서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 세무과 - 회계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의 회계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회계과 소관의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게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계장님을 그동안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99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세 목표액이 1,200만원으로 지난해 1,500만원으로 300만원이 더 적습니다. 솔직히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 농지세 부담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도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특별히 소득이 높은 경우도 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농지에 부과를 했는지 묻고 싶고, 내년에 농지세 부과목표액만 생각지 말고 합리적인 세정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농지세 목표액이 1,200만원, 작년도 보다 300만원 정도로 목표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지금 농지세 부과에 대해서 부과금액도 얼마되지 않고 읍면에 직원들이 농지세 작황조사, 행정력에 비해서도 참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희 위원님의 뜻은 농지세를 굳이 이렇게 부과해야 되느냐, 감액, 부과하지 않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수시로 납세제도 개선사업이 있을 때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농지세를 폐지하는 방법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무조사담당이 며칠전에 진도에서 전국의 세무다당공무원의 연찬회에서도 행자부의 세제심의관이 나오셔 가지고 농지세 문제가 거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이 농지세를 그냥 왜 고수하느냐 하면은, 농지세 자체 세목을 없애 버리면 농민들 소득이 국세에 소득세 부과하는데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 더 세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다른 소득하고 농지소득하고 합산되어서 국세로 부과해 버리면 농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에서 지금 농지세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고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18쪽 보면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제가 상식도 없습니다만, 저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동차세를 자동차를 매도하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나도록 세금이 안 나오다가 몇 년후에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세금이 고지가 안되다가 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소유자변동이 없었는데…

소유자 변동이 있었지요.

소유자 변동이 있었는데, 새로운 소유자에게 나왔다고 하면은 전 소유자 앞으로 고지서가 나갔는데 체납이 되어 있던지 어떤 부과는 되었는데, 그것이 전 소유자에게 부과가…

그것도 첫 번에는 고지가 안되었는데,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후에 새로 자동차를 사 가지고 세금을 낼려고 담당하는 세무과에 전화를 드리니까 전에 것이 아직 미납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자동차를 팔고 난 후에 이전까지 다 해줬는데 이것을 팔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그 당시에 세무과나 어디라도 사람이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세무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저는 생각할 때에 한번 고지를 해서 자동차세를 줬으면 거기서 끝이 나는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재차 통보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납득이 안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고요. 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납부를 하지 않고 설령 사실상 매매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취득자와 매도자가 서로 승계가 안되어 버리면 전 소유자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가만히 놔두었다가 몇 년후에 세금을 몇 십만원씩 한꺼번에 물려고 하면은 이것도 사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서로가 다 피새가 가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세무과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끔 조치를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지금 400건을 영치를 시키고 차량세 관계로 인해서, 1,500만원을 변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두 대, 세 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통장들한테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한사람이 1가구 2대로 인해 가지고 과거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체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앞으로 한 대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 앞으로 한 대 했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데로 이사를 가든지 전출을 가니까 상당히 수금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선1가구에 차가 두 대, 세 대가 있는 경우가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에 중과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10월 10일부터는 그 중과제도는 폐지가 되었고 자동차가 이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체납액,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부과될 당시에 납세 의무자에게 촉구를 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신규 취득자에 대해서는 신규 취득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납세의무자별로 징수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동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세금이 잘못 부과될 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잘못된 부과금액이 빨리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오납부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서 다시 환부를 해 줘야 되는데, 받는 것은 악착같이 받아 가면서 환불해 주는 것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환불이 늦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해 주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과오납 환급현황은 감사자료에도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가 과오납 사실을 인지를 하면은 과오납을 했는 사람이 전화라도 해주면은 저희들이 즉시 환급을 해줍니다. 통장번호를 물어서 통장으로 해 드리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이중납부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로 봐서는 내가 이중으로 냈는데 환급을 안해주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중 납부한 분이 전화를 한번 해주신다든지 하면 저희 징수계에서는 징수계 환급여직원이 환급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건수가 많고 하다가 보니까 환급이 이중납부, 착오 등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환급분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환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개선을 하겠고, 앞으로도 내용을 알면은 즉시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요구를 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보면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환급하는데 있어서 빨리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환급내용이 발생이 되거나 이랬을 때에 세무과에서 직접 발견해서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동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물론 받는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환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금고우대 정기예금 468억5,900만원이지요. 이것은 이자가 몇 % 적용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6.5%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고우대 정기예금인데 6.5%이면 너무 이율이 낮은 것이 아니예요.

지금 이율이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는 8.5%로 하고 있고 또 금고우대 정기예금 6.5%, 일반인들이 하는 예금은 7%, 이런 것도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금고우대 정기예금을 하는 이유는 이율은 6.5%로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중간에 해약할 필요가 있을 때 약정이율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이것이 안정성도 있고 해서 우리는 금고우대 정기예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기예금을 금고우대 정기예금으로 했는 것이 6.5%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율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1%라고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금고우대 정기예금을 하면서 6.5%를 받는지?, 하루를 맡겨도 이율이 많이 적용되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적용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자금전용제도도 회계간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예는 극히 드물겁니다. 그래서 정기적금은 8.5%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금 여기에 보고서에는 5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며칠전에는 120억원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알겠고, 정기적금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월 얼마씩 넣습니까?

3억원씩…

월 3억원씩 넣어서 53억원이 되었다.

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6억원도 넣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월 3억원 정도 넣는다.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넣습니까? 어디에 수입이 있어서 넣습니까?

공공예금을 잔액을 보조금이라든지 국비, 교부세 이런 것이 좀 많이 내려오면은 여유자금이 있을 때 3억원, 4억원을 넣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금관리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저희들 평가를 한번 받기도 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서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지출담당입니다. 김김환 계약담당입니다. 권오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게 될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입찰제도 전문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의계약건수는 대충 몇 건정도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의 대상자를 선정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에 대한 규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전문 공사에 대해서는 7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또 물품구매에 대해서도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확보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충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지금 2000년도 예산요구내역을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현황 집행현황에 대해서 62.8%의 11월 10일 현재로서 예산잔액이 766억 8,600만원이 있는데 대한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회계연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회계연도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세출예산 회계정리기간이 2월 2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금년도 분에 대한 원인행위가 지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상적인 예산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회계연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99년도 3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인데, 이것을 말이지요. 공유재산이 개인앞으로 전부다 나가있는 것도 있지요? 시유지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예.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량관리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차가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시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차가…

아니 구입한지가 연한이 3년이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습니까? 연한을 말씀해 주시고…

예.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6년도, 지금 3년이 되었네요.

예.

수리비가 시장님 차가 금년도 한해동안 1,064,500원으로 수리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 차량이라든지, 부시장님 차량이라든지 기타 짚차의 수리비를 비교해 보면 사실 화물차량하고 물론 연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차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욱 위언님의 질의내용을 보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시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무감사때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89호이며, 의안명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회계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망동 647-5번지 답 1,320㎡은 영주소방서 청사신축부지 매입건은 청사 진입로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영주웅덕마을에는 총 1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영주동 205-1번지 대지 912㎡은 현재 3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본 대지 912㎡만 매입할 경우 나머지 10가구도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며, 하망동 422-33번지 대지 377㎡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시 부결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영주1동 구농협지부장관사 대지 및 건물 매각 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정길 위원님의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우리 웅덕마을은 영주1동 제 관내인데, 사실 침수지역이 되어서 장마가 오면은 작년, 재작년에도 물난리로 물을 펌프식으로 퍼내는 등 저희들이 고생을 했는데, 금년도에 그것 때문에 사업을 약 4천여만원을 들여서 맨홀까지 만들어서 하수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주가 서울서 오던지 간에 주위에서 봤을 때에는 그 자리가 사실은 관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청회를 해 보고 다 해봤는데, 사실 연차적으로 보아서 물론 다 해줘야 되겠지만, 이번에 3가구에 대해서 올라온 금액을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은 연차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며,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저희들 동네를 나가 봤습니다. 10가구가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하면 다 해야지, 어떻게 이 3가구만 하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동네에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앞으로 웅덕마을이 재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1명, 반대 7명으로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