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건설과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 산림축산과 -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김동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산림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박춘서, 산림보호담당은 장모가 상을 당해서 못나오고 대신 산불감시대장인 김태규씨가 대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축산담당 이창호, 축산물유통담당 우선창 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볼 때 산림형질변경이 무척 많은데 산림개간 허가가 쉽게 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간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개간허가가 나면은 저희들은 협의기관입니다. 거기서 조치 할 사항을, 산림분야에 조치할 사항을, 대체조림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 협조사항입니다.
장복규위원
지상물을 제거할 때 허가를 안받고 제거해도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상물을 개간허가가 되어 버리면 지상물 허가는, 옛날에는 반출을 하고 이랬는데, 이 반출이 없어졌습니다. 개간허가만 되어 버리면 지상물에 대한 반출허가는,
장복규위원
아주 간단하구만요. 그런데 여기저기 파헤쳐서 아주 미간상 안좋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간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산림축산과에 임야에 대한 법적인 제재사항이나 이런것만 저희들에게 묻지, 다른 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장복규위원
허가가 날 자리에 나야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개간 허가를 하기전에 사전에 적지 조사를 해가지고, 개간을 해도 좋다, 적지이다, 이럴 때 개간허가가 나가게 되는데, 건설과에서 개간허가를 내어주고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은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만, 의견만 제출해 주는 것이지요.
장복규위원
숙려를 시켜야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숙려가 안되고, 기 허가가 되어 버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김태규씨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복규 위원님은 참고사항으로 다음 바로 건설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한번.....
태규
김태규산불진화대장
저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대장 김태규입니다. 여태까지 과거에는 개간허가 인가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장, 군수에게로 권한위임이 되었습니다. 일단 개간신청이 들어오면 건설과 농지정비담당에서 법적으로 각 개별법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하면서 개간대상지 선정을 해줍니다. 개간대상지 선정이 되면은 그 사람이 선정된 서류를 가지고 묘지개장 공고라든가, 아니면 인근농지주민들에게 동의여부등을 신문에 공고한 뒤에 토목설계를 해서 건설과 농지정비담당에 다시 개간인가 신청을합니다. 그 전에까지 과정은 개간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 것이고, 선정되고 난 뒤에 개간인가신청이 들어오는데 개간인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개별법에서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조치가 다 되고 난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산림축산과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인가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관련법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법 자체가 개간이라든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산림법이라든가 어떠한 개별법에서도 농업인이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할 때는 별다르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개간이 과거에 비하면은 조금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토사유실이라든가 경관을 고려해서 인가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을 훼손하는 것도 지상물을 제거하고 이게 반출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큰 나무를 산더미 같이 재어 놓고 이런데 그것 보다가 산에다가 과수를 과거에 심었던 자리는 몽땅 형질변경 다했어요. 흙을 다 파내고. 그러니 여기저기 꼴사납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산림이 전으로 전환되면은 면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이 전으로 되어서 이용되는 면적,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형질변경되었는 면적....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형질변경이 안되고 현재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현재 과수원을 하고 있다던지,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지적파트에 협조를 해서.......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18페이지에 옥녀봉에 대해서 사업할 때 야생화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면적하고 수종하고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다시 지시 되는대로 하고 사업량만 되어 있고, 방향만 제시되어 있지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세부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저가 타 시군같은데 가보면 볼거리라고 여기도 써 있는데, 볼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도 뭘 해놓았는데 사실상 볼거리가 거의 없고 이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야생화가 어디 구할때라든가 어디서 가져올때가 있어야 계획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어디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또 일반적으로 도로에라든가 야산등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보다가 잘 안보이는 고산에서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볼거리를 만족시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옥녀봉 자연휴양림에 관리인원이 들어가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관리인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직원들이 가서 일·숙직도 합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거기 텔레비젼이 잘 안나오데요.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리고 1억 1,943만 2천원을 야생화 단지 사업비로 투입한다는 내용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야생화 외에 저희들이, 야생화단지하는 것은 별도로 도에서 도비보조가 5천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6,900만원 정도는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석동위원
6,900만원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석동위원
자꾸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 같은데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볼거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돈은 투자를 안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서 간다면은....
김석동위원
도비 13%, 시비 87%인데 자꾸 예산낭비 같아요. 도비 13% 주면서 시비 87%투입할 것 같으면은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옥녀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신문지상에 옥녀봉에 대해 났는 것을 보셨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언제쯤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못 보았는데요.
안병용위원
거기에 보니까 들어가서 입장료하고 안에 들어가서 받는 것 하고 문제가 있다고 났던데 챙겨 보시고, 뒤에 보면은 홍보비를 많이 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못 된 것이 신문지상에 나고 이랬는데 과장님께서는 모르셨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영주신문에 났는 그 관계는 저희들에게 인터넷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과는 다른 것이고, 입장료 받는 문제, 그 관계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단체, 복합산막을 이용하는 단체는 입장료를 안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복합산막은 받고 있는 것이, 4인 기준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안받고 그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입장료하고 차량 들어오는 것이 받고, 복합산막에는 단체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본인한테.....
안병용위원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문제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왜 안받는냐,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받고,
안병용위원
형평에 안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당초기준이 복합산막에는 몇 명까지 주고, 몇 명까지는 안받는다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안병용위원
기준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들어갔는 인원하고 올해 들어갔는 인원하고 보니까 입장객수가 별로 늘지도 않았는 것 같은데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작년에 7월달부터 2천 몇 명이고.....
안병용위원
기간으로 따져 보니까 증가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신문지상에 한번 나게 되면은 좋은 것은 나도 별 효과가 없지만 잘 못 되었다는 것이 나게 되면은 그만큼 역효과가 오게 되니까 잘 좀 챙겨서 다시는 그렇게 안될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편의를 봐 준다고 했는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병용위원
편리를 봐주다가 보면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정해진 룰을 따라야지 편리를 봐 주다가 보면은 편리를 안당한 사람은 그런 불평을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4페이지 송이환경개선 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지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당장 문제점이 전에는 20%정도가 자부담이었었는데 농가에서 40% 자부담하니까 부담감이 자꾸 오니까 농가에서 할려고 하다가도 자부담 더 하라고 하니까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안병용위원
저가 생각했을 때도 전에도 여기서 거론이 되고 이랬는데, 여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추경에 해서 하니까 기간이 짧고 이래서 본예산에 하면은 홍보도 되고 이러면은 자비를 40%를 들여서는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초창기때 해주어야지 7월달 되면은 2년이 되어야 되는데,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 왔는 것이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본 예산에 들어와 준다면은.....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해주실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되면은 일찍 해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되어야지 추경은 자체가 잘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왔는 것이지요.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방금 안위원님이 운운하셨는데 저도 자연휴양림에 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4층이 저희들이 식당을 할려고 놔둔 공간이지요. 현재 식당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들어오실 분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희 지역에 사람들이 이용을 할려고 들어갈려고 하니까 사무실에 갈려고 해도 입장료를 내라고 하고, 그런 점은 개선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식당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가지 여건이 미흡하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전번에 민간에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다가 보면은 상당한 시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규모를 빨리 갖추셔서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민간위탁이 전체를, 휴양림 전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주도가 민간위탁을 하고있다고 하는데, 임협하고 계속 위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여건이 주어진다면은, 승인해 주신다면은 민간위탁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휴양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공동취사장 진입로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꼭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딴 방법이 있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최인식위원
산에 콘크리트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셔서 다른 방법을 채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최인식위원
밀레니엄 숲 조성 있잖습니까? 조성하시는 위치는 정하셨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직 안정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혹시 밤에 피는 무궁화 들어 보셨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들은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밤에 피는 무궁화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관상용으로 개발이 되어서 각 가정, 아파트 베란다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 보셔서 밀레니엄 숲 조성하실 때 우리의 꽃 무궁화를 식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우리도 자연경관을 보전할 지역이 있으면은 지정해서 건물이 안들어설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검토해 보세요. 다른 지역에는 자연경관지역이라고 해서 건축허가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도시근교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에 들어가 버리면,
최인식위원
인근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우리지역이 거의 국립공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그래도 보전할 수 있는 지역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수를 물론 택하시겠지만 수원함양 수종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심는 것은 거의 한정되어 있지요. 경제수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거의 잣나무, 강성, 자작나무, 두충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왜 그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산림녹화에는 거의 1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67년 우리 산림청 문을 연 이래로 30년 산림녹화를 했습니다. 전국토의 65%가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면적은 640만여㏊, 국민1인당 416평의 산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우린 실질적으로 수입을 96%나 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나무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좀 검토하셔서 좋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요. 축산담당 부서에 배치되어야 될 수의사가 단 한명도 없지 않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축산물 위생관리가 가축방역업무에 차질을 많이 주겠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현재 공수의를,
최인식위원
공수의 8명해서 4,7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개정되어서 종전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것이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얼마전에 단속하셨잖습니까? 군 보건위생 분야에서 취급하던 것이 축산물위생 관련업무까지 축산부서에서 다 맡은 셈이에요. 그런데 사실 따지자면 수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연구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에게 건의하시든지 수의사를 직원으로 채택하던지 해서 꼭 단속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99년도 사업추진안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입장료가 267만 7,000원이지요? 이 입장료에서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겪어본 일인데 옥녀봉에 올라가니까 입장료하고 주차료하고 돈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뭐 입장료가 볼거리가 있느냐고 물었더니만 "볼거리는 이리로 올라가서 5분도 안걸립니다."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입장료가 1천원을 주어야 들어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천원입니다.
전병국위원
입장료라는 것은 가서 볼거리를 마련해 놓는다던가, 어떤 위락시설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봤을 때 그런 취지에서 입장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옥녀봉 입장료만 그 게이트 통과만 하면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아야 아무것도 없거든요. 산에 물 졸졸 흐르는 돌망태 쌓아 놓았는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상 불만을 가지고 내려오는 분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나.....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때 입장료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해가지고 조례를 정해가지고 입장료를 산정했는데, 글쎄 사실 볼거리도 없으면서 그런 것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양심상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계속 앞으로 투자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정상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전병국위원
볼거리를 마련해 놓고 받아야 되는데, 시골에 산막 몇 개 지어놓고 돈 받는다는 것은 조례라 그런지 아니면 시수입을 올리기 위해서인지, 어쨌든 이것은 2000년도부터는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얼마든지 볼거리를 마련해 놓고 돈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말씀도 맞아요. 5분도 안걸립니다. 갔다가 오는데. 그런데 1천원을 주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자면 차를 대어야 되는데 주차료를 달라고 합니다.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과장님 권한대로 가능하면 조례를 정해서라도 시정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자연색을 가지고 개울에다가 돌망태를 쌓고 하천을 보수한 적이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야계사방했는 것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것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서 시정조치가 된 부분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야계사방을 두산 올라가면서 하면서 저희들이 그당시 설계 자체가 바닥에 있는 돌을 이용해서 설계를 환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없고, 자체가 야계사방할 때 설계도면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업이 시에서 직접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연구사업으로 임협하고 계약이 되어서 했는 것인데, 그 사업이 우리 시사업이 아닙니다.
전병국위원
산림축산과 사업이 아니고, 산림축산과하고는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입지선정입니다. 입지선정은 적지는 어느지역에 하면 좋겠다고 하면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와가지고 보고거기에서 적지가 맞다, 야계사방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물량을 설계를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방송에 나왔고 시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애초에 서류를 접수할 때 과장님들께서는 그 담당자는 그것을 인지를 못하셨다는 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방송에 나오고, 저희들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연구소하고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서로 그것은 되는 것이지요.
전병국위원
글쎄, 사업이 연관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어쨌는데, 어쨌든 접수는 시에 담당 과, 담당 계장이나 주무부서에했을 것 아닙니까? 서류가 들어옴으로 해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하기 까지는, 방송에 나오기 까지는 그 사업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셨다는 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잘 모르는데, 해당 담당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병국위원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 값이 상당히 고압세로 유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2001년도가 되면은 자유수입이 되는데, 앞으로 소 값이 수입이 된다면은 시세가 반 이상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우 보급율이라든가 그런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적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에 가격으로 140만원 이상 가는데, 송아지가. 1년 후가 되면은 수입시기가 되면은 그때에는 약 500㎏이상이 되어가지고 나올 시기입니다. 현재 입식되면은,
전병국위원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축산농가에 앞으로 1년 후에는 어떤 파장이 엄청나게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시 당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에 가격이 송아지 값이 상당히 비싼데, 이 비싼 가격을 보고 농가에서 입식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밑소가 너무 비싸게 되면은 앞으로 소값이 하락될 때는 상당히 손해를 봅니다. 먹여도 헛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식 자제를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경영비나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급육 생산을 하는 방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자꾸 고급육, 고급육 하는가 하면은 현재는 가격차이는 안나지만은 어차피 가야할 길은 고급육이 되어야 합니다. 고급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급육을 먹게 되면은 아무리 수입쇠고기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고급육만 잘 나오면은 그래도 고급육을 찾습니다. 서울에 행사때 가보니까 아는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한우고기를 사먹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예 한우고기라고 안사먹는답니다. 차라리 속을 바에는 수입쇠고기를 달라고 해서 사먹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급육만 생산이 된다면은 앞으로 수입이 자유화되더라도 살아날 길이 있다....
전병국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축산분야도 보면은 여러 보조사업이 있는데, 우리 현재 정부시책이 보조를 하던 것을 융자로 자꾸 전환을 하고 있지요, 사업들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도 축산사업들은 거의가 100% 보조를 주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현 정부시책에 역행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옛날에는 시설쪽으로만 주었는데, 현재는 시설쪽이 아니고 관리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15페이지 환경개선사업에 작년에 수입이 되어가지고 장기사업으로 발전할려고 노력하고 계시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전병국위원
작년에 기대효과가 얼마...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것이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안하시고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 시설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했는 것이 없고, 기 시설된 농가는 작년에 비가 자주 오고 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작년에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효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했을 때는 10몇 %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려면은 작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은 더욱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에 조사를 해가지고 ......
전병국위원
그다음 밀레니엄숲 조성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지적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이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여건으로 보아가지고는 이 사업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조성되는지는 몰라도 용두사미, 즉 추진은 좋은데 결과는 보면은 물에 물탄 것 같은 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하겠지만 분명히 이 사업을 했을 때 주민의 기대감이나 의원님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로 봐서는 도농복합 도시이다, 몇 위원님들은 필요가 있다, 없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진짜 이것은 선정을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송이 소리가 많이 났는데, 20㏊가 10㏊반 밖에 못했는데 그것이 추경에 할 때도 되느니 안되느니 해가지고 전부 평은에 들어갔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평은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단산이나 순흥쪽으로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조사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윤도수위원
올해는 10㏊를 또 왜 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올해는 단산하고,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윤도수위원
7월달이면 실시해서 9월달에 수해가 나는데 그때는 큰 문제가 없을 때인데, 빨리 시행했으면 될텐데 시행을 해놓고 안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작년에 안되었는 것을 올해 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고, 그것을 제고를 해보아야 될 것이고, 또 송이는 하는 사람들이 전부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송이 농가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40%를 부담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 보다가 더한 것도 50% 전부다 지원이 다되는데, 60% 지원하는데도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표고재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4,400만원을 들여서 표고재배를 했다고 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표고재배는 금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을 이산 5동 되어 있는데....
윤도수위원
다음에 거세우가 왜 작년에는 210두인데 올해는 33두래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작년에는 도비보조로 했는 것이 80두입니다. 그다음에 시에 자체로 130두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10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에서 도비보조 되는 것이 33두 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도비보조만 하고 시비는 하나도 투입을 안한다는 말이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못했습니다.
윤도수위원
왜 그래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비만 확보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도수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210두가 33두로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단지가 새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추경을 하든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고급육을 생산해서 한다면은 거세우가 최고 고급육인데 그것을 줄인다는 것은 말로만 고급육 생산한다고 해놓고는 그러면 되는가요? 그 단지가 지금 다시 변경되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또 한가지는 고급육을 생산 해가지고 수입에 대처한다고 해놓고는 고급육을 안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되는가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수정을 하던지 해서 수정예산을 올리든지 해가지고 210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있는데 소가. 계속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말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은 다시 검토하고, 이다음에 다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에는 소가 브랜드로 다되어서 봉화는 약우이고, 안동은 황우이고, 예천은 참우,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영주 한우로 했습니다. 브랜드는 안되어 있지만 한우로 되어 있는데, 참우가.....
윤도수위원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약우이든지 황우이든지 참우이든지 그런 것은 외부에 선전하고 알리고 실질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모두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영주는 소는 제일 많이 먹이고 사육농가도 많고 한데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영주 한우를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영주 한우라고 하는 것은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한 것과 같이 고급육으로서 수입을 대체한다고 해놓고는 영주 한우라고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연구를 해보아요. 선비촌 한우라든지, 양반촌 한우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수입에 대처할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옥녀봉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조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했는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경주 국립박물관 같은데 들어가면 450원 받습니다. 문경에 석탄박물관도 740원인가 받아요. 그러면 어느정도 홍보가 될 때 까지는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보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많이 홍보가 된 이후에, 또 볼거리를 제공한 이후에 입장료라든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운영에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정리를 한가지 더 한다고 하면은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는 국도비가 60%이고 자부담이 40%이었는데 올해 보고서에 보니까 국비·도비·시비 전체 합하여 60%이고 자비 40%인데,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올해도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전체로 보면은 그런데 작년에는 국비.....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작년에는 순수 시비로만 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미흡한 것이 있어서, 빠졌는데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축인공 수정하는 것이 9페이지인데 민원이 좀 있어요. 10,000두를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000두라는 계획을 어떻게 잡아 내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시의 수정사들이 자체적으로.......
윤도수위원
가임이 10,000두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해놓았군요. 그런데 수정 1회 하는데 수정료가 얼마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한번 수정해서 되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담당님 이야기 해보세요.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축산담당 이창호입니다. 수정사 나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1차 수정을 해서 되는 확율이 70%정도 됩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안되어도 3만원을 받지요?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아닙니다. 재발정때는 증액료 4천원 받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1회 수정해서 안되는 것은 나중에 4천원만 더 받는다는 말이지요.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수정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확률이 지금은 70%라고 하는데 상당히 낮답니다.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하는 말은 수정사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는 농민들이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그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가들도 보면은 소가 임신을 하려고 하면은 23개월에서 25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18개월이 되면은 소 발정이 옵니다. 그때 바로 시켜 달라고 하니까 수정사들은 안해줄려고 해도 돈이 직결되니까 해달라고 하면은 어쩔수 없이 돈을 3만원 받고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윤도수위원
어쨌든 그것은 농민들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것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70%라고 하셨는데 70%가 안되고 약 60%나 이정도 밖에 안되고 그런데도 돈을 더 받고 또 다시하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과 소관 '99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동조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9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보고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중식 후에 계속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은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가 사정이 있어서 진행을 간사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 계속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
최인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동위원
도로 덧씌우기 작업은 나무고개 넘어 오다가 보니까 덧씌우기 작업을 안하는 것만 못하던데요. 승차감도 불편한 것이. 여기 앞에도 많이 있지만 예산낭비하고 역행하면은 안되잖아요. 나무고개에 해놓았는데 오다가보니까 불편해요. 할려면 전체를 다 하던지 중간에 해서 턱이 생기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달릴때는 불편하더라고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도로상태를 조사를 해서 덧씌우기 하는 지구를 전체 도로연장을 다 덧씌우기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균열이 아주 심한 거북등 균열이 되는 곳에 한해서 덧씌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마무리 부분이 다소 요철이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보수할 때 정성을 쏟아서 요철이 덜 심하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동지역은 저희 시청 건설과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불이 안들어오거나 하면은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은 읍면에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사업도 보안등도 면장이 재량사업으로 할수도 있고 이러네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로도 합니다.
김석동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재량사업으로 하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것은 면에서 합니다. 면장한테 말씀하시면 즉각 조치가 됩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봉현면에 면장 재량사업으로 1,500만원 한다고 하던데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재량사업으로도 하고 부족하면 저희 시에 요구도 하고 합니다.
김석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훈위원
정명훈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량이 당초 계획 23만 루베에서 123%를 달성 했는데 많이 팔아서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이게 판매를 해가지고 선별도 있고 비선별도 있는데 마구 28만 2,896루베를 지금 팔면 판매대금이 총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 (서류를 뒤적임)
정명훈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아까 과장님 보고중에.....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12억 얼마라고 보고를 드렸지요?
정명훈위원
12억 5백만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선별이 5천원이고 비선별이 4,269원 같으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전부 비선별로 4,269원을 해도 12억 5백만원이 넘는데, 선별하고 합했는데 금액이 적은지 이상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매액은 시 순수입을 말씀드렸습니다. 1,267원에 2분의 1인 633원은 도에 들어가는 수입입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전체금액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금액인가 싶어서, 나는 선별도 있고 비선별도 있는데 비선별로 계산해도 그 금액이 넘는데,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정도로 묻겠고,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 95년도 이후 지난해까지 골재채취 량과 판매금액, 시세입을 연도별로 해서 서면으로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전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12월 1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가지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재해대책 관리기금이 있고, 재난대책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금년에 그것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재난대책 기금은 97년부터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예치만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대책 기금은 보통세액의 1000분의 8을 확보를 해서 6천여만원, 나머지 2분의 1은 적금을 하고 2분의 1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는 위치는.....
정명훈위원
되었고요.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재해대책 기금은 사용을 했고, 재난대책 기금은 사용을 안했다는 말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정명훈위원
재해대책 기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 기금사용했는 증빙서 사본과 품위서 사본을 그것도 감사기간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 보고서에 보니까 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안점이 많이 있는데, 교량보수유지보수에 보게 되면은, 관리중 실적에 보면은 전번 임시회때 보고를 들은 것이 총 교량 숫자가 109개에서 97개는 아주 양호하고 불량한 것이 12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개체가 3개, 보수가 2개, 안전정밀진단 5개, 총 10개인가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2개 중에 2개는 뭔데 보고를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총 교량 수가 109개 중에 지난 임시회때 보고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97개는 양호하니까 불량한 것이 12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개체를 3군데 했고 보수를 2개 했고 그다음 안전정밀 5군데를 했다고 하면은 2개는 안되었는 것이 뭐가 안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가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할까요?
정명훈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보고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5군데 안전정밀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진단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했어요. 5군데 개수별로 다 이야기 했잖아요. 진단결과는 어때요? 이상이 없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완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납품은 안받았어요.
정명훈위원
내가 물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리고 밭기반 조성사업을 펴주세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면적에 변화가 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가도.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당초 계획하고 증감이 됩니다.
정명훈위원
증감이 그렇게 많이 될 수 있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증감이 그렇게 많이는 안됩니다.
정명훈위원
당초에는 220㏊인데 오늘 보고는 230㏊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0㏊가 차이가 납니다. 13페이지 이야기에요. 농업기반 정비사업요, 경지정리사업 말이에요, 왜 10㏊가 늘었는지를 물었는 것이에요.
말씀하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것 뿐만 아니고 다음주에 이야기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보고는 220㏊인데 230㏊로 보고를 했고, 그 넘어에 밭기반정비사업을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은 99년도 봄 마무리가 3개지구 310㏊를 보고했지요? 당초 보고는 332㏊에요. 이것은 무려 22㏊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무슨 보고가 보고 할 때 마다 숫자가 다 틀리고,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어떤 것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러니까 면적은 정산처리가 됩니다.
정명훈위원
정산처리가 되어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몇십㏊가 늘어난다는 것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틀릴수도 안있겠습니까? 정산을 하다가 보면은 예를들어 당초계획은, 전번에 말썽이 되었는 예를들어 갓띠지구 같은 경우도 당초계획 바운다리 안에 있는 지구안에 소유자들이 필요없다고 해요. 자기들은 필요없다, 이래서 죽어도 못하겠다. 주로 보면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장하고 이래가지고 자신있게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은 나는 다음에 고향을 안찾는 일이 있어도, 고향사람들에게 어떤 원성을 들어도 좋으니 나는 희사를 못하겠다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계획에서 10㏊정도 생기는 것은 경지정비이든, 밭기반정비이든, 10㏊정도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은 면적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허위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명훈위원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것이 면적이 다소의 가감이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그만치 여기보아서는 10㏊, 22㏊ 이런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보고를 허위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명훈위원
10㏊가 차이가 난다, 22㏊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과장님이 이 사항을 숙지했다고 하면은 보고서상에 작년 보고하고 이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면 다시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시 의문사항이 아니잖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다음부터는 금년도 보고와 대비를 해서. 당초 보고와 대비를 해서 세밀하게 사유를 설명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산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많이 났는 것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면적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왔다리 갔다리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대지가 2000평이 차이가 나요. 당초계획은 13,700평입니다. 15,700평으로 보고하네요. 이것 보고때 마다 이런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15,700평하고 당초 13,700평 차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과장님, 너무 성의없는 보고인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합니다만 보고를 검토해 보시고 당초에 계획하고 차이가 있으면 차이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훈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교량도 있고 하는데, 이 건물 구조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되어서 건설되었는 곳과 안되었는 곳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내진설계 관계는 법 개정이 저가 알기로는 2년여 되었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저희들 장대교를 설계하는 것은 전부 내진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층아파트 이런 것은 법 개정 이전의 것은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몇층이상, 저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교량은 전부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파트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내진설계 관계는 주택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협의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구조물인 경우는 교량하고 터널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럼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한다는 말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구조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현재 내진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과 완료된 것이 있으면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리고 설명중에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다른 과 보다가도 쭉 실과별로 각 업무보고를 받아 보았는데 건설과 보고가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다 틀려나가고 아까 평수관계도 이야기 했는데 예산관계도 마찬가집니다. 예산이 당초 보다가도 몇십억 몇백억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때 반드시 이야기 해주셔야 합니다. 그 사항이 미비하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면 소재 봉암리에 실버타운 허가가 되었습니까? 부지 닦을때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입니다.
장복규위원
예. 그리고 또한가지는 산림축산과에 문의를 했더니만 산림이 형질변경이 되어가지고 개간을 자꾸 하는데 거기 문의하니까 건설과에서 허가한다고 하는데, 산림형질변경되는 면적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들은 산림형질 변경을 임야에 개간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개간업무가 결국은 임야를 개간을 해서 작물을 심는 것은 개간 사업입니다.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 협의를 받아서요.
장복규위원
면적파악이 산림축산과에서도 안된다고 하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개간 면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형질변경이 아닙니까? 산림훼손에 대한 것은 모르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산림훼손에 대한 면적을 개간지 내에 면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복규위원
그것을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41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세천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천은 새마을과 소관이더라도 듣기는 들어주십시오. 매년 수해가 나는 것은 소하천과 세천에 수해가 제일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원인이 하천 배수가 안되어서.
윤도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몽리주민들이 안으로 갂아 넣은 것이 첫째 원인이고, 둘째는 위에서 토사가 내려오는데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비만 오면 전부 넘쳐서 수해가 나는데, 토사를 준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되겠는데, 소하천 여기에 보니까 얼마 안되는데, 계획수립해서 할려고 하는데가 얼마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수해도 적게 날 것이고, 수해복구비도 적게 들 것이고 한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준설을 하면은 수해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이 국도비 지원이 받는 예산이 아니고 시자체예산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다가 보니 위원님이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자체예산이 아주 빈약해서, 응급복구비로 땜질 식으로 그때그때 아주 화급한데를 골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봄쯤 되면은 포크레인을 면에 10일간이나 지원해서, 돈은 얼마 안들겁니다. 예비비로 해도 되고 예산을 올려도 되고, 10일간 정도만 해서 면장보고 중요한데를 치라고 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보유장비로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보유장비를 활용해서 모래를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로 끝나지 말고. 다음은 읍면에 배치된 토목직 공무원들이 기술이 부족하다고 할까 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을 한가한 시기에, 겨울철 같은때에 불러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일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다음 송리원 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3일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9월13일자로 회신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그 내용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송리원 다목적 댐은 내성천 유역에 장래 물부족에 대처하고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 홍수피해 방지 및 하천 환경개선 용수공급을 위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조사와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사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에서 공청회를 하다가 대구 경북지역에 공청회장 점거로 인해서 그당시에 공청회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연락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 같은데 10월, 11월 두달이 지났는데, 정부에서는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 시에서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거기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없고한데, 봉화에는 표고 165m라고 공문이 왔다는데 우리는 온 것이 없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당초 송리원 댐 규모를 언론지상에 지면으로 보도할때는 수몰선이 200선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선이라고 하면은 주위의 구조물이라든지 비교해 보았을 때 국도5호선 우회도로, 한보에서 가설하고 있는 교량이 잠기고도 10m이상 잠기는 그런 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허무맹랑한 보도도 일종에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는 아직 확정한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믿어 왔는데, 봉화에서 질의한 내용은 164선이라고 저도 신문에 봤습니다.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니 봉화에서 영구적인 구조물을, 하수처리장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수몰선을 알려 주어야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164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수몰선이 결정되고 댐규모가 결정되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댐에 설치 적지라는 것은 과거 수십년 전부터 도면을 보면 다 알수 있잖습니까? 도면을 보면 탁상공론으로서도 전국에 어느 지역도 지질조사를 해놓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164선, 165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은 확정이 되어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하상이 165m라고 말하지요. 165m이면 거기서 10m 더 올라가면 그것이 댐이라고 말할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 이것도 맞지를 않는 것 같고, 또 과장님이 전에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불안해 하는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런데 정책결정권자도 아니고 입안자도 아닌데 사실무근인 말을 자꾸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윤도수위원
정보를 어느정도 시에서도 알아야지요? 내가 정보를 하나 주겠는데, 내일 300명정도 그것 때문에 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압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모릅니다.
윤도수위원
내일 들어갈텐데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안일한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되지요. 주민이 몇천명이고 고통을 앓고 있으면은 동참을 해주든지, 고통을 같이 느껴 주든지 하도록 해야 하는데 무심하게 모른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전부 시장만 믿고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위원님, 현재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공청회를 소집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담당과는 환경보호과입니다. 댐자체가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댐이 건설된다는 확정계획이 되고 그다음에 용지보상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저희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서면이든 뭐든 저희들도 시장님을 보필하는 과장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되었을 때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공청회 할 때도 저가 가보았고 여러방면으로 의문스러운 것은 묻고 했습니다만은 된다, 안된다 확정이 안되었는데.......
윤도수위원
된다, 안된다 확정된 뒤에 한다는 것은 늦고, 책임전가 같은데, 건교부 과장이 먼저고, 환경부가 둘째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시에서는 먼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한 직원을 전담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어디에다가 전담시킨다는 말입니까?
윤도수위원
댐 정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직원을 전담시킬 의사는 없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저가 책임전가성 발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은 공문이 내려오고 왔다갔다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직원이 전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계속 본연의 임무로 밤샘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댐 업무로 저희 건설과 직원이 전담할 여력은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모르고 있는 것은 똑같은 형편인데 내일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는 의원이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가르쳐 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위원님, 그런 것은 나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16페이지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듣기로는 많이 들었는데, 사업내용하고 사업장소 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사업내용하고 장소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9년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실적 조서는 제가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아닙니다. '99년도 사업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을 집행한 것이 있잖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4개 마을 350호에 대해서 6억 8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장수 반구리 반구지구, 장수 반구리에 계립지구, 장수 두전지구에 두전지구, 안정 내줄리 내줄지구, 4개 마을에 대상호수는 350호가 수혜 호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전병국위원
이것은 암반관정을 이용해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용수를 공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농어촌 생활용수로,
전병국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대해서. 이것이 사실 관리는 마을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전기료라든가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호응이 좋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는 연락이 온 것은 즉시즉시 고쳐주고요.
전병국위원
4개 지구에 했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한 공구를 개발해서 각 라인으로 해서 가정마다 들어가고 농업용수로도 이용하도록 해줍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남는 물이 있으면 농업용수로 해주는데, 대부분 농업용수로는 이용을 안하고, 목적 자체는 농촌지역 생활용수로 하되 물이 남는 수량이 있으면은 농업용으로도 이용하도록 개발했습니다.
전병국위원
수리시설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은 주로 용·배수로입니다.
전병국위원
어떤 지역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난해에 했는 지구가 3개 지구인데, 단산에 구구리에 구구용수로, 장수에 화기용수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보고서에 보면은 4개소로 되어 있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2개소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양수장하고 농조가 시행하는 농조시설 보수하는 곳하고 그렇게 4군데입니다.
전병국위원
처음부터 다시 불러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단산 구구리에 용수로, 장수 화기용수로, 장수 갈산양수장, 농조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전병국위원
용수로는 라인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어디에 물을, 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배수지의 물이라든지, 현재 토수로 되어 있는 것을, 유실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물이 지하수로 스며들고 흘러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존 토수로를,
전병국위원
천에 흐르는 물을 산골짜기로 양수해 보내고, 그다음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해주는 것도 용수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용· 배수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수지 같은 것은, 저수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 뜻은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상반된 부분이 없습니다. 저수지가 상당히 노후화 즉 침전물이 침전되어서 100톤 저장할 것을 현재 50톤을 저장한다, 이런 사업비는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런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작년, 올해 조서를 보았을 때는 전혀 했다는 근거가 없는데, 한 실적이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작년, 올해는 수해복구 공사로 저수지를 준설한 지구가 한지구, 가흥동인가 한지구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지금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가 저가 알기로는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수리시설은 자금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등한시 한다고 하면은 저수지의 활용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읍면별로 건의를 받아서 추경에라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2000년도 조서내용에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지기반 정비사업에 48, 49, 50페이지 쭉 보면은 이것이 내년에 할 사업들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2000년에 시작할 사업들입니다.
전병국위원
이렇게 계획이 되기 까지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2000년도 보고서 작성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까도 위원님이 회의 시작전에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내년 가을에 착수할 사업이고, 그다음 기계화 경작로 이런 것들은 아직 사업지구가, 규모만 알았지 사업지구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광활한 면적이 있는 지구에 해야 되지 않겠나, 확정된 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현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 지구는 다소 변경이 됩니다. 이것은 시에 앉아서 생각하는 지구들입니다.
전병국위원
담당 부서에서 가상지구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보았을 때는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은 문수는 하나도 없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인식간사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안병용입니다. 40페이지 문화마을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도 처음 들을때는 문화마을 이름 자체가 이상해서 옛날 고가옥을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마을이 아니냐, 이렇게 다소 혼돈이 오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단 취락지를 조성해서 결국은 적은 돈으로 내집을 마련하는데 다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산에 현재 문화마을 대상지구로 선정되어서 택지조성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분양계획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수에 1개 지구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도내 전체에 3개, 4개가 배정이 되는데 호응도가 높아서 서로 희망하는 시군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작년에 이산 문화마을도 배정을 받아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장수에도 문화마을을 배정을 받아서 현재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러니까 문화마을 선정하는 기준이 말씀입니까? 분양기준이 말씀입니까?
안병용위원
문화마을 선정하는 기준이, 그러면 이것 면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예를들어 예정지구에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흥면은 지금현재 대상면이 안되는 것이 정주권개발 대상 면에 한하여 문화마을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전에 전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가지가 소요가 되면은 다 따라서 소요가 되고 지금 위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형평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어느 면이라고 지적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과장님도 보시면은, 과장님이 아니고 평 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안배가 골고루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한가지가 소요가 안되면 자꾸 낙후되어서 면민들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랬을 때 배분할 때 그것이 안되었으면 다른 것이라도 배분해 주시고 해야지, 여기 보면, 어느 면은 보면, 40% 정도는 그 면에 다 치우쳤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현재 정주권개발 사업을 안정면은 금년에 마치는 해이고, 장수면이 시작하는 해이거든요. 그러니 정주권 대상 면당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문화마을 예정지구로 선정하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을 하게 되면은 혜택이 상당합니다. 연간 10억원을 지원합니다. 10억원 지원하게 되면은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은 5-6곳 할 수 있는데 문화마을까지 가버리니까 금액이라든지, 사업투자 조서를 보면은 전부 이산에 갔다가 투입을 하는 것 같고, 내년에는 전부 장수에다가 투입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안정에다가 투입을 하는 것 같고, 사업 자체가 연계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신 다른 사업들을 시에서 신경 쓰잖습니까?
안병용위원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의원들 간에도 보면은 능력이 있는 의원인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의원님들의 능력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과장님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이런 경우인데, 조금 보완을 하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과장님, 사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장수 문화마을 같은 것 조성할때도 의원들에게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런데 장수 문화마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주권 대상면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장수 아니면 다른 곳에 갈데가 없습니다.
최인식간사
그렇게라도 보고를 해주시고 난 뒤에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31페이지에 보면은 자체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오현2리 진입로 확포장 계획이 250m 1억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고속도로 돌깨는 공장이 입구에 있어가지고 많은 차들이 하루에 수도 없이 다닙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가 다 파괴가 되어 있고, 전에 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한 포장이 20㎝이상은 균일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가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의 방침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 석산개발했는데 말씀하시는데, 중앙 고속도로 시공회사와 동민간에는, 저가 알기로는 비산 먼지라든지 각종 진입도로를 훼손 시키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보상금이 지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동하고 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농지가 옆에 있다가 보니까 자주 접합니다.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피해가 상당히 많고 이러는데 동네 안에는 그렇더라도 바깥 부분에,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에 파손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시비로 다 해놓으면 그분들에게 보상이라든가 요구하기가 어렵지 싶어서 이것을 다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단 부의장님께서 촉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고속도로 관계 회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이 더 도움이 되도록 그분들에게 책임을 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제가 그동네에 사는데, 보상금은 크라사 공장을 동민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이장하고 몇명이서 찍고는 1,500만원인가 받는 조건으로 해서 했거든요. 도로 포장관계는 그때는 없었어요. 전 동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지금 김영순 면장이 있을 때 총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이장이 모르게 찍었다고요. 시에 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총무는 김영순 면장이 10명 이상 해야 된다는데 이장이 찍었으니까, 주민의 대표가 찍었으니까 되었다고 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동네에서 다 반대한 것을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로포장 관계는 보상금이 없었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진·출입을 해도 좋다, 비산 먼지를 날려도 좋다는 조건으로 1,500만원인가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저의 생각으로도 건설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포장을 해야하지 아니면 나중에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일단 건설회사에다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그것도 그렇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2억 6,900만원 들어가지요? 40페이지요. 마구 11억 9,400만원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산 문화마을 말씀입니까?
김석동위원
장수 문화마을인데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장수 문화마을 전체가 24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시비는 2억 6,900만원.
김석동위원
앞으로는 시비는 안들이고는 안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줄때는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부담을 안하면은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김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