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행정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553억 5,8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30억 200만원보다 12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공원묘지사용료와 여성회관의 기술교육, 취미교육 등에 대한 수강료 수입 등 세외 수입 3억 1,000만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건강증진거점 보건소 운영 및 암검진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1억 3,500만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각종사회복지시설 운영비, 경로연금 등 85개 단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49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0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27억 1,9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813억 8,300만원보다 113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계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예산은 767억 8,300만원으로 설ㆍ추석 등 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사회복지협의회ㆍ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 장애인 및 보훈단체운영비 등 경상경비 10억 6,300만원,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비, 경로연금,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ㆍ자녀학비 등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 685억 2,9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노인교통비, 화장장 및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위한 자체사업비 66억 9,100만원, 풍ㆍ수해 등 재해발생시 이재민구호비 적립금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예산은 59억 6,100만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따른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59억 6,1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은 28억 3,700만원으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여성문화회관 건립, 여성단체 지도육성, 일군위안부 생계지원 등에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 13억 8,200만원, 모자보호시설운영, 저소득모ㆍ부자가정 지원, 성폭력상담소ㆍ가정 폭력 피해상담소 운영 등에 국고보조사업비 13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37억 7,900만원으로 나관리협회ㆍ결핵협회 등 민간 5개 단체 지원, 정신질환자 낮병동 운영, 동 자율방역 약품대 지원, 가정간호사업 등 자체예산 8억 1,200만원, 모자보건관리, 공공근로방문 간호사업, 예방접종사업,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및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29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여성회관운영예산은 8억 5,900만원으로 직원인건비, 회관운영비, 여성자원활동 시범센터 운영, 작품전시회 및 작품제작 재료 구입비 등으로 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시립갱생원 확장신축, 화장장 및 납골당 이설,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298억 8,900만원으로 99년 당초 예산 252억 2,800만원보다 46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ㆍ순세계잉여금ㆍ자치단체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8,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9억 6,1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238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으며 세출예산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된 때문이며, 주요 내용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비 3,100만원, 의료보호비 298억 500만원과 예비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4종에 264억 9,800만원으로 99년 적립예정액 196억 4,700만원보다 68억 5,100만원을 증액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생활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노인복지증진, 편모ㆍ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에 49억 7,1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0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등으로 66억 6,6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발생시 재해복구 및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에 78억 7,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0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110억 9,9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이고,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을 위하여 30억원을 적립 목표로 금년까지 9억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2000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출연금으로 24억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문화개선 및 시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59억 2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2000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등으로 63억 3,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대강 설명드렸습니다. 2000년도에도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준공 목표가 언제입니까?

2000년 5월로 당초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만큼 내년도에 건축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되고 안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개관이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비가 예산에 반영이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의 각종 교육 수수료는 현재 여성회관에서 그 사업 그대로 진행된다고 봐야겠지요? 신축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질 사업들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신축 여성회관이 들어서면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지고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수강료를 지금의 몇 배는 더 징수해야 해요, 많이 이용하니까.

세입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용자가 늘어나서.

어떻든 규모면에서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저는 새로 신축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개관했을 때는 수수료도 증액이 되어야 할텐데 작년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5월이었는데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미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금년에 여성회관 수수료를 인상했잖아요. 몇%나 인상했습니까?

100%, 80%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가서 금년 세입하고 내년 세입하고 똑같이 30만원 정도 차이나게 잡은 사유가 뭡니까? 100%, 80% 이상을 해줬는데도 세입을 같이 잡았다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수강료를 인상해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특별한 차이가 났습니까?

감소되었다고…….

몇%나 감소되었어요?

10%에서 20%정도요.

지난번 자료 보니까 똑같던데…….

저희들이 5천원, 6천월 받을 때하고 1만원 받을 때하고 수강생이 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수료를 100%, 80% 올렸는데 예산을 똑같이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저희들이 2분기때 인상된 금액으로 받아서 수입 금액을 추경에 반영, 저희들이 4,700만원 증액된 금액이, 2분기에 증액된 것으로…….

4,753만 2천원이 99년도 예산아닙니까? 2000년도 예산에 4,784만원 짰잖아요. 30만 8천원 더 증액해서 짜졌는데, 수입으로.

위원님께서 익년도에는 수입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4,784만원에는 99년도에 올린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2분기에 올랐으니까 2, 3분기분이 올라있고, 4,704만원 금년도 분은 1/4분기분은 안 오른 것으로 했기 때문에 …….

4,784만원 이것은 2000년 예산 아닙니까? 4,753만 2천원은 현재 예산이고, 어떻게 해서 세입을 30만원밖에는 더 안 잡냐 그 말이에요. 30만 8천원이 뭐에요? 전혀 세입에는 신경 안 쓰고 무사안일격으로 예산 짜가지고…….

위원님, 4,753만원에는 2/4분기하고 3/4분기에 오른 금액은 올라가 있고, 반영이 되었고, 1/4분기때는 안오른 금액으로 수입이 되어 있었으니까 2000년도에는 1/4분기만큼 올랐어야 하는데 인원수가 적어져서 반영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세입 잡을 일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세출에만 신경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넘어가지요.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사용료가 2억 3,8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세입에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가, 수입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효령동 시립묘지가 2,256기가 앞으로 묻힐 것으로 예상을 잡았는데 이 근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생활시설운영이라고 했는데 생활시설 운영이 뭡니까?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수용시설. 행복재활원이나 행복요양원, 소화천사의 집 등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8개소, 자료로 내 주시고, 11페이지를 보면 생활시설 기능보강 1개소에 2억 9,000만원 생활시설 증개축에…….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광주지역공동모금회 운영비 지원액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99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었습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모금액의 10% 이내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10억원을 모금했으면 1억원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해서 쓰고 시에서 지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요. 31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결연기관 운영금이 1억 504만 8천원이 서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께요. 금년에는 1억 2,393만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1억 504만 8천원으로 1,888만 2천원이 감되었구만요. 타 복지분야에는 예산지원이 거의 증액되었는데 불우아동 및 불우보호아동들 사회단체에 결연 사업하는 것 왜 감 시켰는지 감 시킨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서울일원하고, 그 사람들이 방랑벽 비슷하게 있어서 한 곳에 6개월 이상 못있으니까…….

남자입니까?

20페이지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노인회관하고 경로회관하고 운영비, 공공요금 부분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노인회관은 300만원 정도, 경로회관은 150만원 정도,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쉬는 시간에 연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37페이지를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5명에 3,500만원, 보셨습니까? 1인당 얼마씩인가요?

국비 보조내시하면서 기준을 작년도말, 우리가 연말 보고한 것에 기준을 맞춰서 보조가 35명이 내려왔고, 우리는 내년도에 퇴소할 아동숫자를 27명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시비는 35명으로 안잡고 27명으로 잡았습니다.

또 52페이지 퇴소모자가정세대 자립정착금은 200만원씩입니까?

예.

이렇게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요하는 대상들에게 지원해주는 기준이 각기 다른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상스럽고, 기준을 책정해서 기술적으로 예산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모자세대는 여러 명 있을 수 있고 퇴소아동은 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소년소녀가장도 생계보호비, 학비, 시설아동과 거의 비슷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하고 비슷하게 나간다는 말입니까?

소년소녀가장은 자기 주거지가 있고 퇴소아동은 나가서 방을 얻어야 한다든가 그런 준비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소아동보다는 소년소녀가장들은 부양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세대는 현재는 드물고 할머니들이나 가족들의 도움을 조금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기금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연 1회 그래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30만원, 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기금위원회라는 것이.

사회복지기금을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어디에 쓸 것인가 심의하면서 자문을 받는 회의를 합니다.

사회복지기금이 2000년도에는 66억 6,600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상의하는 회의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쓰여져도 되겠는가…….

금년에도 하셨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형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시민복지국의 2000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들이 상당 부분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정확한 근기를 가지고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산출 근기의 수치들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에 근거하면 지금 소년소녀 가장 세대수가 307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 19세가 되어서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립세대가 30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 세대 자립정착금 해 가지고 아까도 이 금액이 작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30세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감안했을 때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금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다면 적어도 227세대가 금년도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37페이지를 보면 213세대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213세대로 산출한 근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지원할 때는 어떤 것은 세대로 산출을 하기도 하고 또 세원 수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세대와 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사업 예산에는 분명히 307세대로 잡혀져 있어요.

99년도 예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 숫자를 세대로 잘못한 것입니다.

행정 당국에서 다른 분야도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숫자가 몇 명이고 세대가 몇 세대인가 정확히 조사하고 통계에 의해서 수혜 대상자를 파악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파악이 잘못됨으로 해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입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이야기는 단순 행정착오다, 그 말씀이에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원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3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해에는 몇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307세대가 명이라면 몇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예측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30세대가 19세 되고 다시 들어올 세대가 30세대다 그 말이에요? 딱 맞아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측입니다.

예측을 그렇게 하셨다?

예. 나중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은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금년에 307세대가 아니고 307명이라면, 그리고 단순한 행정착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세대수가 잘못 산정이 되었다든지 또 누락된 세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잘못 파악을 함으로 해서 수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회복지 분야의 통계자료는 정확한 현장 조사와 통계를 가지고 파악을 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을 보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찾아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기관만 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의 건물주가 거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부담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극히 적은 액수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면 대강 얼마 정도에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도 거의 되어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의 건물주가 하게끔 되어 있어서 구청 단위라든지 그런 단위도 전부 착수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건물주라면 시장, 구청장이지요? 일반 공공시설 같은 데는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은…….

구청 단위도 구청사무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시가 의지를 안 보이면 우리 광주시의 복지정책은 말만 매년 시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제안설명에도 되어 있는데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현황을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안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황 파악을 잘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장애인 일제 조사를 했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 시설아동 용돈 지급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만원, 중학교 남학생은 1만 5천원, 여학생은 2만원, 고등학교 남학생은 2만원, 여학생은 2만 5천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중ㆍ고생의 경우에 통학을 하게 되면 한달 교통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참고서도 보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참고서 1, 2권 사 버리면 충당도 못할 금액이에요. 이렇게 보호자 없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함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이겠지만 좀더 관심을 갖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사회복지기금의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서 적극 보강할 필요성이 절실히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교통비는 연 1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원씩 해서 240일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것은 중앙지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되는, 학용품비 같은 것은 따로 나가고 있고 부교재비라든가, 교양 도서비 같은 것도 전부 시설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시설 아동에게 직접비로 개인적으로 써야 될 부분, 시설장에게 말 못할 부분을 보충하라는 의미의 지원금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정도 지원이 나가도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까?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충분하지는 못 할 거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더 지원 금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수학여행을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찬대는 200명, 수학여행비 4만원씩 숫자는 240명 이랬는데 도시락 값하고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왜 틀립니까? 도시락 찬대는 200명이고 경비는 240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1억 6,000만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생계 모자보호 연말연시 2억원, 24페이지 영세노인 불우시설 위문 3,000만원, 이 세가지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를 IMF라고 해서 30%씩 두 번 삭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똑같이 어느 과나 어느 국이나 반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분야는 질의가 있었으니까 시설 분야를 해 보지요. 53페이지 여성문화회관 건립비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적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6,200만원을 여성문화회관 건립 감리비로 책정을 했다가 1,100만원이 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공사비가 감되었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적용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그 전에도 시민복지국 시설에 관해서 질의하면 건설지원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그랬는데…….

감리비 관계는 종합적인 건설하고 금액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틀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공사비 금액이 감되었어요?

예.

여성회관 총공사비가 당초에 얼마입니까? 106억원입니까?

106억원입니다.

106억 6,7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참고로 17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성회관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연구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건설팀에서는 관람집회시설로 인정해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건축물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의 적용 요율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고 산출하셨어요?

종합공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2천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이 부족하면 건설지원과에…….

평수와 금액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성문화회관은 100억원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20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복잡 공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놓고 봐 보세요. 174페이지를 봐 보세요. 세부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선 아까 1,100만원이 감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100만원이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체 건립 총 사업비는 줄어든 것이 아니지요? 106억원이 맞지요?

예.

그런데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어떤 산출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감리비가 들쭉날쭉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로 계수 조정 때까지 주십시오.

예.

그리고 174페이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느 건축물 종류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관람 집회시설로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적용을 해 놨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연구시설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좌우간 어떻습니까? 제 지적이 맞아요?

그때 99년도 당시 복잡 공정으로 해서 100억원 이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건립 감리비가 시설비에 대해서 4.85로 계산해 가지고 90%를 했는데요.

이것이 왜 복잡 공정이에요?

체육시설도 있고 어린이집,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 공정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1,1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지 않고 이것을 어림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다시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2000년 5월 개관입니다.

애당초에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금년도에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또 금년에 예측할 때 우리가 요구한대로 건축비가 전부다 확보가 되면 내년 5월에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우리가 요구한 액중에 10억원밖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내년말이나 개관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5%입니다.

37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만 반영을 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공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여성단체지도 육성비로 31개 단체에 1,800만원의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근거나 기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송화입니다. 지원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하고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여성단체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까?

예. 보조범위는 여성단체발전을 위한 지원보조하고, 여성의 권익사업보조, 여성단체 활동목적에 맞는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의 지원 및 행사비 보조 등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예산 지원하고 나서 우리가 그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안 하고 있지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평가라든가 그런 것 없이 으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률 기준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그런 수준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원기준, 그리고 평가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활동이 충분한 그런 단체에, 필요성이 나타난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들은 전년도 평가를 봐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전혀 활동이 없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삭제한다든지 그런 방침은 안 서있습니까?

우리가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99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 각 해당 단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사업비 신청을 하게끔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전부 분석을 해서 타당성 있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자 선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발전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그러한 민간단체가 들어간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 확정을 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까? 근거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거기록들이 남아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시고, 통상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단체들이 명목상의 단체로만 이름을 내걸고 지원비만 타가지 않게끔, 그리고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때 차등화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수혜적 차원에서 계속 지원만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최대한 효과를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아까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한다면 여기는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고, 52페이지에 보시면 모자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용자 귀가여비가 3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이 귀가여비 3천원이 적정한 것입니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입니다만, 전부 광주시내에요, 일시보호대상여성들이.

이용자들이 시내거주자들입니다.

타 지역에서 많이 안 옵니까? 객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자기지역은 창피하고 그러니까.

매맞는 여성들이 응급적으로 갈 곳이 없어서 오기 때문에 여기는 광주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동안 통상적으로 이용한 분들이 전부 광주시내 거주자들입니까?

예.

3천원이면 충분하시다?

3천원 정도면 되고특별히 더 줘야 된다면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어려운 분들은 넉넉한 여비가 지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제3회 비엔날레 숙박안내책자를 1천부 제작한다고 해서 1권당 5천원씩 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비엔날레는 부서가 따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부서가 따로 있고 더더군다나 비엔날레를 민영화 하기로 결의를 해서 새롭게 3회 비엔날레부터는 관 주도가 아닌 민ㆍ관이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민영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민복지국 예산에 이게 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엔날레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우리 숙박시설을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이라든가 여관 등에 가까운 곳으로 안내하게끔, 그러니까 이것은 비엔날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리하게 식당을 안내하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한다면 문화관광국에서 해야지 왜 시민복지국에서 합니까?

지금 비엔날레 숙박시설에 대한 지도라든가 그러한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엔날레 참가를 위해서 결국은 우리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필요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에요?

호텔에 한해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이고 그냥 관광업 한다면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만, 우리는 그 분들의 위생이라든지 보건 차원에서 서비스 해야 될 분야가 있으면 우리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에 대한 것은 홍보책자라든가 안내 그런 것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 국장님! 비엔날레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숙박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이유에서 한다면 시민복지국에서 광주시의 국제적인 행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숙박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선하겠다면 시민복지국이 맞지만 숙박안내책자, 즉 시설이용에 대한 책자거든요. 그것은 문화관광국 소관이 되어야지 어떻게 시민복지국에서 이것을 합니까? 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3회 비엔날레 숙박안내책자 제작. 업무 분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의 해석도 맞는데요.

이 내용대로 숙박안내 책자라고 한다면 국장님은 어디라고 판단을 하세요?

안내를 우리 위생업을 담당하는, 숙박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안내할 수도 있지요. 우리 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분야별로, 해당 부서별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엔날레는 전적으로 전담 부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담 부서가 어디입니까?

전담 부서가 있는데 또 그것을 전부다 관장하기 힘드니까 분야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우리가 해도 그렇게, 문화관광국이 아닌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잘한다는 뜻에서 크게 문제 있는 예산책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산은 상당 부분 여기 나와 있는 산출기초에 따른다면 숙박안내 책자를 제작하는데 시민복지국에 편성이 되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남성의 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주에는 남성의 전화가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중앙 통계의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통계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매맞는 여성이라든가 피해상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그 개인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때리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그 여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담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남성도 상담을 하고 또 심할 경우에는 고소, 고발을 하도록 법적인 그러한 자문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용 여성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귀가는 많이 해요. 일단 나왔다가 남편들도 상담하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 들어가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56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외 6개 위원회에서 480만원의 회의 참석수당이 요구 되었는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 의사심사조정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마약류치료보호심사위원회, 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 이 단체들이 어떤 위원회에서는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어떤 위원회는 6회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있을 때 심의를 하고 그게 자주 없기 때문에 2회를 하고, 그리고 6회로 되어 있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우리 정신병원하고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을, 개인을 강제로 하는 인권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6개월만 되면 반드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다 보니까 거의 2개월이나 매달 의뢰가 와요, 6개월 이상이 되었으니까 심의해 달라는. 그렇게 되면 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법률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자주 있습니다.

또 마약은요?

마약치료도 마약환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로 조치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 확인을 하는데 마약심사위원회는 그렇게 심하게, 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회의참석을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별로 명단하고 99년도에 했던 회의록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 신축비 2억원 이것은 지금 서구청 사회복지법인 동명회에서 사업시행을 한 것이지요?

예.

원래 국비, 지방비가 50%씩인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처음에 이것이 국비 내시가 올 때보다 IMF가 되면서 20%로 줄었어요.

50%가 아니고?

국비 내시액 자체를. 그래가지고 사업량을 확정해 가지고 준비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우리는 국비내시액에 따라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주었더니 나중에 서구에서 공문이 왔어요. 사업량은 같고 사업비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깎아 버리니까 부실공사가 생겼다 해가지고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그 법인하고 구청하고 옥신각신 했던 모양이에요.

어디하고 옥신각신해요?

서구청하고, 왜냐하면 법인에서는 그대로 건축을 하려고 하고 구청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량을 하면 부실건축이 된다고 해서 시에서 3억원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처음 내시한 대로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는…….

사업자가 한다는데 구청에서 왜…….

우리도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하라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깎이니까 난방이나 그러한 것들을 분리시켜서 하려고 상당히 고민을 해가지고 했던가 봐요, 난방이라든가 상수도ㆍ하수도 공사를.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건축 허가가 나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구청하고 거기하고 의견이 달라져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IMF가 끝났으니까 이것을국비지원 요청을 해 봐야지요. 금년에 경기가 호전 되었잖아요. 서구청에다가 국비지원 요청을 하라고 하지 시에다가 시비지원만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당초 사업 자체가 국비, 지방비 50%씩이니까 당초 계획대로 내려보내라고 중앙에다 한 번쯤은 건의를 해 봐야지요. 한번도 안 해보고 그냥 시에다만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당초 사업비가 18억 5,000만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쉽게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시에서는 서구청에다가 자구노력을 하게 해야지요. 재정이 시나 우리 구나 똑같은데 중앙에다가 국비요청을 당초 계획대로 해라 하고 한 번쯤은 해야지요.

그런데 국비 요청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져서 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는데도 서구청에서는 무엇이 겁이 나서 2억원을 반드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시에다가 시비 요청을 했어요?

전기라든가 난방같은 그런 시스템을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자가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건축법에 위배되고 그래서 구청에서 제재를 하면서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 사업 자체에 다 난방비까지 포함해서 발주도 했을 것이고, 그런 사업들에 포함이 안 되면 준공을 안 해 주면 될 것 아니요. 사업비도 안 나갈 것이고. 이것도 아리송하네요, 내가 볼 때는.

분리해서 하려고 했던가 봐요, 건축법에 위배되게.

위배되면 자기들이 시공업자가 시공을 해도 준공이 안 되면 사업비가 안 나가는 거에요. 왜냐하면 당초에 발주할 때 사업내역에 난방이나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었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내 주면서 제대로 하게 하려면 사업비가 더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서구청에 확인을 한 번 해보고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57페이지를 보면 마약류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61페이지를 보면 마약류 중독자진료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마약중독자가 우리시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마약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금년에 3명 있고, 지금 현재는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4명은 우리가 치료해 주는 환자고, 그러면 마약중독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4명이 전부 마약중독자로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명은 현재 치료중이고.

4명은 치료할 사람들이고?

아니, 금년 실적이 4명인데 4명이 전부 마약중독자이고 3명은 치료를 받았고, 현재 1명이 치료를 받도록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류 사범을, 현재 이것은 적발자를 우리시가 알고 있는 현황이고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발되어 있는 4명 환자 외에 따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범죄백서 1998년도 현황입니다만, 우리 광주ㆍ전남이 97년도에 약 450명, 98년도에 390명, 이렇게 숫자가 나타났는데 이 문제는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 마약류 사범의 약물남용을 방지하려면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약퇴치광주지부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다 500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깎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마약퇴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39페이지 민간위탁금을 보면 시설노인 및 독거노인 의치수술 250명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50명은 어떻게 나온 수치이고, 2,000만원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액수입니까?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대상은 노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에 필요한 노인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우리가 “1억 사업비”라고 해서 시에서 2,000만원, 치과의사협회에서 8,000만원 해 가지고 “1억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회에서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250명의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청으로 대상자 조사를 하도록 해서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까?

금년도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 선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나이 먹으면 거의 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의다 대상자가 되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아주 급한 분부터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청기 문제는 어떻습니까? 보청기도 전에 내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에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사업비 8,300만원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사자 인건비를 우리가 6명으로 잡아 가지고 인건비가 6,800만원, 나머지는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료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다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위탁사업비는 우리시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위탁업자가…….

자담 20%, 시 부담 80%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하나 내 주십시오.

예.

반명환 위원입니다. 67페이지를 보면 정신질환자 낮병동 운영비 6,250만원씩 2개소 해가지고 1억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집에서 치료를 못받고 있는 환자들을 가능하면 밖으로 끌어내서 치료를 받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했어요?

지금 선정기준은 정신과 의사가 있는 의원이나 병원 중에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주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곳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있는 의원이나 병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광주시내는 몇 군데나 됩니까?

31개소입니다.

의원은요?

24개소입니다.

그러면 총 55개소입니까?

총 31개소입니다.

총 31개소 중에 의원이 24개소이다?

예.

그러면 31개소 중에 두 군데를 선정해야 하는데, 예산을 책정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정신보건건강증진법에 보면 이러한 정신보건이나 그러한 부분을 민간단체가 운영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만 봐서 6,250만원 속에 있는 그 내역을 밝혀주세요, 무엇무엇이 들어 있는가.

지금 시설 개선비로 해서 1개소당 약 2,0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인력 지원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그런데 필요한 비용으로 해서 300만원…….

지금 우리 정신보건법시행령 22조를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담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시설비, 홍보물 제작비 이것이 가능 합니까?

그런데 건강증진법에도 정신보건 외에 폭넓게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치료비하고 진단비 비용을 지원해 주라고 했지 시설비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신병원을 운영해 주는…….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는 병원에다가 일종의 진단비용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지 집 고치고 그런 데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들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도 병원들이 수익이 없어가지고 참여를 안 할 때는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은 개인의 문제지만 사회에 치료를 안 하고 나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불안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지원근거에 의해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마음도 좋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할께요. 영상매체 활용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치료용 홍보물입니까? 아니면 대시민 홍보물입니까?

대시민 홍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민들로 하여금 많이 이용하게끔 하고 정신이상자들에 대한 편견같은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그러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게 3,000만원이나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에요? 치료 및 진단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4,800만원씩 두 군데면 9,600만원인데…….

여기는 300만원…….

300만원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지원 내역이 1억 2,500만원이 나옵니까? 300만원씩하면? 무슨 홍보물인데 거액을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어요?

홍보물은, 홍보비용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영상매체인 TV에 한 번씩 홍보를 한다든가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TV에 홍보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TV라든지 유인물을 제작한다든지…….

여기는 영상매체 활용 홍보물 제작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광고비라고 해야지요. 여기는 제작비로 되어 있잖아요. 좋습니다. 국장님, 정신질환자 낮병동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물의 제작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예산 1억 2,500만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과다한지 적정한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반영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납득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건강관리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혈압기 외에 3종,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혈압기하고 어떤 것을 구입하겠다는 거에요?

직장협의회에서 청내 의무실 개설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래서 혈압기하고 무엇을 구입하십니까?

혈당측정기, 체중계, 전기매트.

직장협의회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우리 청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구입하는 거에요?

예.

이것은 어디다 배치하고 누가 관리할 계획입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고 민원실에다 이것을…….

장소는 있어요?

예산이 반영되면 확보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해야 돼요. 상사들 눈치봐 가지고 활용도 못할 데에다가 이것을 설치해 놓고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니까 해놨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실 때 우리 청내 직원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확보하시고 또 관리도,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있지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측정하고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건강관리 장비를 위해서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왕 해주려면 지원을 더 해가지고 전문 배치요원도 하나 놔두고 해서 확실하게 지원해 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혈압기 하나 놓고 혈당측정기 하나 놓고, 전문관리요원도 없지요? 누가 할지도 모르지요? 이것은 형식적인 지원이거든요. 이왕 해 주려면 잘 해주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교의 양호시설처럼 우리 공간이 충분하면 휴게소 비슷하게 해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이러한 체크도 하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요구가 되었는데 아무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사람 배치가 필요하면 배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교사위원회하고 해서 확실하게 하나 해 주십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지원액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3억 7,270만원, 금년에 4억 5,840만원, 총 8,570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특별하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약 70여개 단체에 4억 5,84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 비해서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를 보면 재해구호기금에 5억원을 적립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취미 프로그램으로 14개 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백화점 문화센터와 중복되는 과목도 더러 있고 우리 여성회관만 하는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과목 중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시냐구요?

저희들도 지금 이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여성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있습니까? 건물안에.

없습니다.

임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시에서 화장장 및 제2시립공원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1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 얼마 중에서 15억원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26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1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26조를 읽어 봐 주십시오.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회 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보조는 26조를 내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동분석기 같은 기구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야 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6,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우리 시청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투자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각 보건소의 장비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현재 필요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해 줘야지 왜 이런 단체에 6,000만원이나 세워가지고 운영비도 아니고 장비 사는데 쓰여져야 하는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든지 국장님이 설명하든지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영세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검사도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아주 저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지요. 법적인 지원근거가 미약해요.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66페이지에 치매요양병원 의료장비 구입 6억 3,400만원 그것은 뭡니까?

치매요양병원 의료장비 구입비는 국비 내시된 돈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치매병원을 건립하고 개원할 때 거기에 대한 장비 구입비로 일반진료장비라든가 환자용품이라든가 재활치료장비 등을 구입하게끔 내시된 돈입니다.

장비는 무엇 무엇을 이야기해요?

세부적인 것은 기본장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리스트 나와 있는 것은 X선필름판독대라든가 검안검의경이라든가 머리반사경, 비경, 타진기, 환자용 침대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자동체중심장계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정신병원할 때는 장비는 가지고 들어 왔는데, 그랬죠?

그랬습니다.

치매병원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비에서 일부 준 것은 그 국비 받아 가지고 시비 50% 보태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취지는 시립정신병원은 기자재를 사 가지고 들어 왔는데 여기 국비하고 시비 보태서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치매병원은 위탁받은 사람이 자기 자본을 좀 투자해 가지고 들어오느냐, 시비가 전체적으로 투자된 것을 위탁관리만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비 구입비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를 우리가 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또 위탁사업자가 병원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자기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치매병원이 되면 위탁자한테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시겠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장비구입비 일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구입해서 써야 합니다.

본인 부담은 몇 %나 시키려고 그래요?

이 장비 구입비 외에는 전부 자기가 구입해야죠.

그 부분이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시설은 시에서 해줘요. 그래 가지고 양심적인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야 다음에 만약 위탁자가 잘못 선정 되었을 때 부담 안 느끼고 바꿀 수가 있지, 어느 정도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나중에 3년 기한 안에 위탁자가 무엇이 잘못되었다, 이런 사람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럴 때는 곤란해요. 돈 몇 억원 아끼려다 전체를 버려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미 공고가 나가가지고 그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일부만 지원해 주기로 공고를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부 방침이 그럴지라도 우리 시에 적합한, 우리 시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치매병원을 위탁 했다 그럽시다. 위탁자에게 위탁을 맡기고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한이 찼을 때. 투자한 그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경우에는 책임을 묻고 해야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때 가서 곤란한 시책은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신규 모ㆍ부자가정 사회적 적응 훈련 참석자 50명씩 해서 급식비하고 숙박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사회적 적응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설명을 바라고, 훈련을 어디서 시키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 모ㆍ부자 가정은 그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도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따로 모아 가지고 그 분들이 처해 있는 여건같은 것들을 인식시키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열어주는 심리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사회적인 적응도를 높이려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1박 2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실시했어요?

서구 매월동에 있는 젊음의 집에서 했습니다.

거기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반응이 좋아요?

예. 좋았습니다.

금년에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50명 했습니다.

신규 모ㆍ부자 가정이 숫자가 얼마나 돼요?

104세대입니다.

부자 가정이 104세대? 모자 가정은?

1,044세대입니다.

부자 가정이 딱 10분의 1이네요?

50세대만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일단 받았습니다.

한번 받은 사람은 다시는 안받고?

예.

사회적응 훈련 내용이 뭐에요?

심성훈련도 되고, 또 자녀하고 모ㆍ부자 가정 대화 나누는 시간도 있고, 레크리에이션, 또 필요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있습니까?

책자 발간은 안 했습니다.

교육자료 있습니다.

위탁해서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직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금년에 전남대학교 김경심 교수하고 청소년수련원 최정희 원장님하고 카톨릭 이영권 신부님하구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자치단체 융자금 회수가 있는데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식품진흥기금운용에 관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700개 업소에 10만원씩 일괄 지원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지원해 가지고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거기 은행에서 나간 융자금 지원실적은 나오고 기타…….

시설비가 아니죠? 이것은 그 시설비가 아니고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지원비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복합 찬기를 저희가 공급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전부 공급이 되면 그 실적이 확실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상수도세를 저희가 대납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왔는데 식품운용기금을 왜 이렇게 사용을 안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합찬기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그랬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복합 찬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10만원 범위내에서 다른 사업이나 복합찬기 같은 것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든지 그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안 정해놓고 일단 10만원씩해서 산출근거로 해 놓은 것이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세워놓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검토중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업이 많이 있죠. 앞으로 비엔날레도 있고, 2002년 월드컵도 있고, 요식협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좋은 식단제를 위한 홍보라든지 실천을 위해서 많아요.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는데요. 일단 식품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든지 간에 개선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개선비로 융자금이 많이 나가도록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0만원씩 계상을 한 것은 당초에는 복합찬기가 충분히 보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도 우리가 1개소에 지난번처럼 10개 미만을 줬습니다만, 그 상 전체를 복합찬기로 쓰라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놔둬도 되는 젓갈류라든가 동질의 김치같은 것은 한 상에 하나 정도는 놔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그러셔서 사실상 금년에 너무 적게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더 보급을 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이번에 보급 실태를 분석해서 그것이 호응도가 좋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급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업소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메뉴판을 전부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메뉴판 정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사업분석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행정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업들을 사전에 목표를 정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지, 맹목적으로 획일적으로 업소당 10만원씩 지원하겠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주가 ‘맛의 고장’이라고 흔히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식단을 짜기 위한 모범업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에서도 좋은 안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우리 요식업소에서 해주라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되어야, 물론 자체적으로 맡겨놔도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비엔날레, 월드컵,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뉴판 짜기는 음식점마다 메뉴판을 짜서, 그것도 관광사업 차원에서 좋은 일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해 가지고 메뉴판을 해 놓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미리 짜가지고 하셔야지 전혀 구체적인 사업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매년 6억원씩 5년 목표로 해서 30억원을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금년에도 5억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에도 5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왜 9억원을 요구했습니까?

9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까지 24억원을 채워야 되는데 그 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9억원만 확보되고 14억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에 반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14억원을 채워야 되는데 대책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한 복안은 없고 출연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추경때 한번 조금 어렵지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그 안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돈 주면 세우고 안 주면 안 세운다는 이런 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 이자 수입을 9억 4,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위원장님, 공동모금회가 얼마 삭감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