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63억 5,5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28억 2,400만원 보다 135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시미터기 점검에 따른 시 수입증지 수입금 5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0만원,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에 따른 정부재특융자금 16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76억 7,7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215억 9,500만원 보다 360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은 171억 8,800만원으로 전문직과 일용직 인건비 7,100만원, 도시계획 입안결정시 주민의견청취 신문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5,800만원, 도심철도이설관련 서창입구 마을주민 민원사항해결을 위한 공동회관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억원,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63억원 등이며, 지적관리 세출예산은 5억 9,500만원으로 일용직 인건비 9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7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5,000만원, 2000년 새주소 부여사업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비 400만원입니다.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은 135억 9,300만원으로 전문직과 일용직 인건비 8,600만원, 승용차 10부제 홍보용 플래카드 및 전단제작 등 일반운영비 2,9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사업비 2억 4,200만원, 주차장사업 및 교통정보센터 시설 확충 등에 따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지원금 31억 7,8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금 100억원 등이며, 대중교통관리 세출 예산은 14억 8,700만원으로 일용직 인건비 9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번호 및 야광표지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8,300만원, 각종 행사지도 모범운전자 실비보상금 600만원,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비수익 노선보조 및 운행 손실보상 등에 대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억 1,800만원, 풍암지구 시내버스 공용회차지 조성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10억원, 농촌지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 3,000만원, 택시 유개승강장 설치비 9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에 따른 채무상환으로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차입금 이자액 56억 9,600만원과 원금상환 103억 3,3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 차입금 이자액 61억 1,600만원과 원금상환 2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68억 6,3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62억 7,300만원 보다 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9,900만원, 주차장사업 지원 등 내부전입금 31억 7,800만원, 주차장관리 수탁부담금 2억 7,5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19억 3,000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등 잡수입 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의 주요내용은 주차장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은 15억 2,300만원으로 일곡지구 주차장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800만원, 주차장관리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900만원, 이면도로 주차장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억원, 대규모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 8억원, 예비비 1억 500만원이며, 도시교통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은 52억 1,700만원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 11억 5,900만원, 전자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제작 용역비 1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및 시설부대비 14억 6,600만원,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억 5,300만원,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개발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6억 300만원,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1억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 7,000만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3억원, 교통시설 보수차량 대ㆍ폐차에 따른 자산취득비 4,000만원, 운수종사자 연수원 출연금 2억원, 교통유발부담에 대한 징수교부금 등 자치단체 교부금 3억 1,300만원, 예비비 1억 2,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최근 우리시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행정이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은 맨 처음에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먼저 세입예산을 질의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가급적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가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었어요, 행정감사에서. 그랬더니 즉시 현장을 가서 보완조치 할 것, 앞으로 시설에 대한 추가, 이런 신속한 업무수행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겨울철이 지나기 전에 이러한 보완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예산조치 방향까지도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전체적인 지적사항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를 중심으로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비로 해가지고 163억원의 불용액이 재특자금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수로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163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도심철도이설사업비로 국고보조가 얼마나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총 소요사업비가 1,175억원입니다. 89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순수한 국비보조금을 336억원을 받았어요, 상환채가 아니고 보조금이. 그리고 금년도까지 재특자금을 361억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로 해서는 저희들이 순수 시비가 75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광주은행 지방채를 두 차례에 걸쳐서, 96년, 97년에 걸쳐서 240억원의 지방채를 얻어 가지고 금년도까지 총 투자액이 1,0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부족액이 163억원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순수한 국비보조나 정부 재특자금 융자도 50%가 넘으면 융자를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가 제일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336억원의 순수 보조를 받았고 재특자금도 361억원을 받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재특자금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57%를 현재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금액의 57%를 지원 받았는데 정부에서는 재특자금 융자금을 순수한 재특자금 융자금으로 해서 50% 이상은 융자를 안 한다는 것이 98년도의 방침이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사업이고 더군다나 두 번의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는 끝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직접 가서 건의도 하고 실무자도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예산처에서는 그 기본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처나 행자부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재특자금이. 그래서 4,000억원, 5,000억원 해서 총 9,000억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특자금에서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행자부 차관님도 직접 뵙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부시장님도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는데 사업하는데 지장없이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확약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특자금 융자 받는데는 내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봐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우리 지역 교통시설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시가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분을 메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부채가 사업마다 누적되다 보면 사실 이게 재정압박으로 지자체가 파산에 이를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간에 163억원 이것도 빚인데 이렇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역의 관련 인사들이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데, 대통령도 상당히 이 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셨고 누차 지역 순회하시면서 말씀하신 사업이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빚으로 한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님 방침도 그러시지만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방침으로 가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되 기존사업은 최대한으로 쉽게 말하면 빚이 안 늘어가도록 이런 차원에서 계속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들입니다만, 지금 163억원은 저희들도 여러차례 지역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부처 실무자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163억원을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싶지요. 그러나 현재 도심철도이설사업을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은 더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싶지만 이것은 광주만 순수한 보조를 해줘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336억원의 순수한 보조가 되어 있어서 광주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지원된 편인데 또 163억원을 더 지원하게 되면 타 시ㆍ도하고 균형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재특자금도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가져 가고 있는 포괄적인 재특자금에서 지원해 주도록 예산청에서도 직접 전화를 해 주셨고 또 행자부 관계자나 차관님들도 내년 사업에, 계속사업이고 마무리 공사이기 때문에 163억원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도시교통국 소관 총 규모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163억 5,567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16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63억원인데 이게 재특자금이 얼마입니까? 163억원이지요?

그렇지요. 내년 재특자금은 163억원입니다.

그러면 아주 알기 쉽게해서 부채하고 내년 세출예산하고 거의 똑같은 현상을 가져 오네요? 정부에서 가령 보조금액을 얼마를 주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 예산으로 어떻게 편성한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부채가 163억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입으로 163억원을잡았지요. 재특자금을 정부에서 빌려다가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163억원인데 세출예산이 576억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지 순수한 세출은 16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볼 때 광주시에서는 도시교통국 예산은 빚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저희들 순수한 시비는 75억원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1,175억원 중에서 순수한 시비는 75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순수한 국비보조 336억원하고 75억원 그것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비하고 국비보조로 하지 나머지 것은 전부 지방채나 재특자금, 빚을 전부 얻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빚잔치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다른 국 소관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그런 쪽으로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세입 예산안 부분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안성례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긴 합니다만, 지적도면 예산안 이것은 우리시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합니까?

전부 용역입니다.

전액 국고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줘요?

전부 용역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의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적공사와 행자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나가기만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세입 99년 예산에 25억원이 잡혀있네요?

도심철도이설사업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발행할 지방채를 163억원을 요구하셨는데 기 확보된 것도 재특자금을 발행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내년에 가져 올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 25억원은 금년도 것이구요.

여기에 보면 증감이 163억원이 필요한데 138억원만 증감하면 된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아니오. 총 소요액이 1,175억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폐선부지 레일이라든지 침목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철도청하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것을 25억원 정도 재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이 절감이 되어서 총 소요액이 1,175억원으로 잡혔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국에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이번에 지방채 세입 항목에서 정부자금채 163억원 아닙니까?

내년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9년 예산액에 25억원이 있고 그러면 지방채를 183억원만 하면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5억원 중에서 국비보조를 36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특융자금을 현재 우리가 가져 온 것이 336억원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5억원 융자금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5억원을 12월 20일경쯤에 가져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융자금이 36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은행에서 240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채는 대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특융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되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163억원 부족한데 163억원을 행자부 재특융자금에서 받겠다, 소위 말하면 장기 저리융자 자금인 이 금액으로 받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남광주 역사가 3,700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소간에 앞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하고 필요하다면 다소간 자금을 여기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자체로 보면 지방채 발행을 163억원을 요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기 확보 예산이 25억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 해서 361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36억원을 기 들여 왔고 25억원을 보태서 아까 국장님께서 331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세입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25억원이 99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163억원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내년도 예산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보고에 163억원이 필요한데 99년 예산에 25억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138억원만 증감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16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정예산이 25억원이기 때문에 138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플러스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38억원만 지방채 발행을 해야지요?

아닙니다. 138억원에다 25억원을 보태면 163억원이지요. 작년보다 138억원이 증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고계셔서 그런 모양인데 예산서는 금년도에 16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2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부 차입금채가. 그런데 그 차액이 138억원이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차액이 138억원이다 그 말이에요.

표를 보자면 현재 증감 138억원, 여기서 봤을 때는 138억원만 정부자금채 발행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은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만, 우선은 도시계획관리에 관계되는 예산부터 페이지 수에 입각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쭉 넘기면서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5페이지는 보수에 관한 사항이므로 넘어가고, 116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117페이지 도시계획 인터넷 홈페이지 웹호스팅비라고 해서 82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광주도시계획 인터넷 서버를 광주광역정보센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버이용료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지요?

예.

광주광역정보센터는 우리 광주시가 출자를 한 회사인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료까지 굳이 납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광주광역정보센터가 계림극장 옆 광주은행 3층에 소재해 있습니다만, 우리가 2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23%해서 4개 회사가 참여해 가지고 제3섹터방식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도 50메가를 사용하는데 300만원을 부담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부 시가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독립적으로 투자한 회사는 하고 시가 25%를 투자한 3섹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주전산기가 우리 시 것이 아닙니다.

이 서버 사용료는 일반 이용자들이나, 실지로 우리 광주는 주주 아니에요. 이 이용료 차이는 똑같은 요율입니까?

이 업무가 과거에는 전산실에서 포괄적으로 하다가 기획실로 넘어간 모양이에요.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통보가 되어 가지고 …….

이것은 통합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세우든지 이렇게 하지 왜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 자치행정국에 광주광역시 웹사이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서버 사용료가 있을 거에요.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또 도시교통국에서 서버사용료를 하고 건설국도 마찬가지고, 비엔날레는 또 비엔날레대로 서버사용료가 또 있을 것이고.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이 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가 있고, 의회하고 우리 도시계획하고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거기가 홈페이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부다 분야별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실에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광주정보센터에 가는 서버 사용료는 우리 광주시에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우리 광주시가 100%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내고 서버 사용해 버리면 광주은행도 돈을 안 낸다구요. 그러면 실지로 회사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같은 요율을 적용하느냐는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실제로 사용량은 광주은행도 만만치 않을 거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사용료를 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주광역정보센터를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서버지원을 받는 사용료는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게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하게 부담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100메가 단위로 계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메가당 월 이용료가 40만원,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29만원해서 828만원이 저희들한테 부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용량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117페이지 이후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는데 예산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때 이러한 문제도 좀 더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우리가 도움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상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 예산심의를 위해서 서류를 약 10개 이상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준 자료는 약간 변조했을 뿐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좀 유의해서 앞으로 자료를 신중히 해서 주시고, 지금 117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는 잘 운영이 되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습니까?

정책적으로 도움도 도움이지만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많은 여러 가지 참고될만한 것이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조정 내지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이 나오면 우리시가 받아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제시된 안이 우리 행정에 그 동안 잘 반영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러한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느냐, 물론 법정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118페이지 21세기 광주도시권발전 시민포럼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발전포럼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연찬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포럼을 열고 있거든요. 외부 전문교수들이나 전문인을 초청해 가지고 책자를 유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세 차례 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도시계획에 대한…….

효과적이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마을공동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공사가 잦다 보면 주민들이 피해보상요구 민원만 제기하면 계속적으로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공동회관 건립하고 복지회관 건립하고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이 선례가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뚜렷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이 민원인에게 끌려 다니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는 원칙이나 기준을 정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7억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도시에 7억원을 가지고 건립한다고 해도 4, 5층으로 건립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7억원을 들여가지고 15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런 선례를 남겨놓는다면 나중에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제 지역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환도로와 물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민원제기하면 또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자꾸 선례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원칙이나 기준을 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원칙은 복지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효령동 공원묘지와 관련해서 마을에 복지회관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간접 피해를 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간접 피해지만 직접적인 피해나 다름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5가구에 23세대밖에 안 되는데 7억원을 투자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하려고 관계법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지원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러면 자기들이 그곳에 살되 살 수 있는 자구책으로 그런 시설이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7억원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땅을 150평 정도로 해서 150만원 잡고 건축을 3층까지 해서 짓는 것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한 7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국장님,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면서요. 그린벨트 지역이 150만원입니까?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앞으로 주거지역화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광역도시계획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김관선 위원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15세대가 사는 데 공동 이발소, 목욕탕 있고 누가 가서 머리를 자르고 할 것입니까? 칸만 막아서 그런 시설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 주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역으로의 이주는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지원방법이 없습니다. 이주를 하려면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주를 할 때는 자기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방법이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원래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행위허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원인으로 해서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로 옮길 때 행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례가 자꾸 생긴다니까요. 오늘 7억원 세운 것이 문제없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 집단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니까요. 제2순환도로에 걸리는 곳이 너무 많다니까요. 남구쪽에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그쪽에서 전부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7억원 들여서 복지회관 짓고 저기도 7억원 들여서 복지회관 짓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뭔가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반경 몇 ㎞, 반경 몇 m 이내에 있을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보상해 준다, 만약 소음이 dB별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 하는 이런 선례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섬화 되어 버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이 뒤로는 도심철도가 바로 나가고 앞으로는 순환도로, 또 옆으로는 광송간 도로 해가지고 부락 자체가 완전히 섬화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심철도 이설이나 순환도로로 인해서 섬화 되어가지고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본 마을은 서창마을이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실질적으로 민원의 대상이 지금까지 안 되었구요. 그런데 이것이 줄기차게 계속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심지어는 시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동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원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없어서…….

지금 순환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차량통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집단민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한다니까요. 안 하겠습니까? 지금 순환도로가 공사 중인데도 이렇게 민원을 해가지고 7억원씩 요구하는데 순환도로가 통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통행을 하면 집단민원이 얼마나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것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 잘못하면 선례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요. 시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비슷한 예로 송암유통단지로 해가지고 저쪽 송암공단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아예 고가도로를 놔 버렸는데 양쪽이 주택하고 붙어 있어요. 거기에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대폭적으로 이쪽저쪽이 생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 건물 지어주고, 아니면 어떻게 지원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원칙과 기준을 두고 이 민원해결을 위한 일을 해야지 이런 원칙도 없이 계속해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나중에 교통이 소통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자신있게 다음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문제는 저희들이 도심철도나 순환도로로 해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은 서창지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국장님, 답변이 좀 그런데,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것이 지원된 것입니다. 지금 도로에 자동차가 전혀 안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앞뒤로 도심철도가 나고 도로가 나기 때문에 중간에 끼여 있어서 이 마을이 피해를 볼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이렇게 지원금이 잡혔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러한 유사한 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것에 따라서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한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도 앞으로 예측된 것입니다. 예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소음이 발생하고 우리가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민원을 냈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례를 남겨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렇게 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마을을 이주해 달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광송간 고속도로와 2순환도로, 그리고 도심철도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가서 보면 도저히 내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을에서 생활이 어렵겠다 하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을 하는 방안,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이주하는 방안, 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 방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간접시설, 소위 말하면 도로하고 상ㆍ하수도시설을 해 주는 것은 가능한데, 이 마을이 현재 2순환도로보다 1.5m 지형이 낮습니다. 그래서 침수위험까지 있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상 구제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방안을 택하게 되었는데 시정이라는 것이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정이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주민들을 달래가면서 한다는 측면에서 다소간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달래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이 해 나간다면 그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라니까요.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원칙적으로 한다면이 분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보상의 대상으로 해 주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7억원으로 하겠다고 하지 말고 건물비,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안성례 위원님!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 예산요구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직접 도면으로라도 확인하지 않고는 당연한 질의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그 동안에는 서창 입구가 그쪽으로 되어가지고 그래도 상당한 생업을 해 오다가, 거기가 완전히 섬이 되어버리면서 차도 통행도 안 되어버리고 딱 갇혀버린 상태에서 이주를 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이주를 하려면 돈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시장이 이렇게 하신 내용이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미리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하면 이해가 갈텐데 말로만 자꾸 그렇게 이야기 백번 해 보세요, 일반적인 상황하고의 차별성을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대단히 곤란하다구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안 해 주면 계속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도면을 보세요. 보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을 지어주고 계속 운영비와 관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시설비, 보수비, 목욕탕 연료비,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원,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 예산을 해 달라고 하려면 세부적인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막연히 7억원 지원해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을에 자구책으로 준 것인데 우리가 왜 지원을 해요.

전부 별도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7억원으로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세부항목을 적어서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지요. 건축비가 얼마, 토지매입비가 얼마 이런 것을 해 줘야지 막연히 7억원 지원해 달라,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억원을 산출을 하게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자료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번 정기회 때는 안 되더라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자세로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시장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주 관문이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 대통령께서 여기에 오실 때 주민들이 대통령 오시면 길바닥에 누워버리겠다고 강력하게 주민들이 모여서 난리를 치니까 방법은 없고 이주는 못 해 주겠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섬으로 가둬놓는다면 우리 주민들은 실력행사로 다리에 드러눕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겠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준비를 완벽하게 하세요.

관련 법으로 안 되니까, 물론 조례보다는 법이 상위법입니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거기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를 정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자료는 오후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문제점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도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15세대가 당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필요한 조치를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를 좀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적 및 새주소부여 전산 컴퓨터 유지비가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데 들어간 것입니까? 다른 데는 프린터, 토너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유지비가 한달에 20만원씩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신길식입니다. 저희들이 PC, 프린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기계라서 소모품이 자꾸 들어가서…….

소모품비는 별도로 다 주고 있잖아요. 123페이지 보세요. 전산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266만원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일반용지, 잉크.

이것은 프린터 수선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126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 부대사업이 이것 외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컴퓨터 구입비, 정전대책 기계장비, 오히려 정전기계가 더 비싼 것 같고 250만원이나 들어가니까요, 무정전 전원장치가.

이것은 시에서 구청에서 한 것을 전부 자료로 받는데 전기가 예고 없이 나가버리면 원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또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는 한 대에 하나씩 들어갑니까? 광주시 전체로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산실에다가.

이것은 전산실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 하실 것입니다만, 전산에 관한 장비가 고가품이라서 그럽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데 기존 GIS장비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활용은 될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NGIS사업하고 GIS,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매치를 시켜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존 GIS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면 구태여 무정전 전원장치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34억 4,800만원 금년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에 부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억원은 경제통상과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비,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현재 인건비로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금년 것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공근로인건비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공공근로인건비로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왜 들어갔느냐 하면 실업자 구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인건비로 들어갔습니다.

목적에 전혀 안 맞게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새주소부여사업이라든지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로 34억 4,8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국비, 지방비 50%씩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한 것은 주로 인건비 성격의 사업을 벌였습니다. 건물 주출입구 조사라든지 도로망 체계 구성, 도로구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인건비 성격의 현지조사, 또는 현지답사 등의 사업들을 벌였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인원 동원해가지고 각 도로명 하고 있는 자료가 나온 것 있느냐구요.

있습니다. 구청에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집행된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겠고 이런 항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온다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전부 인건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경제통상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거기로 해서 예산이 전부 배정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명시한 것이지 지금은 경제통상과에서 이것은 지출된 것입니다.

집행하더라도 현재 우리 실무 국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용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말해서 파악만 해 놓고 사업시행은 좀 늦어도 되겠는데요?

아니지요. 이것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이 됩니다. 국비지원이 되면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2001년도까지는 반드시 시간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하는데 쓴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전액 투자되어가지고, 각 구에서 얼마나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각종 전산장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원을 부담시키면서 전혀 그 목적에 안 맞게 되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내년 예산부터 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정부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방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강하면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이 사업에 내년도에도 국비지원부담을 해 주도록 그 동안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주시 국비지원이 12억 8,000만원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2억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에 비해서 광주에서 특히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의 경우 7억 4,000만원, 대구는 5억 9,000만원, 부산은 2억 9,000만원, 서울은 4억 3,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은 12억 8,000만원을 내년에 예산을 받는 것으로, 왜냐하면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줄기차게 국비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결과 저희들한테 특별히 배려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외에 특별사업으로 도로명하고 도로명판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8억원을 거의 지원해 주기로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비가 부담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큰 도로명도 잘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부착해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차라리 전산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동료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이고 국가에서 정부의 돈까지 지원해 가면서 2001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광주시만 제외하기는, 그리고 이것이 만일 시행이 된다면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홍보를 한 다음에 법을 제정해서 새주소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홍보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20페이지에 나온 직급보조비 “가”급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 관계는 윤 판 실장이라고 한 사람이고 “다”급이 두 사람해서 교통 관련 전문직급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9페이지 승용차 10부제 시행 홍보 플래카드 및 홍보전단 제작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일반시민은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실지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 관청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청을 상대로 해서 홍보전단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이것을 우리 관청만을 상대로 해서 전단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승용차를 대상으로 10부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승용차 10부제라는 것이 작년 8월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IMF 영향 때문에 유류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약차원에서 자가용차를 대상으로 10부제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부제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10부제가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월드컵도 돌아오고 계속해서 10부제는 정책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그 동안에 소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불을 붙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스티커라든지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에게도 계몽하고, 또 관청은 관청대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안 하는데 홍보활동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월드컵도 돌아오고 유류가가 최근에 와서 자꾸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홍보를 해 나가면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 공무원들도 10부제를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입니다. 10부제에 대해서 지난 98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하고 있는데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점점 갈수록 관청 공무원도 ―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 이면도로에 주차한다든지 이렇게 관청 공무원도 사실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엔날레, 월드컵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은 설명으로 그치고, 자꾸 설명만 하니까 갑갑한데, 그리고 134페이지 시내버스 안내책자 제작한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 올렸는데, 이것 작년 예산으로 11월 30일날 제작한 것입니다. 내년 예산 타려고 이것 하나 제작한 것 아닙니까? 이것 유명무실합니다. 이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민원실에 배치를 해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지 우리시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개승강장 시내버스 노선안내도 설치도 그렇고 영문, 한문 번역문 해가지고, 보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잡다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나열식으로 예산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종합해서 한두 개로 묶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실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니까 저희들이 구체화, 세분화 하다 보니까 나열식으로 되었습니다만, 시내버스 관련 일반운영비로 해 놓으면 또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세분화 시켜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택시미터검증 제작 해가지고 나왔는데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고가 되는데 내년에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나옵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증차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증차를 예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증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만일 내년에 증차요인이 없어서 증차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택시 미터검증필증을 8천대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검증필증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검증은 매년 합니다. 미터기 검증을 해가지고…….

검증 없이 필증만 교부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고 필증만 어떻게 교부를 하겠습니까? 해야지요.

그러면 여기하고 앞에 세입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09페이지에 보면 택시미터기 검증에 따른 시 수입증지 수수료, 99년도에는 택시미터 개정교부로 인해 검증대수가 7,726대였으나 2000년도에는 택시미터 요금개정이 없으므로 일반 처리검증 차량이 1주 평균 50대 검증실시 예정으로 세입예산 감액 편성, 이것하고 전혀 상반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관계는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앞에 세입분야는 택시요금이 올라가게 되거나 인상요인이 있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택시요금이 인상될 요인은 아직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미터기를 고침으로 해서 이것이 필요한데 요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택시미터기를 고칠 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50대 정도 되는 것은 새로 대폐차를 했다든지 또는 미터기가 고장났다든가 이랬을 때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증수수료가 대당 2천원씩입니다. 그래서 연간 2,500대 정도 해서 약 5,000만원 세입이 들어온 것이고, 뒤에 50원씩 해서 검증필증 8천대하는 것은 전 택시에 붙이도록 1년에 한번씩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른 것이 아니냐 해서 필증을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택시미터 검증필증을 50원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아주 조그맣습니다. 스티커로 붙이는 것이거든요. 미터기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매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보면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 해가지고 예산이 3억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사용 지역과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는데, 참고로 예를 들자면 이 정체요인제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신세계 백화점 주변으로 해서 예식장이 5개가 있습니다. 신세계, 금정, 탑웨딩, 갤러리아, 그리고 라마다에 있는 무료예식장 합쳐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어제 같은 경우는 약 30분도 좋아요, 40분도 좋고. 그런데 이런 정체요인을 발생시켜놓고 또 개선하시겠다니 그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금년부터 내년까지 운암사거리, 광천사거리, 풍암지구 이 3개소를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암사거리는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천사거리는 최근에 금호건설하고 지하도와 관련해서 46억 5,000만원 그에 대한 대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80m 확대라든지 광천1교, 2교 하부도로라든지 또 접속도로라든지 광천1교와 2교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부를 해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광천사거리 지하도를 안 파는 대신에 사거리에 대한 교통섬 설치라든지, 또 가각정비라든지, 또 현재 화정사거리, 농성지하도로 들어가는 화정사거리하고 현재 광천1교 오거리라든지 이것을 복합적으로 신호체계개선이라든지 동선체계, 시외버스 들어오고 나가는 동선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도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 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의 도면설명은 감사하고, 백운로터리에서 풍암지구로 가는 고가도로 입구, 아시겠지요? 그쪽도 아주 교통체계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도 한 15분씩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쪽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광천사거리…….

광천사거리에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118페이지, 123페이지, 130페이지, 136페이지까지 합쳐가지고 급량비에 대한 예산을 보면 4개 과 가운데 3개 과는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이고 지적과는 56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급량비는 대개 직원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지적과의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적과가 GIS사업은 국비로 해서 가 버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을…….

새주소부여사업.

거기에서도 채용해 쓴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32페이지 보면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비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정보센터에는 많은 예산이, 물론 교통정보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정보센터의 기능을, 본 위원도 사실 교통정보센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어느 정도 교통흐름에 도움을 주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신호체계 관계를 보고드렸는데, 현재 교통신호연동화 사업, 교통정보시스템의 확장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451개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73개 교차로에 연동화 사업이 끝나가지고 273개 교차로를 80개 연동화 그룹으로 조성해서 현재 연동화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95년 9월에 교통정보센터를 운영 개시했단 말입니다. 95년도 도심지 주행속도가 시간당 15.96㎞/h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현재 25.48㎞/h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동화 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은 결국 교통정보센터 시스템의 확장 운영에 따른 효과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속도가 60%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도심지 교통은 전국 대도시에서 대구 다음으로 우리가 좋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광주가 도심지 교통체증이 덜 하다, 통계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132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비는 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입니다. 그 뒤에 특별회계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사업들을 적게 들이면서 교통효과를, 쉽게 말하면 체증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업들이 교통정보센터 확충이라든지 가각정비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실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재정이 허락하면 적게 투자하면서도 효과를 한 30% 정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보면 6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8개소 교차로에 지역 확충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전체 451개 교차로 중에 273개밖에 연동화 사업이 안 되었는데 그런 것을 부지런히 확장을 해야 시내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빨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광주시의 교통소통이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95년도하고 대비를 한 것입니다. 교통정보센터 만들기 전하고 현재를 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대구하고 비교를 하셨지만 대구는 인구가 2백 8, 9십만 되고 우리는 130만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하고는…….

도시별로 도시계획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대구는 도로확장률이 광주보다 더 좋습니다. 좋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 확ㆍ포장도 훨씬 광주보다 좋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광주의 도로망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광주가 현재 교통체증은 통계상으로 보면 타 대도시에 비해서는 아직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대구가 도로망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대구는 6ㆍ25때 폭격을 덜 당했어요, 대구시에 있는 주요 건물들이. 그래서 일제시대 때의 건물도 많이 있거든요. 대구에서 제가 좀 살았었는데. 물론 대중교통이 이용하는 큰 도로는 잘 뚫렸습니다만, 그래도 교통흐름에 비교하면 광주가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대구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아무튼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 문제는 꼭 시급을 요하는 일인가, 그것을 의문시…….

아주 시급합니다. 도시에서는 신호체계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대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는 반드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연동화 사업은 교통체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반드시 확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교통신호체계가 없습니까?

신호체계는 있는데 연동화 사업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저리로 건너가면 연동화 되어가지고 신호가 연결이 되어서 계속 통과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연동화 사업을 안 하면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파란불이어서 지나가면 저기에 가서 빨간불이 켜지고 하면 체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연동화 사업은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교통정보센터에 부수된 시설들이지요.

교통정보센터가 어떻게 연동화 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정보센터는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센터 아닙니까? 그에 관련되는 모든 시설의 컴퓨터 종합처리장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비라고 하면 6억원을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정보센터에 줘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시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기획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교통정보센터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정보센터 관련된 시설확충비라는 말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비라는 것은 교통정보센터 지원금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원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시 교통기획과에서 관여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관여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찰청에 보조금으로 못 줍니다. 회계법상 못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의 요구에 의해서, 또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거든요. 집행은 시에서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경찰청의 요구에 의해서 사전에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집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6억원 쓰는 것은 8차입니다. 7차까지 현재 우리시에서 교통정보센터에 지급해가지고 확장공사를 했고, 조금전에 대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시는 현재 좌회전 금지가 50개 지역 미만입니다. 그러나 대구 같은 데는 300개소 정도 좌회전 금지를 시켜가지고 연동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하고 비교를 할 때도 재정적인 뒷받침, 여건 등을 고려해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대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전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해야지 인구수도 3배 정도 되는데 무슨 대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산출기초도 교통정보센터 지원금이면 지원금이지 시설확충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출금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고 뒤에 세부적인 사업명이 나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확충비라고 잡으면 안 되지요. 지원금으로 쓴다든지 해야지요.

지원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지원금 성격이지만 집행은 우리가 한다니까요. 센터 기능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확충비를 포괄적으로 시설확충비로 해 놓은 것이지요.

지금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비 6억원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똑같잖아요.

시설확충 중에 감시화면시스템, 중앙컴퓨터 시스템 확장…….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지원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세부 사업명이 밑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은 앞이나 뒤나 똑같은데 문제는 앞에 교통정보센터 지원금 해가지고 6억원 하면 이것이 시설확충비로 쓰인다고 되어야 하지 앞에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비…….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해 버리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하는데 지원금으로 표시는 못 하지요. 실질적으로는 지원금 성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사업명을 받아서 집행은 해 주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대중교통 지원, 오지노선 보조 및 운영 손실보상 했는데, 작년에도 누누히 애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작년 예산 남아 있지요?

작년 예산 세워진 것 2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3억원을 해 줬는데 이렇게 안 하면 시내버스들이 도저히 오지노선에 안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다는 말씀인데 그것외에 다른 설명, 꼭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최근에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도 2월달, 3월달에 조사한 것을 보면 한 70%가 적자노선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지 시민단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런데 그 뒤로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렇게 여건이 좋아진 것만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시내버스 운영상.

바로 그 점이에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유류대도 IMF이후 그런 수준으로 인상이 되고 있고 해서, 시내버스 운영이 어려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면 빚이 은행에도 많이 있고 하는 처지입니다. 옛날에는 시내버스에서 많이 벌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시내버스 운영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이고, 더군다나 서울 같은 데는 부도업체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버스가 928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 시장님 계실 때 97년도 7월 1일에 노선 전면조정을 할 때 버스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운영의 적자가 계속 누진이 되니까 100대를 감차해 달라고 해가지고 100대를 감차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시내버스 업자들이 옛날 같으면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1대당 얼마씩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오히려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100대를 감차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시내버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시내버스가 11개 노선이 오지노선, 쉽게 말하면 어려운 노선입니다. 주로 광산구, 남구 대촌, 북구 청옥동, 이런 지역들입니다만, 이런 지역에 대한 노선을 신설 내지 증차를 요구해도 시내버스에서는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저히 어렵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시의 조례까지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지원 조례를. 그래서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그에 대한 중형버스를 4대 사가지고 4개 노선에 대한 투입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서, 그 전에 시내버스위원회, 우리 방대영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키려다가 최근에 광산구청장이 마을버스 10대를 저희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면허를 내 줬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업자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도 현재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취소를 안 해 주면 광산에 들어가는 오지 노선은 전부 철수를 하겠다, 시내버스 업자들이 이렇게 광산에 최후통첩 공문을 내 놓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내 놓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 결말을 못 지었습니다만, 최근에 시내버스 조합과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하여튼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겠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주 중에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것은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오지노선은 신설 내지 증차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3억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중형버스가 한 35인승은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에 따른 실지 적자는 안 보고 운영할 수 있는 지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중형버스 2대를 더 사가지고 총 6대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 지원비와 버스 2대 구입비로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우선 3억원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구청 마을버스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마을버스는 그대로 면허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중복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행은 못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참 갑갑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오지노선에 원활하게 교통소통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되었든 대중버스가 되었든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목적은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에 마을버스니까 안 된다, 시내버스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시내버스도 지원해 줄 여력이 없는데 마을버스까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지원할 수가 없느냐, 마을버스는 쉽게 말해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에 대한 면허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면허로 해서 구청장 권한으로 해가지고, 권한위임이 되어가지고 구청장 권한입니다만, 면허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등록제로 바꿔져 버린다니까요, 마을버스가. 그러면 등록제로 바꿔져 버리면 아무라도 자기가 버스를 사놓고 이 노선을 뛰겠다고 등록만 하면 운행이 가능하다니까요.

필요하다면 해 줘야지요. 문제는 우리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해 줘가지고, 또 지원금은 매년 증액이 되면서 대접도 못 받고 사정사정하면서 돈을 주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오지노선을 하겠다고 하는 마을버스가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 방법으로 정책을 바꿔줘야지, 예를 들어서 등록해가지고 우리 시책이 추구하는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었다면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자기 관내 구관별, 구청이면 구청내끼리의 구간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내를 나오는 경우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씩 갈아타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해 주되 환승하는 구간에서는 요금을 조금 싸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마을버스 요금을 차등을 둘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지 자꾸 시내버스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고 마을버스가 실지 오지노선을 담당하는 쪽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내버스로 일단 오지노선에 대한 대책은 내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오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기존 시내버스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본인들이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행정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빨리 정하라는 것입니다.

행정방향은 지금 정하고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오지사람들은 시내버스 시간을 못 믿겠단 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인데요. 금년에 4,000만원씩 해서 4대를 사 가지고 총 6대를 가지고 오지 노선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대를 금년에 기어이 사서 하면 오지 노선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또 대중교통버스운송조합에서 운영에 대한 애로를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4대를 금년도에 사고 내년에 2대를 더 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3억원을 요구해서…….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까?

위탁운영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한테 줘버리면 안 되고 9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 회사를 선정해주도록 조합에 요구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럼 1개 회사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하되 저희들이 6대를 가지고 내년에 6개 노선에 대한 신설 내지 증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6대에 대한 1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익금이 남도록 지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순수하게 현상 유지 정도 금액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방침도 그렇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방대영 위원님이 마을버스를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내버스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회사한테 위탁 경영 형식으로 지원을 하려는 것이지 시내버스 업자 자체에서는 이익도 안 나고 버스 운영하는 것이 보통 신경 쓰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내버스 조합에서는 정말 머리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자 운영상황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1개 회사를 선정해서 1개 회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현재 시내버스는 일주일마다 순환식으로 해서 배차를 하는 공동배차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개 회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 증차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정 어려우면 봐 가면서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타 시ㆍ도는 시비에서 융자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고급화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직접 융자를 해줘가지고 연리 2% 저리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하고 우선 1차적으로 오지 노선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지노선의 교통 애로는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현재 22번하고 34번이 풍암지구로 돌아오면서 아침에 학생들 통학하는데 차를 바꿔타는 곳까지는 무임 승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만 하고 있습니다.

아침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풍암지구 시내버스 공용 회차지 조성이 있는데요. 공용회차지 편입토지가 1,512평인데 어떤 근거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풍암지구에 회차지 부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조성하면서 공원으로 떼어놓은 땅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평수로는 1,500평 정도로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1,500평 정도로 조성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유통단지가 조성될 것을 전제로 해서 땅 구입하는데는 그것을 감안해서 뒤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풍암지구 1단지, 2단지 조성 및 유통업무설비 단지 조성과 제2순환도로 개설로 인한 기존 풍암지구, 금호지구, 송암공단 지구가 기 종점인 16개 노선 253대를 1개 지구로 기 종점을 통합하여 시민편익 유통업무설비 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용 차고지 조성 시설비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조성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내권에 조성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아직 위치를 안 정했다니까요. 위치는 안 정했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단지가 생기게 될 것을 감안해서 그 뒤쪽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다면 송암공단 지구에서는 종점에 있는 회차지 사용을 못하지요?

송암지구도 그쪽으로 합치려고 해요. 노상으로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풍암지구가 노상입니까?

그렇습니다.

회차지가 풍암단지 뒤쪽으로 하나 생겨야 되고 이쪽에 효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 하나 더 생겨야 되겠구만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되지요. 노선이 틀려요.

앞으로 할 때에 개발이 되면 송암공단 지구로 가는 버스가 2순환도로로 해서 풍암지구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연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3개 지역이 전부 연계가 되지요.

연계하는 과정이 아니고 송암공단 지구에서 풍암지구로 온다는 것이 연계가 안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고 실질적으로 풍암지구에서 송암공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될지 몰라도 회차지를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 같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얘기하는 저쪽에 버려진 1,500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시내 중심부가 된다니까요. 앞으로 제2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 유통업무시설단지가 조성이 되면 시내권이 된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부지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풍암지구 내에 있는 부지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만 얼마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예산만 세운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통업무단지 뒷편으로 가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회차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돈이 당장은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땅을 사 가지고 조성을 해 나가야지요.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토지매입비는…….

작년도에 입주하고 금년도에 입주계획이 있어가지고 풍암단지가 단계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내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조성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금호도 노상으로 있거든요. 그쪽에도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내버스건 금호건간에 운수하는 회사들이 회차지까지 같이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은 땅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당초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협약서 상에 땅은 우리가 구입을 하고 시설은 회사에서 하도록 되었는데 회사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 내지 시설을 해 가지고 임대 상당한 임대료를 받는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료 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가 계산해 가지고 임대료를 25/100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행을 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회차지까지도 조성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송 시장님 계실 때 시내버스 운수 사업이 어렵다 해 가지고 배차, 감차를 하면서 조합하고 회차지 문제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가 조성을 하고 그 대신 그에 따른 부대시설,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되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사용하도록, 쉽게 말하면 그 임대료 상당 연수를 계산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은 당초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시내버스 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저히 조성을 못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민원이 되면 전부 광주시에다가, 예를 들면 노상에다가 정차하면 민원은 시내버스 업자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당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회차지도 지원동에 한군데고, 장등동은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지원동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장등동은 땅 사가지고 시설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아까 1,500평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1,512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회차지 부지로 떼어놓은 땅이 당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위치가 중심지가 되어버리니까 회차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검토 결과 그것은 문제가 있고 땅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뒤쪽으로 빼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렴한 땅 위치에 잡으면서도 앞으로 도시 발전을 감안해서 회차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내버스를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한다면 결국 경쟁력이 없는 오지노선 그러는데,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수요가 많은 쪽으로 발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내버스는 앞으로 도태되어진다고요.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그런데 대중교통이 사양길에 접어들고는 있습니다.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광주에서 교통 문제 해결하는 것은 지하철인데 지하철이 아시다시피 1호선 외에는 당장에 연결성, 방법이 없고 결국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시내버스 이외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분간은 시내버스 활성화에 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회차지는 조성을 해주고 업자들이 운행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주차장, 회차지를 다 마련해서 해야지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서울 중부권, 서울, 인천, 경기도 지방은 정부에서 회차지 조성비로 70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150억원을 확보해서 회차지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재정도 어려운데 지방은 전혀 지원계획을 안 세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제가 회의 있을 때마다 올라가서 왜 지방은 빼냐, 지방이 어렵다, 그런데 전부 보면 금년하고 내년에 22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서울 중부권만 지원한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배정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차지 문제는 내년에는 어렵고요. 다만 2001년도에는 지방도 조금은 맛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 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17개중에서 주차장 관리 수탁부담금 2억 4,470만 3천원, 이것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장관리 수익금을 훨씬 늘릴 수가 있거든요. 도시공사에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 주차관리요금으로 해 가지고 6개월 동안에 7, 8억원이 인건비로 나가더라고요. 너무 과다 지출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잡아야 될 부분에서 상당히…….

그 수입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에 많이 지출되니까 수지 균형상 문제가 있지 저희들은 위탁 계약을 25/1000를 정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버리니까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질의 없으시면 15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주차장시설비에 보면 일곡지구 1개소에 예산이 얼마지요?

1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년 주차장 사업대상 주차장시설 일곡지구 1필지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시설해 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곡지구에서 가장 적절한 곳에 만들겠다 그것이지요?

아닙니다. 380평 주차장 1필지는 일곡지구에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로 조성을 할 때 주차장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부지를 당초 분양 원가대로 시에서 사 놓은 땅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차장 시설을 임대해서…….

그러면 그 효용가치가 충분히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지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건물 옆이에요?

일곡지구 빅마트…….

그러면 과기원에서 내려오자면 테크노파크…….

일곡지구 31사단 내려오는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주차장 효율성이 아파트 단지에 충분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토개공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인구 밀집이 안 되면 다소 주차장 시설을 연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상가하고 주택지가 완전히 형성이 되었답니다. 저도 현지를 한번 못 가봤습니다만…….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여비 목에 국외여비 ITS 세계대회 참가 2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지금 ITS 사업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Intelligence Transportation System이라 해 가지고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ITS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도로나 차량 신호시스템 등 기존 교통 체계의 구성 요소에 정보 통신이나 전자, 전화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교통체계를 지능화함으로써 구성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토록 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첨단 자동 체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ITS 관계로 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세계대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탈리아에서 세계 대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별로 전국 교통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전자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제작 용역비 1억원이지요?

예.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이 1억원이란 말입니다. 학술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1억원은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 용역은 교통현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로나 교차로의 탑승 조사라든지 또는 교통량 조사라든지 신호 운영체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신호 시간을 분석하고 지체도를 분석하고 또 신호운영체계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왜냐하면 신호체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신호체계를 다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조사를 해 나갑니다.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는데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 230개소를 조사합니다만, 작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용역비로 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에 1억원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재작년에는 2억원을 주고 했는데, 지금 대폭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적게 이번에 깎아서 세워보자 해서 일부러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으로 오히려 감축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능형 교통 체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교통관련시스템이나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첨단교통시스템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대도시들은 금년도 또는 작년도에 전부 확보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ITS 사업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교통시스템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기본용역을 세워야 할 것 같기에 저희들이 기본 종합계획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술용역비가 아니고 학술용역비란 말입니다. 학술용역은 어디에 합니까?

전자신호체계 데이터 베이스 제작 용역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교통 기본계획 수립은 교통 전문 연구업체, 쉽게 말하면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줘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비용은 저희들이 1억원으로 해 놨습니다만, 대구 같은 데도 2억원, 대전도 1억 5,000만원,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기 용역이 끝났습니다. 인천이나 중부 지방은 기 2년 전에 용역이 끝나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조금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조금 적게 세운다 해 가지고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ITS 기본계획 수립비만 해도 또 1억원이란 말입니다. 용역도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원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 계획이 세워져야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국비 지원을 건설교통부에서 10억원을 예산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세운 데는 우선적으로 전부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일단은 금년도 10억원 지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정부 지원이 오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서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 광주시의 주요 교차로 230개소의 기본계획을 다 수립한다 이거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자신호체계 데이터 베이스 제작 용역이고요. 지금 주요 내용들이 전문용어가 되어서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여러 종류의 항목들이 광주시 적용 계획이 나옵니다만, 이것을 참고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61페이지 교통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신호등 경보등인데요. 지금 경보등을 사고위험 상존지역 경보등 설치해 가지고 하남공단하고 상무3지구, 시내 일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여기 시청 앞에서 경보등을 체험했어요. 한 때는 잘 울리더니 또 안 울려요.

그것이 경보등이 아니고…….

그럼 뭐에요? 그것이 경보등이잖아요?

앞에서 울리는 것은 맹인용 신호전자감응장치고요. 깜박이등을 보고 경보등이라고 합니다.

깜박이등입니까?

예. 그것을 경보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것을 거기에 설치하는가 하고 지금 이야기한 거에요.

앞으로 맹인용도 확대를 해 가야 합니다.

확대를 하는데 사용 효율성이 밧데리가 떨어져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설치만 했지 운영이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것은 항상 울리는 것이 아니고요. 맹인들에게 리모콘을 주었습니다. 맹인들이 건너갈 때 전용 리모콘을 누르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계속 24시간 울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다 해 가지고 그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15개소를 3억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깜박이등이라니까요.

여기 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경보등을 3억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전에 그런 필요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신호등을 설치하면 오히려 체증이 발생하고 신호등이 아무 것도 없으면 교통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그런 지역들에 깜박이등을 설치합니다. 누가 깜박이등을 보고 움직이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깜박이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차량 제어 교통정보센터 시설 확충해 가지고 지역 제어 시스템 전자제어기 차량 검지기를 주남 마을 앞에, 제2수원지 앞하고 또 어디입니까?

녹동마을 입구 2개소, 용산교, 내남마을 뒷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연동화 사업은 주로 비아 I.C에서 흑석 사거리, 흑석사거리에서 하남, 그 다음에 송정고가에서 공군비행장 후문 쪽, 이렇게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동구 지역을 연동화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7억원 삭감 부분은 1차 추경에 다시 우리가 재론하는 것으로…….

그리고 방금 간담회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풍암지구 시내버스 공용 회차지 편입 토지 매입비 9억 6,500만원입니다. 당초 삭감키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활한 집행부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되 현재 풍암지구에 물색되고 있는 위치보다는 그린벨트 지역인 외곽지로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 서창마을 공동회관 건립 7억원은 아까 질의 시간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비가 다소 들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서 추경에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승용차 10부제 시행 홍보비 1,300만원 삭감하고 버스 전용차로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억 8,3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