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풍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자치구간경계조정안은 현재 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기획관리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우리 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민선 2기 시정의 틀을 공고히 하고 그동안 역점을 두었던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편익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갖추어 경쟁력있는 시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공평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과 안정적인 세수 확충으로 자치재정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정보활용범위를 늘리고 시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노력하면서 시정수행의 기초가 되는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새해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우리 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536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의 3,905억 4,100만원 대비 16%인 630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가된 3,297억 4,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0%가 증가된 462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가 증가된 776억 3,2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주요 사유는 최근 경기가 다소 호전되면서 건축허가면적과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주행세 신설 등 세수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전년 동기와 대비해 세수여건을 보면 토지거래면적은 11%가 감소하였으나 건축허가면적은 82% 증가하였고, 자동차 신규등록도 78% 증가하였으며, 부도기업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올해 당초예산액 844억 7,000만원 대비 45.3%인 382억 8,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2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신규창업지원 등에 힘입어 신규업체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및 균등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당초예산액 427억 2,900만원 대비 52억 2,600만원이 증가한 47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한미통상협상 결과 1cc당 100원에서 370원까지 7단계로 되어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cc당 80원에서 220원까지 5단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올해 당초예산 592억 7,000만원 대비 37억 8,000만원이 감소한 55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와 농지세는 새로운 여건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당초예산액과 같은 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올해 당초예산액 515억 7,300만원 대비1.2%인 6억 1,300만원 감소한 50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3.2%인 주행세로 지방세원화하게 됨에 따라 9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는 일부 지역의 택지개발과 건축물량의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당초예산액 334억 2,000만원 대비 1%인 3억 1,500만원 증가한 33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IMF 영향으로 부도법인, 행방불명자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액 80억 1,000만원 대비 6.7%인 5억 4,000만원 증가한 8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 증가한 46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동차관리시스템 사용료와 지리정보제공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60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억원, 하수망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입금 1,5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 자치구부담금 1억 200만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잔디판매 등 잡수입이 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총 1,492억 4,700만원으로 이는 주요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 소요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며, 불요불급한 소모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민주시정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시민평가설문조사관련경비 2,300만원,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주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연수비 등 2억 4,000만원, 주요시정시책입안 등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 보상금 2,000만원, 시정연구모임 연구활동 지원 등 3,200만원, 정보사회의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각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남도학숙 운영비 정보 등 5억 5,000만원, 보다 생동감있고 선진화된 보고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용 영상장비 구입비 1,500만원, 예산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계상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281억 5,900만원, 각종사회단체보조금 6억원과 ’97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구입한 잔디묘목 등 위탁관리비 4,800만원, 지방세 안내 및 해설 관련책자 제작비 등 2,200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보조금과 지방세 징수포상금 등 2억 400만원, 세외수입 과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산화 추진비 2,000만원, 청내종합정보통신망 및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등 3억 2,400만원, 통신기자재와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9,700만원, 소프트웨어 집적화단지 조성에 따른 건물임대료 및 보조금 10억 1,000만원, 자치구행정정보화사업비 지원금 6억 3,200만원, 부동산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구입비 등 전산개발비 9,600만원, 도로내사유지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5억원, 그리고 자치단체 교부금 1,056억 2,300만원과 예비비 84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18억 4,0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9억 2,700만원, 시정주요시책 연구개발비와 각 부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예산으로 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351억 2,600만원으로써 시본청 직원의 인건비 외 경상적 경비로 290억 3,500만원, 잔디포 양묘장 위탁관리비 등 사업예산이 5,200만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과 예비비가 1,060억 3,900만원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84억 3,7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3억 1,000만원, 세외수입 전산화 장비 구입비 등 사업예산 4,400만원과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80억 8,3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8억 3,9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각종 전산장비 유지 관리 등 경상적 경비가 20억 8,700만원, 자치구행정정보화사업지원과 각 부서 보급용소프트웨어 구입비등 사업예산이 7억 5,200만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7억 3,2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법무행정 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2억 2,900만원,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른 배상금과 사업예산이 5억 300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2억 7,3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시정시책홍보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2억 300만원, 직원숙소 이전 임차료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이 증액된 766억원으로 주된 내용은 융자금 회수 수입 449억원, 전년도 이월금 154억원,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108억원과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55억원이며 세출예산은 95년 매출공채 원리금 상환자금 759억원과 예비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요인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 223억원이 늘어난 반면 융자금 및 예금이자수입 25억원, 공채발행 45억원, 전년도이월금에서 12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제가 기획관리실장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4항에 나와있어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새해 예산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살펴보니까 마땅히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지금 상당부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뭐냐면 산출 근거와 사업계획서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사항별설명서와 각목명세서,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불과한데 왜 이번 예산심의를 앞두고 각종 산출근거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땅히 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누락이 되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재정계획서는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구요.

제가 예산편성지침은 제출했다고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각종 사업계획서, 그리고 산출근거, 각종 산출근거가 자세하게 나와있어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제목하고 자세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요. 해마다 사업계획서에 요약된 게 예산심의하는데 이해하기 편하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데 왜 금년에는 그것이 누락이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에요.

각목명세서에 일단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만든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그런데 각종 사업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며, 이러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하는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내주는 것이 예산심의하는데 마땅히 제출해야 할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각목명세서에 산출기초 간단하게 나와있죠? 이것으로 가름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충실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기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의회에 언제 제출했어요?

우선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될 소위 입법과목에 대한 서류는 원래는 예산안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소위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부기를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실은 예산안에 보면 총괄적으로 부기표시도 없이 총괄금액이 얼마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쭉 초대 의회 때부터 각목명세서란 것을 저희가 제출해 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안 심의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정서류가 아닌 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를 제출해 오고 있었고, 또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각종 단위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서를 일일이 나열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각목명세서를 제출하고 또 개별적인 심의과정에서 각 위원회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답변하도록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그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관행대로 제출해 왔는데 특별히 산출근거를 미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주지 않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4항을 자세히 한번봐보세요. 지금 여기 제출한 것이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산출기초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산출기초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설명하는 사업설명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는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토록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예년의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심의할 때 따로 각 사업별로 자세한 산출기초와 사업계획서를 요약해서 설명한 것을 따로 명시해서 별도의 책자로 제출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실에서 제출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각종 사업이 수만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시는지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시다면 그때 그때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해 예산안 심의가 대단히 중요한 2000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간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예산안을 제출할 때 마땅히 같이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누락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고요. 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예산심의 자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각 사업에 있어서의 설명서가 뒤따르면 의원님들이 그 사업이 어떠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된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시간적 절약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대단히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김봉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목표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세목이 15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시세가 그 중에 11개 세목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목은 거의 세원 자체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 거래과세 관련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득세, 등록세를 과연 우리가 목표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 냐 거기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는데 저희가 금년에 취득세, 등록세 목표책정할 때 IMF 상황 직후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9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해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서 840억원 정도 목표책정을 했는데 7월 이후 저희가 취득세와 등록세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분만 갖고도 약 200억원 정도가 추가로 금년 목표에 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400억원 정도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400억원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오 주 위원님께서도 세입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동차 세입의 경우 목표액을 99년 대비 6.3% 하향된 554억 9,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에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신장률을 1.6%로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죠? 그런데 방금 오 주 위원 질의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99년 대비 평균 45% 상향 조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동차세만 유독 하향 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부과 기준이 cc당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미자동차협상 과정에서 중형차에 대한 자동차세 단가가 많이 하향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cc이상의 경우는 거의 단일화 되어 버렸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는 좀 다운이 된 겁니다.

2000cc 이상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단일화된 금액에서 하향조정된 것이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평균신장률을 3%로 계획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99년 대비 1.2% 감액하여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렇다면 최근 담배소비세의 추세를 어떻게 해서 목표액 설정을 했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계로 보면 약 40억원 정도 목표에 대비해서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국민들의 금연 운동 추세랄까 이것이 상당히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책정에 있어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있죠? 주행세는 금년부터 신설되었죠?

내년부터입니다.

목표액 93억 6,800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거기에 따른 근거는 무엇인지?

주행세는 교통세의 3.2%를 지방주행세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3.2%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로 배분을 어떻게 하냐면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대수 이 비율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등록 대수의 3.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세 3.1%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으로 해서 94억원입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전입금을 보면 외부전입금에 정보통신담당관실 하수망관리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1,448만 7천원의 외부 전입금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내부전입금이 없어요. 그렇다면 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부전입금이 없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하수도관망하고 상수도관망 관리시스템을 했습니다만, 상수도관망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부전입금을 받지 않습니다.

완료되었다구요?

예.

세정담당관님, 그렇다면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현재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주행세, 주행세는 이제 신설되었으니까 놔두고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 그런 경우는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또 변경이 되어야 되겠구만요? 앞으로 갈수록 감소추세로 갈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몇 %정도, 아까 주행세의 경우 3.2%로 되었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매년 주행세같은 것은 증될 것이고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의 경우는 점점 감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지방세 확보 차원의 조치는 가지고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

주행세는 말입니다.

아니, 주행세는 신설된 것이니까 놔두더라도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 그런 것들이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때 갈수록 감소추세로 갈거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그 재정을 어떻게 메워나갈 방법이 있냐구요.

위원님, 자동차세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주행세가 충분히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세 하향하는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인구가 증가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더 감소될 추세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담배를 계속 흡연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기성세대들이 많이 줄이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내년도 세수 전망을 실질 성장률을 약 5%내외로 전망하고 있지만, 금년에 비해서 세입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에 내년도 세수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의 내년도 지방세 세입이 올해에 비해서 약 17.5% 정도 증액편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IMF를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물경기라든지 또는 부동산 경기가, 건설경기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시점에서 내년도 세입전망치 17.5% 증액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망을 낮게 잡았다가 나중 결산 때 목표치보다 상회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렇게 17.5%의 지방세 증액편성이 과연 적절한 예측인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 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세수신장 추세를 분석해 봤는데 거래 과세 관련해서 저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분석해 보니까 금년말까지 해서 약 2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현재 저희가 취득세와 등록세만 가지고 목표액 대 징수율을 보니까 94～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본다면 금년말까지 봐서 추경목표에 대비해서 약 2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17.6% 정도 상회해서 책정한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 볼 문제이지만 지금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건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느 때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17.6%를 증액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세정담당관이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두고 볼 문제입니다. 세입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하죠.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84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각 연도와 비교해서 성과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기본 생각은 가급적 재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비교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시장개척활동 다섯 번 했구요. 통상협력 및 자매교류 열 번, 그리고 선진시설견학이라 해가지고 분야별로 21회 등, 총 71회, 139명이 2억 2,000만원을 집행해서 금년에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 집행액이 얼마라구요?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억 2,000만원이에요?

예.

제출된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6일 현재 2억 9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27일 현재는 71회, 139명이 2억 1,966만 7천원,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실시를 해 본 결과 성과가 어떻더라.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계량화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갔다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다소는 활성화가 되고 있고 공무원 자신도 선진화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비용이라는 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효과가 있으면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고 효과가 없으면 대폭 줄여야 되고, 그런 신축성이 필요한 예산이 해외연수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필수적인 경우는 빼지 않고 가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되 성과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 이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과감한 감소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로 평범하게 유지하는 선에서 유지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증액을 하든가 감액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냐.

공무원의 생각으로는 많이 갔으면 좋겠고 또 많이 가겠다고 신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정여건이 우선 작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이지 공무원들이 가서 공부하고 싶은 욕망은 대단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의례적으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연구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과감하게 증액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감액을 하고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주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실은 내년도에 2억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 99년도에는 1회 추경을 해서 부득이하게 해외를 많이 가야겠다, 보내야겠다, 필요성이 있어서 1억 3,500만원을 증액을 해줘서 현재는 2억 8,500만원이 금년 해외여행 경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민정서나 감정이 공무원들 해외여행 가는데 대해서 그렇게 마땅히 좋게만 생각한다고는 저희들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 시민 복리증진이나 광주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라도 더 많이 배워서 돌아오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후진 위원님께서 급량비나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별 급량비나 여비, 일반수용비 편성을 보면 무려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런데 민방위비상대책과가, 급량비입니다. 1인당 인원수로 약 156만 6천원이고 자치행정과가 103만 9천원, 그런데 민속박물관의 경우는 8만 2천원,서부소방서는 10만 1천원, 그래 가지고 가장 적은 부서와 가장 많은 부서의 차이는 무려 약 20배 정도에 달해요. 또 일반수용비에서도 5ㆍ18협력관실은 1인당 1,580만 9천원꼴입니다. 홍보관실은 1,461만 8천원, 한번 쭉 빼보세요, 제가 불러 드릴테니까. 거기에 반해서 소방행정분야는 32만원, 민방위비상대책과는 77만 2천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국내여비 같은 경우 총무과 1인당 307만 9천원, 감사관실 180만 6천원, 거기에 비해서 회계과는 40만 2천원, 가장 적은 북부소방서는 6만 7천원, 물론 이것이 실ㆍ국별 업무특성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겁니다. 하지만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루었으니까 예산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1인당 얼마, 이렇게 기술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편성하는 방침은 없습니다. 업무특성상, 업무추진상, 업무성격에 따라서 소요된 경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지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아까 김후진 위원님이 지적 하셨던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이 3,300만원 서 있고 예산담당관실 여비가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로 관리하고 있는 1,700만원을 빼고 나면 2,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분석이 안 되고 총액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중복된 부분이 됩니다만,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의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ㆍ과 형편에 맞게 업무 성격상 어떤 경비가 얼마만큼 소요되겠는가는 각 실ㆍ과에서 편성해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김종민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각 실ㆍ국ㆍ과별로 차액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행정전산화에 대비한 공무원 1인당 1PC보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도 기획관실의 경우는 보유율이 111%로 초과보유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구입비로 400만원을 배정하고 있고, 관광과 같은 경우는 보유율이 67%에 불과해요. 기획관실은 111%라면 관광과는 67%에 불과한데 이번에 구입예산으로 150만원을 배정했어요. 그러면 보급률이 낮은 부서일수록 구입비를 많이 배정해야 할 것이고, 보유율이 높으면 그만큼 낮게 배정해야 하는 것이 예산배정의 원칙에 그것이 맞겠죠? 그런데 자산취득비에서도 원칙과 형평에 맞지 않게 배정이 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2001년까지 1인 1PC가 다 되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소위 286부터 보유해 왔던 컴퓨터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중간에 행정장비 구입비를 제대로 조달 못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신 기획관리실쪽은 옛날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장비의 특성상 내구 연한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용도 폐기를 못하고 보유 대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기능이 저하되어서는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각 실ㆍ과별로 보유 대수를 감안해서 균형있게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전반적인 PC보급률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방금 386PC가 기획관리실은 많고 관광과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67%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PC 보급이 90년도 이후부터 보급이 되었습니다만, 원래는 286, 386 그렇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86, 386이 보급된 것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부서에 1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기획실 소관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든지 기획관리실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진즉부터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6, 386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86은 쓰지를 못합니다. 현재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는 것이 486입니다. 486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를 하고 신규 교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수는 초과되었습니다만, 실지 쓰는 사용량은 부족합니다. 다만 다른 부서에 보급률이 낮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 구입한 PC가 최근에야, 95년 이후에야 586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장비가 노후화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산담당관님!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배정,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각 실ㆍ과에도 알려야 된다 그거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우리가 소외받네, 대우받네 하는 그런 뭣이 없을 거에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거나 조직을 관리하는 힘 있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반영시키기 때문에 현업이나 격무부서로 불리우는 힘없는 부서, 그런 데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산 배정이 낮게 된다는 이를테면 빈익빈이네, 없는 곳은 더 없고, PC같은 경우도 보유율이 높고 뭐한 데는 오히려 더 예산 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익부, 그러한 일부 실ㆍ과에서 이런 불만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 주라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고 PC가 개인은 물론이고, 공직사회에서 필수적인 문명의 이기이기 때문에 행정이 골고루 수행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1인 1PC가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예산 운영 과정에서 단시일내에 충족을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앞으로 1인 1PC는 다른 사업에 우선 해서 사용 불가능한 장비를 전면 재조사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조하에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면서, 행정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을 충분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용역비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데만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시장님부터 전 직원에 이르기까지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용역을 줄 때는 대단히 신중한 검토를 하고 완전히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권위를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면 용역을 안 주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극히 기술적인 학술용역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계상되고 있음을 이해해 해 주시고, 현재 저희가 요구한 용역비를 절감해서 우리 시정연구모임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일반 용역비를 우리 시정연구모임에 그쪽으로 보태준다는 것은 저희가 대단히 부담이 되고 또 실제로 앞으로 용역이 필요할 때 예산활용의 신축성이 우려되는 감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면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가서 대화를 하러 출장을 가거나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절약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만은 전년도 예를 봐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지침에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년 우리 시는 학술용역비에 금년보다 5,0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해 놨어요. 계수 조정전까지 이 3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막연하게 금년보다 5,000만원 증액해야 되겠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년보다 무려 3,390만원이 늘어났어요.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한다면 기존의 용역 결과가 매우 유사하고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추경에 3억 7,000만원, 3차 추경에 1억원, 총 7억 2,000만원의 용역비가 광주시에서 나갔는데 과연 7억 2,000만원의 용역비를 써서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집행부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과분석서를 보고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가령 CI사업 같은 경우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그 동안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역비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영을 하고, 시 자체 공무원의 자체 개발, 경비 절감 방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정연구모임 등의 이러한 연구모임에 지원이 오히려 더 필요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외부용역발주는 가급적 지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전 중앙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러한 정부시책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막연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명과 거기에 관련된 예산서까지 첨부해서 가져오시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83페이지 광주홈페이지하고 영ㆍ호남어울마당 유지보수, 87페이지를 보면 실ㆍ과ㆍ사업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실ㆍ과ㆍ사업소 30개소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실ㆍ과별 전문성에 따른 즉각적인 민원 응대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광주홈페이지에 통합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겠고, 민원 연관 효과는 물론이고 인터넷 사용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접속 속도 측면에서도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태여 광주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개소에 이르는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삽입하는 이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수요가 증대되고 세분화 해야 할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정을 조직별로, 팀별로 맡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실ㆍ과가 모인 국 단위라도 홈페이지를 지정해서 확대해 나가는데, 수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이 체계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 있는 홈페이지를 더 확대하면 결국은 실ㆍ국 단위로, 또 과 단위로 발전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업무의 통일성이라든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접속 속도 측면에서도 빠르고 그런 통합관리에서 이점도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어차피 결과는 통제,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30개소 이야기는 홈페이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또 85페이지를 보면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시상하고 86페이지에 시산하 공무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이 있어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대회 개최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상금 지급면에서 1위와 2위의 차이가 인터넷정보검색대회의 경우는 시상금이 1등은 400만원이고 2등은 200만원이고 3등은 2등하고 차이가 20만원이거든요.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200만원이 나고, 또 시산하 공무원인터넷정보검색대회 시상을 보게 되면 대상은 150만원이고 최우수상은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중요한 것은 대회를 통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관심 제고인 만큼 관심도를 높이는데 사업을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결과 성적에 따라서 시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어떤 경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등을 너무 많이 두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공무원이 되든지 시민들이 되든지 간에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많은 참여자가 나오도록 홍보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많은 시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대상과 최우수상의 시상금 차이가 100만원 차이가 나고 최우수상 밑에 우수상의 경우는 30만원이니까 20만원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또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의 경우는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2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2등하고 3등은 180만원이니까 20만원 갭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무려 100만원 갭이 생기고, 또 200만원, 1등하고 2등하고 시상금 차이가 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대회나 이런 것 같으면 총 상금이 1,000만원이다. 총 상금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1등이나 금상, 대상은 가령 1,000만원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1등이 되면 돈이 1,000만원이다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총상금으로 내걸고 낮추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 생각이 잘 되었는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출발은 거기서부터 해서 거기다 매리트를 실어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시상금 차이를 많이 두고 많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방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히려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많이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높이는 것보다는 시상자를 더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빛고을 광주의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기획관님, 홈페이지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존의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기왕에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하지 못해왔던데 대해서 여러 가지 미안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신뢰행정을 확보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 노력과 아울러서 가능한한 수요에 따라 주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도서관이나 소방본부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요. 접속횟수가 1천회에서 2천회 정도로 아주 미약합니다. 기존의 빛고을 광주 홈페이지가 내용적인 면이나 이용자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한 점을 누차 지적해 왔던 터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내용도 부실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부분이 상당수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데, 30개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서 이 홈페이지가 관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에 다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인천시의 홈페이지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홈페이지가 정말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고 내용이 충실하고 계속적인 자료의 갱신을 통해서 시 행정의 신뢰성을 쌓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시의 홈페이지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그 동안에 지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30개소 많이 구축해서 나중에 관리 못하면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개소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홈페이지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기존의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일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기존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관실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작업중입니다만, 홈페이지에 관한 정리를 12월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 좋은 환경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금전에 지적하셨던 소방서나 무등도서관 홈페이지도 우리시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개소는 숫자로는 물론 한꺼번에 많은 수가 늘어난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더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무자로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두 가지 짐을 확실히 지겠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홈페이지, 이왕에 만들어 놨던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해 나가는 일, 또 하나는 현재 수요가 많아지고 또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홈페이지의 적극적 개발, 이 두가지 짐을 실무자 입장에서 지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네티즌의 입장에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도모되어야 하고 광주시 홈페이지가 통합운영됨으로써 광주시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남도학숙운영비 지원에서 전년도 6억원에서 금번 2000년 예산에 5,000만원 감액하여 5억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생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은 무엇보다도 남도학숙의 기본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부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남도학숙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자산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남도학숙 자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남도학숙이 설립되면서 조성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더 확대하려면 우리 광주ㆍ전남 도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자산을 늘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늘려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충해 나갈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구요.

아직은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자꾸 민간위탁으로 해서 돈만 내보내주고 운영비 부족하면 학생들에게 그만큼 인상해서 걷어 들이고 그러다 보면 인재육성하겠다고 남도학숙을 서울에 놔두고, 없는 사람은 못들어가고 기숙사 생활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 무엇인가 확실한 구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질의하니까 거기에 마지 못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검토해 보겠다로 끝내지 말고.

남도학숙을 저희들이 발족시킨지가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시ㆍ도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재산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으로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 임의보조 6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새천년을 맞아서 광주시의 예산편성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지하철 건설과 제2순환도로 건설 등의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서 1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자만도 하루에 1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가용재원은 7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소방도로 및 소규모 현안사업에는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의 내년도 임의보조는 올해보다 1억 5,000만원 증액된 6억원이 편성되어 광주시가 정말로 자체사업을 하기는 할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제출되어야 할 산출근거 및 사업계획서는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채 임의보조로 6억원의 예산을 상정해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관행을 답습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되었지만 집행부의 자의적인 예산배정으로 인해 임의보조 예산낭비가 심했음이 지적되었듯이 국제현대음악제같은 것을 상기하면서 향후 임의보조예산은 최소한으로 반영되어 예산의 목 설정을 통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경비부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 개별적인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12개 단체에 대해서 기준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예총 3,200만원, 대한노인회 1,470만원 등 12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사업적인 보조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써 예를 들면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라든지 장애인단체 지원, 소비자보호단체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임의보조는 사업적 보조 외에 또 우리시가 장려하는 사업중에 사전에 예측이 곤란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일정액을 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광주시의 경우는 풀로 계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 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집행했었고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해서 6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사용하고, 현재까지 6억 5,000만원 중에서 4억 9,43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6억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금년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결과 집행하는 과정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증액이 되었고 따라서 내년에는 총선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추세에 비해서 사회단체들의 욕구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임의보조는 지금까지 지원실적으로 볼 때 사업별 중복이라든가 단체별 중복, 그 다음에 일회성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ㆍ과별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각각 계상되고 있는 만큼 사전 충분한 실ㆍ과별 연계 검토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고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 경비가 민선 들어서 많이 증폭이 되고 지원액수도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집행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치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중복 지원된다든지 낭비성 지원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임의보조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감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포상금인데 세정모범공무원시상 15명을 해서 75만원, 체납액 정리 실적평가 시상금이라든지 과년도 지방세징수 포상금 1억 4,400만원, 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해서 1,440만원해서 이번에 전체 포상금의 1억 8,900만원이 작년보다 3,138만원이 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와 대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포상금은 금년에 2,0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3,1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에 저희들이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집행을 예산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50%정도밖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다른 포상금은 거의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상금이나 포상금 실적하고 2000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시상했고 포상했는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금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자치구에서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에게 포상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금년 6월말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고려해서 집행한 것이 9월말 현재 5,4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 440만원을 집행했고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시상금이라고 금년에 저희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평가를 해서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체납액 정리 실적 평가 시상금은 3,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과년도 지방세징수포상금은 1억 4,4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 1/10인 1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지금 2000년도 예산편성안은 오히려 세입분야가 16.1%가 증대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상금이나 포상금은 오히려 3,100여만원이 감 편성되었기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실제 집행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2,0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어디서 하며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프로그램은 자치정보화재단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도입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우리실정에 맞게 다시 재편성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ㆍ과 협조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각 구에서도 걷어들이고 하는데 이 기기를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Y2K 대비해서 분산처리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분산처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에 2/4분기까지는 시험운영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2/4분기가 지난 3/4분기에 각 구에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하드웨어가 있을 것인데 하드웨어 취득비는 여기에 나와있는 이것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나와 있는 이것과 연계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CPU장치 측면에 부품 보급입니다. 업그레이드용 부품 보급입니다.

CPU가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데 이것을 보강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것과 연계시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나 구별로 개별로 기기를 설치한다?

예. 자치구에서는 하드웨어만 보급하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입비는 각 구별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우리시에서 운영해 가지고 각 구로 우리시가 보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지방세분산처리시스템하고도 연계활용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추진합니다. 당연히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도 되어 있고?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2,900만원이 거기에 따른 대책비까지 세워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정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의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전문교육에 인원이 8명으로 160만원 이상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관련시스템운영 전문 과정 교육에는 인원이 2명으로 배정되어 3개 과정해서 240만원이 되었는데 인원을 2명과 8명으로 차이를 두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은 GIS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지리정보계 직원들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종사직원이 8명 정도 됩니다. GIS 위탁교육을 우리시에 못시키니까 서울로 전문교육을 보내야 합니다. 거기에 인원 8명이 1개 과정으로 해서 보내게 되어 있고 부동산시스템 운영전문 과정은 부동산을 현재 두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전산기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3개과정, 오라클이라든지 소프트라든지 기계조작이라든지 그런 과정으로 전문교육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담당 인원에 따라서 배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성으로 볼 때 오히려 전문교육은 부동산관리시스템에 더 편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를 보면 소프트웨어 집적화단지 건물임대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89억원중에서 국비가 74억원, 시비가 10억원, 민간보조 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1월달에 개소하기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은 분명합니까?

국비는 금년에 옵니다. 우리시는 내년에 주기로 양해를 얻고 있습니다.

1월달 개소는 분명합니까?

한국소프트진흥원에서는 12월 22일 개소하도록 지원해 주라고 해서 총체적인 장비는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소프트지원센터를 금호생명에 옮겨서 개소식만은 금년 연내에 하면 좋겠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입주업체들은 각 나름대로 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개소식을 해주어야만이 나름대로 업체별로 차질이 없을 것이다. 기왕이면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신규업체는 지난 27일부터 입주업체 공모를 해서 10개 업체가 등록했고 기존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업체 정도는 벤처기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21일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체들을 다시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업체들은 그 이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개소식하는데 정통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정도 하지 못하고 VIP행사 하면 청와대에서 지정한 업체가 서울에서 음향장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모두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부족해서 우리 예산도 임차료 지급한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목을 지어서 예산 세워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사지원 못하겠다 해서 목을 지어서 한 것입니다.

기획관님, 물어봐가지고 소상하게 답변하라고 하면 우리 것 질의서 카피해 가지고 답변서가 미리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 아니고 소상하게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하시겠어요, 거기 나오셔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냐구요.

직원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서라도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임차료 관계, 직원 숙소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부분은 아파트가 32평형하고 24평형이 있습니다. 32평형 보증금은 9,500만원으로 2001년 2월 19일까지 임차기간입니다. 24평형은 6,500만원으로 2000년 10월 19일까지 임차기간입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 25평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임차료는 8,000만원으로 2001년 9월 19일까지, 사무실은 마포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관입니다.

이 직원숙소를 이전하는 임차료에 따른 7,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구요.

예산담당관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직원 숙소가 3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동이 2000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현재 사용중인 임대차 전세보증금이 6,500만원인데 6,500만원은 세입조치를 하고 내년도 10월 19일 이후에 다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시 소요경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6,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증액해서 24평짜리를 7,000만원으로 해놨다는 이야기지요?

예.

서울사무소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단이 같이 있잖아요?

코트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3개 동은 순수한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쓰는 숙소입니까?

예.

서울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지요?

4명입니다.

4명인데 숙소가 3개나 됩니까?

하나는 투자유치단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동중에서 하나는 소장이 쓰고 있고 1동은 자문단…….

32평짜리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소장이 쓰고 있습니다.

소장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24평은?

25평은 김병규, 이재의 자문관…….

연립주택 25평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투자유치단이 쓰고 있고, 24평은 이 연 사무관하고 이언우 행정주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남네요?

여직원은 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에 올라온 이전 임차료는 서울사무소 직원 2명이 쓰는 것이 임차기간이 끝나서 이전에 따르는 임차료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25평 연립주택은 서울사무소에 외국인 투자유치단이 코트라로 옮겼지만 업무분장은 서울사무소로 되어 있지요?

예. 업무분장은 통상협력과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지도감독은 경제통상국 소관인데 서울사무소의 지휘를 안 받습니까?

같은 사무실을 쓸 때는 서울사무소 지도감독하에서 모든 것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 분리가 되었습니까?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서울사무소를 보면 시설비에 직원숙소용 전화가입비가 있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숙소용 기본집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전화가 없었거나 냉장고나 식탁이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전에는 개인숙소라고 해서 예산을 배분 안 했는데 업무추진상 팩스도 필요하고 그래서 비상연락 등 필요한 기구 일부를 구입토록 배분했습니다.

이제까지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구입해 줬다, 그것이지요?

예.

그러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32평형, 24평형, 25평형 3동이지요? 그런데 기존에 전화기라든지, 냉장고, 식탁도 없이 있었다는 것이 되네요, 1동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울사무소 특성상 소장이나 직원이 자주 이동이 되고 교환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비품을 공영화시킬 필요가 있다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줬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그렇다고 전화기, 냉장고, 식탁 등 아무것도 없이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텔레비전은 있는가요?

개인 용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개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관사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소홀해서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같은 것이 있냐구요? 기본생활 여건은 갖춰줘야지, 관사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직원숙소면 임차료 내 가지고 직원들 사용하라면서 집기는 넣어줘야될 것 아닙니까? 관사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직원들 사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하나씩 있거든요.

이것 말고 가재도구가 구입되어 있느냐구요?

현재 없습니다.

없으면 예산편성할 적에 같이 해줘야지요.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편성되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1회 추경 때라든지 해서 관사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침구도 다해줘야 몸만 가서 근무하다가 내려오는 그런 것을 생각해 줘야지, 누가 가서 있으면서 이부자리 가져가고 또 가져오란 말입니까?

개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