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풍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자치구간경계조정안은 현재 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기획관리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우리 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민선 2기 시정의 틀을 공고히 하고 그동안 역점을 두었던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편익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갖추어 경쟁력있는 시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공평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과 안정적인 세수 확충으로 자치재정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정보활용범위를 늘리고 시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노력하면서 시정수행의 기초가 되는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새해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우리 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536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의 3,905억 4,100만원 대비 16%인 630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가된 3,297억 4,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0%가 증가된 462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가 증가된 776억 3,2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주요 사유는 최근 경기가 다소 호전되면서 건축허가면적과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주행세 신설 등 세수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전년 동기와 대비해 세수여건을 보면 토지거래면적은 11%가 감소하였으나 건축허가면적은 82% 증가하였고, 자동차 신규등록도 78% 증가하였으며, 부도기업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올해 당초예산액 844억 7,000만원 대비 45.3%인 382억 8,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2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신규창업지원 등에 힘입어 신규업체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및 균등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당초예산액 427억 2,900만원 대비 52억 2,600만원이 증가한 47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한미통상협상 결과 1cc당 100원에서 370원까지 7단계로 되어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cc당 80원에서 220원까지 5단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올해 당초예산 592억 7,000만원 대비 37억 8,000만원이 감소한 55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와 농지세는 새로운 여건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당초예산액과 같은 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올해 당초예산액 515억 7,300만원 대비1.2%인 6억 1,300만원 감소한 50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3.2%인 주행세로 지방세원화하게 됨에 따라 9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는 일부 지역의 택지개발과 건축물량의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당초예산액 334억 2,000만원 대비 1%인 3억 1,500만원 증가한 33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IMF 영향으로 부도법인, 행방불명자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액 80억 1,000만원 대비 6.7%인 5억 4,000만원 증가한 8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 증가한 46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동차관리시스템 사용료와 지리정보제공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60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억원, 하수망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입금 1,5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 자치구부담금 1억 200만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잔디판매 등 잡수입이 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총 1,492억 4,700만원으로 이는 주요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 소요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며, 불요불급한 소모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민주시정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시민평가설문조사관련경비 2,300만원,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주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연수비 등 2억 4,000만원, 주요시정시책입안 등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 보상금 2,000만원, 시정연구모임 연구활동 지원 등 3,200만원, 정보사회의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각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남도학숙 운영비 정보 등 5억 5,000만원, 보다 생동감있고 선진화된 보고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용 영상장비 구입비 1,500만원, 예산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계상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281억 5,900만원, 각종사회단체보조금 6억원과 ’97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구입한 잔디묘목 등 위탁관리비 4,800만원, 지방세 안내 및 해설 관련책자 제작비 등 2,200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보조금과 지방세 징수포상금 등 2억 400만원, 세외수입 과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산화 추진비 2,000만원, 청내종합정보통신망 및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등 3억 2,400만원, 통신기자재와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9,700만원, 소프트웨어 집적화단지 조성에 따른 건물임대료 및 보조금 10억 1,000만원, 자치구행정정보화사업비 지원금 6억 3,200만원, 부동산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구입비 등 전산개발비 9,600만원, 도로내사유지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5억원, 그리고 자치단체 교부금 1,056억 2,300만원과 예비비 84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18억 4,0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9억 2,700만원, 시정주요시책 연구개발비와 각 부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예산으로 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351억 2,600만원으로써 시본청 직원의 인건비 외 경상적 경비로 290억 3,500만원, 잔디포 양묘장 위탁관리비 등 사업예산이 5,200만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과 예비비가 1,060억 3,900만원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84억 3,7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3억 1,000만원, 세외수입 전산화 장비 구입비 등 사업예산 4,400만원과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80억 8,3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8억 3,9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각종 전산장비 유지 관리 등 경상적 경비가 20억 8,700만원, 자치구행정정보화사업지원과 각 부서 보급용소프트웨어 구입비등 사업예산이 7억 5,200만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7억 3,2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법무행정 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2억 2,900만원,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른 배상금과 사업예산이 5억 300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2억 7,3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시정시책홍보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2억 300만원, 직원숙소 이전 임차료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이 증액된 766억원으로 주된 내용은 융자금 회수 수입 449억원, 전년도 이월금 154억원,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108억원과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55억원이며 세출예산은 95년 매출공채 원리금 상환자금 759억원과 예비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요인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 223억원이 늘어난 반면 융자금 및 예금이자수입 25억원, 공채발행 45억원, 전년도이월금에서 12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제가 기획관리실장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4항에 나와있어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새해 예산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살펴보니까 마땅히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지금 상당부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뭐냐면 산출 근거와 사업계획서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사항별설명서와 각목명세서,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불과한데 왜 이번 예산심의를 앞두고 각종 산출근거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땅히 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누락이 되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재정계획서는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구요.

제가 예산편성지침은 제출했다고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각종 사업계획서, 그리고 산출근거, 각종 산출근거가 자세하게 나와있어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제목하고 자세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요. 해마다 사업계획서에 요약된 게 예산심의하는데 이해하기 편하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데 왜 금년에는 그것이 누락이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에요.

각목명세서에 일단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만든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그런데 각종 사업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며, 이러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하는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내주는 것이 예산심의하는데 마땅히 제출해야 할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각목명세서에 산출기초 간단하게 나와있죠? 이것으로 가름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충실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기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의회에 언제 제출했어요?

우선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될 소위 입법과목에 대한 서류는 원래는 예산안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소위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부기를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실은 예산안에 보면 총괄적으로 부기표시도 없이 총괄금액이 얼마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쭉 초대 의회 때부터 각목명세서란 것을 저희가 제출해 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안 심의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정서류가 아닌 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를 제출해 오고 있었고, 또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각종 단위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서를 일일이 나열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각목명세서를 제출하고 또 개별적인 심의과정에서 각 위원회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답변하도록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그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관행대로 제출해 왔는데 특별히 산출근거를 미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주지 않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4항을 자세히 한번봐보세요. 지금 여기 제출한 것이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산출기초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산출기초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설명하는 사업설명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는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토록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예년의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심의할 때 따로 각 사업별로 자세한 산출기초와 사업계획서를 요약해서 설명한 것을 따로 명시해서 별도의 책자로 제출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실에서 제출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각종 사업이 수만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시는지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시다면 그때 그때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해 예산안 심의가 대단히 중요한 2000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간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예산안을 제출할 때 마땅히 같이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누락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고요. 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예산심의 자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각 사업에 있어서의 설명서가 뒤따르면 의원님들이 그 사업이 어떠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된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시간적 절약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대단히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김봉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목표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세목이 15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시세가 그 중에 11개 세목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목은 거의 세원 자체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 거래과세 관련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득세, 등록세를 과연 우리가 목표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 냐 거기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는데 저희가 금년에 취득세, 등록세 목표책정할 때 IMF 상황 직후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9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해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서 840억원 정도 목표책정을 했는데 7월 이후 저희가 취득세와 등록세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분만 갖고도 약 200억원 정도가 추가로 금년 목표에 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400억원 정도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400억원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목에서 시정홍보 책자와 광주자랑 책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정홍보 책자와 광주자랑 책자에 6,000만원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두 가지 책자가 겉표지만 달리하는 같은 내용의 예산으로 보이고 또한 효율성과 실질성이 의문스럽습니다. 예산편성 기본 지침서 46페이지를 보면 홍보물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자 중 하나는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시정홍보 책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책자는 내년도 시정 현황하고 우리 광주미래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 그런 홍보책자입니다. 반면에 광주자랑 책자는 우리 광주의 자연이나 인물, 또 우리 광주가 자랑할 만한 민주적 사건, 민주적 운동, 음식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가 자랑할 만한 100가지 정도를 엄선해서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알기 쉽게 기술하고 보기 좋게 편집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광주자랑 책자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획실보다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 소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리기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문화관광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있어 온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도 자랑할 만한 것들을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수렴하기 때문에…….

알겠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광주자랑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의 성격이 짙다. 또 문화관광국에서도 매년 그러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중복성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문화관광국에 이러한 목적대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 있다면 중복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방법에는 우편조사나 전화조사, 그리고 개별면접조사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우편조사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시정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단점은 물론 모든 조사마다 있습니다. 이 우편조사가 그래도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첫째, 전화조사에 비해서 설문대상자에게 차분히 여러 항목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소 전화조사보다 비용이 덜들면서도 광범위하게 표본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우편설문조사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설문조사의 가장 큰 단점이 설문서의 회수율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 등을 얻어서 결과를 봤습니다만, 우편설문조사의 경우 30% 이하인 경우에도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조사를 부득이 선택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를 발주 했죠?

예. 지금 설문서 작업중입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를 12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까?

발주는 했구요. 지금 설문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발주는 했잖아요. 사업을 전남대학교에 의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선집행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주한 것은 99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을 하신다 그말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도 똑같은 기간에 의뢰를 해서 방금 기획관님 답변에도 나왔다시피 전화설문조사가 더 효과적이다, 우편조사, 인터뷰가 더 효과적이다하는 것은 이것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리서치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작년 시민만족도 조사를 이와 같이 우편조사로 하다 보니까 30%라고 하는 매우 낮은 회수율이 있어서 조사의 대표성과 공정성의 문제, 그래서 오차범위를 어떻게 둬야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렇게 회수율이 낮은 방법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우편 조사를 하고 내년에도 또 우편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3년을 계속 우편조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답변해 보세요.

지금 4년 계속입니다. 지금까지 하면 3회이고 내년에 하면 4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면 4년째 똑같은 방법을 고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우편조사가 비용이 적게 들고 광범위한 표본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기획관이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편조사하고 전화조사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거나 광범위한 표본을, 지금 전화없는 가구가 없어요. 우편조사와 전화조사의 차이점을 비용과 표본의 크기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3년째 이 방법을 계속해 오지만 회수율도 낮고 그래서 그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때 이것은 시민정서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나왔는데 왜 자꾸 이 방법을 고집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요. 꼭 전화조사를 하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회수율이 낮은데 왜 회수율이 낮은 이 방법을 그 동안 3년, 4년째 계속 고수를 하느냐, 그것도 한 기관에. 이것은 문제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기관에 계속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전화 조사는…….

아니, 지금 4년째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95년부터 했는데 95년에는 우편조사를 미디어리서치에서 했고, 96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서 했고, ― 그때는 전화조사입니다. ― 97년도에 광주사회조사연구소, 98년도에 전남대 기업경영연구소,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전남대 기업경영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만족도 조사를 전화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해서 했네요? 우편조사를 할 때도 있었고 전화조사로 할 때가 있었고. 그러면 그것을 분석을 했냐 그 말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전화조사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금년 연초에도 나왔고 이번에 저희가 의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화조사에 대한 장점도 대단히 많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시민만족도 이 부분은 대단히 문항이 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아직 내용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림도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편조사가 더 낫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당초부터 우편조사를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작년에 이 우편조사를 해 보니까 낮은 회수율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30%대의 회수율이라면, 대부분 우편조사가 낮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시민만족도 조사가 30% 정도의 회수율밖에 되지 않아서 과연 그 내용이 광주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그 대표성 문제가 강력히 당시 시민단체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인데 금년 12월에 실시를 하고 내년에 또 이와 같은 우편조사를 할 계획으로 계시는데, 그것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를 정말 결과를 놓고 한번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관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의회에 그 결과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여기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회수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를 올리는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올리는 방법을 물론 작년에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방법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민등록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주소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형식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작년에 무시한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특히 주민등록 무작위 추출된 사항을 가지고 동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에게까지 자료를 줘서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더 자세히 조사해서 거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우편도달이 되더라도 회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털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실지 30% 정도 회수율이라는 것은 그 정도되어 가지고 무엇을 판단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30% 미만 가지고도 유용하게 쓴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한다고 했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30% 미만가지고 유용하게 쓴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전화설문조사에 대해서 장단점을 평가하면서 30%까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가 보통 약 4,500명 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약 30% 정도니까 약 1,100～1,200명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성이 무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답변에서는 “30%미만이 되더라도 유용하게 쓰는 설문조사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84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각 연도와 비교해서 성과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기본 생각은 가급적 재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비교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시장개척활동 다섯 번 했구요. 통상협력 및 자매교류 열 번, 그리고 선진시설견학이라 해가지고 분야별로 21회 등, 총 71회, 139명이 2억 2,000만원을 집행해서 금년에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 집행액이 얼마라구요?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억 2,000만원이에요?

예.

제출된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6일 현재 2억 9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27일 현재는 71회, 139명이 2억 1,966만 7천원,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실시를 해 본 결과 성과가 어떻더라.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계량화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갔다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다소는 활성화가 되고 있고 공무원 자신도 선진화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비용이라는 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효과가 있으면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고 효과가 없으면 대폭 줄여야 되고, 그런 신축성이 필요한 예산이 해외연수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필수적인 경우는 빼지 않고 가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되 성과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 이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과감한 감소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로 평범하게 유지하는 선에서 유지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증액을 하든가 감액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냐.

공무원의 생각으로는 많이 갔으면 좋겠고 또 많이 가겠다고 신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정여건이 우선 작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이지 공무원들이 가서 공부하고 싶은 욕망은 대단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의례적으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연구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과감하게 증액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감액을 하고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주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실은 내년도에 2억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 99년도에는 1회 추경을 해서 부득이하게 해외를 많이 가야겠다, 보내야겠다, 필요성이 있어서 1억 3,500만원을 증액을 해줘서 현재는 2억 8,500만원이 금년 해외여행 경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민정서나 감정이 공무원들 해외여행 가는데 대해서 그렇게 마땅히 좋게만 생각한다고는 저희들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 시민 복리증진이나 광주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라도 더 많이 배워서 돌아오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82페이지와 83페이지인데 국내여비와 급량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인원이 23명 기준으로 국내여비가 3,980여만원이고 1인당 172만원, 급량비 2,320만원으로 1인당 101만원인 반면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은 47명 기준으로 국내여비 3,350만원으로 1인당 71만원이고, 급량비가 1,740만원으로 1인당 37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 비해서 국내여비는 1인당 36만원이 되고, 급량비는 64만원이나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편성부서이고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책정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업무가 적어서 적게 편성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국내여비하고 급량비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총액예산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각 실ㆍ국ㆍ과별로 일반운영비 목표액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주무과에서 목표액 범위내에서 배분해서 신청을 하면 큰 변동이 없는 한 요구대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예시하신 바와같이 예산담당관실을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실은 실질적으로 중앙합동집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산정 작업, 지방채관리계획수립, 지방재정연감편성, 지방재정분석 등 보통 평균 10여일 이상씩 2, 3명씩, 그리고 각 자치구 직원을 동반해서 체재 출장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에 따른 소요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여타부서는 각 총액 예산에서 각 과 실정에 맞도록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부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여비 문제, 급량비 문제는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추경에 증액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문제는 당초예산 대비 증액 비율을 분석해서 지방재정의 경상비 증가폭을 측정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기준치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동결원칙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각 실ㆍ과별로 큰 차등이 없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책정이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씩 배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소위 출장에 임하지 않고 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부서는 출장을 1인당 비교해서 여비를 산정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출장인원이 극소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인원, 키펀칭 작업이라든지 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부서에서는 전원을 다 출장인원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알겠어요. 알지만 현재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급량비 자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여비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36만원 난다고 합시다. 그러나 급량비 자체는 1인당 64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예산담당관실과 그쪽과 비교하신다는 것이 조금 극과 극인 면도 있습니다만, 급량비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ㆍ과 실정에 맞도록 과에서 요구한 액수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편성부서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시다시피 예산부서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부분은 총액의 1.5%를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각 실ㆍ과에서 기본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은 엄청나게 일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이나 타 부서는 엄청나게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다른 부서는 많은 감원이 되어도 괜찮겠네요? 일이 적으면 인원도 감을 해야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구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ㆍ과의 기본 예산에서 충당하지 못한 부분, 연도내에 집행하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비같은 경우는 1,700만원이 해당이 되고…….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산담당관실에 국내여비 3,900만원중에서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처럼 정보통신담당관실도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구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84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주요시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의와 대민홍보활동비로 전년도보다도 15%가 증액된 2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적 IMF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고통분담을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낼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과 격려금, 사례금, 선물,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은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늦게 배부해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30%를 절감해서 운영토록 권고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서 30% 절감, 2000년 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회의 뒤쪽을 보시면 3번에 업무추진비 예산 30% 절감운영공급폐지,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2000년도는 30% 절감액을 절감하지 않고 전액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면 운용할 때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주요시책협의공개자 간담회가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 간담회의 개최실적과 내년도에는 몇 회로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간담회 실적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간담회 개최는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자료가 없는데 금후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현재 4,5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어떻게 4,500만원을 쓰겠다. 그런 것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4,500만원에 대해 어떻게 해서 4,500만원이 서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세요.

박필용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 임의보조 6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새천년을 맞아서 광주시의 예산편성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지하철 건설과 제2순환도로 건설 등의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서 1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자만도 하루에 1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가용재원은 7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소방도로 및 소규모 현안사업에는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의 내년도 임의보조는 올해보다 1억 5,000만원 증액된 6억원이 편성되어 광주시가 정말로 자체사업을 하기는 할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제출되어야 할 산출근거 및 사업계획서는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채 임의보조로 6억원의 예산을 상정해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관행을 답습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되었지만 집행부의 자의적인 예산배정으로 인해 임의보조 예산낭비가 심했음이 지적되었듯이 국제현대음악제같은 것을 상기하면서 향후 임의보조예산은 최소한으로 반영되어 예산의 목 설정을 통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경비부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 개별적인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12개 단체에 대해서 기준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예총 3,200만원, 대한노인회 1,470만원 등 12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사업적인 보조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써 예를 들면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라든지 장애인단체 지원, 소비자보호단체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임의보조는 사업적 보조 외에 또 우리시가 장려하는 사업중에 사전에 예측이 곤란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일정액을 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광주시의 경우는 풀로 계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 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집행했었고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해서 6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사용하고, 현재까지 6억 5,000만원 중에서 4억 9,43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6억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금년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결과 집행하는 과정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증액이 되었고 따라서 내년에는 총선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추세에 비해서 사회단체들의 욕구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임의보조는 지금까지 지원실적으로 볼 때 사업별 중복이라든가 단체별 중복, 그 다음에 일회성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ㆍ과별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각각 계상되고 있는 만큼 사전 충분한 실ㆍ과별 연계 검토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고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 경비가 민선 들어서 많이 증폭이 되고 지원액수도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집행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치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중복 지원된다든지 낭비성 지원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임의보조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감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민간위탁금 잔디포 및 양묘장위탁관리비 4,800여만원의 경우인데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관실인데 관련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도시공사로 위탁되고 있어서 위탁에 따른 실질적인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관련 실ㆍ국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 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도시공사 업무지도감독 권한이 예산담당관실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그 문제가 위원회간 인계인수 과정에서 논란의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 서 있는데 이것은 사업적인 것으로 위탁관리비거든요. 앞으로 예산체제를 조정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면 배상금이 나오는데 …….

잠깐만요. 일단 예산담당관실 끝나고,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117쪽의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전문교육에 인원이 8명으로 160만원 이상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관련시스템운영 전문 과정 교육에는 인원이 2명으로 배정되어 3개 과정해서 240만원이 되었는데 인원을 2명과 8명으로 차이를 두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은 GIS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지리정보계 직원들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종사직원이 8명 정도 됩니다. GIS 위탁교육을 우리시에 못시키니까 서울로 전문교육을 보내야 합니다. 거기에 인원 8명이 1개 과정으로 해서 보내게 되어 있고 부동산시스템 운영전문 과정은 부동산을 현재 두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전산기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3개과정, 오라클이라든지 소프트라든지 기계조작이라든지 그런 과정으로 전문교육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담당 인원에 따라서 배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성으로 볼 때 오히려 전문교육은 부동산관리시스템에 더 편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를 보면 소프트웨어 집적화단지 건물임대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89억원중에서 국비가 74억원, 시비가 10억원, 민간보조 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1월달에 개소하기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은 분명합니까?

국비는 금년에 옵니다. 우리시는 내년에 주기로 양해를 얻고 있습니다.

1월달 개소는 분명합니까?

한국소프트진흥원에서는 12월 22일 개소하도록 지원해 주라고 해서 총체적인 장비는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소프트지원센터를 금호생명에 옮겨서 개소식만은 금년 연내에 하면 좋겠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입주업체들은 각 나름대로 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개소식을 해주어야만이 나름대로 업체별로 차질이 없을 것이다. 기왕이면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신규업체는 지난 27일부터 입주업체 공모를 해서 10개 업체가 등록했고 기존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업체 정도는 벤처기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21일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체들을 다시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업체들은 그 이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개소식하는데 정통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정도 하지 못하고 VIP행사 하면 청와대에서 지정한 업체가 서울에서 음향장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모두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부족해서 우리 예산도 임차료 지급한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목을 지어서 예산 세워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사지원 못하겠다 해서 목을 지어서 한 것입니다.

126페이지를 보면 실ㆍ과ㆍ사업소 컴퓨터보급에 따른 컴퓨터구입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실ㆍ과ㆍ사업소 컴퓨터 보급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에 예산실에서 각 실ㆍ과에 PC보급을 하도록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PC를 구입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별도로 세워서 샀다는 확인서가 있어야만이 조달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실ㆍ과에 분산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정품을 사면서 그룹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싸게 구입했습니다, 3만원 정도. 개별 구입을 하면 4만 5천원으로 구입하는데 단체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만원 남짓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깔아줘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 세워놓은 것입니다. 각 실ㆍ과에 보급해 줄 그런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131페이지를 보면 대손금이 나오는데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5건의 경우 해마다 반복적으로…….

끝나고 하자니까요. 그러면 법무담당관실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 방금 지적한 정품을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니까 PC 구입비 20% 이상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 동안에 관공서가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서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글, 오피스 제품,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의 수요, 정확히 우리시에 어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프로그램이 정품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에 대한 소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구입한 것은 정품으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글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MS라든지 필요한 것은 다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도 PC에 국한된 것만 예산이 서있고 각 실ㆍ과에서 특별한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각 실ㆍ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 고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의 예산은 각 실ㆍ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필요한 것은 그 실ㆍ과에서 별도로 세운다는 말이지요?

예.

정품 사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각 실ㆍ과 프로그램 수요에 따른,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책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더 질의 없으시면 법무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세요.

김후진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배상금이 나와있는데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건 5억원의 경우인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패소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배상금으로써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와 소송료 등 예산낭비와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 시민들의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전조정제도를 우리시에서 적극 활용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담당관입니다. 도로내 부당이득금 소송은 통상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이 신청되면 본 소송에 가기 전에 법원 판사의 조정 결정이라든지 명령에 의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는데 시는 임율을 감정평가액의 약 3%를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감정평가액의 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시에서 의도하는 3%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해서 끝나고 그렇지 않고 5%를 주장했다고 했을 때 본안소송으로 가서 다툼으로 해서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안소송으로 가더라도 5,000만원 이하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해당공무원들이 소송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1년이면 몇 건 정도 소송 건수가 됩니까, 도로내 사유지?

도로내 사유지 소송을 보면 97년도에는 20건이 들어왔고 98년도에는 25건, 99년도에는 11월말까지 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부당이득금은 1년에서 5년간 사용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 고문 변호사가 한분이신가요?

세분입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겠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는 우리시에 세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월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료?

수임료는 소송액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 보편적으로 1억원까지는 300만원이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입니다.

소송액수에 따라 1억원 이상은 수임료가 300만원, 1억원 미만은 200만원…….

예,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가 200만원입니다.

수당과 수임료 말고는 성공사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 말고 지금까지 승소사례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냐고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줄 때 그 오안의 승소사례금 뿐만 아니라 99년도에 우리시 법률고문변호사에게 나갔던, 집행된 예산내역 수당하고 수임료를 자세히 주시고, 이렇게 10월말 현재 배상금 등으로 집행한 액수가 3억 6,2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 도로내 사유지부당이득반환금 청구 사건은 행정소송을 하면 시가 거의 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시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소송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소송가기 이전에 소송인과 시와 사전조정하는 이런 제도적인 방안같은 것은 모색될 수 없습니까?

반복 패소 사건에 대해서 2회 이상 시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사전에 합의취하를 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시 지침 내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않고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5%를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감정평가액의 3%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의견 차이 때문에…….

한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사전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해결은 없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법원의 조정을 통하지 않고 시에서 바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요구액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민원발생인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는 차이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지만 시가 반복해서 패소함으로써 예산낭비도 되고 시의 공신력도 실추되고 이러는데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야 되느냐, 민원인과 대화ㆍ타협을 통한 조정력이 앞으로 필요치 않은가 예상되는데 그것이 힘듭니까?

그래서 법원에 신청자체가 자기들이 임료를 3%로 신청하는 것이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일괄해서 조정 3%로 신청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공신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3%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는 그러한 계량화라든지 정형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을 한번 하면 오래 걸리지요?

예.

장기적인 소요가 됨에 따라서 소송비 문제, 그 다음에 행정의 공신력 문제, 시민의 불편 문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서울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어요?

서울사무소장이 오다가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났어요?

아니, 사고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는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