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위원장으로 이현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께서 이현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현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대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현대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 (이현대) 당선인사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우리군에 새천년을 시작하는 살림을 심의하는데 있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해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역사적인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2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는 날로 증폭되어가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및 지역발전의 열망을 조화롭게 수렴하여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대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김성학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이화원 위원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제8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시작하기 위한 중차대한 이시기에 내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의거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파로호에서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에서 기르던 고기들이 집단 폐사되어 폐사된 어류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약품이 필요하여 발효제 및 탈취제를 구입하기 위하여 577만5천원을 사용을 했고, ’97년도 IMF로 인해서 실업자 구제책으로 공공근로 사업비중에서 군비부담금으로 1억2,938만7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6억9,448만2천원 중에서 1억2,938만7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억6,5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제87회 정기회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1999년 5월 31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업 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 의회에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626억4,868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2억899만9,56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05억5,750만7,7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6억8,527만6,389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9%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액중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7억8,544만7,270원 사고이월 35억6,318만1,620원, 계속비 이월 23억811만7,990원, 국도비 보조비 집행잔액 1억2,778만6,6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억3,938만6,550원입니다. 책자 6페이지입니다. 1998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89억4,242만5천원에 수입액은 755억290만5,264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 758억4,478만5,050원에 대하여 지출액 597억9,323만2,400원으로서 79%를 집행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76억5,944만7,270원이며,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개하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2억5,210만8,444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1998년도 상수도외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37억625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47억609만4,305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억,1,272만2,730원이며, 지출액은 38억9,204만3,989원이며 그 차액은 8억1,405만316원으로서 명시이월 1억2,580만원, 사고이월 1억8,920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146만1,11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8,728만1,206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결산내용은 결산서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별도 제출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대표검사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 검사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8회계년도의 화천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저를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199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사항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758억4,478만5,050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765억6,105만3,304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755억2,900만5,264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9.5%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0억3,204만7,770원중 결산처분 1,406만9,620원을 제외한 이월액은 9억8,917만8,150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징수결정액은 765억5,615만3,034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755억2,900만 5,264원으로 수납율은 98.7%이며, 전년대비 0.4%가 적은 수납율을 보인바이는 지방양여금 세입금액의 예산대비 4억9,415만4천원을 미수령된데 기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으로서, 세출 예산현액 788억4,478만5,0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7억9,323만2,4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8.8%를 집행하였습니다. 성질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4.9%인 88억9,356만5천원, 물건비가 12.5%인 74억5.922만3천원 이전 경비 65억9,736만원, 자본적지출 354억1,504만8천원, 보존재원 2억5,227만5천원, 내부거래는 예비비1억4,514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출대비 3% 감소한 것으로 ’97년 수해복구 이월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시설비 지출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외 10건에 대하여 1억7,762만6천원을 전용 사용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것으로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연중 사업계획에 다라 신중하게 전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는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내 계속사업비 집행이 있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처리된 24만2,120원중 도비보조 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불용처리 하지말고 계속사업비로 집행 관리하여야 하겠으며, 이월사업비 집행은 공공근로사업 외 50건으로 총사업비 133억4,123만8,088원이며, 명시이월은 19건 76억5,944만7,270원, 사고이월은 30건에 33억7,367만3,620원, 계속비 이월은 2건에 23억811만7,990원이나, 명시, 사고이월 사업의 사유는 공기부족 및 사업기간 연장이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광덕계곡 관광지조성사업과 산양 하수처리 시설사업으로서, 특히 전년대비 이월사업은 40%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집행 사항으로서, 예비비는 1억2,938만7천원으로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외 1건에 6,532만2,700원을 지출하고, 6,406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서도 관리 외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37옥625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609만4,305원,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억646만,730원을 포함한 47억272만2,7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억9,204만3,989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8억1,405만316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 1억2,580만원, 사고이월 1억8,950만8천원, 보조금집행 잔액 1,146만1,110원과 순세계 잉여금은 4억8천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사업중 세입측에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관리에 있어서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자금 집행잔액에 대한 자금운영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야는 미수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자금회수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당해연도말 현재기금은 화천군 향토인재 육성장학금외 4종으로서, ’98년도 수납액은 1억2,211만2,596원, 지출액 2,3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5,709만5,64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으로,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6억9,225만3,900원에서 당해연도 10억2,383만3,700원이 발생하였는바, 당해연도 소멸액 10억3,852만2,380원을 차감하면 당해연도 현재액은 6억7,756만5,220원으로, 채권현재액중 일반회계는 재산임대채권 870만1,670원이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채권 6억3,697만810원과 저소득생활 안정기금채권 3,189만2,84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사항으로서,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62억7,129만7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6,648만9천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4억3,778만6천원으로 ’98년도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기채함으로서 연도말 채무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중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 214억8,928만1천원으로 토지 21,234,154㎡와 건물 31,176㎡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2,078만4천원이며, 잡종재산은 7억493만4천원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중 연도말 물품운용 현황은 523종에 13억9,886만원으로서, 연중 증가된 내역은 신규취득 27종에 1억4,970만원이 증가한 반면, 5종1,700만원을 매각하였으며, 업무용 362종 5억3,606만8천원과 사업용 161종 8억6,279만2천원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금고결산 1998년도의 세입세출금고 검사를 실시한 바, 총수입액은 82억899만9,569원이며, 총 지출액은 636억8,527만6,389원으로 그 잔액은 165억2,372만3,180원을 관계 장부와 대조한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부문별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에 관한 분야로서 세입 실수납액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으로는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 변동사유로 인하여 세입재원의 증감이 있을때 추가경정시 세원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 정리하여 효과적인 예산운영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주민세외 4종의 세항은 예산액과 세입징수의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는등 예산편성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각종 세입자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할시에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미수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으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산상 미수액이 10억324만8천원으로서 양여금을 제외한 실제 체납액이 5억909만4천원으로 지방재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수액은 관계법규에 의거 체납처분 등 미수액 정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IMF로 실물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등 조치 확행에 다른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외수입 부문은 각 분임징수관별로 지속적인 관심과 납부촉구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미수액을 줄이는데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과오납금에 관한 사항으로 도세 부과규칙 제9조 및 시군세부과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수납의 착오와 중복 납입후의 감면 등의 사유로 수납된 금액을 환부하고, 미 환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 처리규칙 제25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조치하여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계상지출하여야 함에도 편성치 않았으며, 당해연도에 미환부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회계 연도에 세입 및 세출과목에 편성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검사결과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발생현황 및 예산편성후 전액 미사용 현황등 불용액 과목별 과다발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과 대비하여 불용액 발생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자가 아직도 부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각 해당 사업부서와 예산총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부족으로 불용액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치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운영 및 재정운영에 비효율적임으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타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사업부서에서는 기정예산에 대한 계획변경시 계상된 기존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용재원은 타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중 세입분야로서, 세입현황 및 각종 특별회계 자금관리등 운영미흡에 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회계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사용료 미납자 및 미납액을 사내면 사창4리 이석태외 210명이 624만4,08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에 대한 조치도 없이 이월되어 있었고, 상수도 사용료 미납자 사내면 사창4리 이석태외 210명이 체납액 624만,4,080원을 미납된 상태에서 관리해 오다가 결산후 ’99년 4월에 잔액 수납하였는바, 체납자에 대하여는 화천군조례 40조 규정에 의거 급수중단 및 압류 등 납기내에 수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항으로, 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를 지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한 자중 주택융자금이 미회수된 화천읍 상3리 최승환 외 12명에 대하여 미회수된 1,906만2,560원이 체납처분되어 분할수납등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미회수된 상태에서 이월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융자금회수대상자 중 화천읍 상3리 최승환외 6명에 1,334만3,350원이 체납되었는데, 납부 태만자에 한하여는 압류조치 및 과감한 공매처분 등으로 융자금 회수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관리에 있어서 사내면 사창6리 최영숙외 12명에 대한 미수액이 196만340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전액 정리치 못하고 이월되었는바 생활기반이 빈약하고 저소득자이며 노령 및 질병등으로 근로능력부족과 경제력 부족으로 상환능력이 불가능한 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바,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설치조례 7조의 2규정에 대한 결손처분과 재산확인후 체납처분등 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겠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문제점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24 주공아파트 124-438 김명선외 794건에 대한 4,025만원이 미수되었는데 이는 관외거주자가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미수액 징수조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과태료 미수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촉구와 체납처분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특히 관내 거주자는 현지 출장을 통한 징수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고액체납자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서인수외 17명에 대한 미수납액 5,626만1천원을 체납된 상태에서 이월되었으며, 이중 서인수는 행방불명되었는바, 보증인에게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적극적인 공매 처분등 융자금회수에 노력할 것이며, 간동면 오음리 임수창외 5건 2,689만2천원은 재산압류하였고, 상서면 다목1리 심흥섭외 2건 1,080만원은 재산조회중이며 간동면 오음1리 이인성외 6건 1,229만원은 납부독촉중이나 현재 16건데 4,998만2천원에 대하여는 압류 및 체납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식품외 7개 업체중 부도가 발생한 유진식품외 7개 업체중 부도가 발생한 유진식품외 5개 업체의 미수금이 6억3,697만810원이 체납되어 이월되었으나 자금회수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보아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부도가 발생한 유진식품외 5개업체는 3억5,096만8천원이 체납되고 알스코식품은 휴업상태로 미수금이 3,653만8천원이고, 가동되고 새한식품외 3개업체가 1억8,205만7천원이며, 신하식품 등 14개 업체중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소재파악은 물론, 재산조사를 통한 재산압류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경영난이 가중된 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알선 및 기업을 정상화시켜 자금회수에 철저히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생활안정기금관리에 있어 화천읍 동촌리 강태희외 21명의 미수액 3,027만7,150원중 사망자 김연일외 3명의 미수액 765만2,690원이 포함되어 있어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바, 생활곤란자에 대하여는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제6조에 의거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망자에 대하여는 동규칙 제4조 제7조 규정에 의거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별회계중 세출에 관한 사항의 현황과 불용액 발생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특별회계사업이 예산편성후 사업의 성질 성격상의 변경, 증감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총괄부서와 협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용 예산을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였는바, 각 회계별 특수한 여건에 의해 운영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볼 때,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세출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사결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98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821억5,500만원중 802억9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97.6%에 징수율을 올렸으며,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765억600만원중 755억3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98.7%를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56억4,900만원중 47억600만원을 징수하여 83.3%를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 전년도 대비는 1.5% 감소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16억500만원중 8억1,600만원을 징수하여 50.8%의 저조한 징수 실적으로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후 세입확보를 위한 특단의 관심과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향후 각종 세입재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할시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지정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액은 626억4,900만원중 636억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65억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89억4,300만원중 597억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57억1,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9억, 사고이월 30건, 계속사업이월 2건으로서, 명시·사고이월 사업별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및 사업기간 연장이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과 산양하수처리 시설사업이며, 이월사업은 전년대비 40%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7억600만원중 38억9,200만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8억1,4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확장공사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세출결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인 32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4.3%인 27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7%인 5억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검사의견서 주요지적사항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불용액을 추가 경정재원으로 활용치 못함으로서 재정의 사장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집행계획의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등 예산집행잔액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중 법령, 조례등에 의한 의무적 경상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추경예산편성시 조정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기에 앞서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중에 136억6,546만8천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이월금에 총 사업건수, 지출원인 행위건수, 지출원인행위 없이 이월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일반회계에서 원금이자 공제한 157억967만2,864원이 다음년도에 이월한다고 했는데, 국고보조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공제한다고 했는데 공제한 이월금에서 보조집행 잔액을 빼면 155억5,933만7,324원이 되는데, 국고 보조금은 반환없이 그냥 하는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충실히 하셨고,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된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서 사실상 우리군 예산으로 봐서 상당히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빈약한 예산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벌어서 남는 돈이 순세계 잉여금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업비중에서 불용액이 남아서 순세계 잉여금을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순세계 잉여금 27억3,900만원이 남게된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을 남기면서 이와 같은 금액이면 커다란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작년도로 이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입결산 총괄을 보니까 지방세나 목적세 보통세, 세외수입에서 과오납입이 되서 반환하는 것이 많은데 과오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세액을 결정하면 그 세액대로 받아 들여야 되는데 과오납을 했다가 전부 돌려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과오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3페이지입니다. 총 수납액에서 과오납을 빼면 실제 수납액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이것이 안 맞네요. 그것을 빼니까 755억3,315만6,785원인데 그 금액에서 과오납을 빼니까 이 차이가 1,025만7,170원이 나오네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관하여 김성학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27억3,900만원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88년도 예산을 비교한다면 4.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적정선이라 하면 한 3%선은 적정선으로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운영이 적정히 운영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시인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이유라면 이유가 되겠고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경상적경비는 10%내지 20%를 절감목표로 해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10%내지 20%는 자금배정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10% 내지 20%는 아예 깍아서 타 사업비로 전용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10%내지 20%, 그 선을 유지를 하려고 끌고 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몫을 못받고, 만약에 10%내지 20%를 절감을 하려고 붙었다가 연말에 가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다시 풀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대에 그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그대로 연말까지 유지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항상 1%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나름대로 연말까지 지출하려고 하다가 지출을 못하고 그 사업을 안하고 넘어가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모으다 보니까 27억3,900만원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운영이 적절히 운영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매년, 이 순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하든지 적게 하느라고 저희 자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적정선으로, 그렇다고 해서 적정선이 꼭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3% 적정선이다 하는 것은 1월에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유지를 하느라고 예산실무자들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처에 관해서는 이것을 꼭 어디다 쓴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화천군 나름대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재량사업, 화천군에서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나름대로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분야에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화천군 장학회 운영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기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데 그 기준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그 이상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최저 적립해야 할 금액이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면, 매년 정기적금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재난분야에 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난 위험시설에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보수, 보강, 이런 등에 정비를 할 수 있고, 또 중점관리대상시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화천군에 쌍칠교와 솔대교가 지금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위험수위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또는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 인명구조, 또는 피해시설에 응급복구, 이런 분야에 그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개인에게도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용도 개인시설이라 하더라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융자를 받고 싶다고 하게되면 융자를 해주는데, 이 융자금은 일정한 요율이 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금액은 연리 8%,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난관리법에 생긴 것이 ’98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적립을 한 것이 ’98년도에 871만원, ’99년도 금년도에 909만7천원, 그래서 지금 1,780만7천원을 적립을 했는데 그 동안에 발생이자가 36만3천원이 발생되어서 그것도 정기적금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이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2억원이 되기전 까지는 50% 이상 융자를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년째 기금에 넣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화천군 장학회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5억원을 기금으로 목표로 해서 조성을 했는데, 5억원을 다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 장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학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현재 5억6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발생된 이자 159만9천원으로 해서 지금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에 기금을 마련했고, 이 운영에 대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거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그 장학생 발생 선발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면서,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저희과에는 길병오 부의장님, 김성학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세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일반회계에 이월건수와 지출원인행위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총 이월건수가 51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19건, 사고이월이 30건, 계속이월이 2건, 그래서 총 51건이 이월이 됐고, 이 51건 중에는 지출원인행위가 안된 것이 19건입니다. 명시이월된 건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분만 지출원인행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회계 차인잔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6천1,632만여원인데, 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우선 당해연도에는 이월이 되지만 다음연도에 반환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월금에는 포함이 되어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수납총액중에서 수납총액은 과오납 한도액을 뺀 실제 수납액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착오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길병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속 계수착오가 났습니다. 앞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총괄현황이 있습니다. 16페이지 수납총액이 755억4,31만3,965원인데 이 계수가 뒤에도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결산검사 받기 전에 제출한 것이 있고, 결산검사 이후에 자료를 수정했는데 수정할 때에 여기 사무착오로 수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23페이지에 있는 수납총액은 계수가 잘못됐고, 세입총괄인 16페이지에 있는 이 계수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계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빠뜨렸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가 과오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가 부과취소 되므로서 거기에 따른 법인세와 주민세나 소득할 주민세가 같이 취소되기 때문에 과오납이 생기고, 두 번째는 이중납부가 발생합니다. 이중납부 발생은 보통 납기일을 맞추면 각 수납대행점으로부터 정산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1주일 내지 열흘 걸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납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항은 소액으로서 주민세라든지 면허세등 이런 것이 납부가 안되면 우리 읍면 재무직원들이 자꾸 독촉을 하니까 부인이 냈어도 남편이 받으면 또 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중납부가 발생이 됩니다. 수납대행점으로부터 돌아오는 기간이 약 1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납부하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문중에 불용액 발생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9,5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관사를 일제 정비하면서 1호, 2호 관사는 남겨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호 관사까지도 처분하고 당초에는 아파트를 준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사택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1호 관사를 임대를 안하고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여러 가지로 절전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등으로 해서 한 560만원 정도 공공요금을 절약했고, 기타 일반경상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9,500만원 정도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융자한도액은 1,200만원이고, 담보일 경우에는 1,5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6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서 연리 5%이고 거치기간중은 무이자입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이 많은 체납이 발생되는 원인은 첫 번째로 거치기간동안에 본인 및 보증인들이 신분 및 재산상의 변동사항이 발생되고, 또 생활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은 화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융자가 지원되는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지원 할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상환능력, 또 자활의욕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보증인 융자금액이 7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 실적이 있는 자, 또 2만원이상일때는 보증인들이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대상을 어려운 사람들이 받다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증인 구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융자후 상환능력 의심으로서 보증은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또 이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자니 그 폐지를 하고 나면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환의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현재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손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그런 발전방향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천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96년도 7월 23일날 공포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노인복지기금은 1차 ’97년 8월 30일날 6천만원이 조성됐고, 2차로는 ’97년 12월 31일날 2억4천만원이 조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정기예금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은 3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에 따라서 그 운영을 하게 되는데 ’98년 11월 9일 현재 기금액 규모가 3억3,179만9,100원이라 저희가 여기 3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에 65%인 1,937만6천원을 금년도 노인복지기금으로서 대한노인회에 저희가 보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65%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매금 기금증식을 위해서 전부100%를 쓰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증식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됐구요. 지금 금년도에 노인복지기금사업은 1,937만6천원으로 지금 노인단체 운영사업 7개사업과 충효교실 운영사업 14개사업, 노인학교 운영사업 1개사업, 게이트볼 육성사업 2개사업으로서 총 12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산은 2000년 3월 정기회의시에 자세하게 결산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기금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으로서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매년 3년간 지방세 수입결산액에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에 의하여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 및 재해예방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금액은 ’97년도 3,484만원, ’98년도 9,896만9천원, 현재 7,380만9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장마대비 하상준설자금에1,120만원을 수여했습니다. 간동면 2,500만원 2개소 정비, 하남면 2개소에 2,900만원, 사내면 3개소에 5,800만원을 정비해서 현 잔액이 6,260만9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결산수지사항 총괄표 중에서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이 1인당 표준재정 규모가 전년도에는 198인데 1,088로 기록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전년도에 측정한 산출근거가 상당히 미흡하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출방법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금년도 대비와 또 관련이 있고 해서 전년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출방법상에 전년도에 산출한 것이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고 금년도에 찾아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97년도 전까지는 다 잘못된 것입니까?

작년도에 한 것이 특히 잘못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당 표준 재정규모를 정확치 않은 상태에서 운영해 왔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고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 부속서류 13페이지를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거소불명에 대한 대책과 재력부족은 어떠한 분류에 속하는 사람이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집행제작이 55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농업인 후계자가 구독하지 않아서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어종 자원조성이라고 해서 41만3천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시행을 안해서 남았는지 아니면 향토어종을 계획보다 싸게 구입을 해서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중에서 거소불명자에 대한 대책, 재력부족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소불명자에 대한 미납액이 3,950만2천원입니다. 거소불명자는 현재 저희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전부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이고 현재 등록원부만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가서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은 계속 추적해서 열심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력 부족자에 대한 대책인데 우리 재력부족자가 아직 미수납된 것이 1억1천만원이 됩니다. 최근에 IMF와 관련해서 경기가 나쁘니까, 예년같으면 이런분들이 이렇게 미납이 안 되는데, 장사가 워낙 안되고 하니까 이런 것이 금년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부도를 낸 사람인가요?

부도도 낸 사람이 있고, 조사를 해도 아무런 재산이 무일푼인 사람들인데 이런 것은 사실 대책은 없고 언젠가 좀 경기가 좋아져서 수입이 늘면 해소되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대책이라는 것은 막연합니다. 최근에 경기가 좀 되살아나고 해서 앞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면 제가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업인 후계자 신문구독료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만6천원은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타업종으로 전업이 되거나 아니면 이농을 한 농가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어종 자원조성에 대한 잔액 58만9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액 58만9천원은 단가를 결정하면서 그 단가 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었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느라,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