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경제건설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기간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업합니다. '99년 11월 27일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 이상 6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하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선서문 낭독을 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직제순서에 의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상우, 교통과장 김용래, 건축과장 강호도.

서명란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99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저희과에서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p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 들어서 저희가 공장유치를 31개업체를 했습니다. 이것이 농공단지 7개업체, 산업단지에 3업체, 개별입주가 21개업체, 이래서 현재에 신축중에 있는 것이 13개 공장이고, 가동되고 있는 것이 18개 공장이 되겠습니다. 또 1,2차 고용촉진훈련장 선발 위탁을 위해서 224명을 고용을 시켰습니다. 또 취업정보센터를 저희 본청하고 읍면동에서 2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전체업소에 30%에 해당하는 1,044개소에 대해서 카드화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노사화합안정을 위해서 임금협상 타결이나 단체협약체결을 했고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강제교육을 1차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선 계속해서 저희 지역에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겠고 또 이제까지 20일이상 걸리던 공장유치에 필요한 기간을 원스톱처리를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들이 다수가 저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고용훈련선발을 저희가 160명을 선발하려 했었는데 25일 숫자를 확정했습니다. 103명을 확정했는데 이것은 뒤에 자세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외에 고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물가를 자율적으로 유도하도록 지금 현재 도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5대 가격표지제를 지속적으로 해서 100%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p에 시장운영관리입니다. 시장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세무서하고 시청에 도로과, 건축과 이렇게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식장이라든지 관광호텔에 들어가서 임시할인매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MBC까지도 고발을 하는, 강경하게 대응해서 지역상인들을 보호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외에 중소기업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영세상인까지 지원을 해줘서 업체당 3,000만원씩 98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11층에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가 7월 21일 개설이 되어가지고 활발하게 창업지원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10월말까지 377건에 자금의 추천도 51건해서 7억 3,100만원이나 융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외 재래시장관리를 위해서 화재예방초소를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위해서 소방서하고 시장조합하고 합동으로 월2회 훈련을 추진한고 있습니다. 또 그것외에 동절기를 앞두고 소방시설정비를 집중적 점검을 해서 연상소화전이나 경보수신기 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외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17회 실시를 해서 전기나 가스시설이 부적합한 시설 6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동절기에 일어날 수 있는 대형화재에 대비해서 상설시장에 대한 위험물을 점검을 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p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금이 80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시에서 40억원, 조흥은행에서 40억원을 출자를 해서 지원을, 제조업에는 2억원, 건설운송업에는 1억원, 도소매업에는 3,000만원이내의 융자를 해주도록 조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변동금리지만 올같은 경우에는 9.5%에서 업체에서는 6.5%, 시에서 3%부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315개업체에 158억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9년도엔 135개업체에 44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하면 업체에서 담보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통보는 됐는데도 자금을 지원을 못받는 그런 것이 15-2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융자기간하고 자금지원액수가 너무적다 이래서 '99년도 올 4월 10일 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의 융자기간 1년을 2년으로 지원금 1억이었던 것을 최고 2억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조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40억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금년같이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외에 농협이나 조흥은행과 연계시켜서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외에 자체 금융기관에서 갖고있는 돈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p입니다. 농공단지관리입니다. 저희가 농공단지에 4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업체가 53개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게 40개업체고 지금 현재 휴업이나 폐업이 되고 있는게 13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가동율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에서 휴업이나 폐업이 되었던 업체를 대체입주 시킨 것이 7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주덕에 3군데, 가금 1군데, 용탄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금 징수도 4개업체에 8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참여업체에 직접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지원이 29개 업체 175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4개으 농공단지의 사무실이나 일반공원시설에 대한 옥상방수, 전기보수공사, 세월교 가설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업체가 조기 입주되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하겠고 주덕에 현재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오폐수처리장이 가동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자체에 사업비를 걷어서 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해서 내년도에 2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고이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제2사업단지관리입니다. 저희가 목행, 용탄동 일원에 31만 7,000평에 제2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현재 공장용지가 22만 7,000평입니다. 이것을 '91년부터 올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IMF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분양이 안되어서 지금 잠정적으로 산업자원부에 2005년말까지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금액을 평당 28만원씩 하고 있는데 현재 8개 업체만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은 48개 업체를 비롯해서 4개업체, 또 웅지가 건축중에 있고 미건축 되어 있는 것이 3개 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할때도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용지보상이 일부 안되 있는 것, 또 용지조성이 안되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빨리 기채를 받고 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선수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조속히 조성을 하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99년도 9월 20일 유치지역지정을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했는데 11월초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교부를 쫓아 다녀서 현재 재협의중에 있는데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재검토를 해주겠다, 그래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유치지역이 지정되는 것으로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외에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지원책이 '99년도 8월 23일 발표가 됐는데 저희 지역이 산업자원부 유치지역지정이 연말에 완료가 되면은 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중앙단위나 인천, 이런데 상공회의소가 되었던지 대기업체를 방문해서 대외적인 세일행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p가 되겠습니다. 연료수급안정대책추진입니다. 저희가 석유판매업체가 주유소 92개를 포함해서 137개업소, 또 연탄공급업소가 동성연탄공장 1개소를 비롯해서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석유판매업소나 연탄공장 운영실태를 5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면서 부적합업소,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을 23개소에 대해서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3군데, 시정조치를 30개소를 기왕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같은 것은 주유기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또 화장실같은 것을 폐쇄해서 이용객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렇게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석유하고 연탄품질검사도 저희가 34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또 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 월동기에 난방류나 연탄이 제대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난방세대는 전체 63%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연탄은 전체 세대수의 5%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방류 판매물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량이 현재 32일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물량이 확보가 되면 크게 저희 지역에 어떤 난방연료를 가지고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관련되어서 석유품질검사소하고 석탄합리화사업단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해서 품질검사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에 10p 가스안전관리대책입니다. 이것이 화성씨랜드 화재하고 인천호프집 화재가 난 다음에 상당히 위로부터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어서 계속 합동점검이라든지 자체검사가 됐던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스공급시설이 117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소를 지금 3회에 걸쳐 95개소를 했고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특별점검을 했는데 이것은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콘도, 유치원, 어린이 집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시설이 30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점검을 해갖고 15개 업소를 개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가스사용 신고시설도 정기검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가스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1회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조그만 부주위에 의해서 커다란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거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가스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p에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추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설립위치를 충주시 충의동의 노동복지회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부지가 1,000평에 연건평이 1,000평을 하도록 되어서 주요시설이 대강당이라든지 탁아시설, 취미, 체력단련실, 식당 이렇게 해서 일반근로자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34억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11억 5,300만원하고 시비 15억은 기왕에 확보가 돼있고 현재 도비만 확보가 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당초에 저희가 충주노동사무소부지내에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노동부에서 몇 번 노력을 했는데도 불가통보가 되어서 충의동에 지금 동사무소가 있는 부지일원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건립부지에 따른 시유지보사이라든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다음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99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추진했는데 총 200개 사업에 75억 3,3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사업, 153개 사업은 기와에 완료가 됐고 4단계 47개 사업중에는 지금 충주역을 공원화 하는 사업하나만 빼놓고서 46개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전체의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주민숙원하고 공공생산성사업이 전체가 81%정도, 이렇게 해서 어떤 주민숙원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4단계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2000년도의 공공근로사업비가 지금 현재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 29억 4,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2000년도 사업규모가 이것 보다는 조금 커지겠습니다만, 올같이 많은 액수는 안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어떤 유관기관지원사업이 됐다던지 어떤 정보화나 행정보조사업같은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해야되는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위주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p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2억 7,400만원을 들여가지고 31개 직종에 248목을 훈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해가지고 도에서 지정받은 훈련기관이 충주직업전문학교외에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업자나 생보자, 모자보호대상자, 장애인, 농업인 이렇게 해서 취업교육을 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는 지금 224명을 10월말까지 시켰고 3차를 저희가 11월 25일까지 발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160명이 배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250명이 신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147명을 확정대상자가 아닌 주부가 됐든지 대학, 재학생, 또 고용보험대상자가 됐던지, 또 기왕에 훈련을 받아서 1년 미만자가 신청한 것 이렇게 해서 103명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월 1일부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알찬교육을 시키고 또 바로 교육이 끝나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취업기회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6p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있어서 금년도 기금이 조성된게 80억원중에서 44억 6,000만원만 지원됐고 나머지는 안된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97년도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1년간의 기간을 주니까 그 기간이 만료가 돼야지 원금하고 이자를 갚고 또 작년에도 이렇게 하고 이랬으니까 저희가 올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50억뿐이 안됐습니다. 전체규모는 80억이지만 나간 것이 아직 회수가 안되고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또 1년간 기간이니까요.

그러면 80억원이라는 것은 다시 들어오는 것까지 다 계산을.

전체 규모가 80억원을 가지고 조성을 해서 '97, '98, '99년도 계속 지원을 하니까 그것이 회수가 돼야지 이자하고 붙혀갖고 다음에 도 법인에서 내주니까 금액은 해마다 80억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 50억을 가지고 했는데 44억 6,000만원이 나간거죠.

그러면 내년 40억원도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40억을 해주고 금년 수준으로 할려고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융자받는 업체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죠. 말하자면 자격조건이라든가.

자격조건에 우선 담보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 그것은 벌써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담보물이 있으면 어디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담보물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개선이 됐다든가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아직은 개선된게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뿐이 아니고 조흥은행하고 같이 연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이 그냥 바로 부도가 나든지 도산이 되면은 어디가서 찾을 길이 없으니까 그런 애로점 때문에.

회수가 확실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보증을 세운다든가, 보증보험같은 곳에서.

저쪽 기술보증을 서는데 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그 사람네들이 전년도 매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으면 그것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바로 창업해서 얼마 안됐다든지 하는 업체같은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 보증보험에서도 다시 회수능력이 완전해야지 또 보증을 서준다면 까다로운건 마찬가지네.

그래서 이전에 조흥은행지점장이 저희 사무실을 와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올해 31개업체가 자금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그 명단을 뽑아달라,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봐서 담보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벤처기업 성격이 있고 유망하면 자기네가 선정해서 자체자금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겠다고 해서 내역을 저희가 뽑아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실적은 없고요? 그런쪽으로 많이 해주면 혜택이 갈까, 어려운 업체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려면 거기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것은 뭐 양쪽이 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리고 11p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이 애초에는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할려고 했던건데 이게 막상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노동복지회관 주위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렇게 확정을 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가미공원이 얘기가 됐다가 대가미공원이 지역적으로 한쪽 귀퉁이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일부 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가 원활이 되고 또 이용객도 찾기가 용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노동청 바로옆에 부지가 넓으니까 그리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말도 못붙이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1,000평을 확보할 계획인데 거기에 1,000평이라는 부지가 공유지는 없을테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노동복지회관하고 성내, 충인동사무소부지, 보훈회관부지, 일부 사유지를 더 매입해서 1,000평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현재 이리로 옮기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게 있는데 기왕에 현재 노동회관이 지어져 있는 부지, 또 동사무소 또 보훈회관, 그 외에 개인이 최재성씨가 유료주차장부지가 있스니다. 그 부지까지 합쳐야지 겨우 1,000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의 핵심은 성내.충인동사무소부지도 여기에 흡수된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무소도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신축이 된다면 우선 동사무소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신축건물안에 들어가서 동사무소 업무를 본다 이거죠?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는 닷 회계파트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그게 어떤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들어가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건데 노동부쪽하고도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절충을 안봤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동사무소는 그냥 놔두고 그옆에 부지로 포함을 시켜서 그냥 존치하고 새로 건물만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보면.

제 생각에도 이 동사무소도 흡수를 시켜가지고 아주 복합건물안에 사용을 하는게 오히려 주민편의도 좋을 것 같도 모든 기능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쪽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이 더 좋겠고 또 동사무소의 폐지문제도 벌써 나오고 자꾸 업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빠져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하여튼 부지는 그리 거의 확정을.

부지는 노동부에 가서 아주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비 확보문제, 일부 부지를 사야되는 문제, 그런 것이 조기에 결정만 되면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성내동사무소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일부 상계가 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게 바림직 할 것 같으네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p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현황이 있는데요. 금리가 9.5%, 업체부담 6.5%, 시부부담하고 이자보전 해주는게 3%인데요. 연동제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금리가 9%가 되나요?

지금 금리는 내려갔죠.

그러면 지금 금리가 몇%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금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업체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시 이자보전은 여전히 3%로 해주고 업체부담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상은 '97년도부터 '99년도 3년간 연도별로, 업체별로 자료를 요구했던건데 양식이 사업명으로 되다 보니까 통 털어서 된 것 같은데 사업명이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 것 보니까 사업명으로 했어요. 업체명이 됐어야 되는데.

'97년도부터 '99년도 올까지 지운해준 업체내역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업체에 지원을 해줄 때 50:50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자금지원을 해줄 때, 그러니까 시비 50%, 조흥은행 돈 50%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반반 이렇게 보다는 전체 규모는 80억인데 시에서 출자를 40억을 했고 조흥은행에서 40억을 해서 전체 80억 기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지분은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죠.

총 기금을 무조건 같이 해서 쓰고,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연체된 업체는 없나요?

연체된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연체된 업체가 없다면 자금회수는 잘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잘되는데 2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액수가, 제조업같은데는 1억에 1년이다, 이런 것은 너무 짧고 액수가 적으니까 그것을 배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만 올 4월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연평균 나가 있는 돈이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 올 '99년도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44억이 나갔거든요.

'99년도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97년도하고 전체 나가서 1년 그냥 계속 묶여있는 돈이요?

거의 올같은 경우는 나간 액수가 44억이지만 작년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50억.

그러면 30억은 항상 남아도는 얘기네요?

아니죠, 남는게 아니라 현재 융자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1년후에 또는 2년에 갚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항상 나가있는 돈이요, 80억이 다 나가 있다고요?

거의 그렇죠. 몇 억 빼놓고서 나가 있는 거죠. 그러데 올 4월부터 2년으로 바뀌어서 제조업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죠.

그러면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에 이차보전예산이 40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44억 6,000만원이면 실제로 모자라겠네요?

올해 지원 해주려는게 50억이죠.

그러면 추경에 또 섯나, 본예산에 40억만 섯는데요, 이차보전 해줄게, 그래서 전체 6,000만원인데.

그것은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고 내용을 한번 따져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다시 업무보고쪽으로 돌아가는데요. 금년에 44억 6,000만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40억원정도라고 하면 전체 금액이 84억 6,0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늘 수 뿐이 없죠, 이자가 들어오는게 있으니까. 당초에 조성한 것은 80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면은 저희가 보전해 주는 3%까지 합쳐서 연 9.5% 이자가 되면 그 과실금이 계속 원금하고 플러스가 되어서 늘어 나니까.

그러면 이자가 충주시로 들어와요?

조흥은행으로 들어가죠.

조흥은행으로 들어가서 조흥은행의 이자로 그냥, 6.5%에 대한 이자.

올까지는 말이죠,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80억 규모를 얼른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차보전 해주는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부담을 하고요. 여기 이 기금에서 준게 아니고.

시부담 이차보전 해준 것은 아예 날아가는 돈 아니에요?

날아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시에서는 빠져 나가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거기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죠. 9.5%에 대한 이자가 해마다 그만큼 적립이 되는 거니다. 시비 3%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나가지만 육성자금에는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감사니까 조금 확실하게 집어 보는데요. 44억 6,000만원이면 지금 연리 9.5%를 다 받아도 10%가 안되기 때문에 4억뿐이 안돼요, 1년 계속 운영을 해도. 그렇다면 기히 44억 6,000만원이 나가 있는데 80억에서 40억을 내년도에 다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안맞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자가 다 들어와서 활용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97년도부터 융자해 줘서 이자수입하고 내역을 한번 다시 뽑겠습니다. 다시 조흥은행에 의뢰해서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감사니까 따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바로 그 지원액이 지금 주면은 80억이지만 여기 계속 늘어난 것 아닙니까? 늘어날 때 기금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원래는 충주시에 30억을 융자해준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한 것은 30억입니다.

30억을 전출해 줘가지고 한 10억정도, 그렇다면 조흥은행도 10억이 이자가 남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3%에 대한 것은 조흥은행에 주는 거고, 그리고 조흥은행하고의 계약조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계약조건사본하고요, 연도별로 지원해준 양식에 의한 업체별 내역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6p충주공설시장추진실적에 보면 화재감시초소운영이라고 해서 거기 초소운영을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하고 있죠?

'97년부터.

그러면 거기 경비원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년간 1,4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시장조합 자체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고요?

거기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충주중앙공설시장같은데는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있죠?

중앙공설시장은 저희가 거기 별도로 초소운영을 하는 것은 없고 먼저 수산시장으로 쓰고 있던데를 차고지로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주차비를 조금씩 받아 가지고 보태고 자기네들 회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로 이런 것을 대체를 해서 써라, 그것은 무료주차장으로 먼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무료주차장으로.

저희가 해준 것은 시에서는 돈을 안받는데 거기를 그냥 놔두니까 아무렇게나 차를 대니까 30대를 댈 수 있는 것을 한 10대뿐이 못대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관리인을 한명 둬가지고.

그러니까 질서있게 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좋은데 용역경비원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화재예방도 되겠고 도난방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테죠?

예.

그렇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중앙시장같은 것도 오래 되어서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선줄이 거미줄 같이 됐는데 그런데도 여기 공설시장이나 별다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똑같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던지 이래야 되지 여기만 이렇게 형평성 없게, 같은 맥락으로 이쪽 건물이 신축건물이고 위험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위험은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저도 두 번가서 둘러 봤는데 그 안에 전선이 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도색을 언제 했는지 그냥 지저분하고 그래서 상당히 손을 댈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1년에 1,400만원이라면 얼마든지 다른데서 절감을 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화재가 났다고 하면 그 이상의 몇곱절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문제도 검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다시한번 할께요. 기업체유치추진현황에 있어서 17p 지금까지 유치실적이 자료 내놓은게 37개 업체가 되는가 본데요. 실제 금년도 총 기업체가 우리 충주시에 유치된게 몇 개 업체나 되나요?

31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자료는 순수한 유치전담팀이 어떤 로비를 해갖고 온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온건가요?

그것도 있고 어느 것이라고 꼬집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저희가 쫓아 다니면서 한것도 있고.

바로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한데요. 기왕이면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 기업체 유치를 적극적을 해달라고 예산을 요구했고 또 여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된건데 내역이 3가지가 너무 미비합니다. 기왕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였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데 순수한 조금 빗나간 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쓰여진 것 같고, 앞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런쪽보다는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의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 가지고 먼저 9월에 산업자원부에 공단유치계획신청을 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됐으면 11월초에 그 지정만 받았으면 저희가 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정만 떨어지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쫓아 다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내역을 가지고서는 그게 별로 호감도가 오는,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유치지역만 지정이 되면 획기적으로 달려들 수 있으니까 그 내역을 넣어서 쫓아 다닐려고 그런건데 먼저 그게 부처간 협조가 잘 안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반려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승일씨한테 쫓아 다니고 이래서 다시 재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늦어도 12월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이것은 사업비는 못쓰고 그냥 불용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정만 되면 현재 되어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라도 뛰어 다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 쓰신게 그 부분으로 쓰셨다, 그러면 더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역가지고 다녀봐야 그렇고.

그러면 목행 제2공단도 이 부분에 속해서 계속 추지을 할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단도 이것만 확정되면.

유치지역만 되면 빠른 시일안에 분양이 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2공단에 부수적으로 금년도에 미분양된 토지를 IMF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난제 때문에 토지를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농지를 사실 임대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명년도에 토지임대가 가능한가요?

할겁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저쪽 농업단체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올해 5만 3,000평에 대해서는 목행동 주민들 위주로 나머지는 금가, 동량, 교현동 이래서 나머지 한 3만평해서 해줬는데 교현동에서 받았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안짓고 괴산에 있는 자기형을 시켜서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결심을 시장님한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정이 되면 주로 목행동 지역에 있는 사람, 또 가까이 있는 금가, 동량, 연수동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1만여평정도는 기왕에 농민단체에서 자기네들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가 됐던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부 할애를 해주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외지사람은 여기와서 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권해 드리는데요. 기왕 업무추진비 남은 것을 무조건 쓰라는 것은 아니고 명년도 사업지정이 확정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좀더 우리 지역에 유리한 업체를 사전에 포섭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시는게 불용액처리를 하는 것 보다는 연말이지만 우리로써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요. 그리고 목행단지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사람의 이름을 빌미로 해서 괴산사람이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소하천제방정비사업을 한 것이 있죠? 다른 사업은 모르겠어도 제방정비사업을 하면서 석축을 보수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참여인원이 깬 잡석 하나를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이 들어야 간신히 들어서 갖다 놓는데 그것이 사고위험성은 고사하고 능률이 떨어지고 안떨어지고를 떠나서 뒤에 충분하게 조약돌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만큼은 좀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옹벽으로 해주던가 아니면 석축을 쌓을려면 기술요임만큼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기술인부를 투입해줘야지 능률이 오를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99년 지역개발과소관 '99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p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입니다. 대상지역은 충주, 앙성, 신니도시계획이고 동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8.33㎡고 목표연도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21만 1,500명, 충주가 20만명이고 앙성 7,000명, 신니 4,5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 9월 17일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12월 3일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견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정 때문에 내년초에 도에서 결정고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p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봉계교에서 성내교 구간으로 전체 연장은 1,910m가 되겠습니다. 넓이는 19.4m가 되고 충인동쪽에 주차장을 191m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0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 구간은 '97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교현동쪽에 517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7억원으로 지금 현재 공정이 79%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교량공사가 끝나게 되면 뒷정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1차공사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2차공사는 1,360m인데 이것은 지난 11월 2일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자선정이 확실히 안됐습니다,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심의가 되면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64건에 37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공사완료 된 것은 22건이고 공사중인 것은 42건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금년도 수해복구공사가 33건정도 되는데 이것이 자금이 10월경에 영달이 되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 외에 사업이 큰 것은 내년 2월전에 사업하고 해서 4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시 봉방동 535번지 일원에 기존 하천에 대한 8만 3,500㎡에 같이 연결해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완공년도가 2001년이 되겠습니다. 증설규모는 현재 5만톤인데 여기에 2만 5,000톤을 더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설내용은 차집관거가 약 8km가 되고 중계펌프장이 1개소를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억 1,900만원으로 이것도 2001년 10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39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2,3%로 차집관로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는 금년도에 25건에 11.627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사중이 5건이고 20건은 완공을 했습니다. 공사중인 5건은 수안보가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 하고 2건하고 단월하수관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5통도로는 준공이 됐고, 중주호 주변 오수관거설치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은 5년이 경과되면 하게 되어 있죠?

원래는 3년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만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검토를 해가지고 10년만큼 하는건데 검토하다 보면 도시계획을 꼭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5년만큼 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것을 보면은 고시된지 10년이 경과해서도 도시계획이 형성이 안되면 주민들이나 땅소유자나 자치단체에 원할경우에 자치단체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하든가 매입을 하지 못하면 땅소유자가 마음대로 건축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보도가 된데 대해서 혹시 아시는게 있으면.

그것은 도시계획뿐이 아니라 그린벨트라든지 이런게 적용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될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는 2006년까지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안될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된다면 충주시도 적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도로같은게 안됐을 때 도로계획선이 그어질게 있습니다. 도로가 날 때 계획선이 그어진 것은 자기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 줍민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공원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게 공원입니다. 특히, 도시공원은 충주시의 교현동 천주교회 뒤에 있는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사유지인데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사서 조성을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진입로를 새로 낸다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잖아요, 앞으로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자료요구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년 하천정비사업중에서 석축공사한 곳이 어느 사업장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낙차보 어도설치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이죠?

금년도죠.

금년도에 실시했던가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봤습니까?

아니요,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왜 어도설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도 추경에 됐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교현천에 용산 구 완행버스 뒤에 가면 송사리가 많이 삽니다. 그런데 송사리만 있지 다른 고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이 올라오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한번 어도를 설치해 보자, 어도 설치한 것을 전국에 알아 봤더니 우리나라는 어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가 없습니다. 일본같은데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건데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봉방4차선 바로 위에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가 한 2m정도 되는데 거기에 고기가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장마때만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동량면같은 예를 들면 남한강에서 준용하천이 있거든요, 조동리 소재지로. 그런데 이 낙차보를 거기에서 올라 오면서 100m 지점에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그 위에 고기가 일절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거의 멸종위기인데 이게 과연 이대로 해서 실효성을 거둔다면 그것도 해소되고 참 좋은 착안사항이었는데 아직까지 완공을 못보셨다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해봐서 내년엔 최소한 충주천만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조그만 보에는 한데가 몇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전국에서 이렇게 했더니 좋다, 그런데가 없어요.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승의 위원 질의에 조금더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상모면에 의정보고회에 가서 들은 건데요. 폭포수에 지금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저도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만, 효과가 진짜 있다면 상모면 수안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만큼 연구를 해서 가능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안보같은데는 원래 낙차가 크기 때문에 외국에 예를 들어 보니까 그런데는 바케스같은데 큰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돌같은 것을 넣었다가 새끼고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번쩍 들어서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커다란 박스를 밑에 두었다가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그 박스를 그대로 크레인으로 들어서 위에 갖다놓는 겁니다. 씨가 번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가 없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 팔당댐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토계리는 발파를 해서 낙차를 완만하게 하면 되겠고요, 또 낙차가 심한데는 인명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해주면 그런 사고까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로교통망확충사업입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이 2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의국도가 3건중에 1건이 준공 되었고 시의시도가 2건중에 1건이 준공되었고 저전거도로가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가 7건중에서 1건이 완공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6건이 거의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이 2건중에 1건이 완공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표가 뒤에 붙었는데 부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5건이 있습니다. 5건은 시도가 화장장 들어가는 길하고, 충일중학교앞에 충일교가설공사 2건이 있고 군도가 엄정면소재지 미곡교가설하고, 화곡-가흥, 가금 탑평리하고 3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49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기관 병행사업은 1건 있습니다. 이건 삼원철도건널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지보상중에 있는 것이 13건이고, 용지보상 완료한 것이 2건이고 설계완료해서 집행중이 3건, 공사중에 있는 것이 22건, 공사중지중 보상 미협의에 있는 것이 3건, 공사완료된 것이 25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완료까지 해놓은 9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중인 것은 해제를 시키고 계속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은 마무리를 짓고 계속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 13건, 교통안전시설사업이 4건 있고, 그래서 17건에 17억 7,200마누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설계완료 된 것이 2건, 공사중인 것이 6건, 공사완료 된 것이 9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시설 및 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53개소에 1억 1,500만원, 유지보수가 155건에 8,000만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신호등이 2개소, 연동제 구간이 공사중에 있는데 주덕에서 달천사거리까지 교통표지판을 50개소 했습니다. 신호등 시설은 연수동 세원아파트 앞에 사거리신호등, 칠금초등학교 앞에 연동제는 주덕 오거리에서 달천사거리를 지나서 중앙화확 앞까지 교통표지판은 읍면동 지역에 많이 했습니다. 유지보수는 가로등 보안등 및 시설경보등 해서 3식을 완료했고 노후제어기 교체 보수공사는 5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98년도까지는 신호등이나 경보등을 용역을 주어서 보수를 했는데 '99년도부터 시 직원이 직접 보수를 해서 보수건수가 1,524건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입니다. 우리 노점상은 금지구역이 18개소가 있고 유도구역이 1개소가 있고 풍물시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금지구역은 대게 시내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20m이상 도로는 거의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도구역은 지현동사무소 건너편 중학교 앞이 유두구역이고 풍물시장으로 향군회곤 앞에 있습니다. 복개공사가 되고 4차선공사가 되면 철거는 2000년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노점상정비가 7,688건인데 그중에 고발을 1건 했는데 1건은 직행버스 하차장앞에 과일장사가 말을 안들어서 고발을 한번 했는데 점찰에 송치해서 30만원정도 벌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야불법포장마차 단속 132회, 노상적치물 정비를 4,866건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풍동에서 용두동까지가 '97년도에서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량은 7.2km에 1,2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월 26일 기획예산처엣 총액변경심의관계로 출장을 갔었는데 당초에 이것이 대략 공사비를 따져보면 799억으로 건설부에 보고를 해놓고 나서 설계를 하고 있다가 민원관계가 많이 발생되어서 막상 설계하고 보니까 공사비가 932억원, 보상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설계비까지 다 합쳐서 1,250억원으로 총액이 늘어나서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제가 26일 심의하는 회의에 들어가서 변명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맘먹은 대로 통과가 안돼서 내용으로 보면 풍동 상통에 임경업장군묘소가 있는데 거기에 접속도를 하나 내는게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주동 생이마을에 접속 부채도로를 만든 지역에서 간산쪽으로 나가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왜 이 사업에 집어 넣느냐, 그런식으로 제가 변명을 했어도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간산마을 건너가는데를 교량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345m정도를 그것도 동네가 분리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민원이 되었던 사항이기에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100m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번째로 상용관앞에 철도를 넘어 가는데 200m정도를 과선교 교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100m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대게 도로에 대해서 전문으로 아시는 분들이고 심의위원들은 거의 인정을 했는데도 기획예산처에 과장님들이 인정을 안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 하는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도면도 붙여놓고 변명도 많이 했습니다만, 효과를 별로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는 총 연장이 151.6km에 1조 8,023억입니다. 그래서 2공구에는 공사가 완료 되었고 공정이 9.6%인데 노은지역의 보상비가 많이 안나와서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할때는 도로공사를 통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주에 심의를 해서 이번주나 다음주에 보상 재감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공구가 이류면 지역입니다, 13.3%. 5공구, 6공구가 이류면 지역으로 16.3%, 17.8%가 되겠습니다. 노은지역 IC관계는 기획예산처에 예산관리국장님하고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얘기 했을 때 당초에 보상비를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봐라, 해서 다시한번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건설부에서 한번 결정을 하면 계속 선례가 될텐데 용지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야 되느냐, 안하느냐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결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결정이 되면 노은IC 관계 보상비도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다려 보는 중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도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했다가도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난뒤에 부담하는 것으로 잠깐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는 송강-백운간 20%, 주덕-생극간 77%, 장호원-앙성간 25%, 앙성-산척간 63%, 수안보-연풍간 23%,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흥-영덕삼거리까지 목계대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준공을 시켜가지고 차량을 통과시키려는 것이고 주덕에서 생극까지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서 2000년도에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추진내역 부표를 참고하셔서 질문있을 때 제가 받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현재 읍면동에 가로등, 보안등을 우리시에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신청량이 얼마나 돼요?

가로등, 보안등 시설은 가로등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요. 대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 것은 보안등을 받고 있는데 건수는 집계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집계를 받기는 하는데 사업비 범위안에서 현지에 출장을 가서 특별히 타당하고 사업비가 많이 안드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은 553개소의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신설되는 예산이 하나도 안서서 못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해줄 것으로 알고 해줄려고 신청을 받아서 안해준다고 아우성이거든요. 553개소외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서 보니까 알마 안섰던데 주민들은 신청을 했으니까 조기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해줄 의향이 없으면 신청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읍면에서 신청하실때는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현장에 나가면 불편해서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어요.

'99년도 당초예산때도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전부 신설되는 예산이 깍였었는데 올해 또 올렸는데 사실 에너지절약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현장 나가보면 여건이 안되는데도 해달라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해가지고 여건조사를 전부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해야 할곳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절약도 좋지만 요즘에 농산물 도난사고가 많아요. 보안차원에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0p에 엄정 미곡교가설공사는 사실상 예산서를 보고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엄정 미곡교가설이 길이가 5m란 말이에요, 폭이 10.5m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교량길이가 46m, 9.5m가 나왔거든요. 틀리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50m라고 올렸는데 잘못 인쇄가 되어서 5m로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0p에 보시면 교량길이가 46m거든요. 당초 저희들이 50m로 계획된건데 예산서에는 잘못 프린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전체가 4억인줄 아는데 4억 3,800만원인가요?

도비 2억, 시비 2억, 처음 4억 가지고 했는데 3,800만원정도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경에서 3,800만원 받으셨어요?

시비를 3,800만원을 더 들인 거에요.

아니, 추경을 언제 세운거에요?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1차 추경일겁니다.

그리고 예산서하고 지금 자료하고 예산서는 프린터를 잘못 안한 편인데 충일교 시설비를 보면 길이가 4.5m라고 했단 말이에요. 2억 2,800만원, 3억공사, 그런데 보면은 13p 400m에 실제실적은 29m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자료를 예산서에 그렇게 내준건지, 어떤 계획을 다른 쪽에 했다가 이것이 변경을 시킨건지.

충일교는 접속도로가 충일중학교 앞에 안림동, 교현1동 쪽으로 건너가는 사업비는 충일교는 형식이 박스형으로 교량을 놨기 때문에 사업비는 훨씬 더 들어가죠.

감사자료를 뽑을 때 하도 예산서에 나온 내역하고 사업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안맞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건가 감사자료를 빼달라고 한건데, 박스형태로 공사된 것은 일반다리를 세워서 하는게 아니고.

미곡교 50m는 소숫점을 잘못 찍은 거네요.

길이야 조금 변형이 된다고 해도 그거슬 줄인 이유가 있나요?

충일교는 40m를 소숫점을 안찍은 것 같고.

만일 그 부분이 바로 미곡교고 충일교고 좋은데 40m라면 충일교가 29m란 말이에요. 10m씩 차이가 나게 계획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중앙연립 바로 뒤인데 저희들이 29m, 한 10m 차이인데 글쎄 그것을 꼭.

아니, 저희도 상당히 중요하고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서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설계비만 봤을 때 100만원짜리 설계를 했을 경우 용역비가 얼마에요? 100만원짜리면 용역비가 10%로 하면 10만원 주죠, 또 1,000만원짜리 용역비가 10%로 하면 100만원 주죠, 그런 비율이 있지요? 용역비 주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단 40m나 29m나 용역비.

아니,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돈 금액에 따라서 용역금액이 틀려지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가 몇%냐 이거에요?

그것은 측량비하고 별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몇%를 정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설계비만.

보통 우리가 용역비 쓸 때 3%정도 세우는데 2-3%.

그러니까 3%범위내에서만 주면 여기도 하자 없고 설계하는 사람도 불평없고.

그런데 나중에 요역설계가 다 끝나면 그것을 정산을 해요.

물론, 정산이야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게 3억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그럼 3억원짜치 공사를 하면 당초 계획할 때 40m계획을 했으면 시에서 40m짜리 폭이 어느정도 넓이, 대략 나온게 4억원이다, 그럼 4억원 예산이 들테니까 여기에 맞는 설계를 해라, 꼭 여기에 맞는건 아니지만 4억원짜리 공사니까 설계를 하라고 의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 이것이 누이좋고 매부좋은식으로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어느정도 그런 경향이 있느냐면 하천제방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교명주가 도로 제방중간까지 들어와 있어요. 차가 꺽어 들어가지를 못해요. 평상신엔 다 다니는걸 왜 이런 경향이 나오냐 했을 때 돈에 맞추다 보니까 길이가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제방 다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충일교 같은 경우가 40m가 물론, 어디서부터 어딘지 모르지만 40m계획을 했다가 돈도 적게 예산이 제대로 안됐고 하다 보니까 폭도 줄이고 길이도 줄이고 한건지 어느게 원안인지 몰라도 그러한게 있단 말입니다. 예산에 자꾸 사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설계까지 예산을 맞추고 그러지 않아요, 설계비를. 예를 들어 충일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용역을 받는 사람들이 설계용역쪽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 돈이 얼마다 사업비를 아니까 그 돈에 모든 사업을 맞추면 시에서도 편해, 설계한 그사람 돈 더타 좋어, 공사하는 사람 여유있게 사업비 세워 좋어.

만약에 공사비가 여유가 있고 많이 있을 때 혹시 그런 염려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예산 세울 때 용역비를 충분히 세우지만 사실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이에요, 용역비가. 그런데 입찰을 볼 경우에 충일교같은 경우나 미곡교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설계를 한다면 입찰감이에요. 저희들이 설계할 때 충주시에 거주하는 지역을 살리기 이런 측면에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깍아서 설계를 의뢰 했습니다. 일부 그걸 맞춘다던지 그런 의심은, 충일교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도로까지는 약 40m가 되는데 그안에 사유지가 있어서 설령 우리가 개천으로 해서 40m로 잡았다가 사유지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 판단으로 그만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여도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수량계산이나 이런 걸 전부했을 경우에 이상이 없으니까 줄인거지요.

만약 40m를 하셨다면 예산이 4억원정도, 1억쯤 더 들어 갔을 거에요, 그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29m에 2억 2,700만원이 들어 갔는데 그건 옹벽하고 민원도 많이 생겨서 현장에 가보면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전화도 하셨고 저희도 현장까지 가고 그랬던 사항인데 개인터가 있어서 마지 못해 줄렸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최대한 절감을 하는 차원을 당초부터 계획을 잘 좀 세워가지고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데 실세로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업체를 살려주는 것과 입찰을 봐서 했을 때 입찰보여서 경쟁됐을 때 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를 어떻게 보세요?

입찰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나왔다면 사실 우리가 2,000만원 가까이 설계를 해서 넘기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거에요. 2,000만원 더 올라가요.

수의계약보다요? 왜 그런가요, 경쟁입찰인데.

그것은 실제 안해봤으니까 저도 확실히 장담은 못하지만 3-4,000만원씩 가는 것을 2,000만원 기준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공사비 봐주는 걸 공사비가 3억이 나왔다면 100% 봐줄 수 있는데 그것을 50%라든지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조정을 하니까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앞으로 입찰을 보는 것으로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차이가 났을 때 어느정도인지 실제로 순수한 설계비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고 더 큰 것을 보자 이거에요. 공사비가 줄어들 수 있느냐, 이거에요?

공사비는 누가 설계를 하던간에 지금 옛날같이 짜맞추는 식으로 설계를 안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경향이 있는 걸요. 제방 가운데 교명주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특별하게 그런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예산이 남아서 일부러 교량을 길게 하든지 필요없는 걸 설계에 집어넣는다든지 절대 그런식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저도 그것을 크게 생각을 안했는데 바로 토목직, 건설분야쪽으로 종사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하루는 금가 버스타고 오셨지요? 그앞에 교량에 갔다 오셨지요? 그거 어떻게 보이세요? 공무원들이 거기 왔다갔다해서 무엇이 잘못됐나 궁금해서 가봤는데 평상시 다닐때는 몰랐는데, 현장 갔다 와 보셨죠?

그것 설계할 당시에 저도, 통합하기전에 설계한 것을 대충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당시에 아마 성수대교가 넘어갔을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뭐라고 지시가 떨어졌느냐 하면 무조건 교량은 1등교로 가설하라는 지침이 내여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봐도 거기는 1등교가 필요 없는데 교량가설이 1등교 설계가 되어서 됐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설계할 당시 그밑에 다리 또 있죠? 그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제방안에 교명주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셨냐구요? 거기에 경운기가 못꺽어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최소한 1m씩은 좁아져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산을 맞추기 위한 그것이 2억 8,500만원인가 공사비가 됐던데 , 들어와 있어서, 말이 안돼죠.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사비에 짜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이렇게 한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제방을 넓히려고 이런 계획을 한건지 모르지만 기왕 얘기가 나온김에 그것 하나 수정좀 시켜주세요. 교명주를 안으로 집어 넣던가.

제가 한번 나가서 다시 검토 해보겠는데 예산을 맞추려고, 설계자나 용역감독한 자가 판단을 잘못 했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글쎄,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항상 설계변경이라는게 있는건데, 이것이 모자랐으면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했을 거에요. 줄이는 것은 돈이 덜 들어가는건데 줄이지도 않고 설계를 해서 중간에 놓았단 말이에요.

제방도로 위에 놓느냐고 그렇게 놨겠지 도로 가운데다 놨겠어요.

그것은 한번 보시고 돈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돼서 설계변경은 얼마든지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줄여서 돈을 남겼어야 하는데 그대로 하니까 제방도로 1/3정도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돈을 들이던지 해서 안으로 밀어 넣어 주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다닐 것 같아요. 네 귀가 다 그래요, 큰차가 옆에 제방으로 오다가 돌지를 못해요. 몇 번 백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는 조그만 차고 뭐고 한번에 아예 들어올 생각도 못해요. 과장님이 이것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육교를 말씀드리는데 육교는 시에서 힘써 주셔서 금가에 잘 해주셨고 목행 새한아파트에 있는 육교를 활용들을 많이 하는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일전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단가차이가 시하고 국비사업하고 차이가 나는 건가요?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것은 감사자료에 안들어 가고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상 사업비가 들어가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구시청에서 호암사거리에 용역한 내요이요,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동부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16p 용역비요, 공사를 얘기한게 아니라 순수한 용역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인가 알려고 했던 건데요.

용역비가 지금 서있지 않은데요.

용역비 없이 그냥 충주대에서.

용역비는 지금 도시계획결정도 안됐고 보상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번 의회간담회때 충주대 배영진 교수가 와서 설명을 했었지요? 타당성 검토를 했었잖아요, 검토한거 보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지역개발에서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안한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을 4차에 걸쳐서 했는데 업체는 3개 업체에서 준거죠?

충주건설도료하고 북방건설, 삼주산업인데 차선도색 업체는 제가 솔직히 다 모르고 3개업소를 불러 입찰을 봐서 한겁니다.

그럼 차선도색을 하자면 페인트가 많이 쓰이는데 페인트도 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찰을 보던지 아니면 입찰보는 것을 자기들이 구입을 하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쓸거 아니에요. 페인트도 성분이나 성질상 A급, B급, C급정도로 나누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페인트를 쓰는지 우리 시에서 관리 ㄹ 하거나 신경을 한번 써 본적이 있나요?

도로용 폐인트는 A급, B급, C급 외에 별도로 도로용으로 나옵니다.

별도로 나옵니까? 그래도 그걸 만든 제조회사는 여러회사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가격차이가 나고 그런데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해본적은 없어요?

먼저 설계할 때 A회사에서 나오는 무슨 용도, 이렇게 설계단가를 볼 때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KS에 준하는 페인트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확인하고.

어느회사 제품을 썼는지 우리가 자료상으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충주도료에서 어디 선에서 어디 선까지 공사를 했는데 그 구간내에 쓴 페인트는 어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알려면 알 수 있나요?

예, 알 수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후관리를 도로과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현동 남부세차장에서 남산초등학교 후문족으로 가는 도로있죠?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죠? 거기를 제가 가다 보니까 차가 그쪽 자전거전용도로에 까지 바짝 정차를 해놔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에요. 특히 그 도로는 다른데하고 틀려서 그러는데 그런데 대해서 한번 보신적 없으시죠? 아무리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시설을 잘 해놨어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없다면 이건 안만들어 놓은 것만 못한 결과가 빚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 관내에 덧씌우기를 하는데 몇 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덧씌우기공사는 우리가 예산범위안에서 덧씌우기 할만한 곳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우선 급한곳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에 굴곡이 있어서 깍아내는 차량을 시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자가 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도 제가 덧씌우기 하는데를 봤어요. 굴곡을 안깍어내고 그냥 하니까 덧씌우기 하고 나서도 바로 구멍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떳씌우기 할때는 노면을 싹 깍어 내고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덧씌우기를 깍어 냈을때는 기간을 두고 바로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다니는 것도 차한테 크게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덧씌우기가 꼭 필요한데는 굴곡이 심한데는 깍고 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볼께요.

먼저 보니까 안깍고 해서 한뒤에 바로 구멍이 생기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시청-호암사거리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지금 이해관계인을 설득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끝내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도 용하지 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 3일 지역개발과에서 결정을 해놓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해관계인 설득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관계인의 설득이 안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은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위원들은 의견만 해서 도에 제출하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건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하다 결정이 되면 할 것이고, 만약에 민원인을 해서 결정이 안되면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강제로 하는 건가요?

타당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감사와는 상관이 없는데 현안상황같아서요. 싯계교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달천구교 철거문제가 어떻게 될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달천구교는 도로를 안높이는 것으로, 현 상태로 쓰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맨 북쪽에 놓여있는 다리는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철거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당시 철거를 안하고 농로나 그쪽으로 사용한다고 얘기 했던거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전부 여론이나 그것을 봤을 때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위사람들 여론을 들은 건가요, 아니면 충주시 외부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은 건가요?

농로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약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사고가 어떤 내용의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사고든지 다, 추락사고라든지 다리가 어떻게 됐다든지 거기서 사람이 뛰어 내렸다든지 하면 전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핑계지, 거기 주민들은 그것이 있기를 얼마나 바래요. 경운기가 다녀도 편하고 사람들 건너다니기도 편하고 자전거 타도 다녀도, 자전거도로 따로 만들 건가요?

도로 양쪽으로 조그만 다리가 있다면 경운기도 다니고 좋지만 나중에 어차피 건너가서 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다리에 경운기 못 건너다니죠? 그 다리말고 양쪽 두 개 새로 놓은 다리는.

차하고 같이 건너 다녀야지요, 꼭 건너야지요.

꼭 건너가야지요, 그것이 문제라구요.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교통에도 상당히 장해가 되고요.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철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지관리가 모든 일에는 미래를 보고 해야지만 그런 것은 어떤 위험부담이라든가 책임소재 때문에 자꾸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건데요. 거기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유리한 것인데 철거를 한다고, 국비가 1억 얼마에요? 3억, 그거 반납 때문에 겁이 나서 자꾸 철거.

반납 때문에 철거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건 거기서 그리로 대형차들이 다닐 것도 아니고 경운기정도 다닐려면 자전거도로외에 못들어 가도록 쇠말뚝 박아놓고 얼마든지 차가 다닐테고 거기서 사고날 일이 뭐가 있어요?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어서 철거하는 것을 마땅히 당연하다고 보고.

단지 보기에는 안좋을 수가 있어요. 그 옆에만 난간이라든가 이런 보수가 깨끗이 안되어서 미관상은 안좋을지 몰라도 사실상 잘해줄려면 옆에 인도 제대로 해주고 또 자전거도로 해주고 농로를 쓸 수 있도록 큰 다리에 해줘야 돼요. 특기 거기는 건너까지 달천동 아니에요. 동사무소 일볼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강건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철거하는게 더.

대댜수가 철거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자기한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 안좋다, 나중에 그런 위험성도 있다, 자기와 상관없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쪽외에 이해당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에요. 특히 제천서 단양 가는데, 거기 과선교 있죠? 과선교 옆에 따로 별도로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고 인도를 완전히 도로와 분리를 해서 따로 놔뒀잖아요. 그것이 원안이라구요. 여기도 만일 그런 큰다리가 있다면 그정도까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력도 있다면, 여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기존에 있는 다리를 얼마든지 활용, 그런게 바로 재활용 아니에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갔다 그 돈 신문에 나서 연말까지 안뜯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누구 책임이냐고 이런게 나와 있던데 그것은 그런 책임, 미래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이런거가 지금.

그 마을교량을 그냥 놔두면 계속 유지관리비는 보통 교량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비가 안들어 가는게 아니라 똑같이 들어가야 해요.

유지관리비가 애 똑같아요? 그 하중이 있잖아요, 대형 토광하중?

통과하중이 있더라도 똑같이 관리해야 돼요.

아니 일반관리는 어느정도 해주더라도 기히 차가 다니는 만치 관리비는 안들어 갈거 아니에요. 그거 열 번 할 동안에 이거 한번뿐이 더하겠어요? 그럼 그만치 활용을 하는만큼 일반시민들에게 득인데.

그것은 누구도 상관을 할 수 없는 거에요.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사전에 알았어야 하는건데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할 이야기가 없고 조금 아쉽네요.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 금년내에 한 것이 85개소라고 했는데 그중에 적합한 것은 38개고 부적합 것이 47개인데 적합한 것 보다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 더 많으니 본 위원도 거기에 실감을 합니다. 가다보면 길에 방지턱을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다시 철거하고 이러한 폐단이 많은데 부적합 한 것이 많은 실정이라면 앞으로 방지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럼 47개의 부적합한 것은 어떻게 철거하실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여간해서 안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게 되면 팻말 붙이고 도색하고 다 해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안했다가 사고가 나면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만일 부적합한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는 그것을 설치한 업자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부서에 있습니다.

동량면 용대앞에 방지턱 해놓고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직접 시공한 회사에서 배상을 해주기로 했다는데요.

기준이 안맞는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책임이 있겠지요, 그냥 했다면.

그것은 전문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시 차원에서는 가급적 이것을 설치 안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안하는 쪽으로 전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싯계교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싯계교는 지금 업무보고에 공정이 40%로 되어 있는데 이상없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1년까지 접속도로까지 다 준공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에 있어서 운행현황을 말씀드리면 117개 노선 710회 노선을 운행하고 단일운임체계로 일반인 630원, 초등학생 320원, 중.고등학생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운행대수는 88대고 2개사에 삼화버스, 충주버스가 있습니다. 운행방법은 공동배차로 운행하고 비수익노선은 43개 구간입니다. 승강장은 3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운행경로변경은 6노선에 46회, 노선연장이 3노선, 증회운행이 6노선, 주민편의시간조정이 2노선, 유개승강장 설치 3개소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차량운행이 비수익노선 운행을 기피하고 있고 지역간 형평성 유지, 애로와 주민들의과다한 욕구로 인해서 노선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익면에서는 자가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노선체계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기하고 공영버스 등 증차를 통한 노선신설 및 증회운행을 하겠습니다. 4p입니다. 충주공영버스터미널 이전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칠금동 849번지로 이전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1,957평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2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9년 7월 2일 터미널부지매입을 토지개발공사하고 완료해서 신터미널 매입비는 96억원, 현재 터미널 매각을 77억원으로 해서 상호 교환매입으로 차액은 2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인설립은 6월 28일 완료해서 상호는 충주공영버스터미널주식회사로 했습니다. 지금 '99년 11월 15일 터미널 이전사업인가와 공사시행인가신청서를 제출 요구해서 연말까지 공사시행인가신청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말까지 공사시행인가신청서 제출이 되면 2000년 3월까지 공사시행을 하고 2000년 11월 준공 및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p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추진입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추진은 택시운송수입금의 납입방법을 개선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운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간요금제 폐지 및 타코메타기 설치를 100%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지도점검 및 회의개최를 25회 했고 7개사에 대한 전액관리제 실시를 금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보면 수입금 납부시 사업주와 종사자간의 상호 신뢰성이 결여돼있고 노.사간의 상반된 입장차이로 종사자 급여책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경영의 투명성과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전액관리제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액관리제 위반자는 사업자는 300만원, 근로자는 50만원의 벌과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6p 주.정차지도단속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주.정차지도단속을 통해서 법을 어기면 꼭 손해본다는 시민의 의식을 정착시키고 도로기능을 회복시켜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주차금지구역 73개 노선에 34.8km, 단속인력은 30명입니다. 단속방법은 10분 예고후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14개반에 30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주차단속실적이 '98년도에 1만 1,617건, '99년도 10월까지 1만 738건입니다. 주차금지구역 추가지정은 4개 노선에 919m이고 야간특별지도단속은 주1회 되겠습니다. 압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해서 교통혼잡시간이나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p 공영주차장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직영운영이 4개소, 수탁운영이 5개소입니다. 그리고 민간자체운영은 33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8년도에 36만 7,744대로 수입은 4억 4,067만 1,000원입니다. '99년 10월 현재 31만 8,508대가 주차해서 3억 5,997만 4,000원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됐는데 740만원이 아니고 97만 4,000원입니다. 주차장운영징수체계개선을 해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30분까지는 기본요금이 500원, 30분 이후 10분 단위로 2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로에 300원하고 150원은 2급지 주차장으로 충주금능주차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 하겠습니다. 8p 자동차의 효율적관리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자동차관련등록민원처리가 10월 31일 현재 1일 평균 453건으로 11만 8,62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5만 1,856대로 전년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대료 징수는 3,269건으로 2억 7,9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일소를 위해 330대를 했습니다. 자진처리가 137대, 강제처리 156대, 처리중이 37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의 효율적관리로 163개소에 지도단속을 현재 2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설기계등록업무전산화로 단말기와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무단방치자동차 일소추진을 위해서 2000년 10월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관리비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및 시스템설치를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등록된 이륜자동차 9,071대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불법 부단방치자동차 일소 및 예방을 위해서 자동차관리사업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대중교통 이용편의에 있어서 비수익노선의 운행기피 원인이 물론, 수익이 없어서 그런다지만 비단 이것만으로 기피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러는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 수입, 경제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교통여건에 의해서 비가 오거나 기상악화되었을 때 잘 안가려고 하는 두가지 경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운행기피를 하는 예가 요즈음에 그런 거에요, 그전부터 그런 거에요?

그전부터 사람이 적을 때 승객수가 적은 노선에 대해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이런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런 것을 안해주니까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편은 시민한테 돌아간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개선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대책이라면 당연히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마탕한거 아니에요. 더 주지는 못할망정,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만 골탕을 먹는다, 이거에요. 시인하죠 과장님. 그런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의 편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서 하루속히 해결이 되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마다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를 조금씩 해주고 있는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삼아보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안줄 수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금년에 한푼도 안주잖아요.

시비도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오는 거니까 할 수 없이 보태서 주어야 되는 거니까 주는 거지만, 우리가 시에서 금년에도 주어야 하는 걸 한푼도 안주었잖아요, 순수 시비에서 주는 것.

금년에 주는 것은 시내버스 파업을 해서 전세버스 손실지원을 해주느라고 그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금년이 아니라 지난해 아니에요? 지난해는 그렇게 해서 미지급금을 그것으로 상계를 했다지만 금년엔 한푼도 안주었잖아요. 그런데서 문제가 나오니까 금년은 지나갔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그래야 큰소리 치고 지도단속이 되지 그것도 안해주면 시에서도 할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큰소리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승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p 운수관련현황에 번호판 교부대행업체가 우리시에 하나죠, 그러면 우리 충주시의 5만 1,856대의 차량이 있는데 번호판교부대행업소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얼마에 하나씩 대행업체가 있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이것도 꼭 한 개의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정제도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다른데서 신청을 했을 때 다시 더 필요한 숫자만큼 지정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번호판을 한번 달려면 상당한 시일을 기다려야 하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어느정도 조치를 취해서 대행업체를 1개업체보다는 자동차운전하고 새로 구입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라도 업체를 하나정도 더 선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 파악한 것은 각 행정구역마다 한 70%가 1개업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규칙령이라든가 법령이 있다면 대행업체가 하나가 생기고 하나가 증가 할려면 차량이 어느정도 증가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에요. 법이 있다면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페이지가 없네요. 행장사무감사자료 2번에 불법주정차단속현황이 나와있죠? 미징수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업무처리할 때 미징수액을 다 받는다고 하는데 잘 수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되면 업무를 처리 안해주고 있어요.

밀렸던 것이 그 업무때 완전히 100% 완납을 하는 군요. 그러면 과태료면제 78건은 무슨 얘기에요?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을 했는데 일단 과태료를 메기고 난후에 이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인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도난차량이나 긴급사고차량이나 업무추진차량하고 응급환자수송하거나 고장난 차량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증빙서류나 현지확인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했을 때 타당성이 인정되면 면제해 준다, 그 외에 한가지 물어볼 것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들면 도로폭이 몇m 돼야 할 수 있다, 또 만약에 설치를 함으로써 통행이 안되는 도로에는 일방통행을 지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설치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노상주차장을 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건 아니고 어떤 근거는 있는데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되었어요? 여기 주차장버스운영에도 보면은 도로에 넓이, 교통상황 등을 참작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이런거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건데 2차선 도로가 안되는 도로인데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쪽면에 해놨으니까 교행이 안되니까 일방통행이라도 지정을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2대가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한 대가 후진해서 나가고 이래가지고 교행을 해야 되는 지경인데 일방통행지정도 안해놨을뿐더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가에 차고를 가진분이 있단 말이에요. 차고에서 뺄 때 도로가 좁아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차를 박아 놓으니까 차를 빼도 박도 못해요. 차고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오히려 차고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서 노상주차장 표시를 다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일방통행으로 해주던지 아니면 철거를 해주던지 차고가지고 있는 사람 보호를 위해서 그 부분을 띄워 주던지 이렇게 요구를 해서 다 지웠는데 이번에 또 새로 그어놨더라고, 무슨 행정을 하는건지 지웠다가 했다가 임의대로 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할테니까 현지조사를 해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99사업추진실적에 주택개량입니다. 금년도에 120동을 목표로 했습니다. 완공이 90동이고 추진중이 30동이고 설계중이 10동 있는데 설계중에서 반납이 들어온 것이 5동이 있어서 아직 금년도에 목표달성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98년 사업은 10개 마을입니다. 10개 마을의 사업내용은 간이오수처리시설, 마을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따른 원주지방환경청 협의 관계로 상당히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현재공정은 약 20%고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은 능동지구외 2개 마을로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이오수처리시설과 마을기반시설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설계를 7월 26일 발주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내년 5월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5p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현2지구로 사업비는 1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 12월 10일 지구지정을 해서 도로를 새로 결정하는 바람에 절차를 밟느라고 10개월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공사설계와 보상감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2월 보상통보하고 공사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99년 사업추진실적은 철거계획이 51동이었는데 철거가 43동, 현재 철거중인 것이 8동이 있습니다. 연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건축신고행정대행봉사팀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에 읍면동 직원을 교육시켰으며 실적으로는 신고도면작성을 126건, 현황도면작성을 65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97년도 102동을 철거하는데도 사업비는 3,100만원, '99년도 51동을 하는데도 3,100만원, 2001년 157동을 하는데도 3,100만원, 이것은 동수는 집면적에 관계없이 한집에 4채가 있어도 한집으로 치는건지 답변좀 해주세요?

'99년은 102동인데 잘못됐습니다. 국비가 깍이는 바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도 157동도 차이가 많잖아요? 45동 차이가 나는데도 사업비는 똑같단 말이에요?

2001년 자료도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는 자료인데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비단 건축과에만 해당 되는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지역개발과나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주 원인은 건축과에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건데 마침 경제건설국소관 업무가 되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잘 들으셔서 국장님이 챙기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용산동에 있는 용산교에서 밑에 지현교, 세부적으로 말하면 옛날에 충북CATV 삼정산업 그 앞에서 지현동 건너가는 다리 거기서부터 수안보 나가는 지곡다리 그 사이에 용산동 뚝방에 있는 건물이 있지요. 이것을 정비를 해야겠는데 도대체가 신경을 안써요. 작년에 1년을 두고 계속 이경복 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당담 과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하고 사적으로 기회있을 때 마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감을 하고 시장님도 기회있을 때 그 지구를 같이 방문을 하고 직접보고 타당성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가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서 추진을 하던지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얘기인데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든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난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지금 무허가건물을 정비할려고 손을 대면 민원이 야기돼서 할 수 없어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라도 더 못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고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반대편에는 자전거도로를 해서 환경이 좋아 졌는데 이쪽으로는 50년대 후반 피난민촌 이상가는 이런데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21세기 중심도시에요. 외국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어 갔어요. 그래놓고 21세기 충주 중심도시가 되고 뭐가 돼요. 더 길게 안해도 너무 잘아시는 사실이니까 국장님이 어느부서에서 하던간에 해가지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꼭 추진해 주시길 바래요. 내년 1년은 그것 가지고 메달릴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99년도 사업이 당초에 102동 있었는데 국비 때문에 51동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아직 8동이 미철거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대상자를 봐서, 자료는 15일전 것이고 연말까지 다 철거를 한다고 확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대상자는 그런데 연말까지 확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선정만 했어요?

선정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철거안한 사람은 전부 8-9월에 하기로.

몇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요. 자금배정을 고려 안한건지 없어서 못하는 건지 연말까지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이 있어서 여름에는 잘 안되고 그래서 추진이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수확후에 하기로 해서 지금은 거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둉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