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김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유정희! 상공운수담당 김길수! 지적담당 임경호! 건축담당 이규삼!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말고 직원들이 와 있는데 민원실에 차질은 없습니까? 차질이 있다면 민원인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정돈)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자료에 고령읍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이라고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령읍 지산리 조창대씨 땅 678평에 대하여 임대해 가지고 공용주차장 설치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만, 공용주차장 부지매입계획에 보면 고령읍 고아리에 약 607평 정도됩니다. 면적이 1,986㎡에 고령농업협동조합 소유로 예산소요는 약 6,000만원인데 여기에 본 위원은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특별하게 매입을 해서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겠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삼성인쇄소에서 축협으로 해서 축협에서 파출소까지와 시장통로변에 주차공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일을 보면 시장날 주차난이 더욱 혼잡하기 때문에 시장 도시계획도로개설 지점 종점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를 확보할 것 같으면 가장 혼잡한 시장일날 주차난 해소가 안되겠나 싶어서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판오위원
조금전에 시장관계를 핑계 되는데, 시장은 파출소 앞이나 파출소 뒤에 우시장 들어가는 고아도로 이런곳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용주차장은 지금 우회도로 주차장에서 5.60m로, 100m가 안될 것입니다. 농협부지인 그 부지 맞지요? 매입부지가 논이 있지 않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김판오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고령읍 실정으로 봐서는 교통흐름이 원활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장을 보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에 갈 것 같으면 공단로를 이용하면 되고 주차는 시장날 되어도 거의 안대는 실정입니다. 주차공간이 아직 많이 있고 또한 조금전에 말한 중앙로나 시장로는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주차면이 적어 가지고 질서는 사실상 엉망인 상태에 있어 가지고 차량운행이나 이런 것이 불법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정지를 선택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옳지, 거대한 예산만 투입해서 고령으로 봐서는 외곽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환경을 봤을 때 아주 거기에는 다급한 곳이 아닙니다. 다급한곳을 600평은 못하더라도 200평정도 통로별로 적은 것을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부지선정관계를 저희들도 지금 주 통로별로 확보를 검토해보았습니다만 도로변에는 부지 지가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해보았습니다만 확보를 원활하게 할만한 그런 장소가 없고 해서 국악당 뒤쪽 부지 678평은 임차를 해서 하면 아마 축협 앞쪽하고 그쪽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것으로 판단되고, 시장통로하고 축협시장 입구하고는 도시계획개설한 종점 정도에다 가급적이면 주차부지는 가까운곳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또 멀리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이런 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는데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조금전에도 지산동에 국악당 밑에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는 갑니다. 거기에도 사실상 단속이나 경고 이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주차장을 임대해서 만들더라도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매입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까? 고아리 농업협동조합 관계 있지 않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땅 자체부터 주민여론 대상에 오르는 땅입니다.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는 아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주변환경을 봐가지고, 다급한 지역이 아닙니다. 큰 아파트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주택여건으로 봐서도 아닌데, 그런점이 있으니까 임대로 전환하셔서 뭔가 사업이 잘되면 토지를 줘도 할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럴 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김판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용주차장 확보는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축협뒤에 부지가 있는데 장날 6.70대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은 군예산으로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가며 주차장을 외지에 쓴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재 국악당 밑에 설치한 국악당 마당이 전부 다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마당 바로 위에 주차공간 150대에서 200대 정도의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령의 주차형태를 보면 행정의 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공익요원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무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좌측, 우측에 어떻게 주차해야 되는지 주차방법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문명의 이기(利器)로서 차가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부설 주차장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소 정도인지, 사용가능한곳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용 건물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한곳을 보면 사용도 한번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고철로 변해가고 부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시설을 점검, 사용독려도 하지 않고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가로운 외지에 주차를 할지 안할지 모르는 곳에 이 막대한 재원을 부어가면서 주차장 설치는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시장쪽에 내려가는 주변의 도로가 넓습니다. 거기에도 차선도 그어 주고 주차공간도 마련해주고 행정력만 동원된다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 현황은 공동주택의 자주식으로 63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일반 건축물에는 기계식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기계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가는 기회가 있으면 점검합니다만 일제적으로 전체 1,577개소에 대해서 그 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파악을 아직 전체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실제점검을 확실히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빠른 시일내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곳도 사용을 안하고 처음 시설을 그대로 노후화 장치로 기계식을 버려두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의 피해도 피해거니와 주민들의 피해도 많습니다. 건축주의 재산적인 피해도 많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체보조금 지원에 보면 우리 모범운전자들이 사실은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피복비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실적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이 자원봉사활동은 주로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질서나 아침에 건널목 교통계도관계, 학생들 등하교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주 나와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기세록 위원입니다. 앞서 김판오 위원님, 배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거리질서가 엉망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를 확보해서 쾌적하고 소통이 원활한 도로를 만들고자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계획준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이 잘되어 있는 만큼 그 질서가 확립되리라 봅니다. 그것은 내일의 문제이고 당장 시급한 것은 오늘의 문제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고령 장날이 5일마다 서고 있습니다. 1년에 73일 고령장날이 열리는데 장날 여는날 한건씩만 단속해도, 행정기관의 단속의지만 보여준다면 오늘의 불법주정차 모습들은 결코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고령장날에는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상당히 고령을 방문하고 찾아준다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거리질서를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가야 고도인 고령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이 불과 2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도 117만원에 불과합니다. 장날이 73번 열리는데 하루 1건씩 해도 73건이 되어야 되는데 29건에 그친 것은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형식적으로 단속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사실 주정차 문제는 상당히 혼잡하고 또 주차질서가 매우 심각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하고 읍면 직원들이 교대로 경찰서 협조를 구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주차에 관한 의식결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평일날도 문제입니다만 시장일은 더군다나 외지에서 장사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사실상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도 시도는 몇차례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주요통로는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혹시 상가에서 상권이 위축될까 싶어가지고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들은 없었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만 주차선이 한쪽에만 되어 있는데 양쪽에 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통행이라든지 또 시장일이 되면 인도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점포를 벌이다 보니까 더 혼잡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과장님께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조금전에 공영주차장 공간확보가 되고 나면 일단은 큰 통로에는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차장 이외에는 불법 주차가 안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계도를 해서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주정차 거리질서 확립은 2001년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가 가장 심하게 되는 곳이 삼성인쇄소에서 축협 앞까지 통로인데, 국악당 뒤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일단 거기에 150대 내지 200대 정도는 주차시설이 됩니다. 거기하고 또 파출소 뒤쪽이라든지 주차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속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이면도로나 공영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데 무조건 단속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질서도 거리질서이지만 우리 고령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령의 이미지가 좋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개진 농공단지 미분양 7필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19만 3,300원으로 6필지를 분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원래 분양가격은 얼마입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원래 분양가는 평당 25만원입니다.
김양웅위원
나머지 차액은 7필지 같으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10,886평에 대한 차액은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그러면 원금은 나중에 충당을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충당은 특별회계 잉여금에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이 10억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김양웅위원
공장에서 이익금이 10억원이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김양웅위원
문제가 없겠네요?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재감정 하게 된것은 10,886평에 대해서 몇 년동안 분양이 안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또 법상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에 근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0월말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2개 감정원에 재감정한 결과 19만 3,300만원의 평당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분양공고를 한 결과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분양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제는 입주자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때문에 애로는 없겠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앞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라고 3,000만원 2개 단지에 되어 있는데, 시설물 이것은 공공단지 시설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어디에 어떤 것을 보수합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2개단지 3,000만원 지원한 내역은 개진농공단지에 경계석 보수를 위해 가지고 1,000만원 지원되었고, 2,000 만원은 다산 산업단지에 도로라든지 가로등 보수를 위해 가지고 2,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김양웅위원
자체적으로 보수할 능력은 없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지금 미입주 업체라든지 IMF영향 등으로 인해서 기업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금액보다 많은데 최소금액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양웅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공장 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다소 조금 군비에서 충당을 하더라도 사소하게 조그마한 것은 지원을 해주므로 인해서 공장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양웅위원
지역경제가 살더라도 공장가동하는데 우리 수입은 주민세나 그런것밖에 없잖아요? 사업소세는 세무서에서 받지 우리 군에서는 수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사업소세라든지 재산라든지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 이런것이....
김양웅위원
사업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상관없지 않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부과세라든지 세무서 국세로 부과는 됩니다.
김양웅위원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지원현황에 전시관 설치를 군청 현관에 해놓은 것하고 시군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공항에 설치한 것과 두가지 있습니다. 군청 현관에 100여점 해놓은 것을 민원실에 해놓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나 특별히 군수님에게 잠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만, 지나치게 장식용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제품을 전시해 놓으므로 해가지고 그 상품을 보고 구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는 것이 하나도 없지 싶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실적과 그 제품을 보고 이 제품을 사가지고 가겠다는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민원실로 옮길 계획이 없는지 또 대구공항에 4개업체가 전시판매장을 해놓았는데 전시판매한 실적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한 예산이 있다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군청현관 입구에 설치한 것은 민원실에다 설치를 하면 물론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만 설치장소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관입구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으로 해서 오시는 손님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과 호응을 얻고 있고, 지금 현재 상품전시한것을 보면 업체라든지 연락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구매한 실적은 30개정도로서 운수의 벼루, 선우 낚시대, 도자기라든지 저희들이 전화번호, 위치를 알선해서 구매를 많이 해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공항 특산품 전시장은 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4개 업체는 가야요하고 수암도자기, 주식회사 세진이라고 주방기구입니다. 또 쌍림의 곽해석씨 딸기잼이 있습니다. 4개업체가 공항 전시장 입구에 설치를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특산품을 2.3종 내지 3.4종씩 선정해서 전시를 해가지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홍보요원은...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홍보요원은 별도로 없이 우리 현관처럼 전시장을 마련해가지고 시군별로 경북통상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시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맡은지가 2개월여 밖에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간에 교육도 다녀오시고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해당부서니까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충질문 먼저 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18페이지 불법주정차하고 21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이번 전반기에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에 상당히 불법주정차 때문에 주민계도도 하고 단속한다고 홍보도 많이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지역신문하고 유선방송에 나간 것을 모릅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단속계획에 보면 지난 9월 1일에서 30일까지는 불법주차계도 및 단속, 10월 한달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주차를 일제단속, 11월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그 당시에 지역의 홍보나 방송, 신문에 계획은 잘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단속실적이나 고령군의 불법주차, 도로사정을 감안해보면 홍보내용하고 실적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10월 한달동안 합동으로 일제단속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단속이 29건에 117만원이고, 홍보는 홍보대로 또 단속은 단속대로 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나 계도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어기면 다음에는 홍보해도 효과 없습니다. 홍보하고 계도할 때 철저하게 해야 다음에 인식이 됩니다. 여기 고령의 불법주정차로 혼란지역이 자꾸 삼성인쇄소에서 축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한면에는 어떻게 보면 잘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시장날인데 지금 주민들에게 단속하는 계도만 할것이 아니라 시장날이나 다른때라도 조금 걸어서 갈 수 있는 주차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5분만 하면 국악당, 군청, 외곽도로, 향교 앞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곳이 많이 있는데 단속실적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분산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해놓았는데 건축허가 하고 나면 당해연도만 주차를 관리합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설치규정에 보면 위락시설은 시설면적에 따라 가지고 설치하는 대수 기준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21페이지 보고한 '99년도 42개소 199면이면 이때까지 총 누적된 수입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지금 '99년도는 42개소에 199면인데...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42개가 아니고 작년 11월달부터 현재...
박해동위원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해서 관리되고 있는 면수 아닙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박해동위원
'98년도는 담당과장님은 몰라도 담당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98년도는 46개소에 324면입니다. 지금 거의 절반정도 면수가 줄었습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전체 누계건수가 아니고 당해연도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렇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당해연도 것입니다.
박해동위원
지금 당해연도 199면이면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4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한해에 이 정도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늘면 공영주차장은 필요없습니다. 이것만 관리되고 건축물마다 부설주차장이 이 정도 면수이면 해마다 증가되고 확보만 되면 공영주차장도 필요없고 불법주차도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히 부실한 보고 같습니다. '98년도 324면, '99년도에 199면, 내년에 6억을 들여서 부지매입계획에 들어가는 주차대수는 600평 그래봐야 200대 주차 못시킵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을적에 부대시설에 보면 개방에 38개소 180면이 있는데, 이 199면이라고 하는 면수가 자기 건축물 내라든지 그 마당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동위원
총계가 199면인데 개방이 180면 아닙니까? 차이 없습니다. 180면을 하거나 199면을 하거나 자기들이 활용해도 주차확보는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허가낼 때 이것만 유지하고 관리만 된다면 공영주차장은 필요없다는 말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확보문제는 실제로 검토하고 건축허가 하고 사실 확인해가지고 면수 유지관리만 하면 확보하는 면적이상으로 나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냥 작년 보고에 "공영주차장 확보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추진하겠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막연한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개진농공단지 미분양 가격인하문제인데 이 문제도 작년에도 미분양 때문에 대책으로 나온 것이 보고된 일이 있습니다. 그 보고가 기존에 평당 25만원의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업체하고 지금 분양이 안되어 다시 부도가 나고 미분양되어 있는 7필지를 분양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격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 업체하고 가격인하된 업체하고, 기존업체들 반발이 없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감정을 하기전에 업체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재분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재감정해서 감정한 싯가에 따라서 분양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받은 결과 전체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징구를 해가지고 2개 감정원에 감정을 하여 평균지가로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기존업체에서 반발은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기존업체에서 융자기간 연장이라든지 이율인하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은 사전에 그분들한테 분양을 빨리 해가지고 전체가 가동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의서 접수를 해가지고 기존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징구해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박해동위원
'98년도 미분양대책에 어려운 기존업체하고 가격문제 때문에 난항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해본 것입니다. 15페이지 지역특산물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군청현관에 지역특산물을 잘해놓았습니다. 고령군청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고령군에 이 정도의 지역특산물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공산품은 기존제품을 갖다 놓았으니까 수출품이고 자기 상품이니까 좋은 것을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상품은 묘하게도 농산물 만큼은 모형을 갖다 놓았습니다. 전시해놓은 모형품으로 공장물건은 1등 수출품, 최고로 잘 만든 물건을 전시해놓았는데 농산품은 3등품도 아니고 폐품되는것만 갖다 놓았습니다. 그 농산품이 1등품 나오겠습니까? 감자, 수박, 딸기 이것이 상품이 되겠습니까? 모형도 상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농산품의 1등품을 잘 보시고 거기에 있는 모형을 1등품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모형품 제작을 저희들이 잘하는 전문업체에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마음에 안드시는 모양입니다. 한번더 검토해가지고...
박해동위원
지역의 특산품이 공판장에 나가거나 출하될 때, 딸기같은 것을 수출할 때 1등품이 과연 어느정도 되는지 검토해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전번에 기획실하고 다른과하고도 공통사항이니까 질의한것입니다. 지금 민원실에는 민원불편신고센터가 타부서에 있는 신고센터 보다는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하는 업무가 민원실 위주니까 제일 많을 것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 민원을 취급하시는 부서로서 군청내에 불편신고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 등 상당히 많습니다. 재난신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1개과, 1개 전화번호, 1개 부서에서 통괄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일단 검토는 먼저 해보겠습니다만 도나 다른 부처별로 어떤 전화번호가 지정되고 그렇게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20번 민원으로 해가지고 일괄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각 해당실과에다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가 틀려 가지고, 기관이 틀리다는 것은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단위나 하부조직, 면이나 동으로 내려가면 거의 한군데 통합하여 업무는 자꾸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군 같으면 군에서 모아 가지고 어느 부서라도 한 부서에서 통합운영한다면 됩니다.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일반주민들은 내용을 어느과에 해야된다는 것을 모르고 사실은 민원봉사과로 전화를 많이 신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일단 대장을 만들어 놓고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편의에 서는 것 같으면 1개 부서, 1개 전화번호를 통합해가지고 그 업무가 분산되는 것은 군에서 분산되어야 됩니다. 주민이 알아서 못합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기존 이용하고 있는 120번 전화를 이용해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가급적이면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기세록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 표준설계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현재 평균 몇건씩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무료복사를 해가지고 간 것은 농촌주택개량에 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복사는 14건 정도를 읍면하고 본청에 해서 나갔고, 열람은 전체 읍면이라든지 또 본청에 비치를 해놓고 본인이 직접 온다든지 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를 할적에 열람을 해드린 것이 82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그러면 표준설계서가 제작완료된 것이 몇월달이였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금년 8월 18일날 완료해가지고 배부를 읍면에 했습니다.
기세록위원
8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신축주택에 대한 건수가 몇건이 됩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신축건수는 주택개량이 52동입니다.
기세록위원
52동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열람하고 복사는...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복사는 14건이고 열람은 82건입니다.
기세록위원
열람을 해갔다는 자체는 자기들이 설계도면에 대한 모양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보고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기들이 선호하고 있는 형태와 또 설계서와 호응상태가 같은지 어떤지 비교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세록위원
그러면 복사 14건 한 것은 이사람들이 표준설계서 그대로 다 시공을 했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100% 똑같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형태를 같이 해가지고 상당히 좋게 건축을 했습니다.
기세록위원
개량이 52동인데 14건이면 상당히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시중설계비 건당 125만원 소요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기세록위원
125만원 같으면 열악한 농촌경제에 상당히 큰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돈을 절감할 수 있는 표준설계서가 비치되어 있는데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미 표준설계도서가 주민들의 취향에 완전히 맞지 않다는 이런 결과가 아닙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기존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설계도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실정하고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미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호도를 제대로 파악이 못되어 조금 미흡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년마다 보완을 해서 자체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할 때 조금 보완해서 주민들이 더욱더 호응하는 그런쪽으로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홍보는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홍보는 읍면 민원실하고 저희들 본청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회보나 이장님들 회의시 홍보를 했습니다.
기세록위원
물론 반회보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반상회때 한번도 안가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네일에 무관심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촌 일손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종일 일터에 있다 보면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직접적인 경비절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사설묘지허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설묘지를 할려고 하면 허가 없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허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제가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1일 명예민원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9년 1월부터 시행했는줄 압니다. 근무시간이 10시부터 오후 2시니까 점심시간 빼면 3시간으로 단시간입니다. 이 시간동안 오전에는 차 한잔 먹으며 인사하다 보면 시간이 다가고 오후에 점심시간이 끝나면 그치는줄 알고 있습니다. 바쁜가운데 우리군정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는 민원실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여깁니다. 우리군에서는 참여해주는 인사들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지금 민원건의내용하고 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적게 있습니다. 안내는 민원실장이 아니더라도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민원건의 같은 이런 경우도 59회인데 제대로 건의되어 일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실적으로 건의, 요망 등 세가지가 있는데 136명의 민원실장들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이런 실적밖에 못올린다면 앞으로 민원실장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개선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1일 명예민원실장제는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안내라든지 상담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민원실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목적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내용에 보시면 법률이라든지 부동산 상담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 법무사라든지 또 중개사 이분들하고,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날은 삼성생명에서 오신 이분들하고, 보건상담에 대한 것은 매주 월요일날 보건소 간호사들로 이분들은 전담요원으로 지정되어 고정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 나머지 평일에는 일반 퇴직자라든지 지역주요주민들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자원봉사근무를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의라든지 상담한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가 나타나면 민원실장으로 근무하신 분들에게 통보도 해드리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은 앞으로 전문요원들을 더 확대해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그러면 근무일지는?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지금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매일 근무한 일지요?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백영호위원
민원처리 되는 것을 경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모양이던데,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처리해달라고 할 때 그것이 그대로 처리안되었다고 1일 명예실장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몇번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대가야 아파트 재개를 하고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어느 회사가 하는지,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몇%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지금 대가야 아파트 재개 건은 저희들에게 착공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안전진단 검사를 해가지고,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은 12월초가 되면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지금 재개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사에서 와서 조금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재개를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실이나 거기에 따른 주변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오위원
회사의 신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주식회사 삼송산업개발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판오위원
본인이 걱정되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375세대인데 '94년 7월에 착공해가지고 약 100명정도 분양까지 했습니다. '96년도 5월에 부도가 나서 4년만에 재개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적으로 투입하고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힘을 써서 동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되어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행정적 투입을 해가지고 이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아파트 재개를 할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재개를 하는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또 주변에 재개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앞서 가지고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상담이라든지 신청 서류 등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이 사업을 재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원해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수구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 말씀과 같이 최대한 도움을 줘가지고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영호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질의하지 못했는데, 1일명예실장제 이것은 조례 없이 할 수 있는지, 조례 없이 그대로 강행할려고 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시책개발을 하는 추진사업으로서 조례가 굳이 없어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법령에 어떤 민원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냥 추진을 해왔습니다.
백영호위원
조례가 본 위원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쉽게 처리되는데 불손한 사람들이 실장이 되어서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생각하면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장을 위촉할적에 읍면을 통해서나 또 여러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된 인사들 가운데서 재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위촉해서 근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새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다가는 문제가 일어나지 싶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본군의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등록비 2만 800원을 지원해서 일어나는 차량대수가 37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재무과와 어떤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목적설정이라든지 그 당시 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실에서 사실상 몇대쯤 될것이다라는 목표를 세운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실은 업무적인 추진은 재무과에서 했는데 등록은 민원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실과 재무과가 협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협의는 사전에 그런 절차에 의하면 등록번호판이라든지 관내 등록차량에 대해서 2만 800원 정도를 하면 최소 금액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 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세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목표도 모르겠네요?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호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운전자금을 44개 업체에 70억원을 지원했는데, 전부 원하는 사람에게 해준 것입니까? 연 이율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에게 알선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은행계통이나 농협계통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업체간 연간 3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원하는 업체는 전부다 지원해줍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저희들이 알선해줬고 이율은 일반대출후에 3%정도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영호위원
지금 17%? 15%?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은행하고 농협계통의 이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보통 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그것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군비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이 3% 정도...
백영호위원
3% 정도는 군비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백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경제과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문화경제과장 김경백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앞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수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임유호! 문화예술담당 이재형! 관광문화재담당 오정래! 지역경제담당 전해석! 농지관리담당 장차호! 실업대책담당 정문양입니다. 문화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과 전 직원들은 열심히 합심해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장
문화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문화경제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180억원 재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30%되는 54억원은 군비로 조달해서 부담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 고령은 근교농업발전의 테마공원조성을 하는 것 보다 우리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하는 것이 더 실속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마공원 부지문제로 군부대 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아 옮겨서 조성할 모양인데, 180억이라는 투자비로 농업기반조성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백위원님, 대가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사업과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어느것이 중요하다고 굳이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농업기반시설도 중요하고 관광사업도 중요하지만, 미래산업으로서 역시 저희들은 관광산업이나 농외소득을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업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도 여유가 충분하다면 또 여유가 있기전에 저희들 관광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더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느 사업이 중요하다 안하다는 것은 저희 행정부서와 의회 심사에서 중요한 점이 가려지리라 봅니다만, 이런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저희 주무과에서는 관광산업도 미래로 봐서는 수입원이 좋고 미래가 밝은 사업이고 또 대가야의 고도로서 발굴도 해야 되고 건립도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180억에 대한 30%인 54억은 군비부담 전액이 아닙니다. 이 30%는 지방비 부담입니다. 지방비부담이란 도비와 군비부담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지금 계획은 약 30%중에 27%는 도의 재원으로 하고 나머지 3%를 저희들 군에서 부담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방비는 전액다 확정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도비와 군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올린 계획은 도비 27%, 군비 3%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금액은 안되겠습니다만 도비를 많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국비와 도비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앞으로 완전히 하지 않는 순장묘 전시관 이것도 완성이 되어 준공이 다 되어 가지만 이것하고 또 대가야역사관건립, 다산 관광단지 등 여러군데 떠벌려가지고 기획실 감사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뜬구름식인 '저것을 하면 돈 벌리지 않겠나, 이것을 하면 돈 벌리지 않겠나' 하는, 개인사업을 추진할때도 여러 가지 떠벌려가지고 성공한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예로 우리 나라 대기업인 대우가 무너진 것은 빚을 엄청나게 내어 '그사람 정신나간 사람 아닌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행여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군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하지 않고 훗날 역사적으로 심판이 올때는 어떻게 할지 싶어서 한가지라도 완벽하게 처리해나갈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다시 간추려서 잘못이 있다면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것 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떠벌린 것은 아니고 순장묘나 역사관은 시기적 문제이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장묘는 조금전 보고드렸듯이 내년초에 개관되고 박물관은 발굴조사를 해야만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안된 테마공원인데, 관광산업은 한가지만 해서는 1일 관광코스로 지나가는 코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령에 머물 수 있는 관광산업은 여러군데를 볼 수 있고 경주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아무래도 관광산업은 관광지로서 테마공원으로 지정할려고 합니다. 관광지로 지정하면 국비나 모든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사업을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백영호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장묘와 또 역사관건립 이런 유물관을 전시할 때 막대한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고 또 인력이 소모될때도 있습니다. 여기 막연하게 아무 소득없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와 관람료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3월에 순장묘를 개관하면 조례를 제정할려고 기획실에 검토의뢰를 넘긴 상태입니다. 역사관 같은 것은 몇 년 걸리니까 없고, 순장묘는 기획실에 조례검토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정기회 내지 내년 임시회의때 의회로 제출해가지고 늦어도 1월까지는 의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백영호위원
다 끝나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순장묘가 내년에 개관되면 순장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을 짓지도 않고 조례를 제정해놓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의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그때 인접한 것은 같이 받는다든지 떨어진 것은 따로 받는다든지 그때 생각할 문제이고, 지금은 내년 3월에 개관하는 순장묘전시관에 대한 조례만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몇 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람료를 몇 년후의 것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이상해서 건물이 준공되면 같이 받든지 따로 받든지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대가야 역사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표조사할 때 유물이 발굴되는데 그 유물이 발굴될때마다 작업일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먼저 역사관에 현재 고분이 110여점으로 추정하고 있고 건물지가 3동, 숯가마가 18기, 유물출토로 토기, 철기류가 지금 현재 500점입니다. 보관은 발굴당시에는 현장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학교로 옮겨져 가지고 다시 씻고 붙이고 해서 복원을 합니다. 또 작업일지는 매일 작업한 인원, 채취한 유물, 반출된 모든 것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용역결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볼 수도 있고, 작업일지는 모든 것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지표조사시에 중요한 유물이 출토된다고 할 때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현장소장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지?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그쪽에서 잠자면서 주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은 24시간 못하고 하루 몇번 나가보는 정도인데, 용역받은 거기에서는 현장대리인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를 지어 놓고 유물이 있기 때문에 2명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8쪽의 불법 농지전용 조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발조치나 복구완료 등 여러건을 했습니다. 그 이후 사후다른 조치한 것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예. 김양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세한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가 감사자료를 상세하게 보셨다고 생각되어, 복구완료된 것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5건의 고발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운수 박순창씨는 고발조치로 버섯재배사를 건축후에 주거시설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고발한결과 30만원 벌금을 했습니다. 벌금을 한 것은 운수면에서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쌍림에 백기석씨 고발조치를 한 것은 벌금이 90만원입니다. 90만원 벌금을 했고 지금 현재 90%를 치웠고 10%정도 남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못하니까 다른곳에 이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10%정도만 정리하면 다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완료는 아닙니다. 90%정도 복구한 상태입니다. 운수 노월선씨는 농업용 상가를 주거시설로 이용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벌금을 하고 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거시설로 관계가 없겠습니다. 앞쪽에는 전부 복구완료된 상태이고, 9쪽에 넘어가면 우곡 김진곤씨는 농지개량을 위반해서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80% 복구를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에 이달효씨는 공장에 생산제품을 적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10월 11일날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조치가 없습니다. 검찰조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산 성낙동씨는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창고 화장실에 콘테이너를 설치해가지고 11월 16일자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검찰 조치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양웅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쪽 농업진흥지역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흥지역이 도시근교나 읍면지역 같으면 괜찮은데 골짜기 산촌이 진흥지구로 묶여 있는데 비진흥지역으로 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진흥지역 지정시에 완전한 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고 추후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이 농림부에 도시계획정비, 산업단지조성 등 이럴 때 국한적으로 해제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토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면적만큼 다른곳에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토지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풀리는 지역은 좋지만 대토지정을 하면 거기에서는 또 반발이 납니다. 처음에 지정이 잘 되었어야 되는데 변경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고령군에 몇평이라고 하는 지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장이나 시설을 할 때 풀어주면 다음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예. 그 진흥지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때는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개진공단 등을 조성할 때 진흥지역 해제를 해버리면 다른 지역에 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향후 농림부나 도에서 진흥지역 재정비나 관련작업 지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가야금관 출토지에 있어서 본군의 입장에서 분명히 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는 없고 저희들도 그 뒤에 가야금관에 대해서는 올 연초에 신문에 나고 해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싶은데요. 신문에 나고 나서 1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신용수 문화원장님, 김문배 선생님, 유병규 현 문화원장님하고 이경희 총장님도 참석하셔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가야금이 국보로 지정된 것은 '71년도에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71년말경에 국보로 지정되었는데 이경희 총장님이 말씀한 것은 '73년도에 도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되었고,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뒤에 김문배 선생님이 구금도씨하고 또 술자리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대가야고분에서 출토한 것이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때는 이경희 총장님에게 말한 것이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실제는 신문에서 클로즈업 시키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켜서 그렇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이경희 총장님이 인정을 했고 구금도씨도 조사후에 대가야고분에서 출토했다는 그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아주 관리소홀로 큰 비화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고령문화 제12집이 '97년도 12월 30일날 발간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전검증없이 왜곡된 것을 수록된 그후에 이경희 총장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신문에 내고 한 것은 어느정도의 담당부서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봅니다. 고령문화 제12집에 대해서 과장님 보셨는지, 앞으로 12집을 정정하여 고령문화 문집을 개정해 가지고 "수정이다, 왜곡이다."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수록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저희들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오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리고 고령문화 제12집은 경주에 있는 이종호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는 바람에 신문에 나서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2집을 솔직히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내용이 수록되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그때 그당시에 이런일이 일어날때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 맞을때는 문화원과 수의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화원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추후에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고령문화집 이것도 군비를 줘가지고 책자를 개인이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모든 것은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가야금관이 말이 많아도 김도윤씨는 벽화고분에서 나왔다는 이런 얘기, 경대 문교수 같은 경우는 44호 고분이다, 이것이 전부 틀립니다. 지방사학가들이 한 입에서 한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립을 시켜주는 중간역할을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김판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교수나 학자들간에는 좀 아집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역할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때까지 조정을 안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학문을 하는 학자나 교수님은 나름대로 자기 단일된 학문으로 똑바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가야 역사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을때 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약간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고령에서 너무 왜곡되거나 한 것은 조정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이 관계를 저도 나름대로 도굴에 전과가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44호가 아니고 벽화고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나갔다고 하는, 그분도 벽화고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군에서 이 관계 때문에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관되는 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도윤씨가 벽화고분이라고 하는데 도굴을 잘하시는 전문가에게 물으니까 그분들도 벽화고분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든간에 다시 한번 정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발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향토사학자들이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이것은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자기 주장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고령군의 주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립할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말씀하신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먼저 고령군지에 대해서 몇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고령군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발행되자 마자 그해부터 지금 4년여 동안 오자, 탈자, 내용까지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서 작년도에도 어떻게 보완하겠다, 사후방향이 어떻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감사자료에 나온것과 같이 보완상 추진실적이 미미합니다. 보완사항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오자, 탈자, 누락분 20건, 내용분쟁 1건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고령군민들이나 향교, 유림회에서 고령군지에 대해서 시끄러울 때 군지 보완할 사항이 오.탈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탈자 수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면이 중요합니다. 내용면에서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박해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오자 19건, 누락 1건 이런 사항은 돈 8,000만원 들인 군지에 문제가 아닙니다. 정오표 하나만 달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군지에 대한 말썽이 많은 것은 내용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경도신문에 민원사항, 공적에 대한 민원사항,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지금 각 문중, 지역, 동네, 마을유래 또 내려온 전통적인 얘기, 역사적인 근거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 고령군지가 시끄러웠지 단지 위원회 공적이나 오.탈자 문제가지고 시끄러운 것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첫 발행되는 '96년도 이후에 '97년부터 이 문제가 정식으로 군에서 다시 수정보완책이라든지 정오표를 낼 계획을 한번 세웠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올 연말까지 해서 내용은 지금 당장 그렇게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또 일부에서 한다고 그대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고 변경을 하게 되면 조정기간을 두었다가 내년이면 내년 정도 해서 또 다시 군지편찬위원들이나 추가로 수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탈자는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나 내년초에 정오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군지때문에 '97년도에 말썽이 많았을 때 근본적으로 군지를 폐기시키고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지나고 나서 군지의 오.탈자를 정정해서 이 군지가 보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 내용을 또 소홀하게 수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언쟁이나 분쟁이 있는 것을 다시 군지편찬위원회 내지 보완작업할 수 있는 거기에서 검증되어 다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분명히 '97년도에 고령군지가 너무 허술하고 내용이 부실하고 오자, 탈자로 내용이 미비하다고 해서 이것은 폐기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을 때 그때 일부 유림회에서는 군지재편찬위원까지도 선정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까지 우리 고령군내에서 이 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것을 발행한 고령군에서는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군지를 오.탈자 부분만 정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오.탈자가 문제가 아니고 '96년도에 발행된 고령군지를 어떻게 할것인지, 안그러면 고령군지를 완전히 새로 재개정판을 낼것인지 수정판을 낼것인지 그당시에 결정을 하셔 가지고 다시 지리적인 문제는 각 지역마다의 의견서, 문중에는 문중 의견, 향교는 향교 의견, 각 분야에 작업을 벌써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신문지상에도 시끄럽고 또 발행되고 나니까 관심이 많아서 얘기가 많더니만 또 작년까지 감사에서도 보완하겠다는 근본적인 얘기만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오.탈자 이 부분만 가지고 결정한다니까 좀 아쉽습니다. '97년도에 자료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고령군수님 앞으로 우리 문중하고 우곡면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출한 그 서류복사본입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그 당시 군지가 발행되고 나서 고령군수님 앞으로 이 많은 자료가 문중이나 마을마다 들어온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와서 얘기한것도 있고 각 지역의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 지역, 자기 마을, 자기 면에 보낸 분들도 있고, 문중은 문중대로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보낸 것이 있는데, 이런 자료를 군청에서 수합안해도 그 당시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문중, 마을에서는 스스로 낸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스스로 찾아서 내고 하는데 이것을 발행한 고령군에서는 아직까지도 수합한 것을 여기 오.탈자밖에 못밝혀냈습니다. 수합한적이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된 것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확인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들어왔다고 그렇게 까지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안한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소홀하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미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틀린 부분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인데 또 너무 빨리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데, 하여튼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것에는 저도 같이 동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은 당장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모든 자료를 검증하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96년도에 고령군지가 어느날 기분에 의해서 단기간에 군지를 편찬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고령군지를 오.탈자가 많고 말썽이 많으니까 빨리 수정판을 내고 빨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추진이 3년동안 한다고, 검토한다고 내용이 되었으면 벌써 수집하는 홍보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발행은 언제 할지 몰라도 중간에 과정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그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군지에 대해서 정정하고 싶은 사실이 확인되는 것 같으면, 군에서 수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야지 하는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작년 '98년도에 일제조사를 한번은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계속 참고를 낸다는지 안 그러면 상세히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박해동위원
조사내용이 근본적으로 내용의 고칠 부분이 많고 또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으면 수정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조사가 빨리 끝나서 고령군에서는 고령군지를 완전히 폐기처분을 시키고 다시 수정판을 새로 내든지 군에서 벌써 결정을 봐야 됩니다. '97년도에는 당장 폐기시키고 새로할 기분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고령군에서나 언론지상이나 관련 문중에서 떠들고 향교에서 자기들 자체 유림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때는 당장 고령군지를 폐기처분시키고 새로 만들자 하면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오.탈자 부분만 있고 지금 관심 없습니다. 고령군지 그렇게 끝나는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지가 그당시 배부는 상당히 많이 되어 그 소문이 많이 나니까 고령군지라는 제목만 보게 되지 속내용 펼쳐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하여 고령군에서 어떻게 할것인가의 방향을 빨리 정해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빠른 진행상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앞으로 아무래도 폐기처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대폭수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예. 다음은 고령군에서 상품권 발행을 하셔 가지고 올해 연간 2억, 월 2,700만원의 이용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고령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습니까? 고정 상품권이 아니라도 거래가 되고 효과가 날 고령상징제를 굳이 상품권까지 발행해가지고 연 2억이나 월 2,700만원이 증대가 되었으면 좋은데, 이것을 안해도 고령상가에 이 영향은 들어간다는 영향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저희들이 깊이는 안했습니다만 어느정도 어디에서 많이 이용되는지 정도까지는 알고 금액은 약간 3.4,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월 3.4,000만원씩 하는 상품권은 그대로 증액되는 것은 실제로 아닙니다. 또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소비하는것도 어느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한달에 4,000만원하는 것이 전액 고령에서 소비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안하더라도 현금으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50%정도는 더 소비를 하는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일조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예로 교육청이나 이런곳에서는 학생들에게 주는 800여만원 되는 것을 저희 상품권을 이용했습니다. 이용을 해서 고령관내에 라면을 갖다주느니 차라리 상품권을 주니까 그 학생이 책도 사고 쌀도 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상품권발행 1년을 맞이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도 한번 드리고 앞으로 개선보완할점, 또 타기관으로 확산 등, 그것이 미미하면 없애든지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박해동위원
좋은 목적으로 출발했는데 처음에 발행될 때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출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상품권 발행의 홍보 증대방안에 대해서 홍보같은 것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품권 선전도 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공무원들은 월급에서 몇%를 상품권으로 준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느 시기부터 상품권 얘기가 없어요. 이제 1여년 밖에 안되었는데...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연 3억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곳은 정착되다시피 해서 공무원들도 하고 있고 관내에서는 처음 한두달동안은 받고 안받고의 문제라든지, 지금은 앞에 사용가능을 붙여가지고 거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꼭 금액으로 연 3억이 상품권 아니더라도 1.2억 소비를 또 하고 나머지 추가로 소비하겠지만, 꼭 금액이 1억이 문제가 아닌 간접적인 홍보효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지금은 상품권에 대해서 홍보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공무원이나 취급하고 있는 상가에서는 좀 정착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금액이 처음보다 줄지를 않았습니다. 1년동안 3억정도가 되는데 더 확산하기 위해서 타기관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조금더 홍보를 하고 추진1년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추가자료에 설계변경사업현황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대가야 순장묘 전시관 통신공사의 설계변경사유가 있습니다. 낙후시설교체로 CC TV, 방송, 옥외 CC TV공사 큰 설계변경은 아닌데, 조금 의문이 생겨서 그럽니다. 옥외 CC TV공사 낙후시설교체 설계변경이 나왔는데, 사업이 완공도 안되고 시행중인데 벌써 낙후시설교체할 부분이 설계변경사유에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낙후시설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하기전에는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낙후시설이 아니고 '93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 '93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지금 신제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때 제품은 지금 현재 생산안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제품을 바꾸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안했는데 당초 '93년도 설계할때는 괜찮은 제품이었는데 지금 설치하니까 낙후된 시설입니다. 그것을 신개발품으로 대처하고 CC TV를 하다보니까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문화재측에 설계변경승인을 얻어가지고 옛날 시설에서 CC TV도 자꾸 현재로 발달되고 하니까 좀더 선명도도 좋고 넓게 되는 것으로 시설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좋은 CC TV로 바꾸었다는 말이지요?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예. 표기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그 위에 토목건축 설비공사에 보면 설계변경 바람에 사업비용은 줄였습니다만 아스팔트에서 인트록킹 포장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아스팔트는 너무 단순화 되는 색깔이고 인트록킹으로 할 때는 순장묘의 동판하고 오히려 조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바꾼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줄이기 위한 뜻은 아니였는데 아스팔트 거기에는 차를 안다니게 할려고 하는데 아스팔트 보다는 인트록킹을 하고 문화재에 시커먼 아스팔트 보다는 인트록킹으로 하는 것이 부합되지 않겠나 해서 바꾼것입니다. 실제 금전적인 문제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문화재와 어울리겠다 싶어서 인트록킹으로 바꾸었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토목건축 설비공사에 조금씩 줄이고 뒤에 두가지 설계변경공사에 비용을 많이 늘일려고 줄인 것 아닙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스팔트는 좀 시커멓고 해서 인트록킹을 하는 것이 보기 좋다고 생각해서 바꾸었습니다.
박해동위원
추가질문자료가 본 위원이 요청한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이제까지는 단체보조금을 신청한대로 줬으면 총괄만 확인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문화경제과에 관여되는 단체보조금이 자유총연맹하고 문화원에 나가고 있는데 자유총연맹 봐 주십시오. 지금 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요?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예.
박해동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500만원은 사업계획서 들어온 500만원 아닙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예.
박해동위원
의회에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는 보조금 요청한 500만원보다 집행내용이, 사업요청하고 똑같습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아직까지 땅굴현황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집행은 연말이 지나서 집행금액이 나옵니다.
박해동위원
감사시기에 맞추어서 감사자료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감사시기에 기준을 해가지고 그 당시까지라도 쓴 금액이 감사자료에 올라와야 되지, 감사보고서 집행현황을 보면 전부 올해 사용내용으로 오해하기 좋습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그런데 보조금집행을 중간중간에 물론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500만원이 있으면 그 분기가 지나야 정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땅굴 현황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집행현황을 조사한다든지 지도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자유총연맹에 예산집행이 올해 처음입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박해동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예.
박해동위원
올해 처음이라도 감사시점이 11월말 같으면 1월에서 11월까지 3분기 정도까지는 자료가 요구한대로 올라와줘야 되지 1년 사업요청한 현황만 올라오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검토를 하지 못합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자유총연맹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이 실제로 지부장이 없어서 하다가 늦게 발족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도 나간지가 얼마안됩니다. 아직 집행도 돈이 다 안나가고 앞 분기에도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세한 집행내역이 곤란하고 내년초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자유총연맹이 올해 처음 보조금 지원이지요? 보조금 지급이 올해 처음입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자유총연맹이 정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처음 나갔습니다.
박해동위원
올해 처음 나갔는데 자유총연맹 이번에 대표자가 바뀌어 가지고 행사도 크게 했습니다만 통일안보, 자유수호 웅변대회, 전방견학, 홍보자료, 유공자 표창, 지부운영비로 내용이 거창한데, 지부장이 바뀌었다고 올해 처음 나갔는 것 아닙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앞에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고 아무래도 지부장이 없다가 있으니까...
박해동위원
지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새로 바뀌고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계획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저희들도 절충이 되고 나서 많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필요한 만큼 지원했습니다.
박해동위원
고령군에서 예산보조까지 줘가지고 집행할 단체같으면 이제까지는 활동이 미미해서 안주고 올해는 활동을 잘하지 싶어서 준 것 같으면 올해 활동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지부장 없는 단체, 지부장 있는 단체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뭔가 좀 의구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역이 안나왔다니까 지금까지 쓴 내역은 알 수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모릅니다.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박해동위원
3/4분기까지라도 빠른시일내 자료가 되는대로 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집행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추가자료 마지막에 도계를 중심으로 한 아치형 고령홍보방안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전부다 작년 감사자료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올해 확인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를 중심으로 아치형 고령홍보방안이 없느냐고 하니까 "살기좋은 고령건설"이라는 아치형 홍보를 한다고 이랬는데, 이번에 실정을 확인하니까 또 하겠다고 하고 2004년에 완공예정이니까 추진토록 또다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홍보방안이 없이 답변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홍보방안이 아니고 지금 현재 1개가 1억입니다. 과연 1억을 고령교 앞에 세웠다가 또 국도확장이 될 경우에 철거할 만큼, 그 철거비도 1.2백만원으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전도 그렇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고령관문인데 몇 년뒤에 몇천만원을 들여서 이전할 것 같으면 1억원을 들여서 할만큼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로 미루었는데, 2004년도가 지나야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1억이 소요되는데 1억정도를 해서 세우지 않겠나, 지금 1억원 들여 가지고 세워서 2004년도에 다시 국도확장 되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전할때는 또 몇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사업순위를 뒤로 늦추었습니다.
박해동위원
2004년도에 고령교까지 3개교를 한꺼번에 하면 목돈이 들어가야 안됩니까. 추진할 의향이 있었으면 사문진교나 박석진교에 먼저 세울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2004년까지 해가지고 큰돈을 한꺼번에 6.7억을 들이는 것보다 우리 군비부담이 적지 않겠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역시 사문진교도 계획이 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박석진교는 계획이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 어려운 재정사항에 1억정도를 하는 것이 어려웠고 예산사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한 것은 올해 그런 재정난이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고령에는 이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순위가 뒤로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기세록 위원입니다. 민속자료실 운영현황을 보면 운수 화암초등학교에 110종 692점의 유물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1989년 군민들로부터 기증받아서 설치해놓고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예.
기세록위원
처음 우리 군민들로부터 기증받은 품목은 총 몇 품종, 몇 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0종 692점을 그대로 모아 가지고 수집을 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당초에 110종 692점 그대로입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예.
기세록위원
거기에는 파손되었다든지 어떤 역사적 가치가 없다든지 그런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거기에 파손된 것은 지금 현재 파손된 것으로 보관하고 있고, 그때 그 원형대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세록위원
지금 접수당시에 접수대장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접수대장이 없는 것 같으면 총 110종 692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된 민속자료를 보고 개수가 파악된 것입니까?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받을 때 적어도 접수대장은 만들어 놓고 기증자에 대한 유물기증서라도 해서 주고 우리가 보관하고 전시해야 될 그런 품목들 아닙니까? 동네 아이들 "내 거 줄께, 네 거 하나 다오." 이런식으로 아무런것도 없이 접수받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접수부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관리가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록위원
처음부터 아예 접수대장을 안만들었습니까? 중간에 분실이나 소멸되었는지?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분실되었는지 처음부터 안만들었는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민속자료라고 하면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보존해야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접수를 받을 때 누구한테 기증을 받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 받았다는 내용,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한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접수대장도 없고, 그러면 누가 물으니까 처음 받은 점수가 110종 692점이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임대를 하겠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개소수가 그때부터 넘어왔는데 공문이나 보관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기세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리가 부실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기세록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에게 물었을 때 접수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110종 692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접수대장이 없다는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잘못한다는 그런내용이나 비슷한데 이 감사가 이 자리에서 끝나고 나서 현장감사를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김한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감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하시다가 문화까지 맡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주산 고분군에 올라가보신적 있으십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예.
배호철위원
언제 올라가봤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전번에 문예청에서 왔을 때 가봤습니다.
배호철위원
올라가는 주변 환경들이 어떻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 산업과와 같이 조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산업과에 의뢰해서 산업과에서 앞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호철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순장묘 전시관도 만들고 유물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호가치가 있고 보호를 해야되고 또 누구나 올라가야 될 우리 본 순장묘 주변 정화는 엉망진창입니다. 사설묘지가 본 위원이 며칠전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곳곳에 설치되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전시효과만 노리고 국가예산만 따서 사업을 할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순장묘 까지는 훌륭하게 해놓고 본래있는 고분군은 원형이 변형되거나 누가 가기도 힘든 오솔길 그 자체로 둔다는 것은 정책을 잘못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올라가는 주변환경에 좀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계획이 없다기보다 좋은 질책으로 듣고 저희들이 산업과하고 협조해서 옆에 조경도 하고 환경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많은 뒷받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예산이 실제로 주민편익사업 우선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백년대계로 내려오는 우리 문화재를 복원하고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는 좀더 우리 고분군이 빛이 날 수 있게끔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일제정비를 해서 주변환경과 올라가는 소로만큼이라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셔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배호철위원
며칠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전에부터 아쉬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평리 토담이 있는곳에 가본신적이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못 가봤습니다.
배호철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7.8년전에는 마을에서 토담도 쌓고 매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방치가 되다 시피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산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후손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는 골짝 문화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상들이 잘못한것도 많습니다. 열의가 좋지 못해서 코를 다 긁어 빠꼼하게 들어가버리고 보기 흉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군에서 요구를 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향토문화자료로 지정해가지고 순수한 도비로 요청해가지고 내년도 부지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배호철위원
부지확보는 되는데 지금 주변정비 부대비가 34만 5,000원밖에 없습니다. 이것가지고 주변정비가 되겠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정비를 하는데는 부대비로 안하고 시설비로 다하고,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여비나 설계에 하는데 용지정도를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것하고 섞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꼭...
배호철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보존이 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기세록 위원님 말씀하신 민속자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집한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1,000여점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92점 이것은 어느 시점부터 숫자가 되어 가지고 692점이 되어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이 숫자에 대해서는 내려온 대장이나 그런 것이 없이 몇 년전부터 692점이라는 것이 내려왔는데, 처음에 수집할 때 저도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몇 점인지, 제가 와서는 692점이 아니겠나 싶고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부족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언제부터 내려왔는지는 아직까지 공문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공문상으로 692점 이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692점 관리실태를 기세록 위원이 현장감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692점을 무엇으로 구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세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연 692점이 맞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692점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오위원
대장도 없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692점에 대한 대장도 없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수집할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단위 이.반장들을 동원 시켰습니다. 담당공무원, 담당부락, 직원 이래가지고 농기계라든지 생활용품, 그릇, 술병, 사기 그릇, 솔, 빗 여러 수십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수집해가지고 향토자료를 만들겠다고 그 당시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종이로 110종에 692점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장감사를 가신다고 하니까 곁들여서 한군데 더 갑시다. 대가야 유물전시관에 전시품이 있고 보관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보관품은 유물을 전시해놓은 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 내에는 있습니다. 앞에 전시는 안하고 다 전시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보관을 하고 있고 만일 필요하면 교체해서 저희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판오위원
이것도 목록이 없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이것은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한점이라도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대장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현장감사도 유물전시관도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저도 유물전시관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올 때 유물이 와서 신청사 창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고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유물전시관예요?
배호철위원
전시관 말고 별도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없습니다.
김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석유가스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서는 잘 읽어 보았는데, 고 유가시대에 들어서서 기름 한방울이라도 내 차에 적게 들어갈까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유기 검정 68기, 석유품질검사, 고 유가시대니까 가짜 유사 석유가 많이 나돌고 있는줄 압니다. 저도 농기구에 사용할려고 휘발유를 사가지고 쓰고 남아서 뒀는데 몇 개월후가 되니까 분리되어 가지고 휘발유도 아니고 냄새가 나고 이상한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한해도 아니고 몇해 그런 것을 봐 왔습니다. 그런 제품을 쓸 때, 없는 돈으로 산 차가 망가지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한두개 업소가 계량기 조작을 해가지고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열심히 뛰어 주시면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 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이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수시나 안그러면 불시에 어느때든지 한번 가서 휘발유 같은 것을 수집해서, 돈 주고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누구라 하지 말고 사가지고 와서 계기만큼 말통을 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물량을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백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계량기는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1년 두 번 내지 세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점검은 방금 말씀하듯이 양에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석유품질 검사는 품질이 나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품질검사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밑에 내용을 보시면 고발조치, 과징금, 영업정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업소를 밝히면 곤란하지만 관내업소입니다. 한번 걸려서 4,0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큰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일벌백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부과했고 밑에 영업정지도 3개월 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행정조치를 한것인데 그만큼 관내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량기를 조작한다든지 품질이 미달될때는 3개월 영업정지 내지 4,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적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사전에 검사를 하다가 나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걸리면 거기에서 계도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유사업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품질이 나쁘다든지 계량기를 조작했을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계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백영호위원
그리고 주유소가 있으면 공중화장실이 있고 정류소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고령군이 제일 더러운 화장실, 구역질 나는 화장실입니다. 3일전에 동해안 어느 마을에도 가보니까 공중화장실을 굉장히 잘해놓았었습니다. 앞으로 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큰 예산도 들지 않는데 좋은 것을 봐서 새로 개체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화장실 점검을 해놓은 것은 주유소 화장실입니다. 저희들이 주유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주유소 화장실을 드나 드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화장실도 나쁘면 개수명령을 내리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화장실은 실제로 부서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유소에서 고치도록 개수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주유소의 화장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주유소 화장실도 고급화 하는 화장실을 만들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예. 이것은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자기들 예산으로서 너무 고급은 아니겠지만 남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방금 김판오, 기세록 위원으로부터 문화재 및 농기계 민속자료 현지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끝나는대로 현지확인코자 하니 문화경제과장은 유물전시관 보관물품관리대장과 구 화암초등학교에 보관된 민속자료 보관 물품관리대장을 제출하고 현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