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순금 의원 발언

제67회 제차 시민도시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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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시되 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선서)

김순금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의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과별 건재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김순금위원장

잠시만요. 업무보고는 산업위생과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감사 예정인 환경과, 청소행정과의 질의 답변에 앞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추진 실태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인 보도블록이라든가 또는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관공서에서는 동사무소나 구청 청사내에 경사를 올라갈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 설치되는 것을 동이나 구청사 또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설치할 수가 없는 건물구조가 돼 있잖아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현재 구조상으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잡혀있는 그러한 시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 됐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그치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피부에 닿는 시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다 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로에 차가 못 들어가게끔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보도에다가 그것을 지금 장애인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장애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생각만 하고 장애인들을 배려 안하는 것이지 장애인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하고, 그 밑에 장애인들의 바깥나들이 프로그램이 올해 시행이 됐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왜 못했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예산서에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시행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보고를 해놨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리고 이것은 김유현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장애인 자립작업장 있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진표

이진표위원

거기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합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도 감독은 근래에 들어서는 저희가 직접 입안해서 한 것이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전화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나가서 지도 편달한 적이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신고내용이 뭐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신고내용은 임금을 안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이 불결하다, 그 다음에 앞에 플래카드를 상당히 크게 걸어놓고 환경 저해 요인이 있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 내용을 보면 시계조립이나 케이크 등을 만든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총 판매액의 마진율은 얼마나 보고 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마진율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장애인들이 현재 8명 정도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임금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월 한 40만원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 자료를 보면 3/4분기까지 해서 3,900만원의 판매를 했는데 공공요금이나 장애인들이 임금을 체불한다, 그러면 3/4분기에 3,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공공요금도 체납하고 장애인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가만히 있을 건 아니잖아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나가 가지고 이 임금 체납된 거라든가 또 공공요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앞으로 없게끔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게 ‘경기침체로 인해서 작업물량 확대가 어렵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제품 자체가 불량품이 무척 많아요. 이 제품에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심재춘 회장이 여기 구의회를 왔었어요. 와서 시계를 선전을 해서 저도 한 50개 구입을 했는데 한 50%가 불량이 나와요. 물론 경기침체에 따른 물량확보가 힘들겠지만 50%정도 불량이 나오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이 장애인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물론 구청이나 우리 위원들도 어떤 것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건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누가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에 주․단기 보호시설이 있죠? 우리 마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주․단기 보호시설로서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옛날 현대아파트 내에 있다가 지금은 신수동으로 이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까?.

「공덕동」하는 위원 있음

아, 공덕동.

진표

이진표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시설을 갖춰만 놓으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러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장애인 주․단기 보호를 하겠다는 그러한 신고가 돼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럼 지금 공덕동에 있는 것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 한 군데만으로 법인을 설립했냐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자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 법인 이름이 뭐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한국재활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한국재활재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지적한 부분들은 시정이 됩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저희가 96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의 변기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시설들이 양변기가 없고 좌변기로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지적을 해서 양변기로 교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 좌변기는 노인네들이 앉아서 소변을 보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네 사람들도 한참 쪼그리고 앉으면 불편한데 이 노인네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소변을 보실 때 꼭 쪼그리고 앉으셔야 하기 때문에 뭐 붙잡을 것도 없고 그러면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시는데 옷에 다 묻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경로잔치 때 무슨 떡이나 술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노인정 75군데 중에서 21군데가 양변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좌변기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회장하고 통화를 했었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진표

이진표위원

했었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이 변기를 꼭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질의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설개․보수비가 총 1억 2천만원이 현재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1억 2천만원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좌변기 개조하는 것은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마음먹고 하면 큰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개조를 해 줌으로써 진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은 큰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큰돈이 안 드니까 우리구에서 해 드려야지 경로잔치 때 떡 갖다 드리고, 과일 갖다 드리고 그것 열 번 하는 것보다 이 변기 해 드리는 게 훨씬 낫겠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꼭 시행이 되리라 믿고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진표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께서 양변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자료에 보면 금년에 전부다 개조한 것도 있네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부분적으로 사안별로 몇 개 경로당에서 특별히 좀 시급하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친 바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덕동에는 2개를 개조했다고 여기 자료 보니까 나와 있는데.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자료 찾음)

이천규위원

관내 경로당 변기설치 현황 나왔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황보고이구요, 그전에 경로당 변기를 고친 곳은 망원2동의 제2경로당하고 상암동에 상암경로당, 양변기 교체해주고 그러한 실적은 금년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개조해 달라고 내가 작년에도 청구를 했어요. 우리 공덕동에 그 변기가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진표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그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개조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 본위원은 실태만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망원2동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비로 해드렸어요. 노인정에다가 지난 번에. 그것을 생색을 내자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망원2동 미원아파트에 백세대가 넘어 가지고 경로당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거기도 지금 양변기가 하나도 없고 좌변기만 2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것을 언제 했냐면 작년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조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경로당이 생길 때는 미리 양변기를 설치하게끔 여기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립경로당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고치기는 어렵고 단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고치게끔 행정지도를 하겠고 신설로 신규로 우리한테 신고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립일 경우에 양변기로 안돼 있는 곳은 현재 안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강하게 점차 나가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망원동의 미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공해놨어요. 그래서 노인정이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좌변기가 2대고, 양변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처음에 경로당을 설치할 때 양변기로 했으면 이것을 나중에 뜯어고치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립이더라도 우리 구에서 양변기로 하게끔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천규위원

과장님 금년에 효행표창을 어느 날 합니까? 금년에 한 번 준 적이 있죠? 5월 며칠날인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5월 가정의 달에 표창을 줬는데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

이천규위원

날짜는 안알아도 되니까, 그것을 효행상이나 무슨 표창을 줄 적에는 구의원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왔을 적에 의원인 걸 알았을 적에는 입장이 난처하더라고, 그런 것을 해 주시구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80세 이상이라고 그랬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65세 이상?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생보자 80세 이상으로 돼 있던데.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중에서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금액을 5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하는 4만원 지급하고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65세에서 80세로 한다 이거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의 ‘사랑의 결연사업’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랑의 결연사업은 예산에서 어려운 사람은 다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독지가나 후원자들을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만원에서 평균 한 10만원정도 주로 5만원짜리가 많습니다. 금액은 본인들이 설정을 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매달 지로로 돈을 넣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사랑의 결연사업입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에 몇 세대나 돼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0월말 현재로 2,363세대에 5억 6,1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장애인 사랑의 결연사업은 얼마지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중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주로 생활보호자라든가 장애인 세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장애인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한다고 했죠? 체크하고, 그리고 물리치료에 185회라고 했는데 2,293명을 했다고 그랬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공덕치매노인주간보호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천규위원

물리치료 185회를 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 185회라고 하는 것은 ‘99년 9월말까지입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이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9월말까지 실적이구요. 하루 평균 12명 정도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받은 누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운동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운동치료는 공덕치매센타 1층하고 지하에 가 보면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져 있지만 이러한 치매 환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서 팔근육을 푸는 거라든가, 다리를 움직이게 해서 이완 푸는 것, 그 다음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짜 맞추기 하는 것 이런 단계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혼자 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치매환자들은 절대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동원해서 같이 운동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2명이 몇 시간씩 하는 것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주로 물리치료라든가 이러한 운동치료는 1시간정도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12명 하려면 12시간 걸리겠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한꺼번에 여럿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천규위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몇 사람씩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번갈아 가면서 12명이 한꺼번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만 3명 내지 4명씩 시키고 교대하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작업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작업치료관계는 제가 확실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그것을 확실히 모르고 말이지 64회 해서 2,303명이 했다고 하면 안돼요. 아셔야지 과장님이 작업치료를 모르시면 안되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153번 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료는 이매숙위원이 신청해서 153회 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매숙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요구하신 내용인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153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무의탁노인실태 현황에서 말이죠, 마포구에서 어떤 동이 제일 많아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무의탁 노인이 총 469명이 있는데요. 이 자료가 저희가 받아 본 걸로 성산2동이 제일 많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53명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53명.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18세대인가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18세대에 대해 27명입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에 그것밖에 안돼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그 자료요구에 대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다른 과보다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장애인 우선순위로 배려토록 91년도 장애인복지법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에서 보면 관내 30개 중에 한 곳도 실적이 없이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관계는 이러한 법에 우선권을 두어야 된다는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 구청의 조례를 작년도에 새롭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자판기라든가 복권판매대라는 것은 이미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그게 다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가 설치된 이후에는 그러한 내용이 신규설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조례개정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저도 총무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안돼서 아직은 신청접수가 없었는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 공공시설내에서는 없었지만 다른 서울시라든가 정부차원에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8호선 개통에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받고 난 후에 바로 해당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도 10명의 장애인들이 여기에 임대계약을 한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요즘 IMF체제 이후에 생계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장애인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배려하도록 해 주시고요. 이 자체수입이 자체적으로 직원 및 퇴직직원들을 위한 후생사업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구요. 또 2002년을 대비해서 월드컵경기장 안에 자동판매기도 많이 지난 번에도 다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해야 신청접수가 되지 그냥 그러한 것만 있다고 하면 아무도 모르고 또 장애인들 나름대로 어디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가 없거든요. 장애인들에게 하는 홍보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하시고 마포구에서 현재 한 곳도 장애인이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발급이 있습니다. 50% 감면받는 거요. 그런데 장애인 숫자는 한 4천여 명으로 지금 마포구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아마 한 세대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인 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통계상으로 보면 389세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홍보부족으로 모르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단기 보호시설운영, 거기에 보면은 주․단기 보호시설이 우리 마포구에는 공덕동에 한 곳밖에 없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거기에 공공인력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공공근로자 4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마포구가 지금 장애인의 통계를 보면은 4천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마포구민의 1%정도밖에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통계를 볼 때에는 항상 장애인이 10%정도로 통계상으로 그러는데, 이거는 마포구가 말하자면은 발굴작업을 안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장애인 위치에서 장애인 자기가 신고를 잘 안합니다. 좀 뭐라고 할까, 수치라고 할까 아직도 그런 의식을 깨지 못해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셔서 1%라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굴작업을 많이 해서 등록을 많이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7쪽, 10월 노인의 날 행사 2000년도 계획을 보면 예산을 한 3천만원 정도해서 노인 뭐라고 할까, 위안잔치라고 할까요? 그런 잔치계획이 있는데 각종 청소년행사라든가 노인의 날에 위안잔치 등등 각종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행사는 없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과장님 몇 월 며칠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4월 20일입니다.

이매숙위원

예, 정확히 알고 있군요. 장애인이 대충 4천여 명 되면 노인의 숫자에 근 20% 됩니다. 노인의 숫자에 비하면. 장애인행사 때 우리 마포구는 다른 구하고 달리, 다른 구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이 노인잔치 그 다음에 청소년행사 못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통계를 보면 전혀 하는 게 없고 또 뭐 지원금 조금씩 하고 있더라구요. 단체별로. 감사자료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100만원, 교통장애인협회 100만원, 신체장애인협회 100만원 가져가서 거기서 뭐합니까? 협회에서 100만원을.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주로 그게 차량임대를 해서, 그 단체에서 필요한 곳까지 가는 그러한 행사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것 말고 또 별도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너무 비교가 안돼요 지금. 타구에 비하면 우리 마포구가 장애인은 아예 사람으로 인정도 안하는 것 같아요. 관심 갖는 게 지금 보면은 너무 없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2000년도부터는 꼭 챙겨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보면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표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범장애인청소년을 표창을 한 실적이 있는지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표창을 할 적에는 대상이 어린이하고 청소년이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 중에서도 만약에 표창대상이 되는 사람이 상신이 오게 되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그분을 넣어드릴 겁니다.

이매숙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라든가 발굴작업을 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당을 줘서 장애인 쪽도 한 10%라든가 할당을 해서 발굴작업을 해서 똑같은 우대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30쪽 특수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 5개소에서 이·미용무료봉사를 했는데 그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건 사실 산업위생과의 특수사업인데요. 산업위생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 항상 명칭에 보면 장애인 뭐 무료봉사 장애인을 항상 선두에 놓고 명칭은 다 그럽니다. 그런데 장애인한테 배려하는 것은 항상 관심이 없고 뭔가 미비하고 또 이렇게, 물론 장애인들이 나서는 것을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우리 지체파트가 상당히 숫자가 있음에도 본인들의 발등을 끄지 않고 뭐 그냥 뭐라고 할까 겸손한 차원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마포구에 제가 다른 구에 비교를 하면 너무 장애인 쪽으로는 낙후되어 있고 열악하고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하면 우리 이매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방대한 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립 보육시설의 개․보수에 8천만원을 썼지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의 마포구에도 인천 씨랜드사건 같은 사고가 안난다고 못보거든요. ’99년도 우리 보육시설에 안전사고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경미한 사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새천년이 밝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뭐 전기용량이라든가 그런 게 잘못돼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마포구에서 구민 알뜰장을 ‘99년도에 4회를 계획하셨는데, 3회를 했고 또 12월에 1회를 더 할 계획이시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구에서 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하는 목적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구민 알뜰장 운영을 볼 것 같으면 구청강당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정용위원

장소를 구청강당에서 하고 하는데, 이거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대한민국은 지금 의식주가 해결됐단 말입니다. 구태의연하게 10여 년 전에 우리가 못살고 아주 GNP 4천불 시절에 하던 짓을 지금도 하고 있고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사실, 그 주민알뜰장에 나오는 품목이 뭐뭐입니까? 품목이 뭐냐구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주로 의류라든가 가전제품, 먹거리 등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개 동에서 알뜰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주로 직능단체, 부녀회에서 많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1개 동에서 10명 안팎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건 집안잔치도 아니고 말입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동사무소에서 알뜰장이라하면 동직원이 우선 순찰차 있지 않습니까? 텐트를 쳐야 되고, 물건을 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전직원이 알뜰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재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고, 또 지금 헌옷이라고 했지요 품목에?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헌옷이 본위원 역시도 애들 옷이라든가 어른옷을 갖다가 지방에 좀 갖다주려고 해도 지방에도 안입어요. 그런데 서울 수도에서 헌옷을 사가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 알뜰장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윤정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알뜰장의 취지가 많이 현실로 봐서는 퇴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월 1일, 12번 열게 되어 있던 것을 그런 맥락에서 4번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2번으로 하던 것을 4번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의 지침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연말에 가면 행정실적심사평가를 다방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뜰장 관계는 건전소비생활을 권장하고 우리의 의식수준 이런 것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운동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침은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4번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4번을 하는 것도 말입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 보니까 우리 또 위원님들이 전부 다 느끼는 상황이고 감사를 나가봐도 주민이 몇 명이나 참석을 하냐 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니까 ‘주민은 한 사람도 안갑니다‘야. 한 사람도 안오고, 또 구청에서 할 때 본위원도 가보면 뭐 이건, 각 동네 24개 동에서 어떻게 100% 다 참석을 합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참석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행정지시니까 하겠죠. 하면 새마을부녀회원 몇 명, 또 유지 몇 분, 유지 몇 분이라고 오는 분들을 내가 보면은 이 60년대 호객행위까지 새마을 부녀회원님들이 ‘아이, 무슨 위원님, 무슨 위원장님, 무슨 과장님’, 이건 안돼요.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조심해서 해 주시고 건전소비생활을 하고 행정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부터 2000년에 우리가 한 달 앞두고 새로운 각오로써 무언가 구태의연한 것은 확실하게 바꾸고 또 구의원 24명이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2000년도에도 이렇게 행정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건전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윤정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드린 것은 건전소비생활을 권장하기 위해서 알뜰시장을 했는데 사실 윤정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입던 헌옷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거래되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다음에는 이걸 한번 방향선회를 해보자. 구청에서 실적평가를 한다고 해서 알뜰시장을 하는데 그게 각동 새마을부녀회라고 할까 기금조성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기금조성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왕 열 것 같으면 기금조성이 되고 주민들한테 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제가 안을 제시한 것이 지금 각 동에서 수집해온 헌옷을 갖다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류일 것 같으면 관내 중소기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싼 옷 그냥 팔리지 않은 재고품들 동사무소에서 그걸 갖다가 어머니면 어머니회에서 그걸 기증을 받고 나와서 새옷을 싸게 팔 것 같으면 그 건전한 소비생활하는 데는 그건 새옷이니까 싸게 사다가 당신들이 입을 것이고 애들도 입힐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어느정도 알뜰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소기업체에서 의류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참여를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와서 직접 판매를 할 것 같으면은 회사형편에 도움이 되고 좋을 것 아니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더라구요. ‘의류같은 것을 무상으로 기증을 할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나와서 직접 메이커에서 팔 수는 없다, 메이커 이미지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직접 나와서 팔 것 같으면 대리점과의 관계도 있다, 대리점을 무시하고 회사에서 직접 나와서 덤핑으로 팔 것 같으면은 대리점들이 반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직접 참여는 안하더라도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놔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이런 재고품을 갖다가 기증을 받는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하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랜드에서 우리 연합회에다가 무상지원을 해줬습니다. 기증을 해줘서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그때 그 판매실적에 대한 거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번 개선을 해서 이왕 열거면 어느 정도 실적을 고려를 하고, 앞으로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지금 이제 공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증을 받아서 새마을부녀회원 기금조성도 좋지마는 지금 길거리에 본위원 역시도 참 종로라든가 시내를 나가 볼 것 같으면 공산품에 대한 가격파괴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라든가 어느 한 상점에 들어가서 허리띠를 하나 사는데 3만원 짜리 뭐 이렇게 얼마인 줄 알았는데, 뭐 외국제품 이상 가는 그 좋은 제품, 좋은 티셔츠, 좋은 옷, 신발이 이건 뭐 허리띠 하나도 보니까 ‘공장이 망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5천원 주니까 백화점에서 3, 4만원짜리가 5천원, 이렇게 가격파괴가 되니까 물건에 대한 그 호기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없어요. 아주 물건공포증이 걸리다시피 했고, 또 알뜰장을 하는데 주민에게 뭔가 값싸고 편리하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알뜰시장을 하는데 주민이 참석 않는 알뜰장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본위원이 2개 동을 감사를 하면서 다 물어봤는데 ‘솔직히 주민은 안갑니다.’예요. 주민이 안오는 행사를 뭐하러 가서 동사무소 행정부재나 시키고 1개 동에 텐트를 치려면 동직원 한두 명이 와도 텐트 못 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새천년을 맞이하고 월드컵을 치르는 마포구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고치고 2000년에는 하더라도 뭔가 특색 있게, 농산물 각동에 노선을 갖다가 전 구민이 다 참석을 해서 주민에게 아주 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앞으로 바르게 사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호자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일반 생활보호자가 1,402가구, 한시생활보호자가 1,582가구죠? 6페이지 보세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생활보호자의 현황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참 그 사회복지과하면 우선 세금만 내고 우리가 상당히 지금까지 국가에서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면 보건소에서 예방주사의 특혜라든가 복지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주민이 직접 그 혜택을 보는 데가 사회복지과인데 지금 이제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도 감사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이게 선정과정에서 생활보호자의 일반생활보호자, 한시생활보호자 이 집계는 사실 각 동에서 취합을 해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심의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정용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느끼는 사항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느냐. 내가 봤을 때는 심의과정에서 형평에 그거 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 근거를 확실하게 합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발견이 된다든가 아니면 생활보호를 당사자 분들이 신청을 하든가 하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를 할 적에 소득이라든가 또는 그 재산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적합치 않으면 구청에 심의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적합한 기준에 맞는 분들이 올라올 것 같으면 지금은 우선 어려운 IMF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만 맞으면 구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기준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탈락이 됩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맞는 분들은 다 반영이 되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심의한 100%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락자들의 얘기죠. 누구는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의 기준을 확실하게 더 홍보를 하셔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