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실텐데 본위원회 회의에 설명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계평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또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오늘 회의는 '99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도시공원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부의안건과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소관 경제사회국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도시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때에는 해당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중복질문을 가급적 피해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 3. 목포시 부두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4. 목포시 공동하양장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계획정비중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불우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동하양장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안건들을 제출하신 명성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 저희 도시과에서 이번에 4건을 상정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안입니다만은 재정비안은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고 부두시설 사용조례하고, 공동하양장 사용 폐지조례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 예. 잠깐만요.

- 방금 도시과장께서 설명순서를 재정비결정안을 마지막에 한다고 했는데 그냥 순서대로, 나와있는 순서대로 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 주요골자는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만은 넓은 책자로 설명드리고 2페이지의 개정신구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그 뒷페이지 관련법령은 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의 2, 제30조이고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 관련부서 의견은 농림과에 의견제시 했었습니다만은 의견없었고, 예산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 입법예고결과는 '99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들이 검토조례 의견을 넓은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제1조입니다. 제1조는 관련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여 개정조례의 목적을 명시코자 했습니다. - 그 다음 2조 용어의 정비는 녹지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를 녹지의 점용허가로 개정이 됐습니다. - 제3조 용어의 정의는 법령에 명시된 부분은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 다음 제4조입니다. 공원의 점용허가 대상변경입니다. - 당초 현행의 우리 조례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및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 공원점용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공원과 중복결정된 타시설의 설치시,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제한이 없는 경우등을 공원점용 허가대상으로 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공원,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3년이내에 조성계획이 없는 공원 이렇게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 제2항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제2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 그 내용은 1차산업용 작업장과 생산물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 다음장입니다. - 창고, 냉동, 냉장창고 하역장 용도의 가설건축물입니다. - 버섯재배,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목적의 가설건축물 하나의 필지에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내의 가설건축물, 공원결정후에 분할된 필지의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 공원 관리자별 200평방미터 이내의 가설건축물, 공원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이내로 개정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4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설치된 기존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에 기존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증축을 하겠끔 했습니다. - 다음에 기존건축물의 분할 또는 점용이 아닐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점용시 진입도로, 상.하수도등 부대시설이 필요치 않는 경우입니다. - 그 다음 노외주차장은 원상복구 가능한 노외주차장으로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치장 설치 그다음 3항입니다. 점용허가시 점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유지관리등 적법한 공원점용기준 도입을 했습니다. -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하독립시설물의 경우 지상부대시설 설치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도록 했습니다. -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아닐것,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지목변경목적의 가설건축물, 새로운 진입도로 설치를 요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 다음 4항입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1호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 그 내용은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공원조성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원점용허가 가능지역에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이고 다른 도시계획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 다음에 제4조 녹지점용허가입니다. - 조성이 완료된 녹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집행계획 미수립시 녹지로써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녹지와 중복된 도시계획 시설 그다음 제2항입니다. -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변경입니다. - 당초에 도로규모 8m이하 그 이상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이면도로가 결정된 경우 도로개설전까지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에 녹지내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철도로 된 녹지는 철도청장과 사전협의를 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단지녹지내 도로개설은 개별출입로 개설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에 당초조항이 전부 들어가고 그다음 초과된 것이 제3조 제2항 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추가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변이나 우회도로변은 녹지점용을 불허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영구사용도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로 점용하도록 했습니다. - 대지인 토지가 맹지의 경우 이면도로 계획후 점용허가 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에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입니다. - 녹지조성공사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설치는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에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 제3항 각호에 적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입니다. - 당초에는 공원 및 녹지점용 기간은 대상시설의 종류와 조성계획, 추진여부등에 따라서 정하며 기간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30일전까지 기간연장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변경사항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기간은 점용시설공원 및 녹지조성사업 시행시기를 감안해서 기간을 연장코자하는 경우 만료30일전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 시장은 연장신청사유를 검토해서 타당한 경우 연장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신설한 내용입니다. - 점용시설의 철거입니다.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공원녹지를 원상으로 조기복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점용시설의 철거사업을 제6조에 개정했습니다. - 다음 제7조 점용물의 관리입니다. - 공원녹지 점용허가 기간중에도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 관리대장은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 다음 제8조는 개정안 제4조 2항 2호부터 중복됐기 때문에 제8조는 전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 제9조 점용료의 납부등도 점용료 납부시 정해진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어의 정비는 당초에는 반환으로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환불"로 했고, 실제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를 "점용면적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건교부에서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한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 일괄상정했으니까 계속 설명하세요.

- 예. 그 다음에 목포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997년 2월 5일자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기존 56.385㎢의 목포도시구역 면적에서 21.851㎢을 확장한 총 78.236㎢으로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 그 동안 도시계획현황과 재정비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87년 5월 30일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고시를 당초에 받은바 있습니다. - 그래서 '97년 2월 5일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고 '97년 3월 6일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 보고를 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 12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건교부로부터 받아냈습니다. - '97년도에 재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늦어짐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추진한것은 '99년 8월 1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면서부터 저희들이 재정비를 했습니다. - '99년 11월 12일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시의회 의견청취 및 부의안건으로 제출했고, '99년 11월달에 주민공람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99년 12월 의원님들의 도시계획 청취를 받고 그다음에 목포시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사유는 목포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 주요내용은 '86년 전면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이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변화와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86년 수립된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 이에 따라서 '97년 승인된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목포시의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도시계획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제1항에 의거 사전 목포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 목포 도시계획 재정비 주요변경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구역은 기정에 56.385㎢에서 21.851이 늘어난 78.236㎢가 되겠습니다. - 늘어난 내용은 대양동 일부하고, 충무동 일부, 옥암동 일부가 목포시로 편입되면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 용도지역계획입니다. - 용도지역별 조정내용입니다. -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증가는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조정이 7개소, 기 주거지역화가 된 지역이 8개소, 여건변화지역 수행실적 용도지역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소는 자연경관과 보존필요지역이 5개소입니다. - 다음에 준주거지역입니다. 증가는 생활권 중심지 및 상업시설 입지가 2개소, 학교시설 입지지역 조정이 1개소가 감됐습니다. -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증가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1개소, 감소는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조정에서 1개소가 감되었습니다. - 다음에 공업지역입니다. - 증가는 항만개발계획을 수용한 것이 9개소, 여건변화지역의 현실적 용도조정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 감소는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조정이 8개소, 삼학도 공원화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감소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녹지지역은 타용도지역의 조정결과에 반영을 했고 용도지역 조정결과는 표에 보는바와 같습니다. - 다음 3페이지입니다. - 용도지구계획입니다. 미관지구는 여건변화된 지구 전체를 배제를 했습니다. 터미널주변이 2종, 백년로변 5종, 중앙동에서 대의동까지 4종등 목포시에 결정된 미관지구 전체를 배제를 했습니다. - 이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미관지구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 그 다음 풍치지구입니다. - 소규모 택지의 주택밀집지 지구를 배제했습니다. - 유달산 주변 고도지구와 중복된 소규모 필지의 주택밀집지 풍치지구를 해제했습니다. - 풍치지구하고, 고도지구하고 중복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 그 다음 항만시설 보호지구입니다. - 항만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지구를 폐지를 했습니다. 내항, 삼학도, 북항, 남항 일원에 결정된 항만시설 보호지구를 폐지를 했습니다. 4개소가 되는데 항만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저희들이 규제를 않게 되겠습니다. - 다음에 방화지구입니다. -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지구의 신설입니다. - 2호광장주변 상업지역 결정지역 및 옥암시장 방화지구를 신설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 녹지지역내 기존 취락밀집지 지역을 신설했습니다. - 대양동, 옥암동, 달리도, 고하도, 율도지역등 주거지역 계획에서 제외된 자연녹지지역내의 기존취락밀집지역 정비를 위한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했습니다. 8개소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보존지구입니다. - 이충무공 유적지주변지구 정비를 위한 지구 신설을 했습니다. 고하도 이 충무공유적지 보호 및 정비를 위해 기존 유적지 주변을 보존지구로 신설했습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 먼저 도로입니다. 광역접근체계 구축을 위해서 율도, 달리도, 화원반도간, 지역간 연결도로를 신설했습니다. - 임성-대양간 연결도로를 신설을 하고,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이번 계획에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련계획상 제시된 도로계획수용입니다. 북항계획, 남항, 신외항 개발계획을 이번에 수용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로조정입니다. 장기 미집행도로 폐지했습니다. - 이것은 도로결정후에 주택등이 밀집되어 미시행된 장기 미집행된 도로폐지로 주민불편해소 및 사유권 보호차원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지역여건상 도로개설이 곤란한 지역도로를 폐지를 했습니다. - 유달산 주변의 고지대 주택밀집 및 지역여건상 개설 불가능한 지역을 폐지를 했습니다. 기존도로를 이용한 도로를 선형변경한 것도 도시계획 도로결정 및 변경통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5페이지 공원입니다. -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용지 신설이 4개소이고, 관련계획 수용 남항지구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주변의 고지대 임야 공원 추가된 것이 6개소, 신규 주거지역 결정지역내 공원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 여건변화지역의 현실적 조정으로 공원폐지 1개소, 공원해제 1개소, 공원기능변경 2개소, 입지여건상 개설이 곤란한 어린이공원 1개소, 삼학도 공원화계획 수용 1개소가 되겠습니다. - 밑에는 공원총괄표가 되겠고, 6페이지도 기타시설 계획의 총괄표가 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재정비안의 설명을 마치고, 재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도시계획 용역을 맡아서 하신 환경그룹의 이 덕 재 기술사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목포시 부두시설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폐지사유는 목포시 부두시설 사용조례가 '68년 2월 9일날 제정해서 시설용도에 따라 여객, 하역, 물량장으로 구분해서 사용한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항만법 제9조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시행하도록 '97년 12월 13일날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이것이 시행하게 되므로써 우리시 소유 부두스라브 시설물을 '98년 2월 철거, 완료되므로써 목포시 부두시설 사용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 그래서 항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관리를 항만청에서 관리하게 되겠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부두스라브시설물이 '97년도에 전부 철거됨에 따라 필요가 없는 조례가 돼서 폐지코자 합니다. - 관련법령은 항만법 제9조에 있고,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고, 예산사항도 없고, 입법예고는 '99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목포시 공동 하양장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폐지사유입니다. 목포시 공동 하양장 사용조례를 제정해서 공동하양장으로 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항만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목포항만 관리권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장이 관리토록 위임돼서 실효성이 없어지므로 목포시 공동 하양장 사용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 이것도 관계법령은 항만법 제22조에 있고, 관련부서 의견은 지정항만내에서 항만시설사용료는 주무장관, 해양수산청장이 하게 되고, 예산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습니다. - 이상으로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간사님.

-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하당1단계에 녹지 만들어둔것 있죠? 원형처럼, 부영아파트앞에 신흥동 장미의 거리까지..

- 예.

- 보니까, 제가 지금 지도가 없어서 그러는데 전화국있는 4거리에서부터 부흥동사무소 앞쪽까지 쭉 길쭉하게 도로가 있는데 우미까지...

- 예.

- 이중에 녹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달형으로 되어 있는데다 차가 이렇게 가거든요.

- 예.

-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교통의 흐름이나 이런걸 봐서 한쪽에 섬처럼 남더라도 도로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여관많은쪽에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 버스도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별로 없는 구역인데 현재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 앞쪽에 하나 더 있고 무슨 얘긴지 위치를 아시겠죠?

- 예. 여관 많은데 이렇게 원형식으로 된데 말씀하시죠?

- 예. 그런데 도로가 2단계에서부터 쭉 해서 우미1단지 옥암동 우미까지가 직진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그러면 교통흐름이나 수요때문에 이런걸 재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 그래서 그것은 한번 위치를 대략 아실겁니다. 재검토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둘째는 삭도설치에 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 예.

- 3개지구 가운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지활동을 가봤고 몇차례 연기해도 민자유치현황이 전혀 없고 한데 굳이 필요시 할건데 억지로라도 반영시킬려고 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두번째이고, 셋째는 도시계획재정비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변화나 아까 설명했듯이 장기간에 집행되지 않은 토지, 구역에 관한 것을 정리하는건데 저한테 민원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예를 들자면 용해동 초등학교 부지라고 배정된곳이 있죠? -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용해동...

- 초등학교 부지, 이로초등학교하고 동아아파트사이 공터요.

- 예.

-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에 학교가 들어설만한 위치도 아니고 오랫동안 제가 민원인한테 듣기로는 교육부나 도 교육청에서도 학교부지로는 맞지 않다, 해결을 해야된다 하는 것하고 또 전에 대통령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의외로 다른 지역은 불합리한 걸 다 조정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여러군데서 예를 들자면 학교부지로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정비안에 들어있지 않은 이 3가지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첨가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또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 배종범 위원님.

- 거기가 지금 금호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사이에 용해초등학교 예정부지가 도 교육위원회하고 대통령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 예. 여러번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의견서가 우리시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 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받은것도 있고...

- 아니,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내용은 고충처리위원회나, 교육위원회나 그것을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학교가 들어설 예정은 없죠?

- 예.

- 알겠습니다.

- 예. 김훈 위원님.

- 공원녹지 점용허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존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범위내 증축" 그랬거든요.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이나 그랬는데 실지 조성되어있는 범위내에서만 연면적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한 35평 연면적이다 그러면 1층이 30평, 2층이 15평일때 바닥면적으로써 35평을 다 했을때 문제가 없겠는가 그것까지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거든요.

- 그러니까 1층 15평...

- 아니 1층이 20평, 2층이 15평인데 1층에다 바닥면적으로 35평을 다 앉혀버려요. - 지정조성 대지범위내에서 할수 있는데 그 연면적범위를 전체적으로, 기존의 건축물대장에 있는 범위로 해줄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예.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 예. 그러시고 그 다음에는 두번째 재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신안비치아파트가 현재 실질적으로는 주거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에 실질화되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앞에 신안비치아파트 정면을 보면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거기가 완충녹지가 아니고 소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신안비치아파트 후면에다가 공업단지가 되든, 항만시설이 되든 그 지역에 완충녹지를 시설을 해 가지고 주거단지내에 공해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후면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그 사항 2가지를 한번 이번 재정비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노상익 위원님 질문과 관련된 내용중에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작년에 북항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맡긴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작년12월로 압니다만은 연기되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 예. 돼있습니다.

- 제가 공청회때 나온 자료를 보니까 원래는 신안비치아파트 뒤에 부지를 원래는 조선소가 들어설 계획이고, 삽진농공단지가 생기고 그쪽에 체육공원시설이 다 있단말입니다. -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 체육공원은 없는것 같은데요.

- 공원설치계획이 없어요?

- 공원계획에는 없어요.

-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 그것은 확인을 해볼랍니다만은...

- 공청회때는 그것이 나와 있었고 그게 안된다면 방금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뒤쪽으로 그러니까 물량장, 지금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 하는데 그 중간사이에 조그만한 소공원형식으로 아마 조성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확인 안해보셨어요?

- 그쪽으로 공원부지로 떨어진 것은 없고 일부 완충녹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 공청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볼랍니다.

- 예. 아울러서 저번에 추경때 지금 북항3거리에서부터 광일공업사까지 그쪽이 지금 완충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 중간에 10월달에 추경때 일부지역을 시에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 왜그러느냐면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불가피하다는 점이 뭐냐면 당시에도 보니까 그쪽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한꺼번에 그지역을 다 매입을 할려면 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 그래서 신안비치 아파트앞에 거기는 다세대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인구만도 13,300여명이상이 되는데 우선 그런 지역부터 아주 조금만 바꿔놓으면 아주 편리한 휴식공간이 되는데 볼상사납게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환경상으로도 안좋고 다행히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안건설의 협조를 얻어서 유채도 심고 합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신안건설한테 어디까지나 그때마다 1년에 한 두번씩 유채심을랍니다. 또 이번에 메밀 좀 심을랍니다 양해를 구해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아요. - 그래서 일단 그쪽에 먼저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이 환경적으로나 미관상으로 휴식공간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거기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상당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매입도 한 필지가 있고 올해 완충녹지조성계획을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연차별집행계획이 나오고 그 집행계획에 따라서 내년 본 예산은 안되겠지만 추경예산부터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 우선 그쪽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는 지역부터 신안비치아파트앞에 그 지역이 약 7,000평에서 10,000여평이 될겁니다. 그러면 완충녹지 지역이고 또 공시지가로 하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신안건설측 입장도 당당한건 아닌것같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 예. 최경신 위원님.

- 몇가지 묻겠습니다. - 1997년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목포시에서 수립했죠?

- 예. 목포시하고 영암하고 입안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 당시에 용역을 어디다 맡겼습니까?

- 주식회사 환경그룹이었습니다.

-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은 어디다 맡겼습니까?

- 그것도 환경그룹입니다.

- 아니 목포시에서는 도시계획수립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안을 전혀 얘기를 안합니까?

- 같이하죠.

- 환경그룹에서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라 목포시의견을 최대한 수렴합니까? 아니면 절반만 수렴합니까?

- 최대한 회사하고, 우리시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입안합니다.

- 합의점이 어디까지입니까?

- 이 도면 나온 곳까지가 합의점입니다.

- 세세한 부분까지 합니까?

- 예. 세세한 부분, 소방도로 해제한 것까지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보면,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한다고 했단말입니다.

- 예.

- 그런데 여기서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대양동, 삼향동 그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예.

- 예. 그런데 이번 재정비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연녹지로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 목포-서영암간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입니다. 2011년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20년을 5로 나누면 4단계까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벌써 좀 시간이 가버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단계는 1단계로 앞으로 2단계, 3단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할 앞으로의 여지는 다 남아있습니다. -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주거지역으로 안한 것은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검토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만은 목포에서 주거지역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바뀐것이 목포 석현공단 또 아랫공단 거기는 하당지구 개발에 따라서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주거지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새로 편입된 지역에 가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조금씩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양동같은 부분은 당초에는 우리 도시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87년도에 목포시로 편입되면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처음으로 들어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저 지역을 자연녹지로 살려놓은 것이 뭐냐면 물론 단계별로 용도지구를 검토해서 바꿀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저 지역은 면적이 낮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바꿔놔 버리면 무분별한 개발에 돼버립니다. - 지금 현재 하당3단계가 개발을 할려고 있고 용해1, 2단지가 지금 주택공사와 도에서 개발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주택용지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는...

- 무분별한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 왜 이번 재정비안에 계획을 수립안했냐 그말입니다. -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장님께서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합의각서를 3번을 써줬어요.

- 예.

- 이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꼭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작년도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여기에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때 나는 목포시가 참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 대통령께서도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녹지로 묶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풀어야겠죠. - 그런데 목포시 재정이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저땅을 그러면 살것입니까?

- 녹지지역하고 공원하고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 착각이 아니라요.

- 녹지지역은 개인이 개발한 것이고, 공원지역은 시에서 매입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지금 공원은 시설로 되어 가지고 저희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녹지지역은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한 지역이 아닙니다.

- 그러면 공원지역은 전체적으로 목포시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차근차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차근차근이 어디까지입니까?

- 지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요. 차근차근 한다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이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이 계획에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 2011년 목포도시기본계획에 보시다시피 지금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기본계획수립시가 아니라 재정비시, 재정비시라고 분명이 있어요. 서류에. -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최대한 수립하겠다. 실질적으로 봤을때 어느부분이 제일 어려운 지역이냐, 위생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위생매립장 아랫부분은 힘들어도 전체적으로 다른부분은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때 전체적으로 자연녹지로 묶어져 있단 말입니다. -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번에 일부분이라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 지금 그러니까 취락지역은...

- 취락지구 지정은 옛날부터 우리 목포시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 타시군은 이미 하고 있는데 제약법을, 악법을 놔둬가지고 이제사 생색내는 것처럼 하면서 그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풀어줬다 이것이 앞뒤 말이 안맞단 말입니다. - 그런데 어떻게 기본계획의 틀에 의해서 재정비을 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나가냐...

- 무시한 것은 아니죠. 단계별로 한 것이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 아니, 과장님 보세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한번 해보십시오. - 얼마나 무시가 되어 버렸는가, 단계별이라고 하면 좋다 이거죠. 큰 임야라든가 녹지로 묶어야 할 부분이면 묶어놓고 다음 2단계, 3단계, 4단계 일때문에 재조정을 하면 될것인데 완전히 1987년도에 목포시로 편입된 이후로 목포시가 낙후된 주원인이 뭔지 압니까? - 도시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목포가 발전할려면 이미 시군통합이 이루어졌어요. 무안군에서 반대한 주 원인이 뭡니까? '87년에 목포시로 편입된 그 지역은 정말로 무안보다 못한데 왜 들어가냐 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 목포시의 장기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도시계획 재정비가 잘못되어 있는 점때문에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부분은. - 그런다고 했을때는 우리가 봤을때 도청이 유치되고, 그런 사항을 그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무안군에서 아이고 빨리 통합합시다하는 목포의 장기적인 발전이 나올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봤을때 지나가는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납득이 안가는 얘기지 않습니까? - 서영암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이 말은 뭐하러 넣었습니까?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목포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러면 목포시장님은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휴지조각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안지켜진것이 아닙니다.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작년도 2011년 목포 - 서영암 도시기본계획보고 제가 여기 도시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질의상, 국장님 분명히 재정비시 금방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 집니까? 올12월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때 반영할랍니다. 그런데 반영한것 휴지조각이예요. - 차라리 재정비계획에 안넣어 버리고 2차, 3차, 4차에 넣는다든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때 어느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여기 도시과장님과 도시국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이 부분에 납득이 갈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되면 재정비에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

- 우리가 봤을때 조례개정, 제정하면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거예요. 상위법이나 다름없는 서영암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해 버리고 재정비계획안을 짠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간다 이거죠. - 그렇지 않습니까?

- 기본계획하고 재정비안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도시기본계획은 20년에 대한 기본이란 말입니다. 20년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정비를 해야될 기본이 된 계획입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 아니, 과장님 잠깐이요.

- 도시계획 재정비는 단계별로 4단계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 차라리 그럴바에야 기본계획에 들어있지만 재정비할때 넣지 말아버리면 됐을것 아닙니까? - 2단계, 3단계에 충분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저런 재정비안은 용역을 저한테 맡겨도 하겠어요. 이건 한푼도 안들고 할 수 있어요. - 이건 뭐 자연녹지로 묶어버리고 마음대로 묶어버리면 될것 아닙니까?

- 그럼 무엇을 넣지 말란 말입니까? 이 부분을 빼버리라는 말입니까?

- 당초에 차라리 이렇게 있으면 뭐하게 자연녹지로 묶어요. 더 훨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 이 일대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자연녹지내 취약지구 지정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재정비계획안이 나오고, 어쩌고 뭐 금방 된다고 바로 그것이 이거예요. - 그래놓고 말씀하시기는 좋게 일부 주거지역으로 됐다. 그곳에 왜 취락지구 지정을 넣어놨냐 이거예요. - 이것은 진짜 도저히 어느누가 봐도 납득이 갈수 없는 입장이예요. 이렇게 도시계획을 마구잡이로 수립해도 되겠습니까? 재정비예요.. 기본계획에 엄연히 주거지역으로 됐는데 재정비를 하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확실히 바꿔버릴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 아니 최경신 위원님,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 제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제가 질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가 됐는데요. - 과장님께서는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1차, 2차, 4차에 아직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계획을 갖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용역을 맡기면서 이번에 얼마 들었습니까?

- 2억6천입니다.

- 이 2억6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을때 그때 수립을 해야지 다시 감해갖고 2억6천만원 물가가 상승해 가지고 더 이상이 될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예.

- 그럴때도 단 일부분만 세부적으로 들어있겠지만 가장 면적상 넓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재정비하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안은 지금 대양동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안했다고 해서 문제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많은 변경이 있었고 또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양동부분을 기본계획상에 있는 주거지역을 전부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면 사실상 기본계획이란건 필요가 없습니다. - 바로 재정비로 가서 전부 반영을 해버리지 뭐하러 20년단위로 기본계획을 하고, 5년단위로 재정비를 하겠습니까?

- 전부 한다는게 아니라 누가 봤을때 전체적으로 다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어버린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 의식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해야지 기본틀은 짜놓고, 기본틀에서 샛길로 벗어나버린 그런 개념이 된단 말입니다. - 그러면 앞으로 재정비를 언제, 이번에는 힘들다 이거죠?

- 예.

- 그 동안 그러면 목포시장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은 아무 실효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그 약속한 사항이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 그 문구내용에는 분명히 재정비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기본계획이라고 안했어요.

- 다음에 한것도 재정비를 해야합니다.

-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앞으로, 작년에도 말씀하시기를 올해 12월 재정비시 꼭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꼭 반영하겠고는 아마 안하셨을겁니다. - 제가 그 문건을 안봐서 모르겠는데요.

- 그러면 다음에 제가 시정질의때 본회의장에서 그것은 직접 우리 시장님이 못보신것 같은데 시장님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 작년 시정질의에서 본위원이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했을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내년 12월 재정비시 반영을 해주신다고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안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 모든것이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이런 논리입니까?

- 아마 내가 보기에는 꼭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을 겁니다.

- 본위원이요. 저는 도시계획에 관계된 여러가지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대양동지역은 혐오시설이 많이 있어요. 목포시 광역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위생매립장이 있지만 그런 매립장이 들어설때는 그 지역 나름대로 다 돼 있어요. - 그런 개념을 최초에 계약할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 주민들은 찰떡같이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계획 정비안이 나오냐, 내일나오냐 그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아마 12월경에 나올겁니다. - 전부 부풀어있어요.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제가 오늘 재정비안 내용을 안갖고 왔는데요. 다음에 별도로 드리고, 다시 물어보겠지만 재정비 변경결정은 분명히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한다고 했어요.

- 예.

- 그러면 앞으로도 기본틀을 무시할수 있냐 이거예요.

- 기본틀을 무시안하죠.

- 그러면 어떻게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갔냐 이거죠.

- 그러니까 단계별로 한단 말씀입니다.

- 단계별로 하시는데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 한꺼번에 도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전부다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으로 해버리면 기본계획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바로 도시계획으로 하지...

- 그래서 재정비계획안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단계별로...

-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단계별로 한단 말입니다.

- 도로망이 있다든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개혁된 부분이 이 부분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망이 있다든가 나름대로 어느 일정지역에 주거지역이 형성될수 있도록 한다든가...

- 일정지역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 이 부분 취락지구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뭐 일정부분입니까?

- 지금 주거지역이 뭡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아닙니까? - 그러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 지금 녹지지역으로 된데는 전부다 농경지예요.

- 도시계획안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물 지을때 몇평까지 지을수 있죠?

- 땅이 크면 크게 지을수있죠.

- 그러니까...

- 자연녹지 건폐율이 20%입니다.

- 그전에는 몇%였습니까?

- 20%요.

- 자연녹지에 들어가기 전에도 20%였어요?

- 아, 도시계획 하기 전에요?

- 예.

- 거기가 농림지역이냐, 준농림지역이냐 하는데 따라서 틀리니까...

- 보통적으로요.

- 보통적으로 한 60%됩니다.

- 60%에서 집한채 지을려면 20%밖에 못짓는데 사람이 그쪽으로 몰려 들겠습니까? 버림받은 땅이지.

- 위원님, 농경지역이라고 해도 전부 60%짓는게 아닙니다. 전부 농경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돼요.

- 그렇게까지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입니까?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요. 아니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이요?

-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죠.

-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라면 그토록 시민들이 원했었고, 시장님께서도 그만큼 하시겠다, 해주시겠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국장님까지도 해 주시겠다,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누구를 믿고 시민들이 살겠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 그러니까 단계별로 한단 말입니다.

- 시민공청회도 하고, 사전여론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버린다는 자체가...

- 그러면 위원님이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의견을 제시할때 그 전에 하고 어디 가가지고 버스떠난뒤로 손들어봤자 다음에 버스는 오겠죠. 버스는 다음에는 꼭 와요. 비스오기 전에 여기는 정차구역입니다. 정차시켜주겠습니다. 시장님까지도 말씀하셨어요.

-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라는 겁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 의견을 주시라...

- 우리가 시에서 결정한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결정을 하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도지사가 하니까...

- 최경신 위원님, 충분히 말씀 많이 하셨고...

- 제가 한 말씀만 더 할랍니다.

- 아니요. 제말 듣고 하세요. 또 질의를 해봐야 다 그 말이니까 충분한 의견을, 우리위원회 의견집약할때 최경신 위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제시할수 있도록 할테니까 시간을 좀 절약해서 해 주십시오.

-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납득이 안가니까...

- 질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다시 묻겠습니다. - 아까 도지사 승인도 얻고, 뭣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무슨 도시계획 입안해 가지고 도지사가 얼마만큼 그 지역에 브레이크를 겁니까? - 그대로 통과시켜주지...

-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도에다가 결정신청을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서 바로 결정한 것이 아니예요. 거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을 가서 또 답사를 합니다.

-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아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목포시 안이지 않습니까?

- 그렇죠. 목포시 안이 잘못됐으면 고치죠.

- 그렇죠. 목포시 안이 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지 않습니까?

- 잘못된 부분은 고치죠.

-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지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 그러니까 설령...

- 그런데 왜 목포시는 기본틀을 바꿔 버려요. 기본틀을. 기본계획 틀안에서 뭣을 만들고, 지금 봤을때 무슨 도로를 내겠다. 목포시 도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려요. 기본틀에서.

- 그러니까...

-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그래요? - 시민들이 도로가 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가 다른 방향으로 나고 그럽니까? - 진짜 의식을 좀 가지세요. 시민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 잘못된 것은 시는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같다하면서 다음에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이번하면 5년이요. -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몰라요. 5년마다 하게 되어있지만, 이번에 한지 몇년걸렸습니까?

- 한 5년 걸렸습니다.

- 5년이 넘게 걸렸죠?

- 예.

- 5년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언제 그 지역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영원한 자연녹지 지역이예요. 1년이면 강산이 변해버립니다. 강산이 변해버려요. 강산이 변해버리는데 벌써 87년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아직까지도 더 잘된것이 없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포시 도시행정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어디 용역업체, 용역회사 돈 벌라는 재정비안이지, 뭣인지 모르겠어요.

- 최경신 위원님!

- 아니요. 제가 모르니까 이 부분은 물어보게 해 주십시오. 알면 내가 얘기를 안한단 말입니다.

- 시정질문때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이고...

- 의견청취니까 의견청취만 하자는 말입니다.

- 납득이 안오지 않습니까? 납득이.

- 아니, 그럼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최경신 위원 혼자 말 다하고 있을 겁니까?

- 그럼 제가 여기서 제 의견은 이만큼 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뒤로 맨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김훈 위원님.

- 위원장님!

- 아니, 김훈 위원님 의견이 아직 안끝났어요.

- 위원장님,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정회하고 협의합시다.

- 예.

- 정회하기 전에 받아주란 말입니다. 한마디만... - 실질적으로 봤을때 의견청취 이것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 이것 의결해 봤자 이번에는 필요없는 거예요. 버스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맞죠? - 버스떠나버린것 가지고 우리가 들러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면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 딱 내놓으면서 시민들한테는 의회의견을 들어가지고 했다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 계획안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됐는데, 결정안이예요. 결정안. - 이것이다 하면 결정안입니다. 그냥 결정안. 하나마나한 것이죠. 어떻게보면. 하나마나한것. - 우리위원들이 들러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 제가 또 집행부에서 그 사항을 알면서 또 의회에 제출을 해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포시는 앞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균형발전이 되어야 잘됩니다. - 그러지 신도시에다 치우치면 구도시는 죽어갑니다. - 그럼 목포 26만시민이, 주민등록표상의 24만시민이 잘살수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로 도시계획이 어려운 것이 바로 상업지역관계인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나, 면적으로 보나 구도시도 균형발전을 좀 해가면서 신도시에 치우치면 좋은데 옛날 송 재 구 시장님이 하당 1단계, 2단계사업을 상업지역을 전부 거기다 넣어서 시의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거기다 너무 많이 치우쳐 버렸어요. - 그러면 구도시는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외지에서 와서 봤을때에 목포시가 발전이 되었다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안나와요. -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업무담당이 막상 바꿔지더라도 남아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넓은 의미에서 개선을 좀 해주셔갖고 신도시와 구도시가 균형발전 할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또 다른 의견제시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의견제시를 할랍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을 보면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로조정 그래 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로폐지, 도로결정 후 주택등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여건상 도로개설을 못한지역 도로폐지 유달산 주변의 고지대로 주택위치 및 지역여건상 개설 불가능한 지역 현도로를 이용한 서면 서면변경안등이 우리 유달동에 제일 많이 해당이 된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번 변경안에 2개소 이상이 폐지 또는 변경, 신설이 된것같은데 유달산이 정비하기 전에 기존 유달동 고지대 주택철거하기 전에 주택가 경계에서 노적봉 동상옆에서부터 주택지역 경계로 해서 지금현재 제일여중, 제일여고 뒷편으로 해서 대반동으로 넘어간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에 폐지 되는가 묻고요. - 지역여건상 도로가 많이 폐지되는데 주택과와 연계해 가지고 제일여고 정문에서 이 순 신 동상쪽으로 소로통행로가 있습니다. - 그 도로를 따라서 차로를 충분히 개설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예. 4페이지에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로조정은 주로 유달산밑에나 안그러면 서산동 고지대 또 양을산주변이나 산지가 주로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도로개설이 안될지역,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거의다 검토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 여기 내용을 보면 50페이지부터서 51페이지까지 우리 유달동관내가 10여개소가 있습니다.

- 폐지를 하고 또 기존 골목길이라든지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도로계획선이 있는 것은 해지를 하고 기존계획선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 정비를 했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일여고 정문에서 이 순 신 동상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선형상 도로 낼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저도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저쪽 성자동마을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속 묶여있었죠?

- 예.

- 그런데 거기마을이 옛날부터 시골마을로 형성된 마을인데, 자연녹지로 계속 묶어 놓으면 안될 것같은데 그쪽 마을 주거지역으로 전부 풀었습니까?

- 예. 성자동마을은 주거지역으로 반영됐습니다.

- 전체가요?

- 예.

- 동네가 다 들어갔습니까?

- 예.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예. 최경신 위원님.

- 자주 또 물어봐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이번에 삼향동, 대양동, 옥암동일대 도시계획 재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망정도는 넓은 지역에 2개정도 신설되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취약지역인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현안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에 최소한 부합되도록 이번 재정비안에 포함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비상식적인 도시계획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추후에 위원회안으로 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분명히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사실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양동지역이 전부 자연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자연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원래 자연녹지 지역에는 간선도로를 안하게 되어 있는데 2개정도 노선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방금 주거지역에 대해서 너무 범위가 좁지 않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거기가 민원도 여태까지 많았고 또 질의상에도 많이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 그래서 동네가 있는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위원님, 됐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 노상익 위원님.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장시간 오전부터 목포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청취를 하셨으니까 오늘 그 청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재정비안을 작성해 가지고 재청취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좀 곤란하고요. - 오늘 위원님들이 내주신 의견이 한 13건정도 되는데 이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합니다. -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반영이 안되면 왜 반영이 안된다, 반영이 되면 왜 반영이 됐다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합니다. -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내용 그대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대로 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자문을 받게됩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됩니다.

- 아니,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히 청취를 해 가지고 그 청취한 내용에 의해서 의안상정을 하든가, 재정비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 반영해주면 좋은데 빠트릴수도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의견개진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됐는가를 저희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 이말입니다. 한번 재정비시간을 가지시라고요.

-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임위원회보다도 따로 저희들을 불러서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정식적으로 청취를 두번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아니죠. 그렇지 않죠. - 저희들 의견을 개진한...

- 위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 저희들이 보고는 드릴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됐는가를 재확인할수 있는...

- 그러니까요.

-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놨는데 거기에 재정비안이 반영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오래간 것 아닙니까? - 지금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간담회를 갖든지 그런 시간을 가져주라 이말입니다.

- 예. 간담회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 예. 간담회식으로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