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한호 기획실장님과 이동철 총무국장님, 신창열 경제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실 과장님께서는 핵심적인 주요내용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에는 해당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문을 가급적 피해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기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동식 문예관광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문예관광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먼저 바쁘신 의정일정 중에도 의안번호 125번 목포시 시기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시간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1세기 국제해양 관광도시와 남도행정의 중심지로써 새천년 목포의 이미지를 재정립 하기 위한 목포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98년 12월부터 설문조사와 심볼시안, 선호도 조사, 시민공청회와 자문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99년 10월 22일 목포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목포시 시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시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포 시기 조례 중 별표 제1호 목포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배부해 드린 제3쪽에 표시된 바와 같이 흰색바탕에 상단두개의 깃발은 녹색, 하단 한 개의 깃발과 글씨는 청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20㎝, 세로 80㎝로 3:2의 비율로 하며 작도상 배치는 도면과 같습니다. - 별표 제2호 목포시 문장과 별표 제3호 목포시 휘장의 모양은 제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휘장의 규격은 대형은 가로 5㎝, 세로 4㎝, 소형은 가로1.7㎝, 세로 1.5㎝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 본 시기 개정조례안은 새천년 목포의 이미지를 재정립하는 차원인만큼 2000년 1월 1일 새해 선포와 더불어 시기를 게양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목포시 시기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 배진석 위원입니다. - 지금 목포 시기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이미지 설문조사를 했다, 그 다음에심볼마크 모집공고도 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리고 공청회도 1회 했어요. 여기 이미지 설문조사 내용 자료하고 심볼모집공고를 냈던,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접수하신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일체하구요. - 그 다음에 공청회를 250명이 나와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결 내용 일체, 이걸 자료로 요구 합니다.

- 배진석 위원님의 자료요구건을 아셨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3.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4. 목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장의승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훈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님, 총무과장 장의승입니다. - 평소 저희 총무과의 추진한 업무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목포시 공무원 정원수 1,091명을 사회복지직 6명을 증원시켜 1,097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 증원내용으로는 본청, 사업소, 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고 다만 동에 6명을 배치시켜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전문 요원과 부녀봉사관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에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범위중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부녀봉사관을 삭제키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세번째입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제도는 종전에 미성년자 보호법 규정에 의해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을 관리 운영하였으나, 금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시행과 동시에 동법이 폐지됨으로써 청소년 위해요인등이 밀집돼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99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역지정 기준과 대상입니다. - 부모 및 친권자등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24시간 통행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윤락등 청소년 출입이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통행금지 구역과 하오7시부터 다음 상오 6시까지 출입이 제한되는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 다음 지정절차와 지정해제입니다. - 지정절차는 공청회 또는 경찰서등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지정해제는 지정절차에 준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 다음은 구역표시 및 운영입니다. -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구역 출입구 도로변에 금지구역 표시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 그동안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99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목포경찰서와 목포 YMCA에서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 먼저 목포경찰서에서는 제3조 부모 및 친권자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 예외로 함, 그런 조문의 보호자 범위에 후견인을 삽입하는 의견을 제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반영 하였고, 제4조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이는 자에 대한 신분증 제시요구를 삽입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목포 YMCA에서는 구역지정 운영을 규제보다는 자율제고 요망하는 의견으로 강행규정인 조례제정 취지에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로 경찰서에서 우리시에 이관된 미성년자 통행제한 구역은 역전파출소 뒤 구 봉황예식장부터 동원목욕탕까지 약700m 구간이며 이관구역은 공청회등 지정절차를 완료한 곳으로 갈음한다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지침이 시달 되었으며 통행금지 또한 제한구역은 시행규칙으로 지정 운영하게 됩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총무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복지전문요원과 부녀봉사관은 총 몇명입니까?

- 47명이 되겠습니다.

- 부녀봉사관은…

- 부녀봉사관이 4명입니다.

-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이 한군데입니까?

- 예.

- 통행제한 구역은 어떻습니까?

- 우리가 통행금지 구역이 아니라 제한구역으로 할려고 합니다. 금지구역은 없고 제한구역만 할려고 합니다.

- 현재 목포 경찰서에서 이관 받은 곳도 금지구역이 아니라…

- 제한구역입니다.

-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물론 동사무소가 지방자치센터로 인해서 사회복지요원이 증가 될 것은 예측되는 일입니다. - 예측되는 일인데 총무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2000년대에 자연사 박물관하고 희귀 자생식물원을 건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원조례 개정을 하면서 기능전문직은 왜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까? -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 상위법의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박물관 관계 조례가 통과 되면 그 때 각 부서에서 정원승인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의안번호 127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직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누구든지 일반직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아니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지금은 별정직으로 돼있는데 정원은 관계 없습니다. 정원은 관계 없는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별정직으로 돼있던 것을 일반직으로 바꾼다 그 말만 바꿉니다.

- 그러니까 복지요원이 일반행정직을 할 수는 없죠?

- 예. 그렇습니다.

- 아니, 일반직 전환이란 말이…

- 일반직에도 일반직, 행정직, 보건직 나눠지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일반직에 복지직입니다.

- 일반직에…

- 별정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금까지는 복지사가 별정직으로 돼 있던 것을 일반직으로 바꾼겁니다.

- 일반직에 복지직이란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내용설명이 잘못된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이 문구를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 했냐면 앞으로는 복지사가 많이 필요로 하니까 복지사를 대폭 채용을 하되 복지사를 일반직으로도 전환하겠다 그런 내용의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그리고 복지사가 필요로 하면 신규채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3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여성복지담당원이나 아동복지지도원은 그대로 두고…

- 예. 그건 그대로 둡니다.

-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부녀봉사관만…

- 예.

- 그 이유가 뭡니까?

- 7급은 우리가 17명만 7급이 되고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8급, 9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정범위 부분에서 그 부분만 뺀다는 겁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과장님 이것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계획이죠?

-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 알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5.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동청사 신축계획안, 청소년 수련 시설 강당건립 계획안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성룡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한정훈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 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성룡 입니다. -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2000년 6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정비대상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2000년 지방양여금 청소년 육성사업 계획에 의해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하고 창의력 신장을 위한 특성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전문적, 지속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은 동청사 신축계획안입니다. 대상은 연산동외 5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청사가 없는 동 3개동, 연산, 이로, 하당동과 동청사가 협소한 3개동, 산정3동과 대성동, 죽교동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옥암동과 삼학동은 연차적으로 신축계획에 넣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지는 6,580평방미터, 약 1,990평, 건물은 3,741평방미터, 1,130.6평이 되겠습니다. - 사업비는 총66억7,900만원으로 부지구입이 23억9,800만원, 건축비가 4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예산확보 계획으로는 용도폐지 관사 및 동사무소 매각대금으로 9억3,500만원, 지방재정 공제회 차입금으로 12억원, 시비 45억4,4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 1년간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강당 건립계획입니다. - 위치는 목포시 상동 산34번지 현 청소년 수련관 생활관 옆에 공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으로 건평은 약200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조 돔형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6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2월부터 9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동청사 신축 계획안으로써 6개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이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의하였습니다. 첨부서류는 200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관련 법규 일부, 동청사 신축 예정지 각1부, 청소년 수련시설 강당 건립 위치도 1부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장복성 위원입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99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 분합 통합시 출발 했던 동사무소 소재지 및 위치 변경 조례안에 기 한번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죠? -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 1996년도 '97년 1월 1일부터 동 분.합동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조례안을 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위치도는 다 올라 왔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받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예.

- 왜 이걸 제가 상기를 시키냐면 그때 당시 지금 약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 물론 신문지상에도 그동안에 동사무소가 폐기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문제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대성동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 조정위원회를 열지 못할 긴박한 사항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장님, 부의장님, 국장, 과장 할 것 없이 의장실에서 분명히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협의를 했고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그 문구에서 사전에 저에게 각서를 써줬습니다. 그것은 동 분합 통합에 상관 없이 그것은 현재 의회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 동사무소 분동에 상관 없이 양쪽에 동사무소를 팔아서 먼저 지어준다는 각서를 써줬고 또 의회 조례안의 보고시에 그것을 명백히 해서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 이 시기가 현재 4년이 지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지방자치센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대성동은 동청사 협소동으로 분류를 해놓고 국장, 과장, 계장, 또 회계과에 물어보면 회계과는 용도계, 용도계는 회계과 사항이다 이렇게 해왔던 행정이 수차 바뀔때마다 본 위원은, 또 가장 가깝게는 여기 앉아 계시는 한정훈 위원장님 계십니다만은 용해동 동사무소 부분과 노인정 문제가 나왔을때도 그때 당시 국장, 과장, 계장님을 모시고 분명히 2000년도에는 양쪽을 팔아서 하겠다는 선대답을 받았습니다. - 과연 어디를 믿고 시민의 대표로 와있는 본 위원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이제 정말로 마지막 와있는 내년 6월에 지방자치센터 전반적인 체계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여기에 우선 시가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부족 합니다. - 그래서 우선 원칙적으로 동사무소가 없는 3개동을 내년에 신축을 하고 그 다음 또 분류적으로 아까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협소동은 다음에 산정3동, 대성동, 죽교동 이렇게 다음 계획으로…

- 과장님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대성동 같은 경우는 구대성2동의 길거리 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동사무소 양쪽에 나와서 실측도 하고 아주 굉장 했습니다. - 제가 양보를 안했으면 '97년 1월 1일부터 동사무소 분.합동이 통과되지 않을 위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러가지 모든 자존심을 감래하면서까지 양보를 했단 말입니다. - 과장께서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구 대성2동 동사무소를 지금 어떻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동사무소 공용의 청사 용도폐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 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그 자리가 바뀔때마다 상황의 변화가, 답변이 다르다 한다면 시민의 대표로써 와있는 위원은 누구 말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공무원승계의무 없습니까? - 당연히 전차에 있었던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서 떠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 저는 참고로 골목에 있는 동사무소, 비가 새서 방치 돼있는 동사무소, 멀쩡한 동사무소는 길거리에 찾기 쉬운 동사무소로 남아 있습니다. 민원의 감래와 다시 이번에 '98년 6. 4선거에서 힘이 없어서 동사무소를 양보 했다는 이런 음해설까지 당하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더 양보를 하고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 예산낭비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팔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팔지 않았던 문제도 있고 이제 동 분합동 통합 이후에 지방자치 센터의 완전한 전환으로 인해서 집이 없는데 얼마나 좋은 자치센터로 전환 할 수 있어요? - 과장님의 의지를, 과장님의 힘으로 안되신다면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입니다. - 동사무소 청사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저희들 계획은 옥암동, 삼학동에 이르기까지 8개동이 정식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조정할 때부터도 논쟁이 돼가지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내년에 자치센터로 전환 함에 있어 8개동을 다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해온 바 있습니다. - 조금전에 회계과장께서도 그랬습니다만은 8개동을 한꺼번에 2000년도에 할려면 100억 이상의 시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고 절차상의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선 시급한 곳부터 불을 꺼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시비도 추경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재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라도 동사무소는 물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대로 그때 그때 1월이 되든지, 10월이 되든지, 6월이 되든지간에 재원확보를 최대한 하면서 하자,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장복성 위원님께서는 '97년 동 통폐합때부터 논쟁이 되었던 어려운 부분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용해동에도 해당이 되고 삼학동에도 해당이 되는걸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든 동 주민의 나름대로의 동사무소 신축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계획은 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시급성 때문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시급한 사항에 있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간에 2000년도에는 동사무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 국장님, '97년도에 동사무소를 몇군데 지었습니까? - 동분합 통합 이후에…

- 2개동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2개동이요? - 방금 예산 운운 하셨죠? 대성동은 양 동을 팔아서 1차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구 대성2동 동사무소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 것은 수차 개인적으로 회계과 용도계 찾아다니면서 사정도 했고 국장실에 발이 닳도록 찾아가서 내가 하고 있는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시민이 찾기 좋은 동사무소는 방치해서 놔두고 골목에 있는 동사무소는 팔아서 지어주기로 해놓고 의원을 속여요?

- 어떻든지 전체적인 26개동을 확보하는 마지막 기로에 서있으니까 '97년도에 누가 언약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 또다시 이 자리는 부의안건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립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다는 답변을 못하시면 12월달 본회의장에 설테니까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시 한번 저는 믿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기를 2000년 상반기다, 하반기다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여기는 6개동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서…

-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전에 동청사 예산을 올릴 때 의원들끼리 싸우라고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드리면 의원들끼리 조정 하십시오 이랬어요. 집행부에서 이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 그래놓고 이번에 예산부서에다 분명히 대성동 같은 경우는 양쪽에 팔아서 올리기 때문에 세분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장 됐죠?

- 사장 된 것이 아니라…

- 잠깐만요. 제가 한정훈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다 아셔요. 노인정 문제 나왔을 때 대성동, 용해동은 제일 먼저 지어주기로 했는데 왜 그 부분을 노인정하고 동사무소 같은 위치로 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해서 그때 제가 분명히 승낙을 받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2000년도에는 대성동 같은 경우는 양 동을 파는 재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을 시켜 주겠다고 예산부서에다 그렇게 요구까지 했지 않습니까? -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장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국장께서는…

- 잠깐만요. 정회할 필요 없습니다. -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다시 제가 본회의장에 서기 때문에 참고 하십시오. 시민이 바라보는, 저는 불만족스러운 것이 용해동과 대성동 또 그 외에 삼학동 문제가 있습니다. 공문 의회에서 집행부에 몇번 보내면 뭐 합니까? - 왜 방법이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저하고 각서를 썼던 분들, 거기에 해당 됐던 공무원들이 그만둔 분도 계시지만 진급해서 계신분도 있고, 집행부 약1,100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신 문제입니다. 대성동 문제는… -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지만 왜하냐면 그 동안에 자리 와가지고 말씀 해놓면 알았습니다 하고 바꿔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바뀝니다. - 이제 국장께서는 다만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실걸로 사료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없다는 말을 반복하지 마시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동 주민자치 센터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됐다면 금년에도 다만 2개동 내지 3개동이 해결 됐다면 이런 어려움까지 안왔을텐데 일단 중간에 유보하라고 해가지고 유보하다 보니까 금년에 8개동을 한꺼번에 해결할려고 보니까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 자신이 통감하고 어떻든 2000년도에는 나머지 8개 동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절박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핑계가 아닙니다만은 저 있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예. 박성원 위원님.

- 올 6월달부터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이 돼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기 시작 했는데 절박함은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재론을 않겠습니다. 작년에 삼학동 동사무소를 신축 하실 때 당시 의회 의결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첨가해서 의결을 시켰는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자세한 내용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 당시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00년도에 예산을 정확히 반영해서 삼학동 동사무소 새로운 부지를 신축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수정가결 한걸로 기억이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현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당시에 김한호 총무과장께서 직접 공문을 보내 오셨던 내용을 보면 공문내용에도 분명하게 그 내용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예.

- 그게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공문에도 명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현재 삼학동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국유재산으로 있을 때 저희 시유화해 가지고 재정력을 확보하는데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주민의 일부가 한쪽으로 치우친 동사무소를 한다 해가지고 전체 찬성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시 예산을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90년부터 2000년말까지 해가지고 최소한도 2001년 돼야 저희들이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그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당시에 제안 했던 근거 내용에서도 분명히 나와있던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었죠?

- 예.

- 이걸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걸 통과를 시켰는데 시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그건 다시 한번 내용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아니 본회의장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걸 따르지 않고 집행 했던 당시의 해당 공무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것인지…

- 바꾸어 말씀 드리면 분명히 목포시 의회에서는 2000년도에 삼학동의 동청사 부지를 2000년 예산에 반영 시킬 것을 정확히 요구하고 그것을 의결 시켰습니다. 또한 공문에서도… - 죄송합니다. 신간사님 공문 있습니까? 잠시만 빌려 주십시오. - 제가 공문을 적나라하게 말씀 드리지 않아도 대충은 아실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당시에 총무과장이신 김한호 과장께서 목포시 의장, 참조는 총무위원장을 참조해서 정확히 삼학동사무소 이전 관련해서 계획을 통보한 내용입니다. 공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확인의 절차겠죠.

-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정확한거죠? 내용이…

- 예.

-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올해 반영 되지 않았느냐는거죠. 그럴수도 있습니까?

- 2000년 사업계획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예산확보 하는 방안은 꼭 금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관리계획 승인의 경우에도 추가로 2000년도에 할 수 있고,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그 재원을 확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확인 된다면 그런 절차를 확보해서라도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당시에 상임위원회 내용입니다. - 당시에 삼학동 해당동의 위원이신 임송본 위원께서 2000년도 본예산에 삼학동 주민자치 센터 건립 예산으로 확보하여 신축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동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당시 위원장님의 다시한번 재청동의와 더불어서 이것을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즉 바꿔 말씀드리면 조건이라는게 단서가 붙었습니다. - 그리고 이건 본회의장 내용입니다. 본회의장 내용에서 보면 삼학동 신축 이전 소요 사업비가 1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의회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행정 절차상 모순과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여겨지며 해당 주민들의 다수로부터 동사무소 이전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제출 되었음은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에 소홀하고 앞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 센터 건립 전망등에 대한 목포시 추진방향을 충실하게 알리지 않은 탓으로 보여집니다. -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시기적 여건을 고려해서 삼학동사무소 이전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돼서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 그리고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혹은 복지센터로 전환될 경우 주민이 원하는 동 중심부에 항구적인 건물을 현대식 규모로 신축 할 수 있도록 2000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 즉 바꿔 말씀드리면 목포시 의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하고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당시에 공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반영 하겠다는 내용이 올해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당시에 가결했던 내용은 분명히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의결을 해준 겁니다. - 이건 분명히 시의회의 의결사항이었기 때문에… - 그런데 시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집행부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이거죠. 전혀 관계 없습니까?

-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2000년 본예산에 확보 하겠다고까지 명시 되었다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2000년도에 사업비가 나름대로 관리계획이나 사업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조치해가지고 그 사항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바꿔 말씀 드리면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들께서 이제는 화나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분노하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너무 약속을 안지키시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진정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주민자치센터를 너무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 실제로 전반적인 행정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축소하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꾸준히 오히려 어찌보면 주민들의 감시의 역할을 했었던 동사무소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화 하고 센터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목포시의 준비과정은 대단히 어수룩 할 수밖에 없다는거죠. - 지금 보십시오.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동청사가 있는 동, 없는 동 합쳐서 총 8개동이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실제로 현행 동청사로써 동기능을 전반적으로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한분도 안계실거라고 판단 합니다. - 즉 바꿔 말씀드리면 목포시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센터의 의미와 시의원들이 바라보는 의미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당장 6월 앞으로 길어 봤자 7개월인데 7개월 남은 기간내에 집을 짓고 그 속에다 뭔가 구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스스로 행하게 할 수 있겠다는 각오는 저는 하나도 엿볼 수 없다는 겁니다.

- 지금 본예산에도 일부 예산 요구가 돼있습니다만은 기능 전환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면적이라든가 시설내부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개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시면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기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걸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 금년에 본예산에도 나머지 동에 대해서…

- 최소한 지금 현재 이야기 거론 되고 있는 정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6개 동을 제외한 옥암과 삼학동을 포함 시켜서 올해안에 정리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겠다는 것인지…

- 2000년도에는 하고 나머지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동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새로 동 신축하기도 어렵고 지금 있는 동사무소 기능자체 가지고 자치센터화 하기도 어려운 부분은 외부구조라든가 기능들을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조사가 돼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도 추가 사업비가 확보 돼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의 요구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배진석 위원님.

- 총무국장께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 동청사가 없는 동이 3개 동이란 말입니다. 물론 내년까지해서 주민자치 센터로 기능전환을 할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하당지역의, 거두절미하고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 서두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거기서 공영개발의 이익을 얼마 취했는데 복지시설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하당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시에서는 '98년부터 하당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 내년이 2000년입니다. 저는 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여러각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하당동사무소 부지가 300평 마련 돼있는걸 알죠?

- 예.

-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7억이 올라 왔어요. 올라 왔는데 나는 그300평 뒤에 도면도 있습니다만은 도로 하나 넘으면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700∼800평 되죠? - 큰 공간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당에 부지도 마련이 돼있고, 동사무소도 지어야 되는데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 왔는데 기왕이면 두가지를 충족 시킬 수 있지 않느냐, 300평이면 바닥을 180평 지을수가 있어요. 최대 170평까지 나오겠잖아요? - 그렇게 지을 수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노인복지회관의 복합건물은 어쩌냐, 그리고 설계를 멋있게 하면 뒷공간을 기가 막히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당동이야 좋은 뜻을 가지고 관리계획에 올려놨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하고 복합건물로 지으면 일거양득이 된다, 시 예산도 절감이 되고… -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묻겠어요. - 지금 지역경제국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이번 자료요청을 했는데 27억을 올려 놨는데 우리 시비로 11억2,500을 계상 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로 나머지 요청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 그런데 2000년까지는 불투명할 것 같다 국도비를 계속 요구를 했으나 관철이 안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역경제국장님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동사무소하고 복합건물로 지으면 국도비 요청을 못하게 됩니까?

- 경제사회국장도 옆에 와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하당지역에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했던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욕심은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물론 없기도 합니다만은 시비를 100%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국비나 도비를 따오자 하는 의미에서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해당된 장관이 오셔가지고 해주겠다 언약을 받았는데 실제 실무자들 검토가 미뤄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든지간에 국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시작만 해놓은다면 핑계를 삼아서 특별교부세가 되든지 뭘하든지 간에 국가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계획이었습니다. - 다만 그것이 내년도 사업에도 누락이 안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동사무소를 신축을 했을 때는 자치기능은 물론 복지센터와의 종합적인 타운이 되는 부분은 검토 하겠습니다.

- 그때는 동사무소하고 복합건물로 한 경우는 국도비 요청을 못하냐구요. 할 수가 없습니까?

-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독센터화 해야 국도비 지원을 받고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 청사로써는 지방채 승인 받은 절차외에는 다른게 없기 때문에 가급적 1년이 늦더라도 지원 받아 보자 하는 것이 늦어진게 사실입니다.

- 국.도비 보조가 여의치 못한 경우 시 예산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려고 했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동사무소와 노인복지센터를 함께, 어차피 기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신재칠 위원님.

- 국장님께서 3개동은 물론이고 나머지 협소동 3개동, 그리고 그외 옥암동, 삼학동 문제까지 2000년도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노력하신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용도폐지된 관사, 또 동사무소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매각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 그래서 자기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고 싶어하는 시민이 살 수 있도록 가격을 적정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안되면 두번까지인가 입찰을 해서 안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꼭 매각을 이뤄가지고 동사무소를 확보 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당초에는 여기 계획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왕에 삼학동사무소 관계는 부지를 국유지에서 시유화 하기를 원하고 시작 했던 일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저희들이 무상 임대중에 있기 때문에 2001년부터 저희들이 양여 받은 절차를 밟는다손 치더라도 아까 집행부에 대한 잘못을 여러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삼학동사무소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나 예산확보 문제는 2000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다면 삼학동은 부지만 확보 한다면 사실은 이번 본예산에 4개동만 문제가 됩니다. - 자리에 안계십니다만은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흥분하시고 여러해동안 신경을 쓰신 부분이어서 4개동만 해결되면 되니까 신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 나머지 여러개 동, 일반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