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장복수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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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문환관광과, 복지행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공석중에 있으므로 문화체육분야와 관광국악분야 순으로 전임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장복수위원

위원입니다. 선원사 철불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금속으로 형질변경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문화재 훼손이라고 보는데, 남원시에서 또는 문화재관리청에서 의결된 것인지, 아니면 선원사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되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손 부분이 현상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애시당초에 있던 손하고 현재 손 위치가 틀린 점이 있는데 요근래에 손이 발굴되었습니다. 현재 금산사에 보관에 하고 있는데 그 형을 본따서 한 손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국장, 송홍록 생가 도사업비 2억원이 어디 예산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관광국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주변환경장복수위원

정화사업이다 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폐가를 만들면 결국에 흉가가 되어 버리는데 간단하게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실효성있는 사업과 예산절약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제69회 춘향제 행사때 광주 KBS 주관 방송으로 6,500만원 계약하였는데 그 경위와 배경은 어디에 요인이 된 것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제69회 춘향제 행사때 선양회 주관으로 제전위원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음향, 모든 시스템을 전주 JTV에 위임을 하기로 했었는데, 전라북도에 주자 남원, 아니면 전라북도 관내에 영상 모든 조명 등을 마이크까지 전부 주기로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JTV에서 일주일간 여기에서 체제를 해야하고 여러가지 등등 어려움이 있다. 또 조명장비가 없다해서 포기를 했었고, 또 KBS쪽에도 방송부장이 현재 계십니다만, 이규현 PD가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이왕이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북도내의 업주에게 조명시설을 주어야 할게 아니냐 해서 그쪽에도 의뢰를 했었는데, 다만, 그런 인력과 모든 장비를 임차할려면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예산가지고는 못하겠다. 다만, 1억1,000만원 정도를 줘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값싼 6,500만원 정도에 광주 KBC와 했던 것입니다.

에는

과거에는장복수위원

KBS 방송 주관으로써 되어 있는데, 우리 고장, 세계 축제인 춘향제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지방행사에서 전국화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온 사실이 KBS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물론 열악한 재정탓으로 욕심껏 마음껏 하지 못한 것은 십분이해 하지만 세계속의 춘향제를 목표하는 의미하는 딴전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나 재고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시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남원의 연고를 다 �i아다녀서라도 반드시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KBS가 춘향 선발대회를 자체 지원 관계로 전국방송화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전국방방 곳곳에 방송되고 홍보되어 축제가 고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KBC 광주 방송과의 계약 관계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왜 광주 KBC였는가를 그리고 전국 방송이면 계약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분명한 의지가 계셨습니다. 관내의 조명업자 내지 관내의 KBS 에나 MBC, 또는 JTV 3개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이런 차원에서 도모를 하라고 해서 저도 누차 시장님 하명을 받았습니다만, 관내의 KBS나 MBC, JTV는 이제 생겨서 그런 조명시설 임차료가 어차피 빌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어렵다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KBS 측에다 저희들이 국장님을 만나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음향, 조명을 KBS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업자 내지 도내 업자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관내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선양회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장복수위원

좀 더 들더라도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남원시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이정근위원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국립자연사 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건립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발간, 지금 자연사 박물관 유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때도 누차에 걸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4개 후보지역으로 압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2003년까지 그 지역을 선정해서 23년까지, 1차 완공은 2008년, 최종 준공은 2023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부에 차관이 위원장님 그리고 각급 대학교교수님들 해서 53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현재 단계는 진척 사항은 없고 현재 예산도 반영된 곳이 없습니다. 다만, 14개 지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기 지역에 유치를 위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포 늪하고 남원 지리산 생태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기 매스컴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냐면

왜묻냐면이정근위원

,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지 않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이정근위원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따른 연구가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괜히 우리 시비만 낭비하고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언론매체를 보면 남원이 그렇게 유리한 점이 없는데, 괜히 홍보에 그치다 말아버리고 남원 시비만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난번 11월 10일날 자연사박물관 심포즈음 관계해서 총 23분의 발표자와 토론자들로 해서 대학교수님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생태계의 보고가 지리산이다. 또 국립공원이 1호다 해서 남원에 국립자연사 박물관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논의가 되어 전국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쇄도가 되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런데

그런데이정근위원

언론매체를 보면 수도권에서 몇 지역을 벗어나면 안된다고 그렇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현재, 그런 관계는 없고 다만 그것을 단국대 이홍재 교수님께서 저희들 38개 자치단체를 조사했는데, 남원 생태계 보고로써는 남원이 적지다 해서 생태계의 2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침상 여주, 강화도, 청주, 충주 이렇게 해서 경기도 일원이 1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어느 지역을 몇 키로 범위내에서 만든다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19페이지를 보면, 문예술진흥기금을 30억 목표로 세웠는데, 금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5,000만원 불입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언제 30억 되겠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매년 5년간해서 4억씩하고, 금년도 5억해서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도

실적도이정근위원

없고, 기금 목표액도 현재 보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차라리 5억이면 5억 이렇게 금액을 정했다가 또 추가로 그래야지, 처음부터 30억.... 물론 '97년도에 1억, '98년도에 1억, 금년도에 5,000만원인데, 언제 30억이 되겠습니까? 30억 채우다 보면 몇 십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자체내에서 문화진흥기금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현재 10억으로 조정해야 할게 아니냐....

물론

물론이정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는 되게끔 하시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 우리 시민이 보는 견해에서도 언제 될 것이냐, 흐지부지하다 말 것이냐 이런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후속조치를 하여 2006년도까지는 10억의 범위내에서 목표를 정해 2007년도부터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1년에 게이트볼 대회를 몇 번씩 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민보사기, 시장기, 동충동 충열사에 있는 대한노인회장기 해서 3회, 자체 1회로 분기별 1회정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냐면

왜냐면이정근위원

, 문화체육과가 풀예산을 집행한 걸 보면 행사가 굉장히 많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장히

굉장히이정근위원

많든데 게이트볼 대회만 해도 그렇게 여러개로 난립이 되어서 하다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는 한달에 2-3건씩 걸릴 것 같아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행사가 많고.....

비도

풀비도이정근위원

거의 문화체육과에서 다 쓰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다 쓴다기 보다는, 시장님께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할애를 해주시고....

트볼

게이트볼이정근위원

대회도 통합을 해서 전반기 후반기 2번만 한다든지 해야지, 고수부지에 가서 보면 1년내에 그 분들입니다. 남원에 너무나 행사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이정근위원

30페이지, 남원 학생 종합복지회관 유치인데, 총 사업비는 32억4,000만원인데 예산조치로 1억2,300만원 정도만 건의를 했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1억2,3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이정근위원

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정근위원

, 32억이란 돈 중에는 국비 조달이 많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국비가 32억4,000만원입니다.

물론

물론이정근위원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경찰서 현 부지에 경찰서가 이전이 되고 나면 할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부서와 협의는 잘 되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억2,300만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위원회에 서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확정되어 한다면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로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98년 12월 26일자로 저희들이 3억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실장님이 또 남원분이십니다. 그래서 적극 로비가 되면은 국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가능합니까? 왜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괜히 용역비만 날리는 우려가 있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경찰서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건축공사, 토목공사를 잘 하시겠지만 잘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류양우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주생면 지당리 석불입상 등 14곳에 13명의 유급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상태 점검 및 확인, 또는 보호하는데 주력하도록, 관리하도록 얼마되진 않지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무과장께서 유급관리인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격상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관리상태가 양호한지 묻고 싶습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총 13개소에 유급 수호인 내지 관리인이 있습니다. 3만에서 최고는 4만5,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보상금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에서 인상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국비가 수반된다면 자동적으로 지방비도 같이 인상하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인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류양우위원

이런 말슴을 드리는 이유는, 남원시에서 3만원에서 4만5,000원까지 유급관리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해주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돈 3만원 받아먹고 4만5,000원 보상받는다고 해서 매일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4곳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상태는 아주 엉망입니다. 파괴, 자연훼손은 물론 환경 오염으로 쓰레기 매립장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관리를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 보상금 가지고는 사실상 매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청소내지 제초작업 그런 선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해서 철저히 하겠고, 다만,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에 의하면 조금전 쓰레기 적치랄까, 이렇게 혐오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관리상태가 아주 불량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적인

형식적인류양우위원

유급관련 체제 보다는 정말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격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남원시에서 직접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류양우위원

21세기는 산업사회에서 문화예술의 창조적 상상력과 혁신성, 다양성과 유연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 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남원시에서도 독특한 문화의 창조 계승 발전을 기하고, 이미지 재고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부분이 춘향제 행사인데, 내년에도 대규모적 춘향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5월 4일부터 실시했던 춘향제 행사가 하루에 1억씩 지출되어 6억원 이상의 막대한 행사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과연 남원에, 물론 남원을 알리는데는 효과가 있어서 다소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의혹은 상당하게 만연되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춘향제 행사를 마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자체를 차일피일, 이사람 저사람에게 전가해서 정산치 못한 일들이 남원시민들에게 의혹을 주었던 겁니다. 왜그랬습니까 과장님?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조금 지연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제대로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류양우위원

.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에서부터 행사 종목 선정, 결산까지 정말 남원시 문화체육과에서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한푼의 예산도 헛됨이 없이 지출되고 그것에 의한 남원시의 이미지 재고가 될 수 있도록 주무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정근류양우위원

위원께서 서두에 지적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따른 남원시에서의 열과성을 다한 유치의 노력에 대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구했던 사업이 사상누각의 계획이 되지 말고, 차질없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따른 경비성, 또는 예산으로 지출한 금액이 종목별로 몇 가지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용역비가 약 2,0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간 유인하는데 1,28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세미나 하는데 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류양우위원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저도 현재 문화관광부를 3-4회 방문을 했는데, 남원이 가장 치열하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경상도 우포 늪하고 남원의 생태계 보고인 지리산해서 가장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류양우위원

잘 추진해서 남원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음은

다음은류양우위원

, 남원시비로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남원에 직장 운동 경기부가 몇개나 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코치 1명을 비롯해서 선수 5명으로 복싱선수단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류양우위원

얼마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연간 9,2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양우위원

코치에게는 매달 얼마씩 지급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매달 150만원 정도로 연간 2,100만원입니다.

치가

코치가류양우위원

남원에 상주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코치가 남원 송동사람인데, 현재 원광대를 나와 전주에서 있는데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늘 와서 상주를 합니다.

일에

일주일에류양우위원

2번 3번 오는데 매달 200여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쌍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는

주소지는류양우위원

코치라는 이름하에 보상을 받아 먹기 위해 남원에다 퇴거해 놓고 상주는 정작 남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남원 복싱이 과연 대한민국에 알려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인천 체육대회에서도 저희 선수들이 수위를 달리고 있는데, 복싱은 공두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나가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 회피를 하게 됩니다. 복싱만은 남원이 상당히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류양우위원

, 남원시장께서 전라북도 복싱연맹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전라북도 복싱협회에 집행된 예산은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예산집행은 전혀 없습니다.

어도

믿어도류양우위원

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확실합니다.

음은

다음은류양우위원

, 주천면에 위치한 춘향묘에 대해 묻겠습니다. 춘향묘 배수시설 공사를 금년도에 했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2월달에 해서 3월달에 끝냈습니다.

류양우위원

몇 미터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맹암거를 설치했습니다만, 연장이 85미터입니다.

류양우위원

몇 미리짜리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300미리입니다.

류양우위원

1개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들어간 전 재료비가 98만5,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를 대충 분석을 해보았는데, 재료비가 20%, 노무비가 약 58%, 기계정비 13%, 재경비 10%, 부가가치 10%가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는 인력으로 모든 자재를 올려야 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지 않고, 순수 인부임으로 했기 때문에 인부임이 조금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류양우위원

이런 말을 묻냐면, 약 70-80미터 예측되는 지역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유공관 열대게면 될겁니다. 저희들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물론 그것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공관 300미리 하나에 9,000원입니다. 그런데, 단가에는 2만4,360원입니다. 물론, 조달청 내시에 의한 가격이라 할련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 등이 주민들에게 의혹을 증폭 시킬 수 있다. 얼마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정말 주민들이 유효적절한 예산, 짜임새 있는 예산지출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류양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복싱선수가 현재 6명이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코치를 6급 대우 해줍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5급 상당입니다.

김호민위원장

.....몇 급이예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선수들은 7급 상당 정도 됩니다.

김호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6쪽을 참고해 주시고, 16쪽에 관광단지 야외무대 벽화 제작이 있는데, 현지를 본 위원이 보았을때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는 알지 못할 그런 예산의 소요가 막대한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7쪽, 대복사 철불좌상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사업량에는 화장실 개축 10평입니다. 화장실 10평 개축을 하는데 약 6,000만원 소요가 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국비가 3,000만원이 왔습니다. 지방비 보태서 6,000만원인데, 현재 대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13평 이상을 꼭 해달라 현 화장실이 적다 해서 지금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목조로 되어 있는데 2평 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신도들이 많고, 또 현재 경찰서도 옆으로 가고 해서 앞으로 대복사가 신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입로도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0평인데 대복사 쪽에서 13평으로 지어달라 해서 현재 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지

한가지이석보위원

묻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재 기준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 및 용역, 시공을 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이석보위원

10평 짜리인데 6,000만원?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계를

설계를이석보위원

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확실한 것이 나오겠는데, 평당 600만원씩 짓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택을

주택을이석보위원

짓는데 현재 건축비가 괜찮게 지으면 약 200만원, 어려워서 절약하면 평당 170-180만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평당 600만원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텐데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사업은 대게가 신축은 용역비,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평당 1,000만원이 됩니다만 여기는 고전미를 갖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까지 해서 약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석보위원

감사 기간 중에 다음 보충 감사로써 설계 및 용역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보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고, 아마, 자료를 충분히 보시면서 답변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이 청소년자립에 대한 지원기금은 없는 상태에서 조성액이 6,300만원이라고 하셨고, 남원시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은 30억 목표액에서 현재 조성액은 약 3억정도 그렇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불우학생 7명 학비 지원이 있는데, 중고생인데 455만4,000원인데 1회에 일시 지불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명인데 작년에는 약 800만원으로 12명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이율이 떨어져 인원수가 적어졌습니다.

이석보위원

6,300만원 이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장학지원금을 선정하신가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6,300만원에 대한 1년간 이자를 가지고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원기금조례 자료를 부탁합니다. 지원기금조례에 보면 조성 목표액이 없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30억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조례가 제3조에 근거해서 한 건데, 지금도 30억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를 개정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10억으로 조정하자는 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석보위원

절차상만 남아 있군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06년도까지 10억을 조성하고, 2007년도부터는 각급 문화단체가 이자 범위내에서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해

확인해이석보위원

본바에 의하면, 남원시 문화를 위한 예술진흥기금 확보는 매년 시비에서 1억씩 예산을 세워서 하시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시에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4억 내지 5억의 범위내에서 집중 3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2년간만 1억씩 지원이 되고, 5,000만원씩 3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가 약 800만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이석보위원

현 실무 과장님이 당시 담당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본 남원시 행정에 정말로 조령모개식이 아니라 아주 기초자료라든지 모든 예산확보에 대한 치밀한 사전계획이 없는 모든 사업을 계획세워놓고 조례까지 통과시킨 이후에 추진과정을 보면 전체가 실과 허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 중에 하나가 우리 남원의 문화를 창달시키고 보전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기금조성의 30억에 대한 모든 내용도 본 위원은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과장에 실수나 어떤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남원의 모든 예산, 기금, 모든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 자료와 모든 근거에 입각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95년도부터 문예진흥기금이 조례가 개정되어 '99년도까지 3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의 열악한 자립도 내지 약 18% 수준, 20% 미만이기 때문에 1년에 5억 내지 4억, 많게는 6억까지 해서 여기에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다만 조례에 보면 출연금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와서 저희들 중소기업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이 예산이 목표액에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석보위원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도비보조사업에서 계속 50대 50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30대 70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에서 2000년도 원래 사업계획에 차질된 것이 어느 정도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저희들에게 의무적으로 수반된 예산은 많아야 2억5,000만원에서 3억됩니다. 약 4억 정도 수반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2000년도 사업을 예상하시고 계획 세우실때 여기에 4억 정도 보조가 절감되고 시비를 한다면 사업 중에 어떤 것이 긴히 필요한데 지금 ....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전부 50% 50% 의무적 부담을 시켰는데, 도 문화재 지정된 것이 611점입니다. 그래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도 올해 내년도 예산에 8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국비가 52억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저히 수요 충당을 못해 비율을 다운 시킨 것 같습니다. 다만, 석불좌상 보수가 4억입니다. 4,000만원 요청했는데, 1,200만원으로 확정되어 2,8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하고, 궁장현 전적비가 있습니다. 주천에 부처바위가로 일명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현재 도비 내년도 예산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00만원 수반되어 약 8,000만원 짜리를 정비해야할 실정입니다.

이석보위원

광역시도에서도 예산 과부족으로 인해 채무액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굉장히 염려하면서 시 예산편성을 기초를 두고 있는데, 심히 염려스럽고, 30쪽에서 32쪽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학생 복지회관 유치 건에 대한 것을 자료에 올리셨거든요. '96년도에 남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으로 세우려다 못하고, 다른 시는 거의 했는데, 남원만 유일하게 못했는데, 경찰서를 이번에 남원시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안고도 치안의 요람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과행정력, 또 우리의 재산 모든 문제가 회자가 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기에

여기에이석보위원

나온 내용이 현재 경찰서 부지를 이용한다는 내용이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신축 경찰서 부지가 성원고등학교 옆 오른쪽 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금액과 현재 경찰서에 금액, 이것을 같은 것으로 상실을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 부지를 공공재산으로 활용해서....

다면

그렇다면이석보위원

31쪽에 '99년 기준해서 사업비를 예상해 놓았는데, 총 사업비중에 지방비가 1억2,300만원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석보위원

지금 건축에 해당된겁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이석보위원

총 사업비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는 33억6,5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그 중에 지방비가 1억2,300만원....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교육청 교육위원회 예산이 내년도에 1억2,3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비로 잡고 나머지는 최대한 국비를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가져와서 해보자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만은

부지만은이석보위원

현재 경찰서 이전 과정에서 시에서 대행업무를 했던 내용이 많이 있는 중에 국장님 현 경찰서가 이전될때는 부지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공유지로 지금 될 수 밖에 없죠?

장곤

고장곤자치행정국장

지금 경찰서 현재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부가가치를 높이지 아니하면 현재 부지가지고 현재 경찰서 부지와 교환이 안됩니다. 비율과 금액이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경영사업처럼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다시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하고 경찰서 부지와 감정을 해서 차액을 주고 받고 하는 입장에서 교환을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때에 어차피 우리가 땅을 사서 부지조성을 해주니까 우리땅 아닙니까? 그것을 주고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활용책이 이런 뜻입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는데, 본 위원의 핵은 현재 교육청에서 지방비나 국비로해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복지를 위해 오랜만에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서 현부지를 새로운 부지로 이전 관계에서 시에서 이걸 공유지로 바꾸는 여러가지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말이예요. 처리를 해야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가를 높여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말이죠. 그런데 이 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현재 조성한 것 하고, 현재 있는 경찰서 부지와 바꾸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땅이 되는데, 이 사업자체로 보면 교육청 사업이죠. 그 이후는 이것이 어차피 남원시에서도 해야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더욱 좋고,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비가 시비로 계속 되어야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그쪽 학생회관 자체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잡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성에 따른 부지관계의 감정은 별도로 우리가 감정을 해야 하겠지만, 예상하기에는 17-18억 정도 될 것 같네요.

이석보위원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내용을 갖는게 좋겠습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오후에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임하고 있는 현 시청의 모든 실과에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자료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마다 오자투성에 계수착오 및 심지어는 고유의 대명사 이름까지도 변태되고, 그런데 여기 사매면을 보시면 만도에서 황벌까지 사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거예요? 최소한 자료를 제출할때는 이것 조금만 살펴보면 이런 실수라기 보단 너무 무성의하고 만도에서 신파까지는 덕과고, 괴양에서 황벌까지는 보절이잖아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한

중요한이석보위원

것은 고유대명사라든지 계수는 현지 실사를 하지 않는 행정상의 서류만은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4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에 황산정 조성공사 과녁터 및 발사대 부지조성 내용이 있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기를

여기를이석보위원

본 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그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정비가 되었습니다.

저희

저희이석보위원

분과위원회에서 현지를 가서 보고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건 읍으로 관리 이관을 해주셨다고 하셨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장도

읍장도이석보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리 이관이고 위임사항이지만 실무 과에서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때 업무보고 끝나고 제가 현지를 갔었습니다만, 이미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 청소년과에서 도위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1억5,000만원이 현재 계상되었습니다.

뿐만

그것뿐만이석보위원

아니고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이석보위원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 요천, 대강, 주천, 송동, 금지면 게이트볼해서 예산이 725만원 계상되었는데, 많은 게이트볼 경기가 있고, 국민건강, 시민건강, 특히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도 많이 좋은 종목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쪽 지역에 750만원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겁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기금교실은 새로운 체육진흥 확충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회원들을 발굴 육성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레슨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석보위원

갑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모든 예산편성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다한 한쪽에 치중된 지출이 되거나 그것이 취해져서는 안되겠기에, 이 운동이나 어느 분야든지 해서 안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해야되고 당연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예산편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더 편중되지 않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길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석보위원

, 해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다반사같이 지적이 되거나 의회에서 민주주의 말초신경적 역할을 하는, 초석이 되는 의회가 3대에 이르는데 대개 보면은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다시 반복된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거의 유야무야한 사항이 되고, 그런게 너무 다반사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우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페이지 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사 석불입상 보호각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후 사업실시 검토 이렇게 해서 처리 의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추진상황을 보면 너무 간단하다기 보다는 너무 동떨어진 추진상황에 자료보고가 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용담사 보호각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에 대해서 이 내용이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으로 기억하시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정이

시정이이석보위원

무엇이 되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와서 재검토를 해달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구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주춧돌로 판명이 나지 않고 하나의 유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화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석보위원

. 그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일이고, 다만 현재 감사를 받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모든 실무 직원들은 개인적인 과정에서 시 의원들이 앉아서 사적인 질의를 하거나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써 공적인 질의와 답변이 요구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다만

다만이석보위원

, '98년도 행정감사시에 주요 요지는 문화창달과 보존도 중요한데, 기 발굴된 유추에 대해서 보존에 대한 가치가 이래서야 되겠느냐라는 초점이 맞추어졌고, 본 위원은 너무 분개한 나머지 현지 촬영 및 현지 주지스님에게 모든 지난 과정부터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에 과정이나 시에 입장이나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해가는 쪽에서 가닥을 잡고, 다만 이것을 시에서 어느 실무과장이나 시장이 할일이 못되고, 문화재관리국에서 해야할 그런 포인트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도 의원님들은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의회와 행정하고 사찰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 수시로 만나서 대화가 되었고, 또 개별적으로....

니요

아니요이석보위원

, 삼자,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들이 우리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업무를 맡았던 이과장도 아니고, 당시는 구조조정속에서 다른 곳에 있다가 오신지 몇 일도 안되었잖아요? 그런 차원일때 이것은 실무과장에게 남원시 의회의 어떤 해당된 의원의 개인적인 질의가 아니고 또 답변도 아니고, 공인으로써의 질의 답변이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대해서는 행정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앞의 전임자가 어떻게 한것에 대한 내용도 바로 오늘 받았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요구된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다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시 지적되었던 추진상황이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야 '98년, '99년,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뜻입니다만, 유야무야로 끝나기 때문에 끝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실체적 파악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짚으니까 이해하시고, 지금도 본 위원은 이게 철골빔으로 설계되었던 보호각이 바로 목조건물이 예산이 대폭증액되고 설계 변경을 요할 정도로, 그리고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되는 이 사업에 요인은 바로 유추발견으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추에 대한 아까 이과장님은 문화재관리국에 말만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유추가 아직도 유추인지 아닌지 미확인이라 했는데, 유추가 미확인 상태가 철골빔으로 예산을 계획세워서 사업추진 중에 유추발견이 됨으로 사업중단을 하고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도록 다시 목조건물로 설계변경하고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해야할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목조로 요청을 했는데, 그 설계를 문화재청에서 해가지고 유구가 발견되어서 다시 현지를 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과연 주춧돌이냐 판명을 가려달라 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하나의 유구일지라도 주춧돌은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나서....

라고

아니라고이석보위원

판단되었는데 막대한 국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 용역 시행하던 중에 설계 변경을 다시 하면서까지 목조로 보호각을 지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관리국 담당직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고유 문화재관리국 권역이기 때문에 다만 시에서 시의 실무자로써 뒤늦었지만 이 업무를 인수한 책임맡는 과장으로써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 의원이 국정감사시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질의가 아니다 하여도 우리 남원에 보존된 것이고 남원에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추 내용이 미 확인되고 판명이 안되어 있는데 철골빔 예산에 사업계획과 모든 것이 추진되다고 그걸 다시 사고이월로 변경시키고, 지금 이 설계비가 목조로 되기 이전에는 빔 철골보다 몇 배가 증액되었습니까? 엄청나죠? 그 이유가 유추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관리국 답변도 불성실할뿐 아니라 근거가 없고, 또 실무자로써 그걸 의원들이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시에 적나라하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성실하게 그 이후에 대해서 판명 비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할려고 했으며..... .... 사찰측과 행정과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해 본일 없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드렸고, 사찰측 주지스님과.....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이걸 짚은 건 다른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이나 주의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내용에 대한 실천과제를 성실하게, 어떤 내용이 있어야죠. 일체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공적으로 업무보고때 질의하면은 답변이나 간단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나타나있는 내용을 이과장께서 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문위원들이 내려왔는데도 일체 의회에 보고 안했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

것은

이것은이석보위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고, 남원시청이 각 실과마다 그래요. 행정감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업무보고를 할때 질의하거나 답변의 요지가 조령모개여요. 계속 변해가요. 이것이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짚은 만큼 엄청나게 지금도 아쉬운 것은 유추발견된 것이 지금 어디에가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기둥 바로 밑에....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우리들이 현지에 갔을때 세멘콘크리트로 비비서 아직 다 굳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추 때문에 철골빔으로 계획했다가 설계비를 대폭 증액을 하면서 목조로 바꾸면서 유추가 나와서 그랬는지, 유추를 어디다 놨느냐? 문화재를 현대판 고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유추로 발견된 돌을 그 유추문화재를 철골할때에 10㎝ 밑의 기초에다 넣고 콘크리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내놔가지고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존을 해야 해요. 도저히 이것은 용납도 안되고,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국정감사건이예요. 경주 엑스포 문화재할때 기억하십니까? 천년의 미소라해서 다 깨어져 나가버리고 한쪽만 붙어있는 조각이 천년의 미소라해서 보물 중에 보물이잖아요? 이것은 본 시청에 있는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의 잘못이기 전에 근본적으로 문화재에 허실이 너무 많고, 거기에 실무를 맡고 있는 시청 실무자들은 시정질의나 의원들이 어떤 요지에 질의나 거기에 대한 시정을 질의했으면 그걸 성실하게 하려는 뜻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앞에 화장실 10평을 짓는데 6,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몇 번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금 이석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대복사 철불좌상 보수 화장실 10평 관계, 지금 '99년도 예산이 다 확보된 것이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됐습니다.

김호민위원장

화장실을 지금까지 못한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김호민위원장

그것도 문화재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문화재 경내에 짓는 건축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찰측과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소 선정과 아울러서 화장실을 13평을 해달라, 다만 10평이면 충분한데, 사찰측 스님과의 관계가 아직 이론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안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스님이 몇 분 계세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한분 계십니다.

김호민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줘도 마을 회관 하나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잘짓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하나를 짓는데 평당 600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돼요. 담당이 건축 7급 서규광 주사님께서 설계를 하십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설계는 수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서 하고, 담당은 건축 7급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충분한 정밀조사를 하셔서 계획세운 것입니까?

담당

서광인 문화체육과 문화담당에 근무하는 서광인입니다. 우리 문화재 사업으로 한옥으로 짓을때는 평당 단가가 700-800만원 소요됩니다. 현재 설계가 9평으로 나와 있는데, 9평으로 될 경우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5,600만원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가가치세만 된 것이고, 이윤이나 현재 설계된 내용에는 간접 명목비도 다 빠져있고, 이윤 일반관리비가 전부 빠져있는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장

됐습니다. 거기는 현재 문화재가 아니고 화장실을 짓는 거예요. 문화재를 짓는데는 평당 800만원인데, 거기에 버금가는 600만원으로 지어서 그런 설계를.....

담당

서광인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화장실을 지을 경우 문화재 주변에 어울리게 한옥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목조 한옥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최소한 8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스님 한분 계시는데 화장실을 10평이나 지으면서....

담당

서광인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9평을 하지말고 6평을 해라 그랬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잠깐요. 거기에서 주문이 왔을때 사전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서광인 저희는 최소한으로 화장실을 짓도록 촉구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찰측에서는 그 주변의 부지가 협소해도 10평으로 꼭 할려고 합니다.

김호민위원장

이 문제는 특별로 다룰테니까 이석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걸로 해주시고, 특별로 다루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남원성 보수공사에 1억2,000만원 들어갔는데, 원래 설계를 내고, 문화부 승인을 받을때 그런 형태가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한 것 같지도 않고 밖에서 보면은 거기가 마치 큰 담에 쌓여있는 이런 흠이 있어요. 승인을 내고 설계를 냈을때 1억2,000만원이 된 것을 그렇게 냈다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교룡산과 남원성 평지의 산하고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문화재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9월 26일날 유형 문화재국장님이 거기를 보시고 지금까지 성 본 중에서는, 물론 고전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몇 개월 지나면 이끼가 진다해서 자연 그대로 놔두었는데 성은 가장 견고하게 잘 쌓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견고한지는 몰라도 시각적으로 밖에서 보았을때 옛날 남원성이 그렇게 되었겠느냐, 벽이 마치 철벽같이.... 여하튼 그 문제는 시민들이 대부분 보는 시각이고,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22페이지, 29페이지, 이 모든 사업이 정액보조 내지 임의보조를 한 내용이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백종기위원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체육회 정액으로 보조된 것이 원래 예산서에 500만원이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480만원입니다.

조로

풀보조로백종기위원

보조하는 것이 500만원이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 풀보조와 정액보조를 합해서 체육회에 약 900만원이 보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모든 체육행사를 개별적으로 하는데 풀보조가 또 들어갔어요. 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한가는 몰라도 절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항아니냐, 그 외에도 잘 보세요.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정액보조단체에서 남원문화원과 남원예총에 들어가고, 남원시체육회에 끝에가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장을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을 했어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육회 기금이 1,000만원 있는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테니스, 게이트볼 등에 또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15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자연사박물관 등이 있어요. 정액보조를 정해놓고 나중에 풀 보조로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예산 편성한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별 행사 추진내역이 나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행사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처음에 8페이지 9페이지에는 정액 풀을 구분했는데, 15페이지, 16페이지, 22페이지, 29페이지에 가서는 정액과 임의보조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은 자료가 나왔어요. 추경과 본 예산을 여기 복사해 왔는데, 추경때 자연사박물관을 우리에게 승인을 할때 약 2,000만원 나오고, 풀 예산으로 다시 2,000만원을 요구해서 나갔어요. 그렇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금전

조금전백종기위원

체육회도 그런식이고, 시장기 쟁탈에서도 500만원 나갔다가 다시 또 태권도에 200만원 풀로 추가되었어요. 그 내용을 명시를 할때 자료에도 8페이지 9페이지같이 정액과 임의보조를 구분해야 하고, 15페이지, 16페이지, 22페이지, 29페이지도 정액과 임의보조를 구분해 놓아야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할때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묘하게 이것을 흩으러 놔서 지적하기도 곤란할 뿐 아니라, 더구나 자연사박물관도 2,000만원을 예산서에 세워놓았는데, 풀 예산에다 또 2,000만원 세워놓았어요. 그러니 의회에다 예산서를 제출해서 예산요구를 했을때 신빙성이 없어요. 이런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풀보조 나간 것이 남원 YMCA 청소년 향토문화교실 운영비 나가고, 강경물청년회의소 정원대보름 행사때 120만원, 한국 4-H 연맹에 임실, 순창 7개 한다고 해서 대회보조금으로 300만원 나가고, 단군성전 관리운영회에 300만원, 한국예총, 남원향토작가회, 작가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총하고 거기에서 나간 돈이 정액으로 있는데, 말만 붙여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다시 풀보조로 200만원, 100만원, 150만원씩 나갑니다. 한가지 깊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줄때도 행사비가 몇 페이지에 나왔는데 정액이냐 임의보조를 기재를 해줘요. 그래야 본 예산에 넣었는데 풀보조로 집행을 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자료를 만들때 잘못이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때부터 풀보조로 절반이상을 줄려면 당초부터 예상을 해서 근접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요구는 15페이지, 16페이지, 22페이지, 29페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된 내용이 정액이냐 임의보조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금일내로 자료를 제출해주고, 다음 자료에 있어서 행사비 예산서를 추경과 본 예산서를 복사해서 내주고,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 집행내역과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했던 내용이 일치한지를 확인해서 대조해서 그 세가지 자료를 금일내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김홍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신청한 적이 있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김홍래위원

그 액수가 5,500만원이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어디김홍래위원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백문화체육센터 날개 부분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신준섭 체육관 유리창이 날아갔습니다. 그 두부분 보완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은 행정공제회에 그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게 되면 보존이 되겠습니다.

비를

예비비를김홍래위원

사용할려고 신청을 했을때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를 이백문화체육관 같은 경우는 불과 몇 일전만 해도 시행을 안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가보았더니 시작을 하던데, 그렇게 늦게 8월 11일날 배정받은 예산을 여태 집행하지 않고, 긴급 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설계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급을

긴급을김홍래위원

요한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때가 언제인데, 8월 11일날 받은 것을 이제 한다는 것은 업무집행상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인정 안하십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김홍래위원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에 대한 실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었던가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왜 안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모든 수당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당과에서 파트별로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부서에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홍래위원

문예진흥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실비를 지급안했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산이

예산이김홍래위원

없어서 안했습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이런 기금 예산은 주무 실무부서에 예산이 편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공통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지급을 못한겁니다. 조례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급을 안해요? 자치행정과 예산에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급한대도 있고 안한대도 있어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확인해 본 결과 예산부서와 실과소로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 공통으로 편성하도록 한 바람에, 충분히 가져다 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 걸 보면 충분히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예산을 집행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김홍래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했을 경우에 실비를 자치행정과에 공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홍래위원

생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가 15개로 국민체육 지원사업이 4개 종목으로 되어 있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 내지 국민건강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근본적으로 특정 다수인이 아닌 전체적인 우리 시민의 체육건강 보건증진을 위한 기금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이 사업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세웠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김기완씨입니다. 금년도에는 회장 선임관계로 인해 계획서가 늦었습니다. 10월달에 접수해서 현재 11월, 12월까지 해서 전체 27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예산지침서를 보면,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세워놓은 계획일자가 지침서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요. 예를 들어 국민체육 지원사업 계획을 어린이 체련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이런 종류들을 8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하겠다 했는데, 지침서상에는 어린 체련교실은 4월부터 10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은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12월 8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겠다니,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못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대충대충 세워가지고, 이 문제가 시민들이나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봤는데,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어떤 식으로 어느 시기에 받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임원진이 조속히 개편이 안되어....

에도

작년에도김홍래위원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연말에 가서 일자에 맞추어 지급분을 탈 수 있도록, 그런 식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 단체들에게 정산을 받을때 회기를 마감한 후에 정산서를 받느냐 아니면 도중에 받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연간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받습니다. 다만, 체육생활교실은 1차 9개교실, 2차 14교실 해서 1차, 2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99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 정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했어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홍래위원

그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사업이 끝나면, 예를 들어 8월부터 10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같으면 끝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도 않았고, 작년에 결산검사할때 보면, 작년에는 1차 지원분, 2차 지원분 그래가지고 2회에 걸쳐서 정산서를 받았어요. 1차 지원분 같으면 11월 10일날 접수가 되어서 결재까지 났었어요. 2차 지원분은 연말회계 마감하고 난 후에 접수를 받고, 그래서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전혀 안했다는 거예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당초 연간 계획서가 회장님과 사무국장이 공석기간이 되어 대행체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 개편되어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실을 부실하게 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교실에 대해서는 돈을 지원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에

지침서에김홍래위원

보면은 말입니다..... .....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는 5년이하에 징역,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했습니다. 지침서상에는 상당히 중한 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어느 예산이든 다르겠습니까만은 특히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정산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민들 여론을 종합해볼때 그 회원들이 고루 납득할 만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각 체육회마다 운영실태를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다 하면 금암봉 실내 체육교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달달이 실무자가 사진기를 가지고 가서 운영여부를 파악하고 금년도부터는 각별히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실태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김홍래위원

해놓은 실적은 있겠네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것을

그것을김홍래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재삼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이든 사업종료후 30일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고서를 징수안했다면 운영관리상에 문제가 있죠. 1차분도 이미 지원된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든 연간 사업비를 협의회에다 일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연말에가서 일괄 지급을 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아 그것이 타당하다고 했을때 저희들이 협의회에 일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조직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형평성이 맞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도 그 기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확인해달라고 현재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각 종목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방금 벌칙을 제가 굳이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산서가 들어오면 우리 시민과 함께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책임을 물어야 되겠고,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된다면 지급 중단을 하고 회수조치도 가능한 것입니다. 책임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예산집행을 하고 정산에 대한 계획보고를 정산서가 들어오는대로 특별히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정준식위원

위원입니다. 이홍렬 담당께서는 사무관대우입니까 과장대우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사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남원에서 무료로 터놓고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요천고수부지, 사랑의 광장....

무슨

무슨정준식위원

얘기인줄 알겠는데,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을 보면 시청 민원실 옆과 뒤를 보면은 5명에서 10명 정도가 모여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구 군청 3층 YMCA도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못쓰게 한다 하다보니까 이 근처에 보면은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녹음기를 틀어놓고 새로운 춤을 추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센터를 개방 안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백문화체육센터는 어린이들에게는 무료개방입니다. 다만, 저녁에는 특별히 문을 개방해달라 하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에어로빅을 작년부터 개방해서 여성단체에서 쓰고 있는데 현재 운동하고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중단 되었습니다.

않고

않고정준식위원

있습니다. 남원고등학교 강당에는 배드민턴 여성분들이 많아 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단체에서나 젊은 분들 얘기로는 문화체육센터를 밤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전기료가 아까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에게 협의 전화나 방문한 일은 없습니다. 저도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정준식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을 건전 가요 육성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복잡하시겠습니다만, 프랭카드하나 걸어서, 요즘 중고생들 댄스는 전국 경영대회도 나간다면서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테크노댄스요?

정준식위원

네. 그런데 구군청도 못쓰게한다. 여기도 못쓰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뒤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것은 시에서 활성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

3페이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남원지 하권 전란사를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는 할말이 없으니까 '99년 9월 16일날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한번도 그런 얘기를 안해봤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남원지에 대해서는 약 11년전 '88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준식위원

그 분에게 용역비 2,000만원 줬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305만원 정도 됩니다.

정준식위원

그 분이 처음에 300만원 주고난 후에 2,000만원 채워주면은 완성을 해서 주겠다, 왜 돈을 안주냐, 써놓고 몇 년간을 안주었지 않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본인이 9월 16일자로 작고를 하셨습니다만, 유족측 내지 본인도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다만 장당 5,000-6.000원 달라 .....

러면

그러면정준식위원

유가족이 5,000매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원고지는 준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원고도 현재 미완성 작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완성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만, 장당 6,000원을 달라 이렇게 유족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원래 전란사를 쓸때에 계약서가 있었다면 그런말이 없습니다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제14회 황산대첩축제를 했는데, 14년째 했는데, 앞으로 이 행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행사가 계속 유지될 걸로 봅니까, 아니면 날짜 변경을 해야 됩니까? 문제는 운봉읍민의 날하고 황산대첩축제와 보름차이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짜증을 냅니다. 주민들이 동조를 안해줍니다. 이번에 가서 행사장을 보셨죠? 노약자들만 100여명, 그것도 동원형을 내려 공무원들이 부락부락가서 차로 실어와 겨우 대회를 치루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구상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격상을 해서 주관을 해야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을

격상을정준식위원

하는 것보다 운봉읍민의 날하고 같이 하면 안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모든 행사는 일원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읍사무소 측하고.....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행사가 잘못될 것 같으면 취소하시고, 잘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11월 1일부터 사업중인데, 이 사업이 산내 변강쇠 공원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전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를 송동 세전으로 장소변경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면

송동면정준식위원

세전 어디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세전 잔밭입니다.

남원

남원정준식위원

같은 경우는 유물이 정말 많은 곳으로, 어느 면이고 동이고 간에 그런 유물이 안나오는 곳인데, 예산을 가져다 조그마한 것 하나 나온다면 무조건 공원을 만들어 주는데, 형식적인 공원이 됩니다. 광한루 쌍교동을 보십시오. 대나무 몇 개 심어놓고 무슨 공원이라 해놓았는데, 아마 1년이면 쳐다보는 사람들 10명도 안될거예요. 무조건 공원 공원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한군데를 하더라도 누가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하면 우리가 보기에 큰 예산이지만, 조경하는 사람들은 돌 몇 개만 놓아도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돌 몇 개 놓아두고 공원공원하는데 한가지를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정준식위원

위원님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본 위원도 이것만은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와 공동추진한다고 되어 있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정준식위원

전라북도가 자연사박물관 남원유치에 대해서 협조는 해주고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지사님, 의장님 전북 교육장 전부 고문으로 추대가 되어 있고.....

러면

그러면정준식위원

이번 전북도 전북대학교에서 했던 학술 심포즈음때 도지사님이랑 나오셨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도지사님도 축사를 해주시고, 애향운동본부 김삼재 총재께서도....

것을

그것을정준식위원

남원에서 주최하지 전주에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남원은 12월 14일날 보고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효산콘도에 2차 보고회를 남원에서 하고, 1차는 전라북도에 어떠한 붐 내지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에도

서두에도정준식위원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립자연사 박물관은 꼭 유치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 지리적, 학술적 여건으로 부적정하다 라는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준식위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해가지고 답변했던 걸 못들어 봤습니까? 답변된 내용이 지리적으로 별로 신통치 않다. 학술적으로도 좀 그렇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간 동안에 생각해 봐야 한다는 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에서는 뜬구름 잡기식으로 4,100만원 예산을 들여 책자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비 1%라도 가망이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1,600억이라는 막중한 예산에 단 1%로도 중앙정부에서는 생각지도 않는데, 남원시에서 계속 이걸로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걸 할려면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되지 도에다 미루어봤자 도지사님이 와서 축사를 해주고 갔지만 경비를 누가 줍니까? 행글라이딩 도지사기 대회도 2,500만원 주고 했지만 그 분들 옵니까?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4,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갈 걸로 보는데, 도지사도 사실 형식적입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제가 아는 분들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이걸 꼭 유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국회에서도 모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지리적 학술적으로 여건이 부적절하다 이건 시에서 강력히 추진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모든 남원출신들을 총 동원시켜서 유치하는데 중앙에 가서 투쟁해야 합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시면, 정규직 현황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요원, 향토문화에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별정 7급을 공채로 뽑는다고 했는데 현재 뽑았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95년 3월에 의원 발의로 문예진흥법 제2조에 규정한 문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억씩 20억, '99년도 10억, 총 30억을 모금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모금액이 3억 6,000만원이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3억8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식위원

, 30억을 올해까지 만든다고 했는데, 3억이라면 몇 %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굉장히 미미한 실적입니다.

으로

형식으로정준식위원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만들어 놓고, 이것은 전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예요. 다시 이걸 2006년까지 미루어 30억을 축소해서 10억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를 안했습니다만, 근간에 보고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에

애초에정준식위원

안될 건 말아야 합니다. 과장님 잘 못은 아닙니다만, 광범위한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정준식위원

30페이지, 남원 도서관이 사실 제일 미약합니다. 5년전에 남원 농공고에다 50억 국비를 지원해 국립도서관을 지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부족,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만, 군산, 익산, 정읍을 보면 정말 엄청난 도서관이 있습니다. 남원은 100평짜리, 50평짜리 소규모 도서관이 있는데, 앞으로 국비로 남원에 국립도서관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제가 벽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찰서 현 부지를 교환해서 거기에다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내년도 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정준식위원

32페이지, 내년은 고희를 맞은 춘향제인데, 춘향제만 끝나고 나면 제일 문제가 예산인데 이번에도 보면 특정 종목에다만 편중해서 예산을 사용하게 했다. 아직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춘향제 결산보고서를 보셨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뒤에 내역이 정산서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에서 남원성씨를 가진 몇 분들이 몇 개 성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남원 장씨나 남원 진씨나....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양씨....

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나 관광은 어떻게든지 홍보를 잘해서 남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남원의 성씨를 가진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남원 양씨, 남원 동씨, 남원 윤씨, 남원 진씨, 남원 태씨, 남원 장씨라는 이 6대 성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씨가 남원이라는 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남원 성에 원래 고대 이름은 진진방태고, 요근래는 채리알로라고 해서 남원을 본가로 가진 분들은 7가지입니다. 그래서 약 10여개 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정준식위원

그렇습니다. 제주도 가면은 고부양씨, 경주에 가면 육부 촌장, 경주나 제주도 고부양씨 성씨를 가진 분들은 1년이면 의례적으로 한번씩 찾아 갑니다. 그렇다면 적은 예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30억을 만든다는 등 하는 것 보다는 남원산성 같이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100-200석 만들어 이분들 7개 성씨 가진 분들 비를 만들어 주어 그 후손들이 남원을 지나 갔을때에 남원을 찾을 수 있게끔 한다면, 예산 조금만 가져도 엄청난 효과를 만들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도에서도 모 도의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그 뒤로 도에서도 무산되었습니다만, 이건 도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가 정말 관광도시로 만들려면 사실 예산 적게 들어가고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남원 본, 7개 성씨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에산을 세워 넣는다면 우리 의원들도 여기 예산만은 삭감 안할 것입니다. 7개 성씨 가진 이 분들이 대략적으로 70만명입니다. 70만명 중에서 100의 1%만 남원을 다녀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걸 만들 수 있게끔 7개 성씨 가진 그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정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미흡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지 하권 전란사 집필자 김상곤씨가 원고집필중 '99년 9월 16일날 사망을 하셨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김호민위원장

담당이 이성근 주사가 봅니까? 원고 5,000매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사보

주사보

이성근 네.

김호민위원장

그 분 따님이 외동딸인데 전주대 영문과를 나와 결혼해서 서울에 계시죠?

사보

주사보

이성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지금 여기는 안계시잖아요?

사보

주사보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원고를 돌려 주신다고 하신던가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유가족인 제수씨 되시는 분이 광주에 사시고, 유족은 서울 김숙희라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장당 6,000원씩 달라고 합니다. 또 그것이 미완성 작품이고, 그래서 그 미완성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이냐 이런 어려운 난재가 있습니다.

김호민위원장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사망하기 전에 200만원 원고료를 받아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1차 상고는 90만원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1,500만원 부분에서 305만원은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0매를 6,000원씩 달라면 3,000만원인데, 약 2,700만원을 더 주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그 것도 완성품일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미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완성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난재가 있습니다.

김호민위원장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돌아가신 사망자 그분께서 원고를 여기에다 가져다 놓았다가 다시 찾아간 일이 있습니까?

사보

주사보

이성근 없습니다.

김호민위원장

확실합니까?

사보

주사보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장

확실해요?

사보

주사보

이성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이성근씨가 담당이니까 없으면 없다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제가 작년 9월 22일자로, 실무자는 작년 11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연속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만 그때 가져왔다 다기 가져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동분이시기 때문에 살아 생전 제가 만났습니다. "박사님 그 원고좀 주십시오" 했더니 대학원 논문 때문에 끝나면 완료해서 주겠노라 했는데 그 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재 그 이전에 가져왔는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이사무관 이하 집행부 담당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 보충해서 빠진 부분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 문예진흥기금이 본래 30억인데, 지난번 예술문화위원회에서 축소해서 앞으로 5년간을 더 확보해서 2007년도에나 이것을 쓰겠다 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위원회에서 2006년도까지 해서 10억을 목표로....

김성범위원

30억을 10억으로 줄인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10억을 목표로 확고한 안이 되었으면 이번 47회 정기회 일반안건 심사에 조례안을 올려야죠. 왜 안올렸습니까? 이렇게 늦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제

춘향제김성범위원

정산 문제가 나왔는데, 해마다 그래요. 이것을 깊이 파면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춘향제전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를 작성 했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누가

누가김성범위원

작성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제전위원회에서 만든 것을 감사가 이병채하고 금지에 박부면장이었던 두 분이 감사를 합니다. 거기서 만들었고, 그 다음 외부인이 한 것은 서남대 김기영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난번

지난번김성범위원

기획감사실에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만, 춘향제가 호화롭게 돈만 많이 투자했지 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축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산 문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쓴줄을 몰라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우리 직원 중에 한사람이 정산을 했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전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선양회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선양회 내에 임시기구 제전위에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내실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해서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이 되기 때문에, 밖으로 봐서 신문지상에서는 거창하게 남원춘향제가 잘되지만 내실적으로 봐서는 춘향제에 엄청나게 쏟아 붇고 있어요. 정산문제까지 안되어 용역을 줘서 정산을 한다는 이런 말도 들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묻는 말이예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순조롭게 정산이 잘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평가보고서는 있는데, 정산보고서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산보고서를 갖추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성범위원

, 춘향제전위원회에다 시비를 2억이나 주었는데 왜 자꾸 춘향제에 쓰는 내용이 나옵니까? 춘향제 매식비에 225만원, 125만원을 또 세워놓았습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종사자들 급양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평가보고서를 보면 급양비가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2,286만4,000원을 급양비로 썼어요. 그러면, 주관이 춘향제전위원회이라면 제전위원회에 2억을 투자했으면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쓰지, 왜 따로 예산에다 편성해서 쓰냐 이것이예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주로 집행하는 것이 물론 과로 오는 것도 동원된 인원의 절반정도 밖에 안오고, 주로 경찰에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급양비로 나온 것이 2,286만원을 썼으면, 거기에서 타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은 절대로 올리지 마세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금전

조금전김성범위원

류양우 위원이 물었는데, 물론 유지관리비가 너무나 작습니다. 1년에 3만원 4만원씩 주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김성범위원

문화재라면 남원의 전통적으로 가치있다고 해서 평당 800만원을 들여 짓는데, 이런데는 왜 이렇게 소홀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지적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문화재가 썩어가고 있어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보상적 차원에서 십시일반으로 주는 것이지, 생계유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4만5,000원 술한잔 값도 아닙니다. 이 분들에게 보호하고 관리를 하게 하려면 더 주어서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해야 할게 아니냐 그런 뜻이예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상호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에

남원지에김성범위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88년부터 '92년사이에 남원지 상하권을 하도록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했고, 하권을 못했는데, 현재 1,269만4,000원이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집필이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사고이월로 해와야지 그 동안에 업무보고때도 이 내용이 없었어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1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다만 문제가 사고이월 아닌 예산이 '95년도에 출연했던 것이 7,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4,5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현재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은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인물사는 김익서가 집필을 했고, 씨족정착사는 '93년도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단행본으로 해서 1,040페이지 짜리인데, 이것은 2만8,000원씩에 김익서씨가 만들어 유료로 되어 있고, 마을 유래사는 작년 8월달에 약 850페이지 짜리를 문화원에서 제작해서 비매품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다만, 전란사 부분이 미완성이고, 양철환씨 씨족 입문사와 씨족사, 정착사를 양철환씨가 원고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인물사 부분에 있어서 씨족간의 갈등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전란사를 빼놓고 원고는 갖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김상곤씨하고..... ..... 광한루 예찬 시선 책자있죠? 이것이 작년 11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린기획 장경희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광한루 예찬 시선을 번역을 해서 교정을 해서 장경희씨하고 계약을 해서 넘겨 주었는데, 왜 여태까지 늦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미 완료를 해서 배포를 다 했습니다.

처음

처음김성범위원

계약은 '98년 11월 30일날 해서 '99년 1월 28일 1권 했습니다. 여기는 왜 '99년 1월 28일로 되어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광한루.... 그것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풀이만 했었습니다. 다만 초서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보니까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금액이 불어나고 시일이 늦어 졌는데, 금년도 춘향제 행사를 전후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11월 30일에서 1월 28일날 60일로 이것을 계약했는데, 또 어떻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외국문자 및 삽입, 원문 한자 인쇄 이걸로 인해 또 20일을 연장했어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것이

이것이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인쇄를 원고를 써서 넣을때는 모든 교정을 정확하게 해서 한자도 오자없이 해서 인쇄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일간을 계약을 했는데, 20일간을 또 연장하면서 90만원을 더 올려서 주었어요. 이유를 물으니까 광한루 삽입 한자가 들었고, 오자가 있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과업지시를 할때 당초에 우리 편액에 한문으로 풀이하는 과정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하다 보니까 조금씩 기간이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보통 300장 정도, 이정도로 해서는 제대로 할려면 몇일이 걸리냐 했더니 빠르면 20일, 늦어야 한달이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60일간을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90만원을 얹어 주고, 20일간을 더 연장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유가 이것 가지고 타당합니까?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상황 아닙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정액대로 한 것은 한문 초서를 정자로 번역을 한자로 하다 보니까.....

니다

좋습니다김성범위원

. 그런데 60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20일을 연장해서 80일을 왜 만듭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왜냐면, 그때 23일이니까 5일내에 그것이 못 끝납니다. 어차피 180여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순수 한자로, 정자로 다시 복원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이 되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1월 15일날 50일을 또 연장했어요. 왜 그랬어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감수입니다. 왜냐면, 제작을 초서를 갔다 정자체로 복원하다 보니까 그 글자가 맞냐 안맞냐, 또 풀이가 맞냐 안맞냐 등등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예총지부장님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윤원장님께서 무보수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모든김성범위원

걸 기획해서 원고를 작성했는데, 이것을 130일간에 할 이유가 없어요. 윤영근씨가 번역해서 교정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또 50일간을 연장했어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왜냐면, 한자를 정자로 복원한 것에 대한 감수가 되겠습니다.

서를

계약서를김성범위원

보면 처음에 11월 30일에서 1월 28일까지 계약서가 있는데, 11월 30일에서 4월 8일 계약서를 갖고 와 보세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문제가김성범위원

뭐냐면 지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 이런 편법을 쓴거예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처음으로 발행한 사항이고, 전부 초서로 한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글자를 각기 틀리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박종수 시인한테도 감수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예총지부장님한테 감수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완수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체상금을 안물기 위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한자가 어려워서 또 풀이하는 사람 주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다시김성범위원

묻겠습니다. 현재 계약서를 받았는데, 처음 일차적으로 물품구매계약서가 왔어요. 그 다음 변경된 계약서까지도 왔어요. 그런데 끝에 50일짜리 계약서가 없어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재무과에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범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시장에게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재를 맡아서 한 사항입니다.

빨리

빨리김성범위원

계약서를 갖고 오세요. 이 문제가 공공연하게 작년에 문제가 되어 사월 초파일까지 책이 되기로 했는데 못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몇 권만 가져다 전시효과가 되었는데, 이 책임 1,000권이 있는데 전혀 이것은 본래 취지대로 되지 않고,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지체상금 가지고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과장도 잘알아요. 지금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제가 절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김성범위원

그 변경 계획서를 갖고 오세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처음

처음김성범위원

계약을 할때에 계약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998년 11월 30일에서 1998년 12월 30일로 해놓고 절대 공기 60일을 해놓았어요. 계약서도 이상스럽게 해놓았더라고요. 분명히 11월 30일에서 12월 30일까지 해야지 거기에다 다시 또 써가지고 절대 공기를 60일로 써 놓았어요. 이런 계약서 있어요?

장곤

고장곤자치행정국장

계약이 당초는 12월 말까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봐야 알겠지만, 예산회계년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연말까지로 다 하고, 공기기간이 또 필요할때는 연장을 시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류를 가질러 갔는데, 아까 그 과정에서 들어보면 공기를 연장하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회계감사를 받았을때에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우리의 조건 때문에 연장한 것만 인정하지, 근거 없이 하면은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봐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절차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판단해서 연기를 시켜주고, 조금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내용이 당초 계획은 60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초서를 정자로 할때 시간이 걸리고 감수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판단해서 해주지 않으면 업자가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진행을 했다는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300페이지 1,000권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외국문자 삽입, 오자 있다 해서 이유를 붙였어요. 이런 이유는 인쇄를 하는 사람이면 전부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원고를 기 제출할때는 사진도 그렇고 오자없이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다? 그래서 60일로 본래 해가지고 또 90만원을 얹어 20일간을 연장을 해주었어요. 또 거기에서 50일간을 연장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쇄가 몇일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많으면 한달, 20일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거 아니냐 라고 물어 볼때에 누가 의심이 안가겠습니까? 일단 서류상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4월 8일짜리 계약서만 가지고 오시면 본 위원은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가지를 변명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아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저는 추호도 여기에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기 위한 편법을 쓰지 않았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5월 4일날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복잡해서 처음에 장경희씨가 문제를 제기해서 90만원을 받아 냈는데, 또 시에서는 특정인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안물어야지, 안물게 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다만 책을 발행해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때는 더 복잡하지 않냐 해서 완전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감수를 최종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료가

자료가김성범위원

올 동안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자료가 온 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소대석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구에 남원도예 23개소 도요지 지표조사 내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자료가 빠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표조사 23개소의 자료와 '99년 도요문화와 관련해서 집행했던 예산내역하고, 그리고 남원지역 옛 도요지 조사 복원, 그리고 도예공원 및 도예기념관 건립 등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소대석위원

문화재 시설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해가 안가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추궁을 하고 했는데, 작년에 십노사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대강 십노사입니다.

서도

거기서도소대석위원

20평 건물을 그것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하는데 억대가 들어가고, 용담사 화장실도 그런 거고..... 문화재 설계 기준 단가가 같은 유형이더라도 일반 건설 단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 틀림없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계를

설계를소대석위원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일반설계를 하는 자격하고는 달라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재 수리업자가 시험을 봐서 통과되면은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소대석위원

, 설계 시험을 보는 과정은 대학이나 이런 학교 과정이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관련학과 신설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 역사학과 정도는 나온 사람들이고, 다만 또 현지에서 실기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소대석위원

현재까지는 대학에 이런 과정없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액의

금액의소대석위원

어느 수준까지를 문화부 설계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일단은 수리업자들이 설계가 끝나면, 당초에는 문화재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수령하면 3-4월이 되고, 또 설계가 끝나서 우리가 문화재청에 가게되면은 약 8월, 그래서 승인이 나다보면 9월 내지 10월, 이렇게해서 항상 사고이월내지 명시이월이 되고요.

래도

그래도소대석위원

사업비 얼마까지를 설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다만, 이것이 국가적 문화재냐, 그런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직접 설계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몽심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직접합니다. 그리고 여타 경미한 사항 내지는 규정이 없고, 다과를 불문하고 전부 승인을 받아 그 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승인

승인소대석위원

안 받으면 시행 못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를 득한 후에 하기 때문에 항상 사업이 사고이월내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당초 예산에 가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70-80%가 끝나고 약 30% 정도는 이월이 됩니다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100%가 사고이월됩니다.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 지방정부에서는 재량권이 없네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에 경비한 사항도 전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것만

이것만소대석위원

보게 되면 답답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같으면 다른 부서같이 어느 일정금액 이상을 설계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심사받지 않는 부분은 일반단가와 비슷하게 설계를 해가지고도 시공할 사람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더 잘하고. 그런데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장곤

고장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사석에서는 도둑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에 어느 정도 상한선을 해주면 편리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문화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소를 꼭 그렇게 정해야 하냐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우리가 보통 단비라고도 하고 품샘표가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하는데에 있어서 적용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있고, 또한 화장실도 경내에 있을때는 나중에는 문화재가 될련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같은 수준으로 하도록 했고, 또 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분적으로 만일 한다고 하면 이 문화재가 있는데 보수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적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맞추어 졌을때 그 보수를 잘못 함으로써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평당 얼마얼마 단가하는 것은 우리도 동감하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이 내용에 있어서는 별도로 용역을 주고, 품샘표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고, 또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는 다는 것은 이것이 적절하게 됐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겠습니다.

부가

집행부가소대석위원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이야기 했던 건데 1년후면 바뀔 줄 알았더니 이게 건재하고 있거든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저도, 문화재청 직원들이 오시면 늘 건의를 합니다. 제가 곤혹을 치루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도장 건립이 작년 사고이월 사업이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소대석위원

, 금년에 또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착수가 지연된 이유가 기노회측하고 궁도회측 하고 갈등이 있어서 원래는 땅은 시청 땅이지만 기노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와집을 한쪽으로 이전을 하고, 본래 자리에다 사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나중에 기노회 어르신들께서 안된다 해서 그런 갈등이 10월말까지 와가지고, 지금은 계약이 끝났는데, 근간에 착수를 하게 되면 내년 춘향제 전에는 기필코 완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소대석위원

,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압니다만, 사업하나가 3년을 간다 이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재고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에 '98년도에는 국비 1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이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도비 1억이 확충되어 있어서 그걸 보태어서 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소대석위원

보면 집행액들이 있어요. 5번까지는 사고이월 계획이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소년

청소년소대석위원

푸른쉼터에서 전주지방 검찰청하고 협의 지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청소년 푸른쉼터 설치는 신문에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표지판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분이 있을때는 이동식 농구대 2-3개 설치하고,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만 검찰청과 협의를 하다 지연이 되었는데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관급공사는 많은 부분이 겨울 공사를 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겨울공사를 하면은 보고 지나면서 1년내 있다가 겨울에 한다 그런 군담 한마디씩 합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푸른 쉼터는 표지판입니다.

행을

집행을소대석위원

하는데 여러가지 장애요건이 많아서 그랬을 겁니다만, 앞으로는 따뜻할때 사업 끝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에

민간에소대석위원

대한 경상보조를 보면 자기 부담이 있어요. 자기부담을 어떤 개념으로 하는지는 모르는데 자꾸 틀려요. 33페이지를 보시면, 춘향제 사업집행 내역에 자기 부담이 9,912만8,000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4억3,000만원이예요. 개념을 어떻게 정립했던지간에 같아야 할텐데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비를 뺀 것, 도비를 빼는 것으로 하고, 또 도비를 포함시키는 게 있을때는 전체가 6억3,000만원입니다.

담을

자부담을소대석위원

갖고 얘기한거예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은 선양회에서 광고 협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16페이지를 보면, 춘향제 행사에 총액이 6억3,000만원 아닙니까? 보조가 2억, 자부담이 4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3페이지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비까지 포함한 자부담으로 넣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되고, 순수한 지원 보조는 2억이기 때문에 6억 3,000만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부기상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

이해가소대석위원

안가는데....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문예진흥기금과 관광공사 지원해준 것 총 망라해서 스폰서 광고협찬까지....

소대석위원

문예진흥기금까지 합해서 6억3,000만원 나온거 아니예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광고협찬까지 전부 포함해서 시비를 뺀 나머지가 4억3,000만원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보조금이란 시비 보조금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순수한 시비에서 지원이된게 금년도에 2억입니다.

삼동

삼동소대석위원

굿놀이 1,523만원 자부담은 뭐예요? 이것도 시비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삼동 굿놀이는 500만원 지원해 주었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항도

이사항도소대석위원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받습니다.

세가

명세가소대석위원

첨부되어 받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내역이 다 붙습니다.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여기에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시비를 제외한 전액이고, 33페이지에서 자부담 9,900만원은 무엇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 문예진흥기금 700만원, 한국관광공사 광고로 인해 2,400만원, 그리고 나머지 협찬을 받아서 한 광고, 프랭카드, 애드벨륜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총 망라한 금액이 9,900만원, 약 1억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를 유급관리인 보상금이 있는데, 유급관리인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상하반기에 한번씩 나오고, 시청에서는 월 1회씩, 면에서는 주 1회씩 마을 담당자가 현지를 보고....

소대석위원

이 분들에게 교육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모집해서 일괄 교육한바는 없고 수시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 사람들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해놓은 건 없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나게

엄청나게소대석위원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어째서 14곳만 유급관리인을 지정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지정, 국가지정해서 총 99점입니다. 다만, 이것은 기념물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내지 관리면적, 규모, 취약성을 따져서 감시인이나 수호인이냐로 지정을 해서 하는데....

원은

재원은소대석위원

시비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이 사람들 역할이 실제 상황하고 부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진기리 느티나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수호하는 건데, 구태여 여기에다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야 책임감이 있고 의무감이 생깁니다.

적인

행정적인소대석위원

관리체계가 되어 있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소대석위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각 면에서, 시에서 담당직원 있고, 각 구역단위로 면장이 동장이 전체적으로 책임짓고 그랬으면 됐지 꼭 14사람을 지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행정이 이렇게 번거로워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 하고 싶고, 차라리 이 예산을 관할 행정청에 지원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건데.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다만, 이것은 청소내지 도난 이런게 되겠습니다만, 주로 청소 위주가 되겟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정도로, 보상금 정도로 해서 약 3만원에서 4만5,000원인데, 현재 물가를 감안한다면 금액은 저조한 편입니다.

소대석위원

효율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네 체육시설이 있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14군데가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유지관리비를 면동에 지원을 해주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진흥기금과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해주는데, 다만 유지관리는 동비로 동네에서 해야할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 보수와 도색하는 것은.... ..... 학생은 몇 사람이 있고, 이용하는 인구는 몇 명이고, 시설은 유지를 하고 있는지, 파괴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 놀이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전부 거의 흉물로 각 마을에 남아 있어요. 이용할 학생이 없어요. 애기들이 없어요. 동네 체육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시설 기준 방향을 전환해야 할때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도에는

소대석위원

시설하려는 마을을 정밀조사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부지가 없어서 그러니 각 마을마다 노인회에서는 크든 적든 게이트볼 시설을 하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 사항은 그 마을 노인회에서 그야말로 보물같이 관리를 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얘기는 체육시설은 여건에 맞게 축소를 하고, 마을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이트볼 시설을 해서 그 시설을 전부 노인회에서 유지관리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행정적으로 부담도 없고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이나 국비가 수반되는 것에 한해서만 저희들.....

니까

그러니까소대석위원

이걸 하면서 노인시설을 같이....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노인시설은 복지행정과와 연관된 사항인데 협의를 해서.....

것도

그것도소대석위원

그래요.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이트볼 시설은 문화체육분야에서 하고, 노인 게이트볼이라고 하는 시설은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청소년 체육입니다.

소대석위원

두 과에서 철저히 협의를 해서.....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다른 시군에서는 청소년 복지과에서 복지행정과에 설치되어 있어 노인복지까지 겸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소대석위원

협의를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바라는 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광한루 예찬 시선에 관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서류를 보니까 변경 사유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11월 30일에서 4월 8일까지 130일간을 연장해 준데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와 왜 계약서를 다시 안만들고 다시 50일을 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액이 첨가된 것이 아니고,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기간연장이 되면은 어느 누가 책을 인쇄하더라도 본 계약서에서 지체상금을 물을 수 있는 안이 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물어야 할거 아니예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기간연장이기 때문에 재계약이 필요없답니다.

김성범위원

기간연장을 거기에서 요구했으면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사항아닙니까?

주사

노인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번역 내용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다듬어야 된다 해서 윤영근 전 예총위원장님이 40일 정도 재작업 하신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때 당시에 인쇄가 중단된 상태고, 다시 40일간....

담당

노담당김성범위원

들어보세요. 본래는 이것이 60일간으로 충분히 족하기 때문에 서로 계약을 한것 아니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20일간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체상금 때문에 피해가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일간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놓고 지체상금도 물지 않고, 다시 50일간을 더 연장을 해주었어요.

주사

노인환 제가 처음 발간에서부터 연장한 것까지 다시 올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성범위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여하튼 서류속에는 당연히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현재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알아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형병옥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짚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사업비는 전액 국도비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국비가 수반이 되면 도비, 시비에서 15%씩 30%로 7대3으로 의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업은

사업은형병옥위원

어느 시기에 결정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전년도 10월달이나 11월달에 내년도 총 사업을 예상해서, 6-7월에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문화재청에 올립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예산처에서 풀비로 줍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군별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형병옥위원

사업비는 언제 하달이 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이나 12월 초에 대충 알려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복사에 1,000만원 줄테니까 그렇게 해라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에 차이가 난 것은 추경때 가감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형병옥위원

가예산만 편성하지 현금으로.....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확정 내시가 오면 그때 다시 편성을 합니다.

형병옥위원

몇 달쯤에 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확정이 오는 것은 내년도 2-3월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형병옥위원

질문드리려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업도 일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데, 특히 문화재 관리부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2-3월에 확정이 되어 사업비가 내려오면 시금고에 예치가 되겠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도를 거쳐서, 도에서 착공 여부에 따라서 넣어 줍니다.

고에

시금고에형병옥위원

예치가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이자 수입이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만

하지만형병옥위원

또 반대적으로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그해 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면 그해 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원칙 아닙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떻게

어떻게형병옥위원

보면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집행부에 의지가 그만큼 없다는 것도 들어나는 것 아닙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문제점은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국가의 회계년도와 자치단체 회계년도가 2-3개월 편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그 예산을 받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재 모순되어 신문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청 협의과정에서 심사 숙고하게 문화재법에 따라서, 또는 우리 여건에 맞는가 등등 현지답사를 해서 설계 승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설계 승인이 빨리되냐, 늦게되냐 그 차이에 따라서 공사가 연내에 완료되냐, 이월되냐 그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형병옥위원

그 과정도 있는데, 차라리 사고이월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자체도 착수안하고 명시이월된다는 자체는 아까 그런 낱낱성을 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시재정으로 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른지만 이런것이 들어나니까 과장님께서 더 신중하게 연초부터 관심을 갖고 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문화재사업은 실과에서 어떻게 중앙에 로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오고 덜오고 하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국비가 10억, 광한루 3억5,000만원으로 연간 15억 정도는 옵니다.

난번

지난번형병옥위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복사지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현지를 기념물과 국장님이 오셔서 안내를 하고 타당성을 설명했는데, 저희들이 약 37억 정도를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부설 관계는 몇 일내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형병옥위원

앞전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최소한도 자질구레한 문화재 사업을 차라리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큰 대로가에 만복사지가 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흉물로 보이니까 대웅전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이과장님이 정말로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몇 십억이나 몇 억이면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고증을 거쳐서, 그리고 철도가 이설되면 그 부지까지 사서 해야거든요. 그렇다고 봤을때는 부분적으로 해서는 나중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된 뒤에 1차, 2차, 3차 계속 국비가 수반한 뒤에 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망은

희망은형병옥위원

있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중앙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제가 세번 정도 갔는데, 그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만, 남원지역에 한해서만 특별히 어느 지역에다 10억 20억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냐, 전국에 국보급 도문화재까지 6,000여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만 해도 611점이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한군데에다 몇 십억씩 투자가 어렵다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형병옥위원

과장님 노력에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춘향묘 배수공사를 하셨는데, 자재비가 93만원 들어갔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김성범위원

500만원 예산에서 420만원쓰고 나머지가 인건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타가 보더라도 많이 들어갔다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자재비에서 없는 것을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물론입니다.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했습니다.

에도

아침에도김성범위원

제가 가보았는데, 쇠석이 들어가고, 유공관이 들어가고, 부직포가 들어가 있고 유공관 속케트가 들어가서 93만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쇠석에 대해서는 15톤으로 한차가 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유공관은 분명히 4미터 짜리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확인은 되었는데, 부직포도 덮었다고 하니까 안 파본 이상 모르겠고, 유공관 속케트가 유공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다시 1개에 4,700원이나 들여 19개를 해놓았습니까? 200미리, 300미리 짜리에는 다 들어 있잖아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 가격 정보지나 물가 정보지에....

리가

우리가김성범위원

유공관을 사면 의무적으로 끼어 있습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소케트를 포함하지 않는 가격으로 되어 있어 별도로 소케트 가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성범위원

때문에 현장 위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누가 보더라도 유공관을 사면 200미리라든지 100미리라든지 다 유공관내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300미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19개를 해놓았어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3만9,300원을 더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김성범위원

8만9,000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주었으면 검토를 하셔서, 현장도 가보셔서 이것을 지적해서 빼든지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해놔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별로 사진도 다 찍어 놓았고, 현지를 감독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범위원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물가정보지에 그것이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굳이 넣을 필요없죠. 다만, 그것이 별도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홍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주름관이라는 것은 100미리든 200미리든 하나 사면은 거기 연결할 수 있는 가락지가 다 끼어 있어요. 주름관 하나 값만 넣으면 돼지 왜 가락지 값을 또 따로 넣어 놓느냐는 얘기예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우리 물가정보지나.....

물가

물가김홍래위원

정보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왜냐면 설계는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를 해야 하니까요.

격이

가격이김홍래위원

비싸도?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노임단가도 현실단가는 안됩니다만.....

관을

주름관을김홍래위원

원예조합 신축 준공식 하는날 그 밑에는 가서 물어봤더는 300미리 짜리 4미터가 하나에 9,000원 이라고 해요. 그런데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연결 속케트값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관을 하나 사면 가락지가 다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가격 정보지에 별도 계산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적용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이것이 9,000원 내지 1만3,000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더라도 설계하면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2만4,300원이 말이됩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다만, 농업용하고 조경용하고 유공관 금액에 차이가 있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한 사업이지 누구 어느 업자를, 저희는 누가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다 ......

니다

됐습니다김성범위원

.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도 말로만, 서류로만 하면 안되겠어요. 앞으로 현장 위주로 그런 감각을 가졌는데, 현재 그런 감각을 가져 감사장으로 가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객관적인 면으로 가서 보면 저도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어느 업자가 선정될 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많이 계상을 해놓고....

김성범위원

이 과장은 사전에 심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을 시켰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사실 관급공사라는 것은 공사하시는 업자들도 편리하게 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은 전부다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된 것은 시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시립합창단 운영 관리를 최희숙씨가 담당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교육중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이홍렬 사무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립합창단 단원이 몇 명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53명입니다.

김호민위원장

그 분들이 공직자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공직자가 몇 분있고, 전부 가정주부, 미스들입니다.

김호민위원장

봉급은 받고 있잖아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립국악단으로 채용을 해서 봉급을 줍니다만, 시립합창단은 비 상임단원으로 월 5만원 정도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이나 이런데에서 외부로 요정이나 술집으로 밤이면 팔려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남원국악단원들이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립국악단은 관광국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알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푸른쉼터에서 전주지방 검찰청 남원지청의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 저도 사무과장, 사건계장을 만났었고, 또 우리 실무담당이나 직원들도 수차례 갔습니다. 다만, 검찰청 사건 실무자와 사무과장님간에 이해난이 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의전관계도 있고 여러가지로 복잡하니까 표지판을 설치하지 말고 농구대나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간이 농구대 3대를 최종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사랑의 광장에다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의 광장에다는 못하겠다 해서 그러면 요천 둔치에다 해달라고 했는데, 요천 둔치에도 씨름장이 있고, 경비행기 헬기장이 있고, 또 이리국토지방관리청 하천 관리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영구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된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왔는데, 연말이 되니까 그러면 농구대라도 3대 설치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오늘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무과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실무자는 3대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 소리냐 표지판을 다시 해달라 그래서 표지판 견적을 내보니까 밑에 대리석으로 하고, 몸통만들고, 자연석으로 하는데 700-800만원 나옵니다. 현재 이동식 농구대가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 가는데, 그 나머지 차액가지고 3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표지판이기 때문에 연말안에 끝내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조금전 정준식 위원님이나 소대석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관계로 인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에 계신 교사님들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청소년 문제로 상당히 애타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체육시설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청소년 간담회때 위원장님께서도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구쌍교동 사무소가 금년 연말안에 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관광국악분야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중지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국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관광국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류양우위원

위원입니다. 남원하면 관광, 또 전라북도에서 관광하면 남원이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애쓰시는 이성수 전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선2기에 들어와서 1기때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또는 지역의 여론을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계획된 사업을 아예 추진하지도 않고, 또는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는 일들이 남원시 관광시책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책임자나 또는 밑에서 일하는 과장들께서도 한 사안을 놓고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아니면 행정적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인지 그냥 차일피일 사업자체를 명시이월시키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써 남원시가 6억2,900여만원을 들여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던 흥부전의 발상지인 발복지에 또는 출생지에 대한 조성사업이 어떤 이유에서 갑작스럽게 사업이 변경되어 또는 사업이 축소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과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양우 위원님께서 저희 관광정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깊은 지적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민선1기때 수립되었던 계획들이 민선2기에 와서 중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치 않고 중도에 그만둔 사례가 있는지 문제하고, 두번째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흥부촌 조성에 관한 사업,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1기때 수립되었던 관광정책이나 시책들이 민선2기에 와서 중도에 계획이 포기된 사례는 현재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판단했을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민선2기때 새롭게 수립이된 정책이라고 하면 활공레포츠단지, 국악의성지 조성문제, 흥부민속촌 조성 등이 있는데, 이 사항 등은 민선1기 이전부터 '9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추진되어 왔고 현재 민선2기에 들어와서도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다만,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몇가지 사항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매건별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흥부촌 조성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부촌 조성에 관한 사항 들은 위원님들게서 많은 ..... ..... 금년도 6월달에 감사원에서 2분이 나오셔서 감사를 하셨는데, 저희 흥부촌 조성에 관한 사항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 분들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 흥부촌 조성사업 추진이 부적정한 사업 아니냐, 그리고 사업에 타당성 조사가 정밀하게 분석된게 아닌것 아니냐, 그렇다면 사업비 조달 방안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한 연휴에 추진하는게 온당치 않느냐 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원의 권고가 금년도 10월 중에 내려왔는데 그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금년도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5,300만원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흥부민속촌 조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흥부민속촌 조성 용역을 금년 8월 9일날 발주를 했는데, 이 용역이 내년 3월까지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감사원의 권고 사항도 수용을 하고, 그 동안에 인월과 아영면에서 수차례 지역주민들의 요망이 흥부에 관한 여러가지 선양을 하기 위해서 흥부촌을 조성하고 또 중간 지점에 흥부민속촌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 3월 중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특히 '94년도에 이 흥부촌 조성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현재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와서 한번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그런

그런류양우위원

답변 나오실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그 답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자 하는게 그것이 아니고, '99년도 본 예산 편성에 남원 흥부발복지에 대해서 시설물 사업별로 2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하고, 흥부촌 조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아영하고, 인월하고 두군데 흥부촌 조성사업비가 총괄적으로 64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64억이면 1개 면지역당 32억 정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금년 예산에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어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인 계획 판단하에 추진하는 것이 그래도 여러가지로 시의 재정여건,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바람직하게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류양우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의 축제 중에서 제일 큰 축제가 어느 어느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약 10여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봄철은 춘향제, 가을철은 흥부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 직원님들 의도가 흥부를 발전시켜야 겠다고 하는 의도가 정말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 남원시민의날, 흥부제 행사를 몇 회째 하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7회째 했습니다.

류양우위원

7회째 했으면, 흥부제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사당 건립문제를 한번 거명해 본일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지역 주민들께서 흥부사당 건립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양해말씀 올릴 것은, 금년도에 흥부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사랑의 광장에서 흥부제사를 통합해서 실시했던 것은 상당히 저희들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부사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좀더 내년 3월 용역이 나올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고, 다만 확실한 것은 저희 지휘부 의지나 저희 실무자들의 의지도 흥부문화선양회에 관한 의지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반드시 춘향제와 함께 양대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만은 확고하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에

흥부에류양우위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인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지역적으로 또는 여러가지 행정인 난맥상이든간에 흘러오질 않아요. 과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남원하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지리산 뱀사골하고 광한루원입니다. 또 춘향이와 관련된 광한루원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광한루, 지리산 뱀사골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호기심이 많은 국민성입니다.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어 놨을때 한번쯤은 오고싶어 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춘향이, 광한루 아무리 확대 발전시켜도 광한루는 광한루고 뱀사골은 뱀사골입니다. 새로이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만들어 놓은 흥부제에 관련된 흥부 복원사업도 이렇게 지지부진할진데 남원 관광발전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흥부문화와 향토박물관, 혼불의 거리, 춘향파크 이 사업에 대해서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밀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작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흥부민속촌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영면과 인월면 중간에 있는 18만평 정도를 흥부민속촌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테마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용역비로는 좀처럼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관례를 깨고 저희 남원의 흥부테마를 선양시켜라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용역이 끝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관광지지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모든 분야들이 비교적 순탄하게 추진이 될겁니다. 다만, 내년도 이런 사항들이 마무리 될때까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바라신대로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관광거리를 창출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마지막으로, 금년도 2억원에 대한 시설비를 명시이월시킨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그 사업도 내년도 3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류양우위원

용역결과가 흥부발복지에 대한 시설물 사업비인데 흥부 용역결과가 하지 말라면 안해야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그 문제는 중간에 중간 결과를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무자 생각은 이렇습니다. 양쪽에있는 흥부촌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 시설물의 배치 계획은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왕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들이 1개마을에 34억씩 투자되는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계획들이기 때문에 시설배치 계획만은 현재의 여러가지 관광패턴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접목된 상태에서 뭔가 중간치에서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다소 조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장복수위원

위원입니다. 제1회 도지사기 행글라이딩 대회가 정령치에서 개최된바 대회에 사용한 예산내역, 시 도비 등 재원별 내역과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제1회 도지사기 쟁탈 전국 행글라이딩 대회는 금년도 10월 21일날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다만, 일기가 악천후였기 때문에 전야제하고 개회식은 갖고 본 대회는 11월 21일날 개최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재원은 시비 2,5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관련된 시상금이 1,700여만원이 들었고, 나머지는 행사유치비, 전야제 개최비 이런 걸로 집행이 되어 있고, 아직 보조금 정산은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활공대회때 했던 장면을 사진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11월 21일날 정령치에서 했던 것이 혹시 그날 9시 MBC 중앙TV에 1분 30초 정도 방영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정산보고는 지난 21일날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못 받았고, 정산보고가 되면 별도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장복수위원

구체적으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남원시에서 이들에게 유니폼을 제작해서 배부하였다고 하는데 500벌에 3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500벌이 다 소요되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남원활공회에 보조 지령을 해서 남원활공회에서 500벌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캐릭터를 넣고 뒷면에는 활공대회 장면을 만들었는데 그날 당일 참가한 선수들에게 지급을 전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에

한벌에장복수위원

6만원씩 고가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구입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한벌에 6,000원입니다.

장터

이륙장터장복수위원

정비 작업에서 700만원 예산을 썼다는데, 터정비 작업이 일회용에 지나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낭비적 예산 집행이 되었고, 또 업자를 외지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지역 업자를 배제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지적하신 이륙대는, 혹시 현장을 보셨을지 모릅니다만, 19미터 곱하기 9미터 짜리로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간이 설계를 해보니까 약 1,3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가 참여를 하면 여러가지로 유리한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활공회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차액 700만원 정도 부담이 어려웠기 때문에 스폰서를 잡았습니다. 그 스폰서가 대구에 있는 징글라이딩이라는 글라이딩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와서 부득히 설치해 주었고, 관련된 예산 700만원 정도를 절감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복수위원

관광발전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협의회 명단을 보면, 숙박업, 요식업, 경영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남원의 위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과 전문지식을 필요로한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숙박업, 요식업자들이 많이 끼어있다는 것은 다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또는 마치 사조직처럼 보인다는 여론이 많은데, 협의회 구성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저희 관광발전협의회는 금년 10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약 9월까지 9개월동안에 사전에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준비작업하는 동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숙박업소, 관광여행업소, 관광콘도업체, 관광관련업체 대표자들 또는 실무자들을 포함을 시켰고,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특산품을 살릴 수 있는 관련 디자인과 출신 전문가라든지, 또는 도예에 관련된 종사자라든지 특히 관련 관광학과 출신자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인적 구성을 보면, 총 129명을 위촉했는데, 그 중 31명은 자문위원, 98명은 일반 위원으로 위촉해서 4개 분과로 구성을 했습니다. 1개 분과별로 24명 내지 23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 인적 구성자원들을 면밀하게 따져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들을 많이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 분야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조직이나 이런 형태는 전혀 아니고, 저희들은 관광발전협의회를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위촉식을 가진 이후에 벌써 분과별로 한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12월달에도 또 한차례 모임을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내일도 분과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들 간담회를 갖습니다만, 보다 관광발전협의회가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도움을 줄 작전입니다.

의회

협의회장복수위원

명단을 직업, 생년월일 등 상세히 기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장복수위원

속초 관광엑스포 시찰시 버스 3대로 관광발전협의회가 다녀왔다는데 남원 관광발전의 역할보다는 차속에서 술마시고 노래하고 하는 마치 사설 계원들이 관광다녀온 분위기로 이들에게 관광시켜서 마음을 사로잡는 시찰이 되었다는데 남원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기획력과 창조적인 협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속초 관광엑스포를 다녀오게된 배경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 관련 단체장님들을 이 자리에서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데, 관광발전협의회가 발촉되기 이전에 그 분들께서 속초에서 개최되는 세계 관광엑스포를 한번 보고와야 우리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회원들이 뭔가 관광에 대해서 마인드 정립이 될게 아니냐, 그리고 의견이 통일될게 아니냐 그런 제안이 있어 다녀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녀올때는 그 동안에 여러가지 모임이라든지 단체에서 다녀올때는 개인 부담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 분들에게 자긍심을 살려주고 참여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최소한 입장료 정도는 부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속초에 가서 속초 일성콘도에서 밤을 새워서 남원관광발전에 대한 여러가지 유익한 토론회를 3시간 정도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또한가지, 차 중에서 이동하는 동안에 관광발전협의회 회원으로 위촉되실 분들이 개인 소개를 하고 그 분들이 차 속에서, 예컨대 콘도에 있는 지배인 같은 경우는 남원관광발전은 이런 것이 문제다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차 중에 있는 그 분들이 그런 소견발표를 하는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 자체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

장복수위원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86명이 다녀왔습니다.

산은

예산은장복수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1인당 6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활공 레포츠단지에 대한 예산이 이월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내에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활공레포츠와 관련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공레포츠단지를 이번 예산에 편성한게 총 4억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지매입비로 4억, 실시설계하는데 4,400만원 이정도 했는데, 이 계획이 지난해 상반기 수립이 되었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륙장이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 되다니보니까 금년도에 환경부장관이라든지 국립공원이사장에게 수차에 걸쳐서 공원지역에서 재척해 달라고 수차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재척이 어렵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 계획자체가 이륙장에 근거해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륙장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어야만이 밑에 착륙장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석보위원

국립공원에 소속되어 있는 건 이미 업무보고시에 설명해 주신걸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어렵다는 얘기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금년 하반기에 환경부장관에게 공문 회신이 왔는데,

단히

간단히이석보위원

얘기해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현재는 어렵습니다.

전면

전면이석보위원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안이라고 하면 공군사관학교를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공군사관학교에서 이용하고 이륙장이 이번에 저희들이 지사배 활공대회를 했던 이륙장처럼 조립식 이륙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다 조립식 이륙대를 설치하면 점사용 승인이 가능하냐,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길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루워지면 이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고, 그게 건축법에 의하면 정식건축하고 가건축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토지 사용, 그쪽 지역은 국립공원이지만 사용할 시기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을 말씀하신겁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그건

그건이석보위원

가능한 길이 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바로 이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할때에 적정여부라든지 합법성, 이외에 모든 타당성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고, 없는 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할때는 장기적 안목에서 레포츠 사업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게 너무 미흡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업계획을 보고 하실때 분명히 금년내에 사업계획이 차질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에 현재 이월되어야 할 사업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다행히 길이 있다니까 거기에 소망을 걸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예산계획이 없는 예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월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적해 드립니다. 5번에서 예산액이 2억인데, 이월액은 1억이거든요?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표기는 안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1일날 전북대학교 부속 농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다보니까 자료가 너무 미흡한게 많고, 또 자료요구를 1차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자료요구를 해야할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촉박해요. 그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요구가 또 그 이후에 재 자료요구들이 심도있게 들어가야 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핵심적 내용이 나올 걸로 보는데, 여기도 좀더 단서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1억이라는 사용처가 있었으면 좀더 세심한 자료요구의 핵을 짚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광국악과 뿐만 아니라 여타 전체 실과가 이런 내용이 비일비재합니다. 지적해 드립니다. 61쪽,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관광안내소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원역전 광장 중심이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남원역과 산내 뱀사골 들어가는 곳 두군데 입니다.

씩을

두분씩을이석보위원

쓰고 계시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그렇습니다.

반적

전반적이석보위원

남원을 찾아오시게된 관광객들에게 팜프렛이나 인터넷 홍보 등도 중요하지만, 사실 막상 도착한 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택시기사님들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있게 행정에서 배치하고 있는 관광 안내 가이드들이 제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뚜렷하게 뭔가 발전적인 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실적이 나오길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잠깐 보고를 드리면, 뱀사골하고 남원역에 현재 공공근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4,000여 정도의 건수를 가지고 있는데, 한건이 되더라도 남원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뭔가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데 저희들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좀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한군데에 4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투자에 대한 성과는 기대 이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더 좋은 관광안내 및 가이드 도우미 이런 역할이 남원에 활성화가 될 걸로 봅니다. 너무 남원은 관광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전에 수익이라든지 타산적 계산이 아닌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앞서서 선도적 보여줄 수 있고, 안내해 줄수 있고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이런 액수도 중요하지만 일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행정처분 현황에서 검찰 6건, 경찰 54건에 대해서 자료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70쪽, ..... 하단부에 '99 남원시 기금배정 및 융자현황인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전혀 융자액이 없음 그렇셨거든요? 이율이 몇 %입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7%입니다.

수가

액수가이석보위원

너무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분들께서 희망을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해서 2억원 정도를 배정받았는데, 막상 이분들께서 은행하고 융자 절차를 받다 보니까 담보 문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율이 비교적 저리이니까 융자를 받아서 식품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식품진흥기금이라 해서 국가적 여러가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 업소에 2억이면 약 2,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00만원 정도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그 분들께서 현재 담보 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소대석위원

위원입니다. 흥부민속촌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 이과장께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99년도에 1억600만원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 내년 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이것도 실시용역 성격의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두가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올해하는 1억600만원을 가지고 발주한 사업은 현재 발주하고 있는 곳은 원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입니다. 이 사업은 흥부민속촌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사항들만 정리한 기본계획이 있고, 내년도에 할 것은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배치를 해야되겠다 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광지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입니다. 다만,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상 기본 구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관광지 지정 용역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조치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소대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발할 가치가 있어서 용역비는 국고에서 지원이 된다 했는데, 그것도 '99년도는 50%인데, 내년에는 1억 전액을 시비로 해야겠다는 구상이고, 문제는 이 계획이 2010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10년까지 흥부민속촌을 추진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추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95년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6억2,280만원이 투입되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흥부민속촌 개발을 하는 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다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감사원 감사 지적이전에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인월에 있는 출생지 소공원, 아영에 있는 발복지 소공원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여기에 64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94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이기 때문에 종전 남원군에서부터 꾸준히 돈을 일부씩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2기에 들어와서 관광국악과팀 그리고 지휘부하고 의견일치를 보아서 이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쯤은 여기에 투자되었던 사업비에 대한 득실도 따져보고, 과연 2개 마을에 64억을 투자해서 우리 흥부문화 선양을 하는데 얼마나 큰 성과가 있을 것인가를 냉정하게 분석해봐야될 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점으로 흥부민속촌을 조성한다는 이곳에 무언가 64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 특화해서 민속촌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좀더 주력해야될 것 아니냐 라고 저희들은 일부 실무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 국가에서 5,3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던 겁니다. 좀전에도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국가에서 좀처럼 용역비에 지원해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흥부테마라는 곳에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고, 이 사업은 민속촌 조성사업에 보다 더 주력하고 이쪽에 더 특화를 시켜가야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

이상한소대석위원

이야기 있는것이, 지금 흥부민속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체육시설을 해놓고, 지역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변경중에 있다는 사실 그게 어떤 뜻입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이 사항은 감사원 감사관하고도 제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감사관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월에 있는 성산리 출생지하고, 아영에 있는 성리 발복지 두 곳에 토지를 사놓은 것은 어떻게 가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두곳은 흥부의 고장이기 때문에 흥부문화를 선양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민속촌 종합용역을 할때 용역팀이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지역 의원님과 당초 고증을 했던 팀들하고 의견 일치를 보아서 어떤 방향을 세울 것인가는 그때가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분들이 이것을 마치 저희들 시의 입장인냥 그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사실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민

지역주민소대석위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시에서 근본적으로, 전체 계획을 일부 변경하면서 계획세워 놓은 어떤 문건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이 이번 하반기에 용역팀에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소대석위원

2000년도 예산계획안을 보면 사업 기간은 2010년까지고, 사업비는 330억 정도고, 그 중에 공공 예산이 230억, 민자가 100억인데, 이것도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민선1기 남원시정이 해왔듯이 지금도 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이 사항은 '96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관광권개발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관광계획에 흥부민속촌이 13만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렇게 예산이 소요될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어차피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도 세부계획을 잡아봐야만이 사업비 등이 산출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도

감사원도소대석위원

남원시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는데, '99년도 이월예정인 흥부촌조성사업 4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조금전 류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3월달에 용역결과가 종합이 되면, 그때 이 사항을 추진을 하든 안하든 그때가서 최종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 사업은 내년 3월에 판가름이 나네요?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유는 사실상 흥부민속촌 조성은 인월면과 아영면의 지금 현재 두 지역을 끌어안고 있는 계획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는한 남원시는 끌려갑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말씀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두지역에 언젠가는 한번은 시련을 겪어야 할 걸로 알기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확실한 기준을 설정해서 이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지, 지금같이 해오듯이 한다면 이것 못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10월 16일날 다수민원이 있었고, 10월 28일날 인월면 인월리에 이미경이란 사람이 개인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다수 민원에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선처를 해달라는 뜻의 다수민원이 들어왔고, 28일에는 이미경이란 사람이 2개월간 영업정지 되는 것을 선처해달라고 진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과징금 360만원으로 선처를 해주었고, 행정처분변경을 했고, 다수 민원사항은 시에서는 사법기관 확정 판결될 때까지 보류할테니까 그렇게 알라는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이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먼저 이미경씨 영업정지 2개월에서 과징금 36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보면 영업정지가 개시되기 전에, 처분을 내린 날하고 별개입니다. 영업정지가 개시가 되기 이전에 민원인이 이 사항을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와 관련된 근거 조항은 별도로 사본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2개월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360만원은 그 벌의 정도가 같다 그 말이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그것은 세무서에서 과표를 떼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6만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소대석위원

미성년자 주류제공에대한 사법기관의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직무태만 아니예요?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처분을 할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거치고 있는데,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이런일 없다, 말하자면 저희들은 양쪽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본인이 시인을 안하고 재판을 신청했으니 재판결과를 존중해 주어야 할게 아니냐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다소 민원인이......

소대석위원

이 자료는 경찰에서 넘어온 거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이 같은 행정절차는 도나 행정자치부나 상부 행정관서의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지적받지 않습니다.

소년

청소년소대석위원

관련 위법행위는 단호히 잘해야 합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가장 최근에 적발해서 통보해 온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저희들이 행정처분했던 것이 다시 원위치로 환원된 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이정근위원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관광국악과에서는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흥부관련 조형물 4,946만원을 이월시켰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년도

내년도이정근위원

사업에 8,000만원 올렸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4,946만원은 당초 '97년도에 성립해서 작년도 사업이었는데, 지난해에 못했습니다. 이유인 즉은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 본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88고속도로에 지리산 영업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중에 이게 끝납니다. 올해치는 전부 삭감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한겁니다.

이정근위원

꼭 필요합니까? 조형물 하나에 8,000만원씩 합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규모있게 할려면 그 정도는 든다고 봅니다.

물론

물론이정근위원

, 흥부민속촌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적은 것 같습니다만,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흥부촌조성 건축공사 기반공사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타당성 없는 것을 사업을 한다고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죠?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때 그때 당시 지적이 안되게끔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해야지 왜 지적사항으로 올라왔어요?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아직 안나왔으니까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행글라이딩 대회 2,000만원 지급을 10월 31일날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그렇습니다.

구를

누구를이정근위원

주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활공회장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이정근위원

활공회장이 누구입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운봉에 거주하는 박길령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근위원

남원 동호인들이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박길령씨가 남원출신이 아닌데, 남원에 와서 7-8년 동안 거주하면서 남원 활공이 오늘에 있기까지 상당한 부분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다만, 이번 도지사기 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공회원들이 보기에는 투명성이 부족한게 아니냐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가지 말씀이 많은 걸로 저희들도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근위원

, 이륙시설을 이식을 했다고 하셨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이정근위원

만들었습니까, 대여를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징글라이드라는 곳에서 협찬을 했습니다.

인은

확인은이정근위원

제가 못했습니다만, 여론이 빌린 걸로 되어 있어요. 남원동호인들 90% 이상이 전부다 불만이예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저희들도 그런 여론을 수렴했습니다만, 다만, 그 동안에 남원 활공회에서 자체적으로 두차례 전체 모임을 갖고 상당부분 서로 있었던 오해도 해소가 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길령씨하고 동호인들 관계가 왜 원만치 못합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위원님께서 감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분이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소원하게 되었다는 점도 일부 있고, 또 한가지는 그 분이 ....

자꾸

자꾸이정근위원

그러다 보면 남원 지역에 도움될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아직 안받았다고 하셨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대로

받는대로이정근위원

저에게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이정근위원

58쪽, 사랑의 도시 관광남원 세일즈 홍보내역 집행내역이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4,100만원입니다.

이정근위원

그 중에서 홍보물하고 책자로 3,196만5,000원 썼어요. 나머지 800만원은 지하보도 등에 투입되었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에서

홍보에서이정근위원

얻는 이익이 많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상당히 많은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일본관광객들도 남원을 찾아올 수 있는 전기가 조성되어 있고, 남원의 여러가지 관광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학여행단들이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만 해도 5,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제가이정근위원

그걸 짚은 것은 또 다른 것이 입니다. 남원의 홍보가 자꾸 이부서 저부서로 쪼개재서 홍보하고 책자를 만듭니다. 공공시설관리소는 춘향제에 대한 것,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홍보전산실은 홍보전산실대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써요. 합산해보면 큰 돈이예요. 그 돈을 뚜렷한 이미지를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써야지 여기에서 조금 지불하고 저기에서 조금 지불해 버리니까 정확한 홍보도 되지 않으면서 지출이 많이 되어서 짚은 겁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종합해서 홍보를 해야할게 아니냐 라고 많은 지적을 해주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는 이유를 한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인,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하는데, 한문, 일본어, 영어 이렇게 나누어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요즘 관광패턴이 주제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테마별로 관광홍보물을 만들어야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은 관련 부서에서 전문성있게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이든 홍보물이든 관련 부서별로 특성있게 특화시켜야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좀전 같으면 종합해도 가능합니다.

금전

조금전이정근위원

관광발전 협의회 구성을 해서 속초 관광엑스포를 다녀오셨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이정근위원

관광책자가 나가는 걸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과연 홍보가 될 수 있는 책자로 나가는 것이냐, 각 시도에서 관을 설치했는데, 초중고등학생들이 가방에 다 넣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이 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 조금전 지하철에 조명 광고를 하는 것은 좋지만 책자는 무익한 걸 느꼈습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이번에 제작하는 관광홍보 책자는 유료로 판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엑스포에 5,000부를 보냈는데, 전부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62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춘향테모공원 연차별 사업계획에서 총 금액이 1,413억입니다. 공공부분에 455억, 민자 부분이 958억, 1년 남원시 예산규모인데 가능합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잘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남원시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 시 독자추진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건의라든지 민자유치 사업으로 부단히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려운

어려운이정근위원

점이 많죠. 이렇게 방대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못해 버리면 쓰지도 못하고 엄청난 돈을 용역비로 다 흘려 버립니다. 그래서 짚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95년 4월에 용역을 할때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한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의욕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춘향촌을 조성하고 그러면 여러가지 새로운 전기도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이정근위원

보면 승월대 주변에 140여억원이 있어요. 이것 역시 춘향테마 파크 조성이예요. 언제 다합니까? 내년도에 국비 10억, 도비 3억으로 13억이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정근위원

2003년까지 13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3년에 132억이 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된 사업이 이겁니다.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남원시가 선정되었는데, 공공부분이 85억입니다. 국비 42억이 연차별로 1년에 10억씩 옵니다. 그러면 2003년까지 10억씩 다 오죠? 그 다음 우리 지방비가 나머지 42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이번에 3억이고, 이번에 시비를 7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비에서는 아직 부담을 안했는데, 이렇게 하면 1년에 20억씩 투자를 하면 공공부분은 다 소화가 됩니다. 민자 부분은 별도로.....

이정근위원

춘향테마공원에 1,413억을 빼고도 승월교 145억 중에 국비가 42.5%입니다. 지방비 42.5%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중에 도비가 몇 %입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42.5%로 치면 도비가 15%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정근위원

, 남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약 30억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기본 구상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MBC에서 만든건데 이번 12월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 구상에 따라 내년초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사업발주가 가능합니다.

도에

내년도에이정근위원

시설비가 12억4,400만원인데, 그 시설비는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춘향촌에 일부 시설은 가능합니다.

부면

일부면이정근위원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진입로 시설과 부지정비까지는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정비

부지정비이정근위원

해놓고 예산이 안오면 다시 또 나무나 심어야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예산이 안오는게 아니고, 춘향테마파크가 금년도 청와대에 기획예산처에서 보고한 우수 시책사업으로 보고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도별로 국민의 정부에서 약속한 사업인데 안온다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신뢰를 갖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당장이정근위원

내년도 시비 7억도 미부담 상태인데?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다음 내년도 1회추경 다음 수정예산에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수정예산에 7억씩 넣어 버려요?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정근위원

우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총 몇 백억을 투자하겠다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보면 용역비만 없어져 버려요. 이과장께서 잘 하실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청사진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을 완벽한 용역을 해주십사 이말이에요. 아시겠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73페이지, 국악의 성지조성사업 세부추진실적 및 금후추진계획 예산이 90억입니다. 남원시비가 22억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밑에 보시면, 운봉리조트 종합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팀에게 저희들이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2년전에 세워놓은 계획인데 정말로 90억이 드는지, 앞으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다만, 그와 관련되어서 국비가 상당부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용이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국비확보에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제점

문제점이정근위원

및 대책에 국도비 확보 애로 예상이라고 했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애로

애로이정근위원

사항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저희들이 총력적으로 다각적으로 연대해서 추진하면 어려운 일을 해내는게 행정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많은 힘을 모아 주십시오.

비가

국도비가이정근위원

확보되어 남원관광 발전에 초석이 되어서 전국에 으뜸가는 관광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를 보면 제대로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4월 6일날 민속국악 진흥에 700만원 보조금 내용은 뭡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전국단위 국악의성지조성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에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인 이성림씨, 위원들은 잘아시는 김덕수씨나 안숙선씨, 강경숙씨, 서예가 송정희씨 이런 분들로 해서 39명에 전국 국악의성지조성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남원이 국악의 성지다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서도 문화관광부에 올려준 적도 있고, 그 분들 간담회도 그 동안에 두세차례 걸쳐서 이곳에서도 했고, 서울에서도 개최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이정근위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이 관광발전 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계획에 의해서 지난번 속초를 다녀오면서 술파티를 했다 이렇게 물었어요. 과장께서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쪽 의원은 술파티다고 하고, 과장은 술파티가 아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은 앞서 드렸습니다. 다소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한 애정이 많고 적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저는이정근위원

그 내용을 알아서 알차게 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의원이면서 어떤 사람은 시각을 달리 하고,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만, 정확히 보고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술파티 소리가 나오게 합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위원님에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은 분명히 관광발전협의회가 관광발전 협의회 목적을 위해서 가야하는데, 물론 가다 오다 술한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을 달리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주무부처 이사무관은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사전에 모든 일들을 할때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다녀와서는 결과도 보고드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더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김성범간사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은 시정목표나 우리가 살길이다 하는게 관광입니다. 그 다음이 농업분야로 가장 시정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이 관광분야인데, 현재 교룡산 유적공원이 용역에 들어갔는데 '98년도에 용역비가 약 3,340만원, 다음에 우리가 치중하는 것이 광한루원, 그 다음이 명년도부터 시작하는 승월대 건너편 공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인월, 아영으로 가서 흥부촌 휴양림 조성도 용역에 들어갔고, 다시 이것이 올라가서 지리산 관광개발, 물론 유적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도 많이 들어갔어요. 현재 관광분야로 해서 용역준 내역을 실행된 사항,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용역했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관광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을 할때 과연 교룡산성에서 다시 광한루로와서 승월대가서 관광단지가서 인월로가서 지리산으로, 이렇게 관광객이 분산되는데, 관광은 하루 볼거리와 한군데라도 뚜렷해야 겠다. 거기에 치중해서 용역도 주고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연차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이고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표다 이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1조원 가까운 계획을 세워놓고, 또 사방에다 용역을 세워놓고, 물론 지난번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계획이라도 잘 세워놓아야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는데,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아야 선택이 될게 아니냐, 그런 뜻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관광을 남원시 목표로 삼고 있는데 더 연구를 해야 겠다. 그래서 우선 '98년도 '99년도 관광에서 용역주었던 내용을 지금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 60페이지, 이벤트 사업으로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약수제 등은 정액보조로 들어갔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백종기위원

그 다음에 관광분야에서 풀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승인받아 나간 것이 농악보존회, 정월대보름에 400만원, 4월 2일날 민속국악진흥회에 들어간 국악의성지조성 추진위원회에 700만원, 민속국악진흥회에서 국악제 동양참가에 300만원, 좌도풍물굿 8월 3일날 100만원 그외에 들어간 것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없습니다.

농악

남원농악백종기위원

교습을 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원은

지원은백종기위원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시립농악단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에 5만원씩 단원별로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5만원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도와 성의있게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성범간사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김홍래위원

위원입니다. 운봉레져타운 조성에 대한 계획을 당초 예산에 국비로 1억을 세우고 추경에 1억을 세워서 2억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금년도 2월달 업무보고에는 했습니다만, 7월 11월에는 업무보고서가 누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9월경에 간담회때 잠깐 와서 보고한 사항이 있었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그랬습니다.

산액

예산액김홍래위원

2억 중에서 1억은 이월을 시키고, 1억은 연구개발비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발주 중에 있습니다.

비가

용역비가김홍래위원

얼마나 예상이 되는대요?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1억만 발주를 했습니다. 기본구상만 하는데 1억만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려고, 2억 정도 소요되는데 1억만 발주하고 1억은 이월을 해서 .....

용역

용역김홍래위원

사업에 대해서 액수에 따라서 건수를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아닙니다. 원래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이 면적을 할려면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여보자, 1억에 이 사업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히 예산절감 충정에서 1억만 기본계획을 구상하는데 발주하는 걸로 최종 내부결정을 한겁니다.

김홍래위원

1억은 금년내에 발주하고 1억은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그런 계획이시다 그말이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김홍래위원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관광국악과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정말 남원 관광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중지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장복수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두개의 정신요양원 운영에 1년에 국비, 도비, 시비가 각각 얼마씩 지원되고 있고, 또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정휘입니다. 성일정신요양원 현원이 239명, 풍악산정신요양원 이 211명입니다. 그리고, 성일정신요양원은 정신의료 재단으로 정신병원화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악산정신요양원은 별 큰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일정신요양원은 약 5억912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은 금년도에는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많이 투여된 관계로 14억3,33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도비 분량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약 40%, 시비는 30%, 도비 30% 가량 투자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남원시 관내에 정신요양원이 2개소로, 이제 성일정신요양원이 병원화가 되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국도비보다 남원시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걸로 본 위원은 보는데, 정신요양원이 남원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남원시민이 아닌 전국적인 요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외에 남원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인바, 오히려 국가에서는 혐오시설이 남원에 하나도 아닌 두개가 있으니까 남원시에 별도의 예산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남원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남원시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정부에 강력히 예산지원을 요구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몇 번이나 건의해 보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의 건립은 시기적으로 봤을때 후진적인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복지분야에서의 위상은 퇴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했을때 정신요양병원을 과도기를 인정하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병원화시키든지 아니면 정신요양 시설을 다른 부분과 연계시켜서, 다시 말해서 앞으로 복지분야는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다른 이용시설이라든지, 저희 남원시 관내에도 이용시설이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좀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부 방향이 잡혀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악산정신요양원이나 성일정신요양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과 같은 요양병원화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도 언젠가는 요양병원화, 요양병원화는 과도기 적인 겁니다. 좀더 발전되는 형태가 될려면 공식 정신병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의 취지는 요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정신질환자들도 똑같은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누리고, 치유받고, 정상적인 인간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방향이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고, 저희 시에서 중앙에 건의한바는 없습니다. 그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일정신요양원의 병원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쪽 방향으로 유도해 왔고, 그 동안 정신요양 시설이 낙후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어왔고, 또 남원시에서 그것을 부담하는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시에 요양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남원만의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남원시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남원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라고 했을때 남원인에 복지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방향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어야 되고, 남원인들이 많이 활용되고, 나아가서 전국 사람들이 다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출발을 하느냐 문제보다는 남원쪽으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러한 요양시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곤

고장곤자치행정국장

장위원님! 우리 과장께서는 정책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차원높은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용인원이 남원만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전라북도도 살고, 전국적으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때 일반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부세의 산정기준은 28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는 간접적인 혐오시설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도로, 공무원수, 인구수 해서 28개 항목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병원화가 되기까지는 이 사항이 28개 항목에 들어가서 교부세 산정하는데 기준이 나와 간접적인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대신에 교부세에서 보존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설명절에 거택보호자 및 한시생계 약 1,000여 세대에 1억1,000여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재원 내역은 무엇입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생활보호 대상자는 크게 보면 생계비와 기타 교육비,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설명절이 된다든지 또는 추석명절이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은 갈 곳을 잃고 슬픔에 젖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절 특별 위로비라고 예산에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남원시비로 집행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남원시민의 혈세로 시장 얼굴만 내는 위로비가 될 소지가 있는데, 집행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예산에 국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장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형병옥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짚었는데, 저 역시 40쪽 성일정신요양원 운영 및...... ..... '98년도에 본 건물은 준공 되었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성일정신요양원이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나 모든 여건에 제반적으로 불합리해서 외곽에다 다시 신축한 것 아닙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형병옥위원

보면 국가적으로도 큰 수혜를 준 것이죠. 준공이 되면 환자를 바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먼저 성일의료법인화 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에 관한 행정처리는 도 보건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성일재단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0월 26일자로 의료재단 법인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날짜로 병원 개설 허가가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말까지 병원으로 이전 계획 목표를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남는 문제점은 지금 현재 성일정신요양원 환자들이 23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약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일정신요양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요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에 해당하는 일반환자는 약 12만원씩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할 경우에, 수용능력은 약 160명입니다. 그러면 약 70-80명이 다른 곳으로 가야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성일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우선 나머지 70여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법, 풍악산에 약 20여명을 더 추가로 수용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내에 성일을 뺀 4개의 정신요양원이 수용가능하다는 도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분산수용하는 안과 또 하나는 우선 성일 구건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도기 적으로 그 기간은 얼마쯤 될련지 예상하기 힘들지만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옮기는 걸 전제로 해서 과도기 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또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환자들은 부담은 우선 생활보호대상도 1종과 2종이 있는데, 정신병원화 되는 장소는 옮길 경우 혜택이 다릅니다. 1종은 약 60여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2종은 자기 부담을 해야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의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부담이 들어갈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약간의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일반환자는 약 60여만원의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환자는 사실상 그쪽으로 이전을 할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병원화로 가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모든 부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성일측과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종, 2종을 가리지 않고 좀더 많은 편리를 봐주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다 수용가능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분산수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기존에 성일건물을 이용하여 수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문제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일정신요양원이 의료법인으로 된다고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분산처리를 하고, 현재 있는 향교동에다 거주를 하게 만들고, 자기는 일반환자들만 상대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10억이란 정부 돈을 수혜받아서, 나쁘게 말하면 악용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10억이란 사업비를 가져와서 자기 사업을 만든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이런 체제로 가야만 우리 시비부담도 안가고 국가 부담도 덜간다고 보는데, 결론은 성일측을 보면 국도비 10억을 들여 건물을 지었는데, 결론은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 사업체를 하나 만든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우선, 성일정신요양원이 이전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경에는 우선 법이 바뀌었고, 정신요양병원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사매면민들과 합의된 사항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고, 결국 시비를 포함해서 국도비가 들어가서 성일정신요양원의 법인체계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신질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되는 시설을 만들어주고, 또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그쪽으로 옮겨도 자기가 부담을 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일반 환자들이 문제입니다만, 적절히 수용 가능하다면 수용 문제만 해결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형병옥위원

2대때도 성일정신요양원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식으로, 현재 있는 환자를 그대로 다 이동하는 걸로 알고, 성일정신요양원 부지 매입 등이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현재 복지시설분야로 일반인들도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자를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분명히 12월 초면 병원이 이전된다고 하였으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과장님 분명히 이 관계에 대해서 환자들을 분산 관리하더라도 관심 갖고 환자들에게 피해안가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형병옥위원

더 묻겠습니다. 정신요양원 환자들을 1년에 몇 번씩 관리합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정신요양원 지도감독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래에

근래에형병옥위원

풍악산정신요양원에서 환자가 행방불명되어 9월 중순경에 시체로 발견된 일이 있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가

환자가형병옥위원

언제 나갔는지는 규명이 안되고, 시체를 발견했는데 뼈대만 남아서 여기저기 뒹구는 걸 벌초를 하러간 주민이 발견하고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처리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행불되었다고 풍악산정신요양원에서 복지행정과로 신고는 들어 왔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저희 과에 접수는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형병옥위원

관리 소홀이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게된 것은 변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환자가 행방불명 되었을때 경찰에 신고했느냐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를 한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사체가 발견되어서 경찰과 풍악산측이 협의를 해서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형병옥위원

, 환자가족측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었겠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자

환자형병옥위원

신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관리소홀로 제가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약 두달정도 행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확인이 안되었으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었든 시비가 지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일이 다시 없도록 저희들이 각성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 부분도 그렇지만, 순창 동계쪽에 가보면 금호랜드라고 휴양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끔 넘오온데요. 그러면 신고를 해서 다시 호송하고 그런다고 하고, 또 대곡에 조그마한 구멍가계가 있는데, 밤중에 환자들이 와서 술을 사갈때도 있고 그런 일이 빈번하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갖고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형병옥 위원님께서 풍악산정신요양원 사건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현지답사를 가봤는데, 성일정신요양원은 교도소 같애요. 들어갈때 문열고 들어가고, 안에 담이 높아 나올 수가 없게 해놓았어요. 가보셨어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이 낙후되고....

김호민위원장

간호사나 감독하신 분이 일단 내보내주지 않으면 나오질 못하게 되어 있어요. 풍악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환자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외출 나갔다 안들어오신 분이예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살다가 갑자기 행불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장

거기에서 있다가 나가버렸다 이거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장

당일 행불이 되었으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었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장

몇 일만에 보고가 되었어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변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장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행불이 되었을때 경찰에 신고를 안하셨다고 했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행방불명 되었을때 경찰에 신고한 걸로 저희는.....

이석보위원

몇 일날로 되어 있습니까?

때가

그때가이석보위원

언제입니까?

이석보위원

9월 15일날 유골로 발견된 정도라면 추상컨데, 아무리 여름철이라고 하지만 3-4개월 동안에 부패되어 버려요? 유골 발견된 이후 9월 15일날 신고받으셨다고 하셨죠?

행불되었을때 신고 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7월 29일인데, 발견은 9월 11일날 했는데 완전히 유골로 발견되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 내용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내용은 행불되었을때 경찰에 접수되었던 것 하고, 우리 행정에 접수된 것 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조치했던 사항과 그리고 행불신고가 경찰에는 되어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시 행정에는 전혀 보고가 없었다 그말이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발견된 당시에는 신고가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행불되었을때는 저희들에게 공식 보고를 하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월별

월별이석보위원

, 일별로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그리고 행정조치를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행불된 이후에 행정에 신고도 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가서 사실을 파악하기가 힘들것 아니예요? 다만, 신뢰성있게 믿고 요양원에 가족들이 맡기고 그 이후에 행정적 조치로 10원이든 100원이든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행정조치를 해주셨어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행정조치는 그 뒤에도 지도 감독을.....

이석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조금전 형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그냥 넘어가 주셨는데, 7월 29일날 경찰에 신고 했다면 그 이후에 행정적 지원 조치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해주셔야죠, 당연하죠? 2개월이상 되는 그 기간동안에 있었던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말이예요. 이미 지급된 보조분이나 모든 경비 내역이, 그 조치를 해주셨어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타당성을 우리들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호민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이미 똑같은 맥락인데, 복지행정과 특히 집행부에서는 모든 보호할 수 있는 정신요양원과 사전에 연락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그 사람이 나가서 죽은지 몇 개월이 되어도 모르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도 모르고, 경찰이나 당국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권사항 침해가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아니다, 거기서 풍기문란이 일어나느냐, 아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보고가 됩니다. 의원들이 물으면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남원시의 집행부에 크나큰 관리소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어떤 조치 결과가 될련지 모르지만 풍악산정신요양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막연하게김성범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 위로비가 있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년에

금년에김성범위원

설 명절만 줬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특별위로비는 추석과 설날에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기를

여기를김성범위원

보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자활보호자, 또 한시자활보호자가 포함되었는데 올해는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한시자활보호자나 자활보호자는 특별위로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성범위원

추석절 특별위로비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까지 되었는데, 올해는 왜 안됩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작년에는 IMF로 인해 특별히 주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성범위원

안줍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못주게 되었습니다.

춥고

춥고김성범위원

배고프고 의지할 곳 없고, 한쪽에서는 흥청망청하고 고도의 경제가 성장되어 가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IMF가 보는 견해에서는 풀렸습니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안준사람을 주어야 할 입장인데, 줄 사람을 안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자체적으로 지침도 아니고, 남원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시비가 아닙니다.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침이

지침이김성범위원

내려 왔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시비로 세워서 줄수는 있습니다만, 국도비로 줄 수는 없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성범위원

IMF로 인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IMF가 해제 되었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작년부터 생긴 자활생계비 내에서 특별위로비를 주는 겁니다.

부터

작년부터김성범위원

한번 주었는데, 이왕이면 시에서 자활보호자나 한시자활보호자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약 50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 국도비는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정책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로 추가부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없고

없고김성범위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돕지 않으면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기셔서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62페이지, 노인복지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목욕비를 지원했죠? 387명에 대한 651만2,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시기는 언제고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 지급합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불우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은 시비 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불우독거노인이라고 하면은 독거노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거노인은 현재 2,157명입니다.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 387명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에게만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성범위원

국도비 외의 시비 부담으로 나와 있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에는

작년에는김성범위원

5회 주었는데, 이번에는 6회 주었네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시기는김성범위원

언제 줍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겨울 시기에 줍니다.

목욕

목욕김성범위원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개인별 계좌에 입금합니다.

장에

통장에김성범위원

넣어줍니까, 읍면동을 통해 직원이 직접 줍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통장에 넣어 줍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범위원

이 사람들이 불우노인이기 때문에 2,800원씩 지원을 해주면 이것으로 목욕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써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목욕비라고 해놓고 다른데 써도 됩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본인이 쓰는 것은 상관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달리해서 목욕탕과 계약을 한다든지, 여성뱅크, 부녀회장,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목욕 서비스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과정자체를 검토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 그러나 아직 그런 자원봉사자 인력이 그 정도로 확보가 못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을 시켜드릴려면 실비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런 여력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66페이지, 독거노인 명단 및 사랑의 음료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품명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두유와 우유로 공급이 됩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기준김성범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실제 공급가가 33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읍면동에서 그 회사와 계약을 합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공급자와 계약을 맺어 합니다.

실상

사실상김성범위원

이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원래 독거노인 사랑의 음료수 공급은 도에서 추진한 정책입니다. 본래 목적은 독거노인들이 혼자살면, 혼자살때의 어려움이라든지 어려운때에 어떻게 확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모르게 돌아가신다든지 그런일이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의 삶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유나 두유를 공급해서 그 배달원이 매일 한번씩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유나 두유를 먹고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남원에서는 우유와 두유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우유는 멀리 외곽 지역에는 남원시내에서 1일 공급이 힘듭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외곽 읍면동에서는 하루가 넘어가도 썩지않는 두유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유로 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 예산이 727명분이 내려옵니다. 도비 예산이 350원 공급단가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실제 공급가가 330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796명을 책정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본 위원이 이것이 효과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330원으로 주는 것이 큰 목적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을 자주 찾아 뵌다는 뜻이겠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그게 큰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범위원

. 결식아동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원 결식아동이 교육청 파악과 집행부 파악이 어떻게 됩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교육청에서는 '98년도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26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와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571명의 데이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결과 결식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끼니를 굶고 사는 결식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읍면동 사회복지조사요원들을 동원해서 조사한 결과로는 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범위원

결식아동이 문제가 많습니다. 고도의 자본축적이 되니까 없는 사람은 아주 없고, 있는 사람은 아주 있어 결식아동이 나온다는 것은 현 상태로 봐서는 아이러니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2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5명에 대해서 특별히 집행부에서 앞으로 관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25명 보다는 저희들이 애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조금 어려운 아동들 숫자를 약 2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끼를 거의 다 굶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은 25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약 250명 정도가 저희들의 구호, 또 시민들의 구호가 필요로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는 가장 쉽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권모으기를 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성범위원

. 남원의 복지행정을 지향하고, 잘살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 25명이 끼니를 굶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써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은 도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무의탁으로 아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뜻에서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결식아동을 보호해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교육청에서는 중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도 이번 하반기에 25명분이 도에서 중식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성범위원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점심식사를 했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식권모으기를 해서 점심식사도 하고, 또 결식아동 캠프를 열어 그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모아서 문화학습도 하고, 현장학습도 하고 영화도 보고, 사기를 돕는 그러한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범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소대석위원

위원입니다. 김성범 위원께서 얘기한 결식아동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우리 시에서 조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5명이예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교육청에서 '99년도에 571명인데, 교육청에서는 중식지원자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부자가정,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거택보호, 별도로 특별지원 등 모든 시책을 총 동원하는데, 실제로 먹을 거리가 없어 결식인지, 결식아동에게 역사현장, 문화학습, 예절교육, 기념품지급,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근본적으로 결식아동이 발생했다는 것은 복지행정 그 자체가 몫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대로 다 지원을 하는데 왜 결식아동이 생깁니까? 데이타 자랑같이 결식아동 결식아동해서 큰일 나는 것 같이 하는데, 이 속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양부모 다 있고, 잘 먹고 먹는 것 걱정안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차라리 남같이 호화롭게 살지 못한 사람을 골라 특별히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결식아동이라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유형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학생 본인이 도시락 들고가기 싫으니까 내던져 버리고 그냥 와서 결식하는 것,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어떤 뜻에서 중식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자를 571명을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책을 결식아동에다 결부를 시키지 말고, 결식아동 지원이 25명은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우선 교육청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소위원님 말씀대로 잘사는 사람의 자녀가 거기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어떤 기준도 없고, 유일한 기준은 학교에 와서 점심을 굶냐 안굶냐 이걸 가지고서 데이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청 자료를 참고로 했을 뿐이지, 다만, 우리들이 판단했을때는 우선 결식아동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저소득층이겠죠? 잘 사는 사람이 굶는 것은 다른 이유겠죠? 결식아동 대상이 되는 조건은 저소득이어야 되고, 생활보호 대상이어야 됩니다.

우리

우리소대석위원

남원시라도 결식이라는 소리를 빼고, 듣기 좋은 용어를 사용해서 지원하는 것도 모양새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합시다. 이북의 어린이가 먹지를 못해서 아사를 한다더니, 우리가 비슷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은 충분히 잘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봐도 이 자료가 엉터리예요. 연구를 해봅시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 현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달에 1인당 16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남원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100만원 이상은 생활비가 있어야 됩니다. 복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복지비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고, 4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정책이 변경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료보호진료비 병원별 지급 이용현황을 보면,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기관은 여기에서 빠졌어요. 빼고도 29억967만2,000원이라는 계수가 맞아 떨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말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가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보건소에 가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총 지급액은 65,965건에 41억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는 58,104건에 30억5,000만원으로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외는 7,861건에 10억5,000만원 가량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중에서 보건소와 기타 관내, 보건소외에 여기 자료로 제시드렸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총 건수가 14,619건에 1억5,000만원 가량입니다. 건수는 많은데 의료비가 적은 것은 보건소에서는 외래진료만 가능합니다. 건수로 봤을 때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내, 예를 들어 병원들입니다. 43,485건 29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약 41억,1947만8,000원입니다.

소대석위원

의료보호진료비 지급내역에 보호기관은 왜 빠졌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보완제출 드리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면 1,000원대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면 우리 시의 진료비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방 실태를 보면 개인별로 보육비를 납부한 내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3만원을 총 납부한 사람이 있고, 10만4,000원을 납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보육원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만3,000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 사람도 있고, 10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마다 많은 차이가 나요. 조례를 보면, 거택보호나 모자 부자가정은 전액 보조를 해주고, 저소득은 절반 부담하고, 일반가정은 전부 부담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준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걸로 된 모양인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조치는 된 사항입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시에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당을

담당을소대석위원

차미화씨가 혼자 하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서

혼자서소대석위원

보육시설을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1년에 한번이라도 다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시간적으로 �i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대석위원

이 복지행정과는 시설들이 너무 많아 짊어지고 일어나기도 힘든만큼 어려운데, 누년간 방치를 해두면 여기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송동면에서 장국과 송산에서 노인들 세분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를 5월 12일날 했는데, 거실면적이 부족하고 화장실 설치가 안되었다고 해서 불허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불허처리를 했으면 그 뒤에는 어떤 반응이 없었습니까? 법정기준이 미달된다고 해서 민원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기 이전에 이것이 유익한 사업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거나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해 봤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했습니다. 화장실을 새로 신축해서 다시 허가를 냈습니다.

소대석위원

왕정동에서 송춘이란 사람이 교육시설 인가 사항 변경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철회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보육시설을 인수하려다 조건이 안맞아 철회한 걸로 되었습니다.

소대석위원

행정적으로는 작용을 하지 않고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민원사항은 귀찮고 힘이 들더라도 가능하면, 그리고 공익성이 있고 또 민원인에게도 유익하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다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민원인의 편에 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이정근위원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지도 내용에서 주의, 개선, 시정, 경고 등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은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도나

전년도나이정근위원

, 분기별로 하나 시정할 것도 많고, 경고할 것도 많고 개선되어야 할 것도 많은데 잘 해주십시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29페이지, 산동 파랑새어린이집 증축 사업에 '98년도 예산은 1억8,585만원 들었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이정근위원

'99년도에 보육시설 장비비로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지침상 장비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인월

인월이정근위원

원광어린이집증축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안했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증축건물에는 지원이 안되고, 신축건물에만 지원이 됩니다.

이정근위원

파랑새어린이집도 증축아닙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증축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이정근위원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5억6,732만4,000원이고 직원 22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해

준비해이정근위원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세부내역 현황이 있는데, 점자블럭 설치에 대해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점자블럭으로 다닐 수 있습니까? 적치물이 있는 걸 못봤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저는 확인을 못하고 직원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도 상인들이 앞에 진열을 해버리고 그럽니다. 물론, 자전거도로 자체는 잘보이는 사람으로 정상인이니까 당연히 피해다닐 수도 있고 도로로도 갈 수 있는데, 점자나 이런데도 적치물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설

보육시설이정근위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법정 지원자들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보육시설별로 숫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등이

차등이이정근위원

많아서 그럽니다. 늘푸른집은 19명인데 6,300만원 지원이 되었어요. 파랑새어린이집은 77명인데 6,400만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료에 내용이 정확하게 안나와서 묻는 겁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보충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과장님! 19명이나 77명 예산이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봐도 애매하니까 답변을

이정근위원

공설공원묘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던 사항으로써 피해를 본 사람은 다니는 곳마다 계속 씹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애요. 차라리 계획만 세우지 말고 없는 사업으로 돌려버리든지, 여길 보면 계획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안되겠다 이런게 정확하지 못해요. 그렇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확실한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왜 그래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공설공원묘지는 당시에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은 전임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으로, 앞으로 장래문화 추이를 봐가면서 그리고 재정이 약 23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상황과 장래문화의 개선추이, 지금 화장장 문화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고려를 해서.....

렇죠

그렇죠이정근위원

? 그러면, 화장장 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금년도 활용을 몇기 했습니까? 164개로 이틀에 1건도 안돼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아직

아직이정근위원

화장장 문화가, 물론 내년예산에 3,500만원 정도를 세워서 신축공사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부터도 봤을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가서 보면 그런 상태에서 누가 과연 화장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화로 가기이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기초부터 안좋은데 잘 가지 않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것 같습니다만, 남원이라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길을 항시 예산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도있게 납골당 관리를 해주시고,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6명 명단을 '96년, '97년, '98년, '99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2,500만원을 해놓았는데, 금년부터 하셨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획이

계획이이정근위원

얼마입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2억입니다.

이정근위원

몇 년간입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2002년까지입니다.

이정근위원

2002년까지 2억을 만들어야 하는데, 금년에 2,500만원 했어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정근위원

여성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면 되겠어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2억이면 어느 정도 여성들 복지시설에 부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근위원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6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 이정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질 않았습니다. 파랑새어린이집 77명에 6,483만9,000원, 늘푸른어린이집 19명에 6,304만8,000원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가정복지

우종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우선 여기에서 답변드릴 것은, 늘푸른어린이집은 장애인 전담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가 100% 지급되고, 일반 파랑새어린이집 등은 보육교사 급여액의 50%만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김호민위원장

그러면, 늘푸른어린이집에 장애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

가정복지

우종선 네.

김호민위원장

교사가 몇 명입니까?

복지

가정복지

우종선 4명입니다.

김호민위원장

4명 급여가 이렇게 됩니까?

복지

가정복지

우종선 급여하고 보육료하고 다 합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장

국비도비죠?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복지

가정복지

우종선 시비도 있고, 국도비 다 지원이 됩니다.

김호민위원장

충분한 자료를 이정근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가정복지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특별장의비가 120만원 나갔습니다. 어떻게된 내용입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소망의문 장제비입니다. 소망의문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30만원씩 장제비를 드립니다.

백종기위원

미약하네요?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백종기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복지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활용 내역인데, 생활안정자금이 1인당 200만원씩이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백종기위원

자조자립자금은 100만원인데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회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잘되고백종기위원

있어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잘되고백종기위원

있으면 금액을 올려주면 안됩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백종기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장애인 등록이 2,330명이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에

근래에백종기위원

와서는 차량을 구입하고 고칠때 가스차로 해주는 혜택이 있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다면

있다면백종기위원

지금 현재 차량으로 인해 혜택을 못 사람이 몇 명인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저희과에서는 차량등록은 하지 않고, 민원실에서 차량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금 김호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의문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이나 장애인 특혜로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동생이 장애인으로 운전도 못하는데 형이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장

큰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행정예산 중에서 복지행정이 비중이 많은 건 사실이고, 또 앞으로도 비중이 많아야 할 걸로 봅니다. 다만, 임의보조하는 단체가 여기 자료에는 2개로 나와 있는데, 특이한 것이 자료에 보면 우선 YWCA는 봉사단체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석보위원

정산액 내용이 안들어 있는 건이 2건인데, 자료제출 할때는 안들어와 있었을 것이고, 지금 들어왔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아직 4/4분기는 안들어왔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이 되고난 이후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할애하고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줄로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이 전혀없는 봉사활동에 1년 분기별마다 예산입니까?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들이

우리들이이석보위원

인식하기는 봉사단체는 물심양면으로 또 시간까지 쪼개서 할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부담이 항상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삼동청년회는 행사 200만원 정도로 자부담이 1,100만원인데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삼동청소년회는 원불교 재단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맡아서 하는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도 전례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비로 200만원을 지원한 것 뿐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체적인 보고는 들었지만, 우선 YWCA에 자부담이 없다는 것이 동료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리고 쓰여지는 내용이 많든 적든간에 어떤 방향에 쓰고 있는지 다음 구체적인건 자료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 확충계획과 운영실태에서 조성액이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 13억이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은

목표액은이석보위원

얼마예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 목표액이 6억3,0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저소득자활복지기금조례가 있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례에

조례에이석보위원

목표액이 6억3,000만원인데 맞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조례내에 목표액은 아닙니다.

이석보위원

조성목표액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시군통합전에 영세민 저리융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영세민 저리융자금이 남은 부분하고, 새롭게 자활복지기금으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성목표액하고, 이자까지 합해진 것이 13억입니다.

성액

조성액이석보위원

13억은 조금전 말씀하신 여러가지를 합해서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를

이해를이석보위원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조례를 개정해야할 내용들이 몇개가 나왔는데, 이 내용도 조례를 개정해야 할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 저소득층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예요. 1억9,500만원이 조성목표액인데 조성액은 3억이예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조례상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 목표액이 왜 있어요? '99년도 1년 목표액이예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91년도에서 '95년까지 조성당시에 목표액을 세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석보위원

기금조성할때는 목표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기금조성하는 구체적인 세안이 나와야 되고, 활용방안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적법성을 따져서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합법성으로 효율성을 가지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타당하게 모든 걸 예산도 세우고 집행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골격은 바로 조례에요. 이것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세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정신요양원 경고 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1/4분기에는 성일정신요양원 이전 신축공사 미진부분 마무리 및 이전추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는 수탁료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풍악정신요양원 경고 3건은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식판 110개 구입부분에 대해서 환자용 식판노후와 시정조치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선 보완, 그리고 풍악산정신요양원 신축부지 법인등기 추진에 대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자료제출이라고 제가 기록을 했는데, 자료제출보다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은 바로 앞에 형병옥 동료 위원이 경악을 금치못할 내용이 그곳에서 벌어졌는데도 행정에서 그걸 몰랐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다고 했죠? 그건 경고 내용에 안들어가고 어떤 내용에 들어갑니까? 시정이나 개선내용입니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라면 뒤늦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설형 미숙한 내용이 있고 미확인된 내용이 있어서 자료에 미진된 것은 우리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엄청난 전국적 사건 중에 사건이예요. 예산투자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관심이 지대한데요. 남원시청의 복지행정이 잘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상론은 바로 복지행정 아닙니까? 경제성장이나 모든 문화창달이나 이것이 전체로 어디로 요약이 되냐면 복지행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경고조치에 안들어 있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 원치 않습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2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금년에 약 52억4,000만원이 소요 되었죠? 시비가 약 5억2,000만원이고 약 10배 정도가 국도비가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청난

엄청난이석보위원

지원책입니다. 그런데 앞에 동료위원 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어요. 25명이 결식아동이라고 시 행정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한, 그것도 일선지역에 있는 담당자들이 조사한 내용이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가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 분은 거택, 아니면 소년가장이라든지 어느 곳에 해당되는 결식아동인지 분명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석보위원

바로 복지행정에 예산이 적다, 지원이 적다 그러는데, 나랏님이 백성구하는 것 못하더라도 열사람이 하나 구하기는 쉬워요. 지금 복지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이중 삼중으로 지급된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금년에는 잘했을 걸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복지행정은 아무리 물붇듯이 퍼붓는 예산이라도 고루 가야되고, 어떤 결정적 문제에 요인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제라는게 뭡니까? 지방자치제에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조금전 말씀 주셨습니다만, 현재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학용품이나 사주고 도서관이나 한장주고, 점심이나 한끼니 주고, 문화사적지를 보여주고 하는 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말이예요. 전시행정이란건 바로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지 않고 근원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40쪽, 여기는 성일정신요양원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조금전 질의 답변 중에 병원화 허가가 나왔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오늘 접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넣었습니다만, 오늘부터 도청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과장님은 12월초 병원이 개설이 되어서 입주하는 걸로 보고 있죠?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12월 개설 목표는 12월 말까지입니다. 그 절차는.....

이석보위원

12월 초에 개원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정이라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해주셨고, 본 동료 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갔을때에 박원장도 12월 그렇게 해서 틀림없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 서류를 제출했다고요?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의료법인 허가와 병원허가 두개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12월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적 지도와 강구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전세주택 계약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율이 몇 %나 됩니까? 무이자입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이런

이런이석보위원

것은 자료에 지원만 해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이 아닌 요망사항이기도 한데, 자료를 제출하면, 이 자료에 대해서 세세히 안나오면 자료 중에 다시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미숙하면 부분적으로 다시 자료요구를 또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구체적이고 또 여기에서 바로 명시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성을 들여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이나 50쪽은 앞에 동료 위원들이 장애자들에 대한 혜택이라고나 할까 편익을 위한 그런 내용이 다른 쪽으로 법에 의한 이용이 아니고, 차량 이용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오도되거나 오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나 과장님이 성실하게 확인하고 ...... .....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에서 수혜를 드리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드리는데 그것을 국민 모두가 주위에서 그걸 보고 눈쌀을 찌푸리고, 국민 위화감 불화감 이런 것들이 팽배되기 때문에 행정은 분명히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점 장애자를 위한 복지행정에 있어서, 현금수혜라든지 제도적 혜택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충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중지

18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김홍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은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연초부터 왕눈높이 친절 생활화 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열심히 하셨습니까?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주로

주로김홍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금년부터는 매주 금요일날 반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민봉사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약 60명됩니다. 그 직원들을 매주 금요일 아침 8시30분에서 50분까지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전화를 친절하게 응대하고 민원실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시책을 주고 추진했습니다.

심히

열심히김홍래위원

해서 소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네. 소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넷에

인터넷에김홍래위원

접수된 시민의 소리함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는 읽을 수 없고 한 귀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글쓴이는 저요고, 제목은 열받게 하는 공무원입니다. 부분 부분 읽어 보겠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오후 5시가 약간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은 퇴근 준비를 하느라 자리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상사들과 잡담을 나누면서 심지어는 일찍 퇴근한 사람까지 있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내용이고, 도중에 가면은 민원인이 앞에 있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머리로 이리가라 저리가라 삿대질로 여기 서류를 써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소리가 인터넷 시민의 소리함에 접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퇴근이 6시 인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5시 거든요. 그 분이 5시 20분에 왔어요. 다 퇴근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왔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높이

왕눈높이김홍래위원

친절 생활한다면서 창구 공무원이 일어서서 민원인과 눈을 맞춘후 친절히 맞이하기, 항상 미소짓는 얼굴로 민원인을 응대하기, 이것이 왕눈높이 친절운동에 가장 핵심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늦었든 일렀든 오면은 최소한 민원인을 위해서, 정말로 이 제목처럼 민원인을 주인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전화를 받으면서 턱으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도 한번만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민원실은 몇 년전에 비해 확실히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잘하다가도 한번만 잘못하면 남원시 전체에 대표적인 지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인터넷에 떴으니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들어와서 보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민원 창구 직원을 정규직으로 한다라고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하셨고, 시장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종합시민봉사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배치하고 있는 직원은 100% 정규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일용이 1명있고, 건축지원담당이 이번에 저희 시민봉사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일용 1명이 있어, 사실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본 위원은 굳이 정규직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단, 업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있냐 없느냐를 떠나서 남원시의 얼굴인 시민봉사과에서 시민들로부터 이런 지적이 나온다 하면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봉사과장은 책임짓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홍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장복수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는 종합민원실로서 호적업무, 병사업무, 지적업무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민원을 담당하면서 또한 특수적인 특정업무가 많은 가운데 행정직 과장으로써 성실하게 근무함에 따라 큰 문제없이 과업무를 무난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2쪽, 불허 취하민원이 120건이나 되는데, 역시 이것은 시민봉사과의 고유업무가 아닌 타과의 업무인데 총체적으로 실과소에서 이러한 불허 취하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대시민 민원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불허 취하민원이 금년 한해에 120건 정도, 월로 따지면 평균 10건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당초 민원을 신청할때에 구비서류나 조건 등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제출해야 되는데, 연초 소매인지정신청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구애를 안받고 신청을 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제일 많은 것이 소매인지정신청인데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에게 충분한 사전계도가 필요하다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12월달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장복수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구조조정 속에서 면동 업무가 시행정으로 넘어온 것 중에 제일 어렵고, 또 앞으로 업무가 민감한 사항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면동에서 직원들이 제일 어렵게 고생을 했던 병무업무인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되어 있죠?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네.

기에

여기에이석보위원

대한 복안,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정부 구조방침에 따라 금년 7월 1일자로 읍면동에서 수행해 왔던 병무업무가 저희 호병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업무가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또 지역 예비군이 자원관리를 맡고, 저희들은 총괄업무를 보고 해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인력은 담당 1명, 7급 2명,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익근무요원은 각 읍면동당 1명씩 해서 23명 정원입니다만,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도 감축이 되어 11명으로 읍면동 병무보조 업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원숫자가 적은 읍면동에는 병무보조 배치도 안될 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보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보조를 받고 또 공익근무요원은 전산이나 고학력 이런데에 주안을 두고 차출해서 보고 있는데, 이번 구조조정때도 병무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은 감축을 하는 이러한 시책인데 병무보조는 사실상 인력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무보조는 시민봉사과 자체적으로 시민봉사과장이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공익근로자에 대한 배치가 현재 민원실에 몇 명입니까?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5명입니다.

이석보위원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은요?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로 소속이 되어 있는 인원은 읍면동에 호병담당으로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그 숫자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단 차질이 없도록 계획세워 주시고, 표리부동한 민원행정이 아니라 더 나은 민원행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남원에 몇 개 입니까?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34개입니다.

김성범위원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도점검에서 3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무단 휴업업소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조산부동산중개인사무소 김양기씨, 새남원공인중개사무소 최귀현씨, 운봉부동산중개인사무소 김종수씨 대표인데, 여기에 폐업처리를 3개소를 했습니다. 휴업신고 처리는 인월에 있는 대중부동산중개인사무소와 변색된 수수료 요율표라든지 게첨물이 있어 25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증을

허가증을김성범위원

대여해주거나 양도해준 사람은 없습니까?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그건 절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범위원

작년에 보니까 운영하지 않고 있는 중개인업소가 있었는데, 쌍교동에 김금팔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왕정동에 양진무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금팔씨도 하고 있고, 양진무씨도 하고 있습니다. 양진무씨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305필지가 들어왔는데, 주로 상향조정입니까, 하향조정입니까?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남원시 공시지가를 해보았더니 우리 시민의 요청은 가격은 싸니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면동

읍면동김성범위원

지역에서는 지가를 내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경기가 호전되니까 전부 상향조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상향조정을 원하죠?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남원에서김성범위원

제일 지가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하정동 제일은행 사거리가 제일 높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범위원

운봉 오지가 제일 하향가죠?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네.

김성범위원

경지정리라든지 이것이 평탄치 않을때는 지가 조정을 하향조정을 원했는데, 지금 모든 추세를 상향조정으로 갑니다. 남원 세수증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가조정에 기본 토대가 되면은 앞으로 세액 조정하는데 많은 영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했는데, 상향으로 185필지가 들어왔는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은 69필지밖에 안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향은 120필지가 들어왔는데, 70필지를 조정해주었습니다. 사실상 지가를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각종 재산이라든지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가 전부 여기에 기준이 과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피해가 세금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지가가 상향이 되면은 굉장히 우려로써 많은 피해가 된단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묻습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무작정 자기가 편의주의 입장에서 내땅이 있으니까 팔아 먹어야 하니까 올려야 한다, 그러면 그 주위도 따라서 올려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어야 합니다.

재선

윤재선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