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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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공진흥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상공진흥과장, 노동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문 낭독은 상공진흥과장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9일 상공진흥과장 전진태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연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먼저 상공진흥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감사 시작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 '98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다 됐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이규원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규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가스사고 발생시 응급대책반은 총괄 책임관인 경제진흥국장, 대책반에 상공진흥과장, 종합상황반 반장에 상공진흥담당이고 직원이 3명이고, 현장조사반에 반장이 일반산업담당이고 직원이 1명이고, 안전점검반에 반장이 공업진흥담당이고 직원이 5명입니다. 가스사고 및 누설 비상연락체계는 도시가스 상황실에서 시청으로 연락이 오면 시에서 도청으로 보고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전파를 합니다.

이규원위원

각종 스티커나 이런 홍보전단을 한 것이 없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홍보전단은 저희들이 3회에 걸쳐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전단을 두가지 만들고 가스 누설됐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된다는 스티커를 1만 매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업소에도 배부하고 점검을 나가면 붙이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 가정이라든지 업소에 5분 이내에 긴급출동하고 다소 정비가 된 것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특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도시가스가 청정연료로써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맥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지금 도시가스 보일러 10만㎉ 이상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업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 3년 전에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도시가스를 넣은 업소는 지금 기술력부족으로 인해서 물이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전화를 하게 됩니다. 구미에서 중형보일러 이상 비상연락망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몸체는 귀뚜라미고 버너는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리엘로버너입니다. 3년 전만 해도 귀뚜라미에서 중형버너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제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태리에서 직수입해서 귀뚜라미가 그것을 팔았는데 지금은 '9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귀뚜라미 대리점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형이상 버너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팔아놓고,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모른다고 전문업체인 대구에 물어보라고 답변을 합니다. 직접 과장님이 물어보시면 아시겠는데 대구에 리엘로버너 대리점을 수배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시간이 걸려서 바로 못올라오거든요. 자기들 다른데 일이 있으면, 보통 하루 내지 이틀은 보일러는 세워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 그래서 직접 와서 리엘로버너에 이상이 있으면 자기들이 고치고 가는데, 그리고 버너를 교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리엘로버너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직접 귀뚜라미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뚜라미에 하니까 자기들이 생산한 버너만 구입하려니까 버너만 안 판다는 것입니다. 몸체까지 같이 팔아야 된다는 자기들 영업방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충이 많은데 그래서 혹자는 개인적으로 귀뚜라미 영업부에 전화를 하고, 귀뚜라미는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업부에서도 10만㎉ 압력 3.5t짜리 순동보일러를 만들어내는지 안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개 공장이 있는데 4개 공장에 다 물어봤답니다. 물어봐서 확인해본 결과 3.5t는 순동보일러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빈장의 홍성만사장입니다. 그래서 고충끝에 일주일동안 보일러를 가동을 못하고 일주일 있다가 자기들 귀뚜라미가 3년전에 팔아먹은 리엘로버너를 충분히 가동해도 현재 쓰는데 영업방침이 버너하고 몸체하고 같이 팔아야 된다고 해서 억울하게 사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가스가 혹시 그런 부분에 누수가 된다든지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중소대형보일러는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업무적으로 많은 개선이 됐습니다만 특히 그런 부분에 공중관리업소가 많습니다. 그런 업소에 도움이 되게끔 전수 조사를 해서 중형보일러도 비상연락망체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시에서 가스보일러 회사에다가 이런 실태를 통첩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 없음에 정말 해당이 없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허복

간사 작년에 상신가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공무원들 감봉됐다든지 이런 것이 더러 있지 싶은데요.

이용수위원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인데 시정질문이나 전년도 감사사항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허복

간사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상공과 일부 직원이 가스업자로부터 식사하고 술대접을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자체 징계를 못해서 도까지 갔습니다. 가서 전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추가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기타 문제들도 여러 가지들이 아마 업무를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해야지 무조건 해당 없다고 하면 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의회의 감사지적사항인지 알았습니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착각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감사하는데?

이규원위원

그리고 유인전단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지금 가스전단 유인을 상공진흥과 업무소관인데 이 전단유인을 경제통상협력과에서 해서 돌렸나 봅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저희 과가 '98년 10월달에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98년 10월 이전에는 지역경제과의 상업진흥계하고 일반산업계하고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스전단유인은 앞으로 저런 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전부다 해서 직접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형구위원

방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자료는 있습니다만 보통 타시도에 보면 LPG충전소에 대형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 LPG충전소나 기타 위험한 가스관리하는 데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가스충전소는 저희시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화성씨랜드사건, 인천호프집사건 이런 것이 났을 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강형구위원

관내에 있는 충전소는 안전하게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그럼 점검한 것에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 체크되어 있겠네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충전소에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또 충전소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바로 인명하고 재산하고 연결이 되는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저희들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도시가스공사에서 땅에 매설을 많이하고 있던데요. 그것도 시공하기 전에 시의 확인을 받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강형구위원

그것도 안전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나명온위원

자금 각 부서별로 협조가 안 돼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광평동에 오수관을 전부 연결을 해서 다 포장을 했는데 그것을 아침에 바로 가스관 매설한다며 바로 파서 문제가 생기던데 이것은 협조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가스배관공사

나명온위원

그곳에 공무원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이러면 되겠냐고 지적을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제 생각에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만 저희들한테 가스배관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과의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나명온위원

그런데 왜 협의를 안 했습니까? 오늘 끝난 것 같으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판 것입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도로굴착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강형구위원

소관을 떠나서라도 어느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언제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다음에 무슨 공사가 있으면 같이 하자는 나위원님 말씀이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도로를 전기공사한다고 파고 또 도시가스한다고 파고, 통신공사한다고 파고 자꾸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기간을 모아서 한번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가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강형구위원

구미시 관내 굴착허가를 낼 때 유관기관에 공문을 내서 연간사업계획을 받아놓고 분기별로 조사해서 받아놓고 그래서 굴착을 언제 하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원만하지 싶습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같은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이 안 된 곳 옆에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들어서면 가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문제는 하루 차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부서간 협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도시가스에서 도로가 포장되는 줄 알고 공사를 이틀 앞당겼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에 문제점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가스 취급하는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가스 판매소를 말씀하십니까? 가스 일반 판매소는 40개소입니다. 충전소는 7개소입니다.

이용수위원

수도관은 교체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수도는 조금 누수가 돼도 괜찮은데 혹자들은 서울 같은 경우 무지막지하게 계획성없이 파고 또는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어느 지역 무슨 동은 교체한지 몇 년이 안 됐고, 지하도 도면이 다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다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업무를 보는 분들이 바뀌고 퇴직을 하다보면 지하 가스관에 대한 도면이 없어지든지, 또는 상당히 낡고 해서 우리나라도 정말 머지 않은 장래에 지하에서 가스로 인한 대지진이 생기지 않겠느냐, 서울뿐만 아니고 중소지방도시도 마찬가집니다만 그런 대란을 예견하고 있거든요. 얼마전에 대구에서도 일어났듯이, 그렇게 됐을 때 수돗물이 조금 새는 것하고 가스가 누출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노후관 교체시기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구미에서도 잡고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가스관 교체시기는 제가 기억을 솔직히 말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LPG를 사용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관 교체문제는 사전에 교체시기가 되기 전에 검토를 했다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도비를 얻든지 해서 가스관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도시가스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교체를 한다고 해도 도시가스에서 합니다.

이용수위원

조금전에 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시정연설을 대독해서 이런 문제점은 참모부서하고 확실하게 참모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하수도를 묻기 위해서 팠던 그 자리를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단기간 내에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포장이 마르기도 전에 하는 이런 일은 없겠노라고 이번에 본 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구호에 그칠 뿐 이런 일이 분명히 재발합니다. 비단 다른 관뿐 아니고 통신케이블도 깔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민,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미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시청내의 각 부서들 참모협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구미 전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최소한 한번 팠던 자리는 우리가 기본 연한은 지나서야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협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니가 할 일, 내가 할 일 이렇게 서로 떠밀지 말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런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드는 장본인은 바로 구미시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스업을 하는데 어떤 자격이 주어지면 할 수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는데 다만 안전관리원이라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충전소에는 안전관리원이 두 사람 있어야 됩니다. 책임자 한 사람, 일반관리원 한 사람. 보통 가스판매소는 안전관리원 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가스판매업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고 2년 이내인 사람은 가스판매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스저장하는 저장고가 얼마나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런 것은 소방서에서 전부 위험물 설치허가를 별도로 다 받아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가스관 교체시기를 나중에 아시는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과장님, 민원 사항인데요, 혹시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풍목욕탕.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현장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대표 이기영씨하고도 만나서

이규원위원

아니, 이정기입니다. 이정기인데 거기에 9세대가 사는데 거기에 민원사항이라해서 저도 지하실에 가보니까 전부 지하실에 기름하고 보일러 관리상태가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그런데 보일러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검인이 정상적으로 가동해도 좋다고 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벙커시유를 사용하는데 그 그으름 때문에 주민들이 빨래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여러 번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또 그 문제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받고 주민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삼풍목욕탕 다시 가서 혹시 거기에 대한 법을 찾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특히 주민하고 삼풍목욕탕하고 문제가, 삼풍목욕탕 부도가 나서 넘어갔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이규원위원

경매를 어디서 받았냐면 오성상호신용금고에서 받았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이규원위원

오성상호신용금고 측에서도 옥상물탱크, 지하실 보일러, 배관 관리상태 모든 것이 엉망이니까 얼마 전에 보일러실 버너를 주민들이 하도 찾아가서 이야기 하니까 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민들이 거기에 요구하는 민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찾아가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직접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제가 동에서 동향보고를 한번 받고 그날 오후에 현장을 바로 보고 왔습니다. 보일러 실태를 조사하니까 금년도 6월달인가 보일러검사를 받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보일러는 이상이 없다고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하니까 안전관리원이 1주일 전에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고 해임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보일러 가동을 했기 때문에, 법상 바로 중지명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이튿날 바로 오성상호신용금고하고 이발소하고 양쪽에 보일러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난주 금요일날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대충 매연이 많이 나온다, 옥상의 집진기에서 소리가 많이난다, 그을음이 많이 나서 전기쪽으로 부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과 소관은 전기는 내일쯤 나가서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대두되면 법적으로 처벌하고 나머지는 해당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건축과에도 협조를 해서, 거기에 물도 세거든요. 물도 세고 보수했는데 세고 직접 세대 안에 들어가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각 전문 부서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리고 같은 내용이 환경관리과에도 가고 저희과에도 오고 그래서 동시에 현재 처리중입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예.

이용수위원

본 감사내용하고 관계 없는 말씀을 한가지 드릴까 합니다. 출입문 말이죠, 감사하는 과정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한번 열어보고, 감사에 관계 없는 분들이 많이들 얼굴을 내밀고 하니까 시선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출입문에다가 관계자 외 출입금지해서 이 시간에는 어느 과가 감사를 받는다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 의장, 이 시간 같으면 상공진흥과 직원 이렇게 하고, 다음 다른 과를 감사할 때는 또 그렇게 바꿔 달고 해서 기타 불편한 직원들이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뜻을 물어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첫날 감사에 서울주재소 출장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다른 위원님들 가실 분이 없으면 제가 내일 다녀올테니까 출장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응기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위원이 22명이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김응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5명은 위원회에 불참을 했네요. 지금 한 사람이 15명이네요,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회의개최 일시라고 해서 '98년11월10일부터 14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59건하고 7건하고 66건을 하루에 다 했습니까? 농지위원회 22명인데 5명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5명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공무원입니다.

김응기위원

누구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당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응기위원

이름은 안 밝혀도 되고 예를 들면 과장, 계장, 국장 이렇게, 공무원들은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진흥공사는 모르지만 농협 관계자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불참이 5명인데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7명입니다.

김응기위원

그리고 1인당 5만원씩 지급해서 55쪽에 농지전용허가 및 불허가 현황이 있는데 건수가 협의한 사항은 59건이고 신고사항은 7건입니다. 하루에 참석하는데 5만원이거든요. 59건을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여기 같으면 인동쪽에 하게 되면 인동, 구포, 진미가 3명이 참석하는 것이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농지전용은 허가가 있고 협의가 있습니다. 시의 동지역은 거의가 협의 사항이고, 출장소의 읍면은 허가사항입니다. 허가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 59건은 허가는 아니고 협의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75만원 지급한 것은 출장소에 지급한 것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응기위원

농지심의하는 데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개별적인 허가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사항은 심의를 하고 협의사항은 심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농지관리위원회가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각 읍면동별로 위원회가 있잖아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시농지관리위원회는 전체 업무영역이 시의 동지역이고 읍면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조성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선산에 33명 고아에 3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회의한 자료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쪽은 출장소 소관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출장소는 출장소에 있고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농지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허복

간사 위원회 수당은 여기서 나가고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읍면은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출장소에 수당이 나가고, 동은 저희들이 관할하고 저희들쪽에서 수당이 나갑니다.

강형구위원

그럼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 '98년11월10일 회의한 자료 지금 있습니까? 없으면 가지고 오세요.

나명온위원

59건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전용목적이 뭡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위원

면적에 따라서 협의가 있고 허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거의가 협의고, 읍면에는 거의가 허가로 처리됩니다.

김응기위원

거의가 아니고 확실하게 예를 들면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현재 동지역은 협의입니다.

강대홍위원

농지전용허가가 66건인데 들어올 때마다 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허가는

강대홍위원

지금 한번 농지관리위원회를 했는데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농지전용에 대한 것을 심의하려고 위원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강대홍위원

들어올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번 한 것은 농지전용을 하자고 이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교육하고 임대차 상한선조정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강대홍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66건을 허가해 줬는데 하루에 다 해줬냐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의 확인이 있어야 되고 농지전용협의는 그런 것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쉽게 말해서 동지역에는 농지위원회가 필요없겠네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그 외에도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차용할 때 임대료 상한선 조정한다든지

김응기위원

그럼 농지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조례에 '95년도 1월1일 조례 제76호, '97년 10월20일 조례 제279호에 의해서 구미시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임대차 계약은 사실 올해 폐지가 안 됐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폐지가 됐으면 사실 농지위원회가 동에는 필요가 없지요? 전용에 있어서 협의고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예산 조치가 됩니다. 농지위원회에 지급되는 것을 폐지하고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조례는 법이 폐지되고 령이 폐지되면 조례는 사실상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연말에 도시가 농촌보다 임대차 계약을 더 많이 합니다. 개인적이라든지 아니면 농지위원회가 참석을 해서 하든지 간에 조례를 빨리 폐지를 시키고 상위법에 적용 안 받도록, 만약에 법적 문제가 되면 행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법에 의하면 상위법이 폐지되면 하위법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삭제를 해 주는 절차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게 늦어지게 돼서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면 법이 적용되는줄 알고 있고 혹시나 이 법을 누가 계약을 할 때 몇조 몇항에 있다고 했을 때는 위원도 공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례 전체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이런 것들은 바쁜 사안입니다. 그리고 농지위원도 맞춰서 예산은 몇푼 안 되지만 빨리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주유소 상공진흥과에서 담당하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강형구위원

점검결과가 나왔는데 점검하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81곳이 있는데 전부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석유 질에 관한 것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담기관이 석유품질검사소라고 경남 동래에 별도로 있습니다. 원래 업무는 그쪽 소관입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민원이 있거나 석유의 질이 안 좋다고 들어오면 우리 시 자체하고 또는 경찰서와 같이 나가서 시료채취를 합니다. 시하고 서의 직원하고 주유소하고 확인을 해서 품질검사연구소에 갖다 줍니다. 석유의 질에 관한 문제는 석유품질연구소 고유업무입니다. 다음에 양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이 정기 또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99년도에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질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한건을 품질검사연구소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어느 주유소입니까?

강대홍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다.

강대홍위원

지난해에는 어떻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현재 석유질 때문에 문제된 것이 황상동의 대성주유소가 품질에 이상이 있어서 사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했습니다.

강대홍위원

지금 유류값이 인상되고 해서 많은 승용차를 타는 분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것을 기회로 해서 일부 주유소에 아주 질 나쁜 유류를 야밤에 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올해 구미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 다행으로 여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옳은 돈을 주고 옳은 기름을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형구위원

가격파괴라고 해서 보통 주유소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판다는 얘깁니다. 아니면 진짜 그쪽에는 질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든지 해야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가격파괴라고 해서 팝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관내에는 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수시로 나옵니다. 나오면 30군데 내지 40군데 채취를 해 갑니다.

강대홍위원

점검한 결과는 시에서 받을 수가 있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협조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럼 '98년도와 '99년도 구미시 주유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구미는 혹시 신나 주입한다는 신고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석유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딴 주유소에는 더러 그런 저질 기름을 쓴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방금 나위원님 말씀하시는 외딴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유독 가격이 낮은 주유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유검사소에 연락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구미시에는 보일러 전용 등유가 옛날 전용하기 전보다 질이 많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등유의 질 때문에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산업자원부에서 질에 대한 조치를 해서 지금은 굉장히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주유기 기물수라는 것이 뭡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기 기물수라는 것은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유기 숫자를 기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착각을 해서 점검한 회수를 기입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새로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뒷부분은 점검을 한번도 안한 주유소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주유기는 2년마다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사시기 미도래입니다.

허복

간사 여기에 보면 오래된 주유소도 더러 있는데요.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시에서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우리가 뭐를 보고 뭐를 지적하고 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감사자료를 다시 내서 감사를 다시 받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산동농공단지 도로 내는거 있잖아요? 이규원위원님 갔다 오셨지요?

이규원위원

예.

연규섭위원장

그게 왜 1억 이상 발주공사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제가 서류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서류를 찾는 것이 아니라, 12번에 보면 공사발주현황이 1억 이상 나와 있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지원해 줬는데 그 공사명은 나오지도 않고 없어졌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다 빼놓고 마음대로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공진흥과는 다음에 하루 날을 잡아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산동 배수장이 1,390원이 맞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고아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는 전체 금액이 9,724만1,510원입니다.

연규섭위원장

1억이 안 돼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래서 미제출된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산동농동단지 1,390원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1억3,9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연규섭위원장

감사자료가 많이 부실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를 하고 나서 상공진흥과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진흥과장님께서는 부실한 자료를 새로 빨리 만들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세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규섭위원장

상공진흥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상공진흥과는 오후에 교통행정과를 하고 나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 김정일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민주노총이 합법화 됐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허복

간사 한국노총에서 사업성이라든지, 구미노동복지회관 등 각종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허복

간사 앞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계획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 나가는 것이 민노총에도 나가고 한노총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것은 아는데, 조합원수가 적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설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사무실 조차도 없어서 임대료도 내놓으라고 하고 한국노총은 지금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허복

간사 사무실이 있고 또 매장도 하나 있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허복

간사 거기서 나온 수익사업도 있고 그럼 민주노총은 합법화가 됐으니까 앞으로 무슨 사업성이라든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 주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허복

간사 민주노총도 무슨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형구위원

허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것은 사실이죠?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강형구위원

사실 대통령께서 인정을 하고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고해서 그 동안에는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나 구미시에서는 위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강형구위원

그리고 근로복지센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준공이 되면 그 운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 산하 각종 공사라든지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것도 그렇고 민간위탁을 위주로 중앙부처의 지침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조정때문에 직원이 보강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방향은 위탁쪽으로 중앙지침이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회관 관계는 내년 4월말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한다고 하기보다 검토를 위탁쪽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위탁이 그럴때는 시민복지회관에서 직영하든지 아직은 확실히 어떻게 한다기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근로복지센터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얼마 출자하고 시비 얼마하고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전체 사업비가 78억3,254만4천원인데 국비가 11억5천3백만원, 도비가 2억, 시비가 53억2,954만4천원이고 근로복지기금이 11억5천만원입니다.

강형구위원

시비가 53억이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강형구위원

근로복지공단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11억5천만원입니다.

강형구위원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60억정도를 내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형구위원

시비가 53억이 아닐텐데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맞습니다.

강형구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11억 얼마밖에 안 낸단 말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11억5천만원입니다.

강형구위원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네요, 그럼 이것을 다 지어서 운영은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네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형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로 하면 이것을 위탁을 할 것 같으면, 물론 지금 민노총 한노총 두 개가 있는데 두 단체에 같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민노총은 시민복지회관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한노총 건물을 시에서 접수를 하고 그쪽으로 해서 운영권을 주면 서로 상의를 해서 잘 운영을 안 하겠나 싶고요, 지금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민간위탁금으로 여러 가지 행사비용 이런 것을 줍니다. 물론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근로자를 위해서 행사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하고나서 정산서를 받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서류상으로밖에 확인을 못합니다.

강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한마음갖기 '99년도에 했는데 보면 총 시에서 3천만원 지원이고 자부담이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서류상 저는 맞춘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품비라고 해서 이것은 전부 스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은. 그런데 여기는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확인이 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것은 경품도 받고 구입했는지

강형구위원

구입한 것도 있겠지요. 여기는 스폰서 받은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전부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겠지요, 이것도 단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줘서 적절하게 쓰였는지 이것은 담당과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뭐 앞으로

강형구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여기에 영수증은 다 있습니다. 과에 요구를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 보세요. 진짜 이 물건을 사갔는지 아니면 영수증만 했는지 정확하게 실사를 부탁합니다. 과장님이 혹시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간부수련대회 민노총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없고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1,620만원 수련대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에 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3백명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계장님 이때 따라갔습니까?

진하

박진하노정담당주사

안 따라갔습니다.

강형구위원

3백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확인은 해 보지 않았고 서류상 3백명 계획해서 3백명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이것도 확인을 부탁하고 다음엔 한노총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위탁금 2천만원 줬습니다. 몇 명 갔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장님이 따라간 것으로 아는데 계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몇 명 갔습니까?

진하

박진하노정담당주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강형구위원

계장님 따라가셨는데 왜 정확한 숫자를 모르십니까? 몇 명 갔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아까 위증에 대한 선서를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38명입니다.

강형구위원

서류상에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 이상 늘렸네요. 그럼 계장님이 분명히 따라갔고 다음에 정산서를 받아보고 계장님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38명인데 80명으로 맞췄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돈이 남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압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형구위원

그럼 이 정산서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계장님은 엉터리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38명 갔는데 왜 80명으로 되어 있냐고 김장수지부장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론 근로자 간부들 수련대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럼 똑바로 가서 똑바로 예산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정산서가 엉터리인 것을 받고 계장님은 알고 계시면서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그럼 주문하겠습니다. 계장님, 누구한테 묻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38명 갔는데 왜 80명으로 했느냐,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느냐 물어보세요. 그래서 감사기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밝히려니까 그렇고 요점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전체 근로자들한테 유익하게 쓰여지고 노조간부들이 애쓰시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련대회 좋습니다. 그럼 이 자체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니까 소장님 앞으로 잘 챙기시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하되 이 예산이 유용하게 잘 쓰여졌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민주노총에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전에 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허복

간사 돈을 받았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형평성에 맞춰서 민주노총도 무상으로 주든지, 자꾸 돈내놓으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먼저 처음에 거기에 들어갈 때도

허복

간사 그때 관장이 받겠다고 해서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지방재정법엔가 보면 받도록 되어 있어서

허복

간사 근로복지회관에 사무실을 하나 주든지 해야지 자꾸 거기에 놔둬서 임대료 달라고 하고 엉거주춤하게 그러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때 지적을 해서 시민복지회관에서 부과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노동복지과 입장에서는 허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회관이 준공되고 그때 가서,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그렇지만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를 보신 지 몇 개월 안 됐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9월1일자로 왔습니다.

이규원위원

아직 업무에 미숙하리라 믿습니다. 작년에 마창오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에 관해 시정질문한 것 중에서 추진현황 79쪽, 80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맞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이규원위원

79쪽에 산불예방이 있지요? 무을면 외 2명인데 각 읍면동별로 산불예방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산림과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이것은 읍면동별로 여기서 총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분기별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각 읍면동에 분기에 할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읍면동에서 올리는 사항을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무을면 내 2개 지역에 2,351만원을 집행했다는 내용이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여기는 무을 송정 원남동인데 세군데가 동원인 16명이고 그렇습니다.

이규원위원

여기서 직접 집행한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규원위원

각 읍면동에 예산을 줘서 집행한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런데 지금 79쪽 하천제방 정비 이런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자들이 가서 경축돌도 쌓고 해야 되는데 일반 공공인력들이 가서 부실하게 해놓고 다음에 혹시 비가 와서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시비를 투자해서 재원을 낭비하는 이런 요소가 발생이 됩니다. 공공근로인력은 일상적인 단순노동에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으로 전반적으로 인력을 사역해도 되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하천제방 정비부분이라든지 80쪽 시설물 정비해서 자연학습원 외 49개소 해놨는데 이런데는 혹시 예산집행 과정이라도 예산이 중복돼서 예산낭비가 없게끔 철저히 예산을 집행할 때 기여해야 할줄 믿습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거의가 공공근로자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적은 하천 그런 것이고 또 하천안에 나무를 벤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는 중에 좀 큰 것이, 황위원님 계십니다만 해평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장님이 토목직이고 해서 자신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는 그렇지만 거의가 소규모입니다.

이규원위원

심지어 구미시에서 각급 공사가 소규모 공사 집행과정이 문제입니다. 큰 규모에는 정상적인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동네에도 비탈면이 문제가 돼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과에서 나와서 집행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두 번 집행하는 낭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반드시 그러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 낭비가 없게끔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사업을 봐서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 효율적인 관리가 잘 안되는데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축대를 쌓는데 한달 가까이 쌓으면서 현장에 솥을 갖다놓고 돼지를 잡아서 먹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담당자한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감독이 없으면 일을 안 합니다. 감독이 있으면 하는 척하다가 감독이 항상 상주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IMF로 인해서 먹여 살려주자는 그런 차원인데 그러나 일을 시키려면 효율성있게 시키고 제가 개인사견으로는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할당을 준다든지 이러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공공근로인력을 우리가 맡아서 하지만 옛날 취로사업보다는 차원이 조금 높고 일반 건설사업하고는 되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환자도 있고 해서 수차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해도 사실 나위원님 말씀대로 동에도 직원이 요즘 적어서 여러 개 사업장에 다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좀더 철저히 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여기 공공근로사업에 일부 읍면에만 편중이 되어 있는데 동단위에서는 신청을 안해서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온데는 거의가 됩니다.

허복

간사 동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여기에 이름은 안나와도 무슨 동 외 몇군데 이러면 거의가 있습니다. 거의다 합니다.

허복

간사 일부 읍면에는 거의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읍면이 할 일이 시내보다 많기 때문에 일은 더 많습니다.

허복

간사 시내도 공공근로할 때가 많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신청하면 거의가 다 됩니다.

강형구위원

보강전자 노사분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오늘 쟁위행위 신고가 들어왔는데 거기 노조사무장도 조금전에 왔다 갔고 인사과장도 왔다 갔는데 지금 상태로는 서로 타협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봐도 좀 어려운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흘러야 되지 지금으로 봐서는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부터 여기도 하고 서울 본사에도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저께 2470명의 서명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류도 냈는데 지금 단계로써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노조사무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아까 인사과장이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력은 최대한으로 해 보겠다고 양쪽이 얘기합니다만 지금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형구위원

구미시에 쟁위신고를 해서 정당하면 받아주고 지난번에 대하합섬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노조설립신고만 구미시에 되어 있고 사실 휴면노조라고 해서 잠자고 있는 서류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노조는 필요없습니까? 지난 번 대하합섬이 그랬고.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전에 이화섬유에 그런 것이 있어서 검사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화상사는 해제되고

강형구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지난번 대하합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조를 파악해서 잠자고 있고 하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그 분들이 계약을 맺고 하는데 인동쪽은 아까 보니까 관광회사를 구미에 경제살리기하면서 구미라고 떠들면서 그 분들은 구미에 있는 여행사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동신관광이라고 대구에 있는 곳에서 했습니다. 경제살리기라고 말만하고 자기들은 지역업체에 하면 좋은데 이런 것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노사정체육대회가 있는데 참석을 해 보셨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저는 그때 다른 부서에 있어서

마창오위원

계장님 참석해 봤습니까?

진하

박진하노정담당주사

예.

마창오위원

해보니까 참석인원이 보통 몇 명쯤 됩니까?

진하

박진하노정담당주사

금년도에 처음 가봤습니다.

마창오위원

금년도에 왜 처음합니까, 해마다 하는데, 사측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진하

박진하노정담당주사

사장 비서가 나오고

마창오위원

사용자측에서 얼마나 나왔습니까? 사용자 대표들이 나왔습니까?

진하

박진하노정담당주사

예.

마창오위원

그럼 정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노사정 체육대회 하는데 가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용자측에서는 대표자가 안 나오고 노무담당자들 몇 명씩 나오고 시에서도 담당자하고 경찰서에서도 담당자, 노동부에서는 안 나온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3백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매년하는데 가보면 몇십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 한번 차고 마는데

진하

박진하노정담당주사

근래 제가 알기로는 금오공대에서도

마창오위원

해마다 금오공대에서 했습니다. 올해 참석을 처음했습니까?

진하

박진하노정담당주사

올해는 좀 크게 했습니다. 기관단체장인 서장님도 나오고

마창오위원

알겠습니다.

강형구위원

마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시에서 위탁금도 받아가지만 실질적으로 노사정이라고 하면 관청에서 성대하게 어울러지도록 해야 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잘 유도를 해서 많이 참석을 해서 시의 공무원도 가고 사용자측에서도 가서 대화가 잘 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노동조합에 돈을 주고 하면 철저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상대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너무 간섭하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마창오위원

체육대회하는데 가보면 노동조합측에서는 그래도 위원장이나 지부장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사용자측에서는 담당하는 과장, 노무담당자밖에 참석을 안 합니다. 대표자는 참석을 한번도 안 합니다. 혹시라도 하는 사람은 중간에 와서 얼굴 내밀고 그냥 악수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이번에 할 때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인데 대개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담당자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계장, 경찰서 같으면 정보과 형사 몇 사람만 오고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사정체육대회를 하려면 정식으로 근로자대표들이 참석하면 사용자대표들도 와서 보고 시장님도 오고 서장도 와서 같이 체육복을 입고 뛰고 가야지 그런 사람들은 얼굴도 내밀지 않고 밑에 담당자들만 내보내서 한다는 것은 노사정체육대회에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하

박진하노정담당주사

금년에는 서장님도 참석해서 함께 뛰고 그랬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근로자의날 행사비로 했습니다.

이규원위원

73쪽에 세출예산에 불용처리현황 중에 민간위탁금 한마음갖기행사 2천만원 이것은 왜 불용액입니까?

연규섭위원장

지출했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한가지 지금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구미화훼공사에 4차까지 7,937만4천원을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1단계 보니까 동원을 16명해서 501만4천원이 지급됐는데 3단계 사업은 15명해서 2,223만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이것이 하루에 들어가는 인원인데 하다가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이규원위원

연인원이 아니고 동원인력으로 산출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1일 동원 인원입니다.

이규원위원

참고적으로 1단계 4단계 원예공사에 한 서류를 제가 볼 것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 380명을 4억2천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9.2%가 취업을 하고 훈련중이 97명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380명에 대해 어떤 훈련을 어떻게 했고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구체적인 것을 빼주시고 또 취업정보센터 500명 정도가 상담을 해서 115명이 취업을 했다고 해서 2.3%가 나왔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넣어서 다 빼주시고 그리고 지금 노동법률상담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4백만원씩 해서 1,600만원이 1년간 지원이 되는데 상담된 실적을 빼 주십시오. 인원수와 이름까지 적어서 몇월 며칟날 무슨 일로 해서 무슨 상담을 했는지 그 실적을 감사기간 전에 빨리 빼주십시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강형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근로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이나 대표자들 수고하시는 분들 출장을 가신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투명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아까 요구한 자료하고 그것을 꼭 챙겨서 이번에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 된다면 아마 예산을 다루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챙겨주십시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칩시다.

연규섭위원장

과장님이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가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노동자들이나 노동정책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항상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경환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 진입로 교통혼잡해결해서 조치결과가 전체 16필로 1/10을 보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설과 업무입니까, 교통행정과 업무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진입로에 교통혼잡이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오산진입로 4차선 확장공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현황을 거기에 조치결과로 넣은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금년에 예산을 12억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7억입니다. 17억은 전액 보상인데

강대홍위원

12억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12억을 계상해서

강대홍위원

금년예산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6억씩해서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특별교부세가 5억이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일 도시과할 때 할 사항이지만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를 담당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나중에 관계관 회의를 할 때 저수지 밑에 금오산에서 내려오다가 주차장 옆에 새로 호텔 짓는데 아시죠?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강대홍위원

그쪽에서 산 밑으로 해서 연립 뒤쪽으로 새로운 도로노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금오산주차장부터 사거리까지 계속 정체가 되는데 해소가 안 되는 원인이 사거리 신호등때문에 계속 막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로를 하나 신설해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관계관 회의를 할 때 참석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제 입장으로도 곡선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만 도시계획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도시교통흐름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대홍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육태호위원

20번 오지노선 예산집행현황에 노선명해서 산동 장천 외 30개 노선이라고 뭉쳐서 이야기를 해 놓으면 오지노선이 어디인지 압니까? 서류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오지노선은 34개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지금 30개 노선이 있으면 어디인지 명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30개 노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딘지 압니까? 그것을 지금 한번 가져와봐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오지노선에 원평3동에서 수점, 거기 보상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6백만원입니다.

허복

간사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6백만원입니다.

허복

간사 재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언제부터 개시를 했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허복

간사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재작년 오지노선 대형버스 같은 경우 1억4천5백만원이나 줬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간사 그럼 올해는 얼마 줬습니까, 2억9천만원이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간사 그것은 배로 늘려주고 수점마을버스는 왜 안 올려줍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보상금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손실보상금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km당 인가요금에다가 운행거리하고 승객수하고 이렇게 산출하기 때문에

허복

간사 산출해서 34개 노선은 1억4천5백만원에서 100% 인상이 됐고 수점마을버스 1개 노선은 산출근거가 맞아서 못 올려줬다는 것이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간사 유류대가 그렇게 오르고 해도

육태호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중복이 되는데 30개 노선부터 빨리 갖다 달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준비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과장님 그리고 오지노선에 대한 것인데 '97년도, '98년도, '99년도 오지노선 보상금이 있는데 조금 전에 허위원님 지적하듯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모든 것은 IMF로 인해서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가 올라갑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배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허복

간사 배가 올라갔지 왜 안 올라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도 2억9천만원이 계상돼서 집행했고

나명온위원

'98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2억9천만원입니다.

허복

간사 아니지요, '98년도에 무슨 2억9천만원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자료제출이 '98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것도 예산액은 되어 있는데 4/4분기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연도별로 빼 주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럼 언제부터

허복

간사 '95년부터 빼 주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형구위원

과연 시내버스가 오지노선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맞지요. 그럼 황금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노선에서 돈을 벌잖아요. 돈 번 것으로 적절히 하라고 시에서 노선을 정해줬는데 오지노선만 결손이 나니까 무조건 돈을 지원해 달라는 논리는 안 맞잖아요. 그럼 버스회사의 회계분석을 해서 이익이 나는데도 자꾸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황금노선하고 대비를 해서 이익이 안 난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지노선 안 되는데만 해서 여기 운행하는데 돈을 달라는 논리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로는 그런 노선별로 오지노선하고 황금노선을 구별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황금노선이 잘 돼서 돈이 남을 경우에는 요금으로 조정하는 것은 되는데 지금 34개 노선은 하루 운행하는 회수도 다 틀립니다만 10사람씩 5사람씩 타는 아주 벽촌의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몇 개 노선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 산출을 어떻게 하라, 교통량까지 조사를 해서 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많다 적다를 적용하기는 저희들 좀 그렇습니다.

강형구위원

오지노선만 계산해서 그만큼 충당해 달라는 논리는 안 맞고 황금노선에서 요금도 물론 인상과 인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하해 본 적은 잘 없잖아요? 그럼 회사라는 것이 황금노선만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복합적으로 섞어서 균형이 맞게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허가를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안 되는 오지노선만 계산해서 모자라는 것을 다 달라고 해서 자꾸 지원을 해 주면 한정이 없잖아요.

육태호위원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1억4천, 2억9천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시에서 형평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사연구를 해서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지노선 예산집행현황을 보자고 할 때는 이런 자료를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하지 두리뭉실 뭉쳐서 30개 노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버스요금 인상된 것이 '97년도부터 업이 돼서 도농통합이 돼서 순수하게 구미시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압니까? 그런 것도 감지를 해서 구미시가 지금 버스요금이 싼줄 압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해서 근거로 해야지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오지노선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또 버스요금도 보면 타시도에 비해 비싼 그런 과정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저도 깊숙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98년하고 '99년은 같은데 그 전에 좀 적었던 것은 산출기준이나 규칙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대로 다 못 주고 예산대로 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수점마을에는 왜 그렇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정버스기 때문에 소형버스고 해서 일단 협의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그 이후로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럽니까?

강대홍위원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버스는 노조도 있고 전체가 규모가 크고 반발하니까 올려주고 마을버스는 이용하는 사람이 항의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하니까 몇 년째 안 올려주고 하니까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전에 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 오지노선이나 수점마을버스 '98년도에는 277만원이고 '97년도에는 3백만원입니다.

허복

간사 '96년도 것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96년도는 제가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버스기 때문에 협정을 했고 큰 버스하고 틀리고 해서 시간도 틀리고 해서 협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교통량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럴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을 전에 65세 이상 경로노인들 쿠폰으로 주다가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주니까 너무 잘 이용합니다. 이것도 오지노선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지노선 주민들이 몇 명 안되니까 그분들한테 현금으로 줄 용의가 없냐는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현 규정상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허복

간사 경로노인들 지금 현금 주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말씀입니까?

허복

간사 예, 현금으로 주면 택시불러서 타도 됩니다. 돈이 많이 남지 싶은데. 버스 황금노선은 자기들 돈 벌었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것은 자꾸 손해 본다고 하니까 버스에 주지 말고 현금으로 줘서 봉고차를 맞춰서 타고 다니든지 그렇게 해도 돈이 많이 남지 싶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 현금지급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주민하고 협의만 되면 안 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여객사업운수업 법에 의해서 관련 버스회사나 한정하는 마을버스하고와의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오늘 중으로 답변해 주세요. 현금으로 주면 택시를 불러서 타도 1년에 몇십만원씩 남을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오지노선버스는 구미버스하고 일선버스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공동배차를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지금 허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오지노선에 보면 원평3동에서 수점, 또 산동 장천 외 30개 노선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얼마나 되고 주민들한테 지원을 했을 때 이런 돈을 버스회사에 지원하지 말고 개인으로 지원했을 때 더 큰 효과가 기대되니까 그런 법령을 찾아오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법령은 찾아보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허복

간사 버스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왜 가라고 합니까?

나명온위원

물론 오지노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운행일지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또 양대 버스회사가 있는데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익이 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되지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2억9천씩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허복

간사 어디 특혜 주는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나명온위원

관계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왜 형평성에 안 맞냐면 그 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물가가 오르니까 올라야 되지만 어느 정도 맞춰야지 택도 없이 오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나 한번 알아보세요. 양대회사가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알아보고 흑자가 나면 어느 정도 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강위원님 말씀처럼 황금노선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냥 들은 이야기로는 버스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합디다.

나명온위원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흑자냐 적자냐를 조사하기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나명온위원

집행부에서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알아보고 적정수준을 해 줘야 되지 너무 많이 산정을 시키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3억6백을 했습니다. 2억9천하고 3억6백, 우리가 산출해서 몇천만원, 몇백만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 전에 2억9천, 금년도 2억9천, 내년도 3억6백 그렇게 했습니다. 50%씩 올린 것은 아닙니다.

허복

간사 봉고차 2대씩 시청에서 사준다고 해도 돈이 그냥 남겠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강형구위원

'97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98년에는 2억9천입니다.

강형구위원

그럼 '98년에 1억4천5백인데 왜 2억9천을 줬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자료를 '98년 11월1일터 집행사항만 빼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강형구위원

'98년도는 예산액하고 집행을 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위원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말까지면 1년치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98년도는 반년 분을 넣었고 그 다음에 것은 미지급한 것하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강형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계산법에 의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강형구위원

그럼 '95년도하고 '96년도에는 계산법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돈이 얼마 안 나갔거든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때 인가요금만 변동이 있었는데 실제 산출은 그 정도 나와도 예산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예산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예산만 있으면 계속 산출근거에 의해서 증액을 해서 2억9천에서 내년도에는 3억6백을 신청해서 1천6백이 증액됐고 또 다음 해에 가면 3억5천 막 올라가겠네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산출하는 것이 말입니까?

강형구위원

예.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막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노선에 따라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강형구위원

'95년도 '96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달라는대로 못해 줬는데 '97년, '98년, '99년은 예산이 있어서 계산법에 의해서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98년, '99년은 IMF로 구미시의 예산이 더 없습니다. 옛날 '95년, '96년에는 예산이 남아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왜 안줬습니까? 이게 논리상 말이 안 되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안 줬다기보다도 산출은 나왔지만 일단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다른데 쓸 예산도 많은데 이것은 자꾸 올라가고 이것을 타당성있게 양대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부도가 날 지경이다 그럼 오지노선도 가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쪽 양대회사가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꾸 이것만 올려주고,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 또 의회에서 볼 때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허복

간사 오지노선에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결행도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신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허복

간사 한건도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결행을 하면 안 되지요. 노선이 지정되면

허복

간사 가다가 차가 펑크나면 결행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없다고 그랬지요?

임경만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오지노선 지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게 되고 안 해 준 가운데서 버스업체가 오지노선 정상대로 운행 안 하면 어떤 제재조치를 가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결행을 하게 되면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버스업체들이 시민에게 봉사를 하고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이 있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임경만위원

그런데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물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지만 너무 방대하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 반응하고 버스업체들 반응하고 틀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오지노선 지정현황을 보니까 시계~천평, 인동~선곡, 인동~인동, 금화~동명, 일선교~소보 이것은 구미시를 벗어난 데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시계를 벗어난

마창오위원

천평이나 선곡 중동 동명 같은 데는 구미시가 아니잖아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마창오위원

종점이 구미시 같으면 문제가 틀린데 종점이 구미시도 아닌 데까지 왜 이렇게 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미시민이 왜관까지도 갈 수 있고

마창오위원

왜관까지도 갈 수 있는데 돈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시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

육태호위원

과장님, 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물론 행정적으로 구미시가 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시민이 갈 수 있다는 것에 상반되게 타시군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정관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도 계장님한테 법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계 밖에까지 연장해 줄 수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가 아닌데도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법을 가져와 보라는 것입니다.

마창오위원

우리 시민들이 시계에서 타면 천평까지 갈 수는 있지만 천평 선곡 중동 이런 데까지 오지노선을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

육태호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주 산촌이라는 동네가 있지요? 상주여객에서 버스가 다니다가 상주여객에서 마이너스가 나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해서 구미회사의 버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보상금이 나오는 것이 있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육태호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우리시가 못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못 준다고 하면서 저기는 왜 해줬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맞게 해 줘야지요.

김응기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버스노선관계를 해마다 해도 사실상 소 귀에 경읽기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육위원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요금도 받는 것이 타시군에 비하면 더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도 더 받지 싶은데 지금도 거론이 됐지만 천평 장천 가는데 네군데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평 구미 하판 장천들어가는 것은 요금을 많이 받습니다. 배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불과 200m밖에 안 되는 가산면에 가면 또 그렇게 받습니다. 이런데 구태여 마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뭐하러 거기에 가냐는 것입니다. 가지 말고 요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노선으로 다시 옥계로 해서 노선을 붙이면 더 좋고요. 또 그 다음에 오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간 도면하고 거리 산정한 것을 지금 내놔보세요. 또 그 다음에는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큰 버스를 운행해서 기름을 낭비하면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도 한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8개 읍면 거의가 그렇습니다. 8개 읍면말고는 오지가 없습니다. 아까 수점이라는데가 있는데 전에도 사실상 건의를 했습니다. 봉고차 1천만원이라 하고 8개 읍면에 주면 8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오지에 하루 1회 운행하는 것도 있고 2회 운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할 때 몇회 운행하는지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운행 회수가 다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예를 들어 다른 데는

황경환위원

위원님들 질의 하는 것이 종말이 안되고 동료위원들이 발언을 하면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매듭도 안 돼서 다른 발언이 나오니까 어수선합니다. 아까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결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결행을 하면 과태료 조치가 됩니다.

허복

간사 위증도 됩니다. 아까 선서했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황경환위원

과태료를 하면 우리가 손실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뺄 수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별개입니다.

황경환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주고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황경환위원

한가지 더 물을 것은 강형구위원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황금노선을 가다가 오지노선지정현황을 보니까 제 생각은 황금노선에 가다가 손님이 조금 없는 구역은 다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동~장천, 산동~해평 구간은 어느 코스인데 여기 잡혔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구간이 말입니까?

황경환위원

예.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이 구간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황경환위원

여기 보면 해평~도리사도 있는데 구미에서 해평을 가자면 손님이 많습니다. 그럼 황금노선이라고 보면 해평~도리사가 7.7㎞ 2회인데 그럼 돈버는 데는 그대로 돈 그대로 주고 몇㎞에 손님이 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오지마을이라고 하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쪽에 돈을 벌어서 가는 길에 조금 더 가는 것은 오지마을로 취급하지 않고 인정을 해 줘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해평정류소에서 도리사를 왔다갔다 하면 오지마을이라고 보는데 연장구간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도리사를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황경환위원

왔다갔다 하는 것은 오지마을이라고 보는데 구미역에서 출발해서 인동으로 해서 산동으로 해서 해평으로 해서 도리사를 간단 말입니다. 해평정류소까지는 장사가 됩니다. 그럼 정류소에서 7.7㎞ 가는 것을 오지마을로 돈을 준단 말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 구간만 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안 그러면 노선협의를 하는데 회사에서 그런 데는 안 가려고 하지요. 억지로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이 안 되면 도리사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구간은 오지노선으로 해서 하고 그 외에는 그냥 돌고 그것입니다.

마창오위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안 가려고 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황경환위원

연장구간은 어느정도 봐줘야지요.

마창오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점이 구미시도 아닌데도 종점으로 해서 오지로 해서 돈을 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사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55번이나 이런 경우는 구미노선이 아닙니다. 김천노선이 구미도 오고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예.

육태호위원

자꾸 오래 할 수도 없고 정리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노선 지정방법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산출근거도 미확실하고 또 오지노선 현재 지정해서 타시군 노선에도 오지노선 보조를 해 주는 것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30개의 오지노선이 있는데 이것도 산출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록을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러 나오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어딘지 서류자체에 올라온 것도 모른다면 내가 과장님 앞에 업무적으로 좀더 상세히 알고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도 오지노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오지노선에 대해서 지원기준이나 상위 법령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밑에 운영조례나 규칙이 있다든지 있을 것이고 또 오지노선을 선정하면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을 갖다 주십시오. 아까부터 갖다 달라고 하는데 왜 안 갖다 줍니까? 그것을 주면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갈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령하고 하위법령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주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과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올해 9월1일날 했습니다.

이규원위원

저는 22번하고 버스시간표 부착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22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번에 주차관제기기 신호기 보수집행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98년11월23일부터 총 40건 중에 17건을 신양전기통신에 무려 약 42.5%를 줬는데 어떻게 해서 신양전기하고 사돈을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특혜를 줬는지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신호등 보수관련입니다. 신호등 보수는 당초 단가계약을 해서 고장이 났을 때 즉각 고칠 수 있도록 신호관련 업체에 그러니까 신양전기통신에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면 고장이 나면 신호등에 전구를 교환한다든지 여기 보면 통제하는 것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등이 중단이 되면 급박하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이규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40건 중에 17건으로 42.5%를 왜 한 업체에 편중되게 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라고 했지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규원위원

그리고 예산도 노후철제교체 '99년도 1월10일날 했는데 3천6백, '99년도 9월10일 4천6백, 뒤에 신호등이 하나 나오네요. 삼거리설치해서 3천5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미에 업체가 신양전기 말고도 1종 전기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원위원

편중 집행된 부분을 짚고 싶고 신호기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보통 3천5백에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규원위원

또 신호기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신호기 공사는 돌아가면서 회계과에서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규원위원

신호기를 지금 설치해 놓고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5%, 10% 심지어 가까운 거리입니다만 국민은행 거기도 45% 기울어져 있는데 시공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22번은 신호기 설치가 아니고 보수인데 금액은 많습니다만 작년에 태풍관련도 있고 해서 고칠 것이 많았습니다. 고치는 과정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는 사소한 것을 고치는 것으로 해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규원위원

3억2천9백을 한 업체에서 독점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42%면 거의 50% 가까이 독점을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호기를 설치하는데 신호기 공사하는데 공사방법이 졸속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금년에 우리 동에 설치해서 작업 방법을 봤는데 담당계장님이 나오셨는데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원위원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강도를 얼마로 하라고 계약할 때 별도로 시방서에 없지요? 설계도면하고 다시 봐야 하겠는데 그날 마침 토요일 오후라 지나가는데 거푸집 합판 15mm를 갖다가 몇번 쓴 것인데 대충 톱으로 맞춰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로 세로 맞춰서 틀을 짜야 되는데 앞뒤를 안 맞추고 해서 전부 턱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부한테 작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해야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난 후에 그 위에 전부 노란 페인트하고 까만 페인트를 칠했는데 그런 구조물도 정상적인 강도와 배합비를 맞춰서 정상적으로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기 철구조물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1주일이 안돼서 혹시 다른 차가 지나간다든지 조금만 닿으면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서 있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이규원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기술토목직이 한 사람이 있는데 각종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 도색관계 여러 가지를 담당하다보니까 감독이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신호기를 설치하는데 와이어를 양쪽을 걸어서 설치를 안 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원위원

그 쪽 부분은 유볼트로 했는데 볼트도 전부 녹이 슬어서 벌겋습니다. 가보십시오. 그리고 맹인용 신호기 달린 것도 볼트가 녹이 슬어 있는데 예산은 연간 6억, 7억씩 이런데 보수하고 신설하면서 그런 것은 전혀 손을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면 다시 교체하고 이거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볼트 너트를 1년에 한번씩만 구리스를 칠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그러한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신호기도 정부에서 나오는 몇 가지 관급 모델이 나오지요? LG에서도 제작을 한다고 하던데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솔라형이나 별도로 나오는 거 외에는

이규원위원

계장님 최근에 나온 거 있지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예.

이규원위원

그런 경우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신호등도 선로가 정상적으로 정비가 안 돼서 거기서 누전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전이란 땅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전기인데 거기서 소모되는 지하 땅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예산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전부 정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볼트 너트 다 열려 있습니다. 비오면 세서 전부 누전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정비를 해 주시고 또 신호기 이번에 새로 개발된 이 신호등도 LG에서 각종 차단기라든지 부품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기초구조물 공사를 할 때 계약시에 전부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거푸집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마감하라는 내용을 상세하게 명기해서 계약을 해서 다음에 하자가 없게끔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가지 버스시간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영아파트 뒤쪽으로 1,800세대가 운집해 있는데 버스시간표 부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시간표를 금년 3월부터 이야기를 해서 하루에 22 번이 들어오는데 버스시간표를 개시하라고 했는데 버스시간표를 개시해 놨는데 지난번에 작업을 해서 여름철에 실리콘을 잘못 붙여서 떠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작업을 다시하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실리콘을 해 놨는데 실리콘을 아이들 장난하는 것처럼 해 놨는지 매일 아침저녁으로 등하교시라든지 버스타시는 분들이 보는데 깨끗하게 노출되는 하나의 얼굴입니다. 그런 부분에 마감을 깨끗하게 해서 잘 해야 되는데 전혀 작업해 놨는데 아주 엉망으로 해 놓고 시간표도 다시 해서 부착시킨다고 몇 차례 제가 전화연락 받고 해서 가보니까 전혀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업무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시정을 촉구 드립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공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두건만 보겠습니다. 신호기 23기 신설 집행현황에 도량도 은혜수퍼앞 1식이라고 해서 1건, 제반 원장 및 증빙 일체를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이상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리고 신호기 보수하는 거 수의계약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허복

간사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구미에 있는 업체인데 이런 경우 보통 신호등 전구하나 갈면 1만4천원

연규섭위원장

단가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단가계약은

연규섭위원장

단가계약이 수의계약이 일종이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수의계약을 하는데 신양전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신호기 설치에도 18건에 6건이나, 신호기설치는 공개 안 합니까? 이것도 단가 계약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봐도 신양전기에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구미시 관내에 업체가 굉장히 많은 신양전기에만 계속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강형구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계약하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뒤에 신설 이것은 전부다 돌아가면서 되어 있는데 보수는 여러 업체에 하면 연락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보수는 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신설은 신양에 치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강형구위원

회계과에서 하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담당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강형구위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려면 회계과 담당 책임자에게 계약을 왜 그렇게 했는지 해야 결론이 납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교통기획담당 김홍섭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관계나 교통시설물 설치가 '98년도 4월부터 구미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경찰서에 직접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시설하고 관리도 현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이후부터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어느 부분에 대한 교통시설물 설치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의 일사천리에서 시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요청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는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구미시에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관계를 판단해서 하게 되는데 일단 시공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경찰서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신호기 설치에 아니면 교통표지판 설치 관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 있는 기술직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단가를 산출해서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서 회계과에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제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설계해서 올라가면 끝나고

허복

간사 계장님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그리고 신양전기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경찰서에서 할 때는 신양전기에서, 그때는 전기업체도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양전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일사천리로 해서 교통시설물 고장관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4건 내지 6건, 많을 때는 수십 건이 들어오는데 그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내용을 깊이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수리관계 계약은 신양전기에서 시공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계장님 알았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됐는데 신양전기에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는데도 18건 중에 6건이 신양전기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6건이 들어가 있고 다른데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양전기한테 수리하는 것을 많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수리하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단가계약이 그렇게 됐고

연규섭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18건 중에 신양전기에 새로 설치하는 것도 6건이나 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6건을 주면 이 6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하잖아요?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그렇지요.

연규섭위원장

그러니까 줄 때 신양전기에 특혜 같이 많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수리할 때는 많은 수리비가 그쪽을 편중이 된단 말입니다.

강형구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에 담당계장 오라고 하세요.

나명온위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적격업체가 구미에 얼마나 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전기 관련 업체라고 다 신호등을 취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거의 다 되지 왜 안 되요? 지난번에는 거의 다 된다고 하던데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전기업체요?

나명온위원

예.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확실히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리고 지금 계장님 말씀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수리하는데 위치를 모른다고 하면 보안등도 어디라고 하면 아는데 신호등의 위치를 왜 모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신양에 편중돼서 특혜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 전체 업체에 돌아가면서 시키세요.

연규섭위원장

회계과에 용도계장이나 누구 오라고 하세요.

나명온위원

봐 주기 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연규섭위원장

회계과에 연락해서 담당하는 계장 오라고 해요.

나명온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연규섭위원장

과장한테 묻지 말고 회계과에서 오면 합시다.

허복

간사 그럼 오실 동안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12번에

나명온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듣고 합시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계약부서는 아닙니다만 보수할 사항이 생길때는 급박할 때 이 사람 불러서 계약하고 저 사람 불러서 계약하고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마창오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IMF로 인해서 일거리가 없습니다. 오라고 하면 빨리 오지 안 오고 연락이 안 되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했으면 일거리가 있다고 하면 밤중이라도 쫓아오지 왜 안 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꺼졌는데 언제 사람을 불러서 계약을 안 하고 연락만 하면 바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명온위원

그럼 계약을 몇 개 업체에 해 놓으면 안 됩니까? 이 업체 없으면 저 업체에 시키고 하면 안 됩니까?

강형구위원

과장님, 보수단가 계약도 신양에 하고 신설되는 것도 신양에 하고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제가 봐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보수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연규섭위원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회계과에서 오면 나위원님 집중적으로 따져봅시다.

나명온위원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오지노선 손실금보상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오지보상에 대해서 운수자동차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에 기재한 청구손실액을 시로 업자가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그거 있습니까? 그 내역을 가져오고, 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운행거리 운행회수 승차인원 등 기준을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심사한 내용하고 두 가지를 가져오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신호등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

신호등 한 기에 얼마를 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한 기라기보다 한전하고 연결이 돼서 전반적으로 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황경환위원

한전하고 연결되다니 무슨 얘깁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한전에서 신호등에 대한 계측은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신호등 관련 전기료를 다 부담합니다.

강형구위원

그것은 계량기가 한전에 메인 계량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계측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강형구위원

신호등마다 따로 있다고요? 아닐 것인데요? 한전하고 얼마에 계약이 됐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신호등마다 계량기가 있다고 하면

황경환위원

신호등 한 기에 1년에 얼마를 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마창오위원

자료를 가져올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9쪽 교통 및 보수관리에 사업예산을 보면 5억의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려다가 못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주차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것도 '98년도 예산인데요, 5억이 있다가 금년도에 다시 5억을 책정해서 금년 10월달에 줬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107쪽 16번 불법주정차 보세요. 찾았습니까? 지금 단속 건수가 16,033건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혹시 타도시 차량도 이 안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들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거기도 징수가 정확하게 다 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징수는 고지서가 나가고 한두 달 내에는 30%쯤 되고 6개월이 지나면 60%, 전반적으로 80%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미납을 할 경우

이규원위원

타도시 차량이 정상적으로 조회가 안 돼서 결손처분한 것도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아직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차량 압류를 합니다.

오용

박오용교통안전담당주사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고지서가 나가면 25%에서 30%가 들어옵니다. 그럼 수합을 해서 독촉장을 보내면 30% 내고 그 이후에는 차량이전이나 말소나 이런 것을 할 때 차량이 압류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야 됩니다. 거의 2년 돼야지 90%정도 됩니다.

이규원위원

미수금이 20% 정도는 남아 있네요?

오용

박오용교통안전담당주사

예.

이규원위원

그런 경우도 빨리 징수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오용

박오용교통안전담당주사

압류나

이규원위원

조회 불명이나 이런 사건도 가끔 나오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조회는 단속이 되면 바로 나옵니다. 징수율이 바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첫째 단속이 돼서 기분 나빠서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달은 무조건 갑니다.

이규원위원

만약에 20% 미수가 됐다가 조세기간이 5년 만료시점으로 지나간다면 그 이후에는 결국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네요?

오용

박오용교통안전담당주사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규원위원

압류가 되어 있어도 채권이 확보 안 되고 낼 돈이 없으면 결국은

오용

박오용교통안전담당주사

압류 해제는 안 시키거든요.

이규원위원

그 다음에 차기 등기소유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용

박오용교통안전담당주사

이전을 못합니다.

이규원위원

결코 미수금이 있을 수 없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없고, 보통 4~5년이 되면 85% 정도는 되는데 차에다가 압류를 시키기 때문에 말소시기나 별도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현황이 있지요? 그것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14번 노상방치차량처리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979건이고 고발이 430건, 견인 509건, 폐차 539건. 폐차라든지 견인은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어느 폐차장으로 가냐는 것입니까?

허복

간사 차를 견인하면 어디로 갑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폐차할 때는 견인을 해서 일단 폐차장에 가서

허복

간사 어느 폐차장을 갑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시에 네 개가 있습니다만 구미폐차장하고 금오폐차장

허복

간사 금오폐차장이 어딥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산동에 있습니다.

허복

간사 주인 이름은 뭡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조명호씨입니다.

허복

간사 가까운 데도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갑니까? 그래서 폐차장에 신고를 하면 자기들이 잘 됐구나하고 돈까지 주고 가져가는데 왜 시비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시비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는 견인비를 줍니다.

허복

간사 견인비가 왜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가져가라고 하면 공짜로 가져갈 사람이 천지인데 왜 시비를 줘가면서 폐차를 시키냐는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견인비는 저희시에서 일단 방치차량을 견인업체를 불러서 합니다.

허복

간사 그럼 어느 폐차장으로 몇 대가 가고 그 자료를

나명온위원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허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받아서 있는데 지금 문제는 구미시에 폐차장이 네 개입니다. 구미폐차장, 금오폐차장, 금오종합폐차장, 공단폐차장. 한사람이 폐차장을 두 개를 하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하나는 동아폐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동아는 누가 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구미폐차장하고 같이 있는 데가 동아입니다.

나명온위원

금오폐차장이 아니고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금오는 산동에 있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금오종합폐차장은 뭡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금오는 하나입니다.

나명온위원

문제는 누가 견인을 하라고 하면 폐차장에서 견인을 안 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폐차장에서보다도 견인은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신고받아서 저희시에서 견인조치를 하는데

나명온위원

왜 혈세를, 지금 승용차 한 대가 고물값으로 8만원입니다. 왜 돈을 5만원씩 들여가면서 견인을 해 주냐는 것입니다. 지금 폐차장에 얘기를 하면 절을 백번하라고 하면 백번하고 뭐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폐차장은 옛날하고 틀려서 부속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엔진 뭐하고 브레이크 말고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조향장치하고 엔진하고

나명온위원

엔지 자체는 필리핀으로 수출도 하고 하는데 차 엔진을 쓸 수 있는 것을 놔두고라도 8만원을 받는데 왜 5만원을 주면서 왜 견인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방치차량을 운반하는데 시에서 주관이 돼서 폐차장에 안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관계는 폐차장에서 직접 무료로 견인하겠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전체 위원에게 다 돌려요, 자료를 요구하면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리고 구미, 금오, 공단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구미, 금오정비공장은 개업일자가 '99년4월27일이고 공단정비공장은 '99년7월21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도 현재를 보면 구미폐차장에 77대가 갔고, 금오폐차장이 91대가 갔고 공단폐차장은 한 대도 안 갔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폐차를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견인을 하는 것은 밑에 금년도 것을 보면 구미폐차장에 123대 견인했습니다. 금오는 118대이고, 공단은 최근에 돼서

나명온위원

공단은 최근이 아니고 7월21일날 개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형평성에 안 맞지요. 내가 하는 얘기는 구미폐차장은 오래 독점을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작게 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공단폐차장은 왜 한 대도 없습니까? 그것을 얘기해봐요. 견인비로 시비가 2천3백만원씩 부담을 시키면서 업자에게 끌고가라고 하면 크게 감사를 표시하고 끌고 갈텐데 왜 시에서 끌어다 줬습니까?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개선할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복

간사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폐차처리 해 줘야 되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또 견인비 5만1,600원인가 나가야 되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간사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견인비 안 줄 용의는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바로 고치겠습니다.

허복

간사 지금 전화를 바로 하세요. 주지 말라고

연규섭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지적을 해서 견인비는 폐차장에 연락만하면 자기들이 끌고 간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계속 견인비가 지급이 됐잖아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허복

간사 이 시간 이후라도 한 대라도 더 나가면 앞으로 과장님이 변상해야 됩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남의 돈이라고 그렇게 막써도 되겠습니까?

나명온위원

그리고 승용차가 8만원, 승합차가 10만원, 2.5톤은 60만원, 15톤은 150만원, 버스는 70만원 내지 1백만원. 이것은 부속을 제하고 차만 갔다주면 그렇게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구상권을 청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바로 고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아니요,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장님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2천3백만원을 받아내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견인업체에 줬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이렇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생기면 폐차로 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견인을 하는데 견인하는데 있어서 폐차장에 연락을 하세요. 어차피 폐차장에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폐차장에 연락을 하면 자기들이 폐차가 되든 안 되든 무단방치차량이 생겼다고 하면 자기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미폐차장 같은 경우도 123대 끌고 가서 77대가 폐차가 됐고, 맞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그리고 금오폐차장 같은 경우도 118대 끌고 가서 91대가 폐차가 됐습니다. 거의 무단방치차량은 끌고 가면 3개월 정도만 걸리면 폐차가 거의 됩니다. 그런데 왜 견인비를 줬냐는 그런 얘깁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견인비를 받아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규섭위원장

폐차장에서 받아요.

나명온위원

폐차장에서 받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끌어다 주면 8만원씩 받는데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폐차장마다 다 견인차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경우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나명온위원

폐차장에 올해 없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견인차 말입니까?

나명온위원

견인차 없는 폐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연규섭위원장

폐차장에는 견인차량이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가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공단폐차장에는 한 대도 못간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안배를 한다고 최대한 합니다. 그래서 견인을 하는데 공단폐차장은 최근이고 또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교통행정과에 저희들이 자료요청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올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황경환위원

과장님.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황경환위원

오지노선지정현황에 아까 처음에 위원들한테 뒤에 법령하고 붙여서 준거 있잖아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황경환위원

이것은 5월 현재입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5월달 현황을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아까 복사를 해오라고 해서 5월하고 지금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황경환위원

왜 변동이 없습니까? 두 번째 자료 가져온 것은 변동이 있는데요.

연규섭위원장

변동있습니까?

황경환위원

변동이 있지

연규섭위원장

그럼 아까 내준 자료를 다시 복사해 오세요.

황경환위원

오지노선지정현황이라고 위원들한테 다 돌렸잖아요? 제가 세부적으로 계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니까 지금 가져온 것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무슨 자료를 그렇게 해옵니까? 위원들이 이상이 있어서 또 다시하면 자료를 갖다주고, 자료의 성실함을 기해 주세요.

허복

간사 담당계장 다 어디갔습니까?

연규섭위원장

자료 챙기러 갔겠지요.

허복

간사 답변도 옳게 못하면서 감사 받다가 다 어디갔어요?

황경환위원

자료도 틀렸고 오지노선 운행회수가 있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황경환위원

결행한 회수가 있냐니까 아까 없다고 했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결행에 대한 신고가 없다고 했습니다.

황경환위원

그것은 누가 확인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받는 것은 없고 중간에 한번씩 지도 확인을 합니다.

황경환위원

누구한테 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차량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요.

연규섭위원장

차량이 아니라 법령에 보면

황경환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는데 운행회수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면단위에 한사람 선정이 되어 있고 그 사람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모르고 계셔서 교육을 하니 그런 말씀을 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경환위원

그럼 운행한 회수는 1년 365일 아무 결행없이 다녔다는 확인을 면단위에 일반 주민 한사람 선정을 했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황경환위원

해놨습니다. 그것도 모르시고, 해놨는데

나명온위원

황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감사장에 실무계장님들이 오셔서 답변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연규섭위원장

자료를 챙기러 갔나봅니다. 황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황경환위원

그래서 운행을 1년 동안 했다는 것을 면단위에 일반주민 한사람 선정을 했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황경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어디라고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과장님, 눈이 온다든지 차가 고장나면 결행입니까, 뭐로 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

연규섭위원장

여객자동운수진흥 87조에 보면 손실금 지출 산출 등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2호에 보면 운행회수에 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46호 서식의 운행사실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회수 이런 것을 다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황경환위원

결행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황경환위원

행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황경환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도 눈이 와서 못간 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은

황경환위원

차량이 고장났을 때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경환위원

대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행으로 보지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예.

황경환위원

결행으로 보는데 면단위에 선정된 분한테 이것을 실제로 확인도 안 하고 1년 365일 운행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확인서를 보내서 도장을 받지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예.

황경환위원

사실상 결행을 했는데도 도장받는 그 분은 모르니까 1년 365일 확인한 것이 없으니까 다 했다고 하니까 좋은 것이 좋다고 도장을 찍어준 사실을 압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무조건 가서 1년 365일 잘 다녔다고 양식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서 오지노선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눈이 온다든지 차가 혹시 가다가 고장이 난다든지 1년에 십여차례는 결행을 하고 있어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앞으로 확인을 해서

황경환위원

확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황경환위원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만약에 버스가 운행이 안 됐을 때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결행도 없고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만 맞춰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장님 내용도 모르시는데, 면단위에 사람이 선정돼서 1년 365일 했다는 확인도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 위원들보다 더 모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21번에 교통시설물 설치현황에 보면 1식이라면 관내에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포함해서 1식이라고 하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임경만위원

그럼 노견봉설치는 뭡니까? 도로 중앙에 봉을 세워놓은 것을 말하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임경만위원

노견봉설치만 시내 전역에 5천3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디에 설치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5개 구간인데 선산~무을, 옥성~무을, 장천~옥계, 선기~김천, 선산~김천 외곽도로입니다. 24.7㎞정도 되겠습니다. 1건입니다만 어떤 경우는 몇백개소 되고 해서 1식으로 했습니다. 사업량이 조금

임경만위원

지금 시내 노견봉설치해서 형곡사거리 가기전이라든가 이게 노견봉이 맞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임경만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노견봉을 설치할 때는 예쁘고 좋은데 한두 달 지나면 파손되거나 넘어져 있거나 굉장히 흉하게 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는데 지금 오히려 돈이 집행되고 더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지적할 때 신평 새도로 가는데도 상당히 흉하다고 지적했고, 노견봉 설치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정비도 하면서 경찰서와 같이 합니다. 정비도 하면서 개체할 것은 개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데는 뽑고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제가 형곡사거리구간이라든가 다른 기타 여러 군데를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으로 중앙에다가 대리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한달만 지나면 시커멓게 되거나 파손되어 있거든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가드레일이나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교통편의상 고정을 시키면 긴박할 때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경찰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정말 성의없이 이렇게 가져올래요? 우리가 20조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업자가 할 수 있잖아요? 업자가 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심사한 것도 아니고 오지노선에 대해서 돈 지급할 것만 가져오고, 업자가 30일내에 시에다가 오지손상이 났으니까 보상해 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우리가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했는지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출내역 이것만 가져왔어요. 어떤 업자가 얼마를 신청을 했고 시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 이 관계에 대해서 종합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마창오위원

자료에 운행회수가 왜 다 틀립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연규섭위원장

복사해 오기가 곤란한 서류가 있으면 원본을 가져오세요. 누가 봐도 한번만 보면 되니까 원본을 가져오세요. 자꾸 복사하려고 하지 말고.

이규원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현황을 자료 및 증빙일체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복사본을 가져왔는데 자료는 보니까 10년동안 과태료 수입이 36억5천만원이 됩니다. 지금 징수율이 79.5%입니다. 나머지 21.5%가 미징수인데 아까 100% 징수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100% 징수가 어렵다는 것도 계장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 봤는데 자동차 자체에서만 압류를 해 놓고 자동차가 나중에 폐차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조세기간이 지나가는 것은 다른 부동산의 압류없이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적극적인 자세로 재산세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차량에만 압류를 해서는 현실적으로 징수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솔직하게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우리가 시정요구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징수율자체가 자료에 이렇게 나오는데 전액 징수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90년도부터 자료가 나오는데 79.5%밖에 안 됩니다. 알겠지요? 이런 부분에 전면 시정촉구를 드립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응기위원

한군데는 3년 4년전부터 1회밖에 안 되는데 2회라고 했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매년

김응기위원

회수가 있는데 공무원이 가서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안해 봤지요? 이 자료는 아까도 30일 이내에 업자가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기위원

그럼 거기에 의해서 지불할 것이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업자가 한 것이지 공무원이 했다면 확인도 안하고 2회인지 3회인지 이것도 엉터리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응기위원

이것은 벌써 5년전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5년전이 아닙니다. 작년말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산출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응기위원

이게 오지노선이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기위원

오지인데 교통량조사를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조사를 안 하면 탑승인원이 안 나옵니다.

김응기위원

이걸 자꾸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명온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응기위원

내가 매일 타고 다는데 하루에 한번밖에 안오는데 2회라고 합니까? 그럼 이번에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거 돈 다 내놔요.

나명온위원

지금 분위기가 산만해서 안 되겠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다 도착하거든 감사를 하지요?

연규섭위원장

저는 자료가 다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럼 정회를 더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과장님 20분이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 다 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자료가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복사하려고 하지 말고 원본을 가져오세요. 지금부터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오지노선이라고 하면 몇회로 보십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회수보다도 인원이 적을 때

허복

간사 인원이 적을 때고 간에 몇회로 보십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지역적으로 오지고 승차인원이 적은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15명 미만이 타는 노선이 있을 때 오지노선이라고 합니다.

허복

간사 면계에서 해평 42회짜리 봐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도

허복

간사 면경계는 어디서 해평가는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옥계지나서 옛날에 면계라고 했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산동에서 해평간

허복

간사 42회를 오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복

간사 그럼 다른 노선도 20회씩 다니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왜 일관성 없게 면계만 42회로 합니까? 다른 면계도 예를 들어서 산동~장천도 6회 하지 말고 20회하고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왜 하필 면계~해평만 42회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운행하는

허복

간사 이걸 오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지노선버스 관계는 제가 깊이 있게

허복

간사 제가 볼때는 버스업체에 오지노선 보상금을 주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한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허복

간사 선산~선산 20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선산에서 옥성으로 해서 무을로 가는 것입니다.

육태호위원

그럼 노선표시를 선산~옥성~무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료를 가져오면서 20분이나 정회를 하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도 확인 안하고 뭐하는 사람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분야를 보니까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있게 못챙겼는데

육태호위원

계장이 아까 셔틀버스 회의한다고 그런 말이나 하고, 과장으로서 답변해 봐요. 오늘 분명히 감사일 정에도 잡혀 있고 이 시간에 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그 회의를 저녁에 하든지 아침에 하든지 이 시간을 피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맞는 것이지 회의자료도 하나 옳게 못가져오면서 어떻게 해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바꿔놨습니까? 바꿔놓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시민대표자 회의를 지난 금요일에 소집을 했는데 오늘 두시로 해서 오늘 겹쳤는데 주관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저는 갈 형편이 안 되고 해서 계장이 잠시 갔다오고 차석이 여기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해 주시면

육태호위원

양해가 아니라 사전에 위원장에게 양해를 받았어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육태호위원

받았어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육태호위원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 해야 되지 어디 변명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변명을 하는데요? 그럼 그렇게 중요한 회의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위원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받든지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말이지 여기가 오고가는 시장인줄 압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무감사가 오전에 끝날지 미뤄질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아니면 일자를 바꾸든지 사전에 허락을 득하든지 두가지 중에 택해서 실무부서장으로서 그런 것도 조리있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허복

간사 과장님.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간사 오지노선보상금을 2천년도부터는 버스회사가 오지노선을 운행하기 싫으니까 황금노선만 하라고 하고 오지노선만큼은 보상금으로 봉고차를 구역마다 묶어서 사줄 용의는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현행규정으로는 그렇게 하기 곤란합니다.

허복

간사 안된다고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간사 그 규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안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허복

간사 그럼 하면 되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안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전국적인 시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인데

허복

간사 보상금 3억을 각 읍면에 요지요지에 봉고차 한 대씩 사줘서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버스는 황금노선만 하라고 하고 오지노선은 운행하기 싫다면서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가능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시민들은 더 좋아할텐데요. 오지노선은 장천 같은데 하루에 1회밖에 안 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불편합니다. 그럼 몇마을을 합쳐서 봉고버스를 사주면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김응기위원

아까는 하니까 이게 2회라고 하고 3회라고 하고 왕복을 2회라고 했는데 사실상 버스 하루에 한번 오지 같은데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는 2회 들어가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내가 아는 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판~장천간 18회인데 18회면 9회 아닙니까? 이런 황금노선에는 구미에서 인동을 거쳐서 하판가서 장천을 갑니다. 단 하판에서 장천간은 인구가 30호 정도밖에 안 삽니다. 그 구간에는 불과 6.2㎞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구간도 18회나 하니까, 여기는 3.3㎞라고 되어 있는데 경계까지는 불과 2㎞도 안 됩니다. 심지어 정류소까지 가는데 물론 3.3㎞인지는 몰라도, 황금노선에는 18회라는 것이 있고 사람이 없는데는 골짜기 8㎞, 10㎞되는 데도 1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잘 벌리는데는 회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면 개편을 해야 됩니다. 전면 개편하고 올해까지 개편해서 예산도 내년에는 추경에 하든지 다시 개편한 후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면개편해야 됩니다. 아까도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42회 되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것은 재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 거의가 재검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칠곡 가산면 금화리에서 동명간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인가관청이 구미시이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응기위원

노선을 관리하든 안 하든 간에 업자편에 서지 말고 시민편에 서고, 거기는 예를 들어 인동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응기위원

시민들이 이용해도 여기 사람들이 10회를 한다면 5회인데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구미시내에서 연결이 돼서 다 가는 것입니다.

김응기위원

동명까지는 어떤지 몰라도 구미시민들은 탈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지노선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황금노선입니다, 천평에서 동명간은요. 이것은 전면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전면적으로는 안 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선점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밑바닥까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김응기위원

올해 예산도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예산을 검토할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그래도 차량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서울특별시에 가도 종점표시가 있고 중간에 갈 때 피치를 이루다가 종점에 가면 아무리 서울특별시라도 없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인 시민을 생각해서 해야지 업체가 너무 부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가다가 당연히 종점에 가면 손님이 없는데 조금 더 간다고 해서 손님이 없는데는 오지노선이라고 하면 부당하고 그래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전면재검토하는 거하고, 봉고차 사주는 거하고 두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봉고차 사는 것은

김영호위원

마을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응기위원

그렇지.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한정면허를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험운행을 해 봐서 어떤 것이 좋은지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진짜 오지마을 한군데 선정해서 해 보십시오.

임경만위원

편도는 선산읍 주차장에서 덕촌으로해서 옥성으로 해서 돌아오는 것이 편도고 그럼 왕복은 해평도리사에 들어갔다가 더 갈 데가 없어서 나오는 것이 왕복입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예.

임경만위원

그것은 두 번으로 치고 이것은 한번으로 합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예, 그러니까 구미역에서 출발해서 선산 가는 것이 편도 1회고 갔다 오면 왕복 1회입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오지노선 승차인원에 대해서 지금 교통량조사하는 것이 1주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일요일이 낀 5일입니다.

육태호위원

그러면 연 1회로 하면 오지노선이라는 것 자체가 농촌지역을 표시하는데 그것을 평균 내기에는 그 시기가 내가 알기에는 5월, 6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산출하는 근거도 시기가 농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해 줘야 됩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11월이나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수점마을에서 원평3동 마을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한정면허를 제일 처음에 내 줄 때 거기에는 차 보험료가 연간 6백만원 되는데 그것을 보전하는 선에서 할래 말래 해서 한 것입니다.

허복

간사 지금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그렇지 않아도 더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다른데는 다 올려주고 지금까지 반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반영을 좀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수점마을 1년에 6백만원밖에 안 주지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예.

허복

간사 그럼 30개 노선에 6백만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1억8천입니다.

허복

간사 2억9천이면 약 얼마 더 줍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길이가 다릅니다.

허복

간사 별 차이가 나지 않고 더 적은데도 있는데 그럽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여기만큼도 안 됩니다. 여기는 얼마나 편리하게 씁니까? 그럼 마을버스가 장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석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점마을을 분석으로 해도 되겠어요. 그럼 돈도 덜 들어가고 시민들도 편리하고.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수점마을 통장님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당초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시내버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복

간사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일을 하세요. 수점마을주민은 하루에 몇회라도 하루에 주민편리에 따라서 운행을 하지만 저기는 아침저녁을 한 대씩 하는 것을 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점마을처럼 운행하면 2년만 하면 차사는 감가상각비 다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도 편리하고.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돈을 더 달라고 해도

허복

간사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면 되지, 왜 구미버스하고 여기는 더 주면서 거기는 왜 안 줘요?

나명온위원

지금 소형버스를 운행하는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한군데입니다.

나명온위원

손실부분도 오지 같은데 대형버스가 빈차로 왔다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손실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소형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결정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오지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장천 김위원님 계시지만 거기에 넣을 때는 안하려는 것을 경상여객에서 들어가던 것을 안 들어가서 저희들이 억지로 사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사정할 필요는 없지요. 왜 구미시에서 업자에게 사정합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미시여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구미시 업자에게 사정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구미업자면 당연히 해야 되지 뭘 사정합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기존에 다니던 사람이 안 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노선이 아닙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법에 황금노선만 다니고 오지노선은 안 다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

행정처분을 시에서 지정한 거리에 가라고 했는데 그 거리를 안 가면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안 가면 처분이 되지요.

임경만위원

그리고 수점마을버스 그것이 지금 노선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원평3동부터 수점마을까지입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의 행정은 업자에게 사정해 가면서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이 밖에 세어나가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업자에게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규정이나 협의과정을 거치고 해서 추진을 하지 사정해 가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교통행정과 가신지 몇 달 안 돼서 다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오지노선손실보상금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고 보니까 자꾸 그러거든요. 시비를 지원하면서 시계에서 천평까지 천만원씩 나가고, 우리 시민들 혜택보다 업주에게 혜택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해서 전반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2천년도 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3억6백만원입니다.

육태호위원

자꾸 늘어나는 산출근거라든지, '9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 '98 '99 지금 약 3배 이상 올라갔는데 물론 노선이 얼마만큼 확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거의 그 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올라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검토를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95년도는 파악을 못했고 '96년도에 1억2천8백만원하고, '97년도에

육태호위원

감이 돼서 7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98년도에 엄청 오른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 2억9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오지노선이 돈만큼 몇배로 올라갈 정도 거리가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노선이 조금은 확장이 됩니다만 옛날에는 산출보다는 완전하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육태호위원

옛날 공무원은 월급받은 것을 다 내놔야 되겠네요. 지금 하는 분들은 똑바로 한다는 말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육태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얘긴데 잘못된 부분을 해야지 그때 했던 사람들은 잘못됐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하는 것이고, 똑바로 하는 것이 이렇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연규섭위원장

'98년도에도 오지노선이 2억9천으로 되어 있어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에는 1억4천5백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잘 못 뽑아서 그렇습니다. 작년 11월1일부터 뽑은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육태호위원

과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자료가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금액이 맞는지 그것도 모르고

연규섭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이 거기에 가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말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하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나 뭐나 여태껏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한 내용중에 제일 불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꼭 넣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지금 나와 계신데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계약관계 질문하시다가 말았잖아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11쪽에 보면 신호기보수 세부집행내역이 나오는데 22건인가 그런데 12건이 신양전기에 전체가 다 몰려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또 신호기 신설집행현황 18건 중에 또 6건이 신양전기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가 아니냐면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제기기 신호기 보수세부집행내역 중 21건 중에 신양전기에서 12건을 보수했습니다. 당초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 신호경보등 보수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해서 그때는 구미시 관내에 신양에서 일괄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군으로 집행이 이관됐는데 현재 우리 구미시내에서 신호 및 경보등 설치에 따른 장비나 크레인 등은 신양전기만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기 관계 업체는 장비가 아직까지 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호기 보수 연간 단가계약을 신양전기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기술력도 아직까지 신양전기가 우리 관내에서 제일 낫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기 12건은 신양전기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건수는 12건이지만 단가계약은 1건으로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2건 편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한 내용중에서 수시로 보수를 한 것이 12건, 내역을 보시면 거의가 신호기 보수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18건 중에 1/3인 6건을 새로 주는데도 신양전기에 계속적으로 줬잖아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18건 중에서 6건을 사실은 신양전기에 줬습니다. 이게 '98년부터 '99년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인데 사실상 나머지 업체도 신양전기를 포함해서 13개 업체에 저희들이 나눠서 줬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에서 신호기 신설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신양전기하고 우진전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사실상 신호기를 완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은 신양전기의 자문을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신장시키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이 분배를 해 줬습니다. 사실상 신양전기에서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술력이 부족하더라도 나눠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기술력이 부족하다든가, 나는 창신전기 같은데 저도 잘 알고 하는데 여기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기술력은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기술력이 부족하고 모든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현장을 제가 기술적으로 점검은 안 했습니다만

연규섭위원장

안 하고 어떻게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수주를 받은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여기도 보면 우주전기가 2개, 신양전기는 6건이나 되는데 누가봐도 특혜라고 하지, 태광전기나 이런데 한번 물어봐요. 자기들이 기술력은 더 낫다고 하는데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리고 또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위치에 있는 부분은 다른 회사에 주면

연규섭위원장

그래서 앞에 수리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경찰서에서 할 때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리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새로 시작하는 것은 다른데 더 많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넘어가면 신양전기가 6건에 대해서 계속 수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집중적으로 거기만 공사를 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타 업체에도 균등하게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다른 업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회사가 제일 낫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명온위원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내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명온위원

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연규섭위원장

신호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고가사다리나 이런 것이 있는데 거의 다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전기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나명온위원

그러면 옛날 구시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많이 신업자들이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봐도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생기지 않게끔 앞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구미시 관내에 신호등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 이런 것은 다 있다고

나명온위원

과장님은 장비가 없고 해서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비보유현황 이런 것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제가 파악할 수 있는데까지는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이게 수의계약인데 과장님 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항상 공무원들이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이 보는 것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만약에 신양전기에 이것을 많이 줬다면 서류 근거를 내놔서 다른데는 정말 이 기술에 못미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 것이 아니면 과장님 생각대로만 하면 그게 바로 특혜입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앞으로 골고루 수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허복

간사 가로등 보수는 공개입찰을 붙이세요. 아니면 두군데를 하든지.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 부분도 검토는 하는데 관내 전기업체가 40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신양하고 우진전기 두 회사가 독점을 하니까 어떤 폐단이 있냐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 제때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다른 업자들은 밤중이라도 일거리가 있다면 올 것인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앞으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위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지 교통시설물, 시장이 다니면서 손가락질 한번만 해도 밤새 바로 설치하는데 우리 지역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반되게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설치 관련 말입니까?

육태호위원

신호등만 아니라 시설물이라든지, 진짜 시장님이 지나가면서 체크해서 하라고 하면 내일 아침이라도 금방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 해봐라, 잘 될 수 있는줄 아느냐'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다면 다행이고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실적으로 된 것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이나 안전시설 신호등 이런 것은 단기간에 오늘 저녁에 해서 내일 아침에 바로 되는 예는 없습니다. 경찰관서와 협의를 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시일이 걸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어떤 민원이나 시의원님들 그것을 받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인동지역의 경우에도 관련을 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곧 시행이 되고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신호시설을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업무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실적은 없습니까? 실적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온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실적을

육태호위원

시장이 손가락질해서 한 것하고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한 것하고 실적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시장님이 바로 하라고 해서 한 사항은 없고,

나명온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시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추진중이고 몇건은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추경을 통해서도 공사시행하는 것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공무원은 수직관계가 있고 시장의 말이 곧 법이고 밑에 하부조직으로서 해야 될 당위성도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업무 수행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지 만약에 행정에서도 그것을 100% 다 알고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물어서라도 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지 그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나는 보니까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와서도 인동지역이나 상모지역에 신호등을 2개, 3개 설치를 하고 또 저희 교통행정은 거의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육태호위원

참고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또 교통신호등 시설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바람이 불어서 파손된 피해가 얼마정도 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보수한 것이 5천만원 됩니다.

육태호위원

앞으로 보수할 것이 또 있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태풍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육태호위원

임시조치해 놓은 것도 있지요?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물을 용이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도로 한 가운데까지 파이프가 나와 있으니까 힘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면 재료비도 적게 들어가고 바람이 불어도 피해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저도 설계하는데 직접 참여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지금 신호등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교통행정과로 청구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임경만위원

보안등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보안등은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건설과 소관인데 거기에는 다 계량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가로등은요?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건설과입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지금현재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서 시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이든 사설시설물이든간에 공공전기를 빼서 쓰는데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오지노선 관계하고 폐차 관계입니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오지노선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다시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육태호위원

아까 정리를 안 했습니까?

연규섭위원장

정리됩니다. 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경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오지노선 확인하는 것 있지요? 면단위에 한사람씩 있는 거, 그 사람들에게 확인서를 받으러 누가 갑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확인서를

연규섭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계장님이 하세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직접 나가는 것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나가고 저희들이 왜 확인할 수 없느냐면 민원서류로 접수되어 옵니다.

황경환위원

이게 어떻게 민원서류입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황경환위원

운행사실 확인서를 받으러 오지마을에 가지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예.

황경환위원

오지마을에 운행을 사실상 1백% 다 했다, 90% 했다는 것을 받으러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민원서류라고 봅니까? 여기서 우리가 돈을 주지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예.

황경환위원

돈을 주면 사실상 운행이 잘 되느냐 확인을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그 자체가 민원서류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기록자와 면담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

말도 안 되지요. 돈 주는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지 아까 누가 확인한다고 했습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지금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황경환위원

공동관리가 어딥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일선교통하고 구미버스가 공동배차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확인을 받는데 황위원님 그러시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록자들에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받으러 가서 오지노선이니까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받고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버스가 정상적으로 왔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루라도 빠지면 운전수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갔다는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답니다. 압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시비가 나가는데 왜 그것도 모르고 돈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오지노선에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보고 왔으면 주란 말입니다. 그냥 서류가 올라오는대로 버스조합에서 가서 도장하나 찍어주시오, 왔다는 확인서 하나 해 주시오,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운전사가 처벌 받습니다. 누가 처벌 받는 것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찍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 들어오면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돈을 지급할 때는 운행 기록부가 첨부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예.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3월달까지만 있지요?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나머지는 지출증빙서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6개월분을 줬습니까, 9개월분 것을 줬습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지금 3/4분기까지 줬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장천에 장전욱씨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번 오고 다른 분들은 두달에 한번씩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답니다. 지금 전화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시의 집행공무원들이 그런 사람을 지정했으면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법조항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뭐를 믿고 예산을 줍니까?

정훈

박정훈교통관리담당주사

매달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완전히 서류를 맞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정합니까? 서류상으로만 맞췄어요, 돈을 주기 위해서, 확인도 안 하고.

연규섭위원장

그런 사항은 우리가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폐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나명온위원

오늘 쟁점은 어떤 것이냐면 구미시에 폐차장 허가가 네군데 나가 있는데 두군데만 노상방치차량을 구미시에서 끌어다 주고 두군데는 지금까지 차 한 대도 못받았습니다. 아까도 내가 지적했다시피 금오폐차장 '99년4월27일이고 공단폐차장은 '99년7월20일, 다른 폐차장은 어딥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동아폐차장입니다.

나명온위원

그것은 개업이 언제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6월말입니다.

나명온위원

'99년 6월말인데, 왜 구미하고 금오를 집중적으로 주고 특히 구미보다는 금오는 4월말일 경에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91대를 처리했고 구미폐차장은 77대를 처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안 줬는 것은 왜 그런지, 미워서 안 줬는지 얘기해 보세요. 폐차처리 능력이 안 돼서 안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이 관내에 발생을 하면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하는 것은 일단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보관을 해서 1개월의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폐차처리를 하는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견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배가 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폐차업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구미폐차장만 있었습니다만 여러 군데가 금년에 와서 생기고 하니까 안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폐차장이 한군데만 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견인은 구미폐차장에 지금까지 123대, 금오폐차장은 118대 그래서 어느 정도 안배는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개는 안배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은 왜 안배를 안했냐는 그런 뜻인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폐차장 등록은 지난

허복

간사 날짜 말고 왜 안했는지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7월20일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주변동네에 민원이 있고 해서 여기는 최근 몇 달 배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시 안배하는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민원이 있으면 민원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지요. 허가를 내주면 영업을 하라는 것인데 왜 거기를 배제합니까? 그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나명온위원

주무부서에서 병줬다가 약주면 안 되지요, 허가를 내 줬으면 안배를 시킬 의무가 있지 허가를 내놓고 누구 망하라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럼 동아폐차장은 왜 안 줬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동아폐차장은 구미폐차장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됐습니다.

나명온위원

사업주가 같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사업주는 틀립니다만

나명온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사업주가 다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한지역에 바로

나명온위원

사업주가 틀립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나명온위원

틀리면 허가내준 부서에서 사업주가 같은지 안 같은지 답답한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는데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공단폐차장은 정상운영이 아니라고 보고 안배를 했습니다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바꾸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 동아나 공단이나 다 폐차능력이 있고

허복

간사 한마디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특혜?

나명온위원

그리고 견인비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 얘기만 하면 승용차 아무리 작은 승용차라도 8만원을 받습니다. 얘기하면 서로 가져가려고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끌어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운행상 견인을 한다고 해서 다 폐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집행하는 방치차량을 치우는 측면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육태호위원

견인 회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견인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한 것입니다.

허복

간사 시에서 어는 견인회사를 불러서 했습니까?

육태호위원

시에도 견인차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위탁해서 한 것입니다.

육태호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동구미렉카입니다.

육태호위원

동구미렉카 하나 뿐입니까?

연규섭위원장

아까도 회계과장님이 왔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누구든지 의혹이 안 가게끔 해야 됩니다. 렉카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동구미렉카 엄구호씨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맞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왜 거기만 집중적으로 주는데요?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단가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연규섭위원장

계약을 하는데 회계지침에 보면 2년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2년간 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몇 년간을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허복

간사 다른 렉카회사는 한번 견인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허복

간사 5만1,600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그 당시 견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당초 운수조합에서 나오는 최저단가표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렉카차는 거리에 따라 얼마씩 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왜 한군데로만 단가계약을 하는데요, 누구든지 그 금액받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단가계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허복

간사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그 당시 동구미렉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그사항은 보통 수의계약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면 우리 구미시에서 일을 시킴에 있어서 최고 용이하고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나명온위원

동구미렉카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지산에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용이하다는 것은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치차량인데 오늘 끌고가도 되고 내일 끌고가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용이하니 이런 말씀을 합니까?

연규섭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라도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세요, 특혜시비가 자꾸 일잖아요. 렉카차 지금이라도 전화하면 1분내로 다 쫓아옵니다.

나명온위원

밤에 일거리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밤새도록 대기하는데가 많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개선이 아니고 이 어려운 시절에 돈 2천3백만원이나 낭비를 시키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지금 엔진이 수출된다는 것을 압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나명온위원

엔진 보통 250만원씩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고철 팔아서 돈 벌고 엔진 팔아서 돈 벌고 부품하나 팔아서 돈 버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견인비까지 구미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바꾸겠습니다.

허복

간사 구미폐차장하고 금오폐차장에 2천3백만원을 찾아낼 용의는 없습니까?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왜 줍니까?

연규섭위원장

안 주면 다음부터 차량은 안 준다고 하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지금 폐차장 운영의 법규가 헌차를 가져가서 부품을 팔 수 있도록 법이 바뀐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지금 부품을 팔 수가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폐차장에 가져가면 라지에타면 라지에타, 에어컨이면 에어컨, 의자면 의자 명칭이 다 있습니다. 흔한 것은 고물값을 받지만 그 외에 귀한 부품은 A급보다 돈을 더 받을 정도의 이익을 챙기는데 그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상위법에서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시에서 그런 것은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협의해서 언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협의 답변보다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행한 것을 회수라든지 이것은 조금

나명온위원

과장님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크게 부상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렉카비를 한푼이라도 안 내주면 두 업체는 배제시키겠다고 하면 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작은 승용차가 고물값만 8만원입니다. 2.5톤 같은 경우는 60만원씩 됩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폐차장이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개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금오폐차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생기기 전에 견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만 집행이 됐지 그 이후로는 경합이 된 상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김응기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그 전에는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집행을 했고 그 이후로 경합이 된 상태에서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견인비 '99년 월폐차현황에 123대하고 118대는 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160대 전에 견인비 자체를 연초부터 폐차장이 경합되기 전까지 견인시킨 것은 지출을 했고 그 뒤에 것은 안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언제부터 지출을 안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8월달입니다.

나명온위원

조서에는 안 그런데요?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이 사항은 견인한 수치만 나온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업자가 견인을 했느냐, 아니면 시에서 끌어다 줬냐고 하니까 시에서 견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라고 따로 해놨잖아요.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이것은 8월달 이전까지는 시에서 견인해 줬고 그 이후에는 폐차장에서 직접 견인한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기존 폐차장이 보면 바닥에 전부 기름입니다. 단속권이 이 부서에는 없겠지만 단속도 안 하고 정말로 엉망였습니다.

허복

간사 남은 부분은 환불조치하세요.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기존 집행된 것은 지난번에 경합이 되기 전에 견인한 사항은 지출했고 경합이 되고난 이후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아예 견인지시를 안 했습니다.

허복

간사 처음부터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연규섭위원장

그럼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잖습니까?

임경만위원

그럼 폐차장이 네군데인데 두군데 실적이 없고 산동하고 한군데 실적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현재 구미폐차장하고 금오폐차장하고 견인한 수치하고 폐차시킨 수치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군데 동아폐차장하고 공단폐차장하고 수치가 적은 이유는 동아폐차장은 실질적으로 구미폐차장하고 한집입니다. 명의는 작은 아들, 큰 아들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공단폐차장은 사실 7월28일날 등록 수리를 해 줄 때 저도 교통행정과에 와서 집단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진행단계고 해서 막상 7월28일에 해주고 차를 견인해 주려고 해도 겁이 나서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날까 싶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이후로는 견인이 되어 있습니다. 폐차실적은 없어도 견인된 것은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두 업체는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지금현재 동아폐차장이 전무합니다.

나명온위원

공단폐차장도 없는데, 그리고 금오폐차장은 4월27일날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폐차장보다 많단 말입니다. 구미폐차장은 오래했는데도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현재 차가 견인이 돼서 폐차하고 형사고발시키기까지는 적어도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시장의 처리명령서를 보내고 난 뒤 1주일 후에 그 다음에도 차를 치우지 않을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가 되고 공고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한달이 지나고 난 뒤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가 없고 연락이 없을 때는 강제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구미, 금오폐차장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구미폐차장이 12월달에 23대분을 폐차시킬 예정입니다. 금오폐차장에는 2대가 폐차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명부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구미폐차장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어느날 갑자기 4월달에 된 업체하고 수치가 오히려 4월달에 오픈한 회사가 수치상 많기 때문에 왜 그렇냐는 것입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지금현재 폐차라고 하면 차를

육태호위원

그럼 그쪽 위치에 있는 차들이 거기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산동에 거기는 폐차할 것만 끌어다가 거기에 갖다 넣었는지 아니면 구미시에서 시내 일원에서 폐차하는 차가 그 멀리까지 갔는지, 자연적인 위치에 중심을 해서, 위치가 산동이니까 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인동 해평 이쪽에 폐차할 것이 많아서 사람 사는 수준도 낮고 해서 폐차하는 수치가 많은지, 아니면 회사 지분이 구미시에 많았든지 이런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은 없고 자꾸 지금 어디를 줬니 숫자만 끼워맞추는 답을 하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숫자보다도 '97년도, '98년도는 160대 200대 한군데 갔는데 지금 새로 와서는 반으로 안배를 한 것입니다.

마창오위원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폐차야 하다보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1월달부터 한 구미폐차장이 견인수가 123개를 갖다 줬고, 4월달에 오픈한 금오폐차장은 118대를 갖다줬습니다. 그럼 몇 달 차이가 나는데 왜 여기에 집중적으로 갖다 줬냐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금오폐차장 같은 경우는 4월 며칟날 됐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2월27일에 됐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때는 내인가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3월달에 16대하고

연규섭위원장

그때는 내인가 기간이 아닙니까?

나명온위원

맞아요.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등록수리된 것은 2월27일날 나갔고 장사는 조금있다가 했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3월부터 견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일단 두업체만 가지고 저희부서에서 안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안배를 했다 안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미폐차장은 오래됐는데 금오폐장은 금방 생기자마자 그렇게 많이 주냐는 것입니다. 그럼 공단도 생기자마자 빨리 줘야지 왜 안 줍니까? 세 개를 똑같이 나눠야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공단은 또 그런 사정있고 해서

나명온위원

공단폐차장이 광평에 있는 거 맞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나명온위원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 없으면 당당하게 갖다줘야되지 하자가 있으니까 겁을 내고 그러지.

마창오위원

그리고 동아폐차장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구미폐차장하고 형제라고 하지만 형제든 뭐든 간에 구분은 돼야할 것이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오늘 오후에 자료를 급하게 하다보니까

마창오위원

아무리 내막이 똑같고 같이 붙어 있다고 하지만 회사이름이 틀리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로 자료가 부실하고 설명이 미흡한 것은 제가 지적을 한다고 했고 또 폐차현황하고 오지노선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간사 12번 발주공사 및 감독실시현황에 보면 한림개발이 어딥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허복

간사 기산산업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선산입니다.

허복

간사 건설도장공업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포항입니다.

허복

간사 왜 이렇게 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입찰사항이라서

허복

간사 입찰사항을 제가 설명할게요, 시가지 차선도색이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간사 이것을 끊어서 구미업체에 주면 되지 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선산~임오동 왜 이렇게 묶습니까? 권역별로 끊어서 구미업체에 주면 되지, 외지업체에 주려고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두가지로 구분해서

허복

간사 기산 같으면 구미업체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간사 구미업체에 하나라도 더 주려면 권역별로 차선을 끊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구미업체에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차선도색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구간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정도 되도록 만들어서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99년도 사이에 한 것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구분을 해서 하자니까 시일이 급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허복

간사 그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올해부터는 미리 구간을 끊어서 관내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섭

김홍섭교통기획담당주사

경찰서하고 끊어서 하자고 하니까 시기가 급박하다고 해서

허복

간사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을 못한다는 소리를 안 듣습니까? 차선도색하는 업체가 구미에 없으면 포항도 좋고 서울에 줘도 됩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적정하게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수의계약이 더 빠르죠.

나명온위원

그 당시는 차선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모아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명온위원

지방화시대, 지방화시대, 고구마 서너개 팔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을 잡아야 되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에 주도록 연구하세요.

연규섭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일부 대형차량이 주택가에 거의 다 주차를 하고 있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대형차량은 전부다 차고지 증명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 봤습니까? 차고지 증명은 서류만 해놓고 차를 사면 도로가에 전부다 대놓고 있습니다. 한번 단속해 봤습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민원발생보다도 제가 직접해 보지는 못하고 전세버스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큰 대형차량도 해 보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자료를 끝나기 전에 저에게 주세요. 제가 전문위원한테 뺄 수 있는 자료를 넘겨주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예를 들어서 방송국 주변에는 크레인하고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한차선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접촉사고도 더러 나고 하는데 몇번 반상회때 건의도 하고 했다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국앞으로 동보주택있는데 보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현장에서 전화를 해서 주차위반을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양차선을 다 막았습니다. 한 차선밖에 없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 현장 말씀이시지요?

김응기위원

예. 시내 군데 군데 보면 대형차 주차장이지 그게

육태호위원

주차금지구역 지정하는 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지정합니다.

육태호위원

물론 법을 전문으로하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시에서 지정표지판을 붙이는데 지금 운영이 멀쩡한 도로에는 지정해 놓고 진짜 해야 될 곳은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법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할 데는 안하고 엉뚱한 데 하더라고요. 편도 2차선 그런 도로에 지정을 해 놓고 편도 1차선에는 진짜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한차선을 막으면 통행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지정하는 것도 시에서도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볼때는 도로가 좁은 곳일수록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4차선 같은데는 한차선에 주차해도 됩니다. 엉뚱한데 그런데는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해놓고 진짜 주차금지구역이 할 곳은 안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찾아서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차선이 넓은 데는 완화를 해 주고 지금 주차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현실에 맞게끔, 법은 그렇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현장에 다 나갑니다. 나가서 충분히 둘러보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육태호위원

나는 어감이 맞지 않는데 실지 주민들에게 맞는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은 법을 앞세우면서 지킬 법은 안 지키더라고요. 그것을 현장 주민들에게 맞는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상공진흥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다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오후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공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오전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복

간사 오전에 물었던 주유기 기물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기물수는 주유하는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점검은 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허복

간사 그럼 점검사항에 23번짜리도 있고 한번짜리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23번은 해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기검사하고 하절기에 국도변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타지역 차량도 많이 왕래하고 해서 도에서 점검지시가 있었습니다.

허복

간사 백마주유소도 국도변인데 왜 한번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현재 기억하기로는 해평 장천쪽으로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주유기 기물수가 많은데는 대형업체고 적은데는 소형업체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현재 주유기는 주유탑이 있는데 단식, 주유기 하나에 주유하는 것이 하나인 것도 있고 앞뒤고 해서 두 개로 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해서 네 개를 하는데도 있고 책자에는 보니까 여섯 개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허복

간사 점검은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유의 질에 관한 것은 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하고

허복

간사 시에서 하는 거 말입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주유기점검은 2년마다 한번씩 하고

허복

간사 2년도 안됐는데 15회 16회 이런데는 주유소가 30년 이상 돼야 하겠네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몇번을 말씀하십니까?

허복

간사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하나주유소 같은데는 왜 한번도 없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하나주유소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유기를 한번 검사를 하게 되면 2년동안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허복

간사 과장님, 검사도 형평성 있게, 자주하면 화재의 위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연규섭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감사받는데도 실실 웃고 내가 이것은 분명히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우리가 요청했을 때 서류상으로 오는 것도 과장이 답변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감사를 하다가 전문위원에게 이런 것을 빼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상급단체에는 전혀 없다고 해놨고 또 아까 준 자료에 보상금집행 내역도 없다고 했놨고 집행내역도 없다고 해놨고, 공사발주도 1억 이상된 것을 빼라고 했는데 1억8백의 논공단지도 있었는데 없다고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뭐를 보고 감사를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직을 걸고서라도 고발조치시키겠습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연규섭위원장

하십시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공사발주현황은 저희들이 집행액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공사발주현황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1억 이상 공사발주한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래서 안 넣었고, 다음에 보상금은 9-2 집행내역에 보면 집행이 '99년11월5일, 11월23일, 11월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0일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혹시 또 요구를 하실까 싶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앞에 감사지적사항은 상급기관이나 우리시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다른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어쨌든 감사실을 거쳤기 때문에 당초에 누락시킨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받는 태도가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의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려고 감사를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지난해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무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김없이 모든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고 또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장님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면 숨김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지금 가스주유기업체도 점검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가스판매업소 말입니까?

임경만위원

예.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거기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충전소는 대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바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자주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공진흥과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오전에 하다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 김정일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괜히 얼굴 붉혀 가면서 이야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그것이 오히려 빠를 것 같습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오전에 감사 받을 때 위원장님께서 확인하라고 한 사항을 다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간부 수련회 2천만원 내역을 받아봤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연규섭위원장

해도 됩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2천만원을 받아서 38명이 갔는데 1,300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7백만원이 남아서 대표자 회의에서 연맹별로 나눠주자고 해서 금속연맹에 280만원, 화학연맹 150만원, 운수협회 120만원, 연합단체 150만원 이렇게 7백만원을 나눠줬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근로자한마음행사 경품비 지출 267만원인데 냉장고, TV, VTR, 세탁기, 전자렌지 해서 한국신용유통에서 구입했다고 했는데 현지확인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구입했다고 하는데 구입한 곳이 확인이 잘 안 됐습니다. 한번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뭐하는 장소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감사받는 장소입니다. 오전에 지적된 이 사항에 대해서 80명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 안 가고 38명이 간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경만위원

어디에 갔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제주도입니다.

육태호위원

33명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8명이 나오고 80명이 나오는지 그것은 그런 모든 예산집행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고 시에서는 당연히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감사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해오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못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감사하듯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노조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육태호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일반수용비에서 1천원짜리 뭐 사도 영수증을 붙이는데 그렇게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충실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럼 이자료가 그냥 감사장에 들어와서 감사받겠다고 합니까? 이것은 과장님도 생각을 잘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후에까지 감사자료를 해오면서 다 답변을 못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일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육태호위원

2천만원 수련대회 간 것 말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별도 자료를

육태호위원

별도 자료 요구를 다 했는데 지금 서류가 다 안 됐다고 하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돼서 정산까지 받았는데 저희들은 서류철이 전부 여기에 있어서 이것으로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육태호위원

오전에도 가져왔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그럼 오늘 제가 서류를 가져가서 보고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감사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제주도 갔다온 돈이 한국노총에 '99근로자한마음갖기 행사 이것으로 다녀왔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노조간부 수련회입니다.

육태호위원

그럼 간부들 명단이 민주노총에서도 갔는지 다른데서도 갔는지 인원들이 다 골고루 갔으면 떡 나누듯이 나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연맹에는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그것은 돈을 아무 사업계획없이 수련대회 2천만원이라고 하고 계획성 없는 그런 사업 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승인 받았다는 것은 승인을 해 준 우리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불용시키려니까 그렇고 떡 나누듯이 나눠준 원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계획은 전체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대상인원이 다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 돈을 하다보니까 2천만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집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육태호위원

그럼 정확하게 수련대회에 쓰고 남은 잔액은 불용을 시켜야지 떡 나누듯이 나눠서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육태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 알면 난리날 일입니다. 과장님은 돈이 적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쓰고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남게 되면 그 돈을 정당하게 불용처리 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해서 떡 나누듯이 사업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는게 어딨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업계획을 받아서 다시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내용은 사실 잘못됐습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사실 노동조합에 주고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정산하기 전에는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가서 확인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받아보고 이번에 38명이 갔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 생각도 육위원님 생각이나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충분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육태호위원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돈이 약 9천5백만원입니다. 사업이 진짜 생산성있게, 산업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산성있게 해야지 지원을 하지요. 이런 형평에 안 맞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오늘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고 타당한지 아닌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내일 필요가 있을 때 또 다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소속 네 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