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곽용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보담당관실 외 2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9일 공보담당관 김지련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총무과장 채동익
곽용기위원장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되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서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259쪽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강대석위원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 등 조치요망에 대해 미해결 사유에 주민자체해결 요망이라고 해놨는데 어렵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TV 난시청지역은 지역의 호수가 집단부락이 크거나 할 때는 KBS에서 시청료를 받기 때문에 난시청해소를 해줄 의무가 있는데 몇 호가 안 되고 극소수에는 유선방송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시설을.... KBS가 직접 나서서 몇 호, 독립가옥이나 이런 곳에는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TV유선방송 3개사도 있지만 지난 16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케이블 TV가 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시청 문제는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해소가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산이 상상외로 많은 돈도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럼 도저히 옥성이나 무을같은데는 어려운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홍보매체에서 노력해서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안 나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KBS에도 몇 번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얼마전에 중계소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 KBS에서 왜 이런 게 어려운가 하면 현재 아날로그 방송을 보고 있는데 2003년까지 전국적으로 디지털로 다 바뀐답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국의 방송장비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심지어 KBS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만 몇 조원이 든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TV를 사는 것도 현재는 아날로그인데 디지털로 바뀌어야 된답니다. 디지털로 바뀌면 이런 난시청문제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복투자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소장님의 이야기로 여담입니다만 TV도 1, 2년 후에 사면 디지털로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지금 있는 것은 고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런데 무을의 경우에는 유선방송시설도 안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을로 봐서는 4개부락은 난시청지역으로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KBS하고도 접촉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유선방송이라도 시설을 좀 해주면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유선방송은 선을 까는데 가입비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시청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는 수신자가 청구만 하면 언제든지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 그런 지역에 2만원 시설비하고 이런 것을 부담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참으시면 곧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날로그를 디지털시설로 바꿔나가고 있답니다.
간사 지금 유선방송하고 케이블 방송 담당을 어디서 하십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공보담당관실 홍보관리계입니다.
간사 그러면 담당관님 소관인데 유선방송 자체 케이블망 확보로 인해서 전주설치 허가를 내주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전주설치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닌데요.
간사 케이블망 설치하는 소규모 전주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유선방송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전주설치나 시설문제는 저희들하고는
간사 전문위원님, 어디서 합니까?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계장님중에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창기
김창기홍보관리담당주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TV는 저희들 시에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작년 '98년1월7일자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TV 업무 전체가 체신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도감독권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할 게 있으면 부탁을 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간사 전주설치 허가도 체신청에서 해주는 겁니까?
창기
김창기홍보관리담당주사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유선방송 관리는 체신청에서 하고 도로에 세워서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부서에서 할 겁니다.
간사 그러니까 방송조치법에 의한 것은 체신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유선방송 방송을 하기 위한 케이블망 설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로를 지나간다든지 공중선을 지나간다든지 할 때는 구미시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전주를 담당하는 것은 체신청에서 한다든지 주무관서에서 하지만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관장하는 부서는 건설과 도로보수계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답니다.
간사 유선방송과 관련해서 전주설치를 약1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간략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기는 3백개 정도 박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백개가 넘는 1천개 정도도 박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허가서류를 별도로 저한테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감시감독권은 체신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협조사항이지 선이 어디로 가든 그런데 대해서 전혀 간섭을 못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업무가 체신청으로 이관이 된 모양인데 이관이 되기 전에는 업무를 방송하는 지도감독권은 시에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를 지나갈 때는 그 쪽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현재 업무가 이관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같은 방송의 공보실은 홍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부탁을 한다든가 하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한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구미 유선방송 3사가 있는데 사실은 선이 구미도시 미관상에도 서로 난립하고 도로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큰 건물같은데 가면 선이 수십, 수백개가 깔려가지고 아주 난립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옥상에 걸린 것은 건물주인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옥상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미관상 선이 늘어져있고 해서 전화선, 전기선해서 난잡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지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업무가 이관됐으니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협조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직접 관리하기는 거북한 실정입니다.
간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제대로 말씀을 못하신다는 것 같으면...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주요업무는 공보가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사 구미에 부는 바람 외에 다른 것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크게 한 가지하면 시정의 홍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시정의 홍보가 주 업무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금씩
간사 시정홍보를 잘못해 가지고 이번에 MBC에 두드려 맞고 그렇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홍보를 잘못해서 두드려 맞는다는 게 아니고 MBC방송에 나오는 것이 홍보를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왜 공무원들 입에서 공보담당관님이 잘못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어떤 게 잘못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간사 인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님이 잘못하시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확대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명확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저 막연히 잘못해서 MBC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간사 신상까지 그러면 다 얘기를 해야되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 신상은 필요도 없고 어떤 구체적으로 MBC에서 보도된 것이 내가 잘못해서 나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내가 MBC 기자를 데려다 놓고라도 따지고 이야기 하겠어요.
간사 MBC 기자에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공무원 입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나왔는지
김종락위원
과장님, 가만 있어봐요.
정영진위원
너무 언성을 높이지 말고 살살 이야기하세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아니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종락위원
답변자가 언성을 좀 낮추면 안되요! 흥분하는 겁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흥분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해야지, 무조건 공보담당관이 잘못해서 그렇게 나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인간인 이상
정영진위원
과장님, 성질내지 말고 보세요. MBC나 각종 언론기관에는 공보담당관이 책임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그런 게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됐나 하는 것도 공보담당관이 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레 그런 게 터지니까 구미시민이나 우리 의원 전체, 구미시 전체에 그런 누를 끼치니까 하는 얘깁니다. 사전에 왜 정보를 못 캐치했는가 그것도 공보담당관의 책임 아닙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언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여를 하면 시민의 진정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언론의 보도도 사실과 왜곡,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면 왜곡보도할 우려성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제가 각 언론사, 방송사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공보담당관이라 해서 나에게 결재를 받고 보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느 한계에서 보도를 막아야 되고, 어느 한계에서 보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어떤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를들면 취재를 할 때도 어떤 걸 취재를 한다, 안 한다... 기획보도같으면 우리가 보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만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론사들이 이것은 보도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정보를 빼내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흔히들 주관부서에 가서 취재를 할 때 늘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순진해서 언론사들이 와서 순진해서 표창주려고 묻지를 않는다, 뭐든지 정보를 빼내서 보도하기 위해서 묻는데 그걸 즉시 우리에게 알려주면 이게 보도하려고 취재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그 사람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지만 기획보도가 아닌 보도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보도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런 저희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사 그 어려움이 있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조그마한 책임감도 못 가지고 계시다는 얘깁니까? 당연히 일어났다, 잘 터졌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구미시민들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담당관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윤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니다, 맞다를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만 소상히 설명하시면 되고,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질의내용을 저는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요.
강대석위원
잘 파악을 못하겠으면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고 높여서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질문하면 누구든지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언성높이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윤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까지는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는데 답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한 번 물어보세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윤종석 위원님, 제 답변이 되겠습니까?
곽용기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MBC에 그런 보도가 되고 보니까 사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카바할 수 있었던 그런 길이 없었던가 하는 아쉬움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는 거니까 그리 아시고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앞으로 언론인들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지요?
전인철위원
잠깐만요. 공보담당관님, 지금 시장님 안 계시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시장님 부재중에 이번에 언론사건이 터졌습니다. 물론 취재한 MBC에서 의혹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보도내용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장이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은 사실 저는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다 똑같이 무게를 싣는데 시장도 제대로 인터뷰라고 안 했고 그냥 사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전화상으로 안 했겠나 하는 추측이 들고 또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분도 원색적인 얘기까지를 전파를 타게 한 사유, 사실 저는 공익성이 있는 언론에서 그 정도까지 보도가 나가야 되는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전인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보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보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이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공보담당관님이 어떻게든지 사전에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런 인터뷰한 내용이 녹취가 돼서 방송편집에 나간다는 그런 사전에 정보라도 받았으면 그 정도의 원색적인 얘기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그 말씀을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가
전인철위원
그런 식으로 담당관님은 받아들여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취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종석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원색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감사받으러 오신 분이 오히려 취조하는 것 같아요. 자세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전인철위원
우리 위원들한테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걸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빨리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저도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나온데 대해서 기자의 자질문제까지도 하고 서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됐는데 자꾸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무조건 잘못한다고 하니까 뭘 잘못하는지 예를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저도 그렇게 했겠는데 저도 인간인 이상
전인철위원
그 정도의 감각도 없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알기는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의회에서 이번에 보도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무슨 소리를 안 합니다. 당연히 행정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언론에서 터져가지고 시민들이 알 권리도 찾아주고, 시민들의 어떤 소리가 있어가지고 행정이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공보담당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약간의 언급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감각이 없어서 못 받아줬다고 하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윤위원 질문 내용에 있어서 개인을 지적한 어떤 걸로 인지를 하고 답변태도를 흥분해 가지고 그런 태도를 하는데 아무리 결백하고 소신있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회의분위기를 차분하게 하는 게 태도지, 맞대가지고 따지는 식으로 그렇게 흥분해서 되겠어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제가 흥분이 됐다는 그런 문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락위원
김지련씨 개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정에 관한 홍보물에 있어 불미스런 그런 자태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얘긴데 그걸 흥분해서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면 의회 의원들이... 조심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갑시다.
곽용기위원장
공보담당관님도 순간적으로 흥분했다는 걸 시인하시고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간사님 계속해서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강대석위원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조치내용하고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상회회보가 반장들 집에 가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집집마다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반상회회보를 작성합니다. 반상회보라는 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무더기로 놔두는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낭비성이 나오고 아무 홍보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제대로 배부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집에 반상회보가 들어오는 집이 있습니까? 다 들어옵니까? 지금 우리집에도 안 들어오거든요. 저희집에도 안 들어오는 걸 보면 절반은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아파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파트지역은 자주 그렇습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실제로 아파트지역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동에 촉구도 많이 합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어느 구석에 재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배부가 되도록 해주세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김종락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 지금 외부에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담당관님 아시면 답변하시고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정영진위원
매달 보내면서도 그 숫자를 몰라서 찾아야 됩니까?
김종락위원
우리한테 전체 보고서는 들어왔었는데.... 구미출신들에게 보내는 게
창기
김창기홍보관리담당주사
외부나가는 것이 2천부정도 됩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98년도 광평 침수때 엄청난 구미시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주 구미선산 향우회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수해의 아픔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사회과장을 찾아 뵙고 백미 46포대를 1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처음 느꼈습니다만 사회과하고 향토출신들이 고향이 수난을 겪었을 때 그런 걸 전하러 왔을 때 고마운 의미에서도 구미시의 모든, 구미에 부는 바람 외에 홍보물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이런 단체, 청주에 있는 선산구미향우회 같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공보실에는 처음 듣습니다만 사회과하고 부서간에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보내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고 안 그러면 다음 달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그게 향토를 아끼는 것이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겁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지금 구미에 부는 바람의 실효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월구독이 얼마는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걸 파악해보셨어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월 8만5천부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구독율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조용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파트 같은 데 일부 반회보가 바로 배부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확인도 해봅니다만
정영진위원
확인을 해봅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해보면 아파트에 가니까 호실에 꽂아놓고 있는데 당일 빠져나가는 것이 2~30%, 이틀 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빼가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외에 가정집에는 배부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반상회는 담당이 아니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반상회가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각 가정집에 배부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개인적으로 보내주지 않고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반상회때 쓰라고 하는데 반상회가 전혀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배부가 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런데 구미에 부는 바람은 먼저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앞으로 구미에 부는 바람은 일부만 하고 없앱시다. 8만부나 해가지고 보지도 않는 것 다 할 필요 없잖아요. 통반장정도만 주고 마는 게 좋아요. 나중에 예산할 때 한 번 봅시다.
김종락위원
정위원 말씀은 가치성이 구미에 부는 바람이 사실 반상회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맞는 얘기가 반상회를 크게 안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위원 지적이 맞잖아요.
간사 구미에 부는 바람 제작때문에 구미시내 인쇄업체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이것을 처음에 구미에서 제작을 못한다고 해서 구미업체한테 주면 대구에서 외주처리를 해오는 모양이던데 알고 계십니까? 구미에서 제작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인쇄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간사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구미업체에 주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구에서 제작을 해온다는 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만든다는 것 같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인쇄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협동조합에서는 개인인쇄업체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들면 어느 업체를 준다, 안 준다 소리를 못하는데
곽용기위원장
그럼 협동조합하고 계약하지 말고 바로 인쇄소하고 시하고 계약은 안 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금액이 있어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간사 입찰할만하면 입찰을 하셔야 되지 수의계약만 의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락위원
재정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내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북인쇄협동조합, 구미시내에 있는 업자중에서 거기에 가입한 숫자가 30%도 안 됩니다. 오히려 협동조합에 의뢰한 단가보다 일반 업체한테 의뢰하면 가격이 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권위있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구미시내 인쇄업에 있어서 사실 행정 간행물이 많이 나가는데 각 과별로 하는데 인쇄에 대해서 사실상은 시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완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고 협동조합을 통하면 물론 공신력은 있는데 일반업체보다 인쇄비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각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의 지정이랄까, 그렇게는 안 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인데 각 과에서 인쇄품의를 내서 회계과에 내면 회계과에서 그때그때 봐서 하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시기적으로 모아서 한 번 입찰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회계과에서 할 업무지 우리 단위부서에서는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구미에 부는 바람 총 부수는 알고 있는데 배부하는 배부내역서를 꼭 제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번에 구미에 부는 바람 예산 없습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강대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구미에 부는 바람, 반회보를 제작해서 보냅니다. 이런 홍보가 원활하게 잘 돼야 좋거든요. 주민들한테 돌아가서 알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용도 다 나왔습니다만 그대로 실행하는 동안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배부가 되도록 해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작년에 수시감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취약부서도 아니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전인철위원
6번란에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99년도 자료에 해당없음이라고 해놨는데 분명히 이게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를 한 답변자료입니다. 사전집행한 게 왜 없었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10월31일 현재로 우리가 자료제출을 했고 엑스포 캐릭터박람회를 한 게 1,670만원인가 80만원인가 되는데 그것은 11월달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그게 안 돼서 자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것은 궁색한 답변입니다. 11월달 2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사업비는 언제 썼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우리가 실시하기는 10월달에 엑스포를 해가지고 추경에 된 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자료요구를 했으면 10월말까지 분명히 사업비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자료에 들어가야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아마 지적이 안 되겠나
전인철위원
해당없음이라고 해놨으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뒤에 비교를 해서 11월 2차 추경에 확보,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줘야 맞거든요. 그게 감사자료지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그 문제는 자료를 오늘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여기 뿐만 아니고 어제 했는 부서에도 그럴 게 있었거든요. 앞으로 감사자료낼 때 지적으로 해서 시정을 시켜주십시오.
김종락위원
그리고 홍보물 예산집행시 알아서 하시겠지만 과다한 홍보물 제작은 삼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늘 지적을 합니다만 불요불급한 것만 해주시고 막상 나가는 내용에 있어서 지방단체장 이름이 나가는 것은 더욱 신중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진위원
260쪽 하단 업무추진비 여비에 나오는 것은 직원들 출장가는 여비죠?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전부 직원들 여비입니다.
정영진위원
장거리 출장입니까? 시내출장입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관내출장도 있고 시외출장도 있고 월액여비 나간 겁니다.
지윤재위원
여기서는 여비를 어떻게 합니까? 시장, 부시장 매일 출장을 달고 나갑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것은 총무과에 물어보는 게 안 맞습니까?
정영진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비가 직원들 출장 나가면 얼맙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1일 만원입니다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월액여비로 기준 8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25일을 나가도 8만원 이상은 못받는다는 겁니다.
간사 260쪽 관서당 집행현황에 일반수용비 마이너스로 표기된 것은 뭡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기관공통운영비라고 해서 그 안에는 목간 별 기준없이 유용이 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모자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못쓰기 때문에 이걸 좀 보태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에는 잔액이 22만8천원 남았습니다만 수용비 성격은 좀 여유가 있고 급량비, 일반수용비, 일반여비 이런데 유용을 해서 426만3천원어치 그쪽으로 돌려썼다는 내용입니다.
간사 신문구독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지금 신문이 저희 부서에 들어오는 것이 총89부입니다.
간사 어디에 전부 배부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 4부, 동아일보 4부, 대한일보 4부 등 전부 이렇게 나오는데 스크랩하고 한 부는 보존을 합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각 과나 국에 한 부씩 주고 합니다.
간사 다른 부서에도 따로 신문구독하는 게 있던데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스크랩하고
간사 스크랩하는데 89부를 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신문사가 26개사입니다.
간사 쓸데없는 신문은 줄이면 안 됩니까?
정영진위원
이 자료에 교양잡지하고 신문구독료 예산집행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 내놨어요? 자료요구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전인철위원
자료를 냈는데 의회에서 빠뜨렸습니까?
담당
리담당홍보관
김창기 양식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작년에는 나왔는데 왜 없어요?
전인철위원
공보담당관실 서류제출요구내역 17번 항목에 보면 교양잡지 및 신문구독료 예산집행현황이라고 요구를 해놨었거든요. 이게 왜 빠졌죠?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 즉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전문위원님, 이 자료 빨리 뽑아주십시오. 담당주사님, 신문구독료 예산집행현황을 뽑으면 신문사별로 다 나오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다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신문사별로 부수도 나올 것이고 집행내역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다 해주십시오.
정영진위원
교양잡지까지 다 해주십시오.
강대석위원
신문구독료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니까 제출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실이라는 데는 구미시의 하나의 거울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구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 챙겨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세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영진위원
뒤에 나옵니다만 작년에 구미시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나 중앙지나 어떤 신문에 게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공보실에서 그런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구미 지방지에 구미시의 어느 부서의 문제라든가 기사로 나올 적에 혹시 공보실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주는 것은 내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는데 사건기사같은 걸 신문사에서 우리하고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해당부서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해갔다고 하면 원색적으로 환경문제 같으면 사진을 찍어갔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이 아니다 싶으면 가급적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은 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조율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윤재위원
사전에 조율은 안해도 사전에 신문사하고 교섭은 하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언론사를 지금뿐아니라 옛날에도 많이 다뤄봤는데 예를들어 기획보도 같은 것은 되는데 그외에 잘못을 꼬집는 기사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절대로, 예를들어서 우리가 너무 붙어가지고 하면, 오히려 숨기려고 하면 더 확대해서 하고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대를 안 시키는 방향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모든 기사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신문사에 따라서 언론의 특성상 저희들하고 많이 협조를 해주는 언론사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확대를 하는 언론사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윤성위원
구미시정소식지가 해외동포들한테 발송을 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해외동포들한테 발송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기타 보상금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봐주세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기타보상금은 구미에 부는 바람에 퀴즈란을 맞추는 게 있습니다. 퀴즈 당첨자 시상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해보니까 응모자도 별로 없고 해서 몇 번하다가 중지를 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8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데 퀴즈문제는 별로 참여자도 없고 별 의미가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간사 집행내역 봐주십시오.
지윤재위원
구미사랑 통신원 교육대상자는 누굽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구미통신원이 기업체에 30명이고 지역에 36명해서 66명이 있습니다. 지역은 읍면동 큰 곳은 두 사람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1명씩해서 36명이고, 기업체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사업을 어떤 걸 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예를들면 알릴만한 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런 걸 홍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해주고,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오면 보도자료로 활용하고 바로 그것이 통신원입니다.
간사 통신원 교육내용이 뭐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홍보하는 기법 등을 교육하는데 예를들면 어떤 보도를 어떻게 신속하게 우리한테 알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회의하고
간사 어떤 보도, 어떤 내용을 지금 알린다고 하는 건데 교육내용을 아시는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홍보원들이 협조해달라는 부탁도 우리가 드리고 회의서류를 만들어서
간사 시정홍보입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홍보할 사항, 예를들면 누가 선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사 구미사랑 통신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조직으로 동별 읍면사업소 다 있고 통반장 조직이 다 있는데 그런 조직을 활용하든지 해야되지 구미사랑 통신원이라고 어떻게 선정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락위원
통신원 역할이 자기들 단독 지역에서 홍보대상을 어떤 분야에만 된다는 것이 주입이 되어 있는지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분기별로 모임을 가진다든지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면단위 같으면 면장한테도 바로 와서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런 게 아니고 홍보요원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활동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정홍보물 같은 사항도 우리 홍보사항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하고 있고 알면 그 지역에 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뜻도 있고
간사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66명입니다.
간사 대상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읍면동에 각 한 명씩, 읍에 두 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6명하고 우리 공단 기업체에 종업원들이 30명으로 30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올라왔거든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김종락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운영해서 몇 %정도의 성과라고 봅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이것은 활용을, 저희들이 예산이 있고 하면 자주 불러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럴 처지도 못되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는 4번을 해야 되는데 두 번인가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도 지금 68만원이 있는데 31만5천원이 잔액입니다. 이 사람들 회의하고 중식제공한 것 밖에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다른 일당이나 보수도 없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없습니다. 회의참석자 식사제공비밖에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게 많은 모양인데 모니터 요원들 서면건의나 여러 가지 내놓는 자료가 있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전화로는 오지만 서면으로는
전인철위원
전화로 받은 서류 있습니까? 실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미통신원이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반회보 등에 투고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원은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관변을 떠나서 순수한 민간자원봉사차원에서 순수한 시민의 고발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것을 제가 원평2동에 교통질서 관계 때문에 투고를해서 구미에 부는 바람에 투고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전문위원 말씀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서류로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건의를 해서 각 지역별 소식이겠지요. 그런 것들을 시정홍보지에 실은 예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곽용기위원장
미담사례나 고발조치 사항 그런 게 접수된 게 있느냐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아까 아무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윤춘식위원
반회보에 실을 때는 서류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류로 남아있는 것은 없고 전부 받아가지고 구미에 부는 바람에 실은 것으로 종결됐네요. 중간과정에 서류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 말씀이지요?
윤춘식위원
반회보에 싣고 한 것은 서류로 남아있지요?
창기
김창기홍보관리담당주사
예, 남아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받았다고 합니까?
김종락위원
반회보를 편집할 때는 통신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만듭니까?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서류로 받았든, 유선으로 받았든 모니터 요원들한테 받은 내용, 그리고 실제 구미에 부는 바람에 기사화된 내용을 건수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대석위원
구미사랑 통신원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민이라면 통신원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지식이 다 있습니다. 어떤 망을 통하든 통신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없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히 헛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다음에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하십시다.
정영진위원
CIP 자문위원회가 왜 정비 당했어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없어졌습니다.
윤춘식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 각 가정에 가서 구독현황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받아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지 조사를 한 번 해봐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왜냐하면 읽는다, 안 읽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 자꾸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게 나오거든요.
곽용기위원장
매월 발간이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곽용기위원장
며칟날 발간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2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상회전에 들어갑니다.
윤춘식위원
토미와 함께하는 여행책자 구미나들이, 이번에 만든 걸 보니까 너무 조잡한 것 같습디다. 컵도 옳게 되지도 않겠고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런 컵을 만들 때 앞으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응용을 해서 하라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수의계약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구미에 부는 바람 단가가 얼마지요? 수의계약을 안 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조합하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안 했어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전인철위원
물론 회계과가 전 부서의 계약구매를 다 하는데 우리가 공통으로 넣은 이유가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다 몰라요. 총괄만 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각 부서별로 공통에 수의계약 실적이라고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러면 구미에 부는 바람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것도 같이 내주십시오.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하십시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수의계약하실 때 물론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조합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합하고 수의계약은 하되 관내에도 인쇄업자가 많다, 또 이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구미에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달라는 토를 달면 다 되더라구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유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전임 실무자들이 회계과에다 바로 넘겨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인쇄가 다른 데로 나갔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타부서에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구도 마찬가지로 가구조합에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면서 단서를 우리 관내 업체에 줘라 그래서 거의 관내업체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도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간사 공보담당관님, 거의 다 끝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이 지금 직책을 맡고 있는 부분은 상품으로 이야기하자면 상품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PR을 하므로 해서 그 상품의 품질이나 그런 것을 소비자들이 다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보담당관님이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그 방향의 주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말의 방향이 조금 어긋나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일련의 방송보도로 인한 사건도 사전에 조금만 노력하셨으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까지 이야기를 하겠다고 자꾸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전부 시정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물론 내일이나 모레나 사회복지부분에 감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거기하고 전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부족하고 말을 잘못한 게 있으면 이해를 하십시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저도 그런 문제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오해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감사에 대해서 서류가 아직 안 들어온 게 있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12월3일날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연장해서 할 것을 제의합니다.
곽용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가 12월3일까지 유효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특히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염려, 걱정스러운 말씀이나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또 교양잡지 및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감사자료에 분명히 요구를 했었는데 제출 안 된 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12월3일 이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업무분장에 담당이 김강곤씨인데 지역홍보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구성원하고 했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금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대책위원회라고 되어 있다면 구성원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지역대책홍보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김종락위원
년간 일반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폐지를 시켜버리지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런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구미에 홍보, 다른 차원에도 그렇지만 각 경계에 들어오는데 구미시를 좀더 알리기 위해서 '첨단의 공업도시 구미 어서오십시오' 라든가 '안녕히 가십시오'하는 그런 표시판이 전혀 없어요. 다른데 가면 거창하게 잘 해놓은데가 있어요. 그래야 아, 이제 구미에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안 하시고 도로에 조그맣게 도로명은 지어서 보이지도 않는 숲속에 세워놓고, 올해는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경계표시판하고는 저희들 사업이 아닌데
정영진위원
왜 경계표시가 아닙니까? 구미 경계에 들어서면 '첨단의 도시 구미입니다. 어서오십시오'하고 거창하게 걸어놓으면 이제 구미에 들어오나 보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큰 입간판을 세워서 예를들면 구미의 문화재는 어디다, 산업도시는 어디다
정영진위원
그게 아니고 경계표시를 할 때 들어오는 관문에 거창하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그런 사업도 한 번 하면 좋지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의미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구미시의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막강하게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보도계획수립하는데도 있고 CIP사업하는데도 있고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더 애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는데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잘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은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에 대한 공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지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27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구미역사박물관의 현재까지 진척과정을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역사박물관은 사실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미시가 내년도 지나서 2002년부터는 재정이 좀 좋아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중반쯤해서 역사박물관을 진행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현재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140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이 많고 아직까지 건물이 설 자리도 마련되지 않고 해서 예산에 재정이 좀 좋아지면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락위원
아울러서 재정형편에 의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적정한 장소선정, 이것을 구미역사가 상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곳에 장소선정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시 전체의 벨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전통문화권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느냐 참고적인 말씀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체육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생활체육 말씀하십니까?
김종락위원
예, 여기는 별도 제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생활체육은 '99년도에는 예산이 시부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당초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제가 지적보다는 중앙정부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활용 권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하겠다면 주관적으로 지역단위에 강사배치라든가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우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감사자료입니다만 내용에는 전혀 그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280쪽에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도단위 행사, 전국단위 행사도 유치를 하고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 이를테면 지역단위에 사회체육을 활용하려면 예를들어서 게이트볼같은, 사실상은 풀밭으로 그냥 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있게 강사를 내보내더라도 활용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정부예산은 투자해놓고 활용을 못하고는 실정, 또 에어로빅이나 국민체조, 이런 것은 사실 해줘야 되거든요.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위원
'96년6월4일 임경만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미역사박물관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재정, 장소관계 등이라고 하는데 역사박물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어디에 선정한다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많이 답사를 해봤을 겁니다. 구미에는 문화적으로 모든 역사를 봐서는 이제 이루어질 때도 안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선정도 어디 한 번 더 가봤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쯤 될는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쯤 된다는 것도 지금 재정이 아직도 구미시가 좋지 않습니다. 재정이 제가 보니까 2004년이나 2005년이 되면 호전되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재론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의원
그런데 이게 시장공약사업이란 말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을 시장될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올려놓고 되고 나니까 팽개치고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은 시민들도 필요했고, 그런 간지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운 사항인데 2004년이란 이야기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신 말씀은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IMF 도에도 보면 재정이 안 좋고 해서 사실 1~2년 안에 돈이 몇 십억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백단위가 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싶습니다. 이래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되면 구미의 대형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지나고 2004년, 2005년이 되면 경기회복도 되고 재정이 좀 나아지면 그때가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지금 구미시의 시장님께서는 시장, 군수님 협의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는 눈이나 정부에서 보는 눈이 시장님이 잘 하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도지사하고 역할관계하고 구미시의 역사나 모든 균형발전을 하는데 노력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데 다른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북부권에 있어서 영주나 이런 데는 많은 투자를 해서 개발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미는 옛말에 조선인재 반은 영남, 영남인재 반은 선산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역사박물관이란 것은 시장님이 좀더 노력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2004년, 2005년까지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하든지 해야되지, 시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자료도 되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걸 하나 못만들어 내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도비도 내년 엑스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도 제 생각에는 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되면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재정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장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균형발전하고 있는데 북부권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구미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한 번도 말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미시의 김관용 시장님은 뭘 하느냐 이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 답변은 저보다 강위원님이 시장님한테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시고 이야기를 좀 하란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사박물관 기본용역비만 해도 몇 년전에 상당히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정도 투입이 되고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재원마련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비로 하려면 사실 제가 봐서는 어렵습니다. 2004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가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구미역사박물관이 지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적당한 시기에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뭔가 짐을 지우자는 겁니다. 그런 계획들을 소관업무를 하고 계시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시정질문에 관해서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2000년도 예산서를 못봤는데 형곡1,2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팔각정 주변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오저수지옆에 있는 그 주변의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거기는 안 올라갔습니다.
전인철위원
의장님이 이야기해서 예산요구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됐으면 큰 일 났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장이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워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윤춘식위원
천생산성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올해 예산 4천3백만원으로 용역을 줘서 지표조사하고 층층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내년에 도에서... 그렇게 해서 2004년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2004년까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게 14억정도 들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다 못하고 도에서 보조를 받고 해야 됩니다.
윤춘식위원
그리고 돌을 깎아서 덮어놓은 게 동문이지요? 그걸 새로 제작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동문하고 '97년도와 '98년도 성곽보수를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 고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구미산성하고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개별적으로투자를 안 하려고 전체적으로 용역은 준 겁니다.
윤춘식위원
헬기장 가봤지요? 헬기장 축대를 옛날에 포를 쏘고 하던 방호막을 빼가지고 했던데 그걸 새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전부 원상복구를 다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아까 제가 첫 질문에 순서를 모르고 뒤에 나오는 페이지를 먼저 물어서 미안합니다. 국내여비, 물론 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경로당 게이트볼 시설도 보고 계시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종락위원
그런데 출장나가면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생체에 생활체육교실도 있고 생체에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다 돌아봅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왜 그러는가하면 해가 가도 완전히 풀밭이에요. 그래서 제초제로 약을 치고 하는데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출장나가서 뭘 하시는지, 그런 걸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으면 강사를 배치시키든가 교육을 시키든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하나를 못해줍니다. 왜냐하면 잔디구장도 있어야 되고, 만약 화장실을 해주면 전체를 다 해줘야 됩니다. 탁자를 하나 사드려도 전 게이트볼장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게이트볼장 운영 난맥상이 굉장히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를 넣어주면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입공사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설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기시설도 아니고 그냥 노천에 되어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회원들이 풀은 좀 뽑으셔야지요.
김종락위원
회원들이 조직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 건지 의욕도 없을뿐더러 지도도 안 해주고 독지가가 장비를 사줬는데도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거기가 어딥니까?
김종락위원
도개 경로당에 가면 그대로 2년간 방치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초제를 치고 하는데 정말 창피스러워요. 그래서 강사를 한 분 내보내가지고라도 가르쳐서...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273쪽 세출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조용호위원
인동도서관에 국고보조가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늦어진 건 왜 그렇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인동도서관은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먼저 번 추경에 돈을 20억 돌려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리비하고 남은 게 공사중지가 돼서 돈을 못내주고 남은 겁니다.
정영진위원
일반보상금에 작년에도 불용이 많이 남고 그 전에도 일반보상금에 시장기타기 시상금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줄여도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보상금이 시민고향말씨, 미인선발대회 이런 것을 가는데 횟수는 있는데 인원이 10명이 오라는 걸 5명이 가서 남고, 10개의 그런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두서너개 줄고 이런 겁니다. 사실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정영진위원
이게 '98년도 불용액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97년도 불용액에도 보상금이 많이 남았던데, 매년 이렇게 많이 남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번에는 시민체전도 안 했고 해서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273쪽 문화재정비 1,20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어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실시설계비를 문화재청에서 물려고 해서 그 쪽에 물리고 우리 시비는 남긴 겁니다.
전인철위원
우리 것은 받았단 말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우리 돈으로 해야 될 걸 문화재청에 하도록 하고 우리 것은 남긴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시비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지나간 겁니다만 낙산고분 토지매입 보상금 협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전혀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엊그제도 그 분이 오셨는데 작년에 IMF가 오기 전에는 5~6만원하던 것이 지금은 평당 1만5천원입니다. 이러니까 그 땅을 못팔겠다고 하고 저희는 팔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공시지가가 그만큼 다운됐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가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인근에 팔린 땅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또 우리 감정가는 높이 못줍니다. 왜냐하면 사적지 안에 평수가 적은 게 아니고 많기 때문에
김종락위원
주차장 때문에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택용
이택용관광문화재담당주사
낙산고분도 심중석씨 소유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 분이 왔습니다.
택용
이택용관광문화재담당주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임야는 처음에는 2만5천원씩 받았는데 1만5천원씩이고 감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연말까지 자꾸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지주는 한 사람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한 사람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지주가 한 사람이면 협의하기가 좀 쉬울텐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그 분 이름으로도 되어 있고, 선산에 있는 동생분 앞으로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정영진위원
시설비에 간이보조경기장 이월됐는데 간이경기장을 선정하는데가 전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운동장 옆에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좀 모자라서 추경에 세워서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윤춘식위원
지금현재 우리 체육협회가 몇 개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25개입니다.
윤춘식위원
그런데 주는 데는 주고, 예를들어 시장기타기라고 해서 배구나 싸이클이나 육상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보상금을 지원해 줍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체육회 연맹장 이름으로 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나가고 시장기타기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상패도 주고 합니다.
윤춘식위원
사전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 나가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윤춘식위원
사전에 연맹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연맹에서 올라오는 것은 체육회사무국에서 올라옵니다. 그걸 저희는 받아가지고 토대로 해서 예산계상을 합니다.
윤춘식위원
몇 개 협회만 보상금이 나가고 여타 20개 협회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활성화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9번 미진사업현황에 전부 추진이 안 되는데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미진사업이 아니고 예술창작스튜디오는 마사회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교부금이 늦게 와서 늦게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제 내려왔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이제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전수관, 자료실 설치라는 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도 하고 있고, 낙산고분 토지매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는 지침이 늦게 10월달에 내려왔는데 지금은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불교초전기념관 건립은 경상북도에서 승인이 늦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다고 기념관을 해왔는데 절집같이 지었다고 해서 도에서 계획을 바꾸라고 해서 다시 우리가 자료조사를 하라고 설계팀들한테 설계변경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차질이 예상되는 건 낙산 고분군 토지매입 이것 밖에 없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윤춘식위원
지금현재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지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택용
이택용문화재관광담당주사
저희 시입니다.
윤춘식위원
옆에 사찰은요?
택용
이택용문화재관광담당주사
보살님 한 분이 마애보살 관리인으로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지금은 누가 합니까?
택용
이택용문화재관광담당주사
황보살이라고 여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종락위원
277쪽 선산문화의 집은 다 마쳤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용도는 아시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지하실하고 4층하고 하는데
김종락위원
천우건축이 지방업자입니까? 어딥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지방건축이지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용역비니까 용역감리비 아닙니까? 항상 그 얘깁니다만 용역 감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요. 기술적인 분야에 특히 문화체육담당에서는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에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감리비나 용역비를 적게 들어가도록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용역비 때문에 지난번 재정특위에서도 다뤘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요. 어차피 문화체육담당도 공사가 많으니까 잘 감안을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277쪽 11번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정영진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자꾸 설계변경을 하면 시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것은 고려 안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인동도서관하고 실내체육관은 당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하하는 3년, 하나는 5년입니다. 하나는 총괄공사로 했고 하나는 장기계속공사로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몇 년에 걸쳐서 하면 물가상승, 에스칼레이션이라는 발생됩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260억공사인데 사실 설계변경을 많이 해준 게 없습니다.
임경만의원
실내체육관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완공될 때까지 몇 년걸립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5년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임경만의원
5년인데 체육관건립 초기에 음향실트레이 공조 실배관공사, 음향에 대한 것도 그 때당시 넣어놨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임경만의원
그러다 보니까 5년이 다 돼가니까 처음에 하던 장비는 그 시대에는 최고급이라도 3,4년이 지나니까 구장비가 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아직 음향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임경만의원
음향은 설치를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장비를 볼 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밑에 배관하고 이런 것 말입니까?
임경만의원
예.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지금 공사를 안 해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노후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임경만의원
배관말고 음향실트레이공조, 이게 실내배관공사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임경만의원
지금현재 음향시스템을 끝날 때까지 그 장비를 계속 고수하는 것 맞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음향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철거하고 다시 합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의원이 묻는 것은 음향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느냐 없느냐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 음향시설에 대한 장비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때 장비로 하느냐, 아니면 최신형으로 하느냐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줘서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최신형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설계변경해가지고 액수가 불어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조항별로 예산이 있었고 전광판도 최신형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먼저 IMF때 하락했을 때는 물가를 내렸었습니다. 오르면 올려주고 내리면 내리고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한 번 계약을 했으면 손해가 가더라도 해줘야되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은 적용을 안 하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작은공사 1억미만, 몇 개월만에 끝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면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짜가지고 했는 건데 오래 걸리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추가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실내체육관은 각 TV사에서 중계방송하러 올 때 바깥에서 선을 하나만 연결하면 되도록 시설이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먼저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영화를 할 때 보면 카메라맨이 타고 쭉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설치는 KBS, MBC에 다 물어봐도 그걸 타면 불편하답니다.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해야지 누구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3,4억이 더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요없다고 해서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편리한 쪽에서 선을 코드를 다 꼽아놨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중계방송하려면 선을 몇 가닥씩 해서 안으로 끌고 들어왔거든요. 외부에서 하나만 딱 꽂으면 되도록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인철위원
278쪽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감상실, PC방, 노래연습장 등록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임경만의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공평성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사실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행정을 다루고 있는 집행부가 공정성이 없다고 하면 시민들의 많은 원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안타까워서 가보니까 법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누구집에는 그런 법조항에서 빠져나가고 누구 집은 못 빠져나가서 한 달이면 210만원 벌금, 최소한 넉달까지 행정처분을 시키는데 거의 8백몇십만원의 벌금을 내고 사업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난번 경찰서 단속통보 행정처분한 결과를 보니까 총 시로 위임받았을 당시는 몰라도 총54건중에서 공고가 8건, 행정처분불가가 21건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법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과징금이 23건이고 영업정지는 2건에 불과했는데 이런 사례를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노래방 때문에 말썽도 많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이나 맥주집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넘어오는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1주일안에 옵니다. 그렇게 넘어오면 노래방 업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분불가라는 것은 넘어오기 전에 시청 민원실 창구에 명의변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처벌할 규정이 법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도 그렇게 해서 경찰서하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저녁에 단속을 했으면 내일 아침에 바로 전화로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벌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방범과하고 여러 과에서 합니다. 어떤 과에서는 전화가 오고 어떤 과에서는 안 옵니다. 저희들은 누가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또 경찰서에서 어떤 것은 한 달, 두 달돼서 넘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는가 하면 법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법은 왜 못고치는가 하면 지금현재 추세가 게임방이나 PC방이나 노래방은 누구든지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PC게임방도 4가지 요건이 맞아야 해줬는데 이번에 2가지로 바뀌었습니다. 하려는 사람은 다 해줘라 이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래방은 어떤가하면 법을 모르는 분은 적발이 돼도 가만있으면 영업정지를 맞고 이럽니다. 약은 사람, 귀가 밝은 사람은 걸리자마자 그 이틑날 명의를 변경하면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어떤 데는 1천만원 하는 집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가르쳐주면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도 이 법이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먼저도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돈을 6천여만원 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했지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권이 있는 경찰도 단속을 못해서 난린데 저희직원들 나가서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고, 하도 안 돼서 음료에 술타서 먹는 그 측정기를 이번에 125만원주고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해도 물통에 담아서 술이 아니라고 하고 발로 차면 직원들 멱살도 잡히고 애먹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임의원님 우리 직원들이 임의로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좀 격하시고 그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의원
그것은 너무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을 펼치셔야 되지.. 진짜 법도 모르고 선량하게 일하다 보면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술먹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어디서 술먹었느냐 하면 거기서 먹었다 해서 당할 수도 있고, 보도가 딴 집에서 놀다가 경찰에 적발이 돼서 업주를 불렀는데 조사하다 보면 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선량한 사람이 사는데 만약 다섯 군데가 단속이 됐는데 두 군데는 꽤많게 돌아다녀가지고 공무원한테 붙는지 안 붙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자기가 하면서 명의변경만 시켜놓고 이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교묘한 편법을 쓰고, 나머지 3명은 법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행정처분을 당하다 보니까 정지가 4개월 나오고, 그렇다면 너무 편파적으로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지침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몰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늦게 왔다거나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되요. 지난 번 도에서 내려왔는데 '과거의 불법내용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중 등록증 반납의 경우 등록업자가 동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런 회시가 내려왔네요. 이런 게 칠곡군에서 있어서 내려왔는데 시민들한테 의심을 안 사게끔 사전에 경찰서하고 어제저녁에 단속이 됐습니다하면 그걸 체크해놨다 그런 걸 할 수 없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난 번 칠곡에 42건이 걸렸는데 고발된 사람은 구미사람 두 명하고 서너사람밖에 벌금을 안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의변경을 해서 빠져나갔는데 저희는 지금 경찰서에서 적발을 하면 바로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주면 직원들이 받아적어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일일이 파트가 다른 부서에서 안 하는 것은 법으로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한두 개 빠지는 수도 있고 한데 저희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전화라도 받으면 절대로 등록이 안 됩니다. 명의변경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임의원님, 사실 저희들도 법이 그렇다고 하면
임경만의원
알겠는데 앞으로는 지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상부에 회신을 보내서 지침을 정확하게 받아서 하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기준이 서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발이 안 맞아요. 경찰서는 단속해서 행청처분을 넘겨도 내 하기 싫으면 그만이고 이런 실정이예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안 넘긴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전화도 하고 합니다. 사실 많이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오늘 저녁에 걸린 걸 그 이틑날 여기와서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고쳐야 되는데 법을 고친다는 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경고처분하고 폐쇄하는 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꾀많은 사람은 다 빠져 나가고
임경만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의변경을 하러 오시는 분한테는 일단 명의변경을 왜 하는지 그냥 명의변경을 해주는 게 아니예요. A라는 사람이 사업장을 하다가 단속이 됐기 때문에 명의면경을 하는 겁니다. 그 건물 주인의 동의가 첨부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 됩니다.
임경만의원
동의를 첨부해서 진짜 이 사람이 명의변경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선의의 피해자들의 원망을 막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맞는데 명의변경 폐업하는 사람이 절대 우리 사무실에 안 옵니다. 민원실에 갖다 내고 갑니다. 절대 오는 사람 없습니다. 오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명의변경을 하는지 물어보지만 접수되고 나서는 그 사람 사항입니다.
임경만의원
요건만 갖춰주면 다 해줍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해줘야 됩니다.
김종락위원
저도 말씀을 처음 듣는데 그렇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고 없고,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면 행정기능상 지금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 민원실에 명의변경 신청이 들어올 때 신규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기존하고 있는 영업장이 명의변경 들어올 때는 반드시 관계부서에 조율을 하고 난 뒤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도 강제조항입니다. 본인이 안 하면 못합니다. 접수가 들어오면 받아줘야 됩니다. 어디가서 해오라 이런 것 없습니다. 세금 안 냈다고 주민등록 안 해준다, 이런 조건부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전인철위원
명의변경 신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변경하고 가면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올라옵니다.
전인철위원
일단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넘어오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흔히 그런 경우가 많다고 파악하고 계시니까 전날까지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경찰서에 조회를 해보면 안 나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게 한 달넘게 걸려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넘어오면 이 사람이 열흘쯤 있다 하면 또 모릅니다. 방범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 물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 직원이 방범과에 물으면 다른 과 것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이래서 맹점이 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미리 협조협의를 하십시오. 구미경찰서의 경무과장이 하든 누가 하든 그날 단속된 것은 통계를 내가지고 현황을 아예 상황실로 집계를 내달라고 하세요.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에서는 조금 협조를 해달라 해서 그 현황을 매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면 참고로 해서 명의변경을 시킬 때 결정을 하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런 선량한 시민이 피해 안 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경찰서만 협력이 되면 될 것 같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경찰서에서 한 것, 파출소에서 한 것, 여러 개입니다. 각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도 하나면 괜찮은데
전인철위원
파출소에서 단속된 것도 상황실로 안 들어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렇게 하루만에 다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늦는 것은 두 달 가는 것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해서 하는 것은 두 달이나 있다 옵니다.
윤춘식위원
지금 단속권이 경찰서에서 하다가 시로 안 넘어왔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넘어와도 행정권만 넘어왔지 사법권은 안 넘어왔습니다.
정영진위원
고발은 할 수 있잖아요?
임경만의원
사법권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경찰에 통보를 하고 벌금을 받는데 행정처분을 시키라고 넘기는데 폐업신고를 내면 불가능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게 합니다. 노래방만 그런 게 아니고 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임경만의원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공정하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의원
50%이상이 명의변경시켜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나머지 못빠져나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한 달에 210만원, 넉 달에 8백만원이 넘는 돈인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민선시대다 보니까 너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구미시가 단속권이 없으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우리도 단속을 합니다만 사법권이 없다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올해까지는 그래도 저녁에 나가는 직원들 식비가 있어서 5천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각 공무원에게 너는 이 구역을 맡아라 하면 1년내내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갑지구, 을지구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정영진위원
단속반은 단속하는 기간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우리과는 전체직원이 특별기동 단속반으로 해서 합니다. 경찰하고도 하고 교육청하고도 합니다.
정영진위원
노래방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속나오는 걸 사전에 다 알고 있다는데 그런 정보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시청에서 하는 것은 공문으로 직원들 나가라고 다 내줍니다. 적발위주가 아니고 단속위주기 때문에 직원들 공문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덮어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정영진위원
구미시에 보도방이 몇 개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보도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임경만의원
앞으로 이런 명의변경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명의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당일당일 방범과뿐만 아니고 최대한 피해를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임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경찰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잘 해주십시오. 13번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내역 봐주십시오.
정영진위원
착공일을 앞으로는 빨리 좀 당겨 주십시오. 착공일이 늦기 때문에 준공일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착공을 봄에 하려고 하는데 설계승인 등을 도 상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윤성위원
15번 발굴 문화재에 철기류가 많이 있는데 옛날 무사들 도구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무사도구가 아니고 철종류로 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종류입니다.
지윤재위원
주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황상동 황서초등학교 건립지에서 8백여점 나왔습니다.
전인철위원
총 합쳐서 1004점인데 대구대학교 박물관,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에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 박물관이 되면 다 회수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다 됩니다.
전인철위원
지난 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황서초등 건립부지에 고분발굴을 했는데 원형상태로 보관이 잘 되어 있는 두세 개를 황서초등학교 내에 보관을 그대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택용
이택용관광문화재담당주사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발굴을 마치고 2차 발굴을 하고 있는데 마치면 문화재 관리국청에 승인을 받아서 한두 점은 황서초등학교 운동장에 비치하고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1차 발굴한 것 중에 한두점, 2차 발굴하는데는 사실 별로 나올 게 없다고 하던데 두점 내지 석점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택용
이택용관광문화재담당주사
예, 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280쪽 고아 예강에 동네체육시설에 면적하고 시설내역을 설명을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면적은 안 나오고 등산로따라 죽 올라가서 평행봉, 철봉, 윗몸일으키기 등입니다.
김종락위원
부지같은 관계 안하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부지는 산주한테
김종락위원
그리고 체육활동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볼 10개 교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주문한 것을 유의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조윤성위원
게이트볼장이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12개소입니다.
조윤성위원
우리 무을에는 게이트볼이 대단히 성행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녀들도 나오고 노인들도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지원은 안 해줍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노인 분들은 이 쪽에 마이크를 하나 사드리면 12개소에 다 해줘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금오구장에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에 가면 탁자하고 다 부숴졌습니다. 이걸 갈아주려니까 신평게이트볼장에서 대번에 우리는 왜 안 갈아주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몇 억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력이 되면 전부 노인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끝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잘 봤는데 시예산하고 직결되는 얘깁니다만 우리가 시체전 같은 것은 형편에 의해서 계속적인 행사를 안 했습니다만 공단내의 문화행사계획으로 노조나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구미시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당일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나 노조나 그 분들을 위한 격년제식으로라도 문화체육행사를 계획세워본 게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공단문화행사로 삼성의 국화 무슨 행사, LG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내년 쯤에 그걸 연계해서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지나간 얘긴데 노래방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백이면 백군데 다 걸립니다. 술 안 파는데 없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의해서 노래방을 차라리 술을 팔도록 하고 세금을 더 매기더라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법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재수없으면 걸리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재수없으면 걸리는 게 아니고...
김학봉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구미에 백이면 백 군데 술 안 파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술만 팔도록 하고 접대부는 못 들어오도록 해서 차라리 세금을 좀 더 부과해서 법을 완화해 줘야 되지, 시대에 맞게 따라가줘야 되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슴니다. 결국은 국민을 범법자로 다 만드는 겁니다. 법을 완화해 줘서 제도적으로 법을 국민들이 지키도록 해야 되지 못 지킬 법을 왜 만듭니까? 상부에 법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연말연시에 구미시 청소년지도단속에 대해서 계획세운 게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연말연시보다는 이번 인천 불탈법 사건에 대해서 벌써 시장님의 서한문도 나갔고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임방이나 노래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님, 김학봉 위원님이 늦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십시오. 또 산업건설의 임경만 의원님도 오셔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참고로 하시고 기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하시고 12월3일까지는 감사기간이 유효하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문화체육담당관실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의장님께서는 진행을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총무과장 채동익입니다.
정영진위원
총무과장이면 그래도 구미시 전체 1천3백명 공무원의 모든 신상은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구미시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소신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자리를 옮겨온 지 약3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그 동안 인사도 3차례해서 360명.... 이런 일도 지나갔습니다만 막상 제가 시정계장을 할 때하고 총무과장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간이 3개월 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다니면서 읍면동, 사업소까지 점점도 해보고 싶고 해도 시간적으로 10월, 11월 각종 행사가 많아서 행사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생각했던 것만큼 업무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시민들도 그렇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많은 직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34만 시민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총무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289쪽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지윤재위원
시장님은 부재로 결재를 못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부시장님이 출장소 관내 모든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고는 출장소장님이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시장님이 매주 화요일날 현지에 가서 회의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꼭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출장소장님이 결재를 하고 중요사항은 와서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부시장님은 그 쪽 관내에 다니는 것을 못 봤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엊그제도 장천에서 읍면장 현지회의를 하셨습니다. 현지에서 토론도 많이 하시고 출장소에 나가셔서 회의를 하시고 합니다.
지윤재위원
의회에서도 의원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너무 활동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쫓아다니는데 부시장은 현지에서 본 사람도 심지어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입니다. 출장소장도 시장한테 뭉쳐서 자기 행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영진위원
매주 화요일에 시민과의 대화의 날이라고 해놨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이 화요일 날은 시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장이 대변하고 그렇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행사가 계실 때는 행사참석을 위해서 나가시지만 그 외에는 결재를 하시고 또 평소에 결재가 밀리고 이런 사항은 전부 비서실에서 수합해 놓으면 저녁에 결재를 해주시고 아침에 출근하셔서 바로 해서 결재는 그날그날 소화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시민들이 화요일날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잘 모르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시민들께서 꼭 화요일날을 찾는 게 아니고 수시로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화요일날 대화의 날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두 번째 공무원들 친절서비스 교육을 해마다 실시합니다만 전에 안 하던 것보다 오히려 못한 것 같아요, 전에 교육을 할 때는 사무실에 가면 책임자가 앞에 세워놓고 연설도 하고 하던데 지금은 전무하고 또 의원들이 뺏지를 달고 가도 그렇습니다. 시청에도 그렇고, 제가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옆에 가서 대화를 해도 무인격이라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아는 공무원들도 그런데 모르는 의원들이 가면 어떻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상당히 섭섭한 게 많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방면에 많은 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공무원 친절이라는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또 이제는 공무원에게 친절이라는 것은 기본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강도높은 친절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놨는데 뒤에 보면 공무원 교육비가 너무 많던데 3억 얼마가 되는데 올 예산에는 교육비를 조금 줄테니까 강도높은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1억만 주면 되겠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산을 좀 많이 주셔야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금년 연말에 행자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금년 12월달 내지 1월달까지 총 평가를 받는데 행자부에서 담당계장이 내려와서 1차적으로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렇게 미흡한 점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분이 평가하신 데는 구미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내년 2월달에 발표를 할 때 저희도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 해서 평가도 잘 받고 직원들이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민원부서의 직원들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민원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위원
291쪽 반상회 때문에 아까도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동에 반상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명예 통리장도 472명을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전교육도 매달 25일날 충분히 시키고 합니다만 기대만큼은 못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좋은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저희들도 직원들 출장을 보내고 합니다만 또 업무의 중복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런데 반회보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각 호에 배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같은데는 휴지통에 반회보가 수백장씩 노출이 되어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잘 말씀을 해서 반회보가 반드시 호당 배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이번 25일 회의 때도 많은 돈을 들여서 배부가 되는 것을 전달이 안 된다면 시민이 읽어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꼭 들어가도록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지금현재 명예통리장이 전부 공무원인데 현지에 직접 나갑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현재는 자기가 맡은 부서별로 나가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도 해놨고 한데 이걸 사실 저희 총무과 직원도 나가기 때문에 매달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반상회 결과를 내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감사실하고 못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반상회하고 나면 명예통리장 복명서는 안 들어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들어옵니다.
윤춘식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와서 참석도 하고 건의를 하면 첨부를 해서 가고 했는데 요즘은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나오는데 복명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사실 홍보매체라는 게 반상회를 백날 해봤자 별로 홍보가 안 됩니다. 예를들어서 구미시가 사업 등을 전부 한 것이나, 어느 동에 일어난 일 등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홍보를 하면 명예 통리장이 해주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직원들이 직접 가서 시정홍보도 좀 하고 복명서도 필히 첨부해서 다음에는 이런이런 일이 있다는 걸 의회에도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구미시 관내에 반이 전체 몇 개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3,150개반입니다.
정영진위원
반상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3,150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농촌이나 도시나 별개로 하는데 방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유일하게 저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반회보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싶은데요. 거의 동네마다 반상회를 하는데가 없어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는 잘 되는 데가 많습니다. 안 나오면 자기들끼리 벌금도 물고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사실 모여서 토론은 못하더라도 우리 시정 홍보지가 잘 배부가 돼서 시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은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아파트같은데는 계를 모으더라고, 계 운영이지 반상회 의미는 전혀 없고, 모이기는 반상회날 25일날 모이자 해서 계형식이지 실제로 행정적인 반상회 의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 데는 몇 군데 있어서 실제로 오늘 반상회하러 모이자 하는 데는 거의 없지 싶어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앞으로 최대한 시정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걸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활성화가 잘 되는 데는 돈을 백만원씩이라도 줘보세요. 그렇게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곽용기위원장
그런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 처음할 때 지역에 보조금, 대통령 하사금이라고 합니까? 보조금도 많이 주고 했었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지금까지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간사님께서 현장확인차 나갔다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부의장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92쪽부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292쪽 각종 표창수여 남발지양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락위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지적내용이 '97년1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인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98년11월1일부터입니다.
김종락위원
834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34명이 표창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97년도부터입니까?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97년부터가 맞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면 상당히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시상을 해나왔는데 민간인 표창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표창은 어떤 분야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민간인 표창도 구미시로 보면 구미사람 대상이 최고상입니다.
김종락위원
년간 나갑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10개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도 장관상도 있고 총리상, 대통령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로 봐서는 그 상이 아마 제일 자랑스러운 상이기 때문에 10개분야에 1년에 한 번씩 시상합니다. 이번에도 11월달에 심사가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게 읍면동까지 다 나갑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읍면동까지 다 공문이 나가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종락위원
선정하는 심사요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경험한 바인데 정말 헌신적으로 외지에 나가서도 지방화시대에 고향을 기리는 마음으로 원지에서도 고향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추천이 돼서 올라가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심도있게 하시겠지만 저도 참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바로 이 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올라갑니까? 그런데 대개 보니까 거의 대부분 고아출신한테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정과정이 좀더 잘 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지윤재위원
구미 사람대상 5년간 기준으로 누가 상을 받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상급부서에서 표창을 할 때 포상금은 같이 내려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거의 포상금은 없습니다. 시계 하나가 뒤따르는 데가 있고, 지금 장관상 이상은 부상을 안 주려고 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고 해서... 그래서 표창장만 주고 부상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손목시계 하나라도 사주라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슴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상하는데 표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고 해서 시장, 군수가 주라면서 내용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구미사람 대상도 포상이 전혀 없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시상금이 있습니다. 순금 25돈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시장이 주는 상은 그 외의 상에도 포상금이 다 나가지요? 없는 것도 있어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주로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은 감사장이나 감사패, 부상으로 나가는 것중에 돈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부상이라고 해봐야 시계를 주던 것도 지금은 잘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조윤성위원
지난 번 총무과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표창을 하나 줄 수 없나하는 건의를 했었는데 읍면동에 각 1개소라도 반상회를 잘 하는 곳에 표창과 부상을 주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은데 전임 총무과장이 꼭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번에 도에서 상신을 하라고 해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해서 상신하고 도나 중앙에 추천해서 탈락된 분은 시장님이 표창을 주도록 읍면동에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16명정도 되는데 내일쯤 심사가 들어갑니다.
정영진위원
사실 상이라는 것은 권위의식이 없으면 안 되요. 상을 너무 남발하면 상에 대한 권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상을 좀 아끼고 그 대신 부상을 좀 많이 주도록 그런 제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상을 타더라도 상의 의의를 느끼고 하지, 상패나 상장을 여러 가지로 남발하면 상에 대한 권위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걸 많이 남발하는 것은 전시적인 효과, 인기적인 효과 그런 것만 노린다 뿐이지 사실은 그 패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상당히 주의깊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보니까 구미시장이 주는 상이 1천2백개인가 그렇게 나온다던데 그런 것은 상이 아니지요. 그런 걸 조심해서 과장님이 소신있게 잘 해보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민간인 표창하는데 있어서 '94년도부터 년간 인원수를 자료로 뽑아 주세요.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현황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인원수만 좀 뽑아 주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게 중앙에서 준 게 있고, 도지사가 준 게 있고, 시장이 준게 있는데
전인철위원
시장이 준 것만요.
곽용기위원장
그리고 자랑스런 구미사람 그 상이 몇 연도부터 시상했나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1회가 '96년도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러면 부의장님, 그때를 기준해서 '96년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위원
여기 대장나온 게 정확한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등재가 안 되면 번호가 안 나가니까요.
전인철위원
위원님들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장표창이 688명, '96년도 1,075명, '97년도에 1,323명, '98년도는 6월말 현재만 나와 있거든요. '98년도 1년치하고 '99년도 11월말까지 그 두 개는 따로 뽑아주세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만 재차 작년하고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데 표창받는 사람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시장님 표창을 받았다는 그런 긍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표창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식으로,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됐을 때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는 표창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렸습니다만 민선들어선 후 표창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한번 더 오늘 지적하니까 차후에는 대상을 많이 줄여서 꼭 상을 줄 사람, 사기진작을 해야 될 사람한테 상을 드려서 그 사람들이 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1,323명같으면 3만원씩 해도 돈이 거의 5천만원 듭니다. 시상하는데 3만원은 들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부상없는 게 많습니다. 표창장만 주는 게 많고,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전인철위원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시장표창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겠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97년도 제2회때는 부의장님도 문화예술부문에 타셨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리고 자랑스런 구미사람, 원지에 있는 사람중에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신 분들 추천이 들어왔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상을 받을 수혜자가 어떤 경우는 많이 배우고 재력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향토를 아끼는 마음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다방면으로 고향 일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평점을 좀 놓더라도 분석해서 해야 되지 결과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까지 검토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다 합니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물론 외지에서 구미를 고향을 두고 열심히 잘 해주신 분들 공적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여기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신 분들 공적이 우선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감사패로서 패를 해가지고 드리는 경우가 서울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종락위원
선정을 몇 분이나 하는데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여기는 열 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부문, 봉사, 효행, 문화예술, 학술 및 교육, 체육부문, 산업평화부문, 농업부문 등으로 해서 그 분야가 되기 때문에
김종락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우선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아무래도 심사를 하다보면 먼데 계시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은 시장님이 34만 시민을 대표해서 준다는 그런 감사패를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렇다면 그 중에서 한 가지 과목을 만들어서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 관심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야가 하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일텐데, 그걸 심사하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분하고 외지에 있는 분들하고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대상은 되지만 공적을 놓고 이야기할 때 외지에 가있는 분보다 여기 현지에서 있는 분들 공적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런데 그걸 혼합하지 말고 분리해서 별도로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문호는 다 열어놨습니다.
김종락위원
문은 열어놨는데 과목을 외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하나 드릴 수 있는 것도 순수성이 있잖아요. 여기있는 분들하고 외지인들하고 혼합해서 분석하니까 안 되는데 차라리 별개로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에 대한 시상항목을 하나 만들면 되지요.
전인철위원
고려해 보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이 분야에 전부 접수가 됐습니다. 11월15일까지 다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심사를 12월달에 마치게 되고 내년부터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지나간 겁니다만 학교폭력방지책 촉구라고 해서 작년도 지적에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험치고 나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할 때까지만이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우리 구미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이나 산업체 방문도 주선해 줄 수 있고, 사실 애들 공부하느라고 견학 못한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산업체 방문이나 관내의 문화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안 나오겠나 싶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중3, 고3 학생들, 물론 시내에 나가서 단속도 좋고 지도도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을 시청, 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해서 5개조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60명이 단속을 나가도록 하겠고 사랑의 소리 호각 제작을 해서 전체 배부를 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12월달에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대책은 별도로 새마을과에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사랑의 호각은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지난 번에 한 번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요. 작년에 2만개를 만들어서 배부했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정영진위원
그런데 호각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이 없어요. 배부가 옳게 됐는지 어떤지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학교로 전부 배부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책회의를 하고는, 대상계획을 대책회의 간담회를 하고 나서 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도 하고 하는데 학교에 호루라기를 줘서 학생들한테 안 돌려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받은 것도 없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금년12월달에 계획되어 있는 걸 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그런데 학교 청소년 폭력근절은 사실 경찰서나 시에서 나가서 하는데 별 실효성은 없거든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예산이 서면 학생과장들한테 예산지원을 좀 해서 그 분들한테 직접... 우리 시에서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사실 돈을 안 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호각예산보다는 이게 안 낫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벌써 집행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품의가 됐기 때문에
지윤재위원
296쪽 먼저 재정특위할 때 공무원 교육여비를 보려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못봤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누락됐네요. 예산액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지급액을 빼면 잔액이 나올 겁니다. 그 잔액하고 지급한 인원수하고 그 예산액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넣으면 예산액이 안 나옵니까? 지급액을 몇 명 지급했는데 남은 잔액이 얼마다 하는 걸 주십시오. 지급액은 조서를 전부 주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297쪽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미실시라고 해놨는데 21만원이 남고 4만원을 썼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25만원예산에서 무전기 검사를 하고 나머지 전체를 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안 한 것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미실시로 안 해야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간사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네요. 일반보상금에 민간이전하고 일용직 국민연금하고 사망조위금을 빼고도 2천2백40만원정도 되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040만원이 집행 안 됐습니다. IMF가 오고 이래가지고 여론이 이렇게 어려운데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선진지 부부견학을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었습니다.
간사 예산편성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간사 299쪽 보상금 집행현황, 넘어간 후에라도 다시 한 번 찾아낼 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성위원
기타보상금 지급액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12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전인철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보상금이 많이 나가는 모양이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 것을 연말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매년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301쪽 집행내역에 시정보고회 다과구입에 얼마를 했는데 990만원이 집행이 다 됐네요. 몇 번 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4번 했습니다.
간사 다과구입을 안 하면 안 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빵하고 우유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구입을 해드렸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과장님, 영남 전화카드, 친절평가 공중전화카드는 얼마짜리를 제작한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4천원짜리입니다. 이걸 많이 활용해서 친절도를 높이고, 며칠 전에 행자부에서 심사를 와가지고 전국의 시범케이스로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게 민원업무를 잘못 처리해 줘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주는 거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다른 시군에서는 5천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하는데 현찰주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훨씬 좋겠다고 해서 전국 사례로 행자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화카드 지급내용 적은 장부가 있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간사 호응도는 괜찮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돈 5천원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쓰기도 좋고 견본을 못가져 왔습니다만 그걸 들고 보니까 본인도 상당히 감정이 좋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아무나 막 주고 그렇지는 않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대장에 얹어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만 지급합니다.
곽용기위원장
작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총무과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기 사비를 가지고 보상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우리가 검토요망하고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보냈는데 예결에서 얼마나 설명을 잘 했는지 거기서 살아났어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했는 작품이 전국적으로 시범케이스로 들어가서 전국적 홍보가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담당공무원이 자기 불찰로 인해서 민원인이 2회 방문을 했으면 공통경비에서 이런 보상을 하지 말고 그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자기 사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사실 계도성격을 띠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개인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사실 시민들하고 오히려 트러블만 생기고 돈을 5천원 보상해 줬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받아가는 분도 그럴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뜻은 좋은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윤춘식위원
감사과에 감사할 때 기동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7명을 기동배치했다가 원상복귀 시켰다고 나오던데, 감사담당한테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으로서 말을 한 번 해보라고 하니까 사실 안 좋은 겁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인동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뒤에 다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가서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나옵니다.
윤춘식위원
여기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인동에 지금 19명입니다. 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총무과장으로서 19명이 나오니까 많아도 하는데 인동에 복지사무를 보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검침은 뭔가하면 인동 진미 양포를 인동에서 다 봅니다. 여기에 또 3명이거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한 명 보내고 지금 또 한 사람은 먼저 사건이 좀 있어서 12월31일날 나갑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 몇 명 없는데 인동 인구가 2만 얼마인데 이 인원으로 하라니까 사실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현재는 윤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원이 정해질 때 현재 그렇게 빠져 나오더라도 과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정원을 정할 때 인원이 지금 그 후에 자꾸 불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다소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정원조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위원장님 계시는 비산같은 데도 11명입니다. 검침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없다니까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지금 9명, 10명으로 다 줄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에 기본이 9명 내지 10명입니다.
윤춘식위원
참작해서 해주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니까 정원이 22명, 현원 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플러스 한 명 되어 있는 이유를 아시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과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기능직 한 명, TO를 더 줘야 될 겁니다. 속기사 한 명이 일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12월31일 지나기 전에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 나가야 되요. 이제 속기사 자격증도 땄고 지금까지 일한 근무성적도 있고 당연히 기능직으로 해줘야지 어떡하실랍니까? 나중에 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온 김에 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현업부서의 종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기능직으로 언제 전환해 줄랍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지금 기능직 전환이라고 하면 채용으로 됩니다. 지금 증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어떻게 채용을 해준다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원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줄이더라도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속기사는 3명이 필요합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한 사람을 줄여서라도 맞추자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이 사람 앞으로 불안해서 근무하겠어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단순노무는 지금당장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저도 잘 압니다만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국장님, 이것 챙기십시오.
지윤재위원
TO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 번에 부시장한테도 건의를 올렸고 질의도 했는데 체송원 관계가 읍면에는 지금... 옥성면을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0여명 되는데 체송원이 여기서 김천시와 같이 그렇게 한 번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출장소 관내 한 번 돌고,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도 내가 노래삼아 했는 것이고 이런데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국장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고 내일 모레 보내준다고 하고,
윤영길의장
아직 안 보내졌어요?
지윤재위원
1년이 넘게 노래삼아 했는데도 안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공석기간이 1년이 됐는데 얘기하면 대답은 수월하게 하는데 해주지를 않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합니다.
지윤재위원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데 권한이 없는지 어떤지 안 되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아니지요. 그 인원내에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지윤재위원
지금현재 선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윤재위원
조정을 하는데 1년에 됐어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지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는데 옥성이나 저희나 같습니다. 지금 체송원을 지역별로 통합하든지, 사실은 2,3개권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든지 실제적으로 체송원들이 하는 하루 일과는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특히 면단위는 너무 한적하다고, 그래서 저번에 쓰레기 청소차를 출장소 산하에서 의원들이 자진해서 운영한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체송원들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면단위에 운전기사들이 있는데 실제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하루 운영시간이 아주 짧고 그 외에는 거의가 노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용이하냐면 요즘 공무원이 100% 다 운전을 합니다. 관내출장해 봐야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송원이나 공용기사나 같은 맥락에서 해보시고 이번 구조조정의 가치도 찾아야 되지만 그에 따라서 차라리 신진 엘리트 공무원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운전기사도 앞으로 15명이 정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2년까지 대상에 전 분야가 골고루 다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311쪽까지 일괄 질문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이것은 얘기하나 안 하나 거의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공무원 범법비리로 징계처분 인사조치라고 해놨는데 올해 뇌물수수 사기 등으로 퇴임한 사람이 5명있는데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 이겁니다.
정대
김정대시정담당주사
징계라는 것은 당연히 면직이기 때문에 면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여기 타이틀대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시정담당주사
해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앞으로는 면직하고 해임까지 포함을 해서 해주세요.
전인철위원
304쪽 3년이상 근무자 현황에 본청이 13명밖에 없어요. 사업소, 읍면동으로 엄청나게 이동이 됐는데 본청에는 전문성이 필요없어서 이렇게 자주 바꿨습니까? 현황을 보면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본청에는 원래는 한 부서에서 가능하면 2년이상 되면 턴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떤 전문성도 중요했지만 조장행정의 최일선에서는 한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돌려서 어떤 잘못된 것을 막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본청에서 아주 불가분하게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3년이 됐더라도 자리를 못옮기고, 건축과 기능직이나 별정직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인철위원
법적으로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몇 년이 되면 무조건 돌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순환보직에 대해서 감사부서에는 만2년이 지나야만 자리를 옮기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1년만 넘으면 옮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읍면에는 농업직입니다. 농업직이 자리를 옮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에 오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업직같은 기술직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단위로 그냥 돌려서는 오히려 제자리에 두는 것만큼 효율성이 없다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사무보조, 일용직들 근무도 안 하게 되고 앞으로 세정과 같은 민원업무는 폭주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지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3년이 아니라 5년이상이라도 계속 근무를 해서 거기에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앞으로는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리고 머지 않아 세무과는 세무직으로 다 차게 됩니다. 그러면 자리를 옮기지 않고 제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그런 상태가 곧 오지 싶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하고는 패턴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12월31일자까지 일용직 근무인원 160명에 대해서 지금 사표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1월1일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업무, 주로 일용직이 많이 나가 있는 부서가 민원실하고 세정과인 것으로 아는데 그쪽 업무정체나 이런 것은 예상 안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하고 세무부서에는 사전에 인사를 하면서 그걸 감안해서 2명 내지 3명이 더 대기상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 일제히 나갔을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313쪽 초과현원에 대해서 1999년도 1,385명에서 1,340명으로 줄게 되는데 12월31일되면 이 선에 맞춰집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조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따라서 30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 인원하고 전부해서 1,385명으로 됩니다.
간사 그러면 최종적으로 1,251명에 맞추는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2001년까지 계속 연차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45명을 줄이고, 이것은 정규직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44명, 2001년에 45명해서 134명이 감해집니다. 그러면 1,251명에 맞춰집니다.
간사 1차구조조정때 전부 대기발령식으로 하고 그 때 조정을 하지 못하므로 해서 지금 160명의 인원을 내보내야 된다는 입장에 처해지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올 혼란 등이 예상되는데 그런 게 지금 이걸로 해서 2차 구조조정이 끝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될 것 같은데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3개년도 계획으로 감축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일용직이 이만한 인원이 나가게 되고 또 정규직 134명까지 해서 전체 344명이 구조조정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길밖에 없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당장 일용직이 금년 연말로 없어지면 당장 아쉬운 곳이 의회 의장 부속실하고 부시장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 과에도 일용직 여직원이 5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방법없이 남자직원들이 전부 해야 됩니다.
간사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 의해서 상도 주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고 불친절했을 경우에 업무가 2차로 들어오면 전화카드도 하나씩 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여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한테 E-mail까지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314쪽 27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2001년 6월에 기능전환이 전체 다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내년도에 6월부터 시범기관을 읍면에 1개소, 동에 1개소로 해서 기능전환을 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은 본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아주 간략한 민원정도만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읍면동에 현재있는 인원에서 70% 내지 60%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본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김종락위원
동장, 면장들은 존치가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존치하게 됩니다.
정영진위원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의 감원대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고심도 많이 하실 줄로 아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산하 사업부서를, 산업공단이나 이런 데를 민간위탁해서 했으면 차라리 인원감축이나 구조조정하는데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고 또 구미시 전체 업무도 좀더 효과적으로 안 나타나겠어요?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시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늘상 보도에 많이 나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집에 가야될 사람을 새로 채용해서 한다고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산업공단을 전체 총괄해서 지금 전국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좋은 방법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읍면에는 인사이동에서 연고지에 있는 사람은 2~3년있는데 우리 면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작년에 1년미만 짜리가 2명이나 시청에 들어오고 했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인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패턴이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일단 멀리 해가지고 행정을 교류를 하려고 읍면을 보내면 지금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대다수가 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패턴이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으로 나가서 계장보직을 받고 있다가 동으로 들어와서 동에서 사업소 들어가고 사업소에서 출장소갔다가 본청에 들어오고, 또 사업소에서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먼저 나간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승진을 하면 그 자리를 안 돌려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간을 채우고 하려고 합니다만
지윤재위원
같은 읍면에 있어도 2, 3년이 되도 못들어 오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운동을 해서 들어왔겠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직을 오래하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윤재위원
출장소에 있을 때도 2~3년되도 아직 못들어오고 1년돼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읍면장님들이 평가해서 그 평가하고 교육실적하고 수상을 했다든지 이런 전체를 해서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 무작정 시장님 부탁했다, 총무과장한테 부탁했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윤재위원
물론 잘 하는 사람이 들어오겠지만 예를들어서 다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3년이 되도 누락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돼도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서열별로 일찍 나간 사람이 일찍 들어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315쪽 공적물품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선물받은 것 관리하는 게 10만원 기준이지요? 시가 10만원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구미시 단체가 받는 공적물품이 지금까지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외지에서 두툼하게 받아와도 감정하면 10만원짜리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은 5천원짜리 이런 것만 가져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청사내에 걸려있는 미술품도 공적물품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2대때도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공적물품 관리를 잘 해서 대장을 준비해서 정리를 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체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야 됩니다. 누가 들고 갔는지 어떻게 해놨는지 우리 시재산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다면 총괄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최소 한 번이라도 재물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대장에 등재가 되면 재물조사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총괄을 총무과에서 보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재산관계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전인철위원
지금 청내에 걸려있는 고가의 미술작품도 상당수 되거든요. 지금 제 방에 있는 것하고 의장님 방에도 작품이 하나 걸려있는데 제가 봐서는 10만원이 넘거든요. 전부 우리가 관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이 차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든지, 내가 봐서는 총무과에서 해주는 게 맞지 싶어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재산관계는 다 못해 냅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시청내, 사업소, 출장소 공적물품관리현황 각 부서별로 일괄 다 받아 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들고 한 번 다녀볼게요. 빠진 게 있나 없나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받게 되면 시장님이 가시든 누가 가시든 구미시에 들어오는 것은 대장에 등재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외국에 가셔서 받아오는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해외자매도시에서 가져온 걸 시장님이 전부 가격에 관계없이 앞으로는 비치를 하실 겁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통상협력실에 외국에서 받아온 걸 전시를 하는 것으로
김종락위원
316쪽 시장읍면동 순시시 건의사항인데 실시계획이 있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들어 건설파트에 한 것은 그대로 그쪽으로 지시가 되어서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시장님이 직접 읍면순시한 것인데 읍면동 순시를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시정담당주사
작년에 안 하고 그 전까지 했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과거에는 매년 순시를 하셨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하시니까 오히려 부담준다, 수시로 가서 하면 되는 거지 꼭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작년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315쪽 여론모니터요원 운영 실태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실적이 없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회의서류하고 교육교재 수용비에서 170만원 서있었습니다.
간사 여론모니터요원 운영 좀 하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24번 시장 읍면동 순시시 건의사항도 해당없음이라니까 이상합니다. 포괄사업비 많이 써놨던데 건의사항은 많이 받았을텐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기획실하고 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표창공무원에 대해서 나열이 죽 되어 있습니다만 확실히 신상필벌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짜맞추기식으로 그냥 순서에 입각해서 저번에는 나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너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복 주기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는 공무원은 매년 받는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시장상을 작년에 받고 올해 받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시장상을 받고 올해 도지사도 받고 장관상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간사 상을 받으면 인사고가에 반영은 안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시장표창을 받는 것도 표창에 대해서 고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장관상을 받으면 그 전에는 0.5점, 도지사 0.3점, 시장 0.2점 이러던 것이 그것을 못하도록 돼서 지금은 상훈에 대한 가점이 없어졌습니다.
간사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밖에 안 되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퇴직예정자가 18명인데 5백만원을 집행했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올해 3월18일부터 10월18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퇴직예정자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국가연수원 수원에서 했습니다.
간사 교육을 많이 시키십시오. 교육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윤춘식위원
임용전에 결격사유로 인해서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시에도 네 사람이 있는데 전부 살아납니다. 아직 안 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다 구제가 됩니다. 사실 전부 억울하다고 돼서 국가에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퇴직금이 순수하게 넣은 것만 먼저 안 내줬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넣은 것만 해줬는데 이번에는 다 보상을 받습니다.
윤춘식위원
언제쯤 다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금년내로 하면 내년초에는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정영진위원
4명이 누구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정희, 차명환...
윤춘식위원
그 돈은 예비비에서 줍니까? 어디서 줍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시정담당주사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사실은 그걸 보면서 제가 모순점을 도출했었는데 국가적인 차원이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더 따라 나가는 게 되었습니다. 전국이 똑같기 때문에 구미시만 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윤춘식위원
324쪽 업무추진비는 시장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윤춘식위원
안 그래도 현재 서울시장하고 공개를 하라니까 밥을 사준 명단까지 공개하라고 하던데 우리도 명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지출에 식대라고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 중식에 10분이 드셨으면 10명,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까지 쓴 것가지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세부내역까지 자료요구하시려는 걸 제가 양해를 얻어냈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오픈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싶습니다. 시장님이 쓰시는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꼭 써야 될 부분에 쓰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엊그제 도지사 오픈시켰습니다. 만약 우리 시장님 오픈시키게 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데 도를 관장하는 분은 이렇게 쓰는데 우리 시장은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도 맞춰가면서 시장님이 집행하는 것이 앞으로는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오늘 총무과 시정업무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보다는 복무를 떠났다고 보고 제가 예외성을 가진 시정을 담당하는 총무과장님한테 정중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 MBC에 중부신문 김락환씨 보도가 났습니다. 대구 MBC가 공중파를 날려서 전 시민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시장님이 해외에 나가계신데 만약 귀국하시고 나면 총무과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고를 드릴 것인지 또 의회측에서도 상당히 섭섭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도 어떻게 공감하고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저도 당일날 MBC에 난 것은 못봤습니다. 그 이튿날 복사판을 보고 저녁 6시30분하고 9시30분에는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경위가 어떻든 결과가 그렇게 나오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부끄럽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잔존해 있던 그런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나름대로 많은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사실 그대로 보도된 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이 판단하시도록 총무과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상 지금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하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들리는 것으로 봐서는 어제 중부신문사도 신림사옥으로 반을 옮기고 오늘 아마 마지막 다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적됐던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락위원
어느 개인, 지체부자유라는 그런 미명아래 구미시정에 엄청난 물의를 줬는데 실제 시정을 하시는 시장님이나 총무과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끝났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전부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김종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 사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그 문제는 내일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직전에 10시에 전체의원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언론인이나 시민단체, 방청객이 없어서 다행으로 알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나 대구시장 경북지사 모두가 이제 투명하게 다 밝히던데 이제 우리 구미시장도 정말 이런 것은 투명성있게 해야 될 겁니다.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밝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도 저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정말 투명하게 잘 해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총무과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