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형직 의원 발언

제71회 제4차 본회의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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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환경보호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

형직

김형직의원

분뇨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자들이 분뇨를 수거해오는데 최하 기본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기본요금은 ℓ별로 틀린데요.

현백

김현백의장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

형직

김형직의원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분뇨를 수거해 가는 분하고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분뇨를 푸는 분들은 몇개월에 한번씩 퍼가는데 먼저 풀 때와 나중에 풀 때와 두번, 세번 풀 때가 다 틀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고 싶은 대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 좀 앞으로 잘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처리용랑에 따라서 양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요율에 의해서 받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뭣 좀 하나 부탁해야 되겠는데요. 운곡 일신산업에서 폐광재, 폐수지라고 할까요. 폐광재 쌓아놓은 데에서 비가 오면 숨어들었다 나오는 물이 있거든요. 그 물을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대전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기준이 깨끗하다고 나왔다던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그것을 의심스러워서 자체검사를 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전부 기준치 이하로써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윤명희의원

그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날짜하고 거기 있죠. 검사한 날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당시장에 화장실 하나 지은 것 있죠. 그것이 증기시설을 해야 됩니까? 시설을 해야죠? 수세식이라 시설을 안하면 터진다고 합디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어떻게 됐나 그 시설은 제가......

우길

천우길의원

못봤어요? 그 시설한 것은 알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 시설한 것은 모르는데 미당 거기는.....

우길

천우길의원

시장내에......

현백

김현백의장

담당 알고 있어요? (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물어보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관리는 하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청소지도하고 그런 것 지도만 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데 청소도 그렇지만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이 되어 가지고 증기시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자연유하식으로 해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증기시설을 안했나보죠.

우길

천우길의원

아니, 해야 된대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그 관이 터진대요. 그런데 여직까지 그 시설을 않고 해놓은 것이 허명무실하게 될 것 같아서 부서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하신다면 한번쯤 들여다 보시는 것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효신

박효신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박효신 의원님 질의하세요.

효신

박효신의원

박효신 입니다. 우리가 15일전에 계룡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해봤거든요. 완벽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관리운영을 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25억 정도의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효신

박효신의원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잘 되는 것이냐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자꾸 잘못해 놓고서 뜯어고치고 하지 말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선진지도 가서 보시고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철영 입니다. 금년도 농림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저희 농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금년도에 농기계구입하는데 보조사업이 폐지됐다는데 사실입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농지구입이요?

종섭

이종섭의원

농기계구입하는데 보조사업이 없어졌느냐 얘기에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제가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농기계구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농기계구입이 위탁영농회사로 나간 것도 있고 공동이용조직으로 해서 공동작업단에 있는 것도 있고 개별로 공급하는 것도 있고 다른데 개별로 공급되는 것은 전에는 농기계 반값공급에 의해서 100%에서 50% 주던 것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위탁영농이라든지 생산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20% 보조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구입하는 것이 없어졌는지......

종섭

이종섭의원

그러면 개인이 사는데는 보조가 아주 폐지됐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개인으로 사는 것은 농기계 반값공급하던 것은 없어졌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러면 앞으로 농촌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보조사업이 폐지됐으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무슨 저리융자라도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통상 융자금관계는 농협에서 상호대출금리로 나오는 것이 11.5%인데 저희과에서 농기계공급이라든지 각종사업을 하면서 지원되는 융자금은 5%입니다. 최저 저리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농기계 구입하는데 융자는 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보조사업은 아주 폐지됐다구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농기계 반값공급이 없어졌죠.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다음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자연휴양림에 금년도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총 투자액을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크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갑산수련원이 4억 2천만원을 들여서 졌고요. 다음에 산막 1동하고 산막 3동 보수하고 조류사업장해서 총1억이 들어갔습니다. 5억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금년도 수입액은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지금까지 7천만원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휴양림이 도내 아홉군데인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연휴양림 이용률이 저희 군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군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용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앞으로도 눈꽃축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눈꽃축제같은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글쎄, 눈꽃축제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런 축제를 계속 우리가 개최를 함으로써 자꾸 홍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해줘야만 그 지역에 이름이 날리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름을 안내주면 이름이 안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휴양림내에서 이런 것을 자꾸 해야 칠갑산자연휴양림이 와서 보면 또 시설도 잘됐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시설이 잘되어 있고 경치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해서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밤나무 작업로 관계입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밤나무작업로 시설한 데가 없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금년도에 밤나무작업로를 했죠. 50km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50km를 했어요? 그런데 보고에는 없네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17쪽에 임산물생산이용지원사업중에서 밤나무작업로 시설 두번째에 있습니다. 50km를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전부 다했구만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지금 42km가 완료돼서 지금 8km가 남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아직 준공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업은 거의 다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끝에 육림사업입니다. 덩굴제거사업을 해마다 하는 것 같던데 덩굴제거사업이 대개 칡덩굴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덩굴제거사업을 몇년전에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면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물이 내릴 때 대개 물이 내린다고 말하면 10월말이 되겠죠. 10월말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하는데 그때쯤 하게 되면 약효과가 더 나지 않는가, 덩굴을 제거하고 제초제를 넣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근사미를.....

윤명희의원

날씨가 추워지면 물이 내리면 약이 뿌리까지 물이 내릴 때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한참 전성기때 하지 않고, 두번째는 칡덩굴제거를 한해에 딱 끝나고 말게 되면 그 다음해에는 효과가 없어요. 연차적으로 나오는 순도, 전년도에 덜죽은 순을 다시 죽여야 되는데, 운곡같은 데를 보니까 바로 저희동네 뒤라 잘압니다. 산에 자주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표가 없어요. 막대한 예산만 없어진 것 아닌가 하는데 많은 양의 면적을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을 한 지역이라도 완전히 3, 4년 해가지고 완결을 본뒤에 또 다른 지역을 해야지 거기를 일부 해놓고 다시 3, 4년되면 언제 덩굴제거사업을 했는가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잘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윤명희의원

대개 물내린다 소리가 나무에 물이 내릴 때거든요. 이때 제초제를 뿌리고 하게 되면 효과가 배이상은 난다고 합디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래서 덩굴나무 제거는 저희가 9월, 10월달에 합니다. 입추가 지난 후에, 입추가 지나면 나무에 물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추 지난 후에 9월, 10월달에 하고......

윤명희의원

전에 보니까 봄에 하던대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아니요. 덩굴제거는 9월, 10월에 합니다. 다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칡덩굴을 제거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안하게 되면 다시 나온다는 것은 잘보셨습니다. 칡이라는 것이 위 부분에 근사미를 칠하고 있는데 그것도 표를 내기 위해서 빨간 색소를 넣어가지고 칠하고 있는데 칡이라는 것은 위 쪽만 죽이고 그 아래를 안죽이면 몇년을 지난 뒤에도 잠복을 했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칠덩굴을 한번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몇년을 두고 계속 해야 없어지지 단번에는 안없어집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명희의원

약이 속으로 시커멓게 먹어들어 가도 그것이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언제 이것을 했는가 하는데, 자르고 계속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이 어느 곳을 하고 어느 곳을 않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한군데라도 줄여주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하나묻겠는데 칠갑산수련원에 벚나무를 봄에 심었다고 하더라도 나무는 저보다 농림과장이 잘아시겠지만 나무는 겨울에도 크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나무가 크죠. 그런데 벚나무를 식재한 보조목에 조인 고무줄이 몇개 죽은 경우도 있어요. 수액이 피부, 나무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피복이라고 하나 거기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 풀어져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풀었다가 다시 꼭 옥죄어 진 것은 다시 손질을 다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여름에는 3개월에 한번씩 끌렀다가 다시 매줘야되고 겨울철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 끌렀다 매줘야 된다고 합디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것을 손질을 전부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산림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잘아시겠지만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소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개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99년도 금년 한해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평소에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셔서 농공단지조성 등 여러분야의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되었고 구기자타운 조성을 위해서 칠갑산도립공원내에 집단시설지구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도에 의회차원의 건의서를 보내주셨고 의장님께서 또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마침내 공원계획변경을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뒤돌아보니까 미흡한 점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내년에는 분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은 질책하시되 격려해 주시고 업무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예.

현백

김현백의장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청양고추시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을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날 고추시장이 상가옆으로 죽 있어가지고 교통난 해소가 잘안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그렇게 혼잡은 안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고추시장 말씀이십니까?

상진

박상진의원

예.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고추시장은 고추의 물량, 차량,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상인들이 있는 앞에서 시장개설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옮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성수기때 보니까 1차선도 안남아요. 1차선도 안남기 때문에 여러가지 위험이 있고 모양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추시장 이전해놨던 쪽으로 그쪽으로 옮겼으면 거리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청양고추시장은, 왜냐면 반짝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열어서 없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거리에서 하면 좋은데 현재 이전되어 있는 쪽으로 한다면 일반시장과 현재 있는 청양시장과 연결도로가 없어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현재 고추시장 옮긴 쪽으로 계속 옮겨서 유치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 안좋다고 생각하면 군에서 별도의 돈을 들여서 부지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상가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그와 같은 문제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따를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전안내판까지 있는데 거기도 지난 시장날 아침에 보니까 1차선를 다 차지했더라고요. 물량이 조금 적더라도 교통난도 복잡할뿐 더러 어려운 점이 많은 데 이전한 장소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직원이라도 나가서 먼저 이전계획에 의해서 그간 시장이 섰던 데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더라면 그렇게 지금도 혼잡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고추시장은 9월 17일부터 계속 분담편성을 해가지고 10월말까지 했습니다. 10월말까지 하고 11월달부터 농림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서 계속 유도를 했는데 물량이 많지 않았을때 부터는 그쪽에 장이 형성이 안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새벽에 그쪽으로 장을 유치를 하면 금방 그것이 다시 이쪽으로 원위치돼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물량이 아닌데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해가지고 11월부터는 안했어요. 두달만 한 겁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아주 영원히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고추시장이 분할될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서는 장이 있고 이쪽 현재 있는 기존 고추시장이 분할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도 성수기때만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행정이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운곡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하는데 평당단가가 아직 조정이 안됐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아직 덜됐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원인은 뭐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야야 될 사항인데 약간 저희들이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곧바로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했다구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운곡농공단지 만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7, 8개 들어올 것 같은데 만날 3개만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오히려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기업이라는 것이 금방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금방 된다, 곧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우리하고 협의해서 가지고 간 업체들이 또 다시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입주하려면 그렇습니다. 와서 금방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내고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내야 됩니다. 환경청으로 보내고 아니면 환경보호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다시 또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불합격판정받으면 빠지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그렇게 손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운곡농공단지 들어와야 겠다고 마음먹은 기업이 입주가 결정되도록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빠르면 한달 늦으면 두달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행정절차상.....

우길

천우길의원

운곡농공단지도 운영하려면 조례안이 필요하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조례안은 필요없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화성과 비봉과 정산처럼요. 그런데 거기에는 입주기업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입주기업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 운영위원회를 안만들었습니다. 운영협의회라고 하죠. 운영협의회를 만들면 그 운영협의회에서 관리소장도 뽑고 이렇다 하면서......

우길

천우길의원

구상은 해보셨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기업이 더 확장된 다섯개 기업정도 이상 됐을 때 할까 생각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한전은 어떻게 됐어요? 결정 됐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한전관계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3천만원 정도 한전에서 부담요구가 들어왔던 것은 안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길

천우길의원

보고가 없어서 말씀드렸어요. 수고가 많았어요. 한전하고 싸우는데..... 이상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각면으로 돈을 배정할 적에 꼭 어디에 몇명씩 쓰라고 아주 지정해서 놀리더라도 그렇게 배정합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개 사업이 지정되어 있으면 각분야별 사업별로 재활용품 활용사업에 몇명, 국도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꾸기사업이라면 가꾸기사업에 얼마, 몇명, 이렇게 배정돼서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되는데 있어서는 그대로 잘되는지는 약간 좀......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산절감도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읍ㆍ면에서 실제 공공근로사업인원들 작업을 시키는 것을 보면 현안사업도 아니고 절감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다 마른 뚝에 가서 잔디를 파고 앉아있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본래 취지를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또 실직자중에서도 아주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안정이 우선 목적입니다. 다음 두번째가 기왕에 그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일을 시킬 적에 기왕이면 군의 현안사업도 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분들의 생계보장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어차피 작업을 시키면 그 현안사업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안사업에 대한 일같은 것 좀 얼마든지 할일이 많고 많은 데 왜 그런 필요없는 작업을 시키고 있느냐 이겁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아마 읍ㆍ면장 판단이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방을 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방의 풀깎는 것이 쓸데없는 일같기도 합니다마는 군에서도 기성제정비사업을 위해서 그전 같으면 별도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일들이고 또한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은 평가대상입니다. 군정평가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평가대비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일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전에 생길 때는 순수 군비로 별도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산같은 경우는 하천도 크고 제방도 크기 때문에 이 인원갖고서는 도저히 깎을래야 깎을 수도 없고 몇명 들여서 그것을 비오면 않고, 하다 말고, 왜 필요없는 효율성이 없는 작업을 시키느냐, 내실있는 이런 일들을 읍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읍ㆍ면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공공근로사업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Ⅴ歐�?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그것이 64% 정도 나왔는데.....

우길

천우길의원

돈준다는데 참여를 않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각자의 사정입니다. 어떤 때는 97% 정도 참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여율 64%는 참여실적이 64%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인력이 참여하는 율은 조금 높고 당초에 대상인원 우리 계획이 이만한 사업을 8만 8,692명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우기때도 빠지고 비올때도 빠지고 하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빠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5만 6,854명을 시켜서 64%다 이렇게 한 것이고 참여율도 표시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공공근로사업 참여인력은 한 80% 정도 수준은 참여를 하더라고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36%가 지금 현재 100%에서 빠져 있다고 봅시다. 그럼 돈이 남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남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그 돈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나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이월돼야 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월돼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현재 예산이 금년도 사업집행자금 남는 돈이 한 6, 7억 정도 남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3억정도 당초예산에 서요. 그럼 내년도에 약 20억원 정도의 공공근로사업 가용재원이 생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어느 자리에서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은 것 가지고 꼭 인력에다 쓰지 않고 자재용으로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마을안길포장 하고 있습니다.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8,500m 정도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인건비도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럼 면장 자체적으로, 면장이 직접.....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각읍ㆍ면에서 마을안길포장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사항은 얼마에 어떻게 된다. 특히 공공근로사업비중에 이런 현안사업도 있습니다마는 호적전산화같은 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적도 전부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람을 써가면서 컴퓨터를 사주고 공공근로사업비로 샀습니다. 사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정보화 사업, 보이지 않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사업같은 것은 많은 쓰레기가 들어오면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작업을 공공근로사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빼놓고 여유인력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그중에 읍ㆍ면장들이 눈에 보이기 싫은 것, 때로는 그런 사업이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가끔 하는 것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0페이지요. 학당농공단지 6개브럭을 산골 다락논 형식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학당농공단지를 다락논형식으로 6개 브럭이나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학당농공단지 브럭은 없습니다. 평면입니다.

윤명희의원

평면을 6개 턱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설계를......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브럭은 안만들 거예요. 안만들고.......

윤명희의원

공설운동장처럼 판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6개 브럭이라고 표시를 한 것은 가운데 간선도로를 생각해서 좌우 행정상 구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6개 브럭으로 한 것이지 그곳은 공설운동장처럼 판판하게 깎을 계획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판판하게 브럭형식으로 만들면 도로를 너무 많이 내다보면 분양면적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분양해서 팔을 적에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윤명희의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한 평이라도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왜 그렇게 만듭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넘길적에 값은.....

윤명희의원

어째 마찬가지에요. 도로가 많다보면 우리가 만든 비용하고 분양하는 면적이 적으면 손해나는 것이지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 분양가격은 총사업비를 가지고 정부보조금을 뺀 다음 나머지 돈을 실제공장 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들어 가면 오히려 청양군에서 청양군수의 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군 소유땅은 늘어나도 군소유땅으로 남는 것은 앞으로 수익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윤명희의원

수익가치가 없으면 손해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분양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도로를 빼면, 도로를 넣으면 20만원이 나왔다고 할 때 도로를 빼면 공장용지 면적이 나오면 분양가가 15만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윤명희의원

그렇게 따지는 것 보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로 많이 빼면 분양받아서 쓰는 사람은 이득이 되고 마음대로 공짜로 사용하니까, 만약에 자기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공장앞에 차를 대게 한다든지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 자기 땅에다 자기가 도로내서 자기가 분양받은 땅이니까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의원님께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분양가격 결정은 사업비를 가지고......

윤명희의원

아니, 사업비를 가지고 하되, 실수효자가 분양하는 금액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100평만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진입할 수 있게 만들게 공장앞까지 이렇게 물류하기 위해서 차량같은 것을 운행한다든지 하다 못해 지게차가 다니게 하더라도 내가 산 땅에서 하는 것 보다 군수소유의 땅을 이용하게 되면 건물만 짓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안에 내선도로를 입주하는 기업에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면 없앨 수도 있어요. 대신 없애면 그 만큼......

윤명희의원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 땅을 사야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없애면 그만큼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이 주는 거죠. 업체부담이......

윤명희의원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 번 군정질문시에 가스용량미달 얘기했는데 LP가스 얘기입니다. LP가스 용량을 미달되게 해가지고 농가라든지 수용가정에 공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