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서두에 김진전 동장님의 쾌유를 빈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 강덕구 사무장께서는 여기에 부임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개월이면?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98년, 99년 동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본 동 출신 김규업 위원님도 계십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동 포괄사업비를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7년도 미 집행금액이 17만원, 98년도 미집행액이 455만원,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남아있지요?

예를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조속한 해결차원에서 민원 접수 즉시 신속히 대처하고 또 조속한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고 미루어 오다가 불용 예산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배정된지 1년이 넘어가는데 연말까지 또 이 추운 겨울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함으로 불요불급하지 않는 사업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본 동 경우에도 1년이 넘도록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동장이 지역현안에 대한 직무 소홀의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 구에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98년도에 집행한 내용 액수가 5억9,300만원, 99년도에 배정된 내역이 5억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공사를 연말까지 미루어오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정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 동에 연고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3개 지역을 공사 집행함에 지금 한 달도 채 못남은 기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위원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포괄사업이지요?

포괄사업비가 배정된 달은 어느 달입니까?

나오지를 않았습니까?

전반기 지나서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7월 달부터.

경우 같으면 조기착공해서 얼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예산이 조달이 안되었으면 문제지만 예산이 있는 한 빨리 시행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주민들에게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입니다. 강덕구주무님, 포괄사업비 2,0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당감4동이 생각보다 소규모로 공사를 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액수가 어중간하고 5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들여서 할만한 사업장은 없고 그것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돈을 집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적정한 사업장이 없는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무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동장님이나 주무님께서나 김규업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굴을 해도 적정한 곳이 없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꼭 집행을 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사업장이 없어서 하려고 하면 그것보다 예산이 더 필요하고 그 이하 2,000만원 가지고는 적정한 사업장이 없어서 그렇다면 부득이 불용처리하고 다음 기회에 더 예산을 많이 편성 받아서 공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먼저 내가 그 이해를 돕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발굴했습니까?

그 사업장이 지금 추운 동절기에 발굴이 되었습니까? 그 전에 할 수는 없었습니까?

미처 챙기지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덕구 주무님, 동장님도 안 계시는데 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야간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한 결과 25건 적발에 250만원을 부과하여 4건에 4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에는 지금 25건 적발해서 부과가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수납부에도 열여섯 사람한테 16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25건에 99년도 11월 말되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4건 밖에 징수를 안했다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님 이하 담당 직원이 적극성을 띠어서 꼭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다른 거택보호라든지 기타 여러 생활보호대상자의, 다시 말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 전세자금 신청자가 분명히 이 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아마 한 사람도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 이것은 프린터가 잘못된 것입니까? 실수로 빠진 겁니까?

금년에 몇 건 신청해서, 몇 건 수혜를 받고 있다고 주무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파악 못했습니까?

전세자금이라든지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 동에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수혜를 받게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영세민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부터 액수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리가 3%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심의위원은 각 동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하는 뜻은 정말 수혜를 받을 사람이 확실히 받고 있는가, 아니면, 좀 괜찮은 사람도 전세자금을 신청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심의위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앞으로 이런 수혜를 받을 분하고, 수혜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회의를 개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복지담당 하시는 공무원 성함이.

이 서류를 제가 제출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에는 김옥윤씨가 이 서류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데, 다 좋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를 해 달라고 해서 심의위원한테 도장도 다 받았고 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일반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것 중에서는 잘 했다고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복지측면에서 발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복지측면의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 자활, 소년소녀, 장애인 이런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전세자금은 거의 없어요. 98년도에 3가구, 지금 주무께서 말씀하신 99년도에 2가구, 그렇다면 이것은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알겠습니다. 주무님! 알겠는데,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쪽의 복지 쪽은 엄청나게 잘 되는 걸로 보이고, 서류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타동에 실시하지 않고 있는 서류를 아마 당감4동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양식을 따로 만들어서 서면심의 결의공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잘 해요.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하시는 반면에 전세자금융자는 홍보가 안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신청한 분이 없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30명이 올라갔는데, 구에서 깎여서 2명이 됐다, 3명이 됐다하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시 구청에 가서 구감사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아예 올리지를 않은 건데, 그렇게 여기서 속단해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안되지요. 예산이 남아돌고, 지금 전세자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연시를 기해서 한번 더 통장회의나 하실 때 이것을 좀 더 확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98년도에 3건, 지금 주무께서 말씀은 99년도에 2건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게 복지측면에서 당감4동이 대단한 숫자를 저소득 주민이 약 700여명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래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요.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측면은 너무 저조하고 전혀 발굴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거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위원입니다. 강덕구 주무님! 산불예방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는걸 알고 계시죠?

전 교육내용의 일지를 보니까 인재라든지, 또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진화작업을 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본위원으로도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산불예방에 경방통제시간이 하절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동절기에는?

13명이 근무합니까?

등산객은 담배라든지, 라이터라든지 못가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우리가 등산객이라든지, 일반인들을 통제해서 홍보를 하는데, 공공근로요원이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근무를 한답시고, 커피를 끓여 먹는다든지, 라면을 끓여먹는 예를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는데, 본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감4동에도 교육을 잘 시켜서 근무요원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님! 동장님도 안 계시는데, 오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대장을 보려고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잘 되어 있는지 금액은 주산도 없고 계산기도 없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하나만 보면 둘을 안다고 거택보호 40세대한 것이 숫자도 안 맞습니다. 41세대 되어 있습니다. 자활보호 71세대가 70세대, 한시생계보호자가 25세대인데 27세대, 한시적자활보호가 36세대가 35세대입니다. 두 번을 검토를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명부철에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만, 감사를 동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강주무가 받아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숫자가 안 맞으면 옆의 금액도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이 금액이 맞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소상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주산도 없고 계산기도 없고 시간도 없는 관계상 이러쿵저러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감사받을 때는 감사 자세를 잘 해주세요. 안 맞습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공무원 생활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어제까지 하면 변명밖에 안되니까, 조금 성의가 없다고 하면 성의가 없다고 대답을 해주면 잘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따지려고 하면 따져야되고, 계산기 갖다놓고 금액까지 따져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강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무단투기대장에 보면 강주무님이 결정결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90만원, 과태료 수입해놓고 90만원 결정을 했습니다. 90만원인데 여기는 보면 징수까지 4건에 40만원인데 경고가 2건이고 90만원 결의서를 보니까 11월23일까지 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해놓고 이것은 명단까지 세밀하게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무단투기라든지 이런데 적발은 잘해놓고 어느 부분에서 적발했다, 적발자 수당까지도 나간 것 같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단까지 나와있고 잘 나와있습니다만, 무엇이 맞아야 잘 나오고 안나오고 맞추어 보든지 하지요.

표시하세요. 이래되면 우리 집에 돈이 얼마있는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담당자가 직접 답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윤평 위원님하고 신희일 위원님이 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나와있는 통계하고 업무보고에서 나온 자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매년 동사무소 감사를 나옵니다만, 아마 짐작하건데는 보고를 올리는 시점과 동사무소에서 업무보고를 만들고 하는 시간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되도록 이면 위원님들이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통계를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요청한 보고에는 동별로 전부 일괄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99년10월 현재입니다. 말로 해서 나온 숫자가 아까 쓰레기 야간투기 문제도 당감4동은 건수가 20건 다음에 경고가 4건, 다음에 과태료부과건수가 16건, 금액으로 160만원해서 징수건수가 4건, 다음에 징수금액이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감4동에 보고내용하고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아까 장부에 나오는 금액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여기 맞추어주시면 여기에 1차 보고된 내용하고 같이 해주시면 우리가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헤깔린다는 말입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열린현장행정 추진 나와있습니다만, 견문보고제 운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접 보고 듣고하는 것을 견문보고제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동장일일순찰 확행이 있는데 이것은 확대시행입니까?

확대시행을 116건을 해서 민원해결을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해결을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특수시책에 봐주시면 소규모 화단조성, 당감4동에 삼성아파트 옹벽 주변외 5곳에 화단을 조성했던 모양인데 아파트 대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옹벽이 많이 생기지요, 절개지가 생겨서, 당감4동에는 옹벽같은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있습니까?

원색 그대로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보고가 나와있습니다만, 옹벽은 어느 지역에나 절개지가 있고 도로가 개설이 되고 대단지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옹벽이 많이 생깁니다. 옹벽 때문에 미관을 안 좋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보면 벽화를 많이 그리는데 벽화가 오래 못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과거에 벽화를 전부 깎아내고 다시 시멘트 몰타르칠을 해서 바닥에다가 화단을 조성해서 사계절 담쟁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녹화사업이라든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등등을 공공근로에 활용을 하면 공공근로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단을 다섯곳을 만든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위원입니다. 주무님 당감4동에 산림이 많지요? 다른 동에 비해서.

3동에 비해서 적다는 말입니까?

퍽 다행인데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원이 13명인데 공공근로자입니까?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시킨다고 했지요? 구청에서 지원한 감시원은 8시까지고 우리 이영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산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백양산쪽에 보면 벚꽃나무를 심거나 이래가지고 겨울철에는 삭막해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곳도 경제림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절대 안 나야되겠다, 산불을 어찌하든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당감4동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또는 8시까지만 근무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자는 동에서 시간이나 주어진 인원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들면, 그러니까 5시에 마치는 공공근로자를 밤 12시까지 시키고, 하루를 준다든지 이렇게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야간근무도 지금 시키고 있지요? 쓰레기집하장이라든지 이런데는, 그러니까 산불예방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물론 주무님이 여기서 당장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쓰레기집하소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 그 시간도 할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이후에 동장님이 퇴원하시고 나면, 법률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되어서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동절기에 내년 4월까지 공공근로자를 밤 12시까지 하고, 아침도 솔직히 말해서 9시부터 나와 가지고 아무 효과 없습니다. 주로 산불이 야간에 나지, 낮에 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리고 진화하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산불이 났을 때는 금방 가서 진화할 수 있지만, 밤에 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번진 다음에 가서 산불을 진화시키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요원을 공공근로자로 대폭 증가시켜서 한 건도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한번 동장님이 퇴원하시고 나면 결과를 일단 한번 회의를 하시든지 의논을 해 보시고, 결과를 좀 통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주무, 수고 많습니다. 양정1동 출신 신정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 감사동인 당감4동에 들어오자마자 느낀 점입니다. 본 동사는 상당히 협소하여, 동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잠시, 일문일답을 요하는데, 필요시에는 제가 대안을 제출할 때는 답은 필요없습니다. 일문일답에만 주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사는 화장실이 몇개 있습니까?

2개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1층에도 그렇고, 2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물론, 악취의 원인이 청소를 못해서 그렇다면, 청소를 철저히 하면 되겠지만, 아마 청소의 요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당장 우리 구민의 최일선 창구인 동에서 주민들에게 화장실 악취를 내 뿜는다는 것은 인상이 상당히 안 좋으리라 봅니다. 예산을 수반해서 전반적인 보수를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방금 현장에 가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동사 입구에 들어오니까 입구 벽면에 포스타 등 각종 벽보를 붙여놨습디다. 이게 흔히 우리가 구청에서 일반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각 동네 벽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고. 일반 주민은 그렇게 하면서, 모범이 되어야할 동사무소에 부착물을, 벽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반 주민은 전세방이든, 필요한 것 사실 생활에 필요해서 벽보를 붙여놓으면, 그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제거하면서 모범이 되어야할 동사무소 입구 벽보에 정면에다가 그런 불법, 불법은 아니겠지만 각종 벽보를 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이래서 여기도 예산을 요구하여서, 동 게시판을 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현장에 제가 나가본 결과 화생방 장비나 소화전 장비를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동사가 상당히 건물이 불편한 건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영구히 써야할, 긴급시에 써야할 장비들입니다. 소화전 장비라든지, 화생방 장비는. 그런데 소화전 장비는 옥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구민의 예산인데, 철저히 이것을 보관해서 최소한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예산절감이 되는데, 이것은 한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보관한다는 것은 바로 썩히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화생방 장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상에, 제가 장부를 방금 보니까, 방독면이 일반 방독면은 29개, 한국형 방독면은 17개 장부상에 되어 있는데, 실제는 보니까, 한국형 방독면은 17개 있어야 되는데, 14개가 있고, 역시 일반형 보관함은 박스 10개든 박스가 헐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20개가 들어있고, 하여튼 더 오바되고 있습니다. 장부와 실제 현장의 물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화전이나 이런 비품을 받아놓고, 한번이라도 이 동사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화생방 훈련이라든지, 여기는 급수훈련이라든지, 민방위 이런, 긴급 훈련은, 예행연습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용한 적이 없다?

비싼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고스란히 박스도 헐지 않고, 스티커도 떼지 않고, 보관해서 썩히고 있다면, 이것 엄청난 예산을, 이자도 안 붙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거기서 제가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장부상에 우의도 10개가 지급되어있고, 4개가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스티커도 떼지 않은 신품이 15개나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부하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고, 이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다는 것은 보관상태가 상당히 부실하면서, 제 수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산의 낭비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장비들은 특히 다른 장비와 틀려서, 사건발생 시에 미리 사전에 조립하는 것은 조립하고, 즉시에 쓸 수 있는 것은 즉시에 준비과정을 거쳐줘야 되는데, 박스도 헐지 않는 신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면, 이것 훗날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 그대로 다 폐기처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긴급한 것은 사전에 부피가 많지 않는 것은 조립할 것은 조립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신품을 긴급시, 화재 재난시에 필요한 박스는 긴급재해시 필요한 장비임에도, 그렇다면 반드시 사전에 물건이 제 물건인지, 안 그러면 조립을 해 보고 부속품이 빠졌다든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박스도 안 헐어놓고, 갑자기 불이 나면 이것 들고 가서 거기 가서 조립한다 뭐 한다면 불나고 탈것은 다 타버립니다. 그 부속이 하나 없다든지, 나사가 하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집에서 가전제품을 하나사도 오면 사용설명서 읽어보고, 부속이 뭐 빠졌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박스도 하나 안헐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시중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사용했던지, 한번 허물었던지, 조립을 한 것은 시중에 유출될 경우가 없지만, 박스도 안 헐고 새포장 그대로 있다면, 시중에 유출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유출되어서 상품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모든 장비나 부품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이런 재난장비들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유사시에 즉시 쓸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집결지가 당감4동에는 몇 군데나 있지요?

, 정확한 개수는 아니더라도,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몇군데나 장착되었습니까?

공공근로요원, 단속요원이 야간에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공공근로 담당자 없습니까?

실시한 실례는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마 여기 25건을 해가지고 벌금이 약 250여만원의 과태료를 수납 받았고.

시켰고, 실제 징수한 실적은 40만원이지요?

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40만원 징수했다면, 실적이 이렇게 미비한 것은, 한 20%도 안 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발이 불분명한 것은 적발당한 당사자는 구청 청소과에 가서 사실조사를 하지요?

, 거기서 확인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가 250만원 부과되었다는 것은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확인한 다음에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지요?

분명히 내야한다면 40%밖에, 40만원밖에 징수실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미약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감시요원이든, 고발자이든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하게 적발해 주셔야지, 이 사람들이 많은 우리 주민이나 구민을 이런 범법자로 만들고, 또 징수금에 대한 벌금도 내지 않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히 적발할 수 있도록 14명의 감시요원들한테 교육을 숙지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행어로 발생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과거에는 쓰레기를 아예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지요?

그런 형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일반 봉투에 넣지 않고, 규격 봉투에는 넣는데, 단 밤낮으로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밤 9시 이후에 버리게 되어 있는데 아침부터 출근하면서 버립니다. 이미 청소차는 지나가 버렸고, 그렇다면 그 쓰레기는 하루종일 대낮부터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집결지 인근에 가령, 내 집 옆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다면 그 주민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각 동네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다가 즉시에 수거해주면 되는데 아까처럼 청소차는 가버리고 아침에 버리고 가면 쓰레기는 하루종일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심지어 차들이 지나가면서 터트리고, 이런 문제를 동직원이 무슨 청소요원도 아니고 맨날 동직원이 가서 치운다고 실제 동의 업무를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당감4동에 와서 감사를 하면서 이 동이라도 먼저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쓰레기 집결지 인근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 위생불결, 이런 것으로 아마 가까이 있는 주민들도 많은 민원 제기를 하지요?

주민들은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상반된 여론도 들어오고 있지요?

쓰레기 집결지에, 누구도 쓰레기통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도 쓰레기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성질별로 원료별로 구분한 것을 누구도 쓰레기라고 보고싶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는 그런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이면 종이, 비닐이면 비닐, 병이면 병, 고철이면 고철, 음식이면 음식 이런 식으로 아주 큰 규격이 아닌 이 쓰레기 집하장의 평수나 규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레기통을 구비해 준다면 도시미관도 상당히 괜찮고 인근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재활용차원에서도 가져가는 사람도 그렇고, 종이같은 것은 놔두면 구청 청소차가 아닌 일반 사업을 하는 사수거업자들이 스스로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나 중소기업체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무더기로 버립니다. 그런 실례는 없습니까?

깊게 한번 보세요. 스티로폴이라든지 일반 중소기업에서 차량으로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공공근로자들한테 차 넘버나 현장을 확인해서, 이 문제가 지금 시정되지 않으면 그런 양상은 앞으로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대형 쓰레기물은 차량을 동원해서 버리는 것도 돈을 주고 버려야 되니까 살짝 모르게 차량으로 갖다놓으면 돈이 안 드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정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 공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요?

적발건수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강주무께서 생각할 때 1년에 감사카메라 가동 내지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소요된다고 봅니까? 전기료라든지 테이프도 적발이 되든 안되든 교체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가 소요가 된다고 보십니까?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각 동에 감시카메라가 25개 내지 29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정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 각 동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필요없는 예산을 10원이든 100원이 되든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강주무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청에 좀 건의를 해서라도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 심의 때도 항상 지적은 합니다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 설치할 때는 굉장히 필요했을 것입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감시요원이라든지 또 어느 장소에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 장소는 피합니다. 물론 장소를 옮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단돈 10원짜리라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당감4동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 주무께서 상부에 건의라도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강덕구 주무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도 부재중인데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먼저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가지 짚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가 구청에서 조사한데 의하면 당감4동에 쓰레기 봉투가 98년도에는 15만950장이 판매가 되었고, 99년도에는 11만1,920장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님께서는 이렇게 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공무원이 태만으로 활동을 안 해서 무단투기나 불법투기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감량처리를 잘해서 쓰레기가 줄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당감4동은 인구가 14만113명인데 앞으로 아파트 9개통이 입주가 되면 3만이 넘는 거대 동입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수당이 지급되고 이러한 동정자문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총무,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받아서 검토를 해본 결과,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은 15인에서 20인 이내, 인구 2만 이상은 20인에서 25인 이내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동정자문위원회 명단을 내서 하려고 하면 형식을 갖추어서 위원장이 한사람이 있으면 부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해야 되는데 간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자체가 물론 당감4동뿐만 아니라 타동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 사실 누가 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동정자문위원회 자료 내시오 해가지고 자료를 줄 때는 동정자문위원장 누구, 부위원장 누구, 간사 누구 이래되어 있는데 저가 느끼기로는 당감4동에서는 위원장 누구, 총무 누구,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라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에는 없습니다. 저것이 친목회를 구성해서 회비 받고 이래서 총무가 있다고 보는데 동정자문위원회 명단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설치된대로 자료를 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장 명단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사실상 통장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은 통장 가족이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당감4동에는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없어서 그런지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각 동 공히 통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통장업무를 하지 못하고 가족이 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통장의 기능이 법규상 기능이라든지 관행상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는데 법규상 기능은 민방위대장 역할을 하면서 그것은 바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그 대행이 그 업무를 담당해서 수당을 타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수당주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무님께서는 통장 한사람이 연간 얼마 받아가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릴께요. 연 1인당 164만원 받아갑니다. 기본수당 월10만원, 회의수당 월2만원, 상여금 연2회 각 10만원, 그래 되지요?

물론, 명단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당감4동에서도 그러한 예가 있으면 조속히 시정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감4동은 자문위원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구 조례에 의해서 당감4동에 정원이 22명입니까?

25명인데, 조금 전에 24명은 또 뭡니까? 조금 전에 누가 말씀하셨지요? 24명으로. 24명이 맞는가, 22명이 맞는가. 20명에서 25명까지 할 수 있지요?

숫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동정자문위원이 지금 단 3명 내지 1명이 결원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정원은 몇 명입니까?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아니, 정원수는 20명인데, 21명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회장님이 여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친목계로 할 때는 앞에 회장님이라 하시지 말고, 거기에는 위원으로 하시고 비고난에 친목회 회장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당감4동은 35개통이지요? 지금은 몇 개통입니까?

35개통으로 했습니까?

26개통.

예, 26개통으로 보더라도,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청년회, 청년회는 통별로 꼭 이렇게 한 분씩 하라는 지침이나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는 1개통에 1명씩 하도록 지금은 1개통에 하나씩 안되니까, 좀 숫자가 적은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25개통 중에 12명이나 17명, 12명, 16명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해서 앞으로 내년에 자치센터가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봉사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법을 지키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법을 안 지키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법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과가 연내로 가능하겠습니까? 100%는 안될지라도, 성의를 보여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론동향파악 실적이 35건인데요, 여론동향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런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여론을 이렇게.

여론을 파악했다는 서류는 있습니까?

이것은 구두입니까? 이것은. 실제 자료는 없고, 구두로.

그 기록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과의 현장대화 추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대화하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어떤 진정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대화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담당, 먼저 우리 사회복지담당 직원에게 IMF 이후에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루가 정말 괴로울 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IMF 이후에 정말 어느 동이나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시달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위로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있지요?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생계, 한시자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감4동에는 보니까 열심히 한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도 그늘에서 뭘 몰라서, 발굴이 안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통장님들이나 어디서 신고가 들어와서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기회에 조금 특별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주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니만큼 한 사람이라도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취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당감4동은 총예산이 올해 얼마나 배정 받았습니까?

1,800만원.

1,800만원이면 4위쯤 됩니까?

예.

당감4동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취로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골치가 아프고, 너무 힘이 들고 해서 그걸 반납하는 동이 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보호해야될 책임이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무장님! 동정자문위원회 고문제도가 있습니까?

이것을 문서화하지 마세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자료을 요청해가지고 이런게 지적이 안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양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문위원 수당은 계좌에 지금 이체하고 있지요?

직불하지는 않습니까?

전부 일괄적으로 찍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다 찍은 겁니까?

, 그런데 여기서 보면 회의불참도 되어 있어요. 불참한 분도 회의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부 다 계좌입금이라고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본인들 수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서화해서 계좌입금보다는 본인들 날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회의는 매달하지요?

회의록 작성은 합니까?

주무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규업 위원님께서 정말 의회에서 고생해서 받아오는 포괄사업비같은 것은 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결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회의록에 남겨놓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민이 원해서 한다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26개통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반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감사 자료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방위대장에도 민방위대장이 바뀌었는데도 통장명부하고 틀리게 올라온 것도 있고 제때 정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통반장 수당 관계도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명확하게 자료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반장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돈을 어떤 방법으로 주기는 주겠지만, 지금 우리가 거의 동사무가 구에서 많이 이관되어서 하면서 통장들도 크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그런데 반장 수당, 내가 알기로 3분의1은 거짓말입니다. 전부다 없어요, 사실 그 반에 나가서 반장을 찾으면 없습니다.

4동에는 잘하시겠지요. 그런데 거의가 부산진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부 밑에서 거의가 실태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이 원인 자체가 결론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당감4동은 한번 챙겨주시고, 만약에 본위원이 알기로 3분의1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리하세요. 정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감동에는 사실 고지대 가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이 651명, 장애인이 200명, 이래서 사실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홍보가 미숙해서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국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고, 여기서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다친 사고가 있지요?

공공근로 감독을 매일 나가지요?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갑니까?

지금 동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주무께서 직원들하고 매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분명히 우리 회의 벽두에 선서한 사실이 있지요?

이종갑 위원님의 질의 답변 중에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계좌이체한다고 했는데 어느 은행입니까?

질책 이전에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시간이 가니까 내가 조금 전에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동정자문위원회 총무가 일괄수령해서 동 기타 경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시 시정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나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에 본위원은 굉장히 불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수치가 안 맞다고 정회까지 하면서 맞추어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어떻게 우물우물해서 넘어가는데 넘어가면 10월말로 감사자료를 구청에 보고를 했다, 11월 며칠이니까 한달 가까이 지났으니까, 몇 명이 전입을 와서 숫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라고 한 건 정도라도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야지,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아까 주무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사사오입도 하고 떼낼 것은 Ep내고 올림도 하고 오르락 내르락 해서 된 것으로 속기록에 적혀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몇 개통이냐고 하니까 26개통이다 현황을 받아보니까 30개통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날짜 뽑은 리스트가 관내 현황에 보면 행정통수 30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시면 이것이 이렇게 뽑으시면 안되지요, 26개통으로 하시고 이렇게 비고란에 26, 7, 8, 9, 30으로 따로 뽑아야지 일괄로 뽑아놓고 자꾸만 그렇게 헤깔리게 따라 다닙니까?

것이 아니고, 수치를 다루면서 자꾸 죄송하다고 하면, 먹는 것을 가지고 니 하나 더 먹어라 덜 먹어라 하면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통용이 되지만 수치를 따지는데 자꾸 죄송하다하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인구가 만사천몇명이 되는데 동 직원수는 몇 명입니까?

1인당 관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80명 됩니다. 타동도 이렇게 많습니까?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동인데 어떻게 통반만 구청에 결재를 받았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직원 요청은 했습니까?

보고를 했습니까?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 하시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수가 늘어나면 통장수를 결재를 받아서 늘리면 거기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동 직원수도 같이 결재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따로 받아야 됩니까? 기안 자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일괄로 해서 구청장 지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빠졌으면 빠졌다, 그러면 다음에는 빼먹지 말고 하십시오, 하고 지적을 해주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당감4동에 주택보급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기본현황에 아레 부전1동에는 이것이 없어서 물었는데 거기는 동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이 명확하게 나왔는데 주무께서는 모르시면 대충 이런 것은 머리에 한번 넣어놓으면 기본현황으로 가지고 계시지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현황에 열린 현장 행정 추진하는데 묻겠습니다. 전입되는 세대 환영 안내문 배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안내문 사본이 있으면 보여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환영을 합니까?

알고있습니다. 환영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이주하는 세대에 전달이 되느냐?

무슨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항에 견문보고제 운영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장 1일 순찰확행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116건했는데, 이 동네 동장님 99년도 들어와서 동순찰을 현재까지 116건밖에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래봐도 됩니까?

! 그렇다면, 이런 것은 감사를 받으시는 태도가 어물쩡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하지 마세요. 이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감사를 받고, 또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들도 다 같은 식구인데, 있는걸 놓고 잘잘못을 따지고 잘했으면 잘했다, 못 했으면 못했으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 하자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쭉 나열해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여론동향 파악도 똑같은 얘기를 아까 오길전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하는데 과연 이게 서류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면,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위에 견문보고제하고 동장 1일 순찰 116건이라고 정확한 건수가 있는데, 이것도 서류로 되어 있습니까?

너무 일반 공무원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너무 망라해서 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순수하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 다음에, 이 서류 감사받기 위해서 주무께서 작성하셨죠?

이래하시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송하다는 얘기를 빼시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명확하게 한 건 한 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감사를 하는 저희들이나, 또는 받으시는 공무원도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주무님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게 정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서 구정 전반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 자신없는 대답은 하시지 마시고 여기 당감4동에 실제 해당되는 실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동정자문위원회에 관해서 수당은 온라인으로 개인별 계좌입금 한다고 답변하셨고, 또 제가 방금 받은 자료에 의해서도 99년 2/4분기해서 24명에 대한 각 2만원씩 수당이 지급된 내역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령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가령 구청에서 24명에 분기당 2만원씩 그러니까 연 8만원인데, 개인별로 개인구좌에 입금되었으면 본인이 타야되는데, 수령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답변이 틀리지요. 답변은 분명 개인별로, 이 자료도 그렇고, 개인별로 2만원씩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입금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입금한 그 사람의 도장과 그 사람의 실명만이 수령할 수 있는데, 입금이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 총무가 일괄적으로 수령한다는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이 문제점이 이게 지금 다른 우리 구에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든 연간 25개 동에 약 500만원이지만,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은 약 5,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것을 일단 이 문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포괄사업에 관해서 아까 이종갑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포괄사업은 다른 각 해당 부서의 사업보다도 각 동 출신 의원들이 사실은 평소때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1,800만원, 98년도 1,400만원, 99년도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부 이 공사가 하수관 아니면, 도로포장공사가 특정 건설에, 특정회사에, 전부 한 사람한테 모든 공사를 다 주었습니다. 이 당감4동에 이 공사를 하는 전문 건설업체는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이게 공개입찰도 아니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요?

특정인에게 3년간에 걸쳐서, 한 사람에게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준 것은 공평성이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답변 없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만큼은 해당 구의원과 반드시 상의가 있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사업할 때 해당 구의원과 상의했던 적 있습니까?

. 제가 회의에 속기록만 남기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그렇다면, 구의원이 자기 지역 해당 동을 위해서 따 온 예산을 집행하는데 물론, 집행권은 수의계약 3,000만원 이하는 동장이 집행권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전체 제일 파악할 수 있는 사실 동장은 그 지역에 임명을 전후한 임명기간이 재임기간이지만, 그 해당 동 출신 구의원은 평생 아니면, 적어도 몇 십 년을 그 동네에서 어릴때부터 살았습니다.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따 온 그 구의원과 의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동장이 아무리 집행권이 있다손 치더라도 투명성이나 선명성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정 업체, 특정 업자에게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하자보수기간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각종 공사에 연 2회 현장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관리장부를 비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가 발생하여, 공사비를 안 준 예는, 하자보수가 있으면 공사비를 안 줄 수도 있지요? 그런 예는 이 동에는 없었습니까? 공사를 했는데, 공사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사비를 안 준 경우가 있습니까?

? 그러면 문제점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실시한 예는 있습니까? 추가공사를 한 예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감4동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반에 관해서 공사만 시작만 해 놓고, 결과에는 완전 도외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안 한다.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역시 이종갑 위원이 질의하신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 3억4,000여만원 중에 인건비를 3억3,000만원 썼고, 재료비를 830만원 썼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과거에 공공사업은 IMF로 인해서 실직자들이나 생활곤란자들에 대해서 사실 근로의 효율성보다는 생계적 측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비판들이 오고 나니까, 사회단체에서 비판이 오니까 공공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하자, 이렇게 작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4/4분기를 하고 있는데, 104명이 지금 하고 있고, 결시율이 22.5%인데, 지침에 의하면 재료비를 공공근로사업비, 총 공사비 중 30% 내지 50%까지 재료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은 830여만원의 재료비가 써졌습니다. 퍼센트로 한다면, 20% 정도 되는데,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생산적이라면, 인건비는 그 사람들의 급료 성격으로써 지원을 해 준다면, 재료비는 반드시 생산적입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바로 재료비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해당 지역에 생산적으로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역시 구청 자료에 의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각종 야유회에 대한 인솔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25개 동 중 4개 동만이 이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개동은 그래도 하나도 없다라는 자료가 제출되었고, 2개 동만 있는 실태 그대로가 되있는데, 본 동 말고 다른 동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2개 동만은 성실하고 정말 정직하게 저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동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출하지 않은 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료제출에 정말 지적을 하기에 앞서서 당감4동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미 제출된 기 자료에 의하면 관변 단체의 각종 야유회에 4건 중에 3건에 동장 및 주무가 인솔하였는데, 이미 지난번 개금동 야유회 사건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 본청에서 이에 대해서 하달한 공문이나, 지시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 이 동의 동장은 상당히 간 큰 동장 아닙니까?

. 개금2동에서 그때 그 동에서 야유회를 갔다가 엄청난 교통사고가 그 당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구 본청에서 각종 관변 단체나 야유회에 공무원이 인솔하는 경우, 동행하는 경우는 지양하라는 지시나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안 바뀌고, 불과 3, 4개월 전에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러고도 그걸 받고도 지금 동장이 4건의 야유회 중에 3건을 동장이 직접 인솔했다면, 이것 아주 간 큰 동장 아닙니까? 예, 이상 답변 필요 없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강덕구 주무! 동장님 대신으로 수고 많습니다. 우기 ?9 서면한마당축제 있었죠? 그때 우리 구에서 동으로 내려보내 준 지원금이 있죠? 예산이 각 동으로 배정되었죠? 그게 얼마입니까? 102만원이죠?

102만원이었는데, 105만원입니까?

축제시 쉽게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하려고 하면 각급 단체에 지원금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유지분들한테 약간의 부담 아닌 부담이 다소 조금씩 안되었겠나, 어떻습니까?

안 주지만 조금씩 지원금은 받았네요. 안 받고는 사실은 행사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우리 구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서면 한마당 축제가 꼭 필요한 축제인지 여론을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장단점의 차이는 있겠지요. 화합의 차원으로는 해야 되겠고, 하고자 하니 작은 경비로 화합의 장을 만들기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말씀해주세요.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안 계시는데 강덕구 주무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주무님께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담당자 강철수씨 답해도 됩니까?

몇가지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작년에도 동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광고물 이것이 영 맞지를 않습니다. 계고 84건, 신고허가 22건, 과태료 9건, 이것은 숫자가 115개 맞아요. 이 숫자가 되면 맞는데, 대장을 볼 것 같으면 영 맞지 않는데 가고 없는 사람, 또 신규 오신 분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하면 답인데 그것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계수 안 맞는 것은 안 맞고 따져봐도 답은 안 나고, 부과건수에 대해서 166건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징수건도 143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부과하지 안한 것도 몇 건 나오고 돌출간판외 무슨 간판입니까? 간판세를 받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교육도 99년7월26일날 당감4동에서는 했습니다. 우리 김동장님이 열의있게 돈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성의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이 99년도 도로점용료에 보면 광고탑이 당감4동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광고탑은 어떠어떠한 지역에 광고탑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위원입니다. 주무님, 상부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감사가 여러차례있지요? 예를들면 구에서.

받으실 때, 예를 들면 조례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구에서 행정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무슨 이야기냐하면 통장 임기가 2년인데 2년만에 잘 재임을 하고 있는 조금 전에 통합방위협의회 법령이라든지 또는 구에서 내려보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서류검사는 안 합니까?

하고있는데 저가 수년동안 행정감사를 하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아요. 역시 이번에 구 감사를 할 때 이런 시정요구를 하게 되고 우리가 감사자료를 내서 시정을 해달라는 자료를 내는데도 그것이 다음에 가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와서 회계감사만 보고 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있는데 동에서 감사지적사항을 그때그때 시정을 안 하시나요?

구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지적이 안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주무님께서 사실 발언대에 서서 몇 시간동안 하는 것도 큰 고역입니다. 오늘 큰 공부를 하셨다고 앞으로 동장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높은 직책을 가지셔야 할 것인데 그렇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한마디로말해서 상부기관에서는 지침이나 감사를 철저히하는데 동에서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결론을 짓고 싶은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주무님이 직책이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사무장이지요? 사무장이 모든 행정은 다 관리를 하시지요? 직원들이라든지 서류 같은 것, 지금까지는 그랬다하더라도 이 시간이후부터라도 철저히 오늘 지적된 사항뿐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상부 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법이 하달이 되거나 하면 법과 지침을 꼭 좀 전부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이런 행정 감사를 받을 때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