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선서, 나는 199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11월29일 증인 의회사무국장 이박문.

사무국장 이박문,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한열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에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9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처음, 기본현황, 둘째로 99년 업무추진실적, 세 번째로 금후업무추진계획, 네 번째로 200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간단하게 먼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제1페이지 기본현황에 시설 및 장비현황에 보면 3층에 199.66평해서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실, 의정자료실, 이렇게 되어 있고 4층에 213.16평 해서 본회의장, 의원휴게실, 의원회의실, 공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효율적으로 각 전문위원실이나 부속실이나 각 사무실이 필요하겠지만, 적정하게 평수가 배분되었는지 묻고 싶고, 과연 각 실마다 실효성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고르게 배분되었는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 어떤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보강해야 될 점이 없는지 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서는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각 실마다 평수를 확인해가면서 전문적인 검토는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현재 우리 의회 전체에 대해서 각 층별이라든지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 위원회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량이라든지 그 업무량에 따른 평수라든지 그 배분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충 추상적으로 어떤 사무실은 얼마만한 평수면 적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나 지금 현재 사용한지가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윤곽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3층 전문위원실과 의정자료실이 실제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고 우선 지적을 해보고 싶고, 4층에 의원 회의실과 휴게실은 전혀 사용을 하지않는 그런 상태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제가 몇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3층에 있는 의정자료실을 4층에 있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의원회의실로 옮겨주시고, 다음에 전문위원실을 4층에 있는 의원휴게실로 하면 적당한 평수가 배분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는 의정자료실과 전문위원실은 실제 3층에는 3개 위원장실과 위원회실이 있습니다만, 의원들에게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사실 상담할만한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3층에 있는 전문위원실과 의정자료실 두곳을 합쳐서 의원상담실 내지 의원실로 만든다면 의원휴게실 겸용도 할 수 있고 의원상담실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4층에 있는 케비넷을 3층으로 둔다면 모든 개인 장비도 그곳에 소장을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지않을까?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에 작업을 할 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라도 한번 더 의견을 걸러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구정신문, 범진케이블 등 의회홍보관계, 조금전에도 정회시간에 잠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정신문을 말한다면 실제 우리 의원들의 난은 100분의5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여러 위원님들의 홍보란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집행부와 협조를 하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했고 범진케이블같은 문제는 97년도 예산 1,200만원을 삭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또 50%를 삭감해서 600만원을 만들고 내년 본예산에는 아예 600만원 마저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 범진케이블에서는 무엇이라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안해도 감은 잡았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고서는 우리 29명 전위원의 홍보란은 앞으로 뻔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600만원 삭감하고 600만원 예산집행한 것도 현금 집행이 아니고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범진케이블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절충을 하세요.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정난을 조금 지역 주민들이 보시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밑에 난에 보면 의원 재산 및 병력 변동 신고 2000년1월30일 한시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98년도 초에 보면 우리 의원 29명 중에 18명이 재산 재신고 및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 당시에 부임하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각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29명중에 18명이면 50%가 재신고 내지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후에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지나간 99년도 재산신고때는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또 불과 그것이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또 앞으로 2개월 이내에 또 재산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과 같이 병역신고와 같이 한 사람도 누락분이 없고 재신고 없이 이번에도 의원 재산 변동 신고 전 관계공무원들 혼연 일체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뒷바라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가 안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홍보사항이 전혀없다는 것을 정회시간에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진케이블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범진케이블 관계는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자기들 자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구정신문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부산진구 43만 구민들은 그래도 다 집집마다 구정신문을 구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신문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의회활동사항이 전혀 없어요. 물론 편집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 물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우리 의회에서 문화공보과하고 어떻게 일을 주고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페이지는 일간지 한페이지 정도는 의원활동사항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때 이런 이야기를 자꾸해서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답을 듣기 위해서 저는 위원장님, 우리 감사 도중입니다. 국장님에게 우리 구정신문에 의회지를 하나 만들자는 뜻에서 제가 확실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도 실질적으로 소관 부서가 문화공보과다 보니까 협조요청사항으로 끝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화공보과장을 출석요구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있으면 문화공보과장을 불러서 확답을 듣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저가 문화공보과장의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수용 위원이나 이대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스컴 홍보에 대해서 구정신문도 좋고 범진케이블, 여기는 보니까 CNB 광역유선도 종전에는 자주 들어왔습니다만, 광역 유선도 안 들어오고 BCN 범진케이블도 안 들어와서 기획총무위원회 좌담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BCN 범진케이블에 김이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해본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활동사항이라든지 언제 상임위원회가 이루어진다, 본회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범진하고 직접적으로 언제 개최된다는 그런걸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활동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자체도 자기들이 구청에서 알아서 들어오는건지,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좀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가 먼저 BCN, 범진에다가 우리 본회의가 언제고, 상임위원회가 언제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날짜가 있다는 것을 좀 미리 가르쳐주는 그런 걸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CNB인가 광역유선에도 자기들이 늘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다면 같이 통보해 주셔서 좀 챙겨줘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번하는 감사 시간이 부족하여 사무직원에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년에 한번하는 감사가 두시간인데, 이렇게 효율성없이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사전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한 자료에 회의록 전산화 추진 방법입니다. 회의록 전산화 추진방법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의 시대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 보다도 컴퓨터를 통한 간단한 방법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 및 CD활용은 주로 젊은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민은 아직 인터넷에 대해서 생소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컴퓨터 보급이 아직 미진한 편이고, 그 다음에 당장 우리가 위원들도 역시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과연 활용할 수 있는가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시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부터 먼저,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회의록 같은 것은 컴퓨터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CD 회의록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일반 구민들이 컴퓨터도 없고, 또 CD를 취급할 줄도 모른다면, 이 CD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보관해 놓고, 서랍 안에 넣어놓고, 그냥 먼지만 뽀얗게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표창대상자 선발은 현재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람, 추천에 의해서 올라오는데, 현재 심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운영 위원입니다만,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각 개인별로 다 말씀을 드리고,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분명히 의회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런 심의는 지금까지 없었고, 기 시상된 문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할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인의 추천에 의한 특정 동, 특정 단체에 시상이 편중된다면 이것 문제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25개동에 44만의 구민이 있다면, 누구나 시상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회장단에만 시상을 한다면, 이건 반드시 선심성이나, 이것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 표창이 정말 진정한 의미를 살린다면, 44만의 구민 중에서 누구든지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시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자료에 의한 겁니다만, 구정질문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통합동 예산절감분과 해당 동 숙원사업투자여부, 그 다음 회의록 전산화 추진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통합동 예산절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는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시에 1년에 한번있는 구정질문, 지금은 두 번이지요. 흔히들 선배의원들이 말씀하기를,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전혀 구정질문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 의원 개개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자료만 이렇게 서면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부에서 과연 그 실태를 구정질문에 의한 문제점을 이행을 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전문위원들에게 그런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물론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할 일이지만,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생업이나, 기타 다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그런 문제들을 최소한 의원을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해줬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이 견제나 감시의무를 철저히 할 것이 아닌가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표창관계,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은 구의회 의장상에 한해서만 올라오는 거지요?

예.

구청장님상은 구청장이 그쪽에서.

예, 거기도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예, 지난 11월23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잘 모르실겁니다. 지나간 과거지사를 돌이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남기주 과장님께서 진구청사 정문으로 들어오시면서 구정게시판을 한번 봤을 겁니다. 그건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안 볼 수는 없을거니까. 거기 우리 의회소식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게시가 되어 있는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안 된 분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구 구정신문 관계에 우리 집행부 신문,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집행부 신문이라고 봐요. 우리가 부산진구 신문을 만들 때, 이렇게 광고를 커다랗게 해가지고 돈벌자고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거든요. 글 그대로 우리 구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반 구민들의 궁금한 모든 사항들을 하나하나 여기다 알차게 편집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이렇게 앞면부터 광고란이 커다랗게 나오고, 또 뒷면은 뒷면대로 광고란이 커다랗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 광고비를 얼마를 받는가, 아직 감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진구신문 만든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내년도지요, 부산진구의회 소식도 여기에 한 페이지, 여기보면 구의회 임시회 소식 간단하게 조그맣게 나왔습니다만, 이 전체로 페이지를 봤을 때, 과연 부산진구 44만을 대표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이때까지 부산진구 신문을 돌이켜가지고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하대홍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어떻게 했고, 어떤 그런 내용들의 소식은 하나도 없다는거지요. 그냥, 부산진구 조례, 무슨 조례, 무슨 조례 통과, 무슨 조례, 무슨 조례 심의 뿐이었지, 의원님 개개인의 활동사항은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는 것, 그래서 다음 달부터 만약에 부산진구 신문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런 활약사항도 좀 넣어주시고, 왜냐하면 청장 활약사항은 들어가면서, 우리 의원들도 진구 구민을 대표해서 진구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래도 상세하게 일하고 있다는 모습도 여기 실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거지요. 그래서 이런 좋은 광고만 만들지 마시고, 부산진구 신문에는 부산진구 구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활약사항을 알아야만이, 부산진구 구민들이,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의원님들이 과연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전면을 다 활용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하다못해 A4용지만큼이라도 부산진구소식을 꼭 좀 전해 달라는 뜻에서 과장님을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직까지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한 관계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또 의정소식이라든지 이런걸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신문을 만들 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청장이 약속을 어떻게 했냐하면, 분명히 부산진구의회 소식도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부산진구청의 소식도 페이지를 장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생활정보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청장의 약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요. 그것은 문화공보과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2000년을 맞이하는 마음에서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님들 활약사항이나 부산진구 의회 소식이나 부산진구청의 어떤 소식이나 이런 것을 알뜰히 잘 살펴서 좀 구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싣겠습니다.

과장님, 박수용 위원님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하실 때 진구의회 1회 동정난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의장님 활동이나 부의장님 활동 각 상임위원장님 활동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동정을 실어줄 수 있도록 조그만난이라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수용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점잖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면 완전히 안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의회승인을 받아서 신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사탕 발림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현재 1년이상 발간이 되고 2년차 접어드는데도 실질적으로 의회는 엄청 등한시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금방 오셔서 그렇겠지만, 지금 담당계장님 나오셨지요?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끝까지 충분하게 위원들의 요구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안 하시면 2차, 3차, 4차 계속해서 구 신문에 대한 논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12월호 나오기 전에 편집인에게 지시를 하시든지 협의를 하셔서 의회 동정난을 바로 만드세요, 그것은 간단하게 되니까 그래서 의정계나 의사계에 물어보면 각 29명의 동정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해서 화기애애한 정말 구정구호에 표현된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모르신다고 답하실 것입니다만, 우리가 전년도에 기획총무위원회 구태희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부산진구 신문이 위원 집이나 사무실에 배달되는 봉투, 대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붙여서 보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예산 절감상에 그 봉투 큰 봉투에 신문하나 넣어서 우편을 띄우는 것보다 신문 띠지를 붙여서 일반인에게 보내는 것처럼 같이 보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답하기를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것이 1년이 되어도 시정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댁으로 직접 보내드리는 것은 일반 가구에 한가구에 한매 가는 것은 우리가 통상 동에서는 통반조직을 통하기 때문에 혹시 안가는 사례를 더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의원님들 더 챙기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점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보내고 띠지를 감아서 우편으로 보내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자,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한 것이 1년이 되어도 시정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외 다른 질의 병행하면 됩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16건의 진정 및 청원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건 중에 자료에 제7번에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에 따른 과세감면요구와 8번 부산진구 건축조례 일부 개정 소원 요구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7번 항에 대해서 여론 조사 등을 통하여 법규 개정안을 위한 노력, 8번에는 광역시 건축조례로 대체토록 현시점에서 타당성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항에 대한 여론 조사실시는 실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자료가 넘어온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사항입니다.

최소한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일일이는 알 수 없더라도 결과 여부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의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사항을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추진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추진사항이라든지 그 이후에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진정서 접수일이 5월20일인데 지금 진정서와 청원은 법정 시간이 3일 이내에 회시를 해주게 되어 있지요?

회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연말이 가까운데 그동안에 변화가 있다면 여론을 통한다든지 어떤 조사결과가 나왔다든지 우리 의원들이 주민에 대한 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꼭 회의때 아니라고 꼭 수시로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할 때는 김영한이라는 이 지역 주민이 어느 동 출신인지 그 해당동 의원에게는 이 사실을 해당 동 의원은 알고 있습니까?

해당 동의원들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정활동은 각 출신 동민의 대표가 아니고 우리 43만 부산진구의 대변인입니다. 그 해당동만 알릴 것이 아니고 전 의원에게 다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특히 우리가 구민에 대한 진정처리는 이해당사자 문제 반드시 내가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인 민원이 특정부서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회관련 진정서건은 효과적인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일일이 자료가 본의원 개개인이 아니더라도 회람을 시킬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사무국에서 좋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홍보활동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앞으로 의원휴게실도 좋고 의원실도 좋고 이런식으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회람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히 의회에 관련된 사항 7번, 8번은 다른 부분은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해결할 사항, 의회와 관련된 사항 조례 개정이라든지 어떤 조례로 대체토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반드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유보한다든지 이런 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각 해당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만능이나 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분류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에 우리 의회 수첩을 발간했는데 여러 가지 생략하고 새로운 2000년도 의원들 수첩 발간시에는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기술되는 것은 물론 내지가 빠지지 않도록 꼭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