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총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사회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회계과장 김영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정상세입니다. 용도담당주사 김태주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조영규입니다. 청사관리담당주사 최인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 31명에 현원 32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3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청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청사는 삼천포 청사, 사천 청사가 있고 의사당은 벌리동에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4개 사업소, 2개 출장소, 읍면동은 1읍 7면 6개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동 청사는 9개 폐지동이 있습니다. 관사는 2급 관사가 공동주택으로서 동금동에 소재한 한주비치아파트에 부시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3급 관사는 송포동 삼보현대아파트에 공동 주택으로서 총무국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급 관사로서 단독 주택으로 사천읍 수석리에 지역개발국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999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가지 결산 검사 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제40회 임시회 때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시보에 고시했고 일간 신문 3개 사, 신경남과 경남신문 도민일보에 공고하였고 시공고도 11월 11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 현황은 정수가 72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72대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38대, 시의회 2대, 사업소 14대, 읍·면·동 18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현황입니다. 차량구입 및 정수는 최대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은 시장 전용 차량, 산불 예방 차량, 방문보건진료 차량, 이동검진차량, 병해충 종합 진단 차량 5대가 있고, 감축은 3대가 있습니다. 봉고차 1대, 청소차 1대, 화물차 1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용도가 낮은 차량 정수는 단계별로 감축하고 차량 신규 정수 승인 및 구입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관용물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의 관심도 제고와 소비 절약 생활화를 촉구함에 있어 현재 보유된 정수물품은 사업용, 업무용, 비정수물품 합해서 295개종에 20,37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 해서 비품대장에에 의한 실사를 실시하고 물품관리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서 소비 절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물품 구입을 억제하여 고쳐 쓰고 아껴쓰는 풍토를 조성하고 불용품 확인 점검을 하고 내구연한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대체 정수 조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품관리를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매각 실적은 국유지 32필지, 시유지 33필지, 총 65필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구철도부지 매각이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비상업지역이고 부동산 경기 및 감정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11월 1일자 사천읍 구역사부지를 4필지 6억 9,000만원에 LG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평당 130만원에서 160만원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철도부지 4건에 대해서는 3차 입찰공고 후 수의 계약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 매각 대상 미계약분 2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지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건수 931건에 1억 705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에는 1,149건에 614만 5,000원을 경작분으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 재산 전산 입력은 계획 필지수가 3,800건에서 3,949건을 지난 5월 30일자 완료 했습니다. 참고로 도유 및 시유지 실태조사도 2000년에는 17,856건을 국유재산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산 입력 해서 전산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4,080만 5,000원인데 현재 잔액은 9,259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3,408만 1,000원은 예산 절감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3,866만 8,000원에서 3,119만 8,000원 지출하고 747만원이 남았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예산 절감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에서도 306만원에서 92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724만원에서 잔액은 91만원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1,804만 8,000원에서 249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출연금은 5,996만 3,000원인데 잔액은 1,558만 8,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간 미도래로서 건물 공제회비라든지 공공 시설물 정비회비, 배상 공제 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내 전부 집행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는 16억 5,900만원에서 집행을 마치고 1,867만원 남았는데 청사 정비나 청사 화장실 가꾸기에 집행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620만원에서 362만원 절감 목표액에 맞기 때문에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1월 5일자 장병급여를 관내 은행에 예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공군 제5718부대와 곤양 특공 여단에 매 월 지급되는 급여를 우리 시의 은행에서 지급 하도록 정부에 건의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공군 제5718부대와 곤양 특공 여단의 장병 급여는 개인이 희망하는 은행의 개별 계좌에 입금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토록 건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을 마침과 동시에 바로 5718부대와 82265부대장에게 장병 급여를 관내 은행에 예치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자 강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차량과 기사 운용에 대한 질문 요지와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의 전체 차량에 대하여 렌트카화 하도록 수차 건의 또는 시정 요구한 바 있는데 그 실적과 내년도 구체적인 계획과 공무원 총원의 10%를 차지하는 차량 기사를 감축할 의향은 없는지와 현재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차량과 기사의 운용에 대해서 일정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요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 현황은 청소 차량이 22대, 본청 12대, 읍·면 10대, 화물 차량 23대, 본청 15대, 읍면 8대, 그리고 승합차가 9대로서 본청 8대, 읍에 1대, 승용차 12대 등 총 7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 기사는 총 48명이 있습니다. 차량 1대 당 운전 기사 1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시 사용 차량을 입차한 실적은 없습니다. 단 있다면 시청 차량이 부족하여 관광버스를 임차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질문 요지와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의 전체 차량에 대해서 당장 임차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처분과 운전 기사 조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사용차량의 임차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운전 기사는 총 48명이며 전체 공무원 835명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997년 초 55명이었던 운전 기사가 1999년 10월 20일 현재 48명으로 7명이 감축 되었고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운전 기사의 신규 채용은 일체 하지 않고 있으며 금후에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운전기사는 각 부서 별로 특수 업무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배치하여 운용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에는 14명이 19대를 운용하고 있고 환경보호과는 9명이 15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7명이 10대를 운용하고 있고, 사업소는 위생처리소, 종합사회 복지관에서는 2대를 2명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2명이 2대를 운용하고 있고 120기동대는 1명이 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13명을 종합 관리해서 13명이 2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읍면, 환경 보호과, 직속 기관, 사업소, 시의회, 120기동대 등은 원거리 특수한 업무 수행 부서를 제외한 본청 전 부서는 회계사에서 차량 및 운전 기사를 통합 관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월 8일자 최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법으로 국·공유지로 등기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가 구거, 하천, 도로 부지를 건설 교통부, 경상남도, 사천시 소관으로 등기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질문에 따라서 사천시에서는 2,492필지를 등기한 바 있고 경상남도가 837필지를 특조법에 의해서 등기한 바 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6월 21일자 최동식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조법 관계입니다. 질문 요지는 특조법으로 인해 이전한 개인 토지는 재판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한지 특조법이전 토지 현황 및 이의신청 건수,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 토지 현황, 소송으로 낭비된 시간, 자료, 정신적 보상 및 현지 확인 후 소유권 환원 방법 강구와 관내 국·공유지 중 개발 계획이 없는 토지를 개인에게 불하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지 조사 후 착오 등기가 명백하면 말소등기 촉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특조법으로 이전한 토지는 3,329필지이며, 현재 이의신청은 없으며 재판 계류 중 토지는 1건 있습니다. 현행 법상 시간, 정신적 피해 보상 근거 법규가 없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후 말소등기 촉탁으로 소유권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매각 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언제든지 불하되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이의 신청을 한 소유권 원상회복 조치는 2필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2일자 강득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철도부지 현황 및 불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 요지는 우리 시 관내 구철도부지 시유지의 면적과 현재 용도와 철도 부지를 개인에게 불하한 내역과 우리 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요지로서는 우리 시 관내 구철도부지 현황을 제출한 바 있고 철도 부지를 개인에게 불하 매각한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토지 소유 명의가 사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철도청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부산지방철도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구철도부지 중에서 매각하지 않는 재산토지는 매각 기준에 합당하면 계속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6일날 차병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간 개인이 점용해 온 소규모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 요지입니다. 위민시정을 위하여 동 재산을 파악하여 회망자에게 매각토록 하는데 따른 집행부 의견과 현재 파악하고 있는 개인 점용 소규모 국·공유재산 현황을 제출하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따른 답변으로서는 매각 기준에 맞는 잡종 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매각 처리하고 있으며 매각 기준에 맞지 않는 재산은 매각이 불가합니다. 개인 대부 현황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매각 기준에 맞는 잡종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절차를 거쳐 민원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5일자 이목년의원께서 질문하신 통합 청사의 위치를 결정할 구체적인 일정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언제쯤 통합 청사의 위치를 결정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우리 시 종합 청사 건립사업 총 사업비 30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과 실시 설계 용역 등 청사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위치 결정 시기는 현재 우리 시 2016년 도시 기본 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국토이용계획이 2000년 6월 경 승인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0년 10월 경에 종합 청사의 위치를 선정,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도시과에 통보할 계획이며, 종합 청사의 위치 선정 통보에 따라 사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확정 공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종합 청사의 위치 결정 시기는 2000년 10월 경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입금 직접 사용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사남 및 송포 농공단지 내 입주 업체로부터 오폐수 처리 유지 관리비 5억 4,280만 2,000원을 수납하여 시로서 세외 수입금으로 세입 시키지 않고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 하면서 4억 2,603만 6,000원을 집행 하고 잔액 1억 1,676만 6,000원을 보관 관리 한데 대한 부당함을 지적 받아 오폐수처리 유지 관리비 잔액 1억 1,676만 6,010원 중 수입 892만 8,580원, 지출 1,988만 9,270원을 공제한 잔액 1억 580만 530원을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관리 전환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외수입금으로 관리 전환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분할계약 부적정입니다. 전체 사업의 확정된 공사는 분할 하여 7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앞으로 분할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도시 계획도로 편입 국유지 미보상 및 무상 귀속 미협의에 따른 지적입니다. 사천시 동림동부터 대방동～창선 연육교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국유지는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국유 잡종 재산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함에도 사업인가권자인 사천시에서는 공공 시설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 조회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국유 잡종 제산 총 3필지 294㎡에 대하여는 재산 관리부서와의 협의 및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국유지인 동림동 17-1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는 1999년 7월 29일자 취득 협의를 거쳐 보상금 2,579만원을 수납 조치하였고 선구동 335번지 구거 8,457㎡ 중에서 163㎡은 1999년 7월 13일자 도 회계과에 무상 귀속 승인 신청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건물 평가액 산정 착오로 정당 대부료보다 77만 4,410원 상당을 부족 부과하여 1997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적용 착오로 정당대부료보다 94만 8,850원 상당을 부족 부과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대부료 요율적용 착오로 116만 50원 상당을 부족 부과하였다는 지적과 사천 청사 시금고 사용료 부과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부족 부과된 공유 재산 대부료 추징 결정 및 납부 통지를 해서 401만 1,930원을 조정과 동시에 납부토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용현 농협 청사와 사천 청사의 공유재산 대부료가 요율 적용에 착오된 것을 바르게 해서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용자 변상금 미징수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하여야 하나 박흥국 외 11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 122만 5,950원 상당을 징수하지 않았음을 지적 받았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미부과된 국유재산 변상금 추징 결정 및 납부 통지를 하여 조정금액 116만 4,650원을 조정과 부과징수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측량 및 점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어촌 도로법 제18조 및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유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국 · 공유지 7필지 715㎡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지적 받았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용현면 덕곡리 397-21번지 외 1필지 227㎡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 조치하고 대부 계약자에게는 1999년 10월 12일자 변상금 11만 330원을 부과 조치해서 완료조치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 탄원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5월 6일자 늑도동 박순기씨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말소등기 신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늑도동 573번지 대지 182㎡이 '선정 만선'으로 되어 있어 1997년 7월 30일자 국가(재정경제원) 명의의 귀속 재산으로 등기처리 된 것을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선정만선'이 창씨 개명한 박만선, 박순기의 부로 판명되어 1999년 5월 10일자 말소등기 해서 소유권을 환원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월 12일자 민원인 곤양면 송전리의 이병룡씨 민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불하요청이 되겠습니다. 개인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담장 안에 위치한 시유지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사유지를 불하 요청한 것입니다. 처리 결과는 민원인이 매수 신청한 사천읍 평화리 137-6번지 도로 22㎡을 분할하여 공유 재산심의회에서 매각 결정 후 매각 조치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 12일자 울산시 동구 동부동 150번지 권혜숙씨의 민원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입니다. 내용은 사천읍 사주리 133-1번지 공장 용지 74㎡외 8필지가 재정 경제부, 건설 교통부, 사천시로 소유권 이전 된 것을 조부 권태병 조모 복천괴정(김괴정) 소유로 환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리 결과는 창원 지방법원 진주 지원 99가단 15258호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월 27일자 민원인 동동 박남도씨의 시유지 불하 요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민원인 대지가 편입 됨에 따라 당장 거주할 집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택지를 구입해서 주택을 신축하려 하니 시유지가 물려 있어 시유지 불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민원인이 매수 신청한 서동 133-4번지 대지 14㎡을 공유 재산심의회서 매각 결정 후에 매각 조치하여 민원을 해결해서 요구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6월 21일자 민원인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의 김영일씨입니다. 특조법 이전 토지 측량 및 소유권 환원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특조법으로 사천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토지 용현면 선진리 516-7번지 도로 148㎡을 측량하여 도로 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 환원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용현면 선진리 516-7번지 도로 148㎡을 측량한 결과 도로 미편입 부분을 분할해서 소유권 말소등기로 소유권 환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28일자 서포면 구평리 정순복씨가 토지 보상 진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내구리 76-4번지 도로 21㎡ 및 서포면 내구리 76-7번지 도로 260㎡이 삼광성간으로 되어 있어 1996년 10월 24일자 건교부 명의로 귀속재산으로 등기 처리 된 것을 환원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삼광성간이 장씨 개명한 문성준으로 판명되어 1999년 7월 9일자 말소등기 해서 소유권 환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7월 21일자 곤양면 대진리 746-8번지 이종윤씨의 도로개설 요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746-6번지 도로 36㎡이 재정 경제부 토지로 되어 있어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현재 이웃 주민 김경구씨와 분쟁 중에 있어 대한지적공사 울산 경남지사 사천출장소에 경계 측량 의뢰 중에 있습니다. 8월 10일자 대한지적공사 사천출장소로부터 측량기준점 설치 및 자료 조사 관계로 경계 측량 연기 통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월 4일자 부산시 중구 대청동 김종권씨의 민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조법 이전 토지의 소유권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대진리 한월 소류지에 편입된 사유지 토지를 특조법으로 소유권 이전해 간 것은 불법이므로 측량 후 편입 부분은 보상하고 미편입 부분은 소유권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측량 후 한월 소류지에 미편입 된 부분 유지 389㎡은 소유권 원상 회복 조치 하였으며 소류지에 편입된 792㎡은 1975년도에 소류지 시설 결정 및 농업 생산 시설로 등록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공 공용 유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시효가 완성된 공공용 재산이므로 토지 보상 및 소유권 환원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8월 16일자 사천시 벌리동 이상근씨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불하 요청이 되겠습니다. 벌리동 504번지 중 일부분을 덧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목은 도로로서 분할이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현황대로 분할 후 불하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는 벌리동 504번지는 도시 계획도로 개설 당시 분할된 토지로서 도로개설 변경으로 발생한 자투리 토지이므로 공유 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용도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토지이므로 관리 부서에서 사용 허가 신청 및 용도 폐지 신청토록 안내해서 금명간에 민원인의 요구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9월 6일자 축동면 가산리 김대준씨의 특조법 이전 토지의 소유권 환원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조법으로 소유권 이전한 축동면 탐리 499-1번지 임야 493㎡ 외 1필지는 개인 소유 재산이므로 소유권 환원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축동면 탑리 499-1번지는 1945년도 소류지로 시설 결정 되었으므로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시효가 완성 되었으므로 소유권 환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동림동 176-2번지는 1928년 5월 1일자 도로로 지목 변경된 토지로서 지목 변경 당시 이미 귀속 절차가 경료되어 20년 이상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여 온 토지이므로 소유권 환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98년 12월 16일 사천시 죽림동 303-3번지의 이대기씨의 민원입니다. 제목은 시유지 불하 요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대성 정비공장 설립 당시 도시 계획 도로 부분을 시에 기부 체납 하였는데 그 후 도시 계획 도로 축소 변경으로 인한 제외 부분을 매수하여 건물을 증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죽림동 303-5번지 중 도시계획 도로 제외 부분을 분할 해서 175㎡ 약 53평을 분학하여 공유 재산심의회에서 매각 결정 후 매각 처리하여 민원을 해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 1월 28일 부산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착오등기 말소 요청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향촌동 843-10 전 1,813㎡과 향촌동 843-14 도로 81㎡ 이상 2필지에 대하여 철도청으로 환원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현지 조사 및 공부 확인 결과 착오 등기되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00만원 국유 재산 소송 및 발굴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대방동 사무소 신축 사업이 취소되어 1,42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토지 매입비도 마찬가지로 대방동 사무소 신축이 사업 취소되었기 때문에 5억 3,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시설비도 동서동사무소 신축이 사업 취소되었기 때문에 4억 1,555만원이 불용 처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사업 취소로 216만 2,000원을 불용 처리 했고 감리비도 대방동사무소 신축이 사업 취소 되었기 때문에 80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서면 질문한 것 하고 그에 관계되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면 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 조그만 시에 차량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또 그것을 긍정한다면 그것을 관계 과장이 최고 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국장에게 건의 한다든지 시장에게 건의 해서 정말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보탬이 되고 유익한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시장에게 건의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의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법이 없고는 개선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안 줄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회계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 기사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정년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은 정확한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겠지만 직급별로 조정하는데 기사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기사도 정년까지는 절대 안 갑니다. 정년 3년 내지 4년을 앞두고 대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 다른 방법으로서는 기사를 감축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의 답변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사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정년까지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기사도 정년까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량 운행은 기사가 관련 되기 때문에 차량은 기사를 줄이지 않고는 차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는 자신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사 부서와 협조하고 시장하고 협조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이 무엇입니까? 요즘 지방 자치 단체장은 옛날 시장하고 틀려서 막강한 것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그 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모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시 직원의 감축이나 정원이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는데 오늘 김과장의 이야기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지만 나는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형편이 그렇다는 것으로 듣지만 그것은 확실한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곁들여서 안타까운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이 서면 질문 해서 차량 현황을 뽑는데 회계과가 하든 어디가 하든 시정 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일정 부서에서 종합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면 회계과, 동이면 동, 사업소면 사업소 해서 차량 현황을 뽑아야 다 뽑을 수 있는데 이런 아주 작은 시에 한 업무를 가지고 서면 질문을 하는데 내가 못 다 뽑았어요. 왜? 어느 실과에 차가 몇 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차량을 뽑으려고 각 실과소마다 다 뽑아야 하니까 대답하는 내용 중에 시의회 2대, 환경 보호과 16대, 사업소 14대, 읍·면·동 19대 괄호 해서 제외 했습니다. 이것은 혹한 말로 이야기 하면 이것은 우리 몫이 아니니까 네가 알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것인데 의원이 시정 질문을 위해서 차량 80대 정도도 못 되는 자료를 뽑기 위해서 각 실과에다가 차량 현황을 다 뽑아 달라고 서면 질문을 해야 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곁들여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회계과에서 차량을 운용해 왔으니까 앞으로 모든 차량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 요즘은 컴퓨터도 있고 해서 쉬워지지 않았습니까? 일목 요연하게 뽑아 보시고, 아까와 연계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과장하고 나이 두 사람 만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차량 관계는 렌트카화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자료가 모아지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멀지 않는 장래에 한꺼번에 다 안 된다면 일정 부서에 하도록 그렇게 해 주 십시오. 예를 들어 이야기 할까요? 경찰서에 경찰이 업무 보는데 차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차가 기사가 몰고 다니는 차가 몇 대 안 됩니다. 특수차량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경찰관이 전부 자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업무를 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면허가 어렵고 이 직이 특수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요즘은 모든 직원이 일반적으로 거의 다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관용 차량도 줄이고 자가용을 갖고 있는 일정 부서에 많이 쓰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대를 지급하는 등 그런 식으로 좀 고정관념을 깨고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5-14페이지 특별 조치법에 의해 이전한 토지가 3,319필지 있는데 현재 이의 신청은 없다고 했는데 재판에 계류 중일 수 있습니까? 또 그 밑에 조치결과에 이의 신청에 의한 소유권 원상 회목 조치 2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의 신청이 없다고 해 놓고 재판에 계류 중이고 밑에 이의 신청 해서 소유권 원상회복 조치된 것이 2필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차병탁 의원이 질문한 요지인데 11월 6일날은 여기 최정경 의원, 강득진 의원, 본 의원, 최동식 의원 해서 4명만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차병탁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시정 질문을 했다고 자료를 내 놓았어요.

이것은 서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서면 질문이면 서면 질문이라고 해야지 이것을 시정 질문하고 혼동합니까? 저희들이 왜 이런 것 하나까지 따지느냐 하면.....

예, 서면 질문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과 서면 질문은 조치를 따로 해 주어야지요. 위원들이 이런 데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56건의 공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건만 공사 물량이 감소했고 53건은 전부 증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5-27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56건의 공사 중에 물량 감소는 3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3건은 증가되어 나오는데 내용을 밝혀 주시고, 5-34페이지 우리 공사 건이 398건이 되겠습니다. 하자가 2건인데 공사업자가 틀린데 어떻게 하자 지시한 날도 같고, 공사를 완료한 것도 같습니까? 한 회사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짜맞추기 식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업자도 틀리고 장소도 틀린데 어떻게 하자 지시야 같이 나가겠지요. 그런데 공사를 완료한 날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서류를 끼워 맞춘 것 아닙니까?

사실상 완료되어 들어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완료가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업자도 틀린데 어떻게 그렇게 꼭 맞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몰량증가분에 대해서 감독관은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까?

사실상 회계과는 물량 증감에 대해서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액만 그렇고 기술 부서 담당주사, 과장의 검토를 거쳐 결심을 받아 오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 변경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 변경인데 설계서에 증가가 되었으면 설계서 상 변경 내역이 다 나옵니까?

예, 기술적인 검토는 거기에서 다 해 오고 우리는 그냥 물량 증가에 따른 계약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온면 올라온대로.

제일 먼저 체크되는 사람이 현장 감독하고 그 감독의 담당 주사, 과장, 금액이 많으면 국장까지 전부 검토를 거쳐 오는 사항을 우리 회계과에서 많니 적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할 것은 우리가 총무 위원회 회계과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건설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하고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차량 보유 현황은 우리 강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 숙고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관사 현황입니다. 관사가 우리 동서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사를 처분을 한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으면 처분 된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 관사를 처분한 수입은, 들어온 돈은 어디에 계상했습니까?

이번에 결산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까? 관사 매각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회계 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지금 여기 회계과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매각이 되면 세입으로 잡는 것인데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세입으로 들어가서 회계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시 전체 자금으로 활용하는데 그 매각 대금은 어디에 계상되는 것입니까? 회계과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우리가 납부를 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매각 했습니다.

금액은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금년에 돈이 납부가 다 되어서 일반회계까지 다 마쳐 주었습니다.

얼마에 했습니까?

조영규 관사 매각대금은 4,750만원입니다.

4,750만원에 매각 했습니다. 이번에 1999년도 세입에 다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에 역시 관용차에 관련된 사항인데 추진 계획에 보면 내구연한외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했지요?

예.

그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차를 1년 더 사용했습니까? 형식적으로만 추진 사항 해서 내구연한 외 1년 더 사용하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한 목표치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차량이나 일반 사업용 차량은 1년 내지 2년 더 사용하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 자료에 5-40페이지가 있습니다. 착오매각 환매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매각한 것입니까? 착오 환매 매각한 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조영규 사천읍에 우리 철도부지를 매각 보류를 했습니다. 당초에 측량을 해서 매각할 때는 그 대금이 맞는데 집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니까 마을 회관이 있는데 그것이 좀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하고 다시 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매를 했다는 것입니까?

조영규 예.

그러니까 이것부터 문제입니다. 그것이 공공건물이, 시에서 한 것이 이렇게 착오로 할 정도면..... 그 당시 누가 한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까? 가장 신빙성이 있어야 할 부분에 착오를 했다? 지적공사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조영규 당초에 매각을 할 때는 맞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자기가 직접 측량을 해보니까

시에서 측량을 할 때는 안 맞고 재산 소유자가 하니까 맞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틀리면 무조건 다시 바르게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시적으로 착오가 났습니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다른 조치 결과는 없습니까?

조영규 매각을 해 준 내용은 그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 쪽에 땅이 물려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묻기로 하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회계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축동면사무소를 지었지요?

예.

언제 완공 되었습니까?

1999년 5월 경에 지었습니다.

그러면 축동면 청사를 지을 때 건설업자가 부도가 난 적이 있지요?

예.

부도가 나서 분명히 간담회 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공사 시점을 잘못 잡아서 1억 2,000만원 손해 본 것이 있지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께서 대답해 보세요.

김태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업무 인계를 받았는데 그 당시 시공자에게 지급했던 선급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억 2,000만원을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부터 채권 확보 판결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단, 지금 당장 채권 확보가 안됙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담당주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보고 하실 때는 12월 말까지 그 금액의 일부라도 환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와서는 법적 조치만 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으면 영구히 못 받는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김태주 그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화의신청을 받아서 지금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가 봤을 때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김태주 지금 법적으로 당장은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업체가 도산이 나서 파산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겠습니다만 법원으로부터 화의 신청을 받아서 재판결과를 받아 채권 확보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는 한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로 봐서는 아직 못 받았으니까 우리 혈세 1억 2,000만원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계속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해서 3억 4,080만 5,000원에서 잔액이 9,200만원이 남았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를 풀로 가동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과 예산입니다.

과 예산인데 풀로 가동할 수 있습니까?

예.

풀로 가동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제세공과금이나 이렇게 달아 놓았거든요. 제세공과금이나 보험료, 청사정비 등 했는데 풀로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안에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이 있는데 일반 운영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현재 목별로 예산금액도 없이 분리도 하지 않고 이대로 풀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분리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묻는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전년도 보고서나 결산서를 보면 세목별로 항목별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전부 합해서 일반 운영비 해서 3억 4,080만 5,000원 해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자료를 봤을 때 그것이 공공요금이 얼마이고 제세공과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양식에,

양식에 그렇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양식이 그렇게 되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미집행 사유를 세분화 해야 하는데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잘못 되었거나 어디 다른 데 썼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신경을 써서 보고 자료를 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청교 재가설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자료 5-4페이지가 되겠는데 가격에 보면 예정가격이 4억 4,200만원입니다. 낙찰가격은 2억 4,770만원에 낙찰되었거든요. 낙찰률은 90%입니다. 5-4페이지 첫째 줄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낙찰률 90%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주 당초 설계 중에 4억 5,100만원이었는데 예정 가격은 4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낙찰률 90%를 보았습니다. 당해 연도에 이 공사가 1999년도 하고 하반기하고 당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던 그 금액만큼 해서 낙찰한 계약 금액만 말하는 것이고, 전체 낙찰 금액은 예정 가격 4억 4,200만원의 90%에 낙찰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2억 4,700만원은 낙찰 당시 금년도 계약분 2억 4,700만원 계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5-2페이지입니다. 9개동 폐지동 청사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폐기동 청사 활용 실태와 방안은 구동좌동사무소, 봉이동사무소, 향촌동사무소, 대방동사무소, 남양2동사무소, 구죽림동사무소, 구이궁사동사무소, 실마동사무소, 백신동사무소 해서 9개가 되겠습니다. 실태는 동좌동사무소는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쓰고 있습니다. 봉이동사무소는 1층에 와룡 문화제 물품 창고로 쓰고 있고, 2층은 산·학 협력 연구소로 쓰고 있습니다. 구향촌동사무소는 향촌 청년회 및 동삼회가 쓰고 있고 향촌동 중대 본부가 쓰고 있습니다. 대방동사무소는 공가로 비어 있습니다. 대방동에는 대방동 경로당이 앞에 있는데 좁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허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양2동사무소는 장애인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죽림동사무소는 향토 역사관으로 유물 전시를 하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 구이궁사동사무소도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마동사무소는 공가입니가만 실안마을회고나과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백신동사무소는 남양동 중대 본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대방동사무소하고 구이궁사동사무소, 실마동사무소 세 군데만 현재 공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로당 또는 마을 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용하고 있다니까 비워 놓은 것보다 가치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긍이 갑니다만 예를 들어 동삼회나 장애인,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으로 대여할 때는 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세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이 좁기 때문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세를 받지 않고 주었을 때 다음에 시에서 필요해서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환수를 하지요.

각서를 받고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 우리가 장애인 사무실로 주었다, 또는 동삼회에 주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가 우리 시에서 다시 내 놓으라고 하면 자기들이 보수를 했다든지 장비를 설치 했다든지 했다는 구실로 안 내놓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대확인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려주고 나서는 일체 우리 시에서 팔 계획도 없고 그런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것입니다.

쪼들리고 하는데 팔아서 우리 시비로 써야지요.

그 관계는 국·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팔거나 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공론화 시켜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되고 사용을 하되, 사용을 앞으로 누가 하든 시에서 필요할 때는 항상 우리 시에 아무 잡음 없이 반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지역의 상품을 이용하고 지역 인력을 쓰라고 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도 각종 대형 공사를 체결할 때도 특수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의 인려과 자재, 이런 것을 수급할 수 있는, 수급을 겸해서 계약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사실상 일반 공사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못 합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하지 못할 때는 하도급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라고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일반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공사 계약한 사항 중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업체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지 업체가 많은데?

그것은 낙찰이 되어,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입찰 해서 낙찰되어 들어온 업체는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는 도리가 없습니다. 대신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공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관내 업체를 연계시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이런 방법으로 대형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품을 팔아주고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는 2억 2,300만원입니다. 예정가격이. 입찰 사항이고 이것은 또 삼성 물산에 준 이유는 서부 경남 첨단산업단지는 삼성 항공 부지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계약은 삼성 물산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딧개 방조제 배수물 긴급 보강 공사는 기술자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나 공작물 설치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전국에서 두 군데 인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에 시키려고 했더니 실무자 의견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성 물산에서 계약이 되면 그 사람들도 현지에 있는 업체에게 인력이나 장비를,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김태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 경남 첨단지방 산업단지 내 공업 용수 배수관 설치 공사는 지금 이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공사 구간 내입니다. 이 공사 구간 내에 삼성 물산에서 공사 입찰을 해서, 경남 개발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삼성 물산에서 입찰을 받아 공사하고 있는 구간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2억 2,300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이 되어야 하는데 같은 공사 지역 내에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 할 경우 하자 보수 책임 관계 때문에 이런 같은 공사 지역 내에 공사 2개 이상을, 2개 공정이상의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하고 동일 공사 구간 내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삼성 물산하고 계약이 체결 된 것입니다.

김태주 만일 별도 시공을 해야 할 경우 2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공개 입찰해야 합니다.

김태주 입찰을 하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낙찰 될 수는 있습니다만 보장되는 사항은 아니고,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일 지역 내에 2개 업체가 와서 공사할 경우 하자 책임 관계도 모호 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주어서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을 합니다.

저도 법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될까 싶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2,000만원 이하 공사는 읍·면·동에 이관해서 읍·면·동장이 수의 계약을 해서 민원도 해결 하고 그 지역에서 권위도 서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1,000만원도 회계과에서 전부 한다고 하던데?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 읍면에는 토목직이 있지만 동에는 토목직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사실상 읍·면·동에 공사를 맡기면 시공이 부실합니다. 업자들도 시에서 감독하는 것과 동에서 감독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읍·면·동에 주었다고 해서 시에서 감독을 못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별도 감독을 하고 읍·면·동에서도 감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읍·면·동이 16개 있는데 공평하게 사업이 가면 다행인데 개발이 잘 된 곳에는 일이 없는 곳도 있고, 개발이 안 된 곳에는 중복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읍·면·동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읍·면·동에, 예를 들어 사남면에 1,500만원짜리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시에서 입찰을 보지 말고 면에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사남면에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공사는 솔직히 말해서 엉망이예요. 서비스라는 것은 없고 공식대로 해 놓고 알아나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사람이 오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일단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읍·면·동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는 있는 것입니까?

예.

해 줄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1,000만원이하, 경미한 공사, 포장이나 물량이 작은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강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좀 하면 안됩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수의 계약하는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건의사항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연구 검토자료입니다. 우리 시 내에 있는 건축업자들의 도급 한도액이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시에서는 계약을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윤번제도 보면 부정의 요소가 내포 되어 있지 않느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1억원 짜리, 5,000만원 짜리 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2,000만원, 1,000만원 짜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의 도급 한도액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그룹별로 나누어서 어느 업체는 1억원 이상이다 하고 나누었을 때 몇 천만원짜리는 너희 소그룹이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그 사람들도 불평을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한도액이 이것 밖에 안되어서 이 그룹에 속하니까 이것을 한다 해서 거기에서 돌리면 어떤 전체적으로 다 돌리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그룹이 5개 그룹이다, 3개 그룹이다 했을 때 부정의 요소도 없고, 그 사람들의 불평 불만도 없고 해서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품 구매는 문제가 아닌데 제일 문제가 수의 계약 문제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가 오기 전부터 되었던 일인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똑같이 1,000만원 이면 1,000만원 그러면 모르는데 1,500만원 짜리 공사도 있고, 1,9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고 현재까지 너무 말썽이 많고 불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까지 해 놓은 것이 이 제도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 우리 관내에 전문업체가 147개입니다. 147개 업체가 있고 일반 업체가 30개가 있습니다. 일반업체는 토목이 19개, 건축이 11개입니다. 이 사람들은 1억 이하는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30개 업체는 1억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전문 건설은 14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7,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고입니다. 그 이상은 전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딴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공사를 한번 입찰하면 옛날에는 당일 날 낙찰자가 결정되지만 최근 9월 9일날 적격심사제가 도입되고 부터는 1등을 해도 자기 점수가 안 맞으면 안됩니다. 1번 부터 20번 사이에서 될 수도 있고 5번, 6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에 목을 많이 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문업체가 147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야 말로 공사가 나오면, 속기록에 기록하는 좀 뭣하지만 사실상 처음 예산이 성립될 때부터 설계, 결재 받을 때까지 업자가 관련이 다 됩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읍·면·동에 못 내려주는 이유도 그런 데 있고,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순서를 안 지키면 벌써 우리에게 화살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룹별로 정해서,

그룹별로 다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서 1군, 2군 다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당장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서 무리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수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많이 모아 놓았는데 이목년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회계과에서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를 앞두고 서면 질문 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이미 감지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목년 위원님 말씀대로 자본별, 업종별 해서 구분하는데 내 생각에는 담합의 소지가 무한하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준 자료엣서도 나왔지만 통상적으로 수의 계약 하는데 타인 견적을 몇 개 회사에 받습니까?

타인 견적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김태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 계약법에 보면 1억 미만 7,000만원 이하 수의 계약을 할 때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하는 자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발언에서 보면 타인 견적은 1명만 받습니다.

법상 한 사람 받게 되어 있습니까?

김태주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것하고, 다른 1개사 하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합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다면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견적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내가 업을 할 것인데 같은 업종에 가서 타인 견적을 쓰는데 내가 얼마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얼마 써 달라고 하면..... 내가 자료에 보니까 몇 천만원 짜리가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음 한번 비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업체에 받는다든지 몇 개 업체에 받는다든지 해서, 수의 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찰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있으니까 편의상 수의 계약을 하라는 것인데 내가 다른 업체에 가서 견적서 하나 받아서 같이 제출하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법상 그렇다 할 지라도 좀 더 확대해서 정확하게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이권부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잘 못되었다든지 운영 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든지 양단간의 그런 소지의 업을 하는 부서를 보고 이권 부서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관행이 옛날 관선 시장이 있을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한 마디로 혁명이 일어났을 것으로 간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번 확실하게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있게 답 할 수 있는 공직을 수행해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회계과장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원만하고 좋습니다. 다만 하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것 하나 버리고, 정확하게 한 번, 과감하게 시정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내 업체들이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룹별로 해서 내가 지금 하면 다음에는 네가 하고 해서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양해 사항으로써 하기 때문에 경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 대신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절감을 시킵니다. 95%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내 업체도 살리고 경기도 활성화 시키도록 아무런 잡음 없이 공사 하는 것이 낫지 과열 경쟁이 생기면, 또 하다가 기대를 했다가 안되면 그 때문에 2년, 3년 전의 개인 신상발언이 나오고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현행 대로 해서 혹시 잘못된 것은 보완시키고 해야지 하루 아침에 너무 많이 변혁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자로서는 애로가 있을 것이고, 또 업자들로서는 먹고 살기 급급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데는 어느 시기에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근무했던 뭔가 귀감을 남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공직 수행을 할 때 날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도급입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 옆에 앉은 공무원이 나와 경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그 보수적인 속에서도 매일 부담없이 살았는데 요즘은 내 옆자리 사람이 기업체처럼 경쟁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국장도 하고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 짚지 못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참고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 봅시다. 우리 절충식으로 하는데 한 사람의 타인 견적만 받을 것이 아니라 4-5개 정도 받아서 문건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어야지 법상 한 사람이면 나 말고 다른 한 사람이면 된다는 것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 속에서도 전부 번호를 매겨서 1번 부터 140여 번까지 매겨놓고 한다는 것은 담합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담합 아닙니까? 그런데 절충식으로 해서 담합은 안 해야지요. 1번 부터 140여 번까지 정해 놓고 이번에는 네가 하고, 이번에는 네가 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 답변은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시켜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서서히, 만약 계획을 못 한다면 서서히 해서 내년쯤에라도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단계별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그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에게 이야기 한 것은, 회계과장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 업무 보고시나 어디에서 약속해 놓고 그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뒤에 물으면 전혀 이야기 한 것도 기억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미안스럽게도 의원들이 그것을 다 메모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했던 약속을 안 지키면 부담이 된다, 따라서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런 발설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년에 방침을 세우기를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했거나 과심을 갖고 하는 공무에 대해서 담당실과 소장이 잘 이행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안 주면 편안해서 좋을 것이고, 부서 내에, 과 내에서 쓰는 여차 여차한 경비를 과감하게 줄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아울러 참고 하시고 열심히 좀 하셔서 내년에 한 번 더 물었을 때 변화 있는 대답을 기대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공사 관계는 워낙 사회적으로 우리 시민도 관심을 많이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잘 하자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과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담당주사님도 새로 바뀌셨는데 내년 이 때는 정말 우리 회계과에서 공사로 인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설계부터, 물론 감독은 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같은 돈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시민의 원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요지이기 때문에 물론 회계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할부서와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강득진 위원님께서 2,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직접 내려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문제는 장 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공사와 읍·면·동에서 하는 공사는 현장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강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에서 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부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기술적인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면 되거던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주사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실무적인 능력을 십분 발휘 해서 내년도에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사 내용에 보면 임협으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임도 개설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협에 줘야 하는 법적 근거와 우리 사천임협이 공사를 대행 할 수 있는 품목, 기술자, 중장비 임대 하는 것도 표시하여 주시고, 그런 것을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퇴근 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만 계신 곳에서 삼천포 사랑 청년회 그분들이 오면 저는 퇴장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사천에 계신 분들과 섞어 오겠다고 했는데 매일 오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의정 지기단에서 왔으면 오늘까지만 양해하겠습니다. 내일도 같은 사람들이 오면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중 1명은 참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O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회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재윤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대곤 사회봉사담당입니다. 이영순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유한석 청소년담당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중요한 사항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사회 복지 담당, 사회 봉사 담당, 여성 아동 담당, 청소년 담당 해서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 현황을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 19명입니다. 일용직 3명이 있는데 화장장에 2명이 근무 하고 한 사람은 사무 보조로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어려운 계층 생활 보호 및 자립 지원 사업으로써 거택 보호로서 1,423세대에 2,353명, 자활 보호로서 1,537세대에 3,660명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 거택·한시 생계 보호비 1,423세대에 25억 8,165만 6,000원입니다. 자화 생계 보호비 1,537세대에 8억 9,421만원, 시설 보호에 유인물이 오타가 되어 잘못 되었습니다. 시설 보호비에 1개소에 9,601만원입니다. 합심원을 말합니다. 신애원과 삼소원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합심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생계 보호비 9,601만원은 순수한 생계 보호비를 말합니다. 생계보호비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녀 학비 지원, 자녀 장학금 지원, 주거 환경 개선사업, 자립 기반 조성사업, 취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자립 기반 조성사업으로서 82세대에 5억 8,500만원을 생업 자금이 47건에 4억 1,300만원, 생활 안정자금 융자가 35가구에 1억 7,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연말 시설 보호자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구호 양곡 지원과 전세자금 융자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 전세자금은 주택 은행에서 지급하고 저희 시에서는 융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1,000만원을 한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청은 7세대가 신청이 되었는데 현재 융자된 것은 3세대에 3,000만원이 융자되고 4세대 4,000만원에 대해서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지체, 시각, 언어·청각 해서 총 1,839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서는 장애인 지원 33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장애인 단체 지원, 장애인 단체 지원은 지체 장애인 단체,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 단체, 언어·청각 장애인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와 중앙 및 도 행사 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구 노대동사무소, 남양 2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78평을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업자금 지원, 장애인 자활사업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보장구 공급, 중증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는 적십자 봉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적십자 봉사회에서 주관하고 우리 시에서는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적십자 봉사회에서 충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맹인 보장구 흰 지팡이 구입비 지원으로 94명에 대해서 대당 2만원씩 해서 18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은 우선 2000년 4월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청사,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공공도서관, 교육청, 세무서, 등기소, 법원, 공항, 정류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할 내용은 주로 승강기나 화장실 대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경고 및 피난 시설, 민원 접수대 등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양청사 화장실 5개소와 벌용동사무소 출입구 경사로를 1,500만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노대동사무실을 보수해서 12월 중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6,514명으로 총 예산은 6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청구한 것은 10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55억 9,200만원으로서 지급된 것은 47억 2,100만원이 지급되고 앞으로 8억 7,100만원은 국도비 영달과 동시에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경로당 203개소, 경로 식당 2개소, 탁로소가 1개소 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2,07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요 추진 상황은 노인회 지원비와 경로당 지원비, 그 다음에 삼소원 운영사업비 지원, 노인 우대 시혜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우대 시혜사업 중에는 경로 연금 지급이 2,880명, 교통 수당 지급이 2,880명, 즉 경로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교통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 연금은 65세 이상 생활 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자로서 5만원 씩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 식당 2개소에는 삼천포 경로당과 사천 노인회지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로소는 삼천포 경로당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 행사는 읍·면·동 마을 단위로 해서 총 142회를 개최했으며, 독거노인 자동 응답기 설치도 200세대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제3회 세계 노인의 날 행사는 금년도 10월 6일날 500명을 모셔서 행사를 마친 바 있고, 경로당 신·개축 보수 사업은 신·개축이 9개소, 보수 13개소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사회 복지법인 삼소원 개원도 내일 오전 11시에 삼소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 단체 지원은 4개 보훈단체에 5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운영비 보조를 4,000만원, 단체별로 1,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의 날 즉 현충일 날이 되겠습니다. 553세대에 1,106만원, 보훈 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 3회에 1,373만원, 보훈 회관 보수비에 350만원, 충혼탑 보수비에 1개소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금년도에 가족 납골 분묘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 4,4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이 4개소, 시 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시설 보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가족 납골 분묘는 완공이 2개소, 현재 허가를 받아 시공중이 3개소, 현재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 곳에 1개소, 12월 중에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시설 정비에 689만원을 투자 해서 제단 설치, 지하수 펌프 교체, 비품 확보 및 절개지 토사제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 참여 서명운동으로서 저희들 관내 공직자 596명과 일반인 926명이 참여하여 1,522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화장한 건수는 257건, 어제 현재로는 약 270건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평균 27%가 증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민 운동은 새마을 운동과 바르게 살기 운동, 마을 회관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바르게 살기 시협의회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정액보조로서 새마을 운동 시지회에 6,96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회에 3,600만원, 읍·면·동에 2,3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 회관 신·개축, 보수는 24개소에 5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 4개소, 공사중 6개소, 준비중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4개소입니다. 이 사항도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정신 교육이 16회에 249명이 갔다왔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33명에 2,23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지급했습니다. 자원 재활용 수집은 2회에 1,570톤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실시 하였으며,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폐식용유 활용저공해 비누 공장 운영, 새마을 교통봉사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교통봉사대는 지난 9월 10일날 발대식을 가져 SM택시, 남일택시에서 각각 SM택시에서 40명, 남일택시에서 20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에도 지난 11월 19일날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알뜰 도서 교환시장이나 12월 8일로 예정인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배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 살기 주관으로 도덕성 회복운동 강연회와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총 가용자원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이미 융자해 준 것이 11억 1,300만원, 현금이 696만 8,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추진 상황으로써는 금년도에 신규 융자된 금액이 1억 9,000만원, 65가구 1개 마을입니다.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융자금 회수, 즉 금년도 말까지 융자금 납기인 융자금에 대해서 2억 300만원이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체납액이 14건에 118만 1,000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수혜를 보지 못한 농촌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자원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원 봉사자 등록이 179개 단체에 7,482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동 수요처도 364개소와 일반 가정 2,637명을 관리하고 있고 또한 푸드 뱅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을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저희들 자원 봉사자 등록은 되어 인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저희 시가 제일 빠른 것으로 도에서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자원 봉사 센터 운영 활성화에 실적은 3,300회에 7,482명이 참가해서 재가봉사, 장애인 목욕, 이·미용 봉사, 도배 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도 총 63개 회원이 104건 3,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23개소에 수혜를 발굴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라든지 우수사례집 발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35개소에 1,907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운영비, 아동별 보육료 및 간식비, 차량 운영비 지원에 12억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5개소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2회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들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로서 신애원, 현재 42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40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52세대 75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어린이 날 행사 추진, 아동 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 점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어린이 놀이터 점검 및 관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보수할 부분이 1개소가 발생 했습니다.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모자 세대가 총 243세대, 부자 세대가 67세대 해서 310세대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은 법정 지원 사업으로서 자녀 학비라든지, 아동 양육비, 월동연료비, 질환자 건강 관리비, 모·부자 가정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결연은 현재 265세대로서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결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연은 금전결연 부분과 봉사 결연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 취득비를 15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해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성 1366 상담 전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0건의 전화를 받아서 상담 또는 예방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일 보호소 지정이 4개소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리 상담소 1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미용실 2개소, 약국 4개소, 슈퍼마켓 2개소 등 해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 및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2월 17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 해체 우려 가정의 실태 파악이라든지 방문 상담을 해서 가정 해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활동지원 및 사회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여성 인구는 60,268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51% 수준입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으로서는 여성 단체 조직정비를 18개소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1단체 1특수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 보호사업 및 상담, 북한 비료 지원 사업, 식생활 및 생활개선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갖가지 1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쌀 전달사항으로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480kg, 읍·면·동 여성 단체에서 4,160kg를 모아서 결손 가정 및 결식 아동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연은 347세대에 대하여 결연을 마쳤고, 여성 노인 모임 조직 12개소에 338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해서 여성 노인들의 여가 활동이라든지 부업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사업을 66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12월 16일 예정입니다만 여성 의식 개혁 인성교육과 사랑의 쌀 모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성 단체 및 여성 노인 활동 평가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월 5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모·청소년을 위한 전통차 문화와 가정 예절 강좌는 각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교를 마치고 나머지 11개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어울 마당 7회, 비행 예방 지도활동은 하절기와 연말 해서 각각 실시하고 공부방 운영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1개소, 향토 탐방도 총 1,801명에 대해서 계획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현재 10월 말까지는 3회입니다만 현재 4회를 마치고 12월 4일, 12월 24일 해서 실시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비행 예방 지도활동도 하절기 60일 동안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중점적으로 7월, 8월에, 그리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지도할 예정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6개소에 대해서 6,540만원을 지원했고, 상담실에 대해서도 상담 횟수 약 5,600건의 상담과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업소 민간담당제 시행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191명이 223개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업소 순찰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향토 탐방은 당초 저희들이 9개 고등학교 1,8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8개 고등학교 1,600명이 참여 했습니다. 1개교는 학교측 사정으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및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횟수는 합동, 특별, 자체 단속 해서 총 52회를 마쳤습니다만 위반자 적발 및 과징금 부과는 61건에 과징금 9건에 2,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보호 전화 이용 신고처리도 12건의 전화를 받아 방문해서 자체 해결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입 수능을 마쳤기 때문에, 또 겨울 방학이 다가오기 때문에 단속을 해 나가고 남은 3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예산입니다. 2311이라는 것은 사회 복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81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738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관계는 화장장 일용인부가 2명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8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는 1,324만 7,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예산 절감을 약 450만원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예산 절감 320만원 정도를 절감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외 출장이나 이런 곳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추진비는 200만원 중에서 1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246만원 중에서 181만 5,000원을 추진하고 64만 5,000원은 시기 미도래 되어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1,431만원입니다만 86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143만 1,000원과 나머지 부분은 11월,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거의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이 약 3,03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 절감 부분이 465만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절약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산 추경시에 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예산 절감으로 28만원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 추경에서 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 보조로서 5억 1,044만 5,000원 중에서 3억 5,705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5,339만 5,000원이 남았는데 예산 절감으로 2,745만 9,000원 하고, 삼소원 운영비 절감이 1,000만원, 납골묘 설치 공사 중 2,400만원, 시 직영으로 복지관 운영비를 절감한 것이 7,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집행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93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자동 응답기 부분이 10월에 사업 완료로 11월 달에 집행 했습니다. 나머지 장애인 편의 시설 공사는 500만원은 여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나갈 것이고, 경로당 보수 사업비도 역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11월, 12월 달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다 되어 11월달, 12월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탁로소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1번, 사회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85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 단체 경상보조금은 납골 분묘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공설묘지 축대 보수 잔여금 700만원과 화장장 보수 잔여금은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서 감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동경로당 사업비가 1억원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도시계획사업 편입되는 부지와 토지 소유자, 즉 건물주와의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정은 마쳤는데 도시과에서 재감정해서 본인과의 협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 신축 사업비 4,5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적립금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것을 놔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 부분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321, 생활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재해 보상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보상금은 이미 금년도에 국도비 예산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 반납 조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31번 여성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집행 잔액이 일반 수용비에 조금 남았습니다만 절감액 부분과 나머지 집행 예정분이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200만원 전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김장 김치 담그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 분야도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기타 보상금에 600만원이 있는데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현재 가정 폭력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없으면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시자체 예산은 감액 조치 하겠습니다. 2330번은 아동·청소년 복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민간사회단체 경상 보조 6,023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청소년 어울마당 부분과 보육사업 부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단체 경상 보조에 보면 2,8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동금 어린이집 부지 임차료, 그 다음에 신애원 환경 개선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집행분으로 남았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사 중인 사천읍 사주리 경로당, 용현면 주문리 경로당, 서포면 내구리 경로당, 축동면 구호리 경로당 이상 4건의 경로당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이월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주리 경로당과 주문리 경로당, 구호리 경로당은 재정 건의 사업으로서 추경 예산에 확보되어 설계가 다 되어 보조금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사고 이월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구리 경로당은 저희들 자체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도 부족분이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겨울 공사에 대비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사고 이월 예정 조서로 내 놓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로당 부분과 가족 납골 분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복지 회관 하수구 복개도 내년 2월 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시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납골 분묘는 석축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당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자별로 자료를 발췌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월 별로 보조금을 신청 받아 전월 집행 잔액과 총액에 따라서 차액을 뽑아서 매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삼천포 복지관에 1억 4,160만원을 지원 했고, 보훈 단체에 4,000만원, 삼심원에 운영비로서 1억 2,883만 3,000원, 생계비로서 9,601만원, 부랑인 시설 종사자 수당 및 수용자 부식비로서 1,378만 2,000원이 월별로 지원되어 있고,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삼소원에 운영비 2,619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보호 생계비로서 여기에는 종사자 수당과 수용자 부식비 150만원을 포함해서 495만 6,000원입니다. 월별로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 노인회 사천시지회에는 분기별로 지원 되고 있습니다. 4월 14일날 노인 교실 운영비로서 7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4월 14일 날 300만원은 예절 학습당 운영에 지원을 했고, 5월 30일날 어버이날 행사로서 삼벌회와 사천 청실회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도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203개소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현면 용정 경로당과 정동 예수경로당과 벌용동 강청 경로당에 각각 6,000만원과 3,000만원씩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새마을 운동 사천시지회에도 정액 단체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관 건립 사업으로서 두량 3리 마을회관, 두량 6리 마을 회관, 용현면 신평마을회관, 정동 화암마을 회관에 각각 보조금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을 집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도서 교환 시장으로서 새마을 운동 사천시지회에 9월 11일날 2,000만원을 집행 했고,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 공장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석문 마을 회관에 5,500만원, 반룡 회관 건립비에 3,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봉사 센터 운영 및 자원 봉사 활성화 사업으로서 805만 5,000원,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애원에 월별 지원 사항입니다. 신애원에 시설 보호비, 종사자 수당, 부식비, 운영비를 월별로 지원 했고, 10월 달에 시설 개·보수비를 1,302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 했습니다. 방충망 또는 노후 문 교체, 누수 부분을 완전히 정비해서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 급식비, 저소득층 보육료를 월별로 지원하고 있고, 3월 24일날 청소년 어울 마당으로서 사천 청소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250만원, 그 다음에 10월 16일날 와룡 문화제때 사천 YWCA가 주관하는 댄스·가요 경연에 250만원을 지원 했으며, 10월 30일날 중학생 농구대회에 사천시 농구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2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부방 운영으로서 1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결정을 1월 23일날 했기 때문에 보조금 결정을 1월 23일날 해 놓고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출납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 기금 조성액은 2억 941만원입니다만 집행은 84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금 조성을 해서 여기서 발생 된 이자로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 복지 기금은 2001년까지 적립하도록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 예산에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적립한 바 있습니다. 생활 보호 기금은 저희들이 지난 번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 일반회계로 전환 했습니다. 재해구호 기금도 지난 임시회 시 지적을 받아 1월 12일날 전액 일반 회계로 전환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당 1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삼천포 종합사회복지관이 국비 3억 1,800만원을 보조해서 사업이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노인복지회관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량 3리 마을 회관, 두량 6리 마을회관은 각각 주민 생활 편익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각각 1억원씩 지원한 바 있고, 역시 화암마을회관도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해서 완전히 마쳤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당면 민원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 고가 장비 보유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민간 이양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총 35개소 중에서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2년 마다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위탁 계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생활 보호 기금과 재해 구호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부 전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을 당하기 전에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만 지적을 당하고 처리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에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사천읍에다가 청년 회의소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하여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원소 진입로 확포장 및 파손 도로 원상복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부지가 협의가 안 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이 삼소원에 큰 차가 운행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소원에 자부담 부분이 많이 투자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부담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건설과에서 삼소원 확·포장 사업에서 부지 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총 3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선 공사비 보조금 지급 정산 검사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2억원을 받아서 발주를 하고 나서 잔여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을 하였느냐, 앞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 하라는 것이고, 이 관계도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과 앞으로는 승인을 받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발생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부적정입니다. 최단 6일까지에 최장 54일까지 지원한 사실이 있다, 그것을 결정하는데 빨리 결정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과 리·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급 지급 부적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민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이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리·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는데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학금이 나가게 되면 사전에 자료를 받아 검토해서 하반기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입니다. 전체 인원수는 5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2명입니다. 운영은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부랑인이 합심원에 입소할 때, 퇴소할 때 심사하는 것입니다. 법상 위원은 5명인데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 있고, 위원은 합심원장, 목사, 보건소장,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1회 개최해서 입소가 65명, 퇴소 38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소년지도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선도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 선도와 정화활동, 청소년 건전육성을 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협의회장들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회는 연 6회 2개월 마다 한번씩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육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 위원회는 보육 시설 설치 운영 및 소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상정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동 위원회는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 증진 도모 및 아동 상담 지도, 불우 아동 결연, 아동 복지사업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해서 합니다만 진료기간 연장 승인이라든지 기타 의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상정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진정·탄원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1998년도 예산 불용액 조서입니다. 이미 결산 검사시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이 발생한 것이 사회 보장적 수혜금, 9월까지는 65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저소득층 생계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금 1억 900만원은 복지관 즉, 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벌리주공 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은 받았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반납 조치 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예산이 34억 892만 5,000원인데 집행을 31억 5,743만 9,000원 하고, 잔액이 2억 5,148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경제 난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심한 변동이 예측되어 국도비를 많이 영달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은 전액을 반납하지 않고 남은 것이 국비 80%, 도비 10%입니다.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월시킨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에 보시면 1억 1,377만 2,0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이 이중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 추경시 발견을 못 하고 시기를 일실하고 넘긴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업무보고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수가 1,839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1,596명인데 243명이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사고라든지 후천성으로 장애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 장애자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자가 427명입니다. 427명에서 198명으로 줄어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청각 장애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 업무 보고서가 있는데 작년에는 청각 장애자가 427명이었는데 올해는 198명입니다. 다른 장애면 모르지만 청각 장애자가 229명이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틀리면 결과적으로 금년 장애자 현황도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챙겨 보았습니다.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11페이지에 보면 추진 상황에 삼소원 운영 사업비 지원 해서 수용인원20명에 종사자가 7명인데 감사자료 6-7페이지에 보시면 수용인원이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22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2명은 서류를 내고 나서 2명이 불어 났습니까?

이것도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감사자료 보고는 미처 못 드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어울마당 해서 8,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하고 경로당은 몇 십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YWCA 이런 곳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회나 어린이 보육단체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무관심하니까 인천 같은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사실상 청소년 분야는 저희들이 단체나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선진리성 열린 마당이 확장되면 그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청소년 누구나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앰프 시설까지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집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야구 농구시설대나 청소년이 나와서 휴식하는 시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 공부방 때문에 지적해서 사천읍에도 공부방이 하나 생겼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남학생 3,536명, 여학생이 3,396명 해서 총 6,932명이 이용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천 시 관내에서 제일 늦게 시작했지만 제일 많은 숫자가 이용했다는 결과 나와 있지요? 감사자료 6-2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3월 달에 비록 늦게 시작 했지만 이용자 수는 제일 많았는데 지원한 것을 보면 84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공부방과 동일하게 지원 됩니까?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늑도, 실안, 대방은 1,260만원, 사천읍과 BBS는 840만원, 신향 공부방은 1,0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늑도, 신수, 대방은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고, 실안 공부방은 한 사람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천읍과 BBS는 자원 봉사자를 고용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아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현 수준으로 밖에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시나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각종 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보실에서도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읍지역 도서관과 동지역 도서관의 출입한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도서관 개장 시간을 9시를 10시로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시간을 연장하려니까 자금이 모자란다고 이야기 하던데 추경에라도 양 도서관에 2,000만원씩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서관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서를 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청소년의 비행 예방 방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도서관은 연구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시설로 바뀌고 있는 추세니까 과감하게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에게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청소년에게 4,000만원 투자를 못 한다면 이건 사회과장 책임이라구요. 우리가 적극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그 애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추경에라도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그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의 질문에 보충 질문인데 장애자 현황이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것은 수감 자세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실과에도 그런 것을 지적해서 사후에 서면 보고를 받고 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다른 시간대에 다시 받고 했습니다. 지금 첫 질문에 이런 정도면 이를 정확하게 뜯어보면 상당히 부실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이 30여년 공직생활을 했을 것인데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고 어떤 흐름도를 갖고 있는지 이미 파악했을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전례답습의 형식으로 잡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사급 담당은 말 할것도 없고 고급 간부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처하는 요령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특히 사회과 업무라는 것은 옛날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지만 이제는 잉태에서 이장까지로 한 단계 발전한 단계로 업무를 취급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보고서라든지 유인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으로 잘 챙겨 주시고, 위원장님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기로 합시다.

방금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민의 고통을 함께 하고 또 서민과 같이 어려운 계층을 보호해 주는 과가 사회과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작년 불용액을 놔두더라도 올해 약 39억원 정도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결론을 낼 때 사실은 우리 동 지역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 중에는 생활 보호 대상자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동지역의 수산업계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IMF 이후 또, 한일 어업 이후 진짜 빈사 상태에 있으며 이번 12월 이나 1월이 되면 불 꺼진 항구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도비나 국비도 많이 타왔다는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 했다는 보고로 보이는데 왜 우리 수산업 계통의 생활 보호자나 한시 보호자를 발굴해서 지급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회과 업무 영역이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업 관련 종사자 생활 보호대상자 수혜 현황을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어업 관련해서 보호된 부분이 384세대 1,060명에 대해서 5억 8,547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항목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계속해서 한시 생계라든지 한시자활을 계속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여건이 조금 나아지거나 직장을 구해서 재취업이 되면 다시 거기에서 소득 수준을 체크해서 탈락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진 부분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옛날에 보고한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다 실제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생활보호법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현실정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불용재산이 이렇게 남고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있는데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건 대상이 선정되지 않았건 불용재산이 많이 남은 것은 그 과에서 할 일을 다 못했다는 그러한 조치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집행 잔액에서 39억원 남은 것은 주로 저희들이 월별로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10월 31일 현재이고 아직 두 달을 더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 월 별 지급되는 부분과 마지막에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39억원 정도 많이 남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홀히 했다거나 보호해야 할 대상을 지원 하지 않아서 남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의욕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할당 받아 온 것은 과장의 역량으로 보겠습니다만 역량에 준하는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체로 39억 100만원 중에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과 민간 자본 보조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불용액 조서를 보면 4억 6,290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부분도 그와 같은 보조금 성격의 예산들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을 과대편성 한 것은 아닌가 묻고 싶고, 시비 부담이 10%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시비 부담이 10% 밖에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 수준에 의해서 보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도 계수로 편성 했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 결산 추경에서는 감액이 많이 됩니다. 변동 사항을 우리가 매월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보조 내시가 변경 내시가 되어 사회 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남는 부분은 전부 감액 되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만큼 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립기반조성 82세대 5억 8,200만원 융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자금이지요?

아닙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1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절반 정도가 삭감 되었는데 조금 전에 질문드린 사항과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 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이 47세대 4억 1,300만원 지원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 35세대 1억 7,200만원 지원되어 82세대 5,850만원이 지원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생업 자금 신청을 보면 생업 자금은 농협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신청만 오면 농협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신청자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상반기에 25가구 1억 2,000만원, 하반기에 10가구에 5,000만원이 지원되어 35세대 1억 7,200만원 되었습니다만 또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생활 안정 자금 특별 회계라고 특별회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8억 9,700만원인데 기 융자해 준 것이 4억 6,600만원이고 가용자원이 2억 2,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 1차분까지 신청받아 전액 탈락없이 다 해 주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남은 부분도 12월 20일까지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청되는대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6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반기 융자금 회수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12월 납기가 12월달 해서 되어 있고 밑에 융자금 체납금 회수 해서 14가구에 1,181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한번 보세요. 6-16페이지입니다. 봤습니까?

예.

융자금 체납금을 회수했으면 이게 체납된 것입니까? 회수한 것입니까? 프린트가 잘 못된 것입니까?

체납된 것입니다.

체납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회수할 체납금이 14가구에 1,180만원입니다.

아직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못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것입니까? 내가 왜 이런 질문으로 하느냐 하면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맞습니까?

예.

무이자입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 사회의 통념으로 볼 때 공짜입니다. 무이자에 대해서 돈은 적지만 사회 생활에 있어 무이자에 대한 체납은 틀릴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이자인데 체납을.....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내용을 보면 우수 농고생에 대해서 융자해 준 부분이 5명에 대해서 500만원, 각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체납 되었습니다. 주로 사천읍에서 4명, 축동에 1명 해서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부분에 한 사람당 30만원부터 150만원대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9명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으니까 체납으로 놔둬도 되지 않나 하고 수혜를 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 조치는 못 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이자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에 관련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에 보면 동서금동쪽에 노모당이 있습니다. 우리 동서금동에는 노모당이 하나 밖에 없습니까? 과장이 모르면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저희에게 등록된 것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모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를 받는 방향이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있는데도 등록이 안되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로당에 들어 있습니다.

노모당이 있는데도 경로당만 지원을 해 줍니까?

경로당과 노모당이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한 쪽에 방을 하나 내어 노모당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방이 같이 되어 있다고 노모당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모당이 따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방만 따로 되어 있지.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노모당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로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지원을 하나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경로당 20평 짜리, 순수하게 3,000만원짜리 할 때 과장님도 준공 검사에 오셨습니다. 그 때도 식당이 부족하고 해서 뒤에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조치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입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올해 1999년도 경로당 신설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담당주사님도 모르십니까?

경로당이 9개인데,

준공이 5개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4개라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서 읍면 지역이 몇 개고 동 지역이 몇 개입니까?

감사자료 6-10페이지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몇 개이고, 읍지역은 몇 개입니까?

동지역이 3개, 읍면지역이 6개 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저는 읍면지역을 차별하고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동을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인구적으로 봐서 우리 동 지역은 두 번째 가는 엄청난 지역과 인구를 가진 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랑아 시설에도 가 보았지만 내가 그곳에 가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무슨 부랑인이 모이는 시설도 아니고, 참 어른들 뵙기가 민망한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요즘 콘테이너박스도 아니고 스티로폴 넣어서 판넬을 해서 짓는 그런 시설에 계시는 노인도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경로당이 동 지역은 필요가 없고 다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동 지역에도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2대1읠 비율이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인지는 과장님께서 둘러 보시면 아실 것이고, 기 된 것은 도리가 없고, 다음에 새해 부터라도 이런 문제는 잘 살펴서 우선 순위를 봐서 꼭 필요한 곳에 먼저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0개 중에 9개를 읍면지역에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우선 순위를 봐서 짓는다면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이 어디에 먼저 되어야 하는지 잘 판단해서 경로당 문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읍면 6개, 동지역 3개입니다만 저희들도 비율로 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용정이나 사천읍 사주, 축동 구호, 용현 주문에는 저희들도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자룔르 주고 합니다만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책정되어 온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이 지역에 책정된 것을 다른 지역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처리를 못 하고 있고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 도시계획도로가 해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대체로 경로당은 설계에 의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마을에서 설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원 금액이 3,000만원에서 1억원 까지 있습니다. 물론 동지역에는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좀 크게 지어주고 그래야 겠지요. 그러나 읍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7,000만원에서는 3,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배정이 들쑥날쑥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편익사업으로 편성된 1억원 사업도 있고,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7,000만원짜리로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 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도에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정하자, 면적, 규모, 인구 수해서 차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자, 1억원 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는 이미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 짜리를 8,000만원으로 줄이고 다른 데다가 더 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건의를 드렸더니 그것은 안되니까 책정된 대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실상 최정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수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6,000만원, 7,000만원, 1억원 까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금액을 산정할 때 자체사업은 어느 정도 마을 규모나 인구 수, 활용면을 감안해서 금액에 편차를 좀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수마을 준공식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3,000만원짜리 노인 회관을 짓다보니까 마을 회관하고 붙어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 돈이 조금만 더 지원되었다면 창고를 헐어서 아주 반듯한 회관을 지었을 것인데 돈에 맞추는 경로당을 짓다보니까 좀 조잡하게 지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역시 감사자료에 보니까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좀 균형있게 편차가 적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도의원이 가져온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이 도의원이 가져온 것 맞지요? 그런 자료는 우리 시에서 도의원에서 잘못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도 리·동 동·폐합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두량 3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78명입니다. 78명에 마을 회관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고 하니까 이 경로당이 40평 정도로 댄스 파티장 보다 더 좋더라구요. 우리 사회과에서 도의원에게 건의 할 때 적소하게 건의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 의원이 그렇게 자금을 가져 오면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룔르 충분히 주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시에서 자료를 충분히 안 주었다는 이야기가 된다구요. 금년부터는 우리 사회과에서 도의원에게 충분한 자료를 줘서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78명이 사는 곳에 경로당이 있다면 노인이 몇 명 있겠습니까? 20명도 안됩니다. 그 20명이 40평이나 되는 경로당을 독차지 하는 격이니까 도의원에게 금년부터라도 충분한 자료를 줘서 그 분들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그 분들도 돈을 가져와서는 우리 최위원 말씀하신 사항처럼 욕 얻어 먹을 일이 생기거든요. 어떤 마을은 적게 주고 어떤 마을은 많이 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도의원에게 로비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서 심의하는 우리 위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느 도의원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노인 복지 기금이나 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천시로 배정하면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 해서 통과 시킨다든지 되어져야지 그건 개인이 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돈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정해서 어느 동네에 얼마를 지원하니까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산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도의원이라면, 내가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만 사적으로 묻겠습니다. 내가 의장을 3년을 하고 의원을 2년 가까이 했지만 우리 동네 경로당 관계로 한마디라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없지요? 그렇다면 도의원이면 도의원의 역할은 사천시에 올 돈을 당겨 오는 것이지 이것을 개인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디어디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만약 도의 예산 지침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예요. 그런 예산 배경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 의원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저희 시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뭡니까? 우리 의원은 또 무엇입니까? 자기들 보고 다 하라고 하지. 그렇기 지정해서 보내는데 우리에게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심의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그 이야기 듣고 개인적으로 아주 분개함을 느끼는데 사회 과장님 소관 업무 중 애로사항은 앞으로 그런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에게 건의 해 주시면 우리가 적소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도의원님이 가져오신 예산이라고 생색은 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배정은 적소하게 해서 "어느 도의원님이 가져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는 계십시오"하는 정도로 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 돈도 아니고. 그 돈이 아니라도 우리 사천시에 그 정도의 돈은 와 집니다. 왜? 다른 시군에는 경로당 지으라고 돈을 주는데 우리 사천시만 쏙 빼겠습니까? 참고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전부 발주하겠다고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교부 결정을 했는데 아까 교부 결정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부지를 매입할 부분도 있고 자기들 설계하는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한 동절기 공사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 일에 착수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뜩이나 업무가 많고 당해 연도에 관내 6개의 납골당을 추진하기 위해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새로이 장묘 문화를 개선하는데 유교적 전통이나 세세손손 내려오면서 장묘문화가 일본처럼 화장하는 것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이 가질 땅도 모자라는데 죽은 사람이 수백 수천년을 차지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납골당을 하는데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보조분이 50%면 너무 약하다, 거꾸로 이야기 한다면 요새 대한민국 사람 치고 보조 주는 사업에 귀를 뜨지 않고 눈을 뜨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보조가 70%이나 80%쯤 되면 사천시 전체 6개를 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 쩔쩔매는 형태로 갔을 것인가 하는 것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금년에는 6개인데 내년도에는 4개 들어 있어요. 이것을 개선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려는 시책사업이 어떻게 줄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족이나 종중 단위의 납골당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해 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한 사립 납골당 공원처럼 아주 멋지게 해서 많은 시민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난 후에도 본인도 문제지만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안치할 수 있는 사업을 과감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묻느냐? 우리 시장님이 다 압니까? 우리 시장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은 아닙니다. 밑에서 우리 고급 간부인 과장이 계획하고 뭔가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고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건의하거나 또는 멀지 않은 장래에 시행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면서 1999년도에 설치할 것이 6개소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4개소, 자체 사업 2개소 해서 6개소인데 당초 이것을 할 때는 사실상 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일 처음에 시행할 때는 전화, 방문을 해서 상당히 빨리 마칠 수 있겠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대상자를 선정해서 허가 기준에 의해서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 기준에 의해서 현장을 둘러 보니까 사실상 도로변에는 300m 떨어져야 하고, 20호 이상 집단 마을에서는 500m 이내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되고 두번째로 탈락되는 이유는 종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10명이면 10명의 형제가 있는 집안이 있다면 다 되었는데 어떤 한 분이 마지막에 "내가 어디에 묻어 보니까 그것 해 놓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 나는 못 하겠다." 이래서 마지막에 허가까지 다 내주고서는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묘지및 매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은 되었지만 의결 되지 않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과되어 나오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좀 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적어진 것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을 8건 신청했습니다. 금년도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체사업 2건을 별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시립 납골당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장장 있는 곳하고 이월동 부분에 여러 군데 또 백천골하고 여러 군데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화장장 있는 부분은 지형이 나중에 관광지가 되고 하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서 이홀동 쪽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협의해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쉬이 말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군데는 곤양에다가 설치하려고 국·공유지, 시유지가 있는 곳에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한 군데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아직까지 주민 여론을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민간인이 납골 공원식으로 개발하고자 국토 이용계획 변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와서 자문을 받아가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 삼소원이 있고 합심원이 있습니다. 또한 독거 노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시설에 못 들어가고 산재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려 사망자가 발생하고 해서 합심원에다가 200기 이상 안치할 수 있도록 중형 이상으로 납골당을 만드는데 현재 6평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0평이나 해서 200, 300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처럼 어떤 면에서 화려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납골당이라는 것 자체에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급 단계에서는 뭔가 현지에 가서 봤을 때 납득 할 수 있고, 늘 뇌리에 스치는 공동묘지를 연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납골당에 오니까 바로 공원 같은 느낌이 든다.'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도시락 싸들고 소풍겸 해서 성묘를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 하나를 제대로 추진 해 놓았다면 퇴직 이후에도 김과장 이름이 거기에 남을 것입니다. 유사한 것 하나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도시화 되면서 장례 문화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파트나 도시 단독 주택에 초상이 났을 때 이 3일장 기간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립으로 장례예식장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것을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잉태에서 이장까지 그 칸에 다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납골당 주변에 깨끗하게 만들어 그런 곳에서 장례를 지낼 수 있다면 우리 시민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개인이 그런 장례 예식장을 만들어서 한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개인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 되겠지만 우리 시가 정말 사회 복지 차원에서 만든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받아 들이십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화장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3명이 있다가 정규직은 1명은 퇴직 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 구당 화장하는데 우리 시 관내 어르신인 경우 1만 7,500원, 타지, 즉 주민 등록이 우리 시로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50%을 증액 시켜 2만 6,150원에 한 구당 화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장 운영비가 1년에 몇 천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립장례예식장을 만든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입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소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준공은 어제 했습니까?

6월, 금년도 6월 14일부터 했습니다.

제가 개원 안내장을 받기는 11월 30일날 개원한다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예.

개원 전에 운영비가 지급되어도 행정상 하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원 신고를 먼저 하고 개원식이 왜 늦어 졌느냐 하면 삼소원 수용 인원이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입소도 하지 않고 개원식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15명이 입소하면 개원식을 하자고 해서 입소를 6월 14일부터 해서 22명이 입소를 해서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1명은 퇴소를 하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예, 수용인원 20명을 6개월간 수용했지요?

예.

운영비가 3,1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정상적으로 50명 수용되면 저희들이 1억 3,000만원 내지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조서입니다.

예. 6-11페이지에 삼소원이 내일 개원한다고 했는데 도로 부지에 대해서 이 앞 추경에 도로 확장에 따른 예산 1억원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과장님은 돈만 주고 감시 감독도 안하고 관련 부서에서 자기들이 하겠지 하고 방치한 상태입니까? 삼소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는데 12월 중으로 준공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6-11페이지에는 내일 11시에 개원한다고 해놓고 돈은 그 쪽에 줬으면 감독할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돈을 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과 예산으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데 편입 부지 협의가 안되어서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 자금입니다.

삼소원에서 도로를 확장한다고 자금 배정은 과장님이 올린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쪽 예산에 올렸습니다.

삼소원이 운영되면 사회과와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이 개원식인데 건설과에서 한다고 팽개쳐 놓아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측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조서 부분이 되겠는데 합계란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불용액이 4억 5,800만원 나와 있는데 위에 계가 있지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뒷장에 있는 것은 불용액이 아닙니까? 뒷장은 불용액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두에 이목년 위원님이 계수에 대한 착오에 대해 지적 하셨습니다만 계수가 뒷장은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전장 합계입니다. 현장 불용액이 구료비 2ᄋ거 5,100만원을 배고라도 7억 7,143만 5,000원이 나옵니다. 어째서 전장은 계산하고 뒷장은 포함 하지 않았는지 검토는 해 보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저도 계산기로 대 본 것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총무과에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감사를 마쳐 주었는데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오늘 마쳐주고 서류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답변에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정보과장 천성봉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이수한입니다. 호적담당주사 문경열입니다. 병무담당주사 양동구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7-18페이지에 보면 1999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건당 200만원 이상인데 사실상은 보조금은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인데 상급 기관 즉 중앙 부처로 오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199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증신청 상반기 일제 정리에 보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일제 정비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다. 내용은 발급표 정리가 되겠는데 수치가 조금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상반기에 일제 정리한 실적은 4,385건에 6,795명이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수는 4,395건에 6,79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 기본 현황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현황은 위원 여러분께 여러 번 보고 드린 바 있어 변화된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시면 삼천포 청사에 도시민원담당이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었는데 건축 민원이 본청으로 기관 되면서 2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를 보시면 다기능사무기기 보유 현황입니다. PC인데 컴퓨터가 572대가 있는데 일반 업무용이 456대 있고, 행정전산망으로 주민 전산, 지적전산, 해서 행정전산망 91대, 교육용 25대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민원 업무의 접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월 31일 현재 총 63만 6,80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주민등록 민원, 그리고 지적 민원, 건축물 관리대장 등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1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원 후견인제 실시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 본청 담당주사 78명을 대상으로 민원인을 대상해서 불가사유 및 대안 제시를 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서 후견인을 지정하여 18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설문조사입니다. 이것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행정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보다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민원 처리입니다. 대상민원이 235종입니다. 총 처리건수가 6만 2,1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5우러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증이 일제 경신된다고 하여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읍·면·동사무소에 한번 씩 들러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 지문 입력을 위해서 9만 3,235명을 대상으로 8만 9,778명이 입력을 완료하여 96.3%가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에 한자 병기한다고 해서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자를 입력 하였습니다. 97.5%를 입력하였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대로 주민 등록 일제 정리가 있고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순회 수불이 있는데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순회 수불은 10회 3,550매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사실 경남에서 진해시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은 내년도 1월 이후에 발급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아 시민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구주민등록증은 수거 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업무가 지속되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 주민등록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7-21페이지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관내 호적을 전부 전산산화하는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총 336만 6,000건의 호적이 있는데 1999년도 계획했던 것은 200,000건입니다. 사천청사에 22명의 공공근로자와 관리자 1명을 두고 실업대책비 2억 800여 만원의 사업비 예산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호적부 전자복사와 한자 토달기 및 입력코드 작업을 100% 완료하였고, 호적 전산입력, 입력 자료 대사가 90%이상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전산입력 계획분 200,000건 중에 미입력분 11,183건은 4단계 공공근로 근무자 22명을 계속 투입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호적 전산화 작업은 일단 호적부를 복사해서 한자 토달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대사를 3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의 경우에 2000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7-12페이지 병무행정입니다. 지난 7월부터 병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병무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현역병 입영은 계획인원은 980명인데 603명에 대해서 통지 되고 그 중에 80%가 입영하였습니다. 징병검사는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병무지청에서 80년생을 대상으로 1,164명에 대해서 수검을 하였는데 수검은 1,132명으로 97.3%가 수검하였습니다. 미수검 32명은 지원입영 16명, 사망 4명, 출원병면 9명, 재감 1명, 행불이 2명입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960명 대상에 그 중에서 89.2%가 입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요원은 101명입니다. 수시로 복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의 행정, 생활, 산업분야에 대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여 지역 정보화를 조기에 실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시면 지역 정보화 촉진 협의회 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7월 달에 개최 하였습니다. 8월에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맨 먼저 사천시가 정보화에 관하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분석이 되면 향후 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안 시안을 작성해서 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 확정을 받고 시의원 위원님께 보고하는 순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연도 표기 문제 Y2K문제입니다. Y2K는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분하지 못해 기간 산정 및 날자 비교 등에 발생되는 오류로 인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1우러 달에 2000년 문제해결 추진 대책반을 구성해서 다기능사 부기기 2000년 문제 해결 추진을 위하여 보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워크스테이션 문제대상 O/S 업그레이드를 3우러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SUN Enterprise 450 1대를 Solaris 2.5를 Solaris 2.6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주정차 책임보험관리 프로그램을 4월 달에 변환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도 5월달에 변환 및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강우량 측정장비도 교체했고, 비정보시스템 분야도 음성 동보장치 ROM 및 복합 인증기 부품을 1차적으로 교체 할 것은 교체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외부 전문가도 참석해서 최종 점검을 받아 보자고 해서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최종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자체 평가 되었고 이를 최종 점검한 후 도출된 문제 해결 후 Y2K 문제 해결 자체 선언으로서 금주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15페이지,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 지역 주민 저소득층 자녀 전산 교육으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은 특히 주부를 대상으로 앞으로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 주부가 주역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 5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교육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전산 교육은 전산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1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11월 5일자 공문에 경남도가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장 우수한 도민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3개년간 40만명을 대상으로 2000년 15만명, 2001년 13만명, 2002년 12만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는 1만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 3,500명을 순차적으로 3년 동안에 걸쳐 1만명을 교육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으로 3,500명의 지역주민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능력평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정보화 능력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가 없으면 교육만으로 목적을 이루기가 힘들다고 해서 712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전산교육장과 사천여자정보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을 빌려 실시하였는데 필기를 포함한 총체적 능력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그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7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우선 정보통신관리로 5억 4,437만 8,000원이 있는데 3억 9,616만 6,000원이 지출되고, 1억 4,82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민원관리는 총 예산 2억 8,433만 6,000원에서 1억 841만 4,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1억 7,59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새주민등록증 제작 경비 5,64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당초에 올해 11월에 배포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로 이월되면서 이 예산도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화상자료 입력 보조 인건비 및 간식비로서 8,052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일시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자로 대체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절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2억 6,950만 1,000원 중에서 1억 6,669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8,593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여 배포가 늦어지면서 5,640만원이 내년 1월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 장비 보유현황 및 운용 실적입니다. 시민 정보과에서 고가 장비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전산기 TICOM III는 1997년 10월에 구입했습니다. 1억 3,14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주전산기로서 우리 지방 행정 정보시스템, 인사화상 관리시스템, 사회복지 관리시스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등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사천시 전산의 메인 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Enterprise 450은 전자문서 관리용 서브로서 1998년 3월에 구입하여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ltra Spare 1는 웹서브로서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1998년 3월에 구입하였습니다. Hart-8300은 전산자료 출력용으로 1998년 3월에 구입하여 각종 전산자료 출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7개의 고가 장비가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과에 대해서 시정질문하신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1999년 11월 4일 시정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로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 전자결제된 문서 건수는 35,406건이 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전자 결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행정 내부문서는 전자적 처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종이 문서를 유통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되겠다는 목표로서 2001년까지 1인 1PC 보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 180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부득불 추경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팩스 서브를 도입해서 외부에서 발송하는 종이 문서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컴퓨터 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산능력 향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9년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직을 제외한 공무원 712명을 대상으로 워드, 엑셀, 인터넷 정보검색 등 이론 및 실기 능력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 곧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평가라는 부분이 첨가됨으로써 전산능력 향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정보화 교육 계획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정보화 능력이 향상되면 전자결재시스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에게 노트북 구입 예산 50%를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트북 구입에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노트북 활용시 책상 위에 있는 데스크탑에 비해서 LAN 카드가 비싸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의 비용 등이 과다하게 지출 되어 관리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타시군에서 노트북 구입을 이야기를 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 있었습니다만 이런 이유로 선뜻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엘리트 과장님 답게 속시원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Y2K 문제는 과장님이 볼 때는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7-1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정보화 능력평가가 실시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712명이 응시 했는데 합격점이 60점 이상으로 합격자가 몇 명인지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공무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공개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몇 명 정도, 712명이 응시해서 60점 이상 받은 합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확실한 것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약 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앞으로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인데 60점은 만족한 점수는 아니거든요. 수능을 치더라도 60점이면 다들 걱정하는 점수입니다. 80점 이상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전 직원의 정보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100%가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전 직원이 정보화 되어 있다는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한자 성명을 전산 입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경비는 더 들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일제경신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믄등록증 카드식의 증을 만드는데 1,200원이 소요됩니다. 600원은 국가 사무로서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시군에서 600원 해서 50%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과 개인 신상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데이타가 한국조폐공사 메인 시스템 중앙센터에 입력됩니다. 그러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하게 되는데 국비는 한국조폐공사로 바로 가고 저희는 5,600만원은 입금하는 것으로 예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을 할 때 하고 한자를 넣을 때 별도로 예산을 더 들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200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한글만 입력하는 것이었는데 한자를 넣는 것은 새로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사진과 지문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개인 자료가 올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추가로 개인별, 세대별 카드표를 보고 입력하게 됩니다. 등록한 사람은 한자가 원래 사진과 지문에 있는 데이타로 가게 됩니다. 별도 경비는 없습니다. 단, 지금 못 하는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한자가 다양하게 필요한데 프로그램이 보완이 안되어서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내려온다고 받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그 계약은 각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조폐공사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했는데 거의 95%가 친절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 전체 민원을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까?

평가를 하는데 설목조사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평가 엽서를 비치하고 업무 처리를 하고 나가는 민원인을 상대로 배포해서 접수를 받고 하나는 민원접수대장을 보고 무작위로 추출해서 엽서를 배포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제가 묻는 싶은 것은 데이터가 과다하게 나오지 않았나 하고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 자신도 공무원을 잘 모릅니다. 실과나 민원실에 가면 어디에서 무얼 해야 할 지 몰라서 멀뚱멀뚱 보다가 누가 나를 알아보고 "아! 의원님 어찌 왔습니까??" 하면 그 때는 상황이 달라져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왔는데......" 하면 해 주는데 내가 볼 때는 친절 만족도 93%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조례 시간에 교육시킨 바도 있고 행정과에서 제2건국과 관련해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공무원의 친절도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득진의원께서 먼저 물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잘 하면 잘 할수록 좋고 그렇습니다. 스마일 운동이나 한국인의 예절이라든지 용모 단정한 몸가짐이라든지 허락하지 않는 패션을 중점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과에서 교육을, 예를 들어 한 달에 몇 번씩 1주일에 몇 번씩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전에는 민원실에서 전 직원들의 친절을 담당하였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2건국 운동이 추진되면서 총무과에서 친절 운동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가는 우리가 민원실이니까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사실 친절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강사도 초빙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실적은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과원이 모여 교육을 과장이 한다거나 다짐 대회를 한다거나 우리 시민에게 친절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을 한 실적이 없습니까?

저희 과 내부에서는 몇 번 실시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서비스 현장 같은 것을 스스로 되새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게 전체적으로 소위 인센티브제를 강력하게 실시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과장들이 관심이 없어서인지 올해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어느 과에서도 인센티브제를 거론하거나 관심을 갖는 과장이 없어요. 특히 일선 민원창구는 우리 시의 얼굴이고, 시장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래에 동의 업무가 시로 많이 이관됨으로써 동에서 일을 보던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는 본청에 와서 일을 보게 되는데 특히 내년, 후내년에는 집중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 불문 가리지 않고 누가 오던 찬바람 나지 않고 일을 봐 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강득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시의 공무원이 시의회 의원이 일 보러 가면 다른 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칸인데도 그 정도라면 우리 일반 시민들의 민원 서류 하나 발급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시청에서 한다니까 와서 어디 가서 물어 볼 수도 없고 우왕 좌왕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해야 할 젊은 과장이니까 좀 성의있게 열심히 해서 시민 정보과에 근무하는 과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시민의 얼굴로서의 행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기간 동안 이야기해 왔고 잘 시행 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원스톱민원인데 이 원스톱민원이 우리 시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잘 되느냐? 예를 들어 한 과, 두 과 정도가 관련된 것은 쉽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업상 한다거나 해서 좀 복잡한 원스톱민원이 실제 과장 자신이 판단할 때 멋지게 잘 되고 있고 단 시간 내 민원인이 원하는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시군에 민원실을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시청사가 한 곳에 집중되어, 따로 민원실에 건축이나 도시건설 또 농정과 농지전용 업무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청사가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그런 점을 구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천 청사 지적과에 또 삼천포 청사는 저희 과에서, 각 과에서 사업부서에서는 두 군데로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실 체제를 구현하기가 힘들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새청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부서가 건축민원 부서입니다. 창원 같은 곳에서는 건축민원부서라고 해서 따로 만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미흡하다고 자인했는데 내가 말하려 했던 것도 그것인데 지금 다른 시와는 달리 우리가 양쪽에 있으니까 우리 의원도 사실은 이 업무가 사천 청사에서 하는 것인지 삼천포 청사에서 하는 것인지 몰라 우왕좌왕 하거든요. 심지어는 사천까지 갔다가 삼천포에서 한다고 해서 내려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런 정도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관심있게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일을 봐서 기분좋게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7-5페이지 봐 주십시오. 병력자원이 작년에는 14,103명인데 5,046명으로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력자원 및 향토 예비군 편성 현황에 있는 병력자원이 1998년도에는 14,103명입니다. 이번에는 5,046명인데 약 7,000명이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동구 그 당시 병역자원은 예비군 자원, 병역 군인 모든 자원을 포함해서 집계한 사항이고 지금 이것은 7,485명은 병역에 동원되는 자원만 해당됩니다.

연령은 몇 세 이상입니까?

양동구 40세까지 동원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자체 예비군도 포함되고 지금은 예비군 자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분류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양동구 분류하는 것이 작년 기준에서 뺀 것 하고 올해 기준에서 뺀 것 하고.....

약 7,000여 명이 차이가 나는데 작년도에는 14,000여 명에서 금년에 5,046명으로 줄어질 때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라는 지침이 있느냐구요?

양동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7,000명이라는 병원 자원이 없어진다면.....

양동구 자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을 뺀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부대 현황에 작년에는 20개 중대가 있는데 4개 중대가 줄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동구 이것은 신수도 늑도 일반 중대 본부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표기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12페이지에 공익 요원이 101명인데 이들 중에는 고학력자도 있지요?

예.

그 분들이 양대 도서관에 저녁 시간에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는 개장 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 시간대를 연장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고학력자를 양대 도서관에 2명씩이라도 배치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하는 차원에서 복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지가 법규상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도서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방지 차원도 되고 실력 향상도 되니까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양심적으로 과장님이 우리 시의 인터넷 정보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력이라 알고 있는데 타시군은 인터넷과 정보망을 비교할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시의 점수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다른 시군에도 정보를 입수 했을 때 양심적으로 우리 시의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잘못된 것은 어떤 어떤 부분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타 시군에 비해서 뒤쳐진 부분도 있고 전자결재는 미리 서둘러 1998년 3월에 추진해서 훨씬 이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장비 면에서 도청이나 통영에는 1인 1PC가 추진 되었습니다. 후 내년까지 연기시켜서 점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게 부족한 예산때문인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면 더욱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총무 위원에게 로비를 해서라든지 다른 뜻의 로비는 아니고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도 앞서가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휴게실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설치하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 사천시가 시민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게끔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는 건의 같은 것은 할 의향이 없습니까?

기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 부서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실무 과장으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에게도 과장 이상으로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조속히 정보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겠다고 해 주시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시민정보과에 돌릴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면 우리 의원 간담회 시간이 있으니까 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월 달이나 12월 중에 공공요금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이렇게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수한 민원담당입니다. 7-10페이지 여기에 수수료가 받은 금액하고 보낸 금액하고 받은 것은 1,292만 4,000원이고,

그것은 팩스 민원이고 전체 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수한 한 달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 매일 세외 수입계 세무과로 송금시키기 때문에 총괄적인 금액이 안 나옵니다.

한번 쯤 챙겨봐 주십시오.

이수한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보화에 대해서 많이 거론 되었고 직원의 전산 시스템 전산방법도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점 미만일 때 60% 이내가 불합격 처리되면 그 사람들을 재교육 시킬 장소나 시설이 있는지? 없다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평가를 하면서 5일간 평가를 했는데 사천 정사에서 삼천포 청사에서 전 직원이 이동하더라도 25대의 PC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산해 보니까 적어도 업무 시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평가하려니까 1달 정도 소요 되더라구요. 그래서 사천 정보 여자고등학교에 사정을 해서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사천 청사 직원들이 이용했습니다만 이것도 수업을 방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건이 부족한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전산 교육장을 확장하려 해도 청사 운용측면에서 어렵고 사천 청사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천 청사에다가 교육장을 마련하려 해도 관리 측면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당장 3년 간에 1만명을 교육시켜야 하는데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 힘듭니다. 조금 노력해서 전산교육장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만일 과감한 계획을 세워서 결정할 성질이면 의회에서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명운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는 부친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진주 병원에 입원 시키러 가는 바람에 대신 권순옥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담당 최원태입니다. 청소담당주사 제정용입니다. 환경보호과 19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 현황 총계에 690이 되어 있는데 690이 아니고 688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가 133이 되어 있는데 13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 중에서 밑에서 둘째 줄에 시설비 지출액이 1억 6,580만원 되어 있는데 6,580만원이 맞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조사업 민간 이전 사업비가 77만원 되어 있는데 770만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푸른사천 가꾸기와 깨끗한 국토 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적극 전개와 공중질서 확립으로 선진 행락문화를 장착하고 자연보호 관련 민간단체 육성 및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월 1회 실시 해서 20,523명이 참가하고, 546톤을 수거 했습니다. 다음에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19,644명이 참가하여 58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서철 및 추석 맞이 주간을 운영하여 28,090명이 참가하여 205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개최 했는데 시 주관으로 한 것이 1999년 4월 30일 와룡산 일원에서 28개팀 8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읍·면·동 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동서동에서 했고 남양동에서도 했고 오늘은 사남면에서 했습니다. 내일은 정동면에서 자원 보호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행락지 위주의 정화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민간 단체의 자율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688개 업소가 되겠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2회 이상 위반 업소 및 민원다발업소 59개 업소에 대해서는 방지 시설 운영기술지원 및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 양일동안 대기·폐수 배출업소 388개 업체에 대해서 하반기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협회 및 환경 공무원을 교육원에 각 업체 환경관리인 131명에 대해서 위탁 교육을 시켰고, 환경 신문고를 활용해서 환경 신문고에 접수된 477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은 고발 조치하고, 19건은 시정 조치 하였으며, 19명에 대해서는 3,000원짜리 전화 카드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551개 업소 중에서 333개 업소를 지도 했고, 위반 사항으로서는 16개 업소인데 조업 정지 2개소, 개선 명령 6개소, 경고 5개소, 기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131개 업소 중에서 105개 업소를 했고, 위반업소는 1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경고조치가 7개 업소, 조치이행명령 1개 업소, 개선 명령이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이 되겠습니다. 12,000대 중에서 13,717대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이 71대로서 개선 명령이 67대, 사용정지 4대, 과태료 부과 41대분에 대한 56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태세 강화로서 수질오염사고 가상 방제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는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 생활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쓰레기 불법 투기와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현장 기동순찰 및 시민질서의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주1회 자체단속을 하고, 시·읍·면·동 합동으로 분기별로 1회씩 합동 단속을 실시 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123건에 대해서 1,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현장기동순찰 및 적체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중점지역으로 취약지 및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해서 쓰레기 민원 처리, 적제 쓰레기 수거 처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재활용품 집중수거 경진대회를 상반기에는 5월 달에 기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 달에 정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자들 32명을 매립장 2개소에 투입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총 78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했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과 입간판을 홍보물로 설치하고 아파트 주민 비디오 교육을 2회 실시 하였으며, 각종 홍보전단 2종 2만매를 제작하여 배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매주 1회씩 고정적으로 단속을 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지도·단속을 매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과 가산쓰레기 위생매립장, 송포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송포쓰레기 위생매립장은 1993년도에 완료되어 지금 폐수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침출수 및 주변 지하수 해수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지하수, 해수의 수질 검사는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1일 복토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각로 운영 관리요원 교육을 시키고, 쓰레기 매립장 보수 공사를 4건을 했습니다. 진입로 포장과 옹벽설치 및 침출수관 교체, 차수시설 설치를 1건 하였습니다. 송포 종료매립장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침출수 관리와 부지임차료를 올해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17농가에 2,400만원 추·하곡분으로 집행 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 사항으로는 각종 시설물이 매립지 위에 설치 되어 있어 지반 침하 현상 및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 하여 유지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사등 쓰레기 매립장 확장 공사에 따른 집단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며, 사용 종료 매립장의 사후 관리를 향후 20년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또 가산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폐쇄는 사등 쓰레기 매립장 확장 공사 사용개시와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1999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총 예산액이 17억 1,228만 7,000원인데 10월 31일 현재 6억 1,44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0억 9,786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20억 6,648만 8,000원인데 지출액은 14억 5,646만 1,000원을 지출하고 6억 1,002만 7,000원 남아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조서는 8-1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예상되는 시설공사 현황은 지금 사등 쓰레기 위생 매립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장은 없고 사등 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 공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999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지만 연기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20일날 1억 3,800만원을 향촌동 삼재마을 운영위원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보조했고 1999년 11월 8일날 1억 2,400만원을 사등동 양지마을 이주대책 추진위원회에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 공사는 1999년 2월 28일날 완공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999년 7월 31일자로 시공업자인 주식회사 롯데기공과 민간위탁 관리계약을 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중이거나 미착공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01,000㎡이고, 매립용량은 792,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7억 5,31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를 1997년 6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완료해서 공고를 1998년 10월 31일 해서 계약은 1998년 12월 31일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주 단지 조성 설계는 1999년 4월 3일날 완료해서 착공을 1999년 6월 7일날 착공해서 12월 3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양지마을 이주민과의 보상 협의 지연 및 기존 비위생 매립장 기초 터파기 부분의 침출수 처리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호안 매립 공사 및 사업장 침출수 처리는 민원 해결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 되고 있고 이주 단지의 완성 즉시 이주민 이주 독려 등으로 공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서는 문제점이 이주 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12월 3일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농업 용수로 박스가 당초 1.5, 1.5m에서 2.5, 2.1m로 확장 변경 됨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천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공사기간 향후 약 2개월간 연장시켜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와룡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이 2.4km이고,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하수관 관로매설이 2.4km이고, 총사업비는 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는 도로 확포장 1.16km를 하고 하수관 매설도 1.16km 해서 사업비 4억 4,500만원으로서 1998년 8월 10일날 착공해서 1999년 10월 2일날 기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도로 확·포장 1.25km와 하수관 관로매설 1.25km, 사업비 5억 4,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10월 12일날 되어서 공사발주 의뢰를 11월 13일날 해 놓았습니다. 1999년 12월 7일 입찰 예정으로 지금 공고 중에 있고, 부득이 사고이월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년차사업으로서 1.2km인데 사업비는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계획으로서 사업량이 459m와 사업비 1억 7,100만원으로서 1998년 12월 달에 착공해서 99년 4월 24일날 준공했습니다. 1999년도 계획은 하상정비 1.15km와 고수부지 조성과 오니준설, 경작지 하천 복원 24.118㎡로 사업비 4억 9,700만원으로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11월 29일, 오늘자로 용역이 되어 있고 본 사업은 당초 사천천과 삼천포천 2개소에 대해서 계획되고 추진되었는데 삼천포천은 정비가 불가해서 사천천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사업 승인이 5월말에 내려와서 사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11월 29일날 설계서를 납품 받아 입찰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해서 2000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간비 보상금은 금년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위생 매립 주변 식품공장 보상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등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식품공장이 2개소 있는데 공장 이주 대책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진성 물산과 세해 수산은 수산물 가공 업체로서 공사에 직접 편입 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직접 보상 대상에 해당 되지 않고 다만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파리, 악취, 그 다음에 소각로 가동으로 인한 연기 등으로 식품 공장의 영업이 불편 하다고 하여 공장의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 놓았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2개 업체를 보상 하였을 시 보상에 제외되는 인근업체가 4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이들도 보상을 요구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책으로서는 직접적으로 편입되는 지역부터 보상을 한 후 2000년도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여 대상 사업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고가장비 보유 현황 및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파쇄기인데 구입년도는 1995년도에 3,075만원으로 구입했고, 재활용품을 파쇄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주 1톤을 처리하고 있고, 사등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부자 스티로폴 감용기가 되겠습니다. 1996년 12월 달에 1,87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스티로폴 자원화로 압축을 시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월 5톤을 처리하고 있고 사등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 판독기를 1999년 2월 달에 1,699만 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자동차 매연 판독을 하고, 월 2회 자동차 매연 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연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1999년 3월 달에 1,980만원에 구입을 해서 자동차 매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자동차 매연 단속을 비디오로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석춘 의원으로부터 삼천포 화력발전소 공해 문제와 관련하여 대기 환경시행규칙 별표8의 비고 4호의 특례규정을 개정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황산가스의 배출 허용 기준을 낮추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99년 5월 11일 경상남도 지사가 환경부 장관에게 삼천포 화력발전소 시설에 대하여 배출 혀용 기준을 강화토록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 28일 환경부 장관에게 우리 시에서 재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답변이 왔는데 현재로서는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어렵고, 추후 검토하여 강화하겠다는 환경부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 화력발전소 공해 문제와 고나련하여 한국전력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보령, 영흥화력 등 39기에서는 탈황설비 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삼천포 화력발전소 탈황 시설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18일자로 우리 시에서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아황산 가스, 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이 우리 시 일원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창원시 소재 국제 종합 경영 연구원의 조사결과 등을 포함한 내용과 함께 탈황시설을 설치토록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건의 했습니다. 현재 유연탄은 0.35%이하 저유황탄을 확대 사용하고, 입지 여건에 맞는 탈황설비 시설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결과 1999년 8월 20일부터 2000년 5월 19일 9개월 간에 1억 8,59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치 타당성 기술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한국전력 기술진에서 맡아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오염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도의회 조사 특위 활동에 따른 대응과 시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대기 배출시설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도를 우리 시 PC에 연결하여 발전소의 배출 시설 오염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1,500만원에 구입하려고 1999년 11월 15일 서원 정공과 계약하여 설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상공회의소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하여 대기 오염도를 직접 관리하고 대기오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뚝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1년에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송이 가능하도록 화력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광역 쓰레기 매립장 공동 사용을 위한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 사용을 위하여 1995년도 8월 4일날 조정 위원회를 진주시 4명과 사천시 3명으로 구성하여 실무협의로 반입비와 반입량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으나 반입시기에 대하여는 진주시의 반대 및 무성의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 개최 및 공동사용 조속 이행을 위하여 사천 쓰레기를 1999년 6월 15일 반입하겠다는 계획을 진주시에 통보했는데 경남도의 중재방침 통보로 반입 계획이 유보되었고, 도의 직권 중재로 협정서 내용대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공동사용을 촉구 하였으며, 현재 양시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각 4명의 조정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2회에 걸쳐 협의 하였으며,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인 12월 7일날 진주시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에 관하여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기존 협정서를 토대로 사천시 쓰레기 반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반입을 재시도 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시 관내 곤양면 흥사마을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반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경상남도에서 양시의 입장을 정식 공문으로 11월 25일날 제출받았는데 협의가 안될 시에 도에서 12월 중에 직권 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 발생 쓰레기 처리에 대한 매립장 사용현황을 물었습니다. 우리 시는 사등 쓰레기 위생 매립장과 축동 가산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사등 쓰레기 위생매립장에는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가산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읍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등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199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포화 상태로 1999년 12월 30일 준공예정인 사등 쓰레기 위생 매립장 확장 공사 준공 시까지 복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동 가산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2000년 6월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순갑 의원님께서 1997년부터 1999년 현재 자동차분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97, 98, 1999년 총부과 금액이 9억 179만 2,000원이고, 징수가 7억 8,934만 8,000원으로 8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7년~1999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은 현재 88%이고 체납된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금 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미납자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자진 납부 안내문과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토록 하고, 도산, 부도, 사망, 무재산, 행불 등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무기관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도 종합 감사를 1999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 하였는데 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시공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의 방수공사 중 남·여 화장실 바닥 시멘트 액체 방수가 미시공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시공된 사업비 47만 6,000원은 지난 1999년 4월 9일날 회수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사천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설계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사천강 오염하천 정화 사업 설계 시 하상 퇴적토 및 고수부지 호박돌 쌓기 설계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으로서는 당초 호안공 508m을 655m로 사업 물량을 변경해서 75m를 증가시켜 정산처리 하였는데 하상정리에서는 490만 8,702원이 증가되고, 사토처리비는 아예 없애서 감이 1,166만 6,016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박돌 쌓기는 당초에 물량이 978㎡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인 돌쌓기 높이를 1.2m로 사업물량을 조정하여 정산처리 하였는데 167만 9,310원의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환경문제 자문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가 있고, 구성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환경관련 시책의 연구 및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을 위한 범시민 운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시의 환경 기능 설정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1999년 2월 9일날 삼천포 청사 상황실에서 푸른사천 21 행동계획안 검토와 사천시 환경선언문안을 검토하였고, 3월 12일날 삼천포 청사 상황실에서 푸른사천 21 행동계획안 결정과 사천시 환경선언문안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5일날 발전소 대기오염 측정망 이설위치 선정과 사등동 하수처리장 내 분뇨전처리시설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세 번을 운영했습니다.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 불용액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9억 4,376만 9,120원의 예산 중에서 8억 6,572만 6,1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7,804만 2,93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5억 1,527만 7,420원이고 집행이 104억 3,579만 4,220원으로 불용액이 7,948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불행히도 제가 악역을 맡게 되어 최과장님께 미안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서 소위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가 처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요?

예.

사등에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그 뒤에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들어 간 영향도 있겠지만 실제 사등매립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해도 가지 않고 저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꾀가 안나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중규모 소각장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매립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그 쪽으로는 사등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법에 대한 시설은 아닙니다. 법에 대한 그런 시설은 아니고 작은 시설 인데 쓰레기 매립장은 아직 2000년이 넘어가야 완공 되도록 되어 있고, 쓰레기 소각로 문제로 상당히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에 따라서 어차피 환경성 검토를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소각장은 소각장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소각장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지었어요?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소각장은 환경성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만 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이 짓기만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성 검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사등동에도 일부 했지요? 삽재마을에.

예.

결과적으로 상식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운영할 지 궁금합니다. 나는 촉구하고 싶은 것이 임시방편으로 그 때 그 때 땜질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30년을 사용하든 50년을 사용하든 그 규모는 시에서 계획하면 몇 십년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각장이 반경 2km 이내에 영향을 미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엄청난 비용을 동반하는 것도 되지만 문제는 여름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때 주민의 저항이 있다거나 실로 시민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나서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조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삽재마을 50여 호를 집단 이주를 시켜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단 이주를 시키면 좋은 방법이 되는데 그것은 직접 영향권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이주를 못 할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이주를 시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가옥이 50가옥 정도 되는데 이주시킬 땅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주는 시키지 말고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 외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판매대금 1년 총예산 중에서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도마다 적립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정면돌파를 하면서 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은데 쓰레기 봉투 팔아서 얼마하고 호당 300만원 주고 얼마 주고 하는 식으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마음 놓고 사용하려면 이주되어야 근본적인 치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환경보호과장 하면 얼마나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과장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 시의 고급 간부로서 이것 하나만은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신념과 소신이 있다면 내가 말한 것이 맞고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환경보호과에 임시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식품업체가 6개 있습니다. 그것도 이주시켜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주를 못 시킬 형편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시장이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담당 과장이 계획해서 의논하는 것인데 담당 과장의 확고한 자세와 생각이 들어 있어야 일이 되지 옆에서 누가 이러저러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이 나중에 안되서 급기야 밀려가게 되면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내가 예고하고 싶은 것은 한 두번이 아니고 앞으로 1년에 몇 번씩 그런 사연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이야기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말만 해서는 안되겠기에 종합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TV에,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정확히 27일 전에도 나온 것인데 전국의 쓰레기 소각장에 음식물 반입이 많이 되어 소각장 운영에 굉장한 애로가 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 보고에 보니까 그 내용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분리수거 방식을 개선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는 돈을 좀 더 들이자. 무슨 이야기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사용하는 것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가축 사료를 쓰고, 하나는 퇴비화 하는데 그것을 수거하는데 지금의 방법을 개선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들이는 방법으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갈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 방향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설사 수거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소각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더 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묻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쉬운 예로 삯꾼을 들여서 수거하자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삯꾼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 시의 비용이 지출되는데 따라서 예를 든다면 만원 들여서 삯꾼을 들여 수거를 한다면 소각장에 가서 태우지 않고 하는 것을 따지면 몇 만원이 득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득이 되는 쪽에 수거해서 비료나 가축 사료로 쓸 수 있도록 처방을 해 주고 소각장에 쓰레기가 가지 않는다면 소각장에 보조 연료를 때지 않는 등 해서 굉장한 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거 하는데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좋은 말씀인데 분리수거 관계를 오래 전부터 계몽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는 것이 음식점 같은 곳에서는 수거해 가는 곳이 있고, 또 남양에서 수거해서 자기들이 사료를 만들어 쓰고 하는데 가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가정이 제일 문제인데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전단을 뿌리고 해도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우리 소각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40% 정도되고, 그 외에는 재활용품과 일반 폐기물인데 몇 일 때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물을 빼서 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물을 빼지 않고 그냥 담아 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각을 하려면 물을 전부 말려야 하거던요. 말려서 소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각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빼 오느냐 분리를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비해서 어떤 쪽으로 해야 할지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아이디어를 준비 중에 있는데 생각해보면 방법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선자의 경우는 자체가 가축사료로 하거나 퇴비화하면 자원화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득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수거해서 태우는데 그 물이 40% 까지 간다면 그 것을 태우는데 제 재료만으로는 안타거든요. 그렇다면 보조연료를 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만 악순환 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 해서 우리 시의 특수 시책으로라도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따른 것으로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소각장에 침출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까?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강석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도 그 쪽 지역을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당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그런 공해 업소로 인해서 당해 보고 살아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자다가도 깨고, 심지어 냄새가 심하게 날 때는 개까지 짖습니다. 그런 동네에 살아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은 이주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절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가 되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거기 공장이 6개 있지요?

예.

삽재마을 50여호의 이주대책 계획을 돈이 얼마가 든다는 것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의 높이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되고 안 되고 그것은 놔 두고 일단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4페이지를 보면 위원회는 환경문제 자문위원회 하나만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

사천시가 푸른사천21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저희 이 연수 받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자연경관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2개 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이 되어 졌는지 묻고 싶고, 위촉이 되었다면 운용한 실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연보존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이 앞에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 위촉도 되지 않는 상태이고 다음에 푸른사천21 관계는 1998년도 작년에 완료 되었습니다. 올해는 운용한 게 없고 작년에 운용해서 확정해서 책까지 만들어서 다 되었는데 올해는 운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푸른사천21 추진위원회는 활용이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책이 발간됨과 동시에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지요?

근거는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연경관 심의위원회하고 푸른 사천21 추진 위원회하고, 하나는 없애겠다는 것이지요?

예. 푸른사천21 추진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용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자연보존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을 위촉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관계인데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사실 양여금 교부가 8월 6일 교부된 것으로 보고 되었거든요.

예.

설계납품은 11월 29일날 되겠다고 했는데 8월 6일날 양여금 교부가 결정 되었다면 좀 과감하게 추진해서 금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연초에 와서 보니까 5월 달에 환경부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그 동안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말에 일단 공사가 시공되어야 하는데 명시 이월시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지요?

예.

만약에 경작인들이 내년이라도 경작하겠다고 하면 보상이 어려워집니다.

보상문제는 금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보상 문제는 마무리 짓겠다는 것입니까?

예. 보상은 금년에 마무리 지속, 공사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랬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나 보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공사 착공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해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환경 보호과는 혐오시설과 3D 업종을 겸하면서 쾌적한 환경으로 보전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청소관리에 대해서 파생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를 위해 일했던 환경미화원 중에서 명퇴되어 나간 사람이건 자퇴해서 나간 사람이건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환경미화원 말씀이십니까?

예.

다 했는데요? 그것은 신청하라고 해서 즉시 하고 있습니다.

즉시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몇 년 전에 퇴직한 사람이 퇴직금을 금년에 받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담당이 이야기해 보세요.

제정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입니다. 1998년 1999년 상반기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원래 줄 때는 근로기준법이하를 못 주게 되어 있고 예산 지침상은 최우선해서 주어야 하는데 계산을 하기를 1.5배를 주고 있습니다. 1.5배를 주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아직 안 준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엊그제 좀 애매해서 저희들이 진주 노동부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고 처리 할 계획입니다.

퇴직금 문제가, 이런 사람이 사천시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 불찰로 해서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1년여 동안 부당하게 시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퇴직금은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 놓았던 적립금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퇴직금을 안 주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퇴지금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위원이 했는데 소각장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몇일 전부터 소각장을 가동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각장이 민간 위탁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8월달입니다.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 1억 3,700만원입니다. 올해 8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계약금액이 1억 3,700만원입니다.

애당초 민간위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반 운영비는 제외하고 인건비만,

놀아도 주어야 합니까?

업무보고 8-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매연 판독기와 매연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운용했다고 하셨는데 실적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8-21페이지에 보면 축동 가산쓰레기장이 2006년으로 마감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진주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반입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되면 우선 삼천포로 하든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 현황파악까지는 다 해 보았습니다. 그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아싸 이야기가 쓰레기 소각장이 반경 2km 이내라고 했지요?

예.

양지마을인지, 삽재마을인지 54세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보상을 줘야 한다고 할 때 하이면도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아닌 밤 중에 홍두깨 맞는다고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 까지 우리가 덮어 쓸 수도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화력발전소 바로 밑인데 화력발전소에서 한 것을 "너희 때문이니까 돈 내놓아라" 했을 때 엄청나게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면 사람들은 보상에 대해서는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쪽에서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들고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방면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아까 롯데 기공에서 위탁 경영을 했다고 하는데 또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쓰레기 매립장 공사나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반대가 없습니다.

54세대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자기들에게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하게 해서 했는데 주민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이익만 찾으려 하지 우리가 한 환경영향평가는 생각지도 않을 것이라구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각서를 받을 때 전부 협의해서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 결과가 해당 없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구요. 그런 것을 공증을 받아서 대처할 의사는 없는지?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겠습니다.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다음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할 때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8-10페이지를 보면 보조사업 부문에서 14억 6,000만원이 보조를 받아 사업 4억 5,900만원 쓰고 10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조사업 시설비 말입니까?

예.

그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서 와룡 진입로 확·포장사업하고 그 다음에 오염하천 사천강 정화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지출할 것입니까?

금년에 지출이 안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켜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사회과 보고를 받을 때도 새마을 가족이나 바르게 살기 회원에게는 국고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자연보호라든가 환경이 완전히 우리 시민이나 국민에게 친화적으로 따라 다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연보호 위원들이 우리 시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사기 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 보호 지도 위원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아서 그 관계를 지시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요구 했는데 명예 지도위원으로 각 읍·면·동별로 환경 감시원으로 각1명씩 해서 일용 인부임조로 지급하도록 예산을 요구 했더니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시행하는 공공 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과에다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시원이나 공공근로 인원을 통해서 환경을 감시한다는 뜻에서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순수 자연보호 위원이 읍면에 가면 단체를 조성해서 매월 행사처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풀보조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은 오늘 사남면처럼 전체적인 자연 보호 지도위원회 주관으로 자연 정화 활동을 하는데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항목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원되고 하는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친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 보호 위원들에게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무엇인가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매년 시장에게 답답한 소리 해서 조금씩 얻는 것 보다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동광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사업이 잘 안된다고 봉투값을 인상시켜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일단 분석은 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곳보다 약하긴 합니다. 자기들이 요구해서 당장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고 자룔르 확보해서 분석은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봐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인상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최과장 개인사업이라면 할만한 사업입니까? 영 수지가 안 맞는 것입니까?

사업이 되지 않는데 그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니까 그 사업이 된다고 보느냐, 안 된다고 보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동지역에 10대입니다.

전부 합해서 몇 대입니까?

읍면 합해서 17대입니다.

청소차 17대를 현재 있는 기사하고 모두 끼워서 그 기사를 우리 시에서 주는 급료를 다 주도록 해서 민간에게 이양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 지역을 다해야 하는데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위탁 관계도 한번 해 보려고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군의 자료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읍·면만 위탁 관리 하는 곳이 있고 우리처럼 동에만 일부 위탁해서 하는 곳이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연구를 좀 해 보았습니까?

예. 자료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다면 할 사람이 없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연구를 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비싸게 계산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해서는 아마도 될 만한 업은 아닐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뺀 자료도 있습니다만 우리 기사 봉급이 많은 사람은 연봉이 3,000만원대이고, 1, 2호봉도 1,500만원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를 사는데 드는 돈은 물론이지만 감가삼각비라든지 기사 인건비, 연료비, 보험료, 기타 이렇게 한다면 그 청소라는 업무 내에 있는 차와 인건비가 엄청난 액수거던요. 혹시 아십니까?

다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워낙 업무가 복잡하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민간 위탁 합시다. 우리가 이게 사천시 주식회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천시 주식회사인데 우리 다 도급 받아 일하는 사람들이 날일 하듯이 해서 벌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벌이를 해야 하는데 소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중에 그런 것이라도 절약한다면 따라서 그 자립도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간부가 되어 후일에도 업적을 하나 남기도록, 정책적인 건의지만 이거 다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업체 만들어 경쟁시키면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판단해서 모자란다면 수용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돗물 먹고 모자라면 수도값 올리면 되듯이 이것도 우리 수용가 측에서 돈을 더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 하든 어디가 하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구! 그 청소차량 기사하고 그 사람들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그렇게 이야기 할 것도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런데 그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다면 이유를 건 사람이 약간 많긴 많아도 밀어 내니까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집에 가서는 욕을 하고 하더라도 직급별로 밀어내니까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인데 이것 한번 꼭 민간 위탁 하는데 한꺼번에 하지 말고 장난 삼아 조금 더 해봐서 되면 내년, 후내년에 늘려가는 것으로 해서 신년도에는 그렇게 한 번 안 해 보시겠습니까?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모가 좀 작더라도 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시작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송포농공단지 내에 있는 식품회사 거성에서 무단 폐수배출을 해서 난리가 났지요?

예.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난 23일입니다. 23일날 연락을 받고 나갔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두개 붙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오수관으로 흘러 보냈으면 공동 처리장으로 갈 것인 것인데 우수관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당초에 찌꺼기가 묻어 있었든지 거기에다가 넣어 놓았든지 자기들 생각에는 잘못 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적게 들었을 것으로 보고 우수관으로 빼냈는데 바다로 흘러가서 주민들의 소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해산을 시켜 놓고 그날 저녁에 회사 대표자하고 뒷날 만나자고 해서 업주하고 만났습니다. 뒷날이 아니구나. 뒷날은 우리 시하고 업자하고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날 대표자하고 남양동사무소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한번 봐 달라." 는 식으로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힘 닿는 데까지 해 주겠다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에 채취를 해서 보니까 자기들에게 피해가 왔으니까 아주머니들이 "이래서는 안된다. 사장을 데리고 오라." 해서 저녁에 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사장을 불러내고, 아주머니들은 보내고, 8시에 회사에서 주민 대표12-13명 정도 되었습니다. 만나서 최종 이야기 된 것이 사장이 그 공장 사정을 설명하고, "무조건 잘못했다, 공장 사정이 어려운데 한번 봐 달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 그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고 갚겠다." 고 사정을 하고 주민들하고 의논되기를 "우리가 추잡스럽게 이것 들춰서 공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다가 돈 달라고 해봐야 돈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만 추잡스러워지고 하니까 깨끗하게 봐 주자. 대신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마라. 한번만 더하면 너희 공장은 문 닫는다."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예 보상금도 받지 않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장이 시에 일 보러와서 사무실에 들렀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12월 1일날 어민총회를 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주머니들이 일부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좀 시켜 달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폐수를 기관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선에서 이야기 합시다. 우수관 모르고 오수관 모를 것입니까? 주민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것은 벨블르 잘못 틀었다고 하는데 벨브를 잘못 틀었는데 우수가 오수관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고, 오수가 우수관으로 나갔다는 소리도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장치 자체가. 그렇다면 그 업체만 그렇겠느냐?, 다른 업체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도3호선 선형 변경 관계로 해서 농공단지 끝에 가서 오·폐수 처리장에 들어 갔거던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자기들이 하고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내가 의원들이 미안해 할까봐 말을 안하고 나왔는데 가만히 있다가 의원들이 비치니까 몇 사람이 나와서 우물쭈물 하는데 "왜 기계를 안 돌리느냐" 하니까 기계가 고장났다고 합디다.

공동 관리장이요?

예. 우리 의원 몇 명이 관리장에 들어갔어요. 현지에서 봤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그 농공단지 내에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처리소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안 돌리고 있는데 보니까 위에 딱 가라앉아 있는 것이 하루 이틀 안 돌린 것도 아니고 엉망이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느낌을 아주 강렬하게 받았어요. 거기서 중촌, 송천, 선전 해서 3개 마을 150-160호가 1종 공동어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옛날 우리 말로 하면 그 동네가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들어갔다 하면 돈 2-3만원 건져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오·폐수가 들어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랄 사실이예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 보고 뭔가 한번 이야기 해야 되겠다, 개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엊그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부녀 회원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 집에 호미를 들고 몰려와서 그 따위로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난리였어요. 내가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는 했지만 나 자신도 이해가 잘 안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든지 뭔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후에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합시다.

예, 그날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공장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와룡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도로 확장하고 상하수도관 매설이 연차 사업으로 되어서 내년 10월 경에 준공할 것으로 압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은 건축이나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재산권 제약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수관이 없기 때문에 묶여 있었지만 내년 12월에 준공되면 하수도관을 통해서 나쁜 것은 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 요청할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

생각은 못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