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만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처리결과 보고를 할 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무과 22건, 문화공보과 13건, 민원여권과 2건 등 총 37건의 지적사항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32건, 추진중인 것이 5건입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그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위원님께서 통의 합리적 조정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현재 통장 자원봉사제가 90%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장운영에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의 합리적인 조정문제는 좀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영화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인사를 순환근무를 해서 불평해소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앞으로 정기적인 인사를 통해서 구.동 순환근무 및 유능한 직원 발탁인사를 개혁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하여 직원들의 불평불만을 최소화 시키고, 앞으로 직원들의 고충상담창구를 활성화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장영화위원님께서 동행정차량 추가 지원 건의를 하셨습니다. 양재1동은 지역이 넓어서 동행정차량 1대를 추가로 배정해 주실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동사무소 차량의 정수배정은 인구 3만 이상 1개동에 1대 보유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기존 운행중인 행정차량은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2000년에 대체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인력진단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상용, 일용, 일반행정직, 기능직 등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방만한 인력을 관리하였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인력진단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2차 구조조정과 21세기를 대비하여 인력진단으로 2개과를 금년도에 폐지하였습니다. 또 팀 특성에 맞추어 재배치 하는 등 조직과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허명화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향후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조직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허명화위원님께서 새마을이동 도서관 차량 예산부적정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공무원 전보기한을 준수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장인사는 행정, 지역여건, 특수성 등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인사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기준에 맞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통장수당 전액삭감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통.반장 자원봉사제는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서도 법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 전면 시행하는 통.반장 자원봉사제도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통장들의 90% 이상이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면 시행에 문제가 없어서 수당을 단계적 축소하거나 통의 세대를 조정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전기전자 등 자문위원회 설치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직원 중에는 강전, 약전, 전자기기 등에 대한 상식이 없는 상태로서 구청사 전기실 증설, 교환기 교체 등 공사시 하청업체의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초래되므로 전기전자등 자문기구 설치가 요망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구청사 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기구는 없습니다만, 구 자문위원회중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어 건축, 토목, 기계 등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직원은 기사, 기능사 등 전문분야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설관리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형기기의 구매, 공사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구매,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자문위원회 설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양재동 민원분소 명칭을 재정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재1동 민원분소는 35억이나 투자되어 규모가 커서 분소로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에 따라서 출장소 등 새로운 이름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현재 사용할 수 없어서 민원분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으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할 때는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님께서 IMF를 맞이하여 '98년 일용인부를 '97년 대비 8%정도 절감 시킨데 대하여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시면서 좀더 과감히 추진한다면 20% 이상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생산성을 고려한 노동강도와 연계하여 인력능률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98년 1월과 2월에 자체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1차 구조조정시 활용하였습니다. 상용직은 '98년말 276명에서 '99년도 10월 현재 246명으로 12% 감축하였고, '98년도 조직개편전 기준 30% 감축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용직은 '98년말 108명에 '99년 10월 현재 81명으로 25% 감축하였으며 향후 불필요한 인원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천승수위원님께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폐지를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서초구는 6∼70년대 농경시대에 발생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지속하고 있으며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등 '96년부터 '98년도에 3억 8,2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서 각 동사무소 등 책 대여점이 많이 생겨서 독서에 성의가 있다면 수요자가 만족할 만큼 공급자가 있으므로 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에 투자되는 비용을 각 동사무소에 책을 구입하여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초구 이동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초구지부에 위탁운영을 하였으나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위탁운영을 해지하고 구에서 직영함으로써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로 그 대신 다양한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에 현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인사이동시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고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이동배치시키고 동사무소에 기술직이 필요한 곳에는 꼭 배치하라는 그러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정기적인 인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인능력을 참작하여 인력을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무자의 이동 배치 및 동사무소 기술직 배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사를 적극 극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권금택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 진작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던 식단 운영지원비가 삭감 편성되어 직원 사기가 저하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98년도에는 동사무소 직원 식당 운영을 위해 18개동에 동별로 매월 90만원씩 지원해서 직원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보조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99년도에는 체납시세 등 시책업무추진시 특근자에게 매식비를 지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금택위원님께서 통장의 무보수 자원봉사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장을 무보수로 자원봉사제도화 하겠다는 구청장의 시책은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동사무소는 행정업무수행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재 지급액의 절반이라도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통장 자원봉사제에 따라 당장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함에 따라서 동사무소 업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통반장 자원봉사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권금택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사용을 적정하게 하도록 지도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동 업무추진비는 동발전을 위해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토록 함에 있어 동지역발전 활성화 및 구정, 동정홍보를 위한 통.반장회의 개최, 서초어린이토요학교 운영과 각종 간담회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 제경비로 동별 평균 25만원씩 집행한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 회계담당교육을 '98년도 12월 18일 1차로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직원 상설교육장에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권금택위원님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명예행정관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명예행정관 제도는 현재 각 부서에서 간담회를 위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정에 대한 홍보의 기능과 구행정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행정관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구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구청사에 공간이 부족하여 공원녹지과 등이 구민회관, 보건소 건물로 분산하였는데 구청사에 직능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서초구내 양재1동 민원분소 등 건물 완공시 이주시키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에 구청사나 구민회관에 입주한 직능단체를 가능하면 신축한 양재1동 민원분소나 기타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서 현재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만 우선 이전 조치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명예행정관 조직 근거는 무엇인가,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명예행정관 제도는 '85년 2월 1일 강남구에서 자체 운영 중인 사례를 서울특별시장의 강남구 순시때 시민시정 참여 수범사례로 보고되어서 그후 1985년 4월 16일 서울시 방침으로 수용해서 전구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는 각 구에서 자체여건에 적합하도록 운영방법을 다양화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최정규위원님께서 서초4동 동청사 부실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초4동 동청사는 건립후 5년이 안되어 균열이 발생하는 등 날림공사로 보수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바 정당한 공사비를 주면서 부실공사가 되는 이유와 그 대책, 그리고 그 당시 감리자, 담당 부서 관계자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초4동 청사는 동절기 공사를 시행한 관계로 다소 부실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이 많이 지나서 당시의 담당자를 조치하기는 현재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감리는 건축과에서 감독하여서 별도 조치할 수 없는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모든 영선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호혁위원님께서 현재 각 동의 통이 지번별 등 순서가 없이 되어 있으며 1개통이 2∼3개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 동의 통위치가 일정한 순서없이 조직되어 있는 이유는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통의 규모에 따라 분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통의 위치에 순서가 없게 된 것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으로 서울시 전체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보급되면 통을 기준으로 한 지역구분개념이 점차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주민 불편해소 여부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2개반으로 구성된 통은 8개가 있으나 재건축이나 아파트 구조상 또는 내곡동과 같이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적은 반의 통이 있습니다. 또 이호혁위원님께서 각 동 식당 운영보조비 삭감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일간신문 구독부수 감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간신문 구독료에 관하여 국장급 이상이 9,000원으로 9종, 자료실 10종 등인데 다른 국과 교환해서 보는 등 IMF시대에 종류를 줄여서 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99년도 일간신문 구독은 국장실은 3∼4종으로 감축하였고, 행정자료실은 구독을 중지하는 등 일간신문 구독부수 감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어려운 경제여건상 문화행사비 감축 개선요구를 지적 하셨습니다. '97년도의 문화행사비는 2억 3,400여만원으로 서초음악회 1억 3,680만원, 서초문화제 8,080만원이고 '98년에는 서초문화제를 하지 않아서 총 행사비용 9,907만원으로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나 '97년 서초문화제중 기념음악회도 있는데 매주 금요음악회를 하는데 많은 행사비를 들여가면서 또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99년도에는 선거기간이 없어서 '97년이나 '98년보다 금요음악회를 10회 정도 많은 47회를 개최해서 진행 중이고, 금년도에도 서초문화제는 별도 개최하지 않고 예산을 절약해서 '97년보다 1억여원을 절약한 '98년 수준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통반장용 신문구독료 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서초지역신문과 대한매일신문 구독료가 '97년 경우 3억 610만 4,000원이며 그중 대한매일이 월 2,010만 4,000원, 연간 2억 4,124만 8,000원인데 통반장에게 배달되는 매일신문은 매일 배달되지 못하고 있어 오랫동안 반상회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며 각종 홍보물, 일간지를 모두 보다 보니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바 있는데 IMF시대를 맞이해서 개선을 요구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통반장 자원봉사제 시행과 계도지 구독 예산절약의 일환으로 대한매일 구독대상의 범위를 통장 100%, 반장 50%에서 '99년도에는 통장만으로 배부대상을 축소하였으며 일부 반장에게 배부되는 지역신문의 구독도 전면 중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도서관건립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국립도서관이 종전에는 자료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자료만 보고 나오는 체계로 바뀌었고, 국기원 건물도 위험판정을 받아 문을 닫고 보니 청소년이 마땅히 갈 곳이 없으며, 사설독서실은 월별로 돈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시험기간 중에 더욱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배동 새우촌공원 내에 청소년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결정해서 좋은 장소에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방배동 산44번지 방배근린공원 부지내에 건립예정인 서초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의 관련 정책회의와 서초구 건설기술심의회 개최,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반상회를 통한 공사 홍보 등을 거쳐 사전에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진입로 협소로 인한 강력한 공사반대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97년 10월 구 간부와 구의원님들 현장조사단을 구성,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추진 제반사항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건립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건립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재수렴하는 방안과, 타 부지 선정 등의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후 조속히 확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내년도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 지역에 도서실 내지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구정홍보시 의회소식 동시홍보를 요구하셨습니다. 반상회회보, 서초구소식지 등 구청에서 발간되는 홍보물에 의회소식도 자료를 제출 받아서 성심성의껏 게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반상회보로 제작되고 있는 서초구소식은 구정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정보를 게재해 나가는 구민 종합정보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과 유관기관소식 그리고 구의정활동까지 구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꼭 접해야 할 소식은 빠짐없이 게재해서 서초구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소식지는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구정홍보와 유익한 생활정보지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히 구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발간시에는 의회소식을 매월 게재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독서실 추진에 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초구보에 의한 의견수렴시 신속한 발간 배포를 허명화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보는 적정시기에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신속한 발간 및 배포를 하여야 하며 의견 수렴기간이 지난후 입수하였을 때에는 구보 게재의 의미가 없어지며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된다고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보발간 배포시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발간기간 및 배포에 사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발간 배포때는 의견수렴 기간이 경과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배의 각종 체육대회, 음악회 등은 전시성 사업으로 홍보효과는 있으나 실질적인 주민 건강과 체력단련 등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전시성, 선심성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배 동호인 정기대항전은 구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동호인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의 계기로 마련코자 추진되는 종목별 정기대항전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추진할 때에 경비가 최소화되도록 해서 더욱 내실있고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97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중 보상금 2,010만 4,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해서 관내 통반장 서울신문 12월분 구독료로 지급함은 지양되어야 할 예산집행 자세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시 예상치 못한 '97년 문화유산의 해 관련 문화행사의 증가로 행사추진비용을 기 편성예산의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함에 따라서 연말에 구독료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신문구독후 집행하는 채무적인 성격의 경비로 집행잔액이 많은 보상금에서 전용하여서 집행한 것입니다. '98년도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며, 앞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부적정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과도한 구정홍보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공보행정의 초점은 행정의 홍보를 하기 보다는 주민이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여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정보를 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자화자찬으로 과도한 홍보를 하여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와 손실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홍보행정 방향은 구의 정책이나 사업을 매체별 특성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홍보사항은 구보나 신문을 통해서 고시, 공고 등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행정에 있어서 예산이나 행정력 등이 효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보도분석을 통해서 내실있게 개선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면서 저희들이 매주 보도분석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최정규위원님께서 홍보용 현수막 과다게첨 방지 및 전광판 이용확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종 행사용 현수막을 과다하게 게첨해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전광판, 서초구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시정할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9년도 금요음악회 홍보용 현수막 제작예산을 당초 930만원의 91%인 850만원을 축소 조정하여 80만원만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홍보활동은 일간신문, 지역신문, 전광홍보판 및 서초구소식지를 적극 활용하여서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박홍달위원님께서 방배로 입구 전광판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수교 로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은 민간업체 전광판이 없는 방배동지역 주민들에 각종 구정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홍보매체이며, 또한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홍보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사평로상에 가장 홍보효과가 큰 장소를 조사 후에 이전방안 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김창기위원님께서 방배3동 산44번지의 임야를 27억원에 구입해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의 철저를 지적하시면서 능력있는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며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은 병무청에서 복무분야별 인원계획에 의거 배정하기 때문에 능력있는 공익요원만을 배정 받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배정 받은 공익근무요원을 능력이나 전공, 성격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우리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정규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의 합리적 수급으로 예산을 절감하라고 지적하시면서 공익근무요원을 업무량과 비교해서 병무청에서 합리적으로 배정 받아야 하나 너무 많은 인력을 받아서 예산의 낭비와 각층 복도를 점유하거나 일과시간중 농구를 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적정한 인력을 배정 받도록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년도 배정계획 인원을 병무청에 통보해서 당해연도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아 현 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인원 축소계획에 의거 점차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청의 구조조정으로 업무량이 늘고 있어 각 과에서는 부족한 공익요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448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85명이 감축된 363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박홍달위원님께서 동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전무한 바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동사무소 자체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및 외부기관 교육을 통하여 직무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기회가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정보습득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구 자체 상설교육장을 '99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총 12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직무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자질 향상과 주민감동 행정을 위하여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성실히 처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지적사항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행정관리국소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후 일정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현재 앉은 좌석대로 1차적인 기회를 주고 그래도 발언이 없으면 다음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순으로 위원장이 봤을 때 우측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때 준비하셨다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자원봉사제에 90% 이상이 호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하고, 현재 통장들의 참여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기에는 통장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협조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책을 많이 비치해서 도서관 비슷하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러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공공근로자 운영실태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 현재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주민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체육시설 ...

권금택위원님, 혼자 다 하시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

간단하게 몇 가지 ...

세 건씩만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반포구립체육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확인하셨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어떻게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비인기 운동에 대해서는 청산을 하고 인기 있는 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체육관을 가보면 식당운영은 방만하게 운영하고 헬스클럽 같은 것은 극히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여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로 통장자원봉사가 90%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들의 참여의지가 미약하다는 말씀도 같이 해 주셨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계속 집행할 것인지 여부 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원봉사 제도가 90% 호응을 얻었다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각 통장들로부터 승낙을 90% 받아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그 당시 90% 호응을 했던 분들도 그대로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동안 많은 숫자가 교체되어서 최근에는 운영실태를 확실하게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좀더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을 해서 90% 이상의 호응도가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을 계속 집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까지는 새마을지회 소속으로 해서 이동도서관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인수를 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차량 2대로 하고 있는데 또 인원도 우리 구청 직원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서는 이동도서관이 필요없다는 쪽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동도서관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 달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세를 봐 가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운영실태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생활복지국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은 10개동에 4개 종목으로 해서 연 인원 5만여명에 대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어느 종목은 인원이 적은 것이 있고 해서 2000년부터는 적은 인원은 통폐합을 하고 가급적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 생활체육센터는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거기에서 모든 운영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따로 권금택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화친절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에 대해서 누누이 전화친절도 뿐만 아니라 대민행정의 친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민원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100% 만족을 할 만큼 친절사항이 안되는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에 대한 교육실시로 좀더 밝은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 대답 다 나왔습니까?

다 나왔어요.

최정규위원님 ...

위원 최정규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통장 회의참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파악해 보니까 반포 모 동 같은 경우는 67%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 서무한테 확인해 본 결과 30명중에서 열 두 서명밖에 안 나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 이상, 67%가 나왔는지 밝혀 주시고, 최소한 통장한테 최소한 회의참석 수당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원봉사라고 하는 체제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통장님들이 그전부터 구청에서 받는 예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가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 회의참석 수당은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제가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의회에 의회협력계장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지금 몇 개월째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내지 의회간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근 1년여 동안 공석으로 놔 둔다는 것은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태까지 임명을 안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서초구청에는 자료에 의하면 4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47개 위원회 중에서 25개는 그런대로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교환이라든지 조율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머지 22개는 임명만 해 놓고 여태까지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 예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열리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존속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 세 가지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통장자원봉사때 회의시에 30%만 출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60% 출석한다고 그렇게 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총무과에 의회협력계장이 장기간 공석인데 이렇게 1년여 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질책을 하셨습니다. 사실 의회협력계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협력계장을 저희들이 조속히 충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지금은 최정규위원님께서 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장제도가 없어지고 전부 업무담당주사로 돼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장자리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사도 가운데 앉게 하고 업무담당주사인데 저희들이 결원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의회협력팀장을 발령을 내지 못했는데 그 대신 결원이 된 팀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국장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업무처리하는데는 최정규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말 가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승진요인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바로 팀장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문제도 이것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30명중에서 10명만 참석하는 회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7%도 넘는 회의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전체가 30% 미만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통장자원봉사제도를 시행한 후에 통장의 회의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통장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적어도 참석수당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1회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반영을 했으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개 위원회가 25개만 현재 운영되고 있고 22개는 구성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기획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다 나왔어요?

답변은 다 나왔는데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제가 30%라고 한 것은 일률적으로 30%가 아니고 모동 같은 경우는 3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전체적으로 18개 동중에서 통장회의에 몇 %가 참석하나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근사치가 되나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통장님들한테 회의참석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얼마까지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회의참석할 경우에 월1회로 계산해서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장회의 참석률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정규위원님 다 나왔어요?

예.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직원이 비리에 휘말려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에 복직을 시키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복직이 늦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개최현황을 볼 것 같으면 1998년에는 1만 1,000명이 참가했고 예산집행액은 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99년도 9월 현재는 8,600명이 참가가 되어 있고 2,000만원이 예산집행 되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과다한 예산편성일 뿐만 아니라 구청직원과 동사무소에서 동원되어 과다한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98년도에 보게 되면 민원여권과에서는 근무수당 지급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99년도에는 9월 현재 1,200만원이나 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업무가 방대해서, 업무가 과다해서 이렇게 근무수당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직원 비리혐의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누구를 지칭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어서 지금 자료를 갖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아카데미 관계는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

민원여권과장 안충엽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민원여권과에서는 야근이 사실상 없었는데 '98년말부터 금년도까지는 계속 호적전산화사업으로 인해서 호적계 직원이 1일 평균 한 5∼6명씩 계속 야근을 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적정한 인사관리와 배치에 대해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동에서는 17명 정원에 행정직 1명, 토목직 1명, 세무직 1명이 없고, 현재 14명에서 1명이 출산휴가를 가고 해서 일을 못 하겠다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협력계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장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협력담당주사가 공석이 오래 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행사를 우리 의원들이 주민보다 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그리고 구청행사에서 당연히 구청장 축사가 있으면 의장 축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고 의장이 내빈으로 취급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의회나 집행부는 어디까지나 똑같은 대열에서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두 기관간의 파워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도외시 당하고 있고 밀어내는 모습이 역력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중요도를 인식 못하고 서초구소식지발간조례 심의시에 분명히 구두로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뒷면에 아주 적은 분량으로 아주 성의없이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의회에 대해서 좋은 처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사무소를 보면 정원 대 현원비율이 마이너스 4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이 1명 내지 4명까지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동에서는 청원경찰이 사표를 냈고,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결원이 5명씩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조속하게 이번에 신규발령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해 주려고 2∼3일 안에 보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협력팀장이 없어서 구청행사를 모르고 있다는 ...

총무과장님! 의회 의전행사 문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좀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 앞으로는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와 동등한 그런 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행사때마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또는 어떤 의도적으로 의회에 알리지 않는다거나 또 의장님을 초청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어떤 의도도 우리 구청에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초청하는 것이나 전달 과정에서 아마 실무자끼리 잘못되거나 그런 일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의 본뜻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그런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의회협력팀장이 충원이 되면 앞으로 제가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초구소식지에 우리 의회 동정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1면이나 2면에 지금 게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뒤쪽에, 뒷면에 상당히 뒤진 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앞에 한 네 면 정도는 소위 섹션이라고 해서 요새 건강하고 소위 도서로 게재된 기사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어떤 우리 서초구소식지의 본란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집에 가정에 배달이 되면서 그것은 별도로 떼어서 거기서 어떤 책자를 만들거나 별도로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문에 끼워 있는 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보시기 때문에 상당히 뒷면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를 않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 소식지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회동정란을 어느 면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편집하시는 사람들 이분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예의 숙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나 구소식지나 결국 우리 집행부의 본뜻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민방위 과태료 부과와 체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민방위 과태료 부과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20%선에서 이렇게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참 생계가 곤란하여 거주가 불분명한 이런 분들이 대개 민방위 과태료의 부과를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고발 건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서 정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민방위 과태료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감해 주어서 고발까지 안 하고 그냥 했으면 좋은데 좀 지나친 행정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8년도에도 인력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인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지금 과감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로인부로 대체해도 될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를 채용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데, 작업을 시키는 데가 많은데 이것을 좀 더 행정관리국에서는 검토를 각 국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얼마든지 취로인부로 대체시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로 쓰는지? 또 꼭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공원녹지과 같은 데에서는 상용인부를 썼다가 '99년도에는 상용인부를 안 쓰고 일용인부를 인원을 배로 올려서 늘렸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총무과에서는 각 국.과별로 일용과 상용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줄일 것은 빨리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98년도에 스기나미구에 직원을 아마 파견 근무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98년도에 스기나미에 파견근무를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득이 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 총무과장 ...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부과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은 교육훈련불참자는 20만원하고, 주민등록말소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30만원을 부과를 하는데 금년 '98년도부터 '99년도 상반기까지 교육불참자가 총 21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주민등록말소자를 제외한 167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중에 29건에 600만원 징수를 하고 나머지 138만원은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저조원인이 대다수 주민등록지에 거주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생계가 곤란한 자이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고, 또 행불 주소불명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서 걷으려고 전부 징수조치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으로 생계가 현재 곤란하다고 그래서 법상으로 이 사람들은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납독려를 해서 전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를 취로인부로 대체를 시키는 방안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상용인부에 대해서도 3개년 계획으로 30% 이렇게 인원을 축소를 하려고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용인부도 한 81명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에 맞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기나미하고 구간 교류 파견근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내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다음 우리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총무과장님께 바로 답변을 한 번 듣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와 구민회관 부지가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1988년부터 재정 지방자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었고, '95년도에 단체장까지 주민 손으로 뽑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는데 지방자치 시행 전에 우리 구청사는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이관해 가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아직까지 소유권을 못 넘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무수한 재산관리는 물론 재무과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청사하고 구청사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다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 국장과 과장이 여러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 그때는 관심이 있다가 사람이 바뀌니까 잊어버립니다. 우리 재산 우리가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구청사, 구민회관 토지, 그 다음에 또 동청사 중에서 아직도 소유권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지금 그것을 그 동안에 '99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 구의 소유로 이관해 오는, 소유권이전해 오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그렇다면 결국은 그 동안에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 100%라는 허울좋은 그런 사탕발림의 선전만 하고 결국은 놀았지 않느냐? 우리 땅값을 진짜로 주어야 된다면 빚이 엄청나게 많은 구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100%라는 이런 하나의 앞에 선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담당 국.과장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그 동안에 '99년도에 들어와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조치한 그런 노력을 한 실적과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해서 오늘 답변서에 그 조치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조치사항에 보면 아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방배동 구립독서실 문제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이 구립독서실을 짓기 위해서 27억원을 주고 땅을 사고, 또 그것을 우리 구가 거기다가 구립독서실을 지으려니까 방배근린공원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돈을 들여서 수립한 것입니다. 위에까지 올라가서 승인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구립독서실로 짓도록 해서 또 구립독서실을 설계를 하고, '97년 중에는 발주를 해서 입찰까지 받다가 중간에 일부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졸속하게 집행을 보류한 사실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의 답변사항에 보면 일부 반대한 사람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99년도에 공청회는 몇 번 했고 간담회는 몇 번 했고, 또 반대하는 주민이 있었다면 왜, 반대이유가 과연 타당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을 조사했는지? 또한 찬성하는 절대 다수의 주민은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하고 그리고 구민회관 부지가 서울특별시 소유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 소유 땅을 '88년도에 재정지방자치를 할 당시에 25평 이하는 구 소유주로 하고 나머지는 시 소유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25평 이하는 전부 구 소유주로 환원, 구에서 이렇게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사 부지나 구민회관 부지를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소유권이전을 해 가라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한 번 내용을 지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것은 하나하나 연원을 따져서 서면화해서 위원님께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는 없습니까?

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수용하십니까?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서초구립 도서관 건립계획은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그것을 땅을 사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제반 절차를 추진하다가 현재 그 업무 자체가 유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지 도서관건립은 애당초에 처음에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서 건설을 추진해야 된다고 분명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현장조사를 우리 구 간부들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현재 그 자체가 유보되어 있고 그 뒤에 간담회나 그런 것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건립계획은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타장소나 아니면 현재 지적하신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추진하다가 왜 금년도에 와서 재검토하느냐고 여러 가지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현재 한 번 결정되어서 공사가 착공되면 다시 수정하거나 번복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건립문제는 앞으로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겠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한 다음에 전면 재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2, 3분만 주십시오.

정웅섭위원님 ...

지금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적을 했지요? 우리 구유재산을 총괄담당하는 재무과장, 구청사나 동청사나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총무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이 무수히 바뀌었어요. 현재 행정관리국장이 구청사에 대한 내력을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서초 밖에 나가서 물어봐요, 우리 서초구가 재정자립도가 100%이고 돈이 많은 구라고 와전 되어서 선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IMF 터지고 나서 뒤통수 맞고 지금 현재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당하고 작년도에는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특별회계 30억을 빌려서 급여를 주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방자치를 시행하기 전에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라는 대울타리 안에서 서울시 안에 행정 구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분가시키면서 동청사나 구를 전부 이관하는 조치를 했어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아까 25평 그런 말을 하면 안됩니다. 종로구라든지 다른 구는 전부 청사를 다 이관했는데 우리 구에는 그당시 공무원들이 적당히 태만해서 이전조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땅을 못 찾는 그런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바뀌니까 시의회 구성되고 나서 서초구청에 돈 많은 데 땅 값내놔라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이 사무인수 인계가 되어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우리 구로 이전해 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들이 여러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내 앞으로 된 것을 아들 앞으로 사전에 상속을 안했다 하더라도 구두로 이것은 네 것이고, 다 배정을 했으면 법적조치 전에 아들이 분가되어 나가면 당연히 몫으로 갈라주는 것이 우리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에서 25개구가 분구 되었을 때 그 재산을 갈라준다면 현재 깔고 앉아 있는 자리는 주어야 합니다. 서초구 땅이, 구민 땅이 서울시만 됩니까? 우리 1년에 3,000억의 돈을 걷어서 서울시에 갖다 주고 그 돈을 못사는 구가 다 쓰고 있는데 말이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러면 10여년 가까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느냐, 달라는 투쟁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실적을 보자는 것이고,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국.과장들이 현황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자리 이동되고 나면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지금 파악해 봐야 합니다" 이 답변이 또 나올 것이다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립독서실 문제는 문화공보과장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토지를 사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근린공원 기본조성계획을 상부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입안계획을 승인받아서 공고를 하고 방배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아까 자꾸 구립도서실이라고 하는데 구립도서실 없어졌어요. 도서관은 없어지고 독서실에 대한 설계를 발주해서 근린공원조성 돈 주고 한 것입니다. 공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립독서실 돈을 주고 설계를 발주해서 납품받아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봐서 입찰공고를 해서 독서실건립이 입찰이 되고 전기라든지 부수적인 것은 입찰이 안된 상태에서 허위보고한 것이 있어요. 이 당시 분명히 김재근 동장 본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방배동만 해도 3만 인구가 살고 있고 방배본동 그 쪽 권역이 10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진입로에 있는 몇 가구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체의 반대로 해석을 하고 보류할 때 본위원도 있는데 저한테도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몇 사람이 반대하니까 골치 아프구나 그러면 그 정도의 예측 못하고 돈을 계속비 80 몇 억을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실행예산을 10억 얼마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 대한 돈을 지출하고 독서실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고 재무과에 입찰공고까지 했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졸속으로 해 놓고 나서 다음에 가서 공청회, 간담회를 해서 재검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하기가, 저도 공직에 한 20년 근무한 공직자였는데 얼마나 근무하기 편합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얼마나 편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차라리 처음에 안 했더라면 그런 노력의 시간도 안 버리고 방배근린공원에 대한 그 돈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독서실에 대한 설계비 필요 없지요. 설계도도 현재 문화공보과 함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알았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 행정을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잘 한다고 박수를 보내 주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과장이 바뀌니까 차일피일 할 것이 아니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고 확실히 해서 주민한테 매듭을 지어 주어야지 시간만 흐르면 된다, 끝난 다음에는 몇 년전 일입니까, 지금 안됩니다. 그런 것으로 용두사미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서초문화원하고 청소년회관은 구청장이 민선단체장에 당선되었을 때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95년부터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에는 기획팀을 구성해서 일괄성 있게 문화행사를 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든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여태껏 미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원도 그렇고 특히 청소년회관은 200억 가까이 해서 청소년회관 건립을 잘 짓겠다고까지 몇 년 동안 선전하고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뼈 있게 반성하셔서 과거에 세웠던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아까 박찬선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인력 순환보직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순환보직보다는 전문성 21세기에는 정보화 전문화 또 분업화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순환보직보다는 전문직을 육성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구청에도 그렇고 서울시를 통틀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복지관을 담당할 사람이 없고, 문화원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문화공보과에서 그 문화원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행정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저는 그것을 항상 느낀게 우리 구청 직원도 복지관을 지으면 복지관도 나가서 할 수 있고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환보직보다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답변은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듣고 그때그때 구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따라서 기분에 맞춰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순환보직 시킬 과가 있고, 또 아니면 전문성을 키워야 할 과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하고 순환보직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두어서 답변을 하신다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소위 인사문제에 관해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인사문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소위 전문성과 또 그런 부조리문제, 이런 문제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3년 이상 된 공무원들 107명을 아까 박찬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위 전문성이 야기되지 않는 전문성이 필요치 않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순환전보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천승수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전문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문성도 사실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전산계장도 아주 전문가를 외부에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부분도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차 우리가 문호도 개방하고, 외부전문가를 우리가 영입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그렇게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도 다시 전문가도 키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할 때에 한면만 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천승수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무시한 그런 발언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또 크게 전문성이 필요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분위기쇄신이라던가 이런 것을 위해서 순환전보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앞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간에도 의견이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간에도 상충되는 면이 있고 구 공무원간에도 상충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느냐? 우리 서초구에서는 정책을 어떤 사업을 결정할 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업이 도서관이 추진되다가 돈만 집행되고 또 취소되고 또 보류되고 모든 사업이 취소되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이것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의 행정관리국 사업결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소식지발행에 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광고비를 받아서 하면 충당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조례가 필요하고 그 광고비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그렇지 못 합니다. 지금 '99년도에도 부수가 '98년도에도 부수가 들락날락합니다. 왜 이렇게 부수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9만 7,000부 하다가 14만부 하다가 또 10만부 하다가 만약에 적게 하다가 적게 했을 적에는 어떤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14만부로 찍었는지? 그러면서 광고수입은 미수납액이 아직도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935만원이라는 돈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 규칙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제7조 광고게재를 위한 인쇄의뢰가 종료되었거나 대체광고주를 구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입니다. 광고주들에게 당신네들은 우리가 필요로 할 적에는 우리는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해제해 달라고 했을 적에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 구청장한테 권한을 너무 위임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규칙 자체에다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장영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데 말씀하셨더니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의원을 동의원으로 보고 있는지, 구의원으로 보고 있는지?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각 동에 있다고 해서 동의원입니까, 구의원입니까? 구청장이면 구 전체를 전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 행사만 그 동의 의원한테 전화하지 전체 우리 예산은 서초구의 예산을 우리가 전체 다 심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에 있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난 뒤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착공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동네의 동의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의원 불러서 무슨 비용이 많이 나갑니까? 동청사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난 뒤에는 개관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른 동 의원들은 나중에 결과는 업무보고를 보고 난 뒤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 어떻게 그것이 투명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의원들한테도 행정이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체 주민들한테 그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예로 지금 금년도의 업무보고서에는 굉장히 작성이 성의가 부족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서 본위원이 몇 년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는 추경때 듣고, 그 다음에 연말에 듣습니다. 그 동안에 1,400여명의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난 업무보고를 우리는 듣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소상하게 해야 됩니다. 전부 간략하게 자료로 대비합니다, 자료도 그날 주고 난 뒤에 자료로 갈음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집에 가서 다시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좀 더 작성이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준비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집행한 것이 명확하게, 소상하게 나와야 됩니다. '98년도, '99년도에는 이런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만큼 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 집행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업무보고에 소상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다시 요청 안 하면 업무보고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업무보고서가 소상하게 성의있는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무분장표도 그러니까 피감사기관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난해 감사했던 보고서만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은 물론 업무보고에 소상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의, 그 국의 사무분장표가 소상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국에서 집행한 세입.세출현계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면현안 및 이렇게 '99년도에 사업을 해 보고 나니까 이런 일은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미결되는 사업이 무엇이다라고 감사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담당 국에서 의회에 건의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업무별로 아까 박찬선위원님께서 3년 이상된 사람이 107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업무별 담당공무원의 재직기간조서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좀 더 보완해서 실질적으로는 의회나 구청은 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를 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민들한테 만이라도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구보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너무 과다하다고 하니까 뭐 주민들에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권리는 조례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보는 의원들한테만 제출하지 주민들한테는 하나도 안 갑니다. 구보에 날 그 정보는 서초구소식에 실질적으로 다 게재되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데 그것은 하나도 주민들한테 안 가고 서초구소식에는 뭐 일간 지역신문에 게재해야 될 전부 그런 기사입니다. 이것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규칙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정책과정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소위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되나 그 과정을 좀 설명하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책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예산사업이 있겠고요,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다 아시면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사업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어느 정책을 결정 해서 이 정책은 중간관리자가 할 수도 있고, 기관장이 어떤 구상을 해서 또 지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실무자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전부 다 무슨 기관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각자 중지를 모으고 해서 일단 발의를 하면 이것을 가지고 국장회의라던가 이런데서 좋은 정책이라고 되면 예산사업인가 비예산사업인가 보아서 예산사항 같으면 예산을 전년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익년도에 바로 사업이 집행이 되고요. 그런 예산사업은 그렇게 됩니다. 비예산사업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까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구청장한테 방침을 받아서 또 필요하면 유관기관한테 협조도 받고, 또 필요하면 대학교수라던가 또 그런 어떤 외부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서 그래서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책이 우리 구청이 아닌 시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이 어떤 한군데서만 발의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로에 의해서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방에도 가끔 대학교수들이 옵니다마는 대학교수들이 아, 서초구청에서 이런 것을 좀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어떤 외부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꼭 행정관리국장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부구청장도 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얘기도 하고, 또 다른 국장도 얘기도 하고, 또 과장한테 얘기하면 이런 중지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서초구소식지문제는 발행부수문제는 이 관계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구의원인가, 동의원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선출은 동단위로 되었지만 일단 선출이 되셨으면 이것은 구의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현관에도 보면 서초구청, 서초구의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도 동 표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구의원님 자격으로 앉아 계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종 행사때 동 단위행사만 어떤 예산을 편성 후에도 잘 돼 가는지 전혀 통보가 없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기회에 우리 의회에 또 사무국도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도 저희가 같은 국장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또 필요하면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 총무과에 와서 사전에 능동적으로 알 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저희들이 설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의회사무국에서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일정이라던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또 구 의회사무국에도 요청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필요하시다면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소식지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법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한 번 정해 놓고 그것이 영원불멸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항시 어떤 불합리한 점들은 개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서초구소식지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이 하시라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개정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오, 감사에 대한 준비도 ...

다음 소식지문제 문화공보과장이 ...

감사에 대한 준비도 저희들이 부실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아까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소식지는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1회 발행에 8면이 발행됩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의회소식을 4면에다가 넣었다가 11월달에는 다시 5면으로 기사의 연속성 때문에 부득이 5면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어떤 누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이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면수를 결정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지면을 최대한 앞면으로 당길 수 있으면 그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소식지에 의회소식란이 적은 이유는 현재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온 안을 저희가 수정없이 그대로 제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사무국 앞으로 연락을 해서 현재 의회소식이 1면이 되든, 많이 되든 그 가감없이 한 것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의회소식이 올라올 수 있도록, 또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소식지에서 발생하는 광고료는 아까 박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에 있는 별표에 나와 있는 그 안을 그대로 적용했고 또 타 구의 예에 모든 상업광고를 예를 해서 그래서 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9년도 현재 우리가 광고료 미회수액은 4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광고료를 자기가 계약을 해서 현재 돈을 내지 않은 미납액으로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금년 내에 완전히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광고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체납이 없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게재할 때 저희가 한 달에 약 500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광고유치에 적극 힘을 써서 현재 우리 구 예산보다는 광고료수입으로 서초구소식지가 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발행부수가 사유가 여러 가지 처음에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9만 5,000부가 됐다가 10만부가 됐다가 14만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 9만 5,000부에서 10만부로 발행한 것은 우리 동 가구당 수로 해서 발행했었고 현재 9월달부터는 14만부, 우리 구의 관할 세대수가 13만 약 한 9,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4만부를 10월부터는 계속 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서초구소식지가 한 세대라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현재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개정 그 문제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여기 제7조 계약의 해지 같은 문제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서초구의 모든 정책이나 사업을 비예산사업과 예산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전부 누가 얘기하는 것 들어보고 난뒤에 몇몇 사람이 결정해서 그대로 추진하다가 안되면 사업변경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일반행정에 사무관리규정에 제2장의 2에 정책실명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총무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본지 오래 되어서 내용을 좀 ...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서초구의 1년의 예산이 1,000억 넘게 쓰는데 예산사업, 비사업예산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행정관리규정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딱 나와있어요.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사고이월되고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느 것은 의견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는 것도 하나의 변명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모든 정책자료집에서 무엇인가 사업이 결정되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후임자가 정책결정과정을 서류만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연계가 되어야 돼요, 연계가 안되니까 전임자 가버리면 책임없이 와서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되고 있어요. 이것 하나 뿌리 못 박았다면 서초구청은 문제되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께서 이것을 모르신다니 저는 천만 뜻밖입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근거도 없이 여기 서초구의 정책은 누가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이 산에 가보고 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좋다 또 하다가 안되면 취소, 지금 문화원 말씀하시는데 문화원도 옛날에 구민회관 뒤에 지으려다가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에요. 어느 분이 또 얘기하면 진행한다, 이것 문제가 있다구요. 깊이 있게 이 과정은 공청회가 확실하게 들어와 있어야 해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 정책의 좋고 나쁜 것도 전문인이 판단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이런 절차과정이 아직도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매년 사업이 예산사업이 취소되고 변경되고 불용되고 사고이월되고, 서초구청 청사위에 지난번에 추경예산이 흡연실 짓겠다고 예산 1억 2,000만원 편성해 준 것 지금 여기 답변에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12월달에 하겠다, 기다리고 있어요? 12월달까지. 그러면서도 인원은 적다고 그러고, 목요아카데미도 3시부터 하는 것 계속 위원님들 누차 지적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직원들 안 가도록 공공연하게 방송을 해요. "직원업무에 방해 없으면 구민회관으로 가라" 업무에 방해가 무엇입니까? 주민이 오면 가서 불러옵니까? 민원이 오면 그 공무원 불러 올거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일단은 구직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겠는가 그것이 가장 기준시각이 되어야 해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좀더 책임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여러 가지 점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목요아카데미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전화만 하면 회의 갔답니다. 동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계속 회의에요.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러면서도 정작 의회하고 대화는 없어요. 이렇게 정식 회의 아니면 대화가 언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견해를 밝혀 주세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책 잘 들었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처음에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때 처음에 아이디어를 받고 하는 정책을 수렴하는 단계에서 외부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들한테 의견 듣는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정책결정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 결정과정은 국장회의도 통하고 어떤 별도의 회의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외부전문가들이 정책결정하는데 참여하거나 보편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드린 데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면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좌지우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해명을 해 드리고, 정책실명제라는 것도 어느 중앙부처는 특별 그렇습니다만, 정책을 결정하는 또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령을 위반하거나 하는 것은 감사를 받고 책임을 지는데 소위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한 공무원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정책실명제 제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게 실명제에 관한 방침이 있거나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저희들 같이 따라주어야지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 두 사람 얘기로 바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구의원님도 혹시 어떤 자리에서 전화 또는 구청장님이나 다른 분한테 구행정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면 바로 입안이 되어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명예행정관제도도 그렇고 다양한 분들이 어떤 의견제시가 있을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골목에 이것은 일방통행제를 하면 좋겠다, 주민들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통전문가들 현장에 내보내서 조사해서 또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의 책임은 우리 구청에서 지는 것이고, 구청에서 당연히 마지막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쯤해서 위원장한테 다른 위원회에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인데 우리 동에 나가 보면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민원인을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용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는 직원들이 출근해서 대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댈 수가 없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반영을 보게 되면 일시인부임 반영에서 소위 일용인부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통제를 하는 인원은 81명 일용인부는 280일을 초과할 수 없지요. 하게 되면 2만 2,680일인데 현재 2000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게 되면 무려 2만 8,968일이 반영되어서 5,388명이 초과된 1억 4,714만 6,000원을 초과반영 했어요. 이것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원용인지 직원용인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주차장이 어떤 규정상 이것은 민원인용이고 이것은 직원용이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 공무원들은 당연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우선 주민한테 양보하고 또 그런 것이 당연한 우리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의 주차장이 크게 비좁다면 우리 직원들이 가능한 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민원을 보러오시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우리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차를 시켜놓고 또 저녁에 퇴근하면 그 주차장관리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온종일 세워놓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은 한 시간 주차해 놓고 가고 하루에 열 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직원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당연하게 주차장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양보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각 동사무소에 조사를 별도로 해서 이것이 협소한 그런 데는 주민들한테 양보하고 직원들은 장애자라든가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지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8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면 별도로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기획재정국 감사가 있으면 그때 ...

제가 물어본 것은 인원에 대한 통제는 행정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통제하는 인원외에 기획재정국에서 더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그냥 놔두냐 아니면 통제된 외에 했기 때문에 잘못된 문제냐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81명을 전부 총원으로 해서 관장하고 앞으로 이 인원도 점차적으로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81명을 초과해서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예산서에 감편성이 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일이다, 이것이죠?

그 내용을 건건이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통제를 하는 행정관리국에서 81명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81명을 초과해서 반영했으면 잘못된 것이죠, 81명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81명을 현재 인원을 갖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정원의 개념은 예산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이것이 부적정하면 컷트를 해 주시면 되고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썼어도 단기간 쓰는 한 20일이나 이렇게 쓰는 인부는 그때 그때 사업부서하고 또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81명이라는 것은 280일 정도 쓰는 일용인부를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예산과하고 내용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타 위원회에서 저한테 접수된 문제 동사무소 주차장문제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했으니까 그대로 시정되는 것이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권금택위원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서초아카데미나 각종 행사를 보면 통장이나 주민 각 단체별로 인원동원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 인원동원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단체가 여럿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단체에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불우이웃돕기 등 구청의 궂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부녀회에서나 바르게살기에서는 각 동에서 농산물 팔아주기운동해서 농촌과 도시간에 직거래장터를 부녀회 동네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장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협의회나 부녀회라든지 농산물을 가져오면 주민한테 유대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판매를 해서 수익금으로 그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그 행위자체를 중지하고 보조금을 더 늘려서 지원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동사무소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원이 많이 줄어서 일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점심때 가서 보면 급식비 관계가 너무 적어서 점심을 먹는데 너무 부실한 것을 볼 때 본위원이 딱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금을 처우개선 차원해서 조금 늘릴 생각이 없으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금요음악회와 목요아카데미에 강제적으로 주민을 동원하거나 직원을 동원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금요음악회는 지난번에 211회째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금요음악회에 주민들을 한 번도 동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동장이나 이런 분한테 별도로 알아보셔도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금요음악회는 확대 간부회의때 자료만 줍니다. 이번 금요음악회에는 어느 예술단체가 와서 무슨 공연을 한다, 그것도 제가 동장와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간단하게 하고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난번 금요음악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장 한 분만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장이 안온다고 해서 다음에 어떤 저희들이 질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안합니다. 그래서 금요음악회는 이미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음악회는 제 생각은 다만 열 분이 오시더라도 스무 분이 오시더라도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분만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어떤 오케스트라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떤 오케스트라 때는 적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주민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음악을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요음악회는 전혀 저희들이 그 인원 동원이나 주민 동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목요아카데미 문제는 아마 이것은 제가 관장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금요음악회보다 더 심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그런 어떤 대학교수라던가 전문가가 오시면 참 청중이 많고 또 그렇지 않고 그럴 때는 다소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적을 때, 주민들이 많이 안 오실 때는 저희들이 구내방송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특별히 바쁘지 않은 직원들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교양이라고 보고 하나의 교육적인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나 교육 보낼 때 전부 다 근무시간 내에 일주일이고 뭐 전부 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직원들은 와서 이런 교양강좌를 들어도 좋다는 것을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단체에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좀 올리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저희들한테 격려의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강제적으로 또 어떤 판매도 하고 아마 가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관계 부서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때에는 전문적인 소위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참여하지 않고 도농간에 직거래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 사기진작에 관해서 질의하시면서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급식비가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점심을 부실하게 먹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동직원 여기 간담회할 때 직접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이 간담회를 주재하셨습니다마는 그때의 화제가 바로 점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직원들이 여기 와서는 다른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심이 참 먹을 만하다, 훌륭하다, 이런 직원들 전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저도 몇 번 가서 점심을 먹어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우리 구내식당에 못지 않은 그런 아주 단촐한 가족적인 분위기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동직원들 사기진작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어떤 급식비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고요 참고적으로 동직원들이 가장 지금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승진문제입니다. 자기들은 동사무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보다 승진이 늦지 않느냐, 어떻게 불리하지 않느냐 뭐 그런 직원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20일전인가 저희들이 이번에 승진심사를 해서 한 68명을 승진시켰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구 직원이 34명 50%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34명 50% 그렇게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승진문제에 관해서는 동 직원들이 승진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현재 구와 동 직원들의 정원이 한 7 대 3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 50%가 동 직원들이 승진했다는 것은 승진면에서도 동직원이 결코 구직원보다 불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사기진작하는 앙양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권금택위원께서는 직능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과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본위원은 다른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99년도초에 아마 '95년도에 서울시가 관변단체들의 시.구 소유건물을 무료로 빌려주지 못 하도록 각 구에 내린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더 더군다나 사무실을 양재1동 민원분소가 개관하면 그쪽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아까 지금 뭐 응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직능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돈만 주면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목적에 따라서 잘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바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원래는 직능단체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상비로 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의보조금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도 경쟁이 실질적으로는 직능단체나 임의단체에 보조금 자체가 경쟁이 도입되어서 각 단체별로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적게 지원하고 그런 어떤 민주적인 그게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변단체는 어떻게 쓰든지간에 1년에 예산편성하고 나면 그대로 집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는 또 여기서 구청에서 자체내에서 좋은 마음에 드는 단체는 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전혀 주지 않고 예를 들면 모 서초구 내에 있는 교육단체가 와서 지난번에 무슨 장소를 좀 빌리고자 했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내려오던 그대로 아주 무사안일하게 하던 그것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해 줄 수 있는데 새로운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자유경쟁체제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양재1동으로 민원분소가 만약에 거기로 직능단체가 안 가면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직능단체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에 관변단체에 빌려준 사무실이 147곳인데 유상임대가 79곳이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전혀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에다가 그것도 사무실을 정말 무상임대로 해 주고자 했다면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임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분이 답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95년도인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에서 우리 공공청사에 입주해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유상으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그런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구청별로 이것을 굉장히 추진을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양재1동 분소가 개소가 되면서 그쪽에 자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청내에 있는 새마을단체라던가 이런 분들을 전부 그쪽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칸막이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분들이 공공청사 더군다나 우리 구청이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양재1동 분소로 가시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각 단체면 단체, 또 그렇지 않으면 저쪽의 우리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노인회라던가 이분들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것을 조금만 참아달라, 조금만 참아달라는 그런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전을 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현재 이분들을 그쪽으로 이전하려는 당초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왜 빨리 안 되느냐 하는 질책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 자체가 저희들이 백지화 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어떤 시한을 정해서 하자니 여기 그분들의 반발이라던가 그분들의 건의가 너무 또 애절한 면도 있고 해서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좀 더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능단체 지원금이 과대 책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금택위원님은 적으니까 좀 더 많이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상반된 ...

아니, 저는 과대하다기 보다도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은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또 이것은 임의보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해서 줄 수 있도록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추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있고, 매 분기마다 정산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산결과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에 유상으로 하자는 의견은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구민회관이나 구청사 내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시키고, 또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내일 될 수 있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유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소리, 무엇을 양해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장기적인 검토대상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놓았는데 새마을협의회정액보조금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예산은 7,9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지출은 2,273만 4,000원을 했다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몇 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했다는 것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것입니까? 몇 일까지 기준입니까?

2/4분기까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11월에 요청했는데 왜 2/4분기까지밖에 안 나왔습니까?

3/4분기의 예산집행 내역이 아직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정산서가 저희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규위원님 ...

위원 최정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늘 어느 장소라든지 회의때 가면 서초구청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기 때문에 친절백화점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불행하게도 지난번에 방배2동에서 주민등록담당 직원이 민원인한테 굉장히 불쾌한 그런 언사를 해서 그것이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청장님은 다니면서 친절백화점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고 또 일부에서는 직원들이 사채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친절해서 뭐 정직 내지는 경고를 먹는다든지 할 적에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물과 기름 같은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구청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구청장님의 말씀과 또 일선 행정직원들의 행태가 다른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입니다. 평일날 오후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면 바로 서초구청 당직실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당직실에 전화받는 자세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구청장님을 욕되게 하고 구청장님을 어떻게 보면 나무라는 그러한 자세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전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구청을 대변하고 또 직원들의 얼굴과 구민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적에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니까 교육을 시킨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교육을 시켰다면 여태까지 시간낭비를 한 것이고, 또 시간낭비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그 직원들이 오히려 다른 일에 더 종사했다면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지금 이 공익요원이 행정관리국 소관입니까?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공익요원들의 현재 지금 복장이라든지 근무자세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어떤 때는 주차장 입구에서 모자를 쓰고 정식으로 정장을 하고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담배를 물고서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서 뭐 저기 시장바닥에서 무슨 작태를 부리는 그런 감을 내가 가끔씩 느끼고, 또 우리 3층의 휴게실 옆에 보면 의자에서 잠을 잔다든지 누워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볼 적에 여기 직원들 다 그것 못 보셨습니까? 다른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작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전에 혹시 무슨 공익요원들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서 공익요원들을 일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목요강좌하고 금요음악회를 작년에도 제가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시기를 전혀 동원이 아닌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자율적으로 오든, 동원시키든 좋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시간대가 퇴근후라든지 방과후시간에 5시, 6시 정도면 되는데 꼭 3시나 이렇게 아주 애매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화를 걸면 출장 가고, 외부행사 지원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적에는 결국 그 시간에 다들 구민회관에서 음악회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목요아카데미에 참석을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런 것을 보았을 적에 시간을 조금 변형해서 이왕 시작한 것을 지금 저는 여기서 뭐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을 좀 더 구민들이나 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가서 자기 교양을 넓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동원이 몇 %나 되고, 또 구.동 직원이 몇 %나 가고, 또 진짜 자율적으로 내가 꼭 이 강좌는 꼭 듣고 싶어서 가겠다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참석하시는 분이 몇 % 되는지? 대략적으로 현재 지금 뭐 국장께서는 전원 다 100%다, 자율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권금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되면 부녀회라든지 통장들이 전화받는게 겁이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무조건 자꾸만 아니다, 자율적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근거가 그렇다면 인정을 해 주시고, 사후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친절문제는 사실 영원한 숙제이면서 또 당면 현안문제이면서 사실 잘 100% 고쳐질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인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친절대운동 원년의 해로 정해서 대대적인 친절운동을 펴고 있는 것이, 청장님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도 수시로 나가서 동직원들 근무시간 외에 교육시키고 저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친절이라는 문제가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돌발적으로 각기 성격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대하는 민원인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불쑥불쑥 본의 아니게 가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불상사 마지막 한 명까지도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일편으로 이런 것을 전 직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쟈스민화분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주의 친절공무원 해서 우리 간부회의때 표창을 줍니다만, 여기에서만 주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모르고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쟈스민화분이라고 쟈스민의 꽃말은 사랑, 애정,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런 화분을 직접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가서 책상에 화분을 놔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주민을 가족처럼 업무는 내일처럼" 이렇게 해서 써 붙이고 이주의 친절공무원 해서 리본을 달고 그것을 책상에 갖다 놓음으로 해서 옆에서 보는 직원들도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지역주민도 감동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아울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간혹 불쾌한 일을 참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또 전화 불친절 문제도 친절문제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저희 직원은 친절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간혹가다가 그렇지 못한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100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저희들이 360명이 있는데 작년에 한 450명 있다가 금년에 90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제는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부서에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는 한 100명씩 됩니다. 이런 데는 과장이 직접 복무를 관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복무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과장들이 복무를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끔 느낍니다. 특히 여름에 복장상태 불량하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전에 복도에서 담배도 피우고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도 하고 한달에 한 번 출근상태도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12월 5일인가는 한 번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이 개개인이 교육정도나 자질이 전부 다 틀립니다. 박사급의 공익근무요원이 있는가 하면 외국유학을 갔다온 그런 공익요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익요원은 학벌도 그렇고 사회적인 행태도 불량한 그런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시키기도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일차적인 감독을 하고 또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총괄적으로 모아서 구청장님이 훈시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근무 열심히 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목요강좌하고 금요음악회 걱정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금요음악회는 매주 금요일날 저녁 7시 30분에 개최가 됩니다. 금요음악회 만큼은 동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목요강좌가 오후 3시에 개최가 되는데 목요강좌는 거기 오시는 강사에 따라서 다소 들으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은 경우에 방송을 통해서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직원은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요강좌는 기획재정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규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기획재정국장한테 얘기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도록 제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나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업무량이 늘어났습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늘어났습니까?

업무량은 항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98년도의 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총무과에서는 6,700만원입니다. 또 '99년도 9월 현재는 8,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것이 업무량이 과다해서 업무량이 폭주해서 이렇게 수당을 많이 지급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업무를 다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전에도 동료위원이 했던 얘기입니다. 서초구의 휘장이 없습니다. 표창장을 주는데 휘장 없이 그냥 조남호 구청장 이렇게 해서 줍니다. 우리는 이름은 있는데 얼굴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앞서 가는 서초구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하고 이와 아울러 휘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I휘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96년도부터 추진해 오다가 중간에 다시 재검토해서 금년도 10월 23일날 서초구 CI를 확정해서 구보에 공포를 했고 타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초까지 모든 편람을 제작해서 이것을 전 기관에 또 우리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규정은 조례가 아니고 훈령입니다. 서초구휘장및상징에관한훈령으로 현재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호혁위원님 ...

문화공보과장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훈령보다는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CI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 기관이 훈령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의회 의장님실하고 의회사무실에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1차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편람이 되어서 나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갖든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는 사무실 인원과 부속실, 각 기능직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나간 금액이고 총무과 와 보시면 저희들이 9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1일 4시간까지 초과근무를 달 수 있고 한달은 60시간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다른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 행사 따라다니느라고 그렇지요.

다른 직원들도 청장님 행사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특정의 몇 명만 따라 다닐 뿐이지 ...

구청장이 계시면 불이 켜져 있고 ...

언제든지 와 보시면 저희들이 9시 이전에는 전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예행정관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명예행정관 간담회때마다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십니까?

참석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 총무과장때도 참석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예 총무과장, 명예 행정관리국장이다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체가 되어서 민원이 수렴되고 해야 하는데 구청장님이 매번 나오셔서 PR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에요. 물론 민선시대에 주민들 많이 만나서 말씀듣는 것은 좋지만 주체가 어디까지나 명예 과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번 등장하셔가지고 간단한 인사는 좋지만 주객이 전도된 그런 형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직접 참여한 명예행정관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9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나왔기 때문에 '98년도 결산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미납부액이 1억 4,724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납부 가능금액이 1억 306만 8,000원이고 회수가 아주 안될 금액이 4,4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회수가 안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 자체감사에서 전세자금 융자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래서 추경을 하고 했는데 서류신청 과정에서 속이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데 이것도 기금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자선적인 것하고 기금융자하고는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수가 안되는 금액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여권과장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권업무가 서초구청이 서울시 전역에서 한 두 개 구가 사무를 위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누락되었습니다. 4,903만 3,000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태만하지 않았나 그런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꼭 국고를 받아야 될 금액이고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타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명예행정관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명예국장, 명예과장 해서 명예행정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행정관리국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명예행정관리국장이라고 해서 명예행정관리국의 소관된 사항만 토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구정 전반에 관해서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합니다. 회의자료에 보면 전부 우리 구정전반에 관한 자료로 수록이 되어 있고 회의석상에서 이분들이 건의한 것, 시책에 반영할 것, 각 동에 한 분씩이기 때문에 동네의 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일개 과장이나 국장이 전반적인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한 번 주재를 해 봤더니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분들이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회의에 자주 나오셔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예과장이라고 해서 물론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 분들이 과장이 하다 보면 와서 일상적인 얘기나 하다가 식사를 하고 갑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 청장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생각에도 청장님이 와서 같이 전반적으로 주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와서 건의사항 듣고 대개 늦게 들어오시는데 마지막에 궁금한 점 서로 토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나왔어요?

마저 얘기하게 해 주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의 업무가 늘어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8년동안의 업무보고서를 비교분석하건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난다는 것은 동청사를 하나 더 짓는다, 민원부서 더 짓는다 그럴 때 그렇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98년에는 12개월 동안에 4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99년도에는 IMF하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예산은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9월달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이 8억 8,40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초구의 전체 고유업무 보다는 그외의 행사성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집행되지 않는가 그런 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명예행정관이 구청장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하신다 하면 전부 명예구청장이에요. 이름만 달고 있는 것이 명예국장, 명예과장이지 명예구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이 각 동에 명예행정관들끼리 모임을 가지도록 해서 만약에 내가 명예구청장이라면 구청장님한테 건의할 것을 가지고 오고 아니면 명예토목과장이다 하면 그 동네에 있는 토목과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많은 명예행정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명예구청장이죠. 지금 명예행정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건의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홍보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구청장의 스타일로 동정보고가면 하듯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모르시죠? 그러니까 지금 구정모니터 있다고 하는데 구정모니터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느냐 그것도 의아할 정도에요. 좋은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비판의 소리도 들으면서 각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예행정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예행정관리국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청장이 주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그달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 이런 것은 대개 국장이 설명을 합니다. 회의하다가 그러다가 청장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건의사항 듣고 답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의전체를 구청장이 주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이 들어와서 인사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들어오면 이것저것 물어보면 답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재하지는 않습니다.

인사도 필요 없지요. 여기 명예행정관으로 왔으면 그분들이 주도해야지, 구청장이 그러면 행정은 언제 하시는 것입니까? 명예행정관 간담회때마다 다 참석하시면. 그 분은 명예구청장님만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명예행정관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다 800 몇 명이 다 명예구청장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답변이 하나 안 나왔고요. 지금 명예행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TV에서 서울시장님이 업무추진비 내역중에 점심시간도 아까워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점심값으로 그렇게 많이 썼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민선시대에 민선구청장님이시라 주민을 많이 만나는 것도 좋지만 주체가 바뀌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답변 안 나왔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미수납액이 1억 4,700만원인데 이중에서 회수가 어려운 금액이 4,4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96년도 이후에는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융자가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직접 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후에는 담보대출을 했기 때문에 미납사항이 없고 '96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불된 사람과 사망한 사람들 그리고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4,400만원 받아들이는데 약간 애로가 많습니다. 10년전에 발생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총무과 수당이 일은 안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그것을 보는 각도에서는 모르지만 ...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98년도에는 IMF라는 이유때문에 긴축운영을 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상당히 통제를 했고 지금 금년들어서 총무과는 과가 대과가 되었습니다. 민방위과까지 포함이 되어서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을 관장하는 사회진흥팀하고 의회협력팀을 저희들이 구조조정해서 과통폐합을 하려고 할 때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 인원이 수당이 ＋된 수당지급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첫째는 우리 구민회관, 구청사, 동사무소 부지중에서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장기 방치되어 있는 현황과 그 가액을 포함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간의 조치 추진경위 향후 대책 등도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 구의 시의원이 여섯분이 계십니다. 시의원이 왜 있습니까? 서초구민을 대신해서 시정에 반영해 달라는 구민의 대표로 나갑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시하고 우리 구와의 관계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숙의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분들의 힘을 동원해 본 일이 있는지 이런 문제도 안되면 서초구일은 서초구의 주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저력을 동원해서 같이 모아 놓아야만 서초구가 발전이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또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도 모셔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시에 가서 이런 것이 반영되도록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그것을 해볼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현재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실 때 전임자로부터 사무인계 인수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즉답을 해 주시고 사무인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사무인계 인수를 안받다 보니까 전에 어떻게 흘러온지를 모르다 보니까 세월만 흘러가면 그만입니다.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밥그릇 못찾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땅은 서울시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이 낸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체비지라 하더라도 옛날 동사무소 부지같은 것은 우리도 돈을 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가 되니까 그동안에 직원들이 잘못되어서 업무태만해서 등기못했다 해서 돈내라 하는 이런 하나의 논리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정당하게 주장하고 또 서초구의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하고 언론에도 언론어필을 하더라도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로잡아 오고 우리 재산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구의 재원이 25개구청 중에서 재정규모가 어느 순위에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를 겁니다. 중간 순위밖에 안됩니다. 재정규모로 보았을 때 사실 쉽게 말하면 우리 구는 잘 사는 구가 아닙니다. 상당히 빚더미속에 있는 구인데 빗더미 속의 청사안에서 금요음악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98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서류를 발견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98년도에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그 당시는 주택과장으로 계실 때 예산을 쓴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가셨다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항상 매년 남아 돌아가고 해서 편법으로 우리가 땅을 사서 동청사짓고 기타 복지시설짓고 만약에 해 놓았다가 안되면 다음에 대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을 확보하겠다 싶어서 그 당시 청장지시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방배 전북장학사앞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과에서 초기단계에 그 계획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 뒤에 배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과장이 바뀌어 버리고 하니까 용두사미식으로 쭉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이 잘 모른다 결과적으로 '9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처리되어서 넘어 왔어요. 도대체 무슨 행정이 이렇게 가서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물론 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할 때는 서초구청으로 서초구로 오지 서초구의 특별회계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초구로 이관되는 거예요. 서초구로 이관된 다음에 그 용도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관할 수도 있고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것까지를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의 운용의 면에서 얼마든지 놀고 있는 잠자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핑퐁하다가 예산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전년부터 수십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의회에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십시오하는 이런 하나의 구차한 얘기를 무엇하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청사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당시에 담당 교통행정과장님도 행정관리국으로 와 계시고 일부는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고 또 보충질의 하신 우리 구청사, 구민회관, 동청사의 시유지나 체비지가 있었는데 전에 그것을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성실했다고 그러면 우리 구소유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나태해서 그렇게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87년 공문을 하나 찾아 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내무부인데 시유재산조정지침시달 구자치제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안 제4조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시유재산조정지침을 시달하니 본지침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토록 할 것이며, 본지침상의 추진계획에 의거 시 구청의 재산분류작업반을 구성해서 조정작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87년 7월 30일까지 보고할 것이며 자치제 이후 즉시 등기이전 관련 공부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바람 그리고 뒤에 조정할 수 있는 재산의 내역을 보면 청사,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재산에 그런데 분할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준은 관리 및 사용주체에 따라서 분할한다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고 분할조정은 구소유는 구.동 및 산하 사업소재산은 구소유로 한다 '87년 공문인데 지금 현재 제가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여기 나온 공문과의 어떤 관계를 단시간내에 제가 완전 파악을 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시간상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이 공문하고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상관관계하고 저희가 예의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무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까?

사무인수 인계는 구체적으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몇 천억이 달려있는 예산인데 지금 종로구청에도 일부가 소유권이 안 넘어가서 본청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대개 25개구청이 당시 25개 구청은 아니지요. 최근에 분구된 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있던 구 대부분은 구.동청사가 전부 소유권이 이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 당시 동청사 일부도 아직까지 안 넘어온 것이 있고 구청사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무사안일하게 넘어가다가 시기를 놓쳐 버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서울시의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왜 돈안받고 그냥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한 것이지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법적으로 돈을 준다는 것이 물론 지금에 와서 서울시에서 우리 청사를 철거를 한다거나 법적으로 마음대로는 못하겠지만 정말로 준다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 몇 년 예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1년 예산 날아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 우리 서울시의회에 서초구 시의원 여섯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동원하고 국회의원을 동원시키고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구에 있는 저명한 인사를 동원해서 우리 구 예산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인수인계가 안되고 수년간 방치되어서는 도대체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려고 적어도 지금 담당과장께서 내용을 모릅니다라는 답변은 바로 사무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이 바뀌면 전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또 막말합시다. 과장이 그 자리에 몇 년간 앉아 있습니까, 국장이 몇 년간 그 자리의 보직을 갖고 있느냐고요. 가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공무원은 종이한장으로 발령이 나서 이동되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연계성있게 지금 현재 국장님 손에서 안된다면 다음 국장도 계속 지속해서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하나의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87년 5월달에 바로 내무부에서 공문이 올 때 그때에 우리 구청사부지는 소유권등기지침 이전에 외교부지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관계공부하고 전부 따져가지고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침이 훨씬 전에 우리 구청을 시유지로부터 우리 구청 소유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정말 나태해서 이렇게 된 일인지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웅섭위원께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점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받고 합시다.

답변 나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

문화공보과하고 총무과까지 다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잡은 예산은 포괄예산이었습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는 현재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이런이런데에 쓰면 좋겠다 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포괄해서 잡혔다가 그 해 3월달에 현재 저희가 관계과장 관련 국장님 회의를 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그 땅이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도시정비과에서 별도 토지활용 계획을 세워서 사는 안을 가지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묶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사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것을 유보를 하자 해서 유보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 불용된 것은 현재 포괄예산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되어서 '99년도에 일부 집행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98년 예산편성안이 있습니까? 지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본을 확인하셨느냐고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제시해 드릴까요, 지번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할 때입니다. 그때 지번을 명시해 놓으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의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 사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괄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되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청장지시에 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소유로 넘어오면 그 당시에 주차장 하겠다고 일단 사가지고 넘어와야지요. 넘어오면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리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량입니다.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총무과 지금 동정팀에서 그 당시에 동청사 계획에 대한 것,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은 도면까지 다해 가지고 검토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런 구의회에서 양해를 구하든지 주민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했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법규 관계도 모르고 졸속하게 그냥 가서 즉흥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수십억을 편성했다가 대번에 안되더라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아까 구립독서관부터 해서 구립도서관이 구립독서실로 변했다가 지금 입찰보다가 중단해 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나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의 문제입니다. 졸속한 탁상행정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아이들 장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몇 십억짜리가 그것도 한 5, 60억짜리 예산 그냥 불용처리하고 왔다갔다하고 시간 낭비한다는 것이 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장께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핸드링하고 있었어요. 본위원이 서류도 확인하고 다했는데 그 담당자 지금 배석해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안을 예산을 심의하거나 의안을 심의하는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증언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첫날 지적했잖아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꾸 변경하면 허위진술이 되어 버립니다. 허위진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증거하고 틀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동청사 문제는 그때 당시에 교통행정과장이었지만 제가 답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관계과장하고 국장 회의를 해서 일단 토지매입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그것은 추호도 없고 일단 말씀대로 모든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 사업결정, 정책 결정하는데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사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유능한 집행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구청사하고 구민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청사와 구민회관, 동청사가 우리 구에 재산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93년도에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해서 우리 서초구에 있는 재산을 전부 대장을 해 놓아라 했더니 그때 발견되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뒤에 광진구하고 금천구하고 우리가 구가 분구되고 난 뒤에 노원구도 분구됐고 이렇게 분구되었고 그러면 그런 구에 대해서는 당신네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돈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다, 우리가 물론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유선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구청에다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공무원들이 유기를 해서 그렇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다른 분구를 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에 서초구가 그렇게 안했다면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논란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 업무 연계가 안된다는 것은 좀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 번 청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지난해는 IMF였기 때문에 굉장히 긴축재정을 했고 금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우리 금년 예산에서 서초구청에서 왜 사업이 취소되었느냐 했더니 IMF이기 때문에 긴축재정하라고 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이 답변에는 정말로 IMF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겠다고 하면 모든 데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다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긴축재정 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했고 어떤 것은 더 많이 넣었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 각 과에 과별로 시간외근무수당 '98년도 '99년도 지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도 사업 중에 행정관리국에 각 과에 사업취소 및 변경된 것을 각 과별로 불용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99년도 구청사 임대료수입 현황을 보니까 여행사가 '98년도에는 250만원에서 '99년도에는 120만원으로 내려갔고 이발소는 동일 돈이 비슷합니다. 한빛은행은 1,6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당초 공시지가 하락된 금액으로 매년 부과하였으나 '99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에 따라 하락후 금액으로 부과되었는데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언제 하락했다는 것인지 서초구청에 공시지가에 '95년부터 '99년도까지 공시지가 내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이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제가 10년동안 구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획재정국에 이야기 할 것인데 굉장히 재산세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배로 올랐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서초구청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또 한 가지는 '98년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동청사 기능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의욕을 보이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위원은 정말 동 인력을 축소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된다는 것은 너무나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좋은 사업이다, 변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도 사무실 구조정비라고 해서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차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말로는 공문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원래는 상반기에 거기에 시범운동으로 해서 해보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나았을 때에 2000년도에는 확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난 뒤에 지금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전부다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동을 운영해 보고 난 뒤에 평가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에 시범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확산하는데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 업무보고서에 보세요. 반포3동하고 방배2동은 했다라고 나와있는데 운영책임자는 동장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사업은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태도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형태로 변경된다는 것을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한 번 보세요, 동장이 다 합니다. 똑같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 구조변경에서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사무실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에는 7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16개동을 다시 확산을 하겠다, 16개 동을 한 번 세어 보세요. 새로 지은 동이 몇 개동이고 민원분소 양재1동 민원분소, 방배본동, 방배2동, 방배4동 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서초4동은 민원분소가 다 있어요. 내곡동 주민자치센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예산을 7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놀리는 것 같아요. 계속 공문만 보내고 난 뒤에 한번도 하지 않고 추경때 할 때에는 상반기에 할 것입니다,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공문만 보내는 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못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소관에 각 과별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전체 외부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며 거기에 여성위원들이 참여가 몇 %가 되는지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도 여성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하는데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많이 참여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내역은 '98년도, '99년도 지급내역을 행정관리국 각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 임대수입 관계도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 명단 전체 외부인사 비율과 여성위원들의 내용도 같이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동청사 예산편성할 때 기능전환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드부분이 동청사 하드부분을 이번 12월중에 구조를 전부 인테리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하드부분이 끝나면 바로 기능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그때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동 기능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금 신축을 했다 하더라도 기능전환에 따라서 변형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차질 없도록 각 구청과 다른데 잘 하는 곳을 같이 비교 분석해 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왜 못 했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12월달까지 기다렸다가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각 구청의 형태를 보아가면서 ...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하면 다른 데 눈치볼 것이 없이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은 선정을 두개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계속 눈치보다가 ...

남이 해놓은 하드부분은 좀 배워서 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광진구인가 성북구에 한 것 다 6월달에 벌써 그것 다 나왔던데요.

제가 보완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은 이것은 굉장히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하고 서울시에도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아마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진, 성동 이런 데서 기능전환을 한 것은 금년도에는 전부 시범 구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는 시범 구로 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나온 것 개선하고 그리고 내년 6월부터 그렇게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만일의 경우에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미리 했다가 거기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불필요한 공간이 생기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고 현재 다른 데서는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성동에도 우리 견학도 갔다 오고 우리 나름대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을 차질없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다소 늦은 것인데 이것도 곧 12월달에 해서 어느정도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99년 사업주에 행정관리국 각과에 사업취소 및 변경 내용하고 각 과별 목별 불용예상액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아까 각종 위원회 명단, 구청사 임대료 하고 '98년 '99년 초과근무수당하고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해서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4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안충엽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