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정길자위원입니다. 금년 추경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청권사뒤의 절개지 보수작업으로 1억 3,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청권사뒤 절개지를 여러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들이 가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정비공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원녹지과소관인데 금년도 조직을 개편하면서 각과 소관업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비가 안된 것 같은데 우리 서초구민 체육센터가 현재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과도 있고 사회복지과 이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관 부서를 앞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내역은 공원녹지과 직무대리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것을 타국으로 이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우리 서초구는 대한민국에서 늘 살기놓은 서초, 질 높은 서초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호도하는 플래카드 등이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편의지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남부순환도로를 자동차로 운행하다 보면 방배동 성뒤마을이라든지 공지에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무척 많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 많고 또 이런 곳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야적을 해 놓고 이래서 상당히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관내에 본위원이 파악한 것만해도 서초동에 꽃마을이 112가구, 남태령에도 203가구, 서초3동이나 방배 산지역이 있는 데에도 92가구, 방배동 성뒤마을쪽에도 78동이나 되어서 무려 현재 열거한 곳만해도 485개소나 되는 그런 비닐하우스라든지 무허가 설치동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여러 가지 여건상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 방치해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할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집단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집단무허가 지역이 지금 현재 6군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단무허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번 의회에서도 주요업무보고에 집단무허가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서초에서 집단무허가가 많이 있는 지역이 대법원 앞에 꽃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37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이라 하면 시가지조성사업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계획에 묶어서 주상복합과 주거와 아파트를 복합적으로 짓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 무단점유자 387세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이주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토요일까지 121세대가 이주했습니다. 387세대의 30%가 이주를 했고 계획상으로 연말까지 전부 이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지금 철거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내곡동에 무허가가 187동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현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용도지역 관계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서는 지금 일단 주택조성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주거전용이면 용도지역상에 용적율이 100%를 적용받습니다. 주거전용으로 추진하는 것은 구두상 협의는 보았는데 지금 토지주하고 지역주민들은 1종으로 해 달라는 것 때문에 협의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에 공식적인 서류가 제출되어서 주거전용으로 하면서 1단계 주택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말까지는 완전히 철거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음에는 방배동 998일대 전북장학숙앞에 있는 방배3동입니다. 거기의 집단체비지인데 거기에 집단 무허가가 있습니다. 약 56세대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서울시 체비지에 집단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련법 개정을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매각을 할 때 신탁회사에서 매입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그것을 제3자한테 넘기는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강제 철거에 대해서 이주비를 전혀 안주고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현행 무허가정비조례라든지 무허가보상지급조례라든지 이쪽에 보게 되면 가건물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들을 보상을 주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강제 철거해서 내보내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현재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회사에 신탁을 의뢰해서 개발되는 것을 요구했고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관련규정을 고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것만 되면 바로 철거민간사업자가 와서 철거조치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잠원동과 양재동 체비지에 집단 무허가가 있습니다. 잠원동은 현재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일부가 있고 양재동 211번지는 재활용시설로 하고 있는 학교용지인데 금년도에 철거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 세대를 내보냈습니다. 강력한 민원관계하고 실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철거를 못하고 내년도로 미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철거 종용을 해서 내년도에 시설확장 계획을 가지고 철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배동 성뒤마을인데 성뒤마을의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일대를 형질변경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무허가건물 관계는 그쪽에 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주들이 이주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발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개발할 때는 토지주들로 하여금 이주비는 분담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권사 주변외 1개소 관계는 11월 6일날 착공을 해서 11월 25일날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토지주가 4명인데 1명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득을 해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여러 군데에서 맡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지 공공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소관이 되어 있고 향후 저희가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고 ...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관리 소관부서를 변경할 것이냐고 정길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설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공체육시설은 저희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관부서 변경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현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추후에 제가 업무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이것은 협조를 받아서 이것은 비단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개편 문제는 전체적인 내규라든지 법령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장께서 우리 관내 전체 무허가건물 전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방배동 성뒤마을은 지금도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상황인데 앞으로 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서 청권사뒤 절개지 보수작업을 지주 4명이 있었는데 지주 1명이 반대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지주들이 요청한다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까지 편성을 한 상태로 그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주가 반대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당시 추경예산 편성할 때 설명한 것 하고는 상치되는 바가 있는데 그것에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12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지주가 1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사를 못했던 것이 아니고 공사기한내는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 하고 농지관계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전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지상 이쪽에 있는 것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의 성뒤마을은 농지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담당부서는 공원녹지과인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과 관련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발사업 시에 일괄 정비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개발관계는 무분별한 낭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묶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개발움직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토지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토지주들이 우선 그런 부담을 하고도 하겠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의견이 성립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강제로 나갔다가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꽃마을의 개발방식으로 해서 토지주들이 부담을 해서 이분들을 자율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주들이 협의가 되면 어떤 그쪽 지역에 맞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때는 토지주들이 꽃마을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적과소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고 책임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행정의 과실을 덮어 두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고 보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 답변을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주택조합에 부과하였다가 다시 조합원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49억 6,852만 4,000여만원의 과납 환급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행정적 처리과정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송무사건의 대응방안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고문변호사에게만 의존할 것도 아니고 해당 직원들도 잦은 인사로 사건진위와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정성도 부족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법질서 차원에서도 준법을 원칙으로 하여서 계도, 준수하여 할 행정이 이렇게 구멍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서초의 수치라고 생각하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으로 흘려 버릴 것이 아니고 행정의 오류를 누군가 시인하고 앞으로 사후 개선책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집행상에 대해서 잘못이 있어서 환급하게 되었는데 이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개선책을 내라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을 시작할 그 시점의 지가와 개발 완료된 그 시점의 지가 차액을 가지고 환산해서 2분의1을 국가가 환수하는 그런 개발이익을 고루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91년도 '92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주택조합이 있었습니다. 주택조합이 개발한 아파트부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에 1차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주택조합이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입주를 하고 나니까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조합비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서초구청장한테 이것을 우리가 다 물도록 했으니까 구청장이 분리해서 각 조합원들한테 분리고지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부장관한테 이렇게 분리고시를 물어보니까 건설부장관이 조합이나 조합원이나 동일시하고 분리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질의 회신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각 조합원한테 분리고지를 했습니다. 분리고지를 해서 그 개발부담금을 수납을 거의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개인들이 국가와 우리 서초구를 상대로 이것은 조합원들이 낼 돈이 아니지 않느냐 조합에서 걷어야 되는데 왜 우리보고 내라고 하느냐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이 사실상 법원에서도 판결이 어려워 가지고 법원 판결 후에 대법원에 가서 거의 3년씩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98년도에 판결이 났는데 개발부담금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는 자구 그대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해야 되지 조합원한테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로 판결이 나서 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애당초에 조합원들한테 분리고지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는 조합은 납부능력이 없어서 조합원한테라도 받겠다고 분리고지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현재도 조합에 부과했던 개발부담금은 지금 살아있지만 조합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지금 받을 게재가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책으로는 '93년도 6월달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조합이나 조합원한테도 다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늘 그전에 듣던 그대로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에서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조합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부 주민들의 말을 듣고 그 막대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세수가 될만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건설부에 질의를 했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받은 사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받고 그대로 한 것인지 당초에 주택조합에 부과를 했으면 일단은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충분히 주택조합에 부과를 했으면 끝까지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을 법질서를 지켜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것은 주택조합에서 우리가 부과를 했지만 조합원들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데 그 시기를 왔다갔다하면서 일부 주민들의 말을 듣고 왔다갔다하는 그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그것도 터무니없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오류를 우리 서초구에서 없을 것이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 일부의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그 무렵에 아마 과장님이 담당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성 있는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행정에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 업무를 주관하지 않았지만 지금 주무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에 분리고지 할 수 있다는 질의 회신에 대한 구두냐, 서면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소송은 우리 서초구가 제일 앞서가 있는 것이고 전국에 이런 사항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교부에서는 저희들 짐작으로는 일반 상식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이 별도가 아니지 않느냐, 같은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견이었고 사법부의 판단은 법의 자구만 생각해서 사업시행자라고 했으니까 조합원은 시행자가 아니고 조합이 시행자다 이렇게 보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건교부나 우리 서초구청 관계자들이 판단이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는 봅니다. 조합원에 분리고지한 것이 그렇다고 그것이 조합에 부과한 것을 없애고 새로 부과한 것이 아니고 조합에 부과한 것을 분리해서 받기만 분리해서 받았다는 그런 시행입니다. 그것은 착오가 전혀 없었다고는 저희들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사실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조합과 조합원 구분없이 받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93년 6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포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방향이라든가 추진경위, 현황 쭉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고는 너무나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곧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주민 위주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시에서 공람공고가 마지막에 되었을 때 보면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30%가 되어야 하고 전에 없던 인구영향평가가 또 있었고 그리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반포2동 1차아파트 거기에는 도로가 사평로에서부터 올림픽대로까지 25m도로가 난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10개 넘게 동네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하면서 저층에서 고밀도로 바뀐 것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재건축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곧 될 것처럼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아파트 값만 잔뜩 올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주민들이 지금 시청에 데모하러 들어가는 등 아주 긴박한 사태가 곧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건축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반포본동, 1동, 2동 저밀도아파트 지구가 있습니다. 기존에 9,020여세대가 되는데 이것이 몇 년전부터 기본계획 때문에 상당히 직접 이해당사자나 사시는 분들한테 많은 기대반 우려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98년도 IMF때문에 실직자 구제나 어떤 여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시공을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서울시 입장에서 천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영향평가나 기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등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진척이 늦어졌습니다. 교통하고 환경은 끝났는데 인구영향평가는 이것이 아직도 덜 끝났습니다. 원래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이주가 되고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서울시에서 이것이 조정이 덜 끝났습니다. 지금도 심의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아직도 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딜레마에 빠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조건에 전용면적 18평이하 30%를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반포2동 사평로에서 반포로 빠져나가는 25m 도로 개설하는 조건 기타 공원 확보하는 것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대표가 참석하는 서울시장 주재 회의에서도 이런 조건 사항들을 충족할 수 없다, 이것을 충족하려면 우리는 재건축을 못하겠다는 식의 반대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 제기되고 있고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려면 아마 연말까지 계획을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도 될지 안될지는 의문시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이 안을 반포 주민들이 수용하느냐 안하느냐에 재건축이 되고 안되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만 확정하는 것이지 이대로 수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우리 주민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못하신다면 다시 변경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포2동 아파트주민들은 플래카드를 서너 개씩 걸어놓고 서울시에 항의방문을 간다는 이야기를 동정보고로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최대로 어떤 피해가 안 가도록 30%, 18평 이것도 저희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리다, 지금 평형제한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강제로 지금 넣어놓았고 그 다음 통과도로 25m도로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전혀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아마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대표 조합장께서 건의를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최대로 주민입장에서 관철되지 있도록 여러 가지 악조건들은 개선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이것이 재건축 개발 어떤 스케줄은 내년, 후내년이 가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포1동에 주공3단지 여기는 다소 진척이 빨리 되고 있고 본동같은 경우는 35평형 이상의 대형평수가 한 56%를 점합니다. 거기다대고 무조건 30% 18평이하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반포1동만 조금 진척이 빠르고 나머지 2동하고 본동은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1단지, 2단지, 3단지 주민들은 숙원사업입니다. 정말 오래돼서 집도 낡았고 평수도 적고 그분들이 낡은 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새집에 좀 큰집에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인데 건축과장께서 시에다 의견제시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시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사실 우리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고 구민의 어려운 점을 풀어주어야 되는 것이 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사평로에서 올림픽도로까지 25m길을 낸다고 그러면 반포2동 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이렇게 1차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중간에 관통을 하게 됩니다. 관통을 해 버리면 25m도로가 나면 이 동네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 재건축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시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물론 했겠지요. 앞으로 더 가서 설명해 주시고 18평 미만을 30%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일리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않고 18평 미만을 30%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우리 구청에서 좀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에다 의견제시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상당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것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각종 18평 전용면적 건립관계 25m관통도로 이런 시에다 건의사항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바로 회의 끝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분히 시에다 설명을 하고 25m관통도로 단지가 분리되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울시하고 협조가 되도록 저희들이 힘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무단 구조변경하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동네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방배동에 지금 얼마 전에 준공이 떨어진 아파트에도 내력벽을 헐어내고 구조변경을 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분들에게 만류를 해도 신고사항이고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내력벽을 헐어내고 방을 늘려도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 아파트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는 1년에 몇 번이나 무단 구조변경한 것을 적발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최근에 방배 4동에 2-1지구 640세대가 지난 1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마다 내력벽을 헐고 방을 넓히는 불법구조변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력벽은 이것은 손을 못댑니다. 그야말로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책이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비내력벽에 한해서 신고를 하고 구조변경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절차는 그 해당동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오면 구조변경 신고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력벽은 손을 못댑니다. 내력벽을 손을 대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가 안되는데 그부분은 설명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몇 번씩 하고 적발을 얼마나 하느냐 수시로 점검을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102개단지 엄청난 800여동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택계 직원이 아시다시피 계장포함해서 4명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평온하게 잘 사시는 아파트 세대에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이제까지 안하고 다만 저희들이 삼풍사고, 성수대교 사건때 일체 점검을 해서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조사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진신고한 분이나 그 조사한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하고 거의 정비를 다 했습니다. 또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가를 지정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 300여개 기존 아파트 중에서 5만 5,000세대 가운데 300여세대가 저희들이 진단을 해오도록 독려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일체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공원녹지과 관련된 몇가지 사항만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근린공원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월 1일자 차량보유현황에 보면 양재 2동이 우리 구 18개동 중에서 1만 2,150대로 가장 많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재근린공원주차장에 '9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에 낙찰액이 5,75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년 사용수입료는 4,575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반액수입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왜 수입금액의 위탁료의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행정과에서 위탁관리하는 주차장도 24시간을 위탁관리하는 곳이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없는데 왜 양재2동에 근린공원주차장만 24시간주차장 위탁 계약관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도시관리국장께서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소통과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무료개방이나 아니면 구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일몰후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몰이후에 주차대수는 10대이하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서초구에 우면산, 청계산, 구룡산에 보면 각종 산행안내문이 나무에 수없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등산객들로 하여금 경관을 많이 해치고 특히 자연보호 차원에서는 당연히 걸지 못하게 하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갈때마다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즉시 철거를 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들의 좋은 안내를 위해서라면 산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청계산근린광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산행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주차장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시이후에 가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자치제하에서는 서초구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사용현황을 보면 일찍 가는 사람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은 활용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 앞부분을 51번이나 아니면 서초구민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서초구민들에게 편리를 줄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본위원이 알기에는 일몰후에는 근린광장내에서 불건전한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이후에 근린광장의 관리현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2동 근린공원의 주차장은 당초에 야간에 차량이 무질서하게 들어 와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6개월간의 낙찰액이 5,755만원이고 '99년도에 4,575만원이 된 것이 무슨 이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이 적게 산정이 되면 주차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입찰을 포기하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적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청계산, 구룡산 등에 안내문이 미관을 해치고 자연보호에도 역행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즉각즉각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시로 붙이기 때문에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산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광장의 주차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의 얘기에 의하면 근린공원주차장 문제는 애당초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다가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납득할만한 답이 안 나온 것으로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자세하게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오후감사할 때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미비한 답변을 받았고요. 수익금액에 관한 사항에 나와서 '99년도에 1년 더 그 위탁자하고 계속해서 연장을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 수탁관리 계약조건에 보면 1년 이내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했기 때문에 처음 이 위탁받은 사람은 올해로서 '99년도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사항과 오전에 답변 안 하셨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에 주차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위탁료가 5,75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 1월달에 재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가지고서는 계약을 못하고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최고 낙찰금액이 4,175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상반기 금액만으로 5,750만원의 수익이 있었는데 '99년도에 들어 와서는 4,175만원의 수익금을 올려서 일몰후 주차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유료주차장을 하게 된 동기가 야간에는 무료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다시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할 경우 원만한 유지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면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근린광장 문제는 '97년 1월 30일날 준공처리하면서 주차장의 관리는 교통행정과로 이관되고 주변녹지대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교통행정과와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주차관계는 교통행정과, 녹지관련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몰시간 이후에 거기에서 본위원이 속기록에 남기기가 어색한 단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안쓰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국하고 의논한다든지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충분히 일몰 후에 주차장과 공원녹지를 관리하는데 빨리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서로 내담당하고 틀리다는 답변이 나왔을때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일단 교통행정과하고 충분히 의논을 한 다음에 종합질의때 다시 한 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중개업분쟁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위원회 개최는 몇번을 했고 위원현황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도록 우리 서초구조례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동산 분쟁조정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실 조례만 있지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전혀 있습니다. 예산집행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예산집행한 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금년도 수당지급한 내역도 없습니까? 50만원이라고 지금 자료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지급은 저희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한번도 개최 안하고 수당 나간 적이 없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4동 서문여고 주변에 현대아파트를 지을 때 구청에다 경계선에 약 200평 기부채납한 땅이 있습니다. 1847번지 일대 땅에 삼각형 모양으로 약 200평 땅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건축자재나 이런 것을 쌓아놓고 온갖 쓰레기도 거기에 버리고 그냥 방치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승인때 아마 조건사항으로 부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기부채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활용 상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해당과하고 우리 재무과나 도시정비과하고 의논을 해서 사용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그것은 아직 방침이 안 섰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남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호텔인가 그 호텔 부지 내에 신축공사장에 번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강남성모병원에서 사거리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맨 우측에 현재 2차선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호텔 측에서 차선 하나를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공일자가 2000년 3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거기 가보십시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그냥 완전히 엉망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속버스가 지방에서 와서 그 안에 공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차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2차선 도로에 한 차선을 꽉 메우고 있어 가지고 차선하나 가지고 거기 지금 전쟁입니다. 거기 통과하려면 공휴일, 평일 할 것 없이 한시간 이상 걸립니다. 왜 기부채납을 빨리 받으면 우리가 도로하나를 빨리 얻어야 되는데 늦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아직 건설교통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 사항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대답만 해놓고 함흥차사가 되었어요. 주민이 불평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는 도무지 신경을 안 쓰는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호남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에서 호텔과 운수터미널, 그 다음에 백화점 복합용도로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남성모병원에서 저쪽으로 올림픽대로로 가는 고가 페이스 옆에 보도 한차선을 1차선으로 확보하고 센트럴시티부지에 4m를 우리가 인도로 제공하기로 그렇게 지금 허가가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기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그 다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희들 모든 허가조건이나 사업승인 조건이 준공때 일괄 기부채납을 받고 정리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허가나 사업승인을 정하기 때문에 지금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내년 3월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석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비공장이 아마 도로나 이런 것을 침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도로경계에서 7m50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한선 확보하고 자기 땅 4m보도를 내놓더라도 정비하고는 3m50이 떨어지고 그 사이에 조경도 설치하고 그래서 내년 3월이면 깔끔히 기부채납 받아서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터미널은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운수터미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미리 기부채납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승인 조건에 그렇게 착공 전에 받아라하든지 중간에 몇 월 몇 칠 날짜를 받아서 사전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가지고 노선을 확보하고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준공시까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완전히 정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계약 조건에 완공될 때까지 한 차선만 기부채납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그 안에라도 기부채납 어차피 준 것 빨리 받아 가지고 한차선을 확보를 하고 그쪽 센트럴시티 땅 4m미터를 받아가지고 인도로 만들면 굉장히 편하지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내년 3월 이전까지 받는다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 보다 나와서 그것은 고사하고 차선 2개 있는데서 한 차선을 고속버스가 하루 24시간동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사때문에 고속버스가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어디냐 하면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건너서부터 쭉 가면서 거기까지 고속버스가 계속 서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차선하나 가지고 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곧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어차피 내년 3월까지 기다릴 것이 없이 빨리 어차피 기부채납한 것 주민을 위해서 적선좀 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남대로상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서 업무상 상업지구로 확대 계획 추진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아마 '98년도 1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는 강남구와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보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 경위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0년도 사업계획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와 협의가 불가한 것인지 또 서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남구는 별로 그렇게 급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상대적으로 상업지구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구에 상업지역 관계 추진경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강남대로는 지금 영동부도심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2000년 서울시 기본계획에서는 제일생명 사거리까지가 영동부도심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영동부도심을 확대 요구한 결과 지금 부도심이 리버사이트호델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강남역에서부터 리버사이트호텔 있는 데까지 저 한남동 입구까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의 방법이 도시설계방법과 상세계획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상세계획은 역세권에 대한 지역이 있어야 상세계획이 되는데 영동 논현사거리하고 제일생명 사거리 이쪽에는 아직 지하철이 여기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계획으로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방법을 택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강남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강남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상업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업지역에 대한 확대할 그런 강한 의지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다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다시 올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만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강남대로를 놓고 양쪽에 형평성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남구하고 다시 재 협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남구하고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강남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고 답변이 없으면 답변이 없는 것으로 달리 추진할 수 있는데 문제는 '99년 7월 9일날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설계지구라는 도시계획법에서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계하는 기법이라든지 방법은 건축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바뀌어서 도시설계지구라는 것은 없어지고 도시설계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설계지구로 살아있고 건축법에서는 도시설계지구가 없다보니까 현재 지구지정 되어도 받아주지 못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을 통합해서 지구계획이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변경, 입안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어도 건축법에 의해서 바로 받아서 설계가 안되는 문제가 있고, 새로 바뀌어진 그러면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새로 받게 되었는데 도시설계구역은 구 단위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구에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러한 건축법에 의한 용도제한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 정도까지 가능한데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으로서는 지금 적용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시설계라든지 상세계획 추진하는 그 목적이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도시설계구역에서 현행 개정된 건축법에서 추진하더라도 용도적 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 이러한 관계를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장기간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협의 결과 또 아니면 결과적으로 도시설계와 그 다음에 상세계획이 통합해서 나오는 도시계획법 새로운 도시계획법의 변경, 결과적으로 이것이 내년도 6월달 이후에 아마 시행될 것 같은데 그 이후나 되어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양재역주변과 방배역주변에 가면 구청에서 게재한 현수막이 유독 많습니다. 올해 새로 제작해서 세로로 세워 놓아서 마치 만장깃발처럼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부착해 놓았는데 일반인들이 세워놓은 현수막을 달아놓으면 곧장 철거를 하면서 구청에서는 너무 현수막이 많지 않는지,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특히 방배역 주변에 가면 구청에서 달아놓은 현수막과 일반현수막이 뒤섞여 가지고 방배동 로터리가 완전히 현수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지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유흥업소에서 부착한 불법광고물이 제일생명 뒤쪽이나 방배동 중앙로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유흥업소 아이들이 붙여 놓은 광고물인데 예를 들면 무슨 짱구라든지 돼지 엄마라든지 이런 마치 선거벽보처럼 그런 것을 무질서하지 도배를 하다시피 벽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각 동에서는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떼기는 떼는데 완전한 제거도 되지 않고 보기도 굉장히 싫습니다. 인력 낭비만 되고 악순환만 계속되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벌금을 부과시켜서 이런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는 그것도 방배역 주변인데 한 업소의 간판이 무려 어떤 학원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세어보니까 일곱 개씩 간판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한 학원인데 유리창에 붙여놓은 것은 고사하고 온 건물에다 옥상에다 옆으로 전부다 7개씩 간판을 이렇게 부착해 놓았는데 그런 대형간판을 여러 개 달아놓아도 단속을 하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수막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정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홍보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현수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떤 구민걷기의날 무슨 중요한 행사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현재 현수막인데 공공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부착하는 현수막을 구에서 설치하고 또 구에서 단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문제는 민간 쪽에서 다는 현수막이 우리 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용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인들이나 주민들은 현수막을 게재하고 바로 뒤따라 가서 구에서는 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각동별로 현수막게시대를 전부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 현수막게시대가 가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끈이 늘어지고 뒷주변을 가리고 간판을 가리고 경관을 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해서 가로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느냐 해서 금년도에 세로게시대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모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뒷면이나 후면이 잘 보이고 이런데 아직 우리가 모든 글이라는 것이 가로문자를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로로 게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효과에서 보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양재역에 6개 그 다음에 방배역에 6개를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임시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기 위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아직 증설하는 방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우리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방향이 가닥이 잡히는 대로 추가 증설해서 그쪽으로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벽보를 부착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벽보부착하는 내용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그런 불법 선정적인 벽보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각종 동장회의하고 이럴 때마다 강력한 고발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현재 벽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단속이 동사무로 지금 단속을 하도록 권한이 넘어 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고발조치를 하라 해서 금년도에도 세 번 정도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부착하는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서 진술서까지 받아서 경찰서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는 과정에서 좀 다툰다든지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라든지 고발자조사라든지 해서 수시로 오라가라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고발을 작년도에 동사무소에서 고발한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는 강력하게 고발하기 위해서 내용만해서 구청에 보고만 하면 구청에서 고발하겠다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지금 여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질적인 벽보부착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6건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고발건수를 늘려서 부착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방향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부착하는데 들어 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공공근로요원이나 취로요원들이 제거하고 또 그 사람들은 가서 부착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지난 번에 신문에도 게재되고 해서 저희들이 동에 강력한 지시를 했는데 실제로 고발하고 경찰에 오라가라 하는 문제때문에 동에서는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물 관계담당직원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5명정도가 나가 있어서 실제 사무실에는 2명정도만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고발이나 이런 것은 인원이 챙겨지는 대로 근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 네거리에 있는 학원이 곽영일영어학원 간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간간판 단속차원에서 계고도 하고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바로 그 계고조치를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괄 계고조치 나가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고발이라든지 강제철거하는 그런 순서를 밟기 위해서 계고 조치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장비구매가 2,300만원으로 11월 31일 운영용 PC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부터는 지적도면의 자료구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의 총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종합적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을 보면 '98년도에는 27건에 2억 8,754만 5,1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 66건에 1억 5,429만 6,710원으로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부과한 금액의 차이가 거의 절반 가량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형태를 보면 '98년도에는 6건에 4,132만 880원인데 비해 '99년도 올해는 10건에 9,418만 370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부과액수에 있어서는 적은 액수를 부과를 했고 체납의 형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배가 넘는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유와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분야에 있어서 보면 과태료 중에서 '98년도에는 9건, '99년도에는 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체납액이 한건에 5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징수사항을 보면 '98년도에는 9건에 27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9년에는 5건에 110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1건의 체납금액이 500만원으로 전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체납된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도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우리구 주관사업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인 전국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2,3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입력하는데 필요한 장비만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명년부터 지적도는 전산화합니다. 전산화하는 방법은 필지별로 토지 지번별로 그 다음에 도역별로 우선 입력을 해놓고 나중에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서초구나 서울시를 한장의 도면에 만드는 것은 몇 년간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1필지별 입력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 먼저하고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잠깐 필요하다면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필지별로 실제로 입력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금년에는 장비만 구입하고 ...

아니 내년부터요.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GIS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적전산화 뿐만이 아니라 건물까지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GIS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시겠지만 그 업체들을 활용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지적과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거기에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GIS업체들은 기존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은 그 지도가 또는 지적도가 완벽하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자료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력을 해도 못쓰니까 사실 서울시도 '78년도부터 이것을 입력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냥 도역별로만 해 놓고 있지 완벽하게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각종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제가 지금 자료하고 조금 다른데 저는 10월말 현재 자료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것까지는 맞는데 '99년도에 이행강제금이 26건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30건입니다. '99년도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병행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제82조는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이고 제83조는 과태료부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그야말로 건축법을 허가사항을 위반해서 시정을 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는 신고업무를 태만했을 때 철거신고를 제때 안한다든지 멸실신고를 제때 안할 경우에 그런 신고사항을 태만했을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사항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고 이해강제금 부분에 가서 '98년도에 총 27건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10건을 하고 그 다음에 체납이 6건이고 결손이 11건인데 결손 금액이 많습니다. 2억 4,1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결손은 금액이 큰 것 이행강제금 대상은 대부분 법원으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억울하다 너무 금액이 많다 해서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소송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고액은 다 거기로 빠지고 물론 고액 중에서도 내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게 비송으로 넘어가서 결손이 많이 이루어 지고 그 다음에 체납이 6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도 해놓고 계속 자기 동산이나 부동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해서 압류는 다 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안 내놓기 때문에 반대로 어려움이 있고 '99년도는 30건에 결손이 6건, 징수가 11건, 체납이 13건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손부분은 금액이 많습니다. 5,008만원은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넘어 갔고 저희들이 11건에 325만 5,150원은 받았고 13건은 계속 납부독려를 저희들이 하고는 중입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육안 면적 × 시세표준액 × 요율이 있습니다. 완전허가를 안받고 무허가로 지을 경우는 100분의 50을 요율로 정하고 나머지는 10% 범위내에서 요율을 정해서 징수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과태료부분에서는 '98년도는 9건을 부과해서 건당 30만원입니다. 270만원 전액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99년도 6건을 부과했는데 5건은 받았습니다. 1건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문제가 조금 전에 이행강제금 생기기 전에 '99년 6월 1일 이전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구분없이 전부 일괄 과태했습니다. 예전에 이미 발생된 것들은 우리가 뒤늦게 발견되어서 과태료로 부과를 하면서 500만원이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조만간에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과태료 체납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손되는 경우에 이의제기로 인한 비송사건이 절차법에 의해서 언제나 국고로 환수가 되어 버리는데 사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물론 잘못은 불법건축을 한 원인제공자가 구민 중에서 됩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는 사실 어떻게 처벌을 위한 행정관리가 아니라 현행법으로 지금 건축법도 완화가 되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지역은 우리 서초관내에서도 매년 체납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이의제기를 해서 비송사건으로 악화가 되어서 계속 악순환인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구민입장에서 과감하게 항공촬영이라든지 그 문제가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하고 때로는 굉장히 혼동스럽더라고요.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는 구분이 잘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때로는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혼돈 될 때가 많은데 일단은 건축과에 관한 부분이 애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민원사항으로 저희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위치에서 동등의 불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그것이 해결되고 어느지역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경우는 분명히 건축과에서 현행법의 순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물론 계도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지 않는 해결방안이 없는지 지금 직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과태료부분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이전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기를 바라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법건축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상당히 타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위법건축물이 적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비송가는 것도 법으로 날짜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과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안 하면 본인이 무조건 돈을 우리 구에 내야 됩니다. 그기한내에 억울하다고 자기가 판단이 서든지 돈이 너무 많다든지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30일 그 기간만 놓쳐 버리면 비송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비송을 가게 되면 우리 건축법 위반 과태료나 무슨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과 해당과에 모든 세수입은 거의 국고로 다 들어갑니다. 비송사건에 일단 제기가 되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위법건축물에 똑같은 위치에 해결될 것도 해결 안되고 이런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대안이나 해결방안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직원들하고 또 다른 구하고도 형평에 맞아야 되니까 법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규제차원에서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지난 2월 8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개정된 법 테두리 내에서 구제가 가능한 위법건축물은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구제를 시키고 앞으로 사전에 이런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예방행정을 하고 위법한 것은 시정이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위법건축물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기왕에 위법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현행 개정된 건축법 테두리 내에서 시정조치가 가능하면 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답변은 공원업무담당주사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 문화예술공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다년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 공원을 이용한 현황을 보게 되면 한 13회 정도밖에 이용을 안했습니다. 그 공원 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야외무대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막대한 금액을 들인 공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보면 구청 마당에서 심야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구청 주차장에다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것을 여러차례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물론 주관 부서는 문화공보실과 다른 과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을 저희가 예술공원에다 유치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참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훌륭한 공원이 있다 하는 홍보도 되고 또 그래야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원이 더욱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과 물론 공원업무담당주사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그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도시관리국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 파악은 안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좋은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을 만약에 구청장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은 지역에서 정말 여러분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야외무대같은 것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습니까, 거기서 훌륭한 공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놔두고 구청 마당에다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들어오는 내왕객들의 주차도 금지시키고 상당히 구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런 대책이 있으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원녹지과에 그린벨트지역 성토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글자 그대로 그린벨트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객토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고 성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성토가 성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단속이 못 미치는 것같습니다. 내곡동 341번지에 매립허가가 났는지 만약에 안 나고 무단매립을 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문화예술공원에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일년에 13회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서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언젠가 여기에서 야외결혼도 한다 그런 것을 언론에서 한번 본 일이 있는 것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저희 서초구에 어떤 단체라든지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여기에서 어떤 모임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공연을 하고 싶은 이런 사람도 아마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이용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어떤 개인이 임대를 요구하는 개인의 어떤 행사도 중요하지만 구청 자체 행사 물론 소관 부서는 틀리지만 앞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정도의 행사, 쉽게 이야기해서 야간음악회라든지 야간에 구청 마당에서 행해지는 행사만이라도 그쪽에서 장소를 이동해서 하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개인한테 임대해 주는 것이야 개인이 필요하면 야외예식도 하고 지금 여기 제가 13회 했다고 지적한 내용중에서 가장 뭐냐하면 가훈휘호대회 1번, 또 노인잔치 2번 결국은 다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무슨 유치원 아이들 무슨 대회, 유치원 아이들 행사 치르는 것밖에 안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여기다 야외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무대 만들려고 애쓰고 할 것 없이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구청장한테 적극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 행사가 있다면 유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도 아울러 밝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성토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불법성토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경지를 점유하거나 평균높이가 30㎝이하 일 때는 객토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에서는 대지조성이나 지목변경을 위해서 50㎝이상의 절성토를 할 때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나 저희가 수해피해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원상복구시에는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곡동 341번지는 제가 알기로는 341-3번지가 탐성마을 옆에 주유소 가는 땅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수해피해 신고가 있어서 원상복구 신고를 받고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성토되었다면 적절한 대책을 취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녹지과에 그 조성한 경위, 성토를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성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달라고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토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구 의원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고의로 누락했는지 그 점이 상당히 제가 의심이 갑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불법건축물 적발건수가 동별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초3동이 285건, 방배2동이 169건, 내곡동에 230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신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285건에 불과 37건밖에 철거를 하지 않았고 방배2동은 47건, 내곡동은 13건밖에 철거하지 않고 나머지는 그냥 존치해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존치한 숫자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다하게 존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시겠다면 어떤 식으로 철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그냥 방치한 것은 우리가 단속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단속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철거를 하기 위한 사전계도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사전에 그런 계도절차를 밟아서 여기서 철거가 안되는 것은 법적조치로해서 청문이라든지 의견제출 과정을 거치고 그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 건수에서 철거가 안된 존치가 되어 있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204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아울러서 행정적인 강제철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나머지 존치된 건수가 1,782건이나 되는데 불과 204건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지금 직원이 상당수가 현재 결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 놓고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을 계속 보충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보충되게 되면 완화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 그 다음에 허가가 불가능한 것을 다시 전수 정밀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은 치유하기 위해서 그 허가 존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나머지 허가가 정 안되는 것은 강제 철거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이 현재 담당계장 하나 그 다음에 밑에 직원이 한사람해서 지금 두 사람뿐입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조사해서 사무처리를 하고 이러한 직원이 현재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보충이 되면 여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허가와 허가가 가능한 것, 아니면 강제철거할 것을 구분해서 적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닐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확한 무허가건물 현황이 공원녹지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그런 무허가가 1,70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숫자가 비닐하우스가 포함된 숫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전체적인 무허가 현황은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가 1,304건입니다. 여기에서는 항측으로 적발된 것이 항측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67건이고 그 다음에 신발생해서 각 동에서 조사해서 보고된 사항이 137건해서 1,304건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비닐하우스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08건입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3,012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구에서 체비지 변상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한 사건 2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동 32-14 장수익씨에게 변상금을 부과를 했다가 감사원에서 진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이래서 변상금을 1,230만원을 취소를 했고 또 한 군데는 서초구 서초동 1302 대지 박한은, 윤정엽씨에게 부과를 했다가 이것은 재판에 의해서 변상금을 취소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변상금을 부과할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인지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지 사정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장수익씨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원 조사에 의해서만 취소가 되었는데 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상금을 취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는 그 박한은, 윤정엽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을 왜 더 적극적으로 여기도 같이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할 때 어떻게 인지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 재판에 대처한 것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동에 있는 큰바위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체비지가 있는데 그것은 식당손님들이 왔을 때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쪽에서 점유해서 울타리를 쳐서 독점적이고 불특정 다수가 쓰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이 쓰는 그런 형태로 된 것이 아니고 식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과를 하기 위한 조사를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인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자인서를 동사무소의 직원이 조사자가 식당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조사를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과를 했었는데 이번에 감사원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민원조사과에서 나와서 이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이것은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부과한 것을 취소 정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부과된 것을 취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박한은 사건은 장기간 소송으로 문제가 된 사항인데 대지 프라자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체비지인데 그 부분을 포장을 하고 진출입을 위한 차량이 수시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소송에서 진출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항시 일시적으로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번에 패소를 했습니다. 이부분을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당초 부과했던 금액을 실제 점유한 땅에 일부 실제 건물분이 점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포장해서 진출입로 사용하던 것은 부과 할 수 없다는 그런 판결에 의해서 이부분은 취소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진출입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 건물을 드나 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통상적으로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진출입에 대한 것도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비지같은 경우도 진출입으로 사용되면 엄연히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진출입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점용료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별도의 점용료라든지 대부라든지 이런 것을 체비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체의 체비지는 나대지 상태로 해서 대부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시킬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이 점유되어 있다든지 적법한 건축물이 점유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82년 4월 8일 이전 기존 무허가라고 합니다. 그러한 건물이 점유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점용에 대한 대부계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외의 어떤 경우라도 대부를 밝힐 수 없고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변상금부과 소송관계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패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취소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비지 관리가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가 지적을 해보면 지금 고액 체납자가 지하철 공사같은 데는 7억원, 그 다음에 충령환경에 김정배같은 경우는 4억 3,000만원 이 금액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금액이고 또 잘아시다시피 충령환경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건축폐기물업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제가 특별한 관계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벌써 구의회 생기기 전부터 계속 고액 미납자로 남아 있는데 왜 이것을 처리를 못하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답답합니다. 또 지하철 공사같은 사실 기관대 기관으로 받아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서 물론 이돈을 받는다고 해서 이돈 전체가 저희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받아서 일정부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 구수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것을 벌써 몇 년을 방치한 일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비지 변상금 관계는 부과액수에 비해서 실제 징수하는 건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점유한데가 사실상 생활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그동안에 쭉 위원님께서 체비지징수율에 대한 것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재산조사도 수차례 거치고 그래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징수율이 년 4.4%이었었는데 '98년도에는 8.4%가 되었고 그다음에 13.4%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따질 때 서초구가 저조한 것 같지만 서울시 전체를 볼 때는 서울시 징수액중에 30%를 서초구에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우리보다 못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체비지 변상금을 받는 데에 따른 재산 소유관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충령환경은 부동산관계 재산관계 이런 것을 일제 조사를 했고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은 없고 차량하고 중기하고 해서 19대를 현재 압류 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통 5년이면 시효만료가 되는데 시효만료가 중단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하철공사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지방공사에 무상대부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철공사에 보내서 이부분을 납부를 해야 하지 않느냐 서울시의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규정을 변경을 해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중이라는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강제성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한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고액 명단이 똑같고 그다음에 지금 건축폐기물 업자를 몇 분을 구청에서 합동으로 특정지역으로 이주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특혜를 줄 때는 분명히 구청에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은 받아내고 구청에서 챙길 부분은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챙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었다면 특혜의 대가로 우리가 회수할 돈은 분명히 받아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항간에 문제가 되었던 쌈지공원 문제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도 있고 도시정비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서초구청에서 서울시에 사용승락을 공원녹지과에서 25평에 2,6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공원을 조성한 경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구청에서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을 했으면 분명히 그 땅을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매각할 때는 서초구청이 사야 됩니다. 체비지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땅이 개인에게 매각이 되어서 서초구청에서 다시 개인에게 땅을 사야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할것인지 공원녹지과나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같은 국내에서도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체비지에 대한 관리와 매각시에 매각의 지장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고도 하고 매각현황을 누구보다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관계도 저희과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금년도 8월 31일까지 사용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마을마당 형태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체비지 매각을 당시에는 사전에 매각할 때 저희과하고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매각하면 안됩니다해서 작년도에 매각하면 안된다는 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매각에서 제외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 얘기로는 그러면 서초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예산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매입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매각을 할 때 공교롭게도 일반 시유지하고 같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 사전에 매각할 때 우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을 재산관리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매각계획 통보를 우리 구청재무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각후의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사용승인을 8월 31일까지 해 놓고 이부분에 사용취하라든지 이런 절차를 취하는 것이 서울시 도시정비과인데 체비지 관리부서인데 직접 그 부서와도 협의를 않고 재산관리과에서 구청재무과에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매각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각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매각이 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이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2일 저희가 서울시에 우리 이런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매각을 철회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과간에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매각에서 포함이 되어서 매각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무를 심을 당시만해도 그것은 우리가 계속 사용승인을 받아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편익에 도모하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대로 결정이 되지 않아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러면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있던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매각하지 말아 달라고 서울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또 그 다음에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구청내 국내에서도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정비과에 이 매각되는 사실을 먼저 인지했다면 알려야 하는데 그것을 안 알린 것인지 우리 구청 재무과에 이것을 매각한다고 해서 공문이 왔으면 이 공문을 받았으면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각과에 공문을 돌리지 않았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잠깐 오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공문을 그 쪽에서 받았다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한 번 여기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99년 7월 22일 저희가 매각취소 요청을 한 것이고 사전에 알았던 것은 아니고 매각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습니까? 매각된 당시에 ...

매각당시에는 통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을 한 번 참석시켜서 ...

위원님! 제가 잠깐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당장에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확인을 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 쌈지공원에 대한 매입문제가 안건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현안 문제이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정문 앞에 노숙자 문제 이것이 상당히 현재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토지 매입관계를 쭉 한번 날짜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도시관리국에서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 맨 뒤에 보고서로서 보고를 간략하게 요약정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애당초 '97년도에 주민들이 거기가 쓰레기도 방치되어 있고 쥐도 나오고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 서초구에서 시에다 체비지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당초에 마을 마당으로 쓰도록 '97년 5월부터 '98년 5월까지 한 1년간 사용 승인을 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마을마당을 조성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서 다시 연장 사용신청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이랬는데 이것을 사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와서 체비지가 매각이 되었는데 그 매각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사실상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럼 재무과에서는 이것이 일반 토지가 일반회계 재산이 이러이러한 땅이 있고 체비지가 이러한 땅이 있고 특별회계상에 이러한 땅이 있는데 각 구에서 사용계획이 있는지, 일반 매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고 확인이 되었더라면 문제가 별로 없었을 텐데 일괄적으로 서울시에 몇 번지 어디에 몇 평 땅을 파는 것으로 쭉 명세서만 나열이 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도 이것이 체비지인지 아닌지, 지금 우리가 서초구에서 거기에 편의시설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마 안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 매입동의안을 요청했는데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부결되었다가 다시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이미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한 시설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태까지 흘러온 중에서 현재 인접주민들은 그것을 그대로 공원으로 존치해 달라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된 그러한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재무과에서 체비지가 포함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도시정비과로 통보해야 되겠지요. 관리부서가 도시정비과이니까 또 재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 공문을 거기다 보내야 되는지 안보내야 되는지 정도는 이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재무과에다 자료를 요청해서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9년 11월 26일날 업무보고 당시에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99년도에 한 사업에 대한 보고자료가 예년에 비해서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많이 참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만큼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계수도 틀린 것도 많이 보고 자체의 내용도 많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지 부서별로 다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하려면 전혀 안되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예산서와 비교해서 분석해서 보았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것을 더 성실히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주문합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아마 몇 개과에 해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호남고속터미널 복합 신축과 관련해서 사실 그것은 도시미관이라든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반포복개천을 복개하고 지금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센트럴시티라든지 그러한 어떤 근린생활시설이 공공시설이 들어온 것은 일부 서초구의 세수입도 많이 증대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쪽도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당초 계획으로는 일부 고속버스 진출입을 내고 그 외에 녹지공원조성을 사평로 구간에는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거리로 만들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 주차램프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당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계획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방대한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또 복개천에는 자생으로 자란 나무들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드나들 때에는 정말 으시시하게 무서울 정도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즐비한 건물들로 도시경관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우리 서초구가 푸른서초가꾸기 운동은 외면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제가 그 지역 주변에 있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는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입안시에나 건축허가 또는 녹지에 관한 문제도 서초구 어느 작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서초구는 어디에 주안점을 둔 것인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는 서초구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근린생활시설물로 건축되는 위치도 아주 사거리 그러니까 우면로와 사평로 사거리 중심도로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로이므로 서울의 초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주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곳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주차램프 시설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주변에 도면과는 다르게 진출구도 당시 계획안을 보면 주유소 옆으로 변경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은 나무 한 그루가 우리 사람의 6명의 산소호흡에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복개해 놓은 그 위에 삭막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조성해서 거기에 녹지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도면에 보면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사적으로 어떻게 청장님하고 말씀을 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주문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그쪽에 센트럴시티 그 쪽에는 아주 부속건물도 아름답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푸른서초이고 이쪽은 검은 서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요지가 센트럴시티호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반포천 복개 부분에 지금 사평로 지나가시다 보면 위로 철골조로 정자처럼 성모병원앞에 올라가 있고 이쪽 김옥자위원님 집쪽에는 삼호아파트쪽에 평평하게 이렇게 도로에서 보면 1개층이고 저쪽 호텔 쪽에서 보면 이것이 4층입니다. 호텔측은 다 보이기 때문에 사평로에서 보면 1개층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 주차장 부분에 조경이 위원님들께서 한번 견학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학하셨을 때 조감도나 어떤 배치계획을 보시고 저쪽에 성모병원쪽에는 집중적으로 조경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아파트쪽에 조경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때도 갖다오신 이후에 말씀이 계셔서 센트럴시티 시공측에 이쪽에도 저쪽하고 똑같이 조경을 많이 해달라 주문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콘크리트 위에 조경이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를 조경기술사를 통해서 1m이상 심도를 해서 조경이 충분히 번창할 수 있도록 본청 기술심사 담당실의 심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지상에 올라있는 1개층들은 사평로에서 볼 때 그것은 전부 휴식공간 내지는 주민편익 시설입니다. 거기에 차가 1,23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복개천 정비한 부분은 그래서 많은 차량들이 거기 스토크되면 거기 오는 기사나 백화점이나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이 와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입니다. 지상에 3개동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이 마감이 되면 지금 철골만 이렇게 엉성하게 걸쳐져 있는데 깨끗이 정리가 되고 그것이 준공이 되면 상당히 예쁘게, 그렇게 심의를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미관에 큰 지장을 주는 그런 건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복개천이 정비가 되어 준공이 되면 이것은 서울시에 준공됨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센트럴시티에서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앞으로 준공일로부터 20년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전부를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사항이라 준공이 되면 도시미관에 크게 지장을 주는 그런 건물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출입관계는 고속버스 진출입관계는 애당초에는 사평로 거기 호남터미널하고 경부터미널 사이에 8m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버스들이 그 정자처럼 생긴 성모병원앞에 주차장 올라가 있는 건물과 그 다음에 경부고속터미널 쪽으로 되어 있는 올라있는 근린생활시설 그 사이로 8m도로를 관통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진입을 하고 기존에 지금 현재 삼호아파트에서 사거리 거기서 내려가다 보면 주유소 사이 중간에서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주유소 옆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서 조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확정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 근린생활 건물 자체가 편의시설이다, 휴게실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의시설 짓지 않아도 그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편의시설 자체를 제가 잘 되었다, 못되었다고 평가하기 이전에 그런 시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녹지시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도 거기가 반포천이 있고 천 옆에 뚝방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뚝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자생으로 자란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굵기도 컸고 그 구간에 나무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그 주변을 아름다운 나무는 아니었지만 푸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당히 쾌적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이 있는 터미널 주변은 물론 여러 가지 대기오염이라든가 해서 공해가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그 주변은 어느 지역하고 다르게 다른 구에 보면 녹지조성을 상당히 구 발전에 많은 %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푸른 서초가꾸기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대중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녹지시설을 없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센트럴시티에 호남터미널 종합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93년도부터 계속 허가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그것은 서울시 사항이다 해서 허가가 난 사항이고 지금 그것은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일단은 녹지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처음부터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좀더 호남터미널 쪽으로 지어야 될텐데 사거리에 바짝 지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그쪽에 사거리에는 도시경관을 우리가 미래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우리 자치구에서도 방법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시에만 미룰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지역은 우리 서초구에 존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하여튼 도시정비과에서 구청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여하고 좀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삭막한 주변환경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시정비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유감이 많고 녹지과에서는 왜 그런 나무들을 무조건 잘라버리는데 아무 이의제기를 안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얼마든지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거기 보세요. 나무가 어디 있는가 아주 삭막합니다. 거기는 그 지역에 구민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민들의 중심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건물로 들어선 자리는 물론 저희가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녹화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금년에도 수해 때문에 반포천에 많은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수림대라고 상당히 엉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1억 5,000만원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것으로 금년도 피해지역을 잘 단정을 하고 앞으로 반포천 주변에 대해서 신경 써서 열심히 조경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반포천은 당초에 뚝방 제방인데 거기에는 정말 자생나무들이 이름 없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었던 것으로 저도 반포에 산지가 18년입니다. 지나다니면서 매일 보고 했었는데 이번에 복개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지상에다 콘크리트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살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옥상조경도 권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도만 제대로 갖추어 주고 배수나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정말 옛날 반포천 뚝방 그옆에 버즘나무나 이런 잣나무들 이런 것이 싹 없어지고 관상수 정말 좋은 나무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안되도록 특히 삼호아파트쪽으로 좋은 나무들 많이 심도록 개별적으로 센트럴시티에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노파심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노파심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합니다. 절실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