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99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과거를 겸허하게 뒤돌아 보며 의회나 집행부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자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7, 8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등에 대한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하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 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서초구의회 사무국장 이상하.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구의회의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일반현황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의사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80일의 회기중 임시회로 50일을 운영하였고 정기회는 30일간의 일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기 운영실적은 총 55회 55일로 위원회별 운영실적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총 4회 4일 운영하였으며, 월별 회의 개최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편 의안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총 77건이 접수되어 58건이 처리되었으며, 미결안건은 현재 1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및 의정특별 활동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 참배를 신년초와 호국의 달 등 2회 실시하였으며, 제3대의회 개원1주년을 맞아 직능단체장 및 주민을 초청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3회에 걸쳐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태백시의회, 속초시의회 등 2개 지방의회를 친선방문하여 의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주요시설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해외선진지 비교시찰을 목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 2개국을 방문하여 의회제도 비교, 도시 주요기간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의 시설을 시찰하고 견문을 넓힌 바 있습니다. 주민여론청취를 위한 활동으로 의정동지회초청간담회등 관내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총 6회에 걸쳐 개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에는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신망애의집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하여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를 격려하는 한편 약 90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전달하였으며, 년말에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7월에 의정활동지 7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주요기관, 직능단체 등에 배부한 바 있으며, 방문기념품 1,500개를 제작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기관 및 주민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회 안내 포스터 1,000매를 제작하여 동사무소 게시판과 통별 다중집합장소에 부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확정하여 추진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월별로 신축성있게 조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의안처리를 위하여 집행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유지하여 현안사항을 적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안검토.처리에 있어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먼저 의원세미나를 년 3∼4회 개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한 강의와 의원자체 주제발표를 갖도록 하겠으며, 지방의회를 년 2∼3회 방문하여 상호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의회활동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의원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친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의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회운영 및 상정안건 심사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견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창구를 확대하고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를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수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홍보수단의 적극화, 다변화를 기하고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 케이블TV 등 대중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로는 의정활동지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동, 직능단체, 관내 주요기관, 의회방문객 등에게 배포하여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를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결과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결과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길자위원님, 최정규위원님, 박찬선위원님께서 정기회 안내 포스터를 비롯한 의회와 의원들과 관련된 인쇄물제작등 사업을 수행할 때는 사전에 임원회의 의원감담회를 통하여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철저히 공개할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의회안내 제작시 임원회의 또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에게 공개토록 하겠으며, '99년도 정기회안내 포스터제작시 의원간담회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반영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께서 '98년도 집행 예산중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것이며, 특히 국내여비중 사무국 직원이 사용하는 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측면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액중 불용액을 줄이도록 지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무국직원의 국내여비는 '98년도 8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나 '99년도에는 19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추록가제를 의회사무국에서 처리 요망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시 의회사무국에서 가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홍달위원님께서 구의회에서 의결한 각종 의안에 대한 구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의결된 각종 의안은 구보에 홍보되며 서초구 소식지 등에 적극 게재하여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99년 업무추진에 필요한 케츠프레이즈가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직원들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하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홍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국장이 선서를 할 때 직원들도 선서자와 함께 선서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직원과 같이 선서를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결과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본위원이 위원장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의중 운영위원회시에 본위원이 사무국장한테 자동차 운행에 대한 연료의 산출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미비해서 다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본 바로는 차량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지난번에 박홍달위원님께서 의전용차량 유류비사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자료를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내 달라고 하면 세부적인 자료를 내 주어야지 그런 자료를 누가 요구를 합니까? 그것도 낸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 주어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절약되고 어떻게 더 썼는지 덜 썼는지도 알 수 있지 그러면 '98년도 얼마 '99년도 얼마 몇 ㎞에 얼마 뛰고 차의 성능이 얼마이고 상세한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자료를 누가 요구를 합니까?

저도 봤습니다마는 업무용하고 의장님차가 두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와 기름값하고 상세하게 제가 나온 것으로 봤습니다.

상세하게 나왔으면 제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사무국 조직이 현재 인력이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국장께서는 우리 사무국의 의회협력계장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집행부에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주는 겁니까? 왜 사무국에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정원에도 있는데 왜 그것을 이때까지 요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안 주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현재 정원은 작년도에 26명에서 작년도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22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20명으로서 2명이 부족한데 1명은 의안계장 1명과 의안계 직원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회협력계장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팀장이 11명정도 결원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11명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발령을 냈습니다마는 아직 인사이동이 안되어서 공석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6급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을 때 결원으로 있기 때문에 채워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현재 6급직원이 보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놓았던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냥 놔 둘 것입니까? 국장께서 협력계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업무에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의회협력계팀장이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이 일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인사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승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인사이동시에 의회협력계팀장의 자리까지 전부 승진을 시켰기 때문에 발령만 내면 자동적으로 충원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집행부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밥그릇을 제대로 못찾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얘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력계장의 보충을 받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의회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의회소식지를 홍보차원에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의회협력계장 관계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발령이 나도록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행 관계는 사실은 결정이 되면 제가 발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이 소식지 발행관계는 위원님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회 때도 제가 와서 소식지발행여부를 의회간담회에서 거론해서 안하는 것으로 의원님이 결정을 했고 3대에 와서도 한번 의회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한번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번 다 의원님들이 발행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발행이 안되는 것이지 제가 발행을 안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따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소식지를 예산편성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소식지를 어떤 예산에서 하려고 계획이 되었습니까? 예산편성도 안해 놓고 의회공통경비 그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소식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다른 홍보물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나 공공기관에 배부를 하는데 우리 서초구는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국장님께서는 2대, 3대 전반기에도 실지로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의원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예산을 따로 편성해 놓아야지 우리가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공통경비에서 쓰자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통경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는 저는 생각을 안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통경비로 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공통경비 예산이 아주 부족해서 안된다고 그러면 또 따른 방안을 생각 했을 텐데 현재로는 공통경비가 사실 작년에도 남았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이라도 의원님들이 먼저 소식지 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지 발행여부를 두번이나 간담회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산보다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결정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지 예산부터 넣어 놓고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사업은 조금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에 중점을 둘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지 발간 700부예산은 지금 공통경비에서 예산 잡은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부터 저희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98년도에 광고물 및 홍보비가 있습니다. 건수가 4건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보면 광고 및 홍보비가 1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정과 아울러 또 사무국에서 왜 이렇게 홍보에 대한 것이 저조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광고 홍보비는 연말에 아니면 또 저희 관내 지역신문인 서초신문, 서초저널, 시정신문 3개 신문에 대해서 연말이나 신문 창간일에 의원님들 성함을 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적은 것은 연초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작년 연말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새해를 맞이하는 광고 홍보비가 작년 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금년에는 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신문에 광고와 홍보 나간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연말 연시를 기해서 서초신문, 서초저널 등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정기회입니다. 그러면 정기회에 대해서 이러한 면을 홍보해야지 꼭 연말연시에 의원들 성함이나 집어넣고 축하인사 이러한 것을 집어넣은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정기회 홍보는 지난번에 포스터 1,000매를 제작해서 동에 동별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토록 조치를 한바 있기 때문에 첨부토록 따로 하지 않았고 지금 예산상의 광고 홍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신문, 시정신문에 홍보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금년 초에 우리 사무국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연구실을 배치했습니다. 의원연구실을 배치할 당시에 사무실 책상과 의자만 놓을 것이 아니라 사무자동화기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퍼스널컴퓨터를 지금 1대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야기되었을 때는 그 퍼스널컴퓨터 1대로는 부족하고 양 상임위원회에 하나씩 해서 전체 한 3대 정도하고 프린터도 놓자라고 의견들이 모아졌는데 제가 사석이나 공석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께서 앞으로 놓지 않을 계획인지 아니면 놓을 계획인데 어떤 여건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초에 연구실을 만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상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안되어도 위원회별로 해서 컴퓨터 2대 정도를 위원회별 1대씩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컴퓨터만 1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사실은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빈 책상에 컴퓨터 1대만 있는데 그나마 프린터기가 지금 없는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했더니 프린터기는 컴퓨터가 있으면 프린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곧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실무자 이야기는 11월말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11월말이니까 내일까지 만약 안되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기라도 일단 1대를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면 새 것으로 다시 교체를 하면 되니까 일단 내일까지 안되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이라도 옮기겠습니다. 1대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별로 1대씩 해서 2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배치책상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않되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다시 자료요구를 합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자료요구를 아마 구청 집행부 측으로만 생각을 하여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질의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정기회 안내 포스터를 1,000매를 제작해서 부착장소는 동사무소 게시판, 통별 다중 집합장소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 했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쭉 보았을 때 포스터 사진이 한번 찍은 그대로 지금까지 몇 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각도를 다각도로 찍어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 얼굴 알아보기 쉽게 찍힌 것은 그쪽 의원들 사는 곳에다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보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됩니다. 한번 찍어서 그대로 계속 몇 년하는 것보다 다각도로 찍어서 고루 얼굴이 잘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찍기는 찍었는데 저희가 의회 본회의장 정면을 보면 우측에 집행간부들이 좌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약간 좌측에서 찍게 되는데 그것을 우측에서 찍어버리면 우리 의회 회의장면은 나오지만 집행부 간부들이 나와서 답변한다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 이번에는 높이도 높여서 신경을 써서 찍는다고 찍었는데 항상 이쪽에서 집행부가 나오게 찍다 보니까 똑같은 사진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인 것을 보니까 좀 작습니다.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 많이 붙이기 때문에 빈약하게 보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규격은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게시판에 좀더 크면 좋은 점도 있지만 엘리베이터 같은데 적절하게 붙어야하기 때문에 규격을 그렇게 정했는데 위원님이 내년에 더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세요.

박홍달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서보면 의회비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나와있습니다. 의정활동추진비는 의원 일인당 400만원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만원에서 '98년도는 예산액 대비 얼마나 쓰고 몇 % 불용액이 되었는지 소상히 이야기해 주시고 '99년 11월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을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의회 '98년도 의정활동공통경비가 8,580만원입니다. 이중에 예산집행액이 6,290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이 2,289만 6,000원입니다. 금년도 '99년도 예산 편성액은 8,000만원인데 예산집행액은 11월 24일 현재 3,340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4,659만 7,000원입니다.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연말에 집중 집행을 하더라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의원 일인당 18명해서 720만원하고 예결특별위원회에 100만원씩 해서 8명해서 800만원인데 예결특위는 11명을 했는데 왜 8명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의 여비도 따로 있고 전부 각자 따로 있는데 공통경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지출된 실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여비도 다른 비목이 있어서 다 집행하는데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이렇게 많이 집행했느냐는 박홍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사무국 예산이 별도 있고 의정활동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비 월 35만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업무공통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임원진 업무추진비, 의원상해 부담금해서 공무로 다쳤을 때 지출할 수 있는 비용 이렇게만 의원님들이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비목에서 집행한 외에 의원님들이 활동할 때는 모두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 예산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통제를 많이 받는데 의원님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

국장님, 내가 요구한 것은 그것을 모르는 의원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고,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는 목이 많지만 저희는 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그 목 외에 쓸 돈은 전부 공통경비로 1년에 400만원 쓸 수 있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 저희가 6,200만원을 집행했는데 회의비를 78회 걸쳐서 2,454만 4,590원 이것은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회의, 의원간담회, 세미나 등을 24회 803만 5,140원, 개원기념행사 등 해서 243만 8,300원, 그 다음에 초청간담회비 등 10회 967만 3,280원, 격려품, 기념품, 공로패제작비 13회 818만 6,600원, 화환, 조화, 화분구입비 13회 115만원, 명함 등 인쇄비 3회 504만 4,500원, 광고 및 홍보비 4회 200만원, 예결위 활동경비 5회 138만 2,000원, 기타 45만원해서 총 155건에 6,290만 4,41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나 빠졌는데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결특위에 대해서 100만원씩 11명으로 계산을 해 놓고 '99년도에는 8명으로 한 이유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이번에 예결위원하신 분은 다음에 하지 않고 교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18명이니까 9명 의장님 빼고 하면 8명 정도가 예결위원이 될 것으로 알고 8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11분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숫자대로 지침에 있는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11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있어요.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개개인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운행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일지를 잠시 보니까 4월달 일지를 보면 식목일 한식전에 4월 4일날 쉬고 4월 5일날 쉬고 25일날 자동차가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나머지 27일 동안 뛴 km수가 1,350km를 뛰었습니다. 1,350km를 뛰었으면 휘발유 자료에 보면 60ℓ 가지고는 저는 반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과연 정확한 자료일까? 의심 안 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산가는 것이 몇 km입니까?

500 몇 십km이지요.

500 몇 십km인데 그러면 500km 잡아도 부산을 왕복하고 3번을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60ℓ 휘발유 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99년도를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ℓ는 '97년도가 60ℓ이고 금년도 4월달의 기름은 240ℓ ...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40ℓ인데 계속 3월, 4월, 5월 이렇게 240ℓ 그 다음에 6월달부터 시작해서 9월달 3개월 동안은 280ℓ 이것이 10월달은 220ℓ 이렇게 운행될 수가 없습니다. 운행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는 본위원 이것을 다 보고 체크를 km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내가 서면으로 내는 질의 같은 것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시는 처리전 같은 것은 회의록에 등재를 하고 처리전에 기록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상 없으시죠?

회의석상에 나오지 않은 얘기를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의시간 외의 자료는 자료내용을 봐 가지고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속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료든지 다 회의록에 하는 것이 아니고 ...

서면질의는 서면답변도 받을 수 있고 회의록에 등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먼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하다,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취사선택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 가지고 감사처리전에 기록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본 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차질없이 제때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국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기능 강화에 더욱 역점을 두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적, 물적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감사한 모든 문제들을 개선하시어 신중한 마음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다음에는 시행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면서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