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 진술시 태백시증인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규정과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태백시 부 시 장 김진국 총무과장 박경희 세무과장 정연봉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부시장님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및 동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19건입니다. 보고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일반현황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보고입니다. 작년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정원이 600현원이 637명, 과원이 37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99년도 정·현원은 26명이 감소한 574명에 현원이 609명이고 과원이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98 공무원 정·현원 통계입니다, 저희들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 기능직, 고용직 이렇게 해서 현원이 637명이 되겠습니다. 표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99년도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11월 23일 현재에, 맨 밑에 보면 정원언이 574명에 현원이 60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99 신규임용 및 전출입, 퇴직자 현황보고입니다. 신규임용 2명, 전출자 7명, 퇴직자 56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일반토목직 특채 2명을 하고 지금 현재 치수과 1명, 건설과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삼척산업대학교 토목직 장학생으로 특별임용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입현황입니다. '98년도에 4명, '99년도에 3명해서 전출이 있었고, 전출지는 도내에 5명, 도외에 2명이 되겠습니다. 전출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퇴직자 현황입니다. 일반직 28명, 별정직 13명, 기능직이 15명해서 56명입니다.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56명중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분이 24명, 임기만료 3명, 명예퇴직 5명, 정년퇴직 11명, 직권면직 3명, 조기퇴직 10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뒤에 붙임과 같습니다. '98, '99 일반직, 기능직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관리입니다. '98, '99 일용직 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정원이 100명, '99 년도 98명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99년도 경우만 말씀드리면 사무보조가 28명, 수로원이 10명, 검침원이 12명, 시설관리48명해서 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8, '99신규채용 및 퇴직현황입니다. 일용직 신규채용을 '98년도에 18명, '99년도 18명해서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62명, '99년도 16명해서 78명이 퇴직했습니다. 퇴직사유는 의원면직 38명, 직권면직 38명, 사명면직 2명해서 총 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용직 채용 및 퇴직자 명단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일용직 퇴직금 지급현황입니다. '98년도 경우에는 41명이 퇴직했는데, 퇴직금 2억1,544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99년도 경우도 15명이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7,333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98~'99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98년도 경우에는 요구인원이 3명이고, 결심인원도 3명입니다. 처분현황을 보고드리면, 견책 3명, 불문경고 2명입니다. '99년도 경우에는 4명을 요구해서 감봉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해서 4명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태백시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현재 공무원 4명, 외부위원 2명해서 6명이 인사위원회에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고‘99년도 경우에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8회 운영을 했습니다. 중요내용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이라든가 조기 퇴직자 심사의결, 또 징계의결 그런 사항이 주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시장·시장 관외출장 내역입니다. 시장님의 관외출장내역입니다. 총 33회 관외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 주로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 참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시장 관외 출장내역입니다. 총 34회를 출장했는데, 모두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 참석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입니다. 훈격은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포상인원이 '98, '99해서 687명입니다. 모범통·반장 140명, 모범시민 401명, 모범학생 87명, 공무원 9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대상자 명단은 '98, '99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99반상회 건의사항 및 추진내역입니다. 총 건의된 것은 104건이 되었는데, 교통, 가로보안등, 도로·인도, 석축·옹벽, 상하수도, 환경위생, 기타해서 104건입니다. 처리내용은 현재 완료된 것이 55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14건, 향후 계획이 26건, 처리불가사항이 9건입니다. 그래서 총 95건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별 처리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석축·옹벽, 가로등, 도로·인도, 교통, 환경위생,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104건입니다. 동별처리내역입니다. 동별 처리내역은 황지동 3건, 황연동 23건, 삼수동 10건, 상장동·문곡동 9건이고, 장성동 6건, 구문소동 33건, 철암동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행정규제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행정규제 대상이 374건입니다. 정비계획을 보고드리면, 폐지가 194건, 완화가 18건해서 정비계획이 212건입니다. 그중에서 존치가 필요한 것이 162건이고,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완료가 139건, 추진중이 73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태백시 조례에 의해서 지난 2월 20일날 34명을 제2건국 추진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기능은 시장 자문기구로서 심의조정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2건국을 위한 계획수립이라든가 제2건국에 관련된 개혁과제 발굴이라든가 추진사항, 또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 직접할 사항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정기총회를 한 바 있고, 1차, 2차, 3차회의를 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했고, 또 한마음 다짐대회도 개최한 바 있고, 제2건국 태백시에 실천과제가 무엇인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덕구에서 워크샵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때 태백시의 여러 가지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서 분임토의를 심도있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개혁위원을 5명을 선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과제를 선정해서 전체회의에다 부의하는 식으로 4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친절 암행어사입니다. 태백시 특수시책으로 친절 암행어사를 운영한 사항인데,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친절암행어사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비노출식으로 친절한가, 불친절한가를 판단하도록 동별로 5명씩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만 지금 우수하다, 보통이다로 6건이 접수되었는데, 대체로 불친절한 공무원보다 친절공무원이 많다라고 친절암행어사 분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추진 발전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친절암행어사 추진중 문제점이 대부분이 직장이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했고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그런 점이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 태백시지회, 현재 8개동에 430명이 있고 바르게살기가 8개동에 30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활동실적입니다. 작년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냐라고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사랑의 쌀 전달, 하계 방역사업, 수재의연금 전달,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전개라든가 태백시 향토장학회 참여 이것이 주로 큰 사업들이 되고, 바르게살기 경우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기초질서 지키기, 실직가정 무의탁노인돕기라든가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웅변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두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운동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 이외에 5,5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시지회, 동협의회, 동부녀회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2,96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중에는 시협의회, 동위원회예산도 지원된 사항입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간담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웅변대회 를 개최하는데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정액, 임의보조단체입니다.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 준 단체가 14개 단체입니다. 지원액은 1억3,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액보조는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새마을운동 태백시지회에 5,520만원, 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3,26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회운영비, 동부녀회 운영비, 또 지도자 운영비가 되고, 바르게살기 경우는 협의회 운영비, 동위원회 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를 12개 단체에 했습니다. 먼저 민통태백시협의회입니다. 1,4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동우회입니다. 기초질서 및 태백사랑캠페인에 200만원을 지급해주었습니다. 정산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임의보조입니다. 태백시 해병전우회 관광기동봉사대 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이것도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었고, 경우회에 200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태백노인회 운영비 100만원, 민통 태백시협의회 강원도 통일연수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화전파출소 자율방범대 화전동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방범초소를 설치하는데 컨테이너 박스구입에 200만원을 지원해주었고, 황지파출소 자율방법대 방범초소입니다. 컨테이너 설치비입니다. 태백경찰서 자율방범 연합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해 준 바있습니다. 태백시 유치원 연합회 유아체육대회를 10월 7일날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 100만원 지원해 주었고, 태백시 재향군인회 향군대상 6. 25 행사에 75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또한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운영비하고 유격훈련비라든가 거기에 58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보조금 정산입니다. 새마을 태백시지회에는 4/4분기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미정산되었고, 바르게살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민통입니다. 이것도 역시 완료안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행정동우회, 해병전우회, 경우회, 대한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민통 경우에는 전방부대 위문, 급식비해서 300만원이 정산되었고, 화전파출소 자율방범대, 황지파출소 자율방범대, 태백경찰서 자율방범대는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고, 내실있게 추진했습니다. 태백시 유치원연합회도 시상품을 준비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백시 향군회도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저희들 동단위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시단위도 있는데, 종전에는 모금을 해서 운영했는데, 이제는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그러지 말고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동계훈련, 군부대, 태백경찰서 진압부대 훈련, 통리군부대 유격훈련, 삼수동대 발대식, 추석맞이위문, 통합훈련 소모품 지원, 독수리 훈련으로 580만원을 지원해서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상황입니다. 태백시는 문제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총 대상은 535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 256건인데, 모두 해결되었고 1억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단계별로 대응전략을 세웠는데, 먼저 영향평가를 작년 8월달에 마쳤습니다. 문제해결을 금년도 2월, 검증을 금년도 4월, 시험운영을 8월달에 해서 100%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고유자원 및 Y2K문제 해결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Y2K문제 실태조사서를 뒤에 별지로 지침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검증을 했고, 시험운행을 했고, 완료를 했는가를 자세하게 기재해 두었습니다. 저희들 영향평가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공급업체를 조회를 해서 했다든가, PC통신, 인터넷 정보수집을 통해서 방법을 택했고 다음은 61페이지보면, 저희들 문제해결 방식을 자체라든가 용역에 의해서 했고 거기 보시면 정보시스템, 정보처리 기계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이것이 250건으로 다 해결되었고, 수정하고 교체를 했었고 비정보 시스템은 자동설비장치가 되겠습니다. 제어계측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6건 해결을 완료했습니다. 중점관리는 정보분야외 4종인데, 지방세, 상하수도, 주전산기 및 원가실행 운영체계가 4개분야이고, 비정보분야는 석탄박물관 전력중앙감시제어장치라든가, 기계시설, 하수처리시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제해결 및 진척상황 관리는 월 1회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증 및 시험운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영향평가에서 제기된 문제기준 항목을 설정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시험운행도 실지 운영환경에서 시험운행을 실시한 바 있고, 문제발생 대비한 재검 및 복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 끝으로 비상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시스템별 위험요소 분석 및 대처방안 중심으로 그동안 시험운행 결과를 보완토록 하고 문제 발생시나리오 및 비상계획 전략을 수립해서 그것을 8월 30일까지 문제해결을 완료했습니다. 기관단위로 종합비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컴퓨터 2000년문제 실태조사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학생시정견학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시민들로부터 학교로부터, 학부형으로부터, 또 의회 의원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적극 확대해서 초등학교 21개소, 중학교 7개교 해서 28개교를 참여를 시켜서 견학인원도 361명,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견학분야도 환경, 상수도, 하수도등으로 견학분야도 관광이 아닌 현업부서 중심으로 견학시킨 바 있고,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간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체험학습, 현장학습을 위해서 태백기계공고 요청이 있어서 상수도, 하수도 분야를 견학을 시켰고 임원초등학교에서 시본청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말씀드리면 현장학습을 통해서 산교육기회를 제공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학생들 견학결과 설문 받은 바에 의하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했다고 설문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학교에서 너무 많이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 수용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학교별로다 학사일정에 자율적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 년초에 필요한 일정을 잡아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시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시정견학토록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긍지 태백 3대 시민운동입니다. 작년도에도 질서, 친절, 청결로 계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민3대 운동을 계속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실과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태백을 몇 년 떠나 있다가 돌아오시는 분들 말씀은 태백이 상당히 깨끗해 졌다, 도시가 침체된 도시에서 상당히 밝은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시면 각종 홍보라든가 질서유지시설, 가로화단 꽃길조성등 환경점검을 계속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보다 더 도시가 밝아지는 3대 시민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98, '99공무원 구조조정 현황입니다. 정원 감축을 일용직 포함해서 '98, '99년도에 156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일반직이 116명, 일용직이 40명. ‘98년도 구조조정되기 전에 정원이 69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되는 첫 해에 정원이 600명으로 90명이 줄었습니다. '99년도에는 600명에서 26명을 줄여서 574명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정원은 아직까지 금년도에 12월중에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인원 '98년도에 95명, '99년도에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98구조조정 명단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76페이지, '98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인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특수활동비가 9,750만원,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여론 및 집단민원관리, 동행정육성, 문화체육행사, 국토대청결운동, 지역특화활동, 중소기업육성 및 노사안정대책, 관광자원개발 재해예방대책, 재난예방대책 이렇게 해서 1억 1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9,8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경우는 기관운영, 주요시책업무추진비, 비상대비업무, 국토가꾸기, 생활환경개선, 사회복지, 영세민 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대체산업유치, 탄광지역진흥대책 이렇게 해서 내역별로 9,750만원입니다. 다음‘9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128건에 2,795만1,9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99년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작년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묶여있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추진비 총괄을 보고드리면, 21건에 현재 집행된 사항이 1억6,1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기관운영, 조직관리, 당면현안, 동행정육성, 국토가꾸기, 국토대청결, 영세민생활안정, 가정복지업무추진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총무과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예산액은 41억7,966만4,000원이며, '99년 11월 20일까지 지출된 금액은 29억 8,403만7,000원이며 잔액은11억9,5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4729만9,000원이 지출되어 현재 남은 잔액이 14,480만1,000원이며, 경상비는 24억2,747만3,000원이 지출되고 5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투자비입니다. 투자비가 예산현황이 9억950만원, 11월 20일까지 지출액이 4억900만원, 잔액이 5억 남았습니다. 다음 금년도 집행잔액 판단조서입니다. 총무과에서 48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4억9,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1,700만원이 남아 있고, 다음 경상적 경비가 2억8,6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투자비가 9,090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관외 출장내역입니다. 총 11회 각종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26일날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편의를 위해서 일주일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행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오늘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갖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를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목별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무원 정현원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전적으로 믿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태백시가 몇 실 몇 과입니까? 몇 사업소 몇동입니까?

1실 14과 6사업소 8개동입니다.

지금 과장님 입에서 1실 14과 6사업소 8개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14과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례 의회 승인 받았으나, 아직까지 인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떠한 사항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10월 26일날 태백시장으로 조례안이 넘어 왔습니다. 조례안 제목이 뭐냐면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10월 26일날 태백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7일날 다루었습니다. 행정부에서 급하다고 해서 저희들, 아마 태백시 의회에 있으면서 중간에 본회의를 열어서 그 건만 처리한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 조례만, 될 수 있으면 마지막날 회기를 느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날, 저희들이 74회 때 무엇을 다루었냐면 이 조례안하고 2회 추경을 다루었습니다. 본 조례안 따로 다루고 2회 추경안 따로 다루었습니다. 태백시에서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태백시에서 기구표, 조직표가 상당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27일날 조례안을 다루고 28일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한달이 지났는데도 안 했어요. 조례안 마지막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이 조례안은 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발효하게 되었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 부분까지 인정하시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태백시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1실 14과 6사업소 8개동이 아니고 1실 13과 6사업소 8개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 것이 지난주에 도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도 있고 해서 지금 못한 사항입니다.

그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료를 복사를 해와야 되는데, 복사를 안 해왔는데요. 74회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에 다가는 당초에는 치수과가 아닌 농정산림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의회와 지방여론이 농정산림과보다는 치수과쪽으로 가는 것이 여론이 더 많이, 자체 분석에서 더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안을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도에다가는 기승락을 받아 놓은 사항이라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그런 식으로 밟는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가 더 중요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더 중요합니까? 태백시, 행정에서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급하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절차를 밟았거든요. 밟았으면 태백시의회에서 28일날 의결을 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강원지사에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승인이 된 후라야만 인사가 가능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산림과로 하다가 치수과로 되는 관계로 인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함에 산림농정과니 치수과니 그 문제 때문에 몇 개월 간격을 두었잖습니까? 그러다 가 최종 시안을 가지고 들어올 때 과장님 답변이 도하고는 이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인사를 빨리 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구하는 작은 정부, 작은 행정단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회의를 따로 조례안 심사보고만 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치수과장이 치수과는 없어진 것입니다. 태백시로 봐서는, 맞잖습니까? 그런데 치수과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습니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치수과가 없어지고 난 10월 28일 이후에 치수과가 없어졌는데, 치수과장이 계속 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저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치수과장,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만 10월 28일이후부터 우리 치수과는 없어졌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치수과장님이 책임 못 진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자기 모순을 태백시장이 안고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았던 사항이면 '99년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리고 끝나고 난뒤에 조례안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때 올려도 괜찮을 것을 왜 그렇게 일찍 올려서 행정의 공백 상태를 만드냐고요. 왜 그러냐면요, 치수과안에는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태백시에 지난번 수해와 같은 그런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나는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 법을 자기 스스로가 조이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직무유기예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홍순일 시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저도 인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없어지는 과, 또 없어지는 담당, 새로 생기는 담당 이렇게 해서 사실 공직 내부적으로 손이 안 잡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정기회가 목전에 와 있고 해서 지금 현 상황은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기회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라고요.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도에서 내려왔던 공문 지금 바로 복사가 되죠? 도에서 승인날짜 나온 것 있죠? 그 승인날짜 나온 것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빨리 주세요. 도에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승인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한부씩 빨리, 감사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감사 때문에 그렇다면 왜 말이 안되냐면 행정에 공백이 생기고 있거든요. 왜 지금 태백시 인사가 엉망이냐면, 공무원 정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어 있는 과가 몇 과입니까? 2개과나 지금 비어 있어요. 대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2개과나 있다고요. 안 그래도 과장님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업무가 폭주되어서 공무원들이 다 탈진상태에 있을 정도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과장님들도 얼마나 업무가 바쁘셔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는 몇 달이 공백입니까? 환경보호과도 한 달이상 공백입니다. 왜 인사를 못 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덩달아서 치수과라고 과는 태백시에서는 없어졌는데도 치수과라는 과가 버젓이 있고 전체 실과를 담당하는 총책임자인 총무과장 입에서 어떻게 1실 14과 6사업소 8개동이라고 이야기가 감히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첨단을 간다고 하는 행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무원 인사문제는...

인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28일날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행정부에 넘어와서 11월 17일날 공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11월 17일부터 시효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조직개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공포일자와 동시에 인사를 개편하고 조직을 축소하거나 인사를 단행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잘못 되었죠? 분명히 잘못된 것 맞죠?

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치수과장님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99년도 업무에 대해서 우리의원들에 대한, 시민의 대표기구인 태백시의회 의원들의 질의답변에 응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시장이 나와서 하실 겁니까? 부시장이 나와서 할 겁니까? 누가 하실거예요? 치수과 자료는 잔뜩 요구해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하나도 처리한 해놨거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번 치수과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또 다룰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다룰 겁니다. 그런데도 치수과장이 답변 못하겠습니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놓고 답변을, 시정감사를 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되요. 누구랑 행정사무감사, 치수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냐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할 수 있는, 치수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사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제상은 그렇다지만 발령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때는 치수과가 감사를 받아야 되고, 치수과가 없어진다하더라도 담당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담당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태백시의회에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담당들이 아니잖습니까? 사무관들이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과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인사에 대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공무원들의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 입에서는 1실 14과 6사업소 8개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한가지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태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관들 중에서 구조조정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태백시가 아닌 다른 타 시군 아니면 도, 아니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들이 몇 분입니까?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이죠?

예.

누구 누구죠? 제가 알려드리께요. 김영표 과장, 이병남 과장, 안충혁 과장, 조남현 과장은 들어갔고요. 박용옥 과장, 제가 알기로는 네 분입니다. 한분이 누군지 그건만 알려주세요. 조남현 과장은 박용옥 과장하고 바뀌었으니까 들어갔고. 한 분이 누구예요?

조 과장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

조남현 과장은 본청으로 들어갔잖습니까? 그러니 네 분이지, 다섯 분이라고 하면 안되죠.

당초에 다섯분이 갔습니다. 가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영표씨는 '99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강원신용보증조합에 있습니다. 이병남씨는 강원도 국제협력실 투자유치기획단에 '99년 10월 26일날 갔고, 안충혁씨는 11월 30일까지고, 조남현씨는 10월 26일까지고, 박용옥씨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10월 26일날 당초 약속한 분들이 다음 인사는 어디예요? 약속했던 곳이 어디예요? 도 본청 발령 아닙니까? 맞죠?

도 본청에 발령을...

이병남씨 같은 경우에 10월 27일날 발령이 나서 '99년 10월 26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안충혁씨는 '99년 11월 30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본청에 발령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죠?

아직 안 났습니다.

안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뭡니까? 정원외로서 태백시 계속 월급이, 일정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죠?

예.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적은 우리로서,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분들을 우리 태백시가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할 사람은 약속된 날짜에 어쩔 수 없는 조직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끌어 안을 사람이었다면 방법이 없다지만, 최소한 도 인사와 태백시 인사에서 서로 의견이 교류가 되어서 이 사람은 몇 월 몇 일까지는 태백시에서 월급을 줘라,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지켜줘야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태백시에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때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도 단위에서 보직 미부여자를 동계아시안 게임이 끝난 이후에 1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보직미부여로 되어 있는 도에 빨리 발령 받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고,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태백시에서도 도에 발령 받도록 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항이 안된다니까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단위에서는 자체적인 인사때에 적체 현상이 나타나니까 도단위 인사는 있을 수 있지만 시군인사에서는 이런 형태가 태백시밖에 없단 말입니다. 태백시만 이런 현상을 안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파견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시군이 월급이라든가 기타 상여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시군은 18개 시군중에서 태백시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조금 전 것 하고 연계를 시키면 인사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다른 시군에서, 우리 빼놓고 17개 시군에서는 한 건도 이런 일이 없는데, 태백시만 유독 3~4명이, 이 월급이 얼만 큼 나갑니까? 사무관 월급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16개동에서 8개동이 되면서, 동장이 사무관이다 보니까, 또 실과가 없어진 것이 몇 개 실과입니까? 1년 사이에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한계...

좋죠. 공무원신분이 분명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예산이 출연되지 않는 방법 쪽으로 인사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방에 내려온 사무관 몇 분이십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길을 열어줘야죠. 그럼 이분들이 태백에, 그나마 도에서 계시다가 우리 태백시에 사무관을 달고 내려와서 어떤 보직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나마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태백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우리 재정을 출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노력하는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약속된 날짜가 있으면, 이병남씨 같은 경우, 조남현씨 같은 경우 ‘99년 10월 26일 날짜가 되었으면 보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안충혁과장같은 경우도 '99년 11월 30일, 내일입니다. 약속된 날짜에 도에서 최소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 소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고 있잖느냐라고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엑스포 끝나면서 도에서 인사가 연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연말에 명퇴, 조기퇴직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인사를 안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은 이번에 도에 파견나가 있는 분들도 그 때에 조금 반영되리라보고, 보직 미부여로 도에 올라가신 분들을 위해서 각종회의나 지휘보고때,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빨리 발령받도록 노력해줘야...

그럼요. 안 그러면 지방예산이 타 시군보다 열악한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강원도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예산을 출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맞지도 않고 열악한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우리로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든지 빨리 인사가, 이 분들이 가야 할 곳으로 나는 것이 이분들 개인적으로도 좋고, 우리 태백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인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더 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우영 의원이 얘기하신 것은 이번 인사때 염두에 두었다가 참고로 하십시오.

지휘보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98~'99년 신규임용 및 전출, 퇴직자 현황에 보면 올해 특채 2명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어야 했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되더라도 지금 미보직자도 보직을 지난번에 인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각종 인사권내에, 탈락되어 있던 사람들도 지금 시기적으로 1년이 지났잖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보직을 부여한다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충당을, 신규채용을 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보직을 받지못한 사람도 어차피 신분상으로는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정상이 아니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돌려놓는 것이 정상인데, 보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시장님이 작년 당초 구조조정 들어갈 때 말씀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다시 보직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때도 사무관 1명, 6급 2명을 보직...

그런데 그 보직을 받은 사람들이 징계라든가 기타등등에 의해서 보직을 못받았던 사람들이 이번에 보직을 3명이 받았잖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런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미보직으로 남아 있는 사람도 여럿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미보직된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특별인사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그 당시에 순위결정할 때에 징계자라든가 업무무능력자 이것을 보직미부여 순위를 결정해서 보직을 미부여했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직을 안 준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종류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근무년수가 얼마 안된다던가, 이런 분들이 나간 경우가 있죠.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징계를 받았다든가 업무무능력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꼭 징계를 받은 것이아니라 예를 들어서 업무 무능력, 이런 부분은 징계를 안받아도 그런 분들은 미보직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있죠.

그러면서 실지는 징계를 받고 시에 대한 피해를 준 사람이 보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잖냐는 얘기예요.

어떻든간에 구조조정 인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인원 범위내에서 어차피 보직을 미부여해야 되는 사항인데, 다만 보직을 미부여할 때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함으로서 행정신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2차, 3차 구조조정때도 그런 점을 감안하겠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인사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보직상에 불이익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그러면 하루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96년도 사건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보직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외에 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고 직간접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직을 못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지, 징계를 받아서... 어떤 원칙에 대해서는 그런식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배제되고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시에 피해를 입혔고또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도 보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엄정하게 다시 한번 재고, 이 기회에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때 또 보직부여시에 지금 정연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38명입니까? 38명인데, 다행히 올해는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그냥 넘어갔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38명. 몇 월달쯤 할 계획이세요?

저희들 내년도에는 2차, 3차 마지막 년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작년도 구조조정시킨 사람들도 내년 12월 31일날 공무원 신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구조조정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 때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차피 1차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사람 내년에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행정부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상반기에 안하고 늦추었을 때는 자진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어서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생각지 마시고 어차피 내년도에 38명을 상반기에 한다면, 하고 나서 내년도 끝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결원이 되어서 출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상반기에 빨리 해줘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빨리 해줘야만 나중에 결원이 생기면 내년도에 끝나는 공무원을 배치시킬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가... 위에 지침에 의해서 일정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3차 구조조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조기 퇴직, 명예 퇴직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년도 보직미부여된 사람들도 과원으로 35명이 있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38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73명, 73명에 대해서 이시간 이후부터 퇴직년령에 맞는 분들 이라든가 제반사유로 인해서 타직장으로 옮기려는 분들을 조기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해서,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이 보직이 미부여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가 뭐냐면 구조조정을 빨리 해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 내년도에 끝나는 공무원들이 살아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38명 그대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기간이 또 있잖습니까?

내년도에 구조조정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해에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내년도에 38명을 그대로 시에서 집행을 하고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사람들을 배치시켰을 때 공무원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이론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리로 풀어야 되거든요. 보직 미부여된 사람들, 또 살렸다가 다시 미부여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난 다음의 얘기죠. 그 다음에는 구조조정이 없으니까...

구조조정이 내년도 6월달에 할 것이고, 또 구조조정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내년도 6월말까지 3차구조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2차구조조정, 3차구조조정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인사하기가 참 힘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비슷한 예가 인사위원회에서 공정성, 모든 것을 다 참작하시겠지만 그중에서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보복성 인사라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보직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보직을 못 받고 있다, 또는 지금 말한 것 과 같이 어떠한 문제에서든지 보복성인사를 당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상호간에 불신임이 자꾸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에, 앞으로도 1년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만 그 사이에라도 원만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공정성있게 인사를 함으로 해서, 또 그리고 소신있게 과감하게 등용할 사람은 등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어떠한 이유이든지 그러한 것들을 복합적인 요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배제된다는 자체가, 인사상의 문제가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도있게 이번 기회에 서로 직원들간 상호불신임속에서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환점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무원세계에서 다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심도있게 이번 인사를 마무리 해 주시고 또 구조조정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직미부여자를 살릴려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그것이 없는 상황이고 다만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6급 정원을 늘린다고 했어요. 12월중에 정원을 늘려주면 상당히, 지금 현재 6급이 문제거든요. 옛날 사무장,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6급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늘려만 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충분히 해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어떤 급수를 가지고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인사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과별로 팀별로 나눠져서 인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급 사무관급으로 해서 직제개편이 되어 있는 것이지 6급은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실지는, 담당일 뿐이지...

정수는...

정수는 있지만...

정원은 6급이 몇 명이고 7급이 몇 명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틀을...

살리자면 정원이 있어야 되니까...

정원은 있을 수 있지만 직제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직급에 대해서는...

아니, 정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은 6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례하죠.

지금 틀을 못 벗은 것이 뭐냐면, 솔직한 말로 할까요? 지금 담당에 계장직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6급이 2명이 있으면 안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머리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정원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이 해소가 되고 능력평가위주로 업무가 진행된다면 6급이 하던일 7급이 못합니까? 9급이 못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틀을 계장이라는 그 고유한 틀을 아직 도 못벗도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 세계에서 그러한 것들을 직제폐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능력위주로 간다면 직급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운영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면직하고 직권면직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의원면직은 본인이 원해서 나간 것이고, 직권면직은 사고로 인해서 나간 것입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특히, 직권면직이 많은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요인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든 전체 공무원들의 신분상 면직된 사유가, 그러니까 의원면직은 본인의사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것들이 어떤 주위에 권유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는 사항으로 보면 안됩니까?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10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유를 보니까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시장권한으로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한 4~5명 밖에 안된다, 나머지 5~6명에 대한 차이를, 10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의원면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퇴직을 시킨 경우가 없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용직 관리현황을 보면 '99년도 18명을 했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정원 몇 명입니까? 무한정입니까?

전체 98명입니다.

98명인데, 이 숫자의 기준은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기준은 각 실과의 업무양에 따라서.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

어느 과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몇 명 더 해줘야겠다,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일용직 사역은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사역입니다. 과장의 관할로...

지금 보면 '98년도에 일용직이 나갔던, 의원면직이 되었던 직권면직이 되었던 이런 분들이 '99년도에 18명이 채용되면서 구제된 분이 한 분도 없네요?

구제된 분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그러니까 정문앞에 있는 분하고...

도서관에 근무하다가 문체시설사업소에 온 손영춘...

그러면 '99년도에는 18명이 되었고.‘99년도만 보자고, '99년도에 16명이 퇴직을 하고 18명을 새로 채용했어요.이것은 다른 사유로 봤을 때도, 지난 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단을 보면 '99년도 퇴직했던 명단과 '99년도 신규 채용된 명단을 보면 전혀 동일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퇴직을 퇴직대로 시키면서 계속 새로운 인물을 받으니까 일용직들이 업무의 일관성이 없어진다고요. 그런 문제점이, 그리고 또 좀전에 동료의원들이 인사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이 불분명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유에서 나갔는데, 지금이라도 불러만 준다면 그 때 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일용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98년도 9월달부터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유에, 무슨 사유로 퇴직을 '99년도에 임용을 전혀 안 했으면 되는데 기능직이라든가 일반직은 전혀 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용직은 했단 말입니다. 일용직을 한 두명 한 것이 아니고 자그만치 18명을 하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분은, 1명도 구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조금 석연치 않다, 그렇다면 퇴출될 수 밖에 없었던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글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사실로 굳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는 것이죠.

‘98년도 일용직이 많이 나간 것은, 주로 '98년도 지금 태백시가 개청이 되면서 일용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년령제한없이 운영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구조조정들어가면서 내부규칙을 만들면서 정년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 정년은 57세, 지금 아마 시본청이나 사업소, 동에 57세가 넘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정하면서 거의다 그런분들입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건강한 사람도 있고 일 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 말고 또 구조조정되어 나간분들이 나이어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불러다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18명 인원은 주로 저희들이 일용직을 내년도에는 100%전원 줄여야 됩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데...

줄여댜 된다고요?

예, 내년도 말까지.

그럼 현재 98명을 다 줄여야 된다고요. 다 줄일 것 뻔히 알면서 뭐하러 ‘99년도에 받아요.

안 받을 수 없는 것이 업무보조 필요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가 있고 또 왜 받았냐면 현업부서가 있습니다. 수로원, 검침원, 시설물 관리 이런 데는 사람이 나가서 안받으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분야는 일용직을 바로 받아줘야지 업무가 연결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전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몇 년간, 많게는 10년간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연령에 제한을 둬서, 연령이 걸려서 어쩔수 없이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간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기능자가 되었는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99년도에 그와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면 좀더 시 일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18명을 채용한 것을 보면 그전에 태백시에 근무했던 사람이 한명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의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인사실무자들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구조조정 될때에 지금 현재 자리가 생기게 되면 작년 구조조정 되었던 사람들을 가급적...

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민원실 근무하는 박양, 또 문체시설사업소에 있는 여직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한 두명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일의 효율성이 좀더 향상되지 않겠느냐라고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용직 관리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징계는 자체 징계입니까? 3명에 대해서.

예, 태백시 자체징계입니다. 한분은 근무불성실로 해서 했고, 나머지 분들은 음주운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두분만 해당되는 거죠? 네분은 당연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분 다 자격이 됩니까?

예, 자격이 공무원 20년이상 근속자이고 태백시에서 근무를 했고...

단 1회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연임안되었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2번하고 더 열심히 하시는 선배공무원도 계신데 여기에 묶여서 지난번에 그만두셨습니다.

임기제이기 때문에...

더 모셔야 되는데, 이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병수 위원, 홍두표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요.

지난해 감사때도 포상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값어치 있게 받고 줘야 되는 것이 상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시장상이라는 것을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숫자를 줄여서 상의 값어치를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했었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합계에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행정개편이 언제 되었어요?

작년도 9월달에...

포상일자가 몇 년도 것입니까?

‘98년도부터 해서'99년도까지.

앞에것은 '98년도이고 뒤에 것은...

뒤에것은 11월 1일까지요. 12월은 아직...

작년것 하고 금년도 것 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상을 하기 위해서는 실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시정발전에 기여도가 높으셔야 되는데, 우리 수치적으로는 한140건 가까이 줄었습니다만 포상을 해서 포상의 효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포상을 받고 돌아서면서 또 시장님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잘 파악하셔서 상이라 하면 정말로 엄정하게 엄숙하게, 주는 이와 받은 이가 교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냥 요식행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올해 140건 정도 줄었습니다만 140명을 포상을 더 했다도 그렇고 덜 했다고 해도 의미의 별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포상의 의미는 시발전과 여러 가지 공헌하신 분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요식행위로 어느 행사에 참석하신 한 두사람을 위해서 요식행위로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권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냥 받은 이와 주는 이가 아무 감각없이 행해지는 그런 행동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것 남발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도 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권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또 받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꾸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그런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으로 시상자체도 공적 업무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유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홍순일 시장이 태백에 관선일 때하고 민선일 때 하고 총 몇 년입니까? 금년까지. 6년째 아닙니까? 평균 한해에 400명이면, 400가구입니다. 한 가구에 두명은 안나오니까, 한해에. 그러면 7년이면 2,800가구입니다. 태백시 총 몇가구입니까? 그러면 한 가구에 한명씩이 돌아가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상에 대한 효과적인 면을 좀 상다운 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 태백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 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이 돌아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뭐냐면 시장이 너무 자주줌으로 해서 이것이 민선이기 때문에,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받는 나로서 껄끄럽습니다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의 가치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과장님, '99년도 반상회 건의사항 및 추진내역에 총 건의가 104건중에서 95건이 반영되었고 불가가 9건이네요? 그렇죠? 불가된 것은 예산이라든가 기타등등이 많이 그렇겠지만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동별로 1,000만원씩 세웠습니다.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나갔습니까?

그것을 작년도에 지적 하셔서, 시에서 반상회 예산을 거머쥐고 있느냐, 동에 빨리 내줘야 된다고 작년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금년도에 500만원씩 갈라서 상반기에 500만원 지원하고, 하반기 500만원 지원해서 돈을 미리 전도에서 동에서 필요할 때 쓰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이 미리 되었으면, 상반기에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그러면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과장님이 작년에 답변하신 것, 제 기억으로는 2개월내지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상하반기에 하던 것으로 분기별로 하시겠노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반상회건의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아예 예산편성자체를 동장앞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 건의가 올라왔을 때에,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금액은 이 반상회 사업비로 하고 그 이상의 소요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총무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각과에 예산이 잡혔으면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괜히 지금 반상회 건수 잡고 있으면서 한달에 한번씩, 그것이 뭐냐면 실적위주라고, 이것이. 반상회하고 나면 실적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총무과에서 그 담당하는 계가 있다보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돈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예요. 과장님말씀대로 이미 동사무소로 편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굳이 반상회 사업건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이 예산만큼은...

예산설명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동에 섰던 시 본청에 섰던, 시본청에 예를 들어서 서게 되면 년초에 바로 동에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3만원 섰다면 년초에 배정토록 그렇게 해서, 동장이 주민숙원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시에서 필요할 때 가지고 있다가주민숙원사항이 들어오면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주다가, 작년도에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홍성욱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줬는데, 지금 이우영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 있느냐, 동에다가 예산편성하던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편성하더라도 년초에 동에다가 다 배정해주던지, 그렇게 하면 동장이 주민숙원사업 일하기 편하지 않냐 그런 말씀...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왜냐하면 괜히 총무과에서 안 그래도 업무도 많은데 이것 가지고 있으면서 실적위주로 가는 것 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작년처럼 집행할 때마다 이 건이 가로등, 보안등을 신설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도시과랑 협의를 해서 도시과 금년도 가로등 몇개있느냐, 그럼 남은 것이 있으면 미리 해줘라,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 배정을 해준다면서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정신적으로 가닥을 좀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총무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묻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예산항목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태백가꾸기, 종전에는 동장포괄사업비라 해서 동별로 해서 5공화국 시절부터 해 왔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라고 해서 500만원씩 지원해준 기억이 남는다만 그 이후에 사업명이 신태백가꾸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할 때에올렸다가 동에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 넘어 간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500만원을 동별로 편성했다가 1회 추경땐가 다시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인가 주민 숙원사업비로 6,000만원인가 그렇게, 지금 동에 나가 있는 것이 나중에 동별 사업을 보고 드릴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신태백가꾸기 사업이 500만원...

좋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라는 명분이 다방면으로 사업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99년도 반상회건의사항 및 추진내역, 예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지는 동운영비로 씀씀이가 쓰여지는 그런 사업비로 봐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면으로 봐서는 5공때 생겼었던 포괄사업비 그것을 계속 동장들이 길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포괄사업비.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세항도 없고, 예산항에도 없는 말들을 계속 즐겨쓰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상회 건의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동장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문제가 생겼냐면 동장포괄사업비, 좀전에도 신태백가꾸기 사업으로 명칭은 바뀌어서 나중에 새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면 동장들이 어떠한 사업비를 가지고 임의대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현재는 동장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은 안 씁니다.

그렇지 그러나 지금 암암리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이 설명드릴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동에 신태백가꾸기 사업비가 서면은 동에 개발위원회라든가 동의 어른들을 모셔놓고 사업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그것을 명문화해서 사업을 추진해주면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한 사항이 없는데, 어떤 동은 사실 잘 할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설명을 안드리고 추진하다보니까 의사전달이 안되어서 오해를 갖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신태백가꾸기 사업이나 반상회건의사업은 전부 주민숙원사업으로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집행시에도 8개동장들에게 그런 사항을 적극 적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년전인가 4년전인가에는 동장포괄사업비가 따로 있었어요. 2,000만원하다가 나중에 3,000만원까지 올려서 하다가 위에서 법적으로 못세우게 해서 없어졌잖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반상회 건의사업비나 포괄사업비나 전부 다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숙원사업을 하면...

과장님,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건의가 들어온 것 중에서 처리불가 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면 총무과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이네요.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과장님말씀대로 하면 1,000만원이라는 돈을 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1,000만원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어떤 불상사가 생겼냐면 A라는 동에서 1월달에 어떤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고 있다가 78월달에 보니까 다른 동에서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7, 8월달에 건의한 동에 것은 해주고 1월달이나 2월달에 건의들어 온 것은 안해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처리불가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초과되면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지금 반상회 건의된 것이 104건중에서 처리완료 55, 추진중 14, 향후계획 26인데, 처리완료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은 예산이 반상회사업비 동별로 1,000만원 선 것 외에 각 실과 예산이 투자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이 1,000만원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올려주면, 미리 올리면 그 예산이 각 실과에 배분되어 있으면 그 예산가지고 해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렇다면 앞으로 미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안 되는 것은 첫째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소방도로나 이런 것이 나올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1,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굳이 이 안에 대해서는 똑같은 가로등을 하는데 있어서 100만원짜리 가로등을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했다고 했을 때에 총무과에서 책임질 일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지. 앞으로 그렇게 되면...

반상회 건의사항에 모든 주민숙원사업이 취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 가지고도 주민숙원사업을 들어 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로등 이러면 도시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황지동 1통 1반 가로등 이러면, 건의가 들어오면 카드에다가 분류를 이것은 도시과소관이다, 도시과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을 넘겨주면 도시과에서 가로등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범위내에서 가로등을 설치해주고 총무과에다가 완료되었다고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동에다가 통보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 전부다 반상회 건의사업비외에 실과예산이 여기에 투자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동도 생겼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나 이런 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주민들이 자치행정, 자치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은 배제되고 관 주도형으로 자꾸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기회에,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회에 동사무실 아니면 자치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전환이 되어 준다면 동민들이 지금까지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었다, 가장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었다, 이런 것을 동민들이 제일 먼저 안 단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속전속결로 진행되면 민원사항 이런 것들은, 지금 관에서 주도한 것보다도 빠른 속도내에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예산문제도 동장의 포괄사업비 이런 명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동이나 자치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 기구에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고 그 돈으로 해서 충족하게 그 지역 동마다, 아니면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각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보다도 빠른 시간내에 민원이 해소될 것이다, 또 정말 필요불급한 사항은 지금과 같은, 좀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소방도로같은 것 이런 것은 예산수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되지만 가로등 사업 이런 것까지 각과에다 업무를 증가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냐, 주민자치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은 어느 것 보다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민원소지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신태백가꾸기사업 동에 서있는 예산, 반상회 사업비 이것은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활용토록 되어 있고,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숙원...

주민숙원사업같은 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줘서 사업을 하면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정확히 해결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죠. 황지동이 지금 시범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주민자치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업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에서, 시에서 바로 예산편성해서 동에서 사업,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렵겠습니다.

시범동인 황지동 같은 경우에 자치적으로 동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실 2층에다가 주민자치기구로 해서 복지사업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예산이 1억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왜 비현실적이냐면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관주도형으로 가기 때문에 실지 거기에 지금 자치기구자체에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알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반에서 일률적으로 당구장, PC방, 노래방 이런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PC방 같은 경우예요. PC방 같은 경우 기종변경이 굉장히 빨리 전개가 되고 있고 한 6개월만 지나면 기종변경이 되어서 현실에 안맞는 기종으로 자꾸 전락을 시키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집행하기도 가장 쉬운 돈이 PC방같은 경우입니다. 그 컴퓨터 10대만 되도 3,000만원, 또 내역정산하기도 가장 쉬운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전부 고령화되신 분들이지 젊은이들이 PC방에 가지, 지금 자치단체시설에는 그런 PC방이 올거냐, 또 젊은 사람들이 실지 가는 곳은 당구 장이지, 연세드신 분들,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도 남여노소 구분이 안되어서 당구장이라든가, 당구를 좀 치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당구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담배피우고 몰상식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가시기가 힘들어서 옛날에 즐겨하시던 것 못한다, 그런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PC방 같은 경우에는 실지 예산소비가 가장 쉽고, 사업하기가 가장 쉬우니까 그냥 조금 문화예술차원이라든가 지금 운영하는 주민자치기구에서 이런 사업을 막대하게 PC방쪽으로 돈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번에도 보니까 대충 들었습니다만 약 3,000만원돈의 예산이 황지동 자치센터에 10대정도, PC가 보급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종을 금방 금방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못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만 빨리 서둘러서 집행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실지 예산을 자치기구에다 편성을 해서 작업장을 만들어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작업기구대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노인네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종일 PC방 하시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죠.

좋은 말씀이신데요, 황지동이 시범동이 되어서 시범사업을 해야되는데, 황지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각동별, 내년도에는 전 동이 다 시행이 됩니다.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관주도를 했는데, 관에서는 흐름만 제시를 해주고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의에 선정한 사업을 선정해 줘서 지난번 2회 추경때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 지금 정연록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여기 지금 특히 노인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센타가 다양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전 동을 시행을 해야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신문에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사무정비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꼴찌라고 했는데,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리고 동해가 가장 시군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보도가...

보셨죠. 9월 15일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행정자치부나 기타 중앙정부에서 지금 행정정비를 하라고 했었던 건수가 930건인데, 그중에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374건만 올해 정비계획이 되었습니다. 약 30%.

정비계획이 아니고 규제 건수가...

규칙, 규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면 939건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감사자료에 보면 374건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규제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총무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 데 지금 그런 것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전에도 구조조정문제, 직제개편에서도 문제가 되었다시피 시에서 서둘러야 될 것은 안 서두르고 서둘 필요가 없는 것은 서둘러서 서로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단 얘기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것들은 시민들을 불편으로부터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규제, 규칙 이런 것들 지금 보강해야 되는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보완하고 미비점을 보충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조례나 규칙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점검을 해서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불편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기회중입니다만 정연록 의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일 제6차 기획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를 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또 폐지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 6차 회의 때 다시 안건을 내놓도록 해서 태백시 규제가 많이 풀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다음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과장님,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다보면 잘되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잘 되는 일은 계속 더 잘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을 해야되고 잘못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것이 좋은 발상이라 하더라도 발상의 전환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용도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98년 11월 25일 그러면 약 1년 되었습니다. 1년동안 친절암행어사 운영을 하면서 각동에 5명씩 4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40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건수가 4건, 그러면 한 사람이 1건씩 했다하더라도 10%에 해당되는 사람밖에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40명이 1건씩만이라도 활동을 했다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출될텐데,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친절암행어사제도라는 명분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되는 문제점을 해서 용도폐기할 것인지 이것이 뒤에 추진상 문제점이 같은 동에 있는 분들이 같은 동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방법을 개선할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왜 실적이 전무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받을 때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는 1년동안은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앞으로 한해 더 기회를 준다면 한해더 운영을 해 볼때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하겠다던가, 문제점과 대책도 같이 내놓아야 되는데, 문제점은 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벌써 잘못되었구나, 잘못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단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무과장께서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건데, 하나의 시책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친절암행어사는 제2건국하고 맞물리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한번더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 좀더 내실있게 추진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엇비슷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50%정도는 성공을 하고 50%정도는 미비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보완을 해서 나머지 50%부족분을 메꿔나가면 되는데 이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친절암행어사 운영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한해 더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 개선방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분히 잘못 비춰지면 공무원들 일잘 하는가 못하는가, 전화 잘 받는가 못 받는가 얼만 큼 친절하게 못하는가 감시감독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용도폐기를 하고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절과 봉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겠다든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무조건 한해만 더 기다려 달라, 한해는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해보는 방법론을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서 제시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 암행어사, 52페이지에 실적보면 6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친절암행어사 40명 중에서 서면으로 통보한 사항이고 그외에 전화, 방문 이런 실적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셨다시피 자기 관할하는 동에 안면받쳐서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내년도 시책을 계속 전개하는 과정에서 타동으로 돌린다던가 또 좀 더 나간다면 전에 세무서장님 계실 때 우리 부서도, 우리 세무서도 해달라고 그때에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친절암행어사 회의때도 이렇게 기관의 협조사항도 있다,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라든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들은 잘 해보자는 뜻에서 친절해 보자는 뜻에서 나온 시책이기 때문에 불친절에 대한 처벌보다도, 친절이 공무원의 생명이니까 친절암행어사를 운영하면서 더 친절해 보자는 뜻에서 이 시책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금년도 결산을 하면서 내년도에 더 나은 친절 암행어사에 대해서 친절한 시민 서비스가 되도록 끔...

이것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비노출 점검을 통하여 친절, 봉사라는 공무원이 기본자세를 재인식하고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 뒤에 문구가 뭐냐면 친절,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제라구요. 지금 과장님은 잘못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문구에는 신상필벌이거든요. 잘 하는 사람 상주고 못하는 사람 체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 때문에 상대방이 불이익이 당할까봐 이러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화사례라든가 이런 기타등등이 있다면 사례집을 모으세요. 40명이면 40건, 아니면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상대방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그럼 1년동안은 최소한 금년동안은 누구, 갑돌이라는 공무원, 갑순이라는 공무원 이름은 지칭안하더라도 내가 가보니까,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사례가 이러 이러한 불친절한 것이 있더라, 라고 하는 자료만 모아서 지금쯤 자료집을 발간해서 암행업사발간집해서 태백시 공무원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더라,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 시행하는 초기부터 신상필벌하니까 나 때문에 상대방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할 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년은 사례를 모으고 그 다음부터 강한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강하게만 하거든, 잘못하면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제도부터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해는 태백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취약하더라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을 인근 시군하고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태백시 공무원들한테 전화한 똑같은 내용가지고 전화를 했는데도 그쪽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친절하더라, 그런 대비를 한다던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신상필벌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만 하니까 이러한 실적면에서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계속 운영하신다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냥 태백시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세무서장님이 좋은 방안이다, 우리도 해달라고 하니까, 해보니까 태백시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운영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한 것, 가지고 오셨죠? 위원장님부터 한장씩 돌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20분까지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임의보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보니까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이것 말고 별도로 운영비 나가는 것 있습니까?

따로 정액보조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행사를 위해서 나간 것입니까?

대한노인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보조가 되는 것이 시의 경우에는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800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는데 과장께서 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기미도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업기간이 12월말일까지입니다.

운영비같은 경우...

그래서 정산보고가 1월 초순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 재향경우회 이런 곳은 상당히 일찍 나갔거든요. 올해 초에 나갔는데, 그것은 1년동안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12월 30일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것입니까?

사업기간이 짧은 것은바로 바로 정산보고가 되고, 사업기간이 예를들어서 3개월이라든가 6개월...

제가 왜 시기미도래에 대해서 왜 처음부터 물었냐면은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기관에는 4/4분기 운영비이니까 시기미도래가 맞는데, 다른 단체들 있잖습니까? 임의보조 다른 단체에서 3월 30일날 나간 것, 5월 17일 날 나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기미도래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기가 좀 난감하지 않느냐, 특히 이런 운영비들이 방범기동봉사대 운영비, 재향경우회 태백시지회운영비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사업비 이런 명목으로 나간 것들이 시기미도래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시일들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기별로 나가는 금액 같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특히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기간내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12월 2일날 나갔으면 날짜가 12월 31일날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될 때 명시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

경우회 같은 곳은 사업비가 사업기간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정해 놨기때문에 그래서 12월 31일 끝나야지만 정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질의하신 그런 사항도 예를 들어서 앞당겨서 사업이 끝났으면 정산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사업비를 보조할 때 기간을 명시해 줍니까?

예, 명시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사업비는 보통 단기사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며칟날 행사비 같은 것, 운영비같은 경우는 1년 내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하는 사업비인 데 굳이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되... 아니, 경우회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단체에 대해서 시기미도래라고 잡혀 있는 것들을 보면 큰 금액도 아니면서 굉장히 기간을 길게 준단 말입니다. 기간을 길게 주면 정산하는데 오히려 복잡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지원되는 것은 위원들 급식비라든가 연료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가 12월 31일 이후가 되어야만 정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로 나가는 몇 군데를 보면 분기별로 나간단 말입니다. 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나가니까 1, 2, 3분기까지는 정산이 되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이 되어야만 정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으면서 시간을 길게 잡는 이유를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산을 해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된다는 것이지, 괜히 이런 것 때문에 금액도 적으면서 총무과는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일만 많이 떠 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을 12월 31일까지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 사업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정산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정액보조하는 단체가 14개 단체입니까?

중앙단위에서 정액보조하는 곳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그러면 정액보조를 했을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서 행정부나 의회에서도 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오늘 그 자료입니다. 감사차원입니다.

감사차원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액보조한 새마을운동태백시지회하고 바르게살기태백시협의회 두 군데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새마을운동태백시지회 같은 경우에는 내분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고 금전관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새마을운동 태백시지회 산하에 여러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마을금고, 공장새마을 이렇게 해서 단체들이 여러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태백시새마을부녀회 운영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진정한 바 있고, 진정에 따라서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도 감사를 온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임원을 지난 달에 개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변단체, 특히 새마을같은 데는 몸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러한 내분, 잡음이 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년에 5,520만원, 3,260만원을 각각 보조함에 있어서, 보조한 만큼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것은 관변단체지만, 관하고의 밀착관계가 있어야 개인이 아닌 힘의 논리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것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마을운동 본부나 바르게 살기운동 같은 경우는 독창력 길러 주는 뜻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정액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세분화 될 수 있는 그리고 씀씀이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 주셔야 되지, 여기서 지금 올라온 정산표는 새마을지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정산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점검도 안 해본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희들은 올라온 서류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연말에 한번 운영이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를 매년 년말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새마을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저희들이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자율적인 방법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봉사단체의 성격이 짙은 데 정액보조를 자꾸 함으로 인해서 단체에 관이 개입하게 되면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60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Y2K 문제는 태백시에서는 총무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완벽하게 정리가 끝난 겁니까? 더이상 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도 없어졌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완전해결되었습니다만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비상, 만의 하나 혹시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비상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Y2K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99.9%는 해결되고 미비사항이 0.0몇%는 갖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100%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모의실험을 다 해보셨습니까?

예. 뒤에 보면 63페이지를 보시면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건건이 조사를 면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한계도 지웠고,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를 건건이 했고 그 다음 또, 특히 문제시 해결시스템에 대해서도 건별로, 67페이지입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완벽에 가깝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시스템을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완벽에 가깝게라는 단어는 Y2K에서는 해서는 안되거든요.

완벽합니다.

도상훈련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도상훈련을 여러번 했습니다.

도상훈련을 해서, 지금 LAN을 설치할 계획이죠?

공사중에 있습니다.

LAN하고 연결되어서도 완벽하게 돌아갈까요?

지금 LAN공사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1인 1PC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완벽합니다.

소프트웨어 숫자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적어요. 앞에 보고서에 보니까, 26건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 태백시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26건 밖에 안됩니까? 60페이지보면 하드웨어 479개라고 했는데, 하드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전체 숫자하고 각종 기기다인데, 그것이 다해서 479개 밖에 안됩니까?

그런데 PC는 제외된 것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는 전부다 제외 시킨 겁니까?

예.

그럼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PC들도 Y2K가 해결이 된 것입니까?

예, 개인 것도 다 되었습니다.

기종이 어떤 것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기종이 여러 가지 거든요.

386, 486, 팬티엄급까지...

386, 486, 586 기종이 다양합니다.

지금 LAN을 설치하고 나면 그 기종들을 다 연결하실거죠?

예.

연결해서 하나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체 LAN에 지장을 줄텐데요. 그렇게 완벽하게 자신있다고 하신 것을 봐서는 믿어야 되겠지만, 의심스러워요. 우리 개인컴퓨터까지 다 하면 연결되는 기종들이 1,000가지 정도가 넘겠죠?

예. 2회 추경때도 예산세워서 구입을 합니다만, 과거에 구입한 컴퓨터는 폐기하고 새로운 신기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여튼 완벽할 정도로, 지난번에 감사원하고 정보통신부에서 합동감사를 왔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점검을 하고 갔는데, 18개시군중에 태백이 제일 잘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다 세워줬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면...

입찰하고 사업착수신청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늦잖아요. 자꾸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보완점검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추경세워준지가 얼마...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6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71페이지.

'98년도에 구조조정 되었다가 복직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지금 현재 3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

지금 철암동장, 실업대책, 상수도사업소 박흠복계장.

6급이상만 3명하셨죠?

예.

공교롭게 6급이상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철암동 같은 경우는 도로 발령받아서 올라갔고, 실업대책팀이 새로 생겼고, 상수도사업소는 결원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고 다른 데는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안 주고, 복직을 안 시키고 그 인원을 그냥 쓰고 있는 부서가 꽤 있잖습니까?

보직미부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업부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호적전산반이니 시정발전기획단이니 또 각 민원중계소, 이런 곳에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배치했습니다.

본청에 각 실과로 원대복귀되어서 들어가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요?

지금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어서 업무추진하는 분이 6급이상이 세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실과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안되요.

몇 분 안된다구요? 본청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로....

본청도 예를 들어서 제2건국이니 그 다음에 호적전산반이니 광산지역개발과의 업무지원,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고, 주로 지금 현재 많은 인원들이 동하고 동민원중계소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민원중계소라고 해봤자 8군데 밖에 더 됩니까? 8명 아닙니까. 정규직원...

그리고 6급이 나가 있는 인원들이 한 8명되고 또 각 사업소에도 있습니다. 도립공원이라든가 문체시설사업소, 보건소 이런 곳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인력관리를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이예요? 그분들 업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원사업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인력들을, 상당히 고급인력인데 그 인력들을 활용도 못하시고 내년 12월달까지 끌고 갈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내년 12월달까지가 아니고, 좀전에 홍의원님 안계셨는데, 제가 보고드렸는데, 내년도에 3차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3차 구조조정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차구조조정끝나고 금년도에 2차구조조정은 그동안 자연감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할 계획이고, 3차년도에 38명을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직미부여 되어 있는 사람들은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게 일을 줘서 일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어쨌거나 내년 6월달에 가서 3차 구조조정 마무리가 되고 난 뒤라야지 모든 것이 제대로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3차에서 38명이 보직을 못받고 조정이 되면 그 분들은 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되는 겁니까?

후년도 6월달까지 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98년도에 구조조정 되었던 사람들은...

내년도 12월 30일.

3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약6개월의 간격은 도저히 그 분들이 살아날 가망성...

내년 6얼 30일이면 후년도 6월 30일까지 1년인데, 그 기간내에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예퇴직이니 공로연수니 조기퇴직이니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선 카지노라든가, 민간위탁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때에 구제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그런 사항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벌써 1차 구조조정이 ‘98년도에 했으면, 벌써 1년 6개월 아닙니까? 그분들...

구조조정이 단년도에 끝나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2차년도, 3차년도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단기에 해소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대기발령을 받고 보직이 없는 분들 활용방안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분들 살려라, 어쩌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많은 인력, 지금 1차 때 받은 55명하고 이분들을 2차분은 없고, 2차는 나간 인원을 갖다가 활용을 했으니까 그렇고 3차 받은 인원들하고 다 합하면 또 90여명 아닙니까?

90여명이 아니고...

지금 정규직 처음에 55명 받았다가...

2페이지를 보면 '99년 현재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과원이 35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인원하고 내년도 3차년도에 저희들이 38명을 구조조정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3명을 내년도에 구조조정 인원을, 내년도 12월 30일날 그만둘 사람, 내년도 38명은 후년도 6월 30일 이때 말하자면 공직을 그만두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 말씀을 짚어가냐면 우리 당해 과는 아니지만 치수과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파헤치고 뒷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범했어요. 실수를 하면서 그쪽에서 이유가 뭐였냐면, 다분한 인력부족이었단 말이예요. 그쪽에 가장 큰 이유가 인력부족이었다고, 그런데 유휴 인력이 이렇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특별한 곳에는 큰 사안 중에 하나인데, 그쪽에라도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해보지도 그런 팀에는 인력지원도 하나도 안해 주고 그 과는 결국 일을 못하고 지금 결과를 보면 치수과 같은 경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 올라 온 것 보면, 12월달부터 실태조사하겠대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한 것이 5월달입니다. 6개월동안 손도 못대고 있다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의가 인력부족이라고, 과끼리 왜 유휴인력들이 왜 못움직입니까? 그분들은 태백시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중요한 일을 못해서 허구한날 감사받을 때부터, 코너로 몰려가고 한쪽에는 보직도 없는 인원들이 책상차지하고 그분들 무료하게 일 할맛도 안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그냥 자리만 자치하게 만들어 놓고...

치수과에서 어떻게 그 내용을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치수과 같은 경우에, 기술직은 보직미부여자는 몇 사람 안됩니다. 주로 행정직들이 많이 보직이 미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보직 미부여된 사람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서 과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예요. 저희들중에 토목이나 기타 등등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분도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자기한테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여 지는 것이지, 지금 일반행정직들이 기술직에 대한 일을 전혀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지금 부서를 보면 기술직 부서에 행정직들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분들도 일 잘해요. 그리고 그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현대하고 대우하고 업무협조만 해주고 현장을 감시감독만 해주면 되는 그런 단순임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임무에다 치수과 기술요원을 배치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기술직요원들은 장마니 뭐니 해서 설계하기도 바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홍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차피 내년 6월 30일까지 보직미부여자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고급두뇌이니까, 치수과 같은 중요한 부서의 업무라든가 그외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보직미부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다시한번 봅시다.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 운동 활성화가 질서, 친절, 청결인데요. 그런데 몇 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민선 2기부터.

그럼 약 4년 되었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관에서만 이 사업에 대해서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서만 이것이 홍보가 되지 전시민을 대상으로해서는 이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보실적을 보면, 주요추진실적에 보면 대주민 유관기관 단체회의를 37회 했고 홍보실적에 보면 책을 발간하고 플랭카드를 붙히고, 현판을 하고 스티커 및 전단을 배부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비해서 시민들이 아는 비율은 상당히 적다, 참 아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 4년동안 우리 6만 시민도 아닌, 많지도 않은 그리고 광범위하게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아직까지 4년이 되도록 홍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문제점을 제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질서, 친절, 청결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추진되는 사업들인데,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눈에 바로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또한 친절도 상당히 향상이 많이 되었고, 또 도시미관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3대 시민운동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각 부서에서, 전시민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간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운동을 추진하는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문제를 전시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5년차가 접어들었을 때는, 이 운동을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 활성화 운동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4년동안 이렇게 했음에도 이런 정도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집중적인 전단을 만들고 책자를 발간하고 스티커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유관사회단체장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홍보였다면, 홍보가 잘못된 인정을하고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추진해 줘야 되고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3대 시민운동중에서 어떤 질서 한가지, 친절 한가지, 청결 한가지로 해서 눈에 드러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수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벌써 4년정도 접어들었으면 이것을 10년 계획을 잡는다 하더라도 벌써 중반기에 들어왔으면, 최소한 이러한 것들에서 시민들이 인식되어야 되고 각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또 한가지는 분야별 우수사례 발굴 전파 이랬는데, 질서, 친절, 청결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수사례를 몇 건정도 발견했습니다.

우수사례가 여러 건입니다.

실례로 어떤 것을 창안, 발굴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았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70페이지에 보면 예시를 했습니다만 택시종사자 넥타이 착용, 공무원 1일 택시운수 종사해서 택시업계 종사자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 또 집단유도시설, 가로화단, 꽃길조성 조금 미흡합니다만 내년도에 확대해서 화분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 도시환경정비나 어떤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나를 매주 금요일 도시환경정비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분야별로 질서, 친절, 청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했던 일에 대해서 결과는 항상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한 것은 좀더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시정도 할 줄 아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이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 전에, 민선시장이 들어서기 이전에 관선 시장일 때부터 쭉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연계해서 실적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수사례같은 경우를 직접 발굴 개발을 해서, 아니면 받으세요. 공무원들한테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받아서 점검을 해서 시행을 해보시라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나와야만이 시민들한테 전파가 되지 가지고 있는 안에서만 하려고 하고 책자만 만들어내고 전단이나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실적에는 들어갈 지 모르겠지만 이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데에는 미흡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69페이지 맨 밑에 주요추진실적에 보면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 및 세부추진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 책자화 되어 있습니다. 지면이 적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정되어 있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별로 특색있는 사업들을 내년도에 더 도출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면이 없어서 할애를 못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나는 태백시에 총무과하면 뒤에 앉아 계신 담당자들이 태백에서는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이 포진되고 있는데, 정말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작년과 같은,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최소한 2000년도라고 할 때는 행정서비스의 모든 양과 질이 총무과에서 많이 나온다고, 기획하고... 그럼 이 두 팀에서는 좀 업무협조가 되어서 2000년도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 금년도는 이렇게 해 봤는데 행정사무감사지만 이렇게도 가보겠다라고 하는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발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면이 부족해서 안나왔다... 그러면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업들입니까?

주로 이것도 친절입니다.

구체적으로, 5개부서라고 했는데, 무슨 과, 무슨 과...

주가 시민봉사과, 건설과, 그 다음에 사회과, 건축과, 관광과 이렇게...

실적들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과면 친절부분에 좀전에 말씀드린 세부사항들이 택시종사자 친절문제라든가 친절도 점검을 위한 1일 택시종사라든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5개 과가 질서, 친절, 청결에 대해서 몸소 실천하는 부서가 아니고 이 부서들이 이 사업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행정쪽으로 문제의 가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하는 그런 부서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 부서가 친절이 강조되고 청결이 강조되는 부서를 선정해서...

그렇게 5개 부서를 선정했는데, 그 5개 부서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 3대 시민운동과 접목을 시킬 수 있는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내놓은 창안이 뭡니까? 왜 제가 질서, 친절, 청결에 대해서 이 3대 시민운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냐면 태백시장님께서 모든 행사라든가 모든 곳에서 보면 이 3대 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행사가 막연하게 끝나고 난 뒤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또 그분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런 운동이 어떤 것이냐라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반문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태백시장은 나가서 앞 선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이 태백시민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것은 뭔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이것이 주된 과이지만 나머지 5개과에서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내지 창안 시책을 구상해서 들어온 것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4년동안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금년 한해동안만, 그런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뒤에 6가지는 평상시에 공무원 1일 택시운수 종사자 활동,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 4분이 한 것, 이것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평상시 우리가 했던 것들이 아니냐 라는 것이지, 그 전자에. 그렇다면 갈수록 문제들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는 만큼 좀 따라가야 되고, 이러한 형태로 가야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님은 앞에서 계속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공무원들이 따라주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저것이 무슨 소리냐라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럼 이것이 금년도 한 해사업이라면 이해가 된다지만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이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운동으로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최종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지만 특히, 몇 가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라가 잘살고 그 지역이 잘살려면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또 그 나라가 강성하려면 전투력이 강해야 된다, 그런데 시에서 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행정부서, 쉽게 말하면 사업부서는 전투부대이고 지원부서는 시민과, 예산실, 총무과 이러한 부서인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배분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사업부서의 인력보다는 지원부서의 인력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보니까 총 예산에 전체사업 투자비가 약 60%정도가 사업비용, 건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지원부서에 있는, 다시 말해서 보급부대들이 인원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전투력이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더 신중을 기해서 구조조정에 반영해 주시고, 좋은 예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에 얼마나 급하게 준공처리를 해줬냐면 아무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고 덜렁 준공검사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니 작년 한해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대두되면서 지금 다시 본예산속에서도 중복투자되어야 되고 또 재투자되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직원이 없어서 완벽하게 준공검사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마무리 짓는 구조조정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공격력을 갖고 있는 그런 행정부가 되어야지 지원부대 너무 방대한 행정부는 스스로 자멸할 것입니다. 예산집행과정부터 시작해서 사업도 하나 잘못하면 지금 보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1년에 15억씩 예산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이 기회에 들어서 밥그릇싸움하는 것 처럼 보이지 말고, 정말 공격형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이번기회에 마무리 짓는 구조조정,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주문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6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고요. 9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7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하고 9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디서 차이 나는 것이죠? 7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9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총괄입니다. '98년도만 해도 업무추진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가 각각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항목을 보면 205, 204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을 업무추진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한 예산이고,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급식비라든가 회의비 이런 곳에 지출되는 사항인데, '98년도에 1억9,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인이 개업하는 데도 화분을 보냈는데, 공적기금가지고 사적인 곳에 써도 됩니까?

관계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개업을 한 두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내년도 4월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됩니다.

공적인 기금을 사적인 개업집에, 태백시 누가 개업을 해도 화분을 보내도 된다는 것이죠.?

시장님 판단해서 그 개업하는 집이 시정에 기여했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태백시민으로서 소외받는 분은 섭섭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권철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시장이 소신을 갖고 해야 되요. 어느 개인집에 개업한다고 화분 해주고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지나가는 개가 웃는 일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그러면 태백시 개업하는 집 전체를 다해줘야죠.

개업할 때 초청이 왔다던가...

아니, 초청이 와도 공금을 가지고 개인 개업집에는 안한다던가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해주고 어떤 사람 안 해주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초청한 분들에 한해서 화분이나 화한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시장 개인이 해주는 것이 되어야지 태백시장 명의로 나가서는 안되는 것이죠.

업무추진비가 그런 곳에 쓰라고...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이해하는데, 개인 개업식때는 나가지 말아야죠.

시 대표가 시장님이고 시장님의 시정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성격이 뭡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뭡니까?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공과 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금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지,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합리화를 시키시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의구심을 가질 일입니다. 그러면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해야지, 아무리 업무추진비 그러면 태백시의회에서 시민들이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태백시의회에서 홍순일 태백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얼마만큼 쓰라고 설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 홍순일이 쓰라고 한 것은 아니잖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태백시라고 하는 전체를 6만 시민들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공익적인 사업에 이 금액을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 준 것이지, 홍순일 개인으로서 쓰라고 한 것은 아니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순일 시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쓰라고 한 것이지 그렇다면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을 홍순일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서 홍순일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실무파트에서는 공과 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공과 사를.... 이러한 부분에서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가닥을 잡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말씀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합리화 시키면 곤란하죠. 우리가 개인 홍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세워준 것은 아니거든요. 태백시장 홍순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분한테 업무추진비를 1년에 예산에 맞게끔 일하는 만큼 우리가 세워 준 것이란 말입니다.

개업을 하게 되면 태백시장 홍순일 이런 식으로 초청장이 오게 됩니다.

그럼요, 당연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올때 삼수동 시의원 이우영 혹은 태백시의회 의원 이우영으로 오지, 이우영 이런 식으로 안 온단 말입니다. 왜, 나도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과 사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시장에게 세워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개인으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누가 들어도 타당치 않죠.

개인이 쓰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린 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여기 있는 누구도 다 변명의 여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8년도 기관업무추진비가 2,795만1,900원이었는데, 올해는 약 40%증가한 4,953만1,000원이예요.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등 기타등등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시비로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은 정말로 보면 홍순일 시장님의 공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태백시가 개업을 축하 할 일은 없잖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출내역에서도 보다시피 좀전에도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사용하는 업체들을 보면 시정에 많은 공헌도에 따라서 그 집을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적인 업무로 수행이 되었다면 우리 태백시에, 예를 들어서 꽃집이 많이 눈에 띄는데, 전체 꽃집이 100개면 100군데 골고루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돈이니까,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썼단 말이예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홍순일 시장께서 1년에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다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의회돈을 써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좀전에도 동료의원들이 말했다시피 시의원 누구 누구 이렇게 초청장이 오지, 개인이름으로는 안온단 말입니다.

꽃집을 말씀하셨는데...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런 것들로 봐서도 그런 것은 공적인 돈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100명이면 다 공히 거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인들로만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에 참여를 잘해주고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분들에게만 골라서 갔다면 그분만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전체 태백시 사람들이 주민세라는 공동의 세는 다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더군다나 안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도 어차피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이루어진 이런 공적자금이라면 시민들한테 골고루 써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어서, 누가 보면 시하고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화분, 화환 이러면 기존 거래를 해왔었고, 또 어떠한 배달이라든가 상품성, 거리, 이런 것이 감안되는데,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꽃집이 10개라면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구입을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산도 적고... 거기에 또 지난번에 용연열차 사고 때문에 업무추진비 2,000만원해주고 나중에 또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2,000만원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좀 홍보를 해주시고 또 혹여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집행되었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히 어디에 썼다고 말씀하시고 받으신 것은 받으셨다고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쓴 것은 감사자료에도 '98년도, '99년도에 날짜별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지난번에 용연열차 사고 관계 99페이지 79번에 보면 7월 24일 용연동굴사망사고 합의보상금이렇게 해서 1,500만원,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 14번에 보면 용연동굴 사망사고 합의보상금 해서 500만원해서 지출한 것을 2회 추경때 예산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자세한내역은 '98년도, '99년도분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금 제출된 유인물이 전부입니다.

120페이지요?

1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14번에 보면 7월 24일날 용연동굴 사망사고 합의보상금 500만원.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과 강원도에서는 춘천시장이 공개를 한 적 있는데, 태백시장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경실련에서 공문이 와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9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하실 의향이 충분히 있으신 것입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용연동굴 사망 보상금으로 2,000만원 지출된 것입니까?

이 예산 항목에서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빼면 안되요. 좀전에 보니까 102페이지에 500만원만 잡혀있어서 2,000만원 말고 500만원이 또 들어있나보니까, 몇 페이지죠? 99페이지보니까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빼면 안되요. 맞죠?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가야됩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용연동굴 사망사고 합의보상금에 홍순일 시장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이것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냐, 2회 추경때 12월 30일부터 다루었던 2회 추경에 관광문화과로 2,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어떤 전시효과가 있는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순일 시장이 나름대로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곳에 쓰기 때문에 예산이 적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던 안들던간에 아닌 것은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이 2건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때 사고가 갑자기 생기고 어떠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또 시입장에서는 빨리 합의를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예산집행상...

사정은 압니다. 그 당시에 빨리 합의를 보아야 될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0만원을 관광문화과로 세워줬잖습니까? 이 부분은 회계법에 부기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 -만 하면 될거예요.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1,500만원 비록 날짜에는 틀리게 1,500만원, 500만원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 명목으로 잡아서는 안됩니다.

박영수 :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합의보상금으로 2,000만원 나간 것이 그 때 당시에 합의보상금조로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우선 그 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때 다시 2,000만원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체금액에 +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아니예요, 우리가 승인할 때 그런 식으로 승인을 한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로 승인이 났지만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금이라는 명칭을 만들자고 했을 때 되니, 안되니 했지만 만들어보겠노라고 했거든요. 만들어야 되요.

박영수 : 지금 현재 감사자료가 제출된 것은 그 때 당시에 집행한 과정에...

지금 박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당시에는 이 금액이 집행될 수 밖에 날짜들이기 때문에, 내용은 했다고 하지만 우리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그 부분이 맞다고 인정이 되시면 2,000만원은 홍순일 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에서 계정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실무팀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것 예산집행내역말이예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예산서 옆에 갖다놓고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까? 경상비이렇게 숫자만 달아놓고 돈 내용만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압니 까? 항목이 6개에 숫자만 나열해서 예산과목 121(120)-201 일반운영비 숫자쓰고, 국내여비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면 저희들보고 예산서 찾아서 한달 내내 비교해서 분석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어떤 자료입니까? 도대체...

예산집행내역은 서식에 의해서 과목별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내용을 정확히 적은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다뤄놓으시면, 항목을 숫자상으로 다뤄놓으면 우리가 뭘 보고 도대체 어떤 데에, 민간실비 보상금 해놓고 301(09)인데, 민간실비보상금 어디에 어떻게 준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밑에는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단체경상보조, 연금지급금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어디갔는지 어떻게 쓴 것인지 모르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출했다고 잔액얼마 남았다고 해주시면 저희들 보고 감사는 예산서를 옆에 갖다 놓고 하나 하나 비교해 보면서 적당히 알아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가져오라니까 그냥 요식행위로 갖춰서 주는 것입니까?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훈련시키려는 것인지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네요.

서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중요한 것이 잔액부분인데 잔액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비고란에다가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하고 민간실비 보상금 쭉 보면 주로 총무과가 전부다 경상비적 경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같은 이름으로 해서 앞에 숫자만 다를 뿐이지, 같은 류의 돈이 같은 말이 수없이 나온다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지급처가 각각 다른 곳에 썼을 것이란 말이예요.

예, 다릅니다.

다 다른데, 과연 써야 할 곳에 썼는지 아닌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일히 한번 질문할 때 이렇게 할까요? '121페이지 1222(120-201)일반운영비는 무엇하는데 쓴 것입니까?'이렇게 질문드릴까요?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바로 자료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서식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아마, 각 실과 공히 서식이 다 이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하고 싶으면 당신들이 알아서 예산서 갖다 놓고 전부다 숫자대비해서 어디에 쓸돈은 이렇게 썼구나하고 알아서 감사를 하던가 아니면 귀찮으면 대충 넘어가 달라는 얘기입니까? 자료가 이래서, 이것이 감사자료로 올라온 것인지 뭘 한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동료의원들도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실 분들도 그렇고...

여기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인데....

안 그러면 보조자료라도 따로 해서 주면 참고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잔액인데, 잔액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남았냐가 중점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 부분을 자료로 대체할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추가자료를 받겠습니다.

전 실과소동이 다 이렇게 서식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전파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늘 나올 수 있습니까?

자료는 내일 바로... (청취불능)

아니, 이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요구할려면 정리추경이나 그런 것 보고 예산서 보고 감사를 하지 감사자료를 굳이 왜 요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1221(120-201)일반 운영비, 그 다음에 밑에 가면 1222(120-201)일반운영, 그 다음에 가서 또 일반운영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주지 않습니까? 숫자별로 해서, 1222-3이 어떤 용도로 쓰인 항목인지, 거기서 또 세항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뭘 뜻하는지를 대충을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만 가지고 내가 담당과장님한테 1221-120-201국내여비가 있는데 이번에 누가 갔다 온 거죠? 하고 여쭤보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칙으로 하자면 옆에 예산서를 놓고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서무담당이 얘기하다시피 일일히 예를 들어서 121-210 전체는 각과마다 장부가 다 있고 회계과에 전체 묶여진 것이 있는데...

총무과에는 보면 동소관사항 예산도 총무과에 다 같이 달려 있죠?

예, 뒤에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동이 달려 있을텐데, 그것만이라도 하다못해 시민봉사과 예산이면 시민봉사과 예산, 아니면 총무과에도 각 담당별 있잖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계별, 옛날로는 계고 지금 담당별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 분류는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 이러한 식으로 숫자나열만 하면 똑같은 보상금이 몇개씩 계속 나오는데,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이 전체를 아실려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서를 옆에 갖다 놓고 대조해 가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자료를 뽑기는 어렵고요, 예산서를 보시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면 예를 들어서 1221-307이러면 이것이 어떤 민간단체 경상보조인가 하는 것은 예산서를 갖다 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뽑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서 가지고 몇 군데를 짚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답변도 그렇게 자신있게 하실 수 있냐는 얘기지, 서로간에 힘들어지잖아요.

이것은 전체를 민간단체경상보조이러면 307이 다르고 1222-301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이 다 다르죠. 한장에 나올 수 없고...

그런데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제목은 똑같고 앞에 숫자만 틀리는 것 가지고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서 갖다놓고 하겠습니다.

예산가지고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고 그럼으로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예산집행을 보면 거기에 버금가는 본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가 기대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선까지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내년도 결산검사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가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지금 상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 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보통 20%선에서 30%선까지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는데, 올해 어떠한 명분이든 예산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98년도, '99년도 대비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결산있고 난 뒤에 알겠지만 지금까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기타 인건비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금액이지만 거기에 버금가게 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건비는 공식적으로 저절로 감액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 추진했던 사업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야 되고 또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결산을 하고 난다음에 해야 된다라면 내년도에는 '99년도와 '98년도 절감내역같은 것이라도 내년에는 감사전에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구조조정되는 그 부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금은 우리가 어떻게 내죠?

개인부담 50%, 국가부담...

시의 연금부담금 예산을 잡은 것은 시에서 대주는 연금이죠?

예.

그러면 그것은 매월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매월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24페이지 보면, 이것이 매월 몇 일날 나가요?

저희들 봉급이 20일인데 봉금때 공제를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었다가 월초에 연금관리공단에 넣습니다.

그러면 11월 20일 이후에는 연금이 하나도 안나갑니까? 12월달 봉급에서는 연금 공제 안하나요?

봉급에서 공제해서 세외세출외 현금에 넣었다가 1월초에 연금관리공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11월분은 언제 줘요?

11월분은 12월초에 연금관리공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99년도 12월 21일까지 지출예정액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을 천원단위라면 2억 2,000만원입니까?

이것은 2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뭔가면 연금부담금 중에서 퇴직자들한테 집행되어야 될 것인데, 퇴직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연금부담액이 퇴직자들한테 나가는 것이라구요.

예, 퇴직자들한테 연금이 나가는데...

2억2,000만원이나...

한 두사람이 아니고 여러사람들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14억1,700만원은 11월 20일까지 연금액으로 우리가 지출한 시비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20일까지는 지출액이 확정되었으니까 잡을 수 있는데, 12월 20일까지 지출예정액으로는 한달치 연금액을 안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매월초에 납부한다면서요, 그런데 12월달에는 납입안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예산서대로라면...

회계실무자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좀전에 정산얘기하는데도, 정산은 세금할 때 정산하는 것이지 의료보험료를 50%내주고, 연금도 50%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월정액적으로 임금에 따라서 나갈 것 아닙니까? 부담금이, 그런데 의료보험은 12월 예정치가 잡혀 있는데, 왜 유독 연금만 12월 예정치가 안 잡혔냐는 거예요.

회계실무자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나갈 예정금액을 잘 잡아놓으셨는데,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못잡고 왜 이런 것들은 잡아 놨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기타보상금 1,900만원을 12월달에 지출하겠다, 1,226만원까지 만원단위까지 지출예정을 잡아놓고는 그리고 0으로 만들고,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히 나오는 자료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실무자가 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1 서무 민간실비보상금이 416만4,000원이 남았는데,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남는데, 앞으로 쓸 100만원은 어느 부분입니까?

하반기 12월말, 군부대 위문 관계입니다. 군부대 위문이라든가 경찰서 위문관계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쓰는 100만원이라고요.

지난번 2회 추경때...

그것은 나가 있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하고 같이 갈때는 그분들한테 실비보상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입니까? 서무1221(301)09에 잡혀 있는 이 민간실비보상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에 지출 할 수 있는 예산이 보상금인데...

여비성격아닙니까?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성격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알려주세요.

이번에 100만원이 2회 추경때에 승인사항인데, 연말에 방위협의회 위문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한 것인데, 12월말에 군부대 위문, 전경 위문관계로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얼마 잡혀 있죠? 2회 추경때 100만원을 잡으면서 나머지 불용액처리를 400만원씩이나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416만4,000원 남아 있는 것은 통합방위본부 대회를 종전에는 예비군중대장, 여러 가지 관내 한국화 약 직장 예비군 중대장까지 다 해서 시장, 의장님을 모시고 춘천에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할 때는 시장님하고 서장님만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416만4,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남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했는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금 기 지출된 돈이 있잖습니까?

예, 그것이 부족합니다.

기간 미도래 된 것이 100만원 남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100만원을 거기로 계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 1223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어떤 성격의 실비보상금이죠?

이것은 주로 새마을 교육,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 그 때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이 어느 기점으로 잡혀 있습니까? '98년도 당초예산 기점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5,1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이 금액이 그 기준이 '98년도 지출액에 대한 기준으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주로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대비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잡혀 있죠?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태백시자체에서 그렇습니까?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기타등등 교육비가 거의 한 50%이상이 반 정도밖에 교육을 안 시키고 있는 것은 태백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새마을 교육은 저희 시에서 위탁을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중앙에서 시 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주로 새마을협의회 중앙회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인원이 계속 줄었고 또한 바르게살기 대회가 규모가 축소가 이렇게 해서 2,443만3,000원 예산이 불용액이...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자구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중앙회에서 시행했던 행사자체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만한 금액이 절감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영수 :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1, 2, 3월달 것을 2월달에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부담하고 8월달에 부담하고 11월달에 부담하기 때문에 11월 20일자로 부담금을 12월것까지 다냈기 때문에 12월 20일이후 집행잔액은 없는 것입니다.

내년 2월달에 주겠다...

박영수 : 아닙니다. 4/4분기는 10, 11, 12월달 것은 11월달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을 한달 먼저 낸다...

박영수 :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달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인건비가 몇명분이 나갈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 한달먼저 내고 한달치는 뒤로 미루어서 그 때 나간다는 얘기죠.

박영수 : 그러면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3개월씩 소급해서 가운데달에 부담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하겠죠.

박영수 : 예, 그러면 1월달에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연금지급금은 또 뭐예요?

박영수 : 그것은 퇴직자에 대한 연금 지급금 준비금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그 사람들 연금부담금에 넣는 것 아닙니까?

박영수 : 일용직은 연금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부담을 안하는데, 왜 연금부담금이 있어요?

박영수 :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으로 인해서 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1개월분씩 적립을 해서 퇴직을 할 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성격이구나... 공무원이라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퇴직적립금으로 정리를 해야되는데...

박영수 : 퇴직적립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연금지급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26페이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소관도 같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은데 앞에 총괄표를 붙혀놨습니다. 3건입니다. 3건을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개동에서 115건의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는 8억6,432만9,000원이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99신규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현황입니다. 신청자는 222명이고 책정현황을 보고드리면, 거택이 49세대, 자활이 16세대, 한시대상자가 143세대로 210명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동별 공공근로사업 선정현황입니다. 저희들 4차에 걸쳐서 공공근로사업 선정대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신청자가 5,146명, 참여자가 2,426명, 포기자가 중도포기포함해서 1,179명, 중도포기가 299명, 부적격자가 751명, 대기자가 1,089명입니다. 이상으로 동소관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고 뒤에 8개동에 대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및 동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정연봉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정태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99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98~'99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10월 31일 현재 도세를 보면 거래과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액이 IMF사태 진정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어 작년 총액대비 100%수준인 3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시세를 보면 작년 총액대비 75%수준인 70억300만원으로 12월의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9억원과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등을 합하면 93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시세는 소득세인 주민세가IMF사태로 인한 구조조정과 관내 인구감소로 '98총액대비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목표대비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99지방세 연간목표액이 106억 2,700만원인데 '99년 10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100억8,9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징수율이 약94%가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도세징수율이 108%이고, 시세 징수율이 88%로 년말까지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98~'99 100만원이상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취득세는 2개년도 평균징수율 94%로 11억6,000만원을 부과해 10억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세금납부후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특성으로 징수율 99%로 13억5,000만원을 부과해 13억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등록세 체납액은 세무조사추진세액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부과대상자중 '99년 300만원이상 취득세, 등록세 부과 명단은 보조자료로 채택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먼저, 기관은 지방세법 감면 근거가 있고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한 지방세 감면지정은 없습니다. 두번째 단체의 경우 지방세 감면내역은 임대주택에 의한 감면등과 시세 조례에 의한 영암운수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감면등이 있는데, 총 21개단체에 1억4,200만원을 감면해주어 감면액이 감면세목의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개인의 경우 지방세 감면내역은 총 3,283명의 2억900만원을 감면해 주어 세입대비율은 3,9%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단체·개인의 총 감면액은 3,304명의 3억5,100만원으로 세입대비율은 6.6%정도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로 세목별 감면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및 대책입니다. 총 이월액 8억4,000만원중 도세 1억2,900만원, 시세 3억5,300만원 합계 4억8,2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이월액 대비 5.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차량번호판 영치 및 현금징수액 2억2,300만원, 은닉재산 조사를 통한 부동산 압류등 공매처분 실적이 1억100만원등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철저한 월별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체납처분 실시와 징수책임제 확행으로 지방재정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조자료로 '99상반기, 하반기 체납액 징수계획 및 특별징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99년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50만원이상 고액을 보면 매년 체납액증가 향상을 보여 최근 3개년 합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채권확보율이 88%로 재산소유자는 거의 모두가 재산압류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채권 미확보자 은닉재산 조사후 부동산 압류 및 기채권 확보자 체납처분 확행으로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체납자 명단은 보조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재산을 포함한 정기분 4개 세목에 대하여 총 1,831건에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유예사유별로 보면 재산세외에 정기분 1개 세목은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로 공시송달 및 우편송달로 고지완료되었습니다. 보조자료 각 세목징수유예 결의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추진실적은 재산미소유자, 행방불명자등의 과년도체납액343건에 9,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처분후에도 계속 재산추적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액처분 내역을 사유별로 보면 부과착오가 45건 3,200만원정도이며, 대표적인 사례는 재산세의 경우 보상후 멸실된 건물에 대한 부과착오가 있고 중복고지외 13건에 170만원으로 주민세의 경우 태백세무서의 이중통보로 인한 중복고지세액이 170만원이 있으며, 부과후 감액은 84건 680만원으로 대부분 신고납부자의 잘못된 신고로 납부후 감액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총 399건에 1억2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에게 부과착오와 같은 사유등으로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운영 실태입니다. 납세자의 편의제공과 수납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작한 자동이체 납부제가 홍보부족과 고액납세자의 신청회피등으로 이체신청 건수가 1,158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체신청자들중에서도 계약통장 잔액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 수납율이 94%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시민들이 자동이체 납부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8, '99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 10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21억1,0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국산담배가 20억6,000만원으로 총 징수액중 9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2억원으로 국산담배징수율은 99%에 3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에 비해 '99년 외산담배소비량이 상당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월별 징수현황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발부담금 제도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99년 개발부담금부과현황은 총5건에 4,966만원이며, 징수액은 4건에 2,300만원이고 체납액은 1건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되어 있어 12월 20일 이내 전액 징수가 가능합니다. 보조자료로 '98, '99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처리건수는 단 1건으로 태백시장의 주민세 부과액 3,100만원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로 '99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 심사위원회에서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되어 '99년 2월 12일 부과취소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운영실적으로 '95년 4월 1일부터 20000년 3월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접수된 24건에 151필지를 100%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특례법 시행을 홍보하여 시행기간내에 대상전량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미등기·미복구 토지관리실적으로 시관내 108필지중 93필지에 대한 등기가 정리되어 신청율은 88%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는 자료조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등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조자료로 미등기 토지 지번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9소관예산 집행내역으로 '99년 11월 20일까지 지출액 1억8,400만원과 12월까지 지출예정액 3,000만원을 공제하면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과장 관외출장내역은 보조자료인 관외출장복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작년과 같이 지방세를 부과하고 거둬들이면서 굉장히 애쓰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과장님이하 담당공무원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세는 거의 완벽하게 거둬들이는데, 시세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 통계적으로는 떨어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거둬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작년도 과오납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98, '99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을 대비한 것은 저희들은 마지막 12월 자동차를 아직 과세를 못했습니다. 12월달에 자동차세 과세를 하게 되면 작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과오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뭐예요? 최종예상액에 76%정도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안됩니까? 아니면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과년도분에 대해서...

과년도분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과년도 체납액이 현재 저희들이 70%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가면 76%인데 도세과년도분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보통 시세체납하신분들이 도세도 체납되었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봅니까?

도세는 지금 현재 취득세하고 등록세, 면허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록세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할 때에 100%거의 다 들어옵니다. 취득세인 경우에는 재산이 확보하니까 납기내에 납부를 안해서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한다던가 경매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시세 는 주로 재산세, 주민세들이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지 않는 사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지금 현재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는데 행불되어서 저희들이 찾지 못하는 자동차세 이런 것이 도세보다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2월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체납된 세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부과현황을 봐서 금년도 목표는 계획에 의해서 100% 완납에 가까울 정도로 고생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못한 것으로 비춰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76%라고 하는 비율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분명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주소지가 전혀 행불이라고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그분들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것을 지정을 못하는 분류별로 뽑아놓은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뒤에 보면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결손처분을 의도적으로 기다린 사람들... 이것도 결손처분이 됩니까? 지방세도...

결손처분이 됩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도 혹시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왜 못찾겠습니까? 어지간하면 다 찾거든요.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정말로 어려워서 안되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분류해놓은 것이 있는 건지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고, 되는데도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이로든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를 자세히 보고드리자면 지금 다른 시군에는 30%~35%정도 밖에 징수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70%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왜 못받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하루 품팔이해서 사는 사람들이 태백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타지에 나가서 파악이 안되는 것이 있고, 또 작은 돈이 뭉치면 큰 돈이 되는데 세액은 얼마 안되는 데 그렇다고 해서 얼마 안되는 금액 때문에 남의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주로 관내에 운수업체 같은 경우에 특히 화물차, 관내에 주소를 두고 전부 타지에 나가서 있으니까 저희들이 잡으러 가봤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하면 더 잘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인정인것 같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분명히 과년도분에 대한 것이 비율이라든가 금액이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류가 되어야 된다, 정말로 받지 못할 분들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셨던 자동차를 가지고 운수업을 하시면서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잘했던 것들이 희석될 수 있다고요. 밤에도 야간 출동까지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희석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류를 좀 해서 정말 받지 못할 것인지, 받을 수 있는데도 어떤 행정의 한계 때문에 못받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명단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를 주실 때 과년도분에 대해서 지방세라든지, 주민세, 자동차세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구분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세 감면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예.

작년에는 3군데인가 그랬는데, 금년도는 3군데 더 늘었어요.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세도 그렇고 많이 늘었어요.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면서요.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준다면서요. 그렇다면 부도를 내고 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에 임대주택감면법에 의해서 서울에서 내려온 정우건설인가 있었죠? 그런 회사는 부도를 내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그냥 처음 시행할 때 이런 주택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대상이 되니까 해줬다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나머지 그 회사는 멈춰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합니까? 지방세 부분에서...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과세를 안 했습니다. 과세를 안하고 지금 현재 취득세 감면 대상에 의해서 감면처리된 것으로...

담당계장중에서...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 3개업체가 있었는데, 대상업체가 3개였잖습니까? 작년에 그렇잖아요? 보조자료에 나와 있네요. 8군데가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난 업체가 있습니다. 부도가 난 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면제된 그대로 지나가는지 아니면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는 밟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김일한 :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우건설이 취득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다른 법인이 취득했었거든요. 그 전에 취득을 하고 거기가 감면을 받아서 정우건설로 넘겨서 애당초 법인은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우건설이 가지고 있다가 부도가 나면서 다시 당초 법인으로 넘겼습니다. 부도가 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난다면 납세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부도가 난 경우에는 과세의 객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대신 과세물건 자체는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법인한테 이어지기 때문에 확보는 됩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1년이 지나도 정우건설 같은 경우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채권확보는 할 수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수 밖에 없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채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에 대한 압류라든가 이런 것만 합니까?다시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김일한 : 예, 감면되었던 부분이 사유가 없어져서 추진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 다른 세법하고 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유보기간 4년안에는 그 행위자체를 종용을 할 수...

할 수가 없다, 기간이 4년이다, 그러면 4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계속 저런 식으로, 우리로 봐서는 4년전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던지 저것을 계속 승계해서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입니다. 그것이 4년이 지나고 나면 저것들에 대해서 태백시에서 채권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김일한 : 예. 지금 추진되었던 감면분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서 감면되었던 것이 추진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압류가 되어 있고 나중에 4년후에도 안 될 경우에는 지금은 2%로 압류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서 최종적으로 확보할 때는 15%까지 과세를 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마다 일괄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산출기준은 여기 세입대비율 이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김일한 : 아닙니다. 조건 자체가 맞을 때, 지금 임대주택같은 경우도 60㎡이하로 지을 때 100%감면되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 85㎡이하면 25%가 되고 지금 좀전에 2군데 늘어난 곳이 작년에 감면조례가 개정되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넓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김일한 : 예.

그러니까 그 평수에 의해서 계산법이 나오는 것이죠?

김일한 : 예.

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페이지요. 6페이지 없습니까? 7페이지요. 7페이지 없으면, 8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및 대책인데, 징수현황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년도분하고 틀립니까?금액이 틀립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다시 설명할께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이 앞장에 나와 있는 것 하고, 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틀리게 봐야 됩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틀리는 사유가 뭐죠? 도세하고 시세를 구분해 놔서 그런 겁니까? 10월 31일까지 징수액이 시세가 앞페이지에는 5억2,700만원이잖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4억328만2,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징수액 실적하고 합쳐야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하고요?

김일한 : 3페이지에. 1억2,900만원하고 맨밑에 있는 4억300만원을 더하면...

그러니까 4억300만원하고 또 어디...

김일한 : 도세 과년도분하고...

아니,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이, 그러면 이쪽에 잡혀 있는 것이 2페이지를 보세요. '99년 10월 31일 현재 과년도분이 5억2,700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물었던 것이 지금 8페이지에 체납액징수현황하고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년도 징수현황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겠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2페이지에 5억2,700만원하고 앞페이지에 4억300만원하고는 차이가 생기잖아요.

김일한 : 이월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아, 이월액하고 징수액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김일한 : 이월액이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징수결정액...

계장님이 설명을 해봐요.

김일한 : 지금 8페이지에 이월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작년도 12월 30일현재를 넘긴 것입니다. 8페이지에 표시된 것이 징수결정액입니다.

징수액하고 결손액하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김일한 : 그러니까 징수결정액하고 뒤에 나오는 이월액하고 같은 것이고 징수액하고 결손액하고 합쳤을 때 징수액으로 표시되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수액하고 결손액하고 이월액으로 같이 봐야만 앞페이지에 나와 있는 5억2,000만원하고 같은 수치로 맞출 수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결손처분할 때 몇 년동안 못받아야만 결손처분할 수 있죠?

결손처분은 5년인데, 저희들이 5년안에도 체납자들중에서 파산이나 부도가 나서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는 5년안에도 결손하고 계속 그것을 별도 관리를 합니다. 매년 재산조회를 하면서 재산도출에 의해서 5년이 넘을 때 까지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징수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안되면 체납아닙니까?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5년동안을 기다렸다가 그 때까지 안내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재산추적을 해도 징수할 수 있습니까?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때 하려면 다시 징수결정을, 그 사람 재산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징수결정을 하면 됩니다. 징수결정을 하면 다시 5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손처분을 안하고 그 때가서 다시 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세금을 안내고는...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시효가 만료되는데도...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재산추적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그 때가서 다시 징수결정하면 5년간 유예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손처분을 하지 말고 계속 연결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결손처분을 안하게 되면 체납액이 유지되면서 실적이 떨어지니까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대신 별도 관리를 하죠.

그러면 결손이 결정나는 순간부터는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잖습니까?

5년이내 것을 징수결정해서 결손처분하면 저희들이 근거없이 받지는 못하지만 5년 이내에 징수결정, 고액은 별도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결손하고 5년이 되었다 할 지라도 그 때가서 이 사람 재산이 앞으로 승산이 있다면 그때 다시 징수결정을 하면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되잖아요? 시효소멸이 되면 그 자체가 법적인 근거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김일한 :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년 시효소멸이 끝나면 결손처분한 뒤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을 잘못해서 이전에 재산이 있었는데 결손되었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판명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재 결정이 가능하고, 소멸시효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난뒤에는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징수할 수 없잖아요?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완전이 되어버리면 그때가서 징수결정을 안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문제는 어차피 그것은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다시 징수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시효소멸하고 무관하게 다시 계속 연장 추징이 가능하지만, 시효소멸이 딱 끝나고 난 후부터는 추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묻고 싶은 그것예요. 그래서 결손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은 그 때 결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문제는 시효소멸이전까지는 우리가 징수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시효소멸이 지나고 난 뒤에 재산이 아무리 있어도 추징할 수 없다는 원칙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결손처분이 났을 때에 우리가 결손으로 다 떨어낼 수 있는 것인데, 우리한테 잘못 비춰지면, 과장님얘기하신대로면 영원히 남는 것이란 말이예요.

시효의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징수결정하면 그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때부터 5년간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것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만약 5년째가서 법적조치를 해서 판결을 받는다던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는지는 몰라도....

4년차에 징수결정을 다시 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있었다면 그때 연장해서 5년 갈수 있다는 얘기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효가 5년은 갈지 몰라도 징수결정한 날로부터 5년까지가 시효로 보고 그것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다음에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라든가 기타 등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받을 수 없으니까 물론 자신이 자납해서 5년전에 태백시에다가 세금을 1억 떼먹었는데 이제는 형편이 살만하다 해서 내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닌가요?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해서 우리 세액에 손실을 끼치는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5년이 되어서 결손시효가 지난 다음에 결손하는 것이 원칙인데, 5년안에도 결손할 수 있다, 5년안에 결손한 체납자는 고액은 별도 관리한다, 별도관리를 하는데 5년이내에 그 사람 재산이 생기게 되면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그 시점부터 5년간은 유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5년전에도 결손을 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몇 가지 있겠죠. 파산선고를 받는다던가 법인체가 부도가 나서 파산선고를 받는다던가 정리를 했다던가 할 경우에는 5년이 안 되더라도 결손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김일한 : 결손처분이라는 개념이 시효소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행불되었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로 판명이 된 경우 3가지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2번째 것을 설명하시느라 그런 것이지 시효소멸이 된 것은 또 다르고 5년이내에 결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를 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은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포괄적인 질문이 나가면, 지금 담당자가 얘기했듯이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잖습니까? 그런데 기한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 그사이 행불이라든가 과년도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판정은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행불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판정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결손처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5년만기가 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행불, 그 다음에 행불되었다가 다시 주민등록직권말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그 때부터 다시 잔여기간을 채우는 것입니까?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불되었다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금이 굉장히 미미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했을 때는 좀전에 얘기했던 행불이라던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결손처분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김일한 : 저희들이 처분하는 경우는 행불은 거의 없고, 재산이 없는 경우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는 행정자치부에 있는 전산망, 전국 전산망에 분기에한번씩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정은 기일이 도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상황을 판단했을 때에 이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행불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은 누가 내리냐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내립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립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립니다. 모든 근거서류를 구비하고 담당공무원 복명서 다 붙혀서 최종적인 검토는 시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불이 되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현재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을 시켜주고 있는 것들중에서 방금 김일한 계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람들은 금년도하고 작년도 2, 3년사이에 몇 건이 됩니까? 그런 건은... 기일이 5년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시효가 한정되어서 방법이 없다지만,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백시로 봐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3년동안 추정했을 때에... 그러면, 그것은 따로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말입니다, 채권확보를 거의 98% 했네요? 그런데 여기보면 전부 차량을 압류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차가 20만원도 될 수 있고 30만원도 될 수 있고, 차량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거의 80%가 차량압류가 되었습니다.

이것 잠정적인 확보를 해 놓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과장님,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차량을 압류를 해놓으면 차량이 20~30만원 밖에 안되는데, 거기다가 차량이 CC만 높다보니까 차량압류가 50만원이 되었다, 압류를 해 놓고 나면 이 사람들이 폐차나 기타등등을 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실지 차가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서류상으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말소등록하지 못해서 그 다음해에 실지 차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 다음해에 세금이 또 부과되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를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까?

김일한 :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실제 차가 없더라도 지금 자동차세들이 등록부상으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법은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말소를 시킬 수 있는 개념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압류가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차는 없는데 자동차세가 부과되어서 점점 늘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자동차압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거의가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방법이 번호판을 영치를 열심히 했지만, 어떤 경우는 못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압류가 되어 있어서 채권확보차원에서 일단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일단 이렇게라도 걸려야지만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는 거의 없는, 자동차세의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어려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좀전에 지적도 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만약에 2,000CC같은 경우에 연간 얼마죠?

60만원 정도.

실지 2,000CC가 년식이 오래 된 것들은 불과 필요에 의해서 50만원에 차량을 구입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운행하다보면 한 번 안내면 체납차량이 되어서 압류가 되었단 말이예요. 년식도 다되었고 자동차 활용가치가 없어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폐차가 불가능하단 말이예요. 세금내기 전에는, 그러다 어물쩡 하다보면 한 1년이 지나갔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는 100만원 아닙니까? 거기다 연체료까지. 그러면 부담이 더 커지니까 또 못낸단 말이예요. 그 다음되면 벌써 한 200만원 되면 우리가 스스로 행정의 억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고질적인 체납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데서 융통성을 부려 볼 방법은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일한 : (청취불능)

만약에 내가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나중에 2, 3년되면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신용기관에 등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모든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세무과를 찾아온다던가 기타 등등 와서 어떤 다른 물건을 제시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팔아서 갚겠지만 와서 호소를 한다든가 할 때는 상황판단에 의해서 너무 행정에서 너무 압박을 가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융통성도 좀 발휘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지금 아마 그런 건수가 많을 걸요. 조사해 보면 고질체납자가 아닐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0페이지요.

징수유예를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송달이 안된다던가 기타등등으로 징수유예를 몇 개월까지 해줍니까?

6개월.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도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공시송달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

이 사람들 송달이 불능일 정도면 체납으로 이어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다음 11페이지요. 12페이지요. 없습니까?

'99년도 것은 아직까지 결손처분이나 감액처분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니까 못했는데, 갈수록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만 '98년도 도세 7건, 시세 7건 합이 32건에 대해서 명단, 뒤에 건수하고 금액은 나와 있는데 어떠 어떠한 분들인지 자료를 또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없습니까?

12, 13페이지 감액처분 매년 안 줄어드네요?

감액처분 내역에 보면 부과착오, 중복고지, 과오납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건수는 직원들이 물론 컴퓨터로 해서 현황파악은 잘 되고 있겠지만, 이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총 올해 399건인데, 이러한 것들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행정에 불신이 온다는 거예요.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명예에 큰, 일 잘하고도 한 두건 때문에 큰 욕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최소화하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300건씩이나, 올해는 1건 없는 400건인데 이것은 400명한테 불신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러한 오점을 자꾸 남기는 것 같은데, 이런 오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좀더 고권분투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맞고 이런 과오납, 착오, 중복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중에 행정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발생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자동차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시민봉사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관리는 시민봉사과에서 하는데, 과세는 저희들이 하는데...

과세를 하는데, 저쪽에 폐차시키면 바로 세무과로 고지되어서 안 날아옵니까?

폐차말소되는 것이 약간의 착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과착오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취득세하고 등록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세를 줄일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고, 우리는 과세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부과해서 행정소송에 진다던가, 이긴다던가 해서 조정이 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면허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김일한 :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율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난 뒤에 따로 10%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그쪽에서 세액조정을 해주는 바람에 그 과표가 틀려지기 때문에 세액 조정이 생기는 것이고, 폐차말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다루었던 문제인데 자동차세를 6개월치를 내고 난 뒤에, 아니면 1년치를 내고 난 뒤에 10만원미만인 경우에 1년치를 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월달에 폐차를 하게 되면 3개월치를 저희들이 다시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행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년치를 내다보니까 나중 것을 내주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는 부과착오와 중복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줄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고지가 행정부에서 할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적은 액수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내면 2차, 3차 고지서가 날아오잖습니까? 1차 받았다가 그것을 나도 모르게 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차가 생겨서 2차가 또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1차 낸 것을 기억을 못해서 작은 액수같으면 또 갖다 낸다 말이예요. 그래서 부과착오된 것이 왕왕 있다고, 챙피한 얘기지만 저같은 경우도...

은행으로 돌아들어오다 보니까 시일이 15일씩 걸리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들어와야 수납을 하는데, 소인이 안찍히니까 은행에 냈지만 소인이 안되었으니까 여기서 독촉장이 또 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또 낸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 이중으로 냈으니 달라고...

보통 은행에 납부하면 여기에 통보되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한 15일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13페이지요.

지방세 자동이체, 이것이 '99년도부터 추진한 것입니까?

자동이체는 '97년도부터 했는데...

금년에 불과 2%정도 추진하셨죠?

예. 이체를 상당히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체를 공무원들이 아니고는 이체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납부를 하면 몇 %감면해 줍니까?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제도를 만들어서 타 회사 같은 경우는 하고 있잖습니까? 특혜를 줘야지, 특혜 안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를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더 없습니까? 그러면 14페이지요.

담배소비세 금년에 목표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30억정도.

지금 봤을 때 전년대비해서 30억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보조자료에는 10월달 국산담배에 대한 금액이 계상이 안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것으로 봐서는 외산담배는 얼마안되니까, 지금 현재 21억이라고 하는 돈을 9개월치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3개월 더 보태면 대충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도 차이는 생겨요. 그렇죠? 차이가 생겼는데, 앞에 2페이지 자료를 보면 100% 자신을 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너무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목표액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자꾸 인구줄어들지, 금연하는 분들 자꾸 생기지 이래서, 뒤로 가서는 정확한 수치가 100%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데 앞에는 실적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 오히려 담배소비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담배판매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금년도초인가요? 행정자치부인가 어디서 난리가 났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은 불법이다 이래서, 그러면 담배세 같은 경우는 왜 못 맞췄냐, 맞췄냐라고 하는 질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2페이지에 보면 100%,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너무 %에 연연안하셔도 괜찮은 것이니까 오히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해야만이, 왜 그러냐면 세무과에서 너무 숫자에 연연하다보면 태백시 전체 예산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해도 관계없으니까 9개월치를 통계를 내서 나누기 9를 해서 거기다 3개월 곱하기를 해서 나오는 수치를 그래서 전년도 비해서 95%이면 95%, 93%이면 93%라고 하는 수치 통계를 내는 것이 더 정확하다, 100%를 꼭 채워야만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외국산 담배가 작년 대비 100%정도 증가했네요?

예.

이유가 흡연인구가 외국산담배를 많이 피워서 입니까? 아니면, 가격이 올라서입니까?

많이 피워서 그런 것으로, 작년에는 2,800인데, 4,900으로...

4,900이라는 것이 100%신장되었는데, 2개월치가 덜 들어왔는데도 벌써 100%....

외산 담배도 똑같이 460원인데...

다음 15페이지요. 없습니까? 그러면 1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페이지요.

16페이지 지방세 부과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이것은 패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사유는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에 있는 이예웅이라는 납세의무자인데, 이것은 태백세무서에서 과세제도 결정통보문으로 저희들이 과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성군에 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전 주소가 태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경기도에 사니까 경기도에다가 신고를 했단 말이예요. 저희들은 통보온 것만 가지고 과세를 하다보니까 이중과세가 되었습니다. 저쪽에는 이 사람이 자진신고를 했고, 이쪽은 통보온 것 가지고 과세를 했고 이래서 이중으로 과세가 되어서 행정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내주라고 판결이 나서...

그럼 이 사람 주소가 당초에는 태백에 있었습니까?

예, 태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주지는 화성이고, 그 당시에는 주소가 태백시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세무서에다 먼저 내거든요. 세무서에서 내면 세무서 소재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통보가 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세를 한단 말이예요. 과세를 하니까 그때는 이미 화성군으로 전출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통보온 것만 가지고 과세를 했죠.

그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주소를 옮긴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잖습니까? 그 행위가 발생될 때 주소가 태백시였으면 우리 태백시가 맞죠.

김일한 :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3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애당초에 이 사람에 대한 과세권에 대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 납세지가 화성이냐, 태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도신고를 할 때는 태백에 주소를 두고 양도신고를 하고, 그 이후 전출을 갔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법에 보면 2달이내 신고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 화성에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도신고는 여기다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저쪽에서 했는데, 그 때 세금법이 지금은 달라졌지만, 양도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신고일로부터 납세지를 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쪽으로 저쪽에 통보한 내용도 있었지만 그런쪽으로 저희들은 중점으로 몰고 갔었는데, 그 때 법이 조금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청취불능)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 당시에 이분이 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를 할 때는 주소가 태백시였잖습니까? 차후를 위해서도 태백시가 이 문제는 그냥, 이것이 다른 법원으로 가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경비가 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문제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요. 그쪽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예웅씨라고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할 무렵에는, 주소가 태백시였잖습니까?

김일한 : 그런데, 세금법에 나와 있는 것이 예정신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 것은...

예정신고가 중요합니까? 확정신고가 중요합니까?

김일한 : 그러니까 소득자 신고, 우리는 양도신고를 하는 날부터 30일간 내야 되니까 양도신고한 곳이 납세지가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세금법에 나온 것은 예정신고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를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은 국세를 2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자기가 전출한 곳에 가서 쉽게 말해서 태백세무서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화성세무서에다 신고를 했거든요.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난뒤에 9일만에 이사를 했다고요?

김일한 : 양도신고를, 이 땅을 팔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9일만에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달이내에 국세신고를 하면 되니까 태백세무서에다 안하고 화성세무서에다...

최종적으로 확정신고를 화성해서 했기때문에...

김일한 : 국세신고를 저쪽에다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김일한 : 저희들은 한달이내니까 당연히 양도일로부터 한달로 치면 이곳이 아니냐, 이 주장을 했던 것인데 세금법에 나와 있는 글귀대로 예정신고지가 납세지라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판결을 화성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요.

공유토지분할 특별법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이해가 안가는데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조강현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특례법제정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1필지의 토지내에 2명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법의 규제로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본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 시에서 단독등기까지 해줌으로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한 특별법으로 규정된 법입니다.

그러면, 땅 1필지에 소유자가 건물이 2동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 분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으로 분할할 수 있다...

조강현 : 특례법에 적용을 받으면...

2000년 3월 31일까지니까 기간이 얼마 안남았네요?

조강현 :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들이 당초에 20건에 80필지의 업무량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소유자들이 일반법으로 분할이 안되니까 지분등기를 해서 등기를 한 후에 특례법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건에 151필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예상하기는 30필지나 40필지정도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대상토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실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 있는데, 제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 지 제 자신도 생소하게 봤거든요. 그럼 일반인들은 저 보다 더할 것이란 말이예요. 몰라서 이 기간을 넘겨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강현 :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지분율이 여기 보면 3분의 1이상일 경우에는 분할등기가 가능하단 말이예요. 3분의 1이상, 그렇다면 땅 생김새가 3분의 1이면 별 문제없이 분할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이것이 어떤 때는 분할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때는 분재의 요지가 되는데...

조강현 :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지분을 맞춰서 지상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점유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면적증감분에 대한 구분을...

그런 부분에 점유하는 부분에는 협의해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 자르면 되지만, 전체 총면적에 필요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선취권을 잡고 앞쪽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있다면 앞쪽으로 잡아서 뒤로 내밀어 줄 수도 있잖냐는 얘기예요.

조강현 : (청취불능) 경계나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3분의 1이상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혼자서 임의대로 신청을 했을 경우는 약한 사람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짤라서 하고 뒤쪽으로는 나 몰라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법적인 부분도 상당하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분쟁의 소지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이번에 철암같은 경우에 지적계장님 해보셨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서로 신중하게, 서로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정리가 되어야 된다...

조강현 :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법에 의해서 하면 시에서 등기비용까지 다 해준다는 것이죠?

조강현 : 예, 등기까지 다 완료해서 등기를 통보해 드리도록....

다음 18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페이지요.

하나만 제안비슷하게... 우리 세입을 발굴해야 되는데, 한 15일전에 삼척MBC에서 기건설되고 있는 송전탑들, 그 사람들이 상당한 비용으로 한 기가 건설된다, 이랬을 때는 지방세법으로 해서 그것을 한전으로부터 재산으로 봤을 때는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것으로 해서 부과할 수 없는지, 지금으로서는 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발굴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 방법은 있어요?

현재 그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거기에 과세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예요.

예, 저희도 조사하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22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금고 검사내역입니다. '98년도 시금고 검사결과는 기보고드렸기 때문에, '99년도 시금고 검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지금 검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검사할 내용은 재무구조의 안정성 여부,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사무의 적정여부, 지출대행점 및 수납대행점의 금고업무 적정처리 여부, 다음 시금고 계약관련 지역사회 기여 및 향후 투자계획 검토를 중점검사내용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검사방법은 시금고 검사서에 의한 현지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98년도에 63건, '99년도 74건에 계약액이 3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0만원이상 물품구입 및 매각 폐기현황입니다. 물품구매를 일반구매 9건, 조달구매 13건해서 22건에 2억6,886만6,000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매각은 차량, 디지털 인쇄기외 4건에 283만원의 물품을 매각했습니다. 폐기는 전자복사기등 15건을 폐기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급자재 공급현황입니다. 관급자재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레미콘, 아스콘, 철근, P.E관, 흄관, 시멘트, 보차도 경계블럭, 보차도인터로킹블럭, PEP강관을 관급자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4와 같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현황 및 차량유지비 집행내역보고입니다. 차량현황이 현재 회계과,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시의회, 사업소로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가 14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 수리비, 부품비 해서 3,166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용차량 자체정비 확대실시 실적입니다. 관용차량을 48대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회계과,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시의회, 사업소에 있으며, 휘발유 4대, 경유 44대가 되겠습니다. 자체정비센타 이용현황보고입니다. 연간 수리대수가 181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보면 '98년도 대비 '99년 장체정비 확대실시 실적 비교분석입니다. '99년도 10월 30일까지 44대 의 차량을 자체정비해서 수리업체 이용시 소요되는 비용이 2,130만원 가량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 자체정비소요비용이 1,250만원 정도해서 878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처리내역보고입니다. ‘98년도 경우에 하자검사 대상이 259건에 하자발생 36건을 한 바 있습니다. 완료 24건, 추진중이 6건, 보증금 귀속이 6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하자검사대상이 258건에 정상이 244건, 하자발생이 14건, 그중에서 완료가 9건,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5와 같습니다. 다음 '99년도 시행사업중 설계변경한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49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사업비가 38억8,100만원중에서 변경금액이 4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업건수가 31건에 25억원, 변경이 29억8,000만원이 되어서, 4억여원이 증액되었고 감소한 건수는 18건에 12억9,600만원인데, 변경이 10억3,700만원이 되어서 감이 2억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6과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현황 및 지체상금 징수내역 보고입니다. 하도급 현황입니다. 종합예술회관, 귀네미 밭기반정비, 태백시 공원묘지, 화전교 개축, 동점도경계간 도로개설공사, 화광~장성간 도로 확포장, 이중교~불무실간 도로확포장, 신시가지~함태중간 도로개설공사, 신시가지~문예회관간 도로개설해서 총 9명에 계약금액이 274억1,900만원이고, 하도급은 11명에 81억4,000만원의 하도급을 했습니다. 나번에 보면 지체상금 징수내역보고입니다. 총 18건에 지체상금 부과가 2,870만원을 부과했고, 그중에서 지체일수가 최저가 1일, 최고가 77일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7과 같습니다. 다음 5,000만원이상 공사계약현황보고입니다. 총 5,000만원이상 공사가 27건에 낙찰금액이 20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입찰등록 업체수가 3,86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입찰참여업체수가 4월 7일날 화전교 개축공사시에 255개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현호아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현재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해서 2,199필지 및 동에다가 면적이 207만5,669㎡가 되겠습니다. 그중 공용, 공공용, 기업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은 토지, 건물해서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총 1,371필지에 260만8,706㎡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보고입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토지는 하문곡 석공사택 철거부지, 금광골 자연휴양림 조성부지, 철암육성 임대주택 연접부지 매입, 용연동굴 편익시설 편입부지 매입, 신시가지 진입도로 교환 취득, 하장성 주거환경개선 사업 부지 매각, 모터스포츠 레저단지 조성부지 기부체납 이렇게 해서 의회로부터 104필지에 66만2,824㎡의 승인을 받았고, 그중에서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68필지에 46만9,986㎡ 금액이 5억1,3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부분입니다. 저희들 제설장비차고 및 수로원 대기실 건물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1동을 승인받아서 지난 9월 16일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처분입니다. 토지인데, 임대주택 건립 편입 부지,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보건소 부지 매각, 소규모 토지 매각, 공무원 합숙소 부지 매각, (구) 상장동 청사 부지매각, 임대주택건립편입부지매각, 신시가지 진입도로 교환 처분, 하장성 주거혼경 개선사업부지 매각, 모터스포츠 레저단지 조성부지 매각 이중에서 의회로부터 81건을 승인받았으며, 면적이 48만1,50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6필지에 1,485㎡, 금액은 2억6,0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분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이 29동에 3만2,226㎡인데, 사업별로 보건소 건물매각, 모자보건진료소 건물매각, 2급 관사 건물, 3급 관사 건물매각, 공무원 합숙소 건물매각(구)상장동 청사 건물매각, 시영아파트 분양 이렇게 승인되었는데, 추진실적은 11개동에 5,607㎡에 금액으로보면 9억3,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유재산 대부내역입니다. 토지, 건물해서 총 194필지에 대부면적 6만5,361㎡입니다. 대부자는 41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8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유재산 매각·불하내역 보고입니다. 저희들 토지, 건물해서 14필지에 2,009㎡, 금액은 4억4,200만원을 매각하고 불하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9와 같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각종 공공건물 보수현황보고입니다. '99년도 보수건물은 시청사, 시의회청사, 농산물유통센타, 문체시설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황지동외 4개동, 철암복지회관해서 총 11개소 37건에 11억2,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보수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사의 경우에는 보수공사, 천장택스교체라든가 전기안전시설물 교체가 주 사업이 되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보수공사, 지반보강, 옹벽설치등이 되며, 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외부도색이라든가 출입문 보수, 옥상방수공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무상대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토지가 16필지에 7,680㎡입니다. 세부내역은 지하수 관측소 부지, 군사시설 진입도로, 사무실부지, 태백소방서 부지, 소방파출소 부지, 도서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6동인데, 교육청 부대시설, 소방서, 소방파출소가 되겠습니다. 2,74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10과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입니다. '98, '99년 총 해서 토지가 657필지에 80만2,889㎡에 재산가액은 5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1동 4,591㎡ 1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가 57필지 6,982㎡ 41억1,692만원이 되고, 건물은 5동에 30만㎡이고, 재산가액은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 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3필지를 처분했고, '99년도에 1필지를 처분해서 총 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은 '98년도에 44필지, '99년도에는 건물을 포함해서 토지가 9필지, 건물 5동해서 '99년도에는 9필지에 5동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11과 같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매각 및 대부료 체납액 조서입니다. 총괄입니다. '99년도 매각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가 9건, 건물 5동해서 총 14건에 금액으로 보면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보면 시유재산대부 및 체납현황입니다. '99년도에 대부현황은 저희들이 404건에 8,2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해서 징수결정액이 404건에 부과를 8,200만원을 했고 337건에 6,548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67건에 1,65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총체납액입니다. '97년이전, '98년, '99년 이렇게 해서 총체납액이 234건에 4,036만6,000원이 있습니다. 체납액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납부태만이라든가 고질체납, 거소불명, 능력부족해서 23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1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중요 시유재산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5,000㎡이상 토지의 경우가 34필지에 167만3,704㎡에 재산가액이 9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청사 부지, 수도용지, 위생처리장 부지, 공설운동장 부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지, 체험공원, 문체시설사업소, 용연동굴 부지, 수질환경사업소, 주차장 부지, 공설묘지 부지, 기타 일반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은 2억5,000만원이상이 36동에 3만3,815㎡입니다. 재산가액은 30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 의회청사, 동청사, 민원중계소, 민방위교육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장애인 작업장, 문화원, 석탄박물관, 민박촌, 수질환경사업소, 농특산물유통센타총 36동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13과 같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운용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보유자금이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자금 내역은 500억원을 예치해놓고 있는데,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환매채 270억, 정기예금 220억, 함지박 10억 이렇게 해서 500억원을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1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환매채 11억3,200만원, 정기예금 1억9,900만원, 기타 1,600만원해서 13억4,7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외수입 목표대비 수입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세입수입목표가 166억1,499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실적이 12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해서 75.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해서 총 예산액이 166억 1,400만원, 징수결정액이 135억3,300만원, 수입액이 125억1,100만원, 미수납액이 10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98~'99과오납금 처리내역입니다. '98년도의 경우에는 279건에 1,988만원이 과오납되었고, '99년도 경우에는 254건에 2,107만5,000원이 과오납되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25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주로 이중납부, 폐차·이전, 부과조정 이렇게 해서 '98년도에 279건, '99년도에 254건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용료, 과태료 해서 '98년도에는 279건에 1,988만원, '99년도에는 254건에 2,1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조조정이후 잉여집기, 사무용품 처리 및 관리상황 보고입니다. 구조조정이후에 과, 동이 통폐합이 되어서 당초에 응접셋트가 29, 의자가 277, 책상이 162, 캐비넷 167, 텔레비젼이 20대가 있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4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547건을 사용하고 있고, 관리전환을 본청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관리전환을 87건하고, 내구연수가 지난 21건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1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회계과 당초예산이 12억7,735만4,000원인데, 11월 22일까지 지출된 것이 9억7,500만원, 그리고 연말까지 지출예산이 2억9,337만원이 예상되고, 불용액이 890만원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과장 관외출장은 3번 관외출장을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발령나시기 전에 회계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는 숙지되리라 생각을 하고,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비록 겸직은 하고 계시지만 성실한 답변이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시금고 검사내역이 해마다 거의 잘못되는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인감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더군다나 인감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및 미보관이 11건, 이것은 당초에 도장 잘못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부분인데 자꾸 해마다 200여건 가까이 발생되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농협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업무숙지미흡이라든가 인사이동에 따른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업무를 좀더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 시금고 관계는 작년도 검사한 사항하고 금년도 검사사항이 좀 다를 겁니다. 달라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시금고를 검사해서 시금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검사를 통해서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도 거의 똑같은 때가 되었으니까, 1년이 되었으니까 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 이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냥 작년도에는 공과금 수납처리 미흡, 시세입금 송금지연 이렇게 세분화 해놓은 것이고, 금년도같은 경우는 수납금 입금 지연 몇 건, 그 다음 포괄적으로 세입송금 착오 몇 건 이렇게 양분화 해놓은 것 뿐이고 그 세입송금 착오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간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더구나 돈을 만지는 담당공무원들이면 다들 몇년이상 근무를 한 직원들일텐데, 이런 일들이 계속 해마다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보니까 금액손실도 있네요. 금액손실이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요구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담당공무원들의 건수보다는 농협에서 잘못되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시세입송금 지연에 따라 변상금조치한 것이 '98년도 경우입니다만 1건에 2만원...사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럼요, 돈을 취급하는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 시금고 검사중에 있고, 또 검사를 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 할 때에 또 금년도 의회에서 나온 그런 사항을 저희들 십분감안해서 검사시에 활용토록 하고 또 앞으로 시금고의 이런 지적사항이 줄도록 행정지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이 있고, 상기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시금고에서 굉장히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중에서 옛날에 태백시를 들썩 거렸던 중대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고 난 이후에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출납을 맡고 있는 시금고 직원들이라든가 새로운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도 발생되는 건수는 거의 비슷 비슷한 건수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11월 22일, 지금 하고 있네요. 그 때도 계속 이러한 건수들이 또 반복된다면 하면 뭐하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검사결과가 '97년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97년도 것이나 '98년도 것이나 건수내용이라든가 발생되는 사유들이 계속 비슷 비슷하다면 검사를 해서 강력한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도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농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농협에 과감한 제재를 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검사는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고 좀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작년과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 그러면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농협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한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이번에 계약될 때 계약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다른 시군구에 보면 3년이라는 계약을 해준 곳이 몇 군데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4군데인가...

왜, 3년씩 했습니까?

지난번 9월달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금고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세가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3년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약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단기계약보다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장기계약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바람직합니다. 1년 단위로 하다보면...

문제는 시금고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안정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3년으로 장기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민들이나 시에 흡족한 계약하는 만큼의 이익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수신고, 우리 1년 예산이 1,100억에서 1,200억대인데 이것을 1년에 태백시 자체로 보면 엄청난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쪽에서 보면 수신고가 엄청난 돈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이런 안정적인 공급원을 갖고 있는 농협으로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곧 시민이다, 쉽게 말해서 수신고가 가만히 앉아서도 1년 1,200억원씩 나오는데, 시민들한테 친절봉사 기타 금리 적용하는 범위 폭이 좁아져도 농협으로서는 별 손실이 없기 때문에 금리 운영하는 면에서도 편안하게 안정성있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시민이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금리적용면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또 각종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쉽게 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 IMF가 끝나고 안정된 금리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적용을 못받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수신고가 1,100억원이나 1,200억원이 없었다라고 하면 농협의 직원들이 손발 벗고 뛰어 다니면서 금리적용 폭도 한자리수면 한자리수만큼 낮춰서 적용을 해주었을텐데도 불구하고 배부른 데 배고픈 장사할 일이 없잖냐는 거예요. 이런 병폐가 3년이라는 장기계약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농협에 지난번 의회에 8월 30일날 의회간담회때도 금고관련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고의 안정성 문제로 해서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에 여러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강원은행이 있고, 국민은행이 있고 농협이 있었는데, 강원은행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국민은행은 금고 취급을 안하고 그래서 농협에다가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태백시 실정으로 보면 주민들의 이용면으로 볼 때에 농협이 점포가 또 많습니다. 각동별로 점포가 많아서 주민들이 공과금을 낸다든가 이럴 때에 편리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재계약을 했고, 또 안정성을 위해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안정성이라는 것은 장기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고와 계약을 할 때도 지금과 같은 입지조건이 바뀌어 질 수 도 있었다는 얘기지. '98년도에는 IMF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99년도, 2000년도 되면 구조조정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조정국면에 들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장기적인 계약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시금고만 갖고, 금고운영하는 단순한 목적에서 얘기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부수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로 볼 때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은 금고 재계약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십분감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가 앞으로 2000년도에 공개경쟁을 해서 금고를 주겠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공개경쟁을 해서 주는 곳은 없고요. 주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농협을 시금고로 하는, 모든 시군들이 다...

지역여건상 강원도는 특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한 부분에 경쟁차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는 열쇠인데, 그 열쇠를 함부로 내돌려서 결국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것은 엄중히 말하면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편의성 이런 것 다 감안한다고 해도 모든 세금같은 경우는 국고수납기관이라고 해서 단위농협도 같은 농협이라고 일맥상통하게 보시면 안 될 것입니다. 단위농협은 조합이고, 또 지금 조흥은행으로 명칭이 개칭되었습니다만 그런 곳도 있고 한데, 전부 다 국고수납은행으로서 같은 역할을 일맥상통하게 수행하고 있잖습니까? 구태여 그런 것으로만 명명백백하게 가린다고 하면 그런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금고에서 취급하는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우체국에서도 수납을 받잖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잖아요? 수납대행점이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 어느 기관에서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지 실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그런데 부속적으로 따른 다면 시민들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하고 또 은행문턱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도 우리시에서 갖고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시금고를 장기 계약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우리 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어떠한 경쟁입찰 내지는 공개입찰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경쟁력을 갖게 끔 해서 시민들한테나 시에 조금이라도 금고 운영에 이상적인 것으로 추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한 군데로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좀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지급명령, 공과금 수납처리 미흡, 시세입금 송금지연, 이런 것들을 내부사정으로 보면 얼굴을 너무 잘알고 있기 때문에 관행으로 넘어가서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사건도 그런 관행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었었다는 얘기예요. 원론적으로는... 그것을 처음부터 하나 하나 완벽하게만 처리했으면 그런 사건이 안 날수도 있었는데 믿음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 안일한 자세에서 나왔던 결과에서 결국은 시가 손해를 보고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시민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연록 의원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금고 재계약시에 적극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수의계약하는데 자격이 있죠?

수의계약 자격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하고 일반 종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 하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까?

좀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1년에 2회 하자검사를 합니다. 하자검사를 해서 거기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재보수 시정토록...

물론, 감시감독은 행정기관에서 다 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민원이 잘 생기는 것이 뭐냐면 수의계약에서 꼭 문제가 일어나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한 감시감독이 필요하고요, 또 수의계약문제에 있어서 여론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지역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지역업체들에게 골고루 사업을 분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그런데 이해가 선뜻 안가서 그런데 아무래도 지방에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99밭기반정비 지하수기초조사 및 개발사업에 1억8,200만원이 맞죠? 그 다음에 또 1억이 넘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종합이나 금액이 상위하는 금액이예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밭기반 정비 지하수기초조사 및 개발사업비인데, 사업비가 1억 8,200만원인데 이것은 수자원개발관계는 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관정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건들이 농어촌 진흥공사 건 하나있고, 문화의 집 짓는 것, 그 다음에 원동 임유임도시설 공사 2억1,000만원, 그 다음에 임도짓는 것 4억 얼마짜리, 여러 건이 되요.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없으면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사업들이 관내에 업체가 면허가 있으면 관내업체에 주고 관내업체에 면허가 없는 사람들, 거기 보면 총 99년도에 1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아니, 과장님은 오래되어서 이해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한 서너건 있어요.

관외 업체 준 곳이 9군데입니다.

예, 상당히 많아요. 원동임도시설 공사 2억1,000만원짜리, 그 다음에 99밭기반 정비 18억짜리, 그 다음에 4억 얼마짜리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 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굳이 입찰로 안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곳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아니, 그 전에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공사들이 할 수 있는 공사는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조건 준다는 것 보다는...

아니, 일반 다른 종합이라든가 기타등등 해서 지금 방금 공사에 준 공사말고,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입찰로 해서도 그것이 시행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들한테 수의계약을 우선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보충설명좀 해주세요. 이해가 되겠끔...

신종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특수한 분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자원공사에 한 부분, 농어촌 진흥공사는 관정, 우리나라 주로 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설립된 공사인데, 그런 특수한 분야 그 다음에 임도시설을 할 때 임업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반적인 토목이나 이런 것은 무조건 입찰이고...

그러면, 숲가꾸기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숲가꾸기 같은 경우도 보면 조림사업같은 경우는 조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못합니까?

신종한 : 임도시설이나 숲안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무조건 임도공사, 금년도 4억얼마짜리하고, 2억얼마짜리 2건이 있는데 그 임도공사에 대해서 무조건 임업협동조합에 주고 있네요?

신종한 : 대신 저희가 하나의 이점이 있는 것은 이익을 안 보니까, 공사라든가 임업협동조합은 부가세의 10%를 감액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숲가꾸기 사업같은 것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그 문제가 나와서 그 때 당시에 법적인 조항에서 관내에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담당과장님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태백시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한테 주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시켜주시죠.

신종한 : 저희가 금년도에 수의계약한 부분은 임도시설, 임업협동조합에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관정뚫는 그런 분야, 그 다음에 공화교 들어올리는 것은 특수기술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했고요.

다리 올리는 것은 특수분야이니까, 우리 업체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숲속가꾸기라든가 향토숲가꾸기라든가 조경은 우리가 태백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경이나 이런 사업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신종한 : 그런 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99년 9월 9일까지는 5,000만원까지 전문공사업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1억이 넘었을 때 수의계약을 10%,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10%를 떼는 방법이 된다면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그러한 시설도 할 수 있고 또 수의계약 범위도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어떤 종목으로 공사를 했던 것입니까?

신종한 :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전국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시설을 가지고 있는 전시물 공업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입찰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은 입찰을 봐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전시물공업협동조합에 줌으로서 그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신종한 :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담당자...

사회복지과에서 문곡에 설치한 것 말하는 겁니까?

신종한 : 예, 그렇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용도계장으로서 그 제안을 문구를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그 안에 보면 컴퓨터면 컴퓨터 대로, 각자대로 쭉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물품을 사서 당초에 있던 건물에 개보수를 해서 컴퓨터면 컴퓨터, 다른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지 특수한 공법을 한것은 아니잖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잘못 비춰지면 이러한 것들은 지방에 있는 업체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왜냐하면 개보수니까, 집수리이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조달청 단가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다고요.

신종한 : 그것은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리하는데만 1억얼마가 들어간 것입니까?

신종한 : 전체 총괄해서 하고 그 안에 집기 넣는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따로 구입했다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용도계장으로 볼때 그 공법자체가 특수한 공법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동 자체가 기능전환이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지금 황지동 같은 경우는 자치운영센타로 바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안에 구조물만 변경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조물이 형태에 따라서 틀리다고 해서 굳이 다른 업체들한테 줄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으로 보실 때에 그런 것들이 정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종한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담당부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느냐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속에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준 그런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8개동 자체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 이러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될런지, 어떻게 될런지 지금 황지동 같은 경우는 PC방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보수 예산이 따로 잡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계속 간다면 어떤 이런 명목이 되면 지방업체들한테 제약을 가하고 다른 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때문에 준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업체에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주고 이러한 작은 시설물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7개동이 동기능전환을 해야 되고 향후 이러한 것들을 계속 동에서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된다라고 하면 한번쯤 용도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준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종한 : 예, 잘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태백석탄박물관 시설 보완공사라고 있습니다. 2억4,500만원, 동양고속한 것.

신종한 :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고속이 석탄박물관을 건설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뒤에 3층에서 내려오는 계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면서... (청취불능) 나중에 다른 업체가 했을 경우에 자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건물은 당초에 한 회사에 하라고 사정을 해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보완공사다...

신종한 : 예, 맞습니다. 보완공사를 새로하는데 나중에 하자보수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작년에 크레인넘어가던 그 공사를 말하는 거죠. 하자보수 기간이 올해까지잖아요?

신종한 : 당초에 했던 하자보수기간을 하고, 작년에 추가로 한 공사인데 그 회사에 직접 맡겼습니다.

3페이지 더 없습니까? 그러면 4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페이지요.

관급자재 공급현황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태백지역에 레미콘 업체가 5개, 아스콘 업체가 2개인데 특히 레미콘 같은 데는 관급배정을 받았을 때는 총 우리시에 발주된 공사량의 나누기 5를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총 양에, 그런데 문제는 유령회사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2개가 있단 말이예요. 쉽게 말하면 유풍레미콘하고 정휘레미콘, 성도레미콘, 새성도레미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문제는 그 사주들이 2명이 2개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체계를 보면 배정율로 보면 20%씩 물량을 확보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태백레미콘에서 나와야 될 물건이 새성도레미콘에서 나와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조달 물품구매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조달물자를 실과에서 구매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조달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배정통보를 해줍니다. 해주면, 협동조합에서 그것을 배정을 해서 각 업체에다 하는데 어떤 업체 얼마를 배정하라 말라는 ...

그것은 조합에서 한다는 거예요. 조합에서 배정한 생산지를 태백레미콘에다 하라면 태백레미콘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성도레미콘에서 같은 회사니까 차량운행하기도 좋고, 전기 면에서도 좋고 하니까 그쪽에서 태백물량까지 같이 한다, 또는 유풍레미콘이나 정휘레미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법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는 지금 당장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배정된 업체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동일 계열회사라하지만...

하지만, 물량은 별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우리가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로 납품한 것이 될 것인데...

지금까지 관급자재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업협동조합에서 배정된 업체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에서 관급자재 발주했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조서들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조서가 있습니다. 43페이지, 거기 세부적으로 자재에 대한 변경은 안 나와 있지만, 예산이 얼마 감되고 증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그 공사에 대해서 관급자재 부분이 변경가능했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밭기반 조성사업같은 경우 전부 콘크리트 포장했다가 아스콘 포장으로 바꿨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감을 했잖습니까. 그것이...

그 감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제출서류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가감된 부분 자료요청을 합니다.

가감된 관급자재 물량말이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가감된....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발주만 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 수불관계도 현장감독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요청이 들어오면 조달청에서 서류를 올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페이지요.

차량정비할 때 철저하게 우리가 몇 급입니까? 3급입니까? 자체정비할 수 있는... 경정비죠?

예.

편의상 3급이라는 거죠. 그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철저하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체들처럼 욕심 더 부려서 하나 더 갈다가 태백시가 고발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 경정비하고 있고 저희들 시청 관용차량만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물품매각도 차량이 있으니까, 물품을 매각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매각을 합니까? 차량같은 경우는 km수는 적은데도 연식이 오래되면 팝니까? 매각을 하게 됩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차량을 매각할 때는 내용년수가 지난 것을 매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같은 경우에 엑셀 2대를 매각했잖습니까? 매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최소 한 최고 1번이 년도죠? 그것이 5년이죠?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깨끗하면 매각을 안하는 것이죠?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가면 매각이 될 것 아닙니까? km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매각할 때 금액산정은...

아니, 금액산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년수가 5년이 지났다하더라도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입장에서 이 차는 쓸만하다, 이것은 한 1~2년 정도는 더 쓸수가 있다, 또 내용년수가 되었지만 이 차는 여러사람이 운전해서 사람을 제대로 못만나서 차량이 상당히 조기에 망가지는 그런 차량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매각을 하고 잘 운행되는 것은 내용년수와 관계없이 한 7, 8년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승용차라든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km수라든가 이러한 것들, 차량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면 매각을 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식을 놓고 봤을 때에 지금 홍순일 시장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보던지간에 2대를 운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지마시고, 코란도입니까? 차량번호가 어떻게 되죠? 5050이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시장이 관내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시면 그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 다른 공직자들은 못타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관내 업무, 전용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차를 5050을 직접 관내 업무를 하실 때 타고 다니신다고 했을 때에 1호차 2002번은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서 있는 것이라고, 그 차가 설령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그 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왜 2002번 전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이용 안하시고 무쏘라고 했습니까? 5050호를 이용하시는지 그것을 설명을, 이해가 되겠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무쏘를 이용할 때도 있고 승용차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태백같은 경우는 산악지방이 많아서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짚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2002번은 회의때라든가 도로 이용상태가 좋은 부분에 2002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장거리를 나가실 때는 2002번을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우리 태백시에 도로포장율이 몇 %입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90%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로 못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2대 이용하고 계시면, 그만큼 다른 공무원들도 일을 하는데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시각으로 접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냥, 2002번 전용차량을 사용하게 끔 하시고 5050은 직원들이 바쁠 때 관용차량을, 그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누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느 시군 단체장이 차량 2대를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5050차 시장이 지금 사용을 안하고 전용 2002번으로 외지에 나갔을 때 5050차량 운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시장 전용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구에 시장이 전용차량을 2대 운행하는 분이 있냐고요. 5050을 사용할 때는 2002을 직원전용차량으로 타게 하던지, 2002번을 사용할 때는 5050을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끔 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전용차량 2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차 1대는 세워놓고... 어느 면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손해입니다. 혹시나 이런 발언을 시장님이 들으시고 시정을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시장님이 그 사항을 모르신다면 총무과장입장으로서가 아니고 회계과장 입장으로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렇다라고 하는 사항을 설명하셔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050차 있잖아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볼 일이 있다면 그 차가 나갑니까?

관내에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행정수행상 나갑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

운전기사 말입니까? 운전기사도 필요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 차를 안타고 공무원이 아니고 제3자가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시장 사모님이 일요일날 그 차를 타고 다녔을 때...

그 관계는 지난번에... 차를 이용하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공무상이용해야 되는데 종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간에는 안 타십니다.

안타요? 요전에도 봤는데...

가실 때는 어차피 같이 가시다가 시장님이 다른 볼일 때문에 못오시는 경우라든가...

시장이 다른 볼일 때문에 못오고 시장 사모님이 대신 왔으면 그 차를 이용하면 안되죠. 홍순일 시장님이 태백시장이지, 사모님이 시장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행사장에 초청받아서 가 는 수도 있고, 또 가는 길에 다른 볼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간에 와서는...

외부의 사람들이고 시민들이 그런 얘기할 정도면 그러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8페이지요.

각종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98년도에 보면 259건중 하자발생이 36건, 이것 엄중히 얘기하면 약 20%가 공사자체가 하자가 생겼다라는 얘기인데 이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돈이 자꾸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시청사하고 시의회청사 수리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시청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왜 문제가 되냐면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를 발견했었더라면 이 금액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을 그냥 있다가 청사개청하고 이 건물연혁이 15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전에 공사는 그렇다하더라도 '98년도 공사만 해도 259건중에서 36건이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감독청이 따로 있고 하자발생되어서 하자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로 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관행적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짜리 공사면 1년에 2회 이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조사로 대체했다 하고 왜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하자발생이 이렇게 많냐는 것이지, 전체공사에 20% 이것은 회계과에 따질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적게 줘서 이렇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하자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8건에 하자발생이 14건,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10%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공사비용을 적게 책정해서 그런 것입니까?

공사비용을 적게 책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떤지는 몰라도 지금은 충분하게 입찰제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공사를 하는 업체가 성실하게 시공을 해줘야 되는데, 성실하게 시공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실시공 이기전에 솔직한 말로 기술력이 너무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직원들이 월급을 타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시감독에 임했더라면 '98년도에 20%에서 '99년도에 10%로 줄었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 문제는 '98년도는 많이 있었고, '99년도는 적게 있었던 것으로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가 하는 발을 못 붙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입찰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충분한 공사비를 줘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업체자체도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자체에도 어려움이 따른데, 회사이미지라든가 그런 문제가 병행이 되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하자발생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모든 공사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기하는 ....

지금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하자발생을 해서 회계과로 넘기고, 건설과에서 하자발생된 것을 회계과로 넘기고 여기서는 관리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35페이지 보면, ‘99총 14건이 나왔는데, 담당부서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하자검사요청을, 대상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현장점검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상유무가 있으면 회계과에 통보를 해주면 회계과에서 시공업체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나 기타 이런 곳에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자나 부실로 인해서 공사가 엉터리로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뒷받침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회계과에서도 국가계약법상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관련부서하고 또 관련부처에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자체가 비율로 보면 상당한 하자로, 혹은 부실로 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담당과가 아니지만, 일단은 관리하는 부서로서 좀 더 이런 것들이 발생되게 되면 어차피 목돈 들어가고, 우리 시 세입이 낭비된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조금 아끼려고 그러다가 또 하자보수기를 놓쳐서 더 큰 낭패를 당하지 않게끔 거기에 공사계약당시에 모든 법적용을 어째든지 각 담당과에서 못하더라도 독려하고 독촉해서 확실한 체계를 밟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 오는 것으로 해서 현황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보충질의식으로 한 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또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에서는, 왜냐면 그것 무슨 공사할 때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하자가 날 것이다, 또는 부실이 날 것이다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일체 알 필요가 없습니다.어쨌든 1원에 입찰이 되었던, 100원에 입찰이 되었던간에 우리가 알 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시한 금액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한 이상에 대해서는 하자가 난다던가 부실이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알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니까 이런 병폐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부실부분이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의 책임이 아니잖습니까? 관의 책임이, 시공자의 책임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해를 안하고 고지고때로만 진행시켰다그러면 이렇게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꾸 그것은 시공자의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 특히 우리 공무원들쪽에서는 완벽하게 명백한 선을 긋고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시공하는 사람 입장,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자가 생기죠. 부실이 생기고...

하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4건이 발생했는데, 계약부서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하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000만원이상 공사계약현황 말입니다. 그것 보니까 거의 27개 사업을 계약했는데, 태백시 업자는 한 분도 안계시네요?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지업자들이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내에 중장비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사가 끝나고 대금결재에서 문제가 있어요. 공사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제가 몇년전에 회계과장할 때에 그런 현장에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자재대 지급이 문제가 있어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시에 당부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공사 잔금을 줄 때에 이런 관내업체들한테 대금을 줬냐, 안줬냐, 민원이 발생했냐 안했냐 그정도는 대충 현장감독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대금을 미납없이 다 완불토록 하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특히 태백에 영세업자들이 많이 일을 한 모양인데 근간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개인과의 계약관계에 있으니까 시가 어느 누구하고 시멘트를 몇 포를 가져왔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어쨌든 우리시가 공사의 감독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태백시의 공사업체들이 한 푼이라도 손해를 안 보는 그런 대책을...

자재도 관내 자재를 쓰도록 요청을 하고 또 인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업자들한테 낙찰이 되면, 업자들한테 그렇게 주지를 시킵니다.

행정기관에서 감시감독만 열심히 해주면 관내업자들이 피해를 안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모터스포츠레저단지가 6월 23일자로 등기완료 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완전히 태백시 소유가 된 거예요?

예, 다시 되 팔아야 됩니다.

되 팔던가 무상증여를 하던가 하겠죠.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팔던지 무상임대주던지 사업목적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문곡 석공부지하고 금광골은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금광골 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매입은 비고란에 보면 10월 편입토지 보상금 산정이 완료되었고 자연휴양림 지정고시후 보상협의토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고, 하문곡은 현재 예산도 일부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저희들 시에서 부지를 이왕이면 좀더 확보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00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부지매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00년도 되어야 되겠네요?

예.

다음 15페이지요.

상장동 동사무소 부지매각 원래 얼마에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관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동 매각토지는 가액이 3,084만3,000원이었고, 건물 3,33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6,400만원쯤 되겠습니다.

그 큰 건물이 6,400만원에...

김연호 : 공시지가가 내용연수가 오래되어서 얼마 안나와요.

밑에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하고 또 건물도 지은지 오래되어서 활용도 면에서 볼 때 떨어져서 응찰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응찰자가 없으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대를 주는 방법밖에..

지금도 임대를 주고 있죠?

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마을금고가 통합되는 바람에, 통합이 안되었으면 상장동 마을금고에 매각하면 되는데 태백시 마을금고가 통합되는 관계로 인해서 출장소 형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매각하면 6,000만원인데, 임대를 주면 지금 얼마에 임대하고 있죠? 이자가 더 낫지 않습니까?

임대보다도 매각해서 매각되는 수입을 이자로 생각할 때 매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시유재산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1년도부터 시개청이 되면서 총 51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총 매각된 것이 512필지, 매각대금 28억8,420만원 매각대금을 특별관리를 해야될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8조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런 전제를 분명히 깔아 놓고 있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붙어서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만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 단서조항 때문에 지금까지 시유재산 512필지 매각대금 28억을 자금이 기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금 시세입부분으로 해서 다 편입해서 다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매입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손 치더라도 우리가 매각을 기본적인 원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처분재산 만큼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공공사업비용으로 해서 공사비에 포함된 보상비조로 해서 각 과별로 보상비가 충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엄중히 구분했을 때는 반드시 처분재산만큼 상응하게끔 실질상으로 더 많이 확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도로 같은 경우에 면적은 거기에 상응하는 것 만큼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속으로 보면 알맹이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가 개청되고 매각한 것은 보존부적합 위주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형성을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해서 보다 큰 대규모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시유재산운용방법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도 그렇게 운영해 왔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취득같은 경우도 14페이지 여러건이 나옵니다만 참고로 예를 들어서 하문곡 석공사택 철거부지매입 이러면 다른 데, 소규모 건물이 있고 건물 밑에 시유지가 있다던가 또 예를 들어서 면적이 300㎡미만 이런 땅 여러필지를 매각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큰 시 대체산업을 조성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문곡 석공사택 철거부지 매입도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취득부분으로 보면 지금 큰 부지가 아닌 사소한 부지, 시에서 관리하기가 힘든 부지들 또는 재산상에 보존할 수 있는 이유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재산들은 매각처분을 다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104필지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66만2,000㎡이니까, 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것이지만 실지 여기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광골 자연휴양림 조성, 그 다음에 철암육성임대아파트 연접부지, 용연동굴 편익시설, 신시가지 진입도로 교환취득, 하장성 주거환경 개선사업부지 매각, 모터스포츠 레저단지 조성부지 기부체납 이것은 전부다 보면 실지는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취득은 기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관리계획이 승인이 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승인을 104건을 했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68필지인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부지에 대해서 목적된 바로 사업에 추진되도록 토지 취득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제일 크게 주목할 바가 뭐냐면 하문곡 석공사택 철거부지 매입 부분 11필지에 5만7,216㎡ 이것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고, 그외에 금광골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휴양림 계획으로 해서 국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로 봐서 지금 필지는 고사하고 면적은 엄청난 변형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경쟁력이 있는 시유재산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여기에 취득승인난 이 사항은 거의 사업성격상 대체산업적인 그런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81년도 시개청이후에 시에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대규모 토지를 취득한적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취득분야는 상당히 7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바람직한 관리계획이고 또 취득함으로서 시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취득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적합재산을 많이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 취득하는데에 충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도 소규모 보존적합 재산을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우리의 매각비용은 '81년도부터 '99년도까지 매각실적으로 인해서 매각비용은 28억이라는 기금은 기 확보했었던 돈이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68필지 매입단가가 얼마냐면 4억6,900만원이예요. 그렇잖아요? 필요한 면적은 우리가 매각한 필지수에 비해서는 엄청난 필지지만, 면적은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그 사이에 공유지를 팔아서 조정해서 갖고 있어야 될 돈이 28억원인데 지금 사업을 하고 이것을 사들이는데 5억1,3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왜 이러한 금액들이 당초예산으로 넘어오냐는 얘기예요? 넘어오지 말고 우리가 시유지 매각했었던 매각대금이 있잖습니까?

취득은 단년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관리계획에...

그러니까 단년도에도 안 끝나고 매각한 것도 단년도 지분으로 처리하지 말아야지...

재산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은 어떠한 회계년도를 정하는 것보다도 정기회때 내년도에 취득할 것이라든가매각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정기회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향후 2년안에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그 안에 모든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고, 그 안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다시 또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산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을 단년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재산처분을 했던 재산처분비용 28억이라는 돈이 있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재산취득비용...

그것은 기 재산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서 시유지로 활용되어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이것은 새로이 취득되어야 될 땅입니다.

왜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을 유치투자하기 위해서는 시유재산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사업 유치 1번 순위가 뭐냐면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로서는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국유지에 기대야 되고, 국유림에 기대야 되고 이러한 사항으로 너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보상비용입니다. 그리고 토지구입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비용은 아니지만 공공사업을 할 때에 시설투자를 할 때에 좋은 예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 확보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옆에 시유지내에 체육관건립을 할려고 했을 때에 진척도라고 하는 것은 부지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50%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점유되지 않았고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매입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산이 많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기 매각했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필요불가결한 사항에 대처해서 기 공공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더라면 우리 시 전체 발전에 기여도가 더 크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회계과에서도 앞으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그 어떠한 숫자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이 공격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사업도 좋지만 이래서 재산을 스스로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두고 지금까지 매각된 처분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금같이 공유재산을 다시 매입을 할 때에 미처 돈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집행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기 예산취득비용을 갖고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석공부지도 여러 필지이고국유림 임야도 여러 필지입니다. 그래서 저 희들 대체산업 조성차원에서 석공도 국가땅이니까 거기에 보존적합재산 매각토록끔 본사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계속 팔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필요한 그런 부지가 있느냐를 보고서 하문곡 석공사택, 그 다음에 하장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다 그런 문제의 땅들이고 모터스포츠장도 마찬가지고 금광골 자연휴양림도 저희들이 국유림입니다만 매입을 해서 대체산업을 조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부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금광골은 국유림이 아닐 걸요.

사유림도 일부 있습니다.

국유림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국유림은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사유림을 매입하는 거예요.

하여튼 근본적으로 대체산업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을 예년과 다르게 금년도에는 여러 필지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16페이지요. 없습니까? 그럼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18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페이지요. 없습니까? 그럼 20페이지요. 다음 22페이지요.

대부현황에서 체납현황이 납부태만, 고질체납, 거소불명, 영세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회계과 업무를 9월달부터 겸하게 되었습니다. 겸하게 된 이후에 과거에도 체납에 대한 징수경험이 있어서 오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고심을 했는데, 일단 관재계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해서 일일히 전화를 한번씩 해주고, 또 전화가 안되는 집은 방문을 하라고 했는데, 실적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되지 싶어서 거기 보면 세대가 234세대가 있는데, 이 전세대에 대해서 일일히 개인별로 년도별 체납액을 표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만들라고 해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계약과정이 있을 거 아니예요.

계약기간이 있으니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행방불명이 되었다던가 그런 경우, 또 도저히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유가 생기면 결손처분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고의로 고질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이 단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체납처분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지난주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 태백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시유재산관리에도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으니까 12월 5일까지 체납된 것을 납부해 주십시오, 만약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밟겠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태만, 고질체납, 거소불명까지 좋은 데, 영세민 능력부족 이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그렇다고 해서 시유재산을 사용하면서 면제해주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낸다고 하시니까...

대부계약이 보통 몇 년이죠? 3년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