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삼척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신상균 의원, 김원중 의원, 전동호 의원)

신상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문의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2기가 벌써 1년반이나 흘렀습니다. 지난 민선 2기가 지방자치의 파종기였다면 민선 2기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건전재정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2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세출부분 세목별 인건비경상적 경비, 사업비, 예비비, 채무상환 금액별, 퍼센트별 증감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현재 채무와앞으로 상환일정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2가지만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척시가 2002년 동굴박람회를 준비하면서 행사장의 한 블록으로 구상하고 있는 황영조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은 삼척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건설하는데 기여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많다고 볼 수 있으나, 전시장, 소장품 및 올림픽 자료부족으로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을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념품이단조롭고 동해바다를 상징하는 기념품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휴게실과 전망실이 운영되지 않아 찾아온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질문을 드리니 기념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 시책홍보 및 신뢰행정 구축입니다. 시정을 알리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정공개 및 평가 신뢰행정 구축을 위해 시정시책광고 홍보는 이해가 되나 주요 일간지활용홍보는 소요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시보보다 그 느낌과 효과면에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대상면에서도 일간지는 1,499부나, 시보 발간은 겨우 400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함게 시정공개 및 평가신뢰행정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시보와 일간지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이 취약한 우리시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세원발굴팀 운영성과와 지방세 목표현황 세원조사 전담반 편성운영에 의한 성과 '99년도군부대 담배판매로 세수증대액과 판매량에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맹방골프연습장은 투자에 비해 그 결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의 세수증대 효과와 시민의 여가활용시설의 일환으로 개장한 맹방골프연습장의 수입금액과 인건비 및 관리비를 포함한 지출세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피칭코스 이용율이 저조하고 협소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 증대방안 및 골프장 운영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5개 읍면별 사업량 및 지원금액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농산물 반출로 개선할 사업량 및 사업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상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신상균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웅입니다. 신상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세목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예비비, 채무상환 금액별 퍼센트 증가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항목별로 증감현황및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000년 예산이 99년 188억 900만원 대비 1억 300만원이감소한 187억 600만원으로서 그 사유는 인건비 인상 3%가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그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증가로 인해서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0년 예산이 99년에 177억 5,700만원인데 비해서 18억 5,400만원이증가한 196억 1,100만원으로 그 사유는 공무원의 가계지원비 지급과 여성복지회관, 시립박물관 신축에 따른 신규 경상비 증가및 유류대 인상에 따른 차량운영비의 증가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2000년 예산이 99년도 839억 7,600만원 대비 61억 8,500만원이 증가한 911억 6,100만원으로서 동굴엑스포와 관련사업비 등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2000년 예산이 99년 18억 1,000만원 대비 14억 5,100만원이 증가한 32억 6,100만원으로 그 사유는 96년도기채한 도민체전당시 준비사업비가 상환 도래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예산은 2000년 예산이 99년 52억 4,300만원 대비 8억 9,100만원이 증가한61억 3,400만원으로서 그 사유는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부담금 및 공무원 인건비가사기업체 봉급인상 연동에 따른 재원 3% 정도 유보에 따른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사업 집행은 이월사업비는 98년도에 446억 2,1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2.4%를 차지하였으나 99년도에는311억 3,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4%를차지하고 있어 '99년도 예산액은 금액대비13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고, 비율로는30.2% 감소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및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은 총 예산대비 5%이내로서 99년에 45억 1,100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4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현재 채무와 앞으로 상환일정, 채무를 줄일 수 있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현재 총 채무액은 '98년도 채무액298억 6,700만원에 비해 8%가 감소된 274억9,700만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가 147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27억 8,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상환일정은 5년거치 10년상환 또는3년거치 5년상환 방식에 따라서 향후 2014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상환할 예정입니다. 채무 축소방안으로는 우선 불가피한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98년도에서 '99년도 2년도에 걸쳐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활용해서 지방채 19억 7,300만원을 조기상환한 경우처럼 비교적 금리가 높은 지방채를 잉여금이나 적립금등에 재원으로 적극활용하고 조기 상환함으로서 채무를 대폭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예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답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입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채무에 대해서 '98년도보다 '99년도에 8% 감소했다고 하는데연차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시가 다른시보다는 그래도 채무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 많은 것은 사실 일 많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채무를 꼭 줄여야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 시민들은 밖에서 우리시가 상당히 채무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채무많은것이 지금 타시군보다 우리시는 적다는 어떤 회보에 시보라든지 거기에 통보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99년도 지금 우리 각 과별로 그다음에 출장소로 예산이 배정된 데 대해서 지금 금년이 다 갑니다만과연 예산신청을 해서 또 우리예산승인을해줬는데 지금까지 그 예산을 다 사용하지못했던 부서라든지 그부분을 혹시 감사를하시면서 지금 남은 잔액이 특히 우리 시가그렇지 않아 각종 사업이 많은데 그 과가욕심만 부려서 예산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혹시 감사를 하시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배정액을 다 소모하지 못한데는 주로 사업비가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이 맞는 상태고, 사업비가 이월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월되는 경우는 최근에 IMF 사태로 인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타사업자가 승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사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당초 시행할 당시에 민간 소유토지가 매입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토지사용승락을 받지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정하고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여러 주문이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그것을 줄일려고최소화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결과 작년도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도 많이 줄었고, 금년에도 현재는집계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다음감사때 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감사실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금 특히 어떤 부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놓고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순모입니다. 신상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예산 44억 3,200만원을투입해서 부지가 25,776평, 공원면적이3,524평, 진입도로가 1,980m, 기념관이 299평, 상징조형물 1식등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황영조기념관은 92년 제22회 바로셀로나올림픽 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을 영원히 기리고 삼척을 세계 마라톤 관광명소로 부가시키고자 국가체육 유공자 사업으로 추진하게되었습니다. 추진결과 금년도 8월 9일에 개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황영조선수와 기념관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부담조건으로2년간씩 위탁 운영관리계획을 체결해서 현재 2∼3층 휴게실 운영을 위한 내부시설 인테리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캐릭터사업을지금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층 전시실 운영은 관광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시에서 직접 관광도우미를배치해서 기념관을 찾는 관광객 편의제공과관내 모든 관광정보안내를 전담토록 해서친절한 관광삼척 홍보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세계마라톤 역사유물관 올림픽체험광장, 야생화동산, 조명라이트 패턴을이용한 체험공간개발 등 시설물 보완을 확정하여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와 연계한 제3의 행사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또다른 볼거리 제공과아울러 삼척을 세계 마라톤의 관광명소로조성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홍보 및 신뢰행정구축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올바른 시정알리기와 시정업무의 체계적인 공개로 효과적인 홍보체계를 확립하여 주요관광지 시 이미지, 주요시책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계적인 동굴도시 관광삼척의이미지를 부각시켜 대내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죽서문화제를 비롯하여 세계동굴심포지엄, 각종 체육행사 개최시 사전 언론사에안내하여 취재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서 우리시를 국내에 알리는데 큰 성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죽서문화제 때에는 외국언론사 6개사, 국내언론사 10개사가 참여하였고, 동굴심포지엄에는 국내 6개언론사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 장사씨름대회, 핸드볼, 축구대회시 각종 홍보 자료를 제공해서 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정시책을 알리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이에 도모를 위하여 다양한 언론매체를활용, 동적 홍보를 유도하고, 친근감있고가까이 있는 시정상품에 힘썼으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운동장 전광판을 5월부터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교육방송등을 실시한 바 있고,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시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알리고 듣는 대화방식의 직접 홍보를 위하여 주요현안사업에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대담방송에 참여하여 시정을 바로 알림으로서 신뢰행정에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각 언론사로 하여금 시정시책에 대한 기획보도를 유도하여 큰 성과를 가져옴은 물론각 실과소장들과 담당들이 직접 방송프로에참여하여 인터뷰에 응하므로써 시책을 실무자가 직접 알리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민원안내 및 관광안내, 시정업무소개 등을 실시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홍보매체의 다변화를 추구하여 시정홍보와 함께 신뢰행정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고봅니다. 그러나 각 실과 담당분야에 대한 홍보가분산되어 추진됨으로 인하여 집약적이고 심도있는 보도가 되지 못하고 일부 산발적인보도가 됨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남아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시정에 대한 홍보방법을 개발하여 홍보마인드를 개발하고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 개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삼척을 세계로 여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새천년 해맞이행사, 죽서문화제, 남근깍기대회, 엑스포준비상황등 시정역점목표 수행을 위하여 각종 언론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담당들이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도의 시기성과 적정성을 고려한 행정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현장감있고 활기찬시정의 운영상황을 알려 시민들의 신뢰도를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보는 공문서 성격으로서 조례, 규칙, 공고, 고시등과 주요시책등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있는데 현재 400부가 실과소 읍면동및통.리장 도시위원 단체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예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영조기념관에 관광객이 평일에 몇 명정도 되며, 그다음에 주말에 몇 명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관광철에는 평일에는 100명에서 150명선, 주말에는 200명에서 300명선이 찾았는데, 지금 날씨가 춥고겨울철 비수기 때에는 어제도 저희들 직원이 나가 있었습니다만 30∼50명정도 지금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관광객들이 와서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볼거리도 마땅하지 않고, 먹거리도 그렇고상당히 어떤 전시해놓은 것이 사실 기대했던데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굴 엑스포를 대비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아까 말씀은 대충 하셨습니다만아주 다양한 여러가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실장님이 연구하신대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영조선수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편의시설 제공은 조금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 10일정도 공사기간에 2∼3층인테리어 사업이 끝나면 휴게실이라든가간이음식 같은 것은 판매가 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 동굴엑스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에 의하면 추가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도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사업 내용은 마라톤 역사유물관하고 올림픽 체험광장에 U자형 스타디엄에 우레탄 까는 것 그다음에 다용도 무대 정비야외조각장, 봉수대, 뒤에 가면 봉수대가있습니다. 봉수대 등산로 정비, 황영조 해상공원, 패턴을 이용한 담력장 키우는 것, 조명라이트기념품 판매장, 야생화 오륜동산, 기타 시설의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내년도 예산확보로 인해서 국비나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되었습니까?

예 !

신상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이정훈의원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영조기념관에 대해서 위탁계약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황영조기념관 위탁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 9월 16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운영한 경험도 없고, 실적도 없는 상황에서 우선 계약 보증금 2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2년간 시험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위탁관리자인 황영조선수가 부담하고 나머지 전시실은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계약내용에 내부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형을 변형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인테리어 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혀 안되어 있죠 ? 어떤 전혀 사업의 의지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

위탁관리자 말씀입니까 ?

예 !

그래서 저희들이누차에 걸쳐서 독려도 하고 만나 면담도 하고 해서 지금 인테리어 자재가 어저께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면 기초적인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서 영업장을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위탁을 할때 의회에서 얘기하시기를 당연히 황영조가족 쪽으로 줘야 한다고 강력히 어필을 하셨어요. 강력히 어필 하셨으면 강력히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계속 언론지상에 계속 부대시설이 없어서관광객들이 한마디씩 하고 간다라는 얘기가계속 나와 있고, 하루 평일 아까 과장님이말씀하신 것 100명에서 150명이라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광엑스포 시즌에는 보통 500∼1,000명, 많으 2,000명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데이타가 전혀 터무니없는 데이타가 자꾸 나와 있고, 이 부분이 되었을때결국은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약 40억원의 예산을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40여억원을 투자했으면 삼척에 거기에 대한 반대 뭐가 있어줘야 되는데 물론 홍보에 효과는 무지하게 컷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이 지역에 지역경제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사후분석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도 현재 4개월이 지났어요. 그 자세한 사후분석,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엑스포와 연결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말씀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인원수는 저희가 답변드린 것은 평균 인원수를 말씀드렸습니다. 특수가 있을 적에는 그렇게 온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탁운영이 개시됨과아울러 저희들이 수시로 분석자료를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영향이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 동굴엑스포와 관련해서는아까 조금전에 신상균의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만 각종 부대시설이라든가 동해안에서진짜 주제가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당초에 엑스포가약 400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절약하는 차원과 어떤 특색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블럭화 시키고 있잖습니까 ? 그렇다고 했을때 그러면 그 한 블럭이 황영조 기념관 주변일대니까 충분히 지금까지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시기든 앞으로전개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안되어 있고 안일한 대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물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그것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분, 삼척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찬남의원 질문요청) 심찬남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훈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황영조기념관 그 주위가 그렇게 산만해서 과연 관람객이 오시겠느냐, 참 우리 실장님이 구상은좋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안따라줘요. 위탁을 경영해도 그런 상태에서는 위탁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거기에 무슨 장사가 된다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서 해주셔야 된다고봅니다. 이 얘기는 조금 빗나갑니다만 우리 황영조선수와 일관되어서 말씀입니다만 전에 분명히 우리 김원중부의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상종목을 하든가 마라톤종목을 우리시에한번 유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때 당시에는 실장님은 연구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것이 1년이 그냥 지났습니다. 아무 보고 없이 또 어느날 핸드볼 한다고 하고, 뭐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볼 때는 어떤 데이타를 내놓든 어떤 질의가 들어오면 명쾌하게 이 부분은 이래서 안된다 이부분은 이렇게 추진중이다, 그때 그때 넘기는 것으로 실장님 계속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는데 뭔가 한가지를 해도 딱 부러지게 확실하게 모든 매듭을 해 주시고, 이 기념관문제는 주변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여건이잘 이루어져서 우리 벨트화 관광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찬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신상균의원님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신상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인 자주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 자주재원확충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세입 주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뒷받침할 수있는 자주적인 지방재정기반을 구축, 강화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 나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시민들의 욕구는복잡 다양하고 지역개발과 복지행정등 공공서비스 요구는 급증하여 재정수요도 그 만큼 증가되는 가운데 자주적이고 안정적인지방재정 기반확충은 우리 공무원과 시민모두가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일반회계 1,275억 9,400만원중 지방세는 127억원으로서 10%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199억 5,400만원으로서 15%로서자주재정자립도는 2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재원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자주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신장율은 재정수요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99년 시세목표율을 보면 125억 5,000만원중 지금 현재 89%가 되는 110억원을 징수한실정입니다. 이에 세수신장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함께 세수신장에 전 세무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입니다. 지방세 확충방안으로서는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운영 체계확립입니다. 종합적인 과세자료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세원관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세원관리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여 과세자료의 누락이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재정교육을 강화하여공무원의 재정경영마인드 제고와 세입관련공무원의 관심도 증가 및 수입업무 정보교류와 세수증대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과세 세목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의 점진적인 강화방침으로 96년도부터 우리시에서도 과표 현실화를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개별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을 연차적으로조정하여 왔으나 IMF이후 급격한 세부담 인상과 토지가격 하락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수준으로 과표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필지간 개별공시지가 대비 현실화격차가 상존하고 있고 급격한 조세부담을감안,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세수증대와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과표는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세무조사활동 강화입니다. 세무조사활동 강화로 인하여 세무조사팀운영으로 금년에 29억 3,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법과 세무회계 처리교육을실시하여 성실한 신고납부 이행을 유도하고납세 불성실 법인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과세근거자료 사전확보와 공평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수증대를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4억 6,000만원으로서 지방세 납부 회피수단의 전문화와체납발생 유형의 다양화 추세에 대응하기위해 적기 채권확보와 다각적인 징수대책을강구하고 부과시기와 징수시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 채권확보와 체납액 발생예방에징수활동의 역점을 두어 징수율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비과세 감면대상의 점진적 축소입니다.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으나조례에 의한 감면의 경우 계속 감면의 필요성과 과세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차 감면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적극 검토하여 세수신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신세원 발굴의 지속 건의입니다.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석회석은 수익세적 성격의 지역자원세임에도 불구하고 도세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시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비현실적인 세율인상도수차 건의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 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 정책건의 등을 통하여 관철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논의중에 있는 관광세라든가 광고세의 신설과 국세중 전화세, 국세등의 지방세이양도 정책건의 등을 통하여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방안입니다. 세외수입중 확충방안의 첫번째로는 각종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요율 현실화입니다. 징수요율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원가에 미달되는 수수료는 연차적으로 원가수준으로조정하고, 면제수수료는 일부 면제하거나폐지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증대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유휴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입니다. 은닉?탈루세원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범칙금?과태료?부담금의 징수 수수료 요율을 인건비 충당수준으로 인상하고 특히, 교통관련 범칙금의 지방수입 이전을 위하여관련 법령 개정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네번째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활력화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입의 증대가 가능한 분야이므로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개발 이용하여세입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여지역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킴으로서 세원기반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행 지방세 구조는 부동산 과세중심의 편제와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국면에 있어 자주세입증대에는 한계가 있는것이 현실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창의적인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경영수익증대를 도모하여 자주적이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체납액 일소를 위한 시민 모두의 납세의욕이 향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신상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예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시의 중요한 자리가 과장님 자리인 것같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이 되었든 고려시멘트인가요 ?

예, 홍성산업입니다.

지방세는 체납된 것 다납부했습니까 ?

홍성산업에 체납되어있던 8여억원의 돈은 묵호 항만관리권을 저희들이 당초에 압류를 해 놓았던 것을 공매처분함으로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8억원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

예 !

거기에 대한 것은 참 어려운 것을 해결했습니다. 수고했고요. 고생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석회석 같은 데는 지방세를못 받는다고 했어요 ?

지금 그것이 석회석이 지역개발세라고 해서 사실은 수익적인측면에서 운영되는 것인데 그것이 도세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그것이 건의가 되어서 당초에 0.1%가 된 세율을 갖다가 0.2%로서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분야에 대해서도 10원을 갖다가 100% 인상한 20원으로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조금 늦은 것이 아닙니까 ? 이런 것은 빨리 해결되어야지 사실 우리지역에 생태계 파괴와 우리 산림훼손과 자연환경오염과 모든 우리 전체시한테 피해는주면서 어떤 세수증대는 도움이 일절 되지않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14억 6,000만원이 체납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그것은 시세분야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작년도대비해서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

작년도보다는 많이감소되었습니다.

몇 %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

홍성산업이 ....

아, 해결되는 바람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세수증대에 대해서우리 삼척 10만시민이 다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히 우리 세무과장님이 관심을 더 많이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세수자원 재정이나지방재정이나 여러가지 세수증대에 대해서과장님이 지금 세무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세수증대에 대해서 과장님 과연 연구하시고 또 새로운 이제우리가 2000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행정에 모든 내려왔던 룰에 의한 것만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과연 이 세수증대, 삼척시가 뭔가 세수를 높일려고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시고또 검토하신 것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세목을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그러면 세외수입 측면에서 경영수입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좀 적극 발굴해 나갔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각종조세 감면제도라든가 비과세 분야에 대해서도 이것은 사실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이 조례로서 감면해 주는 것은 점차적으로 조금 해결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나 그러다보면 상대성이 있어서 그런 분야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세량이 좀 많을 것 같고 저희들이 여기와서 2개월동안 보면서 느낀 것이 한가지 세목을 봤는데,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자기가 운전면허를 갖고있으면서 보철용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국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확대하다보니까 지금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악용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차후에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장애인을 보면 1,188명인데, 지금 감면을 받는 자동차가 588대입니다. 그래서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측면에서는 좋은데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철용이나 생업용이 아니고, 장애인의 집안세대에 있는 장애인을 갖다가 앞세워서 자기의 승용용이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이런 부분도 맞는데, 과연 우리 세무과장님으로서직원들과 과연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우리가 2000년도에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매년 우리의 과장님의 선배님들도 잘하시기는 잘하셨겠죠. 어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으로 부끄럼없이 잘 하셨겠지만 그러나 2000년도에 접어들어서는 우리는 뭔가새롭게 새로운 어떤 것이 이렇게 해서 재원확충이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해야 되는 것을 각자 직원들한테나 우리1,000여명 공무원들한테 어떤 좋은 아이템과 좋은 것들을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안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것이 좋은 것이 있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세정연구발표회에 갔다 왔는데, 지방세는 법률로서정하기 때문에 자기들 능력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한 부분이고 세외수입쪽으로 발굴해 나가야 되는데 국세를 갖다가 지방세로 이양해 달라고 한다, 이런것을 매번 건의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세무 담당 과장님께서는 국세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달라는 것은 그 부분에대한 지방자치단체 이익을 위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국가의 수익도 있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 분야라고 해서좀 세외수입 발굴이라든가 또는 세원발굴보다도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해서 징수하는분야가 나을 것이다, 세외수입측면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방향이 그래서 저희들도 환선굴이 저희 세외수입에서 많은 분야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척관광지라든가 이런데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식이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 경기활성화가 조금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건물신축이라든가이런 것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세수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신세원발굴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뭡니까 ?

그러니까 전체적인자치단체간의 형평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세외수입 아닌 지방세 분야로서는. 그리고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세율인상이 되기 때문에 3억 4,600만원정도의 도세수입이 증가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지금 시간도 그렇고 다른 것은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숫자상의 계산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과장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99년도 군부대 담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군부대 담배 판매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아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작년도에 와서는 우리 부과계장이 열심히 해서 군부대를방문해서 삼척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에대해서는 담배를 우리 삼척 것을 팔아달라는 것으로 건의가 되어서 1억원의 수입을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흡연을 갖다가 강조를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2,500만원정도가 우리 담배수입이 되는데 지금 큰 세수결함이생기는 것은 아니고 작년 목표수준액은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1억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 2,500만원밖에 안되는 .....

작년에 특별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담배부가가치세 그것 때문에 담배값이 인상되고 이러는 바람에 가수요가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러면 흡연을 강조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가만 앉아서 들어오는 수입에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 지금 전매청에서자동판매기 같은 것도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도 우리시가 유치를 해놓을 수도 있고 그것도 군부대 가서 강요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과연 과장님이나 국장님두 분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는데 부시장님이나 군부대에 과연 가셔서 협의한 사실이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과장님 말고 그 전에 과장님이라도 한번이라도 그런 것을 들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는 군부대를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삼척에 담배를 장정들한테 사실상 하는 홍보를 했었고, 금년에는저희들이 제가 와서는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하고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양보를 해보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봤을때 지금 군부대 담배판매세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는 지금 가서 로비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했는데, 금년은 ?

과장님 자리를 잠깜 비켜 주십시요.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부시장 신호석입니다.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자료에 보면 군부대 담배세수가 작년 '98년도에는 1억원의 삼척시 수입이 있는데, 금년도는 2,5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뭐냐 ? 흡연을 강조하지 못하였든 법적으로 어떤그런 것이 있어서 가서 로비라든지 어떤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세무과장님은 사실 2개월밖에안되었다고 치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과연작년도하고 지금 금년도하고 부진했던 것에대한 원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서 세수를 증대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표면적으로바깥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부대로 하여금 담배를 좀 많이피게 한다든가 우리고장 담배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저촉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전부 고향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과거에부터 해 왔습니다. 해 온것을 작년말로 일체 중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앉아 저희들이 있는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제가 직접 두어번 정도 군부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교체하는 과정인데 만나서 앞으로도 조금 군부대에서 우리 관내 담배팔아주기 운동에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속초에서부터 우리 관내까지 전체 영동에 거의다 관장을 했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기미를 알고 강릉, 동해, 고성 이쪽에서도 계속 해당부대에 자기들을 도와 달라고 우리식으로 같이유치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합니다만 외부적인 요인이 사실 공개적으로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부대나 외래에있는 상대로 담배팔아주기운동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내적으로 하다 보니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초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돈이 7,000만원정도 차액이생기는 것인데, 지금 우리시가 다른 어떤재원도 확충할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실정이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만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쓰면 담배판매 수익같은 것은 좀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금년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그 어려운 것이 있을때 지금 세무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이런데 작년도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의회 간담회시에 와서 어떤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어떤 법으로 이런것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혹시의원님들의 좋은 안이 있느냐, 아니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군부대, 우리는 뭐 제재받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가서 욕을 하더라도 제재받을 일이 없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군부대를 한번 방문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 로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담배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98년도하고 같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이 먼저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담배피우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또 피우는 장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다음은 이정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1999년도 지방세수하고 2000년도 지방세수가 어떻게 되죠 ?

지금 조금 지방세는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증가했어요. 확실해요 ?

예 !

얼만큼 증가했습니까 ?

지금 '99년하고 2000년하고의 자주재원은 14억원정도 늘어나는것으로 도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가 '99년도에 얼마고, 2000년도에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조금전에 제가 이정훈 의원님한테 지방세가 늘어난다는 것은총액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답변하다 보니까조금 오답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99년도에 127억원이고, 2000년도에는 124억원으로서 3억원이 줄은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그것봐요. 줄잖아요. 왜 늘어난다고 거짓말 시켜요.

아까는 총 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왜 지방세가 다시 줄어듭니까 ? 지방세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

지방세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것이 세율인하가 되다 보니까 ...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신세원을 발굴하라고 그랬는데 발굴은 못할망정 기존의 세수가 왜 줄어들어야됩니까 ?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구체적으로 ?

지금 말씀드린 대로담배소비세라든가 담배소비세가 많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어떤식이든받아들이는 차원만이 아니고 어떤 안이 어떻게 하면 지방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세원발굴팀의 예산도 분명히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다 소요하면서 어떤 안이 물론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한다는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지금계속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할 얘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자동차세 분야 같은경우는 세율인하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흡연인구가 감소되고, 사회여건상 건강문제 때문에 흡연인구가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은닉세원 발굴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이것은 법인이라든가개인이 정상신고를 해야 되는 것들을 ...

아니, 구체적으로 어디어떻게 어떻게 된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고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16개법인에 대해서 했고, 직접조사를 85개업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징을 한 것이 서류조사로서 1억 2,200만원, 직접조사로 한 것이 15억 9,700만원, 증액교부세를 조사해서 12억원해서 금년에 29억 3,400만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시정질문하는 답변 자리입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면 많은 연구를 하고 나오잖습니까, 의원들도 ? 그렇죠 ?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신세원발굴팀에서신기에 대이가든을 아십니까 ? 신기 대이가든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 경영마인드를 어떤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던가요 ? 연구 안해보셨죠 ? 신기 대이가든에 가면 하천이 우회를 하면그만큼 어떤 공유수면이 시 재산화 시킬 수있고, 또 우리의 엑스포블럭 단지 하나로그것이 상당히 수천평이 어떤 시 재산으로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재산을 발굴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이런 부분이 안 보입니까 ?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 아주 자세하게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끝나시면 한번 가보셔서 상당히 시가재산을 만에 하나 재산화 시킨다고 그러면엄청난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수증대가 안되는 이유가 인구가 유입이 안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산업체가 유입이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잖습니까 ?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나와줘야지 맨날 세수가 세율이 떨어져서 줄어들었다 이런 답변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여기 집행부 세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세무과에 근무하실지 모르지만실제적인 것을 삼척이 진짜 필요하고 삼척이 나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업무에 바쁘시니까 상당히 힘드시는 것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방법, 누누이 얘기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인구유입 방법은 전혀 지금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혹시 인구유입 방법에 대한 그런것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면 개인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요.

삼척이 인근 동해시에 비해서 인구유입이 안되고 자꾸 감소가된다는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 사견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삼척이지역이 좁다 보니까 지가도 비싼 편이고, 건물 자체도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동해시에 비해서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5일장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조금 삼척에 있는 시민들이 의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같은데 가서 물건값이 비싸다든가 또는 불친절 하다든가 그런것은조그만 요인이 되겠지만 사실 제일 큰 요인이 지가라든가 건물이 비싸다, 그래서 이왕이면 장사를 하는 사람도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동해시를 선호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가지로 저희들도 홍보라든가 광산경제과에 있을때 얘기를 해봤지만 지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런 것이 제 사견으로서는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시민들한테 친절운동을 전개시켜 보았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저가 광산경제과 있을 때도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상인들한테 서한문도 보냈고 그런 홍보를 한 것도있습니다.

서한문을 보내서 끝낼 일이 아니고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을 삼척시민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군 담배판매가증대가 되든 뭐할 부분이고, 지역에 와서식당을 이용하고 하든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군은 삼척시민화 되지 않습니다. 할려고 해도 시민들이 어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불친절한다든가 어떤가격이 높다라든가 여러가지 부분들이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치료하지 않으면제가 군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를했어요. 항시 우리 삼척으로 좀 보내달라, 삼척에와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는데, 한두번 하다 보면 동해하고 비교가 되어서 동해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 제재를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말이예요. 시민 운동화시켜 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근본적인 치료를 안하고 엉뚱한 일을자꾸 하는데 이것이 원론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짜 이제는 좀 새로 태어나야 할기분으로 시민도, 집행부도, 의회도 다 같이 이런 부분에 노력해줘야 되요. 그래야 세수가 증대되고 살기좋은 삼척이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역개발세 부분을 물론 도세로 된 특수보존자원 도세로 되어 있죠 ?

예 !

시군세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

지금 계속적으로 도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석회석이 생산되고있는 저희들 삼척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해주십시요, 하는 것을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했습니까 ?

예 !

그 답변은 뭡니까 ?

답변은 일단 좀 곤란한 측면으로 ...

다시한번 우리가 시멘트제조용 석회석 뿐만아니라 제철용 석회석에도 진짜 과세를 할 수 있는 부분, 지방세로해 줄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한번 안되면두 번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의회차원도 했지만 더더욱 계속 해서, 또 관광세 같은 부분 주차료라든가, 입장료, 숙박요금, 오락시설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가 본의원이 이 자료를 뽑았을때 약 3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바로 신세원발굴이예요. 가장 어떤 집행부에서 알고는 있고 건의한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의는 건의로서 끝나야 할 부분이 아니고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삼척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관철을 시켜야 되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신상균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김동락입니다. 신상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방골프연습장 운영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수증대 효과와 시민의 여가활용시설의 일환으로 개장한 맹방골프연습장의연간수입과 인건비 및 관리비를 포함한 지출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은 근덕면 상맹방리 산 7-1번지선에 맹방관광지내에 위치한 종전 군부대 비상활주로에 관광지개발의 장애요인을해소하고자 아울러 시 세입증대와 지역골프인구 및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서 62,020㎡에 6홀 규모로 페어웨이 36,900㎡, 그린1,350㎡, 관리사무소 및 휴게실 210㎡, 인도어 연습장 13타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등에 4억 8,500만원, '98년도에 스프링쿨러시설과 잔디구입및 식재, 관리장비구입 등 1억 6,9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타격연습장 확장 관리사무소 신축과 각종 집기 추가구입과 3억 3,800만원 등 총 9억 9,200만원이투자되었습니다. 지난 7월 27일 개장하여 11월 25일까지 약4개월간 운영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필드이용자가 4,914명으로 5,809만 5,000원, 인도어 연습장 이용자가 407명으로 284만 9,000원, 골프용품 및 판매등으로 109만 2,000원등으로 총 수입이 6,365만 6,000원입니다. 이 기간동안 실 운영한 일수는 월요일 휴장을 제외한 104일로서 일일평균 필드는 47명이 이용해서 61만 2,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인도어장은 일일평균 이용인원은 5.5명입니다. 가장 이용객이 많았던 날은 지난 8월 6일로서 금요일입니다. 122명이 다녀가서 122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수입이 가장 많았던 날은 8월 1일 일요일로서 112명이 이용해서 168만원의 수입을올렸습니다. 아울러 가령 이용객이 적었던 날은 9월 24일로 우천관계로 단 1명이 이용했던 실적이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4개월동안 운영한 것을 추정해 보면 연간 수입은 약 1억 7,000만원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금년에 지출한 인건비 및 관리비를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공무원 5명4개월간 3,400만원, 전기료, 상하수료, 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이 280만원입니다. 잔디관리하고 장비관리 등 시설관리에2,900만원, 총 6,58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간으로 추정해 봤을때 인건비가 약1억원정도 각종 공과금이 840만원, 시설유지관리비가 8,800만원정도로 감안한다면 연간에 약 1억 9,7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피칭코스 이용률이 저조하고 협소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앞으로 세수 증대 및 골프장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종전에 군부대 비상활주로를 이용한결과 골프장의 정규 6홀의 규격인 경우에부지면적이 약 340,000㎡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9홀인 경우는 500,000㎡에 비한다면 약 2분의 1면적밖에 안되는 소규모의 연습장의 시설로 총 연장이 650m, 폭이 30∼50m구간에 6개의 홀을 배치하다 보니까, 첫번째로, 코스별로 장타시에 코스를 이탈하는 공이 인근 주택가로 넘어가거나 인근코스로 들어가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실제 민원이 발생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둘째로, 골프연습장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단조롭다 보니까 골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아웃코스에 계획되어 있는2번홀을 없애고 1번홀과 2번홀을 통합운영하는 방안과 인코스의 5번을 티와 홀 사이에 1홀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런다면 공이민가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고 각 홀마다지금 단일 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예비그린을 설치한다면 아울러 그린 유지관리를 최선을 다한다면 인근지역에서 많은 골퍼들의 호응을 얻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숙련이 된다면 현재 5명인 정규공무원들을 2명 줄여서 3명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절감되도록할 것이며, 잔디관리 등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2∼3년 이내는 기필코 흑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군부대가 이전되는 25,600㎡정도의 새로운 면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코스를 흥미롭게 롱홀위주로 3홀정도로 추가한다면 비록 규모는 작지만 대중골프장에 버금가는 영동 남부지역에 유일한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해서 피서객들은 물론골프를 겸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오셔서우리 시 재정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신상균의원 질문요청) 신상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한테도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5분전 12시 입니다. 정회를 하고 ....

동료의원 여러분들 좋습니까 ? 오늘 시의회와 시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많은 의회 발전과 시의 발전을 위해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동의하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지금 골프장에 총전체 들어간 투자액이 9억 9,000만원이니까10억원이네요 ?

예 !

4개월동안에 수입이 약6,000만원정도 되네요. 지금 4개월동안에는 아까 공무원들 4개월동안에 인건비가 3,400만원이라고 했고, 나먼지 전기료가 2,900만원, 그러면 실제 과장님으로서는 적자입니까 ?

현재로 봐서는적자입니다.

전체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 연간으로 판단한다면 수입이 약 1억 7,000만원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출은 약 1억9,7000만원 약 2억원이 되지 않겠나 봐서약 3,000만원 정도는 현재로 봐서는 인건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적자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중에서 잔디관리하는데 인건비 2,900만원정도가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인력을 고용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외에 공공근로인력은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10억원에 대한 우리가 투자한 이자계산도 해야 됩니다. 이자계산도 금리계산도 해야만 되지 그 계산은 안 해서 1년동안 3,000만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군부대를 이전한 다음에 정식 라인홀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바로 어떤 수치와 계산이 바로 나와줘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보시기로 과장님이 골프를 안 치시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과연 골프장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오지 않은 원인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골프장이 정규 6홀이나 9홀 골프장에 비해서 각 홀별로통상적으로 정규홀에 기준하는 그런 홀을마련해서 골퍼들의 기호에 맞추어야 되나현재 우리 골프장이 통상 파 쓰리라고 하는3타에 들어가는 것이 3타, 네번 쳐서 들어가는 파 포가 지금 3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홀 역시 장타에는 전혀 기대에못 미치는 정도의 길이이기 때문에 골퍼들이 선호하지 않고 두번째로는 그린 자체가비교적 평탄하지 못하고 규모도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예비그린이 없다 보니까 골퍼들로봐서는 그린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거기와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폭이 좁은 곳에 여러홀을 배치하다 보니까 장타를 칠 경우에 다른 안전의 우려 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골퍼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문제는 비싸서 안옵니다. 지금 골프장도 사실 다른데 정규홀식으로잘 되어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면 비싼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시설면은 엉망이고, 돈은 비싸고 사실 가서 골프치는 사람은 실속없는 그런 입장이예요. 그런데, 저번에 처음 우리 맹방골프장 조례를 할 때, 2개월후에 조례를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바꿔주기로 했는데 과장님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아무답변도 없이 그냥 끌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1만원, 1만 5,000원이 비싸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바꾸고 해서 그러면 2개월동안 운영해 본 다음에 바꾸자고 했는데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맹방골프연습장은 문자 그대로 연습장인데 그 이용요금은 다른 일반 6홀정도의 대중 골프장에 가장 하위급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골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고 하는 시설에 비해서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 인하문제는 지금 주중에는 1만원, 주말에는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어에 공 100개당에 7,000원을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다른 일반 골프장들과 비교해봤을때는 인도어의 경우에는 시내 일원이라든가 인근지역에 보면 100개에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비싸다는 그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의 경우에 1만원, 1만 5,000원하는 것을 일부 좀 비싸다는 여론은 사실상감안하지만 시 세입측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봐서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일부 비싼견해를 배제하고라도 내년 연초쯤에 다시한번 제고를 해서 일부 하향조정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 필드요금이 비싸고요. 이것을 빨리 시정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운영할려고 그러면 내년에 가면 어차피 라인홀 만들기 위해서 그 운영을 안하니까 언제까지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바꿔 주셔야 되고, 또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실제 우리 삼척시민들의 어떤 체력단련장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수입만 봐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삼척시민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게금 할려고 그러면 가격을 인하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도어는 왜 우리가 많은 예산을들여서 해놓고 지금 또 시설면에서 문제가또 있는데, 그리고 삼척시내를 골프 인도어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여기 우리시에서 경영하는 인도어는 비싸야만 시내있는사람들한테 괜찮으니까 비싸게 고의적으로비싸게 받는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놓고 사람을 유치하지도 않고 시가 욕만 얻어먹게해요. 그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같은 가격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시내 있는데가 5,000원이면 우리시가 경영하는 필드도 5,000원 같이 받아줘야되지, 왜 7,000원을 받습니까 ? 5,000원 같이 받아도 시내 있는 사람들이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는 거리도 시내가 가깝지 거기가 가깝습니까 ? 도로 시설면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다가그런데, 돈 2,000원 더 받아서 골프치는 사람들이나 골프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거기가서 필드 이용하겠다고 시간 남는 사람들이 가서 한 바가지를 치는데 그 사람들 쓸데없이 시를 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왜 그런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인도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수준 혹은 그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인도어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우리시가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 시민들한테 욕은 얻어먹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 10만 시민한테 그것을 참 잘했다는 소리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우리 실컷 고생해서, 돈 투자해서 시민들한테는 욕이나 얻어먹는 시가 되어서 되겠어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요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은 골프를 칠 줄 아십니까 ?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골프용어는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

용어는 교재나이런 것을 통해서 기초적인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 직원중 골프를치는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골프장을 운영할려고 그러십니까 ? 우습잖아요.

기회가 닿지 않다 보니까.....

기회라는 것이 말도 안되고 말이 안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고기 잡을 줄 모르는 농민들을 고기 잡아오라는 얘기하고 똑같고, 농사지을 줄 모르는 어부보고 농사지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얘기예요. 골프에 대한 것을 실제 몸소체험을 해야지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골프장을 어떻게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운영하면 돈이되고, 저렇게 운영하면 손님을 많이 끌 수있다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맨날 할줄 모르는 사람들끼리 우물안 개구리처럼모여 앉아서 들은 풍을 가지고 운영할려고그러면 그 운영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작부터 골프장 개장한다고 하기 이전부터 골프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직원중 누군가는골프를 치게 하고 우리나라 전역에 다니면서 우리시에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골프를치고 거기 경기장을 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린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페어웨이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거기 하는 운영경기 진행요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서 우리시에 자꾸반영을 시켜줬을때 이것이 유명한 골프장이되고 정말로 바람직한 경영수입사업이 될텐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도 개장한지 지금 4개월이 지났다고 그랬습니까 ? 4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골프를 치는 직원이 없고 전문요원이 없다고 그러면 이 골프장 빨리 문 닫아야 되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골프친다고 해서 시장이 그것을 일일이 코치할 수도 없고 일일이 거기 앉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아닙니까 ?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 저를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많은 견해는 아니였습니다만인근에 강릉비행장이나 ....

이보세요. 갔다 온 것도 다 알고 그러는데 그래야 결국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이 말이예요. 모르는 사람이 가서 들여다 보면 뭐하고내다보면 뭐하고 만나보면 뭐한다는 얘기입니까 ? 느낌이 없는데. 초등학교 1학년생이 산수도 하니 못하니덧셈, 뺄셈도 잘 안되는데, 미적분 갖다가가르키면 그 학생이 이해하고 알아 듣겠어요. 그 식이나 똑같은 것이지, 골프에 대해서골자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인근 아니라어디 골프 학교도 아니고 가서 듣고 보고해보니 결국은 초등학생이 미적분 배우러가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지 다를 바가 뭐있습니까 ?

노력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골프장을 개장할때부터 그때부터 한 직원이라도 관리를그 골프에 심취하게 만들었으면 통상적으로배우기 시작한지 3개월이 넘으면 골프장 즉필드에 나가는 어떤 일종의 자격을 얻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2개월만에나가는 분도 있고 1개월만에 나가는 분도있고, 소질과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3개월그냥 레귤러타임으로 본다고 그러면 3개월시간이 벌써 지났고, 지금쯤이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속초 설악 CC도 갔다 올 수 있고용평 CC도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인근에 어디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출장가는 길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각 골프장에 있는 장점들, 운영하는 방법들, 경기진행하는 방법들, 또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갈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방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쯤이면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의 시행오차를 모든 것을말끔히 씻어버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될 수 있을텐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체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본 의원이 그 골프장에 가서 각 홀마다 의자 좀준비해놓고 재떨이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말 안들어요. 말 안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골프를 안 쳐보니까 의자가 필요로 한지 재떨이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볼 닦는 기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하라니까 준비가 안되고 있고 그러면 뭘 해봐야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안 좋은지를 알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앞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앞으로라인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단계에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는우리가 연습이라고 하고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직접 골프를 치시든지 아니면 직원으로 하여금 선발해서 치게 하든지, 나가는비용 우리시에서 대주면 될 것 아닙니까 ? 우선 견문을 넓힐 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골프장을 관리해야지 바로 골퍼들이 원하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현재 미비한 부분은 현재 미비한대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나름대로 조속히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이 오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4개월동안 운영하는데 수입이 6,300만원정도, 그간 경영비가 6,580만원, 월 1∼200백만원정도 계속 마이너스 경영을 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처음에 경영수입사업을 목적으로 했고, 또 세입을 늘리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승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전망을어떻게 보십니까 ?

오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초기 시설투자는 약 10억원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운영 관리를 하는데서 연간에 우리 공무원인력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약 1억원정도소요되었고, 시설유지관리비가 각 경상비를포함해서 약 1억원정도, 아까 말씀드린대로총 하면 연간 1억 9,700만원이 연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입이 보고드린대로 지금 4개월 운영해 본 결과 6,300만원정도 되니까이것을 연간 통상적으로 봐서는 약 1억 7천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약 3천만원 연간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저희들 공무원들 5명이 나가서 아까 김응용의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만 나름대로 미숙한 가운데서도 운영절차를 스스로 노력하고 관계, 다른 골프장이나 서적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가면서 운영을 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운영숙달이 되면 5명의 인력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 2명정도는 빼서나오고 3명정도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사실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인건비에서 상당부분을 절감하고 이런다면 적자는 많아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물론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또 휴식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목적을 경영수입에 두었는데 사실상 경영수입이 아니고 이것은 시비를 계속 투자해야 되는 시설비 10억원은 어디 온데 간데 없는 결과가오고 매년 당시 당시 경영비도 모자라니까이것은 문제인데 이것을 언제까지나 이런식으로 끌고 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관리하는데 전문가도 없단 말이예요. 공무원들이 다섯 사람이 가 있으면서 연구도 안 하고 그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관리를 하니까 골퍼인들의 기호도 잘 모르고시설 관리도 엉망으로 하고 이러니까 손님도 안 가고 또 입장료도 다른데보다 많다는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강구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봐 집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럼 이 사업이 우리가시에서 이끌어 나갈때 계속 경영면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망있는 사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요.

내년도에 9홀을군부대 이전지에 설치를 하고 관리인건비를최소한으로 줄여나가면서 운영기법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우도록 해서 최선의서비스를 한다면 2∼3년내에 이것는 반드시흑자로 돌아설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경영면에서 마이너스가 와서는 안되는 것이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한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그 결함되는 요인을 빨리 발견해서그 요인을 빨리 제거하고 흑자로 제거시킬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라, 저는 본 의원으로서는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자질과 능력과 합리적인 경영 운영방법이 공무원으로서 참 어려운 입장이라고 이러면 민간에게 차라리 이것을대여를 하든가 아니면 이양을 하는 방법도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매년 시비를계속 들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시설비는 고사하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입사업의 목적이 이익에 있죠.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것이 10억원이고 내년도 군부대이전을 시킨 후에 3홀을 증가시키는데 따른 투자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군부대이전된 면적이 25,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 위치에 전체 본다면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에 1/3이 조금 넘는면적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군부대 이전하는데 비용과 3홀을 증가시키는데 대한 비용을 개략적으로 얼마를 계상하고 있느냐 ?

그 3홀에 대해서는 우선 잔디식재하고 스프링쿨러시설 이런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면 약 2억원정도의 소요예산이 추가로 안되겠느냐 이렇게봅니다.

그다음 군부대 이전비는얼마나 됩니까 ?

군부대 이전비용은 군부하고 협의중인데 약 8억 3,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총 9홀까지 확장하는데 대한 총 투자액은 약 20억원입니다. 20억원을 투자해놓고 우리가 손익분기점을지금 현재 적자가 아닙니까 ? 손익분기점을 몇년으로 대충 생각하고 있어요.

군부이전에 관한부대이전 자체예산은 우리가 맹방관광지를장래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전해야 될 그런 목적물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감안하더라도 기존에 기 투자된 것이 10억원, 부대이전 예정지에 3홀 정도를 조성하는 것은 약 2억원정도 추가로 더 덜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12억원내지13억원정도를 총 투자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인 지금 저희들이열심히 노력한다면 3년후면 이것이 흑자로돌아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전체 투자비를 다 회수할려면 약 7년정도면 소요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7년을 보면 3년후에손익분기점을 다 제로로 보고 4년이면 약12억원내지 13억원을 회수하자면 기타 경비를 다 공제한 운영비를 제외한 연간에 3억원씩 순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 실제 삼척시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도시를 하고 해서 가까운우리가 골프를 치는 인구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개략적으로 우리삼척시내 지역에 약 150명정도내외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동해시가 약 200명내외입니다. 태백시가 8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울진군이 60명정도 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약 400명으로 봐서 연간에 입장객이 얼마정도 입장객이 확보가 되어야지 적자를 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월간약 1,300명정도가 현재 래방하고 있습니다.

1,300명 가지고는 계속적자죠.

그러기 때문에이 적자를 만회할려면 ....

최소한 2,000명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골퍼들을 확보하는데전문가를 양성시켜 배치를 하고 실제적으로자꾸 홍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실제적으로 6홀이 정상적 규격에 미달하니까 몇번씩 찾아왔던 사람들이 식상을 일으킨단말입니다. 자꾸 싫증이 나고 이러니까 이용객들이 자꾸 줄어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이라고 하면사전에 그런 자료를 다 확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적자로 간다고 하면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 운영하든지 이런나중에 최종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그런 점에 실무과장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원 질문요청)

덧붙여 우리 김국영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조금 뭐, 관광과가 사실 조금 바쁩니다. 업무량이 다양하고 우리 삼척시가 보는데관광을 우리 시장님이 승부를 건다고 했기때문에 관광과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과입니다만 그러나 과장님이 이렇게 나오실 때는의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하시고 연구를 좀 해서 나오셔야 되지, 차라리 아까 우리 군부대 이전하고 하는데 대해서 3홀을 더 만드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어떤 전문임대 용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그 금액의 액수를 잘 모른다, 사실 앞으로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원칙이고, 실제는 거기에 우리 정식에 3홀을 더 증가하면서 3홀 더 만들면서 우리나인홀을 정식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6홀 만들은식으로 또 엉터리로 만들려고 그러면 12억원 투자만 더 하면 되요. 그러나 과연 우리 삼척시가 세외수입을 위해서 골프장의 어떤 수입을 위해서 한다고하면 전문성 있는데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한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정도 투자를 해야되느냐 하면 본 의원이 대충 생각으로는 어디 인근에 있는 골프장보다도 더 나아야 됩니다. 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손님이 찾아오는 거지, 사실 다른 인근에 지금 우리 골프장이 없으니까 골프치는 관광손님은 억지로들어오는데 갈 데도 없으니까 억지로 올 것이다 했을때 과연 전망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수정을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인원이 지금 삼척이 150명, 동해 200명을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골프회원이 ? 글쎄 모르겠습니다. 밑에 계장들이 조사를 한 것인지 과장님이대충 짚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겟습니다만우리 삼척시만 하더라도 지금 400명이 넘습니다. 골프치는 사람들이 남.여가 ? 다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저가 대충 생각하기에는 약 500명이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삼척 산업대학 교수만 하더라도 몇 명이냐 68명입니다. 교수만 치는 사람들이 친다고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해서 ... 우리 도계가 골프치는 사람들이 몇명이나하면 80명정도 됩니다. 삼척대학교 교수하고 도계만 하더라도 인원이 얼마입니까 ? 그러면 시내 있는 사람이 30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각 골프 동우회가 되어 있는 것만 해도 몇 개 클럽이냐, 12개입니다. 무슨 골프회 회장, 무슨 골프회 회장 하는것이 12개 동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여기 나오실때는답변하실 때는 뭔가 의원님들 앞에 자신있게 연구하고 공부를 하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부대 옮길 때는 여기에 과장님들 직접 그렇습니다만 관광과에 직원들도앞으로 김응용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문성 있는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실 투자가 많이되는데 입니다. 지금 기 10억원이 되어 있는데다 지금 앞으로 투자될 것이 30억원이상 투자되어서한다고 그러면 실제 40∼50억원이 투자되는것인데, 이것은 아주 신중히 고려를 해야됩니다. 그냥 장난삼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만들어놓고 손님 없으면그만입니다. 손님이 안 오면 시설 나쁘고, 불친절하고이러면 손님 안 오면 그만이예요. 골프치는 사람들 고급인력입니다. 그것 하는 사람들이 고급 체력단련입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인데 조금 기분나쁘면안 오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대로 만들어서 투자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12억원을 더 투자해서 한다고 그러면이것은 원금이 아니라 하루에 2∼3팀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적자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아주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한두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말씀들 중에서 다 내포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골프장을 우리시가 조성하고 운영을 해 온 지금 현재까지로 볼 때도 이것은 두가지 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아이디어가 발굴되어야 될 줄 아는데 상당히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물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경영수입사업이니까 수입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고 대신에 공공단체가 하는 것으로 해서 그 공공성을 갖다가강구할 수도 없는 이런 두가지를 충족시키자면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골퍼들, 저는 골프를 할 줄 모르기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충족하도록 그 시설을 갖다가 완비하자면상당한 지금 10억원, 3홀 증설하는데 2억원까지 예상해서 약 13∼14억원 들은 것을 지금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들었다고 하더라도그 이상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이 들어갈 것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야 할텐데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 우리 초당지구 개발사업계획이 있죠. 이것이 되었을때 거기에는 물론 18홀이라든가 정식홀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설계되어 있잖습니까 ?

예 !

그 계획내에는. 그것이 되어 있을때에는 이것은 어떤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 그것은 몇 년이 될런지 그것은 모르고 우리가 어떤 계획은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할때는 이 골프장, 거기도 골프장이 더 큰 골프장이 건설이 되게 되면 이 골프장은 추후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초당지구에 건설될 예정인 골프장 ?

예 !

회원제 골프장으로 앞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골프연습장이다 보니까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 사실 못하시는분들 지역에 초보자들이나 동호인들 이런분들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차별화 되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본 의원이 처음 얘기하던 수입적인 측면과 공공적인 측면 두가지를 생각할 때 지금 현재까지 3∼4개월 운영해 오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홍보는 저희들이각 언론사에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하고 ....

언론사면 방송도 포함이됩니까 ?

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골프 동호인 모임에 두분 정도 우리가 공문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 특별히 개별적으로 대량홍보를 하든가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3∼4개월 된 것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기는 힘든 기간이었습니다만 우리시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적자를 저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공공성이라는 이런시각에서 본다면 다소의 어떤 부담이나 우리가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것은해야 되겠지만 경영수익사업이 이토록 부진을 면하지 못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막하는 말로 본전은 하고 공공성에도 기여를 해야지 밑져가면서 공공성이라는얘기만 내세워서는 곤란하겠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볼 때 시기적으로 어느때쯤 가면 물론 인원을 2명을 더 감축할 수 도 있고, 감축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겠죠.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면서 감축이되어야지, 그런 목적을 달성 못하고 인원만감축시킨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가아닙니까 ? 그러니까 인원문제를 포함해서 이런식으로홍보도 하고 물론 인원도 전문적인 인원도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아까 김응용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렇게 견문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인을 우리가구해서 쓴다든지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할때는 시기적으로 언제쯤 가면 손익분기점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까 ? 투자된 자본의 건 말고 ?

경영상 외형으로봐서는 약 2∼3년내는 이것은 흑자로 돌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2∼3년내라는 것은 그것은 막연한 얘기고2년이나 3년이나 그런 얘기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시죠. 지금까지 봤을때 약 3∼4개월동안 봤을때이런 것으로 간다면 지금 한달에 적자가 나있는 것이 백 몇 십만원입니까 ? 적자가 나 있는 것이 매달로 봤을때 ? 그렇게 밖에 안되죠.

월로 평균하면약 200만원이상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 그 200만원을 하는데 3∼4년이나 걸려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때.

현 상태가 6홀가지고 운영했을때 하고 앞으로 3홀을 증설해서 그것이 정착될려면 우선 공사기간하고이것을 감안한다면 바로 3홀을 바로 경기를시작할 수 없습니다. 잔디를 식재해서 정착시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많이 잡아도 3년후가 되지 않겠느냐생각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생각은 나는데 뭐라고 물을 지 표현을못해서 잘 못 묻겠네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이정훈의원 질문요청)

고생이 많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 삼척시가 ?

첫째는 맹방관광지내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85년도 조성계획이후에 지금까지 이렇다 할 기반시설외에는 투자가 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본 맹방관광지 안에 군부대 활주로를 이용하고 유지를 이용한다면관광개발의 유인책도 되고 장기적으로 시세입증대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관점에서 골프연습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무담당인 계장님이셨죠 ?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삼척시가 골프장을 운영하는이유는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경영마인드, 체력단련, 관광객 유치, 여러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현재로서 계속 누적된 적자란 말이죠. 적자를 아까 손익분기점도 말씀하셨는데그 부분은 사실 예측할 따름이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는 이것은 10년 되어도 적자요. 10년이 지나도 적자인데, 그 부분은 어떻든간에 중요한 것은 삼척시가 적어도 타 지자체 보다는 골프장이 없는데 그나마 골프장이 있는 관계로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우리가 두고봐야 되겠지만 여름에 지난번 강원도 관광객 총 인원중에 5%가 삼척시에 오셨다 가셨는데 앞으로 이 골프장이 우리가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관광객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 알 부분이니까 어떻든 간에 이 누적된 적자부분을 해소할 수있는 어떤 원인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못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골프장이 골프장 조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골프장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장 좋은조건이 호수라든가 바다가 있다라고 했을때그 만큼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프장을 지금 상태는어떤식이든 적자지만 좀 더 좋은 쪽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있을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바다가 있다라고 했을때 그만큼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프장을 지금 상태는어떤식이든 적자지만 좀 더 좋은 쪽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있을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답변을 못하겠지만 다시한번이 시정질문이 끝나면 한번 다시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간에 삼척에 관광차별화 시키는 부분과 삼척시를 홍보하는 효과에서는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한번 근본적으로 대책을 다시 세워 보고 그리고 한가지 미비점은 인도어장에 연습채가 없다라든가 이런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 연습채도 비치를 해 두셔서 거기서 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부분들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해도 됩니다.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과장님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 질문에 손익분기점이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2∼3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정 손익계산서 만들어 보셨습니까 ?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있습니까 ?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론화 시켜서 한 것은 아니고 ?

그럼 추정 손익계산서를만들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

그것은 ...

차변 대변 다 만들었습니까 ?

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 차변과 대변이 없는 추정 손익계산서가 있습니까 ?

그것은 내부에서업무추진과정에서 ....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중대한 실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동료의원님들은 투자비만 가지고따지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라고 그러면 투자를하게 되면 고정자산이 있게 되어 있고, 고정자산은 때에 따라서 자산은 감가상각비만해주면 감가만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10억원이 투자되었다손치더라도 자산가치가 10억원으로 남아 있고그 10억원이 내구연한이 20년이나 30년이나10년이나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만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손익분기점이 3년, 10년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잘만 해놓으면 1년 이내에 손익분기점 휠씬 지나게됩니다. 그렇죠 ? 제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좀 가시죠.

예 !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안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되는대로 답변하고 되는대로 시간을 보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역력해 보이는데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오늘을 기해서 추정 손익계산서라는 것을 한번 좀 안되면 정말 회계책을 하나 사다놓고 보시더라도 좀하셔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한다고그러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커버를 해 나가고 더불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정원외 공무원이아니고 정원내 공무원입니다. 맞죠 ?

예 !

그래서 거기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 대신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를맡아서 분장을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있고, 과외 요원이 아니고 정원내 요원이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어떻게 보면 인건비 계산을 사실상 엄격히따지면 안해줘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 질문내용에 보니까 답변이 9홀을 만드는 것이 6홀 더하기 3홀 지금 이렇게 생각, 과장님 지금 그렇게하세요 ? 지금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 6홀이 있으니까 3홀을 더 만들면 9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통상적으로 3홀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증설인데 문제는 돈이 1억원정도 더 투자된다면 3홀을 만들 수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소경비로 그것을 시행할려고 ...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안되죠. 거기에 용역 발주할 의사가 없습니까 ?

그것은 내년 연초에 전체 기존에 6홀하고 신설되는 3홀 부분을 전면적으로 놓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을 ....

예산 요구했습니까 ?

예산 요구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

2,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용역비만 해도 2,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3홀을 더 늘려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조금 전에 얘기한 6홀 더하기 3홀이면 1억2,000만원으로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있는 6홀 가지고는 장사가 안된다는 것이 동료의원님들 얘기가 충분히 되었고 우리 골프를 치는 모든 이용자들 입에서 다나온 얘기들입니다. 결론은 6홀 더하기 3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6홀 있는 것을 다시 자리바꿈을 하고 모양새를 내고 다 가꾸자면 전부 넓히고길이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할려고 그러면어떻게 보면 나인홀을 다시 만드는 개념으로 가야지 이것을 6홀 더하기 3홀로 했다가는 정말 낭패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2홀에서 지금 치는 과정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1홀이방향을 45도 각도로 틀어서 바다쪽으로 갈수도 있고, 또 다시 이쪽 135도로 틀어서근덕 안쪽 내륙쪽으로도 방향을 볼 수 있고어쨌든 방향을 틀어가면서 다시 앉쳐서 나인홀을 만들어야지 6홀을 놓아두고 길이를더 늘려서 3홀 더 만들면 나인홀이다,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그것 염두해 두시고 예산요구도 하셔야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전문인이 없기때문에 이런 과오를 범할 수 있는 문턱에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을 시작하면서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골프장이 지금까지 형성되는 과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이런데로 간다고 이러면 지금 동료의원들이 우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

그것 보세요. 결국은 가야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면서 마지막에 가면 그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으면 부수적인 예산낭비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조금전에 6홀 더하기 3홀이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나인홀 개념을 가지고 조금 모자라면 어디 있는 옆에 땅을 좀 더 사더라도 전문적인 용역코스를 줘서 다른 골프 동호인들이 와서 보고는 아, 여기에서 이런스릴을 느끼고 이런 재미를 느끼고 하는 그런 구상을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지, 어디군부대 이전하고 얼마 투자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전에 보면 우리 타격장 만들었다가 어떻게되었어요. 결국은 거기에 얼마 더 보태 얼마 더 보태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러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제대로 ... 지금 그래요. 과장님들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것이제대로 된다고 방향을 잡았을 때는 시장님이나 윗사람들의 어떤 방향에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하셔야 됩니다. 거기 눌리키지 말고요. 그런 얘기도 못하면서 무슨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 앞으로, 안됩니다. 그러한 말은 분명히 해서 득이 된다, 우리가 어떤 시민의 경영수입차원에서 득이 된다는 그런 바른 소리를 하셔야죠. 앞으로 그러한 방향을 안 잡고 가면 안됩니다.

예, 잘 인지를하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신상균의원 질문요청)

우리 과장님 골프를 잘모르는데 자꾸 여러가지 얘기를 자꾸 하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맞지 않아서 그것합니다만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문이 나서 이것을 꼭 이렇게 집행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용역비 2,000만원을 세운 것인지 용역을 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셔야 되고그다음에 모든 공사비에 설계비 자체는 보통 공사비 전체금액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용역비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원에 2,000만원을 준 것입니까 ? 공사비 4억원에 준 것입니까 ? 10억원에 2,000만원 용역비를 준 것입니까?

이것은 공사비가약 2억원정도로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봐서 ....

다시 증액할 그것도 없고요. 과장님 조금 여기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두 분이 와서 계시는데 현재 6홀 되어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인홀 만들려고 하면 새로 해야 됩니다. 단 써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잔디관리 해놓은 것 단 그것만 써 먹고 나머지는 써 먹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 즉 얘기하면 땅 부지하고 그다음에잔디관리 했는데서 1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만 써 먹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면 수정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를 2,000만원을 한것에서 새로 예산편성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진짜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전문인한테 의뢰를 해서 전문인한테 설계를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사실 용역비 자체가 얼마정도 들어가야 되느냐 2억원에서 3억원정도 들어가야 됩니다2∼3억원이 들어가야 올바른 설계가 나오고 올바른 나인홀, 골프장 설계가 나올 수있습니다. 그것만 참고로 하셔서 더이상 과장님한테자꾸 얘기를 하면 답변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신상균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은수도법 제1조 2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같은 법 제11조 2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의수립절차입니다. 규정에 의거 시장이 당해연도에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년도 개시 8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8개년계획 목표년도로 하여 중장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구성은 국비 30%, 지방비 70%인데이중에서도 도비 50%, 시비 50%, 수자원공사 출연금은 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28건에26억 7,100만원입니다. 시 읍면별로는 삼척 5건에 6억 7,000만원, 도계 1건에 9,200만원, 원덕 7건에 6억1,900만원, 근덕 8건에 6억 6,500만원, 하장 6억 2,500만원을 투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9년까지 추진해놓은 16건에13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내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12건에13억 500만원을 들여 기반시설확충 4건에5억 9,000만원, 농산물 반출 농로포장 8건에 7억 1,500만원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 읍면별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4억 4,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시 읍면별로는 삼척 상수원보호구역 1건에8,000만원, 도계 상수원 보호구역 산기천1건에 9,200만원, 원덕 상수원 보호구역 1건에 8,000만원, 근덕 상수원보호구역 1건에 8,500만원, 광동댐 상수원보호구역 1건에 1억 1,000만원으로 총 5건에 4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제 보고서에 광동에는 지금 태백관할인데 1억 2,000만원의 시설비 투자를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광동댐은 저희들이 도계지구에 저희들이 고구배수지로 이용한 것이 상수원 직수원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내용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동 상수원 삼척관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계지역에 상수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주민지원사업에주위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으로 투자 ...

소장님 이 광동에 1억2,000만원 투자는 이것이 관리는 분명히 태백시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실제는 물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시설투자라든지 여기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할 이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 의뢰가 태백시도 보통 의뢰가 왔는지지원을 해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태백시가부담하는 것이 3:7대로 간다든지 2:8대로간다든지 그런 어떤 비율체제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삼척시가 무의미하게 우리는 정당한 우리가톤당별로 지금 물세를 주고 우리가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 그것이 금년도입니까 ?

금년도입니다.

시설투자 어떤 것을 했습니까 ?

시설투자를 저희들이 광동리 농로포장, 그러니까삼척시 번천리 숙암리 농로포장 약 1㎞를했습니다.

농로포장을 했다, 그러면그것하고 과목 자체가 틀리는 것인데, 보호구역의 어떤 지원사업이라 이렇게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이지 상수원 상류에 대한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우리가 거기에 지원할 것은 없어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에 오십천 쪽으로 본다고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지역에 올라가면서지금 보면 도계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지금 앞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도계를 제외하고 내려오면서 하천변쪽에 가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삼척시상수도 거기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앞으로 관리부분에 대해서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동안 저희들이 총 12건에 13억 500만원을 기반시설확충이 4건하고 그것이 5억 9,000만원입니다. 그다음 농산물 포장 등 기타 8건으로해서7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삼척 상수원보호구역으로인해 총 교량이 5건이 있고, 보가 1건이 있고, 기타 20건해서 앞으로 2003년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어떤 포장이나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삼척시의 상수도 진짜 맑은물을급수에 A등급을 유지할려고 그러면 중요한것이 오십천으로 올라가면서 상가나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 실제 오.폐수처리 분뇨처리문제 그런것도 사실 소장님으로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 얼마를 가지고 우리는 이만큼농로포장하는데 이렇게 돈 대줬다, 그것은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 아니고 여기 건설과에도 해야 되고, 각 읍면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있으면서 실제 필요한 돈을 쓰지 않고, 상수도사업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 중요한 것이 맑은 물 공급하는데가 중요한부서가 아닙니까 ? 그런데 무슨 포장하는데 거기 예산투자 가지고 해야 됩니까 ? 지금 소장님께서 과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지역에 가서 상가나 음식점이나 가정주택이나 지금 정화처리를 안한 것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는 가옥이나 조사한 것이 있어요.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준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상가나 수세식 화장실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으면 못한 부분에서소장님으로서 할 도리를 다 못한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산 투자했다가 도로만해줬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이제는 그 예산이 지역주민들이 봤을때는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 10억원이다, 20억원이다 한다고 그러는 것은 누구나 다 가서볼때 어떤 포장도로 해주고 무슨 집수리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리 교량 놓아주는 것 그런 것은 아니예요. 예산이 수반될 때는 그런 것은 다른 건설과라든지 여기 다른부서 많이 있잖습니까 ? 읍면별로 숙원사업이라든가 있는데 그런데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면 과연 앞으로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는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듣기로는 사실 관리정화시설을 해놓아도 사실 그냥 시설만 해놓을 뿐이지 정화조 청소를 한다든지 정화조 한번위생소에 불러서 한번 청소하는 것이 10년에 1건 될까 말까예요.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 여과가 안되고 바로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되고, 그런 부분에 일하실 연구를 하셔야되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주변 오.폐수정화처리시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금년도 예산이 계획된 대로다 사용했습니까 ?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5건에 4억 4,700만원인데원덕에 소교량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그것은 마저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돈 남은 것이 없어요 ?

예 ! 계획대로 금년도는 5건을 다 ....

마무리 다 지었어요 ?

예, 원덕만 1건만 ...

그것은 원덕 하면 되고.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전 원덕에 사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원덕에소교량 사업이 60m가 하나 있는데, 12월 8 일까지 추진이 ...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

이천 1,2리 소교량사업입니다.

이천 몇 리요 ?

이천 1,2리 소교량 사업입니다.

이천 1,2리 소교량 사업이라고요 ?

예 !

발주가 언제 되었어요 ?

금년도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발주했겠지, 금년도 예산인데. 발주한 것이 몇월 몇일자로 발주했어요 ?

이것은제가 오기전에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알아서 ...

아니 소장님 오시기전에발주를 해도 근거는 남아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냥 주머니 있는 것 그냥 쑥 꺼내서 주지는 안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파악을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주내용을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기금을 지원사업비, 각 지역에 어떻게 내려 보냈어요 ? 사업을 설계해서 내려보낸 것입니까 ? 아니면 사업비를 전도한 것입니까 ?

저희들이 사업비로 내려보냈습니다.

사업비를 내려 보냈는데소교량 사업이 안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파악을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뭘또 파악한다는 얘기입니까 ? 파악한 것을 그러면 문서만 맨날 들여다볼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 앞으로 지원할 지원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계획으로말입니다. 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4건으로 5억 9,000만원이 있고요. 농산물 반출로 농로포장 등 이런것으로 해서 8건해서 7억 6,500만원이 있습니다. 총 그래서 13억 500만원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

간이상수도, 농로포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이 질문 답변이 끝나면 하나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환경보호과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어떻게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얼마만큼의 양이 이루어졌고 얼마만큼의 돈이 이루어졌는지를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을 국도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거기 합당되는 시비만 보태지 실질적으로 시비 1원도 한푼 보태지 않고 그냥상수원 말로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이라고그러는데 이것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얼마나 고통받는지아세요. 정말 그 분들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 없어요. 다른데 가서 살지 못하니까 죽지 못하니까그곳에 삽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손님 한번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장사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 행락객들 제대로 하나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각 읍면에 있는 읍민들 면민들 위해서 맑은 물 공급한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고작 국도비 책정해서 내려보내준 것 그것받아다 분배해주는 그것으로서 모든 일이다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 그래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은 우리시비보태서 주민들 피해 있다고 그러면 시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그 주민들 농민들정말 선량한 농민들이 아무 얘기 않고 그냥묵묵히 지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지금은 때가 늦었지만1회추경 아니면 다시 수정예산안 이때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면 늘릴수 있는지 시장님께 과감하게 보고도 드리고 또 소장님도 의지도 가지고 그래서 이사업비를 늘려서라도 그 선량한 농민들 마음 달래기에 나서줘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원지로부터 상류로 거리를 두고 얘기합니까 ? 보호구역 책정하는 것 몇 ㎞ 이렇게 됩니까 ?

약 4㎞로 저희들이 꼭 4㎞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4㎞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지역은 괜찮다, 이것이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상수원보호지역내에 이런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개발차원에서 다리도 놓고 도로포장도 하고 이렇게 한것을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닌지 ? 그렇죠 ? 그렇다고 보죠 ?

그렇다고 이러면 이제 앞으로 상수원을 정말로 보호하기 위해서는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사업계획을 책정해야 된다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우선상류지역 4㎞지역내에 무슨 소를 키우는 사업이 있어서 소 똥물을 오염시킨다든지 또는 취락지가 집단화 되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든다든지 이런것이 아마 세부적으로도 조사가 되어야 될것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보호구역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생활의 제한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촌 사람들 솔직히 농사 짓다가 저녁때 되면가서 훌훌 벗고 목욕도 해야 되는데, 보호구역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목욕도 못해, 우리 삼척상수원 수원지로부터 보면 도경이나 마평이나 이런사람들 실제로는 말이야 그 물에 못 들어가잖아요. 물론 집안에 시설이 되어 있어서 세면실이있는 집은 예외를 합니다만 그와같이 고기도 한마리 못 잡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불편한 것이 많은데 예를들면 정화조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공동목욕탕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사업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진짜 주민들과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하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훈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시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하고있는 2002년 동굴엑스포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새천년 동굴관광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월드컵이 열리는 오는 2002 년에 세계동굴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엑스포는 자국의 산업과 문화와 인류가 만나는 세계 축제라는 점에서 엄청난 사회 문화적 효과와 경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에 의하면 새로운 천년의 도약을 테마로 2002년 7 월부터 8월까지 30일동안 성남동 일대를 주제관으로 하여 5개소에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때 매우 촉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에 상당한 차질이빚어질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전 막을 내린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와 여타 다른 도시의 엑스포의경우 사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를 철저히 하였음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어많은 어려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2년여밖에 남지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준비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며, 시민들 또한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특성상 분산개최를 하게 되면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며, 엑스포자체에 식상해 하는 국민들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문제, 교통.숙박 편의시설 확보 등준비 조직기구의 전문인력 보강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와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엑스포의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계획은 언제쯤 확정되어누가 주관을 맡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둘째, 기본계획에 의하면 개최시기는 7∼8월로 하고 개최장소는 인근관광지역과 연계하여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취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요. 셋째,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관광엑스포의여러가지 문제점과 실패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동굴엑스포도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부시장 신호석입니다. 2002년 삼척세계동굴엑스포 추진계획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기위해서 질문해주신 김원중 부의장님께 먼저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를 사실은 1년전부터 구상해 왔습니다. 그 일원으로 지난 6월에 삼척세계동굴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람회는 우리의 자연자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주 행사장은68,000평 규모의 성남지구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주변과 봉황둔치지구 일대를 활용하고, 그 부대행사지로 환선굴, 정라해안도로황영조 기념공원, 신남 해신당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8일에 이번 계획용역사업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사업체를 결정해서 내년 3월 중순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용역기간동안에는 시의회와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내년 4월경에 엑스포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내년에 동굴박람회 선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행계획을 내년 10월까지로 마무리 하고, 기반시설 등 공사는 10월이후에 착공을 해서 2002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가유치는 국외는 세계동굴학회와 세계동굴연합회가 있습니다만 2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회원국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지난 심포지엄에 참가한 외국 학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유치를 하고 또 내년부터는 시에서 별도로 유치단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동굴 및 해양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참가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한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박람회 운영면에서 경영수익부분을 확대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도록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중앙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굴박람회는 관광삼척의 미래와 직결된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성원과 우리 시장 산하 전 공무원들이시민과 함께 성공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설명드린대로 내년 현재4개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12월 3일까지 저희들이 마감을 하고 12월 3일이후에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과업지시를 하는기본용역계획을 바로 주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에 일반시설을 포함한 일정, 관광객수용을 위한 교통숙박시설, 부대행사에 필요한 이벤트 이런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까지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과업을 4개업체에 지시를 해서 결과를봐서 그렇게 용역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물론 답변을하시는데, 우리가 엑스포기획단이 생겼죠 ?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입니다.

그러면 거기 단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하필 왜 오늘 연가를 냈습니까 ? 그러면 이 보충질문은 제가 이것으로 피하고 기획단장님이 여기 와서 어떠한 시의 계획과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부시장님 얘기도 보충질문을 들어야 할 단장님한테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도 있는데 ... 부시장님 답변은 여기서 되었고요.

제가 아는 것은 제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아니, 자세가 안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런 시정질문을 하는데, 답변해야될 답변자가, 부시장님만 굳이 답변해야 할그것이 있습니까 ? 우리가 사전에 의회를 할 적에 여러가지그러한 누구나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사전에얘기를 했는데, ...

예 !

고맙습니다.

전동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출 수 없는 시간은 이제 한달여 남겨놓은 20세기를 후회없이 잘마무리 하라고 쉬지않고 날마다 정라진 앞바다로 태양이 떠올라 미래의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삼척시를 비추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속에 10만 삼척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천년 새각오 새삼척 건설의 원년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모였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지난날 잘못된 관행과 하천수 관리 규정에만 의존하여 임기응변등으로 수려한 강산을 치산치수에 소홀히 한 책임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자세와 태도를 바꾸고 새로운 각오와 창의력으로 새천년 맞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21세기는 환경의 세계라고 규정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을 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청정삼척을 가치를 차별화하고 미래에 자원화 하기 위해서 산간계곡에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보강을 할 것이라는시정목표와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질의를합니다. 삼척시 가곡면 산 128번지 직내골 일대에1969년부터 1987년까지 제2연화광업소 광산폐기물적치장에 불량 방지시설로 인하여 장마기간 많은 침수로 인한 침출수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가곡천 상류바닥이 주황색으로오염되기 시작하여 가곡천 상류부터 약 1㎞번져가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질의합니다. 첫째, 오염원인 제공자와 오염방지대책 관청이 규명되어야 하고, 둘째, 철저한 방재대책을 위한 전문학술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환경보호 담당직원만은 환경보호 전공학위취득자가 기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넷째우선 응급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이상 네가지사항을 부시장님께 실천 가능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오래도록 쌓은 경륜을 발휘하여 빈틈없는 신속한 처리를 해서 병들어가는 가곡천이 속히 치유되기를 기대하면서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신호석입니다. 전동호의원님께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가곡천 상류하천바닥이 주황색으로 운영되는 현상의 원인과실태에 대한 항구적인 보호대책에 대해서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곡천 상류에 하천이 주황색으로 오염된 원인은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91년도12월부터 94년도 5월 30일까지 연화광업소에 위탁 시공한 광미적치장 산림훼손복구사업시에 배수시설이 미흡하여 강우시 지표수처리가 적정치 못하여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면서 적치된 광미와 혼합되어 광미에 포함된 광물질의 성분이 침출되어 하천으로유입되는 관계로 수질오염 현상이 발생되는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삼척 국유림관리소에서 기존 배수로의 일부 붕괴지에 대해서는보수토록 조치를 하고 배수에 장애가 되는낙엽 지표물 제거는 모두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다라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배수로 정비 및 추가시설은현지 측량을 해서 2000년 예산에 꼭 반영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이 국유림관리소와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추진이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상황을 파악하고 수질검사도 해서 앞으로는 수질오염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것은 원래 최초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확인하고 했었던 일인데 환경보호과는 하천수관리개념으로 1급수이기 때문에 환경보호측면에서는 완벽하다고 해서 도저히 광산경제과 여러과가 복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낙엽을 처리하고 장기적인대책을 2000년 예산에 확보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유림 훼손 복구차원의책임입니다. 거기에 무너진 곳, 배수로 시설한 것, 훼손된 것 그것을 고치는 차원인데 지금 가장중요한 것은 광미가 많이 쌓여 있는데 수년간 특히 금년 장마에 폭우로 인해서 물이쌓여서 그것이 스며 내려와서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잿물시루에 물 붓어놓으면 밑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물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은 비가 오게 되면 표면에 그것이 내려와서 바로 거기 나오는 그 물이 금년도9월부터 하천이 빨개지는 현상이 일어났고지금은 거기 아무런 고기나 가재나 무엇을넣어도 즉시 죽어 자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위한 책임기관은 현재 영림서로 확인되었단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림서에 확인되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훼손복구차원에 영림서가 책임진다고 한 것으로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림서가 책임진다는 것은 오염방지에 대해서 향후대책이 아니고 훼손복구 무너진것 배수로 막힌 것, 이것을 예산 세워 복구한다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로 일부 무너진 부분은 20일까지...

그렇게 하고.

그것은 바로 임시로 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구적인 복구는 그 분들이 다시현지에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내년도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항구적인 복구라고 하기 때문에 복구부분은 훼손복구지방제대책, 공해방제대책이 아니고 복구라는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너진 것 측량해서 하천이 빨개지고 하는데 그것은 방제대책이 있어야지 측량해서예산 세워서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복구라고만 생각되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주문을 드립니다. 오염원인제공업체인 영풍광업소가, 과장님기록을 해 주세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국내에 있으면그 소재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염방지대책 책임자를 찾기 위한 기간이 산림청과 영동광산 보안센타냐, 아니면 요즘 동자부라 합니까, 산업자원부라 합니까 ?

예 !

산자부 어느과에 책임한계가 있는지 이것을 향후 담당직원을 시켜서 조사하고 해서 어느부서에는 무슨 말을해야 하는 이와같은 것을 상세히 조사해서중앙정부로부터 국회차원에서 해결을 해야만이 항구적인 상류의 오염도 중금속 오염과 주황색으로 산화되어가는 그것을 방지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추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실수 있으신지 ?

일단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지표수 처리를 제대로 잘 하면 하천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한다라고 현장에 같이나가 설명을 하고 어쨌든 2000년까지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믿고요. 그 계획으로도 앞으로 하천에 주황색 물이계속 흘러내려올 경우에는 우리가 보나 침전지등 이런 것을 더 설치를 해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니까 도나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를 해서 실제로 광해방지사업 그런쪽으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국회차원 시?도?산업자원부 양쪽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신속이 되어야지이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붉은 색으로 되어서 오염되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한시간이 급한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차질없이 미리 예방될 수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으십니다본 의원이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복구차원에서 보는 견해는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가지는 광미적치장의 비가 오든지 위에서 자연수가 내려오든지 해서 광미적치장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지금과거에 산림복구차원에서 시설한 시설물은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이 자연석을 그냥 깔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자연석 사이로 물이다 스며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복구계획이 잘못 된것입니다. 그 배수로를 쳐 놓았으면 그 배수로를 다른데로 물이 스며들지 말고 배수로로 흘러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물이 그냥자연석과 배수로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서광미사이로 들어가서 그것이 장기간 비가오니까 침출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방제하는 대책이 기본설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응급처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이 극약을 넣은 물인데 우리가 그런 과학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분석을 검토를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침출수 흘러나오는 물에대한 방제대책, 이 두가지를 해야 되는데우선 급한 것이 침출수를 정화시키는 방법이 더 급하거든요. 아마 그것이 지금 흘러나오기 시작했으니까 1년내내 두고 두고 계속 흐를 것이다, 제가 확실한 견해는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수백톤, 수천톤이 쌓여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물은 다 흘러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그렇다 이러면 그 침출수를 정화시키는 대책은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봐 집니다. 두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하신 중에 다 포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를담당하고 계시는 전동호의원님이 걱정하신바 대로라면 보수나 복구가 큰 문제가 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아니라고 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그 침출수, 오염된 화공약품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물이 하천으로들어가는데 기인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아닙니까 ? 그것을 방지하자는 얘기이지 복구라하는얘기를 거듭해봤자 그것은 우리가 외형적인복구, 토사가 무너진다든지 어떤 설치구조물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보수하는 차원으로얘기를 듣기 쉬운데 그 사람들은 설계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이상적으로 사진을 찍든지 뭘 어떻게 검토를 해볼때는 이상적으로 되었다는데 그 물은 잘 유입을 시켜서물을 유도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겉으로 나오든 속으로 나오든 그것은 오염된물은 틀림없지 않느냐 여기 최종적인 문제를 우리 삼척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원인제공자가 해야 될 문제인지그 얘기를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요.

일단 1차적으로는 국유림관리소에서 20일까지는 바로 일단 붕괴된부분은 다 보수를 하고 안에 침전이 되어있는 그러한 낙엽이라든지 지푸라기를 다걷어내면 당장 동절기에는 우기가 아니니까크게 물이 많이 넘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또 그분들이2000년 예산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반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있는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관내 삼척대학이 있습니다. 그외 전문기관에 수질에 대한 그러한 것도저희가 용역을 줘서 특별관리를 하고 장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나 산업자원부하고서로 협의를 해서 국회쪽으로도 얘기가 된다고 했습니다만 양쪽으로 저희가 노력을해서 광해방지사업으로 완전하게 정화시설이 갖추어 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묻는 얘기는 지금 아무리 복구를 하든지 거기 침전조면 침전조에있는 낙엽을 긁어내든지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숲으로 나오든지 어느 통로를통해서 나온든지 하천에 들어가지 말아야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빗물이 침하되어서 그 속에있는 유해물질을 동반해서 유도가 될 때는그것은 콘크리트 또랑으로 만들어놓은대로나오든 그냥 우리가 토사로 이루어진 도랑으로 나오든간에 그 물은 똑같은 물이 아닙니까 ? 그 물을 최종적으로 정화를 시킬 수 있는시설책임을 우리시가 져야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인제공자가 져야 됩니까, 하는이 얘기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하신 응급조치를 한다든지이러한 내용들은 궁극적인 목표하고는 거리가 뭔 얘기입니다. 우리시가 결과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

앞으로 항구적으로는저희가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광산업체가 다 앞으로가동을 안 할 경우에도는 어차피 산업자원부나 도에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가 나중에최종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부시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산천을 우리가 다 덮어서 물이 못 스며들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쨌든 들어가는 물은 위에서 높은지역으로부터들어가서 그 물은 유해물질을 같이 동반해서 나올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것을 정화시설 저는 봐서는 정화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그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 그것을 거친다음에 하천으로 유입되어야 그래도 우리가어느정도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있는데, 그것을 우리시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영풍산업인지 어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시행했던 사업자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얘기이죠. 그 얘기는 노력하고는 다른 얘기죠. 어떤 법적이나 규정상으로 볼때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사에서 정화시설을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그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적어도 정화시설 하나 하자면 10억원이상이들어가고 이래서 어차피 회사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만 합니다.

그런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문제는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느냐는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돈을 대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최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방사업소에서는 지난번에 같이 왔을때 산림훼손복구 하자기간도 이미 지났으니 우리한테 .... 그래서 우리시의회 의장님께서 원인제공자가 누구나, 자체 제작을 안해 놓았기 때문에 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침출수 나오지 않게금 복토를 해서 .... 이것이 어디 산을 파서 산림을 훼손시키는것이 아니고 이 또랑에 그냥 광미를 넣어서하거든요. 그것을 복토를 해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의돈은 투자가 안 되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국유림관리소에 관여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때까지 지켜보시고 ....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십시요.

예 !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난번 우리의회에서 현장답사를 다녀오고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업무내용이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일단 복구사업을 한 삼척국유림관리소하고 서로 현장방문을 했고 국유림관리사무소로 하여금 붕괴된 부분, 낙엽이나 지표물이 많아서 물이 넘치는 물이 도랑으로흐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응급 복구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장기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시설이 좀 미비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이 좀 반영을 해서 항구 복구하도록 그렇게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소에서 일부 붕괴지하고 배수로에 장애되는 그러한 지표물은 다음달20일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고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표수 배수로 정비하고하는 처리문제는 측량을 해서 2000년도예산에 꼭 반영을 하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국유림관리소가 제시하는 안을 저희들이 믿고 그동안에 계속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설한 후에도 시설한 부분이 부족해서 물이 흘러내린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적으로 도나 산자부하고협의를 해서 광해방지사업으로 추진하도록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국유림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응급복구토록 한 그것밖에 다른 액션은 없은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고, 최초 질문자인 전동호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것이 문제가아니고 수질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적어도 채수병으로 물을 떠서 시간대별수질분석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간별 수질분석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해서 최초의 채수를 했을때의 침출수 수질의 상태가 어땠는데 일주일이 지난 현재 상태는 어떻고 또 일주일이 지난 현재 상태는어떻다는 흐름도가 우선 나타나야 되고, 두번째로 그 수질 분석이 확실하게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우리가 막연하게 거기에녹이 좀 슬어서 되는 이런 녹질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그 물이 좋다 나쁘다,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각적으로 느끼는 농막이 입혀지는 것 외에 아까 얘기한 독극물이 거기에들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독극물이 아직도 거기에 잔류되어서 지금 현재 하천으로유입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정확하게분석을 해야지, 이것을 정화시키든지 정화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을 하든지 그것이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수질분석이 우선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뭘복구를 어떻게 하고 항구복구 얘기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못 미친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이 업무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인지, 환경보호과적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부시장님께서 업무분장을 하셔 가지고 이침출수의 성분, 몇가지 성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 성분을 자세히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복구에 임할수 있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견지된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만약에 거기에 아직도 광산을가동시킬 때 그 광산은 납과 아연 즉 Pb와Zn을 생산하던 광산입니다.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아마 상당한 화공약품을 투입시켜서 분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물에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만큼 물이 몇 m까지 그 수질이 미치는지 적어도 덕풍계곡하고 그쪽 계곡하고합쳐지는 삼각지점에도 채수를 해서 또 영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 지도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천을 상당히 아끼고가꿀려고 노력하는 가곡면?원덕읍민들을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분석을 해서 공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