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O 도시과 소관 O 교통관광과 소관 O 지적과 소관 O 상하수도과 소관 O 녹지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기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도시과장 박병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송군호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박철우입니다. 다음은 주택담당주사 최용상입니다. 건축담당주사 박명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일이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7명, 현원이 30명입니다. 정원의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2명 중 1명은 광고물 정비담당을 하고 있고 1명은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경 1명이 있습니다. 청경 1명은 그린벨트 감시요원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은 도시계획사업 용지매수, 교환, 수용 및 이전등기,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구역내 형질변경 등을 담당합니다. 도시계획담당을 국토이용계획입안 및 관리,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국가·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협의를 담당합니다. 도시개발담당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인가·지도 감독, 공영개발, 오지개발, 도시재 개발사업, 광고물 신고, 허가 및 지도 단속, 온천수 개발 및 이용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택담당은 주택건설 사업승인, 주택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사업승인 및 지도관리를 담당합니다. 건축담당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읍·면·동 건축지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운영, 부설주차장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입니다. 행정구역면적은 395.9㎢입니다. 고시면적은 464.2㎢입니다. 행정구역면적과 고시면적 차이가 나는 것은 바다면적이 68.2㎢가 있기 때문 차이가 납니다. 용도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지역이 77,8㎢, 준도시지역 4,1㎢, 농림지역 205㎢, 준공림지역 81.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7,2㎢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입니다. 면적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집단묘지지구, 수산자원보전지구 해서 32개소에 69.8㎢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은 삼천포도시계획구역, 사천곤양도시계획구역 3개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면적은 76.3㎢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역 6,4km, 상업지역 1.1㎢. 공업지역 4,9㎢, 녹지지역 61.6㎢, 미지정 2.1㎢입니다. 미지정 2.1㎢는 바다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항만시설보호지구 1개소, 보존지구 2개소, 자연취락지구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먼저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총 연장은 237km입니다. 그 중에서 개설된 것이 106km로써 45%이고 미개설이 131km로써 55%입니다. 삼천포시계획구역에는 노선수는 395개이고 사천이 112 노선, 곤양 29개 노선이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시설입니다. 기타시설은 자동차 정류장, 광장, 시장, 운동장, 하수도시설, 화장장, 분뇨처리장, 노외 주차장, 변전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입니다. 공원은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해서 삼천포지역 21개소, 사천 5개소, 곤양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위치는 축동면 사다, 탑리, 반룡리입니다. 여기에는 88세대에 26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현황은 농경지, 대지, 잡종지, 임야, 기타해서 6.1㎢입니다. 관리현황과 건축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택보급현황입니다. 가구수가 되겠습니다. 총 가구수는 37,262가구, 단독가구, 1,374가구, 집단가구 18가구, 보통가구 35,870가구입니다. 주택보유현황과 공동주택현황, 주택보급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성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평화～정의리간입니다. 연장은 1,314m,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130억원, 공사비 20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12월30일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50%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차, 2차는 완료를 했고 3차는 공사기간이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연장이 120m,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 12억원, 공사비는 2억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60%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천주교～산성도로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수석～정의리간입니다. 연장은 540m, 폭 20m입니다. 사업비는 5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43억 7,000만원, 공사비는 8억 5,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9월 12일까지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 2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3차 공사는 공기가 올 12월 20일까지입니다. 연장이 70m,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현재 60%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수도교～연륙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동림동～대방동까지입니다. 연장 2.7km, 사업비는 13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70억원, 공사비가 5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55%입니다. 추진실적은 이 사업도 연차별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1차, 2차는 공사는 완료를 했고 3차 공사는 준공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4차 공사는 공사기간이 내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선진·정의·구암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0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원 3,500만원입니다. 이 90억 3,500만원은 채비지 8,729평의 매각 대금입니다. 면적이 47,971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2,701평, 도로 13,543평, 기타 1727평입니다. 시행자는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되겠습니다. 평균감보율은 48%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95년10월19일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96년11월15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1998년11월30일날 시공사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1999년4월23일날 법정관리 결정이 되어서 1999년8월10일날 공사재개를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 및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리광고물 16종과 지정게시시설 116개소,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부착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는 일제정비날 운영을 10회 9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올 3월1일부터 5월30일가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371개소를 적발해서 지난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71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불량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대상동수는 156개동이 되겠습니다. 개량 123개동 69%입니다. 현재 잔량이 33동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가정비는 11동에 동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면 고읍마을 하수도정비 및 기방시설입니다. 위치는 정동면 고읍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기방시설을 해서 지난 7월23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곤양면 초량마을 하수도정비 및 기방시설입니다. 위치는 곤명면 초량리 초량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올 12월27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공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일용일부임이 34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이 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은 12월까지 집행할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잔액 100만원, 국내여비, 잔액 100만원은 그린벨트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집행할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이주보상금 15억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28억원은 정보고～정의리간, 선구동 1동, 문화예술회관 옆 도로의 공사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공사의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주택관리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12월가지 집행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690만원은 정동 대산, 곤명 금성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의뢰 집행할 잔액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보조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3억 9,900만원의 잔액이 있는 것은 서포 서구·내구, 정동 감곡·객방 보상비와 공사비의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시설비가 35억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팔포주변도로, 3호광장, 산복도로에 사업비를 지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주택특별회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는 주택은행에 불입할 이자입니다. 그리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주택은행에 불입할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행정관리에 일용인부임이 94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은 당초에 인부 사역할 것을 계획했는데 사역을 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가 28억 4,900만원은 구역정리간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된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2,300만원은 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에 6,300만원은 곤명 연평도로공사를 연말까지 집행할 잔액입니다. 부대시설비입니다. 그 공사에 대한 부대시설비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수도교～연륙교간 도로개설이월비가 8억 4,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벌리3호광장간 도로, 팔포주변도로개설,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 남양농협주변도로, 선구동 6,7통도로개설, 문화예술회관 주변도로개설, 선구동 1통 도로개설, 동서동 8～14통 도로개설, 서포 내구 확·포장공사 이것 역시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남양농협주변 도로, 동서동 5-7통 도로, 벌리사계절～삼고교간 도로개설, 삼여중～하강청간 도로개설, 선구동6,7통 도로개설, 향촌동 도시계획 도로개설도 계속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동절기에 추진이 예상되는 공사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도교～연육교간 도로개설,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 동서동 5,7통 도로개설, 삼여중～하강청간 도로개설, 남양농협주변 도로개설, 용강현대APT～주공APT간 도로개설은 공사기간내에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동절기에 불가피하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199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금액은 1억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개·보수 126동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동당 100만원씩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각종 기금 출납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동 5·7통 도로개설입니다. 연장이 102m, 폭 8m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9일까지이고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여기에는 지장가옥 3건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여중～하강청간 도로개설로 준공기간이 내년 1월 16일까지인데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공사기간 내에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아파트～실내체육관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2월9일까지 준공기간이고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다음은 실안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준공기간이 올 해 12월 14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농협주변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준공기간이 내년 6월 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이고 여기에는 남양농협창고와 토지 몇 건이 보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강현대아파트～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벌리사게절～삼고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올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8～14통, 팔포주변 도로개설, 선구동 1통 도로개설, 문화예술회관주변 도로개설은 현재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 합니다. 다음은 정동 감곡～객방간 도로포장입니다. 준공기간은 내년 7월17일까지이고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다음은 서포 내구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올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에 완공을 하도록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당면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49페이지, 고가장비도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질문위원은 강석춘의원이 통상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1999년 예산은 3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주 희망세대에 대해서는 전원 보상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최동식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도시기본 계획 수립에 관련하여 57페이지, 도시기본계획운영에 관련하여 58페이지, 국토종합개발에 대해서는 도시 기본 계획은 이미 수립 완료가 되었고 국토 종합 개발계획은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도시계획시설변경입니다. 이 사항도 재정비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60페이지, 이목년의원이 질문하신 동치～원계마을 보상업무 위탁여부 조치사항으로는 동치마을 이주단지조성사업 위·수탁시공 협약에 대해서 부대 내 관련사항 점검 및 자료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최정경의원님이 질문하신 서포～정동면 오지개발에 관련하여는 오지 개발사업은 서포, 정동 2개면에 총 사업비 41억원으로서 ‘91년부터 금년까지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상부기관 정기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경남도에서 지난 3월2일부터 3월11일까지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조치결과입니다. 국도 3호선～33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로서는 공사비 305만 8,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교～연륙교간 도로개설 설계 부적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으로 4,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교～정의리간 도로개설 부적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49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천주교～산성공원간 도로개설 설계 부적정을 대해서도 공사비 2,342만 9,000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동서금동 1통지역 도로포장 및 하수구설치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도 공사비 336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벌리만물상회～구획도로간 도로개설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도 공사비 206만 3,000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자혜도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으로 1,47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기술지도 미계약분 안전관리비 정산 소홀에 대해서도 공사비 46만 8,000원을 회수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주 옆에 있는 지주이용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23일날 지주이용 간판설치에 대해서 경남도와 협의를 했고 7월1일날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주이용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설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51개소가 설치 부적정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승낙서를 24개소에서 받아서 보완을 했고 토지위치 실제 지번 확인 및 승낙서 보완을 17개소했고 폐업업소 이전은 10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주이용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허가 부적정입니다. 여기에는 지주이용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이 경과한 광고물은 표시기간 연장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45개소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신청 없이 계속하여 사용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신청처리를 24개소 했고, 폐업업소 이전은 20개소, 허가배제를 1개 업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이용옥외광고물 설치부적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광고물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선 제한위반 건축물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사선 제한위반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사선 제한위반 철거 및 위반건축사 위법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현장의 위치방지미비 건축물 조치소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치방지시설을 했고 건축주 고발 및 위반건축사 위법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시 국민주택 채권징구 소홀입니다. 미징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채권 징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지명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여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회만 개최를 하고 다른 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진정, 탄원,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포동 송천 앞뜰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후 도시계획재정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동 12통3반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개설로 지역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어 도로 개설 조속요구와 밑에 사천읍 선인리 300-4번지 일원 도로개설 요청도 위의 사항과 같이 금후 긍정저긍로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미개설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시행시에 보장토록 하겠다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수석리 198-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개설 내지 폐지요구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이 가능하면 우선 사업을 시행토록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선인리 614-1번지 일원의 공원지역 해제는 추후 각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벌리동 132-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는 추후 예산이 허용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금동 230-37의 건물로 인해 주거 생활이 불안하니 건물철거 요구에 대한 민원 건의를 수용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개설에 다른 도로개설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앞으로 재정비 때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동면 화암리 화암마을 일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요구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회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방동 141-4번지의 건물인접에 시행중인 도로개설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보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수석5리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의 공가철거, 동사무소 신축, 구거복개 요망에 대해서는 공가는 즉시 철거를 했고 동사무소 신축은 향후 신축 계획시 반영을 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구거복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보아파트와 유토피아 사이의 도로포장 요구는 추후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1998년도 예산불용액 조서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수당에 322만 6,000원, 일용인부임 107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과와 주택과가 통합이 되면서 일용인부임이 도시과 예산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공공요금,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민간실비보상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의 시설비 3,171만 2,000원은 정동고읍 기반시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관리의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운영수당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 842만 2,000원, 시설부대비 2,060만 7,000원은 도서낙도 개발사업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시설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미착공 공사현황입니다. 미착공 공사현황은 벌리3호광장간 도로개설, 팔포주변 도로개설, 동서동 8～14통 도로개설, 선구동 1통 도로개설, 문화예술회관주변 도로개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우선 확보된 사업비로써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착공 되었습니다. 용강현대아파트～주공아파트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차 추경시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현재 회계과에 시행의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벌리4계절～삼고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보상협의가 늦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회계과에 시행 품의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아파트 건립허가 및 공사 진행현황, 아파트 공사 중단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림건설이 부도가 되어서 공사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장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 1일에 제3 시공자가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경상건설은 1998년 8월 27일날 준공이 되었고 현재 남호건설은 부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경건설은 지금 4층 골조 중입니다. 송보건설은 지금 부지정지 중입니다. 그리고 경사건설은 지금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어 현재 마감공사중입니다. 신우산업개발은 현재 지하 1층, 지상1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성건설도 부지정지 작업중에 있고 세찬건설을 해 놓고 미착수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관련 진정 등 민원발생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선인지구구획정리 사업추진 상황 및 대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4월 23일날 법정관리가 되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8월 10일날 공사재개가 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는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10월까지도 공사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내년에는 6월에는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치지도 제작사업현황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이 사업을 완료를 해서 2월초에 성과품 정위치 편집파일, 환인용 출력도면, 지리조사용 도면을 국립지리원으로부터 인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시설 변경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벌리·향촌지구 구획정리 사업 준공내용 및 하자검사 결과내역입니다.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차공사는 ‘92년에 공사를 해서 ’93년에 공사를 마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자검사를 1998년도에 1차 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다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2차 공사는 ‘93년 12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94년 12월23일날 마쳤습니다. 3차 공사는 ‘95년 1월 18일날 착공해서 ’96년 6월 27일날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잔여공사도 ‘96년 8월9일날 해서 ’96년9월23일날 공사를 마치고 하자 검사를 한 결과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선진지구토지구획 정리 사업해 가지고 사업비가 90억 3,500만원의 돈이 모자라면 채비지 8,729평을 팔아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채비지를 몇 필지 매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시 건설과와 협의해서 보고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같이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6페이지를 보면 1998년 6월 25일 용현 신복지구에 현재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지전용을 했습니까? 현재공정은 몇 %이며, 그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하는데 진입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어떻게 났으며, 현재 아파트가 몇 세대, 몇 층, 몇 동으로 건립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도 듣고자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사천시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도로로부터 150m 이내에는 유흥음식점 등 다른 시설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건물을 용도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목년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공군부대로 인해서 축동원계지구 일부와 동치지구 일부, 용현신복 지구로 이주를 해놓고 있는데 보상은 기 부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이주사업을 해야 할 것인데 가만히 앉아서 민원을 접하지 말라고 찾아가서 민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최동식위원님께서 사천읍 선인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있어서 채비지를 매각한 실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환지계획인가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현재가지 채비지 매각실적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인가를 받도록 선인지구토지구획 정리를 조합과 절충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도 선진토지 구획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지금 산복도로 북쪽은 자전거 전용도로고 남쪽은 일반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게끔 선인지구토지구획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선인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지역이고 사천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보도를 많이 설치합니다. 엊그제 일본 견학갔는데 일본은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이 겸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별도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지 말고 보도와 연계하면 보도블럭을 안 깔기 때문에 돈이 절약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해서 도시계획도로하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별도로 만들지 말고 보도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시설하면 될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자전거전용도로가 될 수 잇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숙박시설조례 국토이용계획시행령제 4조1항4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도시과에서 지난 6월달에 조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해가지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보류 된 사항입니다. 보류된 내용은 그 당시에 경남도에서는 창원, 통여시가 조례승인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도에서는 차우언과 통영시가 조례승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과 통영이 되고 다른 타시군은 안 되었기 때문에 타시군과 비교검토를 해서 다음에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하자고 해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다고 하는 입법예고가 우리 시에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판단해 볼적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도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건설부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2000년 1월1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토이용간리법이 개정되면 보류된 조례를 즉시 상정해서 개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천시가 사천군, 삼천포시가 도·농간 통합시입니다. 우리가 동지역이나 읍지역은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지역은 전부 도로가 놔 있고 집단적으로 소재지나 취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취락지역에 공장 들어오는 이런 것은 풀면서, 공장이 있는데 음식점 하나 세울 곳이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사무실 건물로 허가가 났다면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조례를 묶어 놓은 바람에,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있고 개인재산 피해도 막대합니다.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공장이 있어도 밥을 사 먹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고쳐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법을 앞세워가지고, 거기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적당히 알아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농리지역내 규제는 꼭 풀어서 우리 시민들 생활을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치이주 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부대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2-3월에 우리가 공군부대를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공군부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공군부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경에 공군부대에 근무하는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와서 동치이주사업은 시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우리 시에 자료를 좀 주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군부대와 절충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본계획 설계는 했으니까, 실시 계획설계를 시에서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시에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주민에게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현 신복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은 1998년6월25일에 사업승인이되었습니다. 사업주체는 남호건설입니다. 층수는 15층, 세대수는 1,410세대입니다. 현재 부지는 정지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도로는 우리가 확실히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볼 때에는 한 20% 정도는 진척이 되지 않았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교량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죽천천교량을 설치해야 하는데 교량설치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승인한 부분하고 회사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교량설치에 대해서 회사측에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자동차학원 뒤편 취락지역을 도로와 선행을 맞추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량가설이 확정이 되어져야 진입도로도 맞추어가지고 개설이 될 계획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즉천강 하천으로 교량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 그 교량가설하는데 공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도동지구에 보면 자동차학원 뒤편으로 3m, 5m를 확장한다고 볼 때 그 부지보상비가 엄청납니다. 어떻게 아파트 건립자가 다 낼 수 있겠습니까? 자꾸 계속 붙습니다. 아파트업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기 도로가 되어서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새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지금 도동지구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땅을 어떻게 다 매입해 가지고 돈을 낼 것이며 교량을 가설하고, 현재 가건물을 지은 곳이 국유지이지요?

아마 그 위치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죽천강이 그 전에는 준용하천으로써 그냥 ‘하천’해 가지고 국유지 해 놓으니까 우리시에서 재경원으로 재산을 바꾸어 놓은 것인데 하천법에 보면 개인재산이라고 할 지라도 1년에 1회 내지 2회 물이 흐르면 그 재산은 국유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남도에서 하천으로 고시해야 할 땅을 재경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론 지나해에 대홍수가 없었지만 큰 홍수가나면 도동지구 석주 붕괴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 곳이 붕과된다면 도동지구, 죽천지구, 초전지구를 전부 휩씁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서 가건물 신청을 했는지, 지금은 차가 하천으로 가서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피해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면면히 검토를 해가지고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건축행위는 도시과 소관 업무니까 조금 소상하게 일을 처리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천시에 불법건축물이 몇 동이며 단속실적은 몇 회이며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6페이지 국토 이용계획 용도지역을 보면 용도지역을 개설했는데 현재 고속도로 IC로 인해서 도시계획지구내에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가 시설녹지로 구역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사유권 침해로 봅니다. 당초 시장님이 고속도로측과 협의할 적에 그것을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유권 침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접 보상이라도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도 상당히 역점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읍·면·동의 이상 유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실적이나 건수, 유형별 이런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해 고속도로 곤양IC 생산녹지에게 시설녹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변이나 철로변,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그런 곳은 시설녹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설녹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기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있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단계로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사천시에서 도시계획법을 입안해 가지고 당초에 자연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해 놓았는데 해 놓은 거기에 다시 재지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사유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시설녹지로 묶는 것은 영원히 그것을 못 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철로변, 도로변이고 묶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 군수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입안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람 공고라든지 예고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일반 시민들 사유권 침해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게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도시 계획법이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법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공람을 거쳐서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인데 IC를 건설하는데 시설 녹지, 자연 녹지에서 시설 녹지로 묶는데 사천 시장이 인정을 해 준 것이지요? 그렇지요?

물론 협의는 합니다.

협의 하셨지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언제 지정되었느냐, 도로가 먼저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당초 곤양IC를 만들 때 도시계획을 인가했을 때는 그 지역이 시설녹지가 아닙니다. 새로 변경된 시점에서 그 구간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면 지방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협의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도로공사 건교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건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요, 일단 개인이 사유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천시에서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로 고시를 해 놓고 또 어느 때에는 시설녹지로 묶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일관성이 없는 법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산녹지다 자연녹지다라고 반드시 시장, 군수가 묶을 때는 전체를 다 못하겠지만, 이번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시설녹지로 불합리하게 조금 묶인다는 것은 서면정도는 아니라도 이런 것들은 감안해 주시고 묶어야지요. 사업을 해 보려고 서류를 떼보니까 이것은 시설녹지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행정소송이 제기될 적에 사천시장을 걸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수하겠습니까?

앞으로 주민 사생활 침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토지중앙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서포내구 도로개설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1999년 11월 4월 착공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몇 해로 방치를 해서 몇 년 이월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은 서포 쪽으로 가는 도로로써 상당히 중심도로인데 어떻게 자꾸 지연이 되는지, 내년 11월까지 준공이라고 했는데 확실한 것인지, 보상문제도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61페이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정동면하고 서포면은 ‘91년부터 10년 동안 오지개발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지개발사업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표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 명세서를 연도별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포 내구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11월 17일날 업체 선정했습니다. 아직 공사착수는 안되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금년간 공사가 시작 될 것입니다. ‘91년도부터 1차 오지개발사업 시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5개년 동안 2차 오지개발사업이 시행됩니다. 5개년 동안 투자사업비는 1개 면당 20억원씩입니다. 40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내년부터 2차 오지개발사업 추진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서포와 정동이 오지개발면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개 면 사업을 확정지어서 먼저 20억원을 투자해서 된다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다른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나오는데 따라서 먼저 서포사업을 시행하느냐 먼저 정동사업을 시행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포 내구도로는 내년가지는 분명히 사업시행이 될 것입니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도별로 사업명세서 제출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군도가 있는데 전에는 서포면구랑리에 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군의원하시는 분이 그것을 폐지시키고 자기 동네에 군도를 개설했습니다. 먼저 군도설정된 구랑리 군도는 차가 다닐 수 없는 형편없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차 한 대도 못 다닐 정도로 파괴가 되어서 차량통행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군도로 환원해서 그 밑으로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2차선은 금년도 봄에 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약 500m 가량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도로 책정해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조도리는 조그마한 한 동네만 이용할 수 있는지도 도로인데도 빠뜨리고 도로체인지를 했습니다. 빨리 좋은 조치가 될 수 있는 환원해서 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노선관계는 사무분장이 건설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국장님을 통해서 건설과에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오지개발사업 20억원은 내년부터 투자가 됩니다. 1년에 8억원씩 투자가 됩니다. 그 사업선정은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정동면과 서포면 두 면의 상태를 비교해 가지고 어디가 오지인지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치를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추합하고 있습니다. 자료 취합을 해서 그 수치에 다라 어디 면이 오지인지 그 수치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서두에 최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준농림지역 숙박업소 설치조례제정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제가 몇 차례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상남도시군 눈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직까지 그 조례를 풀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조례를 풀어서 현재 이행을 하고 있는 시군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창원하고 통영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창원, 통영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초부터 이행을 하겠다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는 뜻인데 기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방관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 다른 시군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한 사항이 있는 시군에만 그렇게 푸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단호한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몇 차례 했으면 시민들의 바램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우리 시도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꼭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71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조례개정에 관한 심의,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심의, 1999년도 건축심의 위원회 1회 개최라고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분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쟁이 많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를 하지 않고 말을 안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부분이 있었지요?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건축관련 진정, 민원발생 사항이 있습니다. 이 발생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소송을 할 수 잇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까지는 우리가 회부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건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쟁 중에서 최고로 야기되었던 부분 세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남호건설입니다. 남호건설에 대해서는 인근화전마을에서 계속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파에 관계되는 민원, 우리가 현지에 가서 발파하는 것을 보면 아무런 진동이나 피해도 없는데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발파진동에 의해서 벽에 금이 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들을 때에는 아무런 진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회부해야 될 사항이 안되고 또 하나는 강청에 경상건설아파트를 건립했습니다. 주위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해 주라고 요구하는 보상액이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항도 분쟁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안되어서 그것은 조례로서 되었고, 강청에 있는 주공아파트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업자하고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조정한 사항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에서 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형식적인 분쟁 조정 위원회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조정 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집행부가 욕을 듣고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의 구성이 마련되었다면 분명히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호건설 현장가지도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현실적으로 발파로 인한 진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발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식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남호건설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 엉망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과장님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서너가지를 들추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 분들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건축법제76조제2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보니까 결국 행정과 건축업자, 피해자 해소차원에서 신설해 놓은 조직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건축법제76조제2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불합리한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건축법상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우리가 중재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이것은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법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건축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 부적당하다면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관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나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시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10명으로 거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대학교수, 인적사항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연구해 보십시오. 건축분쟁위원들은 관계법령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들이 조정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 선정과정도 잘 해주시고 건축법제76조제2항에 대한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왔다는 것이 이 서류를 보면 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발 시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를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관광과 소관

교통관광과장 류재석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3개 업체에 36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노선은 55개 노선으로 공영버스는 19대가 있습니다. 택시는 502대인데 개인택시 275대, 법인택시 227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농어촌버스 노선신설 및 연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택시색상 통일 470대로써 94%인데 나머지 추진이 안된 것이 중형차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통일은 100%입니다. 택시운전자 제목 지정착용, 농어촌버스 승차권 판매소를 68개소에서 85개소로 했습니다. 이것은 판매하는 곳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지만 이윤이 없기 때문에 잘 하자는 뜻에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행선번호판 부착을 36대 했습니다. 노선별로 진주처럼 몇 번차는 어디로 간다, 몇 번차는 어디로 간다, 현재까지 없던 것을 부착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요금 할증표를 유리에 전면 부착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할증이 40% 택시와 20% 택시가 있습니다. 동 지역은 전부 40%할증을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20%택시와 40% 택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체택시는 전부 20%로 통일이 되어 있고 개인택시가 일부 약 20대 여대만 40%를 받고 읍·면지역은 거의 20% 할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안내 기반영어 책자를 발간해서 하는데 이것은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운전기사에게 교육용으로 했습니다. 향후 사천 공항에서 인근 지역인 거제, 전라도 여수, 순천 지역까지 실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택시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표준 요금을 지난 27일 날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기사들이 반발을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버스 2대 지원관계는 차량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을 가지고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도색, 주차선 정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번 추경 때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캐릭터 제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0페이지, 퇴여군함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1945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으로 해서 건조되었던 군함입니다. 총 길이가 120m정도 되고 폭이 13m정도 최고의 마스트 높이까지 하면 약 28.3m입니다. 추경 때 용역비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이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충청남도, 진해시, 강릉, 부산, 우리시입니다. 현재 퇴역군함이 4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이 되어서 가지고 간 곳이 강릉에서 한 대 가져가고 충남은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 진해도 금년도에 남해안관광벨트에 25억원의 자원을 받아가지고 퇴역군함 박물관을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한 대를 가져가게 되었고 나머지 한 대가 남았는데 이 문제는 저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강릉 것도 충성도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5-11페이지, 관광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미 4월달에 선진리성 벚꽃 축제,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한 바다영화제하고 예술공연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풍물공연, 마당공연, 영화상영을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MBC해변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5-12페이지, 진널전망대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진널전망대에는 진입계단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까지 공기가 되는데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설치는 하나 했고 주변에 동백 약 300주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승인된 예산에서 저희과 소관에서는 업무미진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 많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400만원은 대체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위원회수당, 시설물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목적달성을 하면서 예산 절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약 850만원 10%정도는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학술용역비 4,500만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캐릭터 사업과, 캐릭터 사업이 되면 특허출허를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에 9억 9,600만원은 거북선건조를 하는 것이 이월조서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5억 8,700만원에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서 금년에 집행 할 수 없는 것 약 3억원 정도는 내년도에 명시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5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 하는 것은 선진리성 부지매입, 해수욕장 봉사시설 계비, 진널전망대 계단설치비, 유람선부지 매입대금, 진널지구 계단보수 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900만원은 차선 도색이라든지 유지보수인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에서 밑에 시설비 674만원은 승강장 설치가 안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이것은 곤명 수몰지구인데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끝나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에 자체사업 5,200만원도 신호기 설치, 차선도색 하는 것으로 추경 대 확보되었던 내용인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15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없고 현재까지 명시이월, 거북선을 한 척 건조하는 것이 9억 7,000만원, 해수욕장 행정봉사실은 현재 그 부지 자체를 현재에 위치하느냐 다른 곳에 하느냐 해서 그 지구가 건폐율이 안 맞다고 검토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서 설치는 내년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역군함 용역비 3,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가서 다른 시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안관광지에 따른 용역비 1억8,0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읍까지 오는 4차선도로가 실안관광단의차 이 문제도 조금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동절기 사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1999년도 보조사업으로서는 벚꽃 축제에 사천시 문화원에 420만원, MBC 해변노래자랑 1,1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건당 1억원 이상 한 것은 실안지역관광지 용역에 1억 1,600만원, 관광종합지원시설부지 유람선 부지에 22억원입니다. 전널전망대 진입로 개설에 1억 1,700만원, 새천년 기념사업 조형물 설치인데 거북선입니다. 10억원입니다.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샤워장은 아까 보고 드린 내용 대로입니다. 그 다음 시정질문사항 5-19페이지입니다. 대방～창선간 연륙교와 연계해서 실안프론티어 공원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느냐고 했는데 조치로서는 이 질문 이후에 남해안 관광벨트에 이것이 포함되는 바람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15억원이 왔습니다. 도비 1억 9,600만원, 시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30억원을 가지고 일단 기반조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산공원～신수도간 케이블카, 송포 공유수면매립, 대방동 외래 관광차량 주차장 부지매입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노산공원～신수도간 케이블카는 저번에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립공원 해제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해제가 되는 것 같으면 남해안관광벨트에 이 사업을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포공유수면매립 관계는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람선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5-21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관련 추진사항과 연륙교 준공에 대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는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북선유람선을 띄우겠다는 것하고 퇴역군함을 유치해서 연륙교 밑에 갔다놔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화선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단기적으로는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와룡산, 다솔사 해서 산업과 관광패키지로 연계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지역의 국유지를 활용하여 골프장, 콘도, 수상스키장 관광시설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방안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미 이것은 민간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와서 했습니다만 여건이 좋은 데로 가서 현재로서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비토지역은 남해안 관광개발벨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천주교앞 신도로 개설 교차지점에 최근 교통사고 발생 및 횡단보도가 통행량이 적은 곳에 설치되어 이용주민 불만의 소리가 있으니,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신설 횡단보도를 일반통행료 교차지점으로 옮길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보 등도 하나 설치를 하고 횡단표시에 4개소를 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다시 주민들 의견이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해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11월 16일로 경찰서에 보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의 공한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안되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한지를 조사중입니다. 공안지가 되면 현재 주차장법이 바뀌기 때문에 전에는 민간인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자기 땅이 있는 주차장을 설치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공한지가 있으면 소유자에게 권장을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주차장확장과 주변조경시설로써 저희들이 표석도 하나 세우고 벚꽃나무도 이식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의 정기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이 도감사에서 두건이 있었습니다. 진널전망대 신축하는데 있어서 설계 부적정으로 과다 계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과다된 것은 보도블럭을 이동하는데 총괄적으로 처음에 소운반까지 다 포함이 되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소운반 한 것은 빠진 줄 알고 이중 계상이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445만 9,000원이 있었는데 회수가 되었습니다. 선진리성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91만 6,000원입니다. 삽토를 처리하는데 다진 삽토를 하느냐 자연상태로 버리느냐 해서 물량차이가 많이 납니다. 422루베가 되는데 다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 많이 되었다 해서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설치는 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도 예산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100～200만원 수준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 2,169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하고 진널전망대 공사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은 10월30일 현재입니다. 24,837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총 부과액이 11억 9,568만원에 징수가 약 8억 8,037만 5,000원해서 현재 미납액이 3억 1,530만 5,000원으로 약 74%가 되었습니다. 도내에서 보면 저희들의 이 징수율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단지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는 주차위반을 해서 다음에 폐차할 때나 자동차 이전할 때 내년 되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촉을 하면 이것은 걸리는 것도 성이 나는데 돈까지 독촉을 하다고 해서 인상을 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받기 위해서 11월달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수가 8,000몇 건이 되기 때문에 전화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분류를 해 가지고 안면으로 읍·면직원들이 세금체납할 때 같이 다니면서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압류건수는 전체 90%정도가 됩니다. 10%정도는 적발이 되고 나서 우리가 압류를 할 시점이 되면 이미 이전을 해 간 경우가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돈은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천주교～정의시장입구에 23명 599만원, 평화복개천 380만원, 시외버스 터미널 뒤편 1,420만원, 사천 정식육점～산성공원 입구까지 944만원 1,000원, 풍년농약사～수원암소갈비까지 430만원 동동복개천 1,726만원, 선구동농협중앙회 앞에 1,5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동지역에 3개소로 해 가지고, 당초 예상으로는 1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만 주변의 반발이 있어서 1차 시행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12월 10일 정도 되면 다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이벤트, 육교부터서 뒤에 나오는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렸던 내용하고 중복이 도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버스노선 신설 연장을 3개소를 했다는데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공영 버스 지원 두 대를 국비로 3,600만원, 자담 3,600만원 해 가지고 공항 내에 한 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공영 버스가 농어촌 버스 노선하고 같은 것인지 안 그러면 공항만 출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병탁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5-15페이지 명시이월부분에 대방동 연륙교 주변 유람선 선착장 거북선 한 척에 대해서 국비 1억 6,500만원에 시비 98억 500만원이 투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았는데 건조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는지 그 유람선에는 정원이 몇 명까지 탈 수 있으며 승무원의 자격과 승무원이 몇 사람이 탈수 있는지 경영적으로 돈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경영과 건조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람선에 임대를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천읍 시가지 교통체증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방안이 있는지 지금 오후 5시가 넘으면 교통체증으로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한 쪽에 차를 세워 놓고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차가 안 빠져요.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먼저 버스 노선신설 및 연장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설한 것은 구월부두에서 구월까지 들어 가는 것, 그 다음에 정동가곡 들어 가는 것은 완전히 신설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된 것은 비토에 들어가는 것을 3회 증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는 지금 공항에는 없고, 공여버스는 금년도에 구월에서 가곡가는 것은 신성이 되어서 공영버스가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기존노선에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공영버스 원래 취지는 비수익노선 그러니까 수익이 없어가지고 버스가 들어가는 것을 기피를 한다든지, 일반시민들은 어차피 이용을 해야됩니다. 단지 신설노선이 없으면 대처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 다니고 있는데 차가 노후화 되어서 바꾸어야 되는 것을 지원을 해 줍시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하고 대처노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담해서 반을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노선 할 때가 없기 때문에 대처노선에다 2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버스 지원해 주는 것이 농어촌버스노선과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영버스는 한 대 사면 몇 년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영버스 차량이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조금 탈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꾸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한 대를 구입하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1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여버스가 10년 전부터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교체된다는 말은 안 맞아요?

공영버스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사에서 투입해 가지고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 버스가 낡았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은 우리가 국비를 들여가지고 버스를 사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촌에 다니는 버스는 낡은 버스를 많이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시비를 부담해서 일정기간 버스를 사주었을 때 그 운행하는 기간이 오래되어서 바꾸어야 된다고 할 때 다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개인이 버스노선을 받아가지고 계속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낡았다고 해가지고 국비를 투입해서 버스를 새로 사주는 것은 버스회사는 완전히 꿩먹고 알먹고 하는 식이네요?

꿩먹고 알먹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까의 말처럼 장사가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된는 곳이니까 국가지원책으로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다니라는 뜻입니다. 최위원님 말씀처럼 장사가 되는 것 같으면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만 운수업체도 돈을 벌이는 업체인데 안 다니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여버스 지원해 준 내역과 노선명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람선건조는 현재 톤 수가 약 30～4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선승 인원은 90명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승무원은 약 2명～3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자재는 FRP하고 거북선의 고유 모양을 나태내야 되니까 선승실은 목재로 해야되고 그리고 내용을 목재를 조금 많이 써서 하려면 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약 30억원 정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FRP를 하고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거북선으로 건조하는데 약 90명의 정원과 승무원이 약 2명～3명 정도인데 지금 유람선법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의미대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람선법에 보면 승무원이나 선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취직을 한다든가, 승무원도 인명구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승무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요? 그리고 돈 30억원 투입시켜서 우리 시에서 운행 못 할 것을 유람선을 넘겨주면 앞으로 경영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돈이 있으면 유람선으로 해가지고 돈벌이가 되겠느냐는 부분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거북선 건조보다는 실제 국도주변에 보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무의미합니다. 녹지과나 공공근로 사업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주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관리하는 수로원도 잇고 마을별로 면장들, 부녀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사천 관문에서 삼천포까지 겨울에는 코스모스, 봄에는 유채로 양쪽으로 꽃길을 조성하면 우리가 돈 안들이고 많은 곳에서 관광을 유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돈만 투입해 가지고 거북선은 만들겠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돈은 적게 들고 관광객을 많이 붙잡는 그런데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상 종합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해도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담당 과장이 알 수 없습니다만 처음 하니까 기존에 유람선업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그런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단지 시가 운영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건조를 하면 경영수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 같으면 차라리 위탁해서 책임을 벗고 우리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직접운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거북선은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처음에 도에서 30～40%를 줄 것이라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돈을 조금밖에 지원하지 않고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가 된 것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퇴역군함을 가지고 오고 거북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유람선협회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시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안되었습니다. 개인이 하면 그 사업이 되었을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유람선 협의에 많은 사람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제주도 같은 유채꽃을 심든지 우리도 우리지역에 볼거리는 제공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시 고려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읍 시가지 교통 해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 시가지는 사실상 죄송합니다. 전국에서 보면 참 유일무일하게 보도가 없는 시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면 반드시 확립은 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상권문제하고 결부되고 사실 과장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려면 도로를 더 뚫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1차선을 짝홀수로 해서 한쪽은 홀수로 세우고 한쪽은 짝수로 짝수날은 짝수로 홀수날은 홀수로 세우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는데 현재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고 현재로 봐서는 그 도로구조상으로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데 인력 한계점이 있는데 하여간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자꾸 뚫고 있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는데 지금은 쫓겨봐야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사안일입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는 물론 없습니다. 지금 현재 5시 이후면 차를 한 쪽 가변선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많이 해 놓은 데는 텅텅비어 있습니다. 차가 통행하는 시간에는 차를 못 세우게 해야 합니다. 차가 못 빠지니까 사천 택시기사들과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 두 사람의 단속에 의존하지 말고 무엇인가 교통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사천읍 시가지를 보면 일반통행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인도가 없으면 막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만 양쪽에 안 세우면 잘 빠집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사천 시가지에 있는 차량들이 잘 통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씩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널전망대 1억 1,700만원을 가지고 진입로 계단설치를 하고 동백나무 300그루를 심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었습니다.

다 심었어요?

예.

현재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공사를 하면서 살아있는 동백나무나 벚꽃나무를 파기지고 이식해서 다시 심으면 되는 것을 땅 밑에 묻어 버렸어요.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평탄작업을 할 때 땅 밑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였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일본연수를 다 다녀왔는데 세이토대교 밑을 보니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진널전망대에 나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이토 대교 밑에 소나무나 잔디를 심어도 정말 아름답게 손질을 해서 가꾸어 공원조성을 해 놓은 것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심어놓고 관리를 잘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나무를 베어서 그 옆에 버려두었는데 그것은 나무하치장도 아니고 아무쪼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1997년도에 신수도케이블카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실안이나 대방에 사는 시민들이 케이블카를 각산 팔각정 그 근처에 놓을 것으로 여론이 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이목년의원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인데 신수도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계획을 하더라도 각산 팔각정까지 케이블카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케이블카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한 사람 왔습니다. 실안 뒤쪽으로 올라가서 각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2월4일날 가지고 올 것입니다. 가지고 오면 이것을 가지고 기회가 되면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 실무자로서 생각은 남해안 관광벨트에 이것을 포함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전국에서 보면 업소 세계적으로 봐도 해상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케이블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용역팀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단지 지금 걸림돌이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 건의서를 올려놓았는데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달 정도되면 국립공원지역이 해제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내년 8월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국립공원 해제가 되면 국가가 지원을 좀 해 주더라도 원해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해라, 그런 것이 좋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각산에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변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수도까지 안 되면 각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수도 하면 각산은 안 한다.

시에서 두 군데 케이블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니까 두 군데 분산하면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개인택시 배정은 언제부터 안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는요?

지난 토요일날 해가지고 접수완료를 했습니다. 13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13대가 나갔습니까?

예.

그것은 보고 제가 중노동을 하고 잇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작년에 개인택시가 배정되지 않은 이유와 현재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운전기사들의 말씀이 개인택시회사에서 교통관광과에 가서 개인택시를 배정 못하게끔 방해를 한다는 소리가 있든 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천시에 매일 단속하는 차량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근무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중앙시장에 대어 있는 차는 단속을 잘하는데 그 외에 임도차량 단속을 합니까? 보도블럭 까는 것도 엉망진창입니다. 특히 향촌동 구역전 청사에서 저쪽으로 가면 나무 심어 놓고 사람들이 팔고 있는데, 그 무거운 4～5톤 트럭이 나무를 싣고 보도블럭을 그냥 지나가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보수를 해 놓았는데 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시내에 가면 인도에 주차 해 놓은 그런 단속은 안 해요, 인도가 주차장이 될 수 있는가, 단속을 당한 시민이 억울하다는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단속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인도에 주차 해 놓은 차량과, 일을 보기 위해서 잠깐 갖다 오는 사이에 촬영을 해 간다는 단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단속하는 분들이 조금 넓은 아량으로써 잠깐 차를 세워놓고 볼일 보러 나오는 것은 조금 기다렸다가 단속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도블럭에 차를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에 택시배정을 안 한 이유는 , 개인택시를 배정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직접 택시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차율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대략 60%미만이면 하지 마라, 대략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60%를 상회했을 때 증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뿐 아니고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는 금년에도 했는데 약 42%정도 해마다 약 42%에서 45%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안 했고 참고적으로 경상남도 전체를 보더라도 작년도에 택시를 배정한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금년도 40%인데 정차를 하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택시기사들의 어떤 희망사항입니다. 택시를 배정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1순위에서 5개항으로 나눕니다. 최고 빠른 것이 1순위 가항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약 40여 명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적체가 대단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많이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사기앙양책에서 다문 얼마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다른 시·군도 전부 실차율이 낮지만 다 같이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약 13대 정도, 적체가 되는 30%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13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금년에 했고 개인택시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사무실에 와서 방문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유언비어가 많이 나돌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개인택시회사에서 와서 방문한 것은 없고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에 차가 올라가는 것은 저희과 소관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주차단속은 원래 경찰소관인데 이것이 넘어오게 된 동기가 시국사범이 한창 많을 때 경찰들이 데모하는데 다 가버리고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 넘겼는데, 지금도 저희들 권한이 있는 것은 노란선이 그어진 곳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노란선이 그이지 않고 보도에 세운다든지 보도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경찰이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지역 보도에 세웠다면 하나의 위반으로 해서 같이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럭에 얹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과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네요?

보행에 지장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사실상 법적으로 옳느냐 안 옳느냐 시비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요. 인도보수를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하는 구역내에 있는 것에 대하여 스티커 끊는 문제가 애매하면 지도라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할증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할증료가 몇시부터 입니까?

20%할증은 밤12시가 넘어면 할증을 합니다.

기본료가 1,300원인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20%할증하면 금액이 1,560원입니다. 밤12시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계기에 1,560원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것은 이목년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인데 서포비토초등학교가 지금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앞으로 관광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잇는 지역입니다.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비치할 수 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IMF시절이 지나가고 내년쯤 되면 아마 경기가 호전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시에서 수용해서 앞으로 관광 개발시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된 말로 장사 속으로 이것을 개인에게 넘겨줄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개인에서 넘어간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정질문이전에도 구상을 했는데 단지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땅만 우선 주라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활용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활용계획을 가지고 저쪽에서도 그렇게 주어도 되겠다고 했을 때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변경을 가하면 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선에 활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관련 당국하고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꼭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10페이지, 관광지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향후계획 마지막에 보면 남해안관광벨트권역에 포함시켜 국도비지원을 받아 개발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속 건의라고 해 놓았는데 남해안관광벨트권역이라고 하면 반경 어디어디까지를 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은 부산에서 여수까지입니다.

만약 관광벨트권역 내에 포함이 안 된다면 이것은 물 건너가는 것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향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까마득한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식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12월중에 남해안관광벨트가 확정이 됩니다. 늦어도 1월중에는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늦게 뛰어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잇고 경남지방에서 두 번의 공청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비토와 실안을 여기에 부거점지역으로 해 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정된 것처럼 쓰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했다는 말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점심식사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강대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담당주사 김동배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지역담당 허철규입니다. 공시지가담당주사 이명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병우입니다. 1999년도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에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지목별 지번수 및 면적입니다. 지번수가 212,171개 저번에 면적이 396,053㎡입니다. 이 중에서 임야면적이 60.6%에 해당하는 240.234㎡입니다. 다음은 대장입니다. 전부 카드로 다 되어 있는 대장입니다. 총 매수가 251,437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도면은 지적도가 4,319매, 임야도 369매 해서 4,688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이 29,121개, 집합건축물 10,047매 해서 총 39,168매를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6-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별 처리현황입니다. 창구즉결민원, 유기한민원 모두 합해서 올해 10월 말 현재 255,195건을 처리해서 민원 수수료는 4,336만 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연중무휴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휴일에는 한 건의 실적도 없습니다. 향후에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합병입니다. 이것은 도로를 중심으로 대상토지를 파악하는데 ‘90년 이후부터서는 공사하는 동시에 바로 합병이 되었는데 ’90년 이전 것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519필지를 합병시켰는데 ‘90년도 이전에 합병할 통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공유로 인한 재산권 행사불편 해소를 위한 것인데 ‘80년도 초에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 후 ‘84년도에 무허가 일제 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했습니다. ‘95년4월1일부터서 내년 3월31일가지 5개년간 계획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지분등기 된 공유토지를 말합니다. 2000년3월31일 종료면 늦어도 1999년3월31일 이전 공유된 토지재산이 대상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분할 및 등기완료가 166필입니다. ‘95년 이후에 총 414필입니다. 공부상 전수조사 해 본 것이 7,158필지가 공유인데 이 공유 중에서 위에서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건축물 대상하고 대사 해 가지고 뽑은 것이 모두 707필지에 소유자는 1,50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07필지 1,501명에게 전부 우송을 하고 신문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3%의 진도인데 지금 막바지로써 조금 접수가 되고 있는 형평입니다. 대상은 모두 707필지지만 지금 진도로 예상컨대 약40%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삼각점 22개, 도근점 5,202점입니다. 도근망도, 도근 점표석 대장, 기준점 관리대상은 평소에 정비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가 되면 각 부서 외에도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 업체, 업체는 회계과도 그렇게 하지만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지점을 다 그려서 공사할 때 유익해 주라고 하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까지 명시를 해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의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건축물대장 표준화서식이기 작성입니다. ‘90년6월6일 이전 기존건축물대장은 표준화서식에서 이기 하는 계획으로 신증축건물대장은 표준화서식에 작성하는 업무인데 ’92년 6월 이전 것은 과업대장이라고 통용되어 오던 것도 있는 ‘92년6월1일 이후 것은 건축물대장으로써 신서식을 보면 도면이 완전히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2002년 5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기로 하다가 지금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적이 5,137건인데 건축물대장 전산화계획으로 사실 올 해 중지 상태였지만 지금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전산화를 하는 것 같으면 이 작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중앙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준비사업입니다. 기간은 지난해부터서 내년까지 도면을 완전히 전산입력 할 상태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업무량은 수치도면을 제외한 전도면 4,242매입니다. 지적도 3,880매, 임야도 362매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계획에는 2,601매 실적도 2,601매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상 오류부분이 1차로는 지목입니다. 2차는 읍·면·동 경계부분을 완전히 정비를 해가지고 전산입력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역시 저희들 자체계획이 아니고 중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공시자가가 ‘9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에 과세를 하기 위한 과세지가 표준형이 ‘93년도에 없어지고 이제는 공시지가가 완전히 모든 토지화 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부과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내년 1월3일부터 익년 8월29일까지 총 9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고 조사참여 임원은 공무원, 보조요원, 평가사, 세무서 해가지고 총 42명이 활동을 하는 작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총 필지수가 공유지 2,828필지인데 이 공유지는 건설부에서 바로 관장하는 대상입니다. 개별조사 산정필수는 209,343필지로 총 212,171필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전년대비 지가상승률 총 공시지가 평균은 2.16% 감소를 했습니다. 지역별 평균지가는 ㎡로 5,751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평균이 19,000원 정도입니다. 제일 비싼 곳이 선구동 삼일약국대가 18-60번지 ㎡280만원입니다. 평당 925만 6,000원입니다. 관내에서 제일 싼 곳이 와룡동 산1번지 민재봉입니다. 거기는 ㎡76원이고 평당 251원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단계별 추진일정에 다라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연중 전담인력관리로 지가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입니다. 이 업무가 1년 내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돌기 때문에 전문성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총 보고된 예산액이 1억 6,203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3,214만 5,000원으로 현재 잔액이 2,997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240만 3,000원에서 지금 잔액이 1,8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870만원에서 제일 큰 것이 남은 게 10% 절감액에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틀립니다. 현재예산이 1억 1,2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8,900만원이기 때문에 893만 8,000원이 절감액으로 묶여 있고 그 외 임야경제 복구 측량 수수료 220만원, 개별지가 이의 수수료 250만원, 앞으로 집행할 것이 5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1,874만 8,000원에 현재 잔액은554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에서 77만 8,000원 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374만 9,000원인데 현재 남아 잇는 것이 431만 9,000원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는 420만원에 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10만원이 남았고 전산개발비가 53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계획으로 상급기관 프로그램이 미확정 되어서 지금 집행으로 안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가장비 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고가장비는 3개인데 광파측량기를 1997년도에 1,25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측량할 때 평판으로 하면서 볼대를 대고 줄자로 거리를 재어서 상당히 착오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측량기를 대고 볼대를 대기 때문에 바로 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그 빛이 계산을 해 냅니다. 그래서 줄자를 일일이 안대도 됩니다. 이것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지적공사는 10년 전부터 이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검사 감독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장비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입니다. 지적부서 구대장, 신대장 자꾸 행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구대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구대장이 필요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이동상황을 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의 구대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쓰이는 것은 신대장이지만 필요로 하는 민원을 위해서는 이것을 전부 마치크로필름화 해서 하다보니까 2,200만원으로 비싼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스테이션은 1,200만원인데 지적도면 전산입력자료입니다. 1998년도에 한 것은 이 계획이 중앙계획이어서 했는데 그렇다고 장비를 사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공시지가 총괄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정기감사 지적사항 보고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료 미부과입니다. 이것이 잔금일로부터 60일을 넘겨서 등기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2개월 미만부터 계상이 됩니다. 고의성은 없고 워낙 한꺼번에 등기가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누락된 것입니다. 근래에는 업고 이것은 ‘95년부터 ’96년 사이의 누락분입니다. 이중에서 27건 60만 4,740원은 전부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5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대상위원회가 토지평가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3번 운영을 합니다. 표준지할 대 한 번하고 지가결정 할 때 한번, 이것을 하고 나서 개인들이 높여주라 낮추어 주라고 이의신청을 할 때 하는데 1년에 공식적으로 3번을 합니다. 다음은 6-11, 진정, 탄원민원입니다. 올해 사남면 사촌리에 이상연께서 사남면 사촌리 임야 1,124㎡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임야는 과거 60년대나 61년도 초로 예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수해로 인해서, 현재도 하천인데 옆은 경기 정리한 것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자꾸 찾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진정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충국민처리위원회까지 탄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내려온 것이 하천에 편입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하천부지 편입보상으로 책정하라는 그런 답변이 내려왔는데 하천부지 보상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알아보았더니 전국적인 차원으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예산조치를 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건수가 많고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신물에도 났는데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올 5월달에 동금동 김순희 씨가 실안동 835-1,2번지 국유지상의 무허가건물 철거와 신규등록 한 위의 토지를 말소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해상관광호텔 돌아오면 툭 튀어나온 멸치어장막이 있습니다. 그 땅이 과거에 자연매입이 되어서 도하고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신규등록을 한 땅인데 그 위에 과거 12년전부터 멸막이 세워져 갖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덩인이 전혀 이 토지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바로 톡 튀어나온 야산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땅이 아닌가 라고 진정을 넣었습니다만 진정자 하고 이 국유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재산 정리현황입니다. 등기총탁대사는 ‘95년 4월6일 이전에는 전부개인 토지소유자들 의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지적과에서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면 등기촉탁가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95년4월6일 이전의 것이 지적과 공부하고 등기소 공부하고는 괴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시자체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정비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2000년5월까지 완료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212,171필지의 토지필지수를 대사한 결과 약 1만 필지 정도가 지적공부하고 등기공부하고 착오가 납니다. 이것을 올해 5,000필지, 내년에 5,000필지를 하는데 지금이 11월말입니다. 현재 4,400필지를 했으니까 연말까지는 무난히 600필지는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특시 농촌지역 일수록 사고 파는 이동 때가 아니면, 약간 문제가 옛날에는 전인데 지금은 대지라도 전혀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갑작스럽게 와서 개인이 하려고 하면 돈도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필지를 가지고 법무사 수수료 규정을 대비해 보면 약 4억 7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발언자 등기촉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지고 개인부담도 경감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산정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각 읍면 현지에 나가서 지가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정이 되었으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개별통지를 보내고 언론에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가 모두 46건이었는데 상향이 9건, 하향이 8건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이 없다고 본 것이 이것은 채비지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이 29건 63%로 제일 많습니다. 보통 땅값을 내려주라고 하는데 높여주라는 하는 것은 개발예정지 토지소유자들이 혹시 보상금 하고 연관이 있을 까 싶어서 높여주라고 하는데 보상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약 80%이상 어떤 것은 100%에 근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30%정도 차지를 합니다. 나중에 보상이 들어가면 굉장히 내가 손해를 볼 것이 아닌가 싶어서 높여주라고 하지만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결정 후 이의신청입니다. 이것은 지가를 완전히 조사도 하고 심의회까지 거쳐서 확정지은 후에 175건이 들어 온 것입니다. 이것도 올려주는 것은 38건, 내려주라는 것이 41건, 기각 96건입니다. 다음은 임야도 경계선 복구작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6.25때 일부 도면이 소실되어서 1954년도에 도면을 복구하였습니다만 근거가 불명확한 것은 계속 방치가 되어서 1997년도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경계가 애매한 것이 408필로 조사가 되어서 임야 당사자들의 이해 합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408필 중에서 226필을 처리했습니다. 올해 모두 100필로 하라고 합의가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통지는 합니다. 지금 현재 총 대기중인 것이 100필 통지한 것 중에서 63필이 측량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지적법에 의한 등기촉탁입니다. 앞에 촉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는 저희 지적부서에서 바로 등기소하고 토지이동 사항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총 이동대상이 3,426필지인데 등기촉탁량이 3,426필로 100%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불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모두 707필지대상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목표량이 270필입니다. 270필은 분할된 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공유를 했다면 3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할신청이 414필지, 등기촉탁 완료가 397필지, 소유자가 17건을 취하했습니다. 취하한 것은 면적측량결과 면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돈을 갖고 정산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보았는데 이것을 해 놓고 측량을 대충 눈으로 봐도 알고, 공무원이 면담을 할 때 목적건대 약 한 평정도 당신 것이 더 들어갔겠다 하면 긍정적으로 한 사람한테 얼마나 하고 그때는 고개를 끄떡이고 거기에 동의를 한다고 도장을 찍어놓고 막상 분량 측량해 가지고 통지를 하는 것 같으면 못 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최종단계에서 못 하겠다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17건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불부합지 현황입니다. 먼저 서동 314번지 위치가 서부파출소 뒤편입니다. 필수가 46필지 4,031㎡인데 1,209평입니다. 사유지는 40필지이고 국유지와 도로 등이 6필지입니다. 6.25일 때 그 장소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불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군 군수차가 목재를 싣고 와서 아무 지적 측량 없이 바로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불난 것을 대충 경계로 해서 짓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최초로 안 것이 1997년도에 건물신축을 하면서 경계측량을 한 결과 불부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개인에게 확정측량을 해 갖고 일단 다 통지도 하고 주민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 땅 값이 워낙 비싸서 일부 하자는 쪽과 일부 안 하자는 쪽, 그냥 놔두면 되지 하는 쪽도 있고 해서 서동은 처리가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대상지는 용현면 송지 1163-1번지는 용현 들어가는 하천다리입니다. 올라가면 좌측편 바로 하천을 기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리를 올라가면 좌측편 코너부분입니다. 이것은 하천부지를 1930년도에 2차선을 담당하는 부서인, 관제부 진주출장소에서 당시 그 개인이 점유하고 있던 그대로 불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이것도 ‘92년도 누가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불부합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확정측량도 다하고 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개인이 13필지, 건설부 소관 2필지하여 15필지인데 개인 4명정고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것은 다시 재측량한대로 정산을 하자는 쪽으로 앞으로 이것은 가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등동 42-1번지 이것도 불부합입니다. 사등동 쓰레기매립장 입구에 보면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산입니다. 이 일대가 옛날에는 전부 산이었는데 66년도 산을 전으로 등록전환을 할 당시 착오인 것 갔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8월초에 부산사람이 묘를 쓸려고 하다가 밭주인하고 실랑이가 있어서 축량한 결과 불부합지가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15필지의 소유자가 24명입니다. 임야가 3필지, 전이 12필지인데 이것 역시 일부 반대가 있어서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추가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상으로써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 지가산정 이후 96건을 기각시킨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6-6페이지에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에 대해서 도근점표, 도근망도, 관리대장을 정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근점을 전부 도근을 받고 정리를 했습니까?

앞에 기간을 시킨 것은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 넣은 것하고는 조금 엉뚱하고 도저히 우리가 결정한 것을 변경할 수가 없다, 너무 현실성 없는 요구라서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도근점은 새로 설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도근점을 계속 그 장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지가산정을 하기 의사대로 안 했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각시킨 내용이 있지요? 무조건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산정 한 것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건설부에서 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산정 하는 그 표준지도 표준지를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토지의 개별 특색이라든가 인근 인접지하고 균형성,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옆에 땅이 100원인데 그것을 약 70～80원 해 주라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는 지가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경우에 대해서 하향선도 있고 상한선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특성이 있을 것인데 96건을 기각시킨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쭉 다라 같이 물려 있다면 곤란한데 만약 우리가 하다보면 앞에 도로에 인접한 것하고 뒤에 들어간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의하면 앞에 당보다 뒤에 땅이 조금 낮아서 고려를 할 수 있지만 꼭 같은 형평성이면 한 땅만 낮추어 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근점을 보완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사천시 관내에 보면 일부 도근점표시가 유야무야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대장을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지적측량 도근점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그 주의를 보면 지금도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챙겨가지고 지적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05페이지에 지적민원이 창구즉결민원하고 유기한민원이 1999년도 225,195건이라는 많은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확,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와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단속을 나갈 때 그 단속에 기재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공문상으로 엄중문책 할 것이라고 공문을 내 보낸 적이 있지요?

어떤 사례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부동산업을 하는데 기재사항 표시를 안 했을 때 행정에서는 공문을 내 보낼 때 엄중문책이라고 내보내는 데 너무 고압적인 자세가 아닌가,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한다고 해 놓고 엄중문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비 된 사례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랍니다 라든가 좋은 말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무조건 옛날식으로 ‘엄중문책할 것임’ 이라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6-1페이지를 보면 김민조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가산정 이의신청 현황 해 가지고 자료가 내 놓았습니다. 사실상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높여주라는 것은 개발예정지구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지가 산정을 올려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홍보를 신문이나 게시 공고보다는 읍·면·동장 회의시 홍보를 해 가지고 즉 말하면 마을에 있는 앰프방송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공문상 그런 문구를 쓴 일도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엄중문책 할 것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혹시 부동산중개업 단속하는

부동산중개업이나 어느 업이나 간에 잘못을 했을 때 미비점을 보완할 때 엄중문책 할 것임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잘못되면 행정 불이익을 받으니,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시민이 좋게 수긍할 수 있는 답이 잇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시민이 불쾌하고 성을 내면 과장님이 말씀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용어선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공시지가에 관련해서는 사살 위원님 말씀 그대로 실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앰프방송을 이용해서 홍보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꽃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최위원이 엄중문책이라는 단어를 아마 지적과장님께서 사용하신 것으로 해명을 해달라는 답변이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미비한 해명이 지금 이런 좌석에서 뭐 하네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도 밝혀야 되겠지만 밝혀 놓은 이후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같이 곁들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부동산중개업 단속에 그런 용어가 구사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표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담당주사 강효수입니다. 급수담당주사 한동진입니다. 검사담당주사 김상표입니다. 하수행정주사 한명일입니다. 하수시설주사 강상민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이 91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도 91억 4,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5억 1,700만원, 하수행정 121억 400만원, 하수처리장 271억 4,800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

75페이지입니다. 관내 총 세대수는 37,723세대입니다. 인구 12만 257명입니다. 공급하는 세대수는 26, 184세대이고 총 우리가 관리하는 수도전수는 15,480전입니다. 급수인구는 92,316명입니다. 급수량은 1일 37,400톤, 보급률은 76.8%, 1인 1일 급수량은 365ℓ입니다. 전국 평균이 409ℓ, 도평균 338ℓ로써 외국의 경우를 따지면 일본 367ℓ, 영국 232ℓ, 독일 196ℓ, 덴마크 246ℓ해서 저희들이 물을 상당히 많이 쓰고 행정에 들어 있습니다. 취수장은 3개소입니다. 진양호취수장, 곤명취수장, 사등취수장입니다. 정수장은 용강정수장, 곤명정수장, 사등정수장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배수지는 10개소입니다. 하수도시설 현황입니다. 402km정도 되는데 지금 설치한 것이 189평으로 47.1%입니다. 기타 시·군을 보면 마산 83.2%, 진주 83.9%, 통영 57%, 밀양 45%, 김해 55%인데 저희들은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동, 곤양, 곤명, 서포지구에 시설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염분이 노출된 데부터 설치를 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9,500만원입니다. 국비 50억원, 시비 3억 9,500만원이 들어야됩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하는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1차 공사발주로 인해서 11월달에 공고를 하고 12월달에 계약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급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유인도서가 9개 도서가 있습니다. 신수, 초양, 녹도, 신도, 마도, 전도, 비토섬 앞에 월등도가 있습니다. 신수도 기 물이 들어갔고 초양, 늑도는 지금 5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도, 마도, 조도는 지금 삼천포구역 앞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비 10억원이 영달된다고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신도, 마도, 저도는 내년에 해결이 되고 유일하게 3개 도서가 남는데 이것은 비토섬 앞에 월등도인데 약 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주는 것으로 환경부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11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1997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 2000년 12월 30일날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8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8억 6,900만원이 되었습니다. 1999년도 11월달 하반기에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배수지를 만드는데 4억 5,800만원이 부족한 사업비가 되는데 내년도 이것이 꼭 확보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배수지만큼이라도 완료가 되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7-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동당 1억 7,000만원정도 되는 돈인데 올해는 4공이 배정되어서 마무리 단계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입니다. 수도교～연륙교간 배수관 설치입니다. 1.6km입니다. 현재 1개공은 매설완료를 하고 공정은 약 60%정도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암이 노출되어서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42건을 계획했습니다만 보수라든지 소규모 추가발주로 해서 약 75건 17.7km를 합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내 준공완료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는 민간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2개조 5명을 편성해서 사천강을 중심으로 편성해서 상류지역에 1조, 하류지역 바다쪽에 1조 해서 민원 1,464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격한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을 하지 사흘이상은 잘 안 넘어갑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6억 7,2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53%, 도비 23.5%, 시비 23.5%입니다. ‘94년도 시작을 해서 1999년도 12월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약 94%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1999년도 12월 준공이 되고 나면 민간위탁발주하는 것으로 선정 직전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분뇨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실안에 있는 1일 처리용량50㎕짜리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설치를 해서 실안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현재 100%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우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지역입니다. 기존 부과지역은 동지역으로 전역으로 부과되고 있는 지역은 동서, 선구, 동서금동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벌용, 향촌동, 구동좌동, 대방동입니다. 이것은 부과지역을 확대하는데 사천읍 동지역 일부 조정해 가지고 내년 2～3개월경에 부과하는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는 이미 했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사업목표로 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이것도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2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이것도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8페이지, 사고이월조서입니다. 저희들이 5억원을 들여서 초양, 늑도 공사하는데 연륙교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사업은 당초부터 계속사업비로 되어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서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서부 4개 면에 50억원짜리 공사는 계속사업비로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동절기에 예상되는 시설공사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11월달에 예산확보 되어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응달에 있고 거의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중단을 시키고 얼기 전에 기초만 하고 내년에 이 박스를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삼천포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도 94% 공정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7-30페이지입니다. 고가장비보유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시험계에서 운영하고 잇는 항온항습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광광도계, 고속프린트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누락된 것이 누수탐사기, 전자실누수탐사기 1,500만원짜리, 단순청음봉 24만원짜리, 전자청음봉 155만원짜리, 금속탐지기 200만원짜리가 누락되었습니다. 전자식누수탐사기는 ‘87년도 화력발전소에 가는 진양호취수장를 만들던 예비비 착안사업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전자식누수탐사기는 노후화 되어서 기능이 상실되었고 단순청음봉도 노후화 되어서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이것만 가지고 지금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청음봉 150만원짜리도 노후화 되고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금속탐지기도 근 22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고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자누수탐지기 일제 7,000만원짜리, 제수변탐지기라고 하는 것이 금속탐지기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300만원짜리입니다. 거리측정기 50만원짜리 해서 도합 1,050만원을 가지고 1벌로 다 채워서 누수탐사에 전력을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안 합니까?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96억 3,269, 5,000원입니다. 여기서 수입액이 52억 6,597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이 40억 8,665만원, 현잔고를 보면 11억 7,932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12억원, 타회계전용 1억원이 빠져나가야 될 돈이고 공급잔액은 7,932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하고 수입액을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장기채 같은 것이 21억 3,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가서 갚으려고 합니다. 이자관계입니다. 장기채 상환액을 이자가 약 5억 6,000만원, 시정수장매각대가 11억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결손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이 28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액이 27억 8,4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97%입니다. 지금 별 문제없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저희들 연간 생산량이 1,285만톤입니다. 거기서 유수량이 806만톤, 무수량이 248만톤, 누수량이 231만톤입니다. 여기서 보면 유수량이 62.7%, 무수량이 19.3, 누수량이 18%입니다. 무수량이라는 것은 계량기 불감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보면 8.6%, 경상도는 약 9%, 우리시는 약 8%정도 됩니다. 계량기 100대를 갖다 놓으면 약 78대가 불감증이 있다고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수율은 전구 14.8%, 도평균 20%, 아주 잘 되어 있는 일본이 약 9.2%, 파리 9.6% 서울 14.1%, 마산은 38.1%, 고성 23.3% 남해 20.6% 창원 16.4%해서 저희시는 누수율이 좀 나은 편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억 4,696만원인데 징수한 것이 2억 3,510만원이고 비율은 95.2%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양여금을 가지고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시비 한 두건을 받아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계획이 17.7km, 총사업비 24억 3,600만원입니다. 신구45건, 보수 52건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수구 배수구역 시정현황입니다. 기존 배수구역이 4.5㎢입니다. 여기 동지역에만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3㎢, 상업지역 0.8㎢, 공업지역 0.7㎢입니다. 추가배수구역 지정계획이 내년에 할 것입니다. 이것이 14.1㎢입니다. 동지역 5.53㎢, 읍지역 8.57㎢입니다. 여기에는 농촌지역이 없었습니다만 촌락지역이 포함되겠습니다. 7-11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방금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111개, 소규모 급수시설이 78개 시설입니다.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1일 급수량 20톤 이상 500톤 미만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명 미만을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이 이상이 되면 지방상수도 또는 그냥 상수도입니다. 소규모시설에는 1일 급수 20루베 미만입니다. 급수인구 100인 미만인 소규모시설입니다. 올해 예산을 들인 것은 2억 2,500만원입니다. 잔액은 2,1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자료에 몇 가지 빠진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이후 업무보고에는 꼭 삽입을 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라고 당부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당면한 민원사항이 빠졌습니다. 그 사항이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하수도과는 당면한 민원이 없으면 천만다행입니다. 그 다음 위원들의 시정질문조치 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다음, 상급관으로부터 감사지적, 및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이나 조치사항이 없었는지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민원으로부터 진정, 탄원된 접수가 한 건도 여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민원, 진정탄원이 하나도 없었는지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당면한 민원사항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습니다. 서면으로 회신하겠고 그 다음 상급기관부터 지적조치사항도 있습니다. 진정, 탄원처리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미결이 없는 상태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결된 사항이라도 보고서에 기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기록하겠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 삼천포지역 새 시장에 수도요금을 징수 못 한 것이 6,225건에서 미납된 금액이 8,58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수도요금에 대한 사건이 있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화장실 수도료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가 고장났을 때는 수도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만일 모터가 고장났을 때 시에서 수리를 해 주는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향촌동 이치마을은 수도관 매설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은 다 그렇습니다만 주택개량을 할 때 중장비 포크레인에 파이프가 갈려 가지고 물이 빠지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계속 황토물이 나오고 있어요, 전에 과장님께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적도 있습니다. 그 배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 물을 받아놓으면 갈아 앉는 황토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금동 시장에 있는 경남상가에는 사용료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강효수 담당주사가 오시고 난 이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의 다 받고 약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질적으로 되어서 사후대책을 다시 세워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실에 쓰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로써 메인계량기가 한 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사용하는 물이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남상가에 들어가는 메인계랑기 한 개를 가지고 아파트, 상가가 다 쓰기 때문에 화장실에 쓰는 것은 상수도관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루 전에 월회를 하러가니까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아주 많이 물이 계속 나오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남상가에서 수도요금을 다 낼 수 있는지? 그것을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89개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제가 전에 상수도과장을 할 적에는 1년 상수도 경비로 1억원을 예산에 얹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중모터가 고장나면 전체는 지원을 못하고 50%는 저희가 지원하고 50%는 쓰는 주민들이 지원해서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도 말고 1년에 2억원만 주면 등록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중모터, 탱크, 일반적으로 보수하는 돈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도 간이상수도 예산을 2억 5,000억원인가 2억원을 신청했는데, 5,900만원이 올렸습니다. 만약 수중모터가 부서지면 1/4은 시에서 3/4은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동네에 잇는 간이상수도는 내일이라도 당장 점검을 시켜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상하수도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상이 있는데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양호한 것입니까? 눈으로 보면 사용을 못 할 정도의 물인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과 검사계에서 합니다.

상하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약 1억 5,000만원 되는 원자흡광광도계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 못 해서 진주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46개소 항목인가를 하는데 그 예산도 1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동에서 간이상수도 수질 채수를 해 가지고 갖다 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관계도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자흡광광도계라는 것이 비싸면 약 1억 8,000만원, 약 2억 5,000만원 하는데 이것 하나만 사주면 저희들이 진주시에 가서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하는 것이 무엇을 하느냐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하고 5천점마다 수도꼭지, 온수취수장, 정수장, 하천효소수환경보호과에서 의뢰를 하면 그것도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안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다 해줍니다. 그리고 1억 8,000만원 되는 원자흡광광도계기계를 못 사줘 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답변을 안 했는데 옛날에는 PVC관 연결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간이상수도 내부관계는 제가 현지로 못나가서 모르지만 업무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PVC연결할 때 밑에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급수담당 한동진입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자체가 189개소입니다만 20년 이상 된 관이 90%이상입니다. 그래서 광역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도 기존 PVC가 되어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간이상수도는 약 80%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치마을은 지난번에 4,500만원이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꼭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받아놓으면 지렁이가 나와요 , 지렁이가 물을 받아 놓으면 황토물이 나오고 지렁이가 수도꼭지를 막아 가지고 물이 안나오는 이런 형편인데... 알겠습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사천시에 취·정수 배수시설이 사등은 제외되었습니다만 곤양쪽에는 과거보다 상수도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곤양상수도 물이 어디서 흘러옵니까?

지금 곤양상수도물은 광역상수도 일부가 들어가고 약 70%가 곤명상수도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이유는 과거에 광역상수도로 넘어올 때에는 물수질이 양호했는데 근래에는 곤명정수장에서 약품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수질이 안 좋습니다. 곤명정수장에는 약품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퍼 가지고 침전시켜서 관속여과지로 통과시켜서 염소소독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진양호 물과 같은 동법의 약품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물에 비누를 풀면 비누가루가 세면기에 뿌옇게 앉는데 지하수가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지하수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과장님을 곤양에 모시고 와서 한번 관찰을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도 물을 끓어가지고 비누를 풀면 상수도 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세면기에 보면 뿌옇게 앉거든요. 그것은 곤양에서 지하수를 퍼 넣든가 무슨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지하수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예?

지하수가 2개 있던 것을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요?

제가 있을 때 한 개를 폐쇄를 시켰고, 그 뒤에 전부다 폐쇄를 시키고 안 펍니다.

안 한다고 잡아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지고 마는데, 곤양상수도 물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엊그제 제가 세면을 하면서 비누를 사용하니까 세면기에 뿌옇게 앉는 거라요, 곤양에 지하수가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수도과장 할 때 폐쇄를 시켰고 그 뒤에 있는 것도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두 개 다 안 해요?

예.

그러면 사용을 안 하니까 곤양면사무소에 지하수 전기요금미터기가 있는데 전기요금 사용료 부과한 것을 월별로 빼서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향촌동 모랫등 건하고 업무보고 7-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운전 및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연계추진이 있는데 가동을 했을 때 책임소지가 명백히 안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위탁이 되었을 때 민간위탁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운영관계, 관리관계만 위탁이 되는 것인지 시설물이나 재산은 넘어가지 않고 사천시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꼭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예산지원이 잘못되었거나 민간위탁 당시에 경비라든지 관리비를 누락시킨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크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하는 측에서 관리나 운영관계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위탁협약서도 그렇게 체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부분도 민간위탁이 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시설을 한 하자의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한 회사에서 하자로 다루어야 됩니다.

회사에서요?

예, 회서에서

그러면 지금 양지마을, 사등동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지요? 그 외에 반경 2km, 법적인 문제로 2km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경 2km내 부분이 아니고 4km, 6km 엄청나게 되는데 민간위탁을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서 방류수질 이상으로 좋은 물 처리가 되었을 때는 민간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지구에 들어왔을 때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도 우리 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지구에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면 시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2km반경 내에 보상요구를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반경 2km를 벗어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책임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 모든 것을 전부 100% 완료를 해놓고 당신이 지금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우리가 책임질테니까 가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장담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야기가 된 것이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을 넣어서, 탈진시설도 있고 그렇게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질을 맑게 해서 내기 때문에 크게 그런 민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민원이 있다, 없다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전혀 없다면 어폐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는 그런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것은 영향이 가도 그 역내 안에 문제이지 반경 1km, 2km를 벗어나는 그런 영향은 안 올 것입니다.

만약에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지금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현재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알고 잇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오염을 가중시켰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반경 2km를 넘어선 주민들이 와서 냄새나 분진으로 환경오염을 너무 많이 시킨다고 떠들고 나서면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걱정도 안하고 우선에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시켜서 가동을 했을 때 야기되는 것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인데.... 아무튼 좋습니다. 민간위탁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발췌를 해서 제2,3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서 민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이전에 완벽하게 가동을 했을 때 아무런 이의가 없고, 잘 가동이 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중모터 교체 1식 120만원인데 몇 마력짜리입니까? 한 개 120만원 합니까?

아닙니다. 수중모터가 침전의 깊이에 따라서 침전 책정한 규격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것이 1마력, 2마력, 5마력 심지어는 20마력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에는 120만원만 해 놓고 그 기계식이 예를 들어서 120만원짜리가 0.5마력짜리라든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체하는데 120만원이라면 몇 마력인지? 꼭 같이 수중모터는 120만원을 주면 됩니까?

예산을 책정 할 적에는 간이상수도도 그렇고 일반사업도 그렇고 전부 지형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개소 얼마라고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그 돈을 가지고 현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고장이 날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예상을 해서 이것을 얼마 저것은 얼마라고 예산반영은 안 합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수중모터 교체를 120만원에 했는데 수중모터 몇 마력짜리가 120만원이냐는 것입니다.

5마력짜리입니다. 다음부터는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만원짜리 5마력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녹지과 소관

녹지과장 장석기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 조명종입니다. 영림담당주사 황성구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정호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녹지, 영림, 산림보호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지금 14명입니다. 일용직으로서는 공원관리 3명, 가로수관리 2명, 사무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현황은 소유별로 총 면적은 23,829ha입니다. 거기서 국유림이 659ha, 공유림 329ha, 사유림 22,841ha로써 사유림이 96%를 차지하고 국유림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상별 면적으로서는 임목지가 98%되겠습니다. 무임목지가 2%입니다. 임목지 중에서 침엽수 44%, 활엽수 15% 혼효림 38%, 죽림이 1%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상별 임목축적은 총 축정이 647,029㎡입니다. 침엽수 55%, 활엽수 2%, 혼효림 43%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총 연장 94km중에서 28,327본입니다. 수종별로는 왕벚나무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송 17%, 은행 1%가 되겠습니다. 프라타나스, 히말라야시다, 후박나무, 종가시나무, 종려, 동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현황입니다. 공원지정은 36개소인데 기 조성된 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공원은 2개소인데 국립공원은 해상한려국립공원 한 군데와 군립공원은 봉명산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공원지정 28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소공원은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경남 가꾸기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써 도로변 절개지 녹화 2개소를 했고 시·군 경계조성은 곤명에 1개소를 했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20개소를 마쳤고 꽃길조성은 80km를 마쳤습니다. 마을 숲 조성으로써는 느티나무 200본, 목련 100본, 왕벚나무 150본을 해서 450본을 마쳤습니다. 상록가로수 식재는 600본을 심었습니다. 해송 409본, 종려 191본이 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는 400본으로 마쳤습니다. 사업비 3억원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 801만 8,000만원을 투입시켰습니다.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자는 푸른경남 가꾸기에는 1일 140명을 활용해서 연 1만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공원 조경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4,090만원을 가지고 산성공원에 2,233본을 심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노산공원은 180㎡에 204본을 심었는데 2,980만원을 가지고 조경업체에 위탁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공종별 실적으로써는 수목식재는 소나무 외 13종을 했고 야생화 식재도 했습니다. 자연석 쌓기를 했습니다. 통나무 디딤목 설치, 원통형 침목설치 5본, 난간 보호색 설치도 38m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 3월 8일부터 1999년 3월 27일까지 봄에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부지매입은 7필지 3,183㎡를 매입했습니다. 망산공원 4필지, 동서공원에 3필지입니다. 망산공원은 1억 6,576만 9,000원이 들었고 동서공원 3필지에 대해서는 5,912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건물 및 수목보상 4건은 마쳤습니다. 망상공원 건물 3동과 수목 62본을 보상했고 동서공원은 수목 115본을 해서 매입비 및 보상비는 2억 2,489만 4,000원으로 올해 진도는 84%입니다. 여기에 한 필자는 지금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망상공원 한 필지는 산책로 내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0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ha에 97,000본을 심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3,550만 7,000원으로써 사천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97,000본을 다 심었습니다. 경제수가 30ha, 큰나무 5ha였습니다. 경제수 식재 장소는 축동면 사다리 외 18필지에 심었고 큰나무는 군도 21호선 외 1개선에 심었습니다. 1999년 3월 15일에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전체 사업량은 450ha인데 풀베기 250ha, 어린나무가꾸기 40ha, 덩굴류 제거 160ha입니다. 사업비 1억 1,106만 2,000원인데 시비는 3,718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사천읍 두량리 외 61필지를 했고 사업량은 250ha입니다. 이것은 1999년 10월 20일까지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업장 완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장전리 산 137-3번지 외 16필지입니다. 사업량은 40ha인데 2,086만원을 가지고 사업기간은 1999년10월 2일까지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덩굴류 제거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두량리 산 90-1번지 외 119필지입니다. 160ha입니다. 사업비 2,711만 6,000원 해 가지고 1999년 9월 10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8-12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당초 사업목표량은 7ha 에 4억 1,981만 2,000원입니다. 시비 3,983만 2,000원을 투입했는데 임협에 위탁시공을 마쳤습니다. 지금 7ha에 4억 1,981만 2000원을 가지고 진도가 95%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로써 100%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곤양 대진지구하고 곤명 정곡～송림지구를 90%로 되어 잇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마치고 준공검사 때문에 뒷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댐입니다. 사방댐 1개소에 대해서 죽림동 산 191번지에 1억 3,600만원 중 시지 1,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천시 임업에 위탁시공을 해서 마쳤습니다. 이것은 1999년 6월 19일자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방댐 1개소와 바닭막이 6개소, 기슭막이 240m, 야면석수로공 40m, 약수터보호시설에 정자 1개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자1개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엽량은 3,070ha입니다. 여기서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200ha, 수간주사 50ha, 피해목벌채 30ha, 지효성 방제 60ha, 속효성약제 방제 30ha, 전체적으로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2,700ha가 있습니다. 대다수 항공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7,293만 3,000원 중에서 시비 4,522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써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해서 항공방제, 피해목벌채는 다 마쳤습니다. 수간주사는 늦어도 12월초까지면 전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름 것은 끝 마쳤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5월 15일까지 봄철까지 산불관게 추진사항으로서 산불방지 대책본부설치 운영을 해서 16개소를 마쳤습니다. 사천청사, 삼천포청사, 읍·면·동 14개소인데 지금도 저희들이 1999년도 가을 산불예방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한 감시초소 운영을 10개소를 했습니다. 감시탐은 1개소, 감시초소는 9개소입니다. 산불감시원 사역 144명을 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사로 지정 폐쇄도를 봄까지는 그대로 해서 마쳤고 특별하게 하는 것은 올 가을부터는 와룡산 임내에서 백천골까지 양방향에서 등산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올 해 봄하고 가을하고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책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제4단계 공공근로요원 151명을 투입해서 지금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53.3ha, 물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 국토공원화 사업은 사업비 8,400만원을 가지고 마쳤습니다. 제2단계는 국토공원화 천연림보육 간벌사업은 사업비 4억 471만원을 가지고 연 1만명을 써서 1999년 6월까지 마쳤습니다. 제3단계는 국토공원화, 천연림보육, 임도시설보수, 등산로 정비, 연륙교 주변 공원화 해 가지고 사업비 2억 6,424만 6,000원을 가지고 연 인원 8,167명으로 마쳤습니다. 제4단계는 지금 녹지과에서 산불감시원 같이 합해서 공공근로요원 368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55%를 녹지과에서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써 연륙교 주변 공원화에 3억 5,687만 9,000원을 가지고 연 7,032명을 쓰고 있습니다. 1일 인원 135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토공원화에서 43명, 임도시설보수에 20명, 산불감시에 150명, 숲 가꾸기 국비 20명해서 전체적으로 국토공원화 사업비로써 14억 2,300만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륙교주변 공원화는 재료비가 50%, 나머지는 재료비는 30%입니다. 지금 368명 중에서 간혹 사고도 생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올 연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망산공원화 사업하고 있는 것은 국토공원화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지금 11월, 12월 녹지 관리 분야에서 집행 할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8-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1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4,500만원을 다음 페이지를 보면 망산공원에 산책로 하는 것에 9,000만원, 보안등 관리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집행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에서 경상적경비는 집행할 것이 없고 일시인부 사역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7,800만원은 임도시설비 나가는 것인데 준공이 되면 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을 한 건했습니다. 남강댐수변 경관조성 배롱나무 식재해 가지고 이것은 진수시, 도, 사천시가 곤명 수로변에 배롱나무 600본을 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3월경에 심기 위해서 도하고 의논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동절기에 예상되는 시설공사현황입니다. 사업명으로써는 망상공원진입로 및 산책로 조성공사인데 여기 보안등 12등을 포함해서 1억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30일까지 모두 마칠 것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단체는 사천시 임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1,2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900만원을 했습니다. 12월말에 300만원을 집행할 계호기 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출납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 사업으로 꽃길조성 80km는 올 6월가지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망상공원 토지매입비는 1억 9,340만 2,000원인데 먼저 보고를 드렸다시피 한 필지만 매입을 못하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임도시설 7km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4억원인데 95%, 임도시설사업은 실질적으로 곤명, 곤양은 다 끝나서 준공처리 할 기한만 남아 있습니다. 사방댐 1개소는 마쳤습니다. 사방댐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비부담 하는 부분만 올려보내서 마쳤습니다. 산성공원 활터 이전은 올 5월달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일단 지출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민원 사항은 해당이 없고 고가장비 보유현황 및 운용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21일자 노산공원 인접 조선소 이전협의 지연 및 향후 추진계호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조선소 이전문제는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봐 가면서 이전토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산공원내 철탑철거후 신수도 전력공급선은 해저케이블화 공원기능 극대화 및 재해위험을 해소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가지고 한전 본부에 가서 해저케이블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니 현재로써는 곤란하다고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관광계획과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도 빠른 시일 안에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내 미니골프장 잔해 방치사유 및 금후처리 계획은 ‘99월 6월 14일부터 1999년 7월 9일까지, 장비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역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시멘 콘크리트를 다 철거하고 인근에서 자체적으로 축을 쌓아서 깨끗하게 마쳤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내 청소년을 위한 야외공연장설치 시기는 지금 팔각정 앞에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연협의가 들어오면 현충탑 앞에 하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수목이식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 11월 15일자 시정질문에 선구동, 망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조치사항은 망산공원은 도시근린공원을써 공원결정은 1969년 1월 9일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면적은 49,300㎡인데 국·유지 45필지, 사유지 8필지가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써 궁도장 1개소, 파고라 2동, 체육시설 16조, 급수대 1개소, 비둘기사 1동, 보안등 12등, 애향비 1개, 의자 38개,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부지매입이 32필지에 12억 3,479만 7,000원을 가지고 1996년도 1997년, 1998년, 1999년도까지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부지매입이 약 3억 7,945만 6,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2000년도에 약 6필지, 2001년도 묘지 두 필지가 되는 것을 모두 살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진입로 및 산책로 개설에 올해 사업비 9,000만원으로 사업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는 한전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바로 들어가는 50m, 산책로 522m 정도로 해서 주차장은 50평으로 지금 공사중입니다. 보안등 12등은 산책로 구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곧 설계를 해서 12월말까지 보안등도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1동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악공간조성은 기본적인 진입로하고 산책로만 해 놓고 현재 나무이식을 해서 일단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15일자 망상공원내 활사장 이전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해서 그 동쪽편에 대해서 민원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사장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을 다 만들어 놓고 시기가 되면 이전문제는 별도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크게 민원인에게 지장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 좋은 부지가 나오면 시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산성공원 활사장 이전계획을 물으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많은 말썽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추진위원회에 2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매입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천읍 구암리 공설운동장 북동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감정가가 ㎡당 2만 500원입니다. 실적은 한 필지를 2,230만 4,000원에 샀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천 우회도로 편입부지의 감정가 ㎡당 높게 책정되어 망산공원 이전 부지보다 배가 많기 때문에 난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사천읍장, 추진위원회와 협의 설득으로 활터를 빨리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월 5일자 물으신 데에 대해서 지금 봉명산 공원결정은 ‘83년 11월 14일날에 되었습니다. 면적은 2,645,000㎡으로 국·공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장실 1동, 휴지통 3개소 8개, 산책로 개설 5k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연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그곳을 한 바퀴 둘렀는데 보안등까지 등산을 할 수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봉명산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기간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도 종합감상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 부적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부족 징수한 전용부담금 38만 6,300원에 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해당이 안 되는데 징수를 했으나, 법이 바뀌고 나서 잠깐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 가지고 면제를 시켜주어야 될 것을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급조치를 하고 직원들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원 내 공유행정재산 관리 소홀입니다. 이것은 각종 공원대장을 상세하게 비치를 안 했느냐 해서 저희들이 공원 내 필지별 조서를 만들어서 공원대장을 작성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은 해당이 없습니다.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 불용액 조서 중에서 산림관리 인건비 1,900만원이 남은 것은 작년에 공원관리원을 한 명을 충원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발령을 못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1999년 1월달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8-29페이지, 토지매입비 7,300만원은 공원 부지매입비인데 1999년도에 집행을 마쳤습니다. 공원부지매입비 이월분에 대해서 올 해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현황은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현황은 올해 가로수를 식재한 것은 1,461본으로서 6,342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상록가로수로서는 죽림삼거리～혜성목재까지 해송 409본, 종려 191본 해서 사천시임업에서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상록가로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결주지 보식입니다. 국도 3호선 외 3개선에 벚나무하고 은행나무 보식을 마쳤습니다. 왕벚나무는 진삼국도변에 심고 은행나무는 정동선에 결주시 보식 된 데에 심었습니다. 1,924만 6,000원 중에서는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변상금 받은 것을 포함해서 1차적으로 다 심었습니다. 여기서 서포면 벚나무 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조경수 식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녹화로서 용현면 송지리외 1개소에 동백외 3종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꽃동산 조성은 선구동도서관 앞 외 20개소에서 동백외에 32,509본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꽃길 조성을 해 가지고 동백외 2종으로써 26,000본을 심었습니다. 마을숲조성은 정동면 대곡숲외 10개소, 느티나무외 2종 해서 450본을 심었습니다. 배롱나무 식재도 곤양면 환덕리에 400본, 산성공원 조경공사는 소나무외 13종으로써 2,248본을 심었고 노산공원 조경공사에서는 해송외 4종으로써 204본을 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경수를 심은 것은 10월말 현재로 73,531본을 심었습니다. 여기에서 대다수 심은 것은 철쭉과 연상홍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종합개발계획 및 사후관리현황입니다. 도시공원결정 및 조성계획 인가현황으로서 전체적인 개소수는 28개소입니다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12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입니다. 여기서 도시자연공원은 모충공원과 목섬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산성공원, 망상공원, 노산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별 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상공원이 되겠습니다. 망상공원은 공원지정은 ‘69년 1월 9일자로 되었는데 49,300㎡입니다. 현재 시설물로써는 궁도장, 파고라 2조, 체육시설 1조, 보안등 12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발한 계획으로써는 9억 1,800만원을 가지고 2001년까지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써는 9억 1,800만원을 가지고 1999년도에 3억 3,500만원, 2000년도에 4억 4,600만원, 2001년도에 1억 3,5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3개년 2001년까지 하기로 하고 진입로 및 산책로 개설은 올해 마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도 올해 마치려고 추진중입니다. 조경수식재도 올해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조경수를 심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내년에 화장실 1동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9,000만원 같으면 가정집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고 저희들이 놀랬습니다만 공원에 있는 화장실 짓는 것은 일반가옥을 짓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원에서 스피커를 통해 음악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지매입으로써 전체적으로 13필지가 필요한데 올해 6필지는 샀고 내년도 5필지, 2001년도에 두 필지 해서 매입비는 모두 약 4억 7,5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9년도 진입로 및 산책로개설은 사업비 9,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 설치도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 조경사업도 3,200만원의 실업대책비를 가지고 공원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화장실 한 동을 20평 규모로 해 가지고 9,000만원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시비는 예산편성안에는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계상이 되겠습니다. 음악 공간조성도 2000년이 되면 약 6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마쳐 놓고 나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조경수도 지금 1억 3,200만원을 가지고 소나무 식재와 야생화 식재도 하고 조경수를 일부 넣어서 2000년도에는 망산공원을 조금 꾸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파고라 한 동, 어린이 모험 놀이터 1개소, 야외무대1식 해서 약 7,3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동서공원 현황입니다. 공원지정은 ‘86년 1월 30일자로 면적은 21,716㎡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으로써는 수류벽 2조, 가로등 6동, 분수 2조, 투광기 4등, 오색등 10등, 기계실 1동, 계단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까지 4개년을 보면 5억 8,500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추진현황으로써는 내년도에 4필지 약 1억원, 2001년에 두필지 해서 여기에는 부지를 먼저 사고나서 지상에는 별도로 식재라든지 많은 조경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충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인데 공원결정은 ‘96년 3월 27일자로 했습니다. 면적은 112,000㎡, 48필지로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가 5필지이고 사유지가 39필지입니다. 시설물현황으로서는 이 충무공 공적비 1식이 있고 주차공간이 100평이 있습니다. 보안등 5등, 화장실 1동, 식수대 1식, 의자 35개 정도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체육단련시설, 담력코스, 체험시설 코스, 야생화 전시실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망상공원과 동서공원은 마치고 모충공원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명산 군립공원입니다. 봉명산 군린공원은 자연공원인데 공우너결정은 1983년 12월 14일자입니다. 면적은 2636,000㎡가 되겠습니다. 봉명산 군립공원은 국·유지가 0.34%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 99.66%가 거의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상업 및 숙박시설 한 동이 있고 화장실, 정자, 파고라 2개소, 의자 휴지통, 종교시설은 다솔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책로 개설은 보안등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선 산책로 정비도 하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을 크게 투입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별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사후관리는 1999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성공원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물 보수로써 320만 8,000원을 집행했고 약수터 배수구보수, 체육시설에 경계석 설치, 토사 붕괴지 복구로써 739만 2,000원을 가지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작업을 마친 것입니다. 노산공원 사후관리 내역으로써는 화장실 물탱크 보수를 했고 재해위험 수목을 제거했습니다. 비둘기사는 노산공우너과 망산공원에 각 1동씩이 있는데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8-11페이지입니다. 임도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상태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임도사업량은 7km인데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로써는 공사를 거진 마친 상태입니다. 사후관리 상태로서는 사후관리는 모두 41km입니다. 사업비가 9,416만원인데 사천시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마쳤습니다. 여기 41km중에서 임도보수는 3km하고 집중보수는 12km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은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26km 임도보수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는 풀베기, 축구치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구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 병경신고 및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사방 및 조림 ·육림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1개소를 죽림동 산 19외 2필지에 사업비 1억 3,036만 5,000원을 가지고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천시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마쳤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사업량 30ha, 9만본을 심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2,242만 5,000원인데 축동면 사다리 산 58-15번지 외 18필지에 편백 45,000본, 잣나무 39,000본, 느티나무 6,000본을 3월 29일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다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ha인데 7,5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8만 1,000원을 가지고 서포금진리 군도 21호외 1개 노선에 잣나무를 3월 29일까지 100%를 심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450ha인데 사업비는 1억 1,106만 2,000원입니다. 풀베기 250ha, 어린나무가꾸기 40ha, 덩굴류 제거 160ha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1999년도 산림부분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부분 투자사업 현황은 먼저 보도그린 사업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중요 사업명은 읽어 넘어 가겠습니다. 경제수조림 30ha를 임협에서 위탁을 했고 큰나무조림,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등은 임협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임도시설은 5개소 중에서 여기에는 95%가 되어 있는데 곤명, 곤양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100%다 마쳤습니다. 임도보수도 마쳤습니다. 사방사업 사방댐도 죽림동 산에 했는데 산림호나경연구원에서, 먼저 보고 드린 대로 다 마쳤습니다. 다음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차량 구입 1대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요구를 해서 올 연말까지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산공원 매입지 조경공사도 마쳤고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동서금동 2호광장에서 분수대 설치를 1,970만원을 가지고 마친 것입니다. 다음은 태풍이후에 각산 약수터 파고라를 다시 교체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8-18페이지입니다. 산성공원 활터이전에 대해서 별도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이 3대가 있는데 산불진화차를 1대 구입하기로 하고 버스 한 대, 지위차 봉고차 1대를 용도변경해서 구입 중입니다. 망상공원은 진입로 개설사업도 지금 사업중입니다. 남강댐 수변경관 조성은 먼저 보고를 들으신 대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남양 대포마을 해안도로변 조경수식재를 하는데 시비 4,800만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합해 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포선 가로수 보식에 1,000만원입니다. 나무 538본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위해서 약 400본 해 갖고 좋은 나무를 심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대곡숲 정비사업은 1,000만원을 가지고 대곡숲을 살리기 위해서 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한국나무종합병원에서 지금 고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써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사업량은 200ha입니다. 신규 100ha, 보완 100ha입니다. 사업비 3,297만 4,000원을 가지고 158필지를 작년에 마쳤습니다. 1999년도 사업은 160ha가 되겠습니다. 신규 80ha, 보완 80ha입니다. 사업비 2,711만 6,000원을 가지고 이것도 110필지를 올 9월까지 마쳤습니다. 덩굴류 제거에 대해서 신규는 새로 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완은 그 이전 작업 들어갔던 데를 다시 보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0페이지입니다. 공원부지매입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인데 4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부지 매입관계는 예산허락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안에 사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향후 매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망산 5필지, 동서 4필지, 2001년도 망산 2필지, 동서 2필지 해 가지고 모두 17필지를 2003년도까지도 저희들이 사들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동 해수폭포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써는 수류벽 2조, 가로등 6등, 분조 2조, 투광기 4등, 오색등 10등, 기계실 1동, 계단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양수기 모타 5마력, 3마력 짜리 교체를 했습니다. 주 2회 토요일 , 일요일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분까지 전기요금 지출한 것이 289만 4,970원입니다. 한 달에 30만원일 들어갑니다. 문제점으로써 매일 가동을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연 1,320만원이 소요되는데 통합예산에 전기요금을 계속 지출하다보면 통합예산에 다른 것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로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확보 사항은 연 예산 4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 가동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관덕정 활사장 이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동쪽 편이 되겠습니다. 8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99년 5월 24일자 궁도장 신설추진 위원장 김찬인 씨 앞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관리는 사천읍장과 같이 관리를 하게끔 일부 묶여 놓았습니다. 부지매입 감정의뢰는 1999년 2월 22일자로 했는데 먼저 보고를 드린 대로 감정평가가 낮기 때문에 할 필지 329평을 사 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산성공원에서 활을 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푸른 경남 가꾸기 해 가지고 연 1만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꽃동산 조성이니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로변 주변에 잡초 제거와 풀베기를 하는데 그 도로변 주변 전체를 꽃동산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합니다. 지금 진주시를 보면 남강주변 계단에 꽃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시민이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산책을 하는데 우리 도로를 보면, 아까 교통관광과에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비추었는데 축동에서 삼천포 실안까지 도로변주변 전부를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길로 봄에는 유채 꽃길로 조성하면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업무보고 8-13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사업비 1억 3,600만원을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5페이지, 산불방지를 하신다고 읍·면에서 고생을 많이 합디다. 예산을 얼마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담당공무원이 자기 호주머니 돈을 내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상 겨울이 되면 산림담당 공무원들이 산불방지를 한다고 주야로 고생을 하는데 그 예산을 충분히 내려주어서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시로 인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버스 한 대 구입금액은 얼마이며, 어디에 용도변경을 할 것인지, 용도변경을 할 수 잇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축동면 입구가 사천시 관문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IC로 인해서 입구에 폐고속도로가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곳을 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도로부지를 건설과,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양여를 받아서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계획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몇 가지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주변 전체 꽃동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산국도변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로가 확정된다고 해서 전에 강효정 부시장님이 계실 적에는 나무를 심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로수 밑에 부분적으로 일부 꽃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시장께서는 가로수 밑에 왜 꽃을 심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 축동IC～사천공항까지는 우회도로 때문에 가로수를 전부 파내야 되는 입장에 잇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을 많이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로수 밑에 연산홍, 칸나, 칸나도 붉은 색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란색까지 섞여 가지고 부분적으로 도로변 논 붙은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꽃에 대해서는 실안에 항만도로를 내고 나서 남은 부지, 남양 죽림 끄트머리에서 송포동 위에까지 가면 철도부지여유분이 있는데 그 부지하고, 곤양IC, 곤명, 남강댐 주변 밑에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유채꽃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못 외우겠습니다만 남양동 근방에 폭 2～4m, 길이는 약 2～3km 정도까지는 유채꽃시를 부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동 해안도로～실안까지가 해당이 됩니다만 거기에도 종려하고 동백을 심어 놓았는데 그 부지라든지 지금 유채꽃 종자를 많이 구입해서 인건비가지 해 가지고 읍·면·동에 희망하는 부서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봄에는 유채꽃이 피고 가을에는 칸나라든지 계속해서 꽃동산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가을 코스모스관계인데 시골길에는 가을 코스모스가 괜찮다고 알고 잇는데 지금 도로변을 보면 여름에 풀이 많이 납니다. 코스모스 꽃씨를 부려놓으니까 여름에 제초작업을 하기가 어렵고 계속 자라나는 풀을 많이 베어 냈습니다. 유채꽃에 대해서는 면적을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만 봄 되면 상당히 많은 면적에 유채꽃이 필 것입니다. 저희들이 퇴비까지 다 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한 사방댐을 저희들은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도 도 직속 부서가 되겠습니다. 도 직속 부서에서도 임업에 위탁사업을 하여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시비부담분 7%가 들어 갑니다. 이 부담분을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비는 임업에서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시비는 얼마 부담합니까?

1억 3,6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9,200만원, 도비 2,800만원, 시비 1,6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해야되지 도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문기술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임억에 주는데 거기서 시비부담분 1,600만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리면 사업장소는 우리지역입니까?

예, 사업장소는 우리 지역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포함되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포함 안 되고 국비만 쓴다면 관여 할 일이 아닌데, 시비가 포함되면 당연히 시에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시비만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집행을 하면서 부담해 가지고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전에 사회복지예산도 다시 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도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가 하달되고 시비가 포함되면 우리시 자체에서 시장 관할 하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아비 제작 예산지원 사항인데 허수아비를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준 적이 없습니다. 허수아비 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라고 했느냐면 11월1일부터 산불감시원이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산록변 풀베기부터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부녀회를 통한다든지 산불요원을 통해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비예산사업이고 권장사업입니다.

과장님, 군대도 아니고 읍·면에서 합판을 가지고 페인트칠하고, 자재비는 주어야지요, 그렇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합판을 사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라는 특수 사업이 아닌데 읍·면·동장하고 의논 해 가지고 잘해 보려고 합판을 사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허수아비는 폐품을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어보신 버스 한 대 구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천시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방제차 3대를 사라고 9,000만원의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9,000만원을 가지고 방제차 3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방제차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0만원을 가지고 전 시·군에서 꼭 방제차만 사라는 법이 있느냐, 첫째 산불감시하는데 산에 올라가려면 저희들 지휘차가 없습니다. 전력구동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지휘차가 없는데 그것을 사고, 겨울이 되면 보건소 방역차량을 빌려 가지고 삼천포, 사천지역을 나누어서 산불예방지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봉고 차 한 대를 사고, 그 다음에 버스를 한 대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내는데 산불은 겨울철에만 일어나니까 이 차를 체육관리사업소 수영장 버스로 같이 활용하면 어떻게느냐 해서 구입 요구 중입니다. 그 예산은 3,400만원짜리입니다.

그 버스 한 대가 체육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데 3,400만원입니까?

산불방지에 필요 없을 적에

산발방지에 짚차를 산다든가 아니면 산불진화차를 산다든가 해야지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수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태울려고 사는 것입니까?

지금 짚차 한 대, 봉고 1톤자리, 방재차 한 대를 구입하고 남는 돈이 3,4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의논을 하니까 수영장 버스도 사야 되니까 녹지과에서 버스를 사게 되면, 결국 우리로서는 겨울철에만 필요합니다. 만약 산불이 났을 때 전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가면 산 주변에 차 주차할 곳이 없어서 산불을 끄는 차도 못 들어갈 정도가 되니까 급한 대로 삼천포청사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 안 되느냐, 이것은 대형산불이 났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는 급한 대로 녹지과에서 불러서 쓰고 저희들이 계속 쓰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체육 관리 사업소에서 버스를 하나 사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차를 쓰면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말하기를 스쿨 버스로 활용하십시오 충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400만원하면 버스를 살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남은 돈을 준 것은 3,4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예산계에서 보태어가지고 버스 한 대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고속도로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폐고속도로 활용 축동IC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축동면장할 때부터 사천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 좋아야 된다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IC있는 도로부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다 건설부 소관이었습니다. 건설부 소관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가로수를 다 뽑아서 밑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우회도로 때문에 공항 앞에서 돌아갑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들어가고 또 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서 고가도로형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하튼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한 번 받아보았는데 걱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사천청년회의소도 기념적인 비를 축동 IC쪽에 세우면 좋겠다는 협의는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로를 국토유지관리사업소에서 마치고 나면 내년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남는 부지하고 시유지를 합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조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2억원의 예산이 들든지 3억원이 들든지 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산불방지 허수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갱이도 아니고 빨겋게 만들어 가지고 산길을 설치하는 것이 아주 혐오감을 줍니다. 요즈음 차량통행을 많이 하니까 별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행여나 보행자가 밤에 지나갈 때 혐오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와서 보았을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야만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지금 녹지과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벌레가 많은 벚꽃나무를 일률적으로 80%이상 심어서 하는데 봄에 피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뒤에는 벌레가 잎을 갉아먹어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수종 전체를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 도로변에 산과 들, 주택가를 구분해서 수종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령 남양동에서 사천가는 도로를 지나가면 들이 있고 산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종을 바꾸는데 동백나무가 단풍나무, 느티나무, 가을이 되면 어느 구간에는 아주 운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꽃길조성 관계가 양쪽에 산으로 되어 있는데도 삭막하니까 도로가 있는데도 나무를 심지말고 꽃으로 조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를 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수아비 제작에 따른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1998년도 제안사항에 허수아비를 가지고 산불예방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이 채택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약 600개 정도 해보니까 런닝만 걸쳐놓고 형편없이 만든 허수아비에 대해서는 진짜 혐오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잘 된 데는 산불감시원 한 사람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잘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과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호응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개를 목표로 하고 오늘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300개 정도라는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차를 타고 용현면에 있는 산에 올라가면 허수아비 앞에 산불조심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야광페인트를 가지고 칠했기 때문에 급히 코너를 돌 때는 허수아비가 딱 댕겨오는 느낌으로 야광 빛이 나기 때문에 놀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로 용현면은 설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들은 좀 깨끗이 만들어 가지고 세우자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00개 계획 중에서 지금 3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에까지도 보고가 되어서 잘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람들처럼 좀 잘 생기고 잘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여론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예산도 안주면서, 서포는 두꺼운 베니아판을 사 갖고 칠을 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 돈이 들었다고 하는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한 적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올 한 해까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서포면에서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까지 벌겋게 칠해 가지고 온통 뻘건데 그것을 도로변 요소요소 설치하면 돌아가면서 야광불빛이 비추면 강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수아비가 보리대 밀짚모자를 쓰고 새우는 허수아비가 아니고 아주 혐오감을 주는 허수아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 교통표지판 같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포, 용현, 정동, 벌용동, 곤명에는 베니아판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벚꽃나무만 일률적이라고 하는데 녹지과에서도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삼국도변 남양까지 되어 잇는 진삼국도 3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나면 노선 양쪽으로 가로수를 다 이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은 변상금을 받아 가지고 저 많은 벚나무하고 소나무를 이식을 해 놓았다가 다시 심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새 도로가 나는데 변상금을 받아 가지고 그 쪽으로 심느냐,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는 선진공원 새도로 나는데 옮겨 심어야 되느냐, 진삼국도 할당문제가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삼국도변에 가로수를 다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벚꽃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느냐, 벚꽃나무를 심으면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가로수를 파서 옮긴다는 것은 나무값 보다도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 동안 대대적인 공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비탈길에는 사실 꽃을 심고 도로변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지금 답변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넝쿨 제거, 꽃길조성, 등산로정비, 임도시설보수 5가지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때와 장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차위원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목포 조각공원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사천시 녹지과에서는 나무를 심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관리가 없습니다. 과장님 목포를 한 번 가 보십시오. 나무 전정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는지 제가 상세하게 물으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 녹지과에는 공원이나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을 드릴까요?

직원들이 합니까?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산공원 관리원 한 사람, 산성공원 관리원 한 사람, 그 다음에 망산공원 하고 가로수 관리원 하고 남자 관리원이 5명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리원은 우리 시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월급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미화원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특수인부가 되어서

미화원보다 못하다면 100만원 정도 됩니까?

100만원정도 됩니다.

돈 100만원 받고, 나무에 대한 면허증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왕 돈을 주면 조금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써가지고 하면 좋지요 지금 IMF로 직장도 없이 노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써 가지고 관리에 효과가 나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목포 조각공원 나무관리 한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우리 시 공원에 심는 것은 전부 동백, 아까 교통관광과에도 동백만 심는데 동백만 자꾸 심어요, 사천시에는 심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벚꽃, 동백입니다. 벚꽃나무 심어 놓은 옆에 또 동백을 심어요. 자꾸 헛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과장님께서 머리를 써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볼 때 정성스럽게 나무를 가꾸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조십니다.

숲가꾸기, 넝쿨류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필지가 160필지 이상씩 되어 있고 이 자료는 국회자료나 감사원 자료에 많이 낸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쯤에 하는지 장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수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원 3명하고 가로수관리원 2명이 있습니다. 올해 나무는 연산홍까지 포함해서 10만 주까지 심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투입이 안 되고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예산이 확보된 적이 없습니다. 꼭 한다는 것이 대곡숲이나 산성공원, 병이 들어서 나무가 죽어가면 나무병원에 위탁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평소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매일 관리를 하는 예산반영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그런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원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하십시오.

그것도 안 줍니다.

안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해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면 심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나무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선은 공원관리자가 전문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일정교육을 시켜서, 지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우리 행정에 안 있습니까? 1～2년 정도 되면 기술자가 됩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검토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22페이지, 상단에 동서동 해수 폭포관리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류벽 2조, 가로등 6동, 분수 2조, 폭포라고 말만 버젓이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외래객들에서 크게 이미지를 남겨준 부분이 있습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외지인들이 보면 좋더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요금 때문에 못 틀고 있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지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것이 과연 사천시 이미지 재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 만약 된다고 볼 때에는 대폭 다른 쪽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분수대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수류벽 2조네요? 그렇지요? 2조가 쭈빗하게 올라가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양한 쪽으로 꼭 같은 하나의 형태보다는, 그것은 크게 돈 드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만 바꾸면 쭉 퍼져나가는 것도 있고 쭉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통합 전에 만들어져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닷물로 한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실패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 댁에서 물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닷물이 아닌 지하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가지 민원이 생긴 부지해결이 안 되어서 1999년도 근래에 부지를 사 넣었습니다. 그 뒤에 조금 넘어가면 지금은 다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동서공원에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이 그 뒤쪽으로는 다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만든 분수는 가장 소규모로 해서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것이 1,800만원입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규모도 크게 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부지부터 사고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점차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부터서는 가동시간을 조정해 보겠다고 하는 것, 300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 상태 그 형태로써는 이미지 재고에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륙교 준공과 동시에 관광에 대한 사천시 이미지를 재고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빨리 확보를 해서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외래객들이 와도 부끄럽지 않는 폭포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로수 식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은 정말 전문성이 산림녹지과에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꽃길조성을 한다고 구상을 했다는 것을 저는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으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다년생 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있는데 우선 보기에 아주 화려하고 좋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부 없어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로수도 그렇습니다. 가로수 밑에 나무의 조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나무형태의 식재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는 대폭 줄여지고, 저희들이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비전문인으로서 여로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비가 떨어지면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많은 나무를 구입해서 확보는 해놓았습니다. 조화있게 규모있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로수 밑에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은 지금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도로변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될 사항으로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꽃길도 많이 되어 있긴 있는데 외국을 자꾸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만 사철나무 형태가 각색이었습니다. 큰나무 밑에 조그마한 나무를 사각으로 해서 아주 멋지게 가꾸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예사롭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조경을 하는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전문성이 보였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꽃길조성 해놓은 것이 얼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인데 이런 것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느냐는 걱정스런 생각도 듭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사철나무를 조그맣게 센딩을 해서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사천시의 의미를 재고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성, 전문성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자격증이 있느냐는 소리까지도 사실 나왔습니다만 예사롭게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무 하나 심어서 그대로 크게 놔두는 것보다는 정말 멋지게 가꾸어서, 직원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중에 동서폭도 계단 올라가는 것이 개인 사유지입니까?

계단 다 올라가고 폭포수 바로 위쪽부터는 사유지더라고요 남의 사유지에 만들어 놓고 그대로 있느냐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1999년도 일부 필지를 사 넣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토질도 둘이고 해서 조경을 하더라도 흙을 많이 갖다 붓고 부지부터 확보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산홍을 많이 바꾸어서 심었습니다.

제가 계단 끝까지 올라 가보았는데 경사가 아주 급해서 올라가기가 피곤한 정도로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올라가니까 개집도 있고 아주 쓰레기장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폭포수가 쏟아지면 보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만일 바다에서 보았을 때 쓰레기가 보입니다. 계단 올라가는 난간을 스텐으로 했는지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아닌 것으로 여겼는데 아니라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12월2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도시과 행정감사시에 문제가 되었던 용현 신복, 남호아파트 현장을 가자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확인코자 하는 곳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하면 되겠네요.

정해 놓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시에 지나가면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두 군데 진널전망대하고 남호아파트 현지확인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 중간중간 갈 때가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