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오늘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행정사무감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내무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파아하고 불법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여 주시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과연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과 정책을 잘 집행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에 의하여 각국을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재무국장·생활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대표로 행정관리국장님이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외 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행정관리국장 정재홍 재무국장 고용수 생활복지국장 김우식 감사담당관 송영길 총무과장 정경찬 기획예산과장 김준웅 문화체육과장 신용석 구민봉사과장 이선기 재무과장 홍승진 세무관리과장 김승환 부과과장 조병남 지적과장 손성천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역경제과장 김상태 환경과장 김병위 청소행정과장 천상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월 29일 오늘은 행정관리국, 11월 30일 재무국, 12월 1일은 생활복지국해야 12월 2일은 동사무소, 12월 3일은 감사담당관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 그리고 12월 4일은 강평 및 감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개별서류 감사를 위주로 하고 업무보고는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고 매일 감사 종료 1시간 전에 질의시간을 가지면서 감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지금 위원장께서 오늘 행정관리국 감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요원들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10명입니다. 10명이 행정관리국 하나를 가지고 오늘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또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일 각국을 나눌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각국을 통합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류근무위원님께서 11월 29일·30일, 12월 1일에 대한 감사의 실시 방법과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에 대한 통합적인 감사 실시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의 실시방법과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내무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시에 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류근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첨가로 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를 하되 다만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면 덧부쳐서 다른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감사의 진행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없어서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 내에 개별적으로 해당 각 과에 해당되는 공무원 담당자들은 초빙을 해서 수감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서류 감사를 위주로 하고 업무보고는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고 매일 감사종료 1시간 전에 질의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감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특별한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구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임하되 자료요구와 개별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요청 시에 즉시 수감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잠깐 동안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보고하기 전에 여기에 지금 구청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혹시 일반인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반인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업무보고하는데 그런 관례가 없는데 참여를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관계공무원 외에 일반인이 있으면 일반인이 같이 동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지금 김찬중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지요? 지금 내무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방청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방청이 아니라 공무원 외에 누가 있냐고 그것을 내가 물었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여기 앉아서 같이 업무보고를 받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점에 대해서 진행경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주일 전에 구로구의회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의하고 관련해서 의정참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의회사무국을 찾아오셔서 의회 방청에 대한 사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현재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간사님과 제가 협의를 하면서 협의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서 저희 `99년도 정기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인의 원칙적인 방청을 허용을 하되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되는 제반 내용 중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대외로 유포되는 문제 그리고 회의장의 정리정돈에 저촉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시에 적절히 통제하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누구하고 의견을 모았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 저희 구로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민간인 방청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점 참고를 해주시고 그런 점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를 해서 제한적인 민간인 방청을 허용을 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 간사와 위원장만 있고 위원은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두 사람이 결정했다고 해서 둘이서 합의해 가지고 그것을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회의를 속개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내부적인 의견 수렴과정이나 또는 거기에서 정리정돈되었던 내용들을 상호 의사전달을 해서 커다란 무리가 없으면 의사진행을 하는 것으로······

,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달을 했는데 무리가 있다 없다를 혼자서 판단을 하시느냐구요?

네. 최재무위원님!

김찬중위원님하고 김호승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위원장과 간사님이 상의된 내용이고 또 여러 측면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합니다만 또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찬 총무과장입니다. 김준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용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선기 구민봉사과장입니다. (과장인사) 다음은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환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우용균 동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용갑 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박상구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조우진 새주소부여추진사업반장입니다. 동창옥 친절봉사반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문용식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조희만입니다. 의회법제담당주사 정용인입니다. 전산통계담당주사 박희택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주사 임인현입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김기준입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향 생활체육담당주사는 지금 구민회관에서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동 영상물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식 문서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경석 호적담당주사입니다. 이창범 병사담당주사입니다. 이용주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직원인사)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홍입니다. 새천년의 문턱에 서서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성원해 주시는 남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개별서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별서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원 소개를 하는 중에 지금 수감 해당 공무원 중에서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중간에 보고를 하셨는데 해장 수감기관에 해당 공무원이 참석을 안 해도 괜찮은지 묻겠고요. 또 그 다음에 참석을 못하는 해당 담당직원은 사실 감사보다 더 중요한 내용으로서 참석을 못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위원장과 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감사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이렇게 자리에 참석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우리위원장이 직접 받으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수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감사 개시 선언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자리 정돈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사무국 직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재무위원님헤서 얘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방금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당주사 한 사람이 현재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개할 때에도 순서에 의해서 박찬향 생활체육담당주사가 참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0시 30분부터 이 시간에 구민회관에서 구청장이 참석하는 생활체육 전 분야에 대한 하반기 전체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주사이기 때문에 사정이 그러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현재 담당과장이 참석하고 있으니만큼 늦어도 1시간 내로 참석할 것입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고는 위원장님께 했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기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납득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행사 일정 자체를, 해당 부서가 행정관리국이기 때문에 오늘 아니라 내일 일정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최재무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감사장에 출석을 해서 수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약 1시간 정도 수감에 지연이 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은 저희들 개별 서류감사를 전체적으로 끝나가는 시점을 파악해서 감사 종료 1시간 전쯤에 저희들의 전체적인 일정들을 마무리하고 그 연후에 감사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개별서류 감사를 오전·오후에 걸쳐서 하시되 12시에는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별서류 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최재무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또 제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우선 오전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하신 우리위원님들과 우선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서 자료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성의를 다해준 반면에 한두 가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가지만 문제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관용차량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구청에 자료요구를 하면 어떤부서는 아주 성의를 다해서 정말 과장이나 당담직원이 확인을 해서 넘기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이번에 제가 받았던 관용차량 문제는 해당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인데 계속 시인을 하지 않고 사실 허위보고 받은 그대로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검사를 통해서 우리과장한테도 확인을 시켰고 했던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세 가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받아보니까 자료를 줄 적마다 전부 자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9년 5월 30일 신규차량을 구입했고 또 `99년 6월 10일에 차량을 구입했는데 `97년과 `98년도에 가입된 것으로 자료를 주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니까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전년도 차량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97년과 `98년에는 차가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을 시켜드린 바 우리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두번째는 구청 차량은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다 보니까 사실 본 당사자는 행사가 바빠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느 행사가 바쁜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번호 5858과 6034차량은 `99년 1월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한 6개월간은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빼먹고 있다가 6개월 후에 7월에 갱신을 했는데 처음에 아침에는 자료가 있다고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못 가지고 옵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전에도 그 거애를 했습니다만 구의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어야지 흐릇하게 해 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자료를 해가지고 전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안 나온 부분은 안 나온 대로 나온 부분은 나온 대로 확인을 해서 보니까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해 주신 과장이나 국장은 예를 들어서 차량 2대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두 분이 다 전부 직원의 말만 듣고 계속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 때 얘기해 봅시다."그래가지고 오늘 감사에서 밝혔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시인을 하고 새롭게 반성을 해가지고 직원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을 하고 상사들한테도 보고를 해야지 이것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사들은 그 보고를 그대로 받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정에 어둡다고 그래가지고 의원과 국·과장이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자료를 갖다대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문제점보다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답변을 구하는 것은 6개월 기간에 두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이렇게 안 들어도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

김찬중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구정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의 정원은 98명인데 108명으로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 26명인데 현원은 27명으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에 25명인데 현원은 26명으로 해서 총무과 15명, 기획예산과하고 문화체육과가 1명씩 해서 17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동에서 착출해서 쓰는 인원인지 아니면 과를 줄이므로 인해가지고 대기한 상태에서 정원을 만들어 배치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업무추진실적 2페이지 보면 동기능전환 실시 해지 해가지고 구로1동 영어·일어·단전호흡·국악교실 등 6개 종목 해가지고 한가지를 빼놨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매년 내가 지적하는데 인쇄할 적에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빼지 않도록 무엇무엇하고 6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불성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감사에 임해 주신 직원께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 입력 현황에 대하여 감사 한 결과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 30만 614명 중 입력건수 28만 290명 미입력건수가 2만 324명 당초 소요예산액은 1억 35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99년 11월 17일 현재 소요예산액은 3,457만 5,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입력건수 2만 324명 중 보유자 7,716명을 그 내용별로 보면 말소 390명, 군인 3,164명, 수용자 117명, 장기출타 해외 포함 2,618명, 장기요양가 728명, 기피자 21명 말소예정자 628명 그렇다면 미입력자 2만 324명 중 보유자 7,176명을 제외하면 실제 대상자는 1만 2,608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 각 동별로 종전과 같이 똑같은 예산이 급량비·식대비·시간외수당을 계속 지출하고 있는데 대하여 예산 절감차원에서 내실있는 주민등록 화상입력 작업을 내년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주무 총무과에서 예산낭비 차원에서 시정을 또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인가 그 예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제2의건국에 대한 실제 실적을 보면 `99년도 전체 2회, 상임위원회 2회 실시, 5대 추진 과제 9대 세부실천 계획을 했다고 세부적으로 각 실과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절대적인 추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아무런 실적이 없고 금년 12월에 가서야 각동 각국에서 실천사항을 자료를 받아서 제시하겠다 이런 내용을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

. 긴급발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구정질문 비슷한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실무자를 데리고 우리가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구정질문에서 해야지 여기서 아직 감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과장더러 답변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무자들이 거기서 뭐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된 것을 시인을 받는다든가 자술서를 쓰든지 해가지고서 거기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총강평 때 얘기가 나와야 되고 정책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을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담당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옳지 감사하다 말고 구정질문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여기서 미진한 사항은 실무자한테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화상입력 관련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지적입니다. 지금 계속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작업이 축소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작업을 않고 있습니다. 않다시피 하는데 예산이 내려가는 것은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제2의건국도 시정했습니다. 변한수위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아무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적입니다.

신 위원님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왜 거기서 성질을 내고 그래요?

아니라 저는 원래 목소리가 큰데 제 말끝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지적사항이고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처벌하는 것이 감사입니까? 잘못된 것을 해야······

조용히 해주세요. 잠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 발언이 잘못됐습니까?

신 위원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한수위원님 그리고 신세철위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발언하시려고 그러면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제 발언 끝에 그래요. 이것이 잘못 됐어요? 동사무소에서 계속 나가니까, 잘못 됐어요? 지적입니다. 감사입니다.

지적을 하면 그만이에요.

다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으니까 잘못 됐지 않았느냐 제가,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신 위원님을, 가만이 있어봐요. 운영상에 감사······

4개 과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구정질문할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 하고 있어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감사질의보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답변하는 것 보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담당자 있지요? 전에 계장 최소한도 계장 명단까지는 좀 명단을 확인을 해주셔야 감사하는데 시간도 절약이 될 수 있고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 인사위원회가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한 내용은 구정질문에 또 마지막날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우리구는 꼭 승진인사만 되면 엄청난 이야기가 대두되고있습니다. 내가 오늘 감사장에서 총무과장한테 "기준을 이야기 해주시오"했더니 기준이라는 것이 4배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한 명 승진시키는데 네번째까지 4배수만 한다고 하면 4배수 내지 기타 등등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쩐지 이상하게도 우리구로구에는 승진인사만 있으면 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확고부동하게 총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감사보고서와 구정질문으로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입니다. 총무과에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수물품 구입 시에 문제점이 확인�筽떽윱求�. 도일한 전자복사기 2대를 구입하는데 정확하게 지적하면 구로3동에 대우통신 DCP 6090이라는 전자복사기는 292만 6,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로2동에는 제록스 340G를 구매함에 있어 343만 1,6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액이 자그마치 동일한 기능을 요하는 복사기 하나에 50만 5,670원 차액 생깁니다. 이러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견적서와 기능을 비교한 가운데 구매를 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은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구정질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총무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로구 보건소가 지난해에 이전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구청의 하부기관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은 구로동 101번지에 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이전했는데도 이 조례를 유지하고 있다면 현상태로는 조례 위반이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저희 구청 내에 총무과와 유관부서와의 업무 협조가, 업무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예산 편성 시에 저희 의회에 이미 구로3동 분소지역 복지관 부지 매입예산을 신청한 바 그 내역이 구로3동 분소·경로당·어린이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구로3동 분소의 이전이나 신축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나 공문접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합쳐서 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요구해 왔는데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그에 대한 아무런 사항을 확인한 것이 없었다고 하고 또한 구로3동 분소는 `99년 4월 10일부터 향후 2000년 4월 9일까지 2년간 임대계약이 보증금 7,000만원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요구 시에 성의없는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과장인 저도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차량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6개월 동안에 무보험 상태였는데 이 기간 동안 사고발생 시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차량이 사고가 발생된다면 당연히 종합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일반사고 처리 관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지출 문제는 책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이 업무착오에 대해서 기준을 따져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구상권의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석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 개정에 있어서 동서간·남북간에 있어서 구별하는 문제 그런데 지금까지 새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소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로를 어디까지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시나 저희 자체적으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대략 소로가 30·40개 됩니다. 각동마다 그러는데 이것을 동서간에 엄격하게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통합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하나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통합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만간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인수인계 규칙상에 보면 사무인수인계서에서 저도 몇번 사무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현한 문제를 기록하는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상태에서 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무인수인계서에 현안 문제가 포함되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사용료 미납단체 완전면제하는 단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완전면제 단체는 상이군경회와 전몰유가족회 그 다음에 미망인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훈단체에 해당되는데 보훈처로부터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이것은 면제를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훈에 관련된 문제는 이것은 국가적인 업무입니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문제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원이라든가 건물로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보훈대상자들에게 이것을 국가사무니까 자치사무를 구별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또 국가보훈처로부터 저희한테 무료사용을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된다면 내부 구민회관 사용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볼 때는 문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협조요청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에게 국가의 유공자들을 감안할 때 면제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해서 내부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사용료를 받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이 상반기에 집행이 됐는데 상·하반기에 안배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 이 문제는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한번 했고 일제 신청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하반기 내지는 분기별로 안배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상황실 근무담당자의 보고체계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로3동 상수도관 파열문제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보고 체계 문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당직자를 관리하는 곳이 총무과이기 때문에 당직시에 분명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하는 문제하고 현장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현원의 차이 문제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 정원이 93명인데 108명으로 15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타스포스로 운영을 했던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하고 이면에 새로 생긴 친절봉사추진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에는 보함시키지 않고 총무과 소속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전까지는 소속은 해당 부서에 두고 지원근무 형태로 해왔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이래서 해당 운영반 부서소속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류1동과 구로1동의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직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을 축소를 하고난 뒤에 문제점을 구로1동장·오류1동장 해당 청소행정과장을 불러서 저도 포함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청소 문제인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하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두 개의 기동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기사와 차량 또 지도원들을 모두 총무과 소속으로 하고 지금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인력이 15명이 초과됐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문제는 영상물관리담당이 오락실·노래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추가로 소요됐고 그 다음에 구민봉사과는 정·현원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문제가 없도록 자료 제출 시에는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모든 자료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화상입력 작업과 관련 되어서 급량비를 지출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이 문제는 화상입력 자료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자 대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 집행 여부를 최근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동에는 그만큼 감원해서 예산배정을 했고 일을 하지 않고 예산이 배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활동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실적을 본다면 본회의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개최를 통해서 5대 실천과제와 세부 실천 운동 과제를 결정을 했고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활동은 위원들이 어디에 나가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추진반에서 홍보물을 제작한 바 있고 또 나름대로 실천과제가 구민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구로규뉴스지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지금까지의 1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구 시에 실명을 기재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 시에 실명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제작하는 문제들이라든가 여러 담당직원이 겹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진인사 시 구로구 인사위원회가 승진인사만 끝나고 나면 구로구에서는 유별나게 말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명확한 승진 심사기준을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진심사 시 불평불만이 만족한 사람보다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4배수 말씀하셨는데 1명이면 4배수를 추천하게 되고 그 4명 가운데서 한명을 승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명은 만족할지 몰라도 나머지 세 명은 불평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불만이 심사기준이 명확하다면 없지 않겠으냐 지적을 하셨는데 심사기준이라는 것은 두부모를 자르듯이 명확하게 틀에 넣을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근무연수 그 다음에 경력, 현직에서 업무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성이라든가 창의성·인품·상벌관계·교육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승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 모든 것들이 다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포함된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승진인사 후에 불평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한테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현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물품 구입 시에 구로3동 대우제품하고 제록스 복사기 차액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승우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보건소가 이전됐는데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구로구청 소재지를 구로동 101번지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이전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건소 관련된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정하는 문제가 타당한 것인지 다른 규정에 조례나 규칙에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부서 업무협조 관련 문제는 구로3동 분소 신축 문제는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경로당과 부지매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해서 처음 안 사항이고 유관부서하고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 보겠스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관부서와의 협조가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반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지적을 하셨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한들을 유념해서 이후 행정에 반영해서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질의에 대해서는 발언 신청을 하셔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분명히 듣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일부 지적도 개별적으로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1969년부터 2003년에 걸친 구로구의 주요 예산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역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거의 휴지화되어 가고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 중에서 2000년 이번에 예산편성에 신청된 사안은 5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이 21건입니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5건이고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투자사업이 21건입니다. 한마디로 일관성과 행정에 대한 계획성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자치부의 지시사항이라든가 또는 지역에 있어서의 주요 숙원사업들 이런 것이 의논되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이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는 저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한번도 이 사실을 보고를 한 적이 없습��.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지방재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중도표를 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을 만드느라고 일부러 고생하고 또 발행함으로 인해서예산낭비하고 어떻게 보면 종이공해에 가깝지 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위반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제대로의 계획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중장기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5건해야 일반 5건 일반 아닌 것이 21건인데 지방재정계획은 원래 이것이 계획을 1년 앞을 미리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할 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매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급성을 잘못 판단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더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 세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월 17일 심의위원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에 거의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방재정법 제16조 운제도 저희가 처음으로 금년도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를 해가지고 구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구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11월 20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책자를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는 왜 안 했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고 책자를 의회에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사항과 관련해서 구의회 보고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책자 35부나 20부쯤 같이 실어서 구의회사무국에 갖다 놓는다고, 그리고 책이 나왔으니까 "배포를 해주십시오."하고 공문 한 장과 책 20권 정도 갖다놓는 게 보고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보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책자의 주요 내역들은 실제 시간을 가지고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정식보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할 때는 책자 20부 갖다달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중기계획을 운영을 하고 발간을 하고 할 때는 그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언제 보고를 했는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까 확인하니까 공문 한 장과 책 20권 갖다 준 것 가지고 보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보고하고 설명회하고 좀 구분이 되는 얘기인데 우선 문서로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또 설명을 요한다면 본회의장도 좋고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꼭 설명을 해야 보고는 아니잖습니까?

아무튼 그 문제는 추후에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 질의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체육과와 구민봉사과에 대한 감사질의 시간을 한꺼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부서를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구민봉사과에 시간이 없더라도 위원님들 양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소 명칭이 민원상담실로 교체된 것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무료법률상담소로 바꾸지 않을까 해가지고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을 보면 `95년 8월 17일 개설을 해가지고 일반 2,013건, 민사 8,803건, 상가가 152건, 가사가 1,462건, 형사 428건, 행정 1,118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51개월 동안 사실 1만 2,014건에 한달 평균 216건 정도 되는데 하루에 7, 8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보면 상담 150만원에 또 수당이 나가고 또 직원이 한 명이 포함되어서 인건비와 수당을 포함하면 막대한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구민으로부터 무료법률이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논란의 소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민원상담실로 바꿨잖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이 또 혹시나 선거철이니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 명칭을 계속 민원상담실로 부를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구민봉사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구정살림을 해 나가는데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금을 앞장서서 징수해야 하고 작년에 세무직 공무원한테 수당도 조금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주차료 과태료가 작년에 115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등록업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구민봉사과로 넘어와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 등록, 기타업무, 검사, 책임보험, 책임보험료 과태료, 차량검사 지연 및 미필 등으로 해서 현년도 체납건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96건에 10억 9,413만 7,340원, 과년도 1만 680건에 21억 4,277만 3,500원 총 31억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정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구정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열심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세금을 징수 못하고 1차 통보를 하고 2차 경고 보내고 3차 압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아까 했는데 제가 구정질문에 또 하겠습니만 행정관리국에 있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계장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세금을 징수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중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가지만 지적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및 결손체납 현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망합니다. 그 내용을 지적하면 특히 시효결산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건수를 살펴보면 `95년도부터 `99년까지 많이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특히 `95년도 1,440건에 결손금이 1억 9,000만원 `96년도에 9,429건에 2억 3,867만원 `97년도에 976건에 2, 355만 9,000원 `98년도 1만 2,798건에 2억 5,000만원 `99년도 4,547건에 6억 3,000만원 이것이 연도가 갈수록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 처리한 금액이 대단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사후 철저한 관리를 해서 많은 금액이 결손되는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결손은 지방세 체납은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으로서 체납을 관리하지 않도록 세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결손에 대해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불가피하게 결손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99년도에 불납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불납결손을 많이 하게 된 원인은 `94년도부터 부과된 세금인데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재산도 전혀 없고 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납세의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체납만 저희가 계속 관리하다 보면 중가산금으로 인한 체납액이 누증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불납결손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납결손이라는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이 회사하고 개인의 재산이 이후에 발생된다면 저희가 6개월마다를 한번씩 정규적으로 재조회를 해가지고 다시 부과를 해서 체납액을 다시 부과를 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저희들 나름대로는 원활한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처를 기하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불납결손에서 5년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고 주로 시효결손은 5년이 경과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면허세라든가 경미한 금액이 적은 그런 면허세 등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망했다고, 해서 5년 이내에 불납결손하고 아주 경미한 1만 5,000원에서 최고 4만 5,000원 정도 부과되는 소액 면허세 등등은 시효결손 5년 후에 결손으로 처리하는데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불납이나 시효결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직원 여러분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세무관리과에서 노력한 것도 많이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99년도 세수입 징수 현황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목표량이 21억 3,4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작다 해가지고서 26억 5,400만원으로 수정 목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액은 현재 10월말 32억 4,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고 `99년도 12월말까지 목표량이 41억 9,500만원 정도가 되리라고 이렇게 감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158% 정도 세입이 증대한 것은 상당히 저 자신도 그간에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단 예산액 목표량을 약 3개년 평균치를 내가지고 목표량을 좀더 잡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올해는 특히 공무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징수에 많은 일을 했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지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목표를 21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목표를 26억원으로 정해서 10월말까지 32억원을 했습니다. `99년 결손이 41억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세수입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재산매각 수입에서만 198%를 거두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73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942% 실적을 고양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 목표보다는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당초 예산액은 잘못 잡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 예산을 목표보다 많이 잡아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목표를 적게 잡고 징수액을 많이 거두어 들이면 비율만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33억원을 예산 목표를 설정해서 `99년도보다 50%가 성장된 그러한 세수입을 잡고 열심히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과년도 목표입니다. 2,795만원에서 1억 5,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2000년도 목표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과과나 세무관리과에 대한 감사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세수입 뿐 아니라 지방세의 체납분에 대한 체납실적이 지난해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끝에서 두번째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 상당히 순위와 실적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감사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는데요. 다만 여기 계시는 주요 간부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일선 담당직원 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지적을 했지만 체납실태 조사표를 가지고 담당자별로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체납실태 조사표에 몇몇군데는 보완을 해야 될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후에 체납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ㅐ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감사라기 보다도 민원이 저한테 제보가 되어 가지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 공익요원이 몇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공익요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요? 그러면 직접 민원을 상대하는 창구에는 몇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창구에 현재 5명 배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명은 창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은요?

그것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같은 것을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복사 기능을 해야 되는데 문서받아 가지고 민원접수해서 접수증 떼주고 교부하고 그 다음에 수입인지 부착해서 교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배치를 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적과는 원래 직원이 23명 정원에서 21명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2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옛날에는 창구를 여직원이 일용직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안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접수대에서 했는데 여직원들을 일용직을 쓰다 보니까 정부 방침에서 일용직은 전부 없애고 인원이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공익요원들을 배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복장은 병무청에서 지시한 복장 대로 쓰고 있고 일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하고 있고 창구 직원을 공익요원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오면서 창구를 쭉 다녀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죄송한 얘기인데 민원인이 들어갔을 때에 대하기가 불편할 정도의 장애인 같아요. 그런 인상을 주는 직원이 앉아 있고 또 공익요원 두발상태를 보니까 노란물을 들였어요. 이것이 친절봉사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의 말 대로 두 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사실 맞아요. 행정관리국 정원을 보면 총무과가 93명에 현재 108명, 물론 새주소 부여 추진반이 있다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기획예산과도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7명이에요. 한 명이 더 있어요. 문화체육과도 한 명이 더 있고 구민봉사과가 정원 그대로 다 있고 그런데 지적과는 두 명이 부족해요. 과거의 행태를 보면 동사무소나 또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힘이 실려져 있지 않는 이런 부서는 꼭 정원이 부족하더라구요. 감사담당관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뭐 이런 선호부서 이런 데는 파견을 시켜가지고 받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재무국장님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구직원을 5명씩이나 공익요원이 말이지요. 뭐라고 제보가 들어왔느냐 하면 부인네들이나 젊은 숙녀들이 민원을 이렇게 보러가면 딱 들어가면서 불안한 느낌을 첫인상에 받는데요. 공익요원들이 제복을 입고 무슨 어디 경찰서 같은 사법부 같은 데 이런 데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받고 또 어느 공산주의 국가 같은데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원도 부족한데다가 또 공익요원을 5명씩이나 민원창구에 배치를 하면 들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위화감을 갖는다는거예요. 지금 친절봉사도가, 무슨 서울시에서 우수구다 뭐다 또 경우에 따라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서류가 잘못 발급이 됐다든지 했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 사람들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부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민원창구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과거에라도 그런 얘기라든지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 마치 지적과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시면서 지적 내용이 사실은 인원을 보충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기를 올려 주는 말씀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적과에 인원을 일반직이나 또는 우리 정규직원이 담당을 해서 좀더 그야말로 구민들에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친절을 베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무 분위기가 됐으면 저는 바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인원을 앞으로 보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고 그렇게 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공익요원은 지금 접수만을 하고 있고 그 접수된 개개 건수는 발행하는 것은 우리 일반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우리 일반직원들이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공익요원이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말을 듣지 않아서 지적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복장을 바꾸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바꿀려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은 사실은 지덩된 복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마음 대로 바꾸기는 어려워서 이것은 질의를 해 놨습니다. 공익요원을 우리 근무복장으로 바꾸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한테 내려오면 가급적이면 복장을 바꾸고 그리고 아까 두발 상태로 말씀을 하셨는에 조금 더 그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한테 인원이 보충이 될 때까지는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친절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세철위원님!

부동산 중개소 및 중개인 현황 및 처벌에 관해서 감사 때 지적을 했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 중개사가 255명, 중개인이 399명 합해서 594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중개사가 7명이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과다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개인 처분 7명은 경고 내지 과태료 부과처분은 14명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7명은 우리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밀고라든가 첩보에 의해서 검찰의 지휘에 의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기소중인데 이것이 만약 단 얼마라도 벌금을 받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지적과에서 관리하는데 연 2회 상·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한다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많지도 않은 공인중개사·중개인이 있는데 이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에서 교육을 자주해서 또 우리 지적과 직원이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명이 전원이 이것을 숙지해서,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복덕방이나 중개소에 들릅니다만 실제 그분들 얘기는 과다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처벌을 받고 잘못 되면 자격증 상실까지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는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600여 명 되는 공인중개인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우리 구로구청 지적과에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상부의 외부 검찰·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원만히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전 지적과 직원이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명심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가능한 우리 관내 부동산 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인 감사 질의 내용이 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한편으로는 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세입 확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하는 점들이 많이 감안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개별서류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그리고 지적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을 해주셔서 이후 행정에 반영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감사질의 사항 그리고 감사보고서에서 제기되는 각 사안에 대해서 특히 유념을 하셔서 이후 행정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1일(월요일)09시56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윤희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상태과장입니다. 환경과 김병위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병가중에 있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과장인사) 다음은 각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담당주사 백만욱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양환입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주사 김순갑입니다. 청소년복지담당주사 최일수입니다. 실업대책반장 허석입니다. (담당주사인사) 다음은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장해청입니다. 소비자보호담당주사 장현옥입니다. 연료가스담당주사 박창욱입니다. (담당주사인사) 다음은 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손승현입니다. 환경보전담당 김복철입니다. 생활공해담당 오흥범입니다. (담당주사인사) 다음은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주사 임한범입니다. 작업담당주사 정남기입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심춘섭입니다. 장비관리담당주사 김당수입니다. (담당주사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평소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승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러면 지금부터 오전 12시까지 개별서류감사를 1차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개별 서류감사를 지금부터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개별감사)

감사보고서로 대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질문 준비를 하는 시간동안에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공공시설물 소방 그리고 수방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먼저 구로구청에서 소방, 수방시설물 안전 등 점검보고서 해당 기관에 회부를 해서 해당 기관에서 복명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부 기관의 복명 내용이 매우 부실합니다. 두 번째로 구로소방서에서 복지시설 안전점검 의뢰에 아따르는 소방 점검결과 통보 내용에 의하면 5개소, 8건이 소방불량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선 공공시설물이 소방상태 불량으로 지적된 것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그에 연이어서 사후에 대한 후속복명 조치들이 대단히 미진하고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와 연관을 해서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용가 전기설비 점검표를 확인한 결과 개봉1동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전기안전 상태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매우 미흡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도 번째로 보육시설 감면신청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IMF 이후에 보육시설이 여러 가지 경제적 곤란 겪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우리 시설장들이나 원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당기관에 존재하지 않는 즉, 이사를 간 아이들을 감면 대상자 신청을 해서 보조금 지급을 받는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구립의 경우에 항동어린이집 두건, 개봉2동어린이집 한 건,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가리봉1동 무궁화어린이집 두 건,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한 건의 경우에는 8월에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0월 연 이어서 보조금 신청을 일단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류동 늘푸른어린이집의 세 건 등 이런 내용들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 내의 담당 직원의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 해당 기관에서 좀 양심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입소해서 이미 퇴소한 아이들을 감면 신청대상자 명부에 올려서 어떤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받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토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사실 확인한 연후에 보조금 환수 및 시설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이라든가 전기 문제는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나 또는 소방서에서 점검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때 아까 서류로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런 추후에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복명치 못한 것은 저희 업무의 소홀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해당기관에서 통보해 온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특별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소득아동에 대한 감면신청 이것은 실제 여러 개 시설에서 이러한 감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그것을 수합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이 아동이 감면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케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 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시키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 질물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직원들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연탄 동별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전국민이 연탄을 사용해서 난방이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연탄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로구에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2,382가구입니다. 동별로는 대체적으로 구로3동 같으면 1,450세대 많게는 타 동이 60세대, 현황에 보면 구로1동에는 한세대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2,382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연탄판매소가 없습니다. 연탄판매소를 조사한 결과 신도림동 같으면 3개소가 있는데 지타 구로3동은 2개소, 구로1동은 1개소, 고척1, 2동 한 개소, 궁동 그 다음에 개봉3동, 이래서 절대적으로 연탄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타구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동사무소에 연탄구매 중개소를 설치해서 연탄구입 신청을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가까운 업소에 주문을 받도록 하는가 하면 공장과 직거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382세대라면 적은 세대가 아닌데 앞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판매소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향후 대책이나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타 구청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탄판매소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로부터 연탄판매소가 부족하다거나 연탄 공급이 불편하다고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그런 내용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세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내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연료공급에 원활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소량품목에 대한 어떠한 요구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연결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그런 내용은 동사무에서 또는 동사무에서 지정한 장소에 연탄판매업소에서 일단 외상으로 갖다 놓고 동사무소에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일단 영세민들이고 구로구민을 위하는 구청에서 할 일인데 제가 연탄업소를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탄을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을 취급하지 않는 이유가 소량으로 요구를 하고 또 과거와 같이 연탄 수천 장씩 쌓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런 수용자도 없기 때문에 연탄을 찾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들이 찾아오면 취급하기 귀찮으니까 공장으로 연락을 해서 거기 가서 사가라. 이렇게 자기들은 답변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 구로구 전체 연탄판매업소가 명실상부하게 이름만 붙어 있지 실제 연탄을 취급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저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고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지 과거에는 연탄장사들이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탄판매업소라고 저한테 제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연탄 취급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강구책을 세워서 시정요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동직원들이 합니까? 동직원들이 연탄을 들고 공급을 해 줍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구로구 2,382가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이것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연탄판매업소에 소량 주문을 해도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해 주고 연탄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경제과 인력과 구청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저소득층이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지역행정을 맡고 있는 동사무소를 위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사결과 타당성이 검토되면 동의 인력과 조직, 공간을 확대해 가지고 공급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계속 대화하는 것이지 우리가 현실적인 행정, 실질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관악구에서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연탄수입이 좋을 때는 연탄판매업소가 많이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382가구에 대한 영세한 고지대 주민들의 연탄 공급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엇인가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한다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배달하겠습니까? 또 판매업소도 지금 전부 폐쇄됐습니다. 과거판매업소들이 여기 신고한 주소해야 전화번호,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없어요. 저는 강력하게 지역경제과에 활성화라든가 방침을 강구하고 방향 제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40만 구민이 있지만 2,382가구도 무시할 가구가 아닙니다. 우리 행정이 그런 어려운 데 긁어주고 혜택을 주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그 분들을 보살피는 차원에서라도 적은 숫자지만 연탄공급을 해서 연탄판매업소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없으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무엇인가 우리 구청 자체에서 다른 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런 뜻으로 깊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감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결과 보고서에 지역경제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는에 구정질문을 하다보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교육내용을 보니까 6회까지 했는데 1회에 보통 140명에서 150명을 이렇게 교육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담당하고 우리 직원, 또 담당계장하고 이렇게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150명이라는 인원이 전부 보면 거의 같은 인원입니다. 바르게 살기, 새아마을, 구에서 전부 일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2중, 3중으로 와서 또 그냥 교육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40~70만원씩 이렇게 식사를 설렁탕을 한 그릇씩 대접을 해서 보니까 345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6회 것은 뺀 나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것은 교육수료자에 한하고 그 나머지도 지금 환경과에서는 환경관리인 교육,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교육, 어떤 교육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교육에 비해서 지역의 환경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담당이나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줄이더라도 정말 식사를 안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찬 교육해야 분기별로 하든지 정말 학생들한테 우리 강사를 파견시켜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안양천 수질대책협의회 활성화 문제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 때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한번 알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구청장들이 모여서 무엇합니까? 영등포에는 도림천 하천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전부 안양천과 도림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냄새는 사실 영등포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 신도림쪽으로 전부 도림역과 우성아파트 일대로 와서 주민들이 계속 진정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회의를 해야지 구청장들끼리 앉아서 밥이나 먹고 시간만 보내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어느 신문을 보니까 수질개선대책협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것을 어느 언론에서 잠깐 비추었는데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과장께서 회의때 주무과장이니까 들어가서 분명히 건의도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안양천수질대책협의회에 들어가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교육은 실적위주보다는 정말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환경교실을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하도록 하고 또 예산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실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1,000명 대상으로 7회 정도 실시할 계획을 금년도에 세웠는데 교육내용은 오전에는 저희들이 구로구 환경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견학을 했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수처리장 등 견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전교육이 끝나고 오후에 하는데 점심식사를 불가피하게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대상인원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대상인원은 저희들이 우선 처음 실시를 각 사회단체장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각 단체별로 요청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있었고 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학교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알찬 교육이 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활성화건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발족하는데도 저희들이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가지고 저희가 금년 4월에 처음 발족을 해서 회의를 처음 한번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은 합동단속을 1회 실시했는데 실적이 없다는 언론의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 청소차량집하장이 도림천에 있어서 직접 안양천으로 유입되어서 안양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영등포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타 장소로 이전시키도록 하고 또 이전하기 전까지는 오염물질이 안양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현복입니다. 소음, 진동 관련 감독 업무 수행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로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만 구청장이 추구하는 사항에 행정을 같이 한다면 오늘 보니까 벌금을 11월 29일에 100만원을 냈습니다.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10월 20일에 무허가배출시설이 민원인들로부터 적발이 되어서 현장에 나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날 해당 배출시설 업체한데 확인을 받가지고 어떠한 시정내용 한번 없이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렁탕 300만원 정도 지출하고도 따지는 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인데 한번 더 기회를 주고 또한 현장계도를 하는 행정이 되었다면 100만원이란 이런 벌금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을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추구하는 사랑의 행정이 그에 맞는 행정을 펼신다면 한번 정도는 시정요구를 하고 그 후에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그런 모습도 더 요구되어서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도하는데 계도 행정으로 하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계 법령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소는 환경부로 신고가 접수되어서 저희한테 이첩된 것으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무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확인 받아 가지고 고발조치한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전국으로 동감합니다. 현장계도를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규정상으로 불법시설을 저희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1차 계도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저희한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10몇 PPM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담당한테. 그런데 그 시설을 보니까 하나는 7.5 하나는 5입니다. 물론 사업장이기 때문에 한 기계가 망가지면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바로 보조장치가 필요합니다. 확인했을 때 두 기계가 동시에 돌아갔으면 과장님 얘기에 저도 동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확인만 하고 그 내용이 마치 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해석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잘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들 법 적용에 있어서 염격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원교육을 시켜서 어떤 저희들이 법에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정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환경과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재 오리사육수가 몇 마리입니까?

3,000수입니다.

폐사된 전체적인 숫자가 몇 마리 정도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30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 따지면 제가 11월 7일 자료를 근거로 보면 11월 7일 현재 사육수가 2,667마리입니다. 폐사된 오리가 241마리입니다. 약 10%에 육박하거든요.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현장에 가보니까 공공근로 요원 10여 분이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분이 수고를 하고 계신데 폐사되는 원인을 물으니까 음식물찌꺼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면 경영차원에서 보면 실패한 경영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기업체의 폐사율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약 10를 인정해 줍니다. 또한 현재는 거의 제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10% 정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수감자 입장에서 분의아닌 질병으로 인하여 수감에 충실히 임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현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현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선이 과연 어느 자료에 의해서 10%선이 실패를 한 것인지? 물론 장현복위원님께서 우리 오리농장의 경영적인 성격으로 보아서 열심히 또 더 잘해주라는 그런 차원의 질문인줄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판단에 의하면 오리가 출하기간까지 2개월이 걸립니다. 그 2개월동안에 폐사율이 10% 내외가 적정한 폐사율입니다. 지금 우리가 1년동안 죽은 그러니까 2개월이 아닌 12개월로 해서 죽은, 오리가 지금 15% 정도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과연 저희들이 지금 일부 농장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오리협회에서 내일 아마 팩스가 오니까 오면 저희가 보여드릴테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장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되도록이면 최대한 노력해서 누군들 오리를 사육하면서 일부러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약물을 투입하든 어떻게 살려보려고 노력합니다. 민간인들이 오리를 사육하면 웬만하면 다 죽여 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약물투입값보다 다시 오리를 사육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해서 오리도 키우고 주민들로부터 구청에서 하니까 좀 달라지겠구나 이런 무어라고 그런 여론이 없도록 열심히 향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체는 저도 오리를 많이 키우는 업체를 한번 가 보았습니다.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이 키웁디다. 현장 관리를 오리농장을 가 보니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그 인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죽는 이유가 병들어서 죽는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란다는 것으로 해석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택 내에 화장실이저소득층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개량 및 보수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재래식 변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왜 재래식의 화장실을 우선해 가지고 개보수하는데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다른 데에 지금 4,800만원씩이나 투입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4,800만원, 5,000만원 정도, 나머지 3,8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1,200만원 정도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재활용 용기 구입을 아마 할 것으로 방침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1개소 22호는 현재 정화조를 묻고 하려면 전체 다 드러내야 합니다. 완전히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로공단에 있는 공중 화장실 6,800만원을 서울시에 보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면서 서울시에 우리가 재래식이 하나 있는데 그 재래식 비용까지 대줄 수 없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보아 가면서 하자해서 그것을 뺐고 만약에 금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 안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는 하나 전체를 다 재건축할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수를 하고 다시 투입을 할 곳은 지금 현재 같은 지역인데 지금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이 안 나온다고 보수 해주고 이쪽에는 재래식인데 아까 얘기하신대로 정화조를 못 묻고 거기에 공사를 하려면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못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화장실을 갖다 놓더라도 공사 기간까지는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공간이 좁다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평생 재래식만 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세식이 있는데 물이 안 나와서 재보수까지 해 주면서 그러면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은 구민으로서 지금 이런 얘기를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은 내 놓지 말아야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재래식 냄새 나는 데서 생활하면서 그것도 서러운데.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민들한테 같은 돈을 쓰더라고 칭찬을 받아 가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같은 돈을 쓰고도 구민들이 옆에서 한 쪽에서는 욕을 하는 이런 예산 반영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앞 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것은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환경우수상으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으면 서울시 보조금 받아서 하고 못 받으면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세요?

예. 조금 안 좋습니다.

완쾌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청소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노면청소차 9,060만원은 금년 4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수 6년, 그 다음에 살수차를 4,563만원에 구매 발주 제작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지출금액인데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경기도 화성군에 사는 창조정공이라는 이름도 없는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살수차 발주금액이 4,563만원인데 거기하고 계약은 3,680만원입니다. 약 900만원이 발주와 그쪽 화성에 있는 창조정공과 계약 차이가 나는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남으로써 살수차 제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대단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로우더도 지금 현재 발주를 했는데 아직 제작이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보도에 의하면 살수차로 구로구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루 31㎞, 주 6회, 물 62t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동기에는 미끄러우니까 안하고 약 9개월간 하는데 이것은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의도 지하수에서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여의도는 거리상으로 먼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13,950t의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다면 이것이 수도물가지고는 도저히 엄청난 예산부담이 가고 지하수를 여의도에서 가져온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심스럽고 거기에서 돈을 주지 않고 가져온다. 우리가 약수터 물을 받으러 가도 한번에 100원, 200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62t, 월 155t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그냥 실어 올 수 있는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리농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으로는 현재 오리수가 2,923수, 종업원이 4명, 총 지원금액이 3,076만 5,000원, 총 수입금이 2,073만 4,000원, 폐사 오리수가 249마리 맞습니까?

예.

지금 보도내용에 보면 조류도 구입해서 44마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증자와 우리 구로구청이 기르는데 만약에 폐사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기증자의 책임이다. 사육자의 책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월 사오료비는 5만원이 든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여하간에 오리농장을 개설한지 1주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손익분기점에서 내년 2월에 가면 손익이 발생하겠다. 그런데 기타는 지금 환경미화원 4명이 24시간씩 두 명씩 교대 근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남녀간에 근무연수가 많으면 봉급이 170만원, 200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오리농장 미화원 인건비가 8,995만 2,000원이 나가요. 그래서 오리농장의 인건비를 줄인다면 어떤 많은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리농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효율성 있는 오리농장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가서 분기검이 1조원, 3조원 이익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인건비를 줄이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수차 구매에 관해서 살수차 구매는 우리가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직접 어떤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청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에 보낼 때 저희가 사양성에 대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점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신 지금 살수차가 사용하는 물을 여의도에서 돈을 주고 가지고 오느냐 안 주고 가지고 오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의도에 보면 여의도역이 있습니다. 역이 지하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물은 어차피 퍼 내야 될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얼마든지 물을 실어 올 수가 있고, 다만 우리가 지금 천왕윽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림역이 생기면 거리가 가까운 천왕역에도 어차피 물을 퍼내야 됩니다. 역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다 찹니다. 이것을 퍼내야 되기 때문에 천왕역에서 물을 천왕동 주변 경인로 주변은 그쪽에서 갖다 쓰고 이쪽 가마산길이나 이쪽 주변은 도림역에서 나오는 물을 앞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향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하신 조류의 죽음, 조류의 폐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문서로 조인한 각서는 그러한 사항은 없고 다만 출품자 다시 말해서 서울대공원, 또 구로고대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죽었을 때는 자기네들이 문책을 하지 않겠다. 다만 출품을 했으니까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비는 그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했으니까 사료비는 구에서 해 주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그 사료비는 청소행정과의 본예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리농장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물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상당히 과다합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그 환경미화원 네 사람이 없어도 우리 구로구청의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환경미화원을 다시 불러 들이고 거기에 상용직이라든가 일용직을 쓴다면 오히려 낭비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부족했을 때 그 4명을 당겨서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시키고 그때 가서는 일부 상용직을 두 명을 쓴다든지 아니면 일부 일용직을 두 명을 쓴다든지 아니면 일부 일용직을 썼을 때 그렇게 하면 무어라고 그럴까 거기에 들어가는 노임비는 제가 볼 때 40~40 정도 지금 9,600만원 정도 들어가면 30% 하면 3,000만원 정도 줄어 들지 않겠는가! 한 6,500만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세철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향후 개선되어야 될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석중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의정참여단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또 관계 공무원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하고 의정참여단이 전부 자리를 떠나 다음에 비공개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구정참여단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바처럼 업무보고시에 방청에 참여하고 그 이외의 개별 서류감사 및 이후 진행의 방청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이후의 행정사무감사 개별서류감사 및 감사질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이후의 개별서류감사 진행에 필요한 관계공무원과 서류대장을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좌석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개별서류감사를 위원님들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최재무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피로하시겠지만 한 가지 우리 담당관님한테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불편을 겪은 주민에게 구청장 사과문과 아울러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을 보면 금년에는 26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전화카드에 대해서 26명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지고 물었더니 무어라고 얘기 하느냐면 구청에서 이 정도로 신경을 써 주실 바에는 차라리 민원이나 해결해 주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받으신 분들한테 "그러면 카드를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받기는 받았는데 받고 싶어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불편한 민원을 나 같은 경우는 아빠랑 가서 받았는데 화났는데 가서 카드 주는 것이 무슨 대수냐?" 그러면서 카드를 묻는 거예요. "직원이 카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까?라고 했고 그냥 웃고 전화로 알았다고 하고 내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원인이 한 얘기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전화카드가 지금 500개 제작을 해서 다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끝이 나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정말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 이런 다른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분 말대로 화난 사람한테 전화카드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구청장이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사과문과 또 짚으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카드는 그 자리에서 주어야 되는데 받을 때 또 그 직원이 와 가지고 "행정사무착오로 보상의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주어도 얼굴이 뜨거운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만들어서 제작되어 있는 개수가 다 되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이것을 또 떨어지면 또 만들어서 또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 관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한번에 와서 민원을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 직원의 잘못에 의해서 두 번 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보상적인 차원으로 현금을 줄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전화카드라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전화카드라도 만들어서 보상적인 그런 두 번 온 것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서 했고 또 관련 공무원들도 이렇게 구청예산을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청예산을 축을 낸다. 5,000원이라도 구청 예산을 더 쓰게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질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하면 민원인에게 좀 더 성의있게 또 두번 다시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처리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본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개인이 생각할 때는 5,000원의 전화카드가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사실상 그 값어치에 대해서는 논하기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구청의 자세는 그것을 전화카드로라도 일부 보상을 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을 두 번씩 오게 했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의 전달을 5,000원짜리 전화카드를 드리면서 전달을 하면 오히려 민원인의 마음이 좀 누그러트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도 앞으로 그러한 실수가 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차원으로 해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잘못한 공무원이 돈을 내서 전화카드비용을 부담을 시켜야지 왜 구청예산을 들이느냐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구청예산을 집행하고 잘못된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랄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정도까지 아직 검토가 되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이 제도가 가급적 더 발전되어 가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중적으로 전화카드가 지급되는 횟수가 더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잘못되는 횟수가 적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잘못했다는 것도 어떻게 포함이 되겠지만 또 개중에는 잘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카드가 지금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건수가 다른 데에 좋은 것에 비하면. 그런데 전화카드를 지급한 건수에 보면 1,199건 정도 민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중 건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6건이라고 하면 상반기에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경중을 따져서 운위기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입장도 있을 것이고 분위기에 맞추어서 못 줄 수도 있는 입장도 있었을텐데 주민의 목소리 말마따나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떻게 보면 내가 낸 세금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생색을 내느냐?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그 담당고무원이 우리한테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주는 자체도 깊이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주는 것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긴 남았네요. 그래서 그것이 다 소화가 되면 좀더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보시다시피 시민참여단도 와 가지고 앉아 있기도 한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틀림없이 민원인들보다 더 할 수 있는 얘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담당관께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한번 좋은 방안을 정말 뭐를 하나 하더라도 같은 돌을 쓰면서도 정말 획기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을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 과정에서 지금 행정사무착오보상제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구청에서 행정을 처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의 뜻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마치 지금 전화카드 배부의 숫자가 줄어들면 행정사무착오가 적은 것의 척도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준치는 설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카드를 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인위적인 기준으로 주고 마치 전화카드를 덜 주는 것이 구청의 행정사무착오를 줄여 가고 있는 표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사과의 의미니까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후의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세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감사 부서를 감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비리공무원조치에 대해서 공무원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 공무원 범죄통보조치를 보면 유형별로 5급 이상 약 88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우리 자체 내에서 비리공무원 조치현황을 보면 1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밖에서 아니면 또 업무상 잘못된 일로 인해서 검찰에 71건, 경찰에 17건이 고발됐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이 3명, 그래서 총 88명, 자체 조치한 공무원은 1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자체 감사에서는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봐주기식 처벌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타 부서에서 조치한 공무원 숫자와 우리 자체 조치한 공무원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감사담당관이 일처리하는데 경중이 없이 봐주기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비리사실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업무보고서에 구 자체감사를 10회를 실시하고 34명에대해 징계 두명, 훈계 32명해서 34명에 대한 조치를 했고 또 외부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이 88명입니다. 88명인데 이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내용은 금년도에 사실상 비리발생이 되어서 처벌 대상이 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 이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 과거년도 것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리 통보가 되었고 또 기타 대부분의 외부기관에서 온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교탕사고, 저희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교통사고, 간단한 교통사고도 교통경찰관이 처리하는 일반접촉사고 같은 것도 전부 다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온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금년에 작년부터 실시해서 금년에 통보된 천왕동의 그린벨트 내 업무와 관련을 해서 상당히 많은 직원이 수사를 받아 가지고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급 세명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보통 5년전부터 지금까지 담당한 동사무소 또 공원녹지과 전부 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외부기관에서 넘어 온 숫자를 꼭 숫자적으로만 많이 있고 구 자체에서 하는 감사가 너무나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이신 것으로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감사를 하고 또 감사해서 과연 잘못된 것은 엄중히 징계조치를 하고 해서 구청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장현복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시정을 요구하고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구로구 전 지역의 위험시설물을 %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중점관리대상시설 관리카드라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청에만 카드가 있는데 즉 현장에는 카드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비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적극적 행정에 의한다면 현장에 위험시설물에 관리카드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조사를 했다면 현장에 어떠한 특정 주민한테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고 다른 하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우리 구에서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의 사항으로써는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주사, 조사담당주사, 안전지도담당주사 이렇게 세 곳의 직제가 있습니다마는 안전지도담당주사의 업무가 거의 지도 역할로 끝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실에 속한 기구가 어떻게 안전지도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가고 본청에 확인해 보니까 본청에는 안전감사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안전한 구로로 가려면 아마 어쩌면 가장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될 감사실분야가 안전지도가 아닌 안전감사로 방향을 전환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안전지도담당주사 관장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의 위험물을 전체적으로 몇%나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 안전지도계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그 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던 재난관리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구조조정에 의애서 없어지면서 재난관리의 업무 일부가 감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또 그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안전지도담당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는 우리구의 각종 시설,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에는 건물도 있고 교량도 있고 각종 하수도나 토목시설도 있고 이런 각종 시설들이나 기타 민간인 시설, 건물,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사설건물, 또 사설주택, 사설축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조기 수습을 하고 복구를 하느냐에 목적을 두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재난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업무 관련 법규도 각종 법규가 있는데 건축법에도 나와 있고 또 공동주택에 관한 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에도 있고 또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특별안전관리특별법에 또 나와 있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난관리법이 있고 또 수해하고 관련된 것은 또 관련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을 다루고 있는 각종 부서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은 총괄적으로 그것을 총괄적으로 수합해서 총괄적으로 관리지시를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번 다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릴 것이 바로 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관리한다면 바로 감사실의 기능이 그런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속한 지도라는 개념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납득히 안 갑니다. 그래서 주택과나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나 하수과나 치수과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위를 적출하고 발견을 해서 그것을 안건감사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거기서 다 지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납득이 안 갑니다. 명실공히 감사담당관에 속한 안전에 문제라면 지도가 아니라 감사기능으로 해서 적출이 되어서 바로 그 해당부서를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전지도계 그러니까 감사기능은 전혀 없는 것처럼 쉽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황이 이루어져 가지고 재난관리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안전지도계에서도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관련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속해 있는 안전지도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도를 위주로 할 뿐이지 필요하면 얼마든지 감사를 해서 소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버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재난관리업무가 감사담당관에 넘어 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위주로 하고 꼭 처벌보다도 지도를 먼저하고 그래도 업무가 추진이 안 될 때는 감사적인 차원에서도 더 강화해 가지고 안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점관리대상카드는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주택과, 건축과, 또 토목과, 1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관리카드를 비치하려면 현장에 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을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합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현장에도 관리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기록하고 현장 주민도 우리가 점검하는 내용을 확인을 해서 같이 서명을 해서 비치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강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훈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조사담당이라든가 또는 감사담당이라든지 조사는 참 철저하게 아주 공정성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처리가 상당히 조사 내용과는 너무 미흡한 그런 결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를 보면 부서별로 보면 구청이 188건, 동다무소가 79건, 보건소가 14건해서 281건인데 처리완료가 189건, 시책반영이 78건, 연구검토가 1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처리를 했습니다. 또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전혀 손도 거의 안 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처리보고서만 만들어 가지고 책자로 해서 한 부씩 나누어 주고 나서 그냥 그만인지 여기에 보고서에 의해서 금년도에 감사를 한 그런 예가 있는지? 형식적으로 감사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처리했다라고 해놓고 하나 시정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금년도에 작년도 것을 재 감사 내지는 점검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몇 회나 했는지? 또 앞으로 어렇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비리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또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조치 시정지시를 하고 또 기타 시정시지 사항은 시정지시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시정지시를 내린 사항이 시정이 되었는지 시정이 안 됐는지 재 감사를 해 보았느냐는 재 감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세금을 추징을 해야 되는데 덜 부과가 되어서 추징을 하라 하면 추징한 그 근거를 내부 결재를 받아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한 근거 같은 것 이런 것은 복사를 해서 첨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 것은 시정한 것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되어서 시정지시가 되어서 철거했다고 시정지시가 되었다고 사진찍어서 보냈는데 나중에 가면 시정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또 재알생이 됐다든가 또 지적한 사항이 다시 또 발생이 되었는 그런 것은 앞으로 김경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반드시 시정시지가 된 사항이 계속적으로 이행여부를 다시 한번 감사를 해 가지고 불이행 했는데도 시정했다고 보고를 한다든지 하면 허위보고의 죄까지도 물을 수 있는 그런 행위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더욱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지시에 대한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승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방기부터 모든 것을 잘 생각하고 간파해서 해 주실 것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점검을 여러분들이 많은 곳을 찾아서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구로구는 항상 슬로건에 맞게 깨끗하고 안전한 구로를 다시 한번 21세기에 탄생을 맞게 되면서 우리 모든 공직자 공무원들이 여기에 안전과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장시간에 보고에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또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노고를 표명하면서 이만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선애동료위원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원스톱민원처리, 1회방문민원처리 잘 되고 있습니까?

원스톱민원처리, 민원1회방문처리제도입니다. 민원중에서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옛날에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요즈음에는 형질변경대상의 토지같으면 형질변경을 따로 받고 또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는데 형질변경 대상2지면 지금은 건축허가 한번만 신청하면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형질변경이 가능한 그런 토지라면 협의에 의해서 실무종합협의회라고 개최를 해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개최를 해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개최를 해 가지고 한번 방문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스톱민원처리, 1회방문민원처리제는 우리가 수시로 진행 상태를 점검해서 지연을 했다든가 협의가 안 됐다든가 협의를 보냈는데 또 협의회신을 늦게 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적해서 그런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맨 위에 "책임행정 및 친절봉사행정 실천"묻고자 하는 것이 친절 봉사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새천년을 열어 갈 공직자상 적립", 그 다음에 구로뉴스지에 보면 "전직원 친절봉사 전문인력화" 대한민국에서 좋다는 용어는 여기다 다 지금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니까 황제노릇을 하면서 소리 소리 지르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더래요. 그것이 친절봉사를 하는 공무원입니까? 이것이 `95년부터 친절봉사하겠다고 한 것이 `95년부터 했던 말인데 말하자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헌 천년을 마감하는 이 장소에서 현재까지도 어제도 민원인이 이러 이러한 서류가 날라왔는데 이게 무어냐고 하니까 소리 소리 지르면서 악을 써 가지고 부인들이 울면서 나한테 찾아 왔더라구요. 공무원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면서. 언제까지 구로에 그친 친절행정을 할 것이고 새 천년을 열어 갈 훌륭한 공직자를 만들어 낼 것이며 현실적으로 황제폐하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감사담당관으로서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김찬중위원님께서 친절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의 친절 문제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공직기강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 업무는 사실 총무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친절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안단되어 가지고 친절추진반 별도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할 수 있는가해서 지금 아이디어도 개발을 하고 또 실천도 하고 있고 또 반복해서 직원도 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반기까지는 일부 친절업무를 전화친절이랄지 점검도 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가 새로 프로젝트가 개발되면서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의 불친절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방직후부터 지금까지 관료주의적인 사상에 젖어서 조금 시민과 공무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개선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총무과에서나 감사과에서 친절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무원의식개혁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루다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그 구청 입구에 보면 친절했다. 불친절했다는 공무원의 이름을 집어 넣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민봉사과하고 지적과에 드나드는 사람에 한해서 활용이 되고 있더라구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토목과 이런 데는 없습니다. 건설관리과라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친절도로 말하자면 수치를 빼라고 그러면 전부 민원팀들이라구요. 민원부서들이라구. 그런데도 서류 하나 떼준 것을 가지고 친절봉사라고 대한민국 신문에다 전부 보도 뉴스나 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권위주의가 가득찬 송과장 말대로 일제시대 잔재가 뿌리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오만불손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감사를 지도 감독을 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 누구 나쁘다라고 내가 거명을 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문이 없으면 감사담당관 감사질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계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잠깐 상의를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내일 일정이 오전 10시부터 내무행정위원회 강평과 11시부터 전체 총괄 강평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상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 상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지난 11월 저희들 내무행정위원회 상임위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던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절감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수범사례로 정해서 그것을 정리를 하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서용석 7급이시고 사유는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불가 폐기물 처리비용 `98년과 `99년에 걸쳐서 총 1억 7,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던 사항이니까 그것을 저희드 의견으로 모아서 내일 총괄 강평시에 내무행정위원회의 의견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그리고 내일 전체 상임위원회 강평시에도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좀 따끔한 질책과 아울러 혹시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 모범사례가 있으시다든지 하면 저희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같이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일(금) 09시56분 감사계속)

앞서서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시책업무추진비에 간담회비 같은 것은 간담회 내용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상반기 시책질문에서 본위원이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사무감사를 보니까 물론 동장의 개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감 상태가 너무 상반되어 있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수감장소라든가 또는 수감장소에 전화 같은 것이 전혀 미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이런 사무실에서 수감을 하게끔 하는 이런 동장이 있고, 또 체납독려에 있어서 작년 또 금년초에도 지적을 많이 하고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독려 송달부만 작성이 되어 있고 1일 결산이 전무한 상태 이런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 사항으로 강제이행금 체납 재산조회에 관해서 본위원이 상반기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해당 19개 과 중에서 11개 과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담당주사들을 한는 자리에 모아서 간곡한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조사담당들이 각종 사고, 사건 민원처리 같은 것은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건기에 대한 문책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동안 정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감사하면서 느낀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제 월요일부터 5일간 할 구정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제가 감사할 때에 관계 공무원한테 지적사항을 꼭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정을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98년도에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감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시정조치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반면에 몇 부서에서는 `98년도 지적사항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관계 공무원이 잘못을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안 했다는 자체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들이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해서 우리 구 40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에 또 정말 자랑스러운 일도 발견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이 사례를 얘기를 하면 하찮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는 말은 정말 항상 마음에 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1동 감사 과정에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밧데리를 충전해 주는 자체에 저로서는 아주 감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자제품 밧데리라는 것은 심한 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그만 물건이지만 폐기처분하는 자체에 주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재충전을 하고 가는 것을 목격을 했을 때에 조그만 일이지만 정말 저로서는 좋은 사례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조그만 사항부터 주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 40만 구로구민들은 우리 구 행정을 한 차원 높은 행정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청은 좀 더 서울시에서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 공무원이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장현복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하면서 발견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정 과제인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통계에 보면 100% 완료된 구도 발견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는 어차피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주민한테 정말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연말까지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두 번째로는 재무과의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토지는 공시지가 개념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건물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정확한 구로구재산이 파악이 됐으면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그래서 물품관리, 행정자산을 포함해서 오늘 현재 구로구 전체 재산이 얼마인가하는 내용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장의 인원 배치문제입니다. 현재 인력배치시 공장등록증 소유업체에만 배치한다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길거리에서 추운데 휴지나 줍고 청소나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사업개시년도가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체납 사실이 없고 그런 업체에 사업자등록증만 소유하면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업무가 청소 및 수거의 방향보다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최종 처리자인 주부 및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는 무허가배출시설물을 적발해서 시정이나 고발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구보 등을 통해서 어느 기준치가 소음 및 진동에 초과되고 어떠한 방향이 되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고발조치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모르면서 당하는 또 모르면서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내용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장애인을 위해 입구에 도움벨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지급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간 동은 세 번 도움벨을 눌렀습니다마는 직원 어느 하나 안 나왔습니다. 또한 휠체어 장비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급연도가 오래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스 안에서 먼지 하나 묻지 않고 깨끗이 관리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적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변한수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마치 구청장 판공비를 쓰는 것 같은 내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당합니다.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은 직원 정원에 따라서 직원들이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또한 체육대회, 생일축하기념, 불우한 공무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구청장 판공비에서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뜻에서 주듯이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격려금으로 해서 더군다나 각 동에 말이야 인원이 9명이 있는 동이나 20명이 있는 동이나 일괄해서 20만원씩 돌렸다는 것은 참으로 집행을 잘못했으므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좀 더 구청에서는 불우한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이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시책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 목적 외에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로장학회추진위원회 경비로 해서 약 230여 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구로장학회라는 것은 현재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면 예산 목적 외의 사업에 이런 돈을 이렇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돈은 예산 목적 외에 예산 과목은 알고도 묵인하고 그냥 집행한 것은 환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돈이 `99년도에 예산이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6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10만원을 더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직능단체에 예산지원금이 예산에 배정이 되면 수억원 돈도 아니고 수천만원도 아닌 500만원도 안 되는 450만원을 바로 일시 지원을 해서 당해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100만원, 200만원, 90만원, 72만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준다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재무국 소관으로 제가 과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독려 문제를 가지고 참 직원들한테 많은 지적을 해서 금년에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나 하고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99년에는 직원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있게 세수체납액 징수독려를 애 가지고 과련도 수입을 542%나 올렸다는 것은 참 고생들도 많이 했을뿐 아니라 그 공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방세 체납 `99년도 총 구세, 시세 합해 가지고 약 97%, 이것은 100% 징수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을 감안해 가지고 구청장께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뜻에서 좀 더 표창도 하고 또 많은 격려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세수증대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 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정원가산금 이런 데 쓰시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6월 구정질문 때 `98년도 사회복지기금법이 6월 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사회복지모금법이 제정이 되어서 `98년도 12월 말까지 `98년 사업계획에 의한 것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모금회로 이관하도록 행정 지시가 있었고 보사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있었고 보사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라는 그 법적 근거가 네 가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묘하게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서 `98년 12월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각 동에서 증빙서 받아 놓은 것이 이것이 뭐 배차식 문서에요. 현금으로 한 세대에 3만원씩 상품권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지금까지도 도장을 안 받아 놓은 동도 있고 동에서는 다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첨부해 놓지 않아 가지고 감사관으로 하여금 혼선을 빚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책사업으로서 제가 구청장님께 앞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이것은 감사원에 구에서 9월 13일에 결과보고를 했지만 10월 28일자로 또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조치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과 같이 시책질문을 하고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개봉2동과 오류1동을 제가 보았습니다. 개봉2동은 전반적으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오류1동에 가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장부 하나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한시대상자 구분해 가지고 명확하게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몇년부터 내려 왔는지 그대로 아주 구문서가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98년도 연말에 사회복지과에서 내려 보낸 돈을 일곱 사람이나 지금도 영수를 받아 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완하도록 지적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현금을 나누어 주었을 때는 구청에서는 그 제반증빙서류를 받아 놓으세요. 정확히 나누어 주었나 안 나누어 주었나 하는 것을.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세철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 6일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 어떤 문제점은 더 악화가 되고 시정이 덜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아주 중요하고 정말 시정됐어야 되는 문제는 시책질문이나 구정질문에서 제가 강력히 요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구로구의 577명의 통장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통장 회의수당을 준다는 것은 회의 수당을 주는 목적과 뜻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500만원, 600만원 통장수당과 민방위대장 수당이 나가는데 민방위대장 수당은 주라 이것입니다. 회의수당은 두 번 한 것이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통장한테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동에 통장이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 통장이라면 회의 안 나오고 안 주면 항의해도 내가 답변하겠다고 그랬어요. 회의 안 나오는데 회의수당을 줘요? 두 번 회의 중에 한 번 나오면 민원 주고 두 번 나오면 2만원 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통장한테 공무원이 말일 25일 반상회 전 26일에 12만원씩 100%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준 통장한테 서명을 받는데 회의참석도 보니까 안 한 사람도 있고 서명도 가짜로 하고 엉망 진창입니다. 작년에도 지시를 했는데 금년에도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총무국에서는 각 동에 지시해서 통장 회의수당만은 참석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제가 577명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답변하겠어요. 회의 수당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회의에 안 나오는데 우리 구청 집아행부에서 무얼 전달하고자 또 홍보하고자 이런 뜻에서 통장소집을 합니다. 구로1동 같은 데는 통장이 46명인데 여자 통장이 45명이고 남자통장이 하나입니다. 회의에 나오느냐? 요즈음 여성들이 낮에 집에 있습니까? 굉장히 바빠요. 남자보다 더. 그런데 100% 다 나온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6명이면 577만원입니다. 이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옛날보다 1/3, 1/10로 줄었습니다. 민방위복 입고 훈련을 하는지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도 과거에 비해서 시간도 많이 줄었습니다. 주라 ㅇ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회의수당만은 시정 개선하세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가 지치니까 일단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살림에 보댐이 되자. 쉬운 말로 한다면. 그래서 특히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예산을 더 주었습니다. 열심히 뛰라는 차원에서. 그러나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과태료라든가 자동차등록을 하면 대충 약 156억이 우리 구로구에 체납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여러분 개인 돈 같으면 1,600만원이라도 단 16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150~160억 체납되어 있는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와 원인은 있겠지만 이것도 작년에 예산을 더 주어서 좀 성심껏 활성화 해달라는데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각 동에 직원들이 아침 8시 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잡무를 하고 청소도 하는데 세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콤을 사용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총무국에서는 좀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주무부서 아닙니까? 기타 부서는 행정적으로 세금이라든가 기타 민원에 관계가 많지만 특히 행정관리국은 구로구 전체 40만을 대표하고 19개동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막중합니다. 저희드이 지적한 것 동사무소에 시정되도록 지시하세요. 왜 못 합니까? 저희들이 감사한 것이 허수아비입니까? 뭔가 시정해서 시정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도록 하는 저희들은 선출직입니까? 주민의 대표성이 시정되어야 주민이 서비스와 봉사를 받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세콤을 이용도 않고 매일 하는 시간과 쉽게 얘기해서 일지도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통장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는데 금액도 앞뒤가 안 맞고 영수증 날짜도 기록도 없고 제가 작년에 했지만 공무원을 굉장히 존경하고 우대하고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를 보면 우리는 열을 압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왜 못 맞추어 놓아요. 각 동에 지시해서요 사소한 것이지만 엉터리라도 날짜와 금액과 이것을 맞추어라. 지시해서 이것이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기만 구로1동 같은 데는 밧데리를 재충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각 동 모범사례로 해서 시범적으로 각을 동이 해서 경제적인 절약도 되고 주민의 어떤 편의제공도 되고 아주 적은 것이지만 봉사하는데 큰 효과를 봅니다. 큰 것보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는 앞으로 구로1동의 사례를 들어서 각 동이 공히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많은 예산이 안 듭니다.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를 가면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1,000매씩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언제 쓰냐? 공공쓰레기 청소할 때 통장들한테 줍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이 잘 보이는 통장한테는 몇 부씩 더 주고 가깝지 않은 통장한테는 덜 주고 이래서 불평이 많은데 지금은 전혀 주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 놓아요. 신도림동에 1,000매가 쌓여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사용을 않는데요.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돈 주고 사다가 창고에 쌓아 놓고 이용을 안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냐. 그러면 구청에 반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에 활용을 해라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말로 구석 구석을 점검하고 감독을 해서 바로 잡아 주고 하면 예산낭비, 주민의 봉사서비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구청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말합니다마는 전화벨이 세 번, 네 번에 받는 데도 있고 바로 받는 데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좋아요. 전화를 바꾸어 주는 과정에서 끊어집니다.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제발 주민들이 바빠서 구청에 못 가서 전화를 하는데 필요한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못 하더라도 바꾸어 주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것입니다. 어느 부서 누구를 찾았는데 기다려라 하고 그냥 끊어집니다. 얼마나 화나요. 또 오면 기다려라. 여러분들이 전화 한두 번 울려서 늦게 받을 수 있어요. 업무상 바쁘다 보면. 그러나 바꾸어 주는 과정에서는 기분 좋게 주민들한테 하세요. 이거 누르니까 연결이 안 되면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도 왕왕 그런 경우를 당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 다 바쁘잖아요. 스피드시대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바빠가지고 전화 빨리 하고 자기 임무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바꾸어 주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각 공무원들이 관계 부서장들이 휘하에 있는 직원들한테 정말 친절히 받아야 되겠지만 바꾸어 주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지 않게 정확히 전화를 바꾸어 주어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 주세요. 제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는 많은 지적을 여러분들한터 건의 및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이나 시책질문에서 정말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적은 것이지만 정말로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 제 목소리가 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찬중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김찬중위원입니다. 정말로 6일동안 모든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을 하셨지만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구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니까 체납자 명부가 아니라 번호판 명치대장만 비치하고 체납자 명부, 그 다음에 징수실적, 이런 것을 전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어 보니까 재무과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의원들이 19개 동을 감사를 나간다면 사전에 19개 동에 대한 실적을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재무과, 부과과 합해서 합동으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문제점이지 않는가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인데요. 천상환 청소행정과장이 몸이 불편하고 눈을 못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나와서 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보고 천상환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차량 대행업체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봉지를 압축을 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차량 내에 수북하게 쌓이게 되니까 쓰레기는 더 수거를 해야 되고 물은 자꾸 고이니까 이 사람들이 대행업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골목길이나 대로변의 하수구 맨홀에 가서 차량을 들어서 물을 쏟고 가면서 다시 쓰레기를 수거를 해요. 그러면 그 악취가 그 주변에 6~7시간동안 진동을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시고 몸이 불편한데도 감사장에서 감사에 임하지만 민간 대행업자들을 불러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악취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청소행정과장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감사담당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친절봉사행정은 입으로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몸으로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동민들이.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구호로만 끝나는 부서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세철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하였지만 이런 것은 이제 묵은 천년을 보내면서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정말로 주민에게 칭찬 받고 칭송 받는 구로구의 공직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감사보고서로 대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석중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전 직원들에게 또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저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사항들을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김석중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는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한 문제점이 없는지? 또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 전직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한 달 남은 20세기 말에 여러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다각적인 마음을 가지고 21세기 2000년 새해부터는 근무자세를 이번 감사 때 같은 자세로 주민에게 친절하고 또 주민들이 모르는 어떠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정말로 주민들에게 포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근무태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업무에 충실하게 여러 집행부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각 부서 국·과장님들이 직원들에게 항상 좋은 마음과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전직원에게 당부를 해서 정말로 구로구 행정이 그야말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남다른 집행부의 전직원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칭찬의 척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집행부 모든 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셔서 새 천년에는 좀더 좋은 구로구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최재무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하고 감사에 임했습니다마는 과연 선서에 맞게 실천했는지를 돌이켜 보면서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강평으로 대신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감사시 자료요구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와 또 우수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동료 위원중에서 자료요구를 제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아주 요구한 자료를 성의를 다해서 답변자료를 주신 반면에 어느 부서는 정말 성의가 너무 없는 답변자료를 내 준 부서도 있습니다. 매우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답변자료를 보면서 자료가 충실한 부서는 매사에 업무가 충실했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부실한 답변자료를 내 준 부서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또 많았던 것으로 제가 느끼고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들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참 위원들로서도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입장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느 부서에는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미안했다는 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료요구를 할 때는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고 잘해 주신 부서는 감사할 일이 별도 없기 때문에 사실 자료로 대신 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충실하게 성의를 다해서 답변서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시정이나 건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올렸기 때문에 지적이나 건의사항은 해당 각 부서에서 착오없이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우수사례로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한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관한 것으로 토지공유 소유지분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추진실적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구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650필지 중에 90%의 580필지를 신청토록 하여 담당 판사에게 분할개시 결정을 받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이런 사례를 제가 보면서 우리 다른 과에서도 좀 이런 부서와 같이 이왕 일을 하면서 이러한 우수한 사례도 발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동안 지적과 직원에게 격려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구로구에 항상 거주하는 구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인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고 저희들이 6일간의 감사진행 과정에서 준비에서부터 마무리하는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는 필히 참조를 하셔서 이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그동안 6일 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불행하게도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담당직원이 대규모로 바뀌는 바람에 사실상 감사 수행에 있서어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최소한의 폭으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참 이렇게 아쉬움이 많구요.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정기회를 앞둔 시점이니만치 업무인수, 인계를 정확히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잘 모르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임자의 과오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에 특별한 책임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무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경우에는 관리상의 책임을 면키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이동시에 사무 인수, 인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정기회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는 수감 준비적 차원에서라도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파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특히 수감과 관련된 주무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오히려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 수감을 하려면 당연히 업무분장표가 비치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월요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부랴 부랴 했는데 처음에 얘기하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생활복지국 연이어서 그 이후에 한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주문사항으로 자료실명제를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자료실명을 통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 자료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자료작성의 책임과 그 다음에 기재사항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들이 대부분 잘 안 되어서 감사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과 더불어서 애로사항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수감의 준비 주체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 후면 저희 내무행정위원회 행성자무감사가 끝나지만 사실상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단순히 6일간의 지적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40만 구민의 목소리로 이해해 달라라고 하는 충점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의 경우 처리 결과보고서를 이후에 만드실 때에 좀 분명하게 처리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정 그리고 요구, 건의사항으로 분류가 됐을 때에 시정사항이 있으면 몇월 며칠자 공문을 첨부해서 그리고 홍보의 사항이 있으면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와 내역서 대상들을 명시해서 처리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하게 연구 검토, 차후 시정 이런 형식들이 아니라 좀 분명하게 처리결과 보고서에 내역들을 구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임시회 시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업무보고서 첫 번째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좀 1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ㅏ. 그런 점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및 기획예산과에서는 다음 번 정기회 감사 이전까지 최소한 처리결과보고서에 대한 언급 이후 분기별로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정이 되었거나 이후에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문제들이 최소한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관리를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6일간에 걸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구로구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구로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정기회 기간중 내무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