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연석회의 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전문위원 장세근 입니다. '98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 는 예산 편성시와 같이 직접 제약을 가하거나 변경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검사하여 정치적, 도의적 책임사항을 묻는 것으로 결산 결과를 심사 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다음년도의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9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98년도 예산현액 1천 6백십8억 5천백만원의 79%에 해당하는 1천 2백8십4억 천9백만원만 집행되고 3백3십4억 3천2백만원이 이월 또는 불용액 으로 처리되는 사장된 예산 을 운영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 2백4억 2천9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12.6%로 97년도 28.4%에 비하여 현저한 감소와 또한 불용액 도 97년도에 비하여 감소 되는 등 예산 의 집행이 '97년도 62%에 비하면 '98년도에는 예산 의 운용이 괄목하게 개선되어 지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이 본래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사업의 적시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의 요구와 편성이 이루어지고 예산 이 확보된 사업 및 행사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로 더욱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의 철저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에서 각종 사업 및 사회 단체의 보조금 에 대하여 시기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조금 사업이 적기에 시행 되지 못하고 또한 보조금 지급 후 정산 소홀로 인한 문제점등이 도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집행 시점을 고려한 년중 계획을 수립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추진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8개 기금에 13억 5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기금의 운용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기금조성이래 기금을 이용하기 위한 신청 자가 단 한명도 지원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등이도출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불 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 하는 등의 기금의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9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에 대한 심사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관련 실과소장의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 과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 최문수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페이지입니다. 바르게 살기 단체 보조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5월 18일에 9,525천원의 사업비가 편성 되었으나 98년 12월 31일 보조 결정 하고 99. 1. 7일 지출 하므로써 본 단체의 사업을 지연 시키는 결과를 초해 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항은 예 산회 계 지침에 따라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조단체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사업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기에 보조금 이 지급될수 있도록 그리고 월별 분기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들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향군인회 보조 관계입니다. 결산 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뚜렷한 사업목적이나 계획이 없이 매 형사때마다 3회에 걸친 지원은 사회 단체를 육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에 대한 의타심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지원함으로써 예산 운영에 적정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임의 보조단체로 저희들이 사기 앙양책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지침에 의해서 틀림없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보조 지원이 여러차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나간것입니까? 아니면 재향군인회에서 하고자 하는일에는 하시라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향군인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임의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을 해 오면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예산 에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적어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2000년부터는 전체 기획정책실에서 해야할 문제이지만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자치행정 과 뿐만 아니라 예산 배정 계획을 집행계획이나 배정 계획을 이렇게 보고 를 하는 이런 것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불용액 에 관한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과장 김정호 입니다. 9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재정 과 소관 처리결과와 향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방세 중 자동차세 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의 채납액이 증가하여서 미수입금 대한 다음연도 이월분이 증가 한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탈루 세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저희 재정 과에서는 탈루 세원 방지 및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매월 이장회의시 홍보를 하고 군정신문등 지역 여론을 통한 홍보 또한 차량 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 세액 의 다음연도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여 분기별 징수 대책 보고 회를 개최하는등 체납 세액 일소에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유재산 및 불용품 매각에 대한 감정 평가로 절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 공유재산 매각 처분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해서 2개 기관 이상의 감정 평가 금액의 산술 평가금액으로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용품 매각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물품 관리 조례 준칙에 의거 감정 기관에서 감정할수 없는 물품 이나 감정의 실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면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에 의해서 실 거래 과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국 공유재산 이나 불용품 매각시에 매각 재산의 철저한 분석후에 꼭 필요로 하는 매수 대상자에게 매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시에도 각종 세금 및 보험료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가 도축 한우분의 한시적 도축세 면제 불이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축세 는 지방세법 제234조 특별징수 절차의 규정에 의해서 도축장 경영자가 직접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축장 경영자가 한시적으로 시행 하는 법령 이후 자가 도축분의 한시적인 면제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도축세 를 부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부들의 기록 방법이나 용어들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여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회계장 부의 정확한 기록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산하직원의 업무 인수 인계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인수 인계 되도록 할것이며 읍면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 지방세 독려 출장시에 장부 기재 사항 점검 및 분기별 1회 이상 회계 업무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연찬으로 예산 의 착오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모성 경비 의 지출 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경비 의 최대한 목적 지출 로 예산 을 절약 하겠으며 에산 집행의 성실한 지도 감독으로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 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재정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경식입니다. 18 페이지 국민 체육 진흥 사업 총사업비 15,662천원중 어린이 체능교실 4,600천원, 장수노인 체육교실 4.600천원, 가족 생활체육 캠프 1,862천원이 예산 상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린이 체능 교실 축구교실 2,900천원, 장수 노인 체육대학 운영으로 6,432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4,550천원, 가족 생활 체육 캠프 운영 1,780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총 사업비 15,662천원중 55%인 8,750천원을 지도자 수당 으로 지출 되었으며 실질적인 체육 진흥보다는 지도자 수당 으로 예산 이 지출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앞으로 체육 진흥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 대로 집행을 하겠으며 지도자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서 본 사업이 추진에 있어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체육교사나 자격증 소지자를 발굴해서 지도자 수당 을 줄이고 체육 진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본사업이 보조금 교부 신청 액이 2,080천원이고 사업 계획서상 보조금 은 19,279천원입니다. 그래서 내역서상 금액은 1,600천원으로 13개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상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19,279천원을 가지고 31개 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보완 사항으로는 본 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서 제출 시 보조금 은 19, 279천원에 자부담 1,522천원 포함해서 20,800천원으로 계획서가 작성 되었습니다. 당초 13개 교실에서 31개 교실로 확대 된 것은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종목별 클럽이 활성되다 보니까 클럽의 같은 방향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증액이 늘어 났습니다. 99년에는 당초 사업 계획서상에 명시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자립 기금 운영입니다. 불우 청소년을 돕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 자립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88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10년이 넘도록 한명도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 적립액은 87,971,753원이 되겠고 이것은 98년도 금액 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기금을 조정한 것은 88년도에 5,200천원, 89년도에 4,800천원, 91년도 15,000천원, 94년도에 15,000천원으로 4천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97년도 12월말까지 87,971천원 정도가 기금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청소년 자립 기금 운영 목적은 불우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정책지원등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진학 지원의 경우 입학금과 공납금 전액 또는 그 일부 직업 훈련원의 지원금의 경우 직업 훈련 교육비, 급식비, 수강료 전액 또는 그 일부 자립 정책 지원금의 경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사업비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금은 당해연도의 이자 수입 범위내에서 지출 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 및 지원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기금은 1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고 또한 본 기금은 97년도 12월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3년동안 개발 신탁 수입 증권으로 당시 14%의 이자로 전북은행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기일 추정 기금 조성액은 1억 2,0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기금 예치가 완료되는 2001년도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는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운영 목적이 현재 위배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립만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1억원만 넘으면 원 사업대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10년동안에 1명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을 해약이라도 해서 지원할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로 14%라는 금액의 이자가 없어서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을 해약하기도

지금 현재 14%가 없다고 해서 원래 원칙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자립기금이 사실은 우리 주민 들의 내가 이것을 좀 받아야겠다고 신청 한적 있습니까?

신청 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선 면사무소나 행정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취합을 해야 하겠는데 그렇게도 안되겠고 홍보도 안되어 있고 그럴 목적 자체도 전혀 없지요? 앞으로 그럼 10년이 넘어서 1억원이 넘게 되어서 수혜자를 발굴할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대상자를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 위원 회에서 심사 를 해서 지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씨름장 설치 보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씨름장 설치 보조입니다. 사업비가 4,000천원이 본예산 에 편성이 되었는데 98년 12월 29일에 보조금 을 교부 결정 하고 99년 2월 26일자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부서 의 무계획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당시에 저희가 지금 보안 영전 초등학교, 계화 초등학교, 부안 고등학교, 변산 서중 4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예산 이 1개소에 1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사업 설치 장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권장을 많이 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씨름장을 100만원으로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장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각 학교에서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므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긴 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실무자들한테 적극 협조 요청하여 학교에서 시설비 는 보태서 그런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읍면에다 희망학교를 선정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보조금 을 주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보조금 을 준 결과를 초래 한 것입니다.

99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의 예산 을 안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도 부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를 주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예산 을 세워야 할것인데 예산 이 둥둥 떠 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 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 과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옥순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 운영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융자된 금액을 상환 조건에 따라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0일로 회수하여 회수된 금액을 전액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재 융자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의 경우 97년도 이월액 및 98년도 상반기 회수액을 읍면에 98년도 8월 1일 배정하여 융자 신청 토록 추진 하였으나 읍면에서는 융자 신청 이 없어 적극 홍보를 촉구 하반기 융자 신청 분 1억 2,6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융자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으로는 영세민들에 대해서 보증을 기피하는 사례와 생보자 자신들이 자금을 투자하여 성공할수 있는 확신이 불확실하여 모험을 하지 않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영세민을 탈피할 목적과 영세민들의 자활 자립을 위해 융자된 기금으로 융자 신청 을 하였을시 항상 융자를 해 줄수 있도록 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함으로 융자 실적이 없어 결과적으로 기금일 보통예금으로 장기 예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생보자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금후에는 기금 운영 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이 자금에 대해 평균 잔액을 판단하여 정기 예탁을 하는등 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융자해서 성공을 하겠다는 확신이 없고

이 기금을 목적대로 안해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럽니다. 융자를 받을려고 IMF 오기전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기피가 아니고 까다로우니까 안쓸려고 하지요?

기준이 보증이 2명으로 재산세 실적이 15천원이상되는 사람으로 1사람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안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보 증인 한테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림의 떡 입니다.

우리 박 위원 님 지적하신대로 목적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들어 보면 눈물 나올정도로 기가 막힌 내용인데 실질적인 내용면에 가서 15천원이상 글자 그대로 영세민 아닙니까? 나도 영세민이지만 영세민이 누가 15천원 이상 보증서라고 하면 누가 보증 서겠습니까? 이런 기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을 좋게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고 없는 것이 낫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면 기금을 만들어 놓았다면 설사 이것을 받지 못해서 결손 처분했다면 어때 그러나 우리 통례를 보면 영세민 치고 넘의 돈띄어 먹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완하시켜서 그분들이 그 기금을 가져다 살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틀을 마련할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목적은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까다롭게 묶어 놓으면 누가 이 돈을 가져다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선 가져올 능력이 없는데

사실 저희 실무자로써도 그런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보증도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도 있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이돈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로비를 해서 살수 있는 틀을 마련하도록 해주어야 맞지 목적은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돈을 만들어 놓고 하면 무엇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때 당시에는 융자를 많이 해 주어야하는 목적으로

지금 과장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시비하는 것 같으므로 그만 하겠고 이런 질문 은 군수 님께도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이 이자 가지고는 6급 공무원 1년 연금 을 줄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대책 보고 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지 변명 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사회복지 과 과장님께서 직무 태만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배정 계획을 세운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 하신 사항을 들으면 8월 21일날 신청 을 받아서 11월 26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금이자는 2%로 이것은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직무 태만이지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변명 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은 나중에 감사 때에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회계 처리 관계와 기금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복지과장이 할적마다 2%로 했다는데에 대해서 어느때에 나갈지 모르니까 그런다고 일관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은행도 어느때 나갈지 모르니까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김형인 위원 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적어도 일년에 기금 정립이 되는 것과 나간것과 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잔액을 가져다가 하루사이에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놓고 보면 뻔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라는 것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같으면 작년치를 금년에 검사하고 한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을 다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가지고 적어도 잔액이라는 것이 항상 통장에 얼마정도 남아 있다 하면 그것 만큼만 띄어 가지고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의 성질이 우리 예산 총칙에 나오면 일시 차입금 이 있습니다. 예산 이라는 것의 성질이 그런데로 불구하고 자꾸 이야기 하면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돈이 몇 년이고 계속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말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항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운영한다고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례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근본적으로 강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온 말인데 지금 이것은 쓸려고 해 보아도 쓸수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있으므로 안된다 실제로 실무 과장으로써 해 보아서 안되었으면 이것은 조례를 고치던지 아니라면 기금이 실용성이 없으므로 없애버리자고 참모로써 군수 께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과장입니다. 그런데 말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각 시군이 전부 이렇습니다. 엊그제도 이리에서 신문이 났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경한입니다. 지적사항이 부안읍 시장 사용료 와 줄포 시장 사용료 에 균등 징수 문제점에 대해서 도로변에 위치한 점포와 시장 내에 한적내의 점포외 구분해서 사용료 를 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 부안읍 상설 시장 은 73년에 입주 당시에 4등급으로 차등급으로 입주금을 현재 받아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시장 에 있는 번영회와도 그런 의견도 한번 제시해 본 결과 현재 부안 상설 시장 은 생선쪽 일부와 이쪽 시장 에 들어가는 태양수퍼 그쪽만 활성화가 되었지 다른 부분은 전체 기능이 아직 미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번영회측도 현재 단계로써는 이 문제를 않는 다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무진에서 그 관계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 그러면 적어도 한달 이상은 누가 나가서 120개 점포에서 1일 판매량의 통계도 잡고 그래야 하는데 이 사항은 계속해서 검토를 활성화 될 때가지 하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공단지 지적 측량 사업비 또는 예산 을 집행을 할 때 그해 가능한 예산 만 집행이 되도록 편성을 해야지 해놓고 사고이월 이나 이월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측량비 관계는 98년도 이월분을 금년도에 모든 측량과 지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농공단지는 조성을 한후에 입주업체가 다 들어서 공동이용 건축을 서로 노비를 해야하는데 또 폐수 종합 처리장도 그때 당시에 논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부안농공단지는 1개 업체는 현재 들어와서 하고 있고 3개 업체는 기초 또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때에 공동이용시설도 그해에 집행된 예산 만 저희들이 가능한 숫자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편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동이용 시설들은 현재 설계를 의뢰중에 있고 요 사업의 공동 이용 시설이나 또는 종합 폐수 처리장 시설은 명시이월 을 또 해야할 입장이지 않느냐 실무진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 지원 융자금이 운영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해 최소한도 융자금이 주민 소득지원으로 하도록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당해연도에 융자금으로 나가서 주민 소득지원이 되어야 할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실정으로는 융자금 회수액이 12월 28일에서 31일 사이에 그동안에 내준 것이 89%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불 다음연도에 융자를 해 드리는 그런 입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회수의 대책반을 특별히 구성을 하든 또는 결손 처리가 가능한 것은 결손 처리를 하든 그런 조치를 해서 해마다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 에서는 시효 소멸, 무재산 관계는 저희들이 결손 처리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기타 채무자나 보 증인 의 재산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산 압류가 260만원정도 압류를 했고 이 분야는 내년도에는 다시 결산검사 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은 미곡 종합 처리장 5개업소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왜 창북 새마을 금고에 지원을 해 주었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미곡 종합 처리장의 도비 지원 분야가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98년도 농림 사업 실적 가산금 으로 해서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원드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창북 새마을금고는 우리 부안군에서 만든 포장 디자인 개발 사용을 하도록 해서 창북 새마을 금고 유통분야에 드렸습니다만 창북 새마을금고에서 작년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22일날 양산리 흥성 도정공장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이 사항은 포장 출하시 50% 지원을 금년도에 해 준바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포를 한사람한테 몇 개씩 임대를 해 줍니까? 지금 부안 시장 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을것입니다. 지금 권리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주인은 우리가 되지만 그런데 옆의 가게를 팔게 되면 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팔겠지만 헐어 버리고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왜 관리 안합니까?

우선 김영주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줄포 상설 시장 과 부안읍의 상설 시장 의 입주금이나 사용료 가 일율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는냐 그런 지적을 받으셨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을 직접 실 운영자들이 소득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파악을 해서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그 상품의 내용이나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업주의 장사 수완에 의해서 그 집의 매상이 많이 오를수가 있습니다. 위치에 관계없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평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이것은 감사 지적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적인 위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용료 를 징수해야지 소득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사용료 를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사용료 를 많이 냅니까? 위치가 안좋은데도 일을 열심히 해서 벌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해서 지적을 드린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아까 결산 검사 지적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부분에서 결산검사 위원 들이 지적할때에는 이것은 결손처분하라고 면제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처분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특별 대책반이라도 편성해서 되도록 받으라는 것이지요? 노력을 해서 하다하다 않되면 결손처분 하라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통해서 결손 처분을 하라고 면제부 준 것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점포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나가는 점포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채권은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결손 처리가 나온것이지 다른 뜻에서 결손처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 소득 지원 사업 융자가 지적사항이 39%의 실적밖에는 없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거의 12월 28일자로 회수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가용 재산이 없어서 결국에 용자가 39%밖에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가용자원 보다 대개 융자를 회수하는 금액이

회수하는 금액이 12월 28일 연말에 회수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39%밖에 안되었다 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39.8%에 대한 회수는 우리가

예산 액은 8억 7,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융자액이 3억 4,700만원을 해주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융자가 미흡하게 된 것은 12월말에 원리금 회수가 거의 되기 때문에 가용 재원이 없어서 이런 실적밖에는 못올렸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 들었는데 그런이 맞지요

예,

그러면 당초 예산 을 8억 7,000만원을 짜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입 이 없는 것을 무엇하러 예산 을 편성합니까? 그리서 39.8%라는 저조한 실적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 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과장님 답변이 현실에 접근한 것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복희 위원 께서 말씀하시니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할말이 못됩니다. 제도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문 적인 대출기관에서 하기로 하면 연말에 8억 7,100만원이 되더라도 연평잔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도 평잔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힘도 없고 역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알았다고 대답하는데 8억 7,100만원이 연말에 시행 이 되었으므로 최고 시행 된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3억 4,7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12월말에 집중적으로 회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쩔길이 없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는 대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평잔을 내서 해야하는데 이런 회계 서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에 입출금 통장을 검토를 해야 할것인가 재원을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 감사 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해가 덜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 설명하신 내용중에 포장디자인 개발비 5개소를 정미소에 지급했습니까?

미곡 종합 처리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새마을 금고에 지급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 받았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포장재 개발비를 예를 들어서 일반농가나 특작을 하는 농가에 지급을 하지요?

특작 분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금고에서는 본 위원 이 알기에는 미곡 장사를 하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도정 공장을 마련해서 도정한것도 아니고 일반 도정공장이나 계화 농협 도정공장에서 매입을 해서 중간 상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비를 주어도 됩니까?

개발비가 아니고 그 사항은 우리 군에서 개발한 포장재가 있습니다. 그 포장재를 사용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도정공장에 자기들이 무슨 원료를 사다가 맡겨서 포장재를 사용해서 상품화 시켰다는 것입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이 그 미곡 종합 처리장에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에서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 처리장만 해당이 되고 이 분야는 작년에 실적 가산금 이 나와서 우리 군에서 개발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지원이 나간 것이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정미소 5개소에서 미곡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서울이나 어디에 중간 마진을 먹고 가져다 파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 포장이 된 물건을 가져다 파는것인데 왜 포장재를 거기에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제조업에서 포장이라는 것을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면 일단 도정 공장에서 쌀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외에는 포장재라는 말이 없이 혹시 재포장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군에서 개발한 그런 포장 디자인은

(청취불능) 그것이 군에서 만든 상표를 썼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원 목적에 의해서 허가된 한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새마을금고가 쌀장사를 하는 곳이기에 그곳에 지원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표가 우리 부안군의 얼굴 아닙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도정공장이 5곳 그러면 우리가 어떤면에서 보면 행정에서 미곡 미맥 여러 가지 내용물 검토도 하면서 거기에 맞게 상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예를 들어서 좋은 쌀을 거기에 담아서 출하를 하라고 상표까지 만들어서 주는 것을 상표없는 쌀을 거기에 출하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마을금고 같은곳에

그쪽에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계화쌀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부안의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고 금년에는 사업 변경을 해서 흥성정미소로 해서 포장재 지원이 나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통수산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유통수산과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산과장 정만균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30페이지 상반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 국고 보조 사업 4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중앙에 승인 관계로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명시이월 을 했다 하기 때문에 중앙에 승인 을 신청 을 할 때에는 기다리지 말고 수시로 확인도 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가지 사업이 활어 위판장 시설, 선어 위판장 시설, 위판장 폐수 시설, 급수시설 4가지의 시설부지가 격포 어항 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항부지에 사업을 할경우에는 사업 내시와 별도로 사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월 8일날 착공해서 9월 15일날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바로 적기에 사업 추진을 받아서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유통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처리해야할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지적사항은 우리군의 재정 이 열악한 군에 대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음에도 이런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좋은 결과을 얻을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 사업은 1단계로 20ha를 매립 및 방조제 축조를 하고자 34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먼저 98년도에 1단계 사업 완공 목표로 20억원의 지방채를 얻어 확보를 하였으나 현장에 재방의 안전성 문제 또 단지내에 매립토 선정문제 토지 이용방안등의 문제성을 의원 님들께서 현지 감사 시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 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저희들이 99년 9월 13일날 전문 기관인 농업진흥공사와 연구 용역 계약 을 체결해서 12월 15일 검토 연구한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조사를 할수 있는 사항은 모두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방의 안정성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그것을 검토중에 있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토지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것인가 가령 주거지역이나 근린생활, 그런 공공시설 등은 어떻게 배치해야 할것인가 다음 단지내에 투입되는 매립토를 당초 설계대로 해안지방에서 매립토를 덤핑을 해가지고 그대로 성토를 해야 할것인가 또는 외지에서 성토용 자재를 싣어다가 거기에 매립을 해야 할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15일이면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주 12월 2일날 중간 보고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 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의원 님들과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 를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정도는 되어야 저희들이 안심을 하고 땅을 매립을 해서 공급받고자 하는 우리 주민 들에게 안정된 부지를 분양할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호도 하자 가 없이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설계 용역의 과대 책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98년도 계약 에 있어서 감리 용역을 제외하고 47건 이상의 용역 계약 이 있었는바 이중 절반이 공사 설계 용역입니다. 다음으로 공사 설계 용역의 대부분이 자체 설계가 가능한 설계 용역이고 자체 설계를 못하는 이유가 인력이라고 하는데 전문 가가 설계를 하면 이로운 점도 있으나 공사 구간등 현장에 대하여 오히려 우리 본청 기술진이 더 알고 있으며 용역설계한 대부분의 공사가 자체 설계한 공사에 대해 현장의 축소 여건이나 민원 해결로 인한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준공후에는 정산시 감액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은 이는 현장 중심보다 이론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 설계 단가도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본청 기술진이 검토하여 납품받고 대부분이 공사가 본청 기술진에 의하여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늘 추진을 하면서 가능하면 한건이라도 더 우리 자체에서 설계가 되어져서 역시 지적해주신대로 우리 직접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면 오히려 더 용역 설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희 건설과 인원 토목직 17명과 도시과 인원 10명 27명이 400여건 정도 되는 공사를 솔직히 자체 집행하기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한 현황을 보면 주민 숙원사업등은 제외하고 96건에 대해서 자체 설계는 74건을 했고 용역 설계를 22건을 실시 했습니다. 더욱이 주민 불편 해소 사업도 규모는 작고 단순한 공정이라고는 합니다만 설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모든 인력을 투입하는것이나 측량설계해서 작성하는 것은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토목직을 풀가동해서 총 182건에 대해서 주민 숙원 사업 설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것 그것 한가지만으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공정이 단순하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인력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배제하고 자체 설계를 해서 열악한 군 재정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 보면 계속사업이므로 계속비 승인 을 받으라 하는것과 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 로 전환을 해야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런 답변을 드릴수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경영하는 문제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공사가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분양도 그렇게 할수 있고 안전한 지반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할수 있는 방안만 집중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경영까지 깊이 있게 설명을 못한 것 사과 드립니다.

계속 사업은 여러번 이야기가 된것인데 이것은 경영 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회계 에서 폐지가 되어야 하는것인데도 이 사업을 처음에 할적부터 이것이 정말 경영수익 사업으로써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주무 과장님으로써 연구가 있어야 하겠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제시 방향으로 나온것이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가령 군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파트별로가 아니라 회계의 설치를 별도로 기획적으로 하는 부서 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은 필경 주무 과장께서 연구를 해야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계 용역의 과다 책정이다라는 것은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지적한 것이 활용을 못하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청 기술진과 보조 인력을 늘려서 직접 함으로서 현장감이 있고 현실적인 설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줄이고 설계변경등은 줄일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결산 심사 와는 조금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12월 15일날 농진공에 용역 납품을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감사 지나고 난다음에 받으실려고 그러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11월 20일날 가지고 왔었습니다만 보완사항이 너무 많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낮아서 보완을 시키르라고 늦은 것입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3배이상의 공사비가 더 들어 갈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소위 계속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계속 부풀려지고 있는데 곰소 다용도 부지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초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그것을 12월 15일 넘어서 용역 납품을 받으신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 않을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곤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정책실이나 재정 과와 관계 부서 와 협의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경영 이 분야를 저희 기술진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 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고 하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병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 관계입니다. 지적사항이 부안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본예산 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 예산 에 3,000만원을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편성하여 명시이월 시켰으며 7,000만원으로 사업 집행이 충분하다 판단하였으면 즉시 예산 을 집행했어야 옳았으나 3차례 문제점 보고 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재정 비 용역을 시행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 비는 94년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재정 비에서 조정이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결정 하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결정 을 얻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발주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시설 계획 및 시행 부대비 명시이월 2건 부적정입니다. 명시이월 에 부적정 지적사항은 1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 요청시 예산 집행 시기등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여 요일을 두고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연도 폐쇄가 박두하여 승인 요청 지방채 승인 이 지연되어서 동절기 사업 집행이 불가할뿐 아니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을 이월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예상했던 명시이월 은 부적정하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건은 98년도 9월달에 도에서부터 군으로 98 지방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등 재특 융자금 추가 신청 을 하라는 공문이 접수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월 30일날 군에서 도로 재특 융자금 예산 추가 신청 을 하였고 98년도 10월 18일 도에서 군으로 재특 융자금 추가 계획 통보가 되었고 98년 10월 19일날 군에서 도로 재특 융자지원 승인 신청 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지방채 발행 요청시에는 예산 집행시기와 공기를 충분히 감안해서 요청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상수도 사업 시설비 사고이월 4건 부적정입니다. 사고이월 액 3억 46,274천원은 예산 집행 시기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 만을 배정 예산 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은 물론 공사 공기마져 놓쳐 부득이 사업을 이월케 하는 사고 가 발생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 은 98년도 10월 제2회 추경때에 확보가 된 예산 입니다. 그래서 설계 및 발주등으로 사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고이월 이 되지 않도록 공기나 예산 요구등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잡수입 관계입니다. 상수도 시설 수용가에 대한 비용 부담금 의 절감 대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상수도 수용가에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사비중 제 경비 를 일반공사비에 65%만 적용해서 수용가 1인당 247,400원을 절감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절감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지방채 승인 을 11월 3일 받아서 의회의 의결 을 11월 8일날 받고 11월 9일날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9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최종 지방채 발행 승인 이 11월 3일날 되어서 의회의 의결 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월이 안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방채 발행 승인 을 하는 것은 무엇을 심사 를 하고 지방채를 달라는 대로 떡 주는 식으로 주는 것인지를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승인 을 했다고 하니까 승인 을 할려면 적어도 행자부에서 재특 자금이 되었든지 이것을 가지고 가면 예산 을 부안군은 3월달에 오고 남원군은 5월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 여태까지 안되었으면 신년도에 가서 승인 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할수 없이 이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2월 9일날 돈이 왔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넘어 간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재특 융자금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공문으로 시달이 9월달에 되었는데 9월부터 중앙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늦게 설명 드리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합 감사 를 오면 우리가 지적한 것을 할것입니다. 미리서 돈을 얻어서 하지도 못하는 돈을 이월시켜서 이자를 넣고 그런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자기도 모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결산 심사 위원 들이 중앙부처에 지적 사항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에도 이월액이 많지요?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 설계를 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지금 시행 중인 것들이 일부 이월될수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소방도로 개설하기로 한 것 있지요? 그것 언제 발주 합니까?

금년까지는 발주의뢰를 해서 계약 입안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안면과 진서면에 관한 지적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 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에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은 그냥 넘어 가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결산검사 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실과소의 보고 를 청취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이 없는 기획정책실,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 농업기술쎈터, 의회사무과 등의 '98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이나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실과 소명 과 질의 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실과소장님을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는 '98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고 난후 위원 님들과 토론의 시간을 갖고 11월 30일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에 상정 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9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문화관광과장 문경식입니다. 위원 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29일날 완전히 설명을 잘해서 위원 님들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본 저희가 4,600만원 예비비 를 사용한 건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때 당시에 본예산 에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업비 15억과 감리비 7,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문화 예술회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을 전부 삭감 하여서 감리비가 그때 깍였고 5월에 역시 15억과 7,0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업비를 가지고 전 사업비를 하나도 세워지지 않고 이월 사업비 14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공기가 어쩔수 없이 남아 있을 때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함으로 불가불 예비비 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렇게 말씀 하셨으면 여러 논란이 없었지요?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97년도 사업비와 감리비를 98년도로 이월하는 과정에서 98년도 사업비를 감리비 추가분과 사업비 추가분을 올리니까 예산 부서 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280만원과 이월비 14억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명시이월 5억과 사고이월 이 8억 8,300만원으로 해서 14억 1,4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신규 사업비와 감리비는 삭감을 하고 명시이월 된 그것은 살아서 사업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살아서 했고 5,100만원과 감리비 5,1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감리비는 총 몇일분인가 하면 그 공사 기간 이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0월 24일까지인데 그때 절대 공기로 보아서 145일분만 서 있기 때문에 75일분이 감리비가 부족합니다. 부족분에 대한 7,000만원을 1차 본예산 과 2차 추경에 세웠는덴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신임 군수 님이 취임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 를 썼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이야기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7날 그 관계 서류 일체를 우리 의회에 제출 했습니다. 기억 안납니까? 그것을 제출 해 주셔야지요? 왜 아직까지 안합니까? 다시 보고 를 하는 것은 할수도 있습니다만 27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의할 때 여기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제출 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실려면 그때 요구 사항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지금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귀에 썩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하나는 예산 부서 인 기획정책실에서 그것을 마땅히 예산 요구 했는데 삭감한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등등의 서류를 제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님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언제까지 보내 주실것입니까?

오늘 보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서류로 우리 위원 들이 보고 납득할수 있는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에서 그것을 편성을 안한 이유도 아울러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에서는 어떤 자금상의 문제가 있었든지 금년에는 14억만 지출 해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4,600만원의 예비비 를 썼다는 공사비의 내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4,600만원이 모자라는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비가 명시 사고이월 14억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그때 감리비도 넘어 왔는데 그것이 2,200만원 정도 되어서 이 공사를 마무리 할려면 4,600만원이 보태어야 이것이 다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14억 사업비가 넘어 온것에 시설비 15억원을 보태서 끝낸다 그래서 감리비도 모자라는 4,600만원 플러스 해서 추가 7,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사업 부서 에는 제대로 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비 15억원을 깎으면서 그만큼의 감리비 요구액만을 깍아야 하는데 지금 사고 이월해서 넘어온 14억에 대한 부족분까지 깎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월된 사업비와 감리비와 언바란스 입니까?

그전에 97년도에 감리비가 적게 세워졌겠지요? 98년도에는 14억치를 할려고 하면 나머지 2,200만원이니까 부족한 4,600만원을 세워 주어야 14억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확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깎아 버린 것이 아니고 의회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깎았습니다. 이 이유가 이월되는 14억의 공사를 할려면 감리비가 이월된 2,200만원 플러스 이번에 예비비 4,600만원이 보태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설비 를 15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리비를 또 거기에 보태서 7,000만입니다. 7,000만원은 98년도 신규사업비 15억치만 삭감하면 되고 이월되는 사업비는 세워주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안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월된 사업비 14억을 집행할려 보니까 감리비가 따라야 하는데 없어서 그래서 예비비 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쇄물을 보면 비교적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27일 과장께서 적당히 넘어가실려고 하다가 잘 안되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에야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것입니다.

이것은 저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27일도 이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리비가 부족하면 예비비 사용하듯이 같은 방향에서 강력하게 예산 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했으면 예비비 를 승인 해 주면서 이것 안세워줄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강력히 해서 감리비를 세워야 할것인데 감리비를 못세웠다는 이야기를 의원 님들 앞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자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논란 끝에 오늘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료 직원의 의리까지는 좋은데 의회에서 위증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못하고 두고 문제는 있습니다. 누가 공으로 먹고 어디에 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 을 올렸으면 그래도 이런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딱 깎는것도 문제이고 또 과장자리 지키고 앉아서 기획정책실에서 큰 덩치가 어디로 넘어가는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98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 를 진행 하였습니다. 위원 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에서는 의결 할 수 없으므로 승인안 에 대한 의결 은 내일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의결 토록 하기로 하고 의결 을 위하여 '98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98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고져 합니다. 2 건의 승인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비비 승인안 에 대해서 심의 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예비비 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막을수도 있고 예비비 사용도 안써도 된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사후 넘어가야 할것인가 이기회에 이것을 확실히 짚어 주는 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다음에 이것을 막아야 할 것 아닌가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견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 가야 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 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병서 위원 님께서는 이것을 이대로 넘어가지 말고 가령 이의 신청 이나 이런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지적을 한다고 하면 이상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 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그리고 승인 하면 어느 부분에 승인 을 하고 어느 부분에 이의 를 제기 할것인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문화관광과 이 예비비 지출 안에 대해서 이의 를 의회차원에서 제기 하자 는 이 말씀으로 받아 들여서 괜찮습니까?

결국은 저희가 알겠지만 사업과에서 필요한 예산 을 올렸습니다만 그러나 위의 결정 권자나 예산 부서 에서는 이런 예산 을 계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비비 를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정 권자가 바뀌면서 또 예산 소관 부서 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기왕에 알았고 이런 연유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실과에서 충분히 필요한 예산 이 올라왔을때에는 세워 주어야지 그 예산 마저도 삭감해서 올려 주지도 않는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 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비 지출 안에 대해서는 조 위원 님 말씀대로 문제점들을 명기해서 집행부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 승인 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 님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를 해서 이것을 첨부 해서 들어 옵니다. 결산검사 위원 이 검사를 한 결과를 문제를 첨부해서 결산

제가 제의 한 위원 으로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할수 있으나 저희가 예비비 승인 에 심의 를 했습니다. 우리가 심의 한 의견을 먼저 들어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 이전에 왜 이런 것을 어차피 이것은 사후 승인 이므로 여기에서 중구남방 토론만 하고 끝날것이 아니고 할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조병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위원 님들과 협의된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