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민원봉사실장 박 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창석 민원봉사담당입니다. 권원갑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해동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한희동 지적담당입니다. 엄영주 지적정보담당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박 무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출된 자료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영월군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총 15명이며, 당연직위원이 2명, 위촉직위원이 13명입니다. 운영횟수는 2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영월군 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총 14명입니다. 당연직위원이 2명, 위촉직위원이 12명입니다. 운영횟수는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수당지급은 1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영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총 17명이며, 당연직위원이 13명, 위촉직위원이 4명입니다. 운영횟수는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수당지급은 4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현황입니다. 총 40권을 구입했습니다. 24만 9,5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용은 행복이 가득한 집, 산, 한방과 건강, 건강 365일, 리빙센스, 여성동아, 여성중앙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99 사업 중 명시이월 예상대상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27일부터 2000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42,000명이며, 사업비는 2,520만 원입니다. 따라서 한국조폐공사 증 제작수수료이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증 경신 발급홍보를 16,936세대에서 했습니다. 화상자료입력은 37,577명입니다. 한자성명입력은 49,118명입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미입력자 2,288명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입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자성명입력 854명에 대해서는 추가입력 프로그램의 개발후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교부는 2000년 3월 중에 발급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총 원인행위액이 4,955만 2,230원이며, 집행액이 4,955만 2,230원입니다. 구입내역입니다. 복사기 2대를 구입하고 컴퓨터 12대, 프린터 1대, 의자 12개, 책상 12개, 캐비넷 5개, 광파측거기 1조, 천공기 1대, 지적도면 전산화용 컴퓨터 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내 지적불부합지 처리실적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량은 1,410필지로써 정리실적은 516필지를 정리를 해서 진도는 36.3%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 2000년에 447필지, 2001년에 447필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면적 증감분에 관한 사항은 직권정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2개년 계획으로 읍면리별로 소유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청즉시 정리토록 하겠으며, 2001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 불일치 토지입니다. 업무량은 1,264필지입니다. 정리실적은 359필지로써 진도는 28.4%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 2000년에 453필지, 2001년에 452필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상에 면적이 감소되는 관계로 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으나 면적감소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이해관계로 소유자의 신청서를 징구토록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안내문들을 발송해서 2001년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실적 및 정비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 보유건수는 총 19,159건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건수는 13,720건이 정비돼서 71.6%가 정비되었습니다. 정비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말소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987건 중에서 987건 100%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신청말소가 142건, 직권말소가 845건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이 없으나 건축물이 존재하는 신규작성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업무량은 1,929건으로써 이중 1,542건이 정리돼서 진도는 79.9%입니다. 이중 신청작성이 774건, 직권작성이 768건입니다. 다음은 무지번 건축물대장 지번등록입니다. 업무량은 4,369건인데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록입니다. 업무량은 8,044건인데 등록실적은 7,587건으로써 정비실적은 94.3%입니다. 잔여량 457건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사망을 하였거나 주소지를 추적할 수 없는 건수입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정비입니다. 업무량이 222건에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으나 건축물이 있는 신규작성대상 건축물은 총 387건으로써 이중 위법 건축물이 279건, 대장작성이 가능한 건수가 108건입니다. 대장작성 계획입니다. 소유자 신청안내문을 12월 말일까지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신청분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은 12월 15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미신청분 직권작성은 2000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등록입니다. 업무량 457건으로써 주민등록 부여 전 사망이 96건, 주소지 추적 불능자가 361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여 전에 사망됐기 때문에 정비가 불가능하고 주소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비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본청 민원봉사실 환경개선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510㎡, 15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써 시설비가 1억 원, 물품구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민원대 및 민원안내 미디어라인 설치와 서고 및 지가작업실 설치입니다. 또한 커텐설치 및 벽 인테리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벽 철거와 서고, 지가작업실 설치는 10월 30일 완료됐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설계 완료 및 시행결의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1월 24일 결의를 했습니다. 물품구입 156종에 대한 물품구입 결의는 11월 20일에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아마 오늘 중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12월 20일까지 민원봉사실에 배치될 위생·건축담당 전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불허가처리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써 첫째가 골재채취 신청, 두 번째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세 번째로 물건 적치허가, 네 번째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다섯 번째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여섯 번째 건축허가, 일곱 번째도 건축허가입니다. 불허가사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불만족 보상현황입니다. 민원서비스 헌장 시행은 ’99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불만족 보상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불만족 보상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번 이상 방문할 경우,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때, 전화 또는 방문상담시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할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민원처리기한을 넘겨 처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상방법은 5,000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전화카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역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개발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토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동 법률 제3조에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써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 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현황 및 조사요원 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조사대상은 군 관내 전역으로써 총 조사필지는 12만 1,220필지입니다. 이 중 국·공유지가 31,319필지, 사유지가 89,901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 파악이 ’98년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 표준지 지가심의가 2월 6일 1,455필지를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99년도 토지특성조사는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산정작업은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산정지가 검증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의견제출지가 검증은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의견제출필지 290필지에 대한 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는 6월 8일 개최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 중 상향조정이 25필지, 하향조정이 77필지, 기각이 188필지입니다. 다음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이 6월 18일 했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되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30일간 실시했습니다. 군 토지평가위원회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심의는 총 168필지로써 상향조정이 35필지, 하향조정이 45필지, 기각이 88필지로써 8월 25일 개최했습니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는 8월 26일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조사요원 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2,996만 3,000원으로써 이 중 지출액은 2,884만 9,860원, 집행잔액이 111만 3,140원입니다. 국비·지방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합병정리 현황입니다. 추진기간은 ’9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335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월별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등기촉탁입니다. 합병정리된 335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완료해서 관련소유자에게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합병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관련기관에 신청안내문을 통보해서 직권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과 보상금 지급현황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담당주사는 지금 바로 김광호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9쪽에 관내 지적불부합지 처리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군정질문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지역 같은 데는 건물과 대지의 지번이 불부합돼서 건물이 엉뚱한 지번에 들어서서 전체가 불부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 답변이 그 문제는 앞으로 관에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전에 측량을 하다가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안을 보게 되면 지적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자 미신청시에는 직권정리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만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한 맹점이 있는 지역의 지적불부합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뽑고 있으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두 번째로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그 요지는 지적공부상과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이 불일치한 것이 상동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정리를 할 수 없도록 관계법규에 규정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드릴 적에 10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리실적을 보고드릴 적에 건축물대장에 지번이 없는 것은 4,369건인데 100% 완료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번이 다 정리가 됐는데도 아까 안해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번지가 맞지 않는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일제 조사를 해야 원칙인데 사실상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전혀 없을 뿐더러 인력이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을 원주 합동 작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직 직원이 1명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나가 있고 내년 2월까지 계속 상주해야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사무실에서 그 사람 없는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일반 지적직으로 하여금 건축물 업무까지 겸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굉장히 건축물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건축직 직원을 더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건의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해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번지 없는 것은 전부 정비됐지만 있더라도 사실상 맞지 않는 것, 또 소유자가 신청을 안하더라도 신청할 때까지, 신청하면 우리가 즉시 측량비도 부담없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항, 소유자가 모르고 있거나 안하는 사항,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사항은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예산 세울 것은 요구하고 또 인력문제도 자체적으로 조치해서 내년도에 번지 맞지 않는 것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는 군의 일원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3년 전에 틀림없이 이것을 예산 세워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예산도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었다, 자치행정과에 건축직 인원을 요구했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언제 몇 번이나 했으며, 그 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었느냐 하는 것을 깊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내년 2000년 예산에는 계상이 되고 2000년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확답을 과장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민원서비스 불만족 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월군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민원서비스 헌장까지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되도록 1건도 보상실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에서 행정을 잘 봤다는 이런 결론인데 군민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월 1일부터 헌장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은 불만족 보상이 지금 1건도 없지 않느냐, 지적하신 내용대로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되겠고, 또한 이에 따른 홍보가 부족해서 사실상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보상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것이 그냥 보상이 안되고 넘어간 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점도 저희들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물론 종전에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이왕에 하는 시책인데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보상이 많이 안나가는 것이, 그 정도로 일을 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하여튼 책자를 요즘에 제작해서 각 읍면, 각 실과소에도 배부하고 많은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현재까지는 어느 민원인이 군정에 불만이 있어서, 특히 민원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한다든지, 윗분들을 만난다든지 하는 사항이 다행히 요즘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일을 잘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는 이것을 그냥 막 생각하지 않고 실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억울함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고 챙겨가지고 보상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본위원이 답변을 요하는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어떤 방법으로 군민에 대해서 홍보를 했느냐, 지금 민원봉사실장께서는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 군민이 알아야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여기에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고작 이장한테까지만 모든 문서가 나가고 그 외의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발벗고 헌신적으로 하는 이장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이런 것도 군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민원서비스 헌장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각 가정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든가 하는 홍보 전단을 보내든가 해서 전 군민이 알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신청하든지 하지, 공무원만 알고 군민은 모른다면 이 제도가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홍보를 한 내용의 전단이 있다든지 팜플렛이 있으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홍보자료가 있으면 담당주사께서는 엄기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보와 영월저널, 또 민원서비스 헌장 책자를 100부를 제작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헌장을 액자에 넣어서 저희 민원실 내에도 게시를 하고 읍면 사무소의 민원실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실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가져오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되는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건축물 정비사항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그 동안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지역 그러니까 ’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과 도시계획지역, ’60년 1월 건축법 시행이전 건축물이 지금 실적으로 보면 거의 정비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비하지 못한 108건, 이 건축물은 당연히 허가나 신고가 법에 의해서 다시 되어야만 작성을 할 대상이고 지금 대상작성으로써 작성하지 못한 108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자로 하여금 신청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으로 안내문 발송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굳이 절차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작성인 직권으로 엄연히 작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 시행 이전 건축물이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많은 건수가아니니까 연내에 108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무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2～3월까지는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가 전산화 관계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원주합동작업실에서 5개 군이 모여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내년 2월말이나 3월까지도 상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산화 입력은 하더라도 그것을 또 2차, 3차 대사작업을 해서 오류가 나오면 또 수정입력하고 또 대사하고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건축물대장 업무는 내년 2월, 3월까지는 전산화 이외의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8건에 대한 것은 신청서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썼을 경우입니다. 소유자가 나중에 원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소유자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고쳐지고 그래서 내가 뭐 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굉장히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도 일단은 신청서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이해관계가 도저히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정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해관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급적이면 소유자가 정리하도록, 나중에 소유자가 일상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원망을 우리가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1차는 소유자 신청을 우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실적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채무관계로 인해서 현재 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 읍면에 재산세 과세 납부대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법률적으로 자체가 채권으로 해서 압류나 저당이 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이 작성이 되고 또 등기가 나야만 이것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거기의 문제를 개의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108건이라면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작성을 하려면 현지에 나가서 과거의 대장을 무시하고 실측해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실측하면서 본인한테 이러해서 당신 건물이 대장이 없으니까 이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하면, 아울러 측량하면서 도장 찍으라고 신청하라면 다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누가 건물대장 만들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100% 완료해서 전산화 이전에 다 완료가 돼서 이 사람들까지도 다 전산화가 되어야지 앞으로 대장 발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장작성 가능 분 108건은 저희가 어쨌든 내년도에 정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3월까지는 전산화 관계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4월 6일부터 신청이 없더라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신규작성을 할 수 있도록, 대장작성이 가능토록, 또한 2월말이나 3월말 전산화가 끝나면 그 동안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신규 발생분을 추가 입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건축물대장도 작성하고 전산입력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지가 평가할 당시에 이의신청이 168필지가 들어와서 상향조정이 35필지, 하향조정이 45, 기각이 88필지라 했는데 전에도 민원봉사실하고 표준지를 세분해서 주민들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는데 그간에 어떻게 표준지를 세분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주시고, 이 상향조정과 하향조정 부분이 어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조사를 했는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위원회는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연초에 제일 먼저 표준지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금년 2월 6일 했습니다. 2월 6일에 표준지 심의를 1차 하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6월 8일 의견제출필지와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정조사에 의한 산정작업에 대한 전 필지에 대한 군 토지평가위원회를 2차로 6월 8일에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5일에 6월 30일자로 결정고시된 전 필지에 대한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서 이 기간동안에 또 이의신청한 168필지에 대해서 또 다시 8월 25일자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번 심의를 했습니다. 168필지에 대한 심의내용은 심의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심의관계, 필지가 어떻게 요구가 들어왔고, 어떻게 개정됐는지 관계를 말씀드리려면 관계 심의서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의신청 내역에 관한 사항은 토지관리담당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내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조사를 감정평가사가 네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표준지 적용이 과다하다 라고 판단되는 것이 13필지, 표준지 적용을 잘 하지 않는, 과소필지가 85필지, 이렇게 해서 현재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에 고시될 것인데,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물론 2월 중에 고시돼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전에도 한 번 군정질문에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승인만, 동의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체 평가위원회는 별 볼일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어쨌든 현실에 맞도록 세분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너무 크게 표준지를 가지고 있지 말고 세분되게 해줘서 현 실정에 맞는 상응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빨리 해줄수록 군민은 자기 재산에 상응한, 또 현재 시가에 상응한 세금을 내도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는 대로 불평이 없을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불평을 안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이 많지만 우선 먼저 해줘야 할 것이 표준지 세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분들한테 우리군의 실정을 자세히 알려주란 말입니다. 그 분들의 임의대로 하라고 그러면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관내 어디가 땅값이 비싸고 싸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많은 것을 제출해 주셔서 군 관내에 있는 주민이 과연 이것은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해놔도 수시로 변경된단 말입니다. 지가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상향이나 투기목적이 있으면 지가는 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맞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표준적인 지가형성은 돼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의 군민을 도와주는 쪽으로 보고 군민의 재산보호를 하고 재산세를 낭비하는 쪽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표준지가 너무 크게 묶인 데에서 비싼가를 기준으로 해준다면 억울하게 세금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분될수록 좋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것과 역시 맥락이 같은 것이니까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시지가 조사를 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의신청한 건수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적은 것은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거냔 말이에요. 뭔가는 바람직한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지가조사팀을 운영해서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까? 정말 한심한 노릇이에요, 이게. 앞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18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이 지가 조사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영월군은 계속 이렇게 나갈 거냔 말이에요. 실장님, 혹시 무능한 것 아닙니까? 우선 앞으로 방향을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각 시군의 지가조사를 하는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통합시군 되기 전인데 저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읍면동 지가심위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통합시가 생길 때에 예를 들어서 원주, 춘천, 강릉 같은 데 삼척도 포함됩니다. 그런 데에 통합하면서 인원은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는 지적직 인원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 외의 시군은 사실상 지적직 직원들이 숫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담당이 한 3, 4명 정도, 지적정보담당이 한 3, 4명 내지 4, 5명,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장, 과장 빼면 직원들은 한 5명, 7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그 전에도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적직으로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인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시도 이렇게 지적직으로 구성해서 지가팀을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토지관리담당부서의 지적직이 좀 여유가 있다보니까 1명을 준 데도 있고 많은 데는 2명까지 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춘천 같은 데, 그런 데는 2명을 줬습니다. 이런 한 2개 시 정도 빼놓고는 거의다가 인원이 없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직으로 지가조사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단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계획이 읍면 기능전환이 당초계획대로 있었으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읍면의 재무담당이 없어지고 재무과로 흡수되고 저희 토지관리계도 몇 명을 받으면 지적직으로의 구성은 안되지만 지적직을 1명 정도 투입을 한다든지 그때 형편에 따라서 2명 투입할 수도 있고 해서 행정직과 전부 혼성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팀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읍면 기능전환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환경정비 개선추진 실적에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 재무과를 벽을 철거하고 지가작업실을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가 도면 전산화 관계에 대해서 곧 장비 구입을, 내일이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가작업실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작업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하지 않고 본청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가작업실을 민원봉사실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읍면에서 하지 않고 금년분은, 기능전환이 아무래도 상반기 초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현체제로 읍면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끝난 다음에 내년 말부터 시작되는 조사는 완전히 팀을 구성해서 읍면에서 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본청에서, 아마 내년에 또 법이 개정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수시분도 이의신청기간에만 이의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개정되는 법률에는 어느 때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금년에 개정되려다가 안되고 내년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토지관리 담당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수시로 이의신청하고 나가서 조사하고 평가위원회 하고 처리하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중 아마 계속 조사하고 정정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가팀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읍면에서 조사하지 않고 본청에서 지가작업실에서 조사를 해서 그 현재까지 하던 조사체계를 벗어나서 보다 조직적으로 효율성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 아닌가 싶거든요. 2000년도부터 수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더더욱 2000년도부터는 본청에 지가조사할 수 있는 작업실을 설치하겠다니 천만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의신청 건을 보면 세경학원이 ’99년도에 63,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30,300원으로 하향조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세경학원에서 사용하는 학교부지는 당초에 ’99년도에 산정지가가 ㎡당 63,900원으로 산정이 돼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6월 30일자로. 그 후에 이의신청이 63,900원은 너무 높다, 654원으로 해달라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다시 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가격 654원은 너무 얘기가 안된다, 이것은 너무 싸다, 낮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해서 30,300원으로 다시 재평가를 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30,300원이 적절한 가격이다 라고 심의결정이 돼서 이렇게 30,300원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신 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 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노재수 담당은 일본에 교환근무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엄윤섭 서무담당입니다. 엄대현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임병철 병사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 댐 대책반장은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진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월군 인사위원회는 19회에 걸쳐서 개최했으며, 7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를 2회에 걸쳐 수당지급액이 175만 원, 그 다음 보상금 지급액이 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위원장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액 5,465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3,719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용은 이장자녀 장학금,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금, 영월이야기 주민참여 보상금, 동계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 그 다음 제2건국 추진위원장 워크샵 참석 보상금, 민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찬참여 보상금,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 농어촌 정보사랑방 운영자 교육보상금, 제2의 건국 추진위원장 회의참석 보상금, 하계 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 그 다음에 새마을회장단 시책교육입교자 보상금,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입교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예산에서 1,697만 8,000원 예산 중 1,436만 900원을 집행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1월 31일자 지역경제과 손만수씨에게 3,436만 4,550원, 3월 31일자 주천면 이영자씨에게 4,421만 5,870원, 4월 30일자 영월읍 김재석씨에게 4,355만 5,500원, 6월 30일 자치행정과 신승종씨에게 5,931만 9,000원, 문화관광과 양주석씨에게 5,022만 원, 농정과 최명기씨에게 2,768만 8,800원, 수주면 신운교씨에게 4,750만 6,500원, 그 다음에 9월 30일 지역경제과 정주홍씨에게 1,972만 9,05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현황입니다. 3월 2일 “한국기자가 본 한국” 이라고 해서 24만 원짜리 1권을 구입했고, 5월 27일 “강원인명연감” 15만 원짜리 1권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및 정액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정액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영월군지회에 5,760만 원, 바르게살기 영월군협의회에 3,1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금으로써 민주평화통일 영월군협의회에 1,000만 원, 영월군 지방행정동우회에 300만 원, 자유총연맹 영월군지부에 402만 4,000원, 영월공과대학 총학생회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경비로 100만 원, 영월댐 백지화 3개군 투쟁위원회 활동비에 880만 원, 민족통일 영월군협의회에 시군대회에 300만 원, 해병전우회 하절기 인명구조활동에 300만 원, 영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체육대회에 4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 중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예산확보된 동강 현황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는데 강원도에서 같은 목적으로 현재 학술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이월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영월종합사무기기에 노트북 5대에 795만 원을 집행해서 구입을 했으며, 4월 17일에 LG IBM, 4월 19일에 LG IBM에 PC를 61대, 3대 해서 64대를 구입을 했으며, 8월 27일, 9월 2일, 9월 7일 3회에 걸쳐서 LG IBM PC와 삼보컴퓨터를 종합사무기기를 통해서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Y2K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에서 도비보조지원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돼서 별도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보컴퓨터에 9월 2일에 팬티엄Ⅱ 1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재난방재용으로 해서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팩시밀리는 코리아제록스에서 192만 원 지출해서 2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예산 3,130만 원 중에서 군 협의회에 1,600만 원, 그 다음 읍면 위원회에 1,53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99년도 1월 15일에 처음 설치가 돼서 회의소집을 했는데 이때는 위원이 25명인데 그 중에서 고문 3명과 위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현황, 연령별 현황, 남녀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창립총회를 ’99년 1월 15일에 개최했습니다. 이때는 위촉장 수여, 창립선언문 및 운영규정 심의의결을 했는데 21명이 참석해서 수당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2차 전체회의는 ’99년 6월 24일 개최했는데 제2의 건국운동 경과보고와 중점 추진과제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때는 16명이 참석했는데 75만 원 보상금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위원명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99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화생방대원교육, 그 다음 상반기 1차 보충교육, ’99년도 하반기 교육 해서 356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는 민방위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지급을 안하고 그 외의 공무원에게는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실시인원은 16명으로써 어학과정에 2명, 이것은 어학과정 교육수료자들에게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업무 2명, 이것도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했고, 그 다음 카지노 업무 2명, 시만토강 답사에 10명이 다녀와서 2,896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국제교류에 500만 원 예산에 350만 원 집행을 했고,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영수익에 500만 원이 있는데 240만 4,300원, 그 다음 일반행정관리에 2,500만 원에서 2,151만 1,300원,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서무관리에 5,800만 원 중 4,944만 6,900원, 지역경제개발에 광공업관리에 1,000만 원인데 720만 5,000원, 농수산개발 농정관리에 400만 원 중 274만 4,500원, 보건 및 생활환경 등에 환경오염 방지에 500만 원 있는데 218만 8,500원, 보건 및 생활환경 청소관리에 1,500만 원 있는데 920만 4,400원을 집행해서 총 1억 2,700만 원 중 9,820만 4,900원을 집행해서 현재 77%의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죄송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댐 대책반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당초구성은 ’98년도 10월 1일자에 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면 수몰지역 지원대책 추진과 동강탐방객 수용대책 지원, 자연환경 보존 및 개발대책 추진, 댐 건설 논리대응 및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도의 동강관리 대책실 기구개편과 연계해서 앞으로 조직정비 및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댐 건설여부 확정에 따른 댐 대책 성격을 탈피하고 동강의 관리 차원의 조직과 업무가 되도록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수몰지역 주민지원으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28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것이 16건에 2억 3,550만 원을 완료했고, 도 건의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1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사업이 되겠는데 문산 1, 2리 교량가설 등이 되겠습니다. 농가 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30일 기준해서 파악한 것이 43농가에 2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체이자 경감이라든가 상호금융자금 이차보전이라든가, 특별경영자금 부족분 조치 상환기간연장 등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전환해 달라 하는 것과 적색거래자가 등록이 안되도록 등록된 것도 취소해달라 하는 것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해서 지원해달라 하는 사항들이 지금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탐방객 수용대책으로는 탐방객 현황은 8월말 기준에서 보면 1일 탐방객이 평일에는 약 1,500명, 주말에는 4,000명 내지 많을 때는 10,000여 명까지 다녀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1일 출입차량은 주말에는 1,500대 내지 많을 때는 2,000대까지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2개소에 4,500평 정도 조성을 했고 공중화장실을 13개소에 설치했고 거운～문산간 도로포장을 2.5km 포장을 했고 이정표 및 도로변 정비를 6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탐방객 차량 통제 및 안내는 실과소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 바 있고, 관광안내소는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 달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래프팅업소를 관리하는데 산발적인 차량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보존 및 개발대책을 위해서는 보존 및 개발을 위한 선진국 사례탐방을 1회 11명이 다녀온 바가 있고, 환경보존을 위한 도비 지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반영돼 있고, 군비도 아마 앞으로 3억 원 정도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댐건설 논리대응 및 활동지원은 동강살리기 한마음 행사에 2회에 걸쳐서 8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월이야기 제작비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액 2,518만 8,000원 중 1,896만 2,000원을 집행했는데 매월 8면으로 해서 19,000매를 발행하고 있고 9월에는 16면으로 증면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해수련원 입교자 가족보상 내역입니다. 총 13명을 실시했는데 설악수련원에 행정봉사요원 과정에 총 11명이 2회에 걸쳐 다녀왔고 여성수련원에 환경미화원 부문에 2명이 다녀와서 189만 5,8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특별임용현황입니다. 5월 8일자 보건소 소속입니다만 운학진료소장을 당초에 7급에서 별정 6급으로 특별임용을 했고, 7월 19일자로 보건소 한방의사가 결원이 있어서 의무 5급으로 자격증 특채를 한 바가 있고, 9월 1일자로 영월읍의 이경옥씨를 9급에서 지방별정 8급으로, 자격증을 나중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8급으로 특채를 한 바가 있고, ’99년 11월 10일자로 자치행정과에 통신 8급 권병언씨와 지방기능 10등급 서명희씨는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특채를 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급이상 직렬별 정원대 현원 현황입니다. 먼저 4급은 정원은 1명입니다만 현재 2명인데 이 부분은 전 부군수님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급은 기획감사실장 자리와 보건·의무직 자리가 되겠는데 현재 정원, 현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 5급입니다.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10명인데 12명으로써 대기가 1명, 파견이 1명이 있고 직속기관에 1명인데 2명으로써 현재 한 사람이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전 사무관이 농업지도직 자리인데 농업직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버돼서 나와 있습니다. 대신 지도직에는 지도관이 1명인데 2명으로 한 사람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급은 먼저 일반직입니다. 총 107명 중에 106명으로 한 사람이 결원인데 본청, 의회, 직속기관 다 맞고 읍면에 45명에서 44명으로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진료원은 6명에 6명이 정원이 다 맞습니다. 지도직이 되겠습니다. 지도직도 농촌지도직은 22명에 22명 맞고, 생활지도직도 3명에 3명으로 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급 승진자 및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먼저 3월 8일자 인사에 문화관광과 행정 7급 이석종씨가 상동으로 승진해 나갔고 자치행정과의 권원갑씨가 민원봉사실로 승진했고, 지역경제과의 농업 7급의 김철경씨가 농업 6급으로 하동면으로 승진을 했고, 보건소의 이영자씨가 주천면으로 6급 승진, 그 다음에 건설과의 토목 7급 이재덕씨가 건설과에 자체승진을 하였고, 영월읍의 행정 7급 김정길씨가 자체승진, 상동읍의 신재운씨가 자체승진, 기획감사실의 유영목씨가 상동읍으로 승진, 문화관광과의 이창덕씨가 상동읍으로 승진, 기획감사실의 최종호씨가 중동면으로 승진, 하동면의 우조하씨가 하동면 자체승진, 북면의 이효식씨가 자체승진, 자체승진한 분들은 본청에 근무하다가 직무대리로 나가 있다가 자리가 나서 승진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서면 농업 7급의 박영기씨가 자체승진, 농정과의 엄광섭씨가 서면으로 나가면서 승진, 북면의 윤수중도 자체승진, 농정과의 신 혁씨가 자체승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8급에서 7급 승진이 되겠습니다. 하동면의 김주환씨가 남면으로 가면서 승진, 서면의 조삼식씨가 주천면으로 가면서 승진, 농정과의 신승규씨가 수주면으로 승진, 북면의 신정미씨가 자체승진, 도시개발과 토목 8급 김주용씨가 건설과로 승진, 자치행정과의 김종률씨가 상동으로 가면서 승진, 영월읍의 신승호씨가 자체승진, 상동읍의 이영수가 자체승진, 그 다음 문화관광과의 김상기씨도 자체승진, 중동면의 이선규씨도 자체승진,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있던 김종완씨가 남면으로 승진, 영월읍의 축산 8급의 김병동씨가 농정과로 들어오면서 승진, 건설과의 엄재성씨가 도시개발과로 승진, 건설과의 김해원씨가 자체승진, 그 다음에 재무과의 이철의씨가 하동면으로 가면서 승진, 건설과의 건축 8급 정상근씨가 영월읍으로 가면서 7급 승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착오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영월군 인사관리위원회를 19번에 70만 원을 수당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보면 9번은 지급을 하고 2번은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70만 원 자료와 추가자료가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위촉직위원이 5명인데 이 추가자료에는 3명만 참석을 해서 수당지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 2명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말씀하신 위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위원은 법에 의하면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인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민간인 3명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 6명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민간인이 2명만 위촉을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은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2명을 위촉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6명 중 공무원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저, 농정과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은 엄재현씨와 고용균 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까지는 김용학 변호사가 있다가 임기가 돼서 고용균 변호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공무원들에게는 지급이 안됩니다. 민간인에게만 지급을 하는데 1회 참석했을 때에 50,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횟수와 지급횟수가 잘 안 맞는 경우는 증빙서류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참석 안하실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횟수는 실지 운영은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지 참석할 때만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횟수하고 증빙서 복사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수당지급에 있어서 공무원은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공무원은 우리 군 행정공무원만이 안되는지, 아니면 부속서류 197페이지를 보면 제2의 건국 추진위원 수당 지급에 있어 조성기씨는 교육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은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수당지급 명세서에 조성기씨에게 지급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197페이지라고 하셨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 설명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민방위 강사수당을 해당부서의 공직자 아닌 사람한테는 할 수가 있었는데 그와 유사한 형태로 실질적으로 타 부처의 공직자들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운영수당 지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9번에 한해서 여기에 불참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명세를 보면 자료 2월 4일자에도 보면 그 밑에 불참이라고 해놓고 94,500원 지급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런 것이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 이것이 총 70만 원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불참을 했으면 47,250원 지급을 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서류상으로 94,500원을 지급한 액수로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참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한 사유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행위를 할 때는 일단 지출원인은 다 합니다. 해가지고 회의때 참석을 못했을 때는 다시 여입조치를 밟아서 다시 반납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불참이라고 표시된 것은 이 분들은 다 여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감사제출자료 15쪽 시책추진을 위한 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 1억 2,700만 원 중에 9,820만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본 예산은 정책결정에 따라 정부시책과 자체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예산으로써 금년 집행된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때 축제행사나 지역 인사급의 격려나 길흉사 위로격려, 또한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선심사업에 가깝다 라는 부분에 사용된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우선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 또는 다른 위원들이 공히 시책추진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주민복지차원에서도 저소득층, 서민층, 두루 계층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책추진비를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과 같이 생보자나 저소득층과 노무 공직자를 포함한 근로자, 소외당하는 노인층 등 불우계층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수시 내지는 특히 명절때는 위로를 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의욕과 용기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시책반영 부분에 비중을 높여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를 대행해서 실무과장,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상당히 답변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실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확고하게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복지를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스스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안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먼저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슨 목적에 쓰라고 예산요청을 했고 어떻게 써야 군과 군민을 위함이라고 과장은 생각하는지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각종 사업이라든가 기타 시책,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되는 제반경비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 제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줄 때는 그래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해 이에 상응한 무한한 노력을 해달라는 군민의 뜻이 분명한데 자료를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군 재정의 영세성을 고려해서 경영수익면이나 지역경제개발, 환경 및 농업개발, 그리고 군민 사회복지순으로 집행이 됐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단체장 의전에 약 70% 이상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한 계획대로라면 경영수익 쪽의 예산은 50% 이상이 왜 잔액으로 남아 있었으며, 특히 환경분야의 경우 종합쓰레기장의 설치가 불가피하고 또 주민의 반대도 대단한데 왜 50% 이상의 잔액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불가피한 사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다 못했다고 본다 말입니다. 원활한 행정도움을 위해서 예산을 의결해 줬으면 지금 연도 말이면 그것을 다 써서 행정도 원활하고 주민의 고통도 없고 기 책정된 시책이라면 잘 추진되도록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안해근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이지만 예산확보 및 지역개발사업 유치에 시책추진비를 썼다는 것은 좀 미비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급합니까? 그런 쪽에 많이 기여해서 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읍면단위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을 살펴본 흔적이 없고 부녀회 등에는 행사현장이나 사업지원 등 다방면으로 아끼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리고 상가집의 담뱃값은 많은 예산은 물론 아니지만 돈의 많고 적고를 차치하더라도 이로 인한 시간낭비가 많았단 말입니다. 군수가 어려운 집, 슬퍼하는 집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그렇게 시간낭비할 때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 집행한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내년 2000년도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상가집에 담배정도를 전달하는 것은 그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군수의 뜻을 전해주고 그 나머지 시간에 군수는 군 행정에 도움이 되는 타사업에 시간을 할애해줬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과 환경오염방지 예산 잔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우선 편중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총액에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두 가지 예산이 사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50%도 집행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경영수익사업 분야는 지금 천문대 사업을 지금 윗쪽 부분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착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환경관리 분야도 지금 폐기물 처리 관련 쓰레기장 관계가 계속해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쪽으로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가 지원용 담배 관계인데 사실 서류를 저희들도 보면, 상가지원 담배뿐 아니라 일반접대용 담배도 사실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를 군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는 문제는 읍면장에게 내년부터 위임을 하셔서 직접 다니시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께 일단 건의를 드려서 가급적이면 군수님이 이런 데에 시간을 뺐기는 일이 없도록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 중에 말씀하셨듯이 물론 주어진 예산이니까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균일하게 아니면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과장께서도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딱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군이 추구하는 쪽이 뭐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월별이든 사전에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더 급한 것이 있고 더 먼저 집행할 것은 과감하게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같이 병행도모되어야지, 이것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거예요. 이제는 민선자치단체장도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봉사를 해주고, 그리고 군 행정을 위해서 세워준 예산이라면 그렇게 많이 써서 우리 행정이 잘되고 우리군이 발전될 수 있는 길에 써주면 누가 뭐라 그러냔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건의하시고, 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담배문제도 시간을 아껴라 그거죠. 그런 데에 다닐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부부서에 드나드시면서 사업비 로비를 하셔도 시간이 모자랄텐데 상가집 찾아다닐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2000년 맞이 행사도 하면서 뭔가 각오가 달라져야 할 거 아니예요. 전자는 덮어두더라도 최소한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2000년도부터는 다시 제발 재탕하는 그런 습관은 버려라 그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은 군수님 오시면 충분하게 건의를 드려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고, 물론 과장도 그것을 건의를 올바르게 해주는 것이 과장의 책임이고 도리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6급 이상 직렬별 정원의 현황 자료를 보니까 세무직이 총 5명입니다. 5명 중에서 본청이 1명 정원인데 현재 현원은 없고 그 다음 읍면은 4명인데 현재 4명이다 해서 현재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행정농업직 23명 중 읍면이 22명이 충원이 되고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1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는데 이 사안으로 볼 때 왜 이렇게 T/O가 있는데 승진시켜줄 부분은 당연히 승진을 시켜줘야죠. 공무원들이 승진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승진대상자가 엄연히 기다리고 있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충원할 자리는 그 즉시 충원을 해줘야 행정이 맞다고 보는데 왜 충원을 안하고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잘못된 인사행정의 하나의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면 영월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제2항에 보면 7급, 8급 공무원이나 또 9급 공무원이 승진했을 때는 당연히 본청에서는 읍면으로, 읍면에서는 본청으로, 서로 교류를 해서 인사하도록 인사규칙이 되어 있는데, 본 문제는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지금 무려 4명씩이나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직원은 본청에 있다 읍면으로 가고, 또 어떤 직원은 승진을 해도 본청에 그대로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읍면으로 쫓고, 이렇게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인사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직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있는데 왜 승진을 안시키느냐, 또 행정·농업직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있는데 승진을 안시키느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무직은 승진대상자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직으로서 거의 보충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세무직 부분에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승진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직과 세무직의 6급 정원을 감안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농업에서는 지금 위원님들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직과 농업직이 승진하는 것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복수직에는 승진소요연수가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것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농업직이라고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진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슷비슷하게 승진시켜 내보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 승진시 읍면으로 인사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에 맞게,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적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솔직히 문화관광과의 김상기씨가 7급 승진하면서 자체승진한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부분이어서 결심권자가 읍면에 내보내지 말고 제자리에 놓고, 또 이 사람이 그쪽 분야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쪽에 갈 때에도 자기가 그쪽 분야에서 한 번 일을 해보겠다 해서 갔던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기술직들 같은 경우는 정원을 조정하다 보면 기존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전보제한에 걸린다든가, 그것도 규칙에 위반이 되니까 같은 사람을 놓고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승진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청에 6급 세무직이 1명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을 승진을 시키라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엄연히 읍면의 세무직 중에서 6급으로써 고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무직이 세무업무를 맡고 본청에 들어가서 세무업무를 보므로써 영월군 세수증대에 기여를 할 수도 있는데 세무직을 본청에 갖다 안 넣어놓는다 이러한 얘기이지 꼭 승진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행정직이 차고 앉았고,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시정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얘기가, 요즘같은 어려운 시점에 읍면에 있는 어느 공무원도 다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일 잘 합니다. 얼마나 특출하게 잘한다 그래서 법을 어기고 갖다 놔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사기앙양과 공직자들에게 공평을 기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은 읍면으로 쫓고 어느 사람은 본청에 내버려두고, 과장님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과장님도 그 입장에 서 있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앞으로 고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과 읍면에 있는 세무직, 본청에 세무직 자리가 있는데도 읍면에 내보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운영하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느 사람이든간에 읍면사람이라도 갖다 놓으면 다 잘 할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기문제가 대두가 된다 하는 지적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규정에만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능력의 차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라더라도 갖다 놓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된다고, 또 그런 데에서 공무원의 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어겨가면서 계속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하다면, 능력이 비슷비슷할 때는 법대로 하는 것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영월이야기 참여주민 보상이 9회에 월 거의 1회씩 해서 47명에 대해서 141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영월이야기 참여주민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주민을 참여시켜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는지, 또 이것이 꼭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영월이야기에 참여하신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은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영월이야기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좋은 글을 보내줬다든가,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줬다든가, 예를 든다면 옛날 오래전 영월시가지 사진으로 현재의 발전상을 대비할 수 있는 사진자료 같은 것을 제공했다, 또 시 같은 것을 써서 제공해 줬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서 반상회 의제에 게재된 사항, 선택이 되어서 게재된 것, 그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매일 일정액이 아니고 참여하신 숫자에 따라서 월 지급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월이야기에 게재를 하는 것을 갖다가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 게재되는 작품을 낸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달이 몇일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달에 해당이 된다든가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고 어떻게 다달이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딱 일률적으로, 10월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만 1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5～6명씩 이렇게 꼭 지급을 하게 된 것이 행정적으로 좀 기준이 애매하달까 의아심이 갈 정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월이야기를 갖다가 여기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을 언제까지 내라는 기준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할 것을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또는 영월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웃돕기 같은 것이나 그때그때 게재를 해야 할 사항을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 다달이 5～6명에 한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월이야기의 자료를 매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마감하고 편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료를 내시는 분들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영월이야기의 리포터로 위촉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17일까지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면, 그 분들은 대다수가 리포터로 활동하시면서 그 분들이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이 분들은 마감기한을 이미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 장비 및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장비로써 컴퓨터가 많이 구입이 됐습니다. 구입한 것을 보면 영월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원주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또 서울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구입을 했고 또 어느 실과에서는 조달청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청으로 구입한 가격과 똑같이 영월에서 구입한 것도 맞추어놓고 서울에서 구입한 것도 그렇게 단가를 맞췄는데 이것이 단가를 계획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견적을 받은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영월의 상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돕는다면 영월에 컴퓨터 판매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으면 엄연히 같은 가격이고 영월에서 살 수 있다면 영월 것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타지역까지 옮겨가면서 샀어야 됐는지, 우선 이 부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행정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조달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들이 납품을 하더라도 조달가에 맞춰서 납품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안해도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아마 지역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서 그 가격에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타지역에도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구입한 단가는 조달가에 저희들이 지역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조달가에 의한 가격에 조달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달청에 요청하는 것보다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업자들이 납품할 적에 조달가에 맞춰서 납품을 합니다. 그것보다 오버는 안되게끔.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또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장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LG것이냐, 삼성 것이냐 하는 것은 구입할 적에 그 읍면 실과에 어느 물품을 살 것인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물건을 대수 확정을 해서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값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조달가격 이하로 하면 자체 수의계약으로 해서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는 과장님의 얘기입니다만 그렇다면 영월에서 살 가격이 111만 6,000원인데 똑같은 가격이라면 영월에서도 그렇게 해주는데 왜 서울에서 111만 6,000원에 사왔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앉아서 편하게 사지, 지역업자 팔아주면 군에 고맙다고 그러지, 나쁘다 그러겠어요? 서울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 많은 컴퓨터를 그렇게 사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사더라도 서울에 가서 사면 영월보다 물건이 쌀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입할 적에 계약하기를 영월대리점과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계약할 적에 납품은 영월대리점을 통해서 다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나 본사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영월대리점을 통해서 납품이 다 됩니다. 그래서 영월사람들이 상업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은 서류만 서울이면 서울, 원주에서 사온 것도 영월대리점을 통해서 영월대리점 물건이 없으니 원주의 것을 가져오고 서울 것을 가져와서 서류만 넣었다 이런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행정장비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고장도 잦고 특히 복사기 같은 것은 상당히 고장이 잦고 그래서 A/S문제가 반드시 뒤따라줘야 됩니다. 먼 데 업체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영월업체와 계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내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서류만 본사를 통해서, 대리점에서 그 쪽 서류를 가져와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영월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서도 석연치 않은 점은 영월대리점을 통해서 사실 물건을 구입했다면 어디까지나 영월대리점의 서류로써 청구가 되고 견적이 들어와야 되고 영수증을 받아야 회계처리상 맞는 것이지, 물건은 그럼 영월대리점에서 납품을 하고 서류는 서울에서 내고 사실 이것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물품이 조달가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런 문제가 설사 있더라도 서류 자체는 영월대리점을 통해서 샀으면 영월로 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원천적으로 앞으로 시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물건을 어디에서 사왔나 사실확인을 할 때 서울에서는 자기들이 팔았다고 그러지, 영월에서 팔았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역의 것으로, 우리 영월에도 컴퓨터 파는 데가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LG도 있고 대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역업체를 고르게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물품구매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오 영 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 송노학 담당주사입니다. 관광기획 이규호 담당주사입니다. 관광개발 박봉식 담당주사입니다. 체육청소년 방재성 담당주사입니다. 문화유적 전승천 담당주사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군의 문화관광사업과 체육진흥, 청소년 업무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총 28건으로써 그 중 공통사항이 11건, 개별사항이 17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별도 자료에 의거 끝부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혹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제17회 강원민속예술축제로써 10월 9일부터 속초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군에서는 수주면 토실마을 생화전 농요놀이를 구성하여 69명이 참석, 노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 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 참가 보상금으로 영월의 날 행사 출연팀인 석정여고 마칭밴드, 새생활개선회에 각 2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영월의 날 행사 읍면 참석자 차량 임차비 1,8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 강원지역 설명회 참석자 여비보상 외 9건의 청소년 관련 업무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생활체육 운영지도자 회의참석 및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 참석보상금으로 각 38,600원과 18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손실보상 및 공공용지 취득 관련입니다. 은행나무 주변 부지매입으로 예산액은 총 사업비 1억 4,285만 7,000원 중 국비 1억 원, 도비 2,142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하송리 125-1번지 1필지에 125㎡를 5,079만 5,000원에 매입하였고 등기이전은 ’99년 7월 6일 마쳤습니다. 참고로 은행나무 주변 부지매입은 지난 ’96년부터 총 5필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현재 4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남은 1필지에 대하여 계속 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고씨동굴내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군의회의 지적에 의거 2개소 낙석 보강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958만 원을 집행하여 ’99년 3월 31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9년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에는 3억 397만 6,000원이었습니다. 승인된 2,250만 원 중 집행은 1,958만 원을 했습니다. 사업내역으로써는 고씨동굴 내에 14톤짜리 낙석보강 1개소, 69톤 낙석보강 1개소, 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입니다.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부대비는 문화재 보수사업 관련 부대비로 장릉 진입로 정비공사 외 6개 사업에 776만 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 5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동네 미니축구장 설치에 따른 부대비 70만 8,000원 중 측량수수료 지출 등 70만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월간도서로 지방자치, 자치공론, 북방저널 3종에 대하여 월 27부씩을 구입하여 본청 및 읍면에 배부하여 공무원의 행정실무와 자치행정 연찬의 필수교재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및 정액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우선 정액보조로써 영월문화원 운영비 및 사업비 등 4개 단위사업에 8,124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현재까지 4,624만 원을 보조해 주었으며, 임의보조사업으로써는 단종제 위원회에 1억 1,000만 원과 영월향교에 충효교실 운영비 118만 7,000원을 보조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 관련 업무보조금으로써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26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9회에 1,31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2회에 600만 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에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은 전액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회의 정액운영비 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 문화관광 종합개발 용역과 법흥사 주변 정리사업, 정종대왕 태실비 이전복원 등 3건으로써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문화관광 종합개발 용역은 장기개발에 따른 공청회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이월이 되었으며, 법흥사 주변 정리는 동절기 공사로 이전이 됐습니다. 정종대왕 태실비 이전은 토지소유권 말소 소송관계가 계류 중이어서 이월이 됐습니다만 금년 중에 전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99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 예상사업으로 총 6건으로써 먼저 자규루 및 관풍헌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 19일 설계용역, 8월 24일 설계승인신청, 10월 1일 설계승인되어 11월 29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입찰이 있습니다. 공기가 90일 소요됨을 감안할 때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전통가옥 보수사업인 고진하 가옥 보수는 지난 9월 22일 설계승인되어 11월 11일부터 사업착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담장설치 등 설계변경사항이 있어 이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전한 고장 만들기 사업은 장릉 주변 공원화사업 외 2건으로써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만 국비가 제2회 추경이 10월 14일 편성되어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은행나무 주변 부지매입은 당초 계획된 부지는 매입하였습니다만 잔액 사용지침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곧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 변경후 이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래산 뒷면 활공장 추가 조성사업은 제3회 추경에 3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산주의 사용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문대 건립사업과 맞물려 있어 제반허가절차가 끝나는 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99년도 홍보관련 예산은 총 5,820만 원으로써 그 중 4,167만 원을 들여 신문광고 17회, 영상광고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으로써 장릉 재실 등 보수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1억 4,285만 7,000원 중 국비 1억 원, 도비가 2,141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으로는 재실 및 행랑채 해체결과 연목, 개판과 지붕여와와 부와의 부식이 심하여 연못과 기와교체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설계변경된 것으로써 기간연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개보수공사로 당초 밸브설치 4개소, 하수관설치 49m, 물탱크 1식이었습니다만 온수탱크 및 펌프설치를 추가하여 예산 집행잔액 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연장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에 금년도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현황으로써 사무실 처리보관용 캐비넷 2각과 의자 8개를 138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동강뗏목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우리군의 3대 축제행사에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우리지역에 축제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어 강원도내의 축제현황 등을 간략히 통계로 설명드린 후에 본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는 총 83개로써 시군당 평균 4.6개입니다. 많은 시군은 춘천시가 춘천 마임축제 등 7개 축제, 원주시가 치악문화제 등 9개 축제, 강릉시가 경포 벚꽃축제 등 9개 축제, 정선군은 두위봉 철쭉제 등 11개 축제이고 적은 시군은 속초시, 홍천군, 화천군, 고성군이 각 2개 축제이며, 이웃의 평창군은 4개 축제, 충북의 단양군은 10개 축제가 개최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축제의 많고 적음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자치단체간 문화관광 이벤트를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러한 경쟁시대에 있어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3대 축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이해하여 주시고 계속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동강뗏목축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영월동강뗏목축제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간 5개 행사 32개 종목의 행사가 영월 동강둔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 총 예산액 1억 3,647만 4,000원 중 1억 1,75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22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제의 지역경제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첫째, 행사기간 중에 51,844명이 다녀갔으며, 그 중 63.4%가 외지에서 유입된 관광객으로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좀 더 보완을 해나간다면 한여름 기간 중에 영월로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매개체로서는 우리 동강축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두 번째 이번 축제는 영월동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예술인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므로써 동강을 보존하자는 환경축제의 이미지와 함께 영월동강의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느끼고 가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셋째,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새마을부녀회, 농민단체 등에도 축제기간 동안 올린 소득만도 1억 여 원 이상이며, 식당, 상가, 숙박업소, 주유소 등 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의 효과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지역농특산물의 판촉활동과 축제를 통한 주민 소득화에 역점을 두어 행사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쪽입니다. 특히 축제 홍보를 위하여 전국의 여행업체를 비롯, 서울 지하철역, 언론사, 아마추어 무선사 모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므로써 관광영월의 이미지개선에 노력하였고, 내년에 이러한 것들이 큰 결실로 맺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김삿갓 문화큰잔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써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하동면 와석리 김삿갓묘역 일대에서 식전행사, 개막행사, 추모행사, 문화행사 및 김삿갓 조형물 개막식 등 부대행사로 구분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총 예산액 5,800만 6,000원 중 5,743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2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출증빙자료는 별도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김삿갓 문화큰잔치 행사의 성과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뤄진 본 행사는 갑작스런 기온악화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성과로는 첫째,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우리군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타시군의 축제와 비교해 볼 때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올해는 김삿갓 조형물 제막식, 고 박영국 선생 공적비 제막식 등 선양사업과 조선 민화박물관의 민화전시회, 전국 휘호대회, 전국 주부·학생 백일장 등 규모있고 내용있는 행사가 마련되었으며, 전체 관광객 중 58%가 외지에서 김삿갓축제를 참관하기 위해서 찾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평소 우리군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축제를 통한 소득화 연계문제였습니다만 다행히 김삿갓 캐릭터 상품의 개발이 선을 보임에 따라 좋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주민의 소득추계 분석결과 참여단체 및 농가에서 3,000여 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행사기간동안 지역경기에도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1쪽에서 33쪽까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청령포 단종어가 재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단종어가 재현공사는 현재 청령포 경내의 유지비각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좌측에 와가 1동에 26.3평형, 초가 1동에 8.82평형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8,304만 원으로 도비가 50%이며, 공사기간은 7월 10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8년도에 실시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발굴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98년 12월 31일 강원도의 설계승인을 받아 ’99년 1월 21일과 ’99년 2월 12일, 2회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가졌으며, 금년 7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단종와가 및 초가에 대한 형상화 사업으로 당시 생활에 쓰이던 소품이나 생활용구를 비치하고 단종과 관련된 인물들을 밀랍인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는 물론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형상화사업은 전문기관의 고증과 정확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신중하고 수준높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44쪽까지는 참고자료가되겠습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수련의 집은 현재 민간단체에 위탁이 되어 해병전우회, 지방행정동우회, 고씨굴상가번영회 3개 단체가 공동운영 계약되어 있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3개 단체에서 한 해씩 운영해 오고 있으며, 첫 운영주체로서 해병전우회가 맡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일전 의회로부터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9월 20일부터 10월 2일동안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해병전우회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반드시 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사항을 지난 11월 22일 3개 단체에 문서로 통보하고 11월 23일에는 3개단체의 대표가 모여 2000년도 운영단체 선정을 위한 협의시 재차 3개 단체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임대료는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에 710만 5,0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에 투자한 금년도 시설비로는 상하수도 개보수공사에 750만 원, 사고위험이 많은 담장 휀스설치에 1,27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고씨굴 국민호텔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진별리 506-2번지 7,94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한국수전측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0년 12월 29일 호텔신축부지를 매입한 이후 여러 차례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현 호텔부지 여건상 건물배치가 문제가 있어 호텔부지 전면에 공유지 1,638㎡를 추가매입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호텔건립의 필요성을 감안,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주고 매입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한국수전측에서 토지가격 상승을 이유로 매입의사를 철회하고 11월 9일 관광호텔로 사업변경 승인 신청을 하면서 호텔진입로를 군에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3일 사업대표를 불러 호텔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부지매입을 권유하는 등 한국수전측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고 이행이 안될 경우 강원도에 사업승인 취소를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전 9월 10일 김영서 위원님께서도 호텔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현재 영월읍 덕포 5리 마을회관 2층에서 운영되고 있고 규모는 35평, 열람석은 50석입니다. 운영목적은 영세가정 청소년의 공부할 장소제공과 청소년 독서문화 정착으로써 연간 1,2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50%의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연간 312일, 3,60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서는 9,000권을 소장하고 있고 연간 도서대출수도 1,008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 봉사자는 덕포 5리 노칠성씨가 해오고 있으며 1일 자원봉사자 2명을 배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월 1회이상 이용실태, 시설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활용실태, 운영비의 적정 집행, 홍보사항 등 지도확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현황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금년도 영월읍 삼옥리 둥글바위 외 14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입장객이 58,598명, 청소비는 7,18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청소비 집행내역은 관리인건비 등 4,102만 6,000원, 편의시설 확충으로는 1,037만 8,000원, 마을기금 등은 2,048만 6,00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금년 운영결과 동강 등을 찾는 휴양객수 증가로 ’98년 휴양객수 25,315명에 비해서 52%가 증가했으며,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박운영 및 농특산물 판매로 농외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이 부적합하거나 관광객, 또는 주민간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휴양지내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은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인촌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예술인촌 지원현황으로는 연간 2회에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제3회 동강뗏목축제 기념 영월예술인촌 창작품 전시회에 300만 원, 영월예술인촌 문화교실 작품 전시회에 100만 원입니다. 예술인촌 운영현황으로는 영월읍 팔괴 분교, 하동면 주석분교가 ’97년 3월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고, 영월읍 삼옥분교가 금년 4월에 임대되었습니다. 예술인은 현재 7명으로 팔괴분교 3명, 주석분교 3명, 삼옥분교 1명이며, 분야별로는 조소 3명, 동양화 1명, 서양화 3명입니다. 그동안 입주예술인들의 우리관내에서의 지역활동사항으로는 문화예술교실을 ’97년부터 현재까지 동양화 외 3개 분야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역주민 및 학생 50여 명이 수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촌 정례전시회 및 개인전시회를 개최, 영월군민들의 문화욕구충족과 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또한 매년 창작품 1점씩을 기증하고 있어 작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문화예술회관에 상설 전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개설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연차별 등산로 개설사업에 의거 금년도는 하동면 와석리 마대산과 곰봉산에 총 1,778만 8,000원을 들여 등산로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법흥산성 등산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특별교부세 확보경위 및 지출증빙서가 요구되고 있어 같은 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법흥산성 등산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먼저 법흥산성 등산로 개설사업비 확보경위는 ’98년도는 수주면에 등산로개설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98년도에 자민련 국회의원 김기수 의원께서 수주면 귀향보고시에 법흥 2리 거주 박상식 외 2명이 건의한 사업으로써 ’99년 8월 6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내시되어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1월 12일 수주면으로부터 당정협의를 거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11월 19일 수주면으로 예산 재배정을 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법흥산성 등산로 개설, 운학 1리 구룡산 등산로 정비, 구봉대산, 사자산, 백 덕산 기존 등산로 정비한 부분에 대한 보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으로는 우리군의 청소년 유해업소는 총 1,178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반 비디오 판매업소가 24개 업소, 컴퓨터 게임장이 26개 업소, 노래연습장이 25개 업소, 담배소매점이 349개 업소, 유흥단란주점이 34개 업소, 무도장이 1개 업소, 무도학원이 2개 업소, 비디오감상실이 1개 업소, 일반음식점이 716개 업소 등이 관내 등에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은 7회 219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주류반입 묵인행위로 2건에 대하여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우수선수 육성발굴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육상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는 1명으로 우수선수 발굴은 현황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은희 선수로 ’99년 주요성적이 전국체전 5,000m에서 4위, 도민체전 20km와 5,000m에서 각 금메달, 도내일주 역전경주대회 3구간에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등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6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센터 도우미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관광안내센터는 여름철 한 달간 영월역광장, 선돌주차장, 섭새 강변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각 2명씩을 근무케 하여 우리고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영월군의 관광명소와 문화유적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금년 운영결과로는 외지 관광객에게 관광안내 편의제공으로 영월군에 친절한 지역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특히 현장배치 전에 도우미들에게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시킨 결과 지난 해 보다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우미들에게 충분한 사전교육으로 외래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더욱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체육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4개 체육대회에 우리군에서 참가하였는데 엘리트체육 6개 대회에 1억 8200만 원, 생활체육 18개 대회에 참가하여 8,654만 4,000원 등 총 2억 6,854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회별 지원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현황입니다. 정종대왕 태실비 이전 복원과 청령포 단종어가 재현사업으로 총 2건의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정종대왕 태실비 이전 복원사업입니다. KBS 영월방송국 경내에 있던 조선조 제22대 정종대왕 태실비는 영월읍 정양리 산 133번지로 이전하여 모시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183만 7,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설공사 1식, 태실단 및 태실비 복원공사 1식, 아지비 복원공사 1식으로 지난 ’98년 3월 11일부터 ’98년 4월 9일까지 설계용역을 받아서 ’98년 9월 8일 강원도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 ’98년 9월 25일 사업을 착공하여 ’99년 6월 23일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청령포 단종어가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비디오카메라 구입후 활용실적입니다. 비디오카메라는 각종 기록보존 및 영상 보도자료 제공용 테이프 제작을 위해서 ’98년 2월 2,35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입하게 되었으며, ’98년도에 영상보도자료 제공용 테이프 녹화 20회, 기록보존을 위해 10회, 기타 2회로 총 32회 사용하였으며, ’99년도에는 영상보도자료 1회, 기록보존을 위해 10회를 사용하였습니다. 68쪽까지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고씨굴랜드 운영현황입니다. 하동면 진별리 506-30번지 일대에 6,298㎡ 부지에 바이킹 등 총 10종의 유희시설을 설치, ’97년 10월 3일 개장하여 영월군과 한국라이더, 영월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설물 투자내역으로 총 10종으로 8억 7,12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 군 투자분이 바이킹 등 4종으로 4억 8,510만 원, 민자투자분이 범퍼카 등 6종으로 3억 8,61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수익금 계약조건으로는 총 수익금에서 관리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총 수익금의 65%를 영월군이, 35%를 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와 한국라이더가 공동 분배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익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 1월부터 9월까지 3/4분기가 되겠습니다. 51,174명이 랜드를 이용하여 총 수익금은 7,862만 8,050원으로 그 중 관리운영비 4,483만 7,980원을 공제하고 3,379만 70원의 순수익을 보게 되었으며, 수익금 배분원칙에 의거 군이 2,196만 3,550원, 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가 1,182만 6,52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97년도 10월～12월까지는 38,120명이 입장하였으며 2,088만 8,000원, ’98년도는 81,985명이 입장하여 4,022만 6,000원의 군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71쪽이 되겠습니다. 김삿갓 문화큰잔치 관광객 조사현황입니다. 김삿갓 문화큰잔치 기간동안 아침 8시,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김삿갓계곡 입구 관광안내소에 조사요원 2명을 배치하여 김삿갓 묘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59대의 차량이 통과하여 8,855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광객 산출기초로는 승용차 1대에 3～4명, 승합차는 12명, 화물차는 1.5명, 버스는 38명으로 조사 집계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99년도 별도자료에 의해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집행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전 경찰전적비 보수공사입니다. 녹전 경찰전적비 보수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재관리사업비로 3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녹전 경찰전적비가 전반적으로 노후가 됐고 퇴락이 됐기 때문에 지반 대리석, 경계석, 차도블럭, 또 독수리상, 게양대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여 1,000만 원을 중동면에 재배정하여 시공한 바 있습니다. 책 박물관이 영월로 옴에 따라 책 박물관 앞 공지에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 경계석, 옹벽, 보도블럭 설치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서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삿갓 묘역 소교량 설치입니다. 김삿갓 묘역의 섶다리가 되겠습니다. 수해가 나서 기존 있는 섶다리가 떠내려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근 골조로 하여 김삿갓 묘역 소교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동면에 1,500만 원을 재배정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덕포리의 미니축구장 휀스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미니축구장을 개관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공이 일부 농경지쪽으로 넘어가서 휀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882만 원을 지출해서 양 골대에 보강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당 2리 동네체육시설 정비입니다. 남면 연당 2리에는 동네체육시설로 거기에는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기존 배수장에 배수지시설이라든가 또한 탈의실이라든가 하는 기본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1,300만 원을 남면으로 예산 재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천 테니스장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 테니스장 보수사업도 기존 주천 초교에 있는 테니스장이 배수가 안되고 휀스라든가 도수로가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주천면으로 하여금 대행을 해서 사업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고씨동굴 국민호텔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현재까지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몇 번 해봤습니다. 할 때마다 수일내에 추진한다고 했었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군정질문할 때 금년 11월말까지 하든지, 안하든지 정확한 답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 의회에서도 김영서 위원님께서 호텔 관련하여 군정질문 석상에서도 질문하셨는데 제가 금년 중에 뭔가 마무리를 짓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한국수전측에서 금년 11월 9일 영월관광호텔을 짓겠다고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호텔이 우리지역의 가장 큰 숙원이고 또 관광에 많은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한국수전에서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수전측에서는 꼭 짓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찾아와서 저희들과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한국수전에서 당초에 앞의 공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면배치상 그쪽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계획까지 변경을 해주면서까지, 또 시가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 한 1억 3,200만 원이 됩니다. 갑자기 감정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사겠다, 안 사고 그것은 군에서 해주시오 하면서 그 진입로에 관한 상의가 없이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대표를 직접 불러서 이 공유지 사겠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라, 그래서 평면배치계획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은 한국수전에 있는 소유, 그 땅 범위 내에서 호텔 배치계획을 세워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허가를 해주겠다는 그런 데까지 대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전측에서는 조만간 그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별도로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땅을 사놓은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10년 동안에 아직까지도 땅을 갖다가, 또 추가로 2필지 신청했을 때 과연, 제가 소문 듣기로는 2필지에 대한 가격을 10년 전의 그 땅가격으로 한다는, 그 가격으로 해주면 사서 호텔을 짓겠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꼭 호텔을 짓겠다고 하면 그 가격에 매입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금년 11월말까지 과장님께서 가부간에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도에 신청해서 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추진과정에서 성의있게 추진 안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확실하게 여태까지 보고 느낀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2필지에 대해서 10년 전의 가격으로 호텔을 짓는다고 하면 할 수 있는지, 또 호텔을 언제까지 안 지으면 땅을 환매한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한국수전측의 요구에 따라서 10년 전 감정가격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와 환매권 행사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90년 당시 가격으로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안된다는 것보다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공공용지는 반드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전측에서는 10년 전에 자기네들이 매입했던 그런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상식선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일전에 왔을 때도 그러한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참고로 호텔을 건립하는데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앞의 필요한 부지가 1억 3,200만 원인데 그것이 비싸다고 못 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호텔 환매권행사입니다. 이 환매권 행사에는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관광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및 변경이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내 사업착수가 지연돼도 사업의 등록 취소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광진흥법 제7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수차에 걸쳐 승인기관의 청문절차에 따라 사업의 등록취소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전측의 호텔신축지연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지난 10월 12일 관광호텔업 사업추진 부진업체에 대한 제1차 청문결과 사업촉구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기관의, 강원도가 되겠습니다만 등록취소절차가 된다면 그때 환매권 행사 절차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한국수전측에서 호텔이 지어질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도우미 운영상태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했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질의했었는데도 이것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쓰는 것인데 이 학생들이 어라연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느냐 말이에요. 뭔가 얘기하면 개선이 되어야지, 말로만 “개선, 개선”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화관광과장이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시정하는 맛도 있어야지 우리도 할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군의 예산이 풍부합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을 앉혀놓고 관광안내센터 도우미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한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우선 그 학생들을 도우미 운영하면서 운영상태를 한 번 점검해 봤습니까? 우선 여기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내 센터 운영의 미숙이나 운영에 대한 교육이 안된 상태가 금년에도 계속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관광도우미는 저희과에 불러가지고 자료와 특히 지적된 시간개념, 거리개념, 그런 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교육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니시면서 도우미 운영관계를 보시고 적당한 답변이 안나왔던 것으로 저희들이 보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운영하는 기간에는 제가 수시로 운영상태를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관광안내센터에서 일하는 도우미는 똑같은 여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내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은 똑같은 돈을 받으면서 좋은 여건에서 하는데 관광도우미들은 그 땡볕에서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도 저희들이 질책을 하기 보다는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북돋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것이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사전교육도 하고 과장, 담당들이 수시로 근무하는 상태를 점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직원들을 비롯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관광객들이 영월에 몰렸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했으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관광안내를 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리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안내를 하면 그 자체는 무의미하죠. 하여튼 2000년도부터는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운영을 하겠다니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영월의 문화관광개발을 위하여 항시 수고가 많으신 문화관광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천 테니스장 휀스와 배수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우리 의회에서 이 테니스장은 초등학교 운동장안에 있는 학교, 교육청 재산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분명히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선 삭감된 사항을, 또 부당한 사항을 알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천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집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알았느냐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천면에서 당초예산은 주천초교의 테니스장 보수 시설비로 1,500만 원 예산이 선 것으로써 삭감된 사실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특히 당초예산에 삭감된 이런 예민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만 주천이 테니스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추진 차원에서 그렇게 완곡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삭감된 사항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주천면에 다시금 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에 피치 못해서 예산을 배정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안은 분명히 부당한 사항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사항을 군수님이 지시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부결되고 또 학교시설 안에 있는 공사를 하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부당한 것은 부당한 대로 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줘야지, 부당한 것을 알고 시행한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천면사무소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천면에 테니스회라는 동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천면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테니스 시설을 보완하고 지금 손 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과에서 일방적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분명히 군수님 포괄사업비이니까 분명히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도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로 해주고 싶다면 주천면에 엄연히 군유지도 많은데 바깥의 테니스장을, 차라리 해주고 싶으면 군유시설을 떳떳하게 1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학교시설안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학교안의 테니스장이 주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면도 있고 서면도 있고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마다 테니스장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군 예산이 많다고, 지금 읍면지역의 마을길 같은 것이 포장이 안돼서 질고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주민들이 얼마나 많냐는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먼저 해줘야지 이러한 우를 범하는 행정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건입니다. 이것은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결론이 났든 간에 의회에서 삭감을 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편법지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우리 회계지침을 바로잡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삭감할 때 이유가 다른 단체내의 시설물을 지원해줄 경우 우리 주변에도 학교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원요구를 했을 때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성급하게 했다 이렇게 김원태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향후 우리 의회와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진 것도 우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그 처리요구를 하겠지만 이번 기회를, 우리 감사가 예방에 위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런 유사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현황을 보면 제2회 도지사배 어머니 배구대회 참가 지원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출전지원액이 100만 원입니다. 이 편차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도지사배 어머니배구대회하고 그 뒷 부분을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다시 한 번 요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 출전여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했거든요. 물론 인원도 차이가 나지만 그 지원비가 300여만 원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도지사배 어머니 배구대회는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연습하는 기간, 또 유니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관계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10회 강원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에 300만 원, 그 윗부분의 게이트볼 연합회장기대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치를 해서 지원했습니다만 600만 원, 또 다음 장에 보시면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게이트볼대회에 100만 원, 또 생활체육연합회장기 대회에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나는 것은 물론 게이트볼대회가 많기 때문에 대회때마다 유니폼이나 그런 것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이트볼대회라 하더라도 많이 해줄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숙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 배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배구대회입니다만 단체복하고 경기 운동복, 그런 경비가 포함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게이트볼대회가 여러 번 있다보니까 분산해서 지원해준다, 그리고 총 출전한 팀은 가급적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항간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어머니 배구대회는 일부 오과장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는 안되고 가급적이면 형평성 지원이라기 보다는 균형이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일부 종목도 인원도 많이 출전했는데 금액이 적게 지원해준 단체도 있어요. 이것을 검토해보면 상당히 형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배구대회에 특정인들이 선수로 구성이 돼서 특별하게 더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균형지원에 맞지 않는다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우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공교롭게도 400만 원이라는 것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다른 지원단체도 그 정도는 됩니다. 다만 특정인이라는 것은 저희군청 가족들이 많습니다. 군청 가족들이 많은 이유는 영월에는 생활체육에 어머니 배구대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선수구성을 못합니다. 도 대회는 출전해야 되고 선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것이 공무원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강제로 나가서 운동을 해서 참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대회를 두 번씩 겪어오니까 나름대로 배구 같은 것은 자기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운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문제에 있어서 균형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균형을 맞춰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배구대회 관계는 저희들이 두 번 치뤄보면서 400만 원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청소년 수련의 집을 이용한 청소년 수는 몇 명이나 되며, 그 중 영월관내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이 수련의 집을 이용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관내, 관외가 지금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관외 해서 통계를 정리해서 자료정리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개원된 이후 ’98년 9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한 총 연인원은 3,931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관내에서 이용한 청소년들이 512명, 나머지는 관외가 되겠습니다. 관외가 3,41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전번 군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원에 투자된 영월군의 자금은 약 7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외지의 청소년이 수련원을 이용한 수보다는 극히 저조한 숫자의 영월관내 청소년이 수련원을 이용했고, 금년도에도 약 4,000명 중 1/8인 한 500명 정도밖에는 영월관내 청소년들이 수련원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청소년 수련을 위해서는 투자대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군 재정자립도가 24%밖에 안되는 영월군 형편에 따른다면 이렇게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수입은 겨우 710만 원밖에 안되는데 금년도에도 해병전우회나 영월군 청소년 수련의 집에 보조금을 준 것을 보면 약 시설비까지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다면 그래도 영월군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이 수련원의 집을 많이 이용하고 또 혜택을 많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수련의 집 투자액에 비해서 우리관내 학생 이용률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수련의 집을 2년차 운영해오면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우리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의 집 프로그램 개발과 그런 장소제공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예술인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서에 보면 전부 3개 학교를 폐교해서 무료로 임대를 줬는데, 무상으로 임대해준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촌을 3개소 운영하면서 무료로 임대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술인촌 관계는 기본 취지가 영월의 문화에 대해서 열악한 그러한 부문을 예술인들이 와서 영월군민들에게 문화를 접목시켜주고 영월이 앞으로 문화의 도시로 발전하는 기본틀을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이 예술인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촌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무료로 임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1년동안 있으면서 지역에 문화예술활동을 해야 되고 또 매년 저희들한테 작품을 1점씩 출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보면 작품이 대단하겠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작품이 계속 모이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영월의 큰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영월을 찾아와서 작업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안내는 것이지 그 대신 그 사람들이 1년 중에 자기들의 작품을 1점 내지 2점씩 기증을 하는 것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예술인촌에서 작품을 1년에 1점씩 군에 기증을 하고 어떤 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위의 민원으로 얘기를 들으면 물론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여름이면 자릿세를 받는가 하면 어떤 투기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민원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한편 내년 3월이면 3년간의 임대가 끝납니다. 그렇다고 계산하면 그 주위의 분들이 내년에는 꼭 그 학교를 얻어서 지역에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차후에 내년 3월에 임대가 끝났으니까 학교를 지역사람들이 다시 임대 신청하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예술인촌의 기간이 완료되면 재계약할 때는 그 지역 주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느냐는 질의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이런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한 두해에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문화예술은 직접적인 우리 영월관내에 대한 시혜보다는 간접적인 그런 시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군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효과가 없다 해서 3년만 하고 말면 그 학교에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 어렵더라도 어떠한 성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학교가 100명 이상이 공부하던 장소입니다. 3개 지역에 7명의 예술인들이 와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 1개만 해도 교실이 몇 개 됩니다. 보통 4～5개 됩니다. 그 넓은 공간에 예술인 7명이 하고도 충분한 공간인데 비단 팔괴 1개, 와석에 1개, 삼옥에 1개 이렇게 큰 학교에 예술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7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3개 학교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개 학교로 합쳐서 활동을 하고 2개 학교는 지역민들에게, 왜 지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지역사람들이 다 돈을 걷어서 산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폐교가 되니까 지역민들은 우리지역에서 전에 땅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제 폐교가 됐으니까 다소 세를 주거나 편의를 봐줄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개 학교 중 1개 학교를 예술인촌으로 하고 2개 학교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무상임대를 준다든가, 지금 우리 주위에도 보면 외룡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씩 받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1년에 그림 1점 받고 무상임대를 주고 지역민들은 세를 얻어서 지역의 필요성을 위해서 한다는데도 어렵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술인촌의 7명이 한 학교를 예술인촌으로 하고 두 학교는 지역민에게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학교에 대한 예술인 재배치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술인들이 와서 생활하는 공간이 지금 주석분교와 팔괴분교는 작업실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생활여유가 넉넉치 못한 그런 예술인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 분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 또 그런 분들이 여기에 올 때는 교실 한 칸이라도 그런 작업공간이 필요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작업개념으로 둘이 써라 셋이 써라 하는 것은 예술인들을 돌아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올 때는 뭔가 영월에 와서 정착을 하고 영월에 와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영월에 기여를 하려고 왔는데 그것이 얼마 해보지도 않고 동네에서 필요하니까, 물론 동네에서 사실 기득권이 있습니다. 학교 처음 만들었을 때 동네에서 승낙도 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을 어디 몰아서 한 학교를 주고 나머지는 주민에게 한다는 것은, 이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목적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것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예술인촌과 지역주민과 원만한 그러한 관계가 안되는 것이 혹시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 학교에서 여름이면 농특산물이라든가 그러한 직판장을 개설한다든가 해서 공동으로 그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내년 3월에는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가 산 땅에 우리가 건립한 학교를 왜 엉뚱한 애매한 서울등지에서 와가지고 주위의 땅투기나 하고 땅 사가지고 임대료나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서 여건에 맞는 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효율성있는 것으로 쓰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다음 차기에는 지역민들이 하려고 합니다. 꼭 지역민들이 하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제시해서 그 민원을 막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예술인들에게 무료로 임대를 주면서 지역민들에게는 곤란하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예술인들 공간이 된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영월군에서 예술인촌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조금 민원이 있더라도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촌 운영 문제는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영월에 조그마한 문화예술의 뿌리가 내릴 수 있고 그것이 간접적으로는 영월군민의 생활수준이나 삶의 질 향상과도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술인촌에 영월군관내 주부들이 직접 가서 동양화도 배우고 실제로 또 그 예술인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 2～3년 동안 그런 문화사업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조금 인내를 가지시고 예술인촌 관계 성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는 의견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군민의 뜻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