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수철에 내린 잦은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별 피해없이 추수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군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벼베기 지원등 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을 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9일 실시되는 군수보궐 선거 준비로 여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해동안 여러분이 수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께 잘한 점은 칭찬 받고 미흡한 부분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라 생각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향남면을 시작으로 경기종합사격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정남면,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면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셋째 99년도 업무추진현황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며, 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향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 본 향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항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지방행정사무관 신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죠.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양승도입니다. 민원담당주사 한근동입니다. 산업담당주사 권혁면입니다. 복지담당주사 유민형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중에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향남면장 신명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로 불구하시고 저희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주민본위 민원행정 확립, 두 번째 면민 화합풍토 창출, 세 번째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네 번째 99지방세 징수현황, 다섯 번째 농가소득 증대 기반조성, 여섯 번째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 일곱 번째 환경보전운동 전개, 여덟 번째 창구즉결민원 처리현황, 아홉 번째 99풍년농사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본위 행정 확립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대화 행정 확행을 위하여 각종 회의 및 마을엠프, 유선방송, 게시판을 이용해서 면정홍보에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개발자문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회등 각종 위원회를 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반상회 6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장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방문 및 공사현장 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처리 결과 공문발송과 동시에 전화통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창구 공무원 정기교육을 주1회로 친절인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면민 화합풍토 창출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민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전직원이 발안시내 생활현장을 출장해서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내기, 벼베기, 김장채소 담그기등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했으며 각종 행사시 장소제공, 천막, 의자, 책상, 물품대여등 12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활동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 범죄예방,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밤 9시부터 11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발안시내 청소년 우범지역 및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조은 8개 단체 64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진흥사업 지원 장려를 위해서 조기축구회, 노인게이트볼, 발안풍물놀이 활성화, 취미클럽활동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17개소에 2억9백9만6천원을 투입해서 마을안길 포장사업,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읍면장 포괄사업으로 포장사업, 하수구 정비사업, 농로보수사업, 소하천정비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보수,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18가구에 도배, 장판교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과년도분이 7억2천9백만원, 금년도가 43억1천3백만원으로 총 50억4천2백만원이며 이중 징수실적은 과년도가 1억3천7백만원, 금년도가 40억7천만원으로 총 42억7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가 5억9천2백만원, 금년도가 2억4천3백만원으로 총 8억3천5백만원이 현재 체납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면 총 8억3천5백만원 중에서 징수가능액이 6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불가 사유는 무재산이 4천4백만원, 부도 및 도산이 8천1백만원, 행불이 3천6백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에 농가소득증대 및 기반조성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과수, 화훼, 채소, 특작분야에 4억3천37만2천원, 축산분야에 3천7백4만원으로 총 4억6천7백41만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사업비 사업으로 6천71만2천원을 지원해서 1,478ha에 해당되는 방제농약을 공급을 했습니다. 농약지원 사업으로 764ha에 해당하는 2천76만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쌀 전업농 육성 사업 지원을 위해서 4억3천2백62만2천원을 지원해서 16농가에 트랙터외 3종에 대한 44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현황을 보고 드리면 거택보호가 85명, 자활보호가 26명, 한시적 보호가 550명으로 총 661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녀학비지원, 결연사업, 구호비 지급, 한시적 생계보호등 총 432명에 3억9천99만6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정 지원, 교통수당등 총 1억9천4백5만7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저소득가정 48세대에 백미 각 20㎏을 전달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5명으로 계장급 이상 5명이 결식아동 6명에게 백미 10㎏씩을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에 발안라이온스 클럽에서 소년소녀가장 2명에게 각각 20만원씩을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에 적십자부녀봉사회에서 독거노인 5명에게 백미 10㎏씩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협회 화성군지회에서 생활보호장애인 3명에게 백미 10㎏씩을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보전운동 전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을 실시를 해서 폐비닐 27,520㎏, 농약공병 3,940㎏, 파지 89,040㎏, 고철 32,500㎏, 기타 184,400㎏을 수거해서 5백22만6천66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를 35개를 지정해서 규격 봉투 26,340매를 판매를 해서 9백42만6천원의 판매를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스티커 발부를 421매를 해서 143만6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운동을 위해서 환경감시위원 및 요식업소 교육, 발안시가지내 대표자 회의, 이장회의 홍보등 1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창구즉결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기민원은 1,170건, 창구즉결민원은 58,32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군내 팩스민원은 7,874건, 그 다음에 화성군을 제외한 팩스민원은 6,573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99년도 풍년농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풍년농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식부면적 1,316ha에 4만3천석을 목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규산 360톤과 석회 260톤으로 620톤을 공급을 했으며, 휴경지 일소를 위해 발안택지개발지구 12ha을 완료했으며 양질 다수품종 재배 확대를 위해 정부 보급중인 다수성 품종을 789ha을 실시했고 일반품종은 527ha을 했습니다. 다음에 단위면적당 80주이상 적기 모내기를 완료했으며 이외에도 일손돕기, 적기벼베기 추진을하여 저희면 생산목표인 4만3천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병충해 방제 및 깨끗한 들판 만들기 현황을 설명드리면 식부면적 1,316ha 전면적을 대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서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제초제, 목도열병을 방제를 하였으며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남녁과 상두뜰 240ha을 대상으로 8월에 항공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적기수확을 위하여 90% 등숙시 수확토록 지도 강화하여 초기에 벼베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99년도 추곡수매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면의 추곡수매 목표량은 산물수매 2,822가마, 일반수매 22,382가마로 총 25,204가마가 되겠습니다. 11월 29일 현재 13,660가마로 54.2%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2회에 걸쳐서 수매를 하면 금년도 수매는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풍년농사 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우 및 태풍으로 18.2ha가 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복에 강하고 양질다수성인 종자로 대안벼나 장안벼를 확대 재배토록 지도를 하겠으며 겨울 영농교육시 우량종사를 교환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희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주2회 생활현장으로 발안시가지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발안시내에는 향남면 인구 24% 에 해당되는 3,600명이 발안시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안시내에는 인구밀집등 상가지역으로서 영세상인들이 주를 이루고 가로망이 정비되지 않은 도시계획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변 청결상태라든지, 불법무질서 행위, 각종 주민의 불편고충사항이 어느 지역보다 높아 전직원으로 하여금 주2회 생활현장에 출장하여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나아가 위민행정 구현달성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면 출장일시는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가 되겠습니다. 출장자는 면장은 수시로, 직원은 일일출장 명령에 의거 지정된 요일에 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참물은 카메라든지 필수물품을 지참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착안사항으로서 가로변 청결상태라든지, 쓰레기수거 및 투기상태, 불법무질서행위, 주민불편사항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2월말까지 90명이 출장을 실시해서 생활 및 가로청결등 56건을 시정 또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4리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입니다. 위치는 향남면 두곡리 시외버스장 뒤가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옆에서 도시계획선 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팔탄으로 가는 도로와 터미널로 가는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시내교통이라든지 새로운 도시계획선 도로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시내교통체증이 해소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지적공부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교통체증 및 도로협소로 인한 상거래 질서에 장애가 되고 평4리 지역은 저지대로서 폭우시 침수가 우려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내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소통 및 보행이 어려우며, 오. 하수시설 미설치로 악취가 발생이 되고 사업비 과다로 예산확보가 지난합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조기확보로 도시계획도로가 조기 개설되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주민본위 행정추진이라고 해서 가로청결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발안에 와보면 어제와도 그렇고, 오늘와도 그렇고 가로청소가 안된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했는데 4거리 구석에 보면 청소가 잘 안되는 것 것더라구요. 그래서 3일을 계속 봐도 안되어 있는데 가로변 청소인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10명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로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고.

제가 몇번 봤는데 구석에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해서 군수보궐 선거 때문에 발안에 군민들이 많이 옵니다. 신경을 쓰셔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비 보유 현황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93년 이전 장비 337개 폐기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신형으로 수령한 사실은 없습니까? 타읍. 면은 신형으로 수령을 받았던데?

신규로 수령한 것은 없고 종전에 쓰던 것 중에서 337개를 폐기하고 현재 177개가 남은 것입니다.

타읍. 면은 전부 신형으로 보급을 받았는데 어째서 향남면만 신형으로 못받았냐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514개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 자료에도 514개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14개중에서 377개를 폐기시켰으면 다른데는 신형으로 보급을 받았는데 왜 향남면만 못받았냐는 것입니다. 면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는 새로 수령을 받은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민방위 장비관리대장에도 없고 군자료에도 없는데 면장님께서 신경써서 군자료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료와 면자료가 다르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묻겠는데 12-20쪽 지원후 사후관리 현황에 보면 농업분야에 관정에 지원된 사항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관정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제 점검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한 것은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부락에 출장을 나가서 체크를 해서 수시로 담당직원이 부락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수도작을 하다가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전용을 하는 매립행위가 빈번히 늘지 않습니까? 관정이 기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매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용허가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원인이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매립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신명호 면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관리측면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보유 관리라든가 관리대장이라든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청과 확인해서 일치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난이나 수해는 별안간에 오는 것이지 계약을 하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후계자가 74명이고 작년에는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6명이 후계자 포기를 했는데 현재 74명에 대한 작목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74명중에서 수도작이 35명, 그 다음에 축산분야가 32명, 원예가 7명으로서 74명입니다.

1년에 몇번정도 모임을 갖습니까?

저희면에서 주관하는 것은 없고 자체로 농업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농업상담소에서 자체로 간담회와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100% 다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6분이 포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92년, 93도에 선정된 김정혜씨나 이재건씨는 5, 6년만에 사업포기를 했는데 융자금 회수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98년도에 제암리 김광섭씨는 1년도 못돼서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보다도 저희면에는 선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농촌에 먹거리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을 지키는 사업인데 5년이나 6년만에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98년도에 김광섭씨는 1년도 안돼서 사업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 가스가계를 운영하는 바람에 차후에 선정을 할 때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현상이 안나타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명을 100% 해줬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중히 고려를 해서 융자회수는 다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청을 받을 때 착안을 잘해서 1년이나 5년만에 그만둘 사람이 선정이 되면 안되겠고 장차 먹거리 생산을 하기위해 정말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관되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후계자가 78명였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74명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취소한 사람이 6명이거든요. 그런데 72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 이번에 늘었죠.

전년도에 6명이 사고로 취소가 되었다고 보면 산술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총 80명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78명으로 나왔습니다. 두명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98년도에 78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2명이 늘어서 80명이었는데 6명이 포기를 했으니까 74명이죠. 98년도에 78명이었다가 금년도에 2명을 했기 때문에 80명중에서 금년도에 6명이 포기가 되었으니까 74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까지 포함해서 74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작년도에 78명이었다가 6명이 포기를 하면 72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금년에 2명이 더 늘었죠. 쉽게 생각을 하셔서 98년도에 78명이었다가 금년도에 2명이 늘어서 80명이 된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묻는 것은 관리가 정확히 되고 있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대장을 보면 포기한 사람이 융자금을 회수했다고 하는데 그런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장정리를 아직 안한 것입니까?

자금회수 계획을 농협에 통보하고 융자금이 회수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융자금이 회수되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융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농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면이든지 가서 보면 숫자만 맞추는 정도이지 융자금 회수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여러 가지 빈약해서 군정발전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징수목표액을 달성해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을 보니까 감사자료 12-8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과년도분이 얼마입니까? 7억2천9백만원이죠?

네.

과년도 징수실적이 1억3천7백만원이죠?

네.

그러면 정리율이 몇% 입니까?

정리율이 0.16%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0.16% 입니까? 내가 계산하기에는 18.8% 인데 이자료 누가 만든것입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세수에 신경을 쓰고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자료를 만들라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8억3만원이죠?

네, 현재 8억3천5백39만2천원입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94.1%로 많이 징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납사유를 보면 징수가능한 금액이 6억7천3백90만원이죠

네.

징수불가가 1억6천1백만원인데 징수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징수가능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만 쓰면 징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체납세중 90%를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료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염려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중소기업 체납액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IMF 등으로 인해서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많은 징수가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담당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향남면에 국공유 재산이 많죠? 98년도 대부실적과 99년도 대부실적을 보니까 전, 답, 대지면적이 98년도와 99년도가 다른데 답의 경우 98년도에 12만9천319평방미터, 99년도에 14만1천936평방미터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늘은 원인이 뭡니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을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군유재산만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통계가 군에 있는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군유지는 대장정리에 의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의 대장과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재산변동이 있다면 다를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요인이 있느냐, 없다면 자료를 어떻게 만든 것인가 ? 차라리 98년도 면적을 그대로 봤을 때 실제로 대부면적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런 요인이 어떻게 발생된 것이냐, 국공유지가 많이 늘었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지는 않고 서류만 그렇다면 국공유 재산관리는 공직자들이 잘해 주시고, 송산면에 가니까 일부가 개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유가 발생이 됐다고 하고 또 제가 경험한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사유재산으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뒤늦게 알고 소송을 해서 찾았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적대상이 4개소로서 철거가 2, 미철거가 2개소가 있는데 왜 미철거가 되었습니까?

군에서 필요여부를 확정을 해서 재설치를 할 것입니다.

방축리는 재설치가 안됩니까?

조사를 해서 설치 여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학교앞이라 학생들 때문에 아마 다시 설치를 해 놓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거를 하는데 못한 것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아닙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발안시외버스 터미널을 가보면 현지 인구를 봐서도 경진운수와 상당히 실랑이가 되는 것 같고 어느때인가는 도로에 주차를 해 놓고 승하차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향남면 지역 문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하차시에 불평을 늘어놓더라구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터미널 부지가 한칠석씨 소유입니다. 그래서 한칠석씨와 한태수씨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진여객과 자기네들 이권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정류소는 도로변에 인가가 났기 때문에 군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민원사항을 조사를 해서 군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다시 원위치대로 들어가서 설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경진여객에서는 못들어 가겠다고 하는데 한태수씨와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군과 의논을 해서 종전대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경진운수에서는 승하차를 할 때 마다 기타의 차 종류가 많이 들어 왔다, 그것을 제재를 못시켰다는 얘기를 하는데 시외버스 정류장은 면장님이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주민과 경진운수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복지회관이 6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발안권에 복지회관이 잘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복지회관은 그 지역 복지시설의 하나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적자 상태로 운영이 되는데 향남면 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년간 뽑아 봤는데 114만4천원을 수업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라든지 시설유지비 등을 따졌는데 679만9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0만원 정도 결손이 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면지역에서 결혼식을 한다든가, 회갑연을 하는 것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다목적 집회를 할 경우에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간에는 1만원, 야간에는 1만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은 한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에는 1만원, 휴일에는 1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5백만원의 지출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운영면에서 지출이 덜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경비와 유지비만 드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 복지회관 사용 조례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을 부녀회에서 하면 음식에 대한 이익금은 불어날 것 아닙니까?

음식은 부녀회에서 국수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음식은 혼주들이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국수 이익금은 부녀회 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면에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요일날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국수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있는데 5리터짜리는 얼마에 판매를 합니까?

8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값은 얼마입니까?

재료는 군에서 수령을 해 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에 파는데 원가를 제외하고 얼마가 남는지?

5리터 짜리는 74원에 가져와서 6원의 판매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몇푼 못받는데 판매업자에게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네.

그 원가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분석을 해서 판매 가격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면 모르는데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7년도에 봉투판매량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본면에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분리수거를 안하면 반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전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입이 안되었을 경우 분리수거를 안하면 안가져 가니까 그때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타면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데 그전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봉투판매실적이 적다고 지적을 했더니 주민들이 항의하기를 의원들이 봉투를 팔지 않았다고 야단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타면에 비해서 적게 나갔으면 틀림없이 무단투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병점, 사강, 발안, 조암등 타 소재지에 비해서 적으니까 왜 적으냐, 무단투기가 많은 것이 아니냐해서 무단투기도 방지하고 오염도 방지하자고 지적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왜 감사에서 지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홍보를 잘 하시기 바라고 한가지 의심이 가는 것이 매송면은 6,880매에서 금년도에 30,180매입니다. 약 400%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비봉이 98년도에 4,427매에서 금년에 약 20%가 늘었습니다. 송산이 98년도에 24,484매에서 금년도에 70,740%로 약 40% 증가를 했는데 향남면에는 160매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의 이유를 들어 보니까 분리수거를 하니까 봉투가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남면은 그전부터 분리수거가 잘돼서 이번에 봉투가 안나갔나 묻는 것입니다. 어째서 향남면은 150매가 줄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매한 실적만 기재를 한 것이고 향원실업이라고 개인이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봉투가 있습니다.

발안시내는 하청을 줬습니까?

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저희 수거지역에는 저희가 판매를 하고 향원실업에서 하는 것은 봉투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발안시내는 거의 향원실업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강 몇매나 나갑니까?

향원실업에서 가져간 것이 98년도에는 16만5천매, 금년도에는 10월까지 13만5천매가 나갔습니다. 저희 면에서 판매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정된 가계에서 사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향원실업에서 나가는 봉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나눠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향원실업 판매소가 3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판매를 시키고 있습니다. 향원실업과 저희와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보고 향원실업에서 가져갑니다.

발안시내는 향원실업에서 하고 있고 지역이 떨어진 곳은 청소차량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거의 향원실업에서 하고 시골지역과 발안일부 지역만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적으면 무단투기가 많은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무단투기를 4건을 적발했는데 무단투기가 많아서 오염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판매소에서 가져가는 것은 면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네. 군에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주는 것입니다.

면에서 파는 것은 마찬가지죠. 이해가 안갑니다.

향원실업은 직접 갖다가 저희 판매소 35군데에서 하고 저희는 군에서 가져와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향원실업에서 한 것은 숫자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군에서 파는 것과 판매소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헷갈리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대행업체에서 판 것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군에 확인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반입중지가 되었는데 다시는 반입중지가 안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20만매 됩니까?

년말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향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자료준비하시느라 면장님 수고많으셨는데 면민화합 풍토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자료가 대체적으로 부실하지 않나하는 지적이 있었고, 더군다나 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서 향남면을 찾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신경을 쓰셔서 향남면 이미지를 높혀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관리가 비상시기가 예고없이 재난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셨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 폐공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이셨고 농어민 후계자 관리가 국가 지원사업인 만큼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지적이셨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세수증대에 일조를 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대개 지적사항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아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화성군에는 군수님이 공백상태에 있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이 강도를 낮춰서 감사에 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가 아니더라도 자기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대장정리나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향남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남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향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현장 확인 및 정남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경기종합사격장 현황청취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홍진환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의장님께서 배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예산현황, 2000년도 예상수익, 기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연혁을 말씀드리면 사격장 착공이 96년 7월 16일 되었고, 99년 5월 21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제1대 이사장 취임이 99년 6월 25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공단설립등기가 99년 7월 6일자로 받았습니다. 공단직원 발령이 99년 9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사격장 개장식이 10월 13일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성군 양감면 사창리 810-2번지이며 부지면적은 68,151㎡, 건축면적이 6,109㎡, 클레이사격장이 트랩, 스키트 각 3면이 있으며 아메리칸트랩 1면이 있습니다. 공기총 사격장 10M/70사대, 런닝보아 3조, 그리고 화약사격장 25M2개조, 50M 45사대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숙소 7실에 3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체력단련장 9종이 있고 샤워실이 2개소 있고 탄약고가 32.4㎡, 무기고가 45.36㎡, 락카실은 2실로서 110㎡입니다. 선수대기실 2실 120㎡, 클럽하우스가 107㎡가 되겠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임대를 줘서 년 910만원에 임대를 한바 있습니다. 임.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사장 1인, 이사 6인, 감사 1인, 일반직 2명, 기능직 5명, 청원경찰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공보실장 및 총무과장, 회계과장, 그리고 감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고 임명이사는 산림조합장, 체육회사무국장, 회계사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억9천8백6만4천원으로 대행사업수입으로 2억4천8백6만4천원이고 자본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군출자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2천9백80만6만4천원이며 인건비가 7천6백38만7천원, 경비가 1억134만5천원, 예비비는 1억2천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상수익은 클럽하우스 임대수입으로 910만원, 클레이사격장 사용료 1억6천8백73만2천원, 실내사격장 사용료 5천4백만원, 총기보관사용료 수입 5천4백만원, 숙소사용료 수입이 9백4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익분기점 예상시기는 2003년으로 봅니다. 관광사격장 개장 예상이 포함된 것입니다. 수입현황은 4천2백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58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다녀가신 이용객은 1,75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익분기점을 2003년으로 봤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관광사격장이 개장이 되는 것으로 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없는데?

오전에는 없습니다.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은 3시부터 4시사이에 가장 많습니다.

숙소는 선수들이 와서 씁니까?

숙소는 선수들이 와서 투숙을 하면서 합니다.

식당은 없습니까?

식당은 클럽하우스내에 있습니다.

임대했습니까?

네. 상당기간 고전할 것으로 봅니다. 네분이 응찰을 해서 실제로 응찰한 것은 두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낙찰 가격입니다. 491만원이 예정가격이었는데.

임직원중에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급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사,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급직입니다.

그러면 12명인데 인건비가 7천6백38만7천원인데 12명 1년 봉급이 76백만원이면 됩니까?

금년은 9월부터입니다.

운영은 몇 개월 동안 한 것입니까?

9월 19일부터 현재까지 한 것입니다. 수입이 4천만원으로서 1일 평균 58만원입니다.

2003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분기점을 보셨는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속촌이나 에버랜드에 오가며 사격장을 들르게 할려면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초래할 것 같은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과제이며 손님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외국을 나가게 되면 쇼핑을 할 때 가이드를 꼭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얼마씩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로비라고 할 수 있는데 예기치 않은 금액이 들어갈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검토를 해 보니까 공기업법 회계처리상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 회계상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기업회계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지난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탄약대금은 수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죠?

탄약사는 것과 접시사는 것은 전부 경상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금년도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몰랐고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보완할 점이 많이 있어서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를 테면 뒤에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접시가 날라가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사격을 하러오는 분마다 말씀을 하셔서 청색차광막을 붙이고 뒤에 관람객들이 사선 앞으로 나와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포장도 설치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왜 많이 있습니까?

7월달에 들어간 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9월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잡았거든요.

경비지출이 적었으면 세입부분을 줄여서 잡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단 세입자체는 우리공단으로 넘어 왔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7월달에 개장할 것으로 봐서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9월부터 개장을 해서 예비비로 포함이 돼서 이월된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탁대행사업 수입이라고 해서 도비, 군비보조가 있는데 도에서 손실액에 대한 50%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산 부분은 사실 도 사격장이기 때문에 등기도 화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주면서 군비 부담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부담한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도비를 주면서 부담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군비 액수가 많고 예산기법상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을 공보실에 펀성합니다. 이쪽으로 주면 여기에서는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기법상 예비비가 필요가 없는 것인데 공단을 처음 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있는 예산만 예비비로 잡은 것으로 여기에서 예비비 개념은 예산회계법상 예비비가 아니고 그냥 군청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라는 개념으로 알아 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비부담비율이 높아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담지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부담지시를 올리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경기도에서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너희는 5억밖에 투자를 안했지 않느냐, 등기는 화성군으로 내 놓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 어떻게 경기도에서만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자체수입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등기와 관계없이 화성군과 50% 씩 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50대 50으로 했습니다.

클레이사격으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들려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은 없습니까?

105억중에서 6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축산농가에서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현지를 가 봤고 소음측정을 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억을 투자해서 방음벽을 쌓는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12월 30일까지 계약을 끝내야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지금 경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허가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가 돼야 공고기간을 거쳐서 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에 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돈을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오는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사격장을 공사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입찰을 해서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업체에게 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클레이 사격장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통보가 와서 2층에 만들어서 설계를 하면 금년도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민원소지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방음벽은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고 6억을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관광사격장을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둘러보시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정남면

선서! 화성군의회 본 정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정남면장 김혁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면을 방문해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정남면정을 이끌어 가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열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이재희 복지담당주사입니다. 최상규 산업담당주사입니다. 이영순 민원담당주사입니다. 한남수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입니다.

진행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보고 드릴 순서는 총무분야, 복지분야, 산업개발분야, 민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를 보고 드리면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행정,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면민사랑방을 운영하였으며, 현장행정 확행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해서 115건을 접수해서 115건을 해결했으며 또한 명예이장제를 운영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도 제고를 위해 기관장 정신교육을 강화시키고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8개소에 1억3천3백90만9천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확. 포장공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하수도 정비 및 설치공사,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을 4개소에 7천2백만원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를 위하여 거택보호가 36세대 49명, 자활보호가 83세대 239명, 한시생계가 94세대에 188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으로 노인여가활동지원을 농악을 지원해 줬고 노인정 현대화 사업,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수당지급, 경로당 운영비 지급, 경로당 난방지 지급, 경로당 봉사활동비 지급을 하였습니다. 깨끗한 청정환경 보존 및 주민보건사업을 위하여 보통리 저수지 주변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주요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마을단위 청결운동, 하절기 방역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산업분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 관정, 규격출하사업, 자동화 비닐 온실, 원예시설 개. 보수, 과일선별기 설치, 덕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서 적기 모내기 및 벼베기 추진, 농약지원은 벼물바구미외 1,753ha 에 6천7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퇴비증산을 추진해서 마을별 공동풀베기의 날 행사를 추진했고 자연부락별 공동퇴비장을 설치해서 퇴비증산 우수부락으로 우수, 장려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지 일소 대책으로 휴경지 3.5ha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농교육을 총 2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31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민원분야입니다. 밝고 친절한 민원창구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원실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우산 무료대여함을 설치해서 10개를 비치하였습니다. 또 오늘의 운세 및 시사만화를 비치하였고 구두통을 비치했고 수입증지 수수료 자율교환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교육 내실 추진을 위해서 2,818명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창구민원 즉결처리를 위해서 총 23,749건을 처리하였으며 팩스민원 교부를 3,371건에 5,366통을 교부하였습니다. 팩스민원 증명은 2,763건에 3,617통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총 4,346백만원이며 징수액은 4,120백만원입니다. 99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체납액이 17억8천만원인데 납세기피가 11억6천2백만원, 부도가 5억2천9백만원, 행불이 2천4백만원, 무재산이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중점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채권 확보로 부동산 압류한 것은 64건에 4천2백만원, 자동차 압류가 196건에 6천5백만원, 관허사업 제한이 28건에 1억2천9백만원, 번호판 영치가 96대에 2천5백만원, 결손처분이 338건에 1억4천1백만원, 공무원 1인1체납자 정리운동에 878건에 3억6천4백만원, 당숙직자 야간 전화독려 및 공공근로 체납자 전화독려,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전화압류 2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밝고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질서의식 계도 및 홍보상황판 설치를 해서 개선내용 및 권장내용을 비교 게시했으며 또한 군정 및 면정, 화성8경, 8미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밝고 친절한 민원창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직원안내 현황판을 설치했고 제증명 수수료 자율납부제를 운영하였으며, 무료우산 대여함을 설치했고 구두통 및 시사잡지를 비치했고 또 오늘의 운세 및 시사만화를 비치해서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보통리 저수지 오염증가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면적은 48,2ha이고 1일 행락객은 120여명이고 몽리면적은 240ha로서 각종 오염유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음식소매점이 77개소, 주택이 412동, 공장이 87업체, 축사가 46개동, 여관이 7개동, 학교가 2개교로서 하루쓰레기 발생량이 2～3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화원 6명이 주2회 투입을 해서 폭주하는 쓰레기 및 오염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대책으로는 저수지 행락객 계도 방송망을 설치해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유급상주 정화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귀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위치 정남면 귀래리 일원 농경지 200ha가 되겠고 침수면적은 100ha, 침수지역은 4개리 170농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83년도에 경지정리 사업후 150～200㎜의 강우시 상습침수지역으로 황구지천보다 지대가 낮아 하천물이 역류되어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건의내용은 귀래리 지역에 배부펌프장을 설치하여 상습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 조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김혁배 면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고생하신 것 같은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4-3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인데 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까?

보관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세히 기록을 해 주셔서 보기에 좋은데 방독면의 경우 65개로 되어 있는데 10개는 폐기처분을 했습니까?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신형으로 받았는데 기록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관리대장을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타읍. 면보다 신형장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리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하나 묻겠습니다.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 주변에 범죄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범죄가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밤에 문제가 되는데 보안등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건의를 해서 보안등을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가 크면서 수상스키장이나 위락시설이 많이 있는데 밤에는 가로등이라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수지 주변에 경찰과 같이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이 신경써주시리라 믿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지원받는 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남면에는 수도작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농업용이나 산업용, 음용수등 관정이 많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전용을 할 때 기존의 관정이 매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전용허가가 들어올 경우 폐공처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관정관리대장을 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도 생각은 마찬가지시죠?

네.

그리고 실천의지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정보고에는 빠진 것 같은데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4-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53명인데 작년도에는 56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6분이 사업포기를 했는데 주작목이 어떤 것입니까?

축산분야도 있고 원예도 있습니다.

후계자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93년도에 선정이 되신 남성립와 우원근씨가 취소를 했고 안병인씨는 96년도에 해서 약 3년만에 타직장 종사로 해서 사업취소가 되었는데 선정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자금회수는 세분이 다 안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성리씨와 우원근씨는 11월 20일날 상환을 했습니다. 박영곤씨는 136만원만 회수를 못했습니다.

물론 직장이야 자기 마음대로지만 농촌의 먹거리 생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융자가 나가는 만치 선정기준을 철저히 해서 신청을 받을 때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남면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맑은 물로 가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류에는 관내현황만 뽑았기 때문에 숫자에 46개소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전부 조사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는 정남면만 국한해서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저수지가 오염이 됨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봉담이 아니라 우리 정남입니다. 봉담면과 협의를 해서 봉담면내에 있는 축사를 점검을 해서 우리 정남에 있는 저수지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는 측면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자료에는 정남면에 국한된 축사만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봉담면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저수지를 맑고 청정저수지로 가꾸는데 정남과 봉담이 같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담과 수시 연락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정보고 5페이지에 정남면에는 기업체가 180업체가 있고 5,500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정남면민 취업률이 몇%나 됩니까?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략 얼마?

정남면 기업체가 180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이 몇사람씩은 다 있습니다.

저는 서신 출신인데 우리면에는 기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좋은 면에서 근무하시고 면장님께서는 과장, 읍장을 거치신 행정가신데 고향에 오셨는데 정남면민의 큰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4-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매송의 경우 전년대비 400%가 증가되었고, 비봉도 전년대비 200%, 송산도 전년대비 300%가 증가되었는데 본면에는 5,394매가 줄었습니다. 또 증가된 면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금년 여름이 쓰레기장 문제가 발생이 돼서 분리수거를 안하면 안가져가니까 분리수거가 돼서 늘은 것이라고 하던데 정남면에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98년도에는 12월말로 자료를 뽑은 것이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기는 봉투숫자가 늘어 났고 일반 쓰레기는 봉투 숫자가 줄었는데 물론 11월, 12월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마는 재활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면도 10월말로 기준을 했겠죠. 다른 면은 증가가 되었는데 정남면은 왜 줄었느냐는 지적이고 물론 우리가 많이 팔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하면 무단투기를 해서 오염이 되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줄은 면이 없습니다. 다른 면에서 늘어난 이유는 분리수거를 안하면 안가져가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리수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180개인데 공장에서 분리수거 봉투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공장등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나가는 봉투는 대략 몇매나 됩니까?

1천5백만원 정도가 팔렸다고 봅니다. 숫자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면에서 판 봉투대금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연립입니다.

전년도에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지적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의원들이 쓰레기봉투를 늘리라고 지적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뜻은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해서 오염을 시키지 않나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정남면에는 분리수거가 잘된다고 하니까 다시는 쓰레기분리수거로 인해서 반입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광고물 수수료 징수 현황은 어느 근거로 해서 뽑습니까?

신고등록에 의해서 뽑습니다.

관리대장이 있는데 98년도 자료와 99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98년도 수입이 41만6천원이었는데 99년도 자료에는 53만2천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그 당시에는 지주이용 간판수수료가 다르고 돌출간판 수입된 것 다르고 금년도 자료를 작성할 때 작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해 봤더니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면보다는 광고물 관리를 잘 했는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98년도 사항과 금년에 준 자료에 98년도 자료가 다릅니다. 그것은 맞아야죠.

이번에 뽑은 것은 12월말로 뽑고 작년도에 뽑을 때는 10월말로 뽑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10월이후에 대장에 등록된 것이 한건 밖에 없는데 한건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41만6천원에서 53만2천원으로 1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98년도 자료를 보면 12월달에 한건이 있습니다. 한건 때문에 12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담당주사가 답변하세요.

담당주사가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남면에도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톱밥시설이 몇군데 있는데 지금 톱밥으로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몇번을 치워야 되는데 지금 톱밥구하기가 아주 힘들죠? 정남면에는 애로가 없나요?

저희 관내에는 톱밥우사가 없습니다.

14-30에 보면 있는데 톱밥공급이 어렵다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톱밥을 구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분뇨처리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 광고물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한건에 대해서 나간 것이 5㎡기준으로 해서 1평방미터당 1천원씩 더 받는 가산비용이 있어서 재신고 처리시에 면적이 차이가 나서 광고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간판인데 1천원씩 차이가 납니까?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당 2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사항은 1천원입니다.

그 부분만 틀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98년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지주간판 징수한 것은 20만4천원, 현수막 2천원, 돌출간판 2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준 자료에 98년도 것을 보면 지주간판이 24만2천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만8천원의 차이가 나고 현수막은 그대로이고 돌출간판은 25만9천원으로 4만8천원의 차이가 나고 있고 기타 2만9천원의 차이가 나서 12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대장에는 한건밖에 없죠?

네.

그러면 한건이 12만원이 차이가 납니까? 그 다음에 지주간판은 분야별로 다 액수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한건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다른 면보다는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후에 불법광고물로 조치한 후에 결과가 안나와 있는 것이 많더라구요. 그런 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철거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면으로 봐서 타면에 비해서는 광고물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숫자 문제는 광고물 대장 정리가 정확하게 일관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자료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광고물 수입을 각 면마다 살펴보니까 적지 않습니다. 또 도시미관에도 막대한 지정을 주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일손이 좀 모자라더라도 일제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면을 다녀보면 자기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해서 잘하는 담당주사가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 모를수 있는데 담당주사 들이 조언을 안해 줍니다. 그러다가 면장님만 질책을 받는 경우가 다른 면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남면은 김혁배 면장님이 오셔서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안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면정수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는 각종 재난장비 관리실태로서 예고없이 재난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셨고, 두 번째는 보통리 저수지 주변이 청소년 범죄우려 지역이므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고 축사에서 나오는 오. 폐수문제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보통리 저수지가 맑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저수지로 만들어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관리를 선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셔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무단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셔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절민원 창구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우산을 무료로 비치한다든지, 다과를 준비해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욱 위민봉사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동탄면

선서! 화성군의회 본 동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지방행정사무관 이범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최진규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주사 최종삼입니다. 다음은 복지담당주사 김현옥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주사 심재식입니다.

진행에 있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탄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동탄면정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5개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구현, 두 번째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 세 번째 활기찬 면민 복지행정 구현, 네 번째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 조성, 다섯 번째 농촌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면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면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행정,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행정, 면민과 함께 하는 주민본위의 참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정직, 친절, 겸손행정의 극대화를 위해서 365일 친절. 예절교육을 실시를 했고, 선진읍. 면 동사무소 비교시찰을 해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출근과 동시 담당이장과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 지속 전개 사항으로는 이틀에 한 번씩 직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개시전 자기성찰 시간을 갖도록 하고 목회자를 통한 소양교육을 실시를 해서 자주공무원 정신함양을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 봉사행정의 구현으로는 행정관찰제 운영, 로드체킹, 지역담당순찰제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8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징수목표는 102억2천2백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원 발굴 확충을 위해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홍보하고 국공유지 점유실태 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해서 3회 홍보로 74대를 했고 미확인 토지 소유자 조사를 하였고, 99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징수실적은 4억9백만원입니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체납자 주소지 일제 조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행정자치부 재산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추진을 했고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추진을 했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25대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 우편엽서 발송을 하였고 리별 체납자 명부 비치를 해서 독려한 바 있습니다. 1인1체납자 담당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활기찬 면민 복지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훈훈하고 따뜻한 면민 한마음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면민보건증진을 도모하고 소외된 면민에 대하여 따뜻히 돌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호 및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를 하였고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적극 발굴해서 147가구 352명을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실직자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며 소년, 소녀가장, 모자가정,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사업을 전개를 하였고 영세민 취로사업도 624명이 참가를 해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상경하애의 훈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면민 한마음 경로잔치를 하였고 경로연금, 자녀장학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지원을 실시를 하였으며,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면민 건강증진 및 소외계층 내가족 같이 돌보기를 위해 기동방역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사회 단체를 통한 독거노인 지원 확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후원사업으로 4명에 대해서 80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다시 가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로 청정지역으로 보전하였으며 청정농산물 생산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었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분리수거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 단속을 실시해서 9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홍보물을 제작을 하였고, 환경감시위원의 분리수거 책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보호지역 중점관리로 찾고 싶은 동탄을 조성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벚길조성으로는 4개소 600그루를 조성하였고 지방도, 군도에 대한 꽃길 조성 및 가로화단 조성으로 꽃길 2개소, 가로화단 3개소를 하였습니다. 청정지역 선정 중점관리 3개소를 하였으며 개별 정화조 대장작성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환경감시위원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원정비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리회장 분기회의를 2회 10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활동평가회 및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 생산기반 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에 대해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조기발주 완료로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새해 철저한 영농계획 수립으로 풍년농사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 방역활동을 통한 재해예방으로 지역안정 기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 발주완료 하도록 면발주사업 10건, 군발주사업 12건을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풍년농사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벼농사, 낙농, 시설채소, 생활개선에 대한 영농교육을 2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논물가두기를 170ha을 실시를 하였고 지질향상을 위한 퇴비증산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살포사항으로서는 규산질 538톤, 석회질 190톤을 적기에 살포를 하였습니다. 적기 모내기 및 벼베기 추진을 950ha을 했습니다.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에 5ha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재해예방 사항으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해 나갔습니다. 설해예방장비를 확보해서 대비를 하고 수해대책 장비는 말목, 보온덮개, PP마대, 비닐등 재해예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면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탄면민이 안고 있는 주민정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면 정서를 소상히 알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보고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추진에 따른 주민 여론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사까지는 3.35㎞가 됩니다. 그런데 군청사가 남양 이전시 35.3㎞입니다. 생활권을 오산으로 하는 지역이 7개 부락이 있습니다. 장지리, 송리, 산척리등 7개부락 생활권이 오산으로 되어 있고 95년도에 오산시로 편입을 요한다고 해서 주민찬반 투표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면 찬성이 42%, 반대가 53, 9%로 돼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 다시 오산시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오산시에서도 일부 관계를 해서 우리면민들의 생각을 바꿀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운동을 나름대로 추진을 했었는데 150명의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결의대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말까지 2천8백명에 대한 주민 반대서명 운동을 실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군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인접시로 편입하자는 운동이 발생될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군민들이 오산시 편입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와 동탄의원이신 김진환 의원이 아직은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서 군청사 이전이 가시화 되면 동탄면 주민들을 끌어 안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군의원님이나 저나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사항은 저희 관내에 광역상수도가 안된 마을이 7개 부락이 있습니다. 저희 동탄면이 과거에 제한정비 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91년도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었는데 상수도 배분량이 없어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제척 요인이 있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배수지를 확장을 해야 되고 현재 관로가 노후되고 관정이 적어서 배분된 상수도를 흡수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관내에 배수지를 확장하고 연차적으로 관로를 교체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정서를 끌어 안을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사항 한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남지역이라고 해서 송리, 산척리 지역에는 버스로 오산을 나갔다가 동탄이나 고메리로 오는 버스로 또 갈아 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히 생활권이 오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남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생활권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장지리에서 소재지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장리지에서 송리간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일부는 3미터 도로도 있고 일부는 도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연장도로는 5㎞가량됩니다. 그래서 2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장님들이 주측이 돼서 보상은 없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을 테니까 공사비만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7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제1순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남지역과 일반이장님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화성군에 정주권 사업이 아직 안된 곳이 3, 4개리 있습니다. 저희면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최소한 5년이상은 경과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주권 사업으로도 도저히 안되고 해서 농로포장사업으로 우선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1억1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나머지 부족되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도로만 확보가 되면 버스는 넣어 주겠다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되면 오산을 생활권으로 한다는 얘기도 안나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지역이 발전을 하는데도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탄면에 와보니까 자료도 뛰어나고 면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것이나 제출받으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군정목표인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맞게 종합관찰제를 실시한다는 보고를 한 곳이 동탄면 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종합관찰제 실시가 얼마나 확실하게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진짜 잘되고 있습니다. 차후 조치한 내역부터 시작을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체크를 해서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면정자료에 보면 기업체가 277개업체로 5,05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IMF가 닥치면서 도산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동신특강이라는 회사가 큰 회사인데 IMF가 닥치기 전에는 40억이상 흑자를 내던 기업인데 IMF가 닥치면서 적자 부도기업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동탄면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앞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5,056명이나 되는데 취업률이 몇% 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3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수증대에 굉장히 보탬이 돼서 부럽습니다. 동탄면민이 40% 이상 취업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있는데 판매실적이 좋습니다. 면정보고 12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관리 철저로 쓰레기는 종량제 정착 및 분리수거 활성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 단속 철저,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홍보물 제작, 환경감시위원회의 분리수거 책임제 운영으로 10개소만 하는 것입니까?

각 부락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감시원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 쓰레기 봉투는 사실 저희면은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은 거의 사용을 하는 안하고 기업체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금년도 여름에 쓰레기 반입중지가 돼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가져 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반입을 안한다고 해서 미화원들이 분리를 했는데 임시로 적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쓰레기분리수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바라고 저희가 홍보하는 것 만큼 보다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보다는 분리가 잘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쓰레기봉투가 더 팔렸죠? 동탄은 안그렇습니까?

더 팔리지는 않았고 그것과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전에도 분리수거가 잘되었네요. 매송면 봉투 판매가 약 400% 늘었습니다. 또 비봉이 200%가 증가되었고 송산이 300%가 증가되었는데 동탄면에는 4,820매가 덜 팔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은 전에는 분리수거가 안되었는데 지금은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더 팔렸고 동탄면은 전에도 분리수거가 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볼 때는 판매숫자가 줄어가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돼야 되고 그냥 버리는 것 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식당 등에 홍보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도록 계도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쓰레기배출량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줄어야 되는데 무단투기를 해서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주민들이 봉투사용을 안하고 무단투기를 해서 판매가 저조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더니 주민들 얘기가 왜 강요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팔탄쓰레기 매립장 반입중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5-14페이지 동탄면에 국공유지가 작년에 비해서 매각이나 명의이전이 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매각이 되었다면 매객된 부분이 임야입니까? 대지입니까? 전입니까? 답입니까?

하천부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하천부지 외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대부현황에 보면 98년도에 임야가 총 면적이 85,641평방미터, 대부면적이 13,297평방미터, 대지는 금년도나 작년도나 같고 전이 작년도에 18,413평방미터에서 11,137평방미터를 대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총 면적이 16,121평방미터에서 8,845평방미터를 대부했습니다. 총 면적이 99년도 면적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도 면적에서 매각이나 명의변경된 사유가 있나,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 답을 주로 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대부면적은 작년도와 금년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면적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야에서 2,684평방미터가 줄었고 전에서 2,292평방미터가 줄었고 답에서 2,267평방미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이 다르다는 것은 뭔가 변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각된 것이나 명의이전된 것이 있느냐해서 묻는 것입니다.

매각된 것도 있고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료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각 읍. 면을 다니면서 관리대장도 보고 다 봤는데 공부가 일치가 돼서 군과 모든 것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왜 신경을 쓰느냐면 우리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정남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매수한 것도 아니고 한 독지가가 관에 오래전에 희사를 한 것입니다. 희사를 받았으면 그 관리를 똑똑히 해야 말썽이 안생기는데 희사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늦게 알아서 군에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인데 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군에서 답변하기를 우리가 입증할 만한 것이 없어서 소유권 인정하기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95년도에 소송을 해서 3차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를 해서 찾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공유 재산은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서 군과 면 자료를 일치시키고 우리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이 알고 자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면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15개 읍. 면 중에서 제일 준비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군청사가 남양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신청사와 35㎞나 떨어지게 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화성과 오산이 통합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감사자료 15-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인원이 현재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5명중에서 세명이 사고가 생겼다면 52명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 선정인원이 두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55명에서 세명이 이탈했으니까 52명이고 다시 2명이 선정이 되었다면 54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명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54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55명중에서 금년도에 2명이 추가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57명으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담당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만, 후계자 선정은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먹거리 생산에 선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후계자 관리를 잘해서 휴경지도 없게 하고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계자중에서는 일부 농촌지도자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부터 휴경지를 경작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후계자들은 생업이 주로 바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분들은 시간이 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농회의때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을 소홀히 한 것은 없는데 각자가 워낙 바쁜면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인쇄착오죠?

네.

네가 확인해 보니까 54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융자금은 다 회수했죠?

네.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97년도에 감사를 나왔을 때 이장수당에 대해 지적을 한 것 생각나시죠?

네.

그후에 이장단회의에서 욕을 먹었는데 지금은 잘나오시죠?

네.

우리가 이장수당 얘기를 하는 것은 참여를 많이 하시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 그 뜻을 모르고 욕까지 먹어가면서 내가 아주 혼났습니다. 지금은 잘되고 있죠?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한 사람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대신 참석을 했을 때 회의자료는 전달했습니다마는 참석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44페이지에 보면 枋藪?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동탄면에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파악하여 시정조치해 달란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일제조사한 것이 28개소로 규격미달이 12개소인데 그것을 금년도에 다 해주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은 철거를 했고 꼭 필요한 곳은 협의를 해서 낮춰서 군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아주 높게 되어 있는 것은....

몇가지 남은 것은 금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금년도 1/4분기에 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적사항에 해당이 안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광고물 관리를 잘안하고 계시죠?

네.

불법광고물을 적발하셔서 조치사항을 전부 대장에 기록을 하셔서 다음에 꼭 보여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남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조치결과와 수수료 받은 것을 대장에 기록을 했는데 여기는 대장만 겨우 만들어 놨지 불법광고물 단속한 결과는 전혀 없고 또 수수료도 확인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동탄면 직원들이 아주 타읍. 면 에 비해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특수시책으로서 선진읍. 면을 방문해서 비교시찰을 하신 부분이라든지, 담당마을 이장님과 안부전화를 해서 민과 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시책을 펴나가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타면에서도 모범사례가 돼서 많이 호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단투기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무단투기 방지를 철저히 해서 봉투판매량이 증가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국공유 재산을 찾는데 소송을 해서 필요치 않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는 선정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영농자금관리, 그 다음에 폐관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는 몇가지 당부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면장님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탄면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동탄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