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산업위원회 소관 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기회를 맞이하여 감사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실텐데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군정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활동에 兮?반영하고, 2000년 본예산의 적정성 확보와 행정기능을 활성화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임기중 두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동안 의정활동의 소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내어 시정토록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해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등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발굴하여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일정과 절차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에 6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과소별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9일에는 농림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타 소관을 11월 30일에는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축수산과 소관을 12월 1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을 12월 2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일정상 감사순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활동 사항은 추후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소관 과.소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사항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에라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만 하게되며, 증인이 다수인일 때에는 주무과장이 대표로 선서하게 되며,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감사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업무보고는 중요한 시책과 현안사항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 이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림과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농림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지방농업사무관 최병현(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호 농정담당주사입니다. 차홍규 산림담당주사입니다. 지영민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종열 농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충순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윤태원 농산유통담당주사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은 30개 노선에 16.8㎞를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200만원으로 군비와 도비입니다. 현재 사업은 30개 노선 16.84㎞로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045명으로 지원액은 7억 9,500만원입니다. 현재 4/4분기가 아직 지원이 안되고 3/4분기까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1,045명에 5억 8,800만원으로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주민소득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정착에 있는 우수농고생과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증대가 가능한 가구, 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위생처리장, 소각장, 분뇨처리장등 혐오시설이 있는 부락에 우선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농어가는 가구당 2천만원이내 우수농고생은 1인당 5백만원 이내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융자신청 접수와 신청자 심사,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26명을 선발했습니다. 현재 자금지원은 9명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서봉산 삼림욕장 조성공조사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고 위치는 정남면 문학리 서봉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1억과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산책로, 피크닉장, 약수터, 잔디광장, 체육시설, 편의시설등이 있겠습니다. 공정은 자료에는 90%입니다만 현재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51㏊에 14만 3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천 6백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는 잣나무를 비롯해서 자작,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산벗나무등입니다. 큰나무로써 는 잣나무, 맹아갱신은 상수리, 또 용기묘조림은 역시 상수리로 조림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조림지 풀베기를 조림당년부터 5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나무가꾸기는 인공조림후 10년이내의 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덩굴제거는 칡덩굴 무성지를 대상으로 하고 천연림보육은 우량 참나무 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벌은 인공 조림후 10년이상 경과된 임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3,100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다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조치내역입니다. 조사는 작년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0일간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9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 12,548명에 19,143,000㎡입니다. 조사내용은 자경, 임대, 위탁, 사용대, 휴경대등 실제이용실태를 현지 확인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중 처분통지는 76명에 178,400㎡가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임대 25명에 65,500㎡를 비롯해서 사용대, 위탁, 휴경등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농지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추진기간은 년2회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농지전용 허가없이 불법전용행위, 농지전용 허가면적 초과전용행위, 농지전용허가후 불법용도 변경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4월달에 24건을 적발해서 고발 및 원상복구가 7건, 원상복구 17건으로 조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8건을 적발해서 고발 및 원상복구 17건, 원상복구가 11건이 되겠습니다. 또 경기도 주관으로 시. 군 교체단속을 실시한 결과 4건이 적발되어서 4건을 원상복구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남면 제기리 1번지외 2필지로 사업자는 이화회 과수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비는 보조금, 융자금, 자담으로 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500평, 건물이 집하장, 선별장, 저온창고, 예냉시설, 사무실, 창고등 696평을 건립을 했습니다. 기계류는 선별기, 포장기, 콘베어등 3종이고 장비류는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수송차량, 랩핑기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1월 12일 준공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동에 198평으로 조립식판넬이 11동, 스라브가 2동으로써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으로 보조와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완료된 것이 11동, 공사중인 것이 2동입니다. 완료예정은 이달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전통식품으로 장안면 석포리 661번지에 생산품목은 두부가 되겠습니다. 융자가 2억 2,500만원으로 4월 28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작목반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평가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며 지원품목은 9개 품목에 30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23천매이고 사업비는 7억 2,800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1,147천매를 공급해서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안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농산물 직거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거래 목표는 8억원으로 지역농협외 10개 생산자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직거래 품목은 쌀, 포도, 배, 잡곡, 한우, 돼지고기, 버섯, 채소류등이 되겠고 직거래지역은 서울강남구를 비롯해서 부천, 수원, 안양, 성남시등 수도권 지역의 대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5억 2천만원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존,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초동진화태세를 확립부터 진화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현재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불방지 근무조를 본청을 5개조 299명으로 편성을 해서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 일요일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칠보산외 1개소로 657㏊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 및 신고체제를 강화해서 감시탑 17개소, 신고망 1,87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로는 10종에 492점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74만 5천원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실행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대하고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간주사는 솔잎혹파리, 지효성지상방제는 흰불나방, 속효성지상방제는 기타해충으로 해서 39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99년도 봄마무리 홍볍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신면 홍법, 사곳리 이고 구역면적은 66㏊로 몽리면적은 56.5㏊가 되겠습니다. 현재 감보율은 14.2%이고 구획수는 99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5,449만 7천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 11월 21일에 착수를 해서 99년 4월 30일에 공사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정주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매송면 천천리외 3개리, 비봉면 양노리외 3개리, 우정면 주곡리외 4개리해서 13개리에 문화복지시설등을 포함한 5개분야에 15개 사업에 29억 7,8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읍을 제외한 13개면을 대상으로 98년 이전까지 남양, 마도, 서신, 팔탄, 장안, 양감 6개면이 완료가 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송산, 향남, 정남, 동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 선정을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 한달동안 했고 현재 추진공정은 총 15개 사업중 13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남면 귀래지구외 4개지구로 사업량은 콘크리트 포장 10.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4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 7월 21일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4개지구를 개발했습니다. 각지구별 로 심정1개소 개발 및 이용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 8천만원입니다. 지구당 1억 7천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0월말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정면 매향리, 서신면 백미리, 서신면 장외리를 비롯해서 3개소에 1,852m에 1억 1,01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16일 현재 공사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양감면 신왕리를 비롯해서 6개지구에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측량 및 설계를 1월달에 해서 현재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봉담 농.축.수산물직판장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생략하고 조치실적을 말씀드리면 손실대책의 일환으로 택배, 부식납품, 직거래팀등을 구성운영하고 야외예식, 이벤트행사, 가족피로연, 세미나등 유치를 위한 사회복지관을 증축했습니다. 봉담직판장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부대시설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신호등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및 노선변경, 구도로 확포장등이 되겠습니다. 성출하시기별 야외 직팡장을 설치운영했고 유치원 예능대회를 실시해서 화성8경, 서봉산, 덕리저수지를 연계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특수녹화 사업관련입니다. 조치실적으로는 97년도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용 소형복합비료 60포를 3,734주에 시비를 하였고 98년도에는 유기질퇴비 400포를 1,156주에 시비를 하였습니다. 벚나무 생육 및 개화상황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벚나무 774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경기도 임업시험장과화성군이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인근 시군에 벚나무 가로수 비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로는 개화시기가 상이한 점은 생육환경 변화에 따른는 생리적현상으로 3～5년 경과후 활착되면 정상적으로 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목반 수송차량지원 관련입니다. 조치실적으로는 지원대수가 152대이고 금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 지원된 작목반 수송차량에 대하여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결과는 정상활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조치실적은 조림사업 추진이 78ha에 16만 5천 2백본, 보조조림은 51에 114천본, 자력조림은 27에 2만 1,2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포장제 제작개선은 조치실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통하여 기존활용하고 있는 포장재중 애호박 포장재등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포장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련입니다. 조치실적은 사업대상건수가 7개소에 61.4㎞실시를 했습니다. 피양지 설치를 19개소를 했고 개소당 평균 320m 간격으로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설치실적은 사업대상건수는 5개지구에 포장 연장은 9.76㎞에 포장폭은 3m에 피양지설치수는 28개소에 개소당 340m 간격으로 했습니다. 토지승락이 불가한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기존암거박스 및 기존교차로와 계획교차로를 병행 이용토록 조치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부시설을 99년 7월 2일날 완료해서 운영개시를 7월 2일부터 개시를 했습니다만 씨랜드사건으로 정식개장식은 못 갖고 9월 18일날 정식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농산물 직거래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도시 직거래 추진은 5억 2천만원이 됐고 수라청 공동브랜드 사용은 현재 쌀, 포도, 배, 복숭아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수라청쌀을 유명시군과의 판매가격폭 조정을 말씀드리면 화성쌀이 4만 5천원, 여주, 이천이 4만 6,500원입니다. 네 번째 각종 점검특별위원회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과 관련해서는 팔탄면 창곡리 마을에 현지조사결과, 석산개발시 진동에 의한 영향이 다소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발파에 의한 주택 및 금산사 균열발생, 분진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등 구체적인 피해사항은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발파시에 발파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실시와 화약주임을 이론과 실무가 풍부한 유경험자로 교체하여 마을에 미치는 진동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천에 유입된 토사에 대하여는 금년 2월말경 현대기업에서 중장비로 5일동안 하상을 약 30㎝ 정도 파내어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토사로 인한 제방붕괴 및 농경지 유실등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추진경위는 채석허가 기간만료일이 금년도 8월 31일이었으나 채석허가신청서 주민반대 민원이 9월 20일날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에 따른 행정심판이 경기도에서 10월 8일날 판결이 났고 11월 3일자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수원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접수건수가 2,492건에 허가가 2,049건, 반려가 121건, 취하가 260건, 불허가 민원이 6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지전용허가가 1,05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산림형질변경허가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련 반려민원 현황은 현재 21명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전부 농지전용 허가 관련해서 대부분이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거나 가감차선 미확보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도로관련 취하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19억 6,141만 5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전액 국비와 군비로 지원이 되고 농어민자녀학자금, 규격출하사업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5쪽의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중앙이나 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도비 재배정 사업도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번째 읍면 재배정 사업은 15억 7,287만 3천원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을 비롯해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조림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등이 있습니다. 열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양감정문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망월지구 용수로 공사 2개 사업에 6,742만 6천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공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외에 7개 사업으로 39억 3,874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업은 완료가 됐고 저수지 준설사업이 12월 10일 현재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현재 11월 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열한번째, 컴퓨터 프로그램구입현황 및 사용용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2개의 347만 40원을 지출했습니다. 열두번째, 각종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열세번째,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내역 및 상환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49페이지 일반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7억 9,500만원, 농지관리 위원회운영 수당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현황은 4,045명에 6억 3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일반수용비 사용내역으로 사진인화료 내역은 4개품목에 481,880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물 내역은 7건에 124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에 복사용지 및 토너 드럼 구입내역은 98년도에 352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현재 441만 1,7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각종 기금관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열일곱번째 각종 위원회 관리는 위원회현황 및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비롯해서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4명, 당연직 15명, 외부인사 42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운영실적은 25회를 운영했습니다. 존치 계획은 나머지는 다 존치를 해야 되고 방조제 관리심의회는 폐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석수당 및 집행내역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비롯 4개 위원회는 예산액이 280만원으로 집행액이 130만원이 잽행되었습니다. 52쪽에 특수시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주말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장위치는 화성군 송산면 고포2리 대명농장으로 대표자는 예종찬씨입니다. 포도를 작목해서 57명이 63주를 작목했고 분양금액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당 금액은 4만원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내 조경수 및 원목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림형질변경허가시 조경수 및 원목활용 안내문 발송을 4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 활용은 4㏊에 5,320주, 톱밥원자재 활용은 1,600㎡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참봉사 행정구현은 저희가 날로 늘어가는 민원수에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어있고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서 처리 기간 단축이라든지 구비서류가 많이 감축되는 바람에 민원처리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화성가꾸기 2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전개입니다. 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으로 군민1인당 1나무 심기로 20만 그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68,708주를 식재를 해서 계획대 115%를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천리길 벚꽃길 조성은 금년 현재 120㎞를 조성을 해서 천리중에 30%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수라청 농산물 소비자 모니터 요원 위촉운영입니다. 강남일원에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96명을 신청을 받아서 7월 4일 11시에 96명을 위촉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유통 및 브랜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거래 목표를 8억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대도시 소규모 상설 직판장 운영을 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소비자 초청 화성8경 및 8미 생산현장 견학실시를 3회에 걸쳐서 705명을 했고 도농간 자매결연을 안양, 평촌, 과천, 강남개포2동에 실시를 했습니다. 공동브랜드활용 및 홍보실적은 공동브랜드명을 수라청으로 청하고 활용실적은 쌀, 포도, 배, 복숭아등 136만 6천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TV방송홍보 1회, 신문 21회, 수라청 안내전단 제작배포 5천매, 수라청 쌀 홍보안내판 설치를 봉담읍 수영리 과천～고색간 고속도로입구에 국비 1천만원, 도비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에 99년도 추곡약정수매입니다. 추곡수매 약정량은 3,346농가에 421,050가마를 약정을 했고 그 중에 2,567농가가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선금 지급 내역은 75억 8,175만 8천원으로 40㎏가마당 2만 2천원원을 선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수매실적은 61.6%로 내일이면 수매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약 62%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업관련 각종지원사업 포기현황이 되겠습니다. 표고균산 재배단지 사업을 송산면 고포리 금암영농조합법인 서형원씨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투자가 너무 과다하고 자금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부양곡 관리는 관리주체별 보관현황이 현재 39동에 4,541평, 보관수량은 5,545톤이 되겠습니다. 40㎏가마로 환산하면 약 13만 9천가마가 되겠습니다. 62쪽에 정부양곡 재고조사 내용입니다. 정곡은 현재 태안읍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창고에 31,363가마가 보관되어있습니다. 일반미는 96년도산부터 97년, 98년도산까지 7,936가마가 보관이 되어있고 정맥은 666가마가 있고 수입미는 98년도에 수입한 중국쌀, 태국쌀, 합성미등 해서 22,761가마가 있습니다. 현미는 전량 외국미로 98년도에 들어온 중국현미와 97년도에 들어온 태국현미가 10,245가마가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조곡은 37개소에 97,193가마가 보관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양곡매매업소 현황입니다. 도매업 47개소를 비롯해서 85개의 도매업, 소매업이 있습니다. 양곡수매실적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2% 선에서 내일 마감이 될 것같습니다. 보관창고에 타품목 보관승인 사항은 저희가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양곡매출 및 방출실적은 현재 군. 관수용, 학교급식용해서 3,935톤이 방출또는 매출이 되어있습니다. 임도정 공장 등록현황은 소규모, 대규모해서 141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양곡도정공장 지도점감은 저희가 2회를 했습니다만 향남면에서 운영하는 한일 정미소가 정부도정공장을 미체결 하는 바람에 현재 정부양곡도정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4월 이후에는 점검실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농지관련 소송은 4건에 4명이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인원은 일반직 3명을 비롯, 계약직, 일용직해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7,8,9,10월 4개월간을 분석했는데 운영일수는 120일이고 연이용인원이 49,434명이 되겠습니다. 판매액은 11억 2,250만 8천원, 1일평균 934만 5천원, 한사람 평균은 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신청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77농가에 1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지원이 74농가가 신청을 했고 우수 농고생은 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은 77농가 신청중에서 일반지원이 23명에 우수농고생이 3명으로 계가 26인데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외자는 51명이 제외가 되었는데 그것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미상환내역 및 채권확보내역이 되겠습니다. 11명이 1억 1,500만원을 받아갔는데 그 중에서 현재 미상환액이 원금이 2,544만원, 원금이 200만원해서 2,744만원이 미상환된 상태입니다. 이중에서 담보설정이 4사람, 연대보증이 7사람해서 채권확보는 다 되어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69쪽에 농지관리 및 전용입니다. 화성군 농지면적이 98년도에 2억7,299만 1,060㎡해서 99년도에 2억 7,080만 9,089㎡으로 128만 2,990㎡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0쪽에 농지전용현황에서 허가협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767건에 84만 5,808㎡에서 99년도에는 882건에 103만 6,835㎡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5건이 늘어났고 면적으로는 19만 1,027㎡이 늘어났습니다. 71쪽에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98년도에 288건, 18만 7,019㎡해서 24만 6,155㎡으로 5만 9,136㎡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72쪽에 농지전용 용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49건 188만 2,64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328건, 공동주택이 16건, 공장이 501건, 근린생활시설이 212건, 제조장 220건, 기타가 392건이 되겠습니다. 농지감소에 따른 농지보존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사이에 128만 2,990㎡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리군은 수도권 성장관리 권역으로 편리한 교통여건 및 우수한 산업입지조건이 94년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서 공장 및 공동주택, 근. 생등 목적의 농지전용허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최근 IMF 구제금융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등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및 경기호전으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급증하는 등 농지의 보전을 통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을 막기위해 99년 4월 19일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허가시설과 면적제한이 강화되었고 우리군은 98년부터 화성군 농지내행위설치 제한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농지내 행위제한을 강화 무분별한 농지의 잠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지보전대책으로는 농업진흥지역중 경지정리 지역의 농지는 보전위주로 관리하고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라도 집단화되어있는 우량농지등 보전이 필요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 심사규정을 엄격히 적용 전용허가제한 하고 있습니다.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시 보전가치있는 우량농지의 전용을 제한하고 가급적 보전가치가 적은 농지나 산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전용허가후 2년이상 사업미착수지는 허가취소하여 투기의 방지 및 농지의 장기간 휴경지화를 방지하고 불법농지전용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농지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주민계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단속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발건수는 105건에 157,88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40건에 52명, 원상복구명령은 65건에 해서 그중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이 62건에 91,887㎡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농지이용실태 조사내역입니다. 98년도에 12,548명에 19,143,000㎡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현재 76명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 관리 현황은 총 75,120필지에 1만 4,353.7ha를 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경지면적의 약 53%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 관련 민원사항은 현재 4명이 민원을 제기했고 면적은 16만 1,44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6쪽에 삼림욕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조성현황은 94년도부터 95년도사이에 초록산 삼림욕장을 지원하였고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서봉산 삼림욕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내역은 초록산은 산책로, 전망대, 정자등을 설치했고 서봉산 삼림욕장도 거의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 및 교체현황은 초록산 삼림욕장 시설보수 및 교체는 97년도에 3,09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 등 시설을 교체했고 99년도에는 947만 6천원을 투입해서 전기시설 교체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열번째 주요도로변 특수녹화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총 4,485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8쪽에 구간별 녹화사업 점검내역은 하자보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826주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관리 실적으로는 비료주기 맹아작업등 총 16,228주에 987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열한번째 산림관리 현황은 보안림 해제 및 지정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안림 지정현황은 제1종 수원함양이 1,258필지에 1,148ha가 90년 4월 3일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사유는 하류의 농업용수 수원함양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안림 해제 현황은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보안림내 시업허가 현황은 팔탄면 덕천리 산4번지를 비롯해서 3필지에 조림목적으로 시업허가가 나가있습니다. 도유림 관리현황은 태안읍 외 7개면에 28필지에 486,947㎡가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80쪽에 도유림 대부허가 현황 및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2필지에 69,669㎡가 대부허가가 돼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대부분 농업용으로 되어있고 남양 북양리의 산123번지만 석산적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허가나갈 때 부과금 및 징수금을 다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농업용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생산 기준표가 나오는 대로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보전임지 지정 및 해제 현황입니다. 보전임지 지정은 35,401ha에 현재 생산임지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보전임지 해제는 현재 8.4ha로 봉담읍 상기리 산31-1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해제 근거는 산림청 고시에 의해서 99년 10월 21일 해제가 되었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협의현황은 현재 4개소에 35,401㎡이 허가 및 협의가 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공장, 농가시설, 종교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임목벌채 내역입니다. 현재 51ha가 관내에 나가있습니다. 또 벌채지 조림현황은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51ha에 대해서 조림을 했고 수종별 식재현황은 잣나무를 비롯해서 자작나무 물푸레등 144,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3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남양면 장덕리 산 79-1번지를 비롯해 3건에 4.1ha에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한사람은 실화자가 사망을 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실화자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진화장비 보유현황은 현재 방제차 6대를 비롯해서 2,459종이 있습니다. 산림공익 근무요원 관리현황은 총 42명으로 감시탑근무 18명, 순찰근무 21명, 삼림욕장관리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산림공익근무요원 교육현황입니다. 복무 교육은 99년 2월 11일외 2번을 실시했습니다. 직무교육은 저희과에서 12명에 대해서 신규배정시 또는 평시에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으로는 산림청 임업연수부에서 지상진화 요령을 7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총 557건에 228ha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수로는 공장이 제일 많고 면적으로도 역시 공장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허가지내 불법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현재 8건에 12,651㎡이 위법사항으로 적발이 되어서 전부 불구속기소 송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대체조림비는 총 357건에 9억 8,606만 8천원에서 현재 징수가 339건에 9억 2,966만 7천원이 조사가 됐습니다. 전용부담금은 53건에 1억 2,870만 9천원을 부과해서 48건에 1억 1,702만 5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미납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허가취소라든지 납부 촉구, 재산압류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열네번째 토석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 9개소에 977,676㎡에 10,232㎡에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복구현황은 현재 남양면 남양리 산 31번지외 2개소 43,626㎡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은 연 4회를 실시해서 허가구역외에 산림불법 형질변경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우아스콘과 현대건업이 입건이 되었습니다. 민원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은 총 13건에 진정서, 건의서, 민원모니터 제보가 있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산림병해충 관리는 390ha가 발생이 되어서 모두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열여섯번째, 방조제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군 관리 16개소, 지방관리 11개소 해서 27개소에 1,340.7ha의 구역과 793.4ha의 몽리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보수 내역은 남양 장덕리 방조제를 비롯해서 5개소 125m에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3군데는 끝이나고 장덕리하고 우정 화산리도 바로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배수갑문 보수내역은 우정면 주곡리 방조제 배수문 난간설치외 2건으로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방조제를 보수한 현황은 총 13개 지구에 사업시행을 10개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4,300m에 사업비가 5억 4,159만 7천원, 연투입인원은 17,2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농업용수 관리현황입니다. 읍면별 농업용 관정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44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작용으로 7,088공, 전작용으로 761공이 있습니다. 또 사용 및 폐쇄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관정은 현재 채수량이 부족해서 2공을 폐공을 했습니다. 대체시설은 불필요하고 소형관정은 132공이 채수량 부족으로 역시 폐공을 했습니다. 대체시설은 현재 불필요한 실정입니다. 92쪽에 농업직불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이양보조금으로 농진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심의한 내용만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147명에 591필지, 1,385,619㎡에 대해서 3억 6,489만 8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지원현황은 현재 27명에 5억 4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9개사업에 84명에 21억 6,453만 7천원중에서 보조 또는 융자가 지원이 됐습니다. 94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5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6쪽에 98년도에는 총 9개 사업 65명에 15억 768만 7천원중에서 보조 또는 융자와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실적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8쪽에 99년도에는 8개 사업에 60명, 총사업비가 12억 6,0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9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최병현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먼저 한분씩 질의를 하시는데 한꺼번에 시간을 많이 드리지 않고 나중에 필요할 때 시간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해서 우선 한분이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꽤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5분간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휴식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제한을 해 주셔서 간단히 2,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4쪽 정주권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다고 하셨죠? 당초에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마을 진입로라든가 마을과 마을의 연장도로 개설등을 할 때 도로노폭을 과장님께서 4m이상 6m라고 설명을 하셨죠?

네.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정주권 사업을 배정받으면서 도로폭이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 사용승낙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면에서 개발자문위원회를 열 때 저도 사업선정과정에서부터 노폭을 4m에서 6m로 얘기를 했고 물론, 정주권 개발 사업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폭을 4m이상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벽에 부딪히고 하다보니까 행정관서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 이하여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이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취지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지법이 96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농지법 체계를 정비해서 이 법률은 폐지가 되고 농지법으로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취지중에서 과거에는 농지를 새로 취득할 때 통작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한을 했습니다만 현재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에 자기가 직접 영농을 하겠다고 해서 제출을 하면 전부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취득은 많이 완화를 해서 자유롭게 하고 이용 상태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통지를 내리고 이에 불응할 때는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과세라기 보다는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따른 과태료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는데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네,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등기부 등기상에 등기가 난 것입니다.

조사가 철저히 됐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2,000여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물론, 조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부락에 농지관리위원이라든지 실지 경작하는 사람들의 탐문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면 조사를 할려면 철저하게 해서 균형을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96년도 이후 취득자에 한해서만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취득한 사항은 해당이 없는 것이죠?

네, 관계 없습니다.

이 부분의 조사가 정확히 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 첫 번째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항목이 있죠?

네.

지금 이 부분이 읍면에 배정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네, 읍면에 전부 배정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2,820만원, 집행액이?

현재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농지관리위원에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정액수당으로는 못주고 대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식사제공을 한다든지 하는데 읍면마다 집행하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어쨋든 예산 범위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말안에는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읍면에 나가보니까 어느 면은 지급이 되고 또 어느 면은 지급이 안 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형평을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이것도 역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읍면마다 지급하는 방법이 다르고, 어차피 회의수당을 지원하면 어느 정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읍면이 공통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적하신 대로 읍면마다 지원 기준이라든지 집행내역이 다른데요, 문제는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위원 1인당 하루 수당을 얼마씩 주어라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아니, 그러면 집행을 안 한 부분은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집행을 안 한 것은 읍면에서 신청하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농림부에서 농지관리위원 수당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이고 연간 처리건수가 얼마다 하는 자료는 받는데 결국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충분한 예산 확보가 못 되니까...

아니,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이 자료에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선 읍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적은 예산을 왜 집행을 안 하고 남겨두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연초에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금 수효에 따라서 여러번에 나누어서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도 역시 국비가 내려와야 읍면에 내려주니까, 적은 예산을 왜 이렇게 남겨두고 있느냐하는 지적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금 교부시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부된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읍면을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라 지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읍면마다 틀리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있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쪽에 국도비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미집행된 액수가 꽤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든가...

농어민 자녀학자금도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3/4분기까지 실적이 나온 것이고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도 대부분 과일은 가을에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시기별로 안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지하수 암반관정,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연말에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폐쇄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1쪽 여기에 보면 소형관정 채수부족으로 132개가 폐공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폐공을 했습니까?

저희가 일정 깊이를 파서 밑에서 짜르고 시멘트로 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공한 장소의 지번이 다 적혀 있습니까?

네, 다 돼있습니다.

각 면단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몇 공이 폐쇄가 되었는지 지번이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군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면에서는 아마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금년초에 농림부에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6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치루었는데 봉담은 5개인데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하고 양감은 2개밖에 밖에 한 것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군과 면단위가 직결되는 행정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무엇인가 연결이 안되는구나,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지 담당하는 산업분야에서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방지 장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체로 산불방지 장비를 보면 면단위에서 깨끗하게 잘 갖추어 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정할 사항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등짐펌프가 있는데 등짐펌프는 산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방역마스크는 적습니다. 그러면 불을 끄러들어가는데 방역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매연을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개수가 비율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불진화 형태가 대부분 산림이 우거지다 보니까 불이 난 상태에서는 진화가 안되고 대부분 헬기라든지 장비를 사용해서 진화를 한 다음에 잔불제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방역마스크를 다 쓰고 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는데 경사가 진 곳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숨이 차니까 사실 정식대로 방역마스크를 사용하고 진화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정식적으로는 방역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비율적으로 맞추어서 비치를 해 주시고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전기 라든지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화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몇 개나 됩니까?

79주입니다.

금년도에 검목을 실시했습니까?

네,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종류별로 검목한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1,870만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병충해 관계 얼마, 콘크리트 포장, 동해피해 관계 각 종류별로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내용적으로 몇주를 어떻게 했나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 유통에 대한 부분하고 농산물 직판장에 관한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로 3-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조치에 대한 답변내용에 다섯 번째로 화성쌀이 우수하면서도 다른 지역 쌀보다 20㎏당 2천원 내지 4천원 정도의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격을 더 받는 것입니까? 덜 받는 것입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가장 비싼 쌀이 철원 오대쌀이 비싸고 경기도내에서도 이천쌀이나 여주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쌀 값을 덜 받는다는 것은 대다수의 농민들이 업으로 삼고 있는 벼농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쌀값을 더 받을려면 무엇인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더 받을 수가 없단 말이예요?

네.

지금 시장에 가서 쌀값을 제대로 받는 것은 거의 브랜드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품질인증이 안 되어 있으면 제 값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품질인증이 되어있는 것을 믿고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쪽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동브랜드화를 해서 쌀 뿐이 아니고 채소나 과일류의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인증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우리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품질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품질인증미는 삼괴농협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송산농협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과정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옛날 농검입니다. 농검이 지금 통계사무소하고 합쳐서 명칭이 바뀌었은데요, 생산자가 그곳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연초부터 생산관리라든지 수확관리,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입회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송산농협과 삼괴농협 두군데가 했었는데 금년에 송산농협은 안하고 삼괴농협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점점 더 줄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나마 두군데 하던 것을 한군데에서만 한다면요?

다른 곳은 배가 있고요...

배는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인증을 받았습니까?

네.

배는 받고 있고 쌀은 줄었고요?

네, 줄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과수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 영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화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래도 쌀이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제대로 된 값을 받을려면 힘들어도 충분히 이해시키고 홍보해서 품질인증 마크를 받는 쌀을 우리도 해내야 됩니다. 도시 소비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아무리 홍보를 하면 무엇합니까?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농사하고 똑같이 농사지어놓고 우리 쌀이 좋으니까 사먹어라.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농민들이 조금 하기 힘들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설득해서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서 몇군데 정도는 나와주어야 우리 전체 화성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기 않겠나 해서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포장재가 박스를 공급해 주고 있죠?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스에 우리 화성의 공동브랜드인 수라청 마크를 인쇄하는데 인쇄한 것이 굉장히 조잡하게 보입니다. 실제 박스를 놓고 보았을 때 수라청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거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 화성의 브랜드를 수라청이라고 정했으면 수라청이란 이름이 빨리 알려지고 홍보가 될려면 그 물건을 사먹는 사람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좋았을 때 “아! 이 물건이 화성에서 나온 수라청 농산물이다.” 하는 인정을 받을려면 작은 것이지만 신경을 쓰면 더 큰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쑥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이 봉담 덕리에 지어져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마도면 두곡리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할 준비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88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었나요?

98년도입니다.

98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을 하다가 그해 못다해서 99년도로 예산 배정이 되어서 또 사업을 추진을 했죠?

네.

그런데 또 못했습니다. 보고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다시 검토를 해서 농어민 단체나 생산자 단체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의견수렴을 이미 거쳤고 의회에서 예산을 연속 2년동안이나 세워주었는데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이 다시 또 사업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공무원들이 이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에 세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다면 이미 지금쯤은 농산물 직판장이 다 건립이 되어서 물건을 팔고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다시 협의를 하겠다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판장 사업은 사실 96년도부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43번 국도에 하나, 남양국도쪽에 하나를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운영방식, 투자방식이 다 좋다고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봉담직판장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사전에 운영자가 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어느 부분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시설까지 다 해주니까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좋다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사실, 운영자가 선뜻 나서지 않아서 그 동안 상당히 진통을 겪고 애를 먹었습니다만 자료에 재검토 추진을 하겠다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운영자가 사전에 선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봉담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농산물 직판장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엄청난 신경도 쓰고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온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농산물 직판장을 지을 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건물을 짓는데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많지 않았었느냐? 그럼에도 효율성을 높힐 수 없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새로이 짓는 농산물 직판장은 정말 흙냄새가 나는 촌부들이 와서 물건을 팔고 도시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사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이미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담농산물 직판장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못하니까 그쪽도 그럴 것이라는 판단을 미리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형태가 도시의 백화점 형태도 아니고 정말 도시의 흙냄새가 나는 형태도 아닌 어정쩡한 시설을 해 놓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효과를 볼려고 했던 기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이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파는 것은 농민들이 파는 만큼 도시 사람들이 향수를 찾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제대로 백화점 같이 깨끗하게 진열을 해 놓을려면 백화점 이상가게 잘 해 놓아야 됩니다. 도시사람들이 깨끗한 물건을 살려면 여기에 왜 옵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은 시들더라도 농촌에서 직접 사가지고 갈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도 봉담이라는 자리는 직판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농산물의 ‘농’자하고도 상관이 없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두곡리 지역은 지금도 오다가 봤습니다만 김장배추를 많이 쌓아놓고 오가는 도시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이라도 마도쪽에 가시면 보십시오. 길옆에 직판장뿐이 아닌 도로변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놓고 파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있나? 이렇게 여건이나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잘 되어있는 지역은 자꾸 사업을 늦추어 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거의 관계가 없는 지역에 지어놓고 억지로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빨리 진행을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운영자가 선정이 되어서 장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촌냄새가 물씬나는 저렴한 시설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운영할 사람을 먼저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운영할 사람을 정한다는 것은 부지라도 매입을 해 놓고 운영자를 정한다고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부지매입도 하나도 하지 않고 과연 어디까지 사업 추진을 했었는지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놓고 운영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책임회피가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지라도 사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봉담것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잘못되었다. 시설이 잘못되었다. 부지가 넓다. 좁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서 마도것은 농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장소가 좋으니까 군비로 사달라” 이렇게라도 되어야 하는데 장소정해놓은 것이니까 이 장소에서 해 보아라하고 억지로 운영자를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농산물 직판장 건물을 많이 짓고 대단하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운영자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직판장은 부지 준비하고 아주 비용이 적게 드는 시설로 해서 당신네들이 와서 장사하라고 한번 자율적으로 맡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거기에서 돈 들어오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남에게 겉모양을 보이고자 하는 행정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만 끌어들여서 해도 그곳은 삽니다. 현재 난장에서 파는 것만 끌어들여도 직판장은 삽니다. 아무 시설도 없는 곳에서도 10년 이상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웠는데 전혀 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또 다시 넘어가는 이러한 형태라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호 위원입니다. 1년간 추진한 농림과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산업과와 산림과가 합해져서 농림과를 이끄시느라고 과장께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화성군에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지급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농지관리위원회에 예산을 배정한 금액은 조금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화성군내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 운영에 따른 조례가 있고 조례에 준해서 균형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별로 예산의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농지위원회의 예산이 국비의 일부가 내려옵니다만 국비와 지방지를 포함해서 자체 부담을 세워서 운영을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국비 50%에 군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것에 저희도 동감입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규정상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에 수당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라는 차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제한된 시간에 연간 추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본다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시정이 되어야 화성군의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지 전혀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시고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자금 배정이 적기에 되지 않아서 농지관리위원회가 계속 개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적기에 분기결로 배정을 하든지 해서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림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성군이 농업의 웅군이라고들 얘기합니다. 농업과 관련된 행정을 농업기술센타와 농림과가 주도하고 있는데 농산물을 이제는 상품화 시켜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타에서는 하나의 농업을 상품화 시키겠다는 틀속에서 보면 생산을 지도하고 추진하는 것이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을 시킨 다든지 홍보, 판매쪽이 농림과가 주로 하는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대분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동안 우리 행정이 추진한 사업들이 매년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돌고 있지 화성군을 대표할 만한 농산물을 발굴, 육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또 한가지는 직거래 측면에서도 매년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직거래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 보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통과 홍보, 판매쪽을 농림과가 주도를 하고 있다면 지방화 시대에 특색있는 물품, 상품을 이제는 개발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내세울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 동안 이 분야에 예산과 인력이 투자되었는데 성과없는 투자가 아니었나 하는 반성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성과가 있었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생산지도는 주로 기술센타에서 맡고 추곡수매를 비롯한 유통, 홍보분야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씨랜드 사건 이후에 사건 수습과 관련해서 대도시에 여러 가지 직거래 홍보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제대로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은 가장 많은 것이 쌀이 되겠고 화성8미로 지정된 참외, 알타리는 대도시 도매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품목이 되고 있고 지역별로 1읍면 1명품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화 사업 측면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특정분야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농촌을 육성시키려면 이제는 경쟁력있는 농산품이 우리 지역에서도 개발,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특색있는 사업의 발굴, 육성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정착되지 않아서 본 감사시간에 지적을 합니다. 그쪽에 농림과장께서는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바쁘시겠지만 명년도에는 한 품목이라도 발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6쪽을 보면 토석허가 및 사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채석허가가 현재 법규상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채석허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봉담 세곡리에 허가 기간이 나오는데 금년도 12월 30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네.

이 현장은 연장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주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연장허가가 들어올지 안 들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활동의 각종 자재공급을 위해서 채석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성군의 명산은 사실 그렇게 많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달산이 산세나 모든 것이 경관을 보존해야 할 자연지형을 갖추고 있는데 굉장히 토석허가로 인해서 경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에 허가가 종료됐을 때는 조기에 산림을 복구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될 사업 현장이 아닌가?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도 허가 연장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하셔서 주변경관을 헤치는 것과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재생산쪽 어느쪽이 큰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에서 금년도에 규제개혁완화 측면에서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는 됐습니다만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은 피부로 못 느낀다고들 합니다. 시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자세가 경직되어있고 완화된 법규를 적용하는데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 민원외에 여러 가지 토지관련 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업소에서 대행을 하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민원인측에서 편리하도록 기간도 단축이 되어있고 구비서류도 법적구비서류외에는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완화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어느 대행업소에 맡기다 보니까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여러 가지 인력부족이라든지 어려움 속에서 최대한 기간내에 처리를 하고 법적외의 구비서류는 일체 받지 않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안내를 충분히 하셔서 불허가를 받는 군민이 행정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 기회에 주문을 하고 싶다면 관공서를 찾으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인허가를 신청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인허가 자체가 자기 생계와 직결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신청해 놓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법규에 의해서 해석을 해 주기 때문에 물론, 불허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민원인이 불안해 하거나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이 많으시면 중식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농림과 소관을 중식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안계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를 짓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건축과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건축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축과장 직무대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지방행정주사 이연용(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택담당주사 이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담당주사 이세영입니다. 건축지도담당의 직무대리 최진환씨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동안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특수시책 추진순으로 보고 겠습니다. 페이지는 8-3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주택, 건축, 건축지도 3개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직원은 15명으로 계별 직원 현황은 주택계가 5명, 건축계가 5명, 건축지도가 4명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양이 많으니까 간략간략히 요약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장 총량제 처리 현황은 일반지역에 잔량이 891㎡, 산업지역이 69,65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12월 22일부터 총량제 유보가 되어서 물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처리로써 2,880건을 건축허가, 건축준공, 건의사항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로서 융자금 지원세대 829세대중 80세대가 완납되어서 749세대의 융자금에 대한 자금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총 융자금액은 53억 3,550만원, 총상환액이 15억 3,4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상환액이 37억 6,9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징수결정을 5억 5,287만 3천원중에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4억 3,404만 7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7월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납부독려 및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전화를 한 결과 72건을 징수해서 1,066만 5천원을 징수한 바있습니다. 또한 경락대금 수령으로써 3건에 2,373만 9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승인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공동주택 45개 단지에 7,124세대, 시공중인 공동주택 단지가 16개 단지에 10,957세대, 사업승인 및 사전결정 된 것이 9개 단지에 3,315세대가 있습니다. 공동 기존사업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은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7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량이 185동으로써 사업비가 37억원, 동당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이 년리 5.5%,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택사업 지침시달을 99년 1월 25일날 했고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 홍보를 3개 신문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선정 시책 설명회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표준설계도를 제작해서 99년 6월 4일날 20평형외 17종에 대해서 읍면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185동에 준공이 127동, 착공이 27동, 미착공이 12동, 잔량이 1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특수시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민주택융자금 순세계잉여금 정기예금 예치 이자수입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99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현황은 세입, 세출을 합해서 4억 2,3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자유장기예금을 2억원을 예치했고 이자복리식 5천만원을 예치했고 환매체로 99년 3월 3일 연이율 6.10%에 대해서 예치한 바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1,8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여건상 공동주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를 위해서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 6월 25일과 29일에 병점 한신아파트와 남수원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아파트 생활안내 및 간담회, 주택, 건축등 각종민원 안내를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설명한 바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소에 통보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시마을 자매결연 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패키지 마을에 대해서 장안면 장안6리와 우정면 멱우3리에 대해서 우정면 멱우3리는 고양시 삼성아파트, 장안6리에 대해서는 평택시 현대, 이화아파트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증설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게시대가 32개소, 증설게시대가 태안읍 반도체 입구외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40만원, 설치자는 화성군 광고사업협회에서 전액부담하여서 기부체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4월에 도로점용허가 및 게시판 제작을 해서 태안읍 반도체 삼거리외 14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5월달에 게시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11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표지판등에 대한 불법건축물 신고전화 표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시 건축허가표지판을 현장에 게시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 표지판 하단에 불법건축물 신고전화를 표기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 1월 12일에 건축사 협회에 협조 통보를 한 바있고, 1월 13일날 유선방송과 언론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건축허가시 현지 확인 및 계도실시를 하였고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허가표지판 설치규정 폐지 시행을 끝으로 마감한 바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용 주택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표준설계도를 17종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네.

20평형으로만?

20평형부터 45평형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신청전체가 보조나 융자가 가능한 것이죠?

지금은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부엌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2천만원 마찬가지고요?

네.

주민들이 표준설계도 작성해 놓은 것을 활용들을 하십니까?

활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복사, 열람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열람 및 복사해서 154건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154건을 열람, 복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활용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실제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주택을 지은 농가들이?

1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사하고 열람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설계도가 우리 지역에서 주택을 짓는데 꼭 필요한 만큼 활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보기만 하고 설계사무소에 가서 다른 모델로 짓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전의 설계도를 보면 2, 30년전에 지었던 형태로 농촌주택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표준설계도를 만들 때는 화성군의 실정에 맞는 주택도 도시형태의 주택이나 거의 마찬가지의 형태로 짓고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설계도를 만들어 달라고 제시를 했는데 과연 그것을 활용을 해서 지었는지? 그래서 실제 사용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8-18페이지에 154건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활용해서 지은 것을 따로 분류는 안 했습니다.

대체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정확히...

정확치 않더라도 대체로요?

대체로는 30～40%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간하는 활용표준설계도와 금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간한 표준설계도, 또 전라북도의 표준설계도를 입수, 비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에도 있고 면사무소에도 있습니까?

네, 면사무소에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러면 부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20종입니다. 제작을 해서 읍면에 한부씩 보관을 하고 저희가...

지금 읍면에서 융자를 받지 않고 자체로 자기 능력껏 짓는 사람들도 홍보를 해서 이런 설계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대체로 모르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리장회의나 기관장 회의시 이런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기회에 홍보를 하셔서 설계가 잘 되어 있다면 굳이 설계사무소에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홍보를 적절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건축과가 현 인원도 적은데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수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았더니 건축과가 나름대로 소신있는 행정을 금년에 펼쳤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내용을 보았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단,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만 자료와 현실이 부합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홍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도가 적절하다면 행정적으로만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군민에게 이 내용이 숙지가 되지 않았다면 전혀 효과가 기대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7쪽을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농어민에게는 많은 관심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잔량이 많이 남아서 이월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잔량이 19동이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로 되는 것 하고 자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노후된 주택이 어느정도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유효물량이 64동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9동으로 봤을 때는 대상자 선정에 홍보를 다각적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물량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오전에 농림과 사무감사를 했는데 농림과에서 농지전용된 것을 보면 건축부분이 농지전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허가 분야는 대상이 안됩니다만 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 신고를 하신 군민들은 다 주택을 금년에 지었을 텐데 수효가 없어서 남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관련부서에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한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정의 혜택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집을 지으면서도 정보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건축과가 다 담당할 분야는 아닙니다만 읍면장에게 촉구 공문을 내서라도, 19동이 남았다는 것은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금년도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 인허가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85동중 19동 잔량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시기가 다 도래되었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인허가 부분과 연결을 해 보았을 때 주택은 많이 짓는데 지원 물량이 잔량으로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뒤따르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특히, 주의를 기울여서 명년도에는 혜택을 볼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2동이 있고 착공이 27동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이 됐는데 미착공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잔여량이 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홍보가 연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후반기에 가서 홍보가 되어서 그때 가서 수효가 발생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쪽이나 수혜혜택을 보는 쪽이나 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기에 홍보가 되어서 지원받을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았습니다.

8-31쪽 불법건축물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99년도에 불법사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자료에 되어있는데 대충 불법의 유형이 어떻습니까? 증축, 신축으로 나와있는데 금년도 5월달에 건축법이 많이 개정되었죠?

네.

개정된 법에 준한다면 허가건물 이외에 신고로 할 수 있는 건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고 32㎡를 증축을 했는데 99년도 6월달에 불법으로 적발을 했단 말씀이예요? 이런 경우가 현행 개정된 법을 적용한 것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주사가 대신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존 건물이 증가하면서 60평이 넘는 경우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5월 8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바뀐 것은 60평 이하짜리 준농림지역이나 기타외의 지역에는 신고나 허가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99년도 5월 8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이전의 불법사항이 적법화 되어있다. 이랬을 때 99년 5월 8일 이후에 그 내용이 적발되었다면 불법으로 간주합니까? 6월이면 5월 8일 이후란 말입니다. 5월 8일이후에는 현행법을 적용시켰어야지 과거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적발을 했으니 법해석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공문을 내서라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생산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지원하자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활동 하는 사람들, 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이 완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법을 적용시켜서 고발조치나 적발을 한다면 이 사람들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법 집행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풀어나가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시는 담당주사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지도담당 대리가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계획 지역내입니다. 도시계획지역내에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에는 60평이하까지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100㎡이하는 전부다 신고를 하겠금 되어있고 증축일 경우는 80㎡이하도 건축법 9조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있는 것이 적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탄면 장지리가 도시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화성군 건축과가 이런데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았자 법만 개정을 하면 무엇합니까? 읍면에서는 법규 연찬이 안되어서 과거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을 하고 무슨 행정지도를 합니까! 건축법을 주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 읍면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건축과에서는 개정된 건축법을 읍면의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 적용이 안되는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법을 해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적용 잘못한 것은 어떻게 조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 장지리 같은 경우는 32㎡이어야 되지만 기존이 200㎡미만이라도 붙혀지어가지고 200㎡이 넘으면 허가대상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에 30평을 더 지었다고 해도 법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법 8조 1항에 보면 기타지역에서 200평 이상은 건축허가대상 건물로 되거든요.

그런데 증축은 50회배 이상까지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구법에도 되어있고 현재 개정된 법에는 85회배로 드러났단 말이예요? 증축을 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증축의 횟수는 결정되지 않았고 기존에 200회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축신고를...

해야지요. 조그맣게 짓더라도 붙혀지을려면 해야 됩니다.

신고만 하면 허가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법 9조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탄면 장지리 같은 경우 제 생각으로는 200평 미만을 했다가 조금더 붙혀졌기 때문에 건축법 9조의 적용을 받아서 적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월 8일 이후에 신고로 가능한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죠?

네.

또 재산권 행위를 할 때는 준공을 건축주가 신청을 하지만 재산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할 때는 준공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요?

네.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자료를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타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200평인데...

얘기 도중에 미안한데 왜 도시지역은 안됩니까? 도시지역에도 신고건물이 있지요.

네, 100㎡이하.

그러게요, 도시지역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놓고 군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료 다 갖다 놓고...

취지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법해석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법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자료에 불법으로 적발이 된 것을 보면 법적용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을 많이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 됐으면 사과공문이라도 내서 생산이나 경제활동을 하시는 군민에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읍면 사무감사를 해 보았더니 읍면에서도 법해석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가 주관이 되어서 다시 한번 5월 8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관련 공무원들이 그 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용을 잘못 했으면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가 뒤따릅니다. 정말 똑똑한 군민이 있어서 책임을 묻는다면 공무원들한테는 많은 책임이 전가됩니다. 잘못하면 구상권까지 발동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다. 내년도에 다시 사무감사를 했을 때 똑같이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8-38쪽 반복해서 작년에 이어서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농어촌에 빈집이 많이 산재되어있어서 흉물스러울 뿐아니라 청소년들이 범죄장소로 이용하기 좋은 장소를 제공합니다. 가급적 철거를 시켜서 환경개선내지는 우범지역을 축소시켜야 되는데 사업 물량을 43공을 잡아놓고 10동밖에 못했는데 10동 밖에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빈집철거대상을 작년도에 이월 9동해서 43동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는 빈집이라고 해서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또 빈집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자율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빈집이라고 해도 보상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철거를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현재 저조한 실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라는 자체가 법규를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지도하는 부분도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집단 취락가구내에 흉물처럼 남아있는 주택들이 무슨 재산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나 아니면 향후 보상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주택주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도, 홍보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건상 어렵다면 사업으로 잡지 말았어야지요. 사업계획을 무엇하러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홍보가 뒤따라서 빈집철거 계획자체는 잘 세워 놓았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빈집이 흉물스러물 뿐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한다는 계획자체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이 전혀 미흡하다. 이 분야에도 배전의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수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8-40쪽 광고물 관리현황이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옥외광고물 과태료 징수현황도 없고 정비단속 실적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모든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장내 조용)

답변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없는 사항은 작년도에는 예외규정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일정기간을 주어서 추인허가식으로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예기간이 있어서 추인이 된 사항인데요, 그 전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추인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지금 주요도로변이나 주요 시설물을 보면 광고물이 잘 정비가 되지 않고 무절제하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광고물 관리 현황을 보면 지역 현실하고는 동떨어wu 있지 않느냐? 이 분야에 행정력이 덜 미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건축과가 광고물 관리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화성군 관내에 개발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벚나무를 심고 조경사업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가로변 정비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허가 광고물이 난립을 해서 경관을 헤치고 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도 의지를 가지고 각종 제조업 아니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는 자기 시설을 표시하기 위한 광고물이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지금 산재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관련법에 의해서 정비가 되어서 도로변에 무질서한 광고물이 일제 정비가 되어서 가로 환경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행정수행이 뒤따라야 되겠다 라는 지적을 합니다.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부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도 다양하고 광범위한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추진하신 사업에 대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중에서 몇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체로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사업들은 국고 보조가 따르는 사업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을 도로 돌려보낼 수도 없으니까 사업을 한다는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중에서 한 예를 들면 9-7쪽 같은 경우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미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은 이제 생산시범이라는 말을 넣기는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일반농가에서도 전업농이라하면 돼지를 1,500두에서 2,000두 이상 키워야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3농가가 어미 돼지 300마리 가지고 경쟁력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업농을 보조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는 돈을 안 쓸수는 없어서 사용을 하기는 해야겠어서 우리 농가나 화성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익이 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돼지를 사육하는 전체 사육농가로 보았을 때는 꼭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기존 양돈가들이 99년 한해동안은 돼지값이 좋아서 그런 대로 흑자 경영을 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소득을 올리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지도소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때로는 해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새로운 농가만 늘리는 부분보다는 기존의 양돈을 하는 농가들이 정말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양돈이 경쟁력이 있다는 쪽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산비의 60%로만 생산을 하는 미국이 있고 또 7,80% 미만에 생산하는 유럽쪽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완전히 개방되어서 그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때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겠나 하는 부분이 저는 의문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시범사업이라는 얘기보다는 기존 농가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경쟁력을 정말 갖출 수 있도록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디를 더 보완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서 추가지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은 합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가가 소규모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보다 경쟁력을 높이는데 비중을 두자는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중앙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비중을 두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사업이 새로운 농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사육을 하던 농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많이 수용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없는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에게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양돈을 하는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돈을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양돈을 해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외부 사람이 오면 코를 막고 지나가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계를 꾸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쟁력제고다 해서 양돈쪽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돼지고기를 많이 생산해서 국가에서 일본에 수출 목표를 달성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좋아지면 수출을 못하고 가격이 저렴해져야 수출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97, 98, 99년도 계속해서 다른 사업은 지원을 안하는 한이 있어도 양돈만은 지원을 했습니다. 일본이라는 아주 훌륭한 시장이 바로 옆에 있다는 핑계로 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양돈농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깊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생산비도 못 미치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망한다고 하면 실제 아주 작고 어려운 농가들만 망합니다. 대규모의 농가들은 그런 대로 견디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돈 없고 불쌍한 농민들만 망하는 것이 이런 부분은 기존 양돈인들을 최대한 보호하시는 측면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가로 계속할 경우에는 그런 쪽에 비중을 분명히 두어서 선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9-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배양 사업을 하신 내용이 나왔는데 이 사업은 우리 농민들로서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묘들이 이미 모든 질병에 감염이 되어서 생산량이 아주 작은 종자를 새롭고 능력도 좋은 품종을 선별해서 무병의 종구를 생산해서 분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농업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으신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종구를 생산하면 몇 년 정도나 증수를 할 수 있습니까? 마늘을 예로 든다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직배양 사업중에서 마늘에 대해서 농가들이 제일 관심이 많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마늘을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면 조직배양 마늘과 일반농가에서 재배한 마늘을 비교해 볼 때 보통 4년정도까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할 때는 몇 년차 되는 것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보급할 때 지금까지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대표 농가에게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져간 농가들이 계속 재배를 해서 종자를 숙성시키면 좋겠는데 일부는 식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급을 더 증대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일체 개인 분양을 하지 않고 매송면 송라리 지역과 팔탄면 석은리 지역 몇 부락에 대해서 농가의 재배면적, 기술정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2개부락을 선정해서 집단적으로 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보급을 할 때 올해 조직배양을 하면 그 해에 조직배양된 종구를 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해에 자란 것을 보급을 하는 것이지요? 2년차를 보급하는 것입니까?

조직배양을 하면 1년이 지나면 달래씨만하게 자랍니다. 또 1년이 지나면 종구가 커지고 3년째가 되야 원래의 종구만한 크기가 됩니다. 조직배양 착수하면서부터는 3년 정도가 되어야 굵은 종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3년차를 보급을 하면 4년까지만 증수를 한다면 1년밖에 효과가 없는 것이 됩니까?

기산점을 재배한 그때로 부터...

그때로 부터 따져서 4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98년도에도 보급을 했고 99년도 올해도 보급을 했는데요, 98년도에 보급한 종자가 다시 종자로 쓰여진 것은 대체로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욕심은 전량을 다 식용하지 말고 종자로 쓰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60～70%는 종자로 쓰이고 20～30%는 농가에서 소모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종자로 이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나의 시작단계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생산된 종자가 한해에 농가로 넘어가서 다음해에는 식용을 해서 없어지는 것 보다는 그해에 생산한 것을 다음해에 또 다음해에 생산된 농가는 또 그 다음해로 이어져서 생산증수 기간이 4년이면 4년 동안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점을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읍면으로 확산을 하다 보니까 사후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개 부락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엄밀한 지도를 통해서 식용을 하지 않고 전량이 종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 담당주사로 하여금 철저한 감시와 지도, 확인을 통해서 종자가 보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3, 4년 하면 군민의 대다수가 그 종자를 쓸 수 있겠네요?

홍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육종마늘의 경우 6배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재배를 하다보면 썩는 것도 있고 활착률이 낮아서 그렇게 많이는 활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 썩는 것을 주어야 지요.

농가에서 저장과정이라든지 많은 실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전 농가가 필요한 양을 언제까지 100% 확보한다고는 자신있게 대답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보급이 되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같은 노력, 같은 시간, 비용을 들여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바로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고추말리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다목적 건조장인가요?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곳간입니다.

홍부선 위원님, 설명은 소장님이 하시게 하고 요점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목적 곳간이 99년도에 굉장히 숫자가 부족해서 배정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 해 몇동이나 공급을 했습니까?

99년도의 실적이 85동을 했습니다.

99년도에 보급할 때 신청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신청자는 약 400여 농가가 넘습니다.

그럼 2천년도에는 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400여 농가중 185농가에 보급을 하다보면 220여 농가가 남습니다만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 훨씬 많은 185동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축소되거나 감축이 됐지만 이 사업은 만큼은 작년도의 배 이상이 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100동이나 늘어나서 185동을 2천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천년도에 185동을 하면 희망농가의 반 정도되네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로 보고 드릴 사항은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한동당 건축비가 3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60%를 보조해 주고 40%를 자부담하다보니까 180만원을 보조받고 12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2천년도에는 보조비율이 바뀌어져서 하향조정이 되어서 수혜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60%에서 40%로 내려가고 자부담이 40%에서 60%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많은 농가들도 호응도가 떨어졌다고 할까요. 일단은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신청한 400여 농가가 또 신청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조비율이 아직은 신청농가에게 전달이 안되었죠?

네, 아직은 안 알려주었습니다만 사업을 선정할 때는 아마 신청농가가 많이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85동이던 것을 금년도에 185동을 확보하셨다고 하시니까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창 위원님.

김주창 위원입니다. 홍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2평형이죠?

네. 맞습니다.

2평형과 5평의 보조가 같습니까?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보조가 60%에 자부담이 40% 이었는데...

보조되는 금액이 같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총 사업비가 1,200만원입니다.

한동당?

그렇습니다. 그것은 크니까요.

보조가 얼마냐는 것입니까?

60% 보조니까 720만원이 보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의 85동 속에 포함이 된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85동외에 별도로?

네, 그렇습니다. 아까 2평짜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천년도에는 5평짜리는 한동도 계획이 없습니다. 도비 사업에서 그 사업은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2평짜리만 185동을 확보했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 단체 농기계 공급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 효과에 보면 농업기계 공동활용에 의한 이용율제고라고 되어있는데 과연 농가에서 실지 공동으로 사용할 기회가 있습니까?

모든 기계가 대개 가격도 비싸지만 규모도 크기 때문에 농가 혼자의 부담도 어렵고 혼자 사용을 하면 기계의 활용가치가 손익계산을 해 볼 때 운영이 안됩니다. 공동운영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활용은...

실지 하다보면 혼자 사용할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공급하면서 보조가 나가면 기계를 어떤 방법으로 할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자료에 보시듯 정남면 신리 쌀작목반에 콤바인 1대를 공급했습니다.

명칭은 작목반으로 가는데 과연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작목반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개인도 남의 것까지 해 주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신리 쌀작목반이 몇 농가입니까?

정남면 신리 쌀작목반은 회원수가 7명입니다.

신청은 7명이 했는데 관리나 이용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기는 어렵죠? 솔직히 답변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콤바인은...

됐습니다. 그 아래 기타 영농회사에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지원되는 것도 같은 융자조건과 같은 방법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네, 같습니다. 자료에 명시된대로 보조비율이...

저는 지금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해서 기계를 공급한 것 아닙니까?

네.

공급을 했는데 기술센타에서 기계를 공급하면서 모든 여건이라든가 조건을 이행하고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선정할 때도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계 공급후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후 관리측면에서도 공동으로 이용하느냐 안하느냐를 확인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이죠? 저희가 연중...

지금 태안과 비봉위탁영농회사에 나갔는데 그곳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합니까?

원칙대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이상 활용을 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몇번 사례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급한 기종이 고장률이 많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콤바인 같은 것이 고장률이 많아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화성군에서 특히 금년도가 더 심하다는 얘기는..

소장님이 확인을 못하셨구나. 지방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부 보급종 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성군이 벼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식량증산 차원에서도 보급종이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전량 공급이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작년에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급종의 부족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려서 자체에서 보급종을 관리해서 전량 공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금년도에 역시 종자 공급이 많이 부족현상이 났죠? 농가가 신청한 양대로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9년도의 경우도 농가에서 신청을 받은 양과 실지 저희가 보급종을 보급하는 단계에서 신청량과 보급종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품종은 남고 어떤 품종은 모자라는 등 과부족 현상이 일어 나기 때문에 모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농가가 대진벼를 신청했는데 없다면 굳이 없는 종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보급종으로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관내에서 작년도에 재배했던 농가와 자율교환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99년도의 경우 총 보급된 것이 233,000㎏중에서 대진벼가 13,000...

지금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이 전국 보급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수성이라든가 아니면 미질이 좋다든가 식량 증산을 더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보급종을 선호하는 것인데, 소장님은 농민 각자의 기호에 맞게 어떻게 보급을 할 수 있느냐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진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추청이라든가 화성군에서 농민들이 대량 희망하는 품종들이 그런 품종 아닙니까? 화성군민의 기호에 맞는 보급종을 물량확보를 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자료에 보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기술보급도 하는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 생산이 종자 보급부터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변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이 지적한 것이 이행이 안되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장내 조용) 됐습니다.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화성군에서 벼농사를 주로 하는 농민들이 희망하는 보급종에 대해서는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 보급된 것이 몇㎏입니까?

23만 3,920㎏입니다.

97년도는요?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얼마나 보급종이 공급이 되었나를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 보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씨앗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들을 잘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종자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됐던 내용이었는데 금년도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에서 퇴비증산 추진을 했죠?

네, 했습니다.

제대로 이행이 됐습니까?

지금 퇴비증산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여름퇴비와 겨울퇴비로 구분을 해서 여름에는 생활주변에 많은...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농업기술센타에서 3개 관련 단체에게 목표를 세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량이 얼마입니까?

단체별로 목표량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면별 경지면적에 대한 목표는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퇴비증산 목표를 시달할 때 읍면별 경지면적에 의한 목표는 주었지만 단체별로는 안 주었습니다.

시상금 제도도 했지요?

네, 했습니다.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총 시상비 금액이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목표도 없이 시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시상을 한 것입니다.

읍면별로 해서 화성군 전체가 몇 톤 이냐는 것입니다.

16만 3,700톤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목표량이 없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학습단체에 목표를 주었냐고 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지금 화성군 전체를 묻는 것 아닙니까? 16만 3천여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대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16만 3,700톤을 생산목표로 잡아서 각 읍면별로 실적을 받아서 집계를 해 보니까 산야초를 10만 1천톤, 볏짚이 7만 1천톤해서 총 17만 3,194톤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풀하고 볏짚등 전체를 합쳐서 17만 3천여톤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대략 어느 어느 면입니까?

15개 면의 총 합계입니다.

총 합계인데 1개면에 퇴적장을 하나씩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을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장님, 화성군 읍면을 수시로 순회하실 기회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을 거의다 다녀보다시피 했는데 눈에 띄는 퇴적장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읍면 부락별로 다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봉면 같은 경우에 퇴적장 있습니까? 제가 사는 동네라서 일단 쉽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비의...

그래서가 아니라 있다, 없다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에는 대표적인 마을이 삼화4리가 있고 퇴비는 개인퇴비도 있고 공동퇴비도 있습니다.

소장께서 제가 묻는 질문에 너무 성의없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해 볼 시간이 있습니다. 취약한 근거를 가지고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상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읍면별로 우수한 곳을 읍면장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마을에 다니면서 심사를 해서 가장 많이 한 마을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안으로...

시상은 읍면에다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마을로 줍니다. 읍면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진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주관을 하고 시상은 마을에 시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퇴비증산 추진에 대해서는 농업인 전체가 한 것이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에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잘 못알아 듣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전 농업인이 다 한것이지...

신문이 오보를 한 것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기재를 했는데 추진사항해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로 되어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미흡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마을에...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현지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 농기계 자가수리 거점농가 육성,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각 리별로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기계를 이용하다보면 잔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이용한다는 것이 규정된 시간내에 최대의 작업효과를 내기 위한 것인데 바쁠 때 고장이 나서 수리센타에 가면 기술인력이 모자라서 기다리다 보면 하루 일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간단한 수리교육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각 면별로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묵 위원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