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2회정기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금년도행정사무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감사중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1항에 규정에 의하면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장을 경유하여 3일전에 증인에게 도달되도록 출석 요구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최준용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우편물로 내용증명과 같은 형식으로 참고인 증인에게 도착한다면 오늘 결의하더라도 다음날인 내일 이를 발송한다면 행정감사 질의답변 마지막날인 2일날까지 마지막 시한이 해당하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따른 다음에 증인채택이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이나 참고인을 우리가 선정했을 경우에 꼭 2일날 출석을 하면 어렵겠죠?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관련 법규에 의하면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할 경우에 해당 당사자에 3일전까지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도달의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굳이 우편이 아니더라도 빠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도달만 시키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장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전화 통신이나 아니면 직원이 직접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송달을 해도...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화나 이런 것은 공문형태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공문형태로서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랬을
그랬을최준용위원
경우에 우편 발송이 아니더라도 공문의 형식으로 직접 본인에게 전달했을 때에도 수취 거부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제재방법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랬을 때에도 증인 감정법에 의해서 처벌이 규칙대로 가능한지.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수취 거부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방금 전문위원이 판단한대로 본위원의 생각도 그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11월26일 본 내무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길동주유소 주유기 조사에서 오차가 발생함으로써 중대 과실이 확인이 되었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 길동 주유소 현장소장인, 성명미상입니다. 소장에게 증인으로서 출석요구토록 동의를 제출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준용위원께서 지난 11월26일 현장감사시 길동소재 길동주유소 정유시 계량기가 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길동주유소 소장 성명 미상입니다. 성명 미상 소장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증인으로 길동주유소 현장소장 성명 미상입니다.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당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길동주유소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