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3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오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 붜가 우리 주민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 부분들은 우리 주민과 밀접한 부분이라서 좀더 여러 가지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우선 사업으로 선별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탁월한 지식을 감사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중구와 중구민을 위한 그러한 자세로써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 선서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간부 소개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다시 한 번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 번 의견조정시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두분 위원이 1개과를 분담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소관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쾌차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의원이시며 운영위원장이신 우봉윤 위원장께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같이 하셔야 될텐데 편치 않으신 관계로 정말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쾌차를 하실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한번씩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종료되면 일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