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저희 민원봉사과는 조영훈위원님께서 비선호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현재 환경개선공사가 시작되어 한곳에 모여서 일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흐터져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마무리는 새천년 1월1일부터 개관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주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인부들이 밤 10시까지 일을 하면 저희도 10시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공사감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들 착합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이면 민원과는 어느정도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저희 민원과가 지적과에서 일하는 것처럼 민원과로 지적과가 옮겨서 한 25일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민원서류를 장시간 방치하거나 접수를 거부한 사례는 없습니까?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민원사무착오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민원사무착오보상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일을 그렇게 한다기보다 지방자치가 되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을 지체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민원이 지체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보상한 지체보상한 것이 4건에 2만9,000원입니다. 사실은 민원사무착오라든지 지체가 한건도 없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4건 지체되어서 보상한게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착오나 지체가 되지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건도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전화민원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종전에는 전화민원을 통해서 특히 증명민원신청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팩스제도가 있어서 전화민원보다도 팩스를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또 요사이는 PC통신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기고 나서 전화민원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화민원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가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홍선 문화체육과장님, 먼저 직원소개부터 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저 나름대로 정확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사실 명확한 구분은 어렵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은 주로 스포츠 관계 건강관리에 대한 종목이 생활체육으로 분류가 되고요, 취미교실은 정신적인 건강, 여러 가지 서예라든가 강좌라든가 꽃꽂이 등 문예적인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은 취미교실로 분류가 됐고요, 직접 운동을 한다든가 건강 관리는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편성할 때부터 솔직히 불만이 좀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취미교실과 생활체육강사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체육인들이 홀대받는 것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가지고 예산 부서하고도 이 수준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종전부터 쭉 편성해 나오던 관례에 의하고 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많은 액수를 가감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과 취미교실에 물론 그래서 취미교실 강사료를 낮춘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체육인들의 강사료 대우가 취미교실과 같거나 더 이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정희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요, 제가 앞으로 체육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호응도와 또 열의도 종목의 참여도 여러 가지 등을 참작을 해서 일률적이고 균등한 지원보다는 활성화가 잘 되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참여가 많은 그런 종목과 또 아까 지적하신대로 한두명만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을 같은 선상에서 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생활체육 교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좀더 면밀히 심도있게 연구해서 위원님께서 또 주민들이 바라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99년 10월28일날 중구 사진전 심사한 심사비 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씩 줬어요?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사비 얼마 나갔어요?

문화원에서 집행을 한 것인데요, 1인당 10만원씩 3명에 대해서 3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거기에 소득세, 주민세 떼었어요, 안 떼었어요? 모르세요, 보고를 안 받어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보고를 못 받았어요?

10월달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자료가 도착했지요? 도착했으니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고를 받았어야지요?

송병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10월에 개최된 사진 전시회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돈은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징수를 해요?

저희들이 추징을 해서라도 징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씨! 이번에 사진대전하고 뭐하고 같이 했었지요?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9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국장 김병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과별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 질의와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서류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간부 명단에 의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업무추진실적보고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99년도예산집행현황 및 직제순서에 의한 과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9년도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현황과 마지막으로 민원처리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확인하시고 계시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활용하시도록 일반현황과 '99예산집행현황, '99감사지적현황에 따른 시정조치현황 그리고 '99년도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고 과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재역경제과, 환경위생과 4과 19담당으로 편제되었고 인워은 총 202명이며, 특수사업추진반은 자원재활용 처리장팀이 18명, 노숙자대책반 13명, 실업대책추진반 5명, 그리고 취업정보은행 4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예산집행현황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441억4,499만6,000원이며 그 중 295억4,604만3,000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86억842만5,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불용예상액은 599억52만8,000원으로 예산절감이 1억9,923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7억9,178만원이며 이월액은 9억9,951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47억9,178만원은 미화원 퇴직 예상 인건비 26억3,108만7,000원과 보육시설운영비 5억9,156만8,000원, 공공근로사업비 15억6,27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청소년수련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남은 사유는 IMF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퇴직자가 예상되었으나 노사협의로 연차별 연령조례가 확정되었으며 교육운영비는 아동수 감소로 그 원인이 있고, 공공근로사업비는 직원 체력단련비 전체를 책정하였던 것으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처리현황은 1999년10월4일부터 10월18일까지 서울특별시 감사과에서 환경위생과를 감사한 내용으로 지적사항은 관광호텔 부대시설 관리소홀로써 업소명은 힐튼호텔 출장조리로 소재지는 남대문5가 395번지로 업주명은 유진무이며 처리내용은 이중허가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출장조리는 폐업하고 조치결과는 아직 미시달되었습니다. 무허가업소 관리소홀로써 명동골뱅이외 125건으로 점검미이행 및 관리카드미작성이 적출되었습니다. 관리카드를 작성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미시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음식점 민원처리소홀로 업소명은 국제 남대문5가 120번지 소재지입니다. 업주명은 이상옥으로 처리내용은 민원서류과다요구사항으로써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신고부적정 13건, 특정공사 신고대상 미신고 13건, 자동차 배출가스 개선 미이행자조치 미흡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차후에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민원처리현황은 인가 9건, 허가 907건, 신고 3,248건등 총 6,820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현황특별사항으로 청소년유해업소특별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무허가호프집화재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유해환경 정비등 청소년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그동안 단발적 일과성 단속과 부서 기관간 산발적 분산 추진으로 인한 실효성 미흡, 관·업체유착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시민과 유관기관간의 공동노력에 의한 청소년건전육성과 안전보호 도모가 긴요함에 따라서 11월29일 오늘부터 2000년2월20일까지 1단계로 민간단체, 구공무원, 경찰청 합동으로 매일 19시부터 익일 03시까지 관내 대상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첫시작으로 오늘 16시에 서해로에서 시민단체 및 각급 기관장 그리고 구·동 공무원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1일 5개팀이 활동을 하며, 1개팀은 민간인 6명, 구공무원 3명, 경찰공무원1명,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시고 조언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 전 직원이 심혈을 다하여 시정·보완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침으로 삼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불용처리 될 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셨는데요,

예산집행 잔액 47억 주에서 26억이 미화원 퇴직금……

불용예상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59억9,000여만원인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

청소행정과가 이렇게 많아요?

청소행정과가 26억9,672만5,000원 불용액 나온 것은 청소원들의 인건비가 정년퇴직을 당길 것으로 알고 금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의에 의해서 연차별로 합의가 되어서 금년에 예산이 남게되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이 생활복지국 예산에 많은 것을 알지요? 그럼 작년에는 국장님이 어떤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는 하나 2000년도 예산도 이런식으로 우리 의회에 올려놓으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해야 될 약 60억 정도가 생활복지국에 나오는 것은 안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불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빠져야지. 이렇게 언제든지 불용이 되면 안되지요. 이 이후로 앞으로 약 59억 이상 불용이 될 수 있는 예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잔액 속에서도 불용될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되고 집행을 철저하게 해야되겠지만 예상액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생활복지국 예산 불용내역을 보면 1억9,900만원은 저희들이 계획적인 예산절감으로써 당연한 예산절감이고 47억9,100여만원이 불용액인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청소미화원의 정년퇴직이 58세로 돼 있었는데 저희 계획이나 지침에 의하면 연령을 상당히 많이 낮춰가지고 인원을 줄일려고 계획을 해서 그 분들의 퇴직금을 계상했었는데 금년 봄에 시장님하고 미화원노조에서 일시에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2002년까지 인원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게된 것이고 사회복지 5억9,100여만원은 유아원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다 나갈 수 있는 예산인데 금년에 IMF로 해서 유아원의 인원이 줄어가지고 지원비가 덜 나갔던 것이고, 또 지역경제 15억6,200만원은 작년에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의 체력단련비 전액을 전부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해놓고 보니까 그 금액을 공공근로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사실 이 사항에는 위원장님의 말씀마따나 모든 예산은 정확히 예측을 하고 기획을 해서 완벽하게 집행을 해야됐으나 이번 사항은 특이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2000년도 불용액이 아닙니까? '99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나는게 한가지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25개 구청이 거의 다 샀습니다. 샀고 강남구청같은 경우는 14억을 들여가지고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사실 별 앞으로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한 대도 안 샀습니다. 한 대도 안 샀는데 그게 나중에 캔 압축기처럼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돼서 저희들 이번에 감사원 감사때도 그 사항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한 대도 안 샀다고 그러니까 한 대도 안 샀을 리가 있느냐 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한 대도 안 샀습니다. 안 사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전임자가 아주 잘한 행정으로 평가가 났습니다. 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무자가 필요없는 기계라고 생각되는데 억지로 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로는 그런게 생각나는게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단호히 거부할 겁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소소한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예산도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올해 연말에 2개 신설하는 것이라든가 수리가 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시비보조로 거의 받아서 다 합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적격지라고 판단해서 선정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현장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서 「아 여기는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토지구입비부터 시작 해가지고 건립비까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남대문 시장 안에 저희들이 하나 설치를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전연 불응을 해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그다음 을지로7가 지하철 입구에 있는 그것은 지하철 땅입니다. 지하철공사 땅인데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하철공사에서 매도를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서 그 땅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저희들 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관리가 안 되고 공무원이 관리를 하게 되니까 민간인 관리보다는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에다가 휴게실을 거기에 반드시 같이 건립을 해서 휴게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24시간 관리하도록 그런 체제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우리 을지로하고 광희동에 짓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무인카메라를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 재활용처리장에 보면 혹시 우리 운전기사라든가 거기에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조금 부주의해서 시설이 파손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24시간 관리자가 지켜서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카메라를 요소요소에 배치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변상을 시키겠다. 그래서 무인카메라 8대를 저희들이 요번에 신청해 놨습니다. 그것을 신청해놓고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 시설물을 좀 아끼고 부주의해서 망가지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시설물에 차가 운전해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주로 운전부주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벽을 훼손한다든가 또는 일을 하면서 천장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덤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게 좀 부주의해서, 일을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데 불가피한 그것은.

요즘 대행 업체에서 부주의해서 시설이 망가지고 하는 것은 변상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그 테이프쭻 한번 사용하고 다시 돌려서 지워가지고 다시 사용하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필름을 살 돈이 없어서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계속 돌려서 문제가 있나없나를 검색하고 문제가 없으면 테이프를 다시 지워가지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충분할 것입니다.

예. 비슷합니다.

거의 24시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동에 테이프가 10개 있고요,

하나에 8시간입니다.

주로 무단투기가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야간에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장소가 주간에 직원이 단속할 수 없는 곳을 주로 설치해서 퇴근을 하면서 꼽아서 돌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합니다.

제가 신당5동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지역이 한군데 골치 아픈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틀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무단투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딱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단점이 뭐냐하면 우리 동민이 아닌 지나가는 사람이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필름을 보고서 어떻게 잡아내겠느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합니다.

그 자체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해도 됩니다.

카메라에 붙어 있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모니터에 재생을 합니다. 현장에서 해도 되고 동사무소에서 해도 됩니다. 주로 현장에서 많이 하지요. 거기서 바로 돌려서 보니까요.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동사무소에 설치해주고 지금까지 보면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족할만한 것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처리장에 설치하겠다는 것, 그 동사무소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재활용처리장에 설치가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효성이 없다, 동장이 도저히 못하겠다든가 또 현재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확인해서 판단을 연말까지는 결정 짓겠습니다.

올해 한 것이 한 30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놓으면, 그 전날까지는 무단투기가 상당히 있었던 곳인데 급격하게 줄어버립니다. 그 지역에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 동안은 무단투기가 거의 없다시피할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하루에 다섯 여섯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회사에서 여기저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 말을 백프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장 신빙성이 있는 단체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보지역 같으면 동보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장비와 인력이 얼마가 타당하다 그것을 운영하는데는 돈이 얼마 든다, 이것을 틀림없이 감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그 분들이 저희들의 압력에 의해서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손해야 보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사실 공개경쟁에 부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청소라는게 특수업무라도 사실 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보면 덤핑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공개경쟁 부쳐놓으면 수지가 안 맞는데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가 뭐냐하면 아주 조잡한 물건, 쓰지도 못하는 물건이 납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는 만약에 공개경쟁에 부친다면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고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한 군데도 공개경쟁을 부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공개경쟁도 고려해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구청에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청소업무도 보통 보면 앞장 서서 가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 하기는 해야되겠지만 저희들이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다음 계약 때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 하면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영 미화원뿐 아니고 대행회사의 미화원들이 가끔가다 보면 부조리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 직영 미화원에도 명찰을 달고 대행회사의 미화원도 동일하게 복장을 하고 명찰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회사에서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것처럼, 무슨 사회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는 곳은 앞으로 내년도 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감사장에 주민이 여기까지 참석을 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참석을 하시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오신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봅시다. 먼저 동보환경, 요 근래 들으면 굉장히 수익이 없어서 정말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도 저는 들었어요. 동보환경 사장님 나오셨으니 답변 바랍니다. 동보환경 사장님! 지역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죄송하고요, 어떻든 사장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장님을 여기 오시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한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여러 대행업체 사장님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중구에서 맡은 지역에서 우리 집행부나 주민 대체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순동 참석 못하시고 실무자인 제가 왔습니다.

이왕 사장님은 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신당1동인데요, 언제든지 그래요. 우리 이왕사장님은 이왕사장이 여기 참석 안 하신 것은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이왕사장님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듣고, 대표자가 안 오셨으니 여기서는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도환경 오셨습니까? 이종기 사장님 맞습니까?

김영준 실무자가 대신 왔습니다.

무안이나 민영은 우리 중구민이 있고, 중구청이 있고, 지금 적자를 본다는 두 사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적자를 본다하더라도 오늘까지 우리 중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부들이 있었기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 꼭 오시라고 할 줄 알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였겠지만 정말 이 두사장님들은 오셨고, 안 오신 사장님들은 그만큼 태만하고 무시하는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부실기업을 하고 있고 내가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정말 섭섭한데요, 이 두 업체는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구실업 강윤식 사장님 오셨습니까?

강화주 지방에 가셔서, 저는 중역으로 있습니다. 제가 대신 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대신 오신 분들은 말씀을 하실 기회를 안 드렸으니까, 형평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경기업은 오셨습니까? 아직 도착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보세요. 대표자되는 분들이 저를,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정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면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두 분만 말씀을 들어도 적자를 보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들으셨지요? 안됩니다. 우리 중구에서 오셔가지고 중구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적자를 난다고 해서는 안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에 생활복지국장도 계시고 부구청장, 구청장도 계시니까 우리 중구민의 뜻으로써 적자를 보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적자를 안 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해주시고 또 사업주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적자를 본다고 하면 다른 사업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니, 이 어려운 IMF 시대에 벌어도 시원찮을텐데 저 사장님들이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분들도 다 가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봉사만 한다? 저는 안된다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생각하면서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계 법규를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얘기는 못 들어보고 두 회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윤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저희들 중구민을 위해서 어떤 특정 회사보고 손해를 봐가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지요. 다음 계약 체결 때 도저히 적자를 봐서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업자를 선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거구실업 사장님 대신해서 오신 분! 거기는 연 얼마정도 적자보지요?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강화주 저희는 작년까지 적자가 아닙니다.

올해는 얼마 적자입니까?

강화주 올해 들어서는 추정해서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무안기업 사장님을 대신해서 오신분! '98년, '99년 연 얼마나 적자 보셨는가요? 사장님 아니어도 알수 있겠습니까?

김영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는 실무적인 데 크게 적자는 아닙니다.

올해는 얼마나 적자가 난지는 모른다는 얘기지요?

김영준 확실한 것은 모르고요, 크게 적자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l

알겠습니다. 수도환경은 얼마나 적자났지요?

손순동 적자폭을 자세히는 모르고요. 저는 영업, 현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부사정은 명확히 꿰뚫어보지 못하지만 겨우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보환경 반재선 사장님! 반재선 사장님도 적자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적자를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