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윤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히 어제 일요일에도 쉬지 못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이하 각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장,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우리 환경녹지사업소가 신설된 이래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3개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각 과장들이 성심성의껏 설명 올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명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박병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정걸호 청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를 계기로 소장 이하 환경녹지사업소 전 직원은 앞으로 시민복지 증진과 21세기 꿈이 있는 푸른성남 만들기 등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 시작되는 새천년에는 창의적인 마음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환경녹지사업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넓은 관심과 이해를 당부드리며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잠깐만요. 작년도에 우리 지적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적사항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그것 아직 제가 파악을 다 안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감사가 감사로만 끝나서는 안 되요. 지적사항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예산이 이렇게 감이 돼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돼서 99년도에는 해결이 되는 그러한 감사가 되어야지, 감사가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감사만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감사의 지적사항은 무엇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서면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의 그만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알았습니다. 1. 환경녹지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 1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구목록대로 다 받으시겠어요?
종윤
김종윤위원
환경녹지과는 우리가 작년에 안 해봤기 때문에 상세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과장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주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환경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자료를 내실 때 아까 지적이 나왔지만 이게 감사자료잖아요. 그러면 위치 같은 게 61개소면 61개소가 어디인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감사자료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쪽에 있는 61개소가 어디인지, 그 다음 16쪽에 나온 세 개 지역이 어디인지 지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중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자료를 주십시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현황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이 자료 나온 게 어디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축물에 문제점이 있는 업체는 업체가 어디이고, 위반내용은 무엇이고, 토목은 또 어느 업체이고, 언제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것 김미희 위원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이것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렇게 우리는 보고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서류를 보면 다 그래요. 이것 처음 감사 받는 거지?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다른 자료들 보라고. 이렇게 자료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은 뒷쪽에 나와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같이 붙여놔야지.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 요구하기 전에 주변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의원들이 알고 다닌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알고 있는 문제점을 감사자료와 비교해서 과연 적절하게 지도·점검을 했나를 우리가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다 같이 붙여놓고, 주변에서 들은 건설업체라든가 아니면 토목공사하는 데 문제점이 위원들이 보기에 이런 문제점이 파생됐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나를 놓고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제가 미숙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는 잘 해요. 우리 위원들이 대안을 얘기해 주고 방향을 애기해 주는 거예요. 과장이 여기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았더라면 이것 감사 안 받아요. 이후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시라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104페이지 이게 과장이 봤을 때 이것 조사를 한 부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업장 명단이지, 점검을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점검했으면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업무보고 서류란 말이에요. 업무보고 서류하고 감사서류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감사 받겠다는 의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삼평동 무슨 골재예요? 거기는 한 번도 벌금 안 매겨요? 계장님. 삼평동 거 몰라요? 교회 옆에 거기 무슨 골재예요?
조건부 허가가 3년 전에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조치해서 벌금 매기든가 이전을 시키라고 그렇게 하고 공업계에도 알라보라고 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내가 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데는 비산먼지가 가장 많이 해서 이쪽에 1㎞까지 아파트까지 날라와서 주민이 창문도 못 여는 그런 데는 단속에 해당도 안 되니,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고,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공업계에서는 무허가 공장에 대한 단속이 공업계에 있지 사실 비산먼지는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산먼지 사업장에 단속하는 대상도 안 되어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시에서 비산먼지 날리는 것이 거기가 제일 커요. 거기하고 연관있어요?
이거 오늘 당장해서 결과를, 어떠한 조치를 했다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지. 제일 큰 데를 단속 대상에 집어넣지도 않고 어디가 어디인지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 좀 확실히 해서 단속을 하라고. 철거시키려고 엄청 하는데 각별히 신경써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20페이지에 보니까 쌈지공원을 일반 경쟁으로 공개입찰을 했네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공개입찰해서 쌈지공원 만든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거 하나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태평 1동에도 만들고 했지만 공공근로로 자재비만 해서 전부 쌈지공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평 3동만 시에서 발주까지 하면서 쌈지공원 만든 이유가 뭐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태평 3동만이 아니라 세 군데거든요. 태평 3동하고, 은행2동 동사무소, 중동 대원공원,
유석
최유석위원
세 군데만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공개입찰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쌈지공원은 원래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공공근로가 생겨서 아예 쌈지공원까지 확대해서 공공근로도 하고 저희도 따로 시범 사업을 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동은 전부다 공공근로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곳만 공개입찰해서 발주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에서도 한번 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이거 하기 전에도 준공하기 전에도 다른 데 벌써 한 데도 있고 그런데 말이 안 되죠. 담당자,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시유지인데요. 규모들이 말 그대로 쌈지공원은 적은 규모인데 이것은 규모들이 크고 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태평 3동이 뭐가 규모가 큽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노인정 있는 데 하고, 특히 대원공원 같은 데는,
유석
최유석위원
태평 3동 것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노인정 옆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쌈지공원을 만드는데 잘해보자 해서 규모가 큰 데를 골라서 한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태평 3동이 규모가 크지 않다니까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세 군데인데 중동이 규모가 크고 태평 3동은 노인정 옆인데 노인정도 짓고 하는데 공공근로로 하는 것 보다 한 차원 높게 해서 한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전부다 완공시켜놓고 샘플용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게 거꾸로 되었단 말입니다. 다른 데 다 하고 하는데 거기만 공개입찰 줘서 멋있게 만들어놓고 말이지.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태평 3동 한 군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 중에서는 그게 제일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넣어서,
유석
최유석위원
태평 3동장 그 양반이 전부다 자기가 한 것처럼 엄청 자랑하고 다니던데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공개입찰해서 한 것이구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자율적으로 태평 3동도 창의적으로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예산을 시에서 전부다 나가서 집행했는데 무슨 태평 3동장이 창의적으로 해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3동이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가 거기 현장답사도 몇 번 가고 개장식이나 그런 거 할 때 갔었는데 전혀 공개입찰이나 그런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태평 3동이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 완공 안 됐습니다. 12월 5일까지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말이 더 이상한 게 지금 다른 동은 거의 끝나가고 그러는데 할 데가 없어서 도로변에까지 하고 그러는 처지인데 여태 완공도 안 된 것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12월 5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데 여름에 우기 때 지나고 해서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이봐요. 계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시범적이라면 미리 해놓고 다른 동에서 견본 보고 따라서 하라는 것이 시범적인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아니, 이제는 끝났는데요. 준공만 남았는데, 이제 11월말로 해서 끝나는 것인데 기위 시설공사도 다 끝나고 나무 식재만 남았던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거 기획 누가 한 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녹지계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진작 하든가 아니면 딴 것 하고 공평하게 공공근로 예산 잡아서, 뭐하러 예산을 공개입찰까지 하고 요란을 떠냐 말이에요. 공공근로자도 많이 있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십니까?
신현갑위원장
됐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됐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자료가지고 하나 하나 점검을 하자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나오는 대로 반복되는 그 얘기, 한 가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만나교회에서 용인시 경계까지 우리가 10월 13일에 기 가로화단 조성공사가 끝났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기 끝난 공사지만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시행했나를 봐야 되요. 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봐야 되요. 그러면 1억 400만원에 대한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나무 종목 만들어서 "식수를 하쇼"라고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 심어놓고 몇 번 나가봤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는 두 번 나가봤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에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제대로 식재가 되었느냐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주민의 건의사항을 고려해서 나무 위치나 수종 같은 것이 교체된 적도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 지적사항을 내놔야지. 주변에서 이거 식재하면서 분당 주민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현황 해서 언제 끝났습니다." "예산 얼마 줬습니다." 라고 끝난단 말이야. 자료가 다 그래요. 분당 주민들이 그러한 개선방안이라든가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만들어서 업체들 주는 것만 나왔어요. 공사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도저히 여기 자료에 한 가지도 안 나와있어. 그러면 어떻게 감사 해요? 이거 식재 끝나고 나서 문제점 있었던 거 다 자료 가져와요. 알았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탄천변 가로화단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천변이라면 물론 지금 분당구 만나교회에서 용인시 경계도 탄천이지만 태평 1동, 수진 2동도 탄천변이라고 일컬어지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쪽에도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벗나무라든가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이 위치가 분당동 뚝방위를 얘기하는 거죠?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 제방위에 옆에 보면 누락되었다든가 역민원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골라서 한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구시가지 탄천변 쪽으로도 나무가 있다는 겁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벗나무라든가 다 심었기 때문에 전부다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본래 아까 자료를 요청하면서 정회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앞에 15페이지에 도심속 환경 녹음수 식재한 곳 공원내가 21개소, 시설녹지대가 3개 지역인데 거기가 어디인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자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자료가 오면 보는데 일단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곳은 나무를 심고 나서 2년 동안 심은 곳에서 하자보수 기간으로 해서 관리한다면서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최초에 느티나무를 235개 주를 심었다 그러면 235주를 세워서 받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표시가 되어 있나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심은 것은 다 꼬리표가 달려있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235주를 심과 나서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준공 도면에,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우리 자체가 그런 나무에 대해서 관리 카드가 작성되어 있냐고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각각의 카드는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를 들면 61개소면 1번부터 61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받은 다음에 5년이든, 10년이든 관리하는 카드가 누적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우리가 준공이 끝나면 도면해서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는데 그러면 사후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로수면 가로수 환경녹음수면 녹음수해서 대장을 해서 사후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인 필요라든가 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사후에 별도로 보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인계인수 받는 나무 중에서 본청에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그리고 구청에 녹지공원계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눠서 어떻게 역할이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어디 나무는 어디가 맡고 이런 식으로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가로수는 신식은 시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새로 심는 구간 그런 것은 다 심으면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사후 관리를,
신현갑위원장
쌈지공원 나무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쌈지공원은 구청별로,
신현갑위원장
소공원은.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공원계에서 하고 있는데,
미희
김미희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나무는 없나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그것은 공공용지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나무에 대한 대장이 있어요?
신현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에 나무가 몇 주 심어져 있는데 고사한 것은 몇 주고 살아있는 것은 몇 주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시설녹지대쪽 관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시설녹지가,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나무가 몇 십만 주라면서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해서 개개의 관리대장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1구역, 2구역 구역을 나눠서 지역별로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차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어디에 나무가 몇 주 있다는 것까지 몰라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도부터는 나무 관리대장을 목록 파악해서,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공사대장이라고 해서 현황은 나와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만들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원내 환경녹음수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녹지대 환경녹음수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17페이지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녹지대 환경림 녹음수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환경녹지과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일단 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관을 하시려면 환경녹지과에서 모범을 잘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환경녹지과에서 나무를 조경회사에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 맡아서 하고 나서 우리한테 줄 때 정확하게 최초의 식재한 규격이 있잖아요. 지름이 얼마고 키가 얼마고 몇 년생이고 개수가 얼마고 이런 최초에 우리가 발주했을 때 당시의 규격을 정확히 따져서 거기에 합당한지 ㎝도 재봐야 되는 거구요, 심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받을 때는 정확히 받아야 되잖아요. 받고 나서 그런 대장을 만드셔서 계속 누적해서 이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있어야 될 것 같고, 꼬리표도 나무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올해는 나무를 몇 천 그루를 심었는데 도대체 몇 그루가 죽었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2년간은 하자보증을 해준다고 하지만 2년 후에 우리가 맡을 때 맡고 나서 금방 죽는 것인지 아니면 5년을 사는 것인지 잘 모르면 다음에 다시 발주를 할 때 그런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가 한 눈에 볼 수가 있고 언제든지 들쳐볼 수 있게 대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만드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와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대장을 만들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 정확하고 자세하게, 각 구청, 사업소별로 해서 식재도 언제 얼만큼 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20페이지에 도심속 쌈지공원 조성에 태평 3동이 몇 평입니까? 몇 평인데 크다고,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태평 3동이 95평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양지동 보다도 더 적네.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대원공원이 큽니다. 중동 것이 가장 규모가 크고.
종윤
김종윤위원
그리고 여기는 왜 공공근로 안 하고 시에서 보조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대원 공원을 발주하면서 같이 은행동하고 했는데 대원공원이 1억이 넘는 공사였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다른 데는 공공근로자로 다 했잖아요. 양지동 같은 데는 공공근로자로 다 해서 시비 하나도 안 들여서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어요? 시범케이스?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게 시범케이스면 제일 먼저 해놓고 하는 게 시범케이스인데.
종윤
김종윤위원
준공은 8월달에 나갔는데.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물도 있고 식재도 있고 여름에 안 했습니다. 여름에 나무 식재를 못하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위원
공공근로로 하면 시비가 낭비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여기만 왜 이렇게 했어요?
신현갑위원장
대원공원은 공공근로로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추가된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 경사면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으로,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단대공원을 1억 이상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은행2동 하고 태평 3동도 그렇게 해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는 데다 같이 하자, 공공근로자가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한 번 시범적으로, 최 위원님이 시범적이면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일단 거기할 때 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1억 7,000이 나와서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다. 특정인들을 잘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왜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하느냐,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공공근로자가 해야 될 사항은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공공근로자가 되지 않는 사항을 특이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자가 하는 것은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번에 대머리 산 같은 데는 시일은 많이 걸렸지만 돈 들여서 한 것보다 잘 했고, 이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설계나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한 거예요.
종윤
김종윤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공근로사업이 들어오면 재료비가 30% 쓰게 되어 있고 인건비 70% 쓰게 되어 있잖아요. 양지동 같은 데는 아마 시장님이 오셔서 제일 잘 해놨다고 했는데 거기는 전부 공공근로자가 했어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도 공공근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공근로자가 하는 사업규모하고 입찰봐서, 어차피 대원공원은 하고 있으니까 공공근로가 한 것보다 낫게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왠만한 것은 공공근로자로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하나를 가지고 백화점 식으로 위원님들이 집고 넘어가시면 너무 더디니까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멋있게 질의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른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아니,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가 또 나오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하고 다른 위원들은 다른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대로 집고 넘어가고 위원들이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지 시간 가지고 위원장님은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이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 공공근로 사업이 전국에서 어떻게 됐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1위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어디 막대기 뽑아가지고 1위한 거예요? 슬라이드 가서 봐요. 전국에서 제일 잘 했다고 슬라이드 나오고, 나는 현장 안 가봤지만. 1억씩 몇 억씩 돈 주고 한 것보다 더 잘 했어요. 몇 억씩 돈 들여서 한 것이 좋은 것이고 공공근로자가 한 것은 못한 것이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기술자들이 통나무도 세우고 아름답게 만들어요. 전국에서 제일 잘 한 데에서 조경업자가 한 것이 더 잘 했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차후에는 공공근로로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앞으로 말씀을 하시려면 공공근로가 할 수 없고 포크레인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재료비 가지고도 안 되니까 불가항력으로 했다 라고 표현을 해야지. 공공근로 보다 낫게 하려고 했다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이 사람들 시범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거지, 재료비 가지고 모자라면 당연히 공개입찰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란 말이에요.
이수영위원
19페이지 비산먼지에 대해서 우리 시계에 있는 것 언제 내가 말씀드렸는데 복정동, 세곡동간 매립공사 때문에 비산먼지가 굉장히 생기는 데 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권한은 없지만 관계 강남구하고 협조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바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공문으로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담당자 찾아가서 나가보자고 해서 이래서 되겠느냐고 해놓고 그 회사가 굉장히 힘있는 회사인지 몰라도 너무 하더라고요. 그리고 쌈지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공원 자체를 만든 것은 좋은데 모든 것이 상대민원이 있거든요. 민원발생은 없었습니까? 이런 공원해 주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도로변에 화단 정리하는 것이 우리 시민 다수는 좋다고 하지만 피해보는 주민이 있거든요. 도로 인도변에 생각지 않은 화단들이 생기면서 점포들이 시야를 가리는 측면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 관계공무원들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지만 그 토지주들은 지가가 떨어지고 점포값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공공근로 사업비가 몇 십억이 나왔다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이것은 구별로 하는 사업이 주로인데 녹지공원과에서는 큰 공공사업은 안 하겠지만 그것도 감안해서 주민을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반대 급부적인 민원 해소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먼지는 일반 흙먼지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공사할 때 흙먼지는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어디서든 나오면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공사현장이 되었건 사업장이 되었건.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면적 대비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은행동 55번, 555번 종점있죠? 우리 시유지에 성남 시내버스 거기에 주차장 바닥이 포장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대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시유지인데 1, 2단으로 되어 있죠? 위에는 대형 버스 주차하고 있고 밑에도 대형버스인데 위에는 관광버스도 주차를 합니다. 밑에는 시내버스만 합니다. 거기가 엉망이에요. 제가 매일 남한산성 올라다니는데 차를 아침 한 시간 세워놓으면 엄청 납니다.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선가는 단속을 해야지.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내가 얘기할게요. 거기 지금 시에서 주차비를 다 받고 있죠?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요. 시에서 돈을 받고 먼지가 난다면 시에서 잘못이지.
신현갑위원장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하여튼 먼지가 안 나게끔 해야 되니까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요」하는 이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26페이지 민간환경단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예, 질의 없습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을 지원해 줘서 환경단체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 실시한 후에 지원비를 내준 집행부로서 효과를 얻었다면 어떤 효과를 얻은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차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31일에 결산평가를 받고 1월 중에 평가회를 할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예산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에서 12월 31일까지 결과 보고서 정산서 제출이 나오면 그 이후에 이 모임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나와야 우리가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단 말입니다. 효과도 없는데 예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잘 해서 자료 좀 줘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내년도 지원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2,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삭감 이유는 잘,
윤광열위원
어느 부서에서 삭감시켰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담당 부서에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체육부에서 문화 행사활동을 하는데 얼마 정도 사용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5억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최유석 위원이 얘기했지만 60명 앉혀놓고 시에서 700만원씩 예산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보존 종합계획 이런 게 계획 세워놓은 거 1억 5,000만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환경민간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환경녹지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것을 집행을 안 한다는 의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활동 하는데 인원 몇 명 동원도 못시키면서 그 많은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100만원, 130만원, 많은 사람은 200만원 하고 4개 단체에 해줬는데 그것마저 내년도에 삭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윤광열위원
다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지금 봐보세요. 여기에서 차점자로 떨어진 성남시민의 모임이라든지 성남, 분당 녹색연합이라든지 여기서 사업계획 낸 것을 보세요. 얼마나 훌률한 것이 많은가. 이런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려는 것을 최대한 지원해 줘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담당과장은 전혀 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신현갑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수정예산에 가능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수정예산에 올려서 600만원,
윤광열위원
2,000만원을 해야지. 그것도 적다 말이에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2,000만원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결과보고서 다시 정산서 보고 이것이 정말 지원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들이 느끼면 2,000만원이라도 쾌히 승인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것을,
신현갑위원장
정산은 지금은 안 되고 하여튼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시고.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민간환경단체의 현황이라고 해서 6개 나와 있고 사업소 것은 9개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단체별 우수 보조내역이 4건 나와 있는데 대체 뒤죽박죽이 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공고할 때는 사회단체, 민간단체 포함해서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석
최유석위원
접수가 9건이죠? 심사를 해서 네 단체를 선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는 탈락이 되었다는 얘기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27페이지 우수사업 보조는 뭐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이 네 개 단체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머지 탈락된 단체들은 다음에도 이것을 그대로 할 계획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내년에 다시 선정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윤광열 위원이 하셨는데 이런 데 많이 하십시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사업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점수 매기는 거.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담당교수하고 전에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신현갑위원장
이관되어 왔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아직은 그러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도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심사위원도 일반 위원회처럼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사회복지위원회에 위원들 중에서도 환경에 관심있는 위원님들은 두 분 정도 참여해서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게 감시를 해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지난 번 정책토론회 때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없고 여러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향후 예산을 늘려서 단체 활성화를 시키고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환경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예산을 자르시면 우리 위원장 내지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귀뜸이라도 해주면 역할을 하잖아요. 정책토론회 때 그런 대안을 내시고도 예산이 잘리고 가만 있다 지금 지적하고 그랬는데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 안 되어서 수정예산도 안 올라오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은 정책토론회 때 그렇게 얘기해 놓고 환경단체에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뿐이 아니라 기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사업소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면 대응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낭비하는 부분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잖아요. 좀 운영의 묘를 살려주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삭감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무 통보없이 예산을 줄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사실상은 통보가 없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예비비까지 하시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미희 위원.
미희
김미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으로 절대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하실 거죠? 원래 예비비라는 것이 정말로 긴급할 때 지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난 번에는 사전에 양해 사항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더 따지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예상 가능한 것을 최대한 본예산에 상정하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요구했지만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지출했을 때는 가장 빠른 시기에 열리는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알고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에 전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예비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공공근로로 해서 그런 쌈지 공원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일단 만든 것은 잘 했거든요. 제가 돌아본 바로는 우리 동장님들이 직접 설계를 하시고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일단 전문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겉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원예나 이런 계통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다 돌아보셨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장을 다 돌아보지 못했고요. 공공근로 사업 보고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새해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공공근로로 만든 그런 쌈지공원이 백여 개 이상 될 것 같은데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순회를 해보시고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심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하여튼 이왕 조성된 공원이 잘 되어야 되는데 나무 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텐데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지 동에서 다 파악을 하셔서 동에서 고칠 수 있게 시청에 그런 전문인력들이 도우셨으면 좋겠거든요. 새해에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30페이지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환경오염 배출 업소 중 위반업소 22개소 현황 이 부분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과장, 알겠어요? 조치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일반 내역만 나와 있지 이런 업소에서 지도점검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검찰 합동조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지.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분명히 검찰에서도 받아올 수 있는 내용이지. 자료 요구할 때는 얼마나 중요한 내역인줄 알아요? HKC같은 데서 폐수 무단 방류했을 적에 환경사업소로 흘러 들어가면, 엊그제도 의원들하고 그런 얘기했지만 오니가 다 죽어버려요. 오니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런 독극물같은 게 유입이 되면. 환경사업소에 근무해서 다 알 것 아니에요? 조치내역은 충분히, 해마다 우리가 자료요구할 때 조치내역 들어왔었어요. BOD 얼마만큼 산출이 됐느냐, SS는 어떻게 검출이 됐느냐, 있다 자료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한 탄천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내역, 조치내역 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루, 이틀 해봐요? 이것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조치가 잘 되었나 내역을 알고서 그 이후에 이 업소가 이 조치내역을 가지고 제대로 실행을 했느냐를 지도를 또 해야지. 한 번 나갔다 와서 끝이다?
아는 내역이라도 여기다 해야 되고 이것이 지도점검, 몇 월 몇 일날 어떻게 합동단속했다라는 것도 전부다 나와야 되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자료를 해놨다고 그래.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치했는데 이 업체가 제대로 조치대로 시행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공무원의 할 일이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내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게 독극물이 환경사업소에 유입이 돼 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그래서 나중에 여기 조치내역에 대한 전부 자료를 뽑아서 돌려줘요. 그러면 그 조치내역이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2000년도 들어서도 99년도에 지도 단속해서 일반내역을 2000년도 가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우리들도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볼 입장이라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시라고.
물론 지금 계장 얘기했지만 HKC 라는 업체가 어제, 오늘 문제가 되었던 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자료를 요구했고 얼마만큼 관계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일처리를 해줘요.
나중에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해줘요.
신현갑위원장
우리 최병성 위원이 자료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폐수 단속 권한이 있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폐수시설을 연중 가동해야 됩니까? 수시로 시간별로 가동해야 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연중 가동하는데 공정에 따라, 시간별로 1일 몇 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가동할 때 기계를 올스톱 시킬 수 있나?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공정 기간 동안에,
윤광열위원
공정 기간이라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공장이 돌아가는 기간 동안에,
윤광열위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간 적이 있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갔었는데 분당에 재생병원을 갔더니 굉장히 폐수시설을 운영을 잘 하고 있더라고. 폐수시설장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반해서 분당 차병원을 갔더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했어 냄새가 나서. 환기 뿐만 아니라 폐수시설 자체를 가동 안 하고 담당자도 없고 완전 문을 잠궈 놓고 출입도 못시키고 어떻게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데 점검은 나가 봤나?
윤광열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병원하고 제생병원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체에서 위탁관리하는지 알고 있어요?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 위원들 다 가서 봤어요.
그래서 조치를 확실히 해주시고 국군사령부 폐수시설 가보셨어요?
왜, 안 가봤어요?
개소했어요, 안 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12월 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개소했어요, 안 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철저하게 확인, 감독을 해야 환경이 보존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아요. 조금 더 철저하게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곁들여서 계장님한테 얘기하는데 병원에서 폐수를 폭기하기 전에 유입되는 유입수에 대한 그 BOD, COD, SS, 몇 ppm 나오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 한 가지 문제점. 두번째는 제대로 정화를 해서 나갈 때 방류수에 대한 기준치 이하로 나가는지 여부도 몰라. 그런 것, 내가 약품을 점검해 봤는데 제생병원 같은 것은 최종 처리과정에서 약품을 써서 방류수가 나가는 대로 우리 눈에 보여도 매끄럽게 방류가 되는데 차병원 같은 데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내가 얘기하니까 점검할 때 제대로 점검을 하고 과연 그동안 제대로 병원내에서 폐수에 대한 그러한 생물학적 화학요소를 얼마나 점검을 했느냐라고 하는 점검 일지도 한 번 확인해서 가져와요.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최병성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질의를 하셔서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단속반원들의 출장명령표, 단속했을 때의 단속,
차병원이라는 말 절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한 병원만 빠졌어. 왜 그런지 그때 단속반원들 누가 나갔는지 그날 점검일지 그것을 나한테 꼭 좀 줘요.
그렇지 21개소 그날 나갔는데 어떤 병원은 빠져있더라는 얘기야. 가장 문제가 많은 병원이 빠져있거든요. 확실하게 해서 나한테 자료 주세요.
아니, 시 공무원도 동행을 했었다면서요.
만일 그렇다면 그 누락되어 있는 병원들은 다시 한 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철저히 검사를 하세요.
나중에 나한테 결과 주세요.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요. 폐수오염 방출 하는 것을 저희가 병원에서 봤거든요. 호수로 해서 직접 하수도로 펌핑을 해서 버리더라고요.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강력하게 공문 내지는 지도점검을 하십시오. 수시로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상시 지나 다니면서도 그런 것을 유심히 보십시오. 다음에 적발될 때 관계공무원들한테 문책식으로 할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전문을 보내고 지도·점검을 하십시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95페이지, 이것은 계속 반복되지만 이것은 업무보고용 서류입니다. 환경녹지과는 우리가 점심식사 후에 공원관리과부터 청소과까지 하고 그 안에 부족한 자료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봐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첨부해서, 서류가 완비되면 제일 마지막에 나머지 부분은 감사하도록 하고, 점심식사 후에 공원관리과부터 하도록 제의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식사 때문에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뒤에 것까지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는 그 자료를 준비해서 책상앞에 놔주세요. 바로 되면 연결해서 하고 안 되면 다른 과 후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31쪽 하겠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탄천변 가로화단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79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80쪽 하겠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열병합발전소 냉각수와 대기오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95쪽 하겠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공해 배출업소 단속현황을 보게 되면 시와 구,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배출업소를 단속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수질과 대기에 대해서 어떤 업체, 어떤 단속을 했는지 우리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폐수 방류에 대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얼마나 배출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전부 다 대기와 수질에 대해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98년 99년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위원님들 97쪽부터 하겠습니다. 110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11쪽 하겠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111쪽 감시용 비디오카메라 활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전체 총괄 질의 받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성남의제 21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는 지금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포럼을 하면 포럼 경비를 전액 시에서 대고 있는데,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됐거든요. 지난번에 1차 포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역신문에 났었고 그리고는 우리 위원들에게도 물론 초청장이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르시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제가 그 때 그 포럼회에 참석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2차 포럼 때도 그것이 개정이 됐는지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2차 포럼이 7월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7월에 있었던 포럼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운엽
백운엽환경녹지과직원
지금 성남의제 2차 포럼 7월에 있었던 것은 탄천문제에 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홍보는 마찬가지로 그 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가령 성남유선, 케이블방송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언론지에 했는데 그 자체가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그쪽에는 직접 의제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의원들한테도 보내셨어요? 시에서 보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남의제 21에서 보냈는지를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세요? 아마 1차 포럼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포럼을 하고 나면 포럼 결과에 대해서 시로 보고서가 올라올 것 아니예요. 거기에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적힐 거란 말이지요. 제가 건의 했으니까 분명히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챙기시고. 제 생각에는 이런 포럼 같은 것 하시게 되면 동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 그래도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시 의원들한테는 꼭 보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공원관리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수감자료 14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질의사항은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45쪽에서 154쪽까지 한 건입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 두 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한 쪽짜리 유인물이 있고 5페이지짜리 유인물이 있습니다. 첫번째 한 페이지 유인물은 저희 공원관리과의 98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세 건이 있는데 세 건 다 조치 완료 됐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5쪽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제목이 145쪽에 나오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저희 실제 내용이 약간 상이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숫자가 맞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155쪽 하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총괄질의 받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83쪽에 공원관리과에서 주최한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가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율동공원 현장 정책토론회 한 가지만 써 있는데요, 182페이지에 보면 영장공원 조성, 수진공원 조성, 여수공원 조성, 율동공원 조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공원을 조성할 때 그 인근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영장공원은 아직 저희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한 번도 안 했고, 수진공원은 11월 4일 유인물에 나왔는데 11월 4일과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1월 25일에 2회에 걸쳐서 동사무소에서 시의원님, 주민대표, 용역한 회사 해서 공무원들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나 토론회보다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설명회를 가지면 관계되신 주민들께서 이러이러한 방향이 낫겠다, 저런 방향이 낫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간담회나 공청회라기 보다는 명칭을 설명회를 가졌고요, 여수공원이나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도 2회 이상은 주민과 설명회를 갖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라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의도는 바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가를 알기 위해서인데, 여기 회의내용을 적어줘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진공원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2차를 가졌을 때 어떤 건의사항이 나왔는지 지금 자료를 주시고요, 영장공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델연구를 할 당시에 일단은 주민들이 이 공원을 개발하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시에서 마음대로 연구하고 설계해 놓고 나중에 실시설계까지 한 다음에 거의 확정만 하면 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만드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것은 두번째 해야할 일인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 요구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토론회든, 설명회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들으셔야 되고 그런 자리를 주최할 때는 다른 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무엇이 좋으냐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영장공원에 대해서는 4, 5, 6월 세 달 동안 설명회 또는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영장공원은 제가 오기 전 얘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9월달에 왔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기본설계를 할 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적은 없었고요. 그 관할에 해당되는 동장님과 시의원님한테는 한 번씩 했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침은 공원관리과에서 앞으로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주민과 최소한 2회 내지 3회는 접촉이 이뤄져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야지 아무리 실시설계를 잘한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주민 이익이 충족이 안 된다, 예를 들어 희망대 공원이 있습니다만, 거기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터넷방에 토론방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주민설명회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영장공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앞으로는 설명회라는 용어자체가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가 이미 해놓고 일방적인 설명을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취지도 살려주지 못한 것 같고 앞으로는 설명회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주민토론회라는 말로 바꾸고 그리고 실지로 내용자체도 확정된 것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수렴하는 자리로, 의미를 그렇게 가지셨으면 좋겠고. 영장공원에 대해서는 1월 15일이면 용역계약이 끝나는 기간이잖아요. 만약에 사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전에 예를 들면, 1월 초에,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12월에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물량을 뽑기 이전에 종류가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미희
김미희위원
12월 달에 하실 때는 시간을 의회 일정을 고려해서 오전시간을 피해서 의원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율동공원 버스 노선이 조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동공원은 주차장 쓰고 있는 부지가 저희 시유지로 샀거든요. 산 상태에서 그것이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는 절차관계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치된 바가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차고지 얘기하시는 거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차고지도 필요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율동공원을 많은 돈을 들여서 꽃동산도 만들어놓고 번지점프장,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편의시설을 만들었는데 사실 구시가지쪽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려고 해도 버스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새마을연수원 입구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버스 노선이 지나서 갈 수 있는 노선조정은 안 되느냐는 거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1차 요구는 했었는데 조치된 바는 없고요. 다시 촉구해서 많은 버스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지금 현재 새마을연수원 입구가 아니고 열병합발전소 가는 버스노선은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수원쪽 가는 버스는 양이 적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매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분당 주변 주민들이 관심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절차에 어떻게 입찰이 되었냐고 주민들이 물으면 명확히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감사기간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시각에서 묻는 것이라고. 지금 매점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뤄졌던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본 결과 과장님은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는 대로 얘기를 하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제가 먼저 그 자리에서 공원관리사업소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동공원의 조성은 저희가 안 하고 본청 녹지공원과의 공원계에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바라보는 입장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로 매점에 대해서 입찰에 응하고 싶다라고 제가 받은 것만도 세네 번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 녹지과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단법인 다살림으로 계약이 이뤄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많은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응찰이 되지 않았나, 문제는 저희 시에서, 그 과에서 나름대로 시보에도 게재를 했고 게시판에도 게재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지.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정소식지나 이런 데 게재가 됐었느냐,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게재가 안 됐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반상회 때 시정소식지를 주민들이 많이 보는데 그런 데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했으면 홍보방법론에서 제대로 됐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지만 그렇게 했느냐 이거야. 그리고 보면 다살림이라는 데가 법인 설립 언제 낸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8월 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8월 4일날 법인 설립이 되어서 입찰을 언제 본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8월 16일자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적에 다살림이 법인 설립 이전에 어떠한 일을 했든 간에 이 율동공원에 매점을 입찰보기 위한 법인체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요. 그렇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지만 지금 최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냄새나는 부분을 맡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죠.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이 입찰단가를 보면 지금 두 업체가 있어요. 신청은 세 업체가 했다가 최종 입찰은 두 업체가 했는데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부처님 마을 자광원이 빠졌습니다. 입찰 응하지 않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사단법인 여울청소년 마을하고 다살림하고 두 군데라고. 가격이 5,500만원에 다살림이 되었다고. 5,050만 5,570원을 써냈어. 이 입찰가에 대한 근사치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역이야. 이게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입찰하겠다는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계속 물리고 물리고 해서 여기까지 의문이 제기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시민들한테 알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추후라도 이런 것이 의문이 안 나게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이렇게 입찰을 해봐라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도 후에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러한 방법론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 자료 59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궁금해서 직접 환경녹지과에서 관장했다고 하니까 다시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뤄진 사항을 보면 99년 7월 22일에 반환 쟁의심판 청구쟁소 승소, 헌법재판소 공공용지 진입도로 결정은 무효,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줘봐요. 어떤 내용인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앞 장 두 번째 가운데 쯤 보시면 성남시가 골프연습장으로 해주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 89년 4월 2일에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것을 성남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했죠. 그 결과 성남시 말이 맞다 해서 쟁소에 저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맞다라는 것은 뭐가 맞다, 골프장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냐, 아니면 진입로 시유지 사용에 대한 내용이냐 그것을 분명히 가려줘야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골프장 허가하고는 헌법재판소에서 관계가 없어.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문제는 시유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판결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공공용지의 사업시행을,
병성
최병성위원
누가 갖느냐, 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준 것인데 성남시가 가지고 있다고 판결을 했죠?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공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 허가를 위해서 사용승락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불허할 것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공원을 관리하는 과장 입장에서 공공용지를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시유지 사용 승낙이 들어왔을 경우에,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공공용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환경녹지과입니다. 그런데 성남이 현재 지금까지 끌어왔던 여기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4개년 동안 끌어왔던 현재의 정서나 이미지를 봐서는 성남시가 불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요. 불허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서현골프장을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에서 허가를 반려되어서 도에서 행정심판에서 허가 자체는 떨어진 상태야. 그러면 이 부분도 시유지를 관리하는 권한이 헌법재판소에서 성남시라고 판결이 내려왔어. 그런데 성남시에다 대놓고 공공용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안 돼. 그런 연후에 경기도에다 다시 넣었어.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공공용지를 써라하고 허가를 내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거 하나 하고 두번째 지금 그동안 서현골프장을 95년도에 체육시설로 해서 골프장 허가가 날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장갑수가 매입을 한 거예요. 30억을 들여서. 지금 5년 동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매각한 사람이 성남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대안이 뭔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 이유는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우리 성남시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 손해배상에 대한 그 돈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타난다고. 그랬을 적에 행정소송을 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을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패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첫째 말씀 하셨던 도에 신청을 했을 경우인에 이 문제는 도에서 한 번 했던 것이 헌재에서 무효가 되었듯이 또 한다 하더라도 불가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병성
최병성위원
시에 대한 사용승낙 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불허했다 그러면 다시 서현골프장에서는 도에다 신청 한다 그랬을 때 시 입장에서는 불허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아요. 기위 성남시에서 골프장 허가를 불허처분 냈는데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골프장 허가 자체는 났다 이거야.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이 공공용지를 권한자가 성남시라고 얘기했더라도 골프장 허가는 도에서 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도 내리라고 봐요. 견해가 그렇게 다르고. 또 두번째 답변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두번째 손해배상에서 패했다면 서울 시 같은 데 이러한 경우 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패하기 이전에 저희가 보기에는 어차피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장갑수라는 사람이 30억을 주고 땅을 샀기 때문에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기 이전에 저희가 매수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도 땅값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은 30억을 투자해서 5년 동안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났느냐 하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되요.
병성
최병성위원
나중에 행정심판을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라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법에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율동공원 제한경쟁 입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제한경쟁은 어떠한 사업을 주고자 했을 때 범위를 정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면 조형 무슨 몇 급 이상 뭐가 있듯이 매점을 줬을 때 어떤 법인에 의해서 입찰을 봐줘야 더 낫겠느냐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 제한을 둔 범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철홍 위원.
김철홍위원
얘기가 자꾸 번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입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과정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입찰하자고 8월 4일 급조로 만들어서 참가조서에도 16일에 참가해서 17일에 된 거란 말이요. 그러면 4일날 만들어서 한 것이 이 단체가 봉사활동한 것도 불투명하고 근거도 없습니다. 시보나 게시판에 공고할 것이 아니고 정말 뜻이 있고 어렵고 그늘진 곳을 도와주는 복지시설에다 업체를 줄 생각이 있다면, 성남에 20개 업체가 된다면서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
이 20개 업체 중에 수십년된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사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정말 너무 복잡하고 과열이 될 것 같으면 실적 많은 업체로, 몇 년 이상 실적을 제출해라, 실적 많은 업체 댓 군데를 선정해서 입찰을 해야지. 다살림 8월 4일 만들어서 이거하고, 이것이 시민들 앞에 챙피스럽고 낯 뜨거워서 우리 행정이 이렇다고 시행정을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창피하고 무능하고 낯들 면목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물론 어떠한 사연이야 있겠죠. 이런 과정까지 갈 때는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내용은 아니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앞으로 과장님 정도 되면 정말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이렇게 할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위원들이 집고 넘어가야 알지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을 질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정말 우리 시 행정이 민선 2기에 들어서서 아직도 철권 정치는 아니지만 시행정을 이렇게 철권 행정으로 휘두를 수 있는 이러한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은 누가 지시했든지 간에 안 된다라고, 아니다라고 대변을 해주십시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물어와요. 거기에 연예인도 한 분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저도 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됐다고 하면 시행정을 감시하는 시의원은 더 잘못된 사람들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다살림 정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이호섭위원
이것이 정관이에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정관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 것을 안 받고 입찰을 봤습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장내소란)
신현갑위원장
이호섭 위원 질의하세요.
이호섭위원
정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것이 정관이라고 찾아줘요. 내가 몰라서 묻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정관 받아놓은 게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를 처리 하지 않아서요.
이호섭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입찰 참가등록은 3개 업체가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자광원은 중간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법인이 저희한테 입찰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마감일까지 등록된 게 3개 법인이니까,
이호섭위원
입찰액을 써넣을 것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낙찰이요?
이호섭위원
예. 선정기준을 어디다 뒀느냐고. 최저가로 한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최고가로, 5,030만원이 예가인데요. 다살림에서 5,500원 썼습니다. 470만원을 떠 써서 다살림이 되었습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 시민의 대변자라는 입장에서 여러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 때라 질의하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항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봤을 때 이권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가만 안 놔두죠. 그런데 항상 나의 주관, 이것은 꼭 잃지 마십시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공문을 보니까 날짜가 수정이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공문을 만들 때는 입찰공고 기간이 8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이고 입찰 일시는 8월 23일 11시인데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인가 이 날짜가 고쳐졌어요. 입찰공고 기간이 앞당겨져서 8월 6일부터 16일까지 당겨졌고, 일시도 23일에서 17일로 당겨졌는데 왜 당겼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이것을 정정한 직원한테 물어봐서 좀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당시에 안 계셨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율동공원에 대한 자료가 여러 건이 요청이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나오셨습니까?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는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알아보고 연락 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휴게소 제한경쟁 입찰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미희
김미희위원
이 건을 나중에 자료 가져오면 물어볼 것을 남겨놓고 해주시죠.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죠. 아는 대로 해보세요.
「아는 대로 설명해 봐요」하는 위원 있음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정일이 8월 20일이었거든요.
병성
최병성위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그거 언제 개장하는지 몰라? 그것은 사전준비를 못했다는 거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했어봐요. 언제쯤 개장이 언제다, 그러면 언제쯤 입찰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 사전 계획안이 나왔을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때 누가 있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직원들이 다 바뀐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청소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23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지금 운반용역비 현황을 보면 구시가지에 8개 업체가 아주 유사하거든요. 구역조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김철홍위원
분당도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을 청소업체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수업체는 좀더 점수를 매겨서 주고 뒤쳐진 업체는 구역을 축소해서 경쟁 체계를 갖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같이 똑같애요. 지난 번 청소과에 누구요? 지난 번에 분명히 그 분이 나와서 구청에서 체크를 계속 한다고 했거든요. 체크해서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애요? 그런 점수제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평가를 구청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97년도 실적을 가지고 98년도 적용하고 98년도 것을 가지고 99년도 조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97년, 98년에 안 내서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틀림없이 해서 내년부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똑같은 내용이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작년도에 청소과장이 누구죠?
「장민호 씨」 하는 위원 있음
「이갑열 씨」 하는 위원 있음
이거 도에 간 사람은 우리가 징계요청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글쎄 그 업무에 대해서는,
김철홍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분명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면 그 공무원은 징계의뢰를 해야죠.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97년도에도 지적해서 내년도부터 하겠다고 했잖아요. 98년도에 또 지적하니까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99년도 되면서 또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두 해 상임위원회 있으면 몰라도 전 청소과장은 우리한테 거짓말 했으니까 시장한테 징계위원회 징계요청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단거리를 뛰든지, 장거리를 뛰든지 0.0 몇 초에 1등은 영원한 우상이 되고 0.0 몇 초 차이로 그 사람은 탈락되어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점 차이 나면 1개 동만 잘 하는 데다 주고, 2점 차면 2개 동을 떼어주고 그러면 한 개동이나 2개 동 떨어진 사람은 만회하려고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친절히 하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느 업체가 문닫기를 바라고, 어느 업체가 망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열심히 하고 서로 깨끗이 하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취지지. 1점, 2점 차이면 대단한 거지 그거 점수차가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핑계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것이 지금 분당구 하고 수정, 중원구하고 대행에 편차가 많이 벌어져서, 또 대행제 적정성 관계를 금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 하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신문에서 카피를 해왔는데요. 이것이 군포시에 보면 톤당 수거할 때 보다 가구당 단가를 적용하니까 1년에 15억 5,000만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여기 나오는 게 단독주택, 쓰레기 양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게 들어가면 소각 용기도 망가지고 그렇다고 나왔는데 과장님 얘기한 것은 물론 좋아요. 톤당 단가니 해서 하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부터는 전 의원들 요구사항입니다. 평가를 해서 한 개 동이라도 잘 하는 데는 떼어주고 점수가 안 나오는 데는 한 개 동이라도 줄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다른 시 같은 데도 보면 정상적으로 경영연구소에 원가분석하고 이 내용을 의뢰한 결과 두 개 내지 세 개 청소업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도 되고 단가도 싸질 수가 있는데 성남에도 군소업체가 15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업체를 건실하게 하려면 대형화를 시키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용역 주셨다니까 다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같이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네요.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점수는 다 나와있죠? 그런데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청소대행 15개 업체가 모든 사항이 거의 비슷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점수를 매겨놓고 공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서로 선의의 서비스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점수는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도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점수가 적게 나온 업체는 분발할 것이고, 많이 나온 업체는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상반기까지 평가가 끝나면 대형업체 간담회시에 점수를 공개를 하는 것으로,
유석
최유석위원
공개를 한 번 해봅시다.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지. 그리고 두번째는 각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할텐데 수렴기관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각 가정에서 민원이 있으면 누가 처리합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각 가정이나 지역에서 청소민원은 동사무소나 구청, 시 청소과
유석
최유석위원
주택가 기업체에서 치워가는 주택가를 말입니다. 수거해 가는 가구에서 나오는 민원같은 것은 어디에서,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해당 지역에 대행업체를 바로 전화를 해서 민원을 처리,
유석
최유석위원
그 기록이 있느냐고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공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을 회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전화로 해도 회시를,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전화로 하는 것도 공문으로 회시를 해준다?
그러면 점수 발표할 때도 민원 들어온 업체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 그런 것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발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간담회시에,
유석
최유석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진행하시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23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차량 보유대수가 청소대행체제로 처음에 했을 때 위탁 관리줬을 때 그 시점하고 차량 증가, 감 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폐차 못 시켜서 한다는 차도 있었고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되어서 청소대행업체에 넘기지 못한 차도 있었거든요. 여기 차가 꼭 필요한 대수입니까, 모자랍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현재는 적정 대수입니다.
이수영위원
주로 여기 있는 차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주로 여기 있는 차는 선별장에 7대가 있고 소각장에 2대, 봉합 부분에 4대, 음식물 수거용이 5대, 수도권 매립지 운송차량이 2대, 재활용 운반 차량이 3대,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순찰노면차나 그런 것은 말할 필요는 없고 우선 나머지 차는 음식물 수거 차량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왕 위탁대행체제로 하면 장비부터 다 우리 관계공무원이 관여치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관리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일하는데 편리하고 예산낭비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차량은 필요하겠지만 선별장에 7대, 소각장에 2대 이런 것은 뭘로 쓰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선별장에 7대는 선별장에서 예를 들면 잔재물이 나옵니다. 선별 후에 그것은 소각장으로 잔재물 운송차량이라든지.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대행업소있죠? 그러면 거기 대행업소한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선별장에 재처리될 부분을 소각장으로 옮기는 데 위탁비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차량을 보유하면서 관리유지비하고 대비하실 때 어떤 분석 해보셨습니까? 차량 한 대가 있음으로서 관리 유지가 들어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선별장에서 재처리 해야 될 우리 소각장으로 치워야 된다든지 다른 데로 옮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대행 업체한테 운임비를 주고 치우는 것과, 있는 차량을 가지고 치우는 것과 어떤 것이 시비에서 절약이 되느냐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행체제로 가면서 기존 차량을 대행업체에서 인수한 차가 있었고 안 한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내구연한 안 되었지만 빨리 폐차처분하고 향후 모든 것이 위탁처리 되니까 모든 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감축되는 것을 제대로 조정해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비도 새롭게 구입하시고 늘고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가 분석해 보셨느냐는 거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 분석은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수영위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를 딱 집은 거예요. 지금 다른 부분도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청소대행료 산정기준이 어디가 정확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용역을 줬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재활용선별 부분도 그렇잖아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바로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립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작부터 했어야 되요. 어느 계산법이 나와 줘서 대행업체들이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는지 사실도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지만 이런 장비같은 것도 이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관리감독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실전에서 띨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선별장 관계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데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것을 완전히 청소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편하게 직접 하는 것 보다 민간대행을 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대행료 산정이나 재활용품 산정 기준은 용역을 줬지만 이런 미비한 차량보유성의 필요성 그런 부분까지도 자체분석을 하셔야 도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자꾸 자기 자리가 바뀌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검토 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시간을 주시면 연구 검토하고 해서,
이수영위원
아니, 보유하면 필요할 때 쓰지만 낭비성이 더 많아요. 시인하시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 부분도 좌우지간,
이수영위원
우리 담당자 일어나서 대답해 보세요.
행정
청소행정
김학봉 차량을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위탁 주면 하루에 차 한 번이면 될 것을 우리는 하루종일 보유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유지관리라든지 투자 대비 효과가 많은 부분에서는 빨리 과감히,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준다는 것이 그만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 맞춰서 차량 보유관계도 과감히 필요없는 것은 줄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을 빨리 내년부터라도 착수하는 식으로 계획을 해보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보세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247페이지까지 종합적인 질문을 하죠.
신현갑위원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재활용 센터에서만 몇 가지 질문과 더불어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맥도 있지만 이수영 위원님은 이렇기 때문에 얼른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시각이거든요. 이해가 가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본 위원 얘기도 똑같은 얘기인데데, 지금 보면 연간 재활용센터 수익금은 4억 5,700만원이지만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는 13억 3,000만원 돈이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9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빨리 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재활용센터에서 분리를 한 후에 나오는 쓰레기 처리비가 자료에 의하면 연간 7,290만원 매립비용이 듭니다, 톤당 5만원씩 따져서. 그것도 추가로 시비가 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스티로폼 같은 것도 이 자료에 의하면 스티로폼을 위탁 처리하는 처리업자가 연간 수입이 5,300만원이다. 그런데 지출은 1억 8,600만원이다. 그래서 나머지 50%에 대한 1억 정도는 시에서 지출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요. 거기에서 자료 준 것만 가지고 적자 나니까 우리가 연간 50% 지원해 준다는 그 개념에서 보지 마시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 올라와야 되요. 확실하게 근거를 대시라고. 정말로 부족해서 우리가 대줘야 되나, 파악을 하세요. 1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도 분명히 파악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청별 장비내역서가 244, 245페이지에 있는데, 재활용센터에 있는 이러한 재활용기기, 압축기 이런 것들의 사용실적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봤어요.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요? 이것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는 사용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재활용센터의 이 기계 구입할 당시에 누가 구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졸속행정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이것 대당 보통 5,000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전부 다 쓰지도 않고 씌워서 각 구청별로 구석구석 집어 넣어놨다고.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시비 낭비한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과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할지 모르지만 누가 했든간에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라도 매입시기 당시에 청소과장 누가 했나, 또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했나 그것을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249쪽 예비비,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2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재활용센터 감용기 파쇄기, 이것 매각 추진중이라는 것 이것 언제까지 매각하실 것입니까? 매각처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임자들도 계속 매각처리를, 처음에 재활용 위탁관리 3개 구청 것이 통합으로 야탑동으로 모일 때 이런 기기를 구입할 단계였어요. 그 당시 이것을 위탁처리업체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 주문을 분명히 했었어요,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했는데도 계속 보유하고 계속 사용하지 않고 매각시킨다고 약속한 것들을 계속 매각 추진하고 뭐, 사용 불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골치꺼리잖아요, 청소과에서.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지금 3개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용처분 승인을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분하는 것으로 불용신청을 지금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부분을 따지고 보면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아야될 사항이에요. 그 때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아직까지 후임자들이 골치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더 안 드리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자리에 계실 때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후임자들 이러한 골치거리가 안 생기거든요. 현재부터 발생하는 것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후임자한테 이런 부분이 재삼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이 있을 때는 완벽하게 처리돼서 인수·인계되고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안 되는 부분까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문제시하려고 애기하려면 현재의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맡으셔야 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얘기가 안 나오게 처리를 잘 하십시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게 된 배경과 시기를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이것이 됐는데, 각 중앙단위에서부터 각 시·군이 이 청소행정 뿐만이 아니라 교통행정분야 등 각 분야별로 서비스 헌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다른 분야도 내년 2000년부터 각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겠지만 저희 시는 시범적으로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을 제일 먼저 추진하게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것은 언제쯤 만드셨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금년 7월부터 만들어져서 9월에 각 환경단체 전문 교수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가 끝나서 이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11월 2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한 1,000부를 유인해서 각 구청, 동사무소, 각 환경단체, 일반 지역에 있는 단체에 배부가 되고 저희 소각장에 방문하는, 견학오는 학생들한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감사 때 항상 잘못 된 것만 지적을 하다보니까, 제가 좋은 것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굉장히 잘 만드셨고 내용도 참 좋고, 이런 것은 모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런 데 대해서는 감사지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었어도 이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항상 기억되지 않으면 만들어 놔도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000부를 만드셨다 했는데, 좋은 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시정소식지가 나가고 있잖아요. 시정소식지 별지를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다 나눠주는 기회가 있을 때 첨부를 해서 전체 세대에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고, 시민들이 다 이것을 한 번씩 읽어보고 이 내용을 자신도 실천하고 또 시에서도 이런 실천을 할 수 있게 시민들에게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좋게 만든 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행정서비스헌장 관계를 반상회보라든지 성남케이블TV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책자도 모자라면 더 유인을 해서 많은 시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255쪽,
이수영위원
253쪽 청소대행업체 현황, 청소구역 및 차고지 현황이 있는데, 사유지에 되어 있는 주차장의 토지의 용도가 뭘로 되어 있어요? 맨앞에 하나기업부터,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하나기업은 대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유진기업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것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은 시유지네. 또 그 밑에 판교건업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나 잡종지가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정식적인 허가가 나간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산성동 같은 데라든지 지금 사유지에 쓰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습니까? 대원천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와 이런 데 주차하는 차가 관리 부분에서 소홀하거든요.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봐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토지의 지목을 제가 물어본 것도 지목이 맞으니까 했겠지만 제 용도에 맞는 지목이냐, 또 차고지가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또한 주위 농지를 오염시키지 않느냐? 분명히 오염시키고 있어요. 많이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 정도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것이 밝혀질 때는 과장님이 책임 지십시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256쪽, 없으시면 270쪽까지.
병성
최병성위원
갈현동 기본계획 완전히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갈현동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계획변경은 10월 15일자로 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유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유를 설명드리려면 5분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병성
최병성위원
2분만 얘기를 하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갈현동 산9번지 일대에 9만 7,000평에 대해서 중간처리시설, 재생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로 해서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6월 23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 부지의 환경분석이라든지 적정성 재검토를 하라고 반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석 및 적정성 검토를 9월 29일 시정조정위원회가 상정을 해서 10월 15일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이 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지 적정성 및 사업효과 분석인데, 갈현동이 211세대에 59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주민이주 관계하고 분묘가 2,500기가 공동묘지 및 인근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분묘 이전에 따른 사업비가 한 28억원 해서 총 재원비를 보면 총 1,045억원이 들어갑니다. 순수 사업비는 717억원, 주민이주대책비가 300억원, 분묘이전 보상비가 28억원 들어가서 총 1,045억원이 들어가는데,
병성
최병성위원
됐어요. 그 내용은 기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됐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느냐?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 금곡동 매립장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60만톤을 매립할 수 있는 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소각장 옆에 상대원 매립장이 현재 10만 9,000평이 개발승인 다 받아서 토지매입돼 있는데,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잔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합폐기물처리장에, 전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건설폐기물처리장도 만들어보겠다 라는 그러한 어떤 사업계획 요지가 섰을 때 이것이 변경계획이 됐다고 한다면 잔재 처리할 데는 있지요? 소각장 옆에도 있고 금곡동 매립장에도 9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건축자재 처리업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건설폐기물에 대한 것은 상대원매립장이 매립이 되면 거기에다가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4,000평 조성한 데는 현재 262톤씩 매립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건축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나중에 딴 소리하지 마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음식물처리방법이 몇 단계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계는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음식물 사료로 습식 사료화 시설로 해서 1일 40톤 규모로 1차 1단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이 13만 세대인데 그 중에서 한 5만 세대가 현재 사료화 처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7만 7,000세대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사료화 시설을 확장을 해서 2단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청이나 송파에서 각 시·군의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건식이나 습식 그런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도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최종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농장으로 민간인들이 실어가는 것들 있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어디로 실어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구체적인 것은, 농가에서 직송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자가농으로서 가져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사업차원으로 다량으로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아실는지 모르지만 대장동 골짜기 옛날에 음식물찌꺼기 방치된 사항들 아세요? 그것이 어디에서 들어온 것이었습니까?
사료화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수거해서 갖다 주니까 그것이 사료화로 나가는데 민간인들이 수거해 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싸게 받을 거예요.
얼마에 받아가는지 몰라요?
세창에서 한 가구당 얼마씩 해요?
그것은 얼마씩 가져가요?
한데 그 사람들이 많은 양을 걷어가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는지를,
그러면 날마다 청주까지 싣고 가요? 여기에서 청주까지 수거해갈 정도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거기에서 치워가는 양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농촌 농가에서 수거를 해간단 말이에요, 사료로 쓴다고. 이것이 왜냐하면 청주 대행업체같이 수거해다가 거름 넣어준다고 논에다가 뿌려주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음식물찌꺼기가 퇴비화로서는 부적정한 것은 아시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시에서만 반출되어서 나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간 수거해 가는 데서 얼마나 수거해 가는 양도 조사가 되어 있어야만 향후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쉽게 얘기해서 한신아파트 하면 2, 3, 4단지에서 나가는 몇 세대가 우리 세창에서 수거해 가는 식으로 세창에서 안 가져가는 분당의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그 단지 세대가 몇 세대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창은 세대당 1,000원인데 민간이 가져가는 것은 950원 내지 900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50원 내지 100원이 싼 이유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아파트 단지는 우리 시에서 유도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쉽게 응하지 않을 걸요? 100원씩 더 싸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민간이 수거해다가 반출을 하는데, 그 반출된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방식인 음식물을 사료화한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퇴비화 내지 불법매립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서 반출된 것을 감시·감독하는 식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수거해 가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도 분석이 되어야 되요. 지금 하탑동의 경남아파트에서 음식물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지금 처리 못 해주고 계시지요?
지금 세창에서 1일 몇톤씩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수거하는 게 몇 톤을 수거를 해가요?
하루에 몇 톤을 수거해 가요?
그러면 8톤이 남잖아요.
일요일에 수거 안 한 건 월요일에 한꺼번에 다 수거해 가지요? 일요일에 못 한 것을 월요일에 수거해 가면 배를 수거해 가는데 배를 그날 다 처리해요. 그러면 이런 데 것도 부녀회에서 요구하면 처리하게 하시지 왜 못 하게 해요? 굳이 못 하게 보류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용기함을 사주면 되잖아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내년도에 용기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수영위원
자꾸만 말이 길어지는데요,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세창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내년에 다시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하는 데 대해서 습식이냐 건식이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둘 것이냐, 지금 세창에서 증설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분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외부로 나가는 세대수도 분석을 못 하고 계시면서 자체에서 소비시키는 양만 얼마 수거되니까 그 이상 못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원해도 못 해주는 상황이니 정확하게 공부를 하십시오, 체계적으로.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수영위원
지금 구시가지도 공동주택은 못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몇시간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얘기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으니까 소장님 과장님 잘 하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갈현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 내역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갈현동에 현재까지 투자되어 있는 것은 용역비가,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260페이지 상단에서 여섯번째 줄에 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용역비밖에 안 나왔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앞에서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257페이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방법 중에 농장 위탁이라고 있는데, 이 농장 위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것은 감량의무사업장하고 농가하고 직접,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동주택에도 이 일과 관계가 있고 감량의무사업장 음식점하고 농가하고 직거래 직송하는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직송하는 것을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중개를 하고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농가하고 음식점하고 직접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재활용담당 분야에서 이 부분을 적극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려는 쪽하고 그것을 원하는 농장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가져가겠다는 것을 수집을 해야 되겠지요. 시 차원에서 농가를 모집을 하셔서, 사실 농가가 자기 혼자 나서서 쫓아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시가 나서서 일선농가나 꼭 성남만이 아니라 인근에 경기도 일대의 어느 농가라도 그런 곳이 있다면 따로 기계 처리하지 않고 그 음식물을 자체를 가져가겠다는 농가가 있다면 모집을 하셔서 중개하는 방법을 시 재활용담당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267쪽에 보면 검토한 보고서를 읽다보니까 상대원 매립장하고 금곡동 매립장을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앞으로 사용 예측기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99년 8월 기준이 있고 작년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소각 잔재물하고 불연성 폐기물 발생 현황인데, 금년도 8월 기준해서 소각 잔재물이 62톤이 발생이 돼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 예측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600톤 소각장을 600톤 규모로 정상 가동을 했을 때 114톤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100톤 소각장을 하수슬러지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6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가동시에 하수슬러지에서 발생되는 소각재가 33톤이 1일 발생됩니다. 불연성 폐기물이 연탄재 청소기동대 해서 10억, 건설폐기물 해서 6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래 예측이 1일 207톤 매립할 것이 발생되고 금년 8월 기준해서 62톤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현재 상대원매립장하고 금곡동매립장 가용부분에 대한 기준을 예측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하면 8년 8개월이 지금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계획을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상대원 쓰레기 소각잔재물 매립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했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 확정에 따르면 지금 상대원에 현재 소각장 부근의 인근부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11년치를 매립하겠다는 거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기존 시설도 어쨌든 주민들이 축소시켜 달라. 그만 지어라 하고 어제도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다 앞으로 매립장까지 만들겠다면 과연 상대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는지?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상대원매립장은 저희가 10만 9,000평이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장으로 하기 위한 절차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난번에 그 자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비슷한 평가들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것이었지 매립장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매립장을 거기에다 추가로 건설하려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지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언제쯤 받을 것입니까?
지금 그 자리 땅을 사셨다고 그랬는데 그 땅이 개인땅도 있었습니까?
총량이 거의 10만㎡ 해당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신청은 아직 안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환경성 검토를 정확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받기 전에 주민들한테도 그런 공청회라든가 충분하게 알리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장
276쪽에서 시작해서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285쪽부터 311쪽까지 하겠습니다. 312쪽부터 없으시면 360쪽, 최유석 위원 질의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태평동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이게 부대시설을 확장하는 거지요? 첫번째는 제가 지역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태평1동 쪽에 자꾸만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거기에 지금 침대니 가전제품 같은 것들 그 현장에서 분리수거하지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반인이 자기 차량에다가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직접 싣고 가서.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려면 동사무소에서 딱지를 사가지고 붙여서 내놔야 싣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거추장스럽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차로 싣고 가서 버리려고 딱지값을 거기에서 내려고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이. 이것은 개선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일반인들이 급하니까, 예를 들어 이사를 간다든가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갖다 버려야 되는데 자기 차로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지가 없다고 그래서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집에 싣고 오면 괜찮은데 십중팔구 중간에 버리고 가요. 그것을 거기에서 즉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그렇게 만들어보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검토가 아니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갑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현재 선별장에 대한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2월 8일쯤 해서 납품이 됩니다. 용역 납품이 되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복지위원님한테 일단 검토보고를 드리고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늦지 않습니까?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아닙니까? 공백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약간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시간은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의회에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12월 31일 계약이 끝날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자꾸만 늦어지느냐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361쪽에서부터 371쪽까지, 372부터 384쪽까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385쪽,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내년도에 처리용량을 늘릴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언제 하실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저희 시장님께서도 전량을 자원화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 환경녹지소장님이나 저희 청소과에서 지금 청주라든지 송파 강동구청 해서 기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하고 있는 곳을 몇군데를 방문을 하고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분석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것도 검토보고 드리고 그 방안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습식입니다. 습식인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가 보고 다니는데 건조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건조시스템으로 할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최종 보고를 드리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건조식으로 할 계획이라면 지금 세창하고 습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현재 세창하고 2003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1일 40톤 정도.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은 지금 이 습식에서 습식의 단점이 작년에는 폐사 그런 게 나온 것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에서 발효처리를, 건조를 할 수 있는 건조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만일에 건조식으로 하게 되면 세창에서 기자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궁금해서,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아니지요. 현재 세창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 외에, 물량 외의 것을 습식 또는 건식으로 이원화 체계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우려하는 것은 세창이 기부채납식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기본설비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확장시켜놓고 나중에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돈 안 들이고 그들이 설치한다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발목 잡힐 수도 있게 된단 말입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나중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창에 우리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굳이 지금 다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2대 때 음식물찌꺼기 처리부분 때문에 모 소장께서 시설한다고 30억을 두 번에 올렸어요. 계속 삭감했는데 왜 우리가 앞서 갈 필요도 없는데 그런 기계 다 고물처리 될 뻔 했었어요. 그런데 세창이라는 데가 나름대로 와서 일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원화, 삼원화 했을 때 그 계산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사항들을 분석하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분석을,
이호섭위원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한 사항을,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현재 5개 단체를 방문을 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익이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창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을 하나하나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에서 지출되는, 김종윤 위원이 얘기한 시비에서 지출 부분은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서히 우리도 손을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잘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건식으로 하기 위해서 또 무슨 방법을 택한다, 그러면 거기에 제3의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시설하느냐, 우리 시비에서 해주느냐, 또 우리 시유지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멀쩡한 부지를 이원화, 삼원화하면서 효율성,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신현갑위원장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총괄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자료)
「총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소각장 견학갔지 않습니까? 제가 갔을 때 물어봤어요. 하루 소각할 수 있는 양이 600톤이라고 그랬죠? 현재 다 처리하느냐고 했더니 이상없이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다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현재까지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에 보면 지금 다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그 이유는 올해만 해도 110일 정도가 가동이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100일 정도가 가동이 중지가 된 것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600톤 소각장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에 30일간 점검을 하는데 그동안에 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하고 정전됐을 경우에 그런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12시간 세정탑 파이프 누수현상으로 13시간 중단되었고 올해도 누수 회전탑 펌프 10여차례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고 쓰레기 용량이 자체 저장 2,300톤, 태평동 적환장에 2,200톤, 금곡동 매립장에 4,700톤 해서 현재 8,200톤을 처리 못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소각담당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작한 책자에 보면 최초 1단계는 270일간을 기준 목표로 해서 되어 있고요. 점진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315일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년에 호기당 30일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약 100정도 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일이라는 것은 두 대를 다 포함해서 10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에 50일씩입니다. 30일을 빼면 20일이고 또 거기에 다가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4항에 의해서 성능검사를 2일간 받았고 Y2K 수정하느라고 6일 받았거든요. 그렇게 빼다 보면 약 15일 정도만 서서 점검을 한 거지 나머지 사항은 일정한 정기점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 들어가서 일부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아마 가동율 상으로 보면 저희가 이 내역에도 되어 있지만 478톤으로 표시했는데요. 실제 389일간 반입된 것하고 소각도 457톤 했는데요. 380일간으로 한 것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동율로 본다면 평균 가동된 날짜로 하면 약 540톤 정도를 소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나머지 있는 것을 금곡동 매립장에 갖다놨다가 다시 가져와 소각하고 이렇게 해서 가동율을 가능한한 가장 작은 돈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조치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기계는 이상이 없는데 너무 용량이 많아서 처리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정기점검 기간에 금곡동 매립장에 일시 적치해 놨다가 점검이 끝난 다음에 정상 가동시키면서 이쪽으로 반출을 해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30일입니다.
한선상위원
Y2K 점검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 외에는 고장이 나서 가동중단된 예가 없었다는 겁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며칠? 고장 나서 세운 것도 있습니다. 횟수로 6회 정도 될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며칠간이에요?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기당 고장 나서 세운 것은 15일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문제점으로 8,200톤은 아직까지 현재 남아 있는 잔고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누적되는 용량은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500톤 남짓 들어오고요. 실제적으로 태평동에 쌓아놨던 음식물 쓰레기도 1,000톤 이상된다고 하는데 이미 소각 다 했고, 금곡동 것도 들어와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잔량은 4,800톤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현재 잔량이요?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예, 저쪽에 남아 있는 것 하고 여기 일부 정상적인 것 외에 해서 5,000톤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이 4,800톤의 물량은 어느 시점에 다 소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내년 1월 중순이라고 그랬는데요. 또 고장나고 이렇기 때문에 넉넉잡고 2월 초순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고장 원인 부분이 가동중 고장이 자꾸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비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나는 것입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파이프가 터져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재진기라고 그래서 나오는 재를 연속적으로 이송하는 데가 있거든요. 신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플러치 되는 부분을 헝겊으로 말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문에 나왔듯이 5일간 잡혀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걸렸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고장 원인이 뭡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세정탑 같은 데는 펌프 있는 데서 밸브 교체하느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콘베아벨트 보수라든가,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면 어디서,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현대중공업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단지 처리할 것을 제때 제때 못한다는 피해는 그것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처리를 못하고 이렇게 누적시켜놔서 어디로 반출시켜라 그러지도 않았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금곡동에 실어놨다가 다시,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반입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거 확실한 겁니까? 어디다 남겨놓고, 쟁여놓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그런 거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참고적으로 하자보증기간에 속해 있죠?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하자보증기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선상위원
고장나는 부분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현대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선상위원
현대에서 자체적으로?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일단은 기계 부분은 하자기간이 3년이고요. 동부에서 했던 건축물 부분은 7년입니다. 그렇게 양쪽으로 두 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 알아서 사전 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420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각 공사관련에 대한 도감사, 시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그 지적사항 회수한 건이 1,032만 7,000원이거든요. 이러한 사항이고 해서 한 건에 대한 것을 10월 14일에 회수 완료를 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 내용은 100톤 유동상 소각장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책임감리 용역 중에서 산출내역 중 현지 차량 운반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도서임대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1,032만 7,000원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감액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시 지적사항이 있는데 회수가 8건에 1억 2,843만 6,000원입니다. 보완사항으로 조치 취한 게 7건, 9월 3일날 회수 완료되었거든요. 추진중에 있는 것이 한 건인데 아직 2,046만 3,000원은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 한 건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세차시설 공사건인데 이것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김포 매립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권선구 220-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 고무환경을 개발해서 위탁처리했다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당초에는 원래 계획상에는 김포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리로 안 가고 수원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처리했다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사실 처리한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아니, 그래서 이것이 감사지적이 되어서 그 업체에 확인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고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호섭위원
그래서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아니, 업체에서,
이호섭위원
어쨌든간에 담당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한 거 아니에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시인하시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호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감사나 시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1건은 방금 접수조치 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업무처리에 신경을 쓰셔서 이런 예산이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도 아까 최유석 위원이 태평동에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제 지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은 92년도부터 그 지역의 민심이 아주 매립장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1차로 92년도에 조성을 해서 3년 동안 매립할 때는 약속은 매립하고 나서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개발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2차 조성은 96년 5월부터 97년 6월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설명회를 96년 6월 20일날 가졌어요. 1차 조성 시작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관을 위한 행정이었다는 것이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설명회를 가지려면 공사 전에 가져야죠.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공청회 진행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당초에 설명회 할 때도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이 매립장 민원상담실 운영, 즉시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실천이 되었어요. 두번째에 보면 매립장 주변에 녹지개발 프로 요구, 이것은 왜 제가 했느냐 하면 사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까지 직선 거리로 6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농경지 만평 정도가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서 사실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주 죽은 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대안쪽으로 그 아래 땅을 개발해줬으면 하는 것이 당시에 96년 6월 21일 제가 건의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능여부 및 추진내용을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 11월인데도 여태 연구 검토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 받은 적도 없고, 항간에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가 문제는 지금 계획으로 따지면 2년 후에나 금곡으로 들어온다 이러는데 장래 예측을 보면 8개월 후에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건대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서 불가피한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단지 매립장이 들어와서 그 밑에 농경지 일부분에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것에 어떤 대안이 없겠느냐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다시 유산재가 그리 들어올 계획이라면 반드시 주거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매립장까지 직선거리로 600m 떨어진 데 그 밑에 농경지에 시에서 개발계획을 내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비산재가 들어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 질문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403페이지 소형 쓰레기소각로 설치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미사용한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데를 봐서 합성수지라든가 플라스틱 태우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태우면 거기에서 유독가스가 나올텐데 그런 소형소각로에는 전혀 가스독을 없애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각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박상복 시설담당 박상복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라면 우선 성능검사를 받고 또 성능검사 통과된 부분의 범위내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능검사 중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보면 폐합성수지하고 폐섬유류 종류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각하는 부분을 가지고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소각을 시작할 때 까만 연기가 나오는데 그 까만 연기는 불연소 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소각물을 넣을 때는 예열을 850도로 올려놓고 소각물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성능 검사되어서 이미 승인 맡은 폐기물만 태우느냐, 그리고 예열 온도를 850도를 지켜서 태우느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소형소각로라고 하는 것이 600톤 쓰레기 소각장이 없을 때 설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600톤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곳은 그리고 노후도 어느 정도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폐쇄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57개 정도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폐쇄를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 정도만 지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폐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렇지만 폐쇄를 빨리 하는 그런, 학교나 주로 공장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두 달 동안 태울 쓰레기를 대신 우리가 무료로 수거를 한다거나 쓰레기 봉투를 지급한다거나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할까요. 보상을 주면서, 무조건 그만두라고 그러면 당장 학교에서는 조그만 돈일지라도 돈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소각로를 자발적으로 빨리 빨리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현대중공업하고 계약할 때 고장이 나서 소각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예, 있습니다. 장기간 거쳐서,
종윤
김종윤위원
고장 나서 못할 때는 자기들이 손실을 배상한다는,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예,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15일 동안은 그 사람들 배상을 받아야 되겠네.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그 기간 산정이 이렇게 됩니다. 계약조건에 보면 예가 있는데 24조에 보면 손해배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각로당 30일 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거기에 더 포함해서 40일 추가해서 연간 기당 70일 범위 내에서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종윤
김종윤위원
정기검사하고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느냐고,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전체 포함해서요. 기당 70일간 다 포함해서,
종윤
김종윤위원
또 하나는 지금 300톤, 300톤이죠?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예.
종윤
김종윤위원
300톤 쉬고 300톤 수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펌프라든가 기타 복합되는 설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써야 되는 설비도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이 현대중공업에서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수리를 해야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알았어요?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대중공업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다고. 300톤, 300톤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성남시에서 손해를 보느냐고. 지금 매립을 하고 성남시에서 매립장에서 실어다 태우죠? 현대중공업 돈 대는 거 아니죠?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요? 다시 해요.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그런데요. 지금 바로 이전 정기점검처럼 펌프라든가 중요하게 중복되는 설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수리를 한다거나 70일간 며칠 된다고 했잖아요.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기타 70일.
종윤
김종윤위원
고장나서 한 게 99년도에 며칠됐어요?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전체 처음부터 준공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기당 15.5일이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한 달간 수리했다면서 정기점검까지 토달 총 날짜.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총 날짜 107일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더 오바되겠네.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두 개 합하면 140일이죠.
종윤
김종윤위원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답답하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53.5일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담당자가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계산하겠소.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시설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간접적인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실어다 주고 실어오고, 또 금곡동 매립장 얘기 또 한 번 할 것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소장님도 얘기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효율성있게 성남시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몇 가지만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광고를 삽입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꼭 한다고 했다고. 여태 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종량제 봉투 김철홍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강동구청 답사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라 작년에는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군데라도 해봐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쓰레기 봉투 나누기 운동 이것도 했다고 이것도 하지 않았죠?
어떻게 용두사미격이 되었느냐고. 하면 계속적으로 해야지.
신현갑위원장
거기 갔을 때도 얘기 나온 거죠?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왜 용두사미격이 되었느냐고. 계속 해보자고. 계속해 보려면 해보든지. 그래서 인계인수서에 꼭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리고 다이옥신 때문에 3억 9,000 얘기했지만 80억 작년도 지적사항인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우리한테 중간보고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100톤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죠?
종윤
김종윤위원
예, 다이옥신 부분있잖아요. 삼성엔지니어링도 해달라고 하고 금곡동 매립장 95년 5월 매립해서 완공이후에 체육공원 시설한다고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매립했다고. 거기 작년도에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해서 체육공원한다고 그랬다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96년도,
종윤
김종윤위원
95년도 5월달에 매립장 완공시켰는데,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고 암만 떠들어야 시행이 하나도 안 되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 지적사항 소장님 그만두시더라도 인계인수서 꼭 하세요. 아까 업체 평가 점수한다는 거 이것도 작년도 지적사항이었어요. 어느 회사가 나쁘면 감점을 시키라고 했다고. 그것도 꼭 해요. 작년도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느냐고. 작년에 한 거 공무원들이 해다줘서 집에 놔뒀다가 그대로 가져온 거야. 이거 복사해 드릴테니 시정사항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대중식당도 대상이 되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10평 이상만 됩니다.
이수영위원
보니까 식당은 조치내용이 없네요. 걸린 데가 없나보죠.
완벽하게 지켜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식장 식당 들어가보면 젓가락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다 써요.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 보면 일회용 봉투 줄이는 거 70%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어디 기준을 잡고 나온 것입니까?
비닐 봉투만 가지고 분석 평가하신 것입니까? 실제 도시락 용기는 조사한 바가 없으세요?
없으시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예식장 나가보면 식당에서 자체로 자기네가 씻어서 써도 되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내놓고 그래요. 그러면 전체 공무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다가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주든가 그런 책임감을 갖는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부시장님한테 건의하든지 전체 공무원을 놓고 교육시킬 때 중점으로 문제시되는 그런 부분을 평상시 세뇌교육식으로 관계공무원한테 교육시켜서 그 공무원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도 감시, 감독해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소에 한 번도 안 가봤을리가 없다고. 무관심속에 가니까 이런 것이 계속 사용되는 거야. 식당에서 일회용 쓰는게 말이 됩니까? 슈퍼에서 쓰는 것은 사실 그렇다 치더라도 식당에서 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장
특히 예식장 주변 대형음식점들만 단속해도 건수 올릴 거예요.
이수영위원
우리 고생하시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라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고 위원장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그러는데 너무나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라기 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별첨 자료 중에 수감자료라고 나와 있는 청소과 재활용 별첨 자료 52페이지를 보면 수은건전지 수거계획 운영 추진사항이 나와있는데 내용이 수은건전지하고 일반건전지가 섞여있거든요. 그런데 수은이 있든 없든 건전지 자체를 우리 소각장에서 태우기는 어렵잖아요. 또 태운다고 넣을 경우에 기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남아있는 잔재물을 땅에 묻어도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건전지에 대해서는 전혀 수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모으는 것 빼놓고는 배출 요일에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자발적으로 어느 장소에 가서 건전지를 버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건전지가 관계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수거함이 있습니다. 단지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일반 가정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병하고 캔 모으는 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따로 봉지에 담아서 내놓아서 건전지 수거를 문전배출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셔서 꼭 그렇게 따로 모으게 해주시고요. 그 봉투를 파는 업자들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요. 평상시에는 동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해서 1년 내내 게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수영위원
재활용 쓰레기 봉투가 유사품이 돈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성남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우리 성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한국일보 올 11월 18일 '물만 태우는 소각로' 또 21일 '툭하면 고장나는 성남 소각장 삐거덕거린다'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왜 이렇게 기사화 되었습니까? 기사 보셨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두번째 것은 봤구요. '물만 태우는 소각로'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소각로 내부에서 여열이 약 11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온도가 너무 높아도 기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의 것 즉, 하절기하고 그 다음에 가을철 김장할 때라든가 등등해서 침출수 많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 업체 중에서 약 평균 15초 정도를,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거기다 폭기로 해서 일정양, 하수처리장 관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없이 낭비를 많이 해가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는 수분함량이 몇 %입니까?
그러니까 물만 태우는 소각로라고 나오지.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대한민국 전부다 쓰레기장 공히 그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화되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도 반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변명의 여지도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청소대행업체 얘기하지 않았는데 청소대행업체의 차고지, 사유지에 있는 차고지에 쓰레기가 엄청 산적되어 있거든요. 그거 빨리 조사해서 처리해 주세요.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환경녹지사업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에 대해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4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