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제79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1999-11-29

회의 전체 보기 793턴

완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9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연대 앞으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기립하여 동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완구

이완구위원장

앉아 주세요. 그러면 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실업대책반,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찬성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선입니다.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박광훈입니다. 실업대책반장 이훈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노희성입니다. 농수산물유통사업소관리담당 이근남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금년도 60건의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는 관계 자료를 토대로 정성껏 작성, 제출하였으나 위원님들 요구하신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혹 자료가 불충분하다든지 요구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들은 열심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지도편달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저희들이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각 과 또는 사업소장이 성심껏 설명해 올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감사에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하고 신속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위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보다 짧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답변과정에서 기록·관리하셨다가 당일 감사 종료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세정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3분

그러면 박찬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찬성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홍경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세정과 몇 페이지 되지 않으니까 질문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제목을 제가 멘트하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고, 본질문이 끝나면 보충질문으로 가는 것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99민간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9페이지 보면 임의보조성격으로 예산집행 되었는데 지원단체가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타 단체는 사업비만 거의 되고, 한국노총교육상담소는 운영계획이 있는데 아무리 임의보조를 한다고 해도 운영비면 운영비, 사업비면 사업비 어느 일부분만 지원할 수가 없었는지.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불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한국노총과 같이 운영비에 지원하지 않고 일시 사업인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 보조금을 준 일이 있는데, 이것은 관에서 내고장담배 캠페인을 벌일 수 있지만 그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내고장담배 사기 홍보는 국민 참여를 위한 시책으로 시민의 호응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민간단체 중심의 홍보가 필요해서 담배판매조합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캠페인을 벌이면서 플랜카드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가스라이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인데 시 사업으로써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는 지역경계과장이 지역경제과 보고할 때 그 사항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표진형 위원 말씀해 주세요.

표진형위원

민간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현황입니까, 목록입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현황목록이죠. 어느 단체에 얼마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표진형위원

현황이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지금 현재 요구하시면, 어떻게 집행되었느냐 이런 것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각급 부서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첨부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죠. 이게 목록이지 어떻게 현황이에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조금 전에도 담배조합에 500만원 쓴 내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수막 설치 10개소, 안내문 배부 2만 7,000매, 기념품 라이타 1,930개 이런 내용은 설명으로 드리죠.

표진형위원

유인물에 나와야지 설명으로 해서는 안 되죠. 현황이라면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것이 어느 정도는 어필이 되야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표진형위원

뭣 정도는 했다 나와야지 목록이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여기 내고장담배 이용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배세외수입이 올해 11억인가 줄었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준민

전준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정부차원에서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이유로 홍보하는 바람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지방세외 수입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팔기도 하고 나름대로 반대하는 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공공적인 장소나 이런 데서 자유롭게 피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으면서 캠페인만 한다고 해서 되느냐고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고장 담배를 피우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도인데 이왕이면 색다른 캠페인과 함께 2차적인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고장 담배를 피우면서 이득이 간다든지, 혜택이 있다든가 이런 친절한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해야 하는데 캠페인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앞으로 담배세수 증대를 위해서 하려면 최대한 서비스 내지는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담배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아니면 피지 못 하게 돼 있고, 전준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유롭게 필 수 있어야 더 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준민

전준민위원

자유롭게 피는 것은 핀다 할지라도 최소한 죄인 취급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꼭 어떤,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안 피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지정된 장소에서는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피울려면 내고장 담배 한갑을 사 피우면 460원이 시 수입이 되니까, 타지에 가서 사지 말고 성남시 담배를 피우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단 말씀인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좋은 방안같고요. 이왕이면 거기서에서 더 나가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60원이 11억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차원을 어떻게 하면 시에서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복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작년보다 담배소비세 징수율이 적은 이유는 금년 1월인가 담배값이 올랐어요. 오르면서 담배애연가들이 조금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담배 소비세가 줄었어요. 하반기 들어서 담배값이 올랐더라도 피는 사람은 피더라고요.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남양주시 육교에다가 '내고장 담배를 사 피면 얼마가 지방세 수입이 됩니다' 이렇게 써붙였는데 내고장담배 사 피우기를 외부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 고장에서 담배를 사 피라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홍보방법이 틀렸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홍보는 한갑 사면 460원이 성남시 수입이 된다는 내용이며 저희가 구별로 터미널이나 지하철역사나 유통업체 주변, 구별로 캠페인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자주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새 천 자체가 숨쉬는 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쁜 공기는 빨아들이고 좋은 공기는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그 장소 같은데 그런 것을 해서 그 안에서는 해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든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담배세 안에 청소비가 들어가게끔 해서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담배를 아무데나 버려도 청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담배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이 되어야만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이 되고 피는 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전교조 추계체육대회 3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 분들은 물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준민

전준민위원

양지동 사무소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준민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시면, 보충발언 하실거죠?

표진형위원

예. 전년도에는 담배세가 얼마나 수입이 됐습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98년도에 342억.

표진형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10월말 현재 266억.

표진형위원

올해 홍보지는 몇 매나 제작을 하셨습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홍보지는 안내문을 2만 7,000매를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어느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몇 번이나 했는지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시청 앞, 종합시장, 한신코아 앞에서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몇 번이요? 한 번씩 세 번이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에게 500만원 보조금 줬잖아요. 민간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시 차원에서 안 하고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효과면에서는 오히려 시 차원에서 홍보하기 보다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담배인삼공사에서 몇 번 했는지는 모르고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각 구별로 담배인삼공사에서 보조금을 줘서 일을 했고, 각 구별로는 2회씩 해서 6회를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2만 7,000매를 가지고 6회 한 것입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담배인삼조합에서 할 때 2만 7,000매를 하고 현수막 10개소 설치하고,

표진형위원

다른 건 필요없고, 지금 홍보지 2만 7,000매 했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몇 번에 걸쳐서 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이건 한 번 했어요.

표진형위원

인원이 몇 명 투입되었습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진형위원

2만 7,000매면 종이가 엄청난 양인데 한 번에 소비됐으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었어야 되지, 2만 7,000매 홍보전단지 뿌릴 때 네 면인데 네 면을 전부 뿌리려면 인원이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뿌리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3개소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뿌리고 지나가는 버스나 택시에 한장씩 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상하기로 버스나 전철에 탄 사람한테 많이 줬겠죠. 제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표진형위원

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말이 됩니까?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보조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파악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2만 7,000매라는 홍보지 전단을 인쇄해서 살포했으면, 2만 7,000매면 네 면이란 말입니다. 네 면이면 엄청난 양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며 구체적으로 500만원 지원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홍보했는지 파악하고 계셔야죠. 맹목적으로 이랬을 것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줬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장소에 2만 7,000명이 지나갔느냐, 그것을 어떻게,

표진형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2만 7,000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선발적으로 몇 개 팀에 몇 명이 몇 시간 동안 나눠줬다면 파악이 되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2만 7,000매를 했을리도 만무하고 뿌린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인원이 몇명 동원됐는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500만원 담배인삼공사에 지원해서 2만 7,000장이 홍보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지 거기에 대해서 2만 7,000매를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어느 장소에서 몇 명이 어떻게 뿌렸다 안 뿌렸다라는 것이 없잖아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것은 5월 24일날 11시부터 2시반까지 시청 앞하고 종합시장하고 한신코아 앞에서 이 홍보캠페인을 벌이면서 안내문을 배부해 줬다 이겁니다.

표진형위원

한 면을 뿌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렇게까지 물으신다면,

표진형위원

500만원을 지원했으면 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알고 계셔야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집행결과 보고 받은 것을 저희가 한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복사해 주는 것은 나중 얘기고요, 여기에 나오셨을 때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오셨어야 된다 이겁니다.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파악을 구체적으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표진형위원

감사기간 때문에 자료제출 하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또한 동료위원들과 같이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마찬가지로 잠 못자고, 저도 아침부터 와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맞추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파악해서 나오셔야죠. 500만원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이 감사,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유념해 듣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하필이면 구시가지만 합니까? 분당 같은 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를 했는데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구시가지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내년도에는 분당에서 하도록,

준민

전준민위원

분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다면 전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괄적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왜 시청하고 종합시장, 한신코아, 여기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왜 거기만 하느냐 이겁니다.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담배인삼조합에서 구별로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준민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준민

전준민위원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99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서. 어느 분이 신청하셨나요? 그러면 1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이계남위원

회계과예요. 14페이지는 세정과.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14페이지 경제통상국 전체를 넣었는데 이것은 자료로 참고해 주십시오.

표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세정과 것이 얼마 안 되니까 페이지별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14페이지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하세요.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17페이지 주민세, 재산세 현황 명단을 보면,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명 정도가 5억 3,000여만원 체납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이것은 폐업 부도 난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됩니다.

홍경표위원

부도 난 회사들이 주민세 부과를 조금씩 해서 1억씩 된 결과인데 회사가 부도 났다고 가만 있다가 이렇게 적체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감자료를 보면 체납된 3건이 광성석유라고 나왔는데 날짜도 없고 그냥 체납이라고 해서 3건에 몇 억을 차지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폐업부도입니다. 광성석유가 10, 13번이고,

홍경표위원

폐업은 몇 번씩 냈는데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폐업한 날짜가 없어. 특히 광성석유만 날짜도 없이 체납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몇 억이 구두처리, 폐업처리, 이렇게 된 거예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 위에 날짜 적은 것은 납부일자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광성석유나 10, 13번은 내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된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줬으면 세밀하게 해서 줘야 제가 보고 질문도 하고 궁금한 것이 풀리지 않습니까. 폐업된 날짜를 기입해야 원칙 아니예요? 언제 폐업하고 언제 어떻게 된 것인지 마음대로 조작한 것밖에 서류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세 번 폐업된 것이 어떻게 폐업 되고, 특히 한 회사가 세 번 부도 나도록 세번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97년도에 부도 나서 세무소에서 96년 2월 소득세 부과통보가 와서 99년도 주민세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1년 후에 통보가 나오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날짜도 안 쓰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죄송합니다.

홍경표위원

다음에 이런 자료 요청하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요. 알아볼 수 있으면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죠. 이것만 봐도 충분하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홍경표 위원님 자료에는 폐업부도라는 것이 나와 있고 저희 자료에는 그런 것이 전무합니다. 왜 자료가 두 개입니까? 똑같은 자료인데 저기에는 폐업부도라고 체크되어 있고 우리는 과세대상의 법인세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폐업부도되었다는 것이 없는데요. 똑같은 자료인데도 왜 이래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원래 요구하신 자료는 상위 100명 명단이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에게는 드린 바와 같이 그 자료가 갔고 홍경표 위원님께서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뽑아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표진형위원

하나만 따로?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19페이지 보면 98, 99 담배판매 벌금에 관한 추진실적이 있죠. 담배판매업소, 이것은 위반 업소를 적발하는 거죠? 담배 판매업소 적발현황, 담배판매를 유발한 업소를 얘기하는 거죠? 판매업소를 무조건 적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러니까 청소년한테 팔은 업소,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담배 판매업소가 아니라 담배 판매 위반업소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벌금에 관한 추진실적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 죄송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대충 알겠는데 점검을 하고 위반업소라고 해야지 판매업소를 적발한다는 것은 팔지 말라는 것과 같죠. 감사자료가 성실하지 못 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98년도 28건에 2,900만원 했는데 현재까지 징수실적, 체납액이 언제 기준이에요? 체납액이 2,850만원이에요. 28건에 2,900만원 부과를 했는데 미수가 이것이라는 거죠. 그럼 50만원 밖에 안 받은 거예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는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받아서 드렸습니다. 50만원 받은 거죠.

계남

이계남위원

자료를 만든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잘 해서 자료를 내줘야죠. 여기서 청소년과 그런 얘기하면,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50만원 받고 2,850만원 체납된 겁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부임하셔서 소속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연말 이내에 적극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현저한 차이가 나도록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바 있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징수한 거예요, 세정과에서 징수한 거예요? 징수를 어디서 합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징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징수해서 이리 들어온 거예요? 이 관계는 청소년보호과에서 징수합니까?

거기서 부과도 하고?

그렇다면 청소년보호과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한다는 것이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네. 99년도 문제적발. 이것도 현재까지 징수실적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직접 담당부서는 아니잖아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세정과 하면 성남시 세수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세수 증대를 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막대한 영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금년도에는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금년도 2회추경까지 해서 세수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지금 3,632억 정도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담당 맞아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양승기 예. 맞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런 정도는 참고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세정과에서 두세페이지 하고는 세수에 관한 엄청난 문제가 여기에 하나도 노출이 안 되고 담배문제하고 뭐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요구를 안 한 우리도 잘못이지만 보고를 해주는 수감자의 태도도 이상하다 이거예요. 세수목표를 담당하는 세정과에서 담배벌금하고 이것하고 세워놓고 시의회 의원들이 질문사항이 없고, 요구사항이 없다고 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세수문제에 대해서는 논거가 하나도 없으니 이것은 우리 위원, 내 자신부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세정과 업무 자체가 하나도 수록이 안되어 있다. 성남시 예산을 좌우할 수 있는 세수증대 문제를 가지고 한번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 이것은 혹시 우리 시 위원님들이 너무 부분적으로 중복되니까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이라도 수록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감사태도의 예의가 아니겠느냐.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질문 없다고, 그럼 세정과에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계남

이계남위원

세정과 문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수목표의 달성을 하고 있다 시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번에 과장님이 탈루세원 문제를 철저히 발굴하겠다 했는데 그 실적이 하나도 보고가 없어요. 보고하고 가서 탈루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성남시 예산을 좌우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런 수감태도를 갖고 넘어간다는 것은 기록에도 없는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루세원 몇 건이나 했어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체납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그간 199억에서 53억을 징수했습니다. 27% 징수율을 올렸는데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감사자료를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사항 마치는데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세수목표 대비 현재까지 징수상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탈루세원 현재까지 확보된 사항과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시죠.

표진형위원

올해 도세, 시세 확보 목표액이 되었나요? 도세, 시세 얼마나 되었어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세가 1,637억, 시세가 1,798억,

표진형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었는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표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구청 감사시에 실적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차적옮기기 운동 전개, 이것을 몇 회 했는지 실적하고, 법인세 세무조사 강화로 손실납세 풍토조성 99년도 목표액 50억 초과달성이라고 업무보고하셨거든요. 사치성과 법인세, 비과세, 정기세 조사 실시를 몇 년, 몇 회, 몇 일날 했는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올해 지방세 설명회 몇 회나 했어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구 자체별로 1회씩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몇 건이나 이의신청이 있었어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것은 지적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계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표진형위원

몇 건이 되었는지 모르십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박권종 위원께서 전에 법무계장을 통해서 성남시 고액체납자, 건설사업자로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 있었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자료요구에 불가답변을 제출했었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법령에 규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양일위원

그것이 지방자치법령 어디에 해당됩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요구할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서 그 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거부한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읽은 부분에?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지금같이 감사시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때 자료 제출을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하다 해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거북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분명히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서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위원회 의결이나 의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이렇게 했거든요.

홍양일위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자료요구인데 의회 의원이 지금 지방의원으로서 행할 바가 아닙니까? 체납자를 알아서 그것을 부정한 식으로 시에서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방법인데 거부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거부라기보다 위원회 의결로 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들어오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말할 수 있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양일위원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거쳤어요. 거쳐서 법무계로 보냈는데 법무계에서는 지방세법 제69조, 행정정보공개조례 6조1항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못 한다고 정식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의회 법무계에서 요구하기는 우리 시의회 행정경제위원회 박권종 위원님과 전준민 위원님으로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언제까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럼 의회에서 간 것 아니예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위원회에서 필요한,

홍양일위원

어떤 조항이 미흡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느냐고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왔으면 저희가 해드렸는데 여기 분명히,

홍양일위원

박 과장!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두안건설의 체납액 현황에 대한 문제를 요구했더니 지방세법 제69조 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1항에 의해서 개인 정보 사항이라고 해서 거부했는데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료로 다 나와 있는데 뭐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정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정식으로 요구한 자료가 아닌데 어떻게 수감자료에 실립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행정국에서 낸 자료를 뽑았는데 이것을 감사자료 요구하셨는데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미제출 이랬는데 공개는 하지 않지만 위원회 의결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질문한 요지가 뭡니까? 거부한 요인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박 과장님 답변이 지방자치법령에 의해서 의장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아니고, 두 번 요구했습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옛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홍양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양일위원

국장님이 나오실 때가 아닙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의 의도가 이것에 대한 것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잠깐 들어가세요. 박 과장님! (세정과장 계장과 얘기) 지금 수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여기가 과장님 안방이에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와서 봤으면 들어갈 일이지, 본위원이 세정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것을 답변을 유도하려고 거기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감사장의 분위기를 흐트려뜨리지 마세요. 어떤 양식이든지간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개별적으로 요구를 했건 또는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건간에 정식 루트를 거쳐서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제출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원회 개인 주소에 편지로 송달해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큰 비밀을 공개하는 겁니까? 감 사일정에 따라서 그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는 감사자료 요구를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박 과장이 여기 와서 자료 부분에 수감장에서 그럴 수 있는 처지의 위원간이라면 박권종 위원한테 당연히 개인적으로 와서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자료를 주기 곤란하니까 어떻다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집행부는 당신네들이 몸달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있어서 뭔가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개인적인 유대와 아무 상관 없이, 말하자면 의원이 마치 그런 것도 모르느냐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지난 행정국 감사 때 박권종 위원께서 의회법무계장을 징계요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징계 요구의 사항이 박 과장이 당할 일인가 법무계장이 당할 일인가 이런 거예요. 법무계장은 당신한테 분명히 통보한 것으로 끝이에요. 그 회신은 세정과에서 했다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기획예산과로 했죠.

홍양일위원

세정과에서 서류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찾아보시고, 또 하나 문제는 세정과에서 자료가 얼마나 유출되었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방세 체납을 조금 하면 공개를 해요. 그래서 각 매스컴에 올려서 그 사람 개인의 사업마저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 개인 정보는 흘리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에서 지금 이 얘기로는 지방세법 제69조, 행정정보공개 제6조제1항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공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만한 의원들 것은 그렇게 합니까? 무슨 경우예요? 실세 의원들은 건드리지도 않더라구요. 두번째,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의 체납액은 하나도 공개 안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의원에 대한 것은 공개를 해서 옆으로 흘렀는지 어떻게 되어서 공개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본청 세정과에서 한 일이에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 당시에 많은 꾸중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는데요,

홍양일위원

그 기간이 감사기간내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과장이 바꿨다고 해서 집행부의 세정과에서 책임 안 질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되요. 박 과장이 세정과장으로 있을 때 행한 일이 아니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잘못된 겁니다. 사과를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사과는 사과인데, 똑같은 맥락의 것인데 지금 법무계장은 징계요구를 의회에서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임의로 공개한 세정과에서는 누가 징계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정당하게 중간에 심부름한 사람들은 지금 징계를 당할 처지인데 불법 행동을 한 세정과에는 아무도 책임 지고 징계 받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한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을 망치게 하는 문제를 낳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기업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가 잘못 흘러나가면 자금의 유통은 다 막는 겁니다. 그것도 1년에 수 천억씩의 세금을 내는 사람의 1년치가 체납되었다고 해서 공개를 한다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박 과장 아니면 김 국장 나오세요.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겁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그 관계는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실무 책임 국장으로서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박권종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는 세정과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과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실무국장으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김 국장이 경제통상국장으로 오기 전의 문제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서가 2대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집행부서에 좀 공격적이거나 또는 잘못 보인 사람에 대해서는 은연 중에 자료를 흘려가지고, 만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의원이에요. 타겟이. 그런데 지금 죄송합니다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한 개인은 지금 부도 직전까지 가고 있어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도 누군가가 미안하다고 해서 끝난다면 되겠습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하여간 이 건은 감사종료 시에 징계 요구를 할테니까 그때 가서 징계 요구안을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 나오세요.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님 말씀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만 짚고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10월달에 건설업체의 체납액, 체납이라는 것이 자료 요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 행정정보조례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차피 성남시에 누를 끼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료가 공개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 불쾌했느냐, 누가 중간에 설득을 해요. 세번씩이나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해요. 전화가 안 온 뒤 일주일 있으니까 우편으로 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똑같이 왔습니다. 3개월 동안 엄청 참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것은 감사처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법무계장을 징계 요구 해놓은 사항입니다. 잘잘못은 그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무슨 원한이 있어서 징계 요구를 한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집행부는 잘못해 놓고도 반성도 없고 의원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히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 때 하려고 중간에 몇 번을 사과한다고, 대화를 하자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해서는 우리 의원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감사 때 자료 요구해서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가 안 될 것이라면 지금 감사, 세정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홍양일 위원님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없다고 했지만 1억 이상 체납자 자료 요구한 것이 여기 있어요. 왜 줍니까? 안 해줘야죠. 그래서 증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잘못했던간에 의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징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세정과 질의를 다 끝내고 감사를,

익환

방익환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식으로 의회사무국에 요구를 해서 의장이 사인을 했는데도 자료가 안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평상시에 의원들이 자료가 필요해서 그런 식의 절차를 밟아도 어떤 부서에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뭐예요?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에는 과세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외 규정으로 다만 다른 법률이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성남시의회 의장은 뭡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여기서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2의 규정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위원회에서 서류 제출 요구할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그렇게 하더라도 의장을 경유해서 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에 요구를 하면,

익환

방익환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의회사무국에 정식으로 제출해서 의장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해줘라 했는데 안 해줬다면 그것은 뭐예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과장께서 잠시 착각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양해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으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국장님이 양해양해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세정과장이 착각을 해서 자꾸만 자기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아까 감사장에서 싱글싱글 웃어도 되겠어요?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제11호3항에 허위로 증언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에 의하여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인식하시고 정확히 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사실대로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예.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감자료 요청한데 대해서 147페이지 의정활동 요구자료 접수건수를 보면 지방세법 제69조 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제1항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 제출 안 하시는 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안건설 체납액 현황이 자료 요청이 안 되어도 다른 건으로 불똥이 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 건은 다른 건하고 굉장히 긴밀한 사항으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요청은 다른 위원께서 더욱 신랄하게 질문할 것으로 믿고 본위원은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박찬성세정과장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147페이지는 행정국 감사자료인데요. 경제통상국 자료에 넣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회계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이경식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98년도, 99년도 설계변경에 따른 각 사업의 사업명 및 비용 지출 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자료 제출하신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설계변경건은 제가 요청했는데 요청한 의도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98년도, 99년도 설계변경한 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과 소관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양지동 복합건물 증·개축공사에 2,424만 5,000원이 증액된 내역이 뭡니까?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이 뭐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13페이지에 사유가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고효율 조명기구로 변경하는 부분, 동력 전력 간선 등 추가분,

홍양일위원

이 설계가 몇 월 몇 일자로 원 설계가 되었고 설계변경은 몇 일자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본 공사는 98년 3월 6일 당초 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99년도 5월 7일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설공사 중에서 변경 전에는 리프트 임대가 12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리프트 임대를 8개월로 해서 약 400만원 감하는 것으로 감리자가 의견을 줘서 반영했고 철근 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이 작아서 대처하는 바람에 증액이 230만 6,430원 증액되었고, 금속공사에서 명칭이 그런데 아크릴페인트해서 1층, 2층 천정마감면이 이중 자재로 설계되어 시공이 어렵다고 해서 1층, 2층 천정면 마감 자체를 앞면 흡음텍스로 동일하게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감리자가 의견을 줘서 금액이 증액되었고 창호공사에서 규격이 AL창호는 규격이 110하고 120이 있는데 규격을 120으로 해서 칼라 2차에서 불소수지 칼라로 변경을 해가지고 커튼홀 규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적정하게 규격 120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2,950만 2,416원이 증액되었고, 유리공사에 있어서도 칼라 복층은 12mm에서 16mm으로, 16mm에서 18mm으로 12, 16mm 복층을 18mm으로, 사유는 생산 중단 품목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품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638만 6,847원이 되었고, 도장공사에서는 변경 전에 1층 석고보드 위에 아크릴페인트 벽면 칸막이 페인트가 누락되어서 앞면 흡음텍스 페인트 시공을 1층, 2층에 시공을 해서 증액이 149만 2,608원이 되고, 수장공사에 있어서는 1층, 2층 천정마감면이 이중 자재로 설계되어 시공이 어렵다고 해서 감액 조치를 39만 2,812원, 운반비에 있어서는 철근 운반 거리를 당초에는 40㎞를 했습니다만 변경 후에는 5㎞로 해가지고 감액이 227만 5,842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근공사에 있어서도 철근구조물 철거가 소형 브레이카 철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기 지연 등 민원이 발생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1,325만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개요을 설명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쭉 나열했는데 1년 동안에 집행부가 어떤 공사든지 거의가 설계변경이 뒤따라요. 감리자가 누굽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감리자는 발주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는 토목직이 되겠고 건축공사 같은 경우 건축직입니다.

홍양일위원

설계 완료 했을 때 집행부서의 누가 기술 어드바이스를 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은 각 발주부서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설계 발주 전에 요점사항인 기술적인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설계 의뢰를 하죠. 그 사람이 감리자예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설계변경 내역이 들쑥날쑥 수 십 가지를 설계변경을 합니다. 동사무소 하나 증·개축 하는데도 그랬는데 사실 자료 요구했던 것은 98년도 이후에 그 전에 설계 완료되었던 부분은 전면적으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아실겁니다. 그 중에는 감액조치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설계변경 한 번 함으로 해서 비용이 얼마나 많이 유출이 되는지 아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은 자료를,

홍양일위원

큰 공사는 설계변경을 하는데 수 억씩의 설계비가 들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이 과장 말씀대로 수 십 가지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안 되어서 심지어 유리가 12mm에서 16mm으로 변경되거나, 몇 층 건물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6층입니다.

홍양일위원

6층 건물에 꼭 16mm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는 줄 압니다.

흥진

장흥진공사감독직원

법적으로 소방 관련 법에 의해서 16mm을 쓰지 않으면 강풍이라든가 돌발사고 때 파괴되는 그러한 것이 발생되거든요.

홍양일위원

법적으로 몇 층 이상은 16mm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흥진

장흥진공사감독직원

3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계장님이에요?

흥진

장흥진공사감독직원

담당 직원입니다.

홍양일위원

공사 감독이군요?

흥진

장흥진공사감독직원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분당의 아파트들은 유리 다시 다 끼워야 되요.

흥진

장흥진공사감독직원

양지동사무소 말씀드리면,

홍양일위원

얘기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소방법에 의해서 3층 이상의 건물은 전부 다 16mm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자료도 일단 보여주고, 지금 성남시에 3층 이상의 건물에 16mm 이하로 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법을 다 고쳐야죠. 내가 알고 있는 범주에는 15층 이하의 분당 아파트는 12mm로, 그 이상은 16m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법령도 모르고서 설계를 해서 1년 후에 설계변경을 합니까? 설계사무소가 어디예요?

흥진

장흥진공사감독직원

성호건축입니다.

홍양일위원

성호건축에서는 소방법도 모르고 설계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 설계변경이에요. 그렇죠?

흥진

장흥진공사감독직원

예.

홍양일위원

발주자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발주자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담당자의 얘기대로라면 법령도 모르고 설계했어요.

흥진

장흥진공사감독직원

그것은 아닙니다. 유리로 변경을 한 것을 보면 그 때 당시 12mm이 품절이 되었습니다. 건물에 맞지도 않고,

홍양일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3층 이상은 16mm로 써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떨어지면 어쩌고 그럽니까? 대한민국에 12mm 유리가 없어요? 12mm 유리가 없어서 16mm으로 고치는 것입니까? 법령에 3층 이상은 16mm로 써야 된다고 해서 입니까?

흥진

장흥진공사감독직원

법령은 확실히 모르겠고,

홍양일위원

기술직이냐고 아까 그래서 물었잖아요. 더 찾아보시고, 지금 문제는 건축자재가 품절이 됐다고 해서 돈 더 줘가면서, 개인 집 짓는 겁니까? 공공청사 짓는데 건축업자가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돈 더 줘가면서 다른 것으로 변경하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쉽게 한 가지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리프트 공사가 400만원 추가되는 이유를 난 납득을 못 하겠어요.

흥진

장흥진공사감독직원

리프트 공사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찾아보시면 감액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홍양일위원

감액도 해가면서 결국에 포탈해서는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증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은 아니죠. 건평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죠?

흥진

장흥진공사감독직원

예.

홍양일위원

똑같은 평수죠?

흥진

장흥진공사감독직원

예.

홍양일위원

하여간 돈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양지동 것을 꼭 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자료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고, 어떤 식이든지 쉽게 얘기해서 결정권자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설계변경을 빌미로 해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이 지금 성남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인데, 담당자님이 기술직이라고 그랬죠?

흥진

장흥진공사감독직원

예.

홍양일위원

자세히 알아가지고 하세요.

흥진

장흥진공사감독직원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양지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잠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양지동 동청사가 완공이 되어서 임대계약은 다 끝났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3층하고 1층이,

준민

전준민위원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1층은 용도가 금융기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협을 유치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었고 3층은 아직 임대 받고자 하는 분들의 전화가 저희들한테 계속 옵니다만 너무 크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계약하는데 계약금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반 민법상 임대하고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완공을 해놨는데 이것을 수치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나 이런 것 자체가 현실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부동산이 옛날에는 공시지가보다 현실금액이 상당히 커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시나 관공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무조건 따면 이득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속속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시에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에 지으면서 그런 것까지 완전무결하게 예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전준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부분은 신축공사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바로 감정평가금액이고 공시지가 부분은 지적과에서 세정과 부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하튼 전준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해서 시에서 짓는 건물이 즉시 임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건물이 지어져서 1년, 2년 내지 3년 정도 임대가 안 되면 일반 민간인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건물이 죽어버립니다. 특히 1층 같은 경우 건물 임대가 안 되었을 때에는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하고,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하든지 수주 발주를 하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발 타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업무가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물론 의원 생활 얼마 안 했지만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너무 따로따로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불합리하다. 그리고 추진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과장님! 동사무소 현재 총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전체 대지면적이 1,247㎡, 건물은 건축연면적이 1,800㎡,

홍경표위원

제가 볼 적에는 저도 준공하는데 갔다왔습니다만 성남시 동사무소 청사 건물 중 44개동에서 또 이런 청사가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양지동 복합건물은 동사무소 기능은 1층에만 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복합기능으로서 토지의 최대한 효율을 위해서 면적을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6층까지 지어서 기타 부분은 시민들한테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홍경표위원

토지를 많이 구입해서 할 것도 없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구입한 부분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자리였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볼 적에는 다른 데에 비하면 성남시 전체 효율적으로 봐서는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동사무소 앞으로 계획을 충분히 해나갈 것 같은데 옆에 비싼 땅을 사서 그렇게 건물을 크게 지은 이유가 뭐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토지 효율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1층에 240평은 동사무소 기능으로 쓰고 나머지 건물은 시민들한테 임대를 해서 재정수입 확대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2000년도에 각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동청사 부분이 저희들한테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6월달에 국가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자부의 상황이 확정됩니다, 그 부분과 맞물려서 2001년 1년 정도 시범 운영하고 2001년 하반기에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의 오래된 동청사부터 예산 확보해서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각 동사무소는 2000년 넘어서부터는, 지금 비용도 몇 천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편적으로 보면 문화복지 시설을 많이 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수준에 맞춰서 지어야지 막대한 돈을 들이고 비싼 땅을 사서 지금까지 세를 못 놓고 동사무소 지어서 세 주려고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크면 큰대로 활용가치가 있어야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세도 못놓고 위급하니까 남겨놓고, 다른 동사무소는 급히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복잡한 동사무소도 있는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아까도 공공근로담당더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IMF에 걸려서 1,800만원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지을 정도면 예산이 총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약 51억 정도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과장님 보시다시피 각 동에 어린이 놀이터 하나만 해야 되겠다, 뭐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돈 10억만 올려도 많다고 안 해주는 판인데 쓸데없이 동사무소 청사 몇 백평씩 지어놓고 세는 못 놓고, 51억씩 투자한 목적이 뭐예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양지동 51억이 들었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건물 하나 짓는데?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6층 복합건물입니다.

홍경표위원

다른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문화복지 6층까지 지어서 그 동네 이렇게 해서 해주면, 한 동에 얼마씩, 매년 몇천씩 그것이 계약이 다 돼 있어요. 특혜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특혜는 전혀 없고, 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없도록 1층, 3층이 빨리 임대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같은 말만 하지 말고 앞으로 동사무소 짓는데 크게 신청해서 시에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해줍니까? 수진1동도 헐고 크게 지어서 세도 놓고 수진1동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양지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가가 비싼 위치가 되겠고,

홍경표위원

땅값이 비싼데 있는 동사무소 헐어서 지어도 남의 것보다 큰데 왜 있는 땅을 사서 짓느냐고 물으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 측면에서,

홍경표위원

있는 동사무소 자체가 땅을 팔 수 없고 쪼갤 수 없으니까 커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옆에 있는 부지까지 사가지고 커졌는데 맨날 땅 효율 그런 것만 찾아요. 51억이라면 어린이 놀이터 5동, 6동 정도 지을만큼 충분한 돈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세는 없고, 그것이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그런 식의 건물을 크게 지어서 뭘 하려고 성남시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전에는 경영사업 측면에서 시가 이것을 했는데 IMF 발생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그랬습니다.앞으로 좋은 비싼 땅에 단순한 동사무소를 짓는 것보다는 그 부지를 확장해서 복합 시설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수익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IMF 터지지 않았으면 벌써 분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시 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회계과장 단상으로 나오세요. 회계과 소관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자료)

회계과 23페이지 국공유지 점유자 내역 및 임대료 납부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신청하신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보충질의는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홍경표 위원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23페이지 국공유지 점유자 내역 및 납부현황을 보면 시유지 사용료 24억 6,8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징수금액은 7억 5,800만원으로 징수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유지 사용료 부과액 3억 8,000만원에 징수는 1억 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징수미수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 징수율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놓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자료 128페이지 시유지 점유자 500만원 이상 체납, 조치현황을 보면 총 341필지에 125억 2,1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가운데 압류 43필지에 67억 3,300만원, 철거 9필지에 1억 9,100만원의 조치를 취하고 대책으로 납부독촉 및 재산관리 후 압류조치, 지속적 체납자 관리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매년 대책이 똑같은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경수 과장 답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국·공유지 점유자 내역 및 납부현황, 128페이지 500만원 이상 체납현황 조치, 시에서 임대료라든가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 전에 세정과에서도 체납액 부분이 거론되다 말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가 대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8월 30일자로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방침을 정하고 체납액 현황을 재산임대료, 변상금, 국유재산임대료, 자산매각대금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도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체납자들의 체납원인이 뭔가 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원인이 대개 영세한 시민들이 시유지를 점유해서 대부하는 관계로 사실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분석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징수 독려 및 개별 징수책임제를 운영해서 고액체납자를 중점으로 해서 주 1회 이상 개인별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또 징수가능한 분과 불능한 분을 분리해서 현황관리하고 또 체납액에 대한 개인별 원인분석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체납자 또는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강한 절차로써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절차, 처분까지도 취하고 있습니다만 영세한 분들이 거의 시유지를 점령하고 대부료가 체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하튼간에 상습체납자와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채권이라든가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자동차 소유한 분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 등 강력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자진납부토록 홍보를 펴서 체납액이 일소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

담당 공무원이 체납자에게 방문을 한번 안 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방문을 하죠.

홍경표위원

서류상으로만 압류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니죠. 구청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해서

홍경표위원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체납된 분들에게 방문한 예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것 하나 나타나지 않고, 매년 똑같이 하니까 수십억씩 체납되는 겁니다. 내가 그 분들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담당공무원이 성의가 있게 방문하면 많이 나아지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본 적 없죠? 시에서 구로 하달시키고 구에서는 몇회 안 내면 영수증이나 해서 체납자한테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체가 언제 부도났는지도 모르고 몇 년 있다 울고불고 깨지면 그때 가서 서류압류라도 해놓으려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가 되고, 여기 보면 내가 그렇게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지 사용료 부과 징수하는 직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별도로 따로 있죠? 국유지 사용료 세금징수 하러 나가는 것이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랬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별도로 직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홍경표위원

어디서 주로 담당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재산관리 부서에 있습니다만 방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별로 실태를 조사하는 부분은 구청하고 동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고액체납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1반장, 2반장 반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산관리부서에 시유지 재산관리 담당이 있고 국유지 재산관리담당이 있지만 그 직원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는 우리 회계과 전 직원이 계장을 반장, 직원을 반원으로 4개 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개인별 그런 것은 구청 직원, 동 직원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체납자가 조금씩 줄도록 최대한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214억 6,000만원이 소액자, 고액자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포함된 겁니다. 홍 위원님! 별도자료 요구하신 20평 분양지에 대한 것은 뽑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남시의 시유지를 점유한 분들이 거의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홍경표위원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줄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것은 내 돈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서 보태져야 원칙인데 그냥 아무개 어쨌다 뭐했다 이렇게 세밀하지 않게 하니까, 이것이 감사자료인데 미수액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몇번이라도 나갔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한 번 있어야 하는데, 부과한 것을 서류만 보내고 하다 보니까 언제 부도 나서 끝이 났는지 알지도 못 하고, 언제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서류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담당이 몇 명이 몇 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되었나 조사해보고, 몇일날 가서 체납자한테 얘기하고 왔다든가 이런 것이 한 건이라도 있어야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나오죠. 과장님께서는 구청으로 내보내고 구청은 체납계한테 서류보내고 하니까 해가 갈수록 체납액은 더 많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한달간 1차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하달해서 구청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홍경표위원

내 얘기는 담당부서의 계장이면 계장, 담당이면 담당들이 체납자들 몇 억씩 밀린 사람한테 방문해 봤느냐 이거예요. 개인 돈을 줘도 떼어먹을까봐 간간히 전화도 해보고, 부도날 것 같으면 미리 압류도 해놓고 하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으로 몇 억씩 밀려 체납해도 시에서는 구청에 하달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갈수록 체납액이 늘어나지 줄지 않아요. 본청에서도 회계과라든가 세정과와 상의해서 몇 일날 담당 한 번씩 나가 보자든지 해서 방문해야 그 사람이 부도났는지 사업이 잘 되는지, 거기서 세금을 받아들일만한지를 알아보죠. 1년 365일 가도 시에서는 구청에 하달했으니까 되겠지 하고, 구청 역시 가서 질의해 봐야 마찬가지예요. 구청도 안 갔을 거예요. 뻔해요. 본청에서 안 가는데 하고, 큰아들이 안 나가는데 작은 아들이 왜 나가겠어요.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없습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시 징수체계는 시에서는 상습체납자하고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개별적인 것은 구청에서 계획수립해서 동직원 하고 같이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내년도부터는 홍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철저히 방문 독려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내 돈이다,성남시 전 살림꾼이다 생각하시고 내년도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이라도 하면 더 걷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 어려운 분이에요. 분양지라야 20평도 안 되는 것 17, 15평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임대료를 연 130, 120만원씩 계속 몇 십년 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안 내고. 내쫓지도 못 해요. 성실히 낸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낸 세금만 가지고도 그 땅을 사고도 남아요. 사용기간이 5년으로 돼 있죠? 본인이 사기를 원하면 5년으로 기간 연장까지 해준다고 했죠? 몇 년까지 분할상환 가능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5년입니다.

홍경표위원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5년이라면 충분하겠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5년 짜리 분할상환 해주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네 애로사항 얘기하면 딱해요. 밥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사라고 하니까 그냥 살 수 없고 매년 세금을 그냥 140만원, 150만원, 20여년을 모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지를 사고도 남아요.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모든 관계공무원, 국장, 실장들 모여서 용도를 10년 이상으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밀리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평생 쓸 동안, 그 분들 나이드신 분이에요. 젊은 분들이 아니예요. 성남시에서 쫓아낼 때 뭐하겠습니까? 어차피 체납자한테 아파트 하나라도 줘야죠. 그냥은 못 쫓아내요. 그런 것으로 봐서라도 5년 해서 불가하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10년, 10년은 못 해줘도 8년 정도 해서 임대료 조정을 해서 연체를 분할할 수 있게 해주면 세금도 많이 거둬들이고 이런 체납자도 많이 줄고, 그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매각대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경표위원

예.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홍 위원님한테 의정활동 자료드렸습니다만 20평 분양지가 254건 해서 약 1만 5,000㎡ 정도는 주문을 했습니다만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그리고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매각시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만 5년이 짧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8년이든 10년이든 건의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나가서 분양지에 대해서 위촉만 하는데 과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가서 동기도 살펴보고 90%가 너무 어렵고 나이 드신 분들인데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말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도와서 하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법이 그렇다고 하면 행자부에 연락해서 우리시는 이런 어려운 애로가 있으니까 대민봉사 관계, 성남시는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성남시는 애초에 무허가 철거민 내몰아서 20평씩, 19평씩 잘라서 줘서, 건축법에서는 27평부터 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평을 잘라주고 집을 지으라고 내쫓았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성남시에서도 건축허가 다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애로가 있으니까 과장님 애써서 내 얘기를 꼭 귀담아 들었다가 행자부에 연락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 분들 혜택주고, 그 분들은 혜택 받아서 좋고 우리는 세금 줄여서 좋고 양쪽으로 좋은데 지금 말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동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유지가 왜 연체료가 생기는 거예요, 왜 체납액이 생겨요? 시유지 점유자는 분명하게 선납을 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26조 조례보니까 분명히 선납을 하게 돼 있어요. 선납을 하고 시유지 사용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왜 체납이 생겨요? 그리고 시유지에 보니까 98년도에는 압류한 것이 많아요. 99년서부터 눈에 보이게끔 몇 번 되지 않아요. 그럼 그 동안에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체납액에 대한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의 시유지를 점유해가지고 대부 받아 가지고 대부한 사람이 거의 체납이 많은데 그 부분은 영세하다는 것입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대부료는 잡종재산대부료라고 하고 여하튼간에 민법상 임대료죠. 체납하는 체납자가 많다는 것은 성남시가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이 주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아까 선납하신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1월달에, 금년도에도 나갔습니다만 내년도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내년도 계약을 체결토록 공문이 나갔습니다만, 왜 사전에 점유를 했는데 체납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26조 읽어보세요. 선납하기로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선납이라는 것은 2000년도 것, 2000년도 것은 납기를 내년 2월 29일까지 주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을 예견해서 선납을 받은 것입니다. 사용하고 12월 말에 2000년도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납을 받고 2000년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선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익환

방익환위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2000년도 것,

익환

방익환위원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여기 23조 규정에 사용된 대부료 또는 선납이라는 용어가,

익환

방익환위원

선납이라는 것은 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 아니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12월달에 계약하자고 공문 내보냈거든요. 그것이 내년치라는 것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그 사용기간을,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여기 신흥1동 김현모라는 사람 있어요. 지금 밀려있는 것이 9,250만원이에요. 1억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 사람도 영세민이에요? 영세민에게 이 비싼 땅을,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주 체납원인이 거의 영세민이라는 것이고 고액체납자는,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거의 평수가 많이 나가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영세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주 원인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현모씨가 영세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 체납원인이 영세시민이 많이 점유하고 있고 여기 김현모 신흥1동 부분은 고액체납자로 분류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재산압류 한 사람하고 재산압류 안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영세민이어서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 안 한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재산압류자라는 것은 일단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압류할 재산을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는 것이, 재산이 없는데 압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압류해서 체납 처분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압류 안 한 사람은 재산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시유지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압류했을 경우에 재산압류가 들어간다는 규정이 없어요. 고액이 됐든 얼마가 됐든간에, 얼마 기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남는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계약서대로라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방익환 위원님이 계약서상에 압류절차가 없는데 어떻게 체납 처분하느냐 하는 부분은, 시유지 대부료는 사실 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징수법 제20호조라든가 지방세법 28조4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납자 재산조치를 세정과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전국적인 재산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를 재산이 파악되면 저희들이 법원에 통보해서 압류 청탁의뢰해서 합니다만,

익환

방익환위원

그 규정이 계약서 어디 있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계약서에 없어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익환

방익환위원

지방세가 아니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제가 세라고 하지 않고 세에 준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약서에 있지 않은 세법을 가지고 하려니까 못 받아들이는 갓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압류당한 사람들이 이의 제기하게 되면 지게 돼 있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게 돼 있다고요?

익환

방익환위원

예. 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어떻게 줍니까? 지금 고지서 발부 통지서에 26조, 26조는 선납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2000년도 계약을 하려면 미리 선납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부지를 사용하려면 지금 미리 내년도 선납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영세민이라고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영세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서 헐어버리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영세민 왜 따집니까? 2001년도에 다시 살려면 선납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조치 안 하고 왜 자꾸 영세민이라고 회피하고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선납부분은 아까 이정복 계장이 설명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2월 28일까지 납기를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료를 내년 2월 28일까지 선납토록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납이라는 겁니다.

강부원위원

선납인데 왜 이렇게 밀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1, 2년 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리하란 말이지.

익환

방익환위원

왜 내가 선납 얘기를 하느냐하면 왜 처리 안 하고 계속 밀리느냐,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압류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잘 알아요. 지금 139페이지 맨 마지막 보면 제 것이 나와요. 이건 압류가 아니라 철거로 나와 있어요. 제 거예요.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91년도에 점거를 했다가 96년도 12월달에 철거했는데 99년 7월달에 철거했다고 나와 있어요. 3년 동안 나한테 임대료를 부과한 거예요. 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임대료가 나옵니다. 길게 말하면 밤이 새도 못 하는데 시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체납자 재산압류 촉구한 내역 했는데, 남 과장 오라고 해요. 김석구 과장이 한 거고 문 계장이 한 것인데 재산압류 하려면 일단 채무자한테 연락해야죠. 그런 후에 내용증명을 떼든지 뭘 하든지. 재산압류를 하려면 채무자한테 일단 연락을 해야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그것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없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고를 하면 재산,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압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납부 독촉을 하고 이 재산이 체납되었을 때는 압류를 하겠다고 예고를,

강부원위원

재산 도피를 하든 도망을 가든 어쨌든 이야기는 해야죠. 그래서 예고를 했는데 재산도피를 했다면 법적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한달에 51명이에요. 51명한테 전화연락도 안 하고 재산 압류해 버리면 51건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으면 내가 수긍하고 없으면, 채무자한테 연락하지 않고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이정복 재산관리담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독촉절차를 거쳐서 납부독촉을 했지 않습니까. 내라, 납기내에 안 내면 국제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압류 체납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독촉장 안에 언제까지 납부 안 되면 압류 들어간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국세도 언제까지 안 내면 차압 들어간다고 딱 얘기해요.

강부원위원

해요. 그 내용이 전달이 와야지. 전달이 안 되었을 때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바람직한 행정은 1차 독촉을 하고 기간 안에 안 낼 때는 압류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강부원위원

아까 남 과장하고 연락되었어요?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을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 분이 회계과장 하고 있을 때 나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태로 그 자리만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행정을 말끔하게 해놓고 갔으면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주고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예요. 그것이 넘어가고 나서 다음 근무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니까, 문제는 예고했다는, 나한테 지금까지 안 내면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그 공문 복사해 와요. 언제 나한테 보냈는지. 없어요?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리고 전화해서 연락하려고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는 쏙 빼버리고 주소하고 이름만, 그리고 97년도 96년도 말에 내가 의장을 하는데 시유지 점유해서 임대료 안 낸다고 신문에 한번 났길래 당장 철거해서 임대료는 건물 보상비로 해결하자고 구두약속해서 만들었는데 그건 지켜지지 않고 나를 고액체납자로 만들어요. 건물보상비를 안 주고 무단점유한 내가 잘못이지만 상황이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랬으니까 조금씩은 이해를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줘야죠. 건물 보상비로 임대료를 정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정산을 해줘야죠. 빚쟁이를 만들어놓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문 계장!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 나한테 독촉장 사본 보낸 것, 만들어져 있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요. 언제까지 재산 압류하겠다 하는. 나한테 그런 서류가 왔을 거 아니예요. 그 부분 내가 수긍하고, 내가 거기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의장하면서 이것이 신문에 나고 해서 이것을 정리했는데 99년 7월 14일날 철거했어요. 다른 사람은 압류인데 내 것은 왜 철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가기 훨씬 먼저 철거했단 말이에요. 구청에 날짜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철거예요. 내 것은 재산압류했잖아요. 그런데 왜 철거라거 그래요? 그것 좀 가져와 봐요. 강부원씨한테 몇 월 몇 일날까지 임대료를 안 내면 그 재산 압류하겠습니다 하는 것.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저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전 것을 확인해 봤는데 그런 절차 이행 관계에서 소홀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강부원위원

소홀히 해놓고, 자네들은 할 건 안 해놓고 나한테만 뒤집어 씌워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전임 시장이 그래도 봐 준다고 철거해라, 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철거하면 시영아파트 하나 가도록, 식구는 많고 하니까 철거해라, 신문에 나고 해서 자진철거를 했단 말예요. 건물 보상비를 임대료로 정산하는 것으로 남 과장 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고액체납자로 성남시민이 다 알게끔 만들어서 빚쟁이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대책이 있어야죠. 남 과장 오라고 해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방익환 위원이 하셨던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려고 약간 달리 시작을 했었는데, 방익환 위원이 계속하셔야 되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아까 질문 맨 처음 요구가 선납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이 체납자가 많은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엄연히 공무원들이 할 의무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계약 상대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면 분명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또 26조에 보면 꼭 선납을 하고 계약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액체납자의 전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일로 해서 성남에서 무슨 사업을 할 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계약서를 여기서 수감자료에 왔길래 글씨가 잘 안 나와서 다시 가져와서 보니까 이 규정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것 일반계약서만도 못 합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잘해가지고 우선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지만 성남시에서 행정하는데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공유재산조례법에 보게 되면 선납해야 되는데 시유재산이 엄청나고 공유재산보다 임대 체납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가압류 신청한 것이 언제냐 하면 98년도예요. 98년도에 부랴부랴 가압류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수감자료에 보면 어느 사람이 체납된 것 몇 년부터 몇 월까지 얼마까지 정확하게 지적이 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오래 된 것이냐 물어볼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 나온 자료에 몇 월 몇 일부터 임대해서 체납된 것인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홍경표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성남시 시유지 점유자 체납현황의 주 원인은 영세시민들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주 원인이고, 일부 고액체납자라든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 추적이라든가 조회를 해서 채권 확보토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98년도 9월 7일자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불가했느냐 하는 부분은 해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은 얘기입니다. 자꾸 체납이 증가하니까 채권 확보 차원에서 이 분들이 재산을 빼돌려서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압류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류 조치는 압류를 함으로써 그 분들이 빨리 체납료를 납부토록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뜻이 되겠고, 정 안 되면 공매처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압류하는 절차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하튼간에 체납액이 자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익환 위원님이 제시하신 체납이 증가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작년도 감사에도 시유지 점유자 체납 현황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압류한 것을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를 대서 압류를 안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죠? 3,900만원, 5,400만원 하는 사람들은 영세민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고 체납 절차를 시키려면 재산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자료가 수집이 되면 압류 촉탁 등 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재산이 없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습체납자,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여하튼간에 재산 추적을 해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채권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계속 체납으로 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분한다면 막대한 시재산이,

익환

방익환위원

조치를 어떻게 시킬거냐구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추적을 해서 지방세법이나 예에 의해서 절차에 의한,

익환

방익환위원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그대로 점유하게 내버려두고 재산 압류에만 신경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강제 철거 부분은 별도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시장이 답변하라고 그래요.

강부원위원

압류해 놓으면 몇 년동안 아무런 대응 조치를 안 하면 공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공매가 바로 체납절차인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일단은 압류,

강부원위원

놔두고 본인이 승낙하면 하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압류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압류 처분을 적법하다면 절차상에 의해서 해야 되고 재판을 해서 불법한 압류 처분이다 하면,

강부원위원

채무자가 다른 것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다. 재산 압류해서 처리하라면 해야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공매처분에 맞게,

강부원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제 거요. 압류된 거 공매하세요. 공매해서 처리하시라고. 계속해서 놔두어서 문서상으로 남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공매하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검토가 아니라 정리를 하세요. 재산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면 말이 안되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130페이지 중간부터 다음 페이지까지인데 중앙시장에 있는 점포가 전부 체납인데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앙시장의 각 점포들이 체납을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500만원 이하 시유지 점유자 체납현황에 보면 태평3동에 있는 증앙시장의 '나'동 건물에 대한 점포 임대한 부분에 대한 체납현황인데 사유는 저희들이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영세한 생산성 때문에 임대료가 체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원인을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20평 분양지에서 사는 분들이 시유지 점유하고서 그것에 대한 강제적인 공권력을 행사를 못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점포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점포를 임대해서 9.5평짜리도 700만원씩 체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권력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나 부모 같이 사는 집도 아니고 장사하는 점포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실태조사를 해서 압류할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당연히 해야죠. 내가 볼 때는 점포 같은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표진형위원

수고 하십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아까도 선서했듯이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제12조3항에 허위증언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형사소송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되는 것을 선서하셨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표진형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시유지 체납자 중에서 김규태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일부는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일부 불성실하게 나온 것도 있고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 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씨 것이 필지는 하나인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부과 금액 합계가 5,1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7,9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김규태씨 건에 대해서 얼마로 합계가 올라왔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자료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확인됐어야 옳고, 작년에 1억 조금 넘었었습니다. 올해 합계로 해보니까 1억 3,000만원인데 전혀 시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강원도 정산군 고성리 561번지 외 4필지 임야 10만 6,363㎡가 압류되어 있고 98년 9월 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4월 17일자로 충북 제천시 남천동 827번지에 305㎡ 이것을 제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봤더니 개별공시지가가 강원도 정산군 임야는 1㎡당 309원입니다. 충북 제천시 남천동 것은 1㎡당 15만 3,000원인데 합계 좀 해주세요. 압류된 재산가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300원대로 잡고 위에 3,200만원, 밑에 4,2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것을 몇 푼어치 되지도 않는 것을 압류만 해놓고 작년에도 이것이 올라왔던 문제인데 지금 오히려 다 올라갔어요. 행정조치해서 대부료가 탕감됐어야 옳은데 오히려 1억 3,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에 공시지가 확인서를 11월 23일날 띤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시유지 대부료 김규태씨의 151.1㎡, 135.9㎡에 대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두 번 했습니다. 98년 9월 7일, 97년 4월 17날 했는데 재산 압류에 대한 재산가액이 과다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채권 확보 차원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일단 최악의 경우에는 체납절차 처분에서 공매처분한 내용에서 최대한 채권 확보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 대비를 해서 체납액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 추적을 해서 지방세법이나 징수법에 의해서 강력 조치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표진형위원

시청 앞이 노른자 땅인데 작년에 업무보고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10원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 상태에서 올 4월달에 4,600만원에 해당되는 모양인데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1억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2,000만원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임야가 300원짜리로 몇 십 만평이면 액수로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압류 해놓고, 이것도 작년 9월달에 된 거잖아요. 이것을 마냥 기다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빨리 행정조치를 하셔야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김규태씨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체납액을 내겠다는 선약은 받아놨습니다. 여하튼간에 조속이 체납액이 일소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김규태씨 건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93년도부터 체납된 것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표진형위원

체납된 것이 문제가 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제가 재산관리계장으로 3개월 되었는데 고액체납자들만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씨를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금년 중에 약 1/3 정도를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구두 약속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예. 안 지킬 경우는 강력한 계약 해제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대지 위의 가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과세를 하기 위한 소유권은 배부 받은 자한테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집은 그 사람이 영업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예.

익환

방익환위원

건물은 압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계남

이계남위원

무허가니까 압류를 못하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무허가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영업에 대한,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그런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줬습니다. 그 분이 12월말까지 1/3 이상,

홍양일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계속 그렇게,

홍양일위원

1년에 증액이 2,000만원, 3,000만원씩 올라가잖아요.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99년도가 1,100만원,

홍양일위원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임대료가 증액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3 내봐야,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체납액 전체의 1/3입니다.

홍양일위원

표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측면은 이런 고액체납자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압류 물건이 있는데 경매 처분도 안 하고 영업정지도 안 시키고 그냥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압류물건을 다 해봐야 7,000만원어치밖에 안 되요. 1년, 2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장사해서 돈 벌고 또 금액은 더 늘어난다구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그래서 고액 임대료, 1년에 2,000만원 이상되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임대료를 선납으로 일시불로 하라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방법을 바꿔서,

홍양일위원

그쪽 사정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가만 보면 영세민도 아니잖습니까. 계장님이 피해 나가서 곤란한 부분은 영세민이 차지하고 있는 시유지 문제의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도 없어서 밀려간다고 합시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답변을 해주셔야 넘어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하세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밟겠다든가 그 다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자꾸만 답변의 포인트를 비켜간다고요. 이 과장이 매년 쓰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일단은 압류된 재산이라도 경매절차를 밟으시라고요.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지, 이 자리 몇 년이에요.

홍양일위원

시의원은 세금 1년, 2년 연체만 해도 TV, 신문에 다 내놓고서 이런 것은 안 하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확인된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시켜서 경매 절차를 밟읍시다.

강부원위원

언제까지 할 것인가 날짜를 잡자고요.

태순

이태순위원

BYC 같은 경우 장사도 잘되는 것 같은데, 재산이 없으면 몰라도 압류 재산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경매에 들어가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남

이계남위원

어려운 사람이라면 몰라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라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상습,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기 압류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까지는 약속을 못하고 책임 지고 곧 결심을 받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언제까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정책적인 고려를,

홍양일위원

법률적인 것, 정책적인 검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반적인 절차를 밟아서,

강부원위원

정책적인 고려라는 것은 뭐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결심 방침과 결심을 받아가지고,

강부원위원

시장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을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검토를 해서 올라가가지고 결심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2월달, 3월달 업무보고하게 되요.

홍양일위원

강 위원님! 답변 요구를 했으면 끝까지 정확한 답변을 얻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과장 내려가고 국장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정책적이란 답변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계남

이계남위원

이 관계는 12월달에 계약을 체결하면 내년도 것을 다시 계약을 할 것 아니예요? 임기가 다 됐잖아요.

홍양일위원

그럼요.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 조례 무슨 방법을,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었지만 정책적이란 답변은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김규태씨 건은 경매하세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체납액을 회수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금년에 하는 거예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고, 우선 금년도는 어려운 말씀이고 빠른 시일내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이 연말로 끝나죠? 12월 31일자로 끝나는데 그러면 현재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또 이 사람하고 계약하려면 연말안에 끝내야 원칙이에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계약 만료해서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했는데 아까 이미 계장님 말씀이 김규태 채권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1/3만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분이 얼마든지 또 항의할 수 있잖아요. 담당이 1/3 받기로 약속했으니까 1/3 줬는데 무슨 이유냐,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약속은 내겠다는 것이고, 1/3 정도 내고서 다른 행정 제재를 취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93페이지에 시유지 대부료 현황이 있는데 99년도에 유흥식씨와 계약된 것이 틀림 없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안 되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계약이 안 되어 있고, 작년도에도 계약이 안 되어 있고 97년도에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96년도에는 납부가 되어 있고 95년도에 미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95년도에는 돈을 안 낸 것으로 되어 있고 96년도에는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96년도 것을 다 오늘 냈다는 얘기입니까, 안 냈다는 얘기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95년도 분은 미납이고 96년도는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명의변경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명의변경을 하기 전에는 임대료를 다 냈을 때에 한해서 명의변경해 주는 것인지 명의변경해 달라고 하면 명의변경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체납액이 승계가 되니까 명의변경 하면,

준민

전준민위원

체납액은 승계가 안 되죠. 명의변경이 된 상황에서 이 분은 새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체납액이 승계가 됩니까? 문제는 명의변경시켜 주려면 당연히 그 전에 체납액을 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분이 명의변경시켜 주려고 하면 권리금조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줘야 그 분은 인정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납액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명의변경시켜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전준민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계약서 12월 31일날 끝나면 다시 재계약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계약하라고 띄웁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에 대한 대부료를 계약을 받으라고 띄워서 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체납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준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돈을 내야죠. 안 내는 사람은 변상금이 미계약이 되어가지고 변상금이 부과되어서 체납액으로 남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고액 체납자만 사본 좀 주세요. 매년 계약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변상금 계약 안 된 부분은 변상금으로 부과되어야 되겠고 계약 체결된 사람은 체납자가 아닙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체납된 사람은 계약서를 다시 쓰냐고 하니까 다시 쓴다고 했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안 쓰죠. 돈을 못 냈는데 어떻게 계약서를 씁니까. 계약 체결할 적에 대금을 내는 것이니까 계약 체결 안된 분이,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돈을 못 내고 근거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내는 거라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지방세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헛일이지 뭐예요. 재산관리하는 것 다 헛일이에요. 변상금 내보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받아들여요. 김규태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남

이계남위원

김규태씨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익환

방익환위원

계약이 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한테는 변상금 내는 것 못 낸다고 해서 그 사람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계약기간내에 안 하면 받을 수 없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라, 또 한 가지는 막말로 울지 않으면 젖 줍니까? 독촉 안 하면 돈 안 냅니다. 가압류시켜놨는데도 돈을 안 내는 판국에, 계약 자체가 없는데, 변상금가지고는 받아들일 근거가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된 것 같은데 101페이지에 출장복명서가 있는데 표진형 위원이 거기까지 질문을 하면 안 할려고 했는데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여기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최만출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죠. 그랬는데 유흥식이란 사람한테 직권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 99년 8월 11일날 했는데 전년에 보면 이 사람이 언제 이것을 팔았느냐 하면 내용적으로 시도 모르게 판 것 같아요. 102페이지에 보면 확인서가 되어 있습니다. 현 소유자가 언제부터 소유해 왔냐 하면 89년 7월경에 소유자로부터 6,5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되어있죠. 시에서는 몰랐다는 것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그 후에 보면 99페이지에 대부료 계약서인데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말까지는 누가 계약했냐 하면 최만출이란 사람이 계약 했죠. 이 사람이 89년도에 내부적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후로도 약 7년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와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물론 시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을 소유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계약서에 도장만 찍은 것으로서 대부 계약을 해줬다는 것밖에 안되요.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유흥식이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최만출이란 사람이 팔아먹었는데도 계속 시에서 96년도까지 7년간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과거에 몇 번을 팔아먹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것같이 허위 문서를 만들어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예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계속 시에 와서 7년간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명의변경이 안된다고 직권으로서 변경을 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유흥식이란 사람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직권으로 성남시에서 유흥식한테 명의변경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96년 대부계약서에 대한 대부료만 냈고 과거에 이 사람이 대부료를 안 낸 부분이 700 얼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압류를 해제해 줬어요. 과거에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압류를 했으면 받고 해줘야 되잖아요. 돈을 안 받고 해 줬는지, 누가 해제를 해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무소에 있는 유흥식이는 계약만 해놓은 것인데 이 사람이 내년에 나올지 올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받으려고 과거에 최만출이란 사람이 돈 안 냈던 부분을 압류를 했다 해제를 해줘버렸느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는 것은 과거에 최만출이란 사람이 임대했을 당시에는 임대료가 밀려있는 부분을 압류했는데 96년도에 확인해가지고 유흥식이란 사람한테 직권으로 시에서 명의를 변경해 주면서 최만출의 부분, 연체 압류되어 있던 부분을 해제해 줬다. 왜 해줬느냐? 체납을 받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체납에 대해서 회수 안 된 것을 왜 해제를 해줬느냐? 97년, 98년, 99년도는 아예 대부계약조차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아까 방익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계약서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실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일방적인 것이지, 임대계약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 소홀이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최만출하고 유흥식에 대한 당초와 변경된 부분에 대한 재산 직권 명의 변경하고 재산 압류 해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흥식이가 89년 7월에 최만출하고 시유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매수를 한 것입니다. 89년도에 바로 유흥식이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시유지를 점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최만출이 계속 7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시유지 대부를 했습니다만 97년도 9월 20일경에 최만출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체납 압류를 최만출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최만출이 죽고 나서 부인되는 분이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유흥식한테 팔았다는 것만 알고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면서도 계속 대부계약하라고 시에서 오니까 89년도에 유흥식 씨가 산 것으로 아는데 자기한테 오니까 저희 시에 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유지를 쓰지도 않고 부인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체납이 되고 압류가 되고 하느냐 해서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유흥식 씨가 의정부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담당하고 계장이 출장을 가가지고 89년 7월에 시유지를 유흥식 씨가 최만출로부터 샀다는 사실을 확인을 받으면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최만출씨 부인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이 압류되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직권으로 이것을 명의변경을 해주고 재산 압류를 하고 그 이후 부분은 유흥식 씨한테 모든 것을 다,

계남

이계남위원

유흥식 씨한테 압류한 것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96년도까지는 최만출 명의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로 팔아먹은 땅인데 실질적으로 시하고는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년간 연체금을 압류를 해왔어야 됩니다. 그 부인에게는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최만출이 96년까지 자기가 임대하는 양 계속 시하고 했던 것이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최만출이 팔았건 안 팔았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버렸어요. 형무소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유흥식이란 사람한테 왜 해제를 해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죠. 개인한테 미안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96년도까지는 최만출이 책임을 져야죠, 내용은 어떻게 되었건간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체납했던 것을 풀어주고, 유흥식 씨한테는 체납액만 남았지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어 있어도 너무 잘못된 것이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제가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위원님께 납득하실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계남

이계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몰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97년도, 96년도 부분이라 모르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의 책임하에 확실하게 저한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여기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게끔 성의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시유지 체납액 문제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면 큰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많이 있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고 법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 아까처럼 땅이나 재산이 있으면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절차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20평 시유지 분양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체납 문제는 우리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여기 국장이나 누가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몇 년동안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국장께서 시장하고 긴밀한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단호한 조치를 낼 때이지 내년 가도 문제예요. 계속 늘어날 문제입니다. 동원해서 다 내쫓아버리든지 어떤 수단을 내야지요. 민선시장에 와서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이런 자료가 계속 나와서 매년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떤 단호한 칼을 뽑을 때가 왔다고 봅니다. 김현모라는 사람도 나왔는데 뒤로 숨겨놓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찾아내고, 20평 분양지에 대한 체납자는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치나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액수는 매년 갈수록 자꾸 늘어나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써 몇 시간째입니까? 대책이 없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철저하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 철저하게 한다는 것은 몇년째 듣고 있어요. 그래도 뿌리가 안 뽑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정의 최고집행자가 어떤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정해서, 진짜 20평 분양지에서 시유지 점유하고 못 낸 사람들을 그동안 정책적으로 반값에 해준다든지 어차피 못 낼 것 같으면. 법적으로 한다면 어떤 양단간의 조치를 내려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지, 이걸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 순간만 피하면 내년 가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집행부와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은 다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박용두위원

이 내용을 보면 20평 분양지 뿐만 아니라 시유지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 돈 있고 집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시유지 사용료를 매길 때는 공시지가 전에는 사실상 시유지 점용료가 굉장히 쌌어요. 그때는 토지, 법적으로 돼 있는 거 뭐죠? 공시지가 말고 토지등급으로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하는 것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격을 적용해서 시유지 사용료를 매겼는데 공시지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대로 하다 보니까 20평 분양지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몇만원 안 했는데 지금은 몇만원씩 내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이것은 계속 내봤자 살 능력이 없으니까 세금이 비싸다고 안 내요. 사용료가 비싸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가서 들어보시라고. 실제로는 사용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냅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우리 김영복 같은 경우는 다 아시잖아요. 재벌이에요. 그래도 그분들은 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사실적으로 내서는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는 과연 시유지를 공시지가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료를 매길 것이냐, 아니면 획기적인 조치를 강화해 가지고 약하게,

태순

이태순위원

해서 매겨요.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달라고. 안 된다고 이거.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이 상황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심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결단을 내려서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분양지 같은 경우 생계주거형은 사실 어렵습니다.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체납을 빠른 시일내에 징수해서,

「그렇게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 시유지 문제는 서민은 서민대로 고액체무자는 채무자대로 정리해서 합리적으로 하고 결단 내릴 문제를 결단 내려서, 언제쯤 보고해 주실 것은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실 겁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빠른 시일내에 다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구분해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시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것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수 과장 나오셨어요? 국·공유지 현황은 끝내고 다음 24p가 되나요? 각종 계약 집행현황물품 자료 참고해 주세요. 어느 분이 하셨나요? 예, 다 하겠습니다. 23p부터 41p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공사 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공사계약이 99년 6월 14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공사 있죠? 5,000만원 따로 준 자료에는 105번, 37p 위에서부터 5번째.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 있죠? 이게 어디서 넘어온 것이죠? 교통행정과에서 넘어 왔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시민봉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서 넘어 왔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발주부서가 시민봉사과가 되겠죠.

홍양일위원

의뢰서가 넘어 오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네.

홍양일위원

그것 좀 찾아오라고 하고, 그것에 연계된 부분이 뒷 장에 또 있어요, 3,335만원. 이 두 건에 대한 계약서나 또는 시민과에서 넘어 온 의뢰서를 갖고 오라고 하시고, 질문은 계속할게요. 그런데 이 시절에는 6월 14일에는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원이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양일위원

맞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5,000만원입니다. 전문공사,

홍양일위원

무슨 공사가 딱 5,000만원이에요? 똑같은 공사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27번에 3,335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떤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금액이라는 것이 거의 표가 난다고. 아주 대표적으로. 두번째, 이 자료를 갖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줄 당시에는 보수 및 신설이었다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정비야. 정비공사만인데 전에 정비한 금액이 개당 335만원인 줄 알아요. 뒤에 보시면 10개라고. 127번에 있는 유철식이 한 것이 지정게시대 정비공사 개당 비용이 335만원이에요. 이것의 적정가를 어떻게 산출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앞에 5,000만원이 335만원에 정비공사라고 한다면 딱 5,000만원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때는 5,0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 부분을 우선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설명 불가능하죠? 자료가 와야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설명 가능한 부분만 설명드리고,

홍양일위원

자료 갖고 오실 때 가져오세요. 또 하나는 한빛건설 박노남씨라고 있어요. 6번 이 사람이 철물도장인데 아시다시피 면허 취득일이 1월 20일입니다. 사업 개시일이 2월 1일이에요. 그런데 공사수주가 언제부터냐, 4월 9일부터 계속 공사를 수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내에는 과거부터 영업을 하던 단종 면허업자들이, 철물도장업자들이 많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은 누가 약속이나 한 듯이 면허내면 공사준다고 해서 면허낸 것 같아. 수의계약을 이 업자로 한 이유가 존재할 것이라고, 어떤 형식이든지. 또 단가면에서 적정단가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세요. 한일건설에서부터 설명할 부분 있으면 하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자료 만들어 드린 각종 대집행 현황 공사 105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공사, 127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공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출증빙서, 즉 계약한 자료를 가지러 갔고, 오면 답변드리기로 하고. 우선 105번의 도급계약 금액이 5,000만원 이하가 준공사 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딱 5,000만원으로 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수의계약이 사실상 가능한 금액은 5,5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부가세는 이윤하고 일반관리비하고 3가지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6번에 휀스 설치공사 한빛건설 박노남 씨가 면허취득일이 금년도 1월 20일이고 사업개시일이 2월 1일인데 이 공사는 4월 9일날 공사를 시작해서 30일날 끝났습니다만 공사를 준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관련규정에 의해서 면허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면허가 충족이 되면 계약이 가능하므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또 적정단가 산출에 대해서는 한빛건설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한일건설에 대한 얘기부터 합시다. 지금 자료를 보면 부가세를 합친 것 아닌 견적금액이, 실·국장이 사인한 전결사항이 5,100만원입니다, 현수막 보수 정비공사가. 이것을 5,000만원에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한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공사 원가계산서가 5,100만원인데 지방토목서기 정상철씨가 그렇게 원가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왜 수의계약으로 넘어갔습니까?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5,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경매를 하든지 공고해서 오픈된 상황에서의 계약이면 절감되는 것이 더 많을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조금만 깎아서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냐니까? 원가절감은 오히려 아니잖아요. 여기 내역을 보니까, 와서 국장님 보시려면 이리와서 보세요.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총 원가라 해서 5,100만원입니다. 여기 어디 부가세가 포함되었습니까? 일반관리비 4.8%, 이윤 4.9% 해가지고 5,100만원입니다. 여기 부가세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 원가계산서에 부가세를 포함시킬 리가 없어요. 어느 누가 원가계산서에 해줬겠습니까. 계약서도 아닌데. (개인설명) 여기 공사 원가계산서에 VAT는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료가 다 올라왔습니까? 올라올 때까지, 이경수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홍 위원님.

「그냥 두세요」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되었습니까? 김 국장님 답변하실 게 됐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네.

홍양일위원

참고자료 지방토목서기 정상철씨가 낸 공사 원가계산서라는 것 있죠? 이것에 의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15기, 여수동 사거리 외 14개소 했으니까 15기에 대한 원가계산이 나와 있는데 VAT 뺀 나머지가 포함 안 된 금액이 5,100만원으로 회계과로 넘어 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수의계약해서는 안 될 공사 아니냐 이거예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서를 봐주세요. 설계서에 5,100만원 나왔죠? 부가세가 463만 6,363원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확인되셨죠?

홍양일위원

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그럼 원가 계산서 보시면,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설계예산서라는 것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 물건이고 그 전에 회계과에 다닌 정상철이 만든, 지방토목기사가 도장을 찍은 공사 원가계산서에는 부가세가 포함 안 된 금액으로서 5,100만원이에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거기 나왔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경비 있지 않습니까. 경비에 세금공과금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뒤에 있는 것은 국장 얘기하시는 것이 맞고, 여기에는 없죠. 세금공과금.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부가세예요, 이 금액이.

홍양일위원

463이다 이거예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네.

홍양일위원

이것은 세금공과금으로 해야지, 부가세로 둔갑해? 이 세금공과금은 VAT가 아닙니다. 이 항목은 공사를 함으로써 이익이나 기타를 내는 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이 항목에 적은 거예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부과세를,

홍양일위원

이것이 뒤에 와서 설계내역서를 5,000만원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VAT로 둔갑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가계산서 내는 사람이 원가계산서상에 VAT를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세공과금이라는 것은 소득세 기타에 대한 공과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이야. 세상에 이렇게 만드는 공과금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또 다른 것 갖고 와 봐요. 이 과장! 그것은 그렇고 같은 현수막인데 6월 14일에는 303만원에 계약했어요. 뒤에 127p 있는 것은 335만원에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5,000만원 때려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다고. 335만원도 VAT 포함 금액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홍 위원님 말씀하신 3,335만원에 대한 공사 원가계산서하고 그 뒤에 공사설계내역서에 보면 용어상에, 공사설계 내역서에는 5억원의 VAT, 즉 부가가치세를 10% 적용해서 309만 909원으로 돼 있고 원가계산서에는 세금공과금으로 해서 309만 909원으로 동일성이 되겠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죠. 원가계산에는 용어를,

홍양일위원

원가계산서에는 용어를 세금공과금으로 한다, VAT를. 그런 데는 성남시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고. 6월 14일 계약분 보세요. 바로 이어서 10월 25일날 행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주려고 돈을 찢어 발겼다 그겁니다. 이게 25개를 보수공사하는 건데, 전체가 25개인데 수의계약 주려고 10개, 15개 찢은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고 인정이 되시냐, 안 되시냐고.

「분할발주 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분할발주 개념은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품해서 결심받아서 저희한테 계약 의뢰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의계약하지 그 이후에 또 동일 사항이 찢어발겨서 분할발주되었는지 그것은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도 특히 이 부분은,

홍양일위원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책임자로서 이것이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3개월만에 다시 또 계약을 했는데 3개월도 안 돼서 10개를 다시 보수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산을 승인받을 당시에는 보수내지 신설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신설은 하나도 없어. 전부 보수공사예요.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과장이 보는 관점에서도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죠? 25개 보수공사 했는데 15개 먼저 하고 두 달 후에 10개를 했다고. 거기다가 단돈 10원이라도 틀려요. 똑같은 보수공사인데 단가가 틀리다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어거지로 갖다가 가격을 맞춰 낸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계약담당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발주부서 담당직원 좀 오라고 해봐.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정상철 발주공사 계약 설계자입니다.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5개 나간 것은 본 예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10월달에 발주한 것은 금년 8월달에 태풍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10개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수해복구 예산으로 별도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본 예산에 있던 것 아닙니다. 예비비로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새로 만드는데 얼마예요?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개수당 340만원입니다. 새로 만든 비용입니다. 수리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교체된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25개가 다 새로 했다고?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당초 15개는 신설로 포함되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당초에 기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가 노후된 관계로, 또 재질 자체가 1.5p였습니다. 기둥자체가 지금 현재 새로 보수한 게시대는 관경이 3p입니다. 그 배 정도 됩니다. 당초에 설치된 게시대가 재질이 약하고 그전에 쓰러진 것도 있고 해서 교통사고 몇 건 난 게 있습니다. 신설보다는 보수가 시급하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신설한 것은 333만 4,000원이고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333만 5,000원이에요. 보수하는데 천원이 더 비싸요.

홍양일위원

이 한 개 보수한 것이 태풍이 와서 넘어지거나 거꾸러졌으면 새로 한 것도 좀 끼고 했을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수공사가 필요없을 정도의 튼튼한 것 10개만 쓰러졌어요. 또 하나 기왕에 계약의뢰한 사람이니까, 댁이 정상철씨예요?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시민과에 거기예요?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지금 도시개발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당시에는?

박용두위원

기술부서에서 설계를 해주고,

홍양일위원

설계를 해준 거예요. 그럼 발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335만원이 적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서류가 아무래도 없어요. 비교견적도 받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주면 그냥 받아서 그만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이경수 과장님! 335만원이 적정가격이라고 하는 무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공사 잘 몰라요. 몰라서 묻는 거니까, 설계하신 분이니까, 이공계통에 나는 전무예요.

「비교견적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적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재 같은 것은 물가정보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나오는 그것 한 것이고,

태순

이태순위원

협회가 어디 협회예요?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물가정보지라고 따로 별도,

홍양일위원

알아요. 내 얘기는 그것 말고 소요량이다 뭐다 다 나오는 것 알아요. 그렇게 해서 다 떼어 먹고 레미콘 떼어먹고 공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경쟁입찰 때는 가격이 내려가죠. 쉽게 얘기해서 경쟁적인 단가가 어느 단가가 적정단가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볼대 만들 수 있는 철물업자는 이 사람 한사람 밖에 없는 것 아니잖아. 여기 보니까 여러군데 있더라고. 적어도 뭐를 받아는 볼 것 아니냐고, 몇 군데라도. 적정가격이 아까 얘기한 원가계산만 당신이 뽑아주고 마는 거지? 그리고 이리로 넘기는 거지?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발주자 오라고 해」하는 위원 있음

박용두위원

설계하시는 이 사람에게 자료요구를 할게요. 과거 97년도 분당에 우리 성남시에서 그게 한 것이 있었어요. 시설이 있었어요. 지금 이야기 된 것처럼 과거에는, 1.5p라고 했죠?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기둥은 1.5p입니다.

박용두위원

1.5p인데 이번에 3p한다고 했죠?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1.5p 했을 경우하고 3p했을 경우하고 들어간 자재비 차액을 뽑아주시고 중간 기둥하고 간헐기둥하고 철판하고 백파이프해가지고 그것만 뽑아주세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계산이 최소한도로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인지, 왜냐하면 97년도 물가조사표가 있지요? 97년도 물가조사표가 없으면 이 속에 내용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지금 현재 설계 당시에 3p란 것,

박용두위원

그렇게 해서 가격 차이가 나오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밖에 안 했는데,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번에 기초 공사를 했어요?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다시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다 확인했습니까?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예. 가보셔도 좋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기술직에서 견적을 하면 비교견적도 하나도 안 받는 것 같은데,

완구

이완구위원장

견적문제는 이경수 과장한테 하고 설계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세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기술담당자가 오셨으니까 당신이 만든 원가계산서 얘기 좀 해봅시다. 그 원가계산서에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란이 있는데 그것은 부과세를 뜻하는 겁니까?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원가계산에 제세공과금은 부과세밖에 없습니까? 그 업자가 수 천만원짜리 공사를 해서 이득에 대한 소득세 기타도 내야 되는데 제세공과금이란 란에 부과세만 떨어져서 해줬어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란 자체가 제세공과금이에요. VAT가 아니예요. 그런데 당신이 만든 원가계산서에는 제세공과금란에 VAT를 해놨어요. VAT 460만원을 합치면 5,100만원 되죠?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 업자는 이득도 몇 % 보장해 주고 다 했어요. 그러면 소득세, 기타 전부 다 법인세 낼텐데, 기타 공과금도 존재하고. 그런데 원가계산은 전체 수용을 안 해줍니까?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한 세금이나 공과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과세를 제세공과금란에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정 주임이 한 원가계산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익금액이라는 것은 4. 몇 %밖에 포함을 안 시켜줬더라고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설계 당초에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래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설계 나온 다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칸을 받아보니까 세금공과란에 그것을 짧은 소견에서 판단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맞춰서 뒤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여하튼간에 지금 얘기는 원가계산서에 제세공과금 내역에 대해 잘못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죠?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속기록에 다시 리바이벌해서 보면 전혀 얘기가 틀립니다. 모든 서식 전체가 제세공과금란에 VAT를 쓴다고 말했어요. 전혀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딴 서류도 가지고 와서 이것도 그렇습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집행 부서는 무슨 질문을 하면 그대로 얘기했다가 다른 사람이, 여기서 지금 똑바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수긍하려고 안 해요. 갖다가 두들겨 맞추려고 그래요. 됐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부가가치세 누가 냅니까?

상철

정상철설계담당직원

낙찰자가 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제조자예요? 부가가치세는 종이 한 장을 만들면 여기에 원가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이 물건이 얼마라는 것이 부과가치세에 포함이 되어서 원가가 나옵니다. 성남시가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재료 내요?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것이냐면 이 물품을 사든 누가 내든 시민이 내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부과가치세를 붙여요?

홍양일위원

방 위원님! 그만 하시고 기술자 양반한테 질문할 것은 다 했습니다. 과장 나오세요. 비교 견적 얘기를 해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계내역서나 원가계산에는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 견적 받은 것은 한일건설주식회사가 5,000만원, 고선건설주식회사가 5,020만원 그래서 저가인 5,000만원을 쓴 한일건설주식회사를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도 비교 견적이라고 받습니까?

장내웃음

박용두위원

수의계약한 내용을 받았는데, 봤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박용두위원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2,500만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그랬을 때 수의계약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문 공사는 7,000만원이나 3,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고, 수의계약의 흐름도는 공사를 설계를 해서 발주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사 발주 의뢰가 옵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을 해달라,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부분이고 발주 의뢰가 오면 공사 업종별로 해당하는 고유 업체를 선정을 해서 견적서를 제출 요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설계에 나와있는 금액 이하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단점도 많습니다. 단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예산절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본연의 자본과 신용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행정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공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수의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필요 없고,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같은 종류의 업자한테 통지를 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전문 건설업체가 의장 130개 업체,

박용두위원

다 알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업체가 있습니다만 두 개 이상 관련 업종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박용두위원

그러면 받는 것이 아니라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두 개, 세 개 업체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것이 아닐 때는 과장님 책임 지겠습니까? 현수막 관내 업체를 놔두고 왜 서울 업체에다 하라고 이야기 했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고선건설은 주소가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854번지로 법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서울 면허증인데요, 이 업체한테 연락해도 됩니까, 와서 참여를 했는지? 좋아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 업체가 여기 견적을 내고 참여를 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보면 견적서하고 공개입찰서하고 틀린 것을 복사를 했어요. 내용이 하나도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뭐가 틀리냐 하면 이율에서만, 예를 들어서 15% 이자 이율을 줄 수가 있는데 하게 되면 이율을 조금 많이 주고, 이율에서만 틀리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내역서대로 견적을 낼 수가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박용두위원

과장님! 회계 업무를 몇 년 보셨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작년 10월 8일날 회계과장으로 왔습니다.

박용두위원

저도 사업을 하면서 계약 업무만 한 25년 정도 봤습니다. 담당 계장이 이 계약했어요?

형조

정형조계약담당직원

예.

박용두위원

그러면 타견적이 본견적하고 일치할 수 있어요?

형조

정형조계약담당직원

내용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어떻게 숫자까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숫자까지 똑같아요.

박용두위원

견적을 낼 때에는 자재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인건비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싸게 할 수도 있고 비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는 법적으로는 인건비가 5만원이라도 인건비를 4만 5,000원으로 넣을 수도 있고 6만원에 넣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나 재료비가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자료도 보면 우리 과장님이 실제로 이 업체가 와서 견적에 참여를 했다면 이 업체를 불러요. 154개 업체를 일일이 다니면서 다 조사할 겁니다. 몇 군데를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도 이 업체들을 불러서 견적을 받았단 말입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언제부터 계약 업무를 봤습니까?

형조

정형조계약담당직원

올 3월부터 봤습니다.

박용두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주고 싶은 사람 몇 사람 불러다가 했습니다. 지금도 그 관행이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부인하지 마세요. 아까도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98년도, 99년도 면허업체를 내가지고 관에서 하는 것은 정부 공사 발주할 때는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경력이에요, 노하우고. 면허는 10년 전에 건설면허를 내가지고 많은 노하우를 쌓은 성남시 관내 업체가 많은데 어떻게 엊그제 면허 내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에는 노하우 필요 없이 신규면허자만 공사를 줍니까? 98년도, 99년도 신규면허자가 150 몇 건이라고 그랬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98년 7월 2일 이후에 102개 회사가 171개 단종면허 취득을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공사 발주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도급 받은 것에는 11개 회사가 도급 받은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3건이 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수의계약 했으면 한 업체만 일방적으로 공사 주는 것이 아니예요. 두세 개 업체를 불러다가 거기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개 업체를 불러가지고 했다면서요? 각 위원님들이 이 명단을 보고 각 업소에 연락을 해볼까요? 제가 확보한 업소만 25개 업소가 됩니다. 내보내지도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면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 서약 했죠? 고발 조치할 겁니다. 수의계약 이것 뿐만 아니라 각 구청들이 전부 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 예산이 지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3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청 것만 발주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경쟁입찰 하면 최하 10% 이상은 다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99.9%, 99.7%, 99.8% 다 됩니다. 그러면 35억에 10%만 깎아도 3억 5,000만원을 깎을 수 있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두 개 기관에 대해서 견적을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기타 사항은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첫째 이행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박용두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 두 개 기관 견적 받는 부분에서 확실히 두 개 기관 것을 확실히 받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아까 제가 신규면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일 이후에 102개 회사가 171개 단종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에서 도급 받은 회사는 한일건설 등 17개 회사가 저희들하고,

박용두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여기 성남시 건설업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했네요. 건설면허자료에 보면 내기 질문하는 요지는 여기에 많은 부분의 단종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체가 3년, 4년, 5년, 6년, 7년된 경륜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단종면허 업체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유독 예를 들어서 99년도 5월달, 6월달에 고선건설이나 한빛건설이나 이런 등등의 99년도 3월달 내지 4월, 5월달에 면허 낸 사람들이 공사를 수두룩하게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과거 같으면 실적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두위원

쓰레기소각장이나 대형 공사도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준하면 소형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단일종목의 면허를 가진 사람도 실적이 있어야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면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왕에 줄 바에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노하우가 있고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줘야지 어떻게 건설면허를 막 내놓은 회사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적해 주신 문제점 즉 신규 면허 취득해서 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내 업체 중에서 노하우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실적이 있고 자본과 신용이 있는 관내 전문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토록 계약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올해에 들어와서 성남시에서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신규로 하던 분들이 과거의 공사에나 아니면 단종건설면허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면허만 내주면 공사를 해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단종면허 소지한 사람이 공사를 따가지고 하도급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하도급 부분은 거의 협력 업체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박용두위원

그것이 아니예요. 단종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발주 받아서 자기가 안 하고 다른 하도급 업체에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종합건설이 아니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기가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남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밝히라고 그러면 내가 다 밝힐 수 있어요. 그러면 하도급을 준다는 것 자체는 100% 리베이트를 안 받고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라도 10%, 15% 받고 넘겨줍니다. 시민이 낸 혈세를 절감해야 할 부분을 업자 하나 선정을 잘못하면 이런 것 하다보니 장비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면허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급은 줄 수 없고, 만약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박용두위원

올해 집행한 공사 중에서 있다니까요. 공사하는 것에서 하도 안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도급 받아가지고 한다는 사람도 직접 봤습니다. 속이지 말아요. 성남시 좁은 사회에서 하나가 터져나가면 금방 알아요. 이런 면허를 가진 이 세계에서는 심지어 시의원한테 하소연하러 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까요? 설비하는 업자도 그런 전문 설계 계통에 우리 후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이라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노하우와 성남이나 상수도사업소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구조 자체나 모든 것을 고치던 사람들이 잘 고쳐요. 그것은 제쳐놓고 엉뚱한 사람이 다해요. 업소도 다 댈 수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현수막 담당기사가 이야기했지만 정비한 25군데를 카메라를 들고 다 찍었어요. 설계대로 기존 터파기를 해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 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아직까지 고등동사무소 앞에 가면 장터 정비도 안 되고 보도블록 정비도 안 됐어요. 여기 보면 알아요. 사진까지 다 찍어왔어요. 그런 것을 설계대로 다 해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설계대로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감독할 업무는 그쪽에서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수집하고 할 때는 그냥 하는 거 아니예요. 현장 확인까지 다해요. 한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동일 업종에는 전문가예요. 재료나 모든 것을 다 속이고 엉터리 공사하는 데가 한 두 군데인줄 아세요? 뭘 알아야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몰라요. 면허만 땄다고 그 사람이 공사를 합니까? 원래 기사 다 상주시켜서 지도 감독한 단종면허 업체가 있는 줄 아세요? 거의 없어요. 물론 몇 군데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개선해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서 오늘 감사 받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도 풍문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는 우리 회계과장 마음대로 못 해줬을 거예요. 담당계장 마음대로 줬어요. 그렇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소리도 들어봤었고 9월 1일자로 경제통상국장으로 왔을 때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선해 나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풍문도 있고 사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저도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둬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관내 단종면허 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이나 성실한 것을 봐가지고 일을 맡기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물론 계약할 당시에도 여기 업무 소관도 아니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감사 때 이 업무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바꿔버리면 안되요. 그러나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입이 무서워요.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도 듣기 거북스러워요. 이 속에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물론 공사 한 개라도 나누어서 주면 어느 정도 묵인할 수가 있겠지만 못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국장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신규하려면 등록만 하면 되지만 과거에는 단종면허 하나 내려면 최하 1억 이상 다 됐어요. 면허 두 개, 세 개 소지하고 있으면 3억, 4억씩 다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물론 차이를 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막대한 노하우와 금전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하고 있는 분들하고 틀려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두고보겠습니다. 시정을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이 시설을 이끌고 가는 최종 책임자인 시장을 구하는 길이에요. 담당 공무원들은 바꿔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장님은 4년 재임하는 동안 두고두고 원성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들이 피치못할 사정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욕은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최고책임자인 시장한테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대표성을 띄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여기서 아니라고 묵인하고 부정을 하면 안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가서 구청장 마음대로 공사 하나 주는 것 있는 줄 아세요?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 입에서도 이야기해요. 우리는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런 성남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박용두 위원이 말을 하려다 못 하고 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다시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성남시장이 취임한 이래로 모든 공사는 전부 정책실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여기 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조심합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고루고루 나눠먹자는 이야기이지만 한 사람에게 편중된 공사를 주면 말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심하면 정책실 보좌관까지 올라오라고 하려다가 중단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마무리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박용두 위원님하고 강부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나 담당계장, 과 직원들 이런 분에도 약간의 문제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어떤 타견적에 대한 문제점를 비교를 해서 본 것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김병량 시장 당선된 98년도 7월 1일부터 제가 해놓은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해봤는데 여기 보면 분할 발주한 내용도 있고 여러 종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공개입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시행령 제26조에 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제26조1항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작전상의 병력 이동으로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국가 기관에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른 국가 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경우 1번, 2번, 3번이 아닌 4번째거나 특정인의 기술이나 용역, 품목,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것 등에 비교해가지고 수의계약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성남시 안에서도 단종이든 종합이든 면허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한테 지나치게 편중이 되고 시에서 누가 얘기하면 수의계약은 거의 100% 딸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돌아다니다보니까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26조4항대로 특정인의 기술이나 용역, 구조 이런 면에 있어서 단종면허든 종합면허든 면허증을 취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줄로 봅니다. 수의계약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 기술이나 이런 것의 우열을 논해서 수의계약을 한 적도 내가 볼 대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실제 힘 있는 사람의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의계약됐다고 봐요. 이 문제가 내년 감사 때도 똑같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아까 박용두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는 동일 업종, 동일 업체를 서너개 정도 거의 공개입찰 비슷한 상황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참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책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관내 업체에서는 정책실 힘이 아니면 수의계약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돌아요. 그런 일률적인 증거가 여기 제가 뽑아봤습니다만 건수를 딴 업체들로 본다고 할 때는 근 1년 동안에 20여건 이상을 딴 업체도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평화전력공사라는지, 일일종합안전이라든지 노만건설, 한일건설, 대유건설, 동국건설 이런 것들은 20여건 이상 한 업체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건도 수의계약을 못 해서 상당히 어렵게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하는 업체들은 20건씩하고 있고, 말썽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수의계약 문제는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되면 큰 문제 큰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유념을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실질적인 정책실이나 힘 있는 기관에서 밀어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직접 관계 공무원에게 전언 받았습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견적이 싸게 들어온 업체를 주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람 줘라하는 식으로 압력을 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는 전화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회계과 공무원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객관적으로 견적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조금이라도 시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하세요. 어떤 압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또 그런 압력이 있다면 공개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책임 회피를 받을 수 있는 면도 있지,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충분히 위원님께서는 나올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정 업자에 편중된 것은 교통행정과 발주가 공사가 많습니다.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밤에 신호등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노하우가 축적된 업체를 선정해서 썼고, 나머지 정책보좌관실에서 업체 선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 그런 것을 느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주시고, 자꾸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문제 있는 것은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물의가 안 나오게 원칙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현재 수의계약건은 99년 9월 5일까지는 관급 자재까지해서 5,500만원까지 허용이 되죠. 그리고 99년 9월 6일 이후에는 관급 자재까지 7,700만원까지 허용이 되죠. 이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화전력공사 조사해보니까 대충 제가 지금 해봤더니 5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충 집계를 뽑아봤더니 8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했다는 그런 생각도 되고 더불어서 이번에 플래카드 게시대 문제 그것도 앞전에 시민분과 거기에다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감사라고 해서 지적이라기 보다도 조언을 많이 해 드렸는데, 지금 플래카드 게시대가 현재 4월말까지로 계약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원이 상당 하고 게시판도 수입원이고 안전도 검사도 수입원인데 그것이 시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도 그날 많이, 지적이라기 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남 과장님께서도 좋은 쪽으로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플래카드 게시대도 박용두 위원님이나 저 나름대로도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이민가면서 치고박고 하는 그런 장도 아니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박용두 위원님도 자료를 많이 분석하시고 현장을 뛰어다니시고 플래카드를 열몇번까지 단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 놓으시고 목격을 하시고 이랬을 때에 그런 나름대로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시면서도 그간에 성남에서 살아오신 것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든 공무원들과 또 동료의원들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 안 하시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플래카드 게시대에 관한 문제도 잘 짚으셔서 내년에는 좀 환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토지를 매각 공고하려면 회계과에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만 매각 공고를 할 수 있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양일위원

아무리 샀더라도 명의이전이 안 되거나 또는 공부상 정리가 안 되면 매각 공고를 할 수가 없지요? 계약을 했건 뭘했건 하여간 공부상에 매매 전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매각을 할 수 없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성남시 공고 제1999-333호 백현유원지 사업자 시행 공모 공고상에 사업자에 대한 시행자를 공모하면 괜찮은데 토지 매각을 공고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토지공사로부터 받기로 계약을 한 부분은 체결된 부분은 알고 있는데, 계약 체결되었지요? 백현유원지 건 아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소유가 시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소유권 이전이 되면,

홍양일위원

이전도 안 되었는데 매각한 것은 불법 아니냐는 얘기고, 분명히 아까 그런 대답을 했었지요? 맞아요, 틀려요? 아까 대답하고 지금 대답하고 틀릴 수는 없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안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각공고를 합니까? 그리고 시 소유재산에 공유재산에 매각공고를 하려면 회계과가 모르는 매각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있는 땅을 팔아먹어야 될 것 아니냐고. 없는 땅을 어떻게 팔아먹어. 나는 사업자 공모를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고. 그러나 토지매각공고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법적으로. 그런데 아까 과장이나 계장의 답변을 보면 확실히 안 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다고. 그런데 안 되는 것을 공고까지 해놓은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사업시행자 공모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알려줬지요, 지금? 성남시 공고 제1999-335호 백현유원지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인데 그것에 성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토지 매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이것은 토지매각공고지요. 물론 사업시행자 공모도 되지만 두 가지 행위를 같이 한 공고라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이것은 챙겨보시되 회계과에서 나 몰라라 그런다고,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소관해서 취급했다라고만 그러지 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라고. 재산관리인이 누구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잡종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행정재산을 매각공고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마나 한 대답을 뭐하러 하십니까. 잡종재산이 아닌 다음에는 매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담당계장 이것 보셨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예.

홍양일위원

다음부터 잘 챙겨요. 누군가가 재산을 챙겨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모른다고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예, 잘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행자 공모를 하는 것은 좋은데 토지매각공고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홍경표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단종 면허에 대해서 국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단종면허가 제가 볼 때는 97년 7월부터 98년 6월 30일까지는 62개 업체가 난 줄 아는데 맞습니까? 97년 7월부터 99년까지 약 120개가 난 줄 아는데 물론 규정에 맞게 내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면허를 1년 조금 넘어서 약 120개씩 단종 면허를 내주는데 너도 나도 해가지고 아무 기술 자격도 없는 분들이 전부 신청해서 내고 제가 현장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갖다가 자격증 있는 사람 줍니다. 얼마 먹고. 현재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현상이 많으니 너무 아무리 계약이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남시 일 나오는 한계하고 엇비슷하게 내줘야지 한 사람한테 7∼8개씩 내줘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장이 면허를 내준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도지사가 내주는 것도 다 여기서 신청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성남시에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도에서 내주는 것은 다 아는데 시에서 사후관리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현재 면허 취득해가지고 기술 자격증도 없이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합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도에서 검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서 구비요건에 다 충족된 것으로 알고 면허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도로 질의를 해봐요. 이것이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몇 건 났는지도 모르고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면허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책임이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선 지역경제과장 연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선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료는 설명할 것 없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186페이지 물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물가조사를 매년 하시지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준민

전준민위원

물가조사를 하시는데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물가조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이것만 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안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조합하고 세미나나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과감하게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매년 그냥 놔두다 보면 한 10년 정도 되면 현실하고 물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생기다 보면 지난번에 IMF 터질 때 물가조사를 해서 성남이 제일 비싼 것으로 나오다시피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위생점검을 나간다든가 강압적인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대 때 어느 시의원께서 부탁을 했다가 더 센 벌금을 물린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모범업소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싼 데는 싼 대로 나름대로 가격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비싸면 비싼 대로 또 가격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으로 얼마 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방 커피 같은 것을 보면 커피는 1,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4,000원 5,000원 심지어는 8,000원 만원을 해도 누가 뭐라고를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9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행정지도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가격을 정해서 내려보내는데 저희들도 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소들에게 권장을 하고 이렇게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가 중앙에 다시 건의해서 절충이 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특히 커피나 이런 외제차들은 비싸게 받아도 뭐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국산차는 가격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게 하면 많이 먹거든요. 국산차는 말로만 하지 가격이 비싸서 내리려고를 안 해요.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지난번에 얼마 전인데 다방을 갔는데 제가 원래 목이 안 좋아서 커피를 안 좋아합니다. 요구르트를 시켰는데 요구르트 잔이 조금 큰데 냉요구르트라나 아이스요구르트라는 명칭을 쓰면서 4,000원인가 5,000원을 달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내가 요구르트 달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건 냉요구르트라나 그래요. 그래서 냉인지 온인지 물어봤느냐 하면서 내가 호통을 쳐서 2,000원씩해서 4,000원을 냈는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숍이 문제가 엄청 커요. 커피숍이 왜 문제가 크냐 하면, 지금 얘기한 것은 다방이고, 커피숍이라고 명칭이 붙은 것이 어디까지가 커피숍이고 어디까지가 다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커피숍이라는 데를 가면 열몇살짜리 애들이 담배를 피워서 앉아 있기가 민망해서 쩔쩔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어디인지 알아봐서 위생과와 함께 관리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제가 항상 가스 문제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과장님 기억에 남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199페이지에 성남시 도시가스 설치현황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시가스 보급 세대는 그렇고, 그 밑에 도시가스 입상관 보호철판 설치 대상에서 지금 기 설치한 것이 성남이 전체적으로 약 11%. 그러면 안 한 데가 약 90%가 되는데 이것을 저번에 제가 요청을 한 뒤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약 5만원 이상을 달랍니다. 5만 6,000원 맞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아마 그 후로 도시가스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보호철판 하나를 설치하는데 약 3만원 정도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2만 6,000원은 자기 부담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아는데, 이것은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향후 대책에 보면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철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반상회보는 지난번에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크게 좀 내야지 잘 보는 사람은 보는데 못 보는 사람은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비중이 적고, 유선방송에는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자막으로 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유선방송과 반상회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것을 겨울철 닥쳤으니까 끝내게 다만 50%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소망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한 번 잘못되면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끝까지 관철되도록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자꾸 얘기한다고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지금 이계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규격이 얼마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보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건물 한 동에 지상에서 1m 높이를 보호판을 더 씌우는 것입니다. 전에는 법이 이중관을 설치하도록 되어서 지금 이중관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판을 다시 한 번 캡을 씌우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철판은 약 5㎜ 정도 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보호철판도 규격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인 부담을 3만원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왜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이중관만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예상되는 자동차나 이런 것이 충격을 주었을 때 문제가 예상되어서 가스공급사업법에 의해서 추가로 하도록 되어서 법 개정 이후부터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치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전에 된 것에 대해서는 5만 6,000원 정도 산출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적극 권장해 주셔서 대한도시가스로 협의해서 3만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강부원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 권장을 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가격이 3만원이면 안 할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대한도시가스하고 확정된 것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하셔서 10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전부 시달하고 유인물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각 동에서 각종 회의나 주민이 모였을 때 유인물을 주기로 하고 대한도시가스에서는 금년 12월초에 6,000매를 제작해서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월보를 받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아는데,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계남 위원님의 상대원2동이라든가 은행2동이라든가 은행1동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복잡한데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가 기 들어가 있는 곳은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집이 아니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 사는 사람이 많아서 할 사람이 없다니까. 새로 시설을 하는 데는 도시가스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해놓은 곳에 돈 3만원씩 내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집은 어린애들이 없으니까 안 한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 권장해서 해야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도시가스하고도 제가 사장하고 여러 번 통화를 해봤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해야 됩니다. 강부원 전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돈 내라고 하면 잘 안 된다고. 그런데 시에서 도시가스 안전보호대책기금 조성해 놓은 것은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사고 날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가 부담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까 말씀대로 소유자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고 세 사는 사람만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문제점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일단 올 겨울에 설치를 다 하세요. 해놓고 나서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한테도 조금씩 요금에서 부과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모르는데 한꺼번에 3만원 주고 하라면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영선 과장! 현장을 나가서 점검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이 지하에서 벽면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 보면 벽에다가 차가 받지 못 하도록 보호철판을 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딱 대면 중앙에 대야 되는데, 이것이 벽면이라고 치면 센터가 딱 잡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치우치게 이쪽에다 붙여요. 이 파이프 중앙으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치우친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든 어쨌든간에 떠나서 이 밖에다가 하나를 더 대면 어떨까. 차가 스타트한다든지 후진할 때 박을까봐. 그런 경우에 하나 더 대면 어떨까 해서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

18시 06분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현성 산업지원과장 연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위원 산업지원과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2001년 세계디자인총회 관련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은 지난번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답변도 확실하게 들어보고 그랬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일괄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국제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광훈 국제통상과장 연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박광훈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국제통상과 소관 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자료)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실업대책반소관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자료)

실업대책반에 대해서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이 참 많습니다. 일은 일대로 시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참 보기가 흉한 데가 많다. 감독이 소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계남 위원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첫째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무한정 예산을 붓고 하는 일도 있기는 있지만 그 분들의 일하는 스타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간 보기가 안 좋고 그런데 그런 데에 지도감독을 잘 시켜서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을 보고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10분 일하고 50분 쉰답니다. 그러면 차라리 공공근로하지 말고 돈을 주든가. 맨날 가보면 맨날 가서 앉아 있어요.

계남

이계남위원

반장님! 내가 건의한 것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았습니까?

흔재

이흔재실업대책반장

예, 바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지요?

흔재

이흔재실업대책반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일제점검을 하니까 열심히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거기에 책임자를 누가 하나 두어야 된다니까요.

익환

방익환위원

각 동마다 한 사람씩 둬요.

흔재

이흔재실업대책반장

예, 그런 측면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이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반장님한테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만 해도 IMF 터져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생산성을 살리지 못 하고 생계성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98년도에는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생계성사업을 생산성 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월동기에는 생산성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면 구시가지에 고층빌딩에서 보면 구시가지 단독주택 옥상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손수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청소를 해주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내년 봄에는 다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각 옥상에 하신다고 했는데,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금년 월동기에.

준민

전준민위원

월동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TV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했느냐 하면 물탱크 보조탱크가 노란색일 경우에는 미생물이나 모든 것이 빨리 자란답니다. 그래서 물이 오염이 빨리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파란색으로 바꿨을 경우에 물이 굉장히 오염이 덜 되고 오래간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계 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번에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좋은 조언을 주셨는데 그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업대책반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농수산물유통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끝으로 농수산물유통사업소 99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근남 관리계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유통사업소관

이근남 농수산물유통사업소 관리담당 이근남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할 줄 압니다만 지금 해외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일괄 질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그러면 33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보시고 자료를 제출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가급적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어제 TV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유통사업소관

이근남 보았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본인이 성남시의원이 된 것 자체가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생각이 된 부분이었는데, 지난 2기 때부터 저희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농수산물센터 때문에 엄청난 노력과 많은 질의와 발언을 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어제 그 내용을 보고 느끼는 점이 너무 부족하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경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물론 위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위에서 하는 일이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가 최소한 그렇게 바꿀 때는 타당성 조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유통사업소관

이근남 위원님, 도매시장에서 물류센터로 변경된 사항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유인물 준비한 대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제 MBC하고 KBS 9시 뉴스에서 발표된 사항입니다. 형진건설에서 돈을 받고 교수가 점수를 높게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전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심의 때 선경이 86.48을 받고 라이닝건설이 78.07, 형진건설이 88.83점을 받았습니다.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턴키베이스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결과 선경이 91.57, 라이닝이 88.65, 형진건설이 89.77로서 저희는 선경건설하고 한국중공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수님들이 그런 문제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저희 일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이 성남의 물류센터만 나온 것이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나온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유통사업소관

이근남 예, 그렇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많은 것이 있지만 다른 것은 빼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실 때 우리 지역의 근로자를 최소한 20∼30%를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유통사업소관

이근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업자구제시책의 일환으로 20% 이내에서 관내 시민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99년도 성남시 거주 근로자 일용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용현황을 보면 총 인원이 1만 8,273명입니다. 그 중에 성남시 거주자가 4,295명으로서 19.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 넘도록 나머지 공정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또 지난번에도 도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 있지요? 2층 벽면 때문에,

담당

리담당농수산물유통사업소관

이근남 예, 그것은 기술 분야를 제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해서 저희 감리단장하고 현장 대리인이 같이 왔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유통사업소관

이근남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담당 하시는 분 계시지요? 여기 보면 물류센터에 사업비 현황하고 준공 예정이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년 8월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그렇습니다. 7월 27일날 개장에 지장이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현재 공정대로 예정대로 간 것이지요?

홍규

임홍규감리단장

예, 6.8%가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338페이지에 보면 물류장비 구입예산에서 비고난에 보면 지방비는 농협부담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유통사업소관

이근남 이것은 저희가 물류자금비 30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0%고 나머지 30%가 지방비입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15%인데 9억 100만원은 농협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는 예산을 수립하지만 유예를 시킬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내년도 계획에 포함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포함이 되었건 안 되었건 내가 물어보는 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도와주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데 9억 100만원을, 그러면 도비는 4억 5,000만원 안 오고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유통사업소관

이근남 도비 4억 5,000만원도 내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비이기 때문에 시비에 9억 100만원을 넣어서 농협에서 9억 100만원을 저희가 받을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고마운 일인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이 30억 100만원인데 9억 100만원을 도비하고 시비에서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방비 부담을 도비하고 시비를 농협에서 부담해 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기서 공공연하게 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유통사업소관

이근남 이것은 별도로 오늘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는데요, 2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농협에서 운영계획서를 냈습니다. 그 운영계획서상에 60억에서 70억을 저희 시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예산 줄어드는 것은 고마운데 상식적으로 보아서는 9억을 농협에서 아무런 이해 대가도 없이 여기다 9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준다는 말이 얼른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물류장비를 구입하는데 거기다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유통사업소관

이근남 예,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60억 정도를 농협에 부담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선정만 되어 있고 협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수탁 협약은 내년 5월쯤 되고요, 내년 3월경에 저희가 조례로 개정할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회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실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4억 5,100만원도 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유통사업소관

이근남 내년도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 예산에서는 안 쓰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우리 예산을 안 쓰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세워만 놓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5일차 수정구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수정구청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는 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행정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