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용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만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자치행정국장 김정규

용훈

김용훈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바로 질문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이 총 21건이거든요. 자료에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총 21건을 전부 설명을 하신다면 설명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요점으로만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실무과장님들과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도 자치행정국의 주요성과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5과 23담당 1팀 128명으로써 자치행정과에 6담당 1팀 세무과에 7담당 회계과에 4담당 민원봉사과와 문화체육과에 각각 3담당으로 조직되었으며 정원은 12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자치행정국의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99년은 20세기를 마무리짓고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 공직자와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였다고 봅니다. 99년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열린행정과 시정혁신 자주재정의 확충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 시민문화예술의 진흥 등을 추진하여 21세기를 주도하고 새롭고 활력있는 시흥시 창조를 위해 크게 기여하였으며 부분별 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과 시정혁신 분야의 성과를 보면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정왕동 지역을 1동과 2동으로 분동하였고 제2차 합리적인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였으며 행정 전산화 사업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애향장학금을 109명의 학생에게 8,500만원 지급을 했고 학교급식시설비로 소래고등학교외 6개학교에 대해서 9억 2,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운영하여 신뢰 세정행정을 구축하였고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 선포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권 과세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정왕 보건진료소를 신축했고 국공유재산의 토지 화상입력을 실시했으며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사계약시 시민우선 계약을 하도록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직사회 친절운동 전개로는 의식개혁운동과 친절운동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와 문화체육진흥 분야에는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1만평 규모의 포동운동장을 건립해서 시민의 체육공간 확충에 기여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성과를 분석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분야에 적극 대처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신지식 행정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굳게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 구현과 선진행정체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합리적인 조직개편으로 2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금년에 27명을 감축했습니다. 과림동의 동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했고 정왕동을 1동과 2동으로 분동했으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강산여행을 2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들 사업추진을 대야 신천 은행동 지역에 5,04㎢로 9억 4,1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시설물들을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권위적인 행정을 타파하고 시민위주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림동사무소 동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문화의 집 면적은 과림동사무소의 2층으로써 68평입니다. 문화관람실 미니독서실 체력단련실 인터넷방으로 개조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민자치기능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간에 이용실적을 보면 인터넷방이 하루에 3~5명 미니독서실도 3~5명 체력단련실이 5~7명씩 활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주민들의 자치역량과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친근한 관청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동네사랑방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각종 정보 제공 및 주민체력단련장으로도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나머지 9개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주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추진반을 구성해서 조례제정 창립총회 등을 개최했으며 위원 42명을 위촉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홍보로 직원 교육 4회에 1,456명해서 실시했고 반상회 3회 영상물 엠블렘기 설치 등 해서 제2건국운동의 교육 홍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과 개혁과제 공모 창구를 각 동과 시청에 설치해서 132건을 접수해서 관련 기관 도에 78건 시 자체에서 24건 타 기관에 30건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PC창구 개설을 운영해서 65대의 컴퓨터를 기증받아서 저소득층에 배분한 바도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제2건국운동의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의식을 제고시켰고 개혁과제의 발굴을 통해 시민의식과 생활을 선진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국장님 자료가 여기다 나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좀 더 간략하게 자료로 대신할 것은 대신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위원장님, 오늘 21건이란 말이죠.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의 총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장별 심사를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도 감사장소에 나오셨으니까 하실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의 그런 설명도 필요하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10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 상수도 관로 조사 탐사 110㎞등 4개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상수도 조사 탐사가 78.5% 달성했고 상수도 데이타베이스 입력이 66.5% 수중동화가 100% 시스템개발 81.7% 달성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총 체납액이 146억 6,90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41억원을 달성해서 연말까지는 50억원을 징수할 그런 예상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계약업무의 행정개선을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했습니다. 상시 투찰제도를 도입해서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했고 국공유재산의 전산화사업과 물품관리의 전산화 사업도 지금 현재 계속 추진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친절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전화친절도 평가 1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친절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친절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문화체육의 선양을 위해서도 그간 추진했던 홍보나 문화체육의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해 나가서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홍보와 문화체육을 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모두 16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16건 다 완료했습니다. 조치결과 16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부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성껏 시정에 반영해서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후생담당 오기수 주사입니다. 자치행정담당 백동기 주사입니다. 민방위담당 송요권 주사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윤명상 주사입니다. 통신담당 최승군 주사입니다. 전산담당 박길성 주사입니다. GIS팀 팀장 서전택 주사보입니다. 이상 저희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과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위원장에게 먼저 첫 질문은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답변도 과장님이 해주시는 과정에서 그 다음부터는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할 내용은 자료준비를 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업무보고에서도 나온 안건이 있으면 일단 두 번째로 해주시고 나중에 기타 사항은 맨 나중에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건수가 9건이기 때문에 먼저 한 가지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장학금실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전화번호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그동안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온 설문지와 시가 시민들에게 배포해서 설문조사한 내용과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먼저 이종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세 가지, 과장님 자료 준비되시겠습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자료는 바로요?

이종근위원

오전 중에 주셔야 끝나기 전에 할 수 있으니까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것은 실무담당이 어느 담당이신지 그 담당이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실태 애향장학금 수혜대상이 관내 거주 중고등학교 학생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지금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관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들이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것인지 또 대학교라는 것은 관내에 특수대학 이외에는 대학교가 없는데 이 표기상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큰 질문이라기 보다 이것은 우리 애향장학금이라는 조례안이 있는데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부터 질문을 드릴께요.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에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대학생은 관내 중학교 관내 고등학교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관내 중학교 관내 고등학교 관내 중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관내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관외에 부천이나 광명이나 안산에서 있는 학생들이 관내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애향장학금 지급이 됩니까?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니고 관내 거주자가 관내 학교 다니는 수혜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관내 거주자가 관내 중학교 관내 고등학교 대학생의 경우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애향장학금이 목적대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시흥시애향장학금이 성적우수자 예체능특기자 불우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올해 99년도 애향장학금이 몇 명이 됐는지 그리고 성적우수자와 예체능특기자와 불우학생 중 선발하는 인원 실제적인 장학금 지급 실태를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만 나와 있고 여기 시흥시애향장학금 99년도에 중고대학생들 전체적으로 총 9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99명 중에서 성적 우수자 예체능특기자 불우학생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자료를 봤으면 좋겠네요. 또 성적우수자는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 내신으로 했는지 또 애향장학금을 처음 시작할 때 2002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한 성적은 앞으로 전체 열 몇 과목 전체 우수한 학생들중 뽑아서는 안 된다. 전체학생수의 15%이내 혹은 10%이내라고 정했다면 그 프로테지에 의해서 영어를 잘하는 어린이 수학을 잘하는 어린이 각 과목별 우수자를 앞으로는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장학생 선발기준도 성적우수자의 선발기준도 우리시에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것을 어떤 형태로 선발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을 바로 준비하실 수 있어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성적별

용훈

김용훈위원장

아니, 과장님 일단 그 답변하시기 전에 김상옥 위원께서 자료요청한게 나와야 또 추가로 질문이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자치행정과에 자료요청을 감사자료가 들어갔으면은 모든 것을 세분화해서 추가로 자료요청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그게 감사를 받는 자세가 된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지금 바로 주무 담당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그 자료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 자료가 바로 바로 나와야 추가 질문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몇 번 사무과를 통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달라 그러면 추가질문이 없으실 것이다.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김상옥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신 것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드리고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상옥 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관내 주소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관내에 살면서도 학군이 안양권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안양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사람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 예산을 대충 봤습니다마는 장학기금을 3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두 가지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감동은 학군이 안양권이라서 그런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토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감동이 교육청 학군상 안양권으로 되어 있어서 목감동 주민에 대한 그러한 장학금 애향장학금 혜택이 못 간 것을 제가 차기 조례 애향장학금에 관한 기금 설치 및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애향장학금이 3억원이 2000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장학기금이 총 11억 1,350만원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자율이 약 10.5%에서 6.5%로 이자율을 받다 보니까 받아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자율이 앞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애향장학금의 수혜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시의 출연금으로 애향장학금 기금을 3억원 정도 더 늘려서 이자의 결손되는 부분을 대처코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명년도 예산에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애초에 기금이 목표가 얼마였었죠? 목표가 10억원이지 않았어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기금 목표는 당초에 민간의 기탁이 가능시 했던 그때 당시에 1억 1,350만원이 민간이 기탁을 해 주셨고 그 이후부터는 민간기탁이 불가능해서 10억원을 확보해서 사실은 제가 당초 목표는 처음 시작할 때는 10억원으로 그렇게 잠정적인 어떤 문서화 10억원이 아니라 10억원 정도는 가져야 애향장학금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예산다룰 때 또 말씀드리고 그러면 대학생에 대한 개인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조례에 보면 조례 제2조 4항에 보면은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지원학과 시험중 총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해서 85점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관내 학교가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혜택을 받았다면 어떻게 절차를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학생은 관내대학생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관내 거주를 하면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서울을 가든 지방의 어느 대학을 가든 그 졸업장에서 입학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그러지 않으면 입학점수가 아니고 2~3학년을 다닐 경우에 그 재학하는 과정에서 전학년의 85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한테 장학금을 주는 그러한 수혜의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거기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 개인이 이것을 신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이 공부만 하고 있는데 학생이 알리가 없고 학부모가 알리가 없단 말이에요. 장학금에 대한 혜택을 그 예를 들어서 동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어떤 홍보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다 사실 좋은 지적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홍보부분에 느슨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방법들은 반상회보라든가 그 다음에 각동을 통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향장학금은 우리가 명문학교를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 처음에 비중은 중고등학교 그쪽으로 두다가 대학교도 우리가 많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도 포함되고 그런 과정인데 홍보방법이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보 이런 동을 통한 방법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앞으로 다른 방법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저희 관내 대학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대한 대책도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이 생긴지가 무척 오래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일부 지역에서 조례상 문제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은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시흥시애향장학금 우리시 조례를 만들 때 애향장학금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총 금액을 얼마로 한다 라고 나와 있을 테고 그것을 지금 좀 말씀해 주시고 담당들 아시잖아요? 담당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김왕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 지금 현재 99년도에 애향장학금이 지급된 대학생이 3명이에요. 지금 중고등학교는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관내 거주 중고등학교에서 거의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성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의 경우가 대단히 문제가 된다. 이것은 현재 일부 공무원이나 일부의 한정된 사람만 알고 있다. 애향장학금의 근본 목적은 우리시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목적으로 했고 유치하고난 다음 이 학생들이 우수학생으로 커 나가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목적으로 애향장학금의 근본취지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혜대상도 대학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 올해 지급 인원이 대학생이 3명인 경우에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는 숫자가 아니냐 수치상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정확한 장부를 모르고 또 관내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나 그러나 관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이가 대학을 가서 좋은 성적으로 있는 아이들이 나는 다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전문학교나 혹은 일반대학이나 몰라서 이 부분은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도 오늘 아 이런 장학금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홍보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수혜대상 3명이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아는 사람들만 선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서 오늘 앞으로 대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홍보를 해나가겠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김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애향장학금의 조성금액이 얼마를 계획하고 있느냐 조례상의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례상에는 총 얼마를 조성한다는 그러한 규정의 범위는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도별 조성계획으로는 지금까지 2000년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92년 이전에 1억원 96년도에 2억원 97년도에 2억원 98년도에 2억원 99년도에 3억원 그리고 2000년도에 3억원해서 13억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기금조성 계획을

김상옥위원

2000년도까지 13억원이라고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13억원.

김상옥위원

이게 지금 애향장학금 관계입니까? 명단 주신 것.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억원 중에 92년도 이전에 출연금이 1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민간이 위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기탁을 했습니까? 위탁을 했습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민간이 기탁한 겁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이전에 시에서 1억원을 출연을 했고 민간을 기탁을 한 것이 1억 1,350만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총 11억 1,350만원이 지금 99년도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고 2000년도에 3억원을 요구한 그런 실정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안 맞잖아요? 2000년도까지가 되어야 11억 얼마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2000년도까지 하면 14억 1,350만원이 총 되는 거죠. 올해 3억원을 세워주시면은 14억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3명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중고등학생들이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애향장학금의 그런 취지라면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관심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은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부분은 전시민이 대학생을 가진 학생들이 자격만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라든가 기 시행하고 있는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학생 부분이 더욱 홍보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료를 드린 애향장학생 선발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선발이 총 성적우수자가 84명 예체능이 10명 불우학생이 6명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것 몇 년도 것이에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99년도입니다.

김상옥위원

99년도 것이라고요? 그런데 수치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84% 프로테지이고 숫자는 성적우수자가 93명 예체능학생이 11명 불우학생이 7명으로 총 111명을 99년도에 해서 프로테지로는 우수학생이 84% 예체능학생이 10% 그리고 불우학생이 6%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바가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옥위원

지금 수치가 애향장학금 총계 수치가 이쪽 제출하신 이 자료에는 총 누계가 111명이 되어 있고 아, 두 사람이 중복됐어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당초 드렸던 것은 109명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드린 것은 111명 해서 두 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지금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은 이중지급을 받게 되는 그래서 두 명이 중복관계로 해서

김상옥위원

무슨 중복이라고요?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은 주무 담당이 일괄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한번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이것은 선발내역이고 제출하신 것은 109명에 대한 수혜대상이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말이에요. 타 장학금을 받는 어린이는 본 시흥시애향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 조례상에 그런 게 있어요?

조례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 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흥시애향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적우수자는 어떤 방식으로 성적우수자를 뽑았는지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애향장학금이 2000년도까지 14억 약 4~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 학교가 상당히 많이 우리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학교가 생겼어요. 그리고 향후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점점 더 생긴다고 봐야 되는 추세입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존 학생들이 5/100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향후 학교가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내년도 2000년도까지 14억원 정도 가지고 애향장학금이 대출될 수 있는지 모자라는지 또 향후 이 장학금을 조금 더 적립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애향장학금을 설치할 때 근본목적은 우리 관내에 살고자 하는 주민들이 왔을 때 여기는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구이동이 상당히 많은 우리 시흥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보다 교육환경을 개선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목적사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는 교육분야 만큼이라도 우리가 애향장학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관내 학교를 보내고 관내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목적사업이 바로 애향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애향장학금을 제가 보기에는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이 분야에 애향장학금을 많이 받는 수혜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한 마디로 김상옥 위원님 의견과 저도 매우 동감합니다. 앞으로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상옥위원

네, 됐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장학금을 신청한 내역과 선발한 내역을 표로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학교마다 많이 나는데 대체로 4대1 정도로 신청자에 의해서 4대1 비율로 선발을 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쭉 내용에 보면 대야서부터 연성까지 보면은 신청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상대적으로 선발숫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어민 장학금이 98년도에도 71명이 5,900만원이 나갔고 99년도에도 80명에 7,400만원이 나갔는데 농어민 장학금에 대한 자격과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고 장학금 총 기금 7개의 장학금 기금이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게 전부 얼마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숫자와 선발된 숫자가 약 사오대 일 정도의 비율로 차이가 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애향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위원이 9명이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 부시장님, 의회 부의장님, 그 다음에 교육청 학무국장, 자치행정국장님, 그 다음에 심의위원으로 금년도에는 다섯 분이 있었는데 소래고등학교장, 서해고등학교장, 함현고등학교장, 은행중학교장, 제2건국위원 한 분으로 해서 아홉 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성적순에 의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격요건에 관내중학교의 졸업자 중 성적이 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다수로 했기 때문에 그 성적순에 의해서 짜르다 보니까 지금 신청자와 선발자된 자가 한 사오대 일의 비율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이명운위원

그런데 신청자체가 대야 신천 신현 은행 매화 목감 군자 정왕 쪽 보면 신청자체가 적은 이유는 뭐냐 그런 말씀이죠. 학교 학생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어느 적고 어느 동은 많이 신청한 그러한 것은 어떤 이유냐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인구에 의해 신청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명운위원

인구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학생 수에 의한 것입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결국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학생 수 많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로 한다는 거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학생 수가 그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왕지역은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학자금 면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왕지역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데는 저희가 장학금 지급할 그런 대상지가 아니라서 또 학생 수가 많다 하더라도 신청이 없었구요.

이명운위원

성적우수라는 부분이 시흥시 전체 성적우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성적우수를···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그 학교의 백분비율로 해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고등학교의 경우 100분의 10 그런 기준을 말합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야에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109명 신청했고, 군자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실 수 있어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그 학생 수는 제가···.

이명운위원

학생 수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고 그러시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학생 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알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다음 답변하십시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농어민장학금 이것은 읍면에 해당됩니다. 도시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의 경우는 다만 그린벨트가 있는 자녀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은 농어업과에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입니다만 이것이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35%, 시비가 35% 그렇게 지급되는 그러한···.

이명운위원

그러면요 시라 하더라도 G.B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농어민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이것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비 부담비율은 맞구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21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작 소유규모 1헥타아르 이하 농가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꼭 실업분야에 다니는 학생, 인문과정을 다니는 학생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명운위원

지금 장학기금 자체가 애향장학기금밖에 없어요?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애향장학금은 우리시에서 하는 장학금이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 통장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청소년장학금, 경기자립장학금, 농어민장학금 이런 것은 어떤 저희 도 시책사업이라든가 어떤 국도비 지원 받으면서 하는 그러한 장학금도 있고 장학금이 지금 현재 총 몇 개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현재 파악한 것은 7개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또 타과에 장학금이 있는지는 좀···.

이명운위원

타과에 있는지는 모르신다구요? 아니, 연도별 장학금 지급실태가 나와 있는데 시흥시 전체 것이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구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우리시 장학금은 전체 7개입니다. 그 과는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김상옥위원

우리시가 관여하는 것은 7개지.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시가 관여하는데 부서별로는 지금 3개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됐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도 첫 질문할 때 양해를 하고 질문을 하시고 일문일답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국에 건수가 21건인데 지금 11시 30분이거든요.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가는 밤 12시가 되어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도 요점정리를 하셔서 질문해 주시고 또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실무계장님들이 바로바로 나오셔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구요 또 과장님이 안 되실 때는 계장님이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공무원 감축계획에 보면 1단계가 65명, 2단계가 47명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서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또 감축계획이 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자연감소에 의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하면 인사위원회 개최의 그 평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65명을 했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총 47명을 해서 연도별로 지금 감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정원조정 신분유예기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정원조례 개정 시점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98년도와 금년 99년도에 나갈 사람은 조례가 개정된 시점으로 1년간 그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금년도 나갈 사람은 연도별 감축인원해 가지고 99년도에 27명이 2단계에서 나간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2단계 27명과 1단계 65명이니까 82명이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라면 그런 얘기는 저희가 2000년도 6월말까지 그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명단이 없고 머리수 수치로 얼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대상자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대상자를 구체적인 기준선정을 해 가지고 명단을 작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기금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숫자만 밝힌 것뿐이지 누가 대상자라는 것은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선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내년 6월말까지 선별할 것으로···.

이명운위원

2000년 12월 31일까지 다 퇴직···.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나가는 것은 12월 31일.

이명운위원

그러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될 사항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직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아직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에서 보면 공무원 인사로 소외되는 공직자가 없도록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이렇게 인사방침을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공무원의 소외되는 공직 인사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 그 기준을 내어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맞춰갈 수 있는 쪽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자기 신상에 징계를 먹었다든가 어떤 직무상 태만을 한다든가 이런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그것을 내년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단지 결심을 받아 놓지 않은 상태이지 어떤 그러한 기준으로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작업에 대비하는 자료들 취합은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명운위원

아직도 취합이 안 되어 있고 아직도 구체적인 기준이 잘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아직 지금 구체적인 기준을 제가 결심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준없이 너무 우리 시흥시 행정이 구체적이고 또 장기적인 행정을 대비하는 그런 쪽의 행정이 아니고 그냥 현장 현실 그때그때 응급조치하는 형태로 나가는 행정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자연감소로 34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말까지 나가야할 사람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58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92명으로 숫자상으로 92명이지만 실질적인 머리수는 58명이 나가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기준도 마련해 놓고 다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행정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았더라도 어떤 때는 행정이 상당히 급변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떤 때는 그 현실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계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제가 기준설정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계시던 총무과장 안수현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도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준비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현실에 급급해서 그때그때 만들어 내고 없애 버리고 만들어 내고 또 없애 버리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행정으로 비춰지기 쉬우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 자체가 시민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미래를 예측하지 못 하는 그런 행정으로 그 현실에 급급해서 행정을 실현하다 보면 상당한 과오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부분에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미리미리 그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런 기준에 자기가 불이익이 보는지 아니면 어떤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는지 이런 부분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2단계 인력감축 내용을 보면 2001년까지 감축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인력을 충원 안 하고 감축만 한다는 그런 얘기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지금 2001년의 6명은 2002년 6월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감축만 하고 충원은 안 할 것이냐라는 그 분야는 지금 저희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또 우리의 상황으로 봐서는 감축이 아니라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며칠날 저희가 건의하겠다라는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다 만들어서 도에 건의하려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심, 아직 결재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는 아이 젖준다고 최대로 한번 울어보고 또 뛰어보고, 그러나 저희가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이라는 이러한 상황 시대적 흐름에 우리가 떠밀려서 그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그래도 계속 울어서 동 분동이라든가 또 분동되면서 분동만 되었지 못 받았던 인원이라도 그때 우리에게 확보 못한 그런 인원이라도 달라는 그런 애절한 활동을 해서 저희가 충원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획된 충원은 없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에 역행되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가 20만이 조금 넘었을 때 685명의 공무원들이 우리 시정을 다루어 오다가 지금 30만이 넘어서 2001년이면 삼십 오륙만으로 예상이 제 개인적으로 됩니다만 오히려 공무원은 112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요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 구조조정은 중앙지시에 의해서 그 당시 인구비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구조조정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인구가 증가하는데 따른 행정의 공백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것입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보다는 인사행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이번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의 담당들하고 대화도 많이 가져봤습니다만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꼭 감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구가 증설되어야 하는 부분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우리는 역행하는 부분이 되어서도 안 되고 승인을 받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구의 확장이 필요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구요, 그 동안 어떤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감축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었다는, 안이 없었다는 말씀을 총무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기준안은 지금 있어도 이 자리에서 발표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이게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선에서 또한 앞으로 기구 확장을 통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부분은 기구 증설 부분이 현행법상 인구비례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 현재 감축이 사실 그 우리 이종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이 감축이 근본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라든가 IMF에 대비한 어떤 움직임이 비능률적인 그러한 구조를 정비해서 능률적인 구조로 생산성 있게 나가자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줄여져 나가고 기구가 확장되는 부분에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얘기해도 떠밀리고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원들이 사기 문제, 분위기 쇄신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고민고민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문제시 되어서 업무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기구증설로 인해서 어떤 부분은 없으시냐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구 30만으로 늘면 과가 지금 현재는 4국 20개 과입니다만 인구 30만이 넘으면 1개 국 2개 과가 증설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약 43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그때 3급 하나, 5급 둘, 6급 이하 40명 정도 늘어나서 우리의 어려움이 약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29만에서 30만에 육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30만 이것을 넘기를 바라는 것보다 저희 어려움을 전부 분석해서 금년 12월 안에 도에 건의서를 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30만이 안 되어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높은 480명 정도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하여튼 저희 어려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기준선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인데 맥락이 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총무국장 인사가 있고 나서 13개 항목인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인가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과 앞으로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어떤 우리 직원들의 해이되었던 부분들을 바로 잡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책을 내 놓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인사에 반영될 그런 요인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신데 저희가 말씀드려서 하여튼 모든 공직자가 다 동참해야 하는데 동참하지 아니하고 빠지고 하는 그러한 인사에 반영이 그런 것은 아마 분명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모든 공직자가 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어떤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직접 접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한테 듣는 부분도 아닙니다.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게제된 부분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접하는 부분은 일반시민들보다도 의원들 입장에서 늦게 접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책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 또한 공무원들 입장에 서서 안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출근시간이 땡겨진 것은 아니더라구요. 버스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8시에 그 지역에 나갔으면 7시에 그 지점을 통과하게 해 가지고 출근을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그것은 전체적으로 불만요인이 있다는 쪽의 기사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접했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행사장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기에 가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조금 이런 부분은 요즘 가뜩이나 공무원들 사이에 사기가 떨어지는 떨어지는 부분을 자꾸 강제성 내지는 힘들게 하는,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이나 총무행정 전반적인 시 행정을 이끄는 자치행정과로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시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하는 이 있음

용훈

김용훈위원장

잠깐만!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과장님 답변이나 소신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다면 국장님이 평소의 모든 자치행정에 대한 총괄을 평소 갖으신 생각, 어떻게 말씀드리면 소신,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로 질문은 안 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인 제 직권으로 그러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제가 국장이 되어 가지고 13개 시책을 새로 해 가지고 직원들을 근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래서 불만이 있는 사항들이 보도도 되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9일자로 도에서 이 시청으로 왔습니다. 국장이 되기 전부터 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쉽게 말씀을 드려서 통근시간에 대해서 제가 좀 봤는데요 여기와서 보니까 부시장님실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8시 40분, 50분이 되어도 담당과장한테 전화하면 안 나오는 과장이 있었습니다. 또 9시쯤 다 되어서 정문을 보면 급히 늦어서 뛰어오는 직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에 예를 드는 것은 아니지만 전 시흥시에서 도에 계속 출퇴근했습니다, 그 동안에도. 그 백리 길을 출퇴근했지만 도에는 통근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전부다 8시 전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살든 어디 살던 새벽 5시에 나오든 4시에 나오든. 그래서 도에도 그렇게 8시 전에 전 직원이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생동감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너무 느슨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히 IMF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9시나 다 되어서 출근하고 그때 와서 정리하고 이렇게 한가하고 여유있고 이렇게 일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통근버스가 8시 20분에 도착하길래 이것을 8시 전에 도착하는 것으로 해 보자. 해서 관계 국장들 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분 당겨진 것을 가지고 몇몇 안 되는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전체 직원의 불만인양 그렇게 표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아쉽고 그러한···.

용훈

김용훈위원장

국장님, 총무국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답변이 답변이 아닌 것으로 들리니까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깐 일단 국장님 얘기를 듣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제가 답변을 요구한 부분도 아니고 언론에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것이구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로 접합니까? 총무국장께서 의회에다가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무원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불만적인 것이랄까요 이런 부분 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번 인원감축하고 공무원들 인사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도 세부적인 것 그렇게 해서 쭉 말씀하시면 사기진작 부분에서 명찰 패용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총무국장께서 추진하신 부분이 충분히 우리 분위기 쇄신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인사와 관련되었느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답변이 꼭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용훈

김용훈위원장

어차피 그 얘기는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이나 소신 같은 것을 말씀하실 수 없는 견해인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답변이라기 보다도 평소 소신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진과정에서의 그런 내역보다도 지금 총무과를 맞고 계신 국장님의 평소 소신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표현이 잘못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명아닌 변명인 이런 뜻이 되니까 국장님 평소에 자치행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소신을 간단하게 해 달라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는 좀더 박봉이고 또 구조조정이라 해서 감축인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었지만 그럴수록 국가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있는데까지, 근무하는데까지 열심히 해서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극복하자 하는 그런 소신에서 한 것이고 또한편 저희가 5월달인가 물왕예술제에 많은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제가 그때 지역정책과장이었는데 그냥 툭하면 100%, 반 이상 동원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인력을 동원하지 말고 필요한 인원만 적절하게 동원해라. 그래서 나머지 인원은 근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교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러한 전체직원의 동원도 저는 그러한 면에서 저는 좀 덜 했습니다. 행사장에 100% 동원하고 그런 것은 없었고, 하여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더 우리가 현실적이고 능률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시청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러한 시책을 해 봤던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잘 들었습니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감축 계획에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만 일부 하부직에서 근무하시는 별정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지도직이라든지 하부직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은 물론 시장님에 대한 어느 계획도 있겠습니다만 실무부서 국이 우선적으로 편견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총괄된 업무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하부조직에서 나오는 불만을 이것은 불만으로 그치지 않게끔,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간부공무원들이 이것은 꼭 숙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감축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9건인데 지금 2가지만 끝이 났습니다. (기록중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13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 번째로 전산프로그램 도입 현황 및 Y2K 대처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감안해서 질문하시는 위원님은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들도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이 안 나올 수 있게 요점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안 계신 것으로 자료를 이렇게 자세히 내주시면은 자료로 대처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전산 프로그램 도입 현황 및 Y2K 대처 실태는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 주셨기 때문에 끝을 맺고 네 번째로 99년도 YMCA 지원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YMCA 지원현황 중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 당초예산이 우리가 알기로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청소년들이 이런 상담실을 찾아서 개인의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엄청 많다고 생각이 되고 또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잘못되어 가는 부분을 이런 상담실을 통해서 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데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히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의 향후 우리의 기대가 엄청 큰 이런 때 하도 비행이 많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YMCA 한 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역별로 공공기관이던지 아니면 복지시설을 이용하던지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서 청소년들의 애로랄까 상담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선 운영실태 및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나 하고 이 시간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김용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YMCA 지원현황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로 이 자료를 하기 위해서 상담운영 YMCA에서 했던 내용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관계과에 자료를 위원님이 양해 해주시면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운영방법이 민간위탁사업으로써 YMCA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개설일자는 98년 4월 2일로 되어서 만기가 금년 12월 31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실 운영은 대야동 구청사내에 총 35평으로 지금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4,500만원으로써 현재 집행은 3,37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상담이 전화상담과 내방상담 집단상담등 약 5,609명이 상담한 실적이 나와 있고 프로그램 운영을 10종을 했는데 징계대상자라든가 특별교육프로그램 외에 9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YMCA에서 청소년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예산이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4,500만원이냐 라는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이것은 당초 5,000만원이었던 건지 사실을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구하신 개인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역별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러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관계과로 위원님이 양해 해주시면 관계과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시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는 그런대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역별로 청소년상담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지적하듯이 시흥 구청사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상담을 하고 싶어도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일부라도 지역에 맞게 청소년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만은 꼭 우리가 다소 경비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기히 예산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김용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지금 현재 구청사에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의 상담이 곤란하니까 지역별로 상담실을 더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상담실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액중에 50%는 도비 나머지 50%는 시비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청소년상담실의 운영취지에는 1개 시군에 1개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4,500만원인데 거기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의 대개가 찾아와서 하는 상담인 면접상담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런 전화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먼 것 하고는 전화상담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상담의 주류가 전화상담등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굳이 지역별로 상담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다한 행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도비 시비 50 대 50 지원을 해서 시군에 1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공직사회는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전화 통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한 예를 말씀드릴께요. 저희 목감동에 복지회관 개원을 앞두고 모 한 분이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테니 자기가 무료봉사하겠다 그러니 복지회관내 일부라도 책상하나 놓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때 문화체육과인가 청소년담당이 거기 있었죠? 그래서 그 과하고 몇 번 본인하고 와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도의 지침이 1개 시군에 하나씩만 두어야 한다는 지침 때문에 도저히 허용을 못 하겠다는 얘기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행에 옮겨지지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한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도비 시비를 꼭 집행하는 데서 한 군데만을 할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서라도 이용하는게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우리가 어차피 다루어야 할 현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시간에 어차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니만치 1개 시군의 하나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꼭 도의 지침 규정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의 애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이 시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꼭 한다 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안제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게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답변받기도 국장님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나 또 부시장, 시장님과 여러분들 서로의 의견조율이 있어야 진행된다 생각이 돼서 한번 이렇게 대안제시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요청을 위원장님이 해주시구요. 특히 예산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가지고 이것을 본위원회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우선 봐야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겠는데 그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상담실을 1개 시군에 한 군데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도비가 2,250만원이 세워졌다. 하는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곳을 주어 가지고 한 군데만 하라는 지침이 아니라 도에서 두 군데 세 군데를 하려면은 도비를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1개 시군에 주는 도비를 2,250만원에 한정을 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시가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년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라면은 그런 단체로 대체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구요. 이게 목감동 정왕동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혹은 과림동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곳이 있다 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김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특수적인 것은 있습니다. 신천동 구소래권 또 목감동 주변권 또 새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연성권 지금 현재 인구 10만명이 넘는 정왕동지역 등등 나름대로 특수한 지역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식의 청소년상담실이 자꾸 생겨야 된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과도 또 그러한 문제가 대두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이라고 하는 것이 꼭 YMCA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YWCA도 있고 여성의 전화도 있고 등등 우리 지금 현재 시에 있는 여러 사회단체가 다 청소년과도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YMCA에서 하는 상담실을 지역별로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모든 사회단체들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입에 따른 효과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당분간 현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보아집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리고 김상옥 위원님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 예산이 집행된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관계과인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지금 요청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것은 또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청소년 업무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상담 운영실태는 저희가 YMCA 지원현황을 전체적으로 뽑다 보니까 청소년상담 운영을 YMCA에서 한 현황을 보고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청소년상담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라는 그 실태는 사회복지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 운영에 예산을 5,000만원으로 알고 계신데 여기 4,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500만원은 금년 예산이고 5,000만원은 명년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은 자치행정과장이 사회복지과로 자료요청을 좀 해주시고 그 자료요청은 김상옥 위원님이 받아 주시는 것으로 종결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을 관계부서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자료요청하는데 중요한게 상담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상담원의 인적사항도 거기에 첨가시켜 주세요. 그게 상담을 무조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격있는 사람이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이야 지금 제가 알기에도 각계각층에서 청소년의 상담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YMCA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김용문 전의장님이나 김상옥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상위기관에서 1개 시군구에 상담실 운영을 하라는 예산집행이 나온 걸로 어떻게 보면 규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정상의 문제에서 크게 틀이 벗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행정의 집행에서도 운영의 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한된게 이 YMCA에서의 청소년상담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운영의 집행실태도 보면은 운영의 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청소년상담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의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자라나는 우리시 지역의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선도하는 것이 우리들 성인의 의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 집행 내에 큰 규정과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장님의 평소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이 계시다면 이런 시간에 한 마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청소년을 위한 기성세대의 관심 또 행정의 손길 또 사회의 여러 곳곳에서의 관심도는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기능들이 청소년에게 좀 더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해서 올바른 청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더 없이 값진 투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기능을 하는 우리 관내 조직들이 새마을지회 같은 조직도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단순히 상담실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고 평소에 청소년들과 같이 문화유적지 답사라든가 등등 각급 조직기능들별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상담의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상담을 하는 것도 아까 이명운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봐서 청소년상담실만 자꾸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청소년을 위한 모든 것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다음 다섯 번째 직원복지후생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서 보면 금강산여행 실시 1회 20명 946만원이 들어가 있고 향후 계획에는 금강산여행 확대 운영 연1회 40명 해외배낭여행 실시가 60명 1억 2,000만원 이것을 보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시비 70%로 자부담 30%로 해서 20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은 표창을 받은 공무원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하위직 중에서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그러한 직원들로 했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안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명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하위직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됐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직원복지후생 시책 추진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섯 번째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가 지금 41개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97년부터 99년까지 전혀 한번도 예산반영이라든가 회의를 가진적이 없는 위원회가 11개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3년동안 한번도 회의를 안 가진 이런 위원회를 계속 이렇게 존속시켜야 되나 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1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는 법령에 의해 설치되도록 된 위원회가 24개 조례규칙에 의해서 15개 훈령지침에 의해서 2개 해가지고 41개인데 저희가 여기에 한번도 3년동안 실적이 없는 이런 위원회들을 정비치 못하고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것은 사실 그 위원회가 지금 어떠한 위원회로써의 기능을 지금 현재는 없지만 향후 그러한 요인이 있을 때 필요시 되기 때문에 관계규정이나 조례나 지침 이런 등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서 설치해 놓고 운영에는 지금 현재 한번도 못한 이런 위원회도 있고 또 실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그냥하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한 것은 회의일수에 안 넣으신 거예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실제로 한 것만 잡았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전혀 11개 위원회에 대해서 존속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정비한 것이 조례규칙설치위원회에서는 2개를 폐지할 계획으로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훈령과 지침에 근거한 설치위원회는 2개를 통합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 하나만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황을 좀 보면서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이게 41개 위원회 중에서 97년도에 13개 위원회가 98년도에 16개 위원회가 99년도에는 14개 위원회가 한번 내지 몇 번씩 개최가 됐는데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집행한게 한 3,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제가 계산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편의주의적으로 97 98 99 3개년도에 대체적으로 13~14개가 개최가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존속시키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현실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저희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들은 여기에는 위원회별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위원회 중에 공무원 + 민간인 해서 같이 구성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집행액은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부분을 참여수당을 위원들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중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편위주의적으로 세운 것이다. 97 98 99 3개년도 통틀어봐도 13개 위원회 밖에 안 되는 건데 전체적인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는 것은 현실을 좀 명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과장님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98년도 정기회때 이 문제는 그 당시 이홍철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각종 위원회 실태조사를 보고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답변하던 담당은 위원회를 정비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김왕규 위원 및 이명운 위원이 다시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 정기회때 이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해놓고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질문하게 된 요인은 거기 있다고 봐요. 지금 97년도부터 이제까지 위원회를 안 열은 것은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규칙을 만든 것은 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토록 한 것이지 구성을 해놓도록 한 것이 유명무실하다면 왜 구성토록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직무로 볼 때는 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한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태만으로 볼 수 있고 또 3년 동안 한번도 열 필요가 없었다 라고 본다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것을 고치던지 양자를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것 한 가지를 고쳐가지고 해결해야 돼지. 연연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 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빠진 위원회도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체육발전위원회 위원이에요. 작년 5월달인가 내가 체육발전위원회에 들어 갔어요. 나하고 이여신 위원님인가 김왕규 위원님인가 두 분 들어 갔을 거예요. 그것은 왜 빠져 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전임 의장님 계실때인데 나하고 어떤 의원님하고 두 분 들어 갔어요.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는 말이죠 위원회 구성토록 하는 이 규칙이 이 안이 잘못 되었으면 이것을 고치던지 또 해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유명무실하면 어느 쪽을 없애야 된다 이거에요.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김상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으로는 저희가 10월 현재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한 것은 두 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폐지한 정비 실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규칙이 만약 그렇다 하면 규칙을 그 부분을 어떤 정비를 하던지 위원회를 정비하던지 둘 중의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향후 제가 위원회 정비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의 업무를 저희 시정질문에서 있었던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그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상옥위원

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일곱 번째로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해외로 출장을 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다루었는데 공무원 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공무원들 해외 출장 갈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 해외갈 때 그 사람이 해외를 갈 차례인지 가야할 사람인지를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국장 4명하고 공무원들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98년도도 없고 99년도에도 위원회 개최 현황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개최 안 한 겁니까? 기록이 안 된 겁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위원회들을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조사에 개최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서면심의의 양식은 어떤 겁니까?

김상옥위원

서면심의 했으면 서면심의 자료를 줘요. 그 자료요청합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복사해서 빨리 가져 오십시오. 그래서 그렇다면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한 실적도 없고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몇 차례 나갔다 왔는데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기준으로 공무원들을 선발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만 간게 아니고 지역인사들도 함께 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나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서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두 번 했다고 그랬죠. 그 자료 요청하신 것을 주무 담당은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지금 또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과장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김상옥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겠어요?

김상옥위원

추가질문이 아니고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잘못 하면 위증에 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릴께요. 과장님한테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답변을 듣고 그리고 김상옥 위원님 별도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우리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니까 한번 더 제가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게 서면으로 위원회 대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명확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잘못 아셨으면 빨리 담당에게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안하셨으면 자료요청한 것을 철회해야 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이 뿐만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 등등 전부 이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는 지금 실제 위원회를 위원들이 집합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부분만 위원회의 실적으로 잡고 서류로 개별 개별 가서 서면심의를 받는 그러한 자료들은 전부 실적으로 잡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무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해외여행은 공무원의 해외여행 실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희망에 따라서 했고 공무원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서 저희가 해외여행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곧 제출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서류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했다고 그러셨으니까 자료를 내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것은 됐고 공무원들만 가지 않고 시에서 집행한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 시민들 대표를 선발해서 같이 가시지 않았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근거로 해서 선발해서 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을 놓쳤거든요.

이명운위원

공무원들은 위원회 개최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고 개별적인 서류 심사를 했다. 그것은 서류심사를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알고 공무원만 가신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이 간 시민들 대표의 선발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누구누구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갔다 와서 실적은 무엇인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민간인이 한 부분은 기업체 부분에 실례를 들겠습니다. 기업체 부분은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공업과의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갈 수 있는 희망을 받아 가지고서 그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부담 기업체 부담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공무원과 같이 해외여행 가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 우리 시정의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기자단 대표로 가거나 그러한 일은 있었어도

용훈

김용훈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면은 주무부서장님께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시고 설명을 요청하시면 여기서 구두로 설명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이러한 질문을 예상하셔서 명확하게 뽑아 주셨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다른 건 잘 하셨는데 이것이 그런 미스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네요.

김상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공무원이 해외 나간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공무원들이 국외 나가서 정말 해외출장을 해서 외자유치를 어느 정도 했나 또 어느 어느 나라를 선호했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야 되겠다.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외출장 현황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기업과 같이 갔는데 그 기업에서 얼마 만큼 수주를 했다던지 그런게 있으면 곁들여서 해주면은 참 좋은데

이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바로 뒤에 보면 공무원 해외출장 실적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 위의 것만 자세하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서류로 보내 주십시오. 이 자료를 빼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이 자료외에

이명운위원

이 자료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해외출장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가박람회 개요로 하노이 박람회 것 방콕 산업기계 박람회 것 호주 전기 전자 박람회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그외의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함께 간 인원 예산 그리고 실적 어떤 근거로 시민들의 대표가 참석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십시오. 되시겠어요?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해외여행을 갔다 온 그런 현황이 공무원 해외출장 실적외의 것을 인원 거기에 집행된 예산 갔다온 실적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 자료는 지금 바로 안 되나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러면 주무 담당께서는 바로 이 자료를 갖다가 질문하신 이명운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곱 번째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단, 이명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이 되면 이명운 위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여덟 번째로 동사무소 전일근무제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인력이 지금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인력을 감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그 인원이 자연감소 발생부분만 제외해 놓고는 인력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의 배치인원을 보면 상당히 인원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동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더군다나 전일근무제를 추진하면서 7명 내외의 그런 동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데는 상당히 근무를 계속 혹사당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동별 전일근무제의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전일근무제에 투입되는 인력이 지금 현재 대야동서부터 연성동까지 인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인력 이 숫자대로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실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근무실적에 보면은 등초본 인감 팩스 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팩스민원은 제가 보기에도 일단 시에서 팩스 민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도 팩스민원은 전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부분을 전일근무제 시간에 팩스 민원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 팩스민원을 그것은 평일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전일근무제에 동직원들을 최소 근무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고 쉴 수 있는 시간만 줄 수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에도 보면은 그냥 눈에 띄이게 실적이 별로 아닌 그런 동사무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실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일근무제가 전 동을 상대로 해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동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숫자는 근무하고 있는 실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동 대야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균 근무인원을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별 전일근무제라고 하면 이것은 토요일날 오후 1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기간을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실적도 저조하고 직원들의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근본 취지는 이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베푸는 그쪽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한번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 그 다음 주 토요일은 휴무로 들어가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자기개발할 수 있는 능력개발하고 자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공무원들한테 사기저하 내지는 후생복지 차원으로 시행됐던 것인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IMF라는 이런 배경을 만나다 보니까 전부 취소 원래 상태로 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와 저희 민원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단 한분 오시는 민원인이라도 저희가 토요일 오후 5시까지는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베풀어야겠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요일날 오후 1시서부터 다들 퇴근한 다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평일날 얘기는 전일근무제가 아닙니다. 토요일날 얘기하는 것이 전일근무제입니다.

이명운위원

토요일날 근무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제도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도 민원부서하고 동사무소는 이번 주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했으면 다음 주에 토요일 자기가 전일근무제를 면제받고 쉬는 그 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명운위원

토요일날 쉰다는 말씀이시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옛날에는 96년도 그때 시행당시에는 이게 민원부서에서 시작해서 전 부서로 확대해 가지고 전부서로 확대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5일근무제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자기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러한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그렇게 IMF를 맞다 보니까 그렇게 놀고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아니다, 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 직원이 다 6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그러한....

이명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요 저희 군자동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등초본이 평균 2건, 이게 맞습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이명운위원

등초본 평균 2건, 인감 평균 1건. 그렇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이명운위원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위민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 해야 되는데는 인정이 되는데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 동사무소마다의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각종 관리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가니까 이 관리비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쪽이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전체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느껴요, 제가. 그런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세 사람이 모여 가지고 하루종일 냉방기 틀고, 연료 태우고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느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어 나가야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중앙의 어떤 지침을 받고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시책들을 그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은 참 실적도 저조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산분야에서 앞으로 자동발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 아마 내년 내후년 한 이삼년 내로 그런 것이 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되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되구요, 근본취지는 민원인을 취지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전체 동 행정을 하다 보니까 군자동은 적다라고 해서 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이명운위원

아니, 빼달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유지관리 부분에서 너무나 엄청난 비용이 그냥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다못해 가로등이나 아니면 보안등이라도 하나라도 더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거기서 참 많은 돈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용훈

김용훈위원장

지금 일단 동사무소 전일근무제 현황 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YMCA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김상옥 위원님이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복지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쟎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의회사무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얘기를 드린 것인데 이 사항은 김상옥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시간이 되시면 복지과장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복지과장님을 불러서 다시 말씀을 듣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로 끝을 내 주시던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이것은 복지과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요.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러면 우선 자치행정과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자치행정과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명운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셨던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한 인원, 예산, 실적도 자치행정과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서 끝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외거주공무원 및 자동차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외거주자 공직자 분이 287명이라고 현황에 나온 대로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287명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중에 178명이 소유를 하고 계시다 이거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자동차는 현재 법률상 현 주소로 갖게 되어 있나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주민등록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직장이나 근무처 같은 데 주소 가지고도 이동이 안 되나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저희가 관내에 기업체들 중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체들이 그 차량들을 우리 관내에 우리시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현재 본사가 서울에 있고 공장들은 다 우리시에 있으면서 전부 차들이 서울 주소로 되어 있더라구요, 본사로. 그래 가지고 그 회사측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의사는 있어도 그 회사 본사가 서울이기 때문에 차적도 서울로 되고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본사 옮기기 운동 그런 것을 추진했던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주민등록지가 직장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이 아니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178명에 대한 자동차세가 1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지금 1,500CC 미만으로 차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 차가 엘란트라 1,500CC 미만이기 때문에 제 차 나오는 세금이 약 15만원 조금 못 되거든요.

왕규

김왕규위원

연간이요, 전후반기로?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아니, 전후반기로. 그러면 약 30만원 잡으면 200명 잡고....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은 다 지방세 수입 아닙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전액 지방세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금회 전체 금액을 따져보면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간 이 분들은 우리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으시고 이 자동차세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약 6,000만원 되는 연간 세수가 우리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싶구요, 물론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 공직자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또 이 지역에 와서 사시는 것이 본인도 좋고 우리시도 좋고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의지도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공직자 분이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자동차도 또 세금도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상당히 지역을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저도 지금 저희 관내에서 살지 못 하는 그런 관외 거주자입니다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관내로 들어와서 살도록 그러한 홍보활동도 하고 또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만 이명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공무원 해외여행 근거산출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나왔어요? 뭐 그렇게 오래 걸려? 복사만 해 오면 될 것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자료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용훈

김용훈위원장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가 대략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통화권 단일화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시흥시 통화권 단일화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간략하게 요점정리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 부분은 기 지금 현재 총무과 체계를 갖추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지역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역 전화번호 단일화시키는 과정에서 뭔가 아직까지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설문지를 이러한 내용으로 지역현황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대로 하지 않고 우리시가 내용을 변질해 가지고 설문을 받았다. 그것에 우선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의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약 1만 여명입니다. 설문을 받으면서 의회에 알려주지 않은 이러한 부분은 또한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으로 재직 시에 담당한테 보고를 받고 이 부분은 내 혼자만이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너무 짐이 무겁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의원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동안 의회 관행상 담당계장님이 보고를 하는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 아닌 답을 듣고자 합니다. 당시에 내용을 보면 신문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게재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총무과는 지역번호 관련 설문조사를 벌이면서 이용한 질문서는 당초 정통부가 시행하도록 지시한 설문내용과 달리 변질되어 있다. 내용은 경기지역권을 알리는 031 해당란이 추가되어 가장 앞자리에 잡고 있어 응답자가 경기지역권 031을 택하기 쉽도록 만들어져있다. 변형된 질문내용은 지역번호 02, 032, 0345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각각의 설문에도 시흥시 통화권 신설란을 가장 앞쪽에 두어 대답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있다. 질문의도는 그대로 관철돼 90% 이상의 응답자가 031을 지역번호로 택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당초 정통부가 시달한 설문내용은 지역번호 032 주민들에게는 통화권을 그대로 둘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를 물었고 지역번호 0345 주민들에게는 기존번호를 고수하느냐 032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느냐는 것이 요지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번호 02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도 현재의 번호를 고수할 것인지 032나 0345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다. 정통부가 내려보낸 질문지를 그대로 조사에 사용했을 경우 기존 032를 쓰는 5만 5,000여 세대 가입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0345나 02 지역 5만 7,000여 세대만 바꾸는 불편을 겪으면 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시흥시 총무과가 변경한 유도성 질문으로 인해 기존 032지역 주민들은 물론 0345, 02 지역 전화번호가 모두 변경되는 불편을 초래케 된 것이다. 통화권 단일화에 찬성하는 032 지역 주민들조차 50% 정도의 시민이 불편을 겪는 방안 대신 100%의 시민이 불편해진 란을 택한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부천시의 경우 경기 지역번호이면서 종전 지역번호 032를 그대로 쓰도록 확정 시 당국의 무성의가 주민불편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시흥시청 총무과는 지난 6월 일반인 9,512명과 15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화번호 변경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오는 2000년 7월 2일부터 시흥시 지역번호를 031로 통합하도록 이미 확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언론을 이용해서 말씀 드린 것이구요 일단 우리가 설문내용을 조사하면서 경기도가 하나의 단일 통화권으로 된다는 내용을 우선시 하면서 유도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설문지 내용을 보게 되면 통화를 어디에 많이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보면 인천 032권에 많이 한다는 내용으로 제일 많이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형평성 내지 공평성을 가지고 불편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광명시나 과천시는 02로 쓴다는, 경기도 전체가 다 031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 또 032를 쓰는 부천시가 있다는 이런 부분도 설문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야 형평성 내지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꼭 031로 돼서 경기도라는 경기도 시흥시도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흥시에 전화를 걸 때 031로 통일되면 앞으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 특히 지금 우리 시흥시는 시청까지 03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0345는 어차피 031이 되든 032가 되든 지역번호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었다고 본다면 이번에 한번 그러한 쪽의 설문내용이 게재되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02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과림동 권역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자치행정과의 업무 면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두 번째 업무보고자료, 세 번째로는 기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종근 위원께서 통화권 내역에 대해서 계획을 계류를 했습니다만 기타사항은 이 한 건으로 종결을 했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이러한 순서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만 명의 설문을 받으면서 의회에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그러한 지적과 말씀은 상당히 듣고 있는 저로서도 괴롭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제가 제 개인적인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그때 못 드렸다면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과장으로서 제가 보고를 올렸어야 하는데 못 드린 그러한 부분은 백 번 제가 사과를 올립니다. 두 번째로 설문지가 변질되었다 라는 그 의혹부분은 제가 그때 그 상황으로 설문조사의 담당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변질되거나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032번이 한 5만이고 02나 0345의 이권을 해서 어떤 지역의 편리한 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만 명의 설문조사를 의회에 안 했다 라는 부분 백 번 사과를 올리며 어떠한 말도 할 명분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 통화권을 경기도에서 광역통화권으로 031이라는 이것을 하는 이 사업에 우리 지역이 다시 032 부천권으로 나누어지고 또 이쪽 0345를 어느 권으로 또 031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분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의 생활권이 우리 생활권이 부천생활권이다, 안산생활권이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의 생활권이 시흥생활권이라는 이러한 우리의 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제가 행정의 부족한 탓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정보통신부에서 광역화하는 이 사업에 단일화 될 수 있는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조목조목 제가 못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부분 죄송스럽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종근위원

제가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대답을 주실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로 부임하시기 전에 개인적인 부분에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자리로 가시고 나서 집행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안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의회에 전 보고라는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꼭 의무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민 1만 명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문지 한번 줬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되었다고 표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입이 열 개라도 말씀을 못 하시겠다, 미안하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달라는 답변을 주셨고, 변질된 부분이 없다. 그것은 정확하게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제가 통신담당을 발언대에 세워서 물어보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언론에 게재된 사항까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도성이다 이거야. 정부통신부에서 내려온 그대로를 받지 않고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을 받았는데 안 된 것 같다. 답변이 애매모호 하구요, 이것은 제가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경기도 전체가 031로 된다고 했었을 적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편의 위주로 지역번호가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명이 02를 그냥 쓰고 과천시가 02를 씁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는 032를 그냥 쓴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한번 정도, 우리 시민들이 소리를 들어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설문을 이런 식으로 유도했다면 어떠한 답변이 나올까 하고 제가 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용훈

김용훈위원장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은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의 내용이 그랬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집행하는데 있어 소신이 어떠하냐는 이런 질의의 취지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회의진행상 물론 이종근 위원님께도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로 해서 정식적인 그런 것은 안건이었다면 시간을 얼마든지 할애를 하겠습니다만 기타사항으로 장시간 할애를 못 해 드리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우리 시흥시 지역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와 일반번호가 통일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자리에 가기 전인 7월 10일 이전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 대화가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들만 같은 내용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와서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그 지역번호 통일이라고 하는 그 과제에 대해서 노력한 점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지역번호가 통일됨에 따라서 그 동안 우리시에서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또 등기소, 소방서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유관기관들이 광명이나 안산으로 양분되어 있어 가지고 시가 발족된 지 10년이 넘도록 그런 것이 많은 불편을 준다 하는 주민들의 비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지금 해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화번호도 02권, 032권 따로따로 사용된다고 하면 또 역시 앞으로 긴 장래를 봐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는 다시 아, 이것이 통일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통보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아까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제가 경시한다든가 이러한 뜻은 전혀 없습니다만 저희가 매주 간부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다 의회에 통보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담당 공무원이 와서 정식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간부회의 등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효과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변질된 부분은 없다 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질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통부에서는 031건이라고 하는 지역번호가 없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 시에 031건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왜 넣었느냐 하는 것은 변질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도 권역이 031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단일권으로 된다고 하는 전제는 031이라고 하는 그 번호가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굳이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 어떠한 저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변질했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광명, 부천, 과천 등등 다른 지역은 기존의 번호를 다 쓰는데 왜 우리 시흥시만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광명이나 과천, 부천은 지금 현재 단일권입니다, 032, 02 등등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지역은 어차피 이렇게 많은 혼동된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단일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지 저희 지역도 032권이 전체를 다 한다, 또 02권이 전체를 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 통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에 제가 그때 참석을 못 하고 담당계장이 참석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이미 1차에 걸쳐서 상당한 논의를 통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담회가 1차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2차 간담회가 있었느냐 해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이건 간담회가 아니고 그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담당계장도 있습니다만. 변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나왔던 것인데 결과야 어떻든 간에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일관되게 새로 부여되는 031로 변경되는 시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시 방침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031로 통일을 하느냐, 또 기존의 번호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02권이나 032권에서 범죄가 발생을 112로 신고를 한다든가, 화재가 119로 신고를 한다든가 할 적에 광명이나 다른 데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흥시에 소방서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

이종근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용훈

김용훈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이종근위원

제 질의요지하고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너무 상반되는 부분, 또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 아닌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께 답변하시는 저런 과정은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세요?

이종근위원

이 부분도 어떤 합리화시키려는 이런 과정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가시기 전과 가셔서, 가서 내용을 심도 있게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게 내가 가기 전에 들었던 부분과 다르다. 그런데 그 다르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광명이나 부천이나 과천시가 그냥 그 지역번호 그냥 쓴다는데 기준을 두고 우리가 설문을 그렇게 받아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던졌는데 032로 우리가 전체가 다 통일이 된다면 그렇게도 한번 해 볼 수 있다.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니 지금은 뭡니까? 031로 갈 수밖에 없고 장점, 단점 또 이렇게 나오면 제가 어디에 기준을 둘지 모르겠구요 이것은 분명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제 질의에 거의 공감을 하시면서 입장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032, 0345, 02 세 군데 나누어놓고 그냥 불편을 겪자고 하는 그런 질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로 하는데 우리 시민 전체의 어떤 불편이 되는 것보다는 자 0345라는 국은 어차피 없어지는 것입니다. 031이 되었든 032가 되었든 없어지는 거예요. 032는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번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번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문을,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풀어가면서 설문을 받았을 때 그래도 031 경기 지역번호로 간다고 결론이 나왔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32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통일되면 좋겠다. 또 031.... 저는 지금 혼동이 오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훈

김용훈위원장

지금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으로 해서 끝을 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요지도 지금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의 소신, 또 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의 그런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02와 032는 기존 인근시에 접계되어 있는 시가 번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도 관할에 02나 032를 갖고 있는 지역을 그것을 031로 바꾸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론 국장님의 모든 그런 입지나 또 시간적인 모든 것이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또 이러한 확고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의자료가 주간으로 나와서 간접적으로 보고가 되었다 하는 그것은 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도 조금 제 자신도 성의가 적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시흥시 통화권 단일화 계획 같은 것은 경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은 의회에서 의회에도 한번쯤은 걸러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중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해서 시흥시 통화권 단일화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냥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그냥 듣고만 진행하실 부분, 각자의 생각에 맡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장의 말씀하셔서 그런데 의회라는 데를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간부회의에서 회의내용이 뭐야 주간행사계획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통보가 되었으면 알려준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그 얘기는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집행부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의회의 위상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의회가 이끌어져야 하는지 제가 막막합니다. 하여튼 답변 듣는 순서를 기다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 부분 국장님의 질의문답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먼저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지역을 031이 아닌 032나 02로 이렇게 지역번호를 바꾸었으면 하는 질의를, 설문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질의신 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정통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변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사항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전체 지역번호를 통일하느냐 하는 설문인데 그것을 그런 정통부의 질문내용을 032권으로 통합했으면 좋으냐, 02권으로 통합했으면 좋으냐 하는 질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변질된 질문내용이라고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또 하나 입장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달라졌다라기 보다는 그때 제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통보도 안 했느냐 왜 그렇게 변질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도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정식으로 보고를 요청했는데 안 했다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부회의 시 낸 자료하고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여기 사무과장께서도 와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 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알고는 계셨으리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 후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도 되었고 또 변질된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국가적인 그런 시책사업이고 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되었으면 좀더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에 대한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02나 032를 전체적으로 바꾸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존 국에 대해서 살려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 그런 설문조사의 내용이 삽입이 되었으면 이 부분은 아마 그 분야의 그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번호를 고수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시흥시 통화권 단일화 계획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명운 위원께서 공무원 해외출장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자료가 다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자료가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98년, 99년 현황 여기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 뒤에 개요란에 보면 99년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7박 8일간의 방문지와 대표단과 명단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99년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자료 없습니까? 그리고 자료 나오면서 제가 실적에 대해서는 여기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김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외를 갖다 오면 최소한도 국내여행을 잠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짜가면서 갔다온 것이라면 사후에 갔다온 평가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평가서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취할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도 상당히 즉흥적으로 갔다온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선발기준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서류로 심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단 구성할 때 대표단 구성 선발원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지금 그때 가는 기준 기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해외의 견문을 넓히고 공무원들의 그러한 시책이라면 가급적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과 기관간의 어떤 문호개방이라든가 외자유치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는 꼭 그 분야의 외자유치라든가 문호개방에 필요한 부서 그러한 공무원만 갈 수 있도록, 그것도 많은 요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작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심의가····. 아, 이것 참 답답하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 것을 구체적으로 잡아 주시면은 그 분야를 제가 어떤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했다 누구누구 어떤 것에 의해서 가게 됐다.

이명운위원

그것은 나와 있어요. 명단은 나와 있어요.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중국을 다녀온 것은 나와 있고 또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도 두 분 말고 다른 분들도 갔을 것 같애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것은 도에서 실시한 도지사가 로드웍을 하기 위한 미국 투자유치를 위해서 갈 때 저희 시장님하고 저희 계약직 공무원 통역하고 둘이 도의 해외여행계획에 같이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2,100만불

이명운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공무원들만 여기 표시된 부분은 공무원만 가시고 다른 분들은 배석해서 간 부분이 없다 그 말씀이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부시장님하고 통역관 하고 딱 둘 도에 같이 따라가서 2,100만불을 상담하고 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중국다녀 오신 것, 7박 8일 동안에 예산이?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여비만 들어갔습니다. 딴 예산이 특별하게 들어간 건 없고 중국이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시장님 여비로 213만 1,000원이 들어갔고 거기 같이 간 기획감사실장 여비가 186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간 7급 공무원 여비가 182만원이 그 여비입니다. 이 여비 가지고 비행기값 왕복 호텔료 수수료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들어간 돈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동행했던 분들 비용은 개별 부담입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동행은 공무원이 아닌 기타의 자는 다 개인이 개인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출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어떤 뭣도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최근에 다녀오신 것도 있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다녀 오신 중국도 역시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명운위원

명단도 똑같아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명단은 다르죠.

이명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답변은 됐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겁니까?

이명운위원

네.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리고 자료요청은 그날이 몇일인가요, 이번 달인가 중국 다녀오신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료는 별도로 이명운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다음은 YMCA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 또 자료를 내주신데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실무부서의 자료는 실무부서에다가 별도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현황을 총괄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서는 유념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김상옥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바쁘지만 우리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바의 서류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나오셨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년도 소요경비 집행내역과 99년도예산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청소년 예산총액이 4,30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2,254만 3,000원입니다. 예산 총액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52%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예산안에 보면은 4,500만원 예산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3,513만 9,000원입니다. 총 78%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실제적으로 상담활동비는 422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실질 청소년을 위한 상담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집행내역이 0.09%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로 모든 행정구조도 그렇고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YMCA는 이게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한 60여년 70년 우리나라에서만 그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청소년 부분에서는 대단한 사회단체라고 합니다. 이 youngman christian academy인가 America인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단체에다가 청소년상담을 맡겼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도 아울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주면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어제 오늘 생긴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흥 YMCA에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만해도 78%를 인건비 운영비로 써 버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이건 YMCA가 잘못 했다기 보다도 우리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 해당과에서 잘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 내역 한번 보세요. 내 이 말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홍보사업비부터 사업비 내역을 쭉 보세요. 거기 상담으로 쓰이는 실질적인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상담원과 행정원이 있는데 상여금 400% 필요하면 줘야지요. 필요하면 쓰여져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 무엇 때문에 예산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예산지원하는 겁니까? 이 예산 지원의 목적이 뭡니까? 청소년상담 아닙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그예산이 많아야지 어떻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많느냐 그 말이에요. 내말은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시에서 더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YMCA한테 이분들한테 나무랄 소지가 아니라고 봐요. 이 예산을 해주는 우리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4,500만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다 써버리고 실질적인 청소년상담하는 데는 돈 몇 백만원 쓰는 거예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운영지침상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운영지침상 지출이 된다 청소년상담 운영하는데 청소년들 상담 운영하기 위해서 4,500만원 들여 가지고 80% 이상이 인건비 및 운영비에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돈으로 청소년 상담에 쓴다 이말이에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우리시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1년이 얼마고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그럼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우리 시흥시 예산의 80% 가야 되겠네요?

보조내시는 50% 4,500만원이 아니라 50%는 우리시에서 제공을 한다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 할적에 인건비가 60%이상 나가고 나머지 30%를 상담하는데 쓰다 보니까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갑니다마는 예산이 지침상 청소년상담 운영에 따른 지침상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되고 그 나머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출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운영의 묘를 한번 발휘해 보세요. 이것은 YMCA 관계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다 임의보조금 다 주면서 왜 꼭 4,500만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흥시예산을 이외에 내시금 이외에 별도로 우리가 세워서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여하튼 이 자체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만 오셨어요? 국장님 안 오셨어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은 부락에 나가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김상옥위원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현재까지 주로 보조를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사후 지도를 다소 소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비 보조에 대한 방식부터 저희들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보조가 됐다면 내년부터는 2000년부터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문제라고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회단체 특히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이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보조받은 금액을 상당부분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의 설립목적이 좀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서부터 지도에 이르기까지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장주환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니까 내가 한층 마음이 놓입니다. 여하튼 YMCA는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 법인단체로써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보다 이 YMCA 쪽에서 노하우가 있는 단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자금을 내주고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YMCA에 욕을 얻어먹이는 그런 결과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YMCA가 정말 실질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아무리 잘해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도를 잘 해주시고 또 예산부분도 여기 상담원들을 보니까 석사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봉급이 많다고는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줘야 되죠. 또 행정원도 이 봉급은 줘야 됩니다. 보너스도 줘야 되죠. 자 그러면 4,500만원 예산이 적정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어떻게 달리 이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적어도 인건비나 관리비나 운영비 비용이 50%를 넘지 않아야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런 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나 항에 사업비 부분을 99년도 예산이 986만 1,000원이고 인건비 부분이 2,965만 9,000원인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원이 김상신 서미혜 이소라 세 분이고 내용 면으로 봐서는 제가 평점은 할 수 없어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비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상담실 운영이라는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상담원으로써 YMCA에서 상담한 내역과 그분들의 출근 내역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있음으로써 상담이 가능하고 또 상담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업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과연 인건비를 받으면서 상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실적과 자료를 내 주시면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그 실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이라고 해가지고 310건을 했고 내방상담 322건 집단상담은 3,752건을 했고

김상옥위원

집단상담이라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 수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3,752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몇 회 몇 명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한 500명씩 모아서 몇 회 그래서 누계가 3,752명이다. 이것인 것 같네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집단상담이 3,752명을 했고 심리검사가 487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화상담 310 내방상담 322 집단으로 해서 3,752명 또 심리검사 487명 이 부분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한 부분이니까 인건비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봐서는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건비만 받아 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상 이런 쪽으로 자료를 내니까 계속 이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상담원하고 행정원 가지고는 이와 같은 실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원봉사가 7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상담원 7명이 포함해서 함께 한 실적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분들이 상근하십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여기 상담원하고 행정원은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상근해서 상담하고 사업추진하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

여신

이여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여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지금 청소년 상담이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내년계획은 YMCA가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말로 끝나게 됩니다. 아직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새로운 대상 단체가 있다 그러면 대상 단체하고 심의해 가지고 결정지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제가 전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3개 단체에서 의장실에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단체에다만 계속 한정되어서 주느냐 그래서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아까 과장님은 안 계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목감동이나 이런 데도 청소년 상담이 많이 필요하다 각 동별로 이렇게 줄 수는 없는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무슨 조례를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조례를 고쳐야 된다면 이번 회기때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직영한다 할 적에는 조례를 고쳐야 되고 위탁운영할 것 같으면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민간위탁하는 추세로 있는데 우리가 직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올바르게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건전한 업체에다가 위탁운영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조례를 고칠 생각은 없으세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조례를 고쳐서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하는 것도 위탁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위탁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을 한 YMCA에서 각 동별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동에서 몇 건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동별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YMCA에 받으면 되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종합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동별로

여신

이여신위원

지금 정왕동하고 신천동 이쪽하고는 완전히 시가 별개의 도시나 마찬가지에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상담실이 각 시군별로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까지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상 여러 가지

여신

이여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까지는 안 하더라도 복지회관에서 한다던지 한 세 군데 정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하면 되죠.

김상옥위원

주최를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잖아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순회하면서는 가능합니다. 상담실은 지금 현재 구시청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날짜를 정해서 정왕동에 사회복지회관이 준공이 된다면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월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몇 개의 단체의 지원현황이 이번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시가 지원하는 단체 그 98년도 소요경비 집행내역하고 99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내역을 자료 준비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체별로 지금 지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서 질문하실 것은 아니죠. 그러면 자료요구만을 하는 건데 이 분야는 오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오늘까지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료요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16시 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순 부과1담당입니다. 유기수 부과2담당입니다. 이정흥 재산세담당입니다. 성기양 징수1담당입니다. 이은식 징수2담당입니다. 박두원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원용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올렸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4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질문하실 위원님은 양해를 얻으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과장님도 양해를 얻으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목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이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셨고 향후 계획도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곶신도시 지방세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와 IMF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된 지점 중에서 하나가 월곶 신도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곶 신도시는 당초의 토지매각 공고 당시 여러 가지 약속이 예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그 토지주들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파트가 들어온다던가 또 역전이 들어온다던가 또는 좌판 소래포구와 같은 포구에 좌판을 한다던가 기계위락지를 건설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해서 토지매각을 시도를 해서 토지가 상당히 많이 팔리다시피 했고 최근들어 몇 건만 빼놓고 전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건물세 부분이 재산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물들이 전혀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우리시 차원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에서 약속한 시설들을 유치하지 못한 것에 한 원인을 두고 재산세에 대한 어떤 감면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정황설명과 함께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곶 신도시는 분양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약속을 조건을 제시해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가 건물을 짓고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따른 감면책은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산세 특히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따른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수익이 없어도 토지나 건물을 보유했다는 자체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을 해 드리는 규정은 없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만 징수를 분납 3개월 단위로 납기를 연장해 주는 그러한 방법은 저희가 행정을 펼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그러그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상권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측이 다 가능했기 때문에 건물들을 지었는데 건물들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에 있고 부도가 나 있는 상태에 있고 효용가치가 없는 건물로 전락한 부분들을 그냥 재산세를 내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민들로부터 시에 대한 원망도 많고 당초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시흥시에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기분양을 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시에다 집단소송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라고 이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깊이있는 현장파악과 깊이있는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월곶 신도시 지방세 수입 현황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은 세 번째로 지방세 세원발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자료를 너무 상세하게 해주셔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문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네 번째로 담배소비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느는데 담배소비세나 아마 98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세금을 증액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보면 일부 지역에서 안산이나 안양이나 이런 권역에서 그지역 담배가 우리지역에 와서 팔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항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담배 피는 인구가 몇 %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김왕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이 98년해서 99년이 비슷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역적인 세수 증대 조치방안이 있었으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99년도 실적은 11월에 4억 5,800만원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비어 있고 98년도 실적은 11월과 12월 전체의 담배소비세를 다 받은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표만 가지고 98 99를 비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월 수치가 많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분을 빼고 10월까지만 10월말 현재로 98 99년도를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가 10월까지가 99억 7,52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가 94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0월 말까지 대비해서는 담배소비세가 5억 2,867만 6,000원으로 해서 작년 대비 5.6%가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세수증대 조치로는 저희가 인터넷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우리 시흥시 담배를 사달라는 기왕이면 우리 시흥시 담배를 사달라는 그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사회단체에서 국민건강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의 고소 고발 문건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표현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유도하는 그러한 문구같은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둘째 주까지 해서 이번 주서부터 3주간을 특별담배소비세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와도 협조를 해서 시흥시에 담배소비세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 관련해서는 그게 그렇게 금방 안 되서 한번 추진해 봤는데 안 되어서 계속해서 담배소비세 증대가 되도록 그래서 시 재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부대에서도 담배를 우리 지역 것을 쓸 수 있습니까? 부대에서는 별도로 PX에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부천지구 광명지구 그런 데서 공급을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왕규

김왕규위원

그 세금도 우리한테 온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안 피우는 담배를 피우라는 홍보가 아니라 우리 시화지구에 많은 인구가 살고 또 이동인구가 5~6만 이상씩 되니까 또 우리 관내 공직자 분들도 많이 관외에서 사시다 보면은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많이 사서 피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원 발굴 현황에 보면 사치성 재산을 23건해서 9억 2,100만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는데 주로 사치성 재산이라는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치성 재산은 특히 우리같은 시의 경우는 정왕동 지역 같은데 유흥음식점 이런 곳을 사치성 유흥장을 말합니다. 거기하고 호화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치성 재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호화별장은 그렇고 유흥음식점은 어떤 부분을 유흥음식점으로 보십니까? 나이트클럽 같은 것을 그렇게 보십니까?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유흥 음식점은 고급오락장 이런게 있는데 저희가 41개소가 있습니다. 별장이 4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흥음식점이 예를 들어 신천동 같은 데는 여왕벌 미인클럽 그리고 아지트 호박나이트클럽 이런 류를 고급 오락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같은 데는 꿈의 궁전 또 나이트클럽 사업장 이름이 나이트클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제라든지 고급 오락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떤 규모로 보는 겁니까? 외형으로 보는 겁니까?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세원발굴은 허가를 받은 영업장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 보면은 실제 구석으로 더 넓혀 가지고 별다른 시설을 장치를 하고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은 사치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면적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세무 추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세금신고한 액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가능해도 면적 가지고 세무과에서 추징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텐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그래서 실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려면 낮에는 그런 고급 오락장들이 대개 비어있고 저녁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저녁에 영업하는데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줄자 가지고 가서 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통보를 해서 낮에 나와서 열고 이렇게 재는데 실제 재러 들어 가면은 그런 고급오락장내 이런 데는 잘 나와서 응해주지도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면적이 넓고 적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세무과 직원들이 수시로 그러한 장소에 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민의 제보가 있는 것 외에는 그런 시설을 찾아내는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허가가 무슨 부서입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서 잘 알고 있다거나 그 허가부서에서 그 건축면적 허가면적 이런 것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자료를 가지고 데이타를 내서 조사를 들어간다거나 그런 방법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따를테고 이런 데서 추징 당한 사람은 나보다 더 크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것을 했다 그런 부분도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그래서 조사를 하면은 일대 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어느 한 군데만 하고 그러면 공평과세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디는 빼고 안하고 어디는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회계과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남 경기담당입니다. 김학중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이현종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성복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모두 4건으로서 먼저 시민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복지센터는 청사가 장현동으로 이전하면서 그쪽 지역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거주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려운 상황속에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국비나 도비가 이것이 확정적인 부분인지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이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추진한 경위는 99년 5월 8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에 누락되었던 본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출을 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날 건립부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 212평을 6억 2,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7월 22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대상사업으로 심사의뢰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날 국비 지원 협의차 보건복지부를 윤명상 관재담당하고 보건소의 한승열 보건행정담당이 방문을 해서 국비지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날 또 국비지원 협의차 김의재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을 면담을 해서 그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자료를 제시하고 국회의원님에게 국비나 특별교부세 협조를 의뢰했지만 다시 한 번 정책보좌관에게 국비지원 요청을 하면서 자료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8월 27일날 도의 투융자심사 협의 있기 바로 전에 도 실무자를 만나고 또한 도의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던 한인석 실장님을 면담을 해서 도 투자융자 사업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날 도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비 자체로 사업을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날 보건소장이 다시 또 보건복지부로 가서 국도비 지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중앙에 가서 국도비 지원 협의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금년도에는 의료기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보건소를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계획도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 계획이 지금 전혀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고

이종근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국도비 전액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럼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들어도 좋습니까? 국도비를 전혀 조금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 절차는 사실상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3~4월달에 제시를 해 가지고 대개 8~9월달에 최종 확인을 받아 가지고 당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확정을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기를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 특별교부세는 사전 특별한 계획없이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특별교부세를 다만 얼마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시 예산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118억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비 전체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을 봐서 우리 시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설계비 또 그리고 국유지 매입비 일부 확보한 것을 갖다가 명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된 사업비 이외에는 확보 계획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정책적인 배려로 지원받는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우리가 10억을 특별교부세로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10억?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몇 개년도에 완공시키려고 그 동안 추진이 되었습니까?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2003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 못하고 특별교부세 10억 가지고 내년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처음에 여기 추진되었던 부분이 시민보건복지센터라고 해서 명칭이 개명된 부분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다목적회관이라는 명칭이 시민보건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뀐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동안 관련공무원들께서 추진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는 중앙정부의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어가면서 추진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것도 안 되고 지금 특별교부세 국회의원이 어떻게 총선용으로 10억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게 건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3년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IMF 그런 사정도 있고 그래서 계속 중장기 계획에 넣어져 있던 것을 금년 연초에는 누락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못했던 사실이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누락이 되었던 사항을 5월 이후에 다시 삽입을 해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도비 확보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도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 방안을 확실히 강구를 하고 그래서 추진하면 이게 2003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2000년도 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는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2003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가 이리 연성지구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의 사시는 분들의 제일 숙원사입이에요. 또 지난번 보선 때부터 이 부분이 불거져 가지고 이제 뭔가 그 지역을 활성화 대책으로 이러한 건물이 하나 들어선다는 것이 모두가 공감해서 추지된 부분이고 또한 시에서도 다목적회관이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명칭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시민보건복지센터로 개명을 하면서 추진해 왔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총선에 대비해서 지금 현역 의원으로 계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약에 가깝게 그 지역에 재평가를 받는 가운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이런 부분인데요 담당과장님께서 그 쪽하고의 대화를 정책보좌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더 집행부에서도 또 과장님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들이 가서 협의도 했어야 되는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쪽 지역에 있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꼭 당을 초월해서 중앙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했어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결국은 내년도에 기대할 수 없는 특별교부금 10억 기다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이런 생각으로 근무하셨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지금 국회 예산이 언제까지입니까? 어차피 이것은 요구를 해도 될 수도 없는 부분입니까, 지금?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네, 국도비 지원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근위원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개인에 대한 부분을 풀어가는 것입니까? 그 지역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대심리를 또 져버려요. 이 시간 이후에 이 자리에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만 계시지 않아요. 이것은 그 지역에 바로 오늘 저녁부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과정에서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라도 될 수 있게끔 한번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실무자 입장에서 당연히 지탄을 받을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방금 전에 쭉 말씀드린 그런 사항 외에도 사실 국회의원 측이라든가 중앙노선이든지 또 도 경로를 통해서 부단히 우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성격이 보건소 하고 또 다목적회관 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실무 담당부서가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에 보건과에서 이것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당초에 판단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가서 로비를 하고 이래서 일단은 도 투융자심사 대상에서는 일단 조건부이지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실제로 아까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군포시에서는 보건소 짓는 것을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것은 금년도에 국비 확보 확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받는 것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입니다. 하여튼 이 지역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사항이고 또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종근위원

예산 확보 1년 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물의 완공시점은 계획한 대로 마치겠다. 그런 부분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되지도 않을 부분 자꾸···. 오히려 정확한 계획서를 만드셔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지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선거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 안 되지 않습니까? 준공날짜 어떻게 맞춰요? 날림공사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건물 짓는데 있어서 그만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돈 예산 확보하는데 2003년까지가 필요했던 부분입니까?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

돈만 있으면 1년이라도 확 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자금확보 배분계획에 의해서 2003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실상 공기는 2000년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부터 국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2003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그런···.

이종근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 필요한 것입니까?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설계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근위원

당초 계획, 당초 2003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 예산?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로 8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6억 4,000만원은 이미 매입을 했고 다음에 국유지 살 매입비 1억 8,000만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4억 800만원으로 국유지 추가매입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설계비 하고 기타부대비 총 용역비는 5억 8,900만원을 현재 99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정이 되기만 한다면 용역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 지금 공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이런 부분을 답변하시는데 당초 계획은 자치행정과장님이시죠? 이 분이 처음에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 설계비를 확보한 부분은 금년도에 설계를 끝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금년도 설계비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추진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 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내년도에요?

이종근위원

그럼 내년도에. 당초 계획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금년도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 13억 9,7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27억 1,3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에 국도비를 얼마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27억 1,300만원 중에서?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금년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당초 계획을 얼마 잡았었느냐구요?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10억을···.

이종근위원

그러고 7억 1,300만원은 시비예요?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국비 10억.

이종근위원

10억은 특별교부세고 10억은 국비?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네, 그 다음에 시비가 7억 1,300만원.

이종근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10억 하고 국비 10억 하고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확보하기는 틀렸다, 어렵다 하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내년도 시비 7억 1,300만원은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종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99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 4월달까지의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잖아요? 그렇다면 연도별로 총사업비 지원 예산액과 또 시비의 예산편성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그것은 기 알고 있잖아요.

용훈

김용훈위원장

글쎄, 거기에서 2000년도에 예산이 국도비 지원을 지금 못 받는 실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2001년도에는 그 예산액이 2000년도와 2001년도의 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국도비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차질이 나느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연도별로 계획현황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제 질문 거의 끝났습니다. 기 계획에서 내년도 27억 1,300만원을 확보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결국은 20억은 특별교부금이나 국비를 받기로 해서 추진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어차피 금년도 연도말까지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고 어차피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이나 추경 쪽에 요구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7억 1,3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확보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일단 2000년도 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비 확보가 어렵겠다고 그래서 일단 그것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렵겠다 입니까, 아니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국도비가 내시 안 된 부분에서는 시비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그러니까 시비 그 정도만 세워 가지고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설계···.

이종근위원

아니, 설계는 설계비는 어차피 금년에 세워줘 가지고 내년부터 터 파기 하면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이 되다가 지금 국비를 못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설계비 가지고 얘기할 필요, 이것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27억 1,300만원 예산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억은 내년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7억 1,3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이것이 국도비 보조되는 그런 상황을 봐서 또 시비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올린 것이 확정이 안 된 것은 앞으로 국도비 확보 상황을 봐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쪽에서 과장님 위에 계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의회 쪽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말 같이 가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못하겠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저쪽에서 어떤 명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선까지 갔어야 하는데 그 답은 없으신 거 같애요. 제가 별도로 그쪽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게 잘 추진이 되어서 내년 봄이면 거기에 터 파기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산 확보도 못해 놓고.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최대한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11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도 정상적으로 받으면 57억 7,600만원을 받는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지원 받는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시흥시 전체예산을 좌지우지할 만큼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결사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아니면 공약을 했던 현역 의원의 힘을 합쳐서라도 이 부분을 받아내는 것만이 우리 시흥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그러한 말도 되겠지만 시민보건복지센터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만의 바람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시민들의 바람이었고 또 중앙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도 시민들과의 약속이었고 또 정당의 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실무대표분들도 오셔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대의 흐름이 어려운 조건에서 2000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2000년도 예산에 반영 못된 것이 우리의 자세가 중앙에서 도비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매달려서 울지도 않는 아이에게 젖줍니까? 가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자료를 나왔으면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시민들 특히 소래포구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바람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지금 과장님 또 국장님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오늘 떡 그냥 손으로 넣어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가서 귀찮게 굴어서라도 어느 정도 예시 얘기라도 받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2000년도가 아니라 2001년도라도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는 얘기를 받아오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 계시는 주무 과장님, 계장님 이 사업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꼭 사업기간 내에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기한이 지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대의기관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발표가 된 말이라면 신빙성이 있게 어느 정도 예시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보건센터 건립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번째로 98년도 관급공사 발주 및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급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총 387건 474억 정도가 내역이 아주 자료로 상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98년도 용역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려울 때 관내 업체에 많은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이런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회계과장께서는 용역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 중에 설계변경되는 것이 거의 보면 퍼센트로 몇 프로나 되는지 하고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그것이 당초 설계변경된 자료요청을 회계과로 했다가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분석이 어렵겠다고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파악되기로는 주변여건 또 당초에 정확히 모든 것을 판단해서 설계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점들 이런 것들이 변경 요인이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방금 드린 말씀 외에도 또 현장 여건이 변동되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예로써 지하시설물 또 민원요구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물론 입찰을 해야 될 용역사업이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 체결에도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입찰 쪽에 해야 될 공사금액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공사비가 추가되겠지?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는 그 금액이 수의계약을···.

이종근위원

그렇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었겠지.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토탈해서 여기다 명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과 다릅니까?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여기에 잘못 자료가 제시된 것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의계약 쪽에···.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금액이 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잠깐만요, 페이지수가 안 매겨져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공사부분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하는 것에 203번 버스·택시 승강장설치 공사가 낙찰금액이 2억 3,900여 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으로 그게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1항5에 대한 것으로 잘못 입력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된 것으로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경기도 지역제한으로 해서 경쟁입찰에 부친사항이고···.

이종근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그런 어떤 업체가 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찍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고 몇 건이 돼요. 과장님께서는 한 건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디어디라고 찍지는 않겠어요. 그것이 설계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버스정류장 그 건이 아니라 다른 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된 것에 의해서 그 공사금액이 늘어나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설계계획을 당초에 잘했다면 그것은 응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의계약 쪽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것은 처음에 예를 들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 하다 보니까 설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자를 그 자리에 줄 수가 없겠지,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계획서를 잘못 뽑아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설계가 변경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거든요.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가능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은 지난번에 설계변경심의위원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이종근위원

감사할 때마다 실무과장님들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저는, 하여튼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난번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어떤 관행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되는데요 당초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에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추가공사비가 붙어 가지고 입찰공사비로 마무리가 된 부분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정확하게 수집해서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을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드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수의계약된 사항은 제가 여기서 찾아볼 수 없었고 또 나머지 4억이 넘는 복지로 보도 육교설치 같은 공사가 수의계약 된 것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국가계약법시행령 28조 2항으로 썼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용역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네 번째로 98년도 회계연도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가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명로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윤현영입니다. 병무담당 나현수입니다. 호적담당 오창분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재택전산민원 현황 및 활성화 1건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끝나는 대로 다른 기타사항의 질문이 계시면 질문이 끝나는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재택전산화 민원은 생소한 것인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민원봉사과장

재택전자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택전자민원은 금년도 4월 26일부터 새로 시작된 민원처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직접 PC통신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정해져 있는 20개 각종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되는 요금만 지불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받아 볼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PC통신에 참여된 업체가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천리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5개 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PC통신 가입자는 이 통신업체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처리를 해 주고 여기에 가입이 안 된 그런 분은 별도로다가 게스트로 접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열린정부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클릭을 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4시간 이내에 은행계좌에 해당요금만 납부하시면 저희가 발급을 해서 본인이 온다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받아보기를 원하면 저희가 해당요금 받은대로 해서 보통우편이라든지 빠른우편으로 해서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달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처리한 것은 30건이 되겠고 별도로다가 이 코너 외에도 저희 시흥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처리한 것은 현재까지 한 15건 정도가 증명이 발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저희가 이것을 각 언론매체라든지 관회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목 공보담당입니다. 고형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흥로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3건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시정보도 홍보비디오 제작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 전역 지상촬영하는 것하고 시흥시 사계 두 개는 자료가 나와서 봤습니다. 봤는데 주로 우리가 시 행사를 할 때 비디오 촬영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또 방영은 정기적으로 어디에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이명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의 사계 그 촬영 외에 행사에서 촬영되는 예산은 저희 별도로 시정뉴스 편집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인력이 촬영을 해서 편집만 용역을 주고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일주일에 1번씩 시정뉴스를 편집해서 지금은 한빛방송에 방영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편집비용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편집비용은 주당 60만 600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지금 우리시가 연간으로 따졌을 때 한 5,500만원 정도 되고, 안산시는 한 8,000만원 정도, 광명시는 6,000만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 부분은 1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러셨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 주에 되는 부분은 언제 방영을 합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 주에 행사는 그 다음주에 방영이 되겠습니다. 예고가 가능한 것은 그 전 주에 되는데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주에 방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답변이 되신 거예요?

이명운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디오 홍보비 제작 편집은 어디에서 합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종근위원

회사는 어디입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진프로덕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진프로덕션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군포입니다.

이종근위원

관내에는 없나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관내에는 이런 시설을 갖춘 업체가 없구요 이것은 입찰을 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이종근위원

이거 총 1년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로 드린 이 자료는 저희가 지난번에 별도로 시흥 사계를 촬용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편집 및 촬영료 하고 헬기 임차료 해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결국 홍보용 비디오 제작은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사계에 대한 부분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니,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편집을 하려면 각종 기계가···.

이종근위원

사계에 대한 촬영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해야 되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해서 금년에 납품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이 많이 변하잖아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매년한다기 보다는 지난번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사료로도 남고 시정홍보를 할 때 다른 지역의 장면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장면이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사료로 보관하려고 촬영했고 또 저희 홍보자료로 사용하려고 촬영했습니다.

이종근위원

필요하죠. 배경 까는데 있어 우리 지역을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처럼 생동감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리고 한빛방송에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프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는 얼마나 냅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안 주는데 그냥 틀어줘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송출료를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빛방송에서 양해를 얻어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양해를 계속해서 내년에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언제쯤 확보할 계획입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내년쯤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출해야 될 것으로···.

이종근위원

예산 올라옵니까, 이번에?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분당 10만원인데요 저희는 분당 5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1일 보통 몇 분 정도 방영을 하나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하루에 15분 정도.

이종근위원

그렇게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시정뉴스를 지금 하루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두 번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한 번에 7분?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한 번에 15분.

이종근위원

그러면 두 번하면 30분이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두 번째로 미술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술품 관리현황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날 현장을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모동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도 동네체육시설을 그렇게 지역에다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은 기존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22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5년간 무상인데 해 준 거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토지주와 지역주민들 하고 저기를 해서 무상임대로 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김상옥위원

고맙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이명운 위원님 도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관할이잖아요?

이명운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런데 왜 내 동네 것인데 질문을 안 하셔요? 자료를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을 정확하게 뽑아 주시면 이렇게 넘어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 21분) (감사계속 13시2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 번째로 전산프로그램 도입 현황 및 Y2K 대처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감안해서 질문하시는 위원님은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들도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이 안 나올 수 있게 요점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안 계신 것으로 자료를 이렇게 자세히 내주시면은 자료로 대처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전산 프로그램 도입 현황 및 Y2K 대처 실태는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 주셨기 때문에 끝을 맺고 네 번째로 99년도 YMCA 지원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YMCA 지원현황 중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 당초예산이 우리가 알기로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청소년들이 이런 상담실을 찾아서 개인의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엄청 많다고 생각이 되고 또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잘못되어 가는 부분을 이런 상담실을 통해서 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데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히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의 향후 우리의 기대가 엄청 큰 이런 때 하도 비행이 많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YMCA 한 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역별로 공공기관이던지 아니면 복지시설을 이용하던지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서 청소년들의 애로랄까 상담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선 운영실태 및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나 하고 이 시간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김용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YMCA 지원현황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로 이 자료를 하기 위해서 상담운영 YMCA에서 했던 내용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관계과에 자료를 위원님이 양해 해주시면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운영방법이 민간위탁사업으로써 YMCA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개설일자는 98년 4월 2일로 되어서 만기가 금년 12월 31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실 운영은 대야동 구청사내에 총 35평으로 지금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4,500만원으로써 현재 집행은 3,37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상담이 전화상담과 내방상담 집단상담등 약 5,609명이 상담한 실적이 나와 있고 프로그램 운영을 10종을 했는데 징계대상자라든가 특별교육프로그램 외에 9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YMCA에서 청소년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예산이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4,500만원이냐 라는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이것은 당초 5,000만원이었던 건지 사실을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구하신 개인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역별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러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관계과로 위원님이 양해 해주시면 관계과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시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는 그런대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역별로 청소년상담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지적하듯이 시흥 구청사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상담을 하고 싶어도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일부라도 지역에 맞게 청소년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만은 꼭 우리가 다소 경비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기히 예산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김용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지금 현재 구청사에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의 상담이 곤란하니까 지역별로 상담실을 더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상담실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액중에 50%는 도비 나머지 50%는 시비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청소년상담실의 운영취지에는 1개 시군에 1개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4,500만원인데 거기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의 대개가 찾아와서 하는 상담인 면접상담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런 전화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먼 것 하고는 전화상담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상담의 주류가 전화상담등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굳이 지역별로 상담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다한 행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도비 시비 50 대 50 지원을 해서 시군에 1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공직사회는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전화 통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한 예를 말씀드릴께요. 저희 목감동에 복지회관 개원을 앞두고 모 한 분이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테니 자기가 무료봉사하겠다 그러니 복지회관내 일부라도 책상하나 놓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때 문화체육과인가 청소년담당이 거기 있었죠? 그래서 그 과하고 몇 번 본인하고 와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도의 지침이 1개 시군에 하나씩만 두어야 한다는 지침 때문에 도저히 허용을 못 하겠다는 얘기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행에 옮겨지지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한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도비 시비를 꼭 집행하는 데서 한 군데만을 할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서라도 이용하는게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우리가 어차피 다루어야 할 현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시간에 어차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니만치 1개 시군의 하나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꼭 도의 지침 규정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의 애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이 시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꼭 한다 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안제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게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답변받기도 국장님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나 또 부시장, 시장님과 여러분들 서로의 의견조율이 있어야 진행된다 생각이 돼서 한번 이렇게 대안제시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요청을 위원장님이 해주시구요. 특히 예산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가지고 이것을 본위원회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우선 봐야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겠는데 그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상담실을 1개 시군에 한 군데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도비가 2,250만원이 세워졌다. 하는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곳을 주어 가지고 한 군데만 하라는 지침이 아니라 도에서 두 군데 세 군데를 하려면은 도비를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1개 시군에 주는 도비를 2,250만원에 한정을 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시가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년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라면은 그런 단체로 대체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구요. 이게 목감동 정왕동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혹은 과림동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곳이 있다 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김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특수적인 것은 있습니다. 신천동 구소래권 또 목감동 주변권 또 새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연성권 지금 현재 인구 10만명이 넘는 정왕동지역 등등 나름대로 특수한 지역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식의 청소년상담실이 자꾸 생겨야 된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과도 또 그러한 문제가 대두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이라고 하는 것이 꼭 YMCA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YWCA도 있고 여성의 전화도 있고 등등 우리 지금 현재 시에 있는 여러 사회단체가 다 청소년과도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YMCA에서 하는 상담실을 지역별로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모든 사회단체들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입에 따른 효과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당분간 현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보아집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리고 김상옥 위원님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 예산이 집행된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관계과인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지금 요청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것은 또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청소년 업무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상담 운영실태는 저희가 YMCA 지원현황을 전체적으로 뽑다 보니까 청소년상담 운영을 YMCA에서 한 현황을 보고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청소년상담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라는 그 실태는 사회복지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 운영에 예산을 5,000만원으로 알고 계신데 여기 4,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500만원은 금년 예산이고 5,000만원은 명년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은 자치행정과장이 사회복지과로 자료요청을 좀 해주시고 그 자료요청은 김상옥 위원님이 받아 주시는 것으로 종결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을 관계부서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 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자료요청하는데 중요한게 상담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상담원의 인적사항도 거기에 첨가시켜 주세요. 그게 상담을 무조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격있는 사람이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이야 지금 제가 알기에도 각계각층에서 청소년의 상담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YMCA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김용문 전의장님이나 김상옥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상위기관에서 1개 시군구에 상담실 운영을 하라는 예산집행이 나온 걸로 어떻게 보면 규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정상의 문제에서 크게 틀이 벗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행정의 집행에서도 운영의 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한된게 이 YMCA에서의 청소년상담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운영의 집행실태도 보면은 운영의 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청소년상담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의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자라나는 우리시 지역의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선도하는 것이 우리들 성인의 의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 집행 내에 큰 규정과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장님의 평소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이 계시다면 이런 시간에 한 마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청소년을 위한 기성세대의 관심 또 행정의 손길 또 사회의 여러 곳곳에서의 관심도는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기능들이 청소년에게 좀 더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해서 올바른 청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더 없이 값진 투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기능을 하는 우리 관내 조직들이 새마을지회 같은 조직도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단순히 상담실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고 평소에 청소년들과 같이 문화유적지 답사라든가 등등 각급 조직기능들별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상담의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상담을 하는 것도 아까 이명운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봐서 청소년상담실만 자꾸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청소년을 위한 모든 것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다음 다섯 번째 직원복지후생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 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서 보면 금강산여행 실시 1회 20명 946만원이 들어가 있고 향후 계획에는 금강산여행 확대 운영 연1회 40명 해외배낭여행 실시가 60명 1억 2,000만원 이것을 보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시비 70%로 자부담 30%로 해서 20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은 표창을 받은 공무원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하위직 중에서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그러한 직원들로 했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안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명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하위직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됐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직원복지후생 시책 추진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섯 번째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가 지금 41개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97년부터 99년까지 전혀 한번도 예산반영이라든가 회의를 가진적이 없는 위원회가 11개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3년동안 한번도 회의를 안 가진 이런 위원회를 계속 이렇게 존속시켜야 되나 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1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는 법령에 의해 설치되도록 된 위원회가 24개 조례규칙에 의해서 15개 훈령지침에 의해서 2개 해가지고 41개인데 저희가 여기에 한번도 3년동안 실적이 없는 이런 위원회들을 정비치 못하고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것은 사실 그 위원회가 지금 어떠한 위원회로써의 기능을 지금 현재는 없지만 향후 그러한 요인이 있을 때 필요시 되기 때문에 관계규정이나 조례나 지침 이런 등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서 설치해 놓고 운영에는 지금 현재 한번도 못한 이런 위원회도 있고 또 실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그냥하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한 것은 회의일수에 안 넣으신 거예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실제로 한 것만 잡았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전혀 11개 위원회에 대해서 존속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정비한 것이 조례규칙설치위원회에서는 2개를 폐지할 계획으로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훈령과 지침에 근거한 설치위원회는 2개를 통합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 하나만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황을 좀 보면서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 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이게 41개 위원회 중에서 97년도에 13개 위원회가 98년도에 16개 위원회가 99년도에는 14개 위원회가 한번 내지 몇 번씩 개최가 됐는데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집행한게 한 3,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제가 계산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편의주의적으로 97 98 99 3개년도에 대체적으로 13~14개가 개최가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존속시키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현실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저희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들은 여기에는 위원회별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위원회 중에 공무원 + 민간인 해서 같이 구성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집행액은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부분을 참여수당을 위원들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중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편위주의적으로 세운 것이다. 97 98 99 3개년도 통틀어봐도 13개 위원회 밖에 안 되는 건데 전체적인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는 것은 현실을 좀 명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

김상옥위원

- 발언 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과장님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98년도 정기회때 이 문제는 그 당시 이홍철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각종 위원회 실태조사를 보고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답변하던 담당은 위원회를 정비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김왕규 위원 및 이명운 위원이 다시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 정기회때 이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해놓고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질문하게 된 요인은 거기 있다고 봐요. 지금 97년도부터 이제까지 위원회를 안 열은 것은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규칙을 만든 것은 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토록 한 것이지 구성을 해놓도록 한 것이 유명무실하다면 왜 구성토록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직무로 볼 때는 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한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태만으로 볼 수 있고 또 3년 동안 한번도 열 필요가 없었다 라고 본다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것을 고치던지 양자를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것 한 가지를 고쳐가지고 해결해야 돼지. 연연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 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빠진 위원회도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체육발전위원회 위원이에요. 작년 5월달인가 내가 체육발전위원회에 들어 갔어요. 나하고 이여신 위원님인가 김왕규 위원님인가 두 분 들어 갔을 거예요. 그것은 왜 빠져 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전임 의장님 계실때인데 나하고 어떤 의원님하고 두 분 들어 갔어요.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는 말이죠 위원회 구성토록 하는 이 규칙이 이 안이 잘못 되었으면 이것을 고치던지 또 해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유명무실하면 어느 쪽을 없애야 된다 이거에요.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김상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으로는 저희가 10월 현재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한 것은 두 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폐지한 정비 실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규칙이 만약 그렇다 하면 규칙을 그 부분을 어떤 정비를 하던지 위원회를 정비하던지 둘 중의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향후 제가 위원회 정비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의 업무를 저희 시정질문에서 있었던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그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상옥위원

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일곱 번째로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 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해외로 출장을 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다루었는데 공무원 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공무원들 해외 출장 갈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 해외갈 때 그 사람이 해외를 갈 차례인지 가야할 사람인지를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국장 4명하고 공무원들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98년도도 없고 99년도에도 위원회 개최 현황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개최 안 한 겁니까? 기록이 안 된 겁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위원회들을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조사에 개최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서면심의의 양식은 어떤 겁니까?

김상옥위원

서면심의 했으면 서면심의 자료를 줘요. 그 자료요청합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복사해서 빨리 가져 오십시오. 그래서 그렇다면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한 실적도 없고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몇 차례 나갔다 왔는데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기준으로 공무원들을 선발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만 간게 아니고 지역인사들도 함께 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나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서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두 번 했다고 그랬죠. 그 자료 요청하신 것을 주무 담당은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지금 또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과장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김상옥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겠어요?

김상옥위원

추가질문이 아니고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잘못 하면 위증에 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릴께요. 과장님한테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답변을 듣고 그리고 김상옥 위원님 별도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우리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니까 한번 더 제가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게 서면으로 위원회 대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명확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잘못 아셨으면 빨리 담당에게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안하셨으면 자료요청한 것을 철회해야 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이 뿐만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 등등 전부 이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는 지금 실제 위원회를 위원들이 집합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부분만 위원회의 실적으로 잡고 서류로 개별 개별 가서 서면심의를 받는 그러한 자료들은 전부 실적으로 잡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무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해외여행은 공무원의 해외여행 실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희망에 따라서 했고 공무원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서 저희가 해외여행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곧 제출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서류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했다고 그러셨으니까 자료를 내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것은 됐고 공무원들만 가지 않고 시에서 집행한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 시민들 대표를 선발해서 같이 가시지 않았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근거로 해서 선발해서 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을 놓쳤거든요.

이명운위원

공무원들은 위원회 개최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고 개별적인 서류 심사를 했다. 그것은 서류심사를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알고 공무원만 가신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이 간 시민들 대표의 선발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누구누구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갔다 와서 실적은 무엇인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민간인이 한 부분은 기업체 부분에 실례를 들겠습니다. 기업체 부분은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공업과의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갈 수 있는 희망을 받아 가지고서 그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부담 기업체 부담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공무원과 같이 해외여행 가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 우리 시정의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기자단 대표로 가거나 그러한 일은 있었어도

용훈

김용훈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면은 주무부서장님께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시고 설명을 요청하시면 여기서 구두로 설명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이러한 질문을 예상하셔서 명확하게 뽑아 주셨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다른 건 잘 하셨는데 이것이 그런 미스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네요.

김상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공무원이 해외 나간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공무원들이 국외 나가서 정말 해외출장을 해서 외자유치를 어느 정도 했나 또 어느 어느 나라를 선호했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야 되겠다.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외출장 현황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기업과 같이 갔는데 그 기업에서 얼마 만큼 수주를 했다던지 그런게 있으면 곁들여서 해주면은 참 좋은데

이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바로 뒤에 보면 공무원 해외출장 실적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 위의 것만 자세하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서류로 보내 주십시오. 이 자료를 빼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이 자료외에

이명운위원

이 자료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해외출장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가박람회 개요로 하노이 박람회 것 방콕 산업기계 박람회 것 호주 전기 전자 박람회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그외의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함께 간 인원 예산 그리고 실적 어떤 근거로 시민들의 대표가 참석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십시오. 되시겠어요?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해외여행을 갔다 온 그런 현황이 공무원 해외출장 실적외의 것을 인원 거기에 집행된 예산 갔다온 실적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 자료는 지금 바로 안 되나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러면 주무 담당께서는 바로 이 자료를 갖다가 질문하신 이명운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곱 번째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단, 이명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이 되면 이명운 위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여덟 번째로 동사무소 전일근무제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 신청) 이명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인력이 지금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인력을 감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그 인원이 자연감소 발생부분만 제외해 놓고는 인력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의 배치인원을 보면 상당히 인원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동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더군다나 전일근무제를 추진하면서 7명 내외의 그런 동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데는 상당히 근무를 계속 혹사당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동별 전일근무제의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전일근무제에 투입되는 인력이 지금 현재 대야동서부터 연성동까지 인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인력 이 숫자대로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실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근무실적에 보면은 등초본 인감 팩스 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팩스민원은 제가 보기에도 일단 시에서 팩스 민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도 팩스민원은 전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부분을 전일근무제 시간에 팩스 민원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 팩스민원을 그것은 평일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전일근무제에 동직원들을 최소 근무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고 쉴 수 있는 시간만 줄 수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에도 보면은 그냥 눈에 띄이게 실적이 별로 아닌 그런 동사무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실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일근무제가 전 동을 상대로 해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동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숫자는 근무하고 있는 실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동 대야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균 근무인원을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별 전일근무제라고 하면 이것은 토요일날 오후 1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기간을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실적도 저조하고 직원들의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근본 취지는 이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베푸는 그쪽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한번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 그 다음 주 토요일은 휴무로 들어가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자기개발할 수 있는 능력개발하고 자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공무원들한테 사기저하 내지는 후생복지 차원으로 시행됐던 것인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IMF라는 이런 배경을 만나다 보니까 전부 취소 원래 상태로 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와 저희 민원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단 한분 오시는 민원인이라도 저희가 토요일 오후 5시까지는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베풀어야겠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요일날 오후 1시서부터 다들 퇴근한 다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평일날 얘기는 전일근무제가 아닙니다. 토요일날 얘기하는 것이 전일근무제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심의가····. 아, 이것 참 답답하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 것을 구체적으로 잡아 주시면은 그 분야를 제가 어떤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했다 누구누구 어떤 것에 의해서 가게 됐다.

이명운위원

그것은 나와 있어요. 명단은 나와 있어요.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중국을 다녀온 것은 나와 있고 또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도 두 분 말고 다른 분들도 갔을 것 같애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것은 도에서 실시한 도지사가 로드웍을 하기 위한 미국 투자유치를 위해서 갈 때 저희 시장님하고 저희 계약직 공무원 통역하고 둘이 도의 해외여행계획에 같이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2,100만불

이명운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공무원들만 여기 표시된 부분은 공무원만 가시고 다른 분들은 배석해서 간 부분이 없다 그 말씀이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부시장님하고 통역관 하고 딱 둘 도에 같이 따라가서 2,100만불을 상담하고 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중국다녀 오신 것, 7박 8일 동안에 예산이?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여비만 들어갔습니다. 딴 예산이 특별하게 들어간 건 없고 중국이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시장님 여비로 213만 1,000원이 들어갔고 거기 같이 간 기획감사실장 여비가 186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간 7급 공무원 여비가 182만원이 그 여비입니다. 이 여비 가지고 비행기값 왕복 호텔료 수수료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들어간 돈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동행했던 분들 비용은 개별 부담입니까?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네, 동행은 공무원이 아닌 기타의 자는 다 개인이 개인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출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어떤 뭣도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최근에 다녀오신 것도 있죠?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다녀 오신 중국도 역시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명운위원

명단도 똑같아요?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명단은 다르죠.

이명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답변은 됐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겁니까?

이명운위원

네.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리고 자료요청은 그날이 몇일인가요, 이번 달인가 중국 다녀오신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료는 별도로 이명운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욱

최병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다음은 YMCA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 또 자료를 내주신데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실무부서의 자료는 실무부서에다가 별도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현황을 총괄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서는 유념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김상옥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바쁘지만 우리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바의 서류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나오셨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년도 소요경비 집행내역과 99년도예산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청소년 예산총액이 4,30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2,254만 3,000원입니다. 예산 총액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52%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예산안에 보면은 4,500만원 예산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3,513만 9,000원입니다. 총 78%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실제적으로 상담활동비는 422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실질 청소년을 위한 상담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집행내역이 0.09%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로 모든 행정구조도 그렇고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YMCA는 이게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한 60여년 70년 우리나라에서만 그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청소년 부분에서는 대단한 사회단체라고 합니다. 이 youngman christian academy인가 America인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단체에다가 청소년상담을 맡겼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도 아울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주면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어제 오늘 생긴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흥 YMCA에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만해도 78%를 인건비 운영비로 써 버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이건 YMCA가 잘못 했다기 보다도 우리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 해당과에서 잘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 내역 한번 보세요. 내 이 말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홍보사업비부터 사업비 내역을 쭉 보세요. 거기 상담으로 쓰이는 실질적인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상담원과 행정원이 있는데 상여금 400% 필요하면 줘야지요. 필요하면 쓰여져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 무엇 때문에 예산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예산지원하는 겁니까? 이 예산 지원의 목적이 뭡니까? 청소년상담 아닙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그예산이 많아야지 어떻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많느냐 그 말이에요. 내말은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시에서 더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YMCA한테 이분들한테 나무랄 소지가 아니라고 봐요. 이 예산을 해주는 우리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4,500만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다 써버리고 실질적인 청소년상담하는 데는 돈 몇 백만원 쓰는 거예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운영지침상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운영지침상 지출이 된다 청소년상담 운영하는데 청소년들 상담 운영하기 위해서 4,500만원 들여 가지고 80% 이상이 인건비 및 운영비에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돈으로 청소년 상담에 쓴다 이말이에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우리시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1년이 얼마고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그럼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우리 시흥시 예산의 80% 가야 되겠네요?

보조내시는 50% 4,500만원이 아니라 50%는 우리시에서 제공을 한다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 할적에 인건비가 60%이상 나가고 나머지 30%를 상담하는데 쓰다 보니까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갑니다마는 예산이 지침상 청소년상담 운영에 따른 지침상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되고 그 나머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출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운영의 묘를 한번 발휘해 보세요. 이것은 YMCA 관계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다 임의보조금 다 주면서 왜 꼭 4,500만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흥시예산을 이외에 내시금 이외에 별도로 우리가 세워서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여하튼 이 자체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만 오셨어요? 국장님 안 오셨어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은 부락에 나가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김상옥위원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현재까지 주로 보조를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사후 지도를 다소 소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비 보조에 대한 방식부터 저희들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보조가 됐다면 내년부터는 2000년부터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문제라고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회단체 특히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이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보조받은 금액을 상당부분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의 설립목적이 좀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서부터 지도에 이르기까지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장주환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니까 내가 한층 마음이 놓입니다. 여하튼 YMCA는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 법인단체로써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보다 이 YMCA 쪽에서 노하우가 있는 단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자금을 내주고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YMCA에 욕을 얻어먹이는 그런 결과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YMCA가 정말 실질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아무리 잘해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도를 잘 해주시고 또 예산부분도 여기 상담원들을 보니까 석사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봉급이 많다고는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줘야 되죠. 또 행정원도 이 봉급은 줘야 됩니다. 보너스도 줘야 되죠. 자 그러면 4,500만원 예산이 적정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어떻게 달리 이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적어도 인건비나 관리비나 운영비 비용이 50%를 넘지 않아야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런 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 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나 항에 사업비 부분을 99년도 예산이 986만 1,000원이고 인건비 부분이 2,965만 9,000원인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원이 김상신 서미혜 이소라 세 분이고 내용 면으로 봐서는 제가 평점은 할 수 없어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비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상담실 운영이라는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상담원으로써 YMCA에서 상담한 내역과 그분들의 출근 내역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있음으로써 상담이 가능하고 또 상담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업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과연 인건비를 받으면서 상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실적과 자료를 내 주시면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그 실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이라고 해가지고 310건을 했고 내방상담 322건 집단상담은 3,752건을 했고

김상옥위원

집단상담이라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 수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3,752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몇 회 몇 명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한 500명씩 모아서 몇 회 그래서 누계가 3,752명이다. 이것인 것 같네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집단상담이 3,752명을 했고 심리검사가 487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화상담 310 내방상담 322 집단으로 해서 3,752명 또 심리검사 487명 이 부분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한 부분이니까 인건비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봐서는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건비만 받아 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상 이런 쪽으로 자료를 내니까 계속 이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상담원하고 행정원 가지고는 이와 같은 실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원봉사가 7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상담원 7명이 포함해서 함께 한 실적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분들이 상근하십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여기 상담원하고 행정원은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상근해서 상담하고 사업추진하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

여신

이여신위원

- 발언 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여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지금 청소년 상담이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내년계획은 YMCA가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말로 끝나게 됩니다. 아직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새로운 대상 단체가 있다 그러면 대상 단체하고 심의해 가지고 결정지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제가 전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3개 단체에서 의장실에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단체에다만 계속 한정되어서 주느냐 그래서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아까 과장님은 안 계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목감동이나 이런 데도 청소년 상담이 많이 필요하다 각 동별로 이렇게 줄 수는 없는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무슨 조례를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조례를 고쳐야 된다면 이번 회기때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직영한다 할 적에는 조례를 고쳐야 되고 위탁운영할 것 같으면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민간위탁하는 추세로 있는데 우리가 직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올바르게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건전한 업체에다가 위탁운영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조례를 고칠 생각은 없으세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조례를 고쳐서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하는 것도 위탁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위탁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을 한 YMCA에서 각 동별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동에서 몇 건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동별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YMCA에 받으면 되죠?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종합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동별로

여신

이여신위원

지금 정왕동하고 신천동 이쪽하고는 완전히 시가 별개의 도시나 마찬가지에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상담실이 각 시군별로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까지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상 여러 가지

여신

이여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까지는 안 하더라도 복지회관에서 한다던지 한 세 군데 정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하면 되죠.

김상옥위원

주최를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잖아요?

기명

장기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순회하면서는 가능합니다. 상담실은 지금 현재 구시청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날짜를 정해서 정왕동에 사회복지회관이 준공이 된다면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월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

이종근위원

- 발언 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몇 개의 단체의 지원현황이 이번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시가 지원하는 단체 그 98년도 소요경비 집행내역하고 99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내역을 자료 준비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체별로 지금 지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서 질문하실 것은 아니죠. 그러면 자료요구만을 하는 건데 이 분야는 오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오늘까지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료요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16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순 부과1담당입니다. 유기수 부과2담당입니다. 이정웅 재산세담당입니다. 성기양 징수1담당입니다. 이윤식 징수2담당입니다. 박두원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원용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올렸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4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질문하실 위원님은 양해를 얻으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과장님도 양해를 얻으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목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이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셨고 향후 계획도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곶신도시 지방세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 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와 IMF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된 지점 중에서 하나가 월곶 신도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곶 신도시는 당초의 토지매각 공고 당시 여러 가지 약속이 예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그 토지주들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파트가 들어온다던가 또 역전이 들어온다던가 또는 좌판 소래포구와 같은 포구에 좌판을 한다던가 기계위락지를 건설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해서 토지매각을 시도를 해서 토지가 상당히 많이 팔리다시피 했고 최근들어 몇 건만 빼놓고 전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건물세 부분이 재산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물들이 전혀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우리시 차원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에서 약속한 시설들을 유치하지 못한 것에 한 원인을 두고 재산세에 대한 어떤 감면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정황설명과 함께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곶 신도시는 분양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약속을 조건을 제시해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가 건물을 짓고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따른 감면책은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산세 특히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따른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수익이 없어도 토지나 건물을 보유했다는 자체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을 해 드리는 규정은 없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만 징수를 분납 3개월 단위로 납기를 연장해 주는 그러한 방법은 저희가 행정을 펼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그러그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상권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측이 다 가능했기 때문에 건물들을 지었는데 건물들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에 있고 부도가 나 있는 상태에 있고 효용가치가 없는 건물로 전락한 부분들을 그냥 재산세를 내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민들로부터 시에 대한 원망도 많고 당초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시흥시에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기분양을 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시에다 집단소송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라고 이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깊이있는 현장파악과 깊이있는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월곶 신도시 지방세 수입 현황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은 세 번째로 지방세 세원발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자료를 너무 상세하게 해주셔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문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네 번째로 담배소비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 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느는데 담배소비세나 아마 98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세금을 증액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보면 일부 지역에서 안산이나 안양이나 이런 권역에서 그지역 담배가 우리지역에 와서 팔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항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담배 피는 인구가 몇 %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김왕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이 98년해서 99년이 비슷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역적인 세수 증대 조치방안이 있었으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99년도 실적은 11월에 4억 5,800만원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비어 있고 98년도 실적은 11월과 12월 전체의 담배소비세를 다 받은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표만 가지고 98 99를 비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월 수치가 많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분을 빼고 10월까지만 10월말 현재로 98 99년도를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가 10월까지가 99억 7,52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가 94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0월 말까지 대비해서는 담배소비세가 5억 2,867만 6,000원으로 해서 작년 대비 5.6%가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세수증대 조치로는 저희가 인터넷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우리 시흥시 담배를 사달라는 기왕이면 우리 시흥시 담배를 사달라는 그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사회단체에서 국민건강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의 고소 고발 문건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표현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유도하는 그러한 문구같은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둘째 주까지 해서 이번 주서부터 3주간을 특별담배소비세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와도 협조를 해서 시흥시에 담배소비세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 관련해서는 그게 그렇게 금방 안 되서 한번 추진해 봤는데 안 되어서 계속해서 담배소비세 증대가 되도록 그래서 시 재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부대에서도 담배를 우리 지역 것을 쓸 수 있습니까? 부대에서는 별도로 PX에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부천지구 광명지구 그런 데서 공급을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왕규

김왕규위원

그 세금도 우리한테 온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안 피우는 담배를 피우라는 홍보가 아니라 우리 시화지구에 많은 인구가 살고 또 이동인구가 5~6만 이상씩 되니까 또 우리 관내 공직자 분들도 많이 관외에서 사시다 보면은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많이 사서 피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 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원 발굴 현황에 보면 사치성 재산을 23건해서 9억 2,100만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는데 주로 사치성 재산이라는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치성 재산은 특히 우리같은 시의 경우는 정왕동 지역 같은데 유흥음식점 이런 곳을 사치성 유흥장을 말합니다. 거기하고 호화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치성 재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호화별장은 그렇고 유흥음식점은 어떤 부분을 유흥음식점으로 보십니까? 나이트클럽 같은 것을 그렇게 보십니까?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유흥 음식점은 고급오락장 이런게 있는데 저희가 41개소가 있습니다. 별장이 4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흥음식점이 예를 들어 신천동 같은 데는 여왕벌 미인클럽 그리고 아지트 호박나이트클럽 이런 류를 고급 오락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같은 데는 꿈의 궁전 또 나이트클럽 사업장 이름이 나이트클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제라든지 고급 오락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떤 규모로 보는 겁니까? 외형으로 보는 겁니까?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세원발굴은 허가를 받은 영업장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 보면은 실제 구석으로 더 넓혀 가지고 별다른 시설을 장치를 하고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은 사치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면적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세무 추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세금신고한 액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가능해도 면적 가지고 세무과에서 추징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텐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그래서 실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려면 낮에는 그런 고급 오락장들이 대개 비어있고 저녁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저녁에 영업하는데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줄자 가지고 가서 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통보를 해서 낮에 나와서 열고 이렇게 재는데 실제 재러 들어 가면은 그런 고급오락장내 이런 데는 잘 나와서 응해주지도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면적이 넓고 적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세무과 직원들이 수시로 그러한 장소에 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민의 제보가 있는 것 외에는 그런 시설을 찾아내는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허가가 무슨 부서입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서 잘 알고 있다거나 그 허가부서에서 그 건축면적 허가면적 이런 것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자료를 가지고 데이타를 내서 조사를 들어간다거나 그런 방법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따를테고 이런 데서 추징 당한 사람은 나보다 더 크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것을 했다 그런 부분도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그래서 조사를 하면은 일대 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어느 한 군데만 하고 그러면 공평과세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디는 빼고 안하고 어디는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회계과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남 경기담당입니다. 김학중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이현종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성복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모두 4건으로서 먼저 시민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 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복지센터는 청사가 장현동으로 이전하면서 그쪽 지역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거주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려운 상황속에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국비나 도비가 이것이 확정적인 부분인지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이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추진한 경위는 99년 5월 8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에 누락되었던 본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출을 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날 건립부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 212평을 6억 2,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7월 22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대상사업으로 심사의뢰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날 국비 지원 협의차 보건복지부를 윤명상 관재담당하고 보건소의 한승열 보건행정담당이 방문을 해서 국비지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날 또 국비지원 협의차 김의재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을 면담을 해서 그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자료를 제시하고 국회의원님에게 국비나 특별교부세 협조를 의뢰했지만 다시 한 번 정책보좌관에게 국비지원 요청을 하면서 자료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8월 27일날 도의 투융자심사 협의 있기 바로 전에 도 실무자를 만나고 또한 도의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던 한인석 실장님을 면담을 해서 도 투자융자 사업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날 도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비 자체로 사업을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날 보건소장이 다시 또 보건복지부로 가서 국도비 지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중앙에 가서 국도비 지원 협의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금년도에는 의료기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보건소를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계획도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 계획이 지금 전혀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고

이종근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국도비 전액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럼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들어도 좋습니까? 국도비를 전혀 조금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응

유진응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 절차는 사실상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3~4월달에 제시를 해 가지고 대개 8~9월달에 최종 확인을 받아 가지고 당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확정을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기를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 특별교부세는 사전 특별한 계획없이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특별교부세를 다만 얼마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용훈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