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범 의원 발언

문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문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조진호과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있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서는 본감사가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관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11. 29. 선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조진호.

문인식 다음은 관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직원이 이 자리에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간부직원 그리고 법인의 위탁책임교회에서 나오신 지역사회개발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노회유지재단의 책임교회인 목민교회의 지역사회개발위원장으로 계시는 문복한 장로님 오늘 특별히 감사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부장으로 근무하는 김경식 부장 나오셨습니다. 복지과장으로 수고하는 김태구 과장입니다. 신정어린이집 원장으로 있는 최희영 원장입니다. 이상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고 시간상 일반직원들은 소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무료급식대장.

문인식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여러분은 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요청하신 감사자료가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준비된 유인물 99년도 신정종합시회복지관의 주요업무보고의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는 9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그리고 세 번째는 99년도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네 번째는 99년도 각종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다섯 번째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이렇게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기 전까지의 연혁을 보면 1956년 5월 15일 창립이사회가 발족이 되었고, 1958년 2월 7일에 문교부 인가를 받아서 58년 3월 8일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96년 1월 31일에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받게 되었고, 이어서 재가복지봉사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3월 18일에 신정어린이집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96년 5월 1일 노인 무료중식제공 사업실시를 했습니다. 97년 2월 4일 밑반찬지원사업을 실시했고 97년 3월1일 상담실을 확장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97년 6월 11일 환자도우미 교육을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고 97년 10월 9일 환자 도우미 자원봉사단이 따로 발단이되어서 특별한 자원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 3월 20일 청소년 공부방을 실시하였고 동년 4월 1일에 무료탁구교실을 하루종일 실시를 했습니다. 98년 5월 12일 사회봉사명령 수행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게 되었고 9월 23일 희망의집을 서울시에 의해 지정이 되어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7월 3일 무료급식을 확대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체에 관한 사항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명칭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0-46호, 대표는 유성만 이사장, 약정기간은 1996년 1월 31일에서 2001년 1월 30일까지이고 특별히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에 속해 있는 신정3동에 위치한 목민교회가 책임교회로 선정되어서 특별히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탁운영체에 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5동 904-4번지에 위치해 있고 시설명은 신정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개관일이 1996년 4월 18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612.10㎡, 그리고 건물이 1,985.55㎡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 현황을 보게 되면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가 있습니다. 총 1,985.55㎡가 되겠고요 지하1층에 기계실, 정비실, 식당, 생활체육실, 이·미용실이 위치해 있고 면적은 450㎡가 되겠습니다. 지상1층에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안내실이 있습니다. 면적은 307.11㎡가 되겠습니다.

문인식 김종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총괄해서 복지관하고 희망의집의 세입, 세출을 별도로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조진호 복지관에 1년에 계획된 예산이 있고 복지관은 또 다르게 복지관 별도로 집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지관 예산지원하고 희망의집 예산지원하고 부서가 다릅니까?

조진호 다르고요, 우선 그 항목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게끔 그렇게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별도로 물어볼게요. 지금 복지관세입 중에서 여기 우리가 하나하나 나눠서 봅시다. 보조금수입은 지금 2억7,740만9,46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구비와 시비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구비지원과 시비지원이 있을텐데 이게 50:50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진호 구비지원이 특별히 없습니다.

없습니까?

조진호 예.

그러면 이거,

조진호 복지관의 운영비는 지방비 예산에서 하는 것이 전부 시를 통해서 시에서 구에다 구로 내려와서 구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억7,740만9,460원이 전액 다 실비입니까 그럼? 보조금수입이라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보조해 준 것입니까? 시·국비입니까 그럼?

조진호 시비보조. 지방비 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조진호 국비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액수가 아까 얘기한 2억7,700만원이 전액 다 시비입니까?

조진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구 예산이 특별히 없고 서울시에 90개의 복지관이 전부 지방비 명분으로 시에서 나와서 시에서 지급이 되어지고 있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다음에 그건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 답변하십시오. 기부금수입은 뭡니까?

조진호 기부금수입은 후원금, 지정후원금 그리고 결연후원금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을 기부금수입 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868만원이면 아주 많은데 지금 결원이나 후원금을 내시겠다는 회원이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조진호 결연후원금은 몇 차례의, 가령 장학금을 지급하겠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복지관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매월 내가 1만원씩 내겠다 하는,

아니, 그러니까 후원단체는 몇 군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매월 보내주는 후원자가 몇 명 정도 확보돼 있느냐 이거죠.

문인식 관장님, 관장님께서 소상히 잘 모르시고 대리 답변하실 그런 사항을 발견하시면 위원장의 허가를 맡아서 잘 아시는 분이 대리답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1999년도 지금 현재 후원단체가 270번 후원이사 포함해서 270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후원단체가 있고 단체에서 장학금식으로 나오는 그런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결연에 의해서 회비를 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역을. 그러니까 아까 270건이면 이게 그 단체로 오는 것은 몇 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개인 결연자는 몇 명 정도 되느냐 이거죠.

조진호 예, 270건은 지금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개인 결연된 것은 1:1 결연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내가 한구좌씩 보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조진호 결연의 경우는 대개 대상자가 결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걸 결연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그외에는 복지관의 여러 사업에 후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법인적립금 2,600만원은 이 노회재단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조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퇴직적립금 액수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조진호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출항목에 보게 되면 인건비가 이게 지금 2억2,4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인건비가 또 1,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합해 보면 2억4,000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적립금이 퇴직적립금 액수에 버금가는 것이 통상적인 사회복지재단에서 법인적립금의 실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중에서 이게 퇴직적립금이 별도로 적립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수준이 전부다 급여 내지 상여금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나간 액수죠? 그렇죠?

조진호 예.

세출항목에 있는 인건비가 월급여하고 상여금 이러한 성격으로 전액 다 나간 액수죠?

조진호 나간 액수입니다.

그러면 관장님으로서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적립금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조진호 퇴직적립금 적립이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항목에 되어 있습니까?

조진호 경상운영비에서 퇴직적립금이 적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퇴직적립금은 저희가 잘 적립이 되어 있고요, 대개 이제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법인적립금이라는 건 80%를 시비 지방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0%를 법인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대개 4,200만원 정도가 저희같은 평형의, 저희같은 등급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탁운영체가 법인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4,000얼마요?

조진호 4,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600만원하고 또 뒤에 있는 것까지 합해야 됩니까?

조진호 예, 그렇습니다. 1999년도에 법인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돈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게 실적이 2,600만원 더 들어온 거죠?

조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더 들어옵니까?

조진호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아주 다행이네요.

조진호 참고로 저희가 96년도에 시작할 때는 저희 법인에서 낸 돈이 한 9,000만원 정도,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한 9,000만원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4년차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그럼 연도별로 말씀해 줘 보세요. 첫해에 9,000만원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조진호 그러니까 지금 99년도에 5,000만원이고 그 전 해에 5,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원하는 법인에 다른 건 몰라도 지원액수에 대해서는 1원 한 장 틀리지 않게 그때그때 분기별로 입금이 이루어지고 모자라는 건 마지막까지 전부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법인적립금이 연간 5,000만원 정도는 된다는 얘기네요?

조진호 예, 5,000만원이상.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 지금 두 달 사이에 2,400만원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유지재단에서 이렇게 많이 돈을 대주면 참 좋죠. 통상적으로 운영체 위탁체를 보니까 인건비의 10%가 퇴직금 정도 되거든요. 대개가 다 그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하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것의 배 이상 하니까 대단히 위탁을 우리 이용자편에서 보면 좋은 데에 준 것같이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어린이집거는 별도로 돼 있습니까? 예산이. 이거하고 별도로 돼 있습니까?

조진호 예, 별도로 준비를,

그리니까 이 복지관 예산하고 세입·세출서 어린이집은 별도로 돼 있다 이거지요?

조진호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구에서 보조는 하나도 없다? 복지관을 보게되면. 담당계장 계신데 그건 확실합니까?

조진호 예, 우리는 보조금으로는 없고요 방문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만 일부, 특히 금년에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아마 나드리봉사회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가 복지관 자체에는 없고 어린이집에 인건비속에 있겠죠? 그 다음에 실비 사업수익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실비 사업수입.

조진호 예.

이게 수강료 받은 겁니까?

조진호 예.

전액 다 그렇죠?

조진호 예, 그렇습니다.

다른 수익사업 한 건 없죠?

조진호 실비 사업수입 중에서 일부 아주 극소수입니다마는 가령 그거는 저희가 후원사업에 넣고 있지만 자판기수입이 있습니다. 자판기수입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바자회를 운영하는데, 그 수입이 지금 실비수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비수익사업, 그럼 기타수입에는 540만원 정도가 뭡니까? 이건. 그게 자판기나 바자회에서 기타수입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조진호 지금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실비수익사업에는 실비 사회교육수강 수입이 전부 실비수입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자판기하고 바자회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출 쪽에 보면 여기 운영비는 어떤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비 4,851만원은 밑에 시설장비비도 따로 있는데, 운영비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기 인쇄물이라든가 무슨 공과잡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조진호 예, 그렇습니다. 공과잡비를 비롯한 그 회의비하고 교육비, 수용비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그게 거기 들어가 있죠? 실비 사업경비는 우리가 수강을 하기 위한 재료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실비사업을 하기 위한 강사료 이런 것이 들어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조진호 일단 사업종목별 강사료하고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비 내지 재료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작비, 제경비가 지금 실비사업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전부 다 그렇게 한거군요. 그 다음에 무료복지사업 8,100만원 이것은 주로 무료급식비 성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료복지사업이라고 쓴 것이 어떤 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급식실 운영하는 그거 입니까?

조진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료급식하고 저희가 실시하는 재가사업비, 재가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금 무료복지 사업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가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인데 재가사업이라고 그러시나?

조진호 재가복지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또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와 아까 말씀하신 밑반찬지원사업이라든가 요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나들이가는 그런 행사에 주로 쓰여지고 있고 또 노인대학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문교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것 일부가 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무료란 말이죠? 그러면 재가복지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복지사 되시는 분들이 가정으로 다 나가서 하는 걸 재가복지라고 하죠? 어떻게 돼요?

조진호 그런 사업들이 있고 재가복지팀들이 간간이 이쪽에 들어와서 저희 강당에서 하는 복지관 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비가 2,512만원 이것이 장비를 구입한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조진호 시설장비비가 일부는 저희가 필요한 거를 구입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유지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컴퓨터기기 유지관리비라든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이런 정도가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조진호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비하고 장비비하고 성격을 좀 잘 분리했으면 좋을텐데. 그 다음에 기타지출은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조진호 대개 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일부가 있고 확인되는 대로 기타지출에 대한 것을,

그러면 그 다음 장 14페이지. 이게 세입의 희망의집 건입니다. 이것은 세입이 급식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세입원이 어디입니까? 이게 3,368만원이라는 돈이.

문인식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온 자료는 우리가 좀 훑어봐야 되겠고 지금 관장님의 준비를 요하기 위해서 정회시간을 요청합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세입은 어디서 돈이 지원된 것입니까?

조진호 서울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전액 다 시비입니까?

조진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급식비로 세입을 890만원을 줬는데 세출은 570만원을 줬다 그러면 급식인원이 적어서 덜 나간 겁니까?

조진호 대개 저희가 희망의집 인원이 처음에 13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1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13명 인원이 중간에 많이 나갈 때 5명도 나가고 또 다시 이렇게 한동안은 자유의집에서 데려오는 루트가 불분명하게 마음대로 데려오지 말아라 이런,

문인식 잠깐, 관장님. 지금 그렇게 감사를 하시면 내일 아침까지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일 아침까지도 안돼요.

이유 다 들었고. 됐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다가도 목격이 된 건데, 옆에 쇼핑센터 때문에 여기 운영하는 과정 쪽에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이라든가 내방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 복지관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받거나 또 시정요구를 우리구에다 한 적이 있으신지. 또 없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신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조진호 지금 사실 이 지역에 큰 유통상가 내지는 큰 쇼핑센터가 이제 한라마트가 있었는데, 진로마트가 생기면서 사실은 그 차를 갖다 전부 앞에다 이렇게 대고 그 안에 주차장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안에 있는데, 그 앞에다가 차선이 그려져 있고 하는 거는 아마 이거 몇 번 복개공사하고 차선을 다시 그리고 이러는 중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는 차를 세우는 주차장소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처음에 이 건물 지을 때 거기다 선을 표시해 놨다가 그 다음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없어졌다가 또 선을 다시 긋고.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줄을 긋고. 아마 그렇게해서 복지관 앞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놔서 차들이 거기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복지관에 그런 쪽이 좀.

지장을 많이 받고 있죠?

조진호 그렇습니다. 개선이 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됩니다.

이용자들이 복지관에 와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달라고 한 사례들이 있어요? 노인분들이 와서 못 오겠다든가 개선해 달라.

조진호 불편하다는 얘기는 했어도 개선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관장님도 그부분에 대해서 구에다가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그거를 그 부분을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구에다 요청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인식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요청하신 보충자료를 검토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또 역시 관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감사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답변도 나오시고 하는데, 그걸 잘 연구하시고 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2년 전에 우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번에 2년만에 와서 보게 됐습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96년 4월 18일날 개관을 했으니까 만 3년 6개월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자료를 보니까 매년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해오고 계신데, 금년에는 보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하신 사업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신 것을 보니까 한 50여 가지의 기존사업을 쭉 추진을 하셨는데, 관리자 또 서무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이러한 실질적인 일을 봉사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분은 사회복지사 여섯 분인 것 같아요.

조진호 아닙니다.

아닙니까?

조진호 조금 더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니까 관장님을 포함해서 미화원까지 총 열다섯 분,

조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여섯분.

조진호 여섯 분 외에 과장이나 나머지 분들도 사회복지사인데, 거기 포함이 안되고 직책을,

아, 그러니까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 분들은 관장님까지 해서 관리자급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뛴다고 그럴까요? 실무인원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여섯 분 가지고 과연 금년에만 해도 50여건의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시간 중에 "혹시 사회복지사를 6명이 아니라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했더니 "건물평수에 따라서 T.O가 정해져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행감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이 어떤 T.O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이러한 우수한 기관에는 인원을 좀 늘려서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노인복지사업이 들어가 있으신데요, 노인이 관내에 파악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조진호 지금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문제는 저희가, 우선 노인인원이 90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참가하는 사람들 정확한 인원수가 905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을 막론하고 여유가 있는, 또 잘하는 복지관일수록 복지사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T.O로 정해진 15명 안에는 노무기사가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미화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서무가 있어야 되고, 안전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총무주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가 지금 9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복지과장 또는 재가주임 이런 분들 다 복지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사 자격취득 하는 분이 한두 분 더 계시고, 이래서 이 총무부장이니 복지과장이니 재가주임이니 맡기는 했지만 일선에서는 복지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복지사라든가 또는 우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노인분들을 활용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말고 노인분들이 우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참여해서 청소년들한테 한문을 가르쳐 준다든가 예절을 가르쳐 준다든가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조진호 지금 노인분 중에서 한글교실을 맡고 계신 분이 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이제 일단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노인종합복지관같은 데서는 지금 노인자원봉사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쯤에는 노인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을 지금 실무자들이 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히 이렇게 노인들이 자원봉사하는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되는 그런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관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희망의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희망의집에 세입과 세출 명세를 쭉 제가 훑어보니까요, 지금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신 자료에 세출사항에 보면 인건비로 1,500만원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인건비를 어떤 것입니까?

조진호 지금 시에서 처음 희망의집 인건비를 책정할 때 20명이 넘는 데는 200만원, 10명에서 20명 그 사이는 1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인건비로는 이렇게 적은 데는 취사원 한 명하고 생활지도사 한 명 이렇게 두 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13명 정원이라서 그 150만원씩 나가는 것을 취사보조 70만원, 생활지도원 8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만원의 인건비를 잡으셨군요?

조진호 예, 그렇습니다.

월 150만원의 인건비를 잡으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재활교육을 위해서 재활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조진호 예,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가요?

조진호 지금 양천구에 종합사회복지관 다섯 군데하고, 노인종합복지관 한 군데하고 여섯 개의 복지관에서는 이 재활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그것이 시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콜예방하고, 하나는 심리치료, 사회적응 이렇게 다섯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 여섯 개 복지관에서 신월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취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교육 같은 것은 여기서 하기 힘들고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조진호 취업교육을 위해서 작년하고 연말, 연초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따게 하고 또 컴퓨터를 배우게 하고 또 머리미용을 하게 해서 지금 현재 운전면허를 딴 사람 한 사람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면허증을 따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 미용도 한 사람 저희 복지관에서 머리 미용을 하는 데가 있고 또 학원에 나가고 이렇게 하게 해서 곧 아마 자격증을 얻을 그런 케이스가 있고, 컴퓨터는 저희가 월초부터 꽤 오랫동안 시도를 했었는데, 역시 희망의집 노숙자들한테는 아마 취업을 위한 컴퓨터교육은 어렵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5개 종합사회복지관서 사회교육시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복지관은 어디에 사는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입소자의 남녀 구분은 어떻게 몇 명 정도로 배치가 됐습니까?

조진호 양천구의 종합사회복지관 여섯 군데는 여자가 하나도 없고 남자만 있고요, 남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화엄동산이라고 그러는 데서는 여자만 하고, 대개 여자노숙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화엄동산에서 아마 한 20명 남짓한 여자 노숙자를,

그런데 아까 재활교육을 통해서 미용사 자격증은 남자 분이 지금 하고,

조진호 이·미용사 자격증.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희망의집 퇴소자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 현재 11명 정도 입소가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쭉 98년도 자료부터 지금까지 보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은데 자진퇴소, 무단이탈 그런 게 있어요. 취업으로 자립해서도 나가고 그런데 무단이탈 했을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라고 보십니까?

조진호 저희가 노숙자를 서울역이나 자유의집에서 데려올 적에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서 여러 시간을 서로 얘기를 하고 필요한 거 전부 체크를 하고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해서 데려와도 주로 자유의집이라는 데서 주로 데리고 오는데, 그쪽에서는 저희가 사람을 처음 봐서 괜찮겠다 싶어서 데려와서 이렇게 해놓으면 한 번 와 가지고 하루, 이틀 있다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술먹고 안에서 담배피고 하면 물론 담배는 밖에 나가서 피우면 되겠지만 전체인원을 통솔하는 데는 생활지도사가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금지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르지 못하고 적응 못하면 이제 나가서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지금 폭력으로 퇴소했다고 하기도 하고 음주로 퇴소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나가 버리면 그냥 끝이네요. 어떤 관리나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손길이 닿을 수가 없네.

조진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올린 것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경우고 폭력이니 무슨 이거 한 경우는 여기서 강제로 퇴소시킨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이랬을 때에는 반장이 임의로 규정에 따라서 퇴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IMF로 말미암아 실직자들과 노숙자들이 늘어나니까 국가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범위를 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희망의집이라는 급조된 수용자시설을 지금 운영하고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큰 목적이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진호 물론 노숙자들이 줄어들고 생활안정이 되게 하면서 다시 노숙생활을 하지 않게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집으로 다시 또 들어갑니다. 거의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왜 본래 희망의집을 설치한 목적을 관장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했느냐 하면 이들이 무단이탈 한다거나 자진퇴소 한다거나 또 폭력으로 강제퇴소, 음주로 강제퇴소를 당했을 경우에 이 사회가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투자한 것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대신 복지관은 그냥 퇴소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정서적인 안정도 되찾고 직업적인 재활교육 내지는 귀향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희망의집에 어떤 관리측면에서도 관장님 좀 긍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경제성 보다는 공공성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추어서 설립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지에서 조금 소외되고 관리가 힘들고 조금 버겁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 어떤 관리자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조진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노숙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가 자활의 방법을 찾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돈을 한 달 평균으로 한 60여 만원 공공근로에 나가서 버는데, 그 돈을 최소한 몇 만원만 쓰고 그것을 저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돈을 자녀들한테 송금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같은 희망의집 사람이라도 심성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착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응 못하고 제 발로 나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다시 자유의집으로 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인식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문인식 관장님 지금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이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쭉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역시 서류를 보고 이것을 봤을 때 참 좋은 프로그램같은 것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구나하는 것을 느꼈고, 특히 무료급식 노인분들이 제가 쭉 헤아려 봤더니 하루에 100명 이상 온 날도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신정사회복지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따뜻하게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장부에서 무료급식 지출내역을 쭉 봤어요. 봤더니 이 장부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1월달 같으면 1월 1일날이나 1월 2일날에 뭐를 어떻게 써서 지출이 됐으면 그 다음에 2일날 것까지 합산해 가지고 누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주일 단위로 영수증은 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총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나왔을 때에 일주일 동안에 했을 것 같으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총계는 나오지만 1일날 뭐가 지급이 됐는지 2일날 뭐가 지급됐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감사중지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때는 감사원 감사도 받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됐습니까?

조진호 저희는 아직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감사하고,

서울시 감사. 그때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됐어요? 이것을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역서를 뽑아 오라고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지출내역 관계는 매일매일 지출된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보고 하지 일주일 단위로 되어 있으면 몇 월 며칠날 뭐를 어떻게 썼는지를 찾을려면 영수증을 다시 뒤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진호 예,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지출내역을 적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저희들 사정상 무료급식 지출문제는 영수증도 그렇고, 계약에 의해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출을 지금현재는 일주일 단위로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지출내역을 명기해서 일주일에 어느 것이 어떻게 됐다하는 것을 명기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적요란에 연필로 메모를 해놨어요. 이것은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해야지 연필로 메모를 하면 지워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정종합사회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복지관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셔서 신정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목3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