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3차 회의를 계속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날과 이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재정경제국 간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의 안살림을 맡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상현 위원님과 조남명 위원님과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 받은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상을 좀 말씀 올리고 또 우리 조남명 위원님도 말씀을 좀 올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을 강도 높게 좀 하실 겁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현실을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받은 기업이 대출금의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사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일곱 개의 대출 받은 업소를 방문했는데 하나하나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촌1동에 있는 건흥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는 96년도에 대출자금을 1억 대출 받았습니다. 물론 그 동안 상환금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언제 어디로 갔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대문에는 굳은 열쇠가 채워있는 채 누구에게도 물어볼 근거도 없이 사람, 인적 없이 폐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간 우리 세 의원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뒤에 또 등촌1동에 있는 현대고무보링이라는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기업은 물론 심사를 어떻게 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사 간판도 없었습니다. 남의 회사에 같이, 조그마한데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있었는데 이곳, 여기는 대출금을 6,000만원을 대출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용도로 유압프레스 350톤 짜리, 35톤이던가요?

예.

35톤 짜리, 그리고 고무혼합롤러 한 대 이렇게 사기로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유압프레스 35톤 짜리는 이 대금을 대출 받기 전에 있었던 장비이고 고무혼합롤러는 지금 현재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금의 용도에 따라서 그 금액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등촌1동 역시 펜코스라는 회사를 갔습니다. 이곳은 99년 4월 1억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1억을 대출 받아서 전 자재값으로 5,0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는데 5,000만원이 전 자재값으로 지불되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금전출납부에만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은 투자신탁에 재테크를 해서 한 석달 동안 600만원을 더 늘렸노라고 사장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대출금의 사용에 대한 항목항목은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만 지금 그대로 한 번 여러분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동에 있는 조이 앤 조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 곳은 3,000만원을 대출했는데 사장님이 출타 중이어서 장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장부를 내놓지 않고 지급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시면은 응답해 드리겠노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동에 있는 영익상사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곳은 96년에 11월달에 2억원을 대출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일부는 상환이 좀 됐습니다. 됐는데, 이곳 역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도 모를 정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우리 구에서 차후 관리를 열심히 했다면은 사업의 장소 이전이 어디에 됐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사후조치를 취해야 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등촌3동에 있는 충무정밀에 갔습니다. 이곳은 올해 1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원자재로서 안테나를 자기 돈 보태가지고 2억원어치를 사기로 했는데 실제 자금출납은행 통장을 보여주는데는 우리 대출받고 나서 한 열흘 안쪽으로 이 금액이 전부 지출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안테나를 산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고, 현금출납과 그 돈을 지불받은 곳의 명세는 사장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기업들이 그 돈을 대출용도에 따라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고, 또 우리 구에서는 은행에서 대출과 또는 환불을 다시 받는 것을 책임지고 다했기 때문에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중소기업대출 받은 기업이 우리 강서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해서 대출목적에 위배될 시에는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나중에 다 상세하게 설명을 올릴겁니마는 이런 점이 좀 지금까지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실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출되어서 원자재 구입이라든지 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사용이 돼가지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걸 밑바탕으로해서 우리 강서구의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에서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손가락을 보세요. 저 구정목표에 보시면은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 높이 행정”이라 해놓고 운영방안에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먼저 있는 것이 지역경제발전입니다. 제가 어제 지역경제과장님 보고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발전을 제일 위에 놓은 이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냥 생각나는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발전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업무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책임도 무거워야 되고, 긍지를 가지고 일해야 될 그런 과가 아니냐 하고 지적도 해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몇 가지 또 한 두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을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어제 당사자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유재산중 부동산, 즉 건물과 토지의 명의인, 우리 구유재산인데 그중 부동산에 해당되는 건물과 토지의 명의인이 각양각색이다 이것을 좀 하나로 일치시키라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체납팀 두분을 불러다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체납세금이 지난해에, 아 올해입니다. 올해에 좀 야무지게 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목표를 초과달성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목표가, 정해진 목표가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총 총력징수의 해라고 명명해 가지고 징수목표를 올해의 배로 설정해서 그 징수금액도 올해보다는 배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물론 없어서 안내는 사람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부분이 보면은 세금을 잘내고 있는 사람보다는 잘사는 사람들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좀 이 사회에서 뿌리 뽑는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총 총력징수의 해로 설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 하면서 내년의 체납세금 대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아마 그 내용상으로 봐서 아까 현장을 세 분이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또 맥을 끊으면 안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야 될 것같기 때문에 우리 같이 다녀오신 조남명 간사께서 다음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우리 김춘식재정경제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과 우리 강철웅 위원, 조남명 위원 세 분께서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우리 강서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장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 줄 때의 심사과정이나 또는 어떤 서류제출 과정보다는 기금이 융자된 이후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동조례 제4조에 의하면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할 당시부터 이 기금이 시설자금인지 운전자금인 기술개발자금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융자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터 확실하게 기금의 용도가 불분명하게 융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조례 제9조에 의하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또한 2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93년도부터 지금 현재 오늘까지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단 한번도 이 사실을 확인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펜코스 같은 업체에서는 이 자금을 융자받아서 투자신탁에 예치를 해놓고 3개월만에 640만원의 이익을 취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이 업체가 1억을 대출받은 업체입니다. 1억을 갖다가 투자신탁에 넣어 놓으면은 5,000만원을 넣어서 3개월에 640만원의 이자이익을 취했어요. 그럼 1억을 넣었다고 치면은 1,200만원이 발생했어요. 3개월만에 1,200만원이면 1년이면 4,800만원입니다. 1억을 강서구청에서 융자를 해주면은 이 사람이 투자신탁에 넣어놓으면 1년만에 돈 5,000만원을 법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세금 걷어서 국가의 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자놀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 동안 93년 이후에 단 한번도 확인을 안했다 이거에요. 현대고무 오링이라는 회사는 어떤 상태냐? 6,000만원의 융자를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장부상에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기계 샀다고는 하는데 산 근거 하나도 없고, 언제 샀는지도 모른 옛날 구식 기계 하나 갖다 놓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조1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서울지역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에 이 기금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영익상사라는 기업을 가보니까 어떠냐 공장이 행방불명이 돼 버렸습니다. 경기도로 갔는지, 강원도로 갔는지 영영 문을 닫고 어디로 행방불명이 돼 버렸는지 흔적 조차 없다 이겁니다. 대출금을 융자금을 해주고 난 이후에 한번도 이 대출업체에 대한 추적을 누가 안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공장의 문을 닫음과 동시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회수를 해 들여야 되는데 한사람도 확인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러한 일이 한군데가 아니에요.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한 입장이지 부지기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동 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하면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구청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도 이거 확인 안하고 있습니다. 충무정밀에는 갔더니 본사가 여의도로 이사 가버렸어요. 공장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융자를 신청할 당시에는 본사도 강서구에 있고, 공장도 강서구에 있었지마는 융자금을 받은 다음에는 여의도로 가버렸어요. 하나도 이런 것이 여기에, 관리대장 상에 나타나질 않는다 이거예요. 또한 동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융자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안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관리카드라 이겁니다. 이것도 형식상이고 99년도 3차분 융자해준 건 기재도 안돼 있고 그전 것도 은행에서 지금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걸 보곤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99년 8월달에 분명히 대출금이 회수돼야 할 기업체가 수도 없이 있는데 분명히 8월달에 대출금이 회수됐을 걸로 보이나 여기는 기장이 안돼 있다 이겁니다. 이걸로 봐서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관리카드를 가지고. 은행까지 쫓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또는 다른 장부 다 추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관리카드가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서 그 관리가 안되니까 대출을 받은 기업체가 그 돈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목적에 돈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가 끝나는 대로 우리 지역경제과나 주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서 일체 총점검을 하시고 향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응당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일간신문에서 가끔 그런 걸 봅니다. 대기업이 부도가 났다, 그럼 그 기업을 쓰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공적자금을 3조를 투입한다, 5조를 투입한다. 그걸 보면 엄청 우리 국민으로서 기분이 나쁘고 언짢다 이겁니다. 그게 다 우리 세금이고 우리 돈인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막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우리 구민의 세금 가지고 구 재정 가지고 구 예산 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그 준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특정한 업체 몇 사람이 자기 개인 득을 취한다 이거예요. 1억 대출 받아 가지고 투자신탁에 넣었을 때 1년만에 돈 4,800만원 5,000만원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1년에 월급 5,000만원 받아요? 가만히 앉아서 5,000만원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구 예산 가지고. 그런데도 이걸 관리를 안하겠다, 안된다 이거예요.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이전됐다, 기업이 문을 닫았다, 용도외 사용하지 않았다 이건 회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한테 질문이 끝나고 나중에 답변하실 때에 재정경제국장으로서의 세정목표와 방향이 뭔지? 99년 1년 동안 가졌던 재정경제국장으로서의 강서구 세정목표가 무엇이며 그 세정의 방향이 뭐였는지? 또 세무1과장님으로서의 가졌던 세정의 목표나 세정의 방향이 뭔지? 또 세무2과장으로서 가졌던 세정의 목표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뚜렷하게 본 위원에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밝힐 때는 구두상만 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간단하게 해서 읽는 분이나 보는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조금만 계셔보십시오. 지금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연계해서 하실 거죠?

예.

연계가 돼서 그러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나 감탄하고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앞전에 세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다녀온 바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은 좀 전에 김상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9조에 융자금 사용 필요한 자료를 갖다 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장도 된 게 없습니다. 융자금이 그냥 개인의 푼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 어디에 흘러 들어가는지, 이 자금이 어디에 흘러 들어가서 주식을 투자하는지, 증권을 사는지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은행에서 알아서 합니다. 제3조에 좀 전에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일합니다. 이러한 비치들이 매월 10월까지 구청장에게 금융기관에서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가지도 되어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자료 가져와라, 가져와라. 자, 그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이번에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가져왔습니다. 자, 중복대출 제한완화, 현재는 “기이 융자받은 자금의 상환 전에는 추가대출 불가”했다가 이번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총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대출 가능”하고 내려오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 하고 융자금을 아직 상환조치 받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2억이고 3억이고 막 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놈의 행정감사를 받겠다 라고 하는 겁니까?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줘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여기의 자료에 보면은 2억의 육성자금을 가져가서 아직까지도 1억이 넘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확정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정업체 명단, 떳떳하게 가져왔습니다. 2억, 한 업체, 두 업체가 아닙니다. 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게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본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 자세 좀 확실히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조현구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도출된 서류검사에서 의문시되는 각종 공사나 용역 그리고 입찰시 낙찰업체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격심사라는 제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지? 또한 적격심사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구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1999년도 물품구매 건수가 총 1,305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경쟁계약은 12건이고 조달계약은 228건, 나머지 1,065건은 수의계약입니다. 이 수의계약이 일반계약이나 조달청 계약보다 건수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일반경쟁계약이나 조달청 계약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재무과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고삼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고삼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소관 LPG가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가스사고가 너무나 많이 발생되어 유비무환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관내에서도 용기충전소가 두 곳, 자동차충전소가 다섯 곳으로 모두 일곱 개소가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삼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칭찬을 또 한 가지 드려야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계획했던 목표달성 이상으로 지금 10월까지, 1월에서 10월까지 실적이 상당히 높아진 걸 보고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감사 중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쉽고 사소한 것이지만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산망 오류에 대해서 제가 쭉 훑어봤는데 수정한 것이 작년도 것만 해도 벌써 2,800건에서 1,100건은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700건은 하지를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금년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입력에서 착오도 있었지만 착오가 가져올 때는 상당한 피해가 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손실이 오고 하니까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허점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이나 이런데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관리를 해서 입력을 하실 당시에 실수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또 면허세에 대해서도 결손처분한 것을 많이 봤는데 98년에서 1월, 2월, 3월에서 지금 7월까지의 결손 건수가 2,552건, 이렇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그 이상으로 약 4,000건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연말도 되지 않았는데 4,000건의 결손액이 약 3,000만원, 이렇게 계속 적은 액수라고 해서 소홀히 다루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보통 면허세라 그러면 2만 한 오, 육천원에서 4만5,000원선, 그런 기준선으로 돼있는데 그런 금액들이 적다고 해서였는지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런 예산이 축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 쉽게 말해서 지금 각 동마다 발부되고 있는 공과금 납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발산2동을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발산2동에 연간 공과금 송부를 하는 발송요건수가, 건수가 16건에 3만9,022건입니다, 숫자로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느냐? 지금 여기 답변하시기를 동 직원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된데는 10만원 이하 짜리는 일반우편물로 하고 10만원 이상 짜리는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 우리 동에 보면은 그런 것이 없고 동의 기능이 있는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산2동의 기능을 볼 때 16건의 문건이 배부된 용지가, 송달이 오는 것이 대부분이 동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통장님들이 다 합니다. 그럼 통장님이 한 달에 수당이 11만원입니다. 그렇게 매월 한 건 정도씩을 하게되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깊이 다뤄봤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는 횟수가 벌써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로 해서 3만9,00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시정해서 지금 우편물 값을 통장님들에게 수당으로 주든지 아니면 1,300원 등기비를 한 800원 정도로 깎아서 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로 보면 지난번에 국민연금 한 건 300원씩인가 줬습니다. 또 적십자회비, 그건 통장님 전체에서 우리 동, 발산2동은 약 15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기왕에 통장님들을 이용을 하려면은 그 분네들이 더 정확합니다. 등기우편보다도 통장님들이 그 집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집집마다 방문해서 없으면 밤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철저하게 책임을 줘서, 거기서 도장을 받아 옵니다, 지금. 그렇게 지난번에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하면은, 배달하면은 훨씬 효과적이고 세수증대에도 아주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익한 부분들을 좀더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김춘식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태온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유재산인 학교용지 등촌동 645-35호의 282.4㎡와 등촌동 666-97호 1,032.2㎡ 두 필지 1,314.6㎡를 백석초등학교에서, 화곡동 499번지의 689㎡를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방화동 217번지 219호 4㎡를 송화초등학교등 가양동 110-5호 285㎡가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강서구청에서 구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므로서 구 수입을 누락시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국공립학교 등에서 사용하기에 무단사용을 묵인한 것인지, 혹은 관련규정에 의한 것인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유재산중 방화동 262-7호 방화구립경로당 198㎡가 기부채납을 받고도 지금까지 묵인 방치해오다가 지금에야 가정복지과 장만종 계장께서 관련서류를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춘식 국장께서는 전에 생활복지국장 재임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산관리총괄관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무2과 이성구과장님께서는 예년에 없는 사업소세의 세원발굴을 위해서 의료보험조합, 강서세무서 등에 자료를 요청하여 정확한 자료조사 및 확인으로 332건에 1억9,474만8,000원을 추징 고지하는 세원발굴 실적을 올려 구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업자 균등할 주민세의 노임, 금년도 징수실적이 2억940만원 부과하여 1억5,465만원으로 73.8%를 징수하여 서을의 전 구청중 1위를 하였음을 관계공무원들의 혼연일체가 되어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에 적극적인 납세홍보등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세수입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같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많은 지적에 대하여 저자신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강철웅 위원님, 조남명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께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는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통하여 타목적, 또는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는 등 시정토록 하고, 다음 회기에는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출업체에 대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징구하여 정산내역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조례의 근거하여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3차 대출에 대해서도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다시 한번 강조 지시하여 사용내역서를 징구하는 등 실사를 통하여 사후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2억원 대출환도액을 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대출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께서 2000년도 세정목표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으로서 강서구 세입을 총괄하며, 가장 주안점으로 두는 목표, 바꿔 말하면 세정목표는 과세정의의 실현입니다. 우리 구정목표인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 높이 행정”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며 친절한 서비스로 과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세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천방향으로는 세무업무종사자의 직무교육강화와 친절도 향상, 그리고 세무종사직원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세정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세정환경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화동 262-7호 방화구립경로당 부지의 소유권 미등기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 토지는 대지 60평이며, 65년도 현 등기소유자인 김문길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재산으로 미등기 상태에서 65년에 건축하여 서울시로 건축물만 소유권보전등기된 사항으로 그 후부터 방화1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80년 5월 현재 방화1동사무소 건물로 동사무소가 이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구립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간 기부채납 관련서류를 찾지 못하여 강서구로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었으나 얼마전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권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노력한 결과 34년전 기부채납 관련서류를 방화1동에서 발견하여 미등기 행정재산 점유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 재직시에는 사유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재정경제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바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다음 과장, 예, 박상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듣는 바로서는 적법하게 대치를 하겠다!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선정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가 분명히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융자대상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강서구 제3차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확정업체명단 지금 이미 확정이 났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까지. 이것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것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명시된 2억원 한도를 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법에 명시된대로 2억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회를 다시 열든 그 방법은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마는 제가 원칙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2억원, 어떤 업체도 2억원이 넘는 것을 대출받을 수는 없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재산의 공부상소유자 명의인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소홀히 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무과가 강서구의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나 구유재산의 취득관련 등기 촉탁은 각 재산관리부서 예를 들면 총무과, 문화공보과, 가정복지과 등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강서구 또는 강서구청, 서울시 강서구 등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명의로 소유자를 등기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저희과에서는 2000년부터 구유재산중 건축물이 점유된 건물과 토지를 강서등기소와 협의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규유재산은 해당재산 관리부서에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취득하는 구유재산의 등기촉탁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소유자를 통일하여 등기토록 해당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격심사 낙찰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실공사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종 시설공사의 시공업체선정방법을 가격경쟁 위주에서 능력경쟁 위주로 전환하고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행하여 왔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을 함에 있어 입찰 가격 외에 업체 경영상태, 시공경험, 신임도 등 수행능력을 개량화하고 이를 종합심사하여 계약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99년 9월1일자로 적격심사기준을 마련 지난 9월9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종전에 시행해 오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예정가격 90%를 보장함에 따라 복수예비 가격제 실시로 사실상 추첨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보다는 요행심이 만연된 많은 문제점이 있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 집행후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하는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으면은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공사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추정가격 10억미만 일반공사의 경우 수행능력분야가 20점, 입찰가격이 80점으로 하고, 추정가격 10억이상 50억미만의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을 해서 각 100점 만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적격심사시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뮬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건설업협회에서 발행한 당해 업체의 경영평가서와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가 정한 심사항목에 따라 개량화된 수치에 의거 평가하므로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있을 수가 없으며, 혹시나 입찰시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하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산입찰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행 건수는 공사 14건, 용역 1건등 총 15건을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낙찰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입찰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항의를 받은 사례는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현구 위원님께서 99년도 물품구매건수가 총 1,305건인데 그 중 일반경쟁계약이 12건이고, 조달계약은 228건, 나머지 1,065건은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은데 이를 일반경쟁 또는 조달계약으로 전환할 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법률에 의하면 물품구매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으며, 그 중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약의 경우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건수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00만원 이하가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액의 물품구매는 일반경쟁에 의할 경우 소유기일이 입찰공고 계약까지 최소한 15일에서 25일이 소요되고 있어 물품을 신속하게 구입하거나 행정장비를 긴급하게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주관과에서 계약방법을 선정하는데서 수의계약을 선호하게 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발주되는 물품구매의 경우 일반경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강서구소유 재산중에서 학교용지로 점유사용중인 등촌동 645-35호, 등촌동 666-97호, 화곡동 499호, 방화동 217-219호등 4필지에 대하여 향후 관리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서구 구유지중 학교용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등촌동 645-35호 85평과 666번지 97호 312평등 두필지 397평을 백석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송화초등학교에서 방화동 217-219호의 1평 그리고 신정여상에서 화곡동 499호의 208평등 총 3개 학교에서 4필지 606평을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중 화곡동 499번지 208평의 신정여상 부지는 95년 5월13일 3억5,139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5년간 분할매각한 토지로서 이달 11월에 마지막 분납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정여상을 제외한 등촌동 645-35호등 학교용지 3필지 398평은 백석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등 공립학교에서 사용중인 바,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제2항의 규정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에 필요한 토지는 무상으로 대부가 가능하여 아마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므로 관계법령을 다시 검토하여 서울시교육위원회 소유토지가 가양동 179-1호 149평이 현재 가양1동사무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의 가격을 평가해 가지고 교환하는 방안등 강서구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앞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안 계시면은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과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상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1과가 총괄과기 때문에 세무2과 소관과 같이 묶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강철웅 위원님과 조남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은 구세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과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년도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목표액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의 특성상 지적하신대로 소급적 입장에서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의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측컨대 첫째 부과규모가, 지방세의 부과규모가 98년도 10월말 현재로서는 저희가 총 1,607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0월말 동기 대비해보면 1,916억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부과규모 면에서 한 300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러니까 자연히 체납액도 따라서 같은 비율로 증가를 했을 것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월 1.2%씩 증가되는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이 중가산금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월체납액이 따라서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97년도의 IMF여파에 따라서 부도 파산한 이런 무재산자가 98년도에 다소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이 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체납액의 징수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98년도에는 총 2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같은 10월말 기준으로 50억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약 한 100%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중에서 담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못하는 사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우리구에서는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두 부동산 등기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이나 또는 전세권 이런데 담보가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를 해도 실제 실익이 부족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불량등록을 한다든지 해외출국 금지조치를 한다든지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매를 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소액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계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조치를 좀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시세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구가 25개구에서 3위를 차지해서 징수실적 면에서는 지금 우수한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자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번호 오류 누락자 정비에 대해서는 제출해드린 보고자료와 마찬가지로 총 2,800여건의 대상 중에서 2,100여건을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남은 700여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남명 위원께서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신 각종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착오송달되는 그런 사례와 그리고 지현경 위원님께서 각종 고지서를 송달하는 통장들에 대한 수당이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문제도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송달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송달했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고지서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이 돼야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달시켰다 하는 그 사실을 입증을, 송달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입증이 안될 경우에, 송달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가산금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남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지서 착오송달 부분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납기내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징수결정을 하기 전에, 한 1개월여 전에 행자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현 주소지를 추적 정리한 후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고지서는 매번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1년에 두 번씩만 서울시전자계산소에서 주소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이전을 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송달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기간 중에 주민등록을 또 이전을 하셔서, 6개월이니까 그 기간 중에 이전을 하셔서 송달이 안되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무단으로 전출하시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동일주소지에 계속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송 또는 송달불능 사유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즉시 정리를 하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만 체납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제때제때 못하고 있는 점 우선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개항 시에 국제선 기종의 상당수가 영종도로 이전이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못 세우고 있다면은 그 사유는 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당면 현안사항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이 되면은 국제선 항공기의 거의 대다수가 인천으로 기적지를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산세 세수감소문제가 대두됩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제82회 임시회때 조위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양대 항공사의 98년도 법인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대한항공의 국제선 비율이 86%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 74%입니다. 이에 대한 항공기 재산세는 대한항공에서 35억원, 아시아나 항공에서 11억6,000만원, 도합해서 약 46억원의 재산세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세수감소는 정부의 항공정책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로서는 참, 어떤 특별한 묘안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향후 항공기 기적 유치를 통한 세수만회를 위해서 영종도공항 개항 이후에는 일부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율을 인하하거나 또는 신규도입 항공기의 우리구 등록 후에 중고기종을 타 자치단체로 이전시키는 방안, 그리고 2001년도에 영종도공항 개장 후에 국제선 항공기가 연차적으로, 일시에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항공기를 좀 이전시켜달라는 방안을 건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외에 딴 자치단체처럼 세율인하를 하면은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세율인하는 고려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끝으로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1과의 부서운영 목표는 저희가 반부패 부조리 척결을 이룩해서 신뢰세정 실현으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실현하겠다 하는 것과 세무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자체세입을 위협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외부요인을 뛰어넘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수증대를 달성토록 하는데 부서운영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음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무2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성구입니다. 앉아서.

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98년도와 비교하여 99년도의 100만원 이상 체납자와 주민세, 면허세 등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와 향후 체납세 징수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9년 9월말 현재 체납현황은 98년도 체납액이 55억4,5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50억7,600만원이나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98년도에는 224억5,1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26억8,000만원으로 고액체납자의 99년도 체납액이 98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가이유는 IMF의 여파로 실업률 증가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명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납부고지서를 정확히 송달 및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소유재산을 파악하고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겠으며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허가 취소요구등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3회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금융기관의 예금 구좌를 확인하여 예금을 압류하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매실익을 검토하여 공매의뢰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2과의 세정목표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목표는 지방세 확충 지속추진, 밝고 친절한 세정환경 조성, 공정 신속한 과세활동, 과세자료의 과학적 관리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방향을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 세무종합전산화 시스템 운영, 친절운동 적극추진으로 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현경 위원님께서는 체납세 결손처분이 매년 건수가 늘고 있는데 소액의 경우도 철저히 관리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말씀대로 앞으로 소액의 체납액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세무2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보충질의하시고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 시에 재정경제국장과 세무1과장, 세무2과장께 우리 강서구의 세정을 이끄는 핵심간부로서 우리 강서구의 세정목표나 세정의 방향이 뭐냐? 그 동안 99년도에 추진해온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이 늦으신 시간까지 우리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들이나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구정을 적출하고 지적해서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구정을 바로잡아 나가고 어떠한 제도의 개선점을 찾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 강서구의 구정목표인 복지행정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거라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 세정의 목표가 우리 눈높이 세정구현을 하기 위한 세정목표를 가장 중점사항이 과세정의 실현이라 그랬습니다. 그 과세정의 실현을 하기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국장으로서 세무공무원, 세정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시키겠다, 또 강화해왔다 이랬습니다. 또한 세무1과장은 가장 중점적 부서운영의 목표가 신뢰세정이다, 누구로부터? 우리 강서구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신뢰세정을 실현시키는데 세무1과의 부서장으로서의 부서운영방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세무2과 과장께서는 추진목표를 지방세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 신속한 과징활동을 통해서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지역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발굴에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렇게 부서의 운영목표 방향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재정경제국장과 세무1, 2과장께 세정의 목표와 방향이 뭐냐고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9월8일부터 9월21일 약 10일간에 걸쳐서 우리 강서구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난 97년 9월1일부터 9월8일 2년간에 걸친 세무1과와 2과에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구세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감사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하도 기가 차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자체도 감사를 위한 감사로 끝나선 안된다 이겁니다. 이 감사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2000년도에는 다시는 이러한 누가 없어야 되겠다,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갈 때는 개선하겠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했지마는 결과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감사결과를 보면, 10일간 감사 받은 내용에 보면 총 적출된 추징총액이 623건에 2억8,092만5,840원이 재정상 조치입니다. 그 동안 잘못 부과되고 잘못 조치됐던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면 취득세 분야에서 총 147건 1억2,007만370원이 잘못돼 있었어요. 사전입주 장기미준공건물 취득세 추징 누락된 것이 다섯 건, 학원소유 운전교습용 차량취득세 과세소홀이 아홉 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부과 누락이 한 건, 국공유재산 연부취득자 취득세 미추징이 두 건, 자진신고납부 불이행자 취득세 미부과등 130건, 총 해서 취득세 분야만 누락 내지는 소홀 또는 미부과됐던 것이 총 147건이나 적출이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세무공무원, 세정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강화됐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등록세 분야를 보면은 목적외 사용 비과세부동산 등록세 미부과등 3건 해 가지고 1,766만8,200원이 추징됐어요. 사업소세는 113건이 누락이 됐어요. 이 부분에서도 1,728만1,800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재산세는 총 219건에 1억1,959만4,615원이 추징되거나 다시 부과가 됐습니다. 자동차세도 20건 해서 191만6,760원이 다시 추징이 됐고 종합소득세 세 건 175만6,900원, 면허세 총 100건 168만7,200원, 주민세 총 18건 95만원이 추징됐습니다. 이렇게 세무1, 2과에서 그 동안 2년간 과세해온 부분에 대해서 623건이 과소부과 내지는 부과 누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직무교육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신뢰세정이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무행정에 문제가 되면서 금번 지적받은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릴께요. 세무1과에서 17분이 훈계 내지는 시정지시를 받았어요. 세무2과에서 13명의 공무원이 훈계 내지는 시정지시를 받았어요. 또한 그 동안 세무1, 2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중 타구로 전출된 사람중에 29명이 훈계 내지는 시정지시를 받았어요. 또한 그 동안 세무1, 2과에 근무하다 의원면직된 공무원이 6명이 훈계 내지는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총 65명이 감사를 통해서 훈계 내지는 시정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세무1, 2과의 현원 공무원이 몇 명이냐? 세무1과장님 현재 세무1과 현원이 몇 분입니까?

34명입니다.

34명이죠? 세무2과장님은 몇 분입니까?

29명입니다.

1, 2과 직원을 합쳐야 63명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세무행정이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총 1과, 2과의 현원이 63명밖에 안되는데 신분상조치를 받은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신분상조치를 안 받은 공무원 손들어 보시오 하면 과연 몇 분 들겠느냐 이거예요. 다 들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춘식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정말 이제 우리 세무담당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공평과세, 공정과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과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으례히 이렇게 되는 일, 감사만 받으면 지적받는 일, 누구나 다 똑같다, 누가 해도 이건 다 마찬가지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감사에서, 10일간에 한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이 됐다면 외부감사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 자체감사가 동료직원들끼리 봐주기식으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자체감사보다는 외부감사가 들어오면 더 지적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1, 2과 직원 합해봐야 63명밖에 안되는데 신분상조치 받은 사람이 65명입니다. 그 조치에 따른 추징된 것이 2억8,000만원이 되고, 또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 김춘식재정경제국장과 이상구세무1과장님, 그리고 세무2과장님께서는 정말 강서구의 세정이 신뢰세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장과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는 거는 알겠지마는 한마디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정말 이거 정말 이래도 되겠냐 이거예요, 챙피한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요.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 역시 세무분야에 총괄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지난 번 감사에 지적된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좀 변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다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그런 유형들은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건, 종합토지세가 약한 10만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 담당직원들이 그때 새로운 과세 사실이 발생을 했을 때 입력이 안되면은 그 다음 직원이 그거를 찾아내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안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 연산을 통해서라든지 상호비교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2과장 이성구입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세정의 실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입니다. 하여간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과 두분 과장님께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한가지 예를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242번지의 11호에 138건의 옥내외 기계식 주차장은 재산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98년, 99년도 재산세등 4,567만6,510원 부과누락 이래돼 있습니다. 하나의 잘못 판단으로 옥내외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주차장이 재산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이번 감사에 지적을 안받았으면 4,567만원이 누락돼 버리는 겁니다. 또 염창동 252번지의 3호 당곡빌딩등 승강기 67건에 대하여 9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과세누락하였다가 99년 9월 수시분으로 과년도 추징금을 종합하여 재산세등 6,788만700원을 지연 부과했다 해서 주의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판단을 잘못하므로 해서 몇 천만원이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삼 당부를 드리고, 새로운 2000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우리 세무1, 2과장 아까 말씀한 신뢰세정 같이 세분을 신뢰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지여경제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한 위원님 질의는 강철웅 위원님, 그리고 조남명 위원님, 그리고 김상현 위원님, 그리고 박상구 위원님 네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모두에 국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략하게 저의 입장을, 소신을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중소기업기금에 대한 대출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징구하든지 현장조사를 통해서라도 기금이 사용목적 외로 이용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게 발각이 되면은 환수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치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상구 위원님께서 상환중인 업체에 대해서 중복지원함으로써 2억원이 넘게 대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적법절차를 통해서라도 총액 한도가 2억원이 넘지 않도록 득단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대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삼천 위원님께서 LPG충전소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가스충전소 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는 용기충전소 2개소, 그리고 자동차충전소 5개소등 총 7개소의 LPG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한 것에 보면은 대부분이 종사자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법상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명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계도를 통해서 3명이상을 선임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업소에는 대부분 3명이상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비상사태의 발생시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소방소,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수시로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해 왔고, 앞으로도 가스사용이 늘어가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더욱 강도 높은 안전점검 예방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고삼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현경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다한 기업자금, 말하자면 2억 우리가 조례상에 2억이상은 안된다고 했는데 더 나간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째서 돈이 2억이 아니라 3억정도 더 나갔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하게 좀 설명해 보시라고요.

예, 답변하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에 2월달에 중소기업기금운용심의회를 열면서 애초에 목표한 예상 한 20억정도를 했는데요, 기업체가 예상 외로 지원실적이 저조 했습니다. 그 1차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라든지 구기금을 이용한 업체가 한 300여업체 이상이 되니까 많은 업체가 이용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신청이 줄고 있는 것같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대출받은 업체들도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시에서 저희들 하고 좀 내용은 상이하지만 시에서 기 상환중인 업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확인하여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법규해석을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1개업체 2억원이내인데 그리고 담보가 갖춰졌다는 걸 판단으로 저희들이 다시 전액 수용하게 된 과정에서 업체에 2억이 넘게 대출된 것입니다.

그 분하고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친한 사이 아니냐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할 때 이게 논란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우리가? 2억이상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거 조례개정을 우리가 손을 볼 때 굉장히 치열하게 다룬 사건인데 이걸 갖다 모르고 했다는 거는 얘기가 안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개업체 1회에 2억원이라는 단순한 법규해석을 제가 착오를 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상구 위원님도 지적하신대로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총액 2억원 이상이 대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안이 바로 과장님이 내놓은 안이 아니에요? 조례를 우리한테 내 보이고 이렇게 다뤄 주십사, 결재해 주십사하고 한 안을 갖다 자기가 착각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과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고생하셨고, 공무원들 마찬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여기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대출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문제점도 많이 있고, 오늘 주제 안건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하겠다는 의욕이 첫째 문제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 국장님 의견은 실질적으로 노력하겠다, 뭐 앞으로 뭘 다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그 말씀을 좀 해주고 싶은데 과연 그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한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조종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치결과를 다음 회기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속기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했고, 어떤 업체가 얼마나 잘못돼 있고, 환수조치를 어떻게 했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과 또한 김춘식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강서구의 행정과 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애쓸 때에 우리구의 발전이 있습니다. 2000년에는 이러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바짝 긴장하시고, 더욱더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30일 10시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