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검토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 권한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 공무원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 감사일정을 추후에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먼저 받은 다 음 회의식으로 진행하여 소관 실·과 사업소장 및 동장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이해가 안되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 확인을 건별로 의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따른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9일 기획감사실장 장종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찬
남재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격려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제출해 드린 '99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 도착도 안돼 있고 감사가 시작되었는데, 본 위원은 감사자료를 한건도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던 간에 감사하기 위해서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갖다놓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께서 감사자료가 도착이 안되었다는데 요구한 자료가 안왔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새천년을 맞는 21세기의 마지막 해로써 기획감사실에서 재정기본계획에 대한 기획운영을 제대로 올바른 토대위에서 잘해서 각 국·과간에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경영운영을 하므로써 모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그동안에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새천년을 맞는 우리의 각오라든지 또한 기획감사실장의 그동안 기획 운영편성을 한데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는 내년도에 신년 예산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고 그동안 IMF체제하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2년을 구정수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새로운 천년에는 좀 더 심도있는 예산의 사정활동을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되어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각 실·과·동을 통해서 들어 온 모든 예산을 놓고 자체적으로 한건, 한 건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이나 각 실·과·사업소를 통해서 들어온 전체 총예산 소요금액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의 한계를 상당히 넘어서는 엄청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각 실·과에서 들어온 법정경비나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예산을 약 10분의 1정도의 예산밖에 반영할 수 없었던 이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예산분야에 있어서 편성에 반영된 사항들은 꼭 이 사업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이런 예산들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중장기투자·재정 계획서를 보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99년부터 2003년까지 재정투자계획서가 다시 나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남선빙상장 사업비가 변경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중장기계획수립의 목적이라고 하면 정책이 중앙정책과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또 이 재정이 계획성, 효율성 측면에서 무분별한 예산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5개년을 묶어서 재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의 예산의 변동은 항상 매년 연동화시켜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어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여건 변동에 의해서 다소 변동이 되고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물가상승분이나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당초의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당초의 사업예산투입 계획은 항상 가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정된 사업계획이 아니고 가변성이 있다, 그 사항이 꼭 물가로 인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항상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빙상장 공사 금액으로 20억원을 채무부담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추경시에 채무부담을 할 때는 금년내에 거기에 대한 국비를 조달 받아서 상환을 하겠다고 분명히 실장께서 말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계획이나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빙상장 건설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최대로 노력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공사를 완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의 계획이나 지금의 계획이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했던대로 금년도 안에 2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뜻과 부합되도록 우리가 행정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금년도에 그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비는 앞으로 잔액 71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마무리가 될 계획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와 중앙정부와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던 액수만큼의 국·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채무부담 행위를 할 당시에도 금년안에 분명히 국·시비를 받아서 변제해야겠다고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그당시에 얘기와 현재의 얘기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당시의 얘기하고 틀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어차피 거기에는 저희들이 구비로 투입되어야 될 예산의 일부가 아직도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국비의 몫이나 시비의 몫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그것을 받아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앞으로 준공 마감을 지으려면 7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현재 확답이 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채무부담행위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국비나 시비를 좀더 가져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어떤 노력의 결과에 기대를 가져야 되겠고....,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기대로서의 어떠한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다면 이것이 당초부터 잘못된 사업이지요? 만일에 2000년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변제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도 국·시비가 조달이 안될 때 또 만일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줬다고 할 때 또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시비 조달은 다른데로 가고 결과적으로 우리 구재원을 가지고 모두 투입을 한 결과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뚜렷한 대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그 내용과 같이 집행부의 전공무원들이 예산부서나 사업부서나 간부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똑같은 마음으로 노력을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국비나 시비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답변이 완벽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완벽한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드릴수 있는 최대의 답변은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세규
박세규간사
좋습니다. 그 문제가 본 위원 및 타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일단 그것은 뒤고 미루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을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없는 위원회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위원회의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전체산하에 4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위원회가 중앙이나 지방에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있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정비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을 시키고 1년내내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들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세계화추진협의회도 시단위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99년10월로 폐지 지시가 되어서 폐지된 협의회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이것이 '99년도10월에 금년에 폐지시켰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10월달에 폐지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앞으로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94년4월15일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동안에 회의개최가 있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능도 위원회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동안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정비대상에 포함돼 있었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니까 제정만 해놓고 아무 효율성없는 협의회만 만들어놓고 실적도 없이 회의 한번도 없이 몇 년동안을 방치하면서 그동안 여기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었고 필요가 없는 협의회라면 벌써 폐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시에서 폐지하면서 10월에 폐지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협의가 한번도 없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1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상위법이 개정되어야만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있는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는 사항들은 상위법이 개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단순하게 상위법규정이 없이 우리 구조례로만 위원회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아무런 필요성이 없어서 회의 한번 개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서구에서 국제화에 대해서 추진해 본 건이 여러 건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국제화와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중국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현재 일본과의 교류를 위한 기초적인 접촉단계에 있는 사항, 두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그동안에 양국간에 자매결연을 맺었든 교류상태에 있든 문제점이라든지 어떠한 우의를 증대 한다든지 어떠한 국제물류를 교류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에 따른 문제를 국제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는데 한번 정도는 개최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도 안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만 놓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의 뜻에 동감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내내 한번도 안한다거나 1년에 겨우 한번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실한 위원회가 많아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운영을 안하고 방치를 했다면 저희들이 업무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세규
박세규간사
여하튼 잘못된 사항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질서하고 난립돼 있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위원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앞으로 정비해야 될 것이 폐지가 6건, 통폐합이 10건등 해서 폐지를 앞으로 해야 될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들이 개정이 되면 되는대로 해당조례를 폐지하든지 개정하든지 해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규제개혁위원회를 봐 주실까요. 거기에 기존규제등록 및 정비계획심의를 '99년2월9일날 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그때 정비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것이 부회장으로 있는 김형도씨, 위원으로 있는 이용씨해서 그외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이 민간인이 5명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민간인 5명에 대한 수당지급이 나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지출됐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당시에 수당지급을 할 때는 어떤 과목, 명목으로 지급을 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관련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관련된 예산은 1차 추경예산 6월2일 추경할 때 125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렇다면 회의는 2월9일날 했습니다. 2월9일날 회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2일날 해서 예산을 잡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것으로 돈을 지급했느냐 이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일자를 미룰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비를 해야 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월9일날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은 통합수용비 과목에서 지출하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면 회의를 두 번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열두번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회밖에 안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더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결과적으로 몇가지 위원회구성 및 회의개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사항이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셨다고 보지는 않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부합하지 못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마지막으로 13쪽을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및 예산액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열거돼 있는 장안동물통골용수암진입로공사 3,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또 장안동용수암진입로 포장공사 부족분이라 해서 1,300만원을 잡은 것이 있어요. 합계를 따지면 4,300만원입니다. 같은 공사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명동 수해복구공사 1,72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 공사의 내용이나 성격상으로 본다면 기성동에서 발주한 공사가 4,300만원이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 것이 1,72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1,720만원짜리 공사는 구청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고 묶어서 4,300만원짜리 공사는 동사무소에서 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기술적이나 전문성이나 모든 감리체제 등등을 볼 때 이것이 뒤바뀌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두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동 물통골에서 용수암진입로까지 포장공사가 단일 사업인데 두 개로 나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저도 현지까지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추가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이 개인의 사유지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면서 주민들간에 상호협의를 해야되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1월달에 사업비를 배부를 해 놓고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돼 오다가 거기를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사업을 꼭 완결시켜야 할 필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 추가분으로 배정을 해서 한건의 동일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보아서 액수가 많은 내용들을 본청 기술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작은 사업들이 동에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한 말씀이시고 그런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직접,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동장이 그 동지역 동민들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런 문제들을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액수의 과다를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함이 타당합니다마는 동으로 배부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면도 있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행정을 하는데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더 새로운 각오와 틀을 바꿔야 되겠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예산에 대한 편성을 제대로 원만히 적절히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또 그외에 예산 몇가지를 살펴보면 우명동 실미마을진입공사등 여러 가지 총공사비가 기성동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전체를 묶어서 보면 공사 총액이 약 2억1,336만원이 됩니다. 이런 공사의 성격이나 모든 것을 보면 옹벽공사라든지 포장공사 전부 그런 공사에요, 그러면 거의 단일적인 공사인데 이것을 굳이 여러갈래 나누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정확한 기획과 측정을 하셨다면 거의가 비슷한 공사, 한해 동안 이루어진 공사인데 그것을 굳이 이쪽 저쪽으로 찢어서 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지역업자들 나눠주기 식의 공사분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여러 가지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효율적인 성과를 볼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잘못됐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에 여러가지 공사를 묶어서 단일공사로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기술적인 문제는 기획감사 파트에서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고 분리해서 발주를 함으로써 그때그때의 시기나 지역의 거리상의 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부서에서 단일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해당부서나 각 동에서 어떠한 집행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획실이라는데가 뭡니까,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획과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적정성이 있나 어떠한 사안별의 순위는 어떤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 공사에 대한 문제는 어떠한지 등등을 전부 검토, 감안해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각 과별로 올라온대로 공사를 찢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좀더 구재정을 아끼고 우리 서구의 모든 발전과 동시에 좋은 효과,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2000년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공무원들이나 모든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잘 쌓아온 공적을 실추시키지 않는 공무원으로써의 기획예산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본지 불과 얼마전이기 때문에 감사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지금이라도 받아서 그것가지고서라도 감사를 하고자 하니 제출된 감사요구자료를 여기서 결정해 주셔서 빠른 시간내에 주셨으면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님! 보충자료요구내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낭독을 해주세요.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한태빈 위원님이 제출하신추가보충자료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소홀, 단독정화조관리감독내역, 4계절썰매장운영관리내역, 서구청장공인사전날인사용내역, 서구청장인영사용내역, 승강기관련업무처리내역, 법규위반승강기관리주체에대한행정조치내역,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검사불합격업소관리내역, 가스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결과에대한사후관리내역, 가스안전관리자미선임등가스안전관리업무내역, 교통위반부담금부과누락등업무처리내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차량과태료징수업무내역, 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징수업무내역, 주정차위반차량과태료체납액관리업무내역, 주정차위반피견인차량에대한조치내역, 지방공무원특별임용에관한사항, 전보제한기간내전보임용내역, 직렬불부합자전보임용내역, 공무원표창대상자선정내역, 공무원겸임관련내역, 농수산물원산지표시지도단속내역, 유료직업사업소위반에대한행정처분내역, 의료보호대상자관리내역, 의료보호대불금관리내역,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보호신청에따른업무처리내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업무처리내역, 보조금관리내역, 국비시비보조구비부담사업예산편성내역, 공무원재정보증내역, 정원가산업무추진비집행내역, 업무추진비집행내역, 시비보조사업보조금집행내역, 시비보조사업정산내역, 구만년동사무소청사임차계약부당및전세보증금반환내역, 관서당경비집행내역, 재해대책기금법정예산확보내역, 예비비사용내역, 외빈초청여비집행내역, 서구의원공무국외연수내역,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집행내역, 예산지출원인행위및지출내역, 비서실업무추진비집행내역, 일반업무추진비집행내역, 우표수불관리내역, 시책추진특수활동비집행내역, 공공법인의감면된취득세추징내역, 구축물및부대시설에대한취득세추징내역, 신축건물에대한취득세등추징내역, 용역설계부적정내역, 월평공원정자설치공사추진내역, 보존림해제업무내역, 공사설계시공부적정내역, 건축물사용검사내역, 골목길확장공사내역, 갑천정비공사성토설계내역, 서구청사신축공사설계내역, 하천정비공사시행내역, 소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비및정비사용내역, 지질조사에의한토공설계내역, 둔산지구보행자전용도로건축허가내역, 99가로등설계내역, 둔산지구자전거도로설치공사추진내역, 건설공사지체상금?부과내역, 농지전용용도변경단속내역, 월평제3경로당신축공사추진내역, 정림동 131번지배수시설공사설계내역, 토지형질변경허가추진내역, 농업용관정공사보조금집행내역, 지적측량기준점관리내역, 무허가건축물조치없이건축사용검사처리내역, 건축물증축신고및사용검사내역, 다세대주택등건축사업무대행위법건축물지도감독내역,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위촉내역, 행정처분업소사후관리내역, 민원후견인제도운영내역, 불필요한민원서류첨부내역, 분뇨관련영업허가부당및지도감독내역, 도로하천점용허가관련불합리한조건내역,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불허내역해서 80건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실장께서는 이 자료요구가 제출 가능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80건의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시에서 20명의 직원이 내려와서 2주동안에 감사를 받던 지적사항에 대한 목록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지시처분서라는 것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를 여쭤보고 싶고 이 해당 자료는 우리 서구 각 부서에서 원서류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감사규정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시정, 개선하라는 처분지시내용만 들어 있는 것만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전부 각 실·과를 통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의 목록에 혹시 거기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고 한위원님이 요구하셨으니까 인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시에서 지적했던 감사지적사항, 그 지적이 무엇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서가 나온 그 목록을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하는 제 생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감사처분지시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태빈 위원님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그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가서 바로 주무계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자료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만 갖고 오면 됩니다. 복사를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오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기획감사실 행정집행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결과처분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 감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하시는 것이 기획실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사업소 경영수익사업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가 무엇이 나왔느냐면 자판기판매대금이니 전부 보면 직원들 수당과다지출 이런 것만 나오니 감사차원에서 감사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미흡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한 예만 들어도 여기 눈썰매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눈썰매장 감사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그런 사항이 나와있지 않아요. 지적도 하고 심사분석도 하고 시정도 해야 될 텐데 그러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감사는 하나마나지 안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의 자체감사 기능이 조금 상급부서의 감사보다 전문성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기술적인 면이나 전문적인 면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높여가는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는 본 자체감사 사항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내용이라서 앞으로 경영시설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경영수익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야겠다 하는 사항은 자체감사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생략을 했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들이 정책기능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자체수익을 확충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획기능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감사차원에서만 얘기한 것이지 기획차원에서는 말씀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실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오면 기획하는 기능도 기획감사실에 있고 예산을 다루는 문제도 기획감사실에 있고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의 잘잘못을 논하는 감사기능도 기획감사실이라는 한 부서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서는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계감사나 직무감찰을 통해서 잘잘못을 찾아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제출해 드린 자체감사결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의 운영이 지금 전반적으로 잘 되어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획감사실의 기획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전체적인 큰 윤곽으로 어떤 방향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획기능 차원에서 앞으로 지도를 하고 조언을 하고 감독을 해서 실질적인 경영수익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흑자를 보지않고 적자를 보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임대를 줬던 사항들이 목적한대로 거두어 들이지 못했습니다마는 운영자체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거둬들이지 못한 것보다도 오히려 배상까지 해 줬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7년도에 사고가 있어서 손해배상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썰매장을 시작할때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IMF가 '98년도에 터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임대를 줬다가 임대가 안돼서 다시 직영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썰매장을 단순한 썰매장으로서 뿐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중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독자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남선공원실내빙상장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썰매장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임대를 주지 않고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별도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상의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금년도 총 소규모사업이 41건이에요. 그것이 10억여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규모사업이 이렇게 10억여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편성시에 누락시켜가지고 재량사업으로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편성이 필요치 않는 것 아니에요? 소규모사업으로서 전부 재량사업비로써 가지고 있다가 하고 싶은데 나누어주는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과다한 돈을 가지고 41건씩이나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돼 가지고 소규모사업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엇인가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누락시켜가지고 일부러 재량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이것이 3억원이 들어갔고 추후에 사유가 발생해서 4억원이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3회추경에 3억원이 들어가서 단계별로 총 합쳐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당초 예산에서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을 전액 가용재원으로 반영할 수 없었던 어려운 점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산을 일부러 본예산에 누락시켜서 재량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본 예산,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10억원은 그때 그때 발생하는 새로운 주민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재량사업비 예산을 집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41건을 전부 검토해 볼 때 수시로 발생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누차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던 사업이었지 그때 그때 발생한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된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예산편성에서 무엇인가 소홀히 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한다면 예산편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재량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어느 예산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투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불합리한 면이 많지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노력을 하고 연구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가려운데를 긁어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다 됐습니다. 중식등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중지하고 12월1일 3일차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는 12월1일로 일정이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따른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9일 문화공보실장 김용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찬
남재찬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문화공보실 업무를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구보편찬위원회에 위원들 구성 자체가 자격요건이 위원은 구보발행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분들이 신문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됩니다마는 위원님 중에서 의회에서 두분이 참여를 하셨고 나머지는 실·국장 또는 총무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간부중에서도 핵심적인 간부님들이기 때문에 ....,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우리 서구의 의원이나 내지는 집행부 간부들로 위원회를 만든다고 나와 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꼭 그렇게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례에 그렇게 명시도 돼 있지 않는데 구보발행에 도움이 되는 지식인이나 경험자들을 넣어야지, 내가 볼 때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아무도 없다고 보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편집 자체는 신문사에서 위촉된 수석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보편집위원회 구성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떤 사업이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생산성이 없다고 봐요. 위원 구성자체도 그렇고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내지 의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권리, 행정의 공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인정을 한다면 임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보가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2만부를 인쇄해서 대부분이 공급체계가 통장, 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약 500부에 대한 것만 출향인사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구 총세대가 13만7,000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2만부를 인쇄하기 때문에 100% 각세대에 전달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통·반장들이 불성실하게 배부를 해서 지연 배부가 된다든지 빠뜨리고 배부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에 가끔 동장님들을 통해서 최소한 25일이 아니면 26일까지라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2만부 전부가 꼭 돌아간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전부 돌아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1개동에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통장들이 통장회의때 나와서 그 신문을 배부받아서 가지고 가는데 나오지 않는 통장에 대해서는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통장회의때 참석을 않는 통은 분담 직원으로 하여금 통장댁까지 배달이 되어서 통장집에서 다시 반장집으로 분류가 되고 반장집에서 다시 각세대로 배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실장님의 계획이고 생각이지요? 현장은 확인 안하셨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매달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가끔 해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장이 회의참석을 안해서 직원이 통장댁으로 배달해 주는 경우는 발견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통장이 참석을 안해도 그렇지만 회의참석을 했다가도 안갖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 신문뭉치가 그 통으로 배달되지 않고 한달씩 동사무소에 뭉치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보가 일반생활정보지 뭉치 돌아다니듯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문화공보실은 물론이고 감사파트를 활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으로 좀더 교육을 시키든 공문을 발송하든 실장의 말대로 철저한 단속을 요합니다. 그리고 인쇄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는 계약부서에 넘겨줘서 인쇄조합으로 넘겨주고 인쇄조합에서 인쇄를 해서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인쇄조합에서는 어느 업체를 주는지 그것은 모르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인쇄조합에서 업자가 가지고 중도일보사에서 인쇄를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느 업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봉화기획이라는 업체로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기는 협회로 넘어가서 협회에서 업자선정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수의계약에 해당되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담당들이 관계법령을 찾아서 복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년수가 몇년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구보자료를 편집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회 발행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11회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1회 발행하는 동안에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선정됐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봉화기획에서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하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11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그때그때 올라가는 자료를 가지고서 그때 업자선정을 해서 준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매달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편집내용을 인쇄계약 요구를 저희가 내고 있고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내용이 뭐가 있든간에 청장의 PR내용이든 의원들의 PR내용이든 그 내용에 한해서는 편집내지는 인쇄비에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매달 매달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내용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만큼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설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 주세요. 그리고 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매달 하고 있는지 이유를 갖고 와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체 선정기준, 단체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단체를 선정해야 겠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느 단체든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무작정 여기서 무작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단체선정 기준은 뭡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원을 해주는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라고 기준은 없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있는 사업을 할 때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감사시간인데요, 본위원이 주문을 할께요. 간단명료하게 객관적인 대답만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들은 검토를 누가 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어떤 위원회도 없고 문화공보실의 소수의 인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기획실에 담당부서에서 그 계획서 내용을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얘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보조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계획서에 분명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동원해서 예산을 얼마를 쓰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을텐데 그러면 그 집행내역을 여기에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제출한 것이 일체 내역이 여기 나와있어요. 이 내역을 갖고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그 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보조금을 정산서에 의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보았느냐 그런 뜻인가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를 하면 독단적으로 그 단체에서 혼자 하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구청하고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치루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분기별로 행사가 종결 되는대로 정산보고에 의해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저 관례에 의해서 그냥 거기서 써내는 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 자료 이것도 다시한번 본위원이 검토 할 수 있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게, 이런식으로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단체선정기준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갖다 검토한 내용, 검토를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했는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은 누가 정했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감사가 아닌 검토사항으로 넘어간 것이지요.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부방이 제1, 제2공부방이 있는데 도마동까지 공부방이 세개가 있는데 예산지원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공부방당 얼마, 예산의 50%를 가지고 지원이 얼마 내려오기 때문에 각 공부방마다 시비보조된 금액에 맞추어서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부방의 규모라든가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편성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보고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몇 개 곱하기 얼마로 한정이 되도록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50%씩 편성하다보니까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실장님의 안일한 근무태만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공부방에 보내주면서 책정해서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정적인 요구를 하셔서 일괄 공부방 세개이니까 거기에서 내려주는 액수 얼마를 주시면 여기 자체에서 그런 상황파악을 해서 책정을 하겠다라는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그런식으로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동사무소에 공부방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예산이 제1, 제2공부방만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추가로 도마 2동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해서 추가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저희도 구비를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정을 해 주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편하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충분합니다. 몇 개가 더 늘어나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구예산 연 1회성 예산갖고 이러나 저러나 예산은 전부 다 소요를 시킵니다. 다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더 미래지향적인 후손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쪽으로 예산을 써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묻는 뜻은 동사무소에도 공부방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가능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도 준비좀 해주시고, 시설기준이라든가 평수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홍보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대전에 총 지방지가 몇 개나 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8개사가 있고 생활정보지 7개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8개사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 몇 개사가 되지요? 이름을 불러 주시겠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3개사 각 358부, 국도일보 116부, 동양일보 25부, 충남일보 25해서 총 1,200부를 보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홍보는 어디어디 지방지를 쓰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충남일보, 주간내일신문, 대전종합신문, 중부매일 이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3개 신문사는 타지역 것이네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중앙지가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중앙지에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중앙지에서 어느 식으로 했냐면 대전광역시와 5개구를 묶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광고가 나가는 경우였거든요. 독단적으로 서구에서만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같이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대전지역에 있는 신문사들이 8개나 있고 생활정보지도 7개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데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는 없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시책홍보를 할 때는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독단적으로 추진 할 수는 없고 묶어서 할 때는 우리 구만 빠질 수 없고 해서 같이 광고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아있는 1,8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금년도 구정 결산과 내년도 구정시책의 광고에 대해서는 지방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고루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덧붙여서 대전에 있는 언론사에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1년에 몇건씩이나 주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일반적인 사항은 보도자료를 매일 주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금년도에는 몇건 정도 돼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860여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오보로 나오거나 잘못된 것은 없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보도자료로 나가는 것은 오보나 과장보도는 없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독단적으로 취재를 했을 때 저희가 볼때는 오보나 과장보도가 분명한데 그 사람들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는 자료에서는 오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언론사로부터 2,200부를 구입하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나 실과에서 이것 말고 따로 구입해서 보는 것은 없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행정용 신문 200부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전부터 해 오던 관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용하는 가본데 그런 것을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일괄구입을 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건립계약에 대한 것,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세개가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들 자료요구한 것을 갖고 제가 몇가지 물어본 것이고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게 자료가 와서 검토할 내용이 너무나 없어요. 조금전에 받은 것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진입로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것은 나중에 거기서 무상제공 할테니까 그렇게 해서 구두로 약속을 하셨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볼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 건물부터 신축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토지매입을 할 때 분명이 그것이 거론되어서 구두상으로 뭔가 약속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전임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구두약속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전임자는 누굽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현 사회복지과 양판규 과장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양판규 과장을 증인출석요구를 요합니다. 그리고 다목적종합체육관 여기를 보시면 당초에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건축을 하면서 자꾸 오류가 발생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에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것을 없애는 이유는 뭔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다목적체육관부지위에 편의시설동, 문화시설동, 체육관동 이렇게 3개동을 신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동이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문화원동에 지하 2층, 3층에 기계실을 그쪽에 다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편의시설이 없어지면서 편의시설동에 수영장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러한 기계시설들이 문화원동 지하 2층, 3층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지하 1층으로만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처음부터 계획서가 있었고 현장조사가 충분하게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왜 중간에 편의시설동을 제외를 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산을 요구할 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편의동을 빼고 문화원동하고 체육관동만 예산요구가 된 것이죠.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에서 빼고 시작된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계약전력은 몇키로나 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서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인입수전삭제라고 나와 있는데 인입수전을 삭제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문화원동 지하 2, 3층에 중앙감시반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편의동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것들이 제외됨으로서 중앙감시반이 필요가 없고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중앙감시에서 수전반으로 해도 충분하다 해서 중앙감시반 시스템이 제외가 되어서 1억8,400만원이 감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인입수전삭제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 서류 만든 것은 분명히 공보실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위원들께서 이해가 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뜻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몇키로인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키로수에 편의시설동이 제외되고 공사를 않는 바람에 전기계약전력이 줄어들어서 계약전력이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수전반 시설을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편의동만 수전반을 따로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편의동 그런 시설들을 집어넣어서 문화원동 전기시설, 편의동 전기시설, 체육관동 전기시설들을 통털어서 중앙감시반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편의동 시설이 제외되므로써 문화원동하고 체육관동의 전기시설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중앙에서 감시하던 것을 분리시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에요. 실내에 어떤 전력 공급에 대한 실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문장은 실외에서 인입수전이 됐다는 거에요. 인입이라고 했으니까 인입이면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깥으로부터 건물로 들어오는 전기에 수전반을 설치하겠다는 얘긴데....,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제가 확실히 기술직으로부터 내용을 알아서 다시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피감이나 수감이나 서로가 양자간에 이해를 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게 자료를 줘야만이 위원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연구도 하는 것인데 위원들은 연구할 시간도 주지않고 공부할 시간도 주지않고 그저 집행부에서 필요한대로 만들어서 본인들도 내용을 모르는 낱말이나 문장을 써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고 좀더 충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기술사 같은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요구받아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 본위원이 현장답사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직원들이 사진까지 찍어서 그것을 제출까지 하면서 공사중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물론 본위원이 현장조사를 갔던 것인지 답사를 간 것인지 그것은 내용을 보시면 알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사중지를 요구했는데도 어떠한 통보 한마디도 없이, 여기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의회현지조사활동 지적사항 조치라고 해서 건축구조 기술사 2인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중에 설계가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썼는데 본 위원은 지금도 이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위원이나 보조직원이 나중에 끝나고나서 한태빈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을 만들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무지하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보조하는 사람들이 잘 옆에서 보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지 않았던 다른 기술사와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갖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술사 1인을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두 사람 증인요구 했어요. 그 다음장에 체육시설관리현황 예산집행내역 있지요? 여기에 보면 학교에 농구대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체육시설이라든가 현황을 보면 서구관내에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분산시설을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조금 애석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구대 설치는 추가로 부탁할 때 몇 개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길거리 농구대라고 예산이 체육기금,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인데 지원이 된다면 사실 이것은 학교운동장을 개방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학교에도 설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장시간 감사가 진행중인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약 10분간....,
태빈
한태빈위원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비디오 대여점 단속은 공보실에서 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대여점 허가로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허가문제는 동장이 하고 단속은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성인비디오물이 지금 많이 돌고 있다는데 그런 것을 정보를 얻는 즉시 각 동에 다니면서 단속을 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보면 청소년 가족하이킹이라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에 보면 3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300만원을 여기서 쓰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돈 가지고 쓰셨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 사업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150만원, 구비 150만원을 보태서 3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지도사가 없기 때문에 YMCA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찾아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보조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원래 계획이!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시비 지원받아서....,
태빈
한태빈위원
시비 보조 받아서 쓰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데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아니라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용을 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본래 우리에게 예산요구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쓰겠다고 해 놓고 다른데에서 이용을 해서 쓰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당초 예산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용됐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용 안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네요. 그게 2121-210-301-09 거기에서 2121-210-307-02로 전용이 됐잖아요. 위에 것 감액시키고 밑에서 증액해서 300만원 썼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서면으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1회 추경 5월24일에 예산을 올려서 다루어졌는데 분명히 이것은 전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을 않겠어요. 그러니만큼 이것은 담당들 뒤에 계시는데 이 감사가 앞으로 금방 끝날지 몰라도 끝나기 전에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다룰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밤 12시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이 증인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양판규 사회복지과장인 전 문화공보실장과 다목적종합체육관 현장조사를 실시한 건축구조기술사 2인을 증인출석요구를 했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 두분께서 출석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 출석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21쪽을 보면 우리가 육상에 9명, 복싱 1명, 사격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복싱도 금메달을 땄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사격의 실적은 금년도에 어떻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사격은 아직 특별하게 성적을 못내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전국체전에 한번도 입상을 못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다고보면 이 부분은 계속 사격선수를 다른 부와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시체육회에서 각 5개구와 지금 계획이 종목간 빅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하면 육상만 전담해서 하고 다른 구에서 다른 종목만 전담해서 하도록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23쪽에 우리가 2,200부를 현재 구독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통장이 841개통이고 반이 4,126개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보니까 통, 반장에게 배부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841개통은 물론 지급이 되는데 4,126개반에서 실제 배부되는 것은 1,359부를 배부했다고 했는데 반장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나누어서 배부를 합니까, 아니면 1,359부는 주고 나머지 반장들한테는 안주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배부대상은 동장한테 일임을 해서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격려차원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반장님들 또는 특별하게 타반에 모범이 되는 반장님들을 격려차원에서 대부분이 선정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왜곡보도가 되고 우리 서구가 실제로 아닌데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지방지에 왜곡보도된 내용이 몇건이나 있었는지 공보실에 이 내용들을 취합한 것이 있는지 또한 왜곡보도한 내용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부
이용부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왜곡보도가 있을 때 주로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구제를 받는 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왜곡이나 과장보도된 경우에 다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별 효과가 없고 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대부분이 과장보도, 오보가 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을 경우 저희가 만일 중재위원회에서 제소를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정정보도는 아주 미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준다는 측면이 있어서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 신문사에 직접 가서 이러한 문제가 오보가 되고 과장보도 됐지 않았느냐 해서 그 기자한테 사과를 받는 정도로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는 측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오늘 아침에도 모신문에 엄청난 왜곡보도가 나갔어요. 자칫하면 우리 구민들이 볼때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엄청나게 비하가 됐는데 우리 공보실에서는 물론 공보실장 말씀대로 정정보도는 조그만 해요, 그러나 기사화 됐을 경우는 금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왜곡보도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도 복사를 해서 한부씩 돌려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5쪽에 가수원도서관 일은 잘못됐어요. 집행부에서 시작할 때 잘못됐는데 문제는 97%가 완공이 됐다고 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개관은 몇일로 잡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5억이 조기에 확보가 되면 금년에 개관이 가능하고요....,
용부
이용부위원
실장님!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도로가 두사람 앞으로 돼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 두분이 도로를 파느냐 안파느냐가 개관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169평중에서 58평이 임모씨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0평 정도는 박모씨 땅으로서 그 분은 감정가를 저희가 전화로 해 줬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낼테니 협의를 해 달라 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물론 땅을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받으려고 하는 욕심은 있지만 수용이 가능한데....,
용부
이용부위원
답은 받았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됐고 원판매자 임모씨에 대한 땅만 매수를 하면 지장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법적 근거라도 찾아서 조속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31쪽에 노래연습장이 248개소라고 했는데 고용인 1명이 여기를 전담하고 PC방 210개는 별정직 직원 한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볼때는 어때요?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장봐서도 업무적으로 필요성이나 업무추진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 업무를 인수를 받으면서 필요인원 5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필요한 인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담당하는 실장의 입장으로서 고용원 1명이 노래방을 전부 단속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별정직 혼자 일일이 단속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2인1조로 묶고, 단속할때는 공보실 직원은 물론이고 각 실과에 있는 직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까지 동원해서 단속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위해서 이런 업소를 단속하기에 2명으로서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태빈 위원님께서 증인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두분을 요구했는데 양판규 사회복지과장님 전 문화공보실장님의 증인요구가 있었고 다목적종합체육관현장조사를 실시할 기술사 한 분을 대동해서 현장조사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 건씩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판규 사회복지과장 전 문화공보실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양판규 사회복지과장 전 문화공보실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판규 사회복지과장 전 문화공보실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종합체육관 현장조사를 위한 기술사 1인을 추천해서 현장방문을 한태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위원장! 기술사를 갑자기 청내에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조사를 하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비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장비도 갑자기 섭외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알고서 동의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한태빈 위원님이 요구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술사 1인과 장비를 대기 시킬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알아보니까 지금 기술사들이 현장에 나가 섭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지금은 불가하다니까 양해해 주시고 감사가 끝난 후라도 추후에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잘못됐던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더 알아보고 내가 듣기로는 그러네요. 벌써 알아봤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충분히 알아보셔서 결정을 해 주세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종합체육관현장조사를 실시할 기술사 1명을 증인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조사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항상 서구문화의 진흥과 발전에 노력하시고 기반시설확충에 노력하시는 실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정보의 시대라고 하는데 21세기로 가는 길목에서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서구문화에 대한 평가와 또한 그에 따른 각오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원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문화예술부분에 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서구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내년을 문화예술의해로 지정하고 문화진흥에 전적인 총력을 기울여라, 또한 문화상품을 개발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비롯해서 우리 국가 예산도 사상유례없는 1%의 예산규모를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 갈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역수출이라든지 산업의 의존도보다는 문화가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인 문화를 지켜야 된다는 각오하에서 문화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각오아래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실제 금년도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쓴 예산은 몇%인지 또한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잡은 사업기획에 문화예산은 몇% 배정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금년도 문화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된 예산액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원 정액보조등 16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2억2,65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 집행액이 2억1,001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문화원과 협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제가 총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문화원 예산뿐만아니라 문화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문화공보실에서 계상이 됐을텐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범위라든지 비율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음에 대답해 주시기로 하고 우선 감사자료 순서를 바꿔서 19쪽을 봐 주실까요. 지금 우리 서구에서 대표적인 문화재로 선정발굴되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갑천문화재가 있는데 갑천문화재는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갑천문화재는 둔산지역이 도시화가 되면서 둔산지역에서 전해내려오던 각종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갑천문화재로 명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표적인 행사가 갑천수신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목신제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수신제를 갑천문화제에서 중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제만 갑천문화제로 행사를 하면 단조로운 맛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갑천문화제는 문화공보실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문화원에 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갑천문화제때 성대하게 치루기 위해서 같이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서 서구 문화의 모든 행사를 갑천문화제와 연계해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 말씀하신 수신제를 말씀 하셨고 목신제까지 말씀 하셨는데 목신제는 갑천문화재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월달에 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실제상 갑천의 문화제라고 하면 수신제이고 수신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서구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측면에서 더욱이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냉정하게 보면 특별한 주제가 없다 이겁니다. 단지 수신제 하나뿐인데 좀더 연례적인 행사에 형식적인 답습을 하지 말고 창의력과 개발정신을 가지고 서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갑천문화제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주민들이 모여서 한마당 어울리는 이러한 게임의 형태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데 단지 수신제 하나 치루어지는 것을 갑천문화제에 대표성으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 갑천문화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실제 구체적인 주제가 없다 이거에요. 뭔가 특별한 주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해내려 오는 전통적인 문화에 대해서 고증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문화행사를 옛날을 재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문화를 발굴해서 지금까지 발굴된 것이 도안동의 옥류봉 기우제라든가, 지경다지기라든가 이러한 문화들이 발굴됐습니다마는 갑천문화제에 기 발굴돼 있는 것도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갑천문화제때 같이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갑천문화제라고 하면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표적인 문화제 행사가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 구민들이 그동안 여기서 뿌리를 내려가면서 살아온 그동안의 발자취를 더듬어서 그것이 바로 지나온 우리 선조들의 삶이요,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과 정신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이어 받아서 어떻게 개발해서 후세에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개발해야지 막연하게 지난해도 이렇게 했으니 금년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어떠한 특색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형식적인 구태의연한 답습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동의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다음에 몇가지를 물어보겠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구보편집위원회가 있는데 월례회을 매월 언제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편집위원회는 21일경을 전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21일경을 전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편집에 들어가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그 배포는 언제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대부분 반상회를 25일날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인쇄를 해서 동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25일날 반상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각 동에 배달이 되어야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21일, 22일에 심의를 해서 언제 편집을 해서 편찬을 해서 배포를 한다는 겁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구보편집위원회전에 구보를 제작하는 사전보고회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면에는 무엇을 넣고 2면에는 무엇을 넣고 하는 면별로 편집방향을 이미 설정해서 편집위원회에 가편집이라고 해서 거의 인쇄가 된 상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되는 것을 고쳐서 하기 때문에 바로 편집위원회가 끝나면서 인쇄하는데에는 큰 물의가 없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제가 볼때는 위원회 회의를 배포 며칠전에 왜 부랴부랴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성실하게 충실한 내용을 담을수 있는 이러한 구보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각 실과나 동에서 기사를 1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일 이후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동에서 미담이라든가 특히 그 달에 구보에 게재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세규
박세규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보가 소식지로 바뀐 것인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경비지출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만 해도 서구 소식지로 해서 인쇄비만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구보편집실을 별도로 두면서 편집실의 인건비등을 계상해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서구가족소식지는 연간 1억2,480만원을 사용했고 현재 구보로 발행하는데에는 1억7,104만4,000원해서 4,984만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그때 구보소식지를 만들때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광고수입으로 충당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금년에 광고수입으로 3,9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보고를 드리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반상회보에서는 가장 많이 광고수주한 것이 139건을 수주했고 저희가 금년에 구보발간을 하면서 63건을 광고수주를 했습니다. 금액 비교를 드리면 '96년도 반상회보가 가장 많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높았을 때 4,7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저희가 63건에 91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타구에 비교를 해 보면 저희는 금년도 63건에 910만원인데 대전시는 10건, 충남은 7건, 중구 4건, 유성구 5건해서 타구보다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상했던 3,900만원의 수익을 못올린 주원인은 첫째가 저희가 한달에 두 번 구보를 발간할 것으로 보고 3,9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인쇄비 문제로 한번을 발행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금액이 줄었고 두 번째는 광고 단가가 반상회보때 광고단가의 3분의1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앞으로도 광고수입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광고수익을 올리다보니 면이 일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개선해서 현재 8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10면으로 증면해서 충분한 광고도 싣고 일반사항도 실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당초에 소식지를 만들면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안맞고 있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앞으로 절대적인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이 그때 당시에도 인건비를 충당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서 시작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최선의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다음 시점에서 다시 물을때는 똑같은 답변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소식지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한다고 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구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23쪽에 보시면 실제 구정홍보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구정홍보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하고 지금 23쪽에서 나오는 언론사를 통해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구에서 신문같은데에 의뢰를 해서 게재를 못하는 사항을 최대한 발굴해서 구보에 게재를 하고 있고 기사화를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대책비를 활용해서 최대한 기사화가 되도록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세규
박세규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은 당초에 계획을 하고 운영하고자 모든 사업계획을 했던 사항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만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모든 것이 정확한 기획과 운영에서 좀더 모든 행정에 문제를 좁혀가기 위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수차에 걸쳐서 이런 문제를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리고 보고시에도 말씀드리고 감사하는 시점에서도 다시 이런 얘기를 되풀이해서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모든 행정에 대처해서 앞으로는 심도있는 계획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리고 13쪽에 단체운영예산지원내역이 있어요. 임의단체 지원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운영비 또는 차입사업비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단체들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행정을 답습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부터 어떠한 단체를 육성해서 그 사업을 계속해 왔을 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지침서를 보셨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모든 예산지원 계획이라든지 운영은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그 지침서 내용대로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임의단체는 지방재정법 14조하고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총액으로 2억8,300만원을 연간 예산편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 기준은 총액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해서 지원해서 육성하던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앞으로 이런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법규에 어긋나는 사항은 과감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대전시민체전을 치루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시민체전에 출전한 서구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종합 2위를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시민체전에 투자된 돈은 얼마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총 6,349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6,000여만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체전을 치룬 우리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체전이라 하면 모든 각 구간에 우의를 다지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참여의 정신으로서 시민체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과는 달리 참여하는 자세가 승부에만 집착해서 참여를 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냐면 각 구간에 반목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써 대전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전을 치룬다고 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부정선수 때문에 지적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히 항의를 했고 승부에 집착하다보니까 부정선수를 넣는 경우가 공통적으로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시상제를 폐지하고 종목별 시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해서 공보실장이나 체육회 사무국장이 연석회의를 할 때도 금년도부터 그렇게 개정을 해서 하자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체육회에서는 부정선수는 각구에서 안나오면 된다, 이렇게 원천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종합시상제를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정선수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에서 시민체전을 주관할 때 종합시상제를 폐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서도 부정선수를 출전시켰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부정이라고 까지 말씀드릴수 없지만 정상적이 아닌 경우는 있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정상적이 아니면 부정선수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령 부정선수라고 한다면 서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주소도 서구가 아닌 사람이 출전하는 경우는 완전한 부정선수라 볼 수 있지만 서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부정선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서구구민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장문제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타지에 산다면 엄밀히 따진다면 서구구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본다면 정상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부정선수라고 판결이 났던 부분은 몇 명이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축구하고 수영에서 있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실장께서는 그 사람들이 부정선수라고 단정을 않는데 집행부에서는 부정선수라고 이미 판정이 나서 게임에서 퇴출시켰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게임을 못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부정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1인당 50만원 내지 150만원의 출전료를 줘가면서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근거있는 사실인지 근거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실장님이 잘아시겠지만 우리 서구에서 돈을 줘가면서 데려온 선수는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없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확실히 단언할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결과적으로 시민체전 마지막에 그런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얼룩진 시민체전으로 끝나고 말았고 더욱이 서구에서는 축구에 2명의 부정선수가 출전하면서 2명이 퇴장한 9명이 뛰는 이러한 넌센스의 축구경기로 끝나고 말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서로의 불신과 오해를 만들고 반목을 만들어 내는 체전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막대한 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시민체전에 대해서 우리 서구가 참여하지 않을 생각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5개구 대항으로 치루어지는 시민체전이 서구만 참여를 않는 것은 구민들의 사기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듭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정선수라든가 이런 사항을 철저히 사전색출을 해서 진정으로 구민이 선수로 나와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체전이라면 저희도 참석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지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참여를 해야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서구자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야기시킨 똑같은 동질의 참여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떻습니까, 서로 대전시민이 모여서 화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승패에만 모든 것을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낳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더 이런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몇군데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등천체육시설 테니스장을 작년에도 갔다와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실장께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사무감사에도 테니스코트장을 갔더니 바닥에 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되어서 황토 흙을 뒤집어 쓴 것은 물론이고 바닥 매트가 다 찢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보수를 않고 방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으로서 그동안에 감사준비를 제대로 하셨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관리자가 상당히 불성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녁에 불을 피워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은 결과로 면 일부가 상당히 불에 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하는데, 정비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바로 망가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하상이다 보니까 장마철에 물이 하상에 범람해서 흙이 퇴적이 되어서 바닥을 쓸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감사를 앞둔 피감기관에서 그동안에 감사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재현된다는 것에 문제를 갖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와 정신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운영보조금 예산지원 내역서를 보면 어떤데는 100% 지급하고 어떤데는 5% 절감하고 7.5% 절감하고 10% 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단체는 몇% 남기고 어느 단체는 100% 쓰고 기준이 없는 점을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시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또는 자부담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전액 집행이 됐고 그렇지 않고 행사성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어느 것은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절감액기준을 수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마는 시달이 잘 안되어서 형평성이 안맞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17쪽에 피아노조율비 같은 것은 35만원에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35만원을 세워줘야지 40만원을 세워서 35만원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된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백년예식장에서 연습을 하고 민방위교육장하고 두군데서 연습을 하는데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백년예식장에서 할 때는 조율을 안하고 무료로 쓰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2000년도 예산서 거기 있나요? 선사유적지에 대한 예산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하고 '99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100% 받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구비가 얼마나 추가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선사유적지는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도 몇번을 건의를 했습니다. 선사유적지에 대해서는 예산총액을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옳지않느냐라고 건의를 하고 직접 담당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문화재관리는 담당하고 있는 기초단체에서 70% 예산, 광역에서 30%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선사유적지에는 대부분이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법에 규정이 맞도록 차이 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답변서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구두로 듣고 공문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공문요청을 하면 답변서가 오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서로 통화로만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하든지 분명히 관리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관리를 안하면 어떤 문제가 되지요, 못하겠다고 안하면!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법규정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안한다고 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그런 부분을 통화로 하지 말고 정식 공문을 띄워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해소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지방재정법 38조2항에 보면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그 사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고, 38조1항에 보면 상호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내지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형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실장께서 깊이있게 연구를 하셔서 지원을 100% 받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한태빈 위원께서는 자세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제1공부방하고 제2공부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도마2동 새마을금고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리단체인데 우리가 구예산으로 은행을 지원해서 거기 수익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동에도 공부방을 설치를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원한 총액이 3,780만원입니다. 이 돈을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하는대로 그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도마2동 새마을금고 지하실에 공부방이 설치운영이 돼 있습니다. 도마2동 마을금고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공부방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지 마을금고에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방 운영에 대한 것은 3,780만원의 50%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보조하면서 공부방 몇 개를 지원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되는 공부방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늘릴 수가 없고 구비를 별도로 세워서 공부방을 지원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하신 것이 아니고 더 지원을 해 줄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무궁무진하게 예산을 더 책정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아마 지난번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애를 써주셔서 그렇겠지만 우리 동사무소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욕심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연 우리 만년동만 이런 것인지, 많은 동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할텐데 해서 여쭤 본 것인데 앞으로 우리 동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지정문화재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만년동에 유래비가 있는데 그 유래비는 만년동 유래비이지만 실질적으로 월평동이나 둔산동, 삼천동까지 망라해서 유래비문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때는 제가 건축사업을 할 때니까 망가지고 부서지면 제가 어렵지 않게 고쳤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다시 파손이 되고 해서 동에 의뢰를 해서 고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파손이 되면 항시 고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선사유적지하고 멀지가 않은데 거기도 시지정이나 구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유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형문화재가 됐던 기념물이 됐던 문화재자료가 됐던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시로 지정요청을 내면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13건의 문화재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추가로 구조물 가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요청을 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하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만년동 유래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가부간에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다시 현장을 파악해서 시로 지정요구를 내도록 노력을 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정하는 자체만큼은 저희가 하지 않고 시에서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부방을 사회복지관 두 개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은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써 학원도 못보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회복지관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도마동 마을금고에 지원되는 것도 3,780만원의 시비가 내려왔다 해서 그것을 구비를 50% 보태가지고 했는데 아까 동료 한태빈 위원께서 해 줄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실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예산으로 요구하면 어느 동이든 다 요구하면 무엇으로 다 해 줄 겁니까? 시에서 시비가 내려옵니까? 내려오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안하니까 지금 유택근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표현이 잘못됐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잘못된 거에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세요?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상반기 3/4분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잘 되었는데 강사중에서 몇사람이 사표를 낸 강사가 있습니다. 기존의 강사를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사표를 낸 강사자리를 기존의 강사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는 뭔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침 새벽시간에 하는 강사가 그만두면 점심때 하는 강사가 새벽에 다시 해서 시간을 메꿔주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두 타임을 한다는 얘깁니다.
송재민위원
대부분 새벽에 하지 않았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새벽에 하는데도 있고 저녁에 하는데도 있고 낮에 하는데도 있는데 실외에서 하는데는 새벽에 하는 곳이 많습니다.
송재민위원
새벽에 하는 곳이 몇군데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대략 20여군데 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점심에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녁에 서너군데 하니까 나머지가 점심에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대부분이 새벽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는 이유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하던 체육교실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굳이 새벽에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 인원에서 최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생활체조같은 경우는 최대인원은 책정을 안했지만 최소인원을 30명이상을 확보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매달 운영상태를 점검해서 30명이하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고를 줍니다. 경고가 누적이 되면 퇴출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송재민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첫째는 주민들이 시간을 많이 내서 아침운동을 주로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주로 아침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해서 모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새벽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의 시간을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가능한한 중복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양판규 과장님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기에 양판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따른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 문화공보실장이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9일 사회복지과장 양판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증인출석을 요구한 한태빈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바쁘실텐데 증인석에 세우게 돼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고 또한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새롭게 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출석을 시켰습니다. 사적인 마음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수원도서관 부지매입 당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가수원도서관 매입관계를 간단하게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기억나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색관계에서 가수원 서남부지역이 문화적인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문화원지역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다각적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짓고 있는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협의승락서를 받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여기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시는 진입로 관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당시에 예산이 땅을 매입할 돈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진입로 관계는 그때 매입을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진입로 매입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당시에 부지매입에 따라서 진입로는 나중에 주겠다는 구두로 된 약속은 없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진입로도 없는 땅을 매입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당시는 가수원도서관 건립이 1년이상 걸릴 것 같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우선 착공부터 했었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당한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허가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난폭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분명히 상위법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추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착공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2차추경예산때에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한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매도자 임태빈외 7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공직자들하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7인이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또 이 분들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 도로를 내놓겠다, 그때 당시에 도로는 주겠다 이미 이것은 사용되고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주겠다는 얘기를 서로가 해서 서로 구두약속이 되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피하고 계신데 매도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절대 그런 사실은 없고, 협의매수 과정에서 건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마는 별도로 그런 약속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매도자 7인이 누구 누구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7인중에 김기중씨 가족관계 땅입니다. 김기중씨하고 임태빈씨하고 임창빈, 임인빈, 임종빈, 임관익, 임경빈, 임옥빈 여덟분인데 김기중씨는 임태빈씨 모친 되시거든요. 전부 가족관계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종산인가 보죠? 다 집안들이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같은 형제들이에요.
태빈
한태빈위원
공보실장님, 이것 업무 인수인계된 사항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업무인수인계 받을 때 잘못된 사항을 알고 받았나요,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받았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인수인계를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후에도 계속 몰랐다가 이번에 공사준공이 다 돼 가다보니까 이제서 알게 됐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고 가스관하고 상하수도관, 전기통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매입을 하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모씨는 그당시 분명하게 동의서는 써 줄 수 없으나 매설하는 것은 허용을 한다고 답변을 했고 앞에 목욕탕에 있는 박모씨 땅은 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하지 말아라 하는 강력하게 주장이 있어서 협의를 하다가 결렬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땅 지주 두사람의 입장이 서로 바뀐 상태입니다. 박모씨는 협의매수를 하는데 동의를 해 주고 임모씨가 지금 안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전자에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서나 서약서를 받아 놓은 것이 없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는 해도 좋다고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모씨 땅은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막상 예산편성을 해서 협의매수쪽으로 들어가니까 지주 두사람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요구할 때 내무위원회에 와서 실장께서 뭐라고 얘기 하셨어요,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적이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산을 당신네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세워 줄 수는 없다, 다 세워줬을때는 앞으로 이것은 꼭 사기는 사야 하니까 예산은 세워 주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세워주면 그쪽 지주들이 또 그것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 금방 정보를 듣고 땅값을 더 올려야겠다고 트집을 잡을 테니까 우리가 일단 예산을 조금만 세워줄테니까 그렇게 알고 협의를 봐라, 모자랐을때는 본예산이 바로 들어서고 또 정리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당시 얘기가 되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특위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 예산을 준 선을 벗어나더라도 빨리 매입을 할 수 있게 중재를 놓던지 해야지 계속 그렇게 끌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내용적인 사항은 질의도 없었고 답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땅을 협의매수를 하는 것은 감정가격이 높고 낮음 때문에 협의매수에 불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뿐이지....,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밝혀보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도서관 뒷부분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형질변경을 해 달라? 그러면 땅을 팔겠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임종빈씨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 서구의회 2대 의원이었던 사람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까지 출석요구를 한 이유가 그래서 한 겁니다. 땅 매입할 때 어떻게 하필이면 그 땅을 선정을 했고 또한 임종빈 의원이 2대 의원이었을 때 그 땅을 매입했지요? 맞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전의원 땅을 매입하면서 싯가도 없는 땅값을 쳐주고 그 땅을 매입했을 때도 그런 문제점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것은 집행부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본위원이 이렇다 하게 지적은 못하겠지만 추측인즉 충분히 그 진입로를 가지고 다음에 매설할 것을 알고 장난을 하겠다는 그런 계산은 이미 들어 있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때 거기에 관여됐던 담당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증인을 요구한 것인데 지금 증인께서는 제대로 답변을 안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내가 자꾸 어림수로 추상적인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그 매입과정 내용을 전의원이었던 임모씨와 왜 그쪽으로 도서관부지를 선정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2대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검토하면서 이런 부작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고 협의 계약서를 할 때도 여덟분에 대해서 승낙 및 매입확인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제일 끝 문항에 "을과 갑은 이 계약으로 공사설계 사업책공등 공공도서관건립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어렵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기획실 법무담당이 누굽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기획실에 법률적으로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하고 문서를 검색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그것 또한 직무유기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평상시 공인이고 서구의회 의원이고 또 그 지역의 의원을 하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 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와전이 될지는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떤 공문서하나 만들때도 토씨하나에 따라서 그 문건의 내용이 바뀔수가 있겠지요? 안그런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전에 계약서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거기서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하겠다고 했지, 부지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시설에 필요한 매설을 허락을 해 준다고는 명시가 안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담당이었던 문화공실장도 문제가 있지만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했던 부서에도 문제가 있고 법무담당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저번에 기획실장이 대외석상에서인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을 누가 했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그것은 절대 안되니까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마라고 내가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에요? 이런식으로 집행부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는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뭐든지 그냥 넘어가고, 사전에 무슨 일이 있던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집행부에서야 서류상으로 사무에 대한 것은 잘하겠지요. 그러나 바깥에 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일들은 아마 집행부의 간부님들 보다는 의원들이 더 나을 거에요. 그런 재주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협의해서 할 생각을 안하고 뭐든지 감추려고만 하다가 이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일찍이 알았을 때 중재를 넣어서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되면 서로 감정만 쌓이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형질변경을 해 줄 거에요? 현공보실장님! 지금 현재 신축중인 뒷부분에 형질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 업무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법률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최종적으로 협의매수가 안될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가스관이나 상하수관을 매설을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탁이라도 걸고 공사는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계속 설득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의치 않을 경우는 저희도 다른 비상수단을 쓰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탁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팔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 나와서 기계 앞에 나와서 누우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경찰을 부르겠어요? 한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간부들이 계시니까 머리를 모아보시고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세요. 중이 제머리를 못깎습니다. 중재할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출석요구를 했는데 시원한 대답을 안해 주시고 강도있는 질문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그만하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양판규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전에 질의를 했던 가수원도서관은 빨리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제대로 안되어서 지금 서류가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부분은 어디 갔습니까? 전기부분은 안왔나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 할까요. 건물기초부분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저번 본 위원이 요구한 사진과 모든 것이 지금도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그당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중지해서 그것을 기술진에게 보여서 어떠한 판정을 받은 다음에 충분히 콘크리트를 쳐도 될 텐데 그냥 그 이튿날 바로 그것을 마감처리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술로는 여기 기사가 기술사 두분이 이상이 없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어느나라든 그 부분을 이상없다고 마감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충분히 그 부분이 이상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컷팅기를 갖고 가든 청공기를 갖고 가든 그 부분을 절단해서 보면 분명히 기초부분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기술사가 얘기하는 콘크리트로 그 부분을 채웠다는 것은 분명히 허위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기술사를 한 분 모시고 가서 그 부분을 장비로 가지고 가서 절단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 가는 것이 오늘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만들어 주시던가 옆에 전문위원 계시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연구하셔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력은 분명히 수전반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지요? 전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왔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중앙감시반을 편의동, 문화원동....,
재찬
남재찬위원장
아니, 실장님! 자료가 안왔다잖아요. 자료가 온 거에요 안 온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한태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현장확인을 위한 증인 건축구조 기술사 1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에서 섭외를 한바 진단에 따른 장비동원을 포함하여 갑자기 섭외가 어려워 출석가능한 건축구조기술사를 섭외못했다고 합니다. 한태빈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오늘 안되더라도 감사기간내에 협조를 요하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토요일 오후에 날짜를 잡아서 만들어 보겠다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날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러면 6차회의때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오후에...,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러면 기타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질의하던 부분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5쪽에 보면 공부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제대로 대답은 하셨습니다. 허락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한 것 제대로 대답은 해주셨고 또한 작년도에 공보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비교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시에서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주는 액수에서 구비를 보태서 주기 때문에 일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행정적인 협의를 해 보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작년도 자료에 보면 감사때 받은 자료인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답변이 잘못된 거에요. 왜냐하면 작년도 자료에 보면 도마1동 공부방은 같고 도마2동 공부방은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틀려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정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한달 나가는 돈이 어떻게 1년에 1,260만원 나갑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아까 제출하신 추가자료에 보면 여기 1,260만원이라는 것은 각구의 지방양여금 배정액, 이것은 뭐지요? 담당 좀 누가 여기와서 좀 짚어줘 보세요. 실장님! 자료에 보면 지방양여금 배정액이 1,260만원이 나왔어요. 시로부터 1,260만원 배정받고 여기에서 우리는 3,600만원을 지급을 했기에 본 위원이 서류검토한 결과를 보아서는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장내소란)
재찬
남재찬위원장
장내를 정리합시다. 한태빈 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그래주세요.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태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 방금 답변중에서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 지방양여금 배정이 7,560만원을 5개구청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한정돼 있는데 630만원 추가배정 받은 것은 지방양여금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시에서 내려보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구비 630만원을 보태서 도마2동 마을금고 청소년공부방에 지원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 얘기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다가 잘못된 부분, 기술담당 누가 나오셨나요?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중앙감시반 한전인입수전삭제라고 돼 있지요? 설계변경사항에 전기부분....,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중앙감시반에서 당초 문화원동, 체육관동, 주민편의시설동 3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중앙감시반을 두었다가 편의동이 건축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중앙감시반에서 분리수전반으로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초특급 1,200㎾에서 800㎾로 전력을 변경해서 예산이 1억8,400만원이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본래 체육관을 시설하면서 당초에 전기 공급계약을 1,200㎾가 계약이 됐다는 얘기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편의시설동을 제외하면서 800㎾를 줄였다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줄였으면 그러면 400㎾ 남는 거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니죠, 1,200㎾에서 400㎾를 줄여서 800㎾....,
태빈
한태빈위원
남은 것이 800㎾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800㎾를 우리가 공급받는데 수전반 설비가 없이 이 큰 용량을 받을 수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개별수전반을 받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몇㎾이상 수전반 설치를 하게 돼 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100㎾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00㎾ 이하일때는 수전반은 관계없고 100㎾ 이상 공급을 받고자 할 때는 수전반 설비를 꼭 갖춰야 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자꾸 집중적으로 물었냐면 이 자료에는 중앙감시반 한전 인입수전삭제등 했단 말이에요. 애매한 글귀를 여기에 쓰셨는데 그러면 수전반을 삭제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수전반 설치를 안하겠다는 거에요. 그렇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 뜻은 중앙감시반 수전반을 삭제한다는 뜻이었는데 여기에서 나누어서 보면 문화원동하고 체육관동의 별도로 수전반을 삭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표기할때는 본래의 뜻은 중앙감시반의 수전반을 삭제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두 개 동에 전기를 받는데 따로 따로 수전반을 받습니까, 하나로 같이 받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따로 받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한 개 동에 400씩입니까? 나누어서 그렇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체육관동이 800㎾고요, 문화원동이 100㎾이하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얘기가 또 틀려졌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에 1,200㎾를 처음에 설계변경전에 계약을 했다가 편의시설동이 제외되므로 인해서 400㎾가 여기서 공사비를 줄여서 설계변경을 하므로써 나머지는 800㎾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체육관동에 800㎾를 하고 또 문화원동에 100㎾를 조금 안되는 수치를 설비를 여기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아까 대답하고 수치가 또 틀립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두 개 동을 수전반을 아까 따로 따로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로 한 동에 그러면 전기공급계약을 어떻게 했냐고 묻는 거에요. 맞지를 않잖아요. 수전반을 두 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뒤가 계속 안맞는 거에요.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1,200㎾에서 400㎾ 줄이고 800㎾ 남았는데 체육동에 100㎾ 이상이니까 수전반 설치하고 또 문화원동에는 100㎾ 이하니까 거기는 배전반만 설치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인입은 하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계속 인입이 두 개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인입을 두 개로 받는 것이 더 싸냐, 한 개로 받는 것이 공사비가 저렴하느냐는 것을 아까도 위원들끼리 얘기도 나왔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벗어난 상식선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한거에요. 고압을 투투라인 받아서 380대 220으로 다운시켜서 그렇게 해서 건물내에는 380도 쓰고 220도 쓰고 두 개를 다 써야 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압을 쓸때는 220쓰고 380볼트는 용량이 큰 전자제품들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써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그래서 공급받는 전압이 380이라고 하길래 다운시킨다면서 어떻게 380을 받나해서 물어본 것이고 내가 질문을 어색하게 했는지 몰라도 대답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투라인을 받는 것은 수전반이 있기 때문에 투투라인을 당연히 받는데 투투라인을 받아서 수전반설비를 하면서 그러면 문화원동에는 거기는 배전반 설비를 갖추면서 이쪽 체육관동 거기서 다운된 것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리했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전반 투투라인을 갖다가 체육관동만 투투라인을 받고 문화원동은 투투라인을 안받고 거기는 직접 저압으로 받겠다? 그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결국은 두 개를 다 받네요. 단 수전반을 하나만 설비하고 이쪽에는 배전반으로 설비해서 저압으로 공급받겠다, 그러면 공급 받으면 220볼트 하나만 받습니까, 같이 받습니까? 같이 받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더 쌉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1년에 약2,60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떤 산출에 의해서 2,600만원이 절감되느냐 이거에요. 공급전력은 전력을 받았을 때 쓰지 않고 흘러서 없어지는 손실전력이 있어요. 아무려면 하나로 받는 것이 손실전력이 적지요.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께서 묻는 요지를 모르고서 답변이 빗나가는 것 같으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감사를 속개하면서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태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부분의 답변이 본위원이 이렇게 받아 들이면 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200㎾에서 400㎾를 줄이게 된 동기는 심야전기를 활용해서 전열기구를 쓰기 위해서 심야전기를 활용한다면 400㎾를 줄여도 충분하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있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남이 쓰지 않을 때 800㎾내에서 충분히 물을 데워놓으면 그 이튿날 그것으로 난방이든 뭐든 쓸 수 있기 때문에 400㎾를 줄였다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기술적인 답변이 필요한 그런 문제에서는 특히 감사를 받거나 할 때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 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간부들은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연구를 해 주셔서 이렇게 긴 시간의 답변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두 구좌, 그러니까 고압전력과 저압전력 두 개를 받아서 전력공급계약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하셔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하나를 받을 것인가, 두 개를 받을 것인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후회되지 않는 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아까 요구했을 때 갖다주신 인쇄물발주 연간단가계약서를 받았는데 아직 제대로 숙지는 되지 않았지만 단가계약자체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단가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깊게 검토하셔서 단가계약된 협회에서 누구든 줄 수 있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누구를 줬는가 그것도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안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회에 걸쳐서 계약이 됐는데 계약된 업체가 과연 누구였는가 아까 답변이 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단가계약자체가 협회하고 됐는데 그렇게 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요구해서 본위원의 질의는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중 다목적종합체육관현지확인의건만 제외하고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목적종합체육관현지확인의건은 제6일차 감사에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현지확인에 따른 사전준비에 제반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금년들어 업무량이 증가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장 이하 직원들 금년 한 해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기전에 실장께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중인 가수원도서관건립과 다목적종합체육관 건립에 있어서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갖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는 완벽한 사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미흡한 계획수립이 주원인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조속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