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88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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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소관 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건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2일5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듣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9일 사회산업국장 박정규, 사회복지과장 양판규, 환경관리과장 민택기, 위생과장 문정남, 지역경제과장 윤광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타과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많이 요구하여 업무도 많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장례예식장의 시설구조변경에 대한 시설구조도 및 설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허가가 나가서 현재까지 시설구조에 대해 변경된 것이 여기 되어 있어요. 결과가 되어있는데 이것 이외에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자료가 나올 것이 없네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이 있죠? 임대차계약서를 10월24일부터 10월27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구요. 장례예식장 임대거래대장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10월24일부터 10월27일까지 대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구요. 영수증사본도 10월24일부터 10월27일까지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송태영 위원입니다. 136쪽에 달하는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48쪽 개별4 경로당현황, 신고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별표7에 의해서 신고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자료로 제출한 경로당 등록후 폐지된 경로당의 수가 여덟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 보면 여덟개 중에 일곱개가 재개발로 인하여 폐지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덟개 중에 하나는 이용시설의 무단이전 및 노인여가시설의 등록기준에 부적합하여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기준은 법령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폐지부분에 대해서 여덟개 중에 일곱개, 보면 둔산제일경로당 같은 경우 등록이 '89년5월18일날 되어서 '91년10월 약 2년정도 있다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될 당시 재개발로 인한 폐지라고 했는데 그 확실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덟개 중에 한개개 도마2동 산적골경로당 이용시설의 무단이전 및 노인여가시설의 등록기준에 부적합하여 폐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 그 다음에 부적합해서 폐지했다고 했으니까 현지확인이 되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현지확인을 하면 복명하죠? 그 확인하고 복명한 것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장례용품을 파는 상포가 있죠? 그 인·허가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 관계는 자유업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유업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장례예식장에서 하는 모든 것을 지금 일반 상포에서 자 취급하고 있어요. 염도 하고...., 위생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금 장례용품 파는데에서 거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을 당했을 경우 거의 70∼80%는 장례예식장이나 영안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례용품 가게를 이용하는 사례가 훨씬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계 과가 불확실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물어보면 우리 과가 아니라고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우리 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해당과가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유업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1년에 한두번정도 시청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직접관리를 안하신다! 그러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황파악을 하신 것이 없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황은 있죠. 상포사 현황관계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일괄적으로 상포를 취급하는 농협이라든지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경로당이 153개 있는데 아파트나 마을, 서구청 소유로 되어있는데 153개 중에서 7개가 개인소유입니다. 그 개인소유 중에서 대지와 건물이 같은 개인소유이고 대지는 개인소유인데 건물은 공동소유라는 그것 7개소가 있는데 그것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자료에 개인이라고 했지 경우에 따라서는 대지, 건물이 다 개인일 수가 있고 대지만 개인이고 건물만 공동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빼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용문동사회복지관 설계용역계약 의뢰를 사회복지과장께서 8월24일날 하셨어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 계약에 총 공사비 액수를 얼마로 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를 잘 모르겠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정확한 자료를 모를 수가 없죠. 계약의뢰를 하셨는데요. 계약의뢰를 하셨는데 용문동사회복지관을 얼마만큼의 공사비를 들여서 짓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약용역의뢰를 했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계약 의뢰하실 때 총공사비를 얼마로 생각하시고, 얼마로 결정해 놓고서 용역을 의뢰했느냐는 말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용분

김용분위원

사회복지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안되죠. 이것이 제가 건축과 사무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뺀 자료에요. 뭐냐하면 외부용역 설계중 설계변경된 설계업체 1. 용문사회복지관 신축설계용역 계약금액 1억4,317만1,310원, 변경금액 9,775만9,000원 그래서 설계비가 약 4,500만원 정도가 감됐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설계용역계약을 의뢰하실 당시에, 8월24일날 총공사비는 의회가 승인한 30억이 아니라 42억으로 정해놓고 설계용역을 의뢰하셨어요. 했다가 제85회 임시회가 9월13일부터 열렸는데 의회에서 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이 42억으로 증액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원래대로 30억 규모로 하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다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4,500만원이 감됐어요. 인정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용문동사회복지관 용역비관계는 신청사, 우리 서구청사를 애초에 255억으로 승인했다가 의회도 모르게 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450억으로 증액시켜서 설계했던 것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그때도 이 설계용역비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승인 안하면 큰 문제가 생길뻔 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 다행이 이것은 감액되었으니까 그 정도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행정처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몇 번씩 의회를 우롱하고 농락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설계용역 계약의뢰를 8월24일날 했는데 의회는 9월13일날 열렸습니다. 몇일만 기다리면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보고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해도 올해 다시 명시이월시키거나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아니 계속비사업이니까 사고이월시킬 것도 없지만 올해 착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말씀좀 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의도적이고 고의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의회가 안 열린다고 예상이 되면 모르죠.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관계도 있고 공무원정원승인요청 이런 관계도 있고 안건이 많았구요. 집행부는 그런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그저 우리가 30억에서 42억으로 증액해서 사회복지관 짓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늘 승인해 줬는데 승인 되겠지 42억으로 짓자, 설계하자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과장님! 8월24일날 용역계약 의뢰하실 때 아셨죠? 42억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지을 것이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용역의뢰 하셨겠죠. 당연히.....,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밀어 붙이십니까? 청장께서 의회의 결정 무시하고 이런식으로 진행하라고 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죄송하다고 끝날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사를 가지고 외부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그것이 끝난지 몇 달이나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식으로 또 일을 처리해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면 이런 일처리를 하십니까? 도대체!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도 자료가 요구된 것이 와 있으면 빨리 가져오도록 독려를 해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추가자료가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계속하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든지, 사회복지과장께서 혼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에요, 분명히!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 보세요. 변경사유가 뭐냐면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해서 심사과정에서 건립규모 및 사업비가 수정의결됨에 따라 설계변경함", 설계변경하지 말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불가피할 때 설계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고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최고책임자에게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2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했구요.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자료상으로만 보면 2세미만의 영아보육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제가 전화로 상담해본 결과에 의하면 자료와는 상이한 문제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는 보육연령에 따른 종사자, 다시 말하면 교사의 숫자가 자료상 숫자와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사의 숫자는 달랐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 뭐냐면 2세미만의 영·유아는 5인당 교사가 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세는 7인당 한명 있어야 되고, 3세이상은 20인당 한명의 보육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해서 연령구분 없이 1세부터 3세 이상까지 심지어는 1세부터 6세까지 혼합이 된 채로 혼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화상담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한밭어린이집이 2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보육교사가 한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직접 전화를 걸어 보니까 달랐구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명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예가 있었냐면 예를들어서 이 자료상에는 21만원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전화를 해 보니까 16만원을 받고 있다라든지 보육료도 이렇게 달랐구요. 또 어떤 반은 "우리 아이가 18개월인데 두돐 이하의 아이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따로 반을 운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하구요" 작은 어린이집인가본데 "1세에서 6세까지 그냥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를 얼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구요. 이런 경우가 몇가지 있었어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보육시설 종사자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연령별로 딱 구분을 해서 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경영상, 운영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대로 그렇게 운영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보육시설은 따로 2세미만, 2세반, 3세이상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10달된 아이부터 만 5살된 아이까지 한반에 섞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혼합교육은 교육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구청에 보고 하는 것하고 실제상으로는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 차원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께서 혹시 이런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실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놀이방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2세미만 어린이들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문제가 되는가 하느냐면 말이죠.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에요. 제가 얘기를 해 볼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식으로 반을 따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보육의 질이 떨어지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를 안 보내게 되고 아이가 안 가게 되면 따로 반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보육료는 또 낮게 책정해서 받고 그러면 또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기고 보육료를 낮게 받으면 교육의 질을 제대로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보육시설은 또다시 보육료를 낮게 책정을 해야 되고 결국은 아이들이 오지 않고 그래서 따로 반을 운영할 수 없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2세미만의 표준보육단가는 국고보조시설은 21만3,000원이고 민간보육시설은 30만4,000원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민간시설의 보육료가 30만원 이상이 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많이 받아야 25만원 받아요. 그만큼을 받고 2세미만의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잘 보호를 해 주고 교육을 시켜준다면 민간보육시설에 일반 부모들이 안보낼 리가 없어요. 지금 개인이 얼마씩 내고 아이들을 맡기냐면 내 아이 혼자 봐달라고 맡길때는 약 60만원정도를 주고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또래의 아이들만 따로 운영하는 5명이하로 따로 운영해 주고, 보호해 주고, 교육시켜준다면 엄마들이 굳이 개인한테 갈 필요가 없는데 이런식으로 보육의 질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악순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현재 우리도 대전광역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일반 보육시설에 교재비라든지 하는 명목으로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도나 점검만으로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성들의 노동력을 인정한다면 아이들을 맡기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지원이 되어야 적정한 보육료를 받고 좋은 보육시설을 갖추고 아이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시설들이 활성화되고 엄마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맡기고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혼합반을 운영하고 보육료를 낮게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대해서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여성들이 말로만 사회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조건 지도단속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시에 예산투쟁도 하시고, "더 줘야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해서 투쟁해서 예산도 받아오시고 적절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죠. 과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한번 답변하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분석해서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아동탁아방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4개 복지관 중에서 한군데만 빼놓고 고용보험이 다 빠져 있어요. 인건비 지출한 것에 보니까....., 고용보험을 법적으로 다 들게 되어있을텐데 왜 그것이 빠졌는지 실무자 는 아십니까? 추가로 받은 자료에 있는데 둔산종합사회복지관만 빼 놓고는 고용보험이 다 빠져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시구요. 예?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은 우리나라 현실여건상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에 기여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국가의 지원이 있구요. 따라서 이 장애아동탁아방도 지금 4개 복지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아동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현황을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4개 복지관의 아동이 62명중 9명에 불과해서 일반장애아동이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아동의 6배나 됩니다. 제가 물론 생보자장애아동이 적고 일반 장애아동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장애아동들이 와서 그만큼 복지혜택을 받는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되는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부모들과 제가 통화를 여러명 했는데 대부분 "참 만족한다, 우리 아이가 거기에 가서 참 좋아졌다,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답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동수에 비해서 종사자수가 적어요. 일반 보육시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세미만이나 2세는 5명이나 7명당 교사가 한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는 정말 힘듭니다. 1대1 지도가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잠시만 눈을 팔아도 가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교사가 많이 필요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아동수에 비해서 교사가 너무 적다. 물론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의원발의로 기존에 8,000만원 지원받은 것 보다 2,000만원을 증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복지관에 2억2,500만원씩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한 80% 이상이에요. 교사 두명씩을 고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래서 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부분 때문에 교사수를 늘리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황으로 본다면 교사수가 적어요. 그런데 4개 복지관을 비교해 보면 월평복지관을 봐요. 아동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교사가 3명이에요. 그런데 둔산복지관이나 한밭복지관이나 정림복지관은 아이들이 18명, 17명, 15명이 되는대도 교사는 둘이에요. 한 복지관에 똑같이 예산이 지원되는데 어떤 복지관은 아동이 많은데도 교사를 조금 쓰고 어떤 복지관은 아동이 적은데도 교사를 많이 쓰고 돈은 똑같이 지원받고,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받은 추가자료에 있습니다. 실무자 가져다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김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사회복지관 총무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현황관계를 쭉 파악을 해 봤는데 월평복지관 관계는 별도 장애아들을 위한 훈련을 더 실시하고 있더라구요. 탁아방 이외에 장애아동미술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언어치료실, 체험학습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한사람을 더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금방 얘기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종사자수가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여건상 두명정도를 수용을 해도 그렇게 문제점은 없지않냐라고 그 사람들에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종사자가 많으면 좀더 좋겠죠. 그렇지만 여건에는 우선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아동탁아방의 본래 목적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탁아입니다. 지금 보건소에도 장애아동탁아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조례에도 그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 장애아동탁아방입니다. 관에서 하는 장애아동탁아방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탁아입니다. 교육센터가 아니고, 탁아를 하면서 물론 교육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래는 이름 그대로 탁아거든요. 맡아서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서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재활센터처럼....., 그러면 이름도 바꾸세요. 이제는 사업의 명칭도 바꾸세요. "장애아동탁아방"이라고 하지 말고 "장애아동재활센터" 이렇게 바꾸어서 거기에 맡는 적절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탁아방이라는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데 질 높은 교육을 시켜주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과 일반 장애아동의 숫자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월평복지관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는 한명도 없어요. 일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설의 장애아동교육센터를 다니다가 거기는 비싸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지원이 되니까 일반 장애아동들한테 10만원에서 15만원 선의 교육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받아야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은 대개 부모들이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거에요. 그래서 장애아동탁아방에 하루종일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시간표를 보면 오전 10시에 왔다가 오후 2시까지 받거나 오후 12시20분까지 받고 또 한참 시간이 떨어진 다음에 오후에 또 와서 개별지도 받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아이, 예를들어서 엄마가 일을 나가서 집에 없는 아이들은 왔다갔다를 혼자서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배려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래 관에서 하는, 예산지원을 해서 하는 장애아동시설의 본래 목적이에요. 물론 제가 아까 전제로 얘기했다시피 일반장애아동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계속 지금처럼 일반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자꾸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일반 장애아동들은 자꾸 몰려오고 선생님은 더 많아야 되는데 둘밖에 안 쓰고 그러면 정말 보호받아야 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래 목적을 생각한다면 장애아동탁아방으로 하려면 그것에 맞도록 사업의 내용도, 교육의 내용도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일반 교육센타로 장애아동들을 교육시키는 센터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명칭도 바꾸고 내년부터는 그것에 따르는 예산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대안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김위원님 대단히 고마운데요. 이 명칭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의료관계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지 저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제히 사회복지관 주변의 저소득장애아동을 일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인들한테 유료로 10만원내지 15만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기에는 그 사람들은 10만원 이상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하는데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12만원 받는 곳도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유료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종사자 선생을 충원시킨다든지 이런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금방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명칭관계는 사회복지관에서 의료관계도 같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저도 그런 충고도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탁아방이니까 어린이를 봐주는 곳이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재활치료까지 요구를 한데요. 그래서 대전시에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어느 사회복지관이 잘 하느냐고 하면서 죽 모여다니고 해서 소문이 난답니다. 그래서 타 구청보다는 잘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용분

김용분위원

예,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맨 서두에 얘기했죠. 부모들이 만족하고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복지 방향은 일반 장애아동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야 됩니다. 선진국은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고 본래 목적이 장애아동탁아방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고 정말 선진국처럼 그런식으로 사회복지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관에서도 예산을 더 지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2,500만원씩을 줬는데도 거의 다 썼어요. 인건비로 많이 나가니까 ....,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8,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2000년 예산안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사업은 이렇게 늘려놔서 아이들은 많고 예산은 조금 지원하면 선생을 또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예산을 더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더 지원을 하고 아니면 본래 목적대로 사업의 규모를 줄이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43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왔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왜 노인복지회관이 감사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감사동기는 청장님 특별지시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만 내추으로 청장님실에 주민의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감사를 해 보니까 밑에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이러한 국·시비 내지는 우리가 구비를 부담을 해 주면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향상시켜 주자고 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거기에 지원까지 해 주고 개인한테 위탁을 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위탁자가 노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죠? 여기에 보면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한테 8개월간 보수를 지급하고, 취사원에게 가족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회계관련 통장은 하나로 해야 되는데 세개로 분산을 해서 물건이 적게 들어왔는데 다 들어온 것으로 해서 돈을 주었다가 다시 통장으로 돈을 돌려받고....,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청장님이 간접적으로 어디에서 들었기 때문에 한번 감사를 해 보라고 해서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됐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었다! 저도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았는데 심지어는 오래된 쌀을 갖다가, 이것이 대한불교조계종이기 때문에 절에는 시주하는 분들이 쌀도 가져올 수 있죠. 오래된 쌀을 가져다가 노인들한테 드리고 쌀 사는 비용을 그쪽으로 돌리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금년도 '99년도12월31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돈 과다하게 나간 것을 받아들이고 감봉조치하고 해서 끝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제가 10월5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불미로운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한 사항대로 특별히 관심을 쓰고 일주일에 두세번씩을 제가 나갑니다. 나가고 가급적으로 점심때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한달에 한번정도는 나가서 밥관계, 쌀관계 그런 등등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그리고 실무자들한테는 수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사후에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종사자들이 사명감이나 인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예의관찰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방금전에 김용분 위원님도 정말로 옳으신 지적을, 제가 감탄할 정도로 아주 조밀조밀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사회복지과 업무가 국비 내지 시비, 구비를 가지고 사회, 노인, 아동등 이런 복지분야에 전부 어떻게 보면 봉사사업을 지도를 하고 거기를 관리하는,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일이 엄청나게 많은 업무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노인복지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원을 그동안에, 평소에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고 뭔가 이제는 우리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서열에서 이런 복지시설을 수준높게 잘 해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도와 감독을 하는데에는 아직 손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어떤 생각 관련이 위에서 주는 돈이니까 나눠주고 이런 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것을 지도와 감독을 잘 해서, 제가 지금 노인복지 이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노인, 아동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과장님의, 직원들의, 복지원들의 마음에 신념이 있어서 정말로 이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고 주는 돈이니까 갖다 나눠주고 대충 관리감독을 하는, 여기 8개월이 넘도록 근무도 안하는 사람에게 돈이 나가는 것을 감독을 못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아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오신지가 얼마 안됐죠.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고 좀 지나다보니까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새롭게 바뀌어야 될 사항도 생각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계획을 세워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고 차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에 보면 '99년1월19일자로 회수조치를 하고 행위관련자 3명을 면직처리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행위관련자 3명 면직처리된 사람이 어떤 어떤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인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부관장, 총무, 서무를 면직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물품구입관련자 징계를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담당자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영양사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보고한 것처럼 부관장, 총무, 서무, 영양사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복지관장은 이 사실은 몰랐었을까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몰랐었다고 죄송스럽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결단을 내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담당 사무국장을 제가 불렀었습니다. 불러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데로 보내라고, 다 보내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김학원위원

지금 그 정도 해서도 안됩니다. 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체를 보면 거의 90%정도가 종교단체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장점도 많이 있어요. 그 종교단체에 세금을 안 물리기 때문에 후원도 많이 하고 이러는 뜻에서 세금을 안 물리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세금감면한 것에 대해서 복지재단이라 이런데 투자하는 것은 극소수만 하고 있는데 또 운영자체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타 종교를 믿고 있는 피이용자는 아주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또 노인종합복지회관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관장이 상주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개인적으로 개인 사찰도 가지고 있고 또 조계종에서 임명받은 지주로서의 역할도 하고, 이 노인복지회관의 관장도 겸임을 하고 이 관장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에요. 본업으로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래서 '99년12월31일까지 위탁기간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자, 같이 연구를 해 보고자 감사지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답변에 대한불교조계종 본부에 사회복지재단의 사무국장까지 소환을 해서 책임추궁을 했다는 답변을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통보가 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재개약할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직 재계약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데도 혹시 사회복지과장이 이런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크게 걱정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재계약관계는 청장님이나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재계약 처분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새로운 시설이 오다보면 노인들이 2∼3개월이 공백이 생기고 그 프로그램이나 운영상 그런 측면에 문제거리가 많을 것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여러 가지 위탁운영자가 바뀜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지관장은 1년 365일 중에 몇일이나 근무를 합니까? 그렇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복지관에서 채용한 직원이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재단만 바뀌면 그 직원들 어느정도 새로 위탁하는 법인에서 재임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것이 행위관련자를 누구 누구 했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 본 것도 부관장과 총무, 서무, 영양사만 물어봤잖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시설장이 상주를 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시설장이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위탁운영기간이 한달남짓 남았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이번 일요일까지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면으로 봐서는 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한군데도 위탁운영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구요. 그래야 종교단체에서 제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을 하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심증을 사회복지과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설이 와서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걱정도 되고 현재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해서 사후에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나게끔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김학원위원

제보에 의해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지, 아까 동료위원의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제보가 안된 비리랄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랄지 이런 것은 말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복지관 관장이 상주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 직원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느냐, 물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직원도 많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복지관 관장이 상주를 안하고 있다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재단에서 재계약을 하면 청장부터 관리감독하는 실무직원까지도 우리 위원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깊이 생각해서 담당국장도 상주하고 계시니까 듣고 계실테고 구청장께 진실을 진실대로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서 재계약을 하지 말고 공정한 방법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세요. 그렇게 안하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48쪽 경로당현황에서 추가자료 요구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한 폐지부분에 대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를 하나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도착이 안되어 있구요. 18조에 의해서 폐지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좀 하나 가져다주시고 가져오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98년도에도 우리 관내 경로당 8개소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 4개소, 금년에 4개소는 지금 신축중이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이죠? 기성동, 가장동, 정림동.....,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송위원님! 그것은 아니에요. 신축되는 것은 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4개는 이미 다 되어있는 것이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개가 아닙니까? 기성동, 가장동, 정림동 하나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공굴안 정림동....,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됐나요? 우선 기성동부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들말경로당은 저희가 지상골조가 완료되었고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정만 얘기하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35%, 수밋들경로당 35%, 매노동경로당 한 20%, 공굴안은 한 3%정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는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하 터파기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추진은 다 된 것이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추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된 경로당 8개소 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개는 재개발로 해서 폐지가 되었고 도마2동 산적골경로당만 이것은 재개발이 아니고 여건이 안맞는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기준에 부적합했다! 그러니까 시행령 18조에 부합되지 않아서 폐지시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98년도, 현 '99년도에도 경로당신축을 하고 있죠? 4개소나!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기 등록이 되어있는 경로당을 토지매입해서 경로당 신축을 해서 쓸때도 기준에 미달이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기준에 부적합해서 폐지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줘도 부적합해서 폐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도마2동 경로당을 폐지를 했잖아요. 지금 금년에도 4군데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마2동 경로당도 토지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 줬을때도 부적합해서 폐지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을 하고 신축을 할때는 적법성을이 있고 타당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되겠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타지역은 토지매입을 하고 신축을 해서 경로당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 등록이 되어있는 경로당을 토지매입하고 신축을 하면 될텐데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8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때 산적골경로당 관계는 운영실태가 복잡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운영실태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잘 했는데도 잘못되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11월달까지 건물주로부터 임차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처음에 대림연립주택 101호를 임차해서 경로당을 등록했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등록을 해 줬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도록 되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97년2월13일부터 '98년3월19일까지 1년여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그렇죠? 등록에서 폐지까지가 1년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어느 동은 경로당이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즉시 경로당신축을 해 주고 토지매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 등록을 한 경로당이 1년이라고 하는 이런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고 왜 폐지를 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11월29일날 도로개설예정지로 무허가건물 목조건물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거기 목조건물 무허가건물이고 또 도로개설 위치에 있었고....,

태영

송태영위원

무허가건물이고 도로개설 자리라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가기전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토지매입해서 얼마든지 신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했냐는 얘기입니다. 다른데는 해 주면서 왜 안 했느냐는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도로부지로 갔거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곳으로 갔거나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의 얘기를 해야죠. 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절한 조치를 안 했느냐....., 그동안 토지매입해서 신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다른데는 해 주면서 안 해줬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데는 해 줬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도 4개소나 하고 있지 않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그 노인들 구청에 퍽 여러번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무하고 회장하고....., 제발 우리 경로당을 하나 가지고 있도록 해 달라고 애원을 하러 여러번 왔었습니다. 본인이 압니다. 제가 모시고도 두 번 왔었어요. 지금 노인들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 가족관계의 여건,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설 자리가 없어요. 아침에 나오면 점심 굶어가면서 경로당 전전하다가 저녁에 가서 겨우 밥 한술 얻어먹고 한 구석에 가서 잠자고 이런 노인들 많아요. 어떻게 행정도 편협적으로, 각 동 생각해서 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 회의할때도 한 세 번, 네 번정도 직언을 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왜 그런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주시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과장은 이 등록에서 폐지할 때는 그 자리에 안 계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과장이나 직원들 다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임위원회 본 회의장에서 3, 4차례에 거쳐서 직언을 할때 과장도 거기에 대한 답변한 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안 계셨더라도 직원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어야 될텐데 왜 안했느냐는 얘기고......, 답변 주셔 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잘못된 것 시인하고 앞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왕에 폐지된 것이니까 폐지한 것으로 그만 둘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 추진한다고 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금년안으로 제가 최고책임자인 구청장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담판을 내려고 합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주변여건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실사를 해서 경로당이 필요할 것인가 설치를 해 줘야 될 것인가를 검토해서 송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고....,

태영

송태영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할께요. 지금 산적골 경로당 노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산적골경로당은 의원 송태영이가 폐지했다" 이러고 나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동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끝까지 밝혀서 추오도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도록 본 위원이 해줘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지금 지적한 바와같이 이것은 행정상에서 상당히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조금전에도 이야기한 바와같이 금년에도 4개소에 토지매입을 하고 신축을 해서 경로당을 개설하고 있는데 기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을 여건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폐지를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 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실제 경로당이 하나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 당시에는 그곳을 폐지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경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 3월28일날 폐지를 해 놓고 한 20일 있다가 화재가 났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폐지된 뒤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폐지된 후에, 그때 폐지를 안 했더라면 만일에....,

태영

송태영위원

폐지 안했으면 거기에 화재가 안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옆에 살아요. 우리 과장 지금 너무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바로 그 화재난 곳에서 100ｍ도 안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어요. 노인회관 그냥 있었으면 화재 안나요. 비워놨으니까 화재가 났지....., 그것 아이들이 불장난한 것이 아닙니까? 화재원인이 아이들이 불장난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경찰에서 와서...., 거기 노인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불장난을 합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거기에다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알고 있는 사실을....., 경찰에서 조사해서 아이들이 불장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있었으면 아이들이 불장난을 합니까? 안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부적합하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등록할때도 부적합했어요? 부적합한 것을 등록해 줬냐는 것입니다. 적합했으니까 등록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해서 폐지까지 1년인데 1년동안에 무엇인가 부적합이 나왔다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건물 없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맞으면 맞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안 맞으면 안 맞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송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나가서 경로당이 그 주변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산적골경로당 총무님하고 회장님하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 주위에 건물도 물색을 해서 그것을 매입해 달라고 사정도 해 봤고 토지도 물색을 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사정도 해 봤고 아마 우리 구청에 4, 5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은 제가 차로 직접 모시고 왔으니까...., 참고하시고 확인해 주셔서 금년 안으로 다시 산적골경로당이 부활되어서 정말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노인분들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금년말 안으로 시행이 안 되면 최고책임자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본 위원이 투쟁을 한다라는 여운을 남기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제 질의 내용이 동료위원들과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인종합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은 서구에 살고 있는 전체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특정 종교재단에게 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토록 했을 경우에 상당한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재단에 위탁하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라는고 하는 것은 서구 구민 전체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렇죠? 서구 전체 구민의 공유재산이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위탁관리하고 관리전환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서구관내에 있는 각 지역 경로당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거의다 그렇죠? 각 동네에 보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소속이 아니면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도 없고 또 실지 노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노인들은 경로당을 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다가 이 공공시설을 관리전환한 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리운영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부 민간단체입니다. 그렇죠? 단체인데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구 구민전체의 공유재산이고 또 공유재산이면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그런데 특정단체에다 그 운영이나 관리전환을 전부 위임하고 그분들에게만 한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를 바래요.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로당에 대한노인회 소속이 아니면 65세 이상의 할아버지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로당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사유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서구 주민 전체의 공유재산이고 특히 공유재산이면서 서구관내의 노인들의 여가선용,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에 시설전부를 관리전환한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부분은 그 종합복지회관을 특정 종교단체에 위탁한 경위, 법적 근거, 또 경로당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사유화가 된 그런 현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 관계는 공개로 해서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단체로써의 대상자로 공개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경로당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관리를....,

길웅

이길웅위원

사유화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구요.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조직의 상급기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지 경로당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관리를 하는데 실지 관리운영을 사단법인에 소속된 노인회장들이 다 하고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각 경로당별로 노인회장들이 있죠.

길웅

이길웅위원

거기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소속하지 않은 할아버지나 할머지들은 그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조사해 보면 비일비재 하다구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를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한다면 어떤 특정 단체회원에게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죠. 전체 노인 공히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해서 운영이 되어야죠.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기피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노인회장들한테 그래서는 안되고 전체 노인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노인은 불과 전체 노인의 10∼20%도 안돼요.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구민의 공유재산인 시설을 일부 특정계층의 10∼20%도 안되는 단체의 회원만 이할 수 있고 나머지 80∼90%의 노인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강력히 촉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게끔 지도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경쟁입찰로 해서 종합복지회관을 특정 종교단체에게 위탁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경쟁입찰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공유자산입니다. 전체 노인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정말 운영관리를 해서 어떤 특정 계층의 단체에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와 연관되지 않은, 총괄관리할 수 있는 어떤 사회복지법인 단체가 관리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경로당운영 관계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길웅

이길웅위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전체 노인이 서로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종교단체라는 것은 불교도 있고 예수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서 했을 경우에 타 종교단체에 소속한 분들은 불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화롭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 노인이 공유하고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는 데가 종교단체거든요. 그래서 금방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추가자료 신청한 것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와야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촉구를 해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추가자료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죄송한데 아까 한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경로당 운영지침에 대해서도 자료를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경로당건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도당 4개소를 신축하는데 각 동에서 4개소 말고 더 신청한 동이 있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없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접수되기 전에 카트시킨 것도 없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건이 있는데 여기 도착도 되기 전에 올리지 못하게 여기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닙니까? 각 동에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압력 안 넣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53개 경로당 중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7개 동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공공으로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 놓으라고 했을 때 그 대책이 서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하나씩 하나씩 대충 설명을 드릴까요?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지하고 건물도 개인소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사람이 내 개인소유니까 경로당 나가라고 하면 그 대책, 너희들 동네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노인들을 방관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재 대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만 사용승락을 해 줬고 기왕에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우선 복수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안복수같은데 구획정리사업이 되면 별도로 그때에 따라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구요. 산골경로당같은 곳은 농촌지역이라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관계는 심층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개인이 소유한 대지와 건물을 가진 경로당은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지만 사용승락을 받아서 경로당이 된 것은 그래로 안정성이 있는데 대지와 건물이 다 개인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책은 아직 강구를 안해 봤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서구민이니까 그런 대책도 세워서 거기에 우선해서 경로당신축 계획을 세워야지 어느 동이나 어느 누구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경로당이 지어져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선정자들이 용도에 따라 이용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23명중에 용도에 따라 다 이용하고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본 결과 네사람정도가 당초에 사업하고자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월평2동 주공아파트 허성희씨라고 도서대여점을 했었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대출은 언제 했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출은 4월3일날 했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네분 다 얘기를 해 보세요. 대출 날짜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삼천동 보라아파트 백공순씨라는 사람한테 '99년3월25일날 대중음식점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10월달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2동에 정경순씨라는 사람한테 5월28일에 했는데 2월달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노동에 한상현씨한테 다방을 한다고 해서 7월30일날 했는데 9월달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융자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경우에는 조치가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생활안정융자 목적대로 집행을 하는 방법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만 그때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때문에 말 그대로 생활안정자금으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사람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사업을 안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그 다음에 융자가 두분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 구금고로 보내면 신용거래자라고 해서 보증인을 잘못, 신용거래로 배부를 안 해 주고 우리한테 통보가 돼요. 그러면 본인들한테 재차 보증인을 선정해서 새로 신청을 해 주십사하면 신청이 안 들어와서도 미처 못 해준 사람들입니다. 이 두사람은....,

흥균

신흥균위원

융자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서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자립의지가 있는 자 중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 중이라고 했는데 다방이나 아니면 호화스러운 상행위를 하는 것도 영세상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다방은 영세상으로 안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융자가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다방이라고 해도 실제 시내에 몇천만원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조그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하게 하는 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영세하지도 않고 당구장도 꽤 큽디다. 그런데다 융자를 해 놓고 영세상이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동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제 생각으로는 저렴하고 연 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니까 그것 때문에 융자를 해 가는 것이지 다방을 한다고 거기에다 융자를 해 주고서 그것 때문에 현혹되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방을 제가 가봤어요. 다방 깨끗해요. 그것이 어째 영세상입니까? 그것 저렴한 융자액이니까 선심쓰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방하고 당구장 제가 가봤어요. 영세상은 절대 아니더라구요. 지금 서류심사만 해서 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확인도 안 하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동장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동장한테라도 자세하게 파악을 해야지 그보다 더 못한 사람도 못 가져가고 있는데 당구장하고 다방하고 그래도 꽤 큰 상행위를 하는 분한테 융자를 해서 되겠습니까?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니까요.

흥균

신흥균위원

신청주의라니요, 확인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 고쳐서 융자를 해 주세요. 그것보다 더 영세한 분들도 못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 좋은 다방이나 당구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융자할 때 융자를 못받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대출할 때 신중을 기해 주세요. 사실 대출을 받아놓고 이 사람들 사업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네사람들이 다, 무슨 사업이 이틀만에 끝나고 사흘만에 끝나고 한달만에 끝납니까? 안한 사업이에요. 그냥 융자받기 위해서 그냥 사업계획서만 내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대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88쪽에 서구 취업건강상담소 운영실태라고 해서 개별 13 나와있죠. 거기에 보면 근무인원 1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명예상담관이라고 해서 1명 있죠? 그리고 고용인원 2명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취업건강상담소 직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장, 실장 이렇게 직제가 되어 있어요? 편의상!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실장은 여자분이 한분 하고 있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여자분이 누구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유기현씨라고....,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 상담소에 나가있는 실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기원씨, 그리고 지금 명예소장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송재민씨.....,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편의상 명예상담관이 소장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명예상담관이 정식 직책이라고 볼 수 없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명예소장이 편의상 명예상담관으로 나와있는 분이 소장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따로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명예상담관은 누가 나가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명예상담권은 유기원씨가 하고 상담원은 저희들 상용 여직원이 한명 나가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명예상담원이 유기원씨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일 3만원의 봉사료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보상금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상담원이 상용직이 1명 나가있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중에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명예소장은 어떤 임무를 하고 있습니까? 직제상에는 없다고 하지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인, 구직상담 취업알선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무보수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소장님요? 소장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취업알선관계, 취업 직장알선 현장에 나가시고 상담도 하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하루 일비가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명예상담관은 나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소장말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소장은 안나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구태여 근무인원은 상담원 상용직 1명, 명예상담관 1명, 간호사 1명, 고용원 2명해서, 물론 취사원은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인원을 꼭 둬야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취업건강상담소 운영실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별13으로 나와있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IMF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잠정적으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운영상으로 직원배치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실장으로 나가있는 유기원씨도 어떻게 보면 관하고라고 할까 자치단체장하고 상당히 유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분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분을 채용하게 되었습니까? 이 분이 지금 학원을 하죠? 웅변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채용했을 때 제가 근무를...,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과장께서 채용하시면서 그 분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채용을 하셨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소속은 민원봉사실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파견나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것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 이것이 지금 필요에 의해서 한다기 보다는 지금 민선 구청장이 되다보니까 대외적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쪽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니까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께서도 지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진짜 취업 못하고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이런분을 위해서 운영한다기 보다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건강취업상담소를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상담소 잘못 운영하는 것이죠? 답을 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 전체적인 구민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지역 건강취업상담소 잘 운영하는 것입니까? 잘못 운영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을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런 사항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 운영하는 상담소입니다. 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그 실장을 우리가 채용하는데 과장께서 직접 면담하고 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른다라고 일관적으로 대답하시면 무엇을 보고 채용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원봉사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견나가 있는 상태이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채용하실 때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모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는 아시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더니 지금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이름을 물어봐서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지 채용과정등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그때에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밑에 취사원 자원봉사자 5명 무보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적십자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매일 5명씩 나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대한적십자에서 봉사요원들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지난 11월22일부터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분들이 실직한 분들 보다는 그 지역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식당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서구취업건강상담소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채용하실 때 관여를 하지 않았다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의문나는 부분이 있다라면 철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와 있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라구요. 조사하실 수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밀히 검토를 하고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다든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도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김학원위원

이기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해도....,

기준

이기준위원

예.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학원위원

지금 서구취업건강상담소가 IMF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실업자에게 건강과 취업을 알선해 주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지금까지 운영은 되어왔어요. 되어 왔는데 우선 무료급식소 운영을 11월22일부터 중지했는데 물론 왜 중지했나까지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지역 노인분들과 거기를 평소에 이용했던 실직자분들하고 큰 알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구요. 그러니까 취업건강상담소에서 무료급식소 운영을 시작할 때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실직자...,

김학원위원

실직자죠. 그런데 아까 답변한 것처럼 그 인근지역에, 또 서구 아니면 타구의 노인분들이 교통이 편리하다보니까 거기도 와서, 다른데에는 노인분들 무료급식하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도 그렇게 무료급식하는 줄 알고 무료급식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분들과 노인분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까 답변하고서 자꾸 그러세요. 그러면 그 갈등 때문에 이 무료급식소 운영을 중지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무료급식을 안 할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무료급식 프로그램은 폐지를 해도 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우선 근본적으로 평소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서구취업건강상담소라고 하는 개설기준이랄지 법적근거랄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구청장이 재량으로, 서구취업건강상담소 운영규칙이 구청 자체내에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때 의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김학원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세요. 내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운영한 취지나 그런 것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칙도 없고 그냥 어떤 국가 지역의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냥 하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 지역 그 건물이랄지 그 장소가 구 서구보건소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용문종합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건물은 서구소유이고 또 현재 취업건강상담소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국비지원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건물을 유지해야 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모자보건센터로 했을 때 2003년까지 활용을 하는 것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물론 서구관내에 있고 서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조건에 의해서 2003년까지 건강상담소정도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003년 되기전에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은 건강센터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때 그 조건을 이행하라는 차원에서 2003년까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 전에 예를들어서 서구청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예를들어서 부지까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여를 받는다든지 우리 구 재정형편이 나아져서 그 부지를 서구 소유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임의로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는 거에요. 안 되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당초 기억으로 시청 실무자들하고 알아보니까 우리가 그 건물하고 대지를 매입을 했었을때는 별도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구두상으로, 어떤 서면상으로 질의회신해서 답변받은 것은 아니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시의 관할부서하고 그런 협의를 해 봤다는 말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대지를, 부지를 서구청 소유로 만들면 우리 서구청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 조건을 명시해서 우리가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 매입하는 과정에 심층 검토가 되면 검토를 해 볼 성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조건부, 현재는 대전광역시의 소유니까 시에서 매각을 할때는 조건부 매각이 되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조건부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경우가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행대로 2003년까지, 2003년말까지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3년간 이것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어쨌든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타목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사용승락을 그래서 받았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다면 조건부로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구입하기 전에는 2003년까지 그 조건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면 어차피 합법화하는 측면에서 서구취업건강상담소에 관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앞으로 3년간 향후 운영을 해야지 어떤 자체규칙도 없이 어떤 법적근거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편법으로, 지금 통솔도 안되잖아요. 아까 명예상담관을 물으니까 민원봉사실 파견이라...., 당연한 얘기지만 민원봉사실에서 파견된 직원이기 때문에 신분사항에 대해서 모른다, 또 간호사를 물어봐도 보건소에서 파견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또 건물도 거기 방문을 해 보니까 다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적인 결단을 빨리 해서 서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포괄적인 복지쪽으로 운영한다는 조건부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3년간을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도 계속 의혹도 가지며 또 의원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문제가 되고 해서, 자꾸 현재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하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판국에 이런 상담원, 물론 일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 내에 취업건강상담소 생기기전에 노동복지차원에서 구직구인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있었죠? 그 직원이 나가있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고유업무에 없는 그 서구취업건강상담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해 왔고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동안에는 IMF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실업자들 때문에 필요했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3년간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평소에 연구하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보건소에서 나간 간호사 그 사람도 현관옆에 거기에 책상 하나 놓고 혈압체크기 하나 놓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고 사회복지과 업무 전체적인 업무소관입니다만 아까 답변한 것처럼 보건소에서 파견나온 직원이니까 신분도 모르고 업무감독도 안될테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금방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인·구직관계, 취업알선상담 이런 등등은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IMF로 급속도로 실업자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는 취업구직상담소가 우리 고유업무인데 사실상 거기에서 전담을 하다시피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많은 것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대안이 절실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김학원위원

뭔가 바로 연구를 해서, 대단한 표현을 한번 해야겠는데 지역 주민들의 얘기는 민선이 되어서 장점도 많지만 민선독재라고 하는 얘기까지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 놓고서 실무 공무원들만 문제삼고 이러지 실지 사회복지과에서 통제가 됩니까? 감시감독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개선책을 실무 부서에서 속으로 끙끙 앓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놔야지 될 것이 아니에요. 여태까지도 그런 것이, 있는데도 답변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을 느낀다는 답변으로 봐서는 그동안 끙끙 앓고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겠느냐, 괜히 옳은 소리 해봐야 불이익만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식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것이 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일반 주민들이 민선독재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구청장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여론이 이렇더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바로 연구를 해서 뭔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바로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료위원 보충감사 때문에...., 94쪽 화재보험 가입 및 수용자 보험가입현황에 보면 화재보험성격이라고 해 놓고 보면 다섯군데의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선적으로 대인화재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군데는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네군데가 되어 있다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다섯군데 중에서 네군데가 안되어 있어요. 대인보험이, 화재보험성격해서 대물은 다 들어가 있는데 대인은 네군데가 가입이 안되어 있잖아요? 우선 건물보다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화재보험이 시설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네군데 가입을 안 한 이유가 뭐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대인관계가 안 들어가 있을 리가 없는데요. 자료가 잘못....,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자료에 안들어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답변이 궁합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시설에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보험은 안 들어있고 건물만 들어있다, 이것은 과장께서 생각하셔도 상식밖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 이런 결과를 보고도 어떤 조치사항도 없고 이런 자료만 넘어올 수 있냐구요. 개인주택한테도 대인보험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 시설에 대물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다음에 자료로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이 전체적으로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내일부터 시간있으니까 현지확인할 수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106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전체운영비 대비 수익금 후원회비 이렇게 나와있는 것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끝에 보면 기타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입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기타가 법인단체가 기탁금이라고 봐야죠. 후원금, 법인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할까? 법인전입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상세하게 안 나와있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지금 주실 수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내용?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왜 이러냐면 한밭복지관같은 경우는 금액이 기타 후원금으로 들어온 것이 1억7,098만4,000원 이렇게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기타에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면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법인전입금입니다. 전부....,

기준

이기준위원

법인전입금!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한밭복지관이 전입복지금이 다른 복지관보다 많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전입복지기금이라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복지부나 그런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개인법인단체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자기 법인단체에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구요. 아까도 장례예식장 운영실태에 보면 117쪽에 보면 장례예식장 요금신고내용 검토의견서에서 요금내용이 나와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뒷장에 보면 검토의견이 뭐라고 나왔냐면 "대전장례식장의 임대료, 수수료 산출기준내역을 검토하고 타지역 장례식장의 임대료 및 수수료를 비교 검토해 본 바 대전광례식장의 요금신고 내역이 적정수준의 요금이라 사료됩니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례비용이 빈소임대료, 시체안치료 이것만 들어갑니까? 부수적인 것은 안 들어갑니까? 수의라든지 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가정의례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장례예식업은 시체안치료, 빈소임대료, 예식임대료만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의 그런 답변이 나올 것으로 제가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장례예식장이나 일반 상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장례예식장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런 부분 임대료는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들어갈테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 장례예식장을 이용해서 이 가격때문에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현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바로 부수적인 임대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허가부서인 과장께서 관계공무원을 내보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데 1일 60만원씩 임차료 40만원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면 장례를 치릅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유성의 장례예식장이 대전장례예식장이죠? 대전장례예식장에 평균 상가집에서 취급해야 되는 돈이 2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얼마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정수준이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무과장께서는 이러이러한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에서 한다든지 행정지도로 인해서 그런 단속을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그런데 법적으로만 단속하라는 부분만 하고 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을 당한 상가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단 얘기에요. 지금 그 부분보다 여타의 법상으로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바가지를 씌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단속이 법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이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건의도 해서 이 부분까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건의도 하셔야 된만 말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외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법상으로 모르니까 우리가 모른다...., 전체적으로 대전장례예식장같은 경우 한 상가에서 임대료라든지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안 해보셨다는 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지방행정, 구정행정 측면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안 가게끔 그것까지 챙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행정규제완화 측면에서 많은 업무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법률관계에 지금 예식장관계는 법이 폐지되어 버렸어요. 폐지되어서 지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슈퍼에서도 취급하고 그러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장례예식장 관계도 가정의례법률이 다 폐지가 되고 장례예식장관계만 존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알겠습니다만 권장을 하고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법상으로 우리가 관련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거기밖에 손이 못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유업종이고 경쟁의식이 서로 상대성이 있어서 돈이 비싸면 안가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유도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권장하고 행정지도하는 범주내에서는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고 이런 요금신고내용 공통의견서를 우리 주민이 본다고 하면 이것을 보고 주민이 웃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보는 사항은 이 사항이 아닌데 실지 피해보는 사항은 지금 말씀한대로 법적으로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은 피해를 보는데 하소연할 데는 없다 얘기에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과장도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조사도 해서 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참고도 하시는 것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장례예식비 중에서 약 가격으로 보니까 5%정도만 단속규정이고 90%, 95% 정도는 법망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활개를 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수의 10만원 짜리를 200만원 받아도 어디에서 단속할 행정기관이 없어요. 관은 수입관 5만원을 가져다가 200만원 받아도 단속할 기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이 무제한의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걱정하시는 측면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98년도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또 그때 과장께서도 사후 이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아동위원회를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폐지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아동위원회를 폐지하고 협의회로 해서 운영하고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율에 맡겨서 아동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어려운 아동과 면담, 그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위한 복지측면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지원해 주면 좋을까하는 측면에서 개인활동을 하고 분기 또는 정례적인 측면은 없습니다만 와서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협의하는 것을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협의운영하는데 일종의, 소정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회의참석 수당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활동한 반대급부 보상비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지급내역은 가지고 계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활동 내역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사본말고 원본으로 볼 수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활동사항이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고받은 것은 각....,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돈은 주고 활동사항은 점검을 안 합니까? 지금 분명히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고 가지고 계셔야지 총무가 가지고 있다니....,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부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사진 관계 많은 자료는 총무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현금을 지급하는데 그런 참고자료가 없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일부 저희들이 있는 자료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보조지급한 정산서하고 활동사항 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기왕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 그 사람들한테 실제 활동사항관계 심지어 꼭 묶어서 일일이 활동하고 그 사람 만나고 한 것을 일기체로 써서 내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봉사라는 것이 숨어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노출을 하는 것이 봉사냐하는 반론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실지 그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돈도 많이 씁니다. 쓰는데 실제 위원회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그 활동사항을 하나 하나 적어서 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게 이웃돕기도 하고 김장도 담아주고 아이들을 놀러 데리고 가고, 놀러 데리고 간 것 사진으로 내달라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냐"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숫자의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한 500만원 남짓됩니다. 500만원이상 성과를 본다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우려한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금액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가, 구비가 나가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원을 1원도 안 받는 그런 봉사단체도 상당히 많죠.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 1원도 안받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 그 분들보다 10배 20배 더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런 어려운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분들에게 활동비해서 매월 5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9월15일자로는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5만원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3만원....., 9월달은 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인당!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인이 아니라 전체 아동위원 전체 준 것은 아닙니다. 활동한 사람이....,

기준

이기준위원

활동한 내역이 있는 분한테만 지급을 하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9월15일은 29명을 줬고 6월9일은 25명을 주었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내역이 나와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감사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관계를 가지고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요. 48쪽에 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된 것인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계산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경로당 1개....,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로 월 개소당 13만원씩 지원해 주시고 난방비로는 개소당 연 1회 30만원 지원해 주고 월동비는 개소당 20만원씩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 말고 밑에 지원현황 계산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계산된 것이 운영비하면 집행액이 2억1,619만원인데 153개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13만원씩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의 집행내역인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0월말 현재현황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금년 1월1일부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1월부터 10월말까지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경로당 숫자가 변하다 보니까 일괄 똑같은 금액이 되지 않겠죠. 그 숫자의 데이터에 의해서....,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 위에 가서 '99년도에 경로당이 4개가 늘었다고 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50쪽에 16번을 보세요. 그것이 몇 년도에 신고된 경로당입니까? '99년2월25일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2월25일요.

선구

강선구간사

52쪽에 64번, 65번도 보세요. 거기에 '99년도죠? 1월달과 3월달!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 다음에 54쪽에 125, 126번 좀 봐 주세요. 이것이 '99년도4월달 10월달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99년도에 경로당이 여기 153개 속에 5개가 들어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4개로 되어있지만, 앞에 통계에는 4개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신·구현황에 보면 5개소거든요. 그러면 5개 중에서 '99년10월2일날 신고된 경로당 1개소는 월동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이 10월2일날 등록된 관저동 노인정까지 해서 경로당까지 해서 153개인데 이 계산이 전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제가 아까 자료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드렸습니다. '99년도가 5개소인데 '98년도가 148개 7에서 8개로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98년이 몇 개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7개요.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여기가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감사자료 낸 지가 언제이고 아침부터 감사받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와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지금 전부 검토한 것 헷갈려서 되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가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99년10월2일날 신고된 경로당의 월동비는 10월말까지 집행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월동이 10월달부터 시작인데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봄이 되는 것입니까? 10월2일날 신고되면 월동비는 안 주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 구봉마을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기름이 별도로 되어있어서 지원 안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어느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경로당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봉경로당은 개원한지 얼마 안됩니다. 시설이 좋아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금년 겨울에 지원을 안 해 주어도 그 경로당은 괜찮다는 말이죠? 관저동 1144 구봉마을 7단지 경로당인데 거기는 '99년10월2일날 신고가 되었는데 새 건물이고 부자들이 많고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돌아오는 겨울에 월동비를 지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임의적으로 어느 한두군데 지급을 안해도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구봉마을에 개소당 월동비라고 해서 준 것은 보일러 수선이라든지 월동에 필요한 시설경비입니다. 그것을 안 주어도 월동에는 별 지장이 없어서 안 주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방비는 기름값식이고 연료비, 월동비는 김장, 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울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동비 153개소 중에서 그 한군데만 안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꼭 법적경비라고 따질 성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꼭 필요도 없는데 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구

강선구간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법 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집단민원인데 그 노인정에서 다른데 다 주고 우리만 안 줬다고 할때 그때 설명하고 이겨내실 수, 이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급수별, 수혜종류별로 수혜대상자대 수혜자 수를 비교하려고 했더니 그 자료로부터 이런 식으로 빼 주셨는데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이 이 주신 자료에 보면 1급, 2급, 3급 장애인이 한 3,000명정도가 되거든요. 45쪽 자료에 1급이 남·녀해서 812명, 2급이 1,023명, 3급이 1,196명 1, 2, 3급까지만해도 한 3,000명 되는데 장애인 3,000명 정도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험료 전액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자가, 실질수혜자가 45명이라고 하면 3,000명 중에 45명밖에 대상자가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45명 전원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또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복지써비스를 위한 복지카드를 작성했습니다. 해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자녀학비지원 관계는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신고를 하면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다음 책정을 하죠.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활보호측면에서 학비지원을 하고 있어요.

선구

강선구간사

총 장애인 수가 5,361명으로 자료를 내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장애인 전체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6급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혜택에 대한 안내책이 유인물을 보면 한 41가지가 되는데 5,361명이나 되는 장애인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40여가지가 되는데 지금 자료낸 정도로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전혀 장애인수첩만 발급해 줬지 수첩을 발급해 주면서 "당신은 몇급 장애인이니까 당신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 무엇이 있다"는 것을 40여가지 중에서 그 급수에 해당되는 것을 그 장애인한테 최소한도 자기가 수첩을 받아가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수혜의 것들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해 줬다면 5,361명이 40여가지 혜택 중에서 여기 자료내신 것 통계는 제가 안 뽑아봤습니다만 이 자료에는 수혜혜택이 20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전부 구청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들한테 지원, 복지정책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행정쪽에서 전화국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동통신이라든가 다른 우리 서구청에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인정 급수판정은 병원에서 하지만 신청서는 행정기관에서 갖다가 급수판정 받아서 행정기관에 내서 구청장 명의로 장애인 신분증을 발급해 주면서 그 사람한테 신분증만 덜렁 발행해 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덜렁줘서 이것 왠만한 사람 알아보겠습니까? 양면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 40여가지가 되어 있는데...., 실지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자료가 수혜종류별 수혜대상자와 그 수혜자 수 비교를 해 보려고 했더니 자료를 못 뽑아주고 이런식이 되어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철저히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특별히 내년도에는 업무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어떤 종목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꼭 안내를 하고 양식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해서 본인들한테 신고할 때 직접 가르쳐주고 지금까지 신고를,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저생계비생활조사가 있기 때문에 전 가구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틀림없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영세민에 관한 수혜종류별로 홍보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할때 반상회보에 실렸다, 통장회의때 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홍보가 아니고 실제 영세민한테만 보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장애인한테 이런 것은 지금까지 급수별로, 수혜자별로 아직 장부정리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인원파악도 안 되어있는 것 같고 개인별로 장애인 신청 급수판정을 받아오면 수첩만 발급해 줬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이나 동에서 철저하게 어떤 분리가 되어서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수혜자별로 모든 장애인이 그 사람한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냐 전부 파악을 해서 그 종류별로 정리를 하셔서 그 분들한테 당신, 장애인 이러이러한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는데 당신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으면 어디 가서 신청하면 그 내용을 해서 전부 보내주시고 앞으로 장애인수첩을 발행하실때는 그 장애인수첩을 받아가시는 분 급수에 맞게 그 분한테 주어질 수 있는, 그 급수에 맞는 혜택을 혜택별로 따로 정리를 해 놨다가 그 수첩을 주는 분한테 딱 맞는 혜택의 수혜종류가 다 들어있는 그런 수첩하고 같이 주어서 지금부터 장애인수첩을 발급받는 분들은 혜택을 본인이 받고 싶은 것을 다 알고 받기 싫은 것 외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철저히 주지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신청주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되죠. 신청주의지만 알려주기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알아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여태까지 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6급 장애인수첩을 받아봤지만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덜렁 주는데 이것 언제 앉아서, 이것 양면 빡빡한 것을 이 40몇가지 글씨 다 읽어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을 누가 찾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구한 자료를 한번 조금후에 검토를 해 보세요.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6,000명 가까이 되는 장애인한테서 지금 수혜대상이 전부 합쳐서 몇백명됩니까? 전부 20가지 수혜대상자만 해 가지고 왔는데 전부 해서 몇백명밖에 안될 정도에요. 신청주의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본인이 알고서 안하는 것은 괜찮지만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차원의 정책이니까 특히 더...., 누가 장애인이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언제까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문제가지고는 기분 좋게 웃어가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잠깐!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99월11일자 신문인데 소외계층 400만명 지원해서 대전시 기획예산처 이런데에서 해서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내년 10월부터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예산이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0월1일부터....., 관계는 정부에서부터 안되었습니다.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이니까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복지부에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서면으로 내시같은 것, 공문이나 받은 것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5월달, 6월달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종합한 데이터에 따라서 지원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매년 연초에 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 금액이 하달됩니다. 그 하달 범위내에서 행정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최저생계비 미달인 빈곤층이 17만9,000원을 받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20만5,000원을 받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신문에 난 것이 지금 시행중이라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최저생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왔는데 복지부에서 연말에 최저생계비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금액의 적정선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면 그 산정에 따라서 우리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웃으면서 한가지라도 재미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연 몇회하기로 되어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꼭 몇회를 하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 1회씩 3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작년에 몇 번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두 번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4분기에는 왜 안하셨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2/4분기, 3/4분기는 했구요. 1/4분기는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못하셨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때에 장례식장 관계도 가정의례준칙법에 의해서 전부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장례예식장 관계만 유보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점검내용에 보면 자료 112쪽도 보세요. 점검내용에 보면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내용이 여기에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아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금관계만 신고건이 되고 실제 끼워팔기를 한다든지 장례용품을 판다든지, 많이 받는다든지 이것은 행정적으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사항은 없고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도·소매 측면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행정적으로 조치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데 이 점검내용을 보면 일절 끼워팔기니, 고가물품 파는 행위가 다 없다고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점검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아까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료하고 시체 안치실하고, 예식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돈으로 따지면 솔직히 끼워 팔거나 고가물품 판매하는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단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다는 점검내용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점검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누구나 일반 주민들이 가서 보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100∼200만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음식물도 있고 또 무슨 상포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서 3일동안 장례 치르는동안 최하 1,000만원∼2,000만원 이상 나간다고 봐요. 그러면 가서 점검을 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다 허위로 작성한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점검하러 가서 보고서 말 한마디라도 하고 왔느냐는 얘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장에서 상가에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방 얘기대로 상복 한 벌에 얼마이고 얼마로 다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점검내용에는 점검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점검내용에 있는 것은 신고사항이 제대로 되어있나, 제시물입니다. 상복이 얼마고, 관은 얼마이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자유제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 제시대로 판매를 하는 것인가 이것 정도를 우리가 하는 것인지....,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확인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시대로 그 사람들이 구입을 했는가 그 금액만 확인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상이 없더라?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상주들한테 확인을 한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상주들한테 확인을 하고 거기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전화로 확인을 해 보고 전체를 못 했습니다만....,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끼워팔기, 고가물품 팔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발견한 것은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일반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항을 점검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는지 실제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끼워파는 행위가 없고 고가물품을 파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 유지하겠습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거기에 가서 상을 치르고 했다. 그러면 돈 한 400∼500만원 주고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만 가지고 끝나느냐구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치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영업변경신고라고 되어있죠? 거기에 보면 1항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식장등의 영업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영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1호에 보면 시설의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구조도 및 설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도점검한 것을 보면 9월9일에서 10일 이틀간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도점검내용에 보면 장례식장 신고사항 이행상태, 시설구조 무단변경 여부, 신고요금과 게시요금 판이여부 이상없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나가신 분들 알죠? 점검나갔다 오신분들! 이상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단으로 법을 위반해가면서 3층에 대전식당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어요. 제가 어제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빈소를 차리고 손님을 받습니다. 그것을 두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점검한 것 이것 다 헛다리 짚고 다니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 상식가지고는 사실상 거기는 장례예식장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10월달이에요. 점검 나간지 것이 9월10일이에요. 점검 나가신 분 확인 못 해봤어요? 정진숙씨가 누구에요?

좋아요. 앞으로 확인하는 것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되 이번 일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법으로 처리를 한다!

과장! 인정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제가 지금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것을 점검하러 가면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 봐야지 거기만 가서 보면 뭐하냐구요. 사실 그 건물을, 거기 학원이라고 4층부터 학원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손님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빈소를 차려놓고 손님을 받는지, 아니면 음식물을 차려놓고 손님을 받고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 진짜로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공언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절대 이런 일 없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런 사항이 있으면 누진으로 해서 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응분한 법적처리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튼 점검 나가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물어보고 또 실지 평수가 맞나 대기실 평수가 맞나 이런 것도 제대로 다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것을 밑에 손님이 꽉 차면 3층 아니라 4층에도 빈소를 만들어서 받는다니까요. 그것을 왜 모릅니까? 꽉 차서 못 받으면 다른데로 보내든지 해야지 왜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냐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말로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튼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구요. 하여튼 조치를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16쪽에 노인복지기금조성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 취합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보고를 한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통합을 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나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계획을 보고하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한대로 조례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몇 년전에도 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운영계획서도 의회에 제출하고 기금결산보고서도 제출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결산보고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왜 안됩니까? 사회복지과는 모른다는 말씀하시면 안되죠. 기획실에서 일괄처리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간사가 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지적사항을 얘기하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안 해요. 모든 기금이 의회에 운영계획서 제출된 것 결산보고된 내용이 한번도 없어요.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떤 문제를 떠안게 되느냐하면 지금 위원회 3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7일날 위원중에 한분이 적립금의 이자수익의 범위내에서 우리 단체가 행사하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9월달 회의에 그것이 정식 안건으로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결을 했어요. "귀 단체에 50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하겠다"라고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것을 하나도 몰라요. 위원님들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것을 아무도 몰라요. 조례 제4조1항에 보면 기금은 분명 기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있어요. 기금운영계획을 제출도 안 했는데 계획서가 있지도 않은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이 제안한다고 해서 정식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의결이 되고 이런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다 통폐합하고 기금의 폐해를 고쳐나가자라고 중앙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부터 하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답변하시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든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조례법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식으로 운영하시면 안되요. 제가 몇 년전에 감사 지적할때도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기금적립하는, 쓰지 않고, 지출은 안 하고 적립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자는 어떻게 해서 늘려나가고 적립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몇 년도에 적립 목표액에 도달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구청은 예산에 적립금 5,000만원 적립하겠음 올려 놓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회의록에 왜 간사인 사회복지과장 도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왜 다음 회의록은 보면 부위원장 국장의 도장이 왜 없어요? 도장도 없는데 위원장은 도장을 찍었어요. 간사 도장 없고 부위원장 도장이 없는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복사가 잘못되었나 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흔적이 없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원본을 보여주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보여주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복지과장은 기금운영의 계획도 안 세우고 결산보고도 안 하고서 왜 본 위원의 질의에 기획감사실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넘기지도 않은 것이 넘겨집니까? 하지도 않고, 그러면 기금운영계획하고 결산서 여기 사회복지과에 지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되어서 어떻다고 해야지 왜 기획감사실을 얘기합니까? 나 지금 기획감사실장한테 문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아직 안 했다든가 그런 말로 답변이 되어야지 아째서 안 된 것을 기획감사실로 미룹니까? 7월7일날 회의를 해서 10월2일날 노인행사가 있다고 지회장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20일날 500만원 지급을 했는데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한번도 자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 올리지 않고 왜 기획감사실로 미뤄요. 별다른 답변 안 하려다가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더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 했으면 안됐다고 해야지 왜 기획감사실로 미룹니까? 어물적 넘어가려고 합니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자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가 있으니 보여주든지 해야지 왜 기획감사실 일괄해서 의회에 제출한다고....,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7월7일날 노인회 추진위원회에서 10월2일날 노인회가 있다고 노인회장이 500만원 요구를 했죠? 이자중에서 달라고, 그래서 9월27일날 500만원 요구를 했죠? 이자중에서 달라고...., 그래서 9월27일날 500만원 지급된 것, 과장이 잘못한 것을 왜 기획감사실로 떠밀고 그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10조 기금운영계획, 결산보고사항 관계를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하고 다시한번 확인해서 안하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이번 양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 첫 번째 우리 신흥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을 기획감사실로 책임전환했다든가 또 같은 건에 대해서 다시 시인을 했다든가 하는 문제는 과장님이 신중한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선례로 그런 사항이 김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보고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조례 제10조에 기금계획서, 기금결산서를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제출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한다고 하니까 그런식으로 알았습니다만 거기에서 보고가 안된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옥근

박옥근위원장

법률적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서 답변을 못 드렸다고 한다면 지지난번 김용분 위원님이 동 건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그 의견에 대한 충분한 답변만이라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률적 검토는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문제에 심의를 하셨으면 그때 답변을 정중하게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로 넘겼다는 사실은 글쎄, 임기응변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하든 제가 보고하든 청장님을 한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은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법적 절차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검토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내무위원회에 기획감사실 감사가 끝났으면 기획감사실장 출석시켜서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해서 김용분 위원님 말씀처럼 확인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져야지 처음 시작이란 말이에요. 보고한 것이 ...., 지금 해서 정확히 해서 우리 의회도 시정지시를 정확하게 내리고 해야 조정이 되지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 듣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규명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연구검토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금운영규모, 운영방법, 기금에 대한 사업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이나 결산때 꼭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옥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감사자료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라고 알고 있는 미금환경이라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몇페이지죠?

용분

김용분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어요. 미금환경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미금환경으로 위탁하고 있는 음식업 개소수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87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체 몇 개중에서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450개 중에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업장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무실 말고 처리시설이 있는 주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는 벌곡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벌곡면 신양리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가 당초에는 비료공장으로써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다가 민원으로 인해서 그 공장이 현재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처리를 거기에서 하던 것을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상주 진들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 위탁을 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사람이 위탁을 한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민방위교육장에서 요식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금환경 대표가 와서 미금환경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설명하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6년에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6년에 했어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온 뒤로는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교육을 받았다는 업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온 뒤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다고 저희한테 알리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6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요식업 대표들을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어요. 의무화감량사업장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이 언제인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시작은 '95년부터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죠. 롯데아파트 것이 갔으니까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요식업 대표들을 데려다가 놓고 홍보한 적이 있느냐는 거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파악 못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못하고 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11월에 달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 재활용현황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주소가 벌곡면 신양리로 되어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드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가 봤습니다.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처리 업자들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이것이 사진인데 입구부터 이 출입문 레일을 벗어나서 방치된채로 녹이 쓴 자물통이 굳게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쪽에 퇴비라고 만들어서 놨어요. 파란 천막으로 덮어놨는데 그것을 들춰보니까 이것이 다 썩고 있어요. 썩은채로 얼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계속 이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서 이 앞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후속시키는데 있죠. 퇴비 나오는 것을 가지고 후속시키는 퇴비장....,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퇴비장에는 이렇게 물이 다 썩어서 뭐가 둥둥 떠다니는데 하여튼 물이 다 썩었어요. 정화조에 있는 물 같아요. 한 10㎝정도가 이렇게 다 썩어 있더라구요. 사무실을 들여다 보니까 폐쇄된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먼지가 말도 못하게 쌓여있고 화장실이라고 하는데는 수도꼭지 하나가 제대로 붙어 있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폐가 같아요. 이것이 다 관련 사진이고 이 안에 공장 퇴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안을 들여다 보니까 기계 몇 개 있고 퇴비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중간에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이 기계도 언제부터 폐쇄가 되었는지 이것은 고장이 나서 밖에 방치해 놓은 것 같은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쌓아놓은 퇴비에서 흘러나오는 쉽게 말하면 ......, 이것이 이 주변을 따라서 내려가서 밖으로 흘러 가고 있어요. 이렇게 방치가 되어있어요.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중간처리 업체를 우리가 허가를 내준 바도 없고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서구청이 허가를 내준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서구 관내 요식업주들이 전부 위탁을 주고 있는 이 처리업체가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정말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가져다가 어디에다 몰래 버리는지 이런 것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기간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수거를 해서 그전에 가져다가 가동해서 현재 미처 치우지 못한 그런 상태들이 결국은 그러한 문제들을 만든 것 같고 근래에 상당기간 전부터는 그것을 수거를 해서 상주에 있는 진들농장에다....,

용분

김용분위원

말이 안돼요. 이것 허가 어디에서 내 줍니까? 시·도지사가 내 주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엄격히 얘기하면 중간처리업체도 아니에요. 폐기물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중간처리업체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관내의 것을 가지고 가서 처리한다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는 수집운반을 적법적으로 맡아서 한 업체가 한군데도 없었잖습니까? 그것이 '99년6월10일인가 9일인가 충청북도에서 하나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효성환경이라는데인데 우리 관내에 와서 그 사람들 요새는 의무화사업장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금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도 안 받을뿐더러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꾸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거의다 미금환경이에요. 여기에다 위탁주는 것 효성은 두군데밖에 없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에요. 효성이 75....,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나한테 제출한 자료 이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 가져다가 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드릴 당시에는 그랬고 근래에 와서 들어오는 것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다 맞습니다. 맞으나 그 간에 음식물 의무화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우리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해야 돼요. 운반도 해야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법 조례 만들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하려면 요건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조례 승인을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답변하실 때 분명히 이것 통과만 해 주시면 제대로 잘 행정조치해서, 행정지도해서 잘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다 미금환경으로 갔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사항을 잘 알면서 처리업체도 아닌데에다가 이 사람들이 또다시 위탁을 주는데 이런데에다 처리하도록, 위탁주도록 관에서 방치하고 있어야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방치라기 보다는 우선 이해를 이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무화사업장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나 민간시설이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시설도 이제 없습니다. 또 적법하게 허가 낸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입니만 이것은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적법하지, 당시에는 비료공장으로써 적법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료공장이 가다가 중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 후에 연계된 사항들을 당장 잘라낼 수도 없어요. 적법한 업체들도 없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금환경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줄 알았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법적으로 하자가 많은 업체가, 자기가 직접 처리를 해야지 처리업체로 허가를 받았으면, 또 위탁을 주는 그런 불법업체가, 그러면 다 미금환경으로 보내고 있는 요식업체들 조사해서 이것 보내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죠.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여기서는 "나는 몰라라"....,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죠. 처리하는 과정이 불법일지는 몰라도 처리는 됩니다. 과정이 적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우리 관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서 보시고 적법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관내의 요식업조합들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의무예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처리는 제대로 됩니다. 단지 그 행위가 적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농장에 가서 처리하는 것 가보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세 번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과장께서 직접 가셨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는 못 갔고 우리 담당이 갔다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내용 좀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처리는 제대로 됩니다. 그러나 수집운반하는 미금환경이라는 곳이 절차상의 적법성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도 전화해 보면, 내가 상담전화를 해 봤어요. "나 요식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부도가 났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안하고 "내가 거기로 가야 계약을 합니까?"라고 하니까 "아니,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업사원만 보내면 된데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의다 하고 있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이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요식업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안 처리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에요. 그것이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환경관리과장님이라고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서 환경에 해가 없는지 있는지 그런 것조차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문닫고 있다는 것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현장에 있는 것이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거를 해다가 처리가 되는 것은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8월이후 부터는 일체 한건도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업소가 위생과에서 통보가 되면....,

용분

김용분위원

왜 안 했어요? 8월1일부터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사람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업소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서 이러한 업소가 있다고 안내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그쪽 적법한데하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가 많다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치 안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그간에 하고 있던 것, 그것은 앞으로 점차, 한번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업소하고 계약을....,

용분

김용분위원

왜 한번에 안돼요? 잘못된 업체라는 것을 알면서 여기에서 안내장 보낸다면서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해야죠. 제대로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물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논산시에 연락이라도 해서 철거를 하든가 치우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지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해서 한번 적법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무리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줬다고 하더라도 처리업체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문제라는 것이 정말 단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체들, 환경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업체들 문제가 많아요. 그것을 그냥 여기에서 그대로 계시면 그 사람들 그저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하면서 돈벌이 시켜주는 것 밖에 안돼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유념해서 업무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과장께서도 여기 미금환경 현장 한번도 안 가봤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못 가봤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서 왜 내가 받은 자료에는 주소가 벌곡면 신양리 466번지로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합니까? 하지도 않는 업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담당들은 다 갔다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갔다와서 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조치 안한다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신고 안 받아주고 있고 하고 있는 업체를 자꾸 정상적인 업체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감사원 감사결과 아세요? 미금환경 감사원 감사했다면서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결과 참고적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오는대로....,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기성동에 한일시멘트 옆에 철도 자갈채취 복구현장 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농담으로, 우스개 소리로 그 많은 트럭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자동세륜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천에 그대로 바퀴가 씻겨져 나가고 그래서 하천물이 더러워졌던 것을 봤었어요. 조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 못 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조치하려고 보니까 그 하천 바닥하고 철길 높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는 하천바닥하고 그 위의 하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업상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12월달이면 하천정비를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가 끝나면 더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지금 복사가 되어서 잘 안 보이는데 4월27일자하고 6월12일자 충남일보에 서구 매노동 한일시멘트 전용선 자갈선로 기름유출, 자갈택지 복구현장 폐유 갑천유입 수질 생태계위협이라는 기사가 톱기사로 났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자갈선로 부분에 장기간에 걸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폐수가 고여있다, 그리고 철도자갈 채취장 부근에는 쓰다남은 폐유가 밀패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방치되어있다, 그래서 이 폐유들이 비가 오면 그대로 매노천으로 들어간다는 기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구청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자세한 유출경위를 파악해 더 이상의 기름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기사에 적혀 있어요. 그렇죠? 철도자갈채취 복구현상에서 일하는 업체는 삼동흥산이라는 업체에요. 이 신문보도상에 보면..., 그런데 중기차량들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히 일반차량하고 다르게 중기차량들은 엔진오일을 자주 갈아줍니다. 그래서 많은 폐유가 다량 발생해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나 궁금한 것은 이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소 현황이 감사자료에 자동차관련 업소 몇 개, 세탁소 몇 개하고 기타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소 현황에는 13개로 되어 있어요. 지도점검은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업소가 빠져 있어요. 여기는 서구관내가 아닙니까?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해야죠? 이 업체가 분명히 신고해야 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업체는 지정폐기물사업장 대상이 아니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차에서도 보셨기 때문에 기름이 좀 물에 섞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도 갔습니다만 그때는 치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름 덩어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옆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아주 맑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지 차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더러운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신문에 나고 해서 저희가 검찰청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곤혹을 치렀을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고발 언제 하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신문나고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모 일간지 신문기자하고 업체와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감사원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누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하여튼 누군가는 모르지만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나와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상정리가 되고 그러면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이 기자가 가기전까지는 환경관리과에서 지도감독을 거기는 전혀 안 했어요. 지정폐기물배출자 신고업소 13개도 한번도 점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성가스충전소에 왜 폐유가 발생을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창성가스에서는 차에 기타 여기에 윤활류를 교환하고 한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충전소에서 왜 윤활류를 교환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차가 밀집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정비허가소가 있답니다. 창성가스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름이 유출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정비허가소가 있어요? 그것도 가져와 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윤활류를 교환하는 허가를 맡아서 그런 행위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허가가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청에는 신고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이 13개 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한 실적이 없다고 감사자료에 나오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안 했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도 아닙니까? 이 내용이요. 그 전에는 지도점검을 했죠.

용분

김용분위원

왜 안 하냐구요. 13군데밖에 안 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그것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부 합치면 625군데죠. 그 가운데에 223개소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렇게 안 하니까 기자가 가서 보고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고발조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 변명같습니다만 환경관리계의 직원이 네명입니다. 계장까지 다섯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로 힘이 못 미치는 곳이 많아요. 그곳 뿐이 아니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음식물의무화사업장도 450군데인데 그 담당은 하나에요. 그러니 완벽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것은 변명이라고 말씀하실까봐 하기가 어려운데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업소 몇 개중에 몇 개 표본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하셨잖아요? 왜 여기는 한군데도 안 했느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3군데중에 안 했느냐는 그 말씀이시군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고발조치를 서구청에서 하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날짜로 하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원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신문 언제 났죠? 그것 나고서 얼마 안 돼서 바로 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4월27일!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면 그 전후해서 했을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4월27일날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는데 유출경위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 놓고서 안 하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6월12일자로 이 사람이 또 썼어요. 뭐라고 섰냐면 서구청 관계자가 보도가 나간 후 확인해 봤으나 별로 이상이 없어 주의만 주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사에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그 사진을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못 보여주겠는데 여기에서 나갔을때는 이미 다 치워놓은 상태예요. 그 회사하고 철도청하고 다 연락이 되어서 파출소 관계자도 나왔어요.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기관차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는데 그 유출되다가 아마 흘려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변명까지 했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변명하고 싶지 않구요. 그 기관차에서도 유출이 조금 된 것은 사실인가봐요.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현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아요? 여기에서 나갔을때는 다 치워서 그 정도인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도 가봐요. 내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가봐요. 거기에 차들이 잠깐만 서 있어봐요. 몇 대씩 왔다갔다 하는데...., 내가 어제 보니까 그 많은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에다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가지고 온 흙을 가져다가 복구하고 있어요. 다 썩은 것, 제대로 된 흙도 아닌...., 별의별 물질이 다 나오는 흙을 가져다 거기에다 바르고 있는데 그것도 부실공사예요. 도시개발과소관이지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잘 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가 갑천 상류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해 나가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폐유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해서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하지도 않고, 기사가 나간 뒤에야 알고...., 왜 지정폐기물로 신고한 업소가 아닌지 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나서 또 감사할테니까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역시 단속에 대한 사항인데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일회용품 사용실태 조사결과 분석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5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서구가 조사대상이 59개소면 유료로 일회용품 봉투판매하는 곳은 17개소밖에 안돼요. 29%만 유료로 판매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유료판매를 안하고 그냥 주고 있어요. 지금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거짓말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업소라든지 가면 어디든지 다 돈 받지 그냥 주는 곳 없고 단지 조그만한 골목길에 슈퍼같은 곳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크다는 곳은 어디든지 말씀하시면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0평이상 슈퍼마켓 중심으로 한 거에요. 이것이..., 그런데 30%만 유료로 받고 있고 나머지는 유료로 안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언제 조사한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한 것입니다. 이번에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행정기관의 점검실태를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사대상 59개소 중에 29개소가 한번도 점검받은 적이 없다, 구청에서 나와본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총 대상업소가 8,900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구청에 직원 하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적어도 저희들이 큰 업소, 대형업소만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그만한 업소에 대해서는 동으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해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동에서도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나 불이행업소가 아주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용분

김용분위원

아주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많다는데 무슨 단언할 수 없다고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샘플적으로, 말하자면 동별로 몇 개씩 샘플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면 이렇게 점검을 안 하면 법을 잘 지키는 유료판매 업소도 이제 안하게 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받으면 손님이 옵니까? 안 오니까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지침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이 사업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샘플로 조사를 하고 동에서도 더 심도있게 점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권장하다가 세 번 이행명령, 개선명령 내리고 이행하게 되어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도 안 들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게 되어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샘플로라도 정확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요. 물론 이것은 행정기관의 지도점검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 행정기관이 아무리 단속을 한다해도 판매하는 업소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고 주민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먼저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발적으로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일단 자료가 오면 또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용분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감사한 내용과 같이 그 기름유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 기름유출이 되면 처리할 수 있는 흡착포 보관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몇톤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오일휀스, 흡착포가 있습니다. 유처리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처리제를 35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착포를 20박스, 오일휀스는 240ℓ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언제 쓰려고 보유만 하고 계신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기름유출이 불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말하자면 갑천이라든지 유등천에 들어올 때 우선적으로 가서 응급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왜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매스컴에 터지도록 그냥 놔두고 바라보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을 비상시에 쓰려고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 놓고 보관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왜 매스컴에 얻어맞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번 사용을 했습니다만....,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용분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때 그때 처리를 못 해서 매스컴에 얻어맞고 감사에 지적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 구입하다가 시간이 좀 늦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창고에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매스컴에 얻어맞고 또 감사에 지적받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일한 행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유하고 있는 것 비상사태에 사용하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제때에 사용나지 않아서 매스컴이나 지적을 받는 것이 거든요. 제때 그것을 처리를 해 줌으로 해서 결국은 환경이 잘못되는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구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16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지금 상용 네사람이 계속 단속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다가 측정기 잘못 사용해서 차가 망가져서 보상해준 예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는 그것 한건도 안 일어났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한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 차 봉고차인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가 좀 낡은 차였어요. 말하자면 액세레이타를 발로 밟지 않습니까? 그 간에는 잘 다녔는데 우리가 검사한 후에 오일이 센다는 거에요. 그래서 정비사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그럴 확률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럴 확률도 있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확률도 있다는 얘기는...., 꼭 그렇다고 하면 변상을 해야죠. 그러나 그럴 확률도 있다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꼭 변상해야 될 이유가, 지난해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차가 그것 액셀레이타 한두번 밟았다고 해서 기름이 터져 나오고 그것 없어요. 그 차가 자체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그것이 온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긴 얘기 필요없고, 지금 질의가 다 끝나기 전에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죠. 어떻게 과오를 범해서 보상을 해 줬는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글쎄요. 내 개인 돈을 주는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했을지...., 그것은 자료가 오면 다시한번 훑어보고....., 지금 네사람이 하다보니까 단속은 잘 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상용 휴일수당도 나가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나가고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이 꽤 많이 나갑니다.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결과를 보면 과태료부과를 했어요. 400여대, 그러니까 건수로 봐서 그 네사람이 열심히 단속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노고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406건에 7,673만원 부과를 해서 53%되나요, 55%되나요? 214건에 4,403만원 징수를 하고 기왕에 자료 주는 것 미징수액도 했으면 좋은데, 대충 본 위원이 보니까 3,270만원정도 미징수가 되었어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납부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지금 11월달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납부기간을 저희들이 한달간을 주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말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미도래라면 언제까지 미도래라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건마다 틀리죠. 어떤 것은 12월달이 될 수도 있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기 93건 985만원 이것이 바로 납부미도래액, 그래서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985만원을 미도래된 것을 제외한다고 해도 2,270여만원 미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 미도래 93건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갖다주시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납부고지서를 언제까지 내라고 발부를 하면 안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물건을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말하자면 금년에 받느냐 내년에 받느냐이지 이것은 언젠가는 받습니다. 그리고 미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건별로 틀린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93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다 달라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지금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받다가 못받으면 내년에 받는다고 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느끼게 되죠.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3,270여만원 되는 것 미징수된 것 압류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 압류 96건에 2,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96건 그것이 그것은 압류이고 나머지는 ..., 지금 여기 압류 96건 2,205만원 이것이 미징수분이라는 얘기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미징수된 것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7,673만원 중에 4,403만원 징수하고 미징수된 것이 이 압류된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압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해서 미도래되었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시기 미도래는 별도고 96건은 별도로 압류가 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 7,673만원을, 숫자상으로 안맞잖아요? 부과하고 징수하고 압류해 놓은 것 하고 맞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자료로 봐서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도래된 것이 93건에 980만5,000원이구요. 또 법원이송한 것이 80만원을 감액처리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기준초과...., 그리고 32건이 그 다음에는 아직 고지서가 안 나간 것이 있어요. 32건이 있는데 4건은....,

태영

송태영위원

32건이 뭐가 안 나갔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준초과된 것이 4건은 개선명령만 나가고....,

태영

송태영위원

개선명령 나간 것은 따질 것이 없고 여기에 지금 부과된 것 가지고 얘기에요.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봐서 406건 중에 징수가 214건하고 압류가 96건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미도래 93건하고 감액결의된 것 3건 이렇게 해서 전체가 406건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32건 얘기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 잘못하신 것이고....., 이따 자료오면 검토하겠지만 자료상으로 봐서는 결국은 압류 96건 2,205만원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2,205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처리가 되면 금년도 발생한 과태료문제는 전부 징수가 되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만 자료상으로 보면 그 압류시기가 언제냐는 것은 나와줄 것이고...., 위원장님! 그 자료요구한 것이 올 때까지 본 위원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또 위원님들 질의해.....,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자료 39쪽에 토양오염 대상업소수, 위치, 검사결과 해서 업소수 106개소, 오염물질 불검출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검사결과, 업소수, 오염물질 불검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선구

강선구간사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검사했다는 것이 없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검사 날짜....,

선구

강선구간사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업소수 이렇게 해서 오염물질 불검출 이렇게만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로 보기가 어렵죠. 성의가 없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좀 해 주시고, 그 앞에 38쪽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수거용기 구입실적이라고 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에 5,103원씩 6,800개를 샀다, 잔여분하면 이 2,006이 돈입니까? 용기입니까? ;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006개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이것이 6,800개를 언제 사서 어디 어디에 주고 2,006개는 왜 남겨놨는지 필요없는 것을 더 샀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필요없으면 그만큼 사지 말든지...., '99년도 몇월달에 샀는지..., 도대체 이것이 업무보고하는 것입니까? 그냥 계획보고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6월28일날 구입의뢰를 해서 7월22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람에 1,260개, 동성아파트에 672개, 크로바아파트에 1,632개, 둥지아파트에 1,230개 해서 4,794개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더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음식물수거차량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확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차량을 사는대로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수거차량 용량도 계산 안해 보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무계획하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차량은 복잡합니다. 뭐냐하면 도시개발공사와의 관계가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차량이 저희들 것을 더 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당초 계획에는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계산을 해 보니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5,103원짜리 2,006개면 돈이야 1,000만원 돈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년에 사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렇게 발표하신대로, 보고하신대로 자상하게 자료를 내 주셔야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지 이런식으로 앞으로 어떤 업무계획보고하는 식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고, 또 밑에 정화조단속 실적도 도대체 언제 어떻게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한 것을 해 놓은 것인지 안 하고 그냥 해 놓은 것인지 이해가 갑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 하고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단을 뒤에 붙여드릴 것을 잘못 했네요. 앞으로는 명단을 붙여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렇게 해 놓고서 위원님들이 감사 안 해 주기를 바라면 됩니까? 감사를 할 수 없게 자상하게 해 주어서 확인해 보고 오히려 잘 했다고 칭찬이 나오도록 자료를 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자료 13쪽이고 38쪽에 가정용 수거용기 그것과 연관이 된 것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율이 16.9%로 되어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몇페이지죠?

선구

강선구간사

13쪽에 1일 발생량 110.4톤, 재활용이 18.6톤, 매립이 91.8톤해서 처리대책 이것은 별도처리가 아닌데 매립하고 재활용이 다 들어가면 매립하고 재활용하고 다 들어가서 16.9%가 처리되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91톤이 매립이 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이 16.9%가 재활용비율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2000년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를 써 놓으셨네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분리하는 것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가 처리대책이 상당히 노력은 하면서도 효과가 제대로 안 나고 앞으로 개선책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과장님 옥화도라싸이클론드라이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못 들어봤는데요.

선구

강선구간사

환경관리과장님이 음식물쓰레기 대책이 이런 것이 재활용이 되었든 매립이 됐든 처리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서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인데 경기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옥화도라싸이클론드라이어라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인데 침수수도 없고 발암물질 다이옥신도 안 나오고 악취도 없고 그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인데 경기도 하남시에 설치되어 있어서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10톤을 처리하는데 악취도 없고 침수수도 없고 다이옥신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세히 읽어보니까 열로 해서 끓여가지고 하는 그런 발효식이라고 해서 '99년10월19일자 신문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하남시에 이것이 설치가 되었습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설치 되어서 1일 10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동중이다, 이것이 10월19일자인데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지금 대책없이 자꾸 예산만 투입해서 큰 발전도 없는 방향으로만 자꾸 계획을 세우고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자꾸 국내라든가 외국이라든가 어떤 사례를 수집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이 서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으로 50톤을 설치하겠다는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중기계획으로 2002년까지 50톤 규모로 하겠다고 하시지만 이 시설자체의 계획은 50톤 규모로 하겠다는 자체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시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장·단점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시설도 가서 보시고 좋다고 선택이라기 보다는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앞으로 추진계획에 2002년까지 1일 50톤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이 서 있으니까 여기에다 써 놓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소각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소각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는요.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무엇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액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좋은데 여기 2000년부터 2002년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산이 국비, 시비는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 구비 반영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국비, 시비가 반영이 될 동안 여기 계획에 이렇게 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어떤 기기를 설치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것도 없이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떠 어떠한 방법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어떠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선택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시설에 대한, 방법에 대한 비교검토서는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도 가서 현실을 보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계획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정말로 많은 발전성이 있는 문제점은 이미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 다음에는 지금 재활용품 선별해서 수거하는데 애로가 많죠? 작년까지 2개 업소에 1억5,000씩 3억을 주다가 금년에 1억씩 2억을 지원해 주고 있죠? 재활용사업 민간위탁! 1억씩 주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재활용 선별한 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요즘에 재활용품 혼합배출 방향으로 내년부터 허용이라는 이런 신문기사가 있었거든요. 몇 년전부터 선별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상당히 시행이 안되는 점도 있고 예산도 낭비되고 계속 그 방향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환경부에서 재활용품 혼합배출 내년 허용이라고 해서 언제 신문인지 날짜가 없네요. 금년도 것인데....., 자동선별.....,부터 품목별분리 불편해소 해서 환경부 설치비 30억 지원 여기에 일부 이를 위해 내년에 서울 성북구, 대구 동구, 대전 중구, 유성구, 경기도 의정부시, 강원도 태백시, 충남 아산시, 전남 곡성군,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등 11곳을 시작으로 전국 기초자체단체에 집하 선별장 설치비의 30%를 지원키로 하고 1차로 내년 예산에 30억1,800만원을 책정했다라고 해서 대전에서 시범적으로 중구, 유성구 두군데가 들어갔는데 우리 서구의 환경을 맡고계신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걱정되시네요. 전혀 근거없는 신문은 아닐테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이런 내용같으네요. 재활용품 선별장을 대형으로 만들어놓는데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네요.

선구

강선구간사

현재 몇 년전부터 분리수거로 하다가 지금 혼합배출 선별장을 갖춰서 혼합배출로 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된 것이 아니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직 정책변화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내년에 서울시 성북구, 대구 동구, 대전 중구, 유성구, 경기도 의정부시, 강원도 태백시, 충남 아산시, 전남 곡성군,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등 11곳을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재활용분리수거가 혼합배출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글쎄 그것은 선진국이라든지 우리나라 현재 정책방향으로 볼 때 그것은 좀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지금 재활용....,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완전히 정책이 뒤바뀌는 것인데요.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분리수거하는 것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리수거가 이대로 시간이 더 가면 정착이 되고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선진국도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이것을 해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단시일내에 상당히 우수하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중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누어볼 때 공동주택은 잘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완벽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우리 환경관리과장께서 이 문제를 환경부에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자세히 의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알아봐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전에서도 중구와 유성구가 들어갔다는데 우리 서구가 가장 크고 발생량도 많은데 앞으로 계속 인구라든가 쓰레기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데에서 이런 것이 누락이 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좀 미래에 대해서 좀더 많은 귀를 열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셔서 앞서가는 서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4쪽에 재활용 민간위탁업체해서 2개 업체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지원금 1억씩 해서 2억 나가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광산기업 한군데만 제가 문제가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총무과에서 관여했던 사항이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인가 거기를 통해서 고철모으기를 했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에 했죠.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도 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점수는 안 매기더라도 장려를 했었어요. 고철을 모아달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한밭자원까지는 모르는데 광산기업에서 복수동, 가수원, 기성 이렇게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해서 고철을 모아달라고 총무과에서 국민진흥계로 얘기를 해서 고철을 모아서 광산기업에 주려고 하니까 실지 타 업소의 가격보다 약 50%정도로 싸게 매입을 하겠다고 이런식으로 통보가 와서 협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어요.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광산기업에다 주라고 해서 거기에다 주려고 했더니 지원받은 업체에서 어떻게해서 타 업체보다 더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글쎄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왜 50%를 할인해서 사려고 했는지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광산기업이나 한밭자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동일한 가격에 지원도 받으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더 싸게 사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우선 제가 알아봐야죠. 제가 지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을 나중에 알아볼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정 그것이 의심가고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세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정 의심스럽다고 그러면 지금 시간은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도 아침에 약속을 받았어요. 전화하면 분명히 기성동 김성호 회장님같은 경우는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노라고 약속까지 받고 왔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공동주택인데 우리 서구에 있는 행정행위를 하는 입장에서 도와주면서 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기준

이기준위원

공동주택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조사를 안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광산기업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한다고는 못 본다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품목별도 단가를 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배출업체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통보해 주는 가격은 유동제죠? 가격은 그때 그때 시세에 따라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연동제로 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서 한 것은 없습니다.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상태로 시행을 해 왔죠.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다음에 예산 다룰때도 철저하게 봐야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39쪽에 동료위원도 지적한 사항인데 토양오염 대상업소, 위치, 검사결과가 있고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검출된 지역이 하나도 없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없는데 철저하게 검출되지 않을 지역만 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대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 말씀을 들으셔야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전문기관에서 와서 아무데나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채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의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표준적으로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데나 채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토양오염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 하는 기관들이 보건환경연구원, 금강환경관리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어촌진흥공사, 대한......., 한국자원연수소 이런데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이 와서 예를 들어서 탱크를 뭍었으면 탱크 뭍는 곳에서 1ｍ 좌측으로 1ｍ에서 1.5ｍ 밑으로 파서 내려가서 정확하게 샘플링을 그 사람들이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신빙성있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요. 지금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소는 거의가 주유소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 말고 과장께서는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요소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주유소도 그렇고 공장도 2만ℓ이상 사용하는 저장시설이 있는 곳도 해당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벽돌공장이라든지 기와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오염검사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런 주유소보다 더 문제가 그런데에서 야기되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어디라고 하셨죠?

기준

이기준위원

벽돌공장, 기와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해 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저장탱크나 이런데에서는 유출될 위험성이 극히 적어요. 어떤 특정업체를 제가 몇일전에 가봤는데 상당한 오염사실이 있는데 일반 기와공장이나 벽돌공장은 1차적으로 판넬이라고 하나 받이는 것 이런 부분에 기름을 폐유, 그렇지 않으면 등유 이런 등등을 발라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벽돌에다요?

기준

이기준위원

벽돌이 아니라 기계에다요. 그런데 그 기계가 한 개 한 개로 해서 벽돌공장같은 경우 무작위로 안 쓸 때 야적이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기름띠를 보고 우리가 쫓아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 기름띠가 거기에서 흘러 나오는 거에요. 그리고 그 기름띠가 흘러나오는 밑에는 식수로 쓰고 있는 비상급수에 바로 유입하는 지역으로 흐르더라는 얘기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는 단속에서 왜 제외가 되어야 하느냐...., 가 보셨어요? 벽돌공장이라든지 기와공장 한번 가 보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못 가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신다든지 이런 실적 있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벽돌공장이라든지 기와공장은 없을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실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떤 단속대상 업소보다는 그런데에서 더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 철저히 봐 주시고 제가 특정업체의 이름까지는 안 대겠습니다. 끝나고 어떤 지역이라고 알려드릴테니까...., 그런데 그 업소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와공장이나 벽돌공장은 공히 거의 마찬가지일꺼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먼저 우리 과장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신도안 삼군사령부가 있는 계룡시있죠? 계룡시에 밑에 있는 종말처리장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 과장께서 거기에서 수질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 보니까 수질상으로 아직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 정확하게 먼저주 일요일날 거기에서 또 악취가 상당히 심하게 난 적이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물에서요?

기준

이기준위원

물에서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루이틀 어느날 가서 검출할때는 안 나오지만 실지 원정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류로 내려올수록 정화가 되어서 밑에는 아직 그런 피해까지는 없습니다만 원정동일원에는 상당히 피해가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지금 계룡시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한 적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8군데 지점을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수처리장 하류지점 위로 2개교 밑에 또 무도리보 상류 이렇게 두군데 하수처리장 위를 뜨고, 그 다음에는 하수처리장 방류지점 그리고 하류로 새정말교, 봉곡2교, 수내보, 상보안 이렇게 8군데는 3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원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수처리장 그 지점을 밑에나 위나 검사결과가 그렇게 상이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두계교같은 경우는 BOD가 3.3정도가 되구요. 또 무도리 같은 데는 3.23, 하수처리장 지점은 6.1, 그러니까 바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뜬 거에요. 그것이 6.1 이런 정도로 나오고 그 밑으로는 하수처리장 하류로는 2.27 또 새정말교는 1.47, 봉곡교는 1.13, 또 수내보는 2.30 이런정도로 세 번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자체는 이 물 보다는 오염이 더 되어있지만 지금 거기를 가지고 크게 오염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커다란 문제가 근거를 가지고 나왔을때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라도 가서 협의를 하는데 아직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러나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번 가서 우리 서구의 정서가 이렇다는 것을 말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감시체제를 만든다든지 해서 물론 그때 수거를 하시면 BOD 검출 프로테이지도 상당히 높을거에요. 그런데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악취가 많이 날때는 장마가 진다든지 그 후에,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지금 우기철에는 용량이 오버가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사는 못하는데 지금계룡시의 도시계획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대요. 왜냐하면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룡시에 들어오는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관이 위에 계룡시에 있는 것이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1일 처리용량이 100으로 봤을 때 장마가 지면 200, 300이 되어 버리면 처리능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니까 계룡시쪽하고 이런 부분은 그당시에 공사한 현장소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기철에만 꼭 냄새가 더 난다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오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4쪽에 재활용사업 민간위탁사업 실적 '98년도에 2개 회사에 3억이 지원됐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때 당시에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공인회계사가 경영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99년도에 1개 업체에 1억씩 해서 2억을 지원해줬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체분석에서 한 것인데요. 자체분석 결과는 1억보다는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경영수지분석을 하게 되어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첫단추가 사실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민간위탁할때는 원가계산을 해서 그 계산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첫 번부터 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97년도에공인회계사쪽에서 경영분석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8년도 못했고 금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가계산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3억에서 2억으로 내렸을때는 자체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자체분석해서 2억으로 내려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2개 업체에서 그 경영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체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자체분석을 하면 1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 2억을 세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업소도 안 되는데 그런 문제로 사실은 위탁업체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뭔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과장께서 솔직히 3억에서 2억으로 내렸을때는 뭔가 제대로 분석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가지고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결론적으로 주먹구구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적인 사항이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산편성 요청은 저희들이 좀 다르게 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좀....., 그래서 이것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산출해서 근거에 의해서 계약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내년 예산도 아직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조금 많이 요청을 을 했는데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손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리 미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타당성있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업체에서는 죽겠다고 하고 자체분석에도 안 맞는다고 하고 그러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구요.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했지만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용역을 못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아무리 어렵고 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분석을 최종적으로 해 보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내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전에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단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38쪽에 정화조단속 실적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41개소를 점검했는데 적합이 28개소 나오고 부적합이 13개 나왔어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개선명령이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방류수 검사결과 초과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토록 제시를 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태료 부과후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이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개선하고 수질검사 해 봤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각 지역별로 기준치가 틀린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몇 PPM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거율이 50%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BOD 50PP 지금 방류되고 있는 것이 50PP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수질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방류수 기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BOD 몇 PPM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자체를 가지고 말하자면 그 시설 자체가 BOD를 50%이상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인데 단속을 하게 되면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BOD 몇 PPM 이상으로 초과되었을때는 행정처분을 받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거율이 50%이하로 제거가 안될때는 그것이 방류수 기준초과가 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는 방류수 몇PPM이상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그렇게 바꿨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언제 바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처음부터요.

용대

윤용대위원

처음부터는 무슨 처음부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오수는 그렇고 정화조는 그렇습니다. 오수정화조는 20PPM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오수 정화조가 20PPM이다, 그러면 지금 수질검사를 하면 20PPM으로 다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다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오수정화조는 맞는 것도 있고 부적합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부적합 나오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시킨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수질검사는 말하자면 새로 건축한데는 사용일로부터 90일후에 방류수를 뜹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기존에 있는 것....,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방류수를 떠다가 채취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채취해서 하는데 1년에 몇 번을 하느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00톤이상은 연2회, 200톤이하는 연1회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200톤 이상이, 이것은 오수정화조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단독정화조....,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뇨정화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오수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는 단속한 것이 이 자료에는 없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자료에는 안 나갔죠. 저희들이 200톤이상이 55개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55개인데 단속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다 점검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 점검을 했는데 20PPM이상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상 되는 것이, 12건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1,310만원을 매겼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개선명령해서 시설개소하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PPM이면 물이 상당히 수질이 좋은 편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다고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전부 정상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검사결과가 12건이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전부 정상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부분적으로 BOD가 오버되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모든 수질오염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오수하고 분뇨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개선명령을 잘 해서 시설보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요새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쫓아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와 청소대행계약을 보편적으로 몇월달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보편적으로 4월경 내지 5월경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 '98년도, '97년도 그 정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4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년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약기간이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계약날짜를 4월, 5월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전국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의 임금협상을 행정자치부장관하고 2월말이나 3월초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내려오는 것이 3월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계약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계약을 4월, 5월에 한다는 것은 행정상 누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은 날짜를 바꿔서라도 행정을 누수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검토도 검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4월, 5월에 꼭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약을 그렇게 해요. 다음에 할때...., 그래야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을 해 놓고 중간에 4월달에, 5월달에 이번 같은 경우는 7월달인가 8월달에 계약을 하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금 큰 미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행사업비는 월마다 지불을 해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지불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내년에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결산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 알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월달에 정산이 되고 있죠? 언제 정산이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월에 통보가 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3월에 정산이 되었는데 정산되면 정산금액을 바로 환수를 받아야 맞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정산금액 환수를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직도 못 들어왔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결산때 말씀을 드렸으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받아들여야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시정을 해야 되겠고 금년도, 작년도 것도 바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튼 앞으로 과장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납부시기미도래 195만원 체납액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 본 위원이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3건 985만원 이 건수하고 부과료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상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검토해서 건수나 액면에 착오가 있을 시에는 그것은 위증으로 본 위원이 문책을 하겠습니다. 이상 없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 단속하다가 단속을 잘못해서 변상조치 한 것, 근무자가 상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사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광준씨하고 김유택씨, 조연상씨, 오준호씨 맞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사람들 검사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정도 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사람들은 전문대 이상 환경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검사하는 데 전혀 하자가 발생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전혀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랬는데 결국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답변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이번에 1건 발생한 것을 보면 점검당시 과도한 부하로 엔진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액셀레이타 너무 심하게 밟았다는 얘기죠? 과부하라는 얘기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액셀레이터를 너무 심하게 밟았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차에 무리가 오도록 액셀레어터를 밟는다는 자체가 과장은 믿고 내보냈지만 결국은 이런 과오를 저질렀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는 변명같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액셀레이터 밟은 것이 평상시와 같이 밟았는데 차 자체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태영

송태영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여기도 보면 소견서에 보면 관저동 충청은행 노상앞에서 매연측정을 했는데 이것이 논산에 있는 논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차주가 김용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이 소견서를 보면서 우선 관저동에서 발생한 것을 가까운 대전에 어떤 공업사가 아닌 논산의 공업사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점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관저동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관저동에서 가까운데가 이 대전시내권이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논산까지 가서 논산에 가서 받았다! 물론 차주가 전북에 사니까 가는 길에 들렸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 문제가 발생했으니만큼 그것은 가까운데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확인자가 우리 지방환경서기 김헌중씨가 현장확인을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서류가 그러면 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때의 실무자는 그렇고 좀 있다가 바뀌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당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뀐 것을 왜 얘기를 합니까? 서류 보세요. 지방행정서기 김헌중으로 되어있어요.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출장결과복명서는 이종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종권씨가 했다가 바로 김헌중한테 업무가 넘어갔어요. 그런 과정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 보면 김헌중으로 되어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검토한 것은 김헌중이고 출장은 이종권씨가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이종권씨 여기 계신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그때 대전에서 발생한 것을 논산에서 하는데 출장을 환경서기 이종권씨가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왜 대전에서 안 하고 논산으로 갔느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거기에서 단속 당시에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카센터를 갔는데 그 카센터에서 보고 그것을 그렇다, 안 그렇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안 했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싸움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차를 끌고 논산으로 간 것입니다. 가다가 논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에 가서 뜯고 보니까 기름이 세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1급 정비사의 소견이 충격으로 인해서 이럴 확률이 있다고 소견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보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소견서를 보면 이 차량이 1999년4월19일 15시경 대전시 관저동 충청은행 앞 노상에서 자동차 매연점검의 과도한 부하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여 자회사 수리를 의뢰, 점검한 결과 엔진 휀스에 균열이 발생했음을 확인함, 차량 노후로 인하여 과부하시 휀스의 균열이 갈 수 있고 또한 각종 벨트의 훼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논산자동차공업사에서도 이 차량노후라고 하는 이 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전혀 거기 에 대한 점검 내지는 대비를 해 보지 않고서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얼마입니까? 24만1,670원을 지불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이 과장 사비라고 하면 돈 그냥 순순하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측정방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급가속하여 최고 회전속도로 도달한 후에 2초간 공회전을 돌리고 나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차가 낡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저희들은 인정을 안하려고 당초에는 시비가 붙었겠죠. 그런데 그 1급 자동차공업사에서 그럴 확률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상안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발생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우리 단속원이 과실로 해서 차량에 파손이 왔느냐는 것을 확실히 짚어본 후에 그것이 틀림없이 우리 단속원의 실수로 빚어졌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지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지불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에도 이것을 가지고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은 상용 네사람이 전문대를 나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이고, 또 검사를 할때 차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차량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못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지적을 받고 또 지적을 받고 자꾸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번 지적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지불한 서류를 보시면 발생이 4월19일 발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출결의가 4월27일 결재가 된 것으로 거기에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세요. 발생 4월19일 지출결의결재가 4월27일 맞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그것 넘겨보세요. 입금표에 보면 4월19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4월19일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 개인이 그러니까 김용씨가 주고서는 우리한테 청구를 해서 그 돈을 김용씨 통장으로 넣은 것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9일날 발생을 했는데 19일날 차량소유자 김용씨가 자기 돈으로 논산자동차공업소에 돈을 주고 그러고서 입금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차량파손에 대한 배상요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까? 4월19일날 발생했는데 4월19일날 김용씨가 돈은 공업사에 주고 그 입금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손해배상요구를 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의문이 가는 것이, 그 차주 김용이가 단속요원이 잘못해서 꼭 차가 부서졌다라고 하면 이쪽에 요구해서 돈 받아서 줄 일이지 자기 돈부터 주고 서는 나 돈 줬으니까 돈 내놔라....,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사람에 따라 틀리는 것이니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태영

송태영위원

처리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이것이 개인 사비로 주는 것이라면 이렇게 손쉽게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납부시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본 위원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자갈채취복구현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4월25일날 신고가 되어서 1차 조사를 그날 오후에 나갔고 그리고 4월27일날 2차 조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7일에 대전지방철도청장 앞으로 기름유출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업장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그 뒤에는 서류상으로 나가본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자는 언제 또 썼냐면 4월27일날 보도를 하고 약 두달이 경과된 다음에 다시한번 현장을 가서 아직도 그 현장에 폐유가 사업장 바닥에 그대로 있고 통들도 여기저기에 버려져 있더라라고 또 썼어요. 그러면 처음에 사건 발생했을때 1차, 2차 조사 나가고 그 뒤에는 한번도 안 나갔다는 소리예요. 자료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현장확인을 그 뒤에 하지 않고 미온적인 행정조치로 인해서 아직도 갑천상류가 오염이 되고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후의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발한 것은 또 비산먼지를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폐유 상태가 우리 직원들이 가 본 것으로 봐서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그렇게 고발까지 하고 그렇게 할 형편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래서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틀려질 수는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사업장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철도청에 보내놓고 그 뒤에 확인을 안 했잖아요.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안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또 가서 보고 그 뒤에 기사를 또 쓴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후에 비산먼지라든지 해서 가기는 갔었죠. 갔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고발했죠. 그것을 6월에 고발을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비산먼지 이것으로 고발을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폐유로써 고발하기에는 상태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라도 고발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어떤 의혹을 사고 있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하세요. 저희들이 잘못된 일은 잘못된대로....,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철도청과의 관계 때문에 고의적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 문제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한 기자가, 우리가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감사원까지, 환경부까지 진정을 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확인한 자료는 왜 안 가지고 오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보고, 나쁘게 얘기하면 웃고 갔어요. 그래서 그 언론매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과장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잘못됐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해가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인과 행정기관에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죠. 다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의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보이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자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름 몇방울 뜨는 것 딱 찍으면 자료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발할 상태까지에 있는 기름이냐, 이것이 과연 크게 고의성을 가지고 오염을 시킨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업장에 가서 그것이 방치가 되고 그전과 비슷한 상태로 방치가 되고 기름통이 왔다갔다하고 이러는 것을 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안 했느냐는 말이죠. 그대로 있었다잖아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줄까요? 내일이라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때 사고났을 당시에 현장조사하는 것만으로 끝났으니까 문제라는 거에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하고 이런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의혹을 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또하나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자료마다 틀려요. 1일 발생량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준 자료에는 253톤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54톤이에요. 1톤 차이가 나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점 관계가 있겠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죠. 점 관계가 아니고 그 구정백서인가 거기에 준 자료에도 254로 되어 있어요. 254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253톤으로 되어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간 톤수 잡은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간 순수한 생활쓰레기만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기동처리반이 가져간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나왔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이 나와서 그런 것을 넣다보면 수치가 많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재활용도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252톤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집운반한 것만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52톤이라는 숫자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자료는 없어요. 253톤하고 254톤, 252톤이 어디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점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 것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작년 것, 작년에가 253톤이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253.7이 나와요. 반올림하면 254톤이 되고 그것을 빼면 253톤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자료마다 일관성있게 써 줘야죠. 관에서 제출하는 통계자료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이것을 1일 발생량을 계산하실 때 행정구역 인구로 나누십니까? 아니면 폐기물관리구역 인구로 나누십니까? 틀리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어가는 총량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차량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하루 발생량은 그런데 1인당 발생량을 계산할때는 폐기물관리구역 인구로 해요? 아니면 행정구역 인구로 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청소제외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빼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는 폐기물관리구역외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빼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구역 인구로 나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지 않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다른데도 보면 시도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인구로 나누니까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줄어요. 수치가! 그러면 안돼요. 폐기물관리구역 인구로 나누어져야 돼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야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적게 잡고 있어요. 그것이 시 통계도 그렇고 구 통계도 그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적게 잡는 이유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고의 아니에요? 적게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면 좀 달라지겠네요.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1인당이기 때문에 숫자가 미미해요. 미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행정당국에서 내는 통계인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정확하게 하셔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기왕에 감사자료를 냈으니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별 재활용품 수거처리 단독주택 10쪽입니다. 거기에 별지 추가자료를 보면 동마다 재활용선별장이 다릅니다. 면적도 다르고 소유주도 다르고 한데 유독 괴정동만 유상임대거든요. 다 무상임대 내지는 구청 땅이에요. 그런데 괴정동장이 무능해서 그런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괴정동하고 둔산1동이 저희들 업무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시범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간에 유상으로 해서 30만원씩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괴정동에는 공한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별재활용사업은 구의 통제권내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재활용사업장을 구하기 위해서 동장이 동분서주하고 저한테도 쫓아오고 심지어는 정치권에도 쫓아가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통신공사 육교밑의 사업장을 이용하려는 시의 진정도 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동단위 재활용사업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기본적인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이 구에서 커다란 덩어리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확보가 큰 문제이고 또 한 부지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면 다시 재활용사업소나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재원적인 문제, 종합적인 기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동별로 동장책임하에 하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것이 통제권내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72쪽을 보더라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 금 제가 똑 떨어지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작업 실적을 보면, 12쪽을 보세요. 그러면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한데도, 예를 하나 들면 괴정동하고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근로 4단계 인원처리가 괴정동은 5명 들어가고 변동은 18명 들어갔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배이상 차이가 나요. 5만7,454㎏, 또 괴정동은 8만9,990㎏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동장에게 다 일임해서 동장재량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라든가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확보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구에서 관심을 안 쓴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관심은 있고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이런.....,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해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이것은 저도 음식물쓰레기와 더불어서 재활용하고 연계해서 부지를 크게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주민자치센터가 내년부터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문제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공공근로 숫자는 동장이 요구한대로 준 숫자입니다. 변동 18명으로 많고 괴정동 5명, 적지는 않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장

작업량으로 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동장이 요구하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깊이 알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쓰레기봉투 지난해에 감사할 때 재고량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3ℓ하고 75ℓ가 봉투제작은 안했는데도 재고량이 청 많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계획 없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안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속 그냥 놔둘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소모하는데 소모를 하고 다시 제작을 안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색깔 왜 바꾸었어요? 그것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보고를 이것 할때 제가 메모를 했는데도 제가 아까 너무 바쁘게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이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는 푸른색깔을 했죠. 그런데 일반용 규격봉투는 전국적으로 흰색으로 통일하라고 해서 색깔을 바꾸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국적으로 하얀색으로 통일을 하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이것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공공용에 있어서 20ℓ짜리가 '98년도 이월된 것이 3만8,000개인데 제작을 5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3만9,000개나 11월20일 현재인데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꽤 많이 남았거든요. 공공용도 20ℓ보다 더 큰 것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감안하셔서 제작하실 때 '98년도처럼 이렇게 많이 제작하지 마십시오. 적정하게 만드시고 적정한 재고량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