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우규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진술과 발언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9일 건설과장 박동열
서우규감사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박동열 건설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추진내용은 실적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우규감사반장님과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유인물 책자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우규감사반장
박동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드린 바와같이 건설현장 확인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감사중지
15시22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현장확인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군도폭이 몇m로 되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군도뿐 아니라 도로의 최소폭은 8m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울주군의 군도가 총량이 얼마나 되며 제대로 군도로서의 노폭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몇%나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유인물 13-2페이지를 봐주시면 군도가 있습니다. 27개노선에 281.8㎞에 포장 즉, 8m이상 확포장된 것이 165.9㎞로서 포장율은 약59%에 해당됩니다.
이형철위원
다른 지역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삼남면같은 경우에는 군도가 3m가 제대로 안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언제까지 건설과에서는 군도를 대강폭을 맞추는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실무자의 소견으로서는 특히 삼남같은 경우에는 군도3호선은 계속공사로서 늦어도 상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2002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곳이 일부 도호부락과 상수부락 그 다음에 자수정 광산 들어가는 입구 국도밑으로 그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번에도 5개년 장기적인 중장기계획회의할 적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지역에 중장기계획에 균형발전을 이룩한다 하면서도 중장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면도 있고 전혀 없는 면도 많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랬을 적에 중장기계획을 하다가 볼 것 같으면 안되어 있는 상태가 전혀 안되고 이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각과마다 이렇게 예산편성할 적에 이런 빠진 곳의 균형을 맞쳐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온양면같은 데는 울주군 전체에서 40%를 점유하듯이 그랬을 때 위원들간 주민들간의 상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큰 공사는 나두더라도 적은 공사는 균형을 맞추어 주면 조화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같으면 두동에 가봤을때 도로같은게 잘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선 배정할 때 군도에 낙후율이 낮은 곳부터 면적확보가 낫게 해준다면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 아래서 사전에 위원들의 양해를 드릴 것은 드리면서 우리군도개발이 제일 낙후된 지역이 상북, 삼남, 삼동, 청량 이 일대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최대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수해복구 마무리 현장에 갔다 왔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연하천.
서우규감사반장
지난 수해복구 마무리 현장이나 설계용역에 문제가 있었던 회사가 있었지요? 건설과에서 용역을 준 설계회사에?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지난번 예니태풍때 일부는 용역발주를 하고 일부는 자체설계 및 기술단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시공과정에서 연하천 일부에 조금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느 회사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문제가 발생된 설계용역회사가 지금도 건설과 공사설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여를 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번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타의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 자료를 발췌해서 직접 위원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석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13-22페이지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에 보면 관내승강장을 8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내용에 보면 쉘타형이 2곳이고 파도형이 4곳이고 농촌쉘타형이 2곳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을 보면 쉘타형이 제일 비싸게 되어 있고 농촌쉘타형같은 경우는 900만원 되어 있는데 가격차이도 150만원정도 납니다. 왜 이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지? 비싼데는 비싸고 싼데는 싼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파도형은 옛날 구형이고 쉘타형은 사각으로된 박스형 비슷한 것인데 보면 형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쉘타형은 한개에 1,050만원, 파도형은 950만원, 100만원 차이가 나죠. 그밑에 농촌쉘타형은 900만원인데 제가 볼 때 가격은 비슷한데 계약할 때 예가적용할 때 계약금액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설계원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석암위원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계약금액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정가격을 3%로 할 것인지, 4%로 할 것인지, 10%로 할 것인지 그 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시설물을 보면 파도형하고 쉘타형이나 농촌쉘타형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파도형같은 경우는 전부 탁 트여서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쉘타형이나 농촌쉘타형은 승강장 앞만 사용할 수 있지 바로 이용자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형을 구형이라고 했는데 파도형이 지금도 온양 솔밭승강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도형을 공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완료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아직 완료 안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구형이라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좋은 것 같으면 다 쉘타형으로 해도 될텐데 지금도 파도형을 하고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도 물론 가격적인 차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이것은 아마 가격 규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전에 많이 해오던 벽돌로 만들어 놓은 승강장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볼때 약 사오백만원정도 됩니다.
김석암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 많이하고 있는 쉘타형이나 파도형이나 이런 형하고는 특별하게 비싸게 했는 좋은 점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옛날에 한 것은 벽돌로 승강장을 만들어 보면 상당히 조잡하고 보기도 흉하고 세련된 맛은 없습니다. 그 중에 쉘타형을 보면 상당히 사각으로 해서 세련된 맛이 있고 일부 광고물도 부착할 수 있고 버스시간표도 부착할 수도 있고 상당히 형이 좋습니다.
김석암위원
이것을 주로 농촌지역에서 하는데 농촌지역에서 세련돼 봐야 그렇고 도시지역 같으면 미관을 고려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농촌지역같으면 현실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텐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미관까지 고려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농촌이라도 이제는 실제상 가시다 보시면 벽돌로서 만들어진 승강장을 보면 상당히 불결하고 지저분합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점은 있어도 오히려 파도형같은 경우는 비가 올 경우에 바람 불고 하면 비를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쉘타형으로 해서 비가 와도 비가 안세도록 말이지 그런 점이 있을텐데 그런 점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 가급적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쉘타형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장려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을 파도형으로 하면 1,900만원입니다마는 약200만원정도 사실상 온양 솔밭승강장설치도 예산에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쉘타형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이보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근위원
공용주차장설치에 있죠? 여기보면 서생면 진하리 토지구획내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진하쪽으로 가면 바로 길옆에 있는 그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진하국유지에 있는 그것은 진하리 승강장 뒤에 진하권발전협의회해서 콘테이너박스 앞에 있는 그 부지고,
이보근위원
그 밑에 두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두번째는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이 지역은 지난번 서생진하해수욕장 교통소통대책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일환으로 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임시주차장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이곳에 임대료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상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무상입니다.
이보근위원
그런데 사실 돈이 2,500만원 지출됐습니다만 여름철에는 그렇고 지금 제가 오며 가며 보는데 밤에 차두대정도 밖에 주차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곳은 여름철에도 차 안댑니다. 좀 불필요한 곳이 아니냐 필요가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름철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텐데 거기에는 아무도 차도 대지 않는 가운데 군주차장이라는 푯말만 써붙여 놓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정말로 실효성있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해야 되는데 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이 지역에 보면 2,500만원 사업비 중에 톱밥발효식변소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정도 주고 설치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건에 대해서 지난번 진하해수욕장 개장전에 여러번 검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일부러 두번정도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밤이라도 약2/3정도까지 차는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넓은 면적에 꽉 차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진하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추어서 공용주차장 설치한 부분인데 현재로서 별 이용가치가 없어도 해수욕장 개장시기쯤 되면 그때 다소 이용객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보근위원
거기가 무상이라 하니까 할말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하수도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13-28페이지입니다. 사업비 1억1,247만원 중에 덕신오수관부설공사 5,406만원을 제외한 6,201만원을 집행해서 하수구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수로원 15명이 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수로원들의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수로원들의 주된 업무는 도로유지관리의 수로원이지 하수도시설 관리는 없습니다. 주로 보면 도로노면에 소파보수부분이라든가 도로측구부분 보수라든가 풀베기작업이라든가 이런 도로수로원이 하는 업무가 하수도관리 업무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보근위원
무관한 사항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이보근위원
그러면 일반 하수구 준설공사에는 사실상 단순노무인데 그런 곳에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수로원들은 주로 하수구 뚜껑이 분리되었다든가 파손된부분의 교체는 가능한데 주로 보면 온양, 서생, 언양 하수구에 준설된 기존 하수구의 토사가 상당히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단순사람으로 퍼내는게 아니라 펌프카가 있습니다. 펌프로서 빨아내어서 기존 하수구내에 있는 토사를 제거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하수도 관리사업인데 단순노무자로 한다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것입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준설장비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고단가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장비값만 하면 1억원이상 듭니다. 그 1억원 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가 많이 듭니다.
이보근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준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준설장비를 구입해서 자체내에서 하면 여름철 되기전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크게 앞으로 지출안해도 될텐데 그런게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이보근위원
웬만하면 수로원들이 길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서생지역의 하천같은데로 보니까 이런데는 크게 그렇게 장비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하수도준설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을 넣어서 해볼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그 사업이 공공근로사업도 악취가 나고 하수구 뚜껑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작업조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한번 시도를 했다가 포기한 일이 있습니다만 특히 중구나 남구같은 경우도 하수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전부 자체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으로 발주를 하지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수거하거나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더 많이 들것입니다.
이보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지난번 온양면에 온천쪽에 나가면서 아파트앞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폐도된 예가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평수가 대략 몇평이나 됩니까? 도시계획선에서 벗어난 본래의 땅말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그 지역의 도시계획선 폭은 15m입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전 군도시절에 폐도가 되는 부분이 평수는 정확히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연장이 150m에 폭이 5내지 6m정도의 도로폭 여유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도로확포장을 하면서 같이 도로노면을 만들어서 그 일부지역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면적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형철위원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잇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차장을 할 위치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는. 직선도로로서의 위치가 아니라면. 그 지역은 지가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에게 팔았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농협땅이라든지 사넣는다든지 할적에는 엄청스러운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이라하면 지구내 지목이 도로나 하천이나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지를 못받습니다. 법상 환지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대한부락 마을주민들이 저보고 여러번 건의했었습니다. 도로계획선 밖으로는 개발하지마라 그것을 우리가 포함시켜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 나는 안된다 그 사람들의 깊은 속뜻은 그 도로부지를 폐도부지를 무상으로 자기들이 구획정리지구내에 포함시키겠다는 저의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안된 지역에서?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구획정리지구내에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은 환지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김에 일부러 도로시설을 넓게 개발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조위원
과장님 설계용역비는 공사금액의 몇%를 줍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설계용역비는 공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율이 낮고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요율이 높습니다만 그 금액기준도 과학기술처에서 발표한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즉, 1억원까지는 몇%하되 실시설계비 몇%, 기본설계비가 몇%,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적용합니다.
정인조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소액을 물론 담당 설계하기가 너무 격무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공사금액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올릴 수 있는 금액으로 최대한으로 설계를 잡는 그런 경향이 우리군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너무나 그런 전례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 수당을 특별히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군에서 설계함으로 해서 그 금액만큼 알맞게 설계하고 또 따라서 현 실정에 맞게 설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현지방문했을 때도 오히려 그 금액으로 옆으로 날개벽을 붙여서 조금 융통성있게 하면 쓰기에는 더 편리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하기 쉽도록 그냥 그대로 통나무 걸치는 식으로 했지 않나 이런 감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지시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명시이월 가운데 123건에 129억3,4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공기미도래로 같은 사유로 적어 놓았는데 과연 공기가 그렇게 바쁘지 않다면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밖에 아니냐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명시이월 123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태풍예니 피해복구시 전체가 치수가 92건, 도로가9건, 전체가 101건입니다. 123건 중에 101건이 수해복구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수해가 나서 설계를 해서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다보니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만 가급적 앞으로는 불가피한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사업비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대로 다양하게 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면에 포괄사업이 두건이 들어간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한건도 안들어간 그런 지역도 상당히 있는데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그런 지역의 편중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하자 하더라도 모시는 과장님이나 참모진에서 좀 포괄사업비를 고루 융통성있게 쓰지 않나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대로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면별로 보면 울주군 전체에 도로포장이 몇%가 되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59%인가 아니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인조위원
전체 평균%가 말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평균%가 지금 약60%입니다.
정인조위원
60%인데 최하%가 몇% 되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지금 농어촌도로가 약48%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제일 많이 된 곳이 몇% 되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면별로 포장율로 말입니까?
정인조위원
예.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면별로까지는 자료를 안뽑았습니다만 우리관내 포장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 두동, 두서, 언양, 온산, 온양, 일부 서생 그외의 지역은 좀 낮은 지역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래서 이런 포괄사업비를 한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좀 혜택도 고루 볼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군수님한테도 해서 건설과장님으로서 건설내용별로 바람직스러운 군민의 상을 보여 주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앞으로 포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참여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할때는 가급적이면 면별 균형 안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준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3-31페이지 "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에 천상진입도로 옹벽설치가 사업기간이 11월30일이면 오늘정도 날짜인데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진도율은 왜 10%밖에 안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천상진입도로 옹벽설치부분은 기존 천상천을 올라가다 보면 약340m 구간에 옹벽이 일부되면서 약40m 구간은 옹벽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천상고가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천상고가도로가 준공이 되면 그 도로에 맞추어 천상옹벽설치 즉, 천상천을 다니는 중차량을 고가도로로 좀 돌려버리고 거기에는 완전히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옹벽을 즉, 약140m중에 40m 남는 구간을 하천을 올라가는 진입도로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천상고가도로만 준공되면 중차량은 하천을 통하지 않고 고가도로를 이용토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을 설치해서 완전 하천관리로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말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한달만에 나머지 90%를 하겠다는 말이네요, 그럼 고가도로의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가도로는 군수님하고 약속시기가 8월말이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금년도?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확보해서 공사발주 다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고가도로가 언제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도시과장하고 저하고의 약속은 다음달 10일까지는 개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3-37페이지입니다. 연번에 11번 명시이월인데 공사기간이 '99년8월30일로 잡혀서 2000년도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됐으면 계속적으로 '98년도부터 넘어와야 되는데 '99년도 사업이 어떻게 명시이월 됐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산은 '98년도 예산이고 명시이월해서 발주는 금년 8월달에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을 단돈 10원도 집행을 안하고 사장시켜 두었다가 '99년도 하반기에 발주했단 말입니다, 3억원이라는 큰돈을.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원인이 이전-만화간 도로확포장공사 그 지역이 울산도시계획재정비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군도선이 27호선인데 일부 도시계획선 가로망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정될 것으로 하고 입안공람공고중에 있고 결정고시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3억원이라는 돈을 군도개발로 했다가 도시계획선하고 연결을 시켜봤을 때 접합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돈을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돈을 '98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99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3억원이라는 돈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하지 않고 지금 현행 도로의 대피소만 설치하고 위에 오버레이만 한번 하도록 사업 부분변경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3억원이라는 돈은 사업비의 적은 돈도 아니고 1년 넘게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이러는 부분은 조금 미리 울산의 도시재정비계획에 어떻게 영향부분을 먼저 판단을 하고 예산확보를 거기에 맞추었으면 3억원이라는 돈을 1년 넘게 사장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쪽으로 투입되고 또 이런 돈은 '99년도 2회추경에 확보를 해도 될 사항이다 이말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사업비부분에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옛날이야기가 급할수록 둘러가라고 시급한 문제지만 주위 여건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앞으로 가급적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자료가 대충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성립시에 사업예산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처음에 성립시킬 때 예산액과 실시설계후 금액의 차이의 총액이 나와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총액이 지금 집계 나와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집계까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철준위원
몇% 차이 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도로같은 경우에는 실제상 만약에 3억원으로 설계를 해준 것 같으면 도로는 연장을 길이로 자르기 때문에 3억원이 소화가 되는데 단 남은 것이 입찰차액이 보통 5%정도 남습니다.
김철준위원
입찰차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해서 또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할 때 약10% 전후해서 감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고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확보할 때 예를 들면 1억원짜리를 어느 다리 교랑을 하는데 1억원을 예산에 확보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8,000만원도 될 수 있고 9,000만원도 될 수 있고 9,500도 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부족할 경우도 있고 일부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사업부분에 예산성립시의 예산총액은 나와 있잖습니까, 연도별로. 그러면 실시설계후에 그 차액 발생금액이 얼마만큼 납니까? 총액이 어느정도 규모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거의 차액발생 보다는 상계처리가 다 됩니다. 결산에 가서 맞추어 보면 쉽게 말하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3억원정도 발생한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을 다시 부족한 사업지구에 결산추경에 또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상계처리를 일부 남긴 남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부서나 해당지역의 숙원사업장이 예산확보하기에만 급급해서 추정으로 몇m에 폭 얼마하면 6,000만원 몇m에 얼마 하면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예산수립할 때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이 있지만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 어느정도 실적을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쪽으로 함으로 해서 돈이 실시설계후에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설계자의 어떠한 품셈이나 조달물자 단가에 의해서 반영을 하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설계의 용역회사의 손끝에 가감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예산성립시에 사업부서에서 물론 잘하시고 있지만 그 차액이 되도록이면 폭을 좁힐 수 있도록 2억원이 될것이라 해서 설계해 보면 거의 일부러 확보를 좀 많이하는 편입니다. 2억원짜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사업해 보면 1억7,000만원내지 8,000만원 실시설계비가 나옵니다. 또 1억9,000만원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그 차액이 결국은 또 돈을 모아서 다른 쪽으로 옆에 조금전에 우리가 가보니까 설계변경해서 하수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사업비에 들어가지만 실시설계비와 예산확보비가 많은 차이가 안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또한 이번에 수해복구를 마치고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바깥에서 시끄러웠기 때문에 내부에서 더이상 시끄럽게 덩달아 하는 것이 모양이 좋치 않다 그렇게 해서 그때 검찰쪽이라든지 언론쪽이라든지 심지어 행자부감사원,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군에서는 내년도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복구하기 위해서 대량발주를 했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은 급조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래서 상당한 그 당시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때 대두된 여러가지 문제점중에 하나가 5,000만원이하는 자체설계를 하고 5,000만원이상은 용역을 준 것을 기준이 그렇게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공사량이 건수가 많음으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 지적이 된줄 압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일부 하천설계 복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수해복구공사 감사적출을 했습니다. 회수도 하고 감액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그 차액을 가지고 두세건 다시 발주한 줄 압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설계를 받았던 설계회사에서는 설계를 전문업체인데 용역을 받은 사람이 설계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첫번째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비록 용역을 줬지만 모든 위임된 사무는 해당부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과다물량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설계회사에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우리건설과에서 수많은 설계가 민간용역을 줄 때는 그러한 업체들은 한번 쯤은 고려하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김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에 120여건에 공구수가 약800여 공구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오면 관련공무원이 검수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확인해야 됩니다만 800여 공구 가까이 확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발주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설계변경과 보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방금 김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인력만 제대로 충분히 있었더라면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만 공구수가 너무 많다 보니 실무자로서는 절실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수해복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사업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감사반장
김석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13-33페이지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연번5번에 보면 군도29호선 위험지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9년도10월23일까지입니다. 진도가 35% 밖에 안됐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진도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군도29호선 위험지구정비는 온산병원앞의 도로절개지 낙석위험지구입니다. 그 도로바닥하고 산절개지 높이가 약40m정도 됩니다. 맨상류지역에 보면 김씨들 묘가 있습니다. 있어서 분묘 이장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추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하필이면 묘지주도 앞으로 산사태가 발생했을때 묘까지 찾기 어렵다는 공감을 하고 협조해 주어서 지금은 토사 제거는 거의 작업을 마쳤습니다. 공기는 12월25일까지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밑에 17번 중남초교옆 인도설치인데 공기가 모래까지 12월1일까지인데 30%진도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중남초교옆 인도설치 이건도 역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마는 이땅 지주가 교육청부지입니다. 공사를 발주하고 협의과정에서 처음할 때는 승낙을 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무엇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담장을 어떤 타입으로 해달라, 보도를 어떤 식으로 해달라" 요구사항이 협의과정에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12월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김석암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도29호선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군도29호선 온산병원앞에 도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초기입니다.
김철준위원
80년도초?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만큼 오래 되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중점추진시책에 지금 우리공공관내에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비가 대충 정비가 됐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상당히 제일 골치 아픈 업무중에 건설과 업무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10페이지를 봐주시면 금년 10월31일 현재 148개소중에 96개소를 정비하고 지금 현재 5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실적이 약64%됩니다. 현재로서도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범서 천상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장사가 안되니까 철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때문에 골치 아픈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형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생계형은 가급적이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노점상관계는 생계형은 가급적이면 도로차도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공한지내로 유도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울산시의 방침은 금년 연말까지 포장마차노점상은 일제 정비를 한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 추진방침에 적극 협조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노점상도 생계를 위주로 하는 노점상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를 악용으로 점령해서 아주 행정하고 노점상의 줄다리기하는 형식 그리고 군하고 면하고 서로 미루는 업무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이 과장님말씀처럼 생계로 하시는 분들은 공유지나 이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고의적으로 도로를 점령해야만이 자기들이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이런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민원도 군에 접수가 됐고 계고장도 발부하고 했습니다만 계고장 이후에 조치를 잘안하고 군과 면이 서로 미루기 때문에 잘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포장마차 이것은 시에서 연말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시가지는 그렇게 정비해 주면 좋겠고 우리군쪽에는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데 그 지시를 받지 마십시오. 우리군에는 군의 특성이 있는 군의 현실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우리군쪽에는 조금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한지라든지 그렇게 차가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는 어떻든 어려운 이 시점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시고 정말 차도를 점거하고 통행에 불편을 많이 끼친다든지 범죄우려가 발생되는 심야에 그러한 부분정도는 단속해 주어야 되겠지만 지금 울산시에서 일제 단속한다 장담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지시 받지 마십시오 우리군은 군에 맞는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고의적으로 단속을 하러가면 즉, 말해서 군도밖으로 올려버리고 행정공무원이 없으면 내리고 하는 어떤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군 나름대로의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암위원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는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가로등은 군에서 하고 있고 보안등은 면에서 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상의 제일 문제가 사다리차 올라가서 정비할 수 있는 즉, 전구다마라든가 램프를 하나 교체를 할려고 해도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기직이 한명 있습니다만 시에다가 늘 장비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장비가 오면 같이 탑승을 해서 교체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보수용 고가 사다리차가 하나 구입되어 있으면 유지관리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보수차량 고가사다리차 구입계획은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작년도에 안을 잡았다가 반영이 안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숫자가 840등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가로등이 1,139등이고, 보안등이 4,531등 전체 5,600등 됩니다.
김석암위원
시청에는 사다리차가 몇대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1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것이 상당히 고가장비인 모양인데 한번씩 보니까 굉장히 보수하러 늦게 나오더라구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휴즈 하나 교체하러 간다해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만 있으면 휴즈 하나라도 가서 불편하다하면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사다리차가 없다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차량구입비는 어느정도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약7,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석암위원
7,000만원 같으면 많이 비싼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실제상 유지관리가 골치 아픕니다.
김석암위원
기사도 있어야 되고 다른 유지비용이 많이 드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서우규감사반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동열 건설과장님 업무추진중 애로점이나 걸림돌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각종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문제는 아무리 저희들이 토지평가사한테 가급적이면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협조가 쉽게 말하자면 두서 선필 올라가는 인보도로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을 4억원이나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전체를 포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협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가급적이면 토지보상 업무에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상당히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건설공사의 모든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분묘이장과 토지보상입니다. 공사하는 것은 실제로 공사기간은 2,3개월안에 다 마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업무때문에 제가 상북같은 경우는 다섯번 나갔습니다. 두서같은 경우에도 제가 4번인가 5번 나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토지보상 문제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토지보상업무에 주민의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박동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님들도 감사받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본군은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행정 업무를 이끌어 나가느라 상당히 고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군 건설행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7분감사중지
16시36분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께서는 99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진술과 발언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9일 도시건축과장 정인동
서우규감사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정인동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집행 상황은 100만원이상의 잔액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고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실적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 도시건축과 99주요업무상황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9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우규감사반장
정인동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행정소송에서 지면은 진 행정에서 허가된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런데 석남상가가 허가되었다가 허가를 취소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취소 안했습니다.
정인조위원
안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면 왜 중단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2건이 있습니다. 위에 상가가 있고 밑에 통나무집이 있고요
정인조위원
통나무집 관계없이…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통나무집은 그것은 합의해서 그랬고 위에 것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부서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서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점 사용이 있고 공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공원사업으로 인해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공사중지명령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 건축은 착공신고가 안들어 왔습니다. 허가만 났지.
정인조위원
안들어 왔다고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공원사업시행 착공만 들어왔고, 건축착공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정인조위원
안들어왔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산림과에서 사업시행에 대한 중지명령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처리중이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지도단속하는 인원이 올해 2,228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공무원하고 각종 사회단체하고 해서 고정광고물을 391건을 정비를 했고 유동광고물이라 하면 여러가지 벽보입니다. 이것을 10,749건을 정비한 그런 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동정비반이 18개반 75명이 또 투입되어서 인원은 2,228명 투입해서 총11,140건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마는 광고업자나 일부 주로 보면 술집입니다. 술집에서 불법광고를 부착하는데 저희들 인원이 1명인데 읍면하고 참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붙이는 사람은 여러 수십명이고 저희들은 직원이 1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각 구청에는 미관계가 있습니다. 미관계가 있어서 전문단속을 하는데 우리 울주군은 직원 한명을 해서 건축계에서 미관단속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이것은 완결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14-20페이지 건축신고 무료설계 이것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 되어서 실적은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 설계비 부담같은 거라도 덜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남지역에 보면 고속도로 비행장으로 인해서 인접지역에 토지들이 건축신고할 것 같으면 아마 울주군에서는 유별나게 거기만은 활주로설계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부담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도 울주군에서 공군부대하고 합의해서라도 설계를 해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몇미터 지점에는 몇층 건물은 안된다 된다하는 것을 해서 그런 부담도 이런 무료설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면을 한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하면 1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좀 의문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공군비행장에다가… 지금 현재 도면은 한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토목설계비 같은 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설계비용이 안드는데 행정쪽으로 규제받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만은 설계비같은 거라도 더 들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감면조치라든가 안그러면 무료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제도적으로 강구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을 할려면 표고가 나와야 됩니다. 표고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표고조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표고가 나와야 저희들이, 저희들 도면이 있습니다. 각도가 비행장이 있으면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각 지구별로 각도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각도에 의해서 높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을 민간인이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좀 군에서라든지 행정쪽으로 좀… 지역을 묶어놓고 부담을 지역민들한테 갖게 한다는 것도 지역민들로서는 토지이용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비용부담도 또 가지는 거거든요 검토한번 해주시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감사자료 14-1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건립 및 민원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에 장백건설 삼남 교동에 1,540세대 있는데 이게 정상추진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장백건설말입니까?
이형철위원
예.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때 우리가 이 자료 낼 때까지는 정상추진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11월12일에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했습니다. 장백건설에 대해서 왜 장백건설에 대해서 공사중지명령을 했냐면 감리비를 이 사람들이 안줘서 감리가 철수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11월12일 공사중지명령을 했습니다. 감리없는데서는 할수가 없거든요.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물 해결없이 회사쪽에서 입주광고를 내어서 입주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느껴집니다. 만약에 준공되기 전에 입주자들이 입주해서라도 물 해결이 제대로 안될 적에는 앞으로 행정쪽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가질 장소이기 때문에 좀 철저한 기여를 하지 않고는 울주군이 곤욕을 치르는 방법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주시해서 준공검사라든지 이렇게 할 적에 그런 보완서류를 입주할 적에도 사전 입주같은 것도 감독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과장님 재료비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이보근위원
5,800만원 새천년벽화그리기?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이 580만원입니다.
이보근위원
580만원?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이보근위원
이것이 전액 삭감된다는데 좀 전에 이야기할 적에는 일송횟집 담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당초 계획을 했는데 일송횟집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몇번 했습니다. 일송담장을 도색해 주었을 적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에는 우리는 등대하고 등대벽화를 그리면서 일송횟집 담장도 페인트를 할려고 했는데…
이보근위원
그것은 도색만 하기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이보근위원
나는 그렇지 않고 보기에 흉하다고 지나가다가 보시면 알지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참 보기가 안좋아서 저희들도 지금 어쩔까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담장을 해줬다고 했을 떄 남이 볼 때 저것도 해주나? 이런 고민도 있고 저희들이 일송횟집 주인한테 옆지붕도 밑에서 보면 대개 보기 흉하거든요. 막 이렇게 떨어져서 그것도 자기들이 하겠다 합니다. 담장도 자기들이 도색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보근위원
저 생각에는 도색은 물론 주인이 자연경관이 뛰어난데 살고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색은 하더라도 벽화는 우리가 그렸으면 하는 생각이… 그 쪽에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원칙은 그 자리에 있어서 될 집이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그 집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남의 담장에 벽화를 그린다 하니까 혹시나 민원이 군비로서 저렇게 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보충질의 한다면 일송횟집은 폭을 넓게 봤을 적에 우리가 군에서 매수해서라도 우리 군의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거든요. 여론이 높기 때문에 건물 주인한테도 사실 입 안대는 사람이 없는데 담장같은 것은 당신이 칠 같은 거라도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든지…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행정적인 지도를 강력히 하세요. 미국같은 데는 청소같은 거라도 풀 안베었을 적에는 강제 철거시킨다든지 이런 자유국가면서도 그렇게 하듯이 우리 울산의 정서를 봐서는 당신이 이것을 안하고는 자꾸만 그런 대상에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하도록 좀 해주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12월10일 안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색을 하든지 안그러면 일송횟집 주인님 보고 강력하게 페인트도색을 하고 지붕도… 하여튼 지붕하고 다시 보수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는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월10일 안으로 확실하게 정하겠습니다. 도색을 하면서 벽화를 그리든지 하고 일송횟집에서는 벽화까지는 그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깨끗하게 하든지 두가지를 12월10일까지는 정해서 새천년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옥외광고물 허가건수가 147건이 나와 있는데 광고물이 도로가까이에는 너무 난잡성이나 이런 경우에 색깔이 진하다 이러면 상당히 운전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주간판 이렇게 세울때는 도로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도로에 바로 접해도 괜찮은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도로부지에 하면 안되고 자기 개인땅에는 가능합니다.
정인조위원
개인땅에는 커버진 데라도 개인땅에는 관계없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인조위원
그런데 개인땅인 경우에는 건축과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신고사항이 있고 읍면신고사항, 허가사항이 있는데 지주간판은 우리 허가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지주는 전부 허가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정인조위원
신고사항은 어디까지가 신고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입간판 면적에 따라서, 간판면적에 따라서…
정인조위원
그런데 허가건수는 있는데 무허가는 없어서 그런지 한건도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에 무허가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24호국도변 전지역에 대해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4호 범서에서부터 상북까지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조사가 안되어 있는데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인동과장님 혹시 업무추진 중에 애로점이나 걸림돌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 도시건축과는 예년에 비해서 업무량이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시되기 전에는 도시과와 건축과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건축과 도시과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안을 내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보면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데 인원이 좀 적어서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울산시 전체면적의 60%가 우리 도시지역입니다. 60%가 도시지역인 반면에 우리 도시계직원은 두명이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전체 도시지역을 2사람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시건축과에 도시계 인원이 적었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관계가 인원이 없어서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각 구청에는 계가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도 면적이 넓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도시계하고 건축계, 미관계가 없다는 것하고. 저희들은 거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일당백으로 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면적의 60%를 두사람이 커버한다는 것 그래서 그 대신 조례사항에 정원이 그렇게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사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토목직 한명이 추가가 이번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민원실에 발급을 한명으로서는 안되기 때문에 두명이 발급해 준다 이래서 지금 민원실에 그 직원이 내려가고 앞으로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도시건축과에 인원을 조금 늘려주십사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감사반장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주사님들께서 적은 인력으로 넓은 지역, 다양한 건축업무와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느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업무는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직접 관련된 분야가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부도아파트 정상화에 직접 나서고 민원해결을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을 펼치는데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도면 재정비에 자체인력을 활용정비함으로 외부용역비보다 약2억5,000만원을 예산절감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장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농산과를 시작하여 마친후 감사기간 중 현장방문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2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