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3일간 계획하였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한후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종합민원실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로 제증명수수료를 규정하여 제징수하고 있으나 대부분 징수수수료가 원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증명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행정자치부의 현실화 추진 원가분석의 8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지침에 의거 제증명 28개 종목을 선정하여서 평균 50%에서 57%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수료 현실화 원가분석표와 현실화 추진계획표, 제증명수수료등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납세 고지서의 송달체계를 개선해서 통·반장에게 일정액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시세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직접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반장등에게 위탁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 위탁에 필요한 절차, 범위, 교부보상비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표 대비표는 관계 법령에 의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이미 지난 11월 25일 예비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시정 질문의 건(의장제의)

김진엽 의원입니다. 우선 본질문에 앞서 서론문항도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서론문항은 시정질문 이상으로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서 경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이나마 마무리 하지 못하신 일들이 계신다면 차근차근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년을 마감하면서 집행부는 시민들을 위하여 진정 열과 성의을 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한번은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였는지 우리 스스로도 겸허히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진정 같은 선상에서 시발전을 위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로서 한차원 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1인자라고 자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행정전문가가 아니고 시민의 뜻을 굴절없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잘 모르느냐 하는 식으로 비아냥 하는 공무원들은 11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더 이상 동해시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바라볼적에 소신없고 임기응변으로 얼렁뚱땅 모면만 하고 보자는 공무원들을 볼적에는 시장님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웠던 한세기를 보내면서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훌훌 털어버리고 잘된 점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진정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의 봉사자로서 떳떳이, 당당히 나갈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금번 시정질문에는 두 개 항목에 대하여 하고자 하였으나 첫 번째 항목은 시자체에서 추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생략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금번 전국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행사자체는 초보행사로서는 참여인원을 보더라도 성공적 개최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기가 한 마리도 안잡혔다고 행사가 잘못된 것으로 조명되는 것은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고기가 잡히고 안잡히는 것은 우리 강태공 사정보다는 그네들의 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깃배가 모두 출항한다고 항상 만선이 된다는 법이 없듯이 자연의 순리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동행사를 통하여 낚시 동호인들의 결집과 단합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않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로 많은 낚시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항목에 대한 시단위 행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행사를 앞다투어 개발하고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너무 산발적이고 생산성이 없는 행사로 빈축을 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언론 홍보 문제점으로 행사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사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를 보면 20세기 마지막 관광엑스포야 말로 정말로 도민의 결집력과 응집력을 잘 보여주는 성공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한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큰행사를 개최하다 보면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코키리 어떤 부위를 만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상반되듯이 개인별 100% 충족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엑스포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조명된 것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사를 개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진 참여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를 잘 참고하여 시정에도 잘된 점은 적극 홍보, 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금년도에 개최한 여러 가지 행사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향후 거품없는 행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시단위 행사내역과 시비부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향후 정비대상 행사와 계속 존치해야할 행사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 200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에 대하여 행사명과 개최시기에 대하여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11만 시민의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여 가정내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진엽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시단위 행사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진엽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우리 시단위 행사내역과 각 행사별 시비 부담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에서 추진한 시단위 행사는 각 부서별로 파악한 결과 총 44건에 557,384천원의 행사경비가 소요되었으며, 이중 시비는 458,184천원이고 기타가 72,2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사 내용별로 분류해 말씀드리면 민속, 시민 축제행사 3건, 260,000천원, 시책관련 행사 4건 190,130천원 각종 이벤트 행사 8건 1,700,552천원, 각종 기념일 관련 행사가 9건에 15,068천원, 공공시설물 기공 및 준공 행사가 4건에 11,364천원,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등이 16건에 81,27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사는 주로 기념일과 관련된 행사와 체육행사 등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치러지는 행사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올해는 강원국제관광엑스포 및 금강산 관광선 취항과 관련한 이벤트 행사가 다소 많았습니다. 다음은 향후 정비 대상 행사와 계속 존치 계승할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단위 민속, 시민 축제행사인 무릉제 행사와 우리시의 향토색이 짙은 오징어 축제는 계속 존치 발전시켜 나가고 금강산 관광선 취항과 관련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인 모형관광선 경진대회와 바다 낚시대회 등의 행사는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점은 보완하여 보다 알찬 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유사, 중복성이 있는 행사는 통폐합하고 소모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사는 개최를 재고함으로써 행사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에 대하여 행사명과 개최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대표적 행사는 총 7건으로서 시비가 422,950천원이고 기타가 36,000천원, 총경비 458,950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요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상에 행사는 아니겠습니다. 주요 행사명과 개최 시기는 새천년 새출발 이벤트 행사인 해맞이 축제를 내년 1월 1일에 하고 시개청 기념일인 4월 1일을 전후하여 동해시 변천 사진 전시회와 2000년 미스강원선발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모형 관광선 경진대회는 7월에 개최코자 하고 우리시 시민축제인 제4회 동해 오징어 축제는 8월 초에 또한 제2회 바다낚시대회는 금년도에 실시하여 미흡했던 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내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10월 초순에 우리시 시민 한마당 축제인 제17회 동해무릉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및 기념일 관련행사와 연례반복적인 행사는 그 시기별로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별의미없이 소모성, 낭비성 요인이 있는 행사는 가급적 억제토록 하고 금년도 개최에서 성과가 다소 미흡했던 행사는 향후 존치 또는 격년제 개최 및 폐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행사실시내역과 내년도 주요행사계획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 네.

그럼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아니 제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을 하셔도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일문일답에 대해서는 앉아서 질문하시고 답변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말씀을 잘 들었는데 너무 행사가 잡다하게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모두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우선 촉구하는 쪽으로 전부 묶어서 일괄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시단위 행사내역과 각행사별 시비 부담 내역 둘째, 향후 정비대상 행사와 계속 존치 계승해야 할 행사 셋째, 200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에 대하여 행사명과 개최시기 세과목 다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많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자체 행사외에 외부 영입 초청 행사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과연 이 행사를 치루면서 과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하여 보았는지 예를 들면 우리시민들의 자체 화합 잔치인지 아니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등을 정밀 분석하여 보았는지 의구심이 가며 이제 행사는 전시성이나 단순한 잔치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사숙고 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승인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개최하고 집행하고 보자는 원리는 스스로 자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우리시 세입증대 효과로 건양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행사와 여러각도에서 재조명한후 내년도 즉 2000년도 행사는 정말 내실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하여 보면 행사를 한번 개최하는데 예산은 물론이고 행정인력 지원낭비도 돈으로 산출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니만큼 전시성, 홍보성, 치적성 행사는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본의원은 촉구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다가오는 2000년도 행사는 정말 알찬 시단위 행사가 경주 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내년도 예상되어 있는 행사가 7건에 458,000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릉제 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내년 밀레니엄 행사비용이 얼마나 계상 되어 있습니까?

제출한 서류에 2000년도 주요행사를 나열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맞이 축제 행사가 12월 31일부터 1일 1일까지 하는데 시비가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00천원뿐입니까?

관광개발과장 홍달웅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밀레니엄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총 100,000천원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이 30,000천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37,000천원정도는 각 실과별로 해서 67,000천원씩 투입하고 나머지는 예총 자비로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000천원을 예총에서 부담합니까?

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예총에서 전체 계획을 하고 밀레니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있고, 내년도 사업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67,000천원만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자비로 하겠다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총에서 자비로 할만한게 됩니까? 총무과장님 밀레니엄 행사가 내년 시단위 행사가 아닙니까?

시단위 행사입니다.

시단위 행사인데 총무과장님이 조금전 시비 편성은 10,000천원만 되있다 그랬다 말이예요.

여기 보면 관광개발과에서 제출한 것이 해맞이 축제 여기에만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벤트 행사등에 10,000천원이...

여기에 불꽃행사니 얼음행사니 이렇게 되있잖습니까. 먼저번 토론회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불꽃은 무엇이고 얼음은 무엇인지 의미부여도 잘 안되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답변도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내일 시간부들과 협의를 해서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단위 행사중 내년 밀레니엄 행사에 관해서 사실상 저는 이부분에 관해서 너무 소모성이라고 생각하는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이 21세기 시작이 아니예요. 2001년이 21세기 시작인데 내년 또 연말 되보십시오. 이 행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상징성도 없고 어떤 의미부여도 안되고 2년동안 밀레니엄 행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시면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예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김진엽 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하실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서면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망상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에 따른 보라건업(주)와 체결한 기본 협약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라건업과 동해시가 '97년 5월 23일 체결한 망상관광지 및 유원지 민간자본 유치지원 기본 협약에 의한 시설계획 면적에 대해서 먼저 답변바라며, 보라건업의 공유수면매립계획 진행사항을 답변바라고, 보라건업에서 '97년 5월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개발권을 주게된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북부지역 시영APT 건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9년 10월 28일 의회의 의원 서명으로 북부지역의 시영APT 건축을 집행부에 건의한 바 이 건의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농경지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우리의회는 주민서명과 의회의 의결로 망상동 농경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을 요구한 바 있는바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일부 의견은 자연녹지 해제시 무분별한 개발로 하수처리시설이 진행되지 않아 농경지의 훼손을 가져 온다는데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 바라며, 네번째, 임산물 유통센터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임산물 유통센터 유치추진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 첫 번째 질문항목인 망상관광지 및 유원지개발에 따른 보라건업주식회사와 체결한 기본협약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홍달웅입니다. 평소 관광분야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항에 보라건업(주)와 동해시가 '97년 5월 23일 체결한 망상관광지 및 유원지, 민간자본 유치지원 기본협약에 의한 시설 계획면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리조트는 부지 267,644㎡와 건축면적 61,571㎡ 건축연면적 587,341㎡의 시설물 규모로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7년간의 사업기간을 소요로 하며, 예산 1조5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개발사업으로 비치콘도, 마리나콘도등과 컨벤션카지노호텔, 파노라마열차등 26종류의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의 년차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6월한 비치콘도 1,2동 건립을 1단계로 비치콘도 3, 4동 호텔, 쇼핑센터와 컨벤션 카지노 호텔 건립을 끝으로 5단계에 걸쳐 2003년 6월한 완공되어지는 사업규모입니다. 나, 보라건업(주) 공유수면 매립계획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동해시 망상동 39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구간은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남쪽에서 구 남양사부지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망상리조트 총면적 1,860,140㎡ 약 562,692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신청면적은 154,800㎡ 46,82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립계획 진행사항은 '98년 7월 10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신청을 도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98년 12월 26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협의회신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되었습니다. 빈지중 망상해수욕장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매립불가, 유람선 선착장 사업 대상지역의 매립은 불가, 빈지중 노봉해수욕장 지역을 마리나 시설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면적만 매립하고 마리나 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음이라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99년 9월 7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재협의 신청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99년 10월 2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서류 보완 지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왔습니다. '99년 11월 15일 공유수면매립 보완서류 작성 전문가 의견등하여 해양수산부 강원도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승인 신청시 보라건업의 사업대상시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민자유치업체의 신청이 '97년 6월 5일에 있어 해안빈지 시설물 배치계획에 의한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더불어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권역별 기본계획을 도에 신청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라건업(주)에게 '97년 5월에서 2003년까지 5년간 개발계획을 주게된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1일 망상동 관광지 개발 기본협의서 체결요청이 보라건업(주)에서 있어 '96년 9월 30일 망상관광지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동시에 국민관광지 개발에 따른 실무 기획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96년 10월 15일부터 실무기획단은 실무적인 회의개최가 여러차례 있었고 보라건업(주)의 재무구조 및 신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요청하여 보통 주식 200,000주 10억원과 개발여신 가능현황이 1사당 580억원 여신가능 중앙종합금융으로부터 받았고 삼성물산 15개소, 1사당 320억원 여신가능 삼성종합금융 삼성물산 15개소이며, 부동산 연부매입으로 15억원의 자본현황 자료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96년 12월 1일 민자유치에 따른 추진상황보고회 및 5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기본협약서 안이 검토되었고 '96년 12월 31일 법률상담 법무관의 자문 및 검토를 걸쳐 '97년 5월 23일 민자유치 기본협약서가 체결됨으로 망상관광지의 민자유치 업체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라건업에서는 1조 57억원의 추가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국내 민자업체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IMF의 경제한파로 인해 자금의 지원이 극히 어려워짐으로 '98년부터 외자유치로 방향을 바꾸어 '99년 한해동안 5회에 걸쳐 외자 유치 사업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구)남양사 부지 11,167㎡를 연부취득하여 2000년 4월경 콘도시설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망상리조트 개발 지연에 대한 지속적인 촉구를 위하여 빠른 시일에 가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당초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정책 협의시 참석한 12명중 보라건업과 담당과장을 포함한 4명이 공유수면매립에 동의하고 나머지 8명은 이지역이 태풍, 해일등의 영향으로 해안의 변화가 심하여 공유수면매립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부서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마리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해안 빈지 매립이라든가 수면 매립은 불가하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지역구 의원인 저에게도 해안 매립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건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문서로 와 있습니다. 과연 보라건업이 추진하는 공유수면매립이 과장님 생각에서 가능한 것인지 가능치 않은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라건업이 우리시와 협약체결이후 2년 5개월이 흘러간 금일 현재까지 가시적인 투자는 '98년 2월 20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45,000천원과 수차례에 걸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바 이러한 투자활동은 민간투자유치지원 기본협약 부관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라건업을 투자사업자라고 본다는 조문과는 달리 투자 및 투자유치자로서 성실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7천2백억이 넘게 투자되는 시설계획을 투자 및 투자유치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의 능력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판단, 결정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며 또 개발권을 2003년까지 5년동안 제공한 저의가 보라건업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으며 이러한 특혜제공으로 투자사업자의 집적 투자가 어려운 실정에서 투자유치활동에 의하여 노봉 지구 관광지 개발이 요원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차제에 이러한 저항들을 판단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개별 투자자를 유치하여 노봉지구 관광지 개발을 더빨리 진행시킬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홍달웅입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수면을 사업목적으로 해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서 어떤 기득권 행사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빈지가 92,800㎡이고 해면이 62,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부에 올린 것은 전체 4㎞중에서 2.4㎞를 원형보존하고 1.6㎞만이 이용을 해서 전체 빈지의 폭이 45m를 존치하겠다고 올렸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런 의문은 갑니다. 그런 걸 받아놓고 기득권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은 갑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은 그 회사를 좀 믿어보고 싶고 2003년까지 외자유치도 하고 의욕도 대단하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가계신김에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은 동아건설이 직접 투자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근시에서 파트너를 잘 만나서 막바로 개발에 들어가는데 우리시는 왜 2003년까지 5년간 개발권을 줘 가면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느냐 만약 2003년이 지난 다음에 보라기업에서 어떤 건물하나라도 투자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투자를 연장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전 질문하신 내용중에 망상리조트 건립에 민자유치업체인 보라건업이 망상리조트 개발유지가 희박하므로 보라가 아닌 개별투자기업을 선정하여 개발할 용의와 인근 삼척해수욕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보라에다가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2000년도 4월경에 구남양사 자리를 작년에 그 사람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선 콘도를 시작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콘도는 4월쯤 착공이 되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걸로 가시화해서 앞으로 한가지한가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민자유치자를 잘못 선정해서 한편으론 특혜를 주는 식의 의혹을 살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므로서 개발도 지연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사회일반에서 말하는 통속적인 얘기를 한다면 개발권을 갖고 사기를 칠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 조성계획을 수립해놨으면 거기에서 시가 개발투자자를 모집해서 빨리 관광지를 조성시키자 본인은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안했는데 2003년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콘도시설을 하나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 2003년까지 개발계획이 조성안되더라도 또 연장해 줄겁니까?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실 '97년도 5월 23일날에 계획을 체결해서 2003년까지 개발완료기점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보라와 저희시가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협약사항을 2003년까지는 서로 지켜야 되겠고, 그 이후에는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 답변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03년에 가서 개발계획종료시기입니다. 아무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면 계획은 완전히 종료되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투자방식에 의하든 아니면 다른 개발업자를 선정하든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그럼 또 계속 연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연장보다도 지금은 2003년까지 협약이 되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가 먼저 협약을 불이행할 수 는 없고 그때가서 어떤 부분이 미약하니까 재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다 중단된 부분에 연기를 하든지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자꾸 희미한 판단, 판단없이 업체에 맞물려서 계속 2003년 가서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담당 실과장님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노봉지구 관광개발은 요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확실한 의지를 갖고 개발의욕이 있는 회사를 아니면 개별투자자를 모집해서 빨리 조성시키면 노봉 관광지가 빨리 개발이 될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시가 이 회사를 두둔하면서 자꾸 붙잡고 갈려고 하냐 말입니다.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나 투자능력도 없는 회사를 붙들고 전 그게 답답해서 묻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2003년까지 개발에 대한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고 저는 묻는겁니다.

정낙진 의원님! 제가 사회자로서 중재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개발과장님이 나오셔서 즉석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2003년이라는 아직 시한이 있고 또 그동안 연구를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죠. 지금 여기 즉석에서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건 아마 과거 중원개발과 관련되서 시에서 어떤 수모적인 대응이 지리하게 끌어왔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에 근거해서 5년간 개발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간도 정함이 없이 한번 투자해봐라 할 것 같으면 투자자들은 사실상 불안한 지휘에서 투자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검토해야 될 부분은 거의 빈지의 매립은 안된다 단지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마리나 시설이 갖게될 주변 예산 부분 어떤 방해물이 생길 것 같으면 수면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혹여 너무 지나친 우려인지도 모르겠지만 망상 백사장이 좁아질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더 많아질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협약에 근거한 시설투자가 들어가다가 기한이 만료되는 2003년도 되서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될때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겁니다. 5년동안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이건 협약으로 이행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제3의 일반투자자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어져 있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보라건업이라는데는 당초에 우리한테 재무구조를 낼 때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재무구조 그런 건 말씀하시지 말라구요. 여기서 아무리 해봐야 과장님 아시잖아요. 1,000억짜리 회사하나 만드는 것 그리 어렵지 않아요. 돈 몇천원만 있으면 그것 되는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차후 5년간이 지나고 난다음에 제3의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싶어할 때 약속도 지키지않고 있는데 막을수는 없지않느냐 이거죠. 그런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약정이 되있느냐 이거예요.

김원오 의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협약도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2003년까지 가자면 기다리긴 너무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방법을 모색을 하고 앞당겨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약을 하고 해야 하는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해맞이 준공식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최연희 국회의원님께서 상당히 진전있는 쪽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회의가 끝난다음에라도 다시 모여 대책론을 얘기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가 안되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볼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 시장입니다. 아마 관광개발과장은 여기서 소신있게 답변할 입장이 아닌걸로 의원님들도 짐작이 가실겁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이문제를 말씀드리고 정회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조금전 정낙진 의원께서 삼척 이야기를 참 잘 꺼내셨어요. '93년도입니다. 삼척시도 6년만에 이루어진건데 제가 삼척에 있을 때 엄사장과 연결되어가지고 그게 보도가 나기 때문에 그게 엄사장이냐고 하니 엄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 런닝메이트로 들어왔는데 그게 6년만에 이루어진겁니다. 그때 제가 저질러 놓고 온 것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보라건업이 처음 '97년도에 왔을때에는 IMF한파 터지기 전입니다. 그때 거기 이사진들의 조직을 보니까 국제은행 사장도 있고 내국인도 은행에 같이 들어올수도 있고 주로 외국이 들어온다 뭐 괜찮으냐 이렇게 해방하기전에... '97년도 봄에 2차에 걸쳐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망상도 개발을 해야되겠노라 대원칙은 모든 국제행사, 국제회의 이것을 전국단위보다도 해외에서 국제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면모를 갖춰야 된다 웬만한 작은 호텔이 아니고 최소한도 마리나 시설을 포함한 대형호텔,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콘도, 그렇게 차별화 되는 것이 대전제였습니다. 그런데 '97년이후에 한파가 터지고 사실상 제가 실무간부들에게 한번 찔러봐라 불을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시가 가만히 있은 건 절대 아닙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했는데 그때마다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또는 국내 서울에서 여기 2차, 제가 알기로는 7,8차에 걸쳐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니까 외국에서도 함부로 투자를 하겠나 사실 여기에 미국, 일본 사람들이 왔다갔습니다. 마침 부사장으로 들어간 사람이 옛날 주문진에 있는 동해해양출장소 소장하던 사람이 몇 개월전에 부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2차를 했는데 나중에 왔었어요. 저도 의회에 가면 답변자료가 궁하다 시민들부터도 약속사항이 자꾸 늦어지니 시장으로서는 소신에 문제가 있다 확실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회장단에서 아마 이사진이 얘기해서 그러면 우선 남양사 자리에 콘도를 크게 짓는다 약속 하겠느냐 약속하겠다 문서로 받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해수부 문제는 두가지가 걸려 잇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망상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은게 있습니다. 과거에 조성 수립해놓은 것은 국제화가 아닌 쉽게 얘기해서 규모도 적고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유보 좀 시켜놔라 그러면 보라건을 받아가지고 크게 키워라. 키우면서 관광지조성계획을 유보시켜놓은 이유는 뭐냐. 해수부에서 빈지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결정이 됨에 따라서 관광지 조성계획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관광지조성계획 및 해수부에서 하는 빈지 공사용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면 콘도를 지어놓고 시민들, 의원들, 집행부에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길을 찾는 것이 대형콘도가 들어 가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최연희 국회의원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망상지구를 국제화로 한번 해보자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차관부까지 만났습니다. 거기서도 일부분은 빈지를 허용하되 대단위로 확대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는 실무과장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운을 띄워놓고 최의원이 했으니 회사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회사에서 해수부하고 절충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국내에 대기업이든 뭐든간에 한섬에 한화나 롯데 등 7명이 왔다갔습니다. 와서 보고는 결론은 동해는 아직 조금 이르다 좀더 있어야 된다는 대기업의 관광투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동해시는 조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왔다가는 조사를 해보고 가고 심지어는 현대 금강기획에다 오다를 줬습니다. 너희들 분석해봐라 그리고는 동해시는 조금 빠르다 왜그러냐면 도로망이 문제가 된다 물류비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쳐놓기로하고 문제는 현재 보라건업에서 뛰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는 첫째 해수부에 해결이 안된 것, 두 번째 관광조성계획이 확정이 안된 것 이것이 유보상태에 있으면서 제일 문제는 2003년 이후에 연장할 것이냐 끊을 것이냐에 맹점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 자꾸 나갑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나 개별로 나갔을 때 그때 제동을 걸자 이건 몇 년도까지 안되면 취소한다 중간에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가되 나중에 개별적으로 행정에 부관을 붙여서 제도를 긋든가 해체를 하든 해지를 하든 연장을 하든 개별부에서 강력하게 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 봐서는 콘도가 내년 4월달에 착공하느냐 아니냐 그게 기점이 되고 착공이 되면 그다음에 2003년까지는 놔둬보는겁니다. 2003년까지 그때가서 우리가 계속 중간에 checking하고 해라 안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취소한다는 얘기는 가끔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2003년까지 보고 안되면 다시 다른 대안을 취하는 걸로 대전제가 되야 됩니다. 삼척이 6년만에 이루어졌듯이 하루아침에 그게 빨리 되는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여러의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 사업시행이 과연 예정대로 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가장 많은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또한 전적으로 그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니다. '97년 5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망상관광지개발 및 민자유치에 따른 추진사항 및 민자유치기본협약서 제7조에서는 관광지개발을 1997년부터 착수하여 2001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1항은 이런 관광지개발과 관련하여 협의사항 미이행 및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시는 본협약에 해제, 해지등 가배 처분지시에 따른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는 2001년입니다만 그게 언제 2003년으로 다시 바뀌어 졌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2001년이 되든 2003년까지 가도 투자를 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협약을 할 때는 보라건업 주식회사 보라망상리조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협약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 내용중에 1차년도에 투자가 11,824,000천원, 2차년도 51,864,000천원, 3차년도 135,279,000천원 이렇게 연차별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45,000천원 이외에 아무런 투자를 안했다고 생각이 될 때 중대한 협약위반이라고 봐집니다. 7조, 8조에 따라서 해제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우선 전제를 하고 그다음 '99년 5월 30일 시행되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 시행령에 보면 총 사업비가 2,000억원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14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서도 총사업비 5,000억원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온 우리시와 보라산업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조금전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콘도시설을 4월달에 시작하겠다고 그러는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그런 개별사업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사업자인 보라건업이 지정한 한림합동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보라망상리조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이 회사의 시설자본금이 598,000천원이었습니다. 본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본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무려 1,570,000,000천원의 사업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과연 자본금 598,000천원인 회사가 이와 같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고 봤을 때 그동안 혹시 이 회사의 자본측정 등 보라건업의 사업능력을 점검해 본적은 있습니까. 그외에도 여러 가지 묻고 싶은 사안이 많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또 우리가 직제를 개편하면서 투자유치담당관이 신설됐습니다. 제생각에 만약 이 사업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 주관부서는 투자유치담당관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여러 가지 소규모 관광사업을 오히려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은 행정직제상 조금후에도 이 질문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못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이 기회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포괄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 시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광개발은 빨리 해야 되겠고 진행과정은 지지부지하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IMF한파이후에 과연 빨리 되야되는데 답답한 심정은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을 것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것을 제외하고 새롭게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자주 이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답답합니다. 문제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확정되는 것까지도 지금까지도 못한 이유중에서도 그게 관광지 조성계획이 확정이 안되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있고 또 빈지 공유수면도 절차를 밟자면 몇 개월 착실히 걸릴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전 의장님하고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접투자법 시행령과 관련 연계화시켜서 어느정도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보라건업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서로 회기기간중에 중역진들을 오라고 해서 확실한 의지를 한번 물어보겠다하는 것도 저의 생각을 해봅니다. 직제개편과 관련되서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만 투자유치담당관이 있으니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시키는게 어떠냐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작은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험단계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는 작은 것부터 시험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전문성이 없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외자든 내자든 자본을 잡아 댕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관광개발과에서 당초에 교통관광과에서부터 쭉 해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에 어떻게 될 값이라도 현재 집행부와 의회와 보라건업이 같이 할때까지는 정리를 해서 그때가서 어떻게 할것이냐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있지만 계가 아직 2개계 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넘긴다 안넘긴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개발 관련된 것은 군대에서 말하는 전문가가 아직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간부들이 여러명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전문성을 길려야 되겠다 하는 것도 기본 생각이고 어쨌거나 지금 보라건업과 관련된 것은 개별법을 통해서도 되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려내서 보라건업으로 하여금 의지를 분명히 받아내고 확실하게 2003년까지 해라 안되면 안하겠다는 협약서도 있지만 중간에서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철 부사장이 와서 얘기는 이것은 콘도를 꼭 할테니 그렇게 알아라고 직접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관계법에 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정기회때 의회에 가서 답변해야 하는데 궁하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해양수산부에도 갔을겁니다. 그래서 관계법과 관계지침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12월 의회기간중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을 갖고 그때 확실히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때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과연 가는 길이 뭐냐하는 것을 의논했으면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언급을 했고 시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3자가 앉아서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진단해서 지금보다 더 진척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끼리 주고 받아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간담회에서 의견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게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간담회때 질문하도록 하죠. 이게 지금 시작이 되면 끝이 없을 같은데 그래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죠.

네 그럼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홍달웅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의사항 제7조에 보면 2001년까지 협약을 했는데 2003년에 다시 변경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때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보라에서 가식적인 사업이 없었는데도 협약서 제8조대로 이행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보라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구남양사 자리를 연부매입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4월달에 개발을 하도록 약속이 되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렇고 2,0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은 중앙에 심의위원회의를 거쳐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령을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하고 개별법에 의한 콘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간담회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물은 취지는 다른 부분은 다 됐습니다만 망상전체개발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씀하는대로 한다면 개별법으로 하겠느냐 내년 4월달에 만약 콘도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서는 적용을 한다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거짓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에 자기자본으로 하겠다 했으니까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협약한 협약 사항은 지금 해제해야 됩니다

전체 해제한다는 것은 우습고 그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다음에 간담회시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을 정확히 제가...

지금까지도 그런 검토도 안하고 내년 4월에 콘도를 짓겠다는 그런 구름 잡는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지 조성계획이 아직까지 확실히 안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애당초 협약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한다면 전혀 안된다니까요.

윤종대 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고 간담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 심도있게 연구를 하는 걸로 합시다. 당장 연구도 안해 왔는데 답변을 하라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망상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에 따른 보라건업(주)와 체결한 기본협약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인 북부지역 시영아파트 건축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권역별 균형발전과 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영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로 인구변동 및 공동주택 공급실적을 감안할 때 북부권이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택지개발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공동주택의 공급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99년 10월 28일 의원들께서 연명으로 시영아파트 건립건의서가 제출되어 검토한바 있습니다. 북부권의 현황조사등을 통하여 아파트 건립 예정지로 입지적 제반여건이 양호한 발한동 253번지 일원 구관사촌부지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등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우리시에서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기에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32평 100세대를 건설할 때 건축비 80억, 토지매입비 920,000천원, 설계비등 80,000천원등 약 90억이 소요됩니다. 입찰 제도의 제약으로 인한 우량 건설업체 선정의 어려움등으로 다소 시간을 두고 신중히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의 감정가격은 평당 700천원선으로 최근 분양되는 민영아파트의 대지가격과 비교할 때 두배 정도의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에 따라 경쟁력 약화로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시영아파트의 공급가격이 민영아파트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되어야 하는등 공급가격에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부권의 아파트 유치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되어 '99년 11월 2일 강원도 개발공사로 하여금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 참여를 요청케 하였으며, 11월 5일 기본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강원도 개발공사 사업부와 시가 사업예정부지의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변 입지여건 및 아파트 건립부지로서의 타당성 검토를 한후 11월 10일 강원도 개발공사의 참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월 22일에는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개발공사 관계자의 사업부지 재확인과 사업부지 매매계약체결을 위하여 우리시를 방문하고 협의내용의 항목별 종합검토를 실시케 되었으며, 지방공사의 주택건설참여는 사실상 계약체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2000년 전반기에 조기 착공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부권의 시공중 중단되고 있는 아남아파트와 부곡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도 공사재개 방안을 조속히 모색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의 유치여건 조성과 민간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답변을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북부지역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지난 10월 28일 의원 대다수 서명으로 집행부의 북부지역에 시영아파트를 건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건의는 시비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채무행위도 승인하겠다는 잠정적 의사표시인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의회의 결렬한 의사표시와 건의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은 강원개발공사를 통한 주택건설참여로 귀결되어지므로 더 이상 흡족한 투자유치는 없을 걸로 사료되나 만사불여튼튼으로 말과 같이 강원개발공사를 통한 투자유치가 무산될 경우 집행부의 차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북평동에 건립되는 동희대학의 북부지역 유치집회에서 시장님의 북부지역 주민앞에서 공원한 약속을 기억하시는지 묻고 싶으며,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대학부지 매각대금은 전액 북부지역 개발사업비로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이 약속은 의식있는 주민 모두의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근거로 본인은 이 아파트 건축계획에 차질이 발생시 대학부지매각대금 전액을 일단계 시영아파트 시비투자금으로 예산편성해 주시길 기대하며 그 의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왜서 제가 이러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지난 11월 26일 도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강원개발공사의 사업적자를 이유로 도의회에서 강원개발공사를 폐지하겠다는 논의가 있어서 과연 강원개발공사의 투자를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며, 두 번째 북부지역 아파트 계획 예정지인 관사촌 시유지 일대에 대하여 민자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이미 도시기본계획을 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차제에 타지역보다 지가의 고액으로 투자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조속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으로 이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하여 투자비 회수부담을 최소화해주겠다는 판단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관사촌 일대 아파트 계획부지는 시유지 매각계획이 일괄 매각 조건을 부관으로 단바 금번 아파트 신축계획부지를 제한면적은 개별매각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금후 잔여 아파트 개발부지의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질문을 하시더라도 의장의 승낙을 받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질서가 안잡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과장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 시장입니다. 조금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로는 대학부지를 매각한 것을 전액 북부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왜그러냐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가 아니라 실제로 화약고 올라가는 것을 이전을 해야만 빨리 그 지역이 개발되야 되겠다 그렇다면 쌍용하고 의논을 해서 화약고를 이전하도록 해서 실무적으로 절충을 하되 필요하다면 화약고 부지를 시에서 매각할 용의는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막바로 하겠다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최연희 국회의원이 대학 얘기는 안하고 토지 매각한 그 돈을 42번 국도에다 빨리 투자하라고 최연희 국회의원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때 마침 동해대학 이사장님이 계셔서 북부지역 간담회를 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이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에 대학부지를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하겠다고 이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학부지매각대전액을 북부지역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론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파트와 관련된 것은 강원개발 김기열사장이 와서 저와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1시간동안 의논을 했습니다. 보도사항에 도의회에서 도관광개발공사를 폐지론등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챙겼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에서 돈이 90억 가까이 드는 것을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어려우니 강원개발공사를 끌어들인 겁니다. 시에서 근무하던 실무진이 거기에 있고 협의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협약시와 관광개발공사와 공영개발사업사장하고만 협약이 되면 일이 되고 벌써 내부적으로 개략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확실히 답변할 수 있고 만일의 경우에 공인개발사장이 도저히 못할 경우에 차선책으로 시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야죠. 그렇게 까지는 진행되지 않겠다하는 것을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외에 북부지역에 대한 인구유턴현상과 소외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월소지구도 지금 우리가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건설국장과 함께 월소지구에서부터 어달항까지 내려가는 2,3차에 걸쳐서 3시간동안 걸어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어달항에서부터 올라가는 월소지구를 연결시키는 도로망등이 중요하겠구나 월소지구도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민자를 끌어들여서 공설묘지도 없애면서 빨리 해주겠다는 것도 내년까지 가시적으로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아파트 문제도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거기뿐만 아니라 이로동에 있는 150세대 아파트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당시만 해도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서로 잘못된 것이 문제가 생겼고 그외에 부곡의 문제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다만, 관사천 매각문제와 관련해서 일시불에 관계되는 문제는 처음에 3년 얘기도 나오다가 2년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양은 시장이 책임지고 예를들어서 분양이 1년내에 되게되면 1년내에 일시로 납부를 하고 분양이 2년이 되면 2년내로 하자 최소한도 2년을 넘게 끌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부지역에서 60명인가 80명을 조합을 구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분양문제는 북부지역에서 이걸 책임을 져주고 1년 빨리 되면 그것도 일시불 빨리 되는 것이고 그건 그렇게 연동화 시켜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건축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아파트 건립계획이 무산될 경우에 그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보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강원개발공사가 '98년도에 5억 흑자를 보고 금년도에 4억을 적자를 봤답니다. 적자요인은 정선의 폴류마 공장하고 홍천의 물류창고를 도의 정책사업을 하다보니 그런 적자요인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한 관사촌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안은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입장자체가 확고한 만큼 그런 부분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도 잘듣고 과장님 답변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물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안나와서 조금전 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건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상업지역으로는 아직 변경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되있는데 저희들이 강원개발공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립에 대한 사항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의 개발매각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질문은 아닙니다만 과장님한테 몇가지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사촌 일대가 지가가 높아서 아파트 민자유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왕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제공 또 수익제고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주상복합주택이라도 건축을 하면 투자비회수가 쉽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은 끝났고 시장님께서 조금전 동희대학 부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갖고 논의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한번 밝혀는 두겠습니다. 시장님은 얼마전 개최한 북부지역 협의회시 그런 말씀을 안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시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96년 5월 집회시에 그것도 원화새마을금고회의실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제게 증인을 대라면 증인도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기억을 되살려보고 이걸 논의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낙진 의원님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망상동 농경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변동환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미래지향적인 고견만을 제시해주시는 정낙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망상동 농경지 일대의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대한 집행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상동 노봉 및 초구들 일원의 농경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이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면적은 700㎡로써 약 30여만평이 됩니다. '99년 6월 주민 3,700여명과 동해시의회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이 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하여 줄 것을 강원도에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토결과 본 지역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우량농지로서 현시점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권한 사항인 도시기본 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중앙부처와 농지전용협의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녹지로 존치하고 주변의 개발속도 및 여건변화 등에 따라 향후 도시기본계획변경타당성 검토시 주거지 또는 타용도 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1차적으로 금회에는 도지사 결정권한 사항이며, 농지전용협의가 불필요한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망상동 지역의 관광지개발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시에서는 '99년 제2회 추경시 30,000천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도시계획변경을 위하여 기초자료 수집중에 있으며 금회 재정비시에는 본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금년중 용역을 발주, 주민의견청취와 시의회의견청취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계절차를 거쳐 2000년 상반기내에 본 지역을 포함한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자연녹지 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시 무분별한 개발로 하수처리시설이 진행되지 않아 농경지의 훼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시에 하수 처리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농경지의 오염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나 부분적으로 개발이 될 시에는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농경지의 오염이 염려되므로 개별적인 개발보다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동시에 갖추는 집단개발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차집관로 시설사업의 2단계 완료시점에는 본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동 농경지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항목인 임산물 유통센타 유치에 대하여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강성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차 임산물 종합유통센타 유치 추진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협중앙회의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국내외 임산자원이 풍부한 강원 영동권 및 경북지역 등 동해안 지역에 3∼4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국비와 임협 자부담 등 3∼4백억원을 투자하여 임산물집하장, 제재공장, 유통·전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중에 부지 확보 및 설계에 착수하여 오는 2001년에 완공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임산물종합유통센타 건립시 연간 200여명의 고용효과와 8∼12만톤 규모의 물동량 운송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2단계로 임업연수원과 전시관 건립 및 휴양시설 등 추가투자가 기대되는 무공해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6월과 11월 19일 전체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의 지가동과 단봉동, 망상동 지역 3개 후보지와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경북 영덕지역 등 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임협중앙회에서 수차에 걸친 현지 답사와 비교검토 후 3차에 걸쳐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시를 비롯한 당해지역 자치단체에서도 부지제공 및 진입도로 개설 등의 지원조건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정치권, 사회단체 등이 공조체제를 갖추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진행중에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후보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우리지역 유치시를 대비하여 후보지지역이 자연녹지이므로 공업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용역에 추가하여 진행중에 있으나, 도시계획 변경문제는 최종후보지 선정문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매입 및 진입도로 개설비 지원등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코져 임협중앙회와 협의중에 있으며, 육로, 철도, 해상수송 등 유리한 입지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지난 4월 14일 이후 집행부, 의회, 정치권, 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도와 중앙 및 임협중앙회에 계속하여 우리지역 유치 당위성 및 지원책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우리시 유치를 위해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임협중앙회를 직접 방문해 주시는등 애써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는 12월 초로 예상되는 최종후보지 선정시 제2차 임산물종합유통센타가 우리시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우리시에 유치시 2000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 1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림청은 전국 3개 권역의 임산물유통센타를 설치, 이관하고 경기도 여주에 제1센타를 설치한데 이어 제2센타를 계획중이며, 그 위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의 용역결과에 의하여 강원 영동권이 가장 적지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대 산림자원학부 최종천 교수의 의견에 의하면 항구와 철도, 고속도 접근망등 전체를 두고 판단한다면 동해시가 가장 적지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바 임협에서 거론한 적지는 어느 곳으로 생각하는지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항은 일부 여론에 의하면 정치인들의 입김에 의하여 적지를 두고 적지 아닌 장소가 거론되고 있으며 또 그지역이 설립장소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러한 타지역 유치활동에 비하여 우리시는 미원적 유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제에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당적인 협조로 현 국회의원과 여당 위원장, 시장, 시의회의장, 경제인대표등을 총 망라한 유치단을 편성해서 활동하실 의지는 없는지 여기에 답변바라며, 3항은 2000년 예산에 임협단지 진입도로 개설비 명목으로 10억원을 계상요구하였는데 사업예정지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또 우리시 지역으로 결정되었다 하여도 사유지 매수 등 협의가 한달중에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또 내년도 사업이 그렇게 쉽게 승인이 가능한지 그 여부도 불투명한데 본예산에 도로개설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베리아산, 북한산 원목 직수입과 제품수출등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동해항이 있는 동해시가 가장 적지라는 공감대는 임협측에서도 여러번 밝힌 바 있습니다. 조금전 최종천 교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난 11월 중에 전국 임협관련 교수님들 108명이 서명을 해서 임협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도 영동권이 최적지로 판명이 됐고 최근에는 춘천 경실련을 비롯해서 32개 시민단체에서도 강원도 영동권이 적지라는 그런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금년도 달라지는 주요임령시책이라는 산림청 보고자료에도 의하면 강원도 영동권이 적지로 국가시책에도 반영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최종 후보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아직 최종 후보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유치단 편성을 할 의사가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국장님, 의장님은 물론이고 여러차례 임협중앙회, 산림청, 농림부, 정치권에 직접 방문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최연희 국회의원님이나 새정치국민회의 지구당을 통해서도 정식으로 중앙당에 건의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이 정치권의 여러곳에 시장님과 같이 건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원적인 대처를 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치활동에 대한 기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정낙진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단 편성을 하는 문제는 12월초면 최종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정낙진 의원님께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진입도로 개설비 10억 문제는 최종 후보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하는 문제는 지난번 간담회때에도 일부 문제제기가 됐습니다만 임협에서도 금년에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부지매입까지 완료하는 그런 공정까지는 진행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임협에서도 중앙회 사업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예산에 확정되면 바로 저희가 보상협의와 곁들여서 부지매입이 되도록 사업추진하는 긴박성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미원적 대응을 하셨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적극적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번 지가 단봉지역은 진입이 용의치 아니하여서 적지가 아니다라고 그런 의견이 나왔잖아요.

후보지가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후보지는 북평산업단지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를 가지고...

북평산업단지는 지가가 높아서 못들어와서 다른데로 간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 10억은 어디가 확정됐을 때 계상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억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은 바로 도로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진입도로에 돈도 안들어 갈테고 10억이라면 대충 담당관님은 어느 지역이 되야지 10억정도 들어가겠다는 예상이 있어서 이걸 계상하셨을 것 아녜요.

10억 지원조건은 꼭 진입도로 개설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지매입하는데 10억정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진입도로로 10억을 하니까 그것하고 부지매입비하고 별도로 또다시 10억을 진입도로개설비로 계상하고 있는게 아닌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 적극적 대응이라고 말한 것은 지난번 지가지역 도시계획을 공업지로 결정을 했는데 왜 또 그러냐고 했더니 그건 계획이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의회에서 결정해서 올려 놨는데 그때는 송정동 상업지역도 변경되었고 여러 가지가 같이 함께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가동에 되어 있는 그것만 아무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그대로 효력을 갖고 있는건지...

도시계획변경 공청회할 때 지가동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아니 그러니까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결정된 바가 아니고...

결정된 바가 아니라고 하면 그때 당시 송정동, 추암유원지 등 여러 가지 많이 같이 넣지 않았습니까. 심의를 해서 같이 넣었는데 일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가동 쪽만 잘못된 거니까 빼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전부도 아닌지...

저희가 지금 도시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지가동 쪽에 이미 결정도 안되었는데 공업지역으로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지가 가능하다라고 임산물관련자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망상지역의 어디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아직 자연녹지니 하는데 그러면 그건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고도 얘기가 가능한 건지 만약 얘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굳이 지가동지역에도 공업지역 변경없이 얘기 해놓고 결정이 나면 공업지역 변경해도 얼마든지 될텐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공청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지가동 설명을 드리면서 부언해서 단봉과 망상지역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가동쪽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상태가 아닙니다.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세후보지중 어느 지역이 결정이 되면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과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얘기가 자꾸 빚나갑니다만 그렇다면 도시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투자유치담당관님도 절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제 얘기가 틀렸다는 얘깁니까?

그것이 도시긱본계획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입안중에 있으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김원오 의원님 말씀대로 지가동으로 했는데 후보지가 2개 정도 있다. 그렇게 경쟁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중입니다만 아침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추암 근린지역도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송정상업지역도 결정이 안됐고 하나도 결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회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것이 통과되어야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말씀중에 고용창출 인원 200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충질문 답변내용에 보시면 10억원안에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와 조금 결부가 됩니다만 사실 시중에 들리는 얘기는 시에서 엄청난 시비를 틀여가면서 유치를 할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시비가 예를 들어 10억이라 하고 10억 대비 동해고용창출대비을 하면 원단위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상하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 10억을 투자를 했을 때 몇 년 거치에 10억이 빠질수 있는 고용창출이 나올수 있는건지. 금방 답변하지 못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내지 20억 얘기는 의원감담회에서 간접적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임산물 중앙회에 가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예를 들어 20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동해시 중소업체에다 1억씩 투자를 해주면서 활성화 시켜라 하면 엄청남 고용창출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경각시키기 위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임산물 유통단지가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지역에서 유치활동을 격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시고 최연희 국회의원님도 대처를 하고 있지만 이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해서 강릉권에서 황학수 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만약에 강릉에 유치가 안되면 임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또 영동권에서는 출신 인사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 있어가지고 총선대비로 그 안을 집중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볼 때 고부가가치 사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를 시키려면 사전대비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예산도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정낙진 의원님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권순일 의원님 질문차례인데 권순일 의원님께서 마치고 식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마져 마치는게 어떻겠습니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끝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 번째 질문하실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요사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접하고 상당히 착찹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새천년을 슬기롭게 넘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립지리원 발표 결과 동해시가 서울의 정동쪽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러한 제보를 해주신 시민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검토,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웃의 한 예로 들어 볼 때 주문진읍 아들바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설적으로 미미한 것을 가지고 살을 붙이고 마케팅화를 시켜서 관광상품화하는데 성공을 해서 하루1,000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줄을 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좋은 조건에 접할 때 기존의 관광상품의 틀을 깨고 좀 더 창의력을 가져가지고 뭔가 마케팅화를 시킬 수 있는데 전력을 해주시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서면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신호 연동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순조롭게 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흐름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계 오·작동인지 아니면 약간의 오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로변이 넓은 쪽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물론 협소한 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시행업체와 잘 협의를 해서 검토해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그런 결과를 조만간에 확인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서면제출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사항 모두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죠.

네.

두 번째 사항인 교통신호등 연동제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그동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과거 60,70㎞일 때 연동제 해놓은 부분이 이제 80㎞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오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