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규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고재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고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희망찬 발전과 풍요로운 남구건설을 이룩하고자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쓰시는 청장님, 실ㆍ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청장님의 새로운 뜻과 실행의지를 알아 달라진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첫째, 질문은, 대촌동은 광활한 농촌지역으로 농사일을 주로 하고 경지면적을 중심으로 하는 취락마을이 48개 자연부락으로 38개 통이며 대촌의 전체면적이 36㎢로서 남구면적의 약 70%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촌동장은 도시행정에 익숙한 사람을 임명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며 현실과의 괴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적어도 책임자는 그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행정을 추진할 방향이 설텐데 그렇지 못했을 때 현장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항상 시행착오를 자주 일으켜 주민의 피해가 일어날 경우가 많으며 행정의 신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대촌동을 파악하려면 주의깊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약 6개월 정도가 지나야 겨우 각 통의 사정과 인맥의 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 동에서는 한두 달이면 거의 파악할 수 있는 일이지요. 대촌의 경우는 다행이도 잘 안내하고 성실하게 보필한 사람이 있을 때 말이지 그렇지 못했을 때는 겉만 돌다 1～2년이 쉽게 지나고 별로 할 일도 없이 지나고 대촌지역은 더욱 낙후되고 마는 형국이 되지요. 그래서 본의원은 꼭 대촌동장에는 대촌에 연고가 있는 직원을 임명하거나 농촌업무를 다루었던 사람을 배치할 수는 없는지? 또 남구청에 없으면 다른 구청에 협조를 얻어서 배치할 수는 없는지요? 둘째, 대촌동은 당초 광산군으로 있을 때 대촌면,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었을 때 대촌출장소, 광주광역시로 될 때 남구 대촌동으로 명칭만 바뀐 상태입니다. 대촌동은 약 99.7%가 그린벨트로 묶여서 변화라고는 인구가 면단위였을 때 1만4,000명에서 지금은 8,200명으로 줄었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은 36㎢에 경지면적이 2,660㏊로써 비교적 넓은 경지면적으로 농경산업이 변화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으며 옛말에 대촌면장을 할래 구례군수를 할래 그러면 농경사회였을 때 산중 골짜기 군보다는 평야지대의 대촌면장을 한다고 하는 넓은 경지면적과 일제 하의 공출량이 구례군보다 세 가마니를 더 많이 냈다는 말이 전해 오는 유서깊은 곳입니다. 면단위로 있을 때 업무는 총무계, 재무계, 산업계, 호병계로 4계 주사 계장으로 부면장, 면장의 직제에서 약 35명 내지 36명이 근무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해왔지만 꼭 잘된 조직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무장비가 현대화 되어서 조직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24, 5명이 근무할 때도 격무에 시달려 직원들이 대촌동을 어떻게든 벗어나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 이후 14명의 정원으로 대촌동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농경업무와 민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우며 지금의 대촌동 직원은 어떻게든 대촌을 떠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래서 면단위 정원인 약 20명 정도의 증원을 해도 업무추진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셋째, 대촌동은 농촌동임을 감안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시행중 약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동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무슨 공사든 준공하는데까지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공사 감독이 구청 직원이었을 때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민원을 해결을 하고 공사가 시행되도록 할 수 없는지, 시공회사는 설계에 없다는 것만을 주장하는데 조그마한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 있도록 동장에게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특히 적은 골목길 포장사업이나 하수구사업은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으로 그 지역 책임자가 주민의 요구사항을 잘 살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사업은 동장에게 시행토록 조치할 수 없는지, 이상 두서와 같이 대촌지역의 문제점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 등원 두 달만에 참으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0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자액이 무려 74억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들었던 지방자치 파산위기가 우리 남구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에 불안감 마저 느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 집행부가 합심해서 세입 확충 노력은 물론 세출 전 부분에 걸친 세밀한 재검토 작업을 가일층 벌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작은 정부의 실현입니다. 행정의 구조조정 및 민간이전 확대 정책이 바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현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편의주의가 만연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행정입니다. 우리 구는 물론 광주광역시 5개 구청 모두가 현재 민간위탁대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위탁대행 방식이 작은 정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의 정당성은 민간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지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주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쟁을 유인하는 정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 독점에서 민간 독점으로 단순 이양된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민영화의 효과성 부재가 위탁대행 방식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서석공사 한 개의 업체가 독점권을 가짐으로써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저비용 주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목표가 실종된 것입니다. 독점적 지위는 보다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참여 기회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함은 물론 쓰레기 대란위기 시 수습에 한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할 것입니다. 더구나 현행 위탁방식은 일반관리비는 물론 이윤까지 구에서 제공함으로써 직영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차량이 많을수록 관리비와 이윤이 늘어나는 구조가 위탁대행 방식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그동안 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없는 예산편성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 생활 쓰레기 민간위탁 대행비가 무려 47억에 이릅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부분까지 합치면 50억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런 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대행비에 대한 원가계산조차 하지 않은 채 주민의 세금을 지출해 왔다는 것은 관례를 넘어 특정업체 봐주기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대행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존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사실상 관리감독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때문에 매년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데도 위탁대행 예산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98년 47억에서 99년 41억으로 지출이 줄어드는 듯 하더니 다시 2000년에는 47억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98년 기준 우리 구의 쓰레기 1톤당 처리단가는 7만669원으로 서구의 8만6,271원, 동구 9만1,392원, 북구 7만1,160원, 광산구 7만6,492원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는 의회와 관계공무원의 노고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조그만 성과에 만족하고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접구인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98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 원가계산을 추진했으며 2000년도에는 98년 대비 16억원을 절약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제도 실태를 파악 점진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키로 하는 등 앞서가는 행정을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타 지역 특히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남구 등과 우리 구의 톤당 처리비용을 비교하면 송파구는 4만3,500원, 강남구는 3만7,540원으로 우리 구 7만669 원 대비 61%, 53% 수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 강남구 등 서울시의 80% 이상이 독립채산제를 채택 쓰레기봉투 판매대금만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외형의 10% 수준의 경상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지역의 쓰레기 수거환경이 우리 구에 비해 오히려 열악함에도 철저한 자본논리에 입각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대비 60% 미만의 처리비용으로도 이익을 창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대행업체는 수거코스의 분산 및 중복운행으로 운반차량의 이동시간, 거리 등 유휴이동이 많이 소요됨은 물론 도로확포장 등 수집운반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손수레를 이용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의 현대화에도 불구 청소차량당 인원이 그대로이고 장비규모의 비대화는 예산증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오는 요인은 일인당 노동시간, 차량당 처리량 등 생산성이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자치구에 비해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민간위탁방식은 대행업체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구에서 떠맡아 구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미화원 및 운전원의 퇴직금 누증액이 3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의 감축 등 조직의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도 현행 위탁대행방식으로는 수년이 경과하면 다시 방만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위탁대행제도를 독립채산제로 바꿔 시행한다면 현 예산의 30%, 4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직금 누증에 따른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권역 및 업체의 복수운영으로 대형업체의 압력을 차단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대행업체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으로써 구청의 관리업무를 간소화함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 대행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혁의 필연성은 인정하지만 개혁대상이 자신이거나 주변 사람이 되면 고통과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혁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모두가 공인으로서 개혁에 대한 용기있는 결단을 해주시리라 믿으며 특히 청장께서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단체 중 가장 개혁적인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지적된 대로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인 민간위탁대행방식을 폐지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새롭게 모색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제도 중 가장 합리적인 안이 독립채산제로 사료되는 바 단계적으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할 뜻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체간 경쟁력 유도차원에서 복수업체를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새로운 제도 시행 전 과학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예산에 대해 원가계산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가칭 생활쓰레기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기획단 구성용의가 있다면 구체적 일정 및 내용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구청사 및 의회청사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95년 서구로부터 분구됐습니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채 청사건물도 3개월만에 급조해 구행정을 시작했습니다. 첫단추가 잘못 끼워짐으로써 우리 구는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타 자치구에 비해 최악의 근무조건에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주민봉사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민원실이 비좁아 휴식공간마저 변변치 못한 형편이고 상황실, 소회의실, 직원휴게실, 직장협의회 사무실, 산불감시 공익요원 대기실, 제2건국위 사무실 등 공간수요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수용할 곳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거나 상부기관 감사, 의회감사가 있으면 직원들이 의자를 나르는 등 분주한 모습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더욱이 의회청사는 어떻습니까? 구청과 의회의 거리가 2㎞가 넘습니다. 회기 때마다 집행부는 번잡하게 움직이고 의원들은 머쓱한 채 청사에 들러 민원을 처리하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구 청사와 의회청사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마당에 20000년6월부터 행자부지침에 따라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근무 현원 186명 중 약 45명이 본청으로 유입됩니다. 이 인원 중 일부는 기존 실ㆍ과에 흡수될 것이고 나머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신설되는 한 개과에 배치될 것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도 665건에서 170건만 남고 485건은 본청으로 이전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중앙부처 업무 지방이양 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도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청의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는 포화상태인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99년 예산에 반영된 2억2,000만원을 들여 민원실 뒤편에 건물 신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 하나면 협소한 우리 남구청사 문제가 해결됩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 바로 이런 행정처리방식이 곧 졸속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청사가 필요하면 신축하고 공간이 부족하면 또 짓고 이러한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배의원들의 노력으로 획득한 의회청사 기금도 보건소 신축 자체사업 등 급한 곳에 먼저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동안 구정을 책임 맡아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산이 없어서 부지가 비좁아서라는 이유로 의회청사 건립을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의회가 청사와 같이 있으면 불편해서 반대한다는 억측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행정이 선진화된 모양을 갖추려면 먼저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청사계획이 먼저 서야 합니다. 저는 현재의 구청사 부지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좁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공간배치가 안돼 1, 2층 건물이 늘어서 있어 문제지, 면적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큰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데 작은 예산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 신축예정으로 있는 지방세과 건물도 그렇고 우리 구 청사 모두가 졸속적으로 지어져 멀지 않은 장래에 허물어야 한다면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남구의 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해 청장께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종합청사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재정상태가 최악인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계획이 전제되지 않는 예산집행은 낭비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인접 자치구인 동구가 총 사업비 106억, 광산구가 119억을 들여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이중 30억은 시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동구는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55억을, 광산구는 공제회 융자를 통해 45억을 마련했습니다. 순수 구 집행비는 동구가 22억, 광산구가 43억입니다. 이 두 자치구는 남구에 비해서는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이 건전해 종합청사를 신축한 것은 아닙니다. 청사를 신축하는 이유는 그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의원들의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주민복지공간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조만간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임대료 7억5,000만원, 99년 기 편성예산 2억2,000만원, 민방위대피시설 국고반납분 1억5,000만원을 기초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를 전용한다면 구비마련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다양한 인맥을 보유하고 계시는 청장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특별교부세 확보에 나선다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청장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21세기를 대비한 구청사 및 의회청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원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동년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여러 모로 도와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는 20세기를 마무리 하면서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마는 욕심과 의욕이 앞선 나머지 본의 아니게 주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의 기틀을 하나하나 착실히 다져간다면 21세기에는 우리 구가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질문하신 박칠규 의원님, 고재훈 의원님, 최영호 의원님, 세 분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박칠규 의원님께서 광역위생매립장 선정과 관련한 질문 등 4건, 고재훈 의원님께서 대촌동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농정 경험이 있는 동장 배치 등 3건, 최영호 의원님께서 가정청소 대행업체의 제도개선 방안 등 2건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모두 9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분야 4건, 환경청소분야 5건이 되겠으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칠규 의원님께서 광역위생매립장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위생매립장 조성문제가 당ㆍ정협의회 개최 결과 지구당 성명서 발표대로 변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저의 소신을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ㆍ정협의회는 지난 11월13일 새정치국민회의 남구지구당 사무실에서 고재유 광주광역시시장, 임복진 지구당 위원장, 본인, 그리고 시와 우리 구의 간부, 지구당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진행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시에서는 그동안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주변지역 주민이 제기한 주요 민원사항 및 직ㆍ간접 영향지역 지원계획 등을 보고하였고 지구당에서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의 필요성은 이해가 가나 남구의회와 주민이 반대하는 실정에서 위생매립장 조성계획 추진은 무리이니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쓰레기매립장 조성 위치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을 합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저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은 도시 공동체 생활 영위를 위한 필수시설이며 폐기물관리법상 조성 책임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최신공법에 의한 시설과 쓰레기 반입차량 교통대책 및 다수 주민동의 등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위생매립장 조성문제를 구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당ㆍ정협의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당직자와 집행부 간부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주요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협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 중 국민회의 당적을 보유하지 못한 의원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문제는 구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가 130만 광주시민의 상수도 공급지역인 덕남정수장과 700m 내지 800m 지점에 위치해 정수장 오염이 우려되며 영향권 2㎞이내에 16개 마을과 각급학교 및 아파트가 밀집되어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며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99년2월9일 남구의회에서 의결한 9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시에서 지난 99년3월4일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입지선정의 타당성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보다 환경영향평가를 지켜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광역위생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효천역세권 개발이 가능한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천역세권 개발은 도심철도 이설에 따라 효천역이 갖는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여 주변환경의 질적 향상 및 역세권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시가지화를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고자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이 인근에 조성되면 그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재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촌동의 특수성을 감안 대촌에 연고가 있거나 농사행정에 경험이 있는 자를 대촌동장으로 배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보직되어 있는 동장은 연륜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동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촌동은 광활한 농촌지역으로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임자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과 협조하여 배치되는 문제는 자치단체간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니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촌동 정원을 군단위의 면사무소 기준으로 증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98년, 99년 2차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97년12월31일 기준 2실14과이던 기구를 2개과를 감축 2실12과로 조정하였으며 716명이었던 정원은 23.2%인 166명을 감축 55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축되는 정원은 2002년6월말까지 단계별로 감축되며 금년도 정원은 590명입니다. 이러한 정원감축을 하면서도 지역이 광활하고 도ㆍ농 복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대촌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2000년6월부터는 동에 민원, 복지업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만 존치하고 기타 사무는 구청으로 이양되게 됩니다. 따라서 2000년6월 이후에는 행정자치부 동 기능전환 지침에 따라 현재의 정원을 동 인력 배정기준 5～6명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원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접 광산구의 농촌동과 비교할 때 대촌동의 현재 정원은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며 군단위 면사무소 인력 또한 2001년6월부터 실시되는 2단계 농촌지역의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시 인력 감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 공사의 동 직영 발주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동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무리 소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기술직 토목, 건축공무원이 없는 동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설계, 시공, 준공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업 성격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직공무원의 동 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및 인력이 감축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의원님과 동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현행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시행 시 민원발생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지역의 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는 등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시공도중 발생되는 민원 요구사항은 동장을 통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실ㆍ과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정청소대행업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의 1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은 7만669원으로 우리 시 관내 타 자치구보다는 가장 저렴한 처리비용입니다만 서울특별시의 송파구 4만3,500원보다는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 비용절감을 위한 개선노력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생활쓰레기 제거 제도실태 및 개선대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생활쓰레기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고 구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생활쓰레기 수거제도 실태 및 개선대책 이 문건에 질문하신 세세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세한 답변은 문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구 청사와 의회청사의 운영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협의회 사무실 마련 등 사무공간 수요의 증가와 동 기능전환에 따른 본청 행정수요 증가를 지적하시며 구의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 본청의 사무공간은 포화상태에 있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청사 건립 시까지 현재의 청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에 있는 민원실 등의 증축은 민원실의 협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내년 6월 전면 실시되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과의 신설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부득이하게 시행하게 된 것임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회를 포함한 종합청사건립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부전용 등 구비 확보방안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종합청사 건립을 위해 장소, 사업비 확보, 사무공간 활용 등을 충분히 고려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안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공간 확보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전망이 서지 않아서 문건의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사무실 공간확보가 현안에 가장 큰 시급한 문제로 제기가 되어서 송하동 송하저수지에 매립된 부지가 있습니다. 이걸 시로부터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5년 이내에 공공청사 건물이 들어서야 이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관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송하저수지 땅에 공공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교통민원실을 그곳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무실 공간이 약 100여 평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공간 문제가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재원확보가 아직 불투명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곳에 교통민원실을 건립하게 된다면 의원님들과 합의하여 의회청사의 신축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제안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요지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본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칠규 의원님께서 오전에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에 따른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광역위생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위생매립장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집행부나 의회나 그리고 지방의회도 어떤 기초의회도 당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당정협의회에서도 통일된 목소리가 나와주어야지 제각기 다른 얘기들이 나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오전에 박칠규 의원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내년 4월달에 있을 전국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정치적인 쇼에 많은 주민들이 아픔을 느끼고 울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그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남구지구당이 11월8일날 각 기관에 성명서를 보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구당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많은 고충과 피해를 면밀히 검토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직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지구당에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실정에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매립장조성에 대한 주민의 폭넓은 여론수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매립장 조성계획은 무리이며 우리 지구당 당직자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지방의회의원 모두가 당직자에 포함됩니다. 전적으로 이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기 1주일 전 12월2일 남구청에서 개최된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에서도 분명히 밝혀둔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협의회에 청장, 부구청장, 위원장, 각 관계되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방의회 소속의원들도 일부는 참석하였다고 봅니다. 주민의견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매립장조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대책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의 뜻에 반하는 일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이후에 11월13일 고재유시장을 포함한 당정협의회가 지구당사에서 또 거의 같은 내용 같은 인원들이 참석하여서 열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오늘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구당에서는 매립장조성의 필요성은 이해가 가나 남구의회와 주민이 반대하는 실정에서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추진은 무리이니, 이런 내용이고 변경하였다는 내용은 합의한 바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최신공법이란 시설과 쓰레기 반입차량 교통대책 및 다수 주민동의 등의 조건이 원문에는 충족된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되 청장은 이 부분을 발표하지 않고 수정해서 발표하셨는데 주민동의 등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 광역위생매립장조성에 남구의회가 반대한다는 근거를 어디서 갖고, 반대한다는 서류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안 하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남구의회가 반대를 자꾸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분명히 쓰레기 매립장조성에 있어서 앞으로 할 매립장의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있어서 당시 도시산업위원장께서 보고를 하는 내용은 제가 들은 적은 있으나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는 한 번도 결의한 바 없고 당시 25만 남구 전 주민이 반대한다라는 그 내용을 문제가 되어서 일부 인근 주민이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자구수정한 바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밝혀 두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근거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매립장 찬성이냐 반대냐 주민 여론수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매립장조성 위치에 반대한다는 당ㆍ정협의회 성명서도 그랬고 정책협의회에서도 이건 분명히 변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내용이 그렇습니다. 청장께서는 변경될 수 있는가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해보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인기발언식으로 얘기를 하다가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차제에 확실하게 소신을 밝혀 주셔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주민들과 대책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제가 봐서는 더 효율적일건데 아직도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한 내용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동의 조건이 전제되었을 때 또 충족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전제된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전제된다는 의미하고 충족된다는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자구들인데 두리뭉실하게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주민의 의견이 전제되어야 될 것인지 충족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밝혀 주시고 끝으로 청장의 소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신이 변함이 없는지 이 시간에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당ㆍ정협의회도 중요하고 정책협의회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지 않겠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오전에 말씀하신 박칠규 의원님께서 모 국회의원들이 때만 되면 다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십번 다리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그 다리가 놓아져 있지 않은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비일공작 공약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수되지 않고 정말 주민의 뜻에 합당한 정책결정이 있다면 그를 도와 주는 의회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는 소신이 필요할진대 그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마치 부하인냥 안 됩니다. 기관단체장은 어느 누구의 부하가 아니고 25만 남구 주민의 수장 대표 상머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기회에 소상한 답변을 부구청장께서 청장을 대신해서 - 아마 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모두 소화하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지역구에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집행부의 확실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이호준입니다. 김화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남구의회가 반대를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남구의회가 반대한다는 내용은 지난 2월9일 양과동 향등마을 광역위생매립장 입지선정에 관한 남구의회 점검 활동 결과 의견서와 거기에서 채택된 내용을 토대로 인용을 한 바 있습니다. 만일 착오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수 주민의 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지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통해서도 관내 지역민들로부터 여론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와 위생 매립장 기본설계 등을 토대로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위치를 반대한다는 당ㆍ정협의회는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성명서 내용은 주민이 공감한 후에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당ㆍ정협의회 분위기를 그대로 소개하자면 소위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반대하는데 추진해야 되느냐 공감된 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반대한다면 쉬었다 하거나 다소 뒤로 물렀다 가거나 이런 방법을 해야지 주민이 반대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명서 내용은 조성 위치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만일 위치를 변경해야 되느냐 하는 여부는 시행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민동의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차이점은 무엇 인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청장님과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같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장의 소신은 이와 같은 내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매립장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이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장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다수 주민이 동의한 경우는 일부 소수 주민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폐기물관리법상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책임이 구청장이고 필수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진시기는 주민이 가급적 납득한 후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진의원님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의 질문내용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민간대행방식을 폐지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모색할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 현행제도 중 가장 합리적인 독립채산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가, 세 번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복수업체를 허용할 뜻이 있는가, 네 번째, 대행업체 예산에 대한 원가계산을 실시할 생각은 있는가, 다섯 번째로 제도개선을 전담할 가칭 생활쓰레기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가, 이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받아본 구정질문ㆍ답변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다섯 번째인 생활쓰레기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겠다는 내용만이 우리 구정질문ㆍ답변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쓰레기 수거제도 실태 및 개선대책을 참고해서 답변을 갈음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체로 세 가지 정도는 답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구청장님이 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내용이 아니고 환경청소과에서 주재해서 나온 소위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본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하 집행부는 가정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명확히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최영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IMF 영향으로 명년도 예산편성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시의적절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구의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7만원 정도인데 서울 송파구의 경우는 4만원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민간대행방식을 폐지하거나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복수대행체제로 가거나 원가계산을 하거나 하는 방법들은 하나의 대안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조판동입니다.

최영호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이 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대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방금 전에도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섯 가지였는데 우리 개선대책 책자를 통해서도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이 과연 앞으로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입장에서 원가계산을 과학적으로 해서 앞으로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사항에 대한 답변이 어느 자료를 통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이하 집행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원가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본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금방 부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단을 운영해서 제도개선해서 추진토록 방침이 선만큼 저희들이 기획단을 이용해서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반드시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