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자치발전과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정기회 군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촌면 출신 홍봉기 의원님과 동면 출신 허을영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데에 대하여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중단 없는 홍천건설, 도약하는 선진홍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회원과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제3대 개원 이후 두 번째로 맞는 군정질문 둘째 날입니다. 계속되는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답변과 자료준비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께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의회개원 9년째가 됩니다. 이제는 군민과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의회가 한 걸음씩 발전 성장해 가며 자리매김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은 군정 전체에 대한 사항과 금년도 사업 2000년도 계획에 대하여 8만 군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건의도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이 많은 공무원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장황한 설명이나 불필요한 내용은 삼가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획실, 자치행정과, 복지사업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군의 재산인 건물, 토지, 임야의 임대현황, 임대료 징수현황, 불하 및 매수현황 등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임대한 토지는 몇 입방이며 임야는 몇 헥타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에 매수와 불하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입니다. 당직 근무자에 대한 당직비 지급과 청사보완을 위한 용역경비업체 캡스 에스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역비 내용을 밝혀 주시고, 용역비용에 따른 예산절감 및 현 당직체제에 대한 대책, 경비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 일·숙직자에게 지급하는 일·숙직비와 이중으로 지급되는 데에 따른 지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는 대책과 또한 새로운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9년도 군읍면 발주사업 중 계약업체가 하도급하여 실시한 천만원이상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군읍면 발주사업은 계약업체가 직접 사업을 하며, 완벽한 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업체가 하도급 함으로써 부실사업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도급 사례가 없도록 하여서 계약업체는 건실한 사업체로 성장하고 사업은 우선 사업을 해야겠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현황 및 운영사항, 지원금액, 근무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사전에 방범활동을 통하여 도둑을 예방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방범대원들의 사기앙양과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보다 자율적이고 좋은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활동사항이 저조한 곳은 통폐합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읍면에 자손이 없어 토지를 희사한 고인들을 추모하는 무후자 묘각이 노후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데에 대한 신축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무후자 묘각은 자손이 없는 사람들이 후대에 자손이 아닌 누구에게나 재래를 올려달라는 마음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읍면에 희사하여 설립한 것입니다. 이에 묘각을 건립하여 제사를 올려 왔으나 오랜 세월이 흘러 노후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묘각을 현대에 맞게 건립하여 재래를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윤리도덕과 예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때에 묘각을 건립하고 재래를 올리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조상을 공경하는 교육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후자는 읍면에 몇 사람이며 묘각은 몇 동이고 희사한 재산은 몇 필지, 몇 입방미터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꼭 신축계획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홍천군은 농업군입니다. 이제는 삶의 질에 대한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농업도 무한 경쟁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 생존전략을 세워야 하며 여견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홍천 농업의 문제점을 타개하고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살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홍천농업 발전을 위해 이에 관련된 공직자와 농업전문인을 대상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역량을 총집결시켜 홍천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추진실적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며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된 시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임신진단기나 한우정액 공급사업, 양계단지 소득시설 등 많은 지원을 하였는데, 성과분석을 하여서 실적이 좋지 않은 사업은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망이 있고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은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비하여 속히 보급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계획과 실천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입니다. 홍천 비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화하여 찾아오는 관광지, 새로운 관광지로 만드는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홍천군은 교통의 요소이고 맑은 물, 푸른 산, 공기 좋고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소지한 군이면서 비관광지도 많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비관광지를 편의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등 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주차시설 등을 만들어 찾아오는 관광지화 하고, 홍천을 찾는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군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폭포 같은 데를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언제까지 확포장이 가능한지, 99년도를 기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사회의 동맥입니다. 도로가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어야 발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직 확포장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군도와 농로는 각 몇 킬로이며, 확포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으면 포장 및 확포장은 앞으로 몇 년이면 마무리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 보급과 농가 소득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중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2000년도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1999년도 시범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수입개방이 자유화 되면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홍천의 지역여건을 상세히 파악하여 시범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성과가 있고 전망이 있는 작목은 과감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촌도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여야 하고, 경쟁력 속에서 승리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 우수한 품질만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0년의 새로운 시범사업, 기술보급사업, 전망이 있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출신 허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이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어떠한 일을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지, 또 처리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1년 처음 의정단상에 섰을 때만 해도 2000년은 멀리 있는 하나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생각 되었으나, 어느 덧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에 이번 정기회 의정활동은 지난 활동을 되돌아 보고 새로 펼쳐질 새천년의 군민과 우리 군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케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묵은 짐을 후대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리하여 새로운 각오와 슬로건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동안에 이룩한 작고 큰 군정시책들을 보다 건실한 기획과 관리로 미래지향적인 홍천군으로 탈바꿈 하는데 우리 모두 힘과 용기를 응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연속사업 중 문제점을 내포한 북창마을 개발사업과, 남산 임도개설사업, 강원도가 추진중인 신도시 건설사업, 홍천군 인구 변동사항, 무궁화분재 확대보급에 대하여 이춘섭 군수께, 신행정타운 건설과 남산교 가설사업에 대하여 기획실장과 도시건축과장께 각각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군수님께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창마을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97년 1차로 온천공 물리탐사 공사를 실시하였고, 98년도 2차로 시추탐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온천공 개발공사에 3차에 걸쳐서 총 3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사업의 성과와 향후 온천개발 방향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군이 보유중인 잔여토지의 처리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민원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접수되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착수 후 현재까지 투입된 조성사업비를 포함한 온천시추공 작업비까지,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이자부담액까지 구분하여 소요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북창마을과 관련하여 질문하는 이유는 이 지역의 개발은 초대 군의회 말기에도 과연 성공적으로 관광지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초대 군의회에도 논의를 많이한 결과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의회에서조차 찬반 투표를 걸쳐하는 그런 논란을 거듭한 사안이기고 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농민과 지역주민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예산의 효율적 투자에 역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농촌형 관광지 개발 부실의 모델이 되어 황폐한 벌판이며 공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부분을 면실히 분석하여 잔여토지 매각여부, 온천공의 활용 여부를 포함한 개발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며,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포함한 제3의 방법을 동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 임도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임도개설의 목적은 산간 오지마을 이면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소통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또한 산림이 무성해서 산불진화 및 원목 수송을 하기 위하여 임도를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유림을 비롯한 사유림 임도까지 사전에 사업효과 분석 없이 무책임한 강행으로 우리 군에서도 95년 수해시에 화촌면 방배에서는 한 마을이 토사와 잔여임목이 폭우에 다량 유실되어 산사태를 유발하고 교량을 덮쳐서 한 골짜기가 폐허로 변해버린 것을 경험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홍천의 명산인 남산을 대형 포크레인으로 절단하여 임목을 쓰레 트리고 토사를 하단부까지 유출을 시키는 등 막대한 산림훼손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 번째로 98년말 노선 협의시에 제사공장 뒤에서 장전평으로 일개 노선과 또 제사공장에서 사면리까지 2개 노선으로 본 의원에게 그 당시의 과장이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필이면 시내를 중심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남산 뒤쪽을 무차별하게 훼손시키는 노선으로... 왜 노선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노선변경을 하기 전에 군수님께서는 현장답사를 하시고 결재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리한 노선변경으로 산림훼손과 산사태, 토사유출 등 군민이 비난의 목소리가 물밀 듯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어떻한 명분으로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도든 도로든 시점과 종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상부위에서 가는 길을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한 이유를 납득이 갈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동면과 남산 정상까지 노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97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담당과장이 이 임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에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노선결정 및 사업성 검토를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물론이고 동면 주민에게는 거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노선결정을 하고 그러한 사업의 방법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가 수억이 넘고 응급복구비도 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구비와 총 공사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경비에 대해서 부분별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도개설과 관련하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나 그때 당시에 노선결정을 한 과장과 계장이 모두 명예퇴임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군수님께 질문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년대 홍천군 인구변동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군세와 대내외적인 군의 이미지와도 관계가 있으며 특히, 중앙교부세 배정시에 배정비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 통계자료를 보면 93년 6년전에 7만8,071명으로 통계에 잡혀있습니다. 99년 현재에 7만5,131명으로 최근 6년간 2,94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그 동안 인구유치나 유입에 어떠한 근거를 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상오안리 농공단지라든지 하이트 조선맥주 공장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그 동안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 3천명이라는 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인구변동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켜만 보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서제에 출품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무궁화분재 확대보급 및 연차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궁화 분재는 95년 본 의원이 무궁화의 고장을 홍보하고 군민이 무궁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군수께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재배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배 본수의 확대와 화분관리, 그리고 확대보급의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한서제를 더욱 풍요롭게 꾸미고 홍천군 이미지 홍보사업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견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가 추진중인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기본설계 용역과 기초조사를 끝내고 예정부지를 확정 발표한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예정부지중 홍천군의 동면, 남면, 서석면 이 세곳으로 다섯 개의 후보지중 우리 홍천군이 세 곳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시군에서는 다 자기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서명운동이다 심지어는 집회까지 가지면서 도에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뭔가 도에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치활동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도와 이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협조 및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유치를 위해서 만약에 운동을 하셨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신행정타운과 관련하여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신행정타운은 잘 아시다피 수백억을 투입해서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도 신행정타운이 들어서면 도시의 여건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작은 군 예산으로 수백억을 연차별로 투입하는데는 재정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99년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000년 내년도의 공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획시에 입주희망 기관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은 부분도 있고, 받지않고 통보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은 그 택지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약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백억을 들여서 입주기관을 유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계약서는 고사하고라도 입주의향라도 제대로 받아 가지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밝혀주시고, 신행정타운과 관련하여 다음 의원님이 질문이 계속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초기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또 위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남교 가설과 관련하여 우선 지금 기초마무리 공사만 완료가 되면은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통에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시공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대형공사기 때문에 감리회사를 임명해서 정확한 공사감리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도시계획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군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두 개 실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중에 미흡한 점이 있고, 또 본 의원의 의견에 불일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창마을 개발은 아까 처음에 본 의원도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농촌형 모델 관광지로 개발을 목표로 처음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치선정과 44번 국도와 연계성이 굉장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대로 우리 군이 기대만큼 사업효과를 거둘 수 없어서 6년동안 방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온천수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추가 가능하고 성분이 좋은 온천수가 나올 것이다 하는 조사자료를 가지고 사실 군과 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계상해서 1, 2, 3차에 걸쳐서 3억4,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북창마을 개발현황 보고에 따르면은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이 제4공에서 약간의 가능성은 있지만 온천수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먹는 샘물 및 시욕장으로 개발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4공의 위치가 현 우리 부지에서도 1킬로내지 2킬로 반경안에 3, 4공이 위치한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 해도 엄청나고,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은 누군가는 변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에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걷은 세금을 무리한 사업을 해서 손해를 본 군비나 도비에 있어서는 당해 자치단체 책임자들이 변상하는 그러한 세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3공, 4공이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의 의견으로 봐서는 다시 재투자를 해서 돈을 들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북창마을과 관련해서 잔여토지의 매각도 서둘러야 되고, 민자유치도 서둘러 되지만은 좌우간 뭐 4차선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경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 이러한 애매한 답변 가지고는 사실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또 지역주민에게 사과할 일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나서 민자유치를 하던 제3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2000년전에 해결이 됐어야 됐는데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초에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짜내서 더 이상 돈을 투자하는 그러한 3차, 4차, 5차의 개발보다도... 고름이 생긴 부분은 빨리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시한부를 정해놓고... 또 먹는 샘물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먹는 샘물이 과잉생산이 되어서... 우리 홍천군에 2개소의 샘물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욕장도 인근에 홍천온천이 있습니다.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힘들고, 내년도 초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시한부를 두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산 임도개설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남산 임도 개설은 군수님도 시인을 하시고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초등학교 5학년이 도로를 닦아도 이렇게 닦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임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번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도 친환경농업 및 환경을 위주로 하는 군정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엇갈리는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이 남산 임도는 제가 볼 때에는 50년이 돼도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 복구비용이 총공사비용의 절반이 넘는 1억2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동면 지역에 피해가 99.9%입니다. 홍천읍은 피해가 1%도 안됩니다. 그러면 홍천읍민은 눈이고 동면주민은 눈깔입니까? 왜 읍만 생각하고 면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방댐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방댐이 한두푼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와 복구비가 똑같이 들어가서 거의 5, 6억대가 되어야 그저 복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공식에 본 의원을 참석시켰다면 본 의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저지했을 겁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누구의 말만 듣고...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임도를 닦은 것입니까? 결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도 노선을 결정하는데 군수님 결재가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결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홍천지역은 횡성과 국회의원선거가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국가진일을 도에 해당되는 일을 국회의원에게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홍천, 횡성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 출신이지만은 신도시를 우리 지역만 유치하자고 건의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느냐... 바로 군수님과 우리 의회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냥 개략적인 보고만 했지 여태까지... 횡성지역은 군수서부터 물밑작전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됐습니다만은 발표하기 전에 우리 군도 여기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해야된다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입장만 곤란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홍봉기 부의장님과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부의장님께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천군의 재산인 건물, 토지 임야의 임대 현황과 임대료 징수현현황, 불하 및 매수현황 등을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밝혀달라, 또한 토지는 몇 평방미터를 임대를 했고 임야는 몇 헥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시면서 내년도에 매수할 계획과 매각할 계획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은 우선 국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2,685필지에 371만6천평방미터를 가지고 있고, 도유재산은 680필지에 545만평방미터를 가지고 있고, 군유재산은 9,198필지에 6,139만9천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지는 1,046필지, 농경지는 3,810필지, 기타 7,707필지, 이 기타부분은 도로, 구거, 잡종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대 및 임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된 재산은 토지가 1,384필지로서 유상임대가 1,331필지, 무상임대가 53필지, 그 중에 국유재산이 유상이 944필지, 무상이 9필지, 도유재산은 유상으로만 19필지, 군유재산은 총 412필지인데 그중에 유상임대가 368필지, 무상임대가 44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임대료 부과는 1억1,266만8천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까지 징수는 8,641만3천원을 징수를 했고, 미징수가 2,625만5천원이 아직까지 미수입니다. 그중에 국유재산 미수액이 105만1천, 도유재산이 185만7천원, 군유재산은 2,334만7천원이 현재까지 미수상태로 있습니다. 미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체납된 부분이 국유재산은 4건인데, 홍천온천이 1건, 그 다음에 영세주민이 3건, 도유재산은 1건인데 이것은 회사 부도로 인해서 연말까지 내겠다는 의사표명이 되어 있고, 1건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10건인데 역시 홍천관광호텔하고 개인... 인적사항은 발표를 안하게만은 개인이 두 사람인데 납부능력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 있고, 회사부도로 인해서 2건해서 군유재산이 10건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납부약속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금년도에 불하 및 매수한 재산현황은 국유재산 불하가 4필지, 군유재산이 9필지, 매수는 국유재산은 매수한 것이 없고, 군유재산을 17필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임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임야는 직접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왕에 질문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임야 대부사용 허가 현황은 표에 제시가 안 됐습니다만은 아까 이미 보고드린 대로 기타부분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별지로해서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만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 대부현황이 79필지에 유상으로 78필지, 무상으로 1필지해서 현재 대부가 되어 있고, 임야에 대한 대부료징수는 635만원으로 전액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무상 1필지는 내면 광원리에 가면 삼봉약수 입구에 운동선수들 체력단련 시설 하기 위해서 복싱선수하고 역도 하계 강화훈련, 또 동계 강화훈련장으로 해서 만들은 부분이 현재 체육회 사용에 무상으로 임대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우리 군유 국공유 재산을 매수나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인 표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2천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 3일날 의결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1건이고, 그 다음에 보전부적합재산으로 해서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 2건인데, 이 건수로는 2건이지만 필지수는 토지가 10필지, 건물이 4동해서 내년도에 취득·처분코자 하는 것을 의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현재 엽연초조합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엽연초조합에서 조합 자체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에 주차장 부지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군이 매수를 해 가지고 공용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했었는데, 그당시 조합이사회에서 매각협의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해보겠다고 해서 엽연초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주차료 징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도시계획에 주차시설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군이 인수를 받아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와서 내년도에 취득관리계획에 반영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엽연초조합의 희망사항은 엽연초를 수매를 하는데 공간이 좁고 그러니까 그 부지를 매각해서 외곽으로 나가서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엽연초수매장도 자기네들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어나르는 데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재산을 군으로 처분코자 하니까 군이 이것을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엽연초조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연초재배하는 경작농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 의견도 상당히 반영하면서 우리 공용주차장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취득코자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소규모 재산으로써 7천평방미터이하인 소규모 재산, 이 부분을 지난 10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희망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0필지나 신청이 들어 왔는데요, 적격심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매각 한계점에 도달해서 팔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매각 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별해서 우선 적으로 팔 수 있는 것만 관리계획에 상정을 했고, 그 다음에 매수 희망하는 주민자체가 갖추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보완 나간 것은 이번에 보완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이번 기회에는 상정을 못해습니다. 나중에 보완해서 제출되면 그때다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취득재산은 1건, 처분재산은 10필지에 건물 4동해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봉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내년도의 추진계획, 거기에 주요하게 중점을 두고 질문하신 사항은 기획당시에 입주기관의 의향서와 또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쌍방간에 계약서라도 있었어야 할텐데 그것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다보면 나중에 부지조성을 해 놓고 입주기관이 만약에 못 들어 온다고 했을 때를 염려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1단계로 신행정타운 부지를 저희가 염두해 둔 부분이 첫 발상은 농업기술센터를 어디로 옮겨야 겠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동면도 가보고 화촌도 가 보고...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소재지에 군과 연접해 있고 역시 농업고등학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근교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 나와서 거기에 중점적인 안을 뒀고, 그 다음에 국도유지사무소가 춘천～원주간 도로확장과 서울～속초간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불가피 국도유지가 옮겨가야 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도유지에서 군에다가 옮겨갈 부지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해서 협의요청이 구두로 군수님과 국도유지소장님과 수차 그런 설이 있었고, 만약에 군에서 그 부지를 확보를 못해주면은 타시군으로 옮겨가겠다는 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국도유지가 홍천군 관내에 있던 그 기관이 다른 군으로 가면은 그만큼 우리 군으로 봐서는 도움이 안된다고해서 우리가 불가피 확보해 주는 관계하에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 협의를 쭉 해서 96년부터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 부지관계, 그 다음에 경찰서 이전관계, 교육청과 홍천여자중학교 부지확보 문제, 그 다음에 지적공사 홍천출장소 이전관계, 교육청 이전관계 이런 부분이 날짜별로 해서 문서협의를 다 거쳐서 했습니다만 문서협의를 정식적으로 못한 부분이 국도유지사무소만 문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다만 구두로 확약은... 지금도 국도유지가 언제 부지 기반조성이 되느냐고 물어봅니다만 문서로 안 받아 놨기 때문에 그것은 불언간 문서를 받아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추가로 요청이 들어온 것이 내년도에 농지개량조합하고 농어촌진흥공사가 합병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가 합병이 되면은 그 기관도 우리 신행정타운 부지로 들어올테니까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 지난 11월 25일날 저희한테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시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사항에 계약은 아직까지 못한 이유가 계약이라는 것은... 협약서정도는 문서로 갈음을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다만, 국도유지만 지금 문서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문서를 받아놓고 쌍방간의 계약은 기반조성이 되어서 단가조성이 되고 이래야만 확실한 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확실한 계약서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추진을 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치는 태학리 결운리 일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여기에 총 들어가는 필지수가 67필지인데 그중에 사유지가 48필지, 국유지가 19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이... 전체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국유지이든 사유지이든 전부 매수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매입한 것은 사유지 18필지를 완전대금 정산을 했고, 그 다음에 사유지 2필지는 현재 협의가 되어서 기장으로는 선보상하고 그 다음에 협의가 안된 사유지는 그 양반들이 최근에... 한 3, 4년전에 토지거래를 하다보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은 자기네 들이 산 값보다 감정가가 싸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기네들이 취득한 금액보다 값이 싸다보니까 매수에 불응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여타 분들은 다시 재감정을 해달라 이런... 감정한 것이 물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적정한 값으로 형성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재감정을 해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려면은 감정법에 감정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재감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이 돌아오는 1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이 경과한 다음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평가를 받아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고요. 다만, 국유지 국방부 부분은 이미 계약서를 군에서는 군수님 직인을 찍어서 육군본부로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쪽 계약협의가 완료되면은 바로 이것은 대금정산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소유토지는 연내에 대금정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토지에 대한 진행과정은 그렇고요, 이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우리가 국방부... 신행정타운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부분에서 설계부분까지 겹치니까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라는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우선 성급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건물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이 나왔기 때문에 불언간 조감도하고 현재진행된 사항을 의회에 나와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감도 하고 배치계획, 향후에 자금조달 계획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국방부 토지만 일단 연내에 완료가 되면은 농업기술센터부지는 바로 국방부 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착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예산확보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총 현재까지 76억8,6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토지보상으로 집행되고 용역비로 나가고 해서 14억4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62억4천만원이 연도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다루기 때문에 연도이월되는 자금이 62억이 되겠고,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이 지방채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20억을 내년도에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우선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행과정을 그때그때 의원님 간담회를 걸치는 과정에 설명을 드리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미흡한점이 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의하면 입주기관에 대한 의향서라든가 아니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해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교육청은 97년 8월 13일날 협조요청식으로 여중하고 같이 보낸 것을 확인했고, 지적공사는 97년 8월 19일날자로 의향서를 보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구한일제사공자부지를 96년 10월 30일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문서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지금 99년이기 때문에 2, 3년전에 의향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그 동안에 많은 교육청이라든지 지적공사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책임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천군수님한테 우리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지에... 아까 답변중에 국도유지도 상당한 면적을 필요로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도 아무런... 국도유지에 다리발을 세우고 있는데도 정확한 협약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횡성이나 춘천으로 간다면 우리는 부지만 조성해 놓고 무작정 기다려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문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기관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협조의뢰 공문보다도 홍천군수님과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가계약이라도 해놔야만 필요한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고, 몇 필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래야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몇 개기관에 대충 전화로 오고가고해서 몇 평 구입해서 몇 필지를 짤라서 앞으로 몇 년후에 이것을 분양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입주기관의 부지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일부 군민들은 신행정타운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지금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인구 4만5천인 횡성에서 거의 유치하기로 도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또 양구에서는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 그럼 우리 홍천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는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홍천군은 강원도의 중심지구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역학적인 논리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공설운동장과 체육관을 먼저 짓고. 그렇게 하여 도민체전을 유치를 한 후에 입주기관을 받아서 제2차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저는 서류에서 나타난 임대료 중에서 무상으로 임대한 내역하고 미징수액이 있는데 그 현황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어려우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행정타운조성과 관련해서 입주기관의 의향서가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도유지 관계는 아직까지 협약요청서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불언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차제에 대상기관을 다시 소집해 가지고 위치, 면적... 조감도가 기본구상도 나왔기 때문에... 배치계획이...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면적은 얼마이고 위치는 어디다 그러니까 가계약이라도 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형태로 기반조성을 해 놓으면은 당신네들 들어올 위치는 여기고, 이것은 분명히 당신네들이 입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계약이라도 연내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물론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지만,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든지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반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홍천군이 신행정타운을 그쪽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개가 된 사항이고 지상보도도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 공청회도 했고 해서 이미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볼적에 횡성이나 양구는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적은 군에서도 그렇게 치열한 경쟁력을 갖고 하는데, 우리 홍천도 거기에 처질 수 없고 다만, 홍천이 강원도의 중심지구로 키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이나 체육회는 먼저 신축한 다음에 신행정타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신행정타운 부지와 공설운동장 부지는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공교롭게 공설운동장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도시계획 구역내이고 일부는 도시구역 밖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국변절차가 있고 변경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다보니까 현재 공설운동장 관계는 절차가 끝났습니다만 고시를 해서... 신행정타운 일부가 같이 맞물려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설운동장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은 공설운동장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내에 사토를 신행정타운 부지로 쌓게되어 있습니다. 터를 돋구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먼저 깎아내어야만 신행정타운 부지로 저절로 조성이 되어 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설운동장을 먼저... 선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설운동장은 현재 설계가 5천석 규모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도로변에서 바로 가시권 내에 있는 것을 임야를 너무 까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변과정에서 도에서 상당히 산림훼손 면적을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은 불언간 연내에 공고가 되어서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은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 장소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 신행정다운과 관련해서 안쪽으로 여백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설운동장과 같이 곁들여서 진행이 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신행정타운은 하나의 기관을 일정장소로 유치를 하면서 도시의 면모를 살리고 홍천군 전체의 발전사항을 거기에 끌어안고 돌아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은 물론이지만 의원님들께서 늘 염려해 주시는 대로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 의견을 다각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기획실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홍봉기 부의장님께서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지급, 또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직비 지급과 경비용역업체의 용역료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인경비설치 전에는 연인원이 1만6,205명이 소요 됐었고, 무인경비 설치이후에는 당직근무자가 8,583명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직비 지급금액은 무인경비 설치전에는 8,102만5천원이 지급됐었고, 무인경비 설치이후에 당직비는 2,54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료가 2,544만원 그래서 순절감액은 1,26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행 당직체계를 말씀드리면, 군청은 당직사령 6급 1명, 당직원 2명, 당직기사 1명으로 모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홍천읍은 당직반장 6내지 7급 1명, 당직원 1명해서 2명이 근무하고, 그외 사업소와 9개면은 당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비상시는 과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중앙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택당직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단점을 비교검토하고, 또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당직체계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직비는 1인당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방범대 지원현황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0개 읍면에 총 25개대 방범대가 주민자율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율방범대는 경찰청 자율방범대관리규정 제6조 강원지방청예규 제35호에 근거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동 규정에 근거하면 1개 파출소당 2개 방범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할시 추가 방범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에 따라 기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동비를 지원해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 3/4분기까지 총 7,609만7천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급식비 4,612만5천원과 유류비 2,997만2천원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또한 방범대 4/4분기 예산으로 20억에 대해서 앞으로 274만4천원정도의 예산을 더 지원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총 지원예산은 1억35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군의 자율방범대 운영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대별 1일 평균 3.48명이 근무하고, 매일 총 87명이 지역별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범죄활동예방 5,267회, 청소년 귀가조치 2,216명, 지역내 긴급환자 수송 및 인명구조가 217명, 야각학습 학생수송이 3,974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3/4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오늘도 자율방범대원들은 주의 안녕과 질서, 범죄예방활동 등 지역별 치한활동 지원에 전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자율방범대중 활동실적이 저조한 자율방범대는 통합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고 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 읍면별 자율방범대 조직은 일부조직에서는 너무 난립운영 되고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이들의 활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 저희과 소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시에 방범대 활동사항을 야간에 점검해 봤습니다. 이들의 활동사항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도 오늘과 같은 통합방안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심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홍천경찰서와 지역별 난립운영방범대 통합방안을 협의해 보았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주시하시고 있는 바대로 금년도 정부의 조직구조 조정과정에서 경찰관서, 읍면파출소의 인력이 대폭 줄어들어 현재 일부 파출소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파출소별로 3내지 5명의 인력이 24시간 교대근무와 광할한 구역의 치안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과 노력이 긴급사항의 대처와 아울러 지역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방범대 조직의 통합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우선 당직비 지급 및 용역업체 용역료지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인경비설치일이 94년 7월 26일인데, 그간 5년동안 설치를 해놓고 당직근무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단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를 묻고 또 개선할 사항을 물었는데 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하셨는지 나가서 점검해 보니까 어디어디는 잘하더라, 안된 곳은 어디인데 앞으로 인원이 적다고 하면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했다는 사항만 나와 있지... 그래서 이 사항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현지 나가서 우선 격려해 주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로를 타개해 주시기고, 그 다음에 만약 1개면에 2개대가 있는데, 한 개대는 잘되는 한 개대는 안되더라다...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럼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감사시 자료에는 자율방범대가 22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2개대도 많다고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님께서 통합노력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25개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25개대로 3개대가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늘어난 만큼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의 확보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통합운영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도 자율방범대 3개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사항에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당초예산에는 23개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원은 25개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 23개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후에 자율방범대 2개대가 늘어 났으면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당초예산을 23개대에서 25개대로 지원해 주다나니까 각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접적으로 군수님에게 까지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님과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공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2개대 이였었는데 금년도에 3개대가 늘었습니다. 늘은 데는 홍천읍 와동리 자율방범대와 내촌면 물걸2리 자율방범대, 동면 성수리 자율방범대가 늘었습니다. 내촌면 물걸2리 자율방범대는 방범활동을 한 4년정도 하면서도 군 지원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 해서 홍봉기 부의장님께서 자율방범대장한테 질타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봉기 부의장님께서는 군에서 지원은 한 곳밖에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서 지원이 되어서 22개대에서 3개대가 늘은 25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22개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98년도까지는 급식비를 1인 3천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1인 2,500원씩 주게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3개방범대 운영비를 추경예산에 소요되지 않아도 줄 수 있었던 것이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홍봉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읍면에 자손이 없어 토지를 희사한 고인들을 추모하는 무후자 묘각어 노후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신축계획은 있는지, 또한 희사된 재산현황과 필지면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에 무후자는 화촌면, 내촌면, 동면, 남면, 내면 등 5개지역에서 지역별로 제례를 올리고 있으며, 추모 무후대상은 150위로 파악이 됐습니다. 무후제는 면단위에서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지역 유지분들께서 참여해서 제례를 지내고 있고, 군에서 각 면별로 50만원씩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5개소중에 제각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화촌면과 내촌면이고 그 밖의 지역은 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지역실정에 맞는 장소에서 제례를 올리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제각의 노후로 인한 신축과 제각 주변정리, 신규 신축 등은 각 지역실정에 따라서, 또 타 제례와의 형편 및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사된 토지가 몇 필지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제가 재산관련부서에 파악을 해봤는데요, 군유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갑자기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읍면별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칭은 의원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답변하시기를 150여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해방 전까지 무손이 되어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갖다가... 그 당시는 면에다 희사를 했는데, 이것이 그 후로 군이 자치단체가 되면서 군유재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963년도 3월 한 10일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로는 군에서 매각하고 나머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엄연히 그 분들이 희사한 땅인데, 묘각을 설치해서 반드시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를 해드리고 제례를 올려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분들이 지금 손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로서 이것을 갖다가... 그 분들을 찾아서 제례도 지내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사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올 연말까지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반드시 그 분들의 영혼을 위로도 하고 제례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반드시 묘각 설치계획을 당년내로 힘드시면 연차적으로 해서 영혼을 위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오전에 홍봉기 의원님께서 농정시책사업으로 홍천농업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 지방농정은 과거에 중앙집권적 하향식 농정에서 지방자치에 걸맞게 점진적으로 상향식 자율농정체제로 전향되고 있으나, 예산이나 구조적인 면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독자적, 자율적 지방농정에는 어려움이 있고,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의 농정방향을 수렴하면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에 당면한 농정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경영책 육성입니다. 재촌 영농인력 확보를 위해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 육성과 품목별 규모화된 개별 육성책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전업농 육성사업, 그리고 협업경영체인 영농법인체 육성사업은 앞으로 경영에 대한 경영기술능력 배양과 신지식 농업인하에 역점을 두어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PC를 이용한 농업정보화교육, 농업경영 프로그램의 설치지원, 전자상거래 참여,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농업생산시설 현대화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내년부터 새로 창설된 농업경영 종합자금을 통해서 농업인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생산자 단체에 신청을 하면은 중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농업 기반확충입니다. WTO 2차 협상이기도 한 농업의 공익적기능 유지발전에 중점을 두어서 농업용수 시설확충과,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재해에 대비한 쌀기반조성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책으로 환경농업지구 조성과 환경농업 직불제 확대실시, 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판매실시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농업 유지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을 민간유통 기능확충을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 및 산물벼 건조저장시설을 대폭 증설해서 영농비용 절감과 쌀유통 현대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식량 확보에 기반을 이루고 있고 우량농지의 확보 유지를 위해서 진흥지역 중심의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 지도에 계속적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동서간 표고차가 심하고 지역이 넓어서 작목이 다양하며, 어느 작목을 중점을 두어서 육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WTO 재협상 등으로 개방의 속도가 앞당겨질 것에 대비해서 국제경쟁력이 있고 비교우위성 확보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육성 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는 인삼류나 버섯류, 신선채소, 화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은 농축협을 중심으로 생산출하의 전담체제를 구축하여 계약재배 확대와 출하선도금 및 매취사업 확대, 공동출하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농림부의 기본방향으로서 우리 군에서도 생산자 단체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산지 유통시설 확충, 농민시장 개설, 농민 직거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현재 1개소에서 권역별로 증설해서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장 및 수송판매의 거점화 하여 유통의 현대화와 수급조절 기능확대에 힘 쓰겠으며,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 소비지 물류센터와 적극적인 연개를 하고, 농민시장 개설과 우편 및 전자상거래 참여를 품목을 확대하고, 자매결연 및 출향단체를 통한 직거래를 확대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해서 수출업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송이, 화훼, 참기름, 옥선주가 수출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인삼류나 버섯류, 신선채소류를 더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 개발, 정주권 개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촌개발과 농업인 복지분야에도 우리 군의 특수한 여건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린점을 양해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요청하시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방금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평범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농림부에서 하는 것으로 지침도 있고... 물론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 나름대로 있는 것이고, 군은 군 나름대로의 시책에 맞춰서 어느 항목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백하게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것은 평면식입니다. 알맹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지대별로 해서 뭐는... 예를 들어서 버섯은 현재 몇 동인데, 몇 연도까지는 소득이 높이니까 몇 동을 확장하겠다든지, 또 인삼은 몇 ㏊를 하고 있는데 몇 연도까지는 소득이 높으니까 몇 ㏊를 확장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든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우리 홍천군 실정에 맞게 농업인이나 농업전문인이나 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홍천군의 농업발전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됩니다. 평면식으로 지금 지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일관해서 맞춰 나가게 되면은... 우리 군은 발전계획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홍천군에 맞는 농업정책 발전방향을 세워서 2000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서야만 아무래도 농업의 발전에 가속화가 붙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농민들이 하는 데에 따라서 지도해 나가면은 그것은 늦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요. 평범하게 하시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금 계획은 수립이 안된 것을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모여서 입을 맞대고 홍천군 농업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에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다시 나와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해 주신 답변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신 중에 농업생산시설 현대화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농업인이 필요할 때, 또 생산단체가 필요할 때 신청만 하면은 저리융자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기존과 같이 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군지부에 가서 구비서류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구비서류가 무려 한 열서너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생각나는 것만 지적을 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에 대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떼어야 되고, 학교 졸업증명서를 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영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학교 졸업증명서가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고 보기로는 공직자들 보다는 훨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졸업증명이 꼭 필요하느냐, 또 남의 집에 살면 국가에서 융자를 못 받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왜 필요합니까? 세 사는 사람은 돈도 못빌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금융기관과 자치단체간에 협약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것은 전부 감축을 시켜서 정말 농민들이 쉽게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세부품목별 계획을 하기는... 각 소관과 하고도 관계도 있고 해서 발췌를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계과라든가 또는 농업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종합자금제도는 2000년도부터 새로 농림부가 입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현재까지 농업경영책, 개별경영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융자로 전환해 가지고 생산자단체에서 금융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보면은 우선 2천년도에는 과거에 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융자가 됐던 것을 이것을 종합자금으로 묶어 가지고 융자만 해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전업농 육성사업도 과거에는 일부 보조가 있었습니다만은 종합자금으로 묶어서 융자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가 축산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5개분야가 우선 2천년부터 종합자금으로 전환이 됐고요, 2001년도에 10개사업, 2002년도에 9개사업해서 총 24개사업이 앞으로 종합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구비서류가... 너무 불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농업인들로 하여금 불편을 준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금융업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면 우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 것은 융자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력증명은 농림부에서 훈령으로 정할 적에 A라는 농업인이 축산분야에 자금신청을 했을 때에는 그 분야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또 전문분야에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한테 점수를 줘서 점수제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증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자체 업무내규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금융기관하고 적극협조를 해서 불필요한 서류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정 필요하다면은 학력증명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조회를 해서 협조를 해서라도 첨부서류 감소에 최선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일 먼저 농업경영 종합자금을 자치단체에 신청을 해도 되느냐, 금융기관에 바로 신청을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 답변을 안하셨고요...

금융기관에 신청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담보권 확보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본 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서 2천만원이 필요하면은 2천만원에 상응하는 1필지든지 2필지만해도 되는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의 농경지 또는 임야까지도 전부 다 떼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고 하고 제가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확인한 것 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상에 나가서도 질문사항에 있었습니다만 집이 꼭 내 집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신용대출도 5천만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신용대출로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돈 한 1, 2천만원 빌리는데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졸업증명... 제가 서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의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까지는 갖다 놨는데... 한 열서너가지 됩니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농민들이 그것을 준비하러 다니다 보면...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달이상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서 만들고... 구비서류 다 만들려면 한달이상 쫓아다녀야 돼요. 이래서 안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적어도 사업계획서를 본인이 작성을 해서 거기 필요한 서류는 뭐뭐인데, 뭐뭐는 금융기관에서 해주고 어느어느 서류는 자치단체에서 그냥 앉아서 실무자가 확인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이런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이것이 금융기관에서 돈줄 때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기 이전에 뭐부터 먼저 생각하느냐 하면은 농민들 한테 돈 빌려줬다가 떼이면 어떻게 되느냐... 튼튼한 보증인은 왜 세웁니까? 그런 담보를 할 때에는 보증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봤더니 요즘에는 보증보험 그것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농민들이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로 해서 융자를 신청을 했을 때에는 서류도 간단하고 간편하게 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융자를 쉽게 할 수 있고 영농에 전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앉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산물벼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게되면은 건조저장시설이 6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저장시설이 6개소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된 것인지, 또 이와 부합해서 홍천농협에서 건조시설 신청을 했던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전에 농업경영 종합자금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 99년도에 특별경영자금을 17개 시군에 70억을 배정해서 강원도에서는 홍천하고 삼척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특별경영자금을 신청해서 받은 농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 이러한 자금이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지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건조저장시설은 현재 북방면 하동리하고 남면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가에서 탈고한 것이 바로 산물벼로 수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헥타이상 1개면에 1개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도 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연도별로 면단위 1개소는 해야 농민들의 편의를 돕겠다고 해서 저희 추진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화촌면 굴운리에 RPC... 건조저장시설 1개소가 들어가고, 서석면 어론리에 1개소가 예산신청이 지금 되어 있고 상태입니다.

그러면 2천년도의 계획 2개를 잡으신 겁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2개소하고...

4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로...

2001년도에 2개소정도는 더 확보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홍천농협에서 신청한 것이 저장시설입니까, 아니면...

홍천농협에서 신청한 것은 북방 RPC에 증설요청 사항입니다.

건조저장시설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현재 홍천군하고 삼척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농업경영 종합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전 시군에 확대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천군에 금년에... 정확한 금액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홍천농협과 축협에...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분야하고 축산 2개분야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홍천군지부에 신청된 것이 특작분야로 5천만원이 신청이 되어 있고, 축산분야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경영자금은 정부가 농업경영책 개별 희생책으로 올해 1조4천억을 배정해 가지고 홍천군에 38억이 배정이 되어서 홍천군지부에서 이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각 특수조합이나 회원들로부터 2천만원이상 자금연체 우선으로 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농림부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70점이상 되는 농가를 전부 취합을 한 결과 약 한 80 몇 억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으로 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번에 군지부에 가서 심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오전중에 질문하신 금년도 축산특수시책한 사업은 무엇이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한 축산특수시책사업으로 2001년도 쇠고기수입 완전 개방에 따라서 한우 사육농가를 보호하고 한우산업발전을 위하여 한우고기의 고급화와 차별화로 가격경쟁력에 우위를 점유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을 위하여 한우 거세사업을 850두 계획에 의하여 3억600만원을 투자하여 78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한우 거세실적은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세한우 2,772두중에 1150두를 홍천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거세우를 대상으로 해서 400두에 1억원을 투자하여 알콜발효사료를 지원하였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육질 및 육량개량용 우수정액을 4천두분을 확보하여 2,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8천두분의 우량정액을 확보하여 계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판매홍보를 위하여 포장제 공급 5천매에 1,05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한우고급육 전문판매점 1개소에 1억원을 투자해서 설치중에 있으며, 홍천 한우의 명품화를 위하여 한우브렌드를 홍천한우 푸르메로 정하여 홍보활동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대도시 확대보급을 위하여 소도체 등급제를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실시하여 등급판정에 의한 소 출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맥주박의 사료화로 양축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동면 농협협에 2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맥주박사료화 가공공장 1개소 60평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의 위생적인 우유생산을 위하여 71호에 8백만원을 투자하여 파이프라인 세척제 8160킬로그램을 공급하였고, 부루세라 예방접종 피해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24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젖소농가 체세포 감소제 460킬로그램을 69농가에 특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관내 양돈농가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비 740만원을 지원하여 초음파진단기 임신진단기 1대를 공급 활용중에 있으며,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700만원을 지원하여 축분발효촉진제 578킬로그램을 70농가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특히 국비지원 가축방역사업 18만6,450두외에 추가로 군비 2,495만원을 투자하여 소 아까바네 2,020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백신 1,200두분, 우간질 구충제 1만5000대분을 공급하여 방역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면 생골 6개단지에 출입하여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동소독기 1식, 계사내 안개자동 분무시설 1식을 시범적으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한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와 농가지도를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저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봉기 의원님과 의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내용에 따라서 제가 확인도 하고, 답변이 너무 현황만을 내놓다 보니까 불충분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질문의 내용은 고급육 생산기반사업을 위해서 한우 거세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당초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200두를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0두를 계획을 하셔서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알콜발효 사료급여 지원해준 400두에 대해서 1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을 받은 농가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한우 거세사업을 98년도에 998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 거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협에서 1년에 연간 한 500두정도, 그 다음에 일반식육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한 500두해서 한 1천두정도 홍천에서 소비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한우전문점 1개소에 1억을 투자해서 설치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셔야 될 부분은, 과연 그 곳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과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성의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우고급육 전문판매점 올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비지원 6천만원과 자부담 4천만원으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산림축산과의 예산이 작년도 정기회 12월달에 통과가 됐으면, 올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우열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우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킬로당 4천원에서 5천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이미 1킬로에 6,300원에서 6,500원대 즉, 말씀드리면은 500킬로 황소 한 마리가 3백만원대가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한우고급육 전문판매장을 빨리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월이된 지금까지 작업중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잡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유의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원된 사유를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우 등급제 있어서 이 등급제 실시하기까지 여러 가지 구조상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9년 10월 1일부터 실시됐다고 하는데, 현재 등급을 맡아서 출하한 소가 몇 마리가 되고, 또 출하하기까지 문제점이 없는지, 또 아무리 등급사를 배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농가의 호응도가 없으면 사실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의 호응도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동면 농협의 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맥주박 혼합공장을 만들어서 농가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해서 2억5천만원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서 공장 가동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장을 다 지어놓고도 도와 호흡이 안 맞아 가지고 인허가 문제 때문에 2, 3개월을 그냥 공장문을 닫고 무의미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장을 가동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강원도에서도 홍천군이 축산하면 규모가 제일 큰 군인데, 어떻게 중앙하고 호흡이 안 맞아서 일이 지연이 됐다면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예요. 또 홍천이 지리적으로 삼척이나 태백시처럼 멀어서 돈의 눈밖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안됐다면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축산의 중심구인 홍천군에서 이러한 문제 하나가지고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몇 억씩 공장을 들여 가지고 2, 3개월, 3, 4개월 허송세월을 하게 만드는 군의 관계자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깊이 반성을 해야 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장 한테 내년도에는 도 축산과 하고 어떠한 관계개선을 해서 농가나 농업단체, 축산단체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답 주신 내용에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축산발전 3개년 사업계획해서 99년 3월 5일 2시에 소회의실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은 한우... 홍성기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한우 거세사업에 있어서 99년도에 1,200두를 하겠다고 해놓고 올해 780두를 했습니다. 850두 계획에 780두를 완료를 했고, 우수정액사업에 있어서 99년도에 5천두를 하겠다고 해놓고 4천두를 지금 현재 완료를 했고, 한우 고급육 판매점에 있어서 3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1개소 1억을 들여서 설치중에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해서 틀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차경입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한우 거세 목표량이 120두에서 800두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홍천군에서 계획을 하기를 1,150두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1,200두에 조금 못 미치는데... 750두는 도 지원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400두분은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1,150두 계획을 세웠는데, 군 자체분 400두분은 98년도 이미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지원 없이 400두 거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원분 750두하고 군자체 실시한 400두해서 1,150두를 목표로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차이가 나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알콜발효 400두 지원 1억원 인데, 이 부분은 지원한 대상이 9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실시한... 지원 없이 실시한 4백두분에 대해서... 도 지원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00두분에 대해서 자체부담금 포함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세 한우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홍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세 한우가 1,150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거세 한우가 금년도에 출하량이 97년도에 5백두하고 98년도에 698두해서 1,198두해서 1,046두가 고급육이 출하가 됐습니다. 이것은 서울로 출하가 됐는데,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홍천에서 소비 된 거세 한우가 극소수라 좀 부족합니다. 150두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량을 지금 홍천지역에 1개소를 유치를 해서 전문 홍천한우 고급육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소등급제를 실시해서 도체등급을 판정을 받은 결과 79두가 홍천에서 소등급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홍천에서 나오는 한우에 대해서 1개소에서 고급육을 판매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확대해서 홍천지역이나 춘천시나 대도시로 홍천 고급육 판매를... 판매 장소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매장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뭐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판매장 설치계획은 홍천 한우에 대해서 전문판매점으로 이렇게 계획하에 도비나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 고급육을 팔기 위해서는 등급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등급제가 당초 계획보다 7월 1일날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10월 1일로 늦춰져서 10월 1일 이후로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10월 1일 이후에 판매할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홍천 축협을 통해서 홍천 고급한우를 판매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만 홍천 축협에서 서울이나 대도시... 서울 근교에다가 판매장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요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협에서는 홍천... 적은 판매장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와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4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농가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 농가에서는 홍천 한우 농가의 권익 보호와 홍천 한우 보호를 위해서 축협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중에 4개 신청한 단체에서 금년도 사업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얻어서 지금 홍천 축협으로 고급육 판매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 등급제 실시사항은 11월분은 아직 집계가 안 됐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급판정을 받은 소가 79두입니다.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이것은 추석을 기해서 소가 많이 도축이 됐는데 그 물량이 소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적 좀 낮습니다. 앞으로 외지에 나가는 소는 물론 홍천에서 도축이 되어서 외지로 반출이 될 수 있도록 도축장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을영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맥주박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운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린플러스라는 맥주박 사료를 25킬로그램짜리를 3,900원에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육용입니다. 맥주박 사료공장의 1일 생산량은 225킬로그램짜리가 250개를 생산해서 한 6톤정도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달에 공급한 양은 1,600포를 농가에 공급 했는데 40톤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지금 농가에 동면 맥주박 공장이 아직 홍보가 안되고 해서 농민 자체로 홍천에 있는 각 회원농협에다가 11월달에 각 30포씩 공급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서 효과를 검증을 받아서 12월이나 내년중에 확대해서 이 맥주박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맥주박 공장을 준공을 하고 맥주박 공장도에 그것에 대해서 사료생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달정도 지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맥주박 공장 사료등록이 도에서 접수가 되어서 처리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군하고 도하고 업무협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 농가나 축산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과장이, 실무자가 도를 쫓아 다니면서 농가이익을 위해서... 축산단체 이익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홍천농고와 우리 홍천군의 축산관계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정식 채널을 통해서 홍천군 축산업무하고 농고에 대해서는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축산행정과 홍천농고가 연계해서 관계개선을 할 부분, 지원할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농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드리면은 공동방역단을 설치를 하면은 거기 공동방역단의 단장은 공수의 수의사로 하고 그 밑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농고출신 학생이 아니면 농가에서 5년동안 축산업무를 종사한 사람을 방역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농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부분이 있으면 지원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용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축장에 대한 하수문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축하고 난 나머지 하수가... 하천을 통해서 홍천강 장전평천으로 흘러 내리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계 공무원을 한달에 한번씩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봐 가지고는 수질개선이 안됐다고 판정하기도 어럽고,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갈 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도축물에 대한 하수문제를 환경부서하고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세 한우 1,200두에 대해서 물량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알콜발효 사료... 그 전에 고급육 정액사업이 8천두에서 4천두로 줄었느냐고 질문 하셨는데, 지금 4천두의 정액공급 수요농가가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4천두분에서 1,500두가 나가고 2,500두가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천두를 전체 소유하기는 불가능한 상태고, 금년도에 4천두 정도만 해 가지고도 금년도 사업이 웬만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4천두를 했습니다. 이 4천두 물량은 전국에서 한우고급육 정액공급을 하는 그 부서에 자료를 의뢰한 결과 전국에서 홍천군에서만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고급정액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에 판매소가 3개소에서 왜 1개소로 이렇게 개소수가 줄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판매소 1개소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하고 고급육의 전문판매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도비, 군비가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 천만원, 군비 5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 인데 이 3개소를 추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뿐더러 집중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 3개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이렇게 축소가 됐음을 말씀 드리면서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춘천이나 서울지역에 아니면 홍천에 한 곳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치하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의원입니다. 한우 고급육 판매에 대해서 지금 답변중에 판매장을 일찍 개설하려고 했는데 등급제가 안되어서 판매장을 늦게 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등급을 안받고 판매장을 해봐야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지금 한우 고급육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장을 짓고 설치를 하면은...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지금 대명스키장에 작년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만은 대명스키장에 소고기를 아직도 횡성한우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왜 점검을 못하십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얘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98, 99년도에는 우리 홍천군이 가장 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군이면서도 작게는 평창, 크게는 인근 횡성군한테 판정패를 당했다 이거예요. 횡성은 그 동안 전국적인 판매망을 부르짖고 어느 정도 씨가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명까지... 횡성 한우를 떳떳하게 팔고 있는 겁니다. 횡성한우 고기 대명에 들어올 때 신고를 했습니까? 홍천군에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여건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알콜발효사료공장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홍천에 있습니다. 또 맥주박을 제조하는 공장도 어렵게 어렵게 설립해서 동면과 향토기업에 두 개가 있어요. 또 거세우도 횡성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산림축산과장께 2천년도에는... 우리가 판정패한 것을 2천년도에는 판정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은 특단의 조치를 의회 차원에서도 거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허을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우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타시군 보다 못지않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에 못 미치게 축산행정을 추진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어느 시군에 못지않게 고급육 판매나 축산진흥을 위해서 축산직을 포함해서 산림축산과 직원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속 우리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군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산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가 쓰러지면 농촌경제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값이 의외로 치솟고 있어요. 지금 농가에서는 팔 소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홍천군에서 그만큼 소에 대해서 경시를 했기 때문에... 소 값이 올라가서 소득을 보장받아야 될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2000년도에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산림축산과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물갈이를 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만회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의원님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우수정액사업은 8천두가 아닌 5천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사항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 사업뿐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는데, 당초 계획을 연초에 세우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연초라고 하면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연초면 예산이 확정이 되고서부터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사항은 99년도 3월달 후인데, 답변서 주신 것을 보면은... 이것은 1월부터 시행이 됐고, 그때부터... 1월부터 계획을 세워놨던 안인데, 그후에 회의 서류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때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다른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내용 자체는 알고 계실지 않을까...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회의를 할 때 홍천군 관내의 양축농가 대규모로 한다고 하는 농가들을 다 모아놓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두 분을 참석시키고 군청에서 군수님과 실장님까지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것이 뒤죽박죽 된다고 하면은 양축농가들이 누구를 믿고, 어디를 믿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기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발전 3개년 계획사업을 금년도 초에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변동사항이 여러 가지 수반되지 않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때 축산발전 3개년 사업이 여러 가지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회의를 하다가 다시 하기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추진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계획이 입안된 사항하고 현재 추진된 사항하고 대비해서 이 부분이 의원님들이나 거기 모이신 축산단체에서 얘기하신 의도를 따라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분명하게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렇게 왔다갔다... 일년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산림축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홍봉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홍천의 비관광지를 개발하고, 또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함으로서 지역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달라는 질문 이였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는 현재 3개소가 지정된 관광지가 있습니다. 팔봉산과 홍천온천, 대명비발디파크 이렇게 되어 있고, 그외에 관내 19개의 마을관리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5년을 주기로 해서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홍천군에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계획으로 해서 8개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팔봉산과 홍천온천, 대명비발디파크, 밤벌지구, 굴지지구, 수타사, 운두령리조트 이렇게 8개지역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홍천군에는 내촌면 가령폭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자수려하고 경관이 좋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는 마을관리휴양지를 포함해서 가령폭포라든가 수타사 계곡의 보호를 위해서 3억1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마을관리휴양소에 금년에도 투자를 했습니다만 화장실을 신축하고, 보수를 하고 주차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물먹는 시설을 보강을 하고... 편의시설을 할 것이며, 특히 내촌면 가령폭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자원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도로연장이 1.5킬로정도 됩니다만 그 지역 옆에는 대부분이 국유림이고, 사유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도로형태가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사람이 걸어다니는데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선 한 2천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현재 도로상태에서 노면을 정리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암거박스 같은 것을 묻어가지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또 수타사 계곡에도 현재 사람들이 계곡에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굉장히 오염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타사계곡쪽으로 해서 목책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3억여원의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던 소규모 투자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다면은 검토를 그때 그때 투자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경제관광과장의 자세한 말씀을 들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개 관광지가 있는데 8개 관광지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3억1백만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령폭포에 도로보수로 2천만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외에는 3억원중에서 2억8,100만원은 어디로 계획하에 예산을 반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개 관광지별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지구 어느 지구해서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이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해서 기본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고,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는 것은 군수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도지사가 지정을 해 주게되면 그때 관광지로 개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개발계획은 성안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가령폭포의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 투입이 되는데, 예산요구액은 3억1백만원중에 나머지는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고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가령폭포에 사업계획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 정도만 보수가 된다고 해서 확정된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9개 마을관리휴양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타사계곡 보호라든가 이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계획에 포함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사업 시기에 가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배부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경제관광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군도, 농어촌도로의 포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있다면 99년을 기준으로 하여 언제까지 포장이 가능한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중장기 계획을 설명 드리면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과 2001년이후의 장기계획으로 구분, 수립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별 현황으로서 군도는 12개 노선에 연장이 173킬로미터이며, 이중 포장연장 79.97킬로미터로 포장율은 46.2%입니다. 비포장 연장은 93.9킬로미터로서 현재 매년 약 3.5킬로내지 4.5킬로미터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사업마무리까지는 약 24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148개 노선에 연장이 512.5킬로미터이며 포장연장은 71.3킬로미터에 포장율은 13.91%이고, 비포장 연장이 441.2킬로미터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연간 5킬로미터내지 5.5킬로미터의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사업마무리까지 현재와 같이 추진된다면 역시 약 88년 정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수립된 중장기계획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와 중앙부처에 매년 건의 및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시도 및 시군별 지원의 형평성을 들어 많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조기확포장이 장기화 될 경우 지역간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향후 노선조정 방향도 병행검토하면서 지역여건상 기준미달 시설이라도 시설이 불가피할 경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우선 지형에 맞는 포장을 실시하고, 동구간은 동인노선의 최종 마무리시 확포장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 관련부처와 협의·건의 등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오전에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교 가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교 가설이 끝난후 개통에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고요, 시공상에 문제점은 없는가, 다음에 설계상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감리회사의 임명여부 및 감리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교 가설공사는 97년도 12월 29일 주식회사 대양, 대표가 박봉영입니다. 대양과 계약체결하여 2000년 2월 27일 준공기한으로 현재 총공정 약 90%로서 준공목표는 2월달입니다만은 12월중 준공목표로 현재사업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개통문제점에 대해서는 남산교와 국도 44호선...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접속부분에 대해서 원주국토관리청 및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여러 차례 저희가 협의를 하였고, 교량의 이용도 향상과 교통소통의 원활, 사고예방 등을 위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홍천군교통안전관리대책위원회에 부의한 회의결과에 의거 과속 주행차량의 안정성 문제 및 안전사고 우려와 주행차량의 안전시야 확보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좌회전은 통제를 하고 문화예술회관 앞 신호등 및 연봉2교 교차로에서 유턴 진입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신파앞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내 표지판과 가로등 설치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 집니다. 다음은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설계도에서 저희가 시공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은 없습니다. 기존 국도 접속부분에서 국도와 교량의 구배가 현재 8.2%가 됩니다만은 구배가 있어 진출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안전 설치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사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홍천강 기본계획에 여유고를 홍수계획과 2.2미터를 두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지형의 현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유고를 0.6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어 접속도로 계획시 지역여건 및 향후 도로이용을 감안하여 교대부분만 양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여유고를 0.65미터로 설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1미터이상이 되겠습니다. 감리회사의 임명여부 및 감리결과에 대해서는 본 공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97년도에 감리비 5,26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98년도에 감리비 4,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억257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감리시 소요액이 1억8,895만원으로서 8,638만원이 부족하고 공사의 성격상 책임감리가 필요하나 감리비 부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리용역은 시행하지 않고, 담당부서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감독에 힘쓰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남산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의견과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사업입니다. 준공을 얼마 안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본다면은 여기 나와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 또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현장을 전부 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 장마철에도 매일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읍민, 군민들께서 거기를 지나다니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도시계획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말씀 나오기는 건축허가를 잘못해 줬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홍천외과 건너편에 두집이 잘못 됐다. 허가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쪽 강건너 갈마곡리 쪽에서 보면은 다리는 똑바로 인데 다리 건너오면은 집 두 채가 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한번 신파쪽에서 걸어가면서 봤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신파 위쪽에 삼양막국수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가지 도로에서부터 도로를 선형을 맞춰서 똑 바로 건너다보면은 다리 시작은 있는데 저 끝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면쪽으로 삐뚤게 놓인 겁니다. 지형 여건상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교대 교각을 잘못 앉혀서 그렇게 된 것인지... 분명히 교대 교각을 앉힐 때에는 측량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다리를 놓을 때 그것은 수정을 해서라도 반듯하게 놔야지... 저는 인근 시군을 다니면서 이렇게 삐뚤게 놓은 다리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농어촌 도로에 있는 박스나 10미터내지 20미터 도로도 그렇게 된 것은 못 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사를 할 때에... 저는 꼭 애향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적어도 국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니만치 부실공사나 재시공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세금을 납부해 주신 주민들 시각에 잘못 비추면은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남산교 가설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교 가설공사가 12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44번 국도와 교량의 접속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전시설은 어떻게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것이며, 당초에 남산교 가설공사의 문제점이 제기 됐을 때 준공시기에 맞춰서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신호대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12월중에 개통을 해서 차량이 다닐 때에 이러한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교통표지판 설치를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과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되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국도하고 교량에 구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통을 했을시에는 교통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야 할 것인지, 당초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했을 때에 왜 신호대기 설치를 못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도로하고 교량에 선형이 굽었다는 것을 요약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상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파에서부터 국도 44번 남부 우회도로 연결지점까지는 직선이였습니다. 학다리에서부터 나가는 도로 자체하고 연결되어서 직선은 아니고요, 신파 앞에서 각이 꺽이면서 우회도로 하고 연결된 지점이 직선 이였었는데 교량부분에 대해서... 도로부분은 그전에도 6미터로 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인근지역에는 두 집정도가 기 건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교량부분은 하천을 횡단한 지점 이였었는데요, 교량이 신파 앞에서부터 직선으로 놨을 경우에는 남부우회도로로 들어가면서 교량이 사교가 됩니다. 사교가 되다보니까 큰 사교는 아닙니다만은 하천 유수의 방향하고 직각이 안되고, 사교가 되다보니까 교량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다만 연장이 1미터로 길어지고 그 다음에 교폭 자체가 사교로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하고 직교를 놓다 보니까 강변도로에서부터 다시 각을 줘 가지고 직각으로 건너 가다보니까 일단 신파 앞에서 각이 꺾였고 강변도로에서 각이 꺾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신파에서부터 교량 끝까지 직선이 안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교량의 높이관계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릴 기회도 있었습니다만은 홍천강 기본 개수계획하고 국도 44번 우회도로 높이 그 다음에 강변도로 높이를 비교검토를 하다보니까 홍천강 기본개수계획에 대해서는 1미터20을 둬야 되는데, 저희가 지형상 1미터20을 두었을 때에는 종단구배가 지금 최종 단계에서는 14.7%가 나옵니다만은 차량의 종단구배 도로구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에서 예로 규정하고 있는 0.6미터를 교대부분만 저희가 계획을 해서 0.65미터로 올렸고요, 나머지 교각 8개가 되겠습니다만은 1미터20 이상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량의 종구배가... 보시게 되면은 양쪽에 도로에 접한부분하고 중간부분하고 첫 번째 스파나에 대해서는 경사가 있습니다. 도로 교량 선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량을 낮췄어야 됐는데 현실적으로 낮출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하천 기본계획상 1미터20을 충족하려다 보니까 구배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당초에 교량 설치시 우회도로 하고 교차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U턴하고 연봉 교차로에서 U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장래는 평면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앞장서 노력하고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사업이 끝나고 준공이 되다보니까 시설관리를 홍천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국도유지사무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실에서는 당초에 저희하고 협의했던 기관이 아니였기 때문에 원주청에서 조건 제시했던 안을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홍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적에 경찰서, 국도유지, 홍천군, 운수업체 일부해서 같이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평면교체로 하겠다고 안을 냈었는데,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였냐면은 사고발생 우려가 많다. 지금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차량속도가 80킬로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부 과속차량이 있었을 적에는 좌회전 대기차량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많다고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평면교차 보다는 당초에 원주청하고 협의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U턴하고 연봉2교 교차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당초에 협의된 대로 지금 저희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과속...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우려를 해서 평면교차를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주청하고 협의가 됐었을 적에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원주청에 교량접속관계를 협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입체교차로를 하라고 요구가 됐었습니다. 입체교차로를 하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44번 우회도로 상단으로 교량이 건너가야 되고, 나가는 길해서 완전히 입체교차료가 되다보면 사업비가 그때 당시 20억정도가 추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남산을 더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홍천군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보니까 원주청하고 44번 국토관리청,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나온 방법론이 문화예술회관 앞에 신호등이 있고, 연봉2 교차로에 진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니까, 일단 그것을 이용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입체교차로를 저희는 홍천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원주청에서는 대안이 그렇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대안을 가지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적에는 최종적으로는 평면교차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로 해서 업무추진이 됐었는데 교통안전평가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부분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안전시설은 무엇인가, 또 어디에 설치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신호등이 된다면은 예비신호등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로 속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정표 관계하고 그 다음에 감속부분에... 지금 설계상 주행속도가 80킬로이기 때문에 감속부분에 대해서 감속 주의표시판이 있고, 그 다음에 감속하고 양쪽 교대부분에 경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경사... 한 8.2%가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좌회전 금지라든가 그 다음에 천천히 안전표시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안전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본 의원 질문·답변에 사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다리를 직교로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당초 계획대로 놓으면은 사교가 되기 때문에...

예, 교량이 사교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사교로 보이지 않나요?

교량은 하천하고 유수방향하고 직교입니다.

그런데 제는 생각에는 말이지요,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44번국도와 접촉부분이 좌회전이 안되고 우로 U턴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다리에 알을 두더라도... 요 근래에도 우리 홍천군내도 있지 않습니까? 강재구 공원 앞에서 강재구교 같은 경우에는 알을 줘 가지고 놨잖아요? 지금까지 거기 사고 한번도 안 났어요. 그리고 우리 홍천강에 유량이 점점 늘어나느냐 하면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한 10년, 20년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강바닥이 다 줄잖아요? 우리가 통수량을 그렇게 꼭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 와서 여러번 보고를 하셨는데, 왜 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한번도 다리가 이렇게... 보면은 비뚤어 보일겁니다 하고 얘기를 안 하셨지요?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었나요?

사교관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비뚤어지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천의 유수로 봐서는 똑 바로 놓는다... 그러면 육안으로 볼 때에는 비뚤어 보인다는 얘기를 왜 안하셨냐고요.

그것을 저희가 특별하게 보고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한번 보고드렸다는 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홍천 도시계획 변경을 했었지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교량을 직교로 놓다 보니까 도시계획 선이 조금 변경됐다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 나머지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휘부에도 이 내용을 보고 드렸었습니까? 기획실장이나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냐고요, 이 내용을... 없지요? 계획대로 놓으면은 직교가 되는데, 주민이 볼 때에는 비뚤어지게 보인다는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변경... 착공시점하고 도시계획 변경하고...

도시계획 변경은 하는데, 도시계획대로 다리를 놓았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 눈으로 보아서는 다리가 비뚤어지게 보인다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한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주무과장이 기억을 못하면은 누가 기억을 합니까?

남산교 관계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량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도시계획 변경할 적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공상태에 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봐야 별다른 효과도 없을 것이고, 또 뽀족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효과는 기술공무원들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도로나 그 다리를 통과하는 분들이 전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중요하고 시가지 정비도 중요하고, 교량가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저 다리 참 잘났다 할 정도의 공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홍성기 의원님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면교차 문제하고... 문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홍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당초 했던 것 하고는 달리 연봉2교교차로에서 U턴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 평면교차 문제는 다시 거론할 그러한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또 다시 홍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변경이 이루어지면 또 다시 부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홍천에서 여기에 참석했던 분이 어느 분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했던 분이 군수님이 위원장이시니까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도유지보수과장, 경찰서교통지도계장, 번영회장, 운수회사 관계자 두 분인가 세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기획실장님도 참석이 되셨고, 제가 그때당시 경상도 출장을 갔기 때문에 도시개발담당이 참석이 됐고... 뭐 이런 분들이 참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위원장이 우리 홍천 군수님이시면은 당초에 우리 군수님이 여기에 참석했던 번영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평면교차부분을 설명을 해서 저는 관철을 시켰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을 보면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홍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두 군데의 얘기를 거쳤는데요,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는 데도 나름대로 공인된 기관이였기 때문에 저희가 평면교차로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서 하려고 처음에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면은 평면교차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 의견을 받은 상황에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심의를 부의 했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행속도가 80킬로라고 하면은 저희가 현재 정지거리가 약 200미터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점이 없는데... 경찰서나 도로관리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했을 적에는 문제점은 없다. 간단하게 안전시설을 하고 예고표시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지키는 차량들을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갔다와서 부결된 후에 제가 경찰서 교통지도계장이 왔고, 지도계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평면교차로를 할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얘기는 거기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행속도가 80킬로라고 보면은 80킬로이상으로 달리는 운전자를 위해서 홍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당초 남산교 가설문제 때에 군수님장도 직접 나와서 의회에 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군수님께서 위원장이라고 하게되면은 이 문제는 실무과장님선에서 다시 부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평면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을영 의원님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답변에, 약간의 사교를 놓아야 다리 모양새가 제대로 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신파 앞에서 직선이 되려면은 사교가 되어야...

이 다리가 동면이나 북방의 구석에 있다면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따져야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홍천군의 중심지구의... 지금 이 다리가 개통이 되면은 동면 들어가는 다리보다도 교통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교를 놓는데 돈이...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가 증액된다고 판단됐습니까?

사교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이 심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비틀면 되는 것 아니예요?

예, 조금만 비틀면 됐습니다.

약간 비트는데 그 비용이 얼마냐 이거지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단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휘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외관상이나 통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가 당초에 개설된 신파 앞에서부터 강변도로까지 약 60미터 구간입니다만은 폭이 6미터로 기 개설이 되어 있었고요, 도시계획상 15미터로 확정이 되어 있고, 확정된 지점에 집이 약 두 채정도가 거기 맞쳐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형을 손을 댈 수가 없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교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쪽 도로를 도시계획을 조금 변경하면은 직교를 놓더라도 저쪽 도로하고 이쪽도로를 중심으로 연결하면 되는데요, 교량은 직교를 놔야 되는데...

됐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도로를 안 바꾸고 교량을 놓으려다 보니까 직선으로 놓으려면 사교가 되어가지고 직교로 놔야 되겠다... 각이 크지 않으니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얼마라도 유실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사업비 증가도 있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교량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200미터가 넘는 교량 아닙니까? 그렇지요?

198미터입니다.

거의 200미터네요?

예.

그 다음에 중심위치에 있고, 지금 소요사업비만 해도 35억이상 넘었지요?

38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을 늦게 놓더라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서부터 비용... 더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늦춰서 정상적으로 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제 판단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교량을 설치가 됐는데,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선이 안 나온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말이 안나와서 그러시지... 지금 동면쪽, 갈마곡 쪽에서 내다보면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난간대가 옆에... 건물을 지르게 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지금 춘천이나 원주나 대도시...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미관을 고려하고 조형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40억 가까이 다리를 놔 가지고... 그 싸움을 하듯 해서 다리를 놔 가지고 난간대가... 도시계획이... 몇 층 건물 옆을 찌르듯 하는 이런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윗 분들한테 보고를 못하고... 보완을 못합니까? 홍천군의 지휘체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개통이 안 되어서 그렇지, 지금 갈마곡지구에 800세대이상 임대주택을 짓고 있고, 동면 들어가는 입구에 월드공영을 짓고 있고, 저쪽에 상오안에서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양쪽 도로의 50%가 이 도로를 차지하게 되는데... 나중에 도로가 200미터 가까이 가니까 그쪽으로 달릴 것 아니에요? 달리다가... 난간대를 따라오다가 어디를 들이받느냐? 그 옆에 두 집을 들이받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되는 일이냐 이 말이예요. 왜 홍천군의 지휘체계 엉망이예요? 그게 중대한 일이 아니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다리를 놓았으면 팔천오육백만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감리회사를 선정을 해서 감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감리를 안하고 잘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밖에 못 놓습니까? 돈을 절감할 때는 절감을 하고 쓸 때 제대로 써야지... 팔천몇백만원 절감했다고 하면은 의원들이 잘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사교를 놓는데 1, 2억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절감을 했다고 해서 의원들이 잘 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문제는... 물론 다리가 완공이 되어서 95%이상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논란하는 것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오늘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설계... 개략적인 문제점과 현재 상황을 자세히 도면을 그려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일과 정리해야 될 일을 추려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박흥재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업기술 보급과 농가소득을 위한 추진 성과중 기대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2000년도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30개의 시범 및 기술시범사업을 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벼농사가 70년대 이후에 최고... 4년 연속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주요성과사업은 벼 우량품종 시범 증식포 등 8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우량품종 시범증식포는 화촌면 외삼포1리 등 8개소에 9헥타를 설치해서 삼천벼 등 6개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서 수량 높은 삼천, 화동벼... 대진벼, 밥맛 좋은 수라벼 등 36.2톤을 생산해서 현재까지 5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찰옥수수 명품화 시범사업은 홍천읍 삼마치1리 등 10개소 5헥타를 설치해서 순기별 파종으로 직판장 판매를 하여 홍천 찰옥수수 명품화 조기정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사업은 서석면 생곡1리에 0.2헥타를 설치를 해서 방제시간을 현재 두 사람이 90분해서 한 사람이 4분에 할 수 있는 단축과 여름철 2내지 8도까지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올렸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은 내촌면 물걸리와 서면 팔봉리에 설치를 해서 진딧물 경감을 했으며, 작물 생리에 맞는 음악으로 상품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전해수살균수와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은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양파재배 시범사업은 내면 자운1리 등 11개리에 30.5헥타 59농가가 재배를 하였습니다. 금년 113톤을 재배를 해서 원예협동조합에서 수매를 했고, 직거래 등을 통한 판매를 완료했으며 약 3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고랭지 양란 시범사업도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12개 사업으로서 쌀농사는 최우선 과제로 하고 벼 우량품종 증식포 7개소, 조기햅쌀단지 1개소,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10개소, 가공용감자 생산시범 1개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3개소,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 전해살균수 이용 시설채소 병해예방 10개소,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1개소, 고랭지 양파 확대재배 35헥타, 고랭지 양난 촉성재배 1개소, 고랭지 녹비호맥 종자지원 170헥타, 과수 방조망 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충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랭지 양파 30.5헥타 59농가에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계획을 보니까 5헥타를 더 증식하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10개소에 5헥타를 올해 파종을 하셨는데, 2천년도 계획에 보니까 5헥타로 재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찰옥수수 5개소에 대한 지원액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찰옥2호하고 재래종 찰옥에 대해서... 지금 시판에서 찰옥2호가 굉장히 품질면에서 떨어져 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종자를 공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고랭지 양파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종자비 군비 2,017만6천원, 자부담 3,026만4천원해서 종자를 776홉을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5헥타 증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0.5헥타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판로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원예농업협동조합이나 아니면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전제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5헥타를 더 늘려서 35헥타를 하고 만약에 계약재배 면적이... 물량에 따라서 면적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5헥타를 했는데 내년도도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찰옥수수 면적은 점차 증가를 해서 2004년이면 500헥타까지... 금년도 364헥타인데... 앞으로 500헥타까지는 올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찰옥2호종자하고 재래종하고의 품질면에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종자는 찰옥1호, 찰옥2호, 재래종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찰옥1호는 이삭이 짧고 껍데기가 두꺼워서 기피했기 때문에 그 종자를 덜 공급했습니다만 찰옥2호정도만 된다면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길이가 한 17센티정도가 되고 품질도 제대로만 된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길이가 아주 짧다거나 밭이 나쁜데는 이삭이 짧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만 잘해서 토양만 좋으면은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래종은 이삭길이는 깁니다만 300평당 나오는 양이 적습니다. 찰옥2호정도만 하게 되면은 300평당 제대로만 하면 50점... 보통 40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재래종은 길이가 길은 대신 300평당 나오는 접수가 한 30점내가 되겠습니다. 일반 장사꾼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짧은 것보다도 긴 것을 선호하는 것이 시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에는 찰옥2호정도만 잘해서 한다면은 재래종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 찰옥2호 종자는 금년도에 옥수수시험장에서 작년도만의 수준의 종자가 확보가 되어서 공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올해에 찰옥1, 2호를 재배를 하고 재래종도 재배를 했었고 해서 3개종을 다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맛에는 재래종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재래종을 일부 시험재배를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재래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종이 맛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동면에 재래종 채종을 해서 1,300킬로를 금년도에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종에 관해서는... 시험재배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옥수수시험장에서 홍천재래종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재배는 끝나고, 다만 종자를 어떻게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금년도에 보급한 농가에서 우량한 종자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저도 종자보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되는데, 찰옥2호 종자가 지금 두촌에 옥수수시험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홍천지역에서 농가가 필요한 양은 공급할 수가 있는지, 또 종자 보급소에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 전량을 인수받아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옥2호 종자는 종자공급소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두촌의 옥수수시험장에서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는 강원도에만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량을 다 홍천에 공급하는 것은 어렵고, 홍천에 제일 많이 오도록... 작년도에는 우리 홍천군 관내에 제일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홍천군이 제일 많이 배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옥수수시험장 장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자보급하고 관계되는 내용인데, 올해 감자종자도 상당히 모자란다고 해서 농가들이 종자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곁들여서 감자종자 보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홍천군에 감자 예시장이 대략 268톤입니다.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약 2.6배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감자종자의 공급체계는 당초에 도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는 금년도에 한 300톤정도 공급할 수 있다고 미리 예시량을 주게 됩니다. 그 근거는 뭐냐하면은 도에서는 도 전체의 재배면적하고 해마다 공급되는 예시량... 먼저보다는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양을 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 오게되면은 저희 군 나름대로 각 읍면별로 예시량을 주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에는 예시장 내에서만 신청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농가에서는 그 예시량을 넘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최종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량 전체에 대해서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금년도 내면에 최종포가 있기 때문에 최종포에서 종자.. 대관령 종자보급소에 가고 나머지 종자가 한 431톤인가 내면 농협에서 자체로 검사를 받아서 확보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공급된 것은 한 140톤 되고, 나머지 물량은 타시군이나 타시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달에... 내년도에는 감자종자가 이 만큼밖에 못나갔기 때문에 미리 다른 작목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종자가...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내면 지역에서 최종포를 하고 있는데, 홍천지역에 있는 농가가 종자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농가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자가 경작을 하고자 하는 종자 보급은 거의 확보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미리 예시량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예시량을 받고 농가한테 신청량을 받게 되면은 부족분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내면 농협에서 수매한 431톤은 우리 군에 140톤만 보급이 되고 300톤은 외지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그것을 미리 예시량을 판단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필요한 양을 미리 확보를 하게 되면은 종자에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종자 관계로 인해서 부군수님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가 올해는 저희 홍천군에서도 대대적인 옥수수축제 행사를 가졌었는데, 양구에서도 미국으로 옥수수를 수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종자 보급에 있어서는 저희 군에서 종자를 만들은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은 두촌의 옥수수... 원조공장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11월 30일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복지사업과의 무후자 현황과 희사토지현황은 99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