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두상균 의원 발언

제47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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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식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

이래범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경제산업국장께서 자리배석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제에서 맨손 도수업하시는 분들이 밑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과 경제산업국장께서 밑에 계십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불법 농지 전용 실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2쪽 조치내용과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년이면 금년도에 몇 번 나가셔서 지적하셨습니까? 불법 농지 전용 실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2쪽 조치내용과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년이면 금년도에 몇 번 나가셔서 지적하셨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어번 정도 나가는데 수시로 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적으로 한번씩 지나가면서 돌아보고 그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97년, 98년, 99년의 조치내용을 보고 면적을 보면 감소 추세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참 좋은 일인데 혹시 두번해서 농지 불법 전용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97년, 98년, 99년의 조치내용을 보고 면적을 보면 감소 추세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참 좋은 일인데 혹시 두번해서 농지 불법 전용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두번으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옥서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전용되었던데를 확인도 해 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대장을 보면 16쪽에 성산면 여방리에 어망공장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바뀌어졌는데 무슨 시설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농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독극물 저장시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대장을 보면 16쪽에 성산면 여방리에 어망공장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바뀌어졌는데 무슨 시설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농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독극물 저장시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주유소를 위험물 처리시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망공장으로 당초에는 허가가 나갔었고 그 일부분을 주유소, 그리고 배라든가 이런 선적하는데 같이 겸하겠다 해서 변경신청을 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혹시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는 안되지만 음식점, 그런데는 불법 농지전용 적발한 것이 없습니까? 혹시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는 안되지만 음식점, 그런데는 불법 농지전용 적발한 것이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까지 가든이라든가 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러한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가고 텔레비젼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준농림지역의 건축행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면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준농림지역의 건축행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면 하게 되어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음식점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은 음식점은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지역내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내에서도 진흥지역은 제한대상이 되지만 그 진흥지역외에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음식점이 가능합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아니라 진흥지역 밖은 아무 것이나 관계없고 재작년에 법 개정되어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진흥지역 밖은 아무 것이나 관계없고 재작년에 법 개정되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사항은 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준농림지역에다 가든같은 음식점을 해서 시민의 편익이라든지 외지사람들의 수입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농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 없다 보면 그 양반들이 불법농지 전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도 우리 과장께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준농림지역에다 가든같은 음식점을 해서 시민의 편익이라든지 외지사람들의 수입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농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 없다 보면 그 양반들이 불법농지 전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도 우리 과장께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타지에서는 문제가 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 강변에다 결과적으로 준농림지역에다 가든같은 것을 세울 수 있게끔 어느 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허용하게끔 해 준다고 해서 반대여론을 많이 불러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불법 농지전용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년이든지 내후년이라도 연구하셔서 그 법 테두리안에서 법에서 주어진 것이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로 올라와도 좋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타지에서는 문제가 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 강변에다 결과적으로 준농림지역에다 가든같은 것을 세울 수 있게끔 어느 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허용하게끔 해 준다고 해서 반대여론을 많이 불러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불법 농지전용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년이든지 내후년이라도 연구하셔서 그 법 테두리안에서 법에서 주어진 것이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로 올라와도 좋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연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외지인 휴경논은 많이 줄어들었던데 아직 경작 않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106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외지인 휴경논은 많이 줄어들었던데 아직 경작 않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106쪽에 보면 나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도 1.9㏊정도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많이 줄어들었군요. 작년에는 27,763㎡인데 금년에는 7,453㎡로 아주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많이 줄어들었군요. 작년에는 27,763㎡인데 금년에는 7,453㎡로 아주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것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농지처분 대상으로 저희들이 통지를 해 주고 그런 사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을 앞으로 더 체크하셔가지고 농지를 매입할 때는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목적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해서 만일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이행 강제금이라도 물게 해서 휴경논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땅이 한자라도 부족한 우리나라인데 거기에서 자꾸 논이라도 놀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는 특별한 것은 없죠? 이것을 앞으로 더 체크하셔가지고 농지를 매입할 때는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목적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해서 만일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이행 강제금이라도 물게 해서 휴경논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땅이 한자라도 부족한 우리나라인데 거기에서 자꾸 논이라도 놀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는 특별한 것은 없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놀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을 어떻게 동네사람한테라도 주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이것을 어떻게 동네사람한테라도 주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그런 논이 있으면 면에다 얘기해서 거기에다 콩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좀 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그렇게 한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사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내년부터는 하나라도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보면 사후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취소인원이 전체적으로 121명인데 금년도와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계자도 앞으로는 취소하거나 그다음에 여기 사고자 취소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융자금액은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하나라도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보면 사후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취소인원이 전체적으로 121명인데 금년도와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계자도 앞으로는 취소하거나 그다음에 여기 사고자 취소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융자금액은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취소가 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다 통보해서 거기에서 자금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 결과를 보고 본위원이 느낄때에는 조금 더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후계자를 선임할 때 심도있게 더욱 더 연구하고 더욱 더 그 후계자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이런 취소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과를 보고 본위원이 느낄때에는 조금 더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후계자를 선임할 때 심도있게 더욱 더 연구하고 더욱 더 그 후계자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이런 취소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선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선정을 어떻게 보면 더 심도있게 안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한 덜 나오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후계자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 열아홉명이나 열명 나온다는 자체는 사후관리는 좀 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후계자들이 더욱 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해 주면 포기하지 않을텐데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관리도 세밀하게 해서 이런 것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선정을 어떻게 보면 더 심도있게 안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한 덜 나오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후계자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 열아홉명이나 열명 나온다는 자체는 사후관리는 좀 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후계자들이 더욱 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해 주면 포기하지 않을텐데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관리도 세밀하게 해서 이런 것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사료 생산장비 및 모델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장비가 무엇 무엇 나왔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 장비라는 것은 축사시설에 집표기라든가 곤포기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5대이니까 무엇 무엇인가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집표기, 곤포기, 로우더 같은 그런 종류가 나간 사항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이것을 하면 1개 부락이라든지 1개 리라든지 해서 이것이 좀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해야지 더 안에 있는 장부보니까 불과 세사람인가 했더군요. 그렇게 해서 개인한테 조금씩 이렇게 해서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때나 작년 감사때도 사료가 비싸지고 축산이 수지에 안맞기 때문에 조사료를 많이 재배해서 농가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불과 세사람한테 조금씩 이렇게 해 주고 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서에다 작성 해 놓았는데 단지라고 생각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단지는 3인이상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우리가 추가선정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보조나 시에서 협조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신청이 안들어오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무래도 보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이런 때는 축산에 위기가 닥쳐오면 행정에서 무엇인가 뛰어나게 보조도 있고 무엇이 있어서 축산농가를 살려주는 이런 기세를 보여야 됩니다. 자금을 두어사람한테 주고 단지 조성했다고 합니까? 실질적인 원조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효과없습니다. 과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잘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인사가 늦었습니다마는 서수농공단지 양돈단지에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부시장님이하 국장, 과장께서 전부 다 출동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장비가 11대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 무엇 무엇 와서 11대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장비보조가 아니고 그때 불났을 상황당시에 소방차라든가 그것이 지원된 사항이었습니다.

노장식간사

소방차는 불나면 어느 곳이고 쫓아 오는 것이 소방차이고 겨우 덤프하나 와서 일하고 가고, 오죽해야 그 주민이 ‘포크레인 큰 것도 전부 우리가 부르고 시에서 무엇 도와 주냐’고 소리 지르니까 그때사 덤프 또 하나 해가 진 뒤에 왔죠? 그것 전부 다 사용료는 지불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지불했습니다.

노장식간사

한나절씩 2대 온 것이 결국은 11대 지원했다는 것인데 책자만 읽어본 사람은 굉장히 시에서 많이 보조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책자에다 글씨 써서 올리기만 하는 이런 것보다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너무나 미비했습니다. 축협에서는 작업복 갈아입고 나와서 축협 그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끌어냈지 축협사료에서는 나와서 그 수고를 했지 그 분들이 절반하고 지역주민이 절반하고 시에서는 겨우 행정적으로 매몰할 자리같은 것은 다 마련해 주었지만 덤프 한나절씩 두번 지원해 준 것 뿐이지 사실상 무엇했습니까? 실무과장께서 그때도 힘을 써서 그런 당시에는 과장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부분 지원해왔다, 이런 부분 지원해 왔다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떻게 과감한 투입이 전혀 안되더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닥치면 과장께서 활발하게 내 일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답리사료 제조업 109페이지는 동호식품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허가가 나간 과정에서 시에서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 답리 사료 설치는 도에서 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노장식간사

도에서 허가가 나갔더라도 시에서 있는 주민한테 이러 이러한 허가가 나가니 괜찮겠는가 정도는 시에서 파악 해야죠? 그 옆집 살아도 전혀 이런 허가가 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설 다 끝나고 냄새나서 알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닭똥에다 삶는데 그것을 인근주민은 전혀 모르고 시에서 그런 것 하나 파악해서 주민한테 알려도 안주고 이렇게 도에서 허가 나간다고 해서 시에서 무관심하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 것입니까? 도청을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민은 시를 믿고 사는데 시청에서 무엇이 어떻게 허가 나오는지 주민한테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계실때 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진짜 두고 두고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습니까? 답변 해 보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사육장이 아니고 완전 도계시설 설치된 업체로써 거기에서 다 계분을 가지고 사료화 시키는 것은 아니고 닭을 잡는 과정에서 털이라든가 내장,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흡수해서 그것을 답리사료화 해서 그 사료가 제조되면 그것을 바로 급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료공장에다 보내가지고 그것을 5%정도 섞어가지고 사료공장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조과정에서 냄새가 날 그런 저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계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료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냄새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과장! 거기 가보시지 않았군요. 한번 가보세요. 언제 가보시느냐면 밤 11시로 해서 삶을때 한번 가보세요. 군산에서 집에 도착하면 삶는데 낮에 버젓이 삶다가 원체 냄새가 나서 자기들도 못 쓰게 생기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그러니까 저녁에 삶는데 내장속에 닭똥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삶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코로 냄새를 맡을수 없습니다. 보통 조금만 냄새나면 견디고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못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난다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과장께서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주민에게 냄새를 덜 나게 할까 사료 생산만 목적이 아니라 사람도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무관심하게 있지 말고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는 업무도 많은데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를 쓰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사후관리, 58페이지입니다. 과장! 이것이 업무보고상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제대로 신청하셨는가 먼저 그것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농토를 가급적 전용하지 말아달라 하는 얘기를 누차 부탁드렸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시행하셨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한 내용중에서 대체적으로 꼭 필요하다, 법적으로 이런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법을 완화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린시설, 농어민 주택, 문화주택 단지, 이런 정도 대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담당직원이 위치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옥서면 1023-10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장 안가보셨습니까? 여기 목적을 보니까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덕영위원

이대로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 .

이덕영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토를 보면 대충은 이해가 갑니다. 옥서면 옥봉리 163번지, 이것도 그 인근이죠?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는 농어민 주택, 또 한 예를들면 여기 자료에 보면 옥서면 선연리 384번지 내용을 보니까 주유소 부지 확장, 땅이 모자라서 더 확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지 전용하는데 몇평까지 가능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시설별로 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이덕영위원

농지전용법이 상위법에서 바뀐 지침서가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평수가 300평미만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용 주택은 660㎡이하입니다.

이덕영위원

주유소 부지 같은 이런 시설은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기타시설은 1,0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1,000㎡면 300평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농지전용부담금 시설에 의해서 300평이상 1,000㎡이하를 하고 다음에 또 신청하면 그것이 가능하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다음에 했을 적에는 주유소 부지같은 것은 조금 가능합니다.

이덕영위원

이렇게 해서 좋은 옥토를 전부 농지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는 장소위치를 중요시 여기죠? 그 위치가 옥토,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의하면 1,000㎡이하, 그러면 나중에 농지전용 해놓고 2년후에 더 확장하고 그 좋은 옥토 다 어디로 갑니까? 좋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위치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서면 옥봉리 1,023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담당직원은 누구입니까? 현지 답사 안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답사는 전부다 한 사항인데 여러가지 많으니까 찾아 보아야 됩니다.

이덕영위원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적발 11건, 고발 2건, 원상복구 9건, 이 내용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거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용도변경 허가 신청한 대로 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내용을 보면 용도를 해 놓고 우리 시청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용도를 많이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적하는 것보다도요. 창고하고 마을회관하고 마을 공동창고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마을 공동창고도 될 수 있고 개인창고도 될 수 있는데,

이덕영위원

말도 안됩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공동자산이면 공동으로 쓰는 것이고 개인 사유재산이면 개인 사유로 쓰는 것이지 과장께서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 용도가 공동창고로 필요에 따라서 용도를 바꾸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자꾸 언급했습니다마는 휴경 농지나 농촌에 가서 보면 폐집, 빈집이 많습니다. 이런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농지 전용허가가 들어오면 이런쪽으로 한번이라도 권해 보셨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농지전용 허가문제때문에 대로에 있는 위치가 좋은데는 거의 농지 전용을 했습니다. 해서 교통장애도 엄청납니다. 교통사고도 엄청나고요. 주거가 있는 지역이고 또 교통 요지같은데는 그런데는 교통사고가 덜 납니다. 교통이 원활한 지역에서도 그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농지 전용을 해줌으로 해서 교통장애도 엄청나게 생깁니다. 물론 주유소 같은데는 자기 상권 가지고서 이해관계때문에 법적으로 와서 허가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고 같은 것, 모르겠습니다. 법대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시설 소매점 같은데, 이런 무슨 교회같은데는 폐집이나 휴경지등 농사 짓지 못하는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공무원께서도 현장을 가서 보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97년도에 농수산부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농수산부장관께서 대단한 염려를 하시는 것이 지금 좋은 옥토가 많이 농지 전용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농수산부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전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을 보나 우리 시민들을 보는 선에서 너무 안타까운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농지전용을 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해 줄 수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 하십니까? 법대로만 해야 됩니까? 빈집이나 폐집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공해에 의해서 오폐수에 의해서 폐농지도 많습니다. 폐농지는 주거가 형성된 그 근방이 아닙니까? 이런데를 권하셔서 좋은 옥토를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 요새 폐농기계 방치 때문에 이것이 농촌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폐 농기계 수거에 대처한 적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폐농기계도 현황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나와가지고 같이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조사는 많이 했고 확인은 많이 했지만 수거하는데 한번이라도 힘써 본적은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그 수거도 조사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최창호위원

몇년도에 몇 대 수거하고 몇년도에 몇대 수거하고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돌아 보았습니다.

최창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농촌에 가면 마을 어귀나 후미진 곳에는 틀림없이 폐 농기계가 버려져 있습니다. 버려져 있어 가지고 농촌 미관을 대단히 해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농기계 폐차장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럴 방향은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런 계획은 세워본 바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급기관과 절충해서 한번 그 방향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현재 농촌동에 경운기 및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등 이런 농기계들이 우리 시내사람들 차가지고 있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집집마다 농사짓는 집은 경운기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트랙터 같은 것, 값 나가는 것은 다 농기계수리소에서 가지고 가서 부품이라도 빼서 쓰고 오는데 그 값 없는 것은 전부 다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시와 농협이 연계해서 꼭 농기계 폐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국비를 가져와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전격적인 돈을 써서라도 이 농촌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해결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가 상당부분 농민들한테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겨우 해 주는 것이 기술지도 좀 해 주고 있는데 기술지도가 지금은 농민들이 농사를 더 잘 짓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과학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일은 무엇 있습니까?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빨리 빨리 농촌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가 주도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 농기계를 서로 교환하고 매각하고 구입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서 나는 경운기가 필요없고 트랙타를 사야 되겠다는 사람은 서로 연계해서 경운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그런 행사장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폐차장을 만들어서 농기계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겨울철에 농경지 대부분 이 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농 선진지를 가거나 군산에서 웅포나 용안에서부터 강경, 이런데를 가보면 들에 비닐하우스가 장관을 이루고 있고 마치 바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부러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농경지가 대부분이니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농 후진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나마 우리 군산시는 월동작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보리인데 물론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늦가을 잦은 비로 인해서 보리 파종면적이 격감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몇 프로로 잡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보리 파종 계획면적이 45%정도밖에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1,450㏊정도입니다.

하영태위원

보리파종은 영농비가 덜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수도작 영농비 충당하고 그래서 농가들 소득에 상당히 보탬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격감되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 양곡정책에도 차질이 올 것이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산시에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보리 파종은 사실상 45%로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가지고 여기에 와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익산이라든가 전주 주변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우스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끼고 있으면 여러가지 운영비라든가 운반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좋을 수 있는데 왜 산간지는 그렇게 그런 것이 활성화 되는데 우리 군산지역은 없는가 해서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도 그런 것을 굉장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처음에 그것을 알아보았는데 여기가 그런 면이 미작위주로 되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희망자들이 별로 그렇게 없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쪽은 2모작으로 해서 보리를 회현이라든가 많이 갈고 있는데 저희 나포라든가 동부지역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 봄직도합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희망을 하지 않고 여기에 따라주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본위원도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청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세워져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산시 30만 인구가 채소가 전부 외지에서 반입되어 있고 그런데 봄 채소를 한다든지 봄에 감자를 심는다든지 봄 보리를 심는다든지 무엇인가 시책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주민이 따라주든지 않든지 간에 대안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기술센터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옥서라든가 이런데는 감자라든가 그것을 미작외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좌우간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농민이 소득할 수 있도록 계획성있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9페이지 축산 폐수시설 대상 농가와 축산 폐수시설 설치를 갖춘 농가와 거기에서 대상농가는 되는데 폐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 어째서 갖추지 않게 되었는지 본위원이 자료를 본다면 소가 다섯농가이고 닭이 대부분으로 7농가 되는데 이런 농가들은 대상 농가가 되면서 폐수시설을 안 갖추는 것인지, 지원이 없어서 그런지, 불응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공해 배출이 안되어서 그런지 사유가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완료를 했고 신고 대상은 면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가 다섯농가와 닭이 일곱농가가 안되어 있지만 이것은 소규모 농가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이것을 설치하도록 해도 지원되는 자금보다 자기 자담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설치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니까 그 신고하는 농가도 거기에서 공해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청소정책과에서 축산 폐수로 인해서 소류지가 전부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 소류지 바닥에 시커먼 흙이 있어 거기에서 나오는 물고기도 안 먹고 우렁도 안먹고 합니다. 이 농경지에 많은 오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적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좀 해 주시고 98년도에 축산폐수 처리에서 자부담 융자금 몇 식이나 지원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축산폐수 시설은 축종별로 다른데 소가 평방미터당 30,000원, 그리고 젖소는 33,000원, 그리고 돼지는 74,000원이고 닭은 33,000원씩 기준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호당 평균 순수한 보조금만 1,600만원정도 금년에는 1,400만원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잘 돌아갑니까? 어제 방송에 나왔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보조금만 받고 잘 안 돌아간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 군산시 관내는 잘 돌아갑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서수양돈단지 같은데는 잘 돌아가고 있고 퇴비공장은 저희들 관내에는 없고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 공장이 회현과 임피 두군데 있는데 거기는 운영이 그런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지도를 잘 해 주시고 축산폐수시설 대상 농가 명단, 아직 갖추지 않은 농가를 표시해서 대장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남은 사항은 몇 농가 안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고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유기질 비료 공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임피하고 회현하고 잘 운영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이세윤위원

그전에 부도나고 어렵다고 했었는데 잘되는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인데 임피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고 회현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외부 이사를 영입해서 이사들간에 내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외부 이사를 영입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 이런 것은 다 나갔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나갔습니다.

이세윤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하영태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는 것이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것을 퇴비화하고 비료화 하자 해서 공장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이세윤위원

그런 취지이고 그것이 안되니까 퇴비사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각 가정에서 퇴비사를 짓게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문제는 이런 비료공장이 원활히 돌아간다면 그사람들이 수거해다 다 비료를 만들었다면 농가도 좋고 축산폐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가지가 될 텐데 지금 취지대로는 잘 되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몇일전에도 도의원님들 세분이 오셔가지고 유기질 비료공장을 다녀가신바가 있습니다. 물론 축산폐기물, 그러니까 축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서 오염도 방지하고 여러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 상태를 보니까 원료 확보를 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축산에다가도 그냥 일반 농가에서 톱밥을 갖다 넣어주고 기존에 있는 거름을 가져다가 본인이 쓰고 그러는데 지금 그 회현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4월경부터 여름에 수거한것 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분들 얘기는 개사나 우사에서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치우려고 하지만 겨울 동절기에 들어서는 그것이 열을 발생해서 어느 정도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해서 원료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금 진안 마령에까지 가서 원료를 가져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갖다 주는 것은 좋겠죠. 양질의 퇴비가 들어와가지고 양질의 비료를 생산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안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근방 김제사람들 와서 분뇨가져가려고 하고 무엇하고 해서 비료공장 만든다는 것은 보았어도 임피라든가 회현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판매량 27쪽, 28쪽에 나와 있는데 임피것은 돌아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99년 상반기 판매량 20포해서 240톤을 생산했군요. 그리고 대농유기질 회현은 30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판매금액은 240톤 생산한 사람은 3억 1,200만원이고 300톤을 생산한 사람은 3,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임피는 돌아가는데가 아닙니까? 이것은 치수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3,500만원인가 팔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경제적인 타산이 잘 안맞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퇴비를 갖다가 양질의 분뇨를 가져가든가, 소 분뇨를 가져 가든가 하면 되는데 거름이 되는데 앉아서 그냥 거져 먹으려고 하니까 쓰레기니 무엇이니 잡티가 다 들어와 가지고 갖다 주는 것을 거져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국비 1억 4,500만원, 도비 4,300만원, 시비 1억원 보조받아가지고 자기돈 1억 1,200만원, 융자 1억 4,000만원 받아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특혜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다보니까 안된 것이 아닙니까? 한번 나가 보았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몇일전에도 도에서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나가본바가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보기는 합니다.

이세윤위원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어디에서 어느 농가에서 가져오고 어느 농가에서 가져오고 하는 것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세윤위원

철저히 하시고 본위원이 좀 이것으로써 마감해 버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도 계시고 농업축산과장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축산과가 농민위주입니다. 경제산업국이 경제활동하는 기업인들을 위주로 다루고 농민이 잘 살기 위해서 시정도 있고 시행정이 있고 다른 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가 있는 것은 농민이 잘살고 시민이 잘살고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그런 지원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 부서입니다. 서수 화재사고가 났을 때에도 실제로 농민에 의한 그 부서는 농업축산과, 경제산업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를 이루는 과에서 또는 국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원부서를 부려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농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부서는 뒷짐지고 지원부서가 중요시 되는 그런 이상한 풍토가 지금까지 내려왔지만 앞으로는 농업축산과 경제산업국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인행세를 해 주세요.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기반조성하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농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농민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건설과로 기반조성이 넘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것 이것 필요하니까 이것 해 주어라 하는 의견을 농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여러분들이 먼저 반영해서 이루어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민들이 건설과를 상대하고 도시계획과를 상대하고 하겠습니까? 직접 농업축산과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리역할을 하고 교량역할을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을 부려 먹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꾸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탈피하시고 직접 지원부서답게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저희 농촌 위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열심히 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농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농민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일동 좋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도 축산폐기물 문제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가 되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했고 또 축산농가들이 여기까지 쫓아 와서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과장께서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현재 관내 축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년간 190,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하면 축산농가 자체에서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처리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미처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약 한 1,200톤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톱밥 발효처리하고 퇴비화, 퇴비사 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 퇴비사에다 저장하고 액비로써 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유기질 비료공장에서는 1,200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축산폐기물 가지고는 문제거리가 안되는군요. 다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직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작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금방 무슨 대책을 마련해서 처리할듯 하다가 지금 결론없이 유야무야되고 말았는데 박과장 말씀을 들으면 이 축산폐기물 처리는 거의 해결이 되어서 큰 문제는 발생이 안되네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해 주신 사항은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사항은 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대야위생처리장이 지금 폐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축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서는 농업축산과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능동적으로 행정자체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심도있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전에 불법 농지 전용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간 한두번 하고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33건이나 발생했고 금년에 11건, 44건이 불법전용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읍면동에서 연중 확인하고 불법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단속해서 이러한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전용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폐기물 관계에 있어서는 관련 과와 저희 과가 좀더 적극적으로 유기체제를 가지고 처리 해 나가도록 하고 농지전용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동에다가 더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감독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물론 작년보다 금년이 건수가 1/3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실때 두분의 의견이 엇갈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용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은 농지전용을 해 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식당이나 커피숍등 위락시설을 허가 해 줄 수 있도록 아무런 군산시에서는 조례같은 것도 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니까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서 해 볼 것 같으면 ‘이미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준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있어서는 농업진흥지역 밖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시설가능한 것은 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한대상일 것 같으면 우리가 제재를 하지만 시설 가능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경석위원

예.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준농림지역의 형질변경은 어떤 재량권도 없고 또 조례도 없고 법대로 업무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또 중앙에서 내려온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불허가 부분이라 하더라도 열번 백번 검토 또 검토해서 질의하고 재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허가 될 수 있는 것이 반려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민원인이 중앙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허가가 나가는 그런 선례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깊히 짚지 않는 이유는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계장이하 그 직원들은 청렴도가 깨끗한 물도 씻어 먹을 정도로 청렴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여러 측면에서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높히 평가합니다. 그러나 재량권이 없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 서서 신중히 검토의 검토를 해서 취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농업 투융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9년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면 87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이것이 부문별로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산시 자율로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써 중앙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면 중앙지침은 우리 군산시에서 계획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상부로 올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지금 보니까 생산기반 정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우리 군산에 축산농가가 많은데 축산업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2004년까지 계획이니까 연도별 계획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은 강력히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바꾸어야 할 부분입니다. 생산기반정비에 70%, 대략 대폭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부분은 약화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생산기반시설은 경지정리라든가 농로확포장같은 것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많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김용집위원

이 부분을 중앙에라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군산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실행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까지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요.

김용집위원

그렇다면 축산업이라든지 다 육성할 수 있겠군요. 앞으로 그 부분에 참고하셔서 축산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의 생산기반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지 말고 다른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높이라는 뜻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축산농가의 톱밥지원하는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다른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산시가 먼저 앞서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것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임실군은 작년에 톱밥지원을 5,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1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도 좋고 축산농가에 희망을 주는 농업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산시도 한번 거기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다음에 축산자금 지원농가 내역으로 8페이지를 보면 옥도면에 한 농가가 되어 있고 나운2동에 3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내력을 말씀해 주실까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옥구읍에 한 농가하고 나운2동에 3농가는 사료작물 재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종자대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용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축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김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할 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축산농가들에게 톱밥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상당히 열성이 있었는데 금년 여름에 업무보고때 질의하니까 진행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해주었습니다. 이 톱밥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 채위원님께서 대야 위생처리장이 지금 가동을 않하고 있기 때문에 톱밥기계 설치 지원보다 지금 대야 위생처리장이 중단되어서 그곳을 축산의 모든 폐수를 거기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전위원님! 축산분뇨 관계로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축산분뇨를 근래에 와서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유기질 비료가 제일 좋다고 해서 그런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일단 농가에 불과 몇십만원씩 주어 가지고는 오히려 생산성만 떨어지고 소모되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농기계 박람회 하는데를 몇군데 보냈었습니다. 과연 그 기재가 어떤 것이 가장 맞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대당 5,000만원에서부터 한 2,000만원, 그 사이로 하는 기재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기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시험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군데 다녀왔는데 우리가 명년에 5,000만원 계상해서 약 열한대의 파쇄기를 지금 사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국비보조 80%, 농가 자담이 20%로 해서요. 그래서 이 문제가 원활히 잘 돌아갈 때는 사실은 비료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액비같은 것을 농지에다 뿌린다는 것은 사실은 허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주력할 수 있는 방향이 퇴비 자원화에다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야에 분뇨처리장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데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인분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00PPM입니다. 돼지 분뇨는 40,000PPM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그것을 어느 특정한 지역에다 저장해 놓고 처리하려면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무엇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이 나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농촌에서 과거 사례와 같이 인분을 삭힌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처리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계 환경담당하는 과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무엇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본위원의 얘기를 해서 안되는데 원래 톱밥 기계를 설치해 주는 것은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짜리 톱밥기계를 설치해서 3년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박람회 가서 보면 거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 고장하나 없고 이상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5,000만원짜리 기계를 아마 군산제재소중에서는 제일로 비싸고 좋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장이 엄청납니다. 고장나면 비싼 것은 고장이 자동차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어디 고치려면 더 달라고 하듯이 비싼 기계라 그런지 가격을 더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안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사후 관리가 무척 어렵습니다. 싼 것을 또 그것은 한 1개월도 못가서 부서져 버립니다. 방치해 놓은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료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원료 구입하는 것이 어렵냐면 익산에 있는 한솔이나 군산에 있는 유니드에서 그 원료를 가지고 그것을 뿌셔 가지고 이것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원료를 다 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가격을 더 주어 가지고 원료를 구입한다면 제재소에서 판매를 하겠지만 또 업자들이 그 가격을 더 주어서 구입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기계를 시설한 업소들은 톱밥을 생산하는 것이 그쪽으로 내 놓고 또 이득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떨어지니까 그대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즈음 원료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나오는 소나무, 이것은 기계톱날이 먹지 않습니다. 원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침 생각할 때 대야 위생처리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장께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재료문제, 나중에 운영문제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얘기를 해서 안좋은데 임실군을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임실군 원예조합에다 직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한 1억원정도 주고 해서 놓았는데 지금 군산지역에서도 거기에 소나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것 잘라 놓은 나무들이 임실군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임실군 분뇨처리장을 가보니까 거기도 분뇨처리장을 개조를 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본위원이 잘은 모르지만 어느 부분만 개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를 개조해서 축산하고 인분 몇프로의 비율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깨끗하고 냄새도 안나고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직원들 다녀왔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또한가지 농어촌 구조개선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쌀 생산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자료를 보면 우리 쌀 경쟁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가지 추진실적이 병충해하고 토양하고 예비못자리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도 좋지만 우선 우리 종자개량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가 했는데도 빠졌는가 모르겠고 또 우리 생산을 하면 우리 쌀 홍보에 대해서도 여기에 또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군산 쌀 홍보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종합처리장은 군산지역에 네곳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양곡 가공 처리장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도정공장이 1개소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개인이 사설로 이렇게 정미소라고 그것은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도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몇개소나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전부 여든네개소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잘못되는 얘기가 되는가는 몰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쌀 미질 좋다고다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까 지적한 대로 종자개량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애를 써가지고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종자개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서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서 군산 쌀 미질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종자를 가지고 생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가 다 좋은 쌀이 같은 종자라도 100% 다 좋은 쌀을 생산을 못합니다. 재배하다 보면 잘못해서 미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간혹 우리 농촌 농민들도 잘 하시지만 농민은 한푼이라도 더 남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늘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고 보면 미질이 잘 여물고 쌀이 좋게 생긴 쌀은 등급이 비쌉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매장에 나가면 제일로 많은 것이 일등급입니다. 일등급보다 더 비싸게 시중 업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팔아 갑니다. 시중업자들이 팔아가는 것이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나락을 팔아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이 홍보하고 좋은 종자 품종을 바꾸어서 생산했어도 타 지역으로 가서 좋은 군산쌀로 둔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군산 홍보를 하지 않고 그쪽 쌀 포대에다 넣어서 홍보를 하죠.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이 나락이 거칠고 하는 것들은 수매장으로 갑니다. 수매장 가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그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군산에서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는 그 좋은 쌀을 타지역으로 내 놓고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그쌀을 못먹고 좀 등급이 낮은 쌀, 그리고 타 지역에서 나락을 팔아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팔아 와 가지고 우리 쌀하고 같이 혼합해서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그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산시 사람들은 별로 좋은 쌀을 못먹고 결국에는 질이 나쁜 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와 또 쉽게 말해서 생산한 것을 관리하는 것 하고 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사항은 저도 뼈저리게 느끼는 바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시청 1층 농협에서 쌀을 구해다가 먹어 보았습니다만 전주에서 먹는 쌀같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쌀은 외지 상인들한테 팔려나가가지고 외지쌀로 둔갑해서 전부다 팔려나가고 수매한 것은 질이 안 좋은 것만 들어 가서 금년도 수매 실정을 볼것 같으면 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전부 나가고 좋은 것은 몇푼 더 상인들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도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 의식이 바꾸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우선은 몇 푼 더 받았다고 해서 소득이 더 오르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군산쌀이 설 땅이 없다 해서 이것은 서로 우리가 마음을 맞춰 가지고 지켜나가야 하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설 자리가 없다고 농업인 후계자 회장단들 만나면 늘 그런 얘기도 하고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만나면 그런 사항을 걱정도 하면서 홍보는 하지만 지금 현재 여건 돌아가는 동향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도 그 사항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김제시청에 물어보았습니다. 김제가 이번에 지평선 쌀이라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 거기는 포장이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네곳이 있는데 일반 정부양곡 가공공장 하나하고, 이 공장마다 다 자기들 홍보만 합니다. 우리 군산시 홍보는 하나 없습니다. 다 자기들의 농협마크, 자기 공장마크 해서 외지로 판매를 합니다. 우리 군산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도 군산시 홍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하시고 김제시에 보면 정부등급하고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돈을 상당히 김제시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 그 공장에 쉽게 말하면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공장에 시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더군요. 금년에 얼마씩 투자했느냐면 공장 한 업소마다 10억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좋은 쌀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올 수 있도록 등급을 높혀가지고 팔아드리는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포장도 김제시 지평선축제 해서 단일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섯분의 귀농자 명단이 나왔는데 이것이 금년도 귀농자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금년도 사업자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분이나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97년도 열한명, 98년도 다섯명해서 열여섯명이 신청되었습니다만 네명이 취소가 되고 열두명 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취소가 되면 여기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나가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기 전에 자격요건 미달로 신청은 들어 왔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열두명이 되고 금년에는 여섯명 해서 전부 열여덟명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 자금이 나간뒤에 혹시나 이분들이 무슨 사고로 인해서 타지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안하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바로 취소대상이 되어 가지고 농협에 통보를 해 주면 농협에서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농기계라든가 이런 귀농자 관계는 저희 국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전수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이것은 얼마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전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다 잘하고 있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서수 축산단지 화재때 그 후로 지금 무슨 지원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축산특별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이 얼마가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가당 1억원 한도내에서 합니다.

노장식간사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금고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농가당 1,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소연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소식을 들어 보니까 옆에 같이 하고 있는 업자들이 암돼지 열마리, 숫돼지 한마리 해서 한집에서 열한마리씩을 내놓기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축사를 고쳐 보아야지 보시다시피 탓지 않습니까? 타서 못쓸 자재도 있고 갈아 놓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어느정도 쓸 것은 쓰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상 완전히 맨손으로 되어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그것을 고쳐서 돼지를 받아 올 염치도 없겠지만 옆에서 준다고 해도 어떻게 갖다 가둘데가 없고 사료 한주먹 없이 다 타버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자는 말이 안납니다. 그래서 생각끝에 본위원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고자 했으나 처음부터 기분좋지 않은 얘기를 꺼내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데 과장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 식구나 같은데 알거지가 되어 가지고 한푼없이 입에 떠넣는 밥은 어떻게 먹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버렸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십시일반으로 한사람이 한숟가락씩 열사람이 주면 한사람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에서 이런 것을 남이 주면 이것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정도라도 이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사례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만 특별한 방법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경영자금외에 과에서 하는 소득금고외에 그것 뿐이 없고 이런 사항뿐이라서 저희들은 사실 안타까운 저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모금운동을 해서 그쪽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본위원이 보기에는 소득금고는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 1,000만원은 손쉽게 줄 수 있을까 생각되는데 융자는 다 타버리고 땅 남은데다 대고 은행에서 융자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사람들은 돈장사인데 받을 아무런 밑천없이 융자 자꾸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어떻게라도 도와서 우리 시에서 축산인들한테 모금을 해서 그분들이 이웃간에서 도와주는 것이라도 받아 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잘 착안하셔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아까 했는데 빼 먹은 것이 있어서 간단히 한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지전용할 때 농지전용은 담당께서 심의해서 한다고 했죠? 아까 했는데 빼 먹은 것이 있어서 간단히 한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지전용할 때 농지전용은 담당께서 심의해서 한다고 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심사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김중신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작년에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작년에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작년 자료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농진전용 심의 현황이라고 해서 96년, 97년, 98년 것이 다 있습니다. 심의하죠? 그런데 본위원의 작년 자료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농진전용 심의 현황이라고 해서 96년, 97년, 98년 것이 다 있습니다. 심의하죠?

금년에는 없어졌습니까? 금년에는 없어졌습니까?

해 주고 담당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 주는군요. 해 주고 담당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 주는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예전의 자료에는 심의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과장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예전의 자료에는 심의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과장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읍면에 있어가지고 몽리구역이면 몽리구역 이것만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김중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참조하고자 묻습니다. 지금 해양오염법 시행규칙에서 내년부터 축산폐수 해양배출을 금지시킵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참조하고자 묻습니다. 지금 해양오염법 시행규칙에서 내년부터 축산폐수 해양배출을 금지시킵니다. 그렇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20,000PPM을 4,000PPM으로 줄입니다. 줄이면 농축산폐수는 투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 비료공장이 작년에는 가동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잘 된다니까 유기농 비료공장이라는 것은 원래가 축산폐수를 가져다가 그것을 유기질로 바꾸어서 비료화 하려는 원래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20,000PPM을 4,000PPM으로 줄입니다. 줄이면 농축산폐수는 투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 비료공장이 작년에는 가동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잘 된다니까 유기농 비료공장이라는 것은 원래가 축산폐수를 가져다가 그것을 유기질로 바꾸어서 비료화 하려는 원래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 유기농 공장에서는 그것을 수집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두산그룹에서 나오는 주정박을 거의 쓰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업체가 몇개 있는데 그중에서 농지전용 폐수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바로 해양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금년까지는 지금 신경을 안써도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큰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을 분명히 대비하셔 가지고 유기농 비료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해양오염법 시행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 그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까 얘기한 톱밥이라든지 여러가지 국장께서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 대비책을 안세우면 군산농가가 전부 폐수로 인해서 복잡함을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 유기농 공장에서는 그것을 수집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두산그룹에서 나오는 주정박을 거의 쓰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업체가 몇개 있는데 그중에서 농지전용 폐수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바로 해양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금년까지는 지금 신경을 안써도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큰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을 분명히 대비하셔 가지고 유기농 비료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해양오염법 시행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 그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까 얘기한 톱밥이라든지 여러가지 국장께서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 대비책을 안세우면 군산농가가 전부 폐수로 인해서 복잡함을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말썽도 많은 농기계 보관창고 우리 군산시에 111군데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1개, 96년도에 11농가가 신청을 했고 97년도에는 26농가, 98년도에는 71농가, 99년에 2농가해서 111개 농가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 농기계 보유현황은 13,291대입니다. 그중에 트랙터가 1,698대, 이양기가 2,245대, 콤바인이 882대, 건조기 1,282대, 경운기가 3,905대, 양수기 3,238대, 크랴샤 콤바인이 41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111개의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13,291대의 농기계를 보관하려면 평균 119.7대가 들어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농기계 보관창고가 50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번기가 끝나서 농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농기계가 보관이 다 되어야 할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 시비와 도비와 국비와 자담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난 재원이 조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확실하게 농기계가 보관되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지만 사실상 농업축산과 직원이 보면 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조로는 국비가 40%, 도비가 12%, 우리 시비가 28%, 자담이 20%인데 자담 20%를 안가지고 보조만 가지고 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농기계 보관창고에 공동으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설립되었는데 개인 사유화 된다는 부분은 진즉부터 우리 과장도 알고 계시고 우리 시의원님도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있게 농기계가 사유화가 안되고 마을 공동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락이 들어가 있다든가, 벼가 들어가 있다든가 다른 것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되었을 적에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개념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트랙터나 이양기, 콤바인 이런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 4개의 품목이 4,866대인데 지금 사실상 111개 농기계 보관창고에 들어간다면 43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한평의 농기계 보관을 할 수 없습니다. 경운기라든가 이양기 이런 부분은 야외에다 놓아도 되지만요. 그러면 그 마을마다 원성이 많습니다. 왜 자기 부지에다 공동으로 보관창고를 지어 놓고 농기계를 보관하려고 하면 열쇠가 잠겨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 공동보관창고지만 마을사람들이 매년 다투지도 못하고 서로 인맥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 농업축산과 직원이 감독 점검을 몇번이나 나갔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11개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전부 보관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청을 아직도 우리가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금년도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2개소로 줄은 것은 그 보조비율이 20%로 떨어지고 자꾸 보조율이 감소되기 때문에요.

이래범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이 과연 현지 확인을 몇번이나 나갔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귀농자와 같이 국장님 지시를 내려가지고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우리 농촌동 출신 위원들이 111개 농기계보관창고를 팀을 만들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몇군데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점검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국도비 자부담으로 되다보면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94년도 두군데, 95년도 한군데, 96년도 세군데, 97년도에 한군데해서 일곱군데인데 보조가 80%이고 자담이 20%인데 과연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보조를 80%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활용 일수가 167일, 123일, 167일, 105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상황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합, 딸기, 방울토마토, 오이등의 부분인데 지금 우리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80%가지고 집하장을 지어 가지고 이 집하장이라면 농산물이 주위에 하우스 단지가 밀집해 있는데에 집하해서 공동 출하해서 군산원협이라든가 이리 청과라든가 어디 농협이라든가 공동집하를 했다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대야에도 하나 집하장이 97년도에는 지어졌습니다. 도로가에 항상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67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167일이면 5개월입니다. 거기에 보면 방울토마토, 수박일때는 열려 있습니다. 과연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시비부담도 하고 도비부담도 해서 했으면 이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수시로 감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께서 보지만 과연 활용하고 있는가, 또 우리 보조를 주었기 때문에 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 현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 부분도 확인을 몇 번 나갔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연 2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연 2회 가지고 그 대표자들이 몇 일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 기록에서 167일, 123일등 기록해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과거부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가지고 보조도 많이 탄 바도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 관리준칙을 개정을 해 가지고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주작목을 정해 놓고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가지 공동생활 물자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보관 할 수 있도록 준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를 다른데 사례를 보면 간이집하장에서 예식장으로 사용하는데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농기계 간이 집하장 시설이 사실상 지어 있어도 활용을 못하니까 겨울철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부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품목을 지정해서 하는 부분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과장께서 연구하셔서 좀 넣을 수 있게끔 여기보면 사실상 평수가 많이 있습니다. 동군산농협 나포지점은 150평입니다. 또 산북동 서군산농협도 150평입니다. 동군산농협도 100평을 합니다. 또 회현농협도 200평입니다. 영농조합법인 100평이고 대야 시설한 곳이 100평이고 전체 950평이나 됩니다. 이런 950평을 농산물 간이 집하가 안될 농한기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업축산과 과장으로써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다섯군데를 가지고 있고 개인이 두군데 가지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여러가지 물자가 많이 있을 것이고 개인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쓰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를 살펴보아 가지고,

이래범위원장

거기에 200평이면 반절만 활용하고 반절은 농기계에 넣을 수 있게끔 연구해서 방안을 모색해야지 시설작물이 얼마나 겨울에 하우스 들어갑니까? 벼도 들어가고 과채류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방비도 부담하고 국고도 부담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런 부분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먼저 전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마디 질문만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이 될 수 있는 좋은 나락들은 이미 외지에서 전부다 약간의 높은 가격으로 해서 다 잡아 가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서 좋은 쌀 생산하는 원료급을 갖다 지역에서 확보를 못해 가지고 결국은 좋지 못한 그런 미질의 쌀을 갖다 내다 보니까 지역특산품으로써의 홍보 값어치가 없어진다,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가장 심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우리 전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행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금후 대책에 가서 원료비 확보를 위하여 운영자금 부족으로 농림부에 자금 확대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부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화가 될 수 있는 쌀에 대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안도가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만 믿고 있을 일이 아니라 시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말씀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가 아니라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어서 가을에 많은 원료곡들은 타지역으로 뺏기지 않고 자체 미곡종합처리장이나 농협에서 희망량을 전부 수매해서 그것으로 원료곡으로써 연중 이 지역 특산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부자금만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다가 보면 자꾸 힘만 듭니다. 김제같은 경우 시비로 해서 저리자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RPG당 한 8억원정도씩 지원되는데 보통 구입은 한 30억원내지 5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농정 현장검증을 나온다거나 해서 중앙에서 온 사람들한테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을 더 높혀 달라고요.

두상균위원

여하튼 최소한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6·70대 노령화된 농촌지역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해 관계가 얽혀져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실랄하게 비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엄청난 보조금을 붙여가면서 보조해 주고 사업자 선정해서 내준 다음에는 관리라든가 사후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우리 세인들이 보기에 참 엄청난 국고낭비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인가 취지에 맞게끔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사업자에게 무리가 되는 범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동원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고낭비가 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사업취지에 맞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소득금고 특별자금 나간 것이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두상균위원

여기도 대부분 보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빠지고 현황만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분명히 불충분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본위원이 자료 요청하기에는 소득금고 특별지원 사업자금 관리현황하고 2년이상 고질 채무자 명단 및 사후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운영실적 및 내력해서 물었는데 지원해준 사업자 명단만 나와 있고 그 나머지는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써 제출해야 할 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본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지적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다 지원내력서도 높히고 여러가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고질체납자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산에 있는 소규모 항이 많이 있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산에 있는 소규모 항이 많이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몇개 정도됩니까? 몇개 정도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16개,

김중신위원

16개가 다 소규모항입니까? 2종항은 소규모 아니지 않습니까? 16개가 다 소규모항입니까? 2종항은 소규모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2종항은 5개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3종항은 어청도, 연도, 말도 하고 나머지 2종항은 빼고 소규모 항이 있는데 소규모 항이 제가 그전에 신문에도 보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거기가 관리가 미흡해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3종항은 어청도, 연도, 말도 하고 나머지 2종항은 빼고 소규모 항이 있는데 소규모 항이 제가 그전에 신문에도 보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거기가 관리가 미흡해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준설도 별로 안되고 예산 확보도 안되고 해서 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준설도 별로 안되고 예산 확보도 안되고 해서 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어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서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님 계시는데 본위원 나름대로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서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님 계시는데 본위원 나름대로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소규모 어항이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들어 있는 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오봉항이라든지 월연, 어은항 이런데에는 그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게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막아서 다 없어지는데 투자를 하면 안된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있는 소규모 항은 저희가 가능한 한 투자를 해서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항시설이라는 것이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섬 지역은 우선 내륙에 있는 오식도라든지 오봉이라든지 어은이라든지 이런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서지역에 있는 항은 가능한 한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시도 같은데도 금년에 물양장 시설을 해 줬고 또 방축도도 항과 연결되는 포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적조 있지 않습니까? 적조가 요새는 매년 발생하죠? 그런데 적조 해소하기 위해서 황토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금년에도 황토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도비 쓰죠? 그리고 적조 있지 않습니까? 적조가 요새는 매년 발생하죠? 그런데 적조 해소하기 위해서 황토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금년에도 황토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도비 쓰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적조 문제는 시에서 그 만큼 보조를 하면 그 이상의 많은 양의 국비하고 도비하고 끌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군산군도 서해안 지방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항이란 말입니다.군산항이 행정은 군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해역이기 때문에 적조현상이라든지 치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국도비를 좀 많이 들여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좋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국도비를 들여 와서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하고 앞으로 우리의 보배인 수산자원을 계속 보호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항상 안타깝습니다. 적조 문제는 시에서 그 만큼 보조를 하면 그 이상의 많은 양의 국비하고 도비하고 끌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군산군도 서해안 지방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항이란 말입니다.군산항이 행정은 군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해역이기 때문에 적조현상이라든지 치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국도비를 좀 많이 들여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좋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국도비를 들여 와서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하고 앞으로 우리의 보배인 수산자원을 계속 보호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항상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한 1억원을 투자하면 국도비는 4·5억원을 끌어 들여와야 하는데 거의 시에서 주도권을 잡고 나가니까 어민들이 혜택을 더 줘야 할 것을 덜 주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한 1억원을 투자하면 국도비는 4·5억원을 끌어 들여와야 하는데 거의 시에서 주도권을 잡고 나가니까 어민들이 혜택을 더 줘야 할 것을 덜 주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재원비율을 보면 국비를 50% 지원을 받고 도비를 25% 받고 시에서 25%를 부담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국비 보조 비율을 높여 줘야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책정될 때 그것도 국비가 50% 지원되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좀 국도비를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건의를 해서 지원 비율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황토 흙을 투입할때도 어장 정화선으로 와서 황토 흙을 부안 회사에서 가지고 와서 뿌리고 있죠? 그런데 황토 흙을 투입할때도 어장 정화선으로 와서 황토 흙을 부안 회사에서 가지고 와서 뿌리고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것을 좀 빨리 현장 출동해서 도에서도 노력하고 우리시에서도 노력해서 적조를 빨리 해소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에 황토가 많이 남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의 예산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 부담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연구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빨리 현장 출동해서 도에서도 노력하고 우리시에서도 노력해서 적조를 빨리 해소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에 황토가 많이 남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의 예산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 부담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연구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대로 제조회사에서 제조해서 뿌리죠. 그것이 효과는 있겠죠! 왜냐하면 텔레비젼에서 보니까 어디인가는 산더미로 싸가지고 그냥 뿌리더군요. 포크레인으로 퍼 가지고 넣더군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 좀 하셨습니까? 우리는 마대로 제조회사에서 제조해서 뿌리죠. 그것이 효과는 있겠죠! 왜냐하면 텔레비젼에서 보니까 어디인가는 산더미로 싸가지고 그냥 뿌리더군요. 포크레인으로 퍼 가지고 넣더군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 좀 하셨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여러가지로 저희 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반 황토를 갖다가 이용해서 해 볼 수 있겠느냐 하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남해안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뭐냐하면 저희 서해안은 간만조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황토를 야적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연안쪽에 야적을 해 놓는다고 봐도 지금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어디 적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적을 해 놓았다 치더라도 배가 거기까지 바지가 접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실제 도서에다 만약에 해 놓는다 하면 선유도, 장자도 여러군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야적해 놓을 만한 특별한 공간이 어렵다, 그리고 설령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황토를 천상 바지로 싣고 가서 섬에 퍼서 야적을 해 놓고 다시 또 그것을 실을 때는 또 다시 장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장비를 또 싣고 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것 보다는 차라리 분말 황토를 1톤이든지 2톤이든지 한 8톤까지는 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와 가지고 바로 1톤씩 포장이 되어 있는데 딱 딱 들어서 올려주면 딱 끝납니다. 다만 살포를 할 때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점은 뿌리는 장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뿌릴 수 있는 장비를 보강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조가 꼭 군산시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안이나 고창등에서 일어났을때에는 부안 자치단체에서 정화선을 만들고 무엇하고 하겠습니까? 뿌리는 장비는 최소한도 도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잘 좀 만들어서 즉각 즉각 신속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보강을 도에서도 해 나가고 있고 신년도에도 아마 그 내용은 보강을 할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 양식업자들이 유기산 염산을 주죠? 민간적 보조로 해서 1년에 한 2억 5,000만원정도 국비, 도비, 시비해서 자담 10%해서 주는데 지금 현재 여러가지 보도가 된 적도 있고 여기 저기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무기염산을 일부에서 쓴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기염산이 꼭 필요하면 연구를 하셔서 유기산을 쓰셔서 효과가 없으니까 무기산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무기산을 쓰게 생겼으면 차라리 무기산을 연구해서 합법화를 시켜 버리든지 연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 양식업자들이 유기산 염산을 주죠? 민간적 보조로 해서 1년에 한 2억 5,000만원정도 국비, 도비, 시비해서 자담 10%해서 주는데 지금 현재 여러가지 보도가 된 적도 있고 여기 저기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무기염산을 일부에서 쓴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기염산이 꼭 필요하면 연구를 하셔서 유기산을 쓰셔서 효과가 없으니까 무기산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무기산을 쓰게 생겼으면 차라리 무기산을 연구해서 합법화를 시켜 버리든지 연구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저번에도 자료 요청했는데 무기산 염산 쓰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김 유기산은 수협을 통해서 보조 해 주는데 실제 김 양식업자들이 무기산을 씁니다. 무기산이 여러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저번에도 자료 요청했는데 무기산 염산 쓰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김 유기산은 수협을 통해서 보조 해 주는데 실제 김 양식업자들이 무기산을 씁니다. 무기산이 여러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은 이렇고 현실은 이런데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해양오염이라든지 수산업법 제73조에는 위해 어업의 금지 규정에 의해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의 어민들이 씁니다. 걸리면 벌금 내고 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쓰게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유기산을 만들든지 그래야지 돈은 2억 3,000만원 들어가면서 유기산 쓰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어민들은 또 무기산을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법은 이렇고 현실은 이런데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해양오염이라든지 수산업법 제73조에는 위해 어업의 금지 규정에 의해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의 어민들이 씁니다. 걸리면 벌금 내고 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쓰게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유기산을 만들든지 그래야지 돈은 2억 3,000만원 들어가면서 유기산 쓰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어민들은 또 무기산을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무기산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법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기산의 거의 90%를 국비로 지원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100% 필요한 양을 예를 들면 천톤이 필요하다 하면 천톤을 전량 국비로 지원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 예산측면도 있고 정부의 여러가지 입장도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양은 어민 스스로가 구입해서 써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은 이러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기산을 사용한다면 첫째 침적시간이 짧기 때문에 유기산은 적어도 한 2·3분내지 3·4분을 침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한척 두척이 아니고 수백척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가 추가된다, 그래서 여하튼 빠르고 인건비가 덜 들어가고 하는 방향으로 어민들은 선호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법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그 법을 고쳐 달라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도 그것이 여러번 신문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인체에 해로우면 무엇이 얼마나 해로운가, 그런 어떤 데이타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어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이 된다면 어느 정도 해양오염이 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밝혀 줘야 할 것 아니냐, 우리는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오염도 안되는 것 같고 인체에 해도 없는 것 같은데 인체에 해가 있다, 오염이 된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을 고쳐주면 좋겠다 이런 어민들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에 준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다만 해양수산부가 그것을 대불공단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산도보다도 적어도 한 4·5%정도 농도를 높게 만들어서 새로운 약제를 개발했을때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너무나 약효가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까지는 손을 못댑니다. 법으로 되어 있고 정부가 그런 방향에서 검토도 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그 결과가 머지 않은 장래에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김중신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현실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갔다가 건의해서 시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국비 낭비만 되고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현실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갔다가 건의해서 시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국비 낭비만 되고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국비 낭비하는 것은 없지만 조금 그런 일면이 있어서,

김중신위원

환경오염도 되고요. 환경오염도 되고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마지막 1분짜리 하나만 할께요. 혹시 축양장이 군산에 있습니까? 마지막 1분짜리 하나만 할께요. 혹시 축양장이 군산에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축양장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축양장에서 포르말린을 남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축양장에서 포르말린을 남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축양장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양어를 하는데는 없습니다. 포르말린이라는 것은 남용을 하게 되면 어체가 구부러진다거나 이런 기 현상이 일어 납니다. 만약에 남용을 해서 고기가 그런 상태로 변한다면 그 업자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르말린 자체가 아주 무서운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을 할때 돈은 덜 들어가지만 많이 쓰다가는 잘못하면 자기 재산을 망쳐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그것은 그렇게,

김중신위원

다른데서 빼온 것인데 물고기 질병방지라든지 세균 번식 억제를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혹시 너무 과용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될 수 있고 과장 말씀하신 것 처럼 엄청난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감독 좀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데서 빼온 것인데 물고기 질병방지라든지 세균 번식 억제를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혹시 너무 과용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될 수 있고 과장 말씀하신 것 처럼 엄청난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감독 좀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박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치어방류 실적이 3,000만원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금년에는 40만미에 1억 6,800만원을 들여서 방류를 했습니다. 사후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여러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자원조성 사업으로 치어방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지금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느냐 그런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겠느냐, 도둑 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 열사람이 당해도 못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끝에 수산자원감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원감시선 13척을 저희가 어촌계별로 지정을 해서 발대식도 지난번 7월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을 어촌계별로 한 2·3명씩 해 가지고 어촌계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가 감시요원증을 시장명의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감시깃발도 만들고 해서 감시선들이 수시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들어서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던 통발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시요원으로 임명받은 분들이 아주 사명감 있게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는 무엇인가 차원을 달리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이 많이 고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하면 그 감시요원단이 감시선으로 감시시찰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금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금년 부안발 기사에 난 것을 본위원이 읽어 봤는데 ‘종묘 방류 사업은 헛된 일이다, 단 한마리도 살아남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큰 고기들의 사료주는데에 불과하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서 이미 작년부터 치어를 방류했는데 수산종묘 사업의 실현은 아직까지 먼 나라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묘를 바다에 뿌리고 또 촘촘한 그물로 어민들은 그것을 잡아다가 양식장에 팔고 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격이다는 8월달의 기사가 난 이후에 감시원단도 별도로 감시선단을 조성했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기를 본위원이 원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 답변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뒤늦게라도 이러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 놓았으니까 묻지는 않습니다만 전국적인 국가 지원 추세를 보면 치어는 98년도에 2,578만미를 국가에서 보조를 했는데 금년도는 1,963만 6,000미를 보조를 해 줬어요. 작년보다도 544만 2,000미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렇듯 국가사업은 계속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어초 투입도 96년에 우리 전라북도에 지원된 것을 보면 3,286개, 97년도는 이보다 조금 많습니다. 3,787개, 98년도에는 3,500개, 99년도 2,200개로 정부 지원은 계속 줄이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무엇인가 그 시책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면 국가 시책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 둘중의 하나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시의 사업은 정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조성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기자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그런 것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방류하고 있는 넙치라든지 특히 우럭같은 것은 도서지역의 암벽부분이라든지 이런데에 붙어 살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촘촘한 그물로 끌는다든지 해서 도저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그래서 통발로 그것을 잡아내기 때문에 통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방류된 치어가 자라게 되면 결과적으로 먼 곳으로 회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민에게 소득이 된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 예산을 갖다가 더 확대해서 늘려가야 할텐데 우리 군산시 같은데는 확대해서 늘려가는데 정부는 그 예산을 줄이고 있느냐 그 말씀은 정부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2000년도는 작년도보다 지금 정부가 예산을 배를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지방비 특히 시비만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중앙에도 절충을 하고 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시비를 더해서 방류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까지 방문해서 담당과장 또 담당 이런 분들을 만나서 지난 10월초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년도에는 예산이 배가 확보되어 있고 이 예산을 전액 전라북도에만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에서 이런 자원조성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 배려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해 주면 이것은 또 도에서 이것을 다시 군산시에 또 부안군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도하고 잘 절충을 해서 확보를 해라 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어초관계입니다. 어초는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해양수산부에서 배정이 되면 그것을 부안쪽하고 우리 군산 양쪽으로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어청도, 말도, 십이동파도, 관리도 뒤에 이런 쪽으로 계속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왕이면 전라북도에 배정되는 물량을 군산시에 좀 더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서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사각 어초보다는 반구형 어초를 제작해서 도서 주변에 어초가 투하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여러차례 건의가 되어서 그 내용도 저희가 도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신년도에는 그것을 반구형 어초로 좀 바꾸어 가지고 도서 지역 주변에 반구형 어초를 많이 투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의 답입니다. 앞으로 더 물량이 많이 유치가 되어서 저희 관내에 많이 투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박과장의 건의가 중앙부서에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됐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군산시 시책은 잘 된 시책이고 국가에서 인식 부족으로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육성 정책이 미흡했다는 내용이네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경석위원

금방 그 이야기예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치어 방류사업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지금 통영의 바다목장화라고 해서 거기에 각종 어초라든지 또 종묘를 방류하고 수백억원을 들여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공이 되면 동해안에도 하고 서해안에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치어 몇마리 사서 각 시도별로 나누어 주는 그런 돈이 아니고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치어방류 쪽에는 조금 덜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채경석위원

거두절미하고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해 놓았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초 투입관계도 전라북도에서는 부안하고 군산하고 두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65%, 35%로 대동소이합니다. 하나 우리 수산관계자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더 절충을 해서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세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계속 저희 관내 물량을 많이 줘야 되겠다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강하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절충등을 안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도 했습니다만 조금 건의가 약했던지 어쨌던지 하여간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결론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물량을 많이 받아서 저희 관내에 투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을 부안쪽하고 군산쪽하고 세로 본다면 70%선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습니다. 알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내년도 2억원이라면 10년이면 20억원입니다. 그렇죠? 20년이면 4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치어방류를 않하려면 차라리 걷어버리고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정책 대안을 놓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짚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류 종묘 150만미 생산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미당 300원씩 하면 4억 5,000만원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생산 능력을 갖춘 시설을 하려면 약 한 6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국비 2억원하면 40%, 융자 지원이 40%하면 2억원, 자담이 20%로 1억원, 토지 제외하고 그러면 5억원을 들여서 연간 4억 5,000만원을 벌으려면 운영비는 약 3억 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운영비 3억 600만원속에는 감가상각비까지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20년 감가상각을 해서 100만미를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50만미를 관내에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년 종묘를 매입해다가 방류하는 것 보다 완전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큰 소득이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완전 생산사업을 할 수 있는 구상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매년 2억원씩을 들여서 치어 매입 사업을 한다면 10년이면 20억원입니다. 20년이면 40억원이예요. 그러면 완전사업을 한다면 자담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소득도 얻고 20년간 돈 안들이면서 50만미 이상을 방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 길을 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론과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인 각 도별로 시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종묘를 생산해서 그 관내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종묘 묘양장을 지금 현재 몇십억원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이나 부안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별로 못법니다. 그 이유는 첫째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엄청난 축적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럭 부화시키고 넙치 부화시키겠다고 몇억원 투자해서 다행히 성공이 되면 좋지만 80%는 성공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기술 습득하고 나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 가지고 별 그렇게 재미를 못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물론 우리 관내 어민들이 희망을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뜻 누가 선호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기왕이면 종묘를 직접 군산시 관내 어민이 생산하는 것을 사다가 하면 운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폐사율도 적어지고 좋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군데 한번 해 보라고 권장을 해도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만 비안도에서 희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 2000년 사업으로 종묘 배양장 시설을 하나 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의 어민이 자기가 해 보겠다고 해서 아까 그런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방금 박 과장 말씀이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했는데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면 해양수산과에서 나온 데이터 통계, 이것이 수산진흥원에서 입수해 온 것인데 이것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 이야기는 종묘생산을,

채경석위원

지금 치어 종묘생산도 결국은 해양수산당국에서 권장해서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데이타를 보면 그렇게 실패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완전 기술자를 전부 기용해서 생산비를 전부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해 주고 그 후에 이론과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기준을 두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설하면 150만미가 나오고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병이 와 가지고 한마리도 안살고 모두 죽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일어설 수가 없고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꼭 그것이 틀림없이 150만미가 나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채경석위원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하면 그 권장하는 자체가 병주고 약주는 것입니다. 사업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시킵니까? 본 위원이 수산부서에 요구하는 것은 매년 2억원씩을 투자를 하면 10년이면 20억원이요, 20년이면 40억원입니다. 그런데 종묘생산 시설을 한다면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20년 감가상각까지 전부 다 계산했기 때문에 결국은 돈 안들고 매년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을 한번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공무원이 직접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인력문제라든지 기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따르고 어렵습니다만 개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박과장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본위원이 말한 내용은 자꾸 동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본 위원이 꺼내가지고 대책이 안서네요. 그러면 매년 2억원씩을 들여서 끝나면 물속에 들어있든 안들어 있든 그것은 아주 책임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범위원장

과장! 채경석 위원님이 오늘 질의한 부분은 개별로 해서 상세하게 답도 안나오는 부분을 끝없이 물고 나갈 필요성도 없는 것 같고,

채경석위원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신년도에 업무보고하죠? 그때까지는 일단 검토해서 하여튼 가부간에 되든 안되든간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불가능하다 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실 수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렇게 결론을 맺고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채위원님이 지적한 것 가지고 본위원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부탁했는데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금년에 사업한 것을 보면 넙치 10만마리, 우럭 45만마리 이렇게 했는데 그 마리당 얼마인지 금액을 표기해 줬어야 알 수 있을텐데 총 금액만 1억 6,960만원이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넙치는 얼마씩 구입을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부 입찰을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광어는 마리당 384원에 구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럭은 1차는 295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 방류한 것은 284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대충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5월 31일날 방양한 광어는 384원씩해서 10만미, 그 다음에 6월 28일날 방류한 우럭 15만미는 295원씩, 그 다음에 6월 29일날 방류한 우럭 15만미도 295원씩, 그리고 7월 30일날 추가로 방양한 우럭은 15만미에 단가 284원씩, 그렇게 해서 광어로 들어간 돈이 10만미에 3,840만원, 그리고 우럭으로 들어간 돈이 45만미에 1억 3,120만원, 그래서 총 1억 6,96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세밀하게 해줘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질문도 하지 않죠.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알선을 해 주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군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입찰가격으로 하는군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돈에 대해서 하나 관리않고 숫자만 관리를 했군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전철수위원

99년도에 2억원이 지출이 되기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출은 1억 6,960만원, 한 3,000만원을 썼군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구입 못해서 그렇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2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10% 절감해서 1억 8,000만원만 실제 쓸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차 경쟁입찰에 의해서 받았습니다만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잔액을 예산확보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뜻도 감사한데 이것을 남겨서 반납하면 되겠느냐 해서 추가로 15만미를 더 구입을 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집행잔액이 1,04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일단 잔액에서 또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1,040만원은 도로 반납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전철수위원

본위원이 잔액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러면 그 내역도 여기 자료에 올려주지 그 내역은 전혀 안올라왔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하고 지금 예산 집행한 사항하고 자세하게 써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다 환경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폐선 말입니다. 6척하고 14척, 6척은 처리하고 14척은 처리를 못했는데 이것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계외에 있는 선박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하고 항계내 항만내에 있는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방치 폐선이 9척이고 또 일반 폐선이 11척해서 총 20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치 폐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도 하고 정비 추진계획도 만들고 해서 6척에 대해서는 9척중에서 6척은 폐척 처리를 전부 하고 지금 3척은 아직 못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폐선 처리를 하다가 보면 소유자도 안나오고 전혀 인적사항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처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예산상에 폐선 처리를 못하고 있다면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시고, 폐선처리장이 신시도에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폐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환경에 오염이 될 수 있는 요인이 기름이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이덕영위원

기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거기 일단 폐선 처리를 하기 전에 전부 기관부터 드러내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그 폐유는 별도로 폐유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드럼통같은데에 일단 받아가지고 모아서 처리를 합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과장께서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배에 폐선을 처리하려면 거기에 폐유를 비롯해서 각종 유류가 많이 들어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관안에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름을 수거해서 정화 처리를 해서 버려야 하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이덕영위원

만약에 이 기름을 무분별하게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대부분은 그것을 모아서 전부 특정 폐기물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이것 지도감독 하십니까? 폐선 처리 하나 할 때 지도 공무원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폐선처리를 할 때 아까 신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경에 해양오염방지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사전에 폐선을 하려면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이덕영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없네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를 보면 아직까지도 시민이 서비스를 받고 시민들이 민원을 가장 접할때 이원화있는 행정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한 예를 들면 지방자치하고 중앙지시를 받는 이러한 행정적인 것이 아직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우리 예산을 집행 해 놓고 또 해양청에서는 별도로 거기서 감독하고 그러면 예산 편성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도 시민이고 소신력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전혀 예산만 집행 해 놓고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해상오염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면 선유도 폐선 처리장에서 할때 기름을 번거로우니까 바로 폐선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기름띠가 심지어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듯이 비응도 부분에 기름띠가 형성된다는 이야기가 이런데에서 환경주범이 아니냐 폐선에 의해서, 그런 일도 일부 있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꼭 제보에 의해서 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럴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폐선의 폐유나 각종 기름류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바로 폐선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군산은 2면이 해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한 예를 들어서 환경특위가 금강하구둑을 경유해서 금강상류로 환경특위차 방문한 기억 나십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때 바다에 각종 어구시설이 있을 때 특위 위원님들이 방문한다니까 하루아침에 전부 다 정리 수거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 듣네요.

이덕영위원

그러면 우리 해경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강 상류로 올라가는데 보면 각종 어구류가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특위에서 사후 방문한다고 할때 그것을 전부 수거를 해서 그날 전시대비 하듯이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통영시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이 아니고 시가지는 물론 청소정책과에 해당이 됩니다만 해변쪽이 너무 깨끗하고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에 온 것처럼 도시권이 깔끔하고 깨끗하더군요.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실무 부서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다보니까 우리가 통영시를 방문한 입장에서 대단히 부럽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해양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날로 심각해지는 것이 해양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것이 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마운 해양을 우리 인간들이 일시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관리를 해 오면서 심각한 오염을 가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연안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업무보고때 5개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했는지 또는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봄에 수질검사를 방금 말씀드린대로 5개 지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특별히 무슨 해양이 오염되었거나 이런 수치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평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했던 시험결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날 또 저희가 해수를 채취해서 과연 오염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을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아직 결과는 못받았습니다. 그것도 회기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봄에 한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영태위원

군산 연안 해양이 다른데보다도 더 오염된 상태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별 수치를 지금 당장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요.

하영태위원

그 수치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공개를 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리고 어선 폐유 적정처리를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지난번 보고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적정처리를 하는 것인지 막연히 홍보만 하겠다라고 추진사항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금후 추진 계획에도 홍보만 하겠다 말만 미화 해 놓은 것이지 핵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어떤 실천을 하겠다는 그런 방안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유류를 수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도라든지 어청도라든지 비안도라든지 개야도라든지 전부 유류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들이 일단 거기에 와서 유류를 공급 받아 가지고 나갑니다. 아울러서 그 어선마다 전부 폐유를 담을 수 있는 드럼통 내지는 용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을때 폐유를 갖다가 전부 폐유통에 부어야 합니다. 그것은 수협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폐유 저장시설이 각 도서연안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폐유를 저장하면 나중에 수협에서 폐유만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 폐기물업체, 이런데에서 폐유를 그쪽에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하영태위원

그리고 적조방제 시설을 5차에 걸쳐서 49톤을 분말 황토를 살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번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보다도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방송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방법을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적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적조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우선 연안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안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교수님들도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그런 오염물질을 바다로 들어가지 않게끔 각 가정에서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다음에 현재로서는 적조 방제를 한다고 하는 방법은 황토를 살포하는 것 밖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직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노장식간사

나왔어요.부산대학교 교수가 발명했어요.

하영태위원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한번 알아 보십시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알아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고 사실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뭐가 나왔습니까’하고 교수한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포항연구원에서 전기를 가지고 이온처리를 해서 적조를 없애거나 하는 방법을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전기로 한다고 방송에 나온 것 같아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시험중이지 아직 개발이 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하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와 협의해서 반구형 어초 투입을 내년도에 약조를 받았다고 말씀 하셨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작년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다고 하더니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종묘 배양장이 되어 있고 거기 시험연구사가 확보가 되면 모든 여건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험장의 인력 보강이 다 되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개야도 어촌계에서 폐어초를 갖다가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반구형 어초가 우리 관내 어촌계 지선에 투입이 되면 첫째 부정어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인망 어선들이 연안에 접근을 못하고 그 다음에 통발어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초에 걸려서 통발을 깔 수가 없고 또 우리 관내에서 2억원씩 들여가면서 치어방류 사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서 다 새끼 낳고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어떠한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이 일 만큼은 과장께서 반구형 어초를 우리 관내 어촌계 지선에 살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경제성 어선 건조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9년도 대체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느냐면 가능한 한 어선의 척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일 문제, 한·중 어업문제 등등에 맞물려서 앞으로는 우리 자원량의 적정한 어선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경제성 어선 건조사업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지금 전혀 예산이 안내려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일부 노후어선 대체, 기존의 선박을 없애고 그 톤수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성 어선 건조라는 말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김용집위원

근해도 어선은 않는다는 말이죠? 감척 방향으로 자꾸 간다는 얘기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해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이다 해서 기존의 톤수 범위내에서 그것도 가능한 한 두척을 합쳐서 한척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가 자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경제성 어선 건조라고 할때는 가능한 한 톤수를 높이고 배를 크게 짓고 장비를 현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성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경제성 어선 건조했는데 지금은 그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용집위원

그 뜻은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있는데도 일을 하기 싫어서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근해 노후 어선 대체 사업은 저희가 매년 희망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려면 금년 1월에 물량 요청을 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98년도 1월에 노후어선 대체사업 물량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희망 요청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용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실제로 어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폐선 현황에서 지금 방치 폐선 9척, 일반 폐선 11척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서 폐체 처리 6척을 했군요. 지금 하제 폐기물 처리장 위에 올라와 있는 배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일반폐선에 속합니다. 소유자가 다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김용집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반 폐선으로 1척밖에 안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숫자가 이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하제에 있는 선박은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거기서 사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차례 지도를 해서 옮기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도 빠른 시일내에 폐선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거기에 소공원을 만들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여건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마저 다 치우고 거기를 빠른 시일내에 군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김용집 위원께서 폐어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구둑 가다보면 그러니까 저쪽은 안이고 이쪽은 밖입니다. 밖에 어선 두척 있는 것은 몇년되었는데 임자도 없고 어떻게 군산 관문을 흐리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서 손으로 드러낼 수도 없고 그 폐선을 처리하는 업자를 불러서 대행해서 치우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바로 보기 싫은 것 깨끗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다른데 것은 놓아 두더라도 하구둑 2개 있는 것은 치워야지 진짜 보기 싫어요.

병호

박병호해앙수산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본위원장이 폐선처리 인·허가 과정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사실상 새만금 사업문제때문에 어선을 조업 못하는 부분에서 어선에 대해서 보상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선이 96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에는 지금 천지물산 대표 신정수씨가 어쨌든 사업자로 해서 폐선 처리를 해 왔는데 96년도에 가동한 일수 보면 300일에 1일 가동이 10척 정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300일 기준에 3,000척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10척을 폐선 처리를 하는데 96년에는 1,332척을 했어요. 그래서 7억 400만원이 들었는데 과연 그때는 척당 52만 8,528원이 들었군요. 97년에는 300일 가동해서 426척을 처리해서 3억 9,000만원의 소득을 올려가지고 그때는 처리비용이 91만 5,492원이 나옵니다. 또 98년에는 170일 가동했는데 하루에 10척을 폐선 처리한다는 가동 일수가 170일 가동해서 80척을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처리가 6,000만원인데 그것은 척당 75만원 들었습니다. 일일 가동에 10척을 폐선 처리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은 170일 가동에 80척 처리한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한 사실상 현재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해서 폐선 처리 자격증 제도가 폐지가 되어서 공유수면관리업무규정 제20조로 해서 해양수산 고시를 했군요. 그래서 “폐선처리장 또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자가 처리하여야 함”하고 해양수산부 고시 68호로 99년 8월 30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에서도 지금 폐선이 나옵니다. 우리가 섬을 서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노후 선박이 나와서 폐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처리를 해서 유류가 유출이 안되고 잔재물이 바다에 안흘러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폐선이 나온다면 어떤 업자가 대기 오염방지나 폐선처리장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 전에 서흥남동 천지물산은 사실상 사업비 8,800만원 들여가지고 보조 2,400만원 받고 자부담 6,400만원 들여서 한 11억 5,400만원어치 폐선을 그동안 3년에 걸쳐서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전체 좋은 부분은 다 하고 지금에 와서 해양수산부 고시로 해서 법이 바뀌어져서 했는데 폐선 처리할 업자 선택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폐선 처리장 또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자여야 되는데 바다에서 그것을 끌어다가 어떤 폐기물 소각장이라든지 어떤 그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 폐기물을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보조금 2,400만원 받고 자담 6,400만원 들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8,800만원을 들였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장비도 다시 보강하고 소각장도 다시 만들고 용량이 수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없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배경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보상 받아야 될 선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박들이 부안에서 어디가서 폐선처리 해야 하냐, 김제에서는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냐, 옥구군에서는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냐 이런 문제등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가장 중심지가 되어서 어민들이 쉽게 거기까지 부안도 김제도 여기 군산시 하제도 가장 근거리 그리고 도서 지역의 어민들이 어떻게 폐선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등등이 대두가 되어서 그때 당시 거기에 하는 것이 가장 가운데 아니냐 운반거리도 가깝고 해서 처음에는 사실상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번째는 426척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수록 손님이 떨어져서 98년도에는 80척밖에 안되었어요. 그것은 다 폐선할 것은 폐선하고 보상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70척을 운영해서 80척밖에 못했다는 것은 수치가 맞지 않느냐 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열흘만에 한척을 처리하든지 이틀만에 한척을 처리하든지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반년동안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보낼 수도 없고 거기에 묶어놓고 처리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즉 폐선할 척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연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조선소가 있습니다. 조선소가 폐선처리업 시설을 갖춘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같은데 군산 시내권에 있는 배들을 조선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폐선을 하고 아까 특정폐기물은 업체에 위탁해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보면 그 사람 업자가 마음대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많을때는 50만 8,500원, 또 적을 때에는 91만 5천원, 80척일때는 75만원, 이 사람이 자유 자재로 이런 부분이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척당 폐선처리 가격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새만금에서 폐선처리를 해야 할 것이 80척이다, 100척이다, 1,000척이다 나왔을 때에 그때 당시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을 해서 자기가 따낸 금액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여기 내수면 어업허가 회현에 약수터 하나만 허가가 나갔는가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내수면 허가를 내주는데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나 거기에 대한 준수 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허가 내 준 이후로 아니면 그전에 연장 허가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연장입니다.

두상균위원

연장허가도 몇 년동안 하는 동안 아니면 연장허가를 내 준 이후에 거기 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얼마만큼 철저히 잘 준수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 해 보셨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점검했습니다.

두상균위원

틀림없이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두상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가지로 의문점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때인가 박과장님한테 헥타당 7㎝에서 10㎝ 또 10㎝이상짜리 전부 몇 마리씩 들어 가게끔 되어 있는 준수사항 있죠? 그것을 넣는 것들을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넣을 적에 이야기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단 한번도 그런 기회도 없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

없다니요? 이것이 매년 넣어야 하는데 왜 현재까지 없어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금년에 연장해 줬거든요.

두상균위원

이것이 몇월달에 넣었습니까? 봄에 넣는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10월에 연장허가를 해 줬는데 그때 방류를 할때 회현면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종묘 방류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

본위원이 그때 부탁말씀은 그래 가지고 이것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민들 후계자쪽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여러가지 진정을 낸다 무엇한다 해서 상당히 시끄러웠던것 알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두상균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독 묻는 것인데 면직원가지고서는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수긍이 안가요. 그때 대표자 김양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확인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류하고 이렇게 해서 낚시가 잘 되면 자연 외래객들이 많이 올 것 아니냐 그와 더불어 지역주민 장사도 잘 될 것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입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유기산 생산업체가 군산 관할에 몇개나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군산에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몇군데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전국적으로는 정확한 데이타를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7·8군데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중에 판정결과 우수제품이라고 판정을 받은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금년에 경쟁입찰로,

두상균위원

경쟁입찰이 아니라,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 7·8개 업체는 전부 다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적합한 기준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기준만 가지고 따지니까 기준에 다 도달했다! 그러면 약품 공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두상균위원

지난 해 이것때문에 검찰에서 손대고 했었던 사항이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혹사건으로 해서 자꾸 문제가 되면 공연히 애꿎은 공무원까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지고 어느 특정업체의 약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동조해 준 이런 인상을 받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치어방류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을 제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위원님들 누구나 막론하고 대충 이야기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연 치어를 방류했을 때에 얻어지는 효과는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효과면에서,

두상균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시 자체적으로는 방류하는데에 대한 기대, 그 기대치에 어느 정도 미치는가에 대한 효과, 이것에 대해서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무엇이 없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나름대로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 .

두상균위원

해양수산청등에서 데이타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두상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어느 때인가 방송에 들어 보니까 유전자 감식인가 해서 지느러미에 색깔 표시를 넣어서 치어를 방류해서 나중에 그것이 큰 다음에 수확을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으로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혹시 지느러미등에 색깔표시하는 치어를 생산하는 종묘장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못들었고 전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격포하고 비안도하고 두개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표지방류를 해서 다시 잡히는 어획류를 진흥원에서 2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 표지는 어떤 표지로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표지는 수은 같은 것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색을 넣어서 하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진흥원에서 저희 관내에서 했던 것은 표지방류를 해서 다시 잡히는 그런 율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60%정도는 잡힌다 그렇게,

두상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이나 관계 종묘 생산하는 곳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벌써 치어 방류한지가 3년째 했죠? 3년이라는 경륜을 쌓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한 성과가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작년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두상균위원

용역이 어떤 방류했던 그런 치어가 여기에 얼마만큼 살아 있는가 아니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어민 소득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어떤 표시를 해서 그것이 살아남아 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지금 치어를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느러미나 이런데에 색깔표시를 해서 방류해서 그것이 성장해서 어민소득 증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척도를 재는 것입니까? 시에서 그런 종묘만 구입할 수 있다면 그것 사다가 뿌려서 시 자체적으로도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는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설문조사서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각 어촌계 어민들로 부터 11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온 어촌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두상균위원

설문조사도 좋습니다만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그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해서 진흥원이나 종묘생산 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알아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금방 용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 할 수 있습니다. 국비 보조분을 가지고 수산진흥원에서 하라고 하세요. 거기는 그런 것 하는 국가기관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돈 안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것을 연구를 하세요. 위원님들이 제일 의구심을 갖는 것이 그 부분이니까 채경석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 보조금 가지고 용역사업을 해서 많이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 과다하게 투자를 해야죠. 더이상 안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 토석체취에 대해서 말씀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장허가만 나가고 허가 하나도 안나갔죠? 과장! 토석체취에 대해서 말씀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장허가만 나가고 허가 하나도 안나갔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 데이타를 보니까 채석 12개, 토사 2개해서 14개죠? 작년도하고 금년도 데이타를 보니까 채석 12개, 토사 2개해서 14개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면 채석허가에 대해서 허가 기간이 만료된데가 한군데밖에 없죠? 그러면 채석허가에 대해서 허가 기간이 만료된데가 한군데밖에 없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한군데면 데이타만 보더라도 작년 데이타는 열일곱군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열네군데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은 수치상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군산에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어쩔 수 없이 정말 꼭 해야 할 것이 아니면 허가를 내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군데면 데이타만 보더라도 작년 데이타는 열일곱군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열네군데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은 수치상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군산에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어쩔 수 없이 정말 꼭 해야 할 것이 아니면 허가를 내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종합한 테이타를 보면 채석하고 토사하고 합쳐서 17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형질변경 채석허가 난 곳이 아홉군데입니다. 그래서 26군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주 완산의 일곱군데에 비하면 약 4배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군산지역이 토석채취 허가가 너무나 남발하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과 경관을 헤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제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종합한 테이타를 보면 채석하고 토사하고 합쳐서 17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형질변경 채석허가 난 곳이 아홉군데입니다. 그래서 26군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주 완산의 일곱군데에 비하면 약 4배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군산지역이 토석채취 허가가 너무나 남발하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과 경관을 헤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제좀 해 주셔야 됩니다. 데이타 조사해 본 바로 전체가 한 1,000,000㎥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원녹지과말고도 도시계획과까지 합치면 약 330,000평이 넘어갑니다. 330,000평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평수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군산에 산이 하나도 없어지고 아름다운 우리 경관이 앞으로 소멸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로 해제해서는 안되고 지금 허가가 제가 볼때는 금년도도 연장도 하고 나갔는데 법에 보면 고속도로옆이라든지 국도옆이라든지 이런데는 1㎞, 2㎞안에는 허가가 못나가게 되어 있는데 허가 연장을 해 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타 조사해 본 바로 전체가 한 1,000,000㎥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원녹지과말고도 도시계획과까지 합치면 약 330,000평이 넘어갑니다. 330,000평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평수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군산에 산이 하나도 없어지고 아름다운 우리 경관이 앞으로 소멸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로 해제해서는 안되고 지금 허가가 제가 볼때는 금년도도 연장도 하고 나갔는데 법에 보면 고속도로옆이라든지 국도옆이라든지 이런데는 1㎞, 2㎞안에는 허가가 못나가게 되어 있는데 허가 연장을 해 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용하는 것은 고속도로나 국도같은데 2㎞, 1㎞ 규정이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시책으로 볼때는 그런 규정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영, 공공사업이라고 할 때에는 예외가 있는데 산림법 시행령 91조 3항을 보면 자연선을 원형 그대로 채취해 주게 될 때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쇄해서 무엇해서는 법에는 어떻게 해석할까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그대로 말씀은 자연석 원을 그대로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그런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용역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것이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 줍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영, 공공사업이라고 할 때에는 예외가 있는데 산림법 시행령 91조 3항을 보면 자연선을 원형 그대로 채취해 주게 될 때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쇄해서 무엇해서는 법에는 어떻게 해석할까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그대로 말씀은 자연석 원을 그대로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그런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용역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것이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 줍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국가 사업용 하면 천상 건설용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형 그대로 갔을 때 법에는 원형그대로 갔을 때 해 주는 것이지 파괴시켜 가지고 산업용이라든지 건설용이라든지 써서는 안되는데 지금 계속 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법을 유권해석 해서 변칙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형 그대로 갔을 때 법에는 원형그대로 갔을 때 해 주는 것이지 파괴시켜 가지고 산업용이라든지 건설용이라든지 써서는 안되는데 지금 계속 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법을 유권해석 해서 변칙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법 근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그것은 한번 보시고 본위원하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원래가 허가한데가 10년이상 연장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한번 보시고 본위원하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원래가 허가한데가 10년이상 연장을 못하게 되어 있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군산시가 10년이상 토석허가 나간데가 네군데됩니다. 그런데 한두군데 이름은 지적하지 않겠고 어느 방법으로 토사가 나가고 있습니까? 군산시가 10년이상 토석허가 나간데가 네군데됩니다. 그런데 한두군데 이름은 지적하지 않겠고 어느 방법으로 토사가 나가고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일반 면적하고 양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장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신규로 봅니다. 왜냐하면 산림법을 보게 되면 변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래 1,000㎡에서 1,500㎡이 되면 면적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도 굉장히 실무적으로 따졌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검토대상이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지번지를 바꿔가면서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번지에서는 안됩니다. 동일번지에서는 안되는데 지번지를 바꿔가면서 허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연장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 할 때 어떤 지역개발이라든지 우리 지역 기간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까지는 토석채취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산이 타 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고요. 아까도 330,000평이라는 그 장소에서 전부 흙이라든지 돌을 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지번지를 바꿔가면서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번지에서는 안됩니다. 동일번지에서는 안되는데 지번지를 바꿔가면서 허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연장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 할 때 어떤 지역개발이라든지 우리 지역 기간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까지는 토석채취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산이 타 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고요. 아까도 330,000평이라는 그 장소에서 전부 흙이라든지 돌을 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군산이 전체 섬까지 합치면 1억평방미터입니다. 1,000,000㎡넘게 토석채취를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전체 도시미관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계속 변칙적으로나 아니면 유권해석이든지 어떻게 법 해석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내 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자제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군산이 전체 섬까지 합치면 1억평방미터입니다. 1,000,000㎡넘게 토석채취를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전체 도시미관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계속 변칙적으로나 아니면 유권해석이든지 어떻게 법 해석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내 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자제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 같이 매 년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토석채취가 들어 오게 되면 상당히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법에 하자가 없더라도 꼭 이것을 내 주어야 되는가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내 주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면 원상복귀는 거의 안되고 원상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 토석채취 회사들이 예를 들면 오성산 같은 곳은 위에는 공원부지이고 아래는 사유지여서 외부에서 볼때는 공원부지를 없애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약간 복구가 안되더라도 미관상 인조적인 방법이라든지 해서 가리고 나서 외부에서 군산을 볼때 경관이 좋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다 드러내 놓고 대머리처럼 훤해서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께서 직접 회사를 가서 복구는 바로 안되더라도 위장적인 복구라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면 원상복귀는 거의 안되고 원상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 토석채취 회사들이 예를 들면 오성산 같은 곳은 위에는 공원부지이고 아래는 사유지여서 외부에서 볼때는 공원부지를 없애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약간 복구가 안되더라도 미관상 인조적인 방법이라든지 해서 가리고 나서 외부에서 군산을 볼때 경관이 좋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다 드러내 놓고 대머리처럼 훤해서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께서 직접 회사를 가서 복구는 바로 안되더라도 위장적인 복구라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산 능성이가 있으면 아래에서 부터 파 먹기 때문에 한 능선까지 다 파먹어야 허가량이 다 끝나기 때문에 계속 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그 말씀 나온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석채취 허가장에 보면 법에 보면 분명히 토석채취 허가 영역에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었다면 가서 확인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나온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석채취 허가장에 보면 법에 보면 분명히 토석채취 허가 영역에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었다면 가서 확인합시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까요?

김중신위원

예. 예.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처음에 허가 들어오게 되면 쭉 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안되면 저희가 사진까지 다 찍어서 첨부해서 사진을 내줍니다.

김중신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본위원이 직접 채취장 한두군데만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꼽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허가받으면 꼽고 허가 끝나면 바로 뺍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 꼽아 있는 곳을 보면 아 여기까지가 토석채취 허가가 난 곳인가 보다 하면 그 이상 파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본위원이 직접 채취장 한두군데만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꼽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허가받으면 꼽고 허가 끝나면 바로 뺍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 꼽아 있는 곳을 보면 아 여기까지가 토석채취 허가가 난 곳인가 보다 하면 그 이상 파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부터라도 분명히 기를 꼽아 가지고 이 이상은 절대로 토석채취를 못하게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고 확인하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안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부터라도 분명히 기를 꼽아 가지고 이 이상은 절대로 토석채취를 못하게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고 확인하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안해주었습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한 규정에 깃발을 꼭 꼽는것 보다 바위나 나무에다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보이거든요. 확인해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적발이 되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원상복구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안되더라도 인공적인 방법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 회사 이름은 안대겠습니다만 어디 어디같은 곳은 아주 보기가 사납습니다. 돈 몇백만원만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공초 같은 나무같은 것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다 채취하고 나서는 거기에 관광개발한다, 도시개발한다, 레져타운한다는 이상 논리만 가지고 밀어 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군산것인데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산림법의 목적은 경관을 유지시키고 우리 자연환경, 모든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산림법이 아닙니까? 적발이 되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원상복구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안되더라도 인공적인 방법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 회사 이름은 안대겠습니다만 어디 어디같은 곳은 아주 보기가 사납습니다. 돈 몇백만원만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공초 같은 나무같은 것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다 채취하고 나서는 거기에 관광개발한다, 도시개발한다, 레져타운한다는 이상 논리만 가지고 밀어 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군산것인데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산림법의 목적은 경관을 유지시키고 우리 자연환경, 모든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산림법이 아닙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토석채취끝나고 나서 별도 형질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경계를 꼭 표시하게 하고 인공적인 방법으로라도 시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과장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는 확인해서 다음 업무보고등을 할 때 분명히 안했으면 본위원이 크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경계를 꼭 표시하게 하고 인공적인 방법으로라도 시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과장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는 확인해서 다음 업무보고등을 할 때 분명히 안했으면 본위원이 크게 지적하겠습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나무나 바위에다 표시하고 바위같은 것이 없을 때 기를 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법 해석은 91조 3에 대한 법에서 지금 현재 법에 위배되는 내 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고속도로는 2㎞, 그 다음에 국도는 1㎞,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여기에 보면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위원은 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그것은 감사끝나고 라도 만나서 다시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아까 법 해석은 91조 3에 대한 법에서 지금 현재 법에 위배되는 내 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고속도로는 2㎞, 그 다음에 국도는 1㎞,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여기에 보면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위원은 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그것은 감사끝나고 라도 만나서 다시한번 확인해 봅시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우리 계통의 상급기관이랄지 여러번 감사받았던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임도사업 추진현황 및 하자보수 점검내용과 실적, 보도내용등 최근 3년간의 내역인데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97년, 98년, 99년도분이 나와 있는데 하자보수, 보수내용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관리부실에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실시공에서 된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97년에서 99년까지 3년간은 법적으로 회사에서 하자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임도는 사업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이 구조물같은 것이 안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구조물에도 경비하게끔 내려와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97년도분 나포면 옥곤리 보수내용에서 보면 사업비가 390만 4천원이 들어 가 있는데 이것이 시공업자 하자보수입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하자보수도 있고 그 하자보수위에 할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본래 도시하고는 임도관계 없고 옆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어 준다든가 잡번목을 베어준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성격이 아닌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요구할 때는 알았습니다. 이 사업비 속에는 하자보수도 들어가 있지만 시 예산도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98년도에는 990만원, 99년도에는 1,028만 4천원,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이 97년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나왔고 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점점 시공을 하면서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번목 이런 조림같은 것은 기간이 1년뿐이 안됩니다. 매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최창호위원

본위원이 애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이 금액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되었건 임도는 산위에서 토사와 암반이 흘러내려서 대규모 산사태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공을 할때 좀더 완고하게해서 하자도 발생안해야 되겠지만 특히 배수로나 여기 배수로도 넣고 그런 것이군요. 특히 배수구 정비,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선 시비를 쓰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소 돈이 들어갔다 할 지라도 아주 견고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고 그 붕괴위험지역이나 절개지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지시키려고 말씀드립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밑에 보수내용은 28.17㎞입니다. 계속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군산시에 보호수가 14주가 되어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15주입니다.

하영태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14주라고 했는데 1주가 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보호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 숫자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지 하등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최소한도 경비를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철책을 튼다든지 거기에다 경고판을 붙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 병을 진단해서 건강하게 수목이 오래살 수 있도록 조치한다든지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래서 이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가보더라도 보호수 답게 이것은 군산시 보호수 제 몇호다, 그런 것을 경고판에다 붙여 놓고 누가보더라도 보호수 답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가지고만 있지 아무 조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군산시에서 보호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보호수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 보호수가 있고 시 있고 읍면있고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태조사해서 보내주면 도에서 검토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도에서도 관리상태가 소홀했고 저희도 솔직히 소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예산세우려고 올렸는데 항상 예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보호수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지정도 과연 보호수 답게 보호수에 적용이 되는 것은 누락이 없도록 세밀히 조사해서 또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알아보고해서 보호수 지정도 꼭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빠질 것은 빠지고 이렇게 해서 보호수 답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행히도 명년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꽃길조성을 매년 코스모스 같은 것을 심어서 당년에 얼어죽고 말고 나중에 코스모스대를 또 치우려면 고생하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인데 이것을 경비가 들더라도 한번 씌우면 매년 순이 돋아나서 자연적으로 매년 꽃길이 조성될 수 있는 수종, 예를 들어서 국화라든지 충청도에 부용을 많이 심었죠? 한번 심어 뿌리만 있으면 매년 자라랍니다. 그런 수종으로 변경을 해야지 매년 코스모스를 심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개정 이세윤 위원입니다. 철새 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철새조망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철새조망대를 위한 그런 상황보다 철새가 도래하고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로 이루어 져야지 철새조망대를 제아무리 잘 짓고 많은 돈을 확보하더라도 철새가 안 오고 자연환경이 파괴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생태할 수 없는 것이 오면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철새 보호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먹이를 같이 사서 저희도 먹이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그 분들하고 합동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먹이를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우선 감시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예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먹이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제가 와서도 지원해 준 것이 있고 금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양이 극소수한 모양인데 왜 그러냐면 가령 학생들이 왔다든가 관찰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먹이봉투등을 나누어 주어 가지고 겨울에 먹이라도 나누어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마련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강가까지 차를 몰고가는데 그것을 어느 차단선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자전거로 거기까지 가서 관찰하면 차가 깊히 들어 가면 아무래도 새들이 놀라고 좀 보호에 지장이 많고 하니까 자전거를 10대나 20대정도 해서 어느 선에서는 주차를 해 놓고 거기에서는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까이 가서 먹이도 주고 관찰도 하고 친숙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그런 얘기는 저희가 아직 듣지도 못했고 차가 많이 다니는데 철새보호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차단기가 이미 들어 갔습니다. 차는 못들어 가게끔 차단시켜 놓을 계획입니다. 자전거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람들이 보호조류를 많이 가지고 있죠? 다친 새나 병든 새들요?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그 분들이 현재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다친 새가 발생하면 연락해서 치료해서 방류를 합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들어가겠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자생단체이니까 자생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가 철새로 인해서 군산의 관광이라든가 이것을 확대하다보면 많은 양이 생기니까 또는 잘 해야 되고 연구도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협조를 좀 잘 이루어 지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협조관게는 저희가 수시로 연락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어차피 철새조망대를 짓고 철새도래지로 인해서 여기 청소년 자연학습장 국민생태관광지 자연보호 활동, 이런 여러가지로 보아서는 사전에 철새가 오지 않게끔 하는 것 보다 올수 있게끔 친숙해 질 수 있게끔하는데 주안을 두시고 미미한 지원이지만 지원이라도 해 주어 가면서 서로간에 여기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내 들어 있는 사유지 7필지를 시에서 사줄 계획이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 사 줄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군산시 금동 26-85번지 658평,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하고 해병 전적 기념비가 그 안에 세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송풍동 988-1번지는 부안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약 400평되는데 그 토지로 해서 길이 약 2m정도 되는 길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나있다고 해서 그 길이 이번에 새로 신설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기존에 나 있는 길인데 이 도로로 인해서 양쪽에 400평을 사 준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지만 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암동 53번지하고 53-1번지, 53-1 580평은 오리알 약수터가 들어있고 작년도에 이것을 올렸다가 승인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밑에 410평은 논입니다.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왜 금년에 여기에다 붙여서 올렸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본래 한사람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래 그 분들이 약수터를 할 때 다 요구해서 군때 시땅하고 교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법상에 검토하니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주어라 해서 97년도에 약수터를 새로 정비할 때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왜 빠졌는고 하니 그것을 우리가 위에 것만 사주고 연차적으로 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주려고 했는데 작년에 못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속대로 다 사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넣었었는데 사실은 사 가지고 채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점차적으로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더 놀이터를 크게 체육공원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앞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주차장도 이용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채경석위원

주차장으로 적합한 장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으로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송풍동 973-18번지는 산장매점 옆으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좁게 있는 등산로 길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 길이 사유지라고 해서 700평을 사줍니다. 그러면 이 산장매점 우측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장매점 좌측으로 길이 있는데 산장매점 우측으로 해서 등산로 내주면 이 땅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973-47번지 650평은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같다고 해서 이것까지 같이 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알 약수터 하고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배추단에다 무우를 끼워서 파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촌동 산 123번지는 몇평입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540평정도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 서서 보면 보입니다. 저 법원 검찰정 뒤에 묘지 4개가 있는데 좌측으로 소나무가 있고 우측으로 잡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저기를 사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그 땅을 사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본인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내서 위에서 사주어라 하는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안사주면 항상 민원서류 미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주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저런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나 소방도로로 묶여 있던데는 시장군수에게 사달라고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내에 안사주게 되면 건물이고 무엇이고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이것이 필요해서 ‘군산시에서 공익상 필요하니 이 토지를 군산시에 팔아 주어야 되겠습니다’하고 가서 사정하는 땅은 하나도 없고 개인들이 군산시로부터 ‘우리 땅 사주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사실 아닙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답변 기회를 안 주셔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송풍동 973-18번지는 물론 산장매점 옆으로도 있지만 가운데로도 길을 냈습니다.

채경석위원

등산로는 얼마든지 틀어 질 수 있습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등산로는 얼마든지 틀어 질수 있지만 현재 전부 옆으로 사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던 곳도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내주면 그 사유지 소유자가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여하튼 옮겨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 산은 등산로 올라갈 때 탱자나무가 쭉하니 있어 가지고 민원이 되어 가지고 탱자나무 베는데 사주는 조건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사줄 수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내년도 7월 1일부터 법 개정되어 가지고 사주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내년도 7월이후에 이루어 지면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사주느냐는 것입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사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올라다니는 것을 시민이 사용하게 하고 그 대신 사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군봉공원내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 넘어서는 김모씨땅이 수만평 있습니다. 이것도 사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군봉공원인데 장군봉밑으로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사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약수터 그 밑으로는 논을 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장매점 옆에요, 등산로는 돌아가든 꼬부러졌든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동원시키면 등산로 내는데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은 동떨어진 토지 아닙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쪽 보면 본인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버려져 버렸었습니다. 본인들 보고 예를 들어서 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고 사달라고 자꾸 하고 해서 거기가 군산의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안사주게 되면 공원전체의 이미지가 상당히 않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경석위원

그 토지를 안사준다고 해서 이미지가 안 좋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아니 공원을 가꾸어야 되는데 그 땅만 쏙 빠지고 나무도 못심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말씀대로 하면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주면 안됩니다. 사주려는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필유의 곡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올린 땅은 거의 다 몇년 쭉 내려왔던 땅입니다.

채경석위원

조른다고 해서 사준다고 하면 사유지 다 사주어야 됩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 주인하고 그렇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선처를 부탁합니다.

채경석위원

왜 약속을 했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안들어 주게 되면 길을 못 내 주게 생겼었습니다. 탱자나무가 꽉차서요.

채경석위원

이것을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왜 약속을 합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권한 밖의 것을요?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그 말씀은 좋은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계속 민원으로 남습니다.

채경석위원

이 예산은 의회소관이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 사주면 앞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고지대 사유지 소유자들이 막 달려들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이것 신중히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그 기관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피해보상금 징구 및 현황으로 97년 30건, 98년 22건, 99년 21건, 은행수목외에 8종, 왕벌외에 5종, 6종, 이것이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피해보상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놓습니까?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료낸 과장하고 요구한 위원하고 말 싸움하자는 얘기입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생각같아서는 감사 보이코트 할 마음도 듭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수목에 대해서 징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징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년도별로 구분합니까 수종에 따라서 구분합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피해 수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현지로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전부 보아가지고 단가표에 의해서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이것이 법적인 조치로써 보상요구를 하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이덕영위원

혹시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왜 그런고 하니 대부분이 교통사고기 때문에 합의서가 역할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쉬우니까 먼저 와서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덕영위원

미납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수목 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형에 따라서 사업을 발주하는 쪽도 있죠? 가로수 수종을 건드리는 쪽도 있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훼손될 경우에도 적발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사람훼손 관계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상가앞의 가지같은 것은 처 주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중심지에 있는 가로수가 많은 상가지역 간판이 잘 안보인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절개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속을 안했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없고 왜그런고 하니 격년제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이 노선으로 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필요에 따라서 개인이 간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영업상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지치기를 한 경우 단속한 건이 없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꼭 저희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것 끊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쳐 줍니다.

이덕영위원

끊어줍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아니 끊지는 않습니다. 가치쳐 주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의 사정에 의해서 민원을 다 해결해 준다면 군산시 나무 베겨 낼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군산시에서 가로수 식수하는 수목은 몇 가지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울러서 국도나 지방도를 구분해서 가로수 식재 해 놓은 나무 선정요?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그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여기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가 싶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외항로 동양화학 보면 동양 레미콘 여기까지 밖에 안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큰길 식품에서 해경대까지 외항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부기가 이것이 맞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관련, 같은 노선이라도 규정이,

이덕영위원

도로관계는 과장께서 모르셔도 좋습니다. 본위원도 몰라서 묻는데 외항로가 지방도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이덕영위원

과장! 물론 우리시 재정예산상으로 봐서 사업발주 같은데 사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전군도로도 국도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비행장 도로도 중요하고 또 그 기타 이하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국제여객선이 외항에 유치되겠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이덕영위원

외국인들도 많이 왕래하고 근로자들도 우리 군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 외항도로입니다. 그렇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이덕영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질문드린적이 있는데 거기 가로수 식재하는 나무 품종 아십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입니다.

이덕영위원

어디에서 갖다가 식재했느냐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방치해 놓은 것을 가로수로 식재 해 놓을 정도로 식재하는 기간에 노상에 5일이상 방치해 놓고 반토막 끊어진 나무도 갖다 식재해 놓고 했습니다. 외항부두 한번 다녀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뽑아 버렸습니다. 외항도로가 도로 개설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위치, 전부 다 공단지역입니다. 그러면 수목이 어느 정도 우거짐으로 해서 도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종이 좀 나쁜것을 심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요. 뻘땅을 메꾸었던데이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금강공원 같은 경우도 성토를 하고 심어야 할 정도이지 땅 자체가 뻘 짠물기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로 잘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뻘땅이면 식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조경수까지 다 심었습니다. 심을때 우리하고 협의라도 했든지 그랬으면 수종선택이라든지 사전에 흙을 치워 놓아야 된다든지 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것을 갖다가 심어놓고 하자보수는 기간도 지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로수를 심어야 할 큰 노선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하고 형평성 유지를 해 볼때 어디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문제는 여기에서 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지금 경장 문화선이라든지 외항선이라든지 경찰서 앞에 희말라야 심은 나무가 인도에 포장을 하면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빠지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총괄적으로 예산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개 노선씩이라도 마무리를 지어가자, 그 대신 수종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주라든지 상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국장께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감사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 보상, 넘었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왜 식재를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저희들은 모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 보면 핑퐁치기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행정은 어떻게 되려는지 참 심히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묻겠습니다. 산림 수종개량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수종갱신을 3년째 하는 것을 보면 26건인데 산주가 있겠지만 우리 도심지에 사는 분들이 산을 가서 사서 수종갱신을 신청해서 수종갱신을 한것 같은데 효과들은 좋은데 이 수종갱신을 타당성이 있고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있는 나무들이 별로 경제적으로 필요가 없고 그러면 수종갱신을 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있는 것 같으면 권장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도가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데 국비 내려오는 대로 매년 100% 집행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돈들여서 하는 것보다 개인 산주들이 혹은 몰라서도 못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산을 막상 사고 보니까 이런 분들은 시가 도심지에 사는 분들이라 귀도 밝고 아니까 빨리 빨리 진행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촌에 자기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하달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곳 같으면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읍면에 홍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에 가로수를 보니까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가 꽃가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그것이 인체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기관지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전철수위원

옛날에 그것을 많이 심어서 초등학교 같은 운동장 주변에 많이 심었다가 많이 베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그것을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가로수 수종을 갱신하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플라타너스가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체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죽었거나 보식하거나 새로 신이설 하는 도로에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그냥 놓아 두어도 좋은데 인체에 해롭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같은 것도 심어놓고 보니까 참 좋더군요. 플라타너스를 다른 나무로 바꿀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우리 인도하고 도로를 보면 나즈막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과에서 취급을 안합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합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군산시화가 무엇입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동백나무입니다.

전철수위원

동백나무를 심어놓으면 좋을것같은데 동백나무는 별로 볼 수 없습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뒤똥나무하고 사철나무가 제일로 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었습니다. 동백나무는 위로 많이 크는 나무이지 옆으로 크는 나무는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자르면 되더군요. 내버려 두니까 올라가지 전지를 하면 내려집니다. 우리 군산시화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군산시의 꽃을 심어서 군산시를 상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그 취지입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동백나무는 계속 굵어집니다. 그래서 고목식으로 어느 정도 크면 고목식이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그것으로 하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시야를 가립니다.

전철수위원

무엇 말씀이십니까? 미성～대학로 일부구간에 도로 포장 다 끝난데 보면 가로수가 시야 가리는 것을 왜 심었습니까? 무슨 나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넝쿨이 늘어지는 것으로 가로수를 심어 놓았더군요. 그런데다 그런 것을 심었는데 동백나무 심으면 시야 가립니까? 그렇게 큰 대로도 그것을 심었습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매타세쿼이아라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가 앞에는 우리가 많이 가지치기 해 주고 있습니다. 상가 아닌 경우는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데 그 나무 자체는 위로 쭉 크는 나무입니다. 전나무 비슷합니다.

전철수위원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지금은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백나무도 관리를 하면 위로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우리 군산시의 꽃나무를 곳곳에 많이 심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금강호 철새도래지를 청소년 자연학습장 및 국민 생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국비, 지방비 7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철새조망대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바로 공사장 앞에서 충남사람들이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어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알면서도 내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방치하고 계신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물 해물관계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용집위원

물론 그 업무가 그 소관 업무가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작업장앞에서 그런 것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철새도래지가 아니라 철새를 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한쪽은 그것을 만들고 있고 한쪽은 철새를 쫓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하니까 소관 부서하고 합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처리를 하든지 간에 오늘 밤중에 그것을 처리하시고 내일 아침까지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도 해양수산과 합동으로 철거한 사실은 일단 몇 번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먼저 한번 했고 금년에 1회 했었는데,

김용집위원

그것은 그물을 치면 새가 걸리니까 바로 치워야 맞지 무슨 얘기가 많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유실수 특용수조림 권장으로 산주단기 소득증대로 밤나무 조림, 지역특색 특용수 조림, 지역특산 주산단지 조성인데 이것을 쉽게 한군데로 몰아서 해마다 해 나가면 안될까요?그래야 군산시가 조림하는 표시가 있지 여기도 몇평, 저기도 몇평 이렇게 해 놓으면 언제라도 한 것 같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밤나무 관계는 그렇게 많이 요구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유실수 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렇게 하고 이 밑에도 조림수종의 다양화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약 여러가지 특수용재 수종, 내음수종, 내공해 수종, 조경수종, 양욕수종등 이렇게 크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특수용재 수종하면 거기에다 가로열고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해서 좀 해주고 이것을 조금 밑에까지 알게 해서 조금 이것을 조직적으로 한군데씩 조성해 나가야지 이런 것 누가 잘 읽어보지도 못하게 생긴 이런 문자만 써놓고 이렇게 해 놓아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군별 다양한 지역특색 향토, 이것을 시청으로 내려왔으니까 읍면동이라고 해야지 항상 도에서 내려온 공문보고 베끼기만 했는데 시군별로 똑같이 해 놓았는데 이렇게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죄송합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왜 시군별입니까? 군산시죠.

재길

김재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지적과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유휴토지 소유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출력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법에 개인별로 출력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이 안나오니까 총괄은 제가 소유현황을 통계만 별도로 했습니다.

김용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괄이라도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금년 민원이 많이 들어 왔죠? 공시지가에 대해서 금년 민원이 많이 들어 왔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금년도에 의견 제출이 136필,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259필해서 395필지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 지가 136필지중에서 상향 60필지, 하향 24필지, 기각 50필지로 처리했고 이의신청 지가 259필지중에서는 상향 34필지, 하향 60필지, 기각을 165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IMF이후 지가가 떨어졌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때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은 실제 지가를 대충 알아 볼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는데 세금은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느낄때 많이 부과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조정 기간이 있었죠?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죠? 그것을 시민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IMF이후 지가가 떨어졌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때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은 실제 지가를 대충 알아 볼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는데 세금은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느낄때 많이 부과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조정 기간이 있었죠?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열람지가는 5억원으로 되어 있었고 이의신청은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달간 기간을 준 적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민원인들이 모르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 하니까 조금 그것을 연구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조금 덜되게 조정같은 것을 한다든지 미리 알아보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민원인들이 모르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 하니까 조금 그것을 연구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조금 덜되게 조정같은 것을 한다든지 미리 알아보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래서 5월 한차례에 걸쳐서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7월 한달동안 저희가 엽서를 개인별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정확하게 되신 분들은 전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너무나 많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시행정 편의적인 정책이 아닌 대 시민 서비스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적정리 절차 간소화 그런 방향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 남구청같은데 보면 지적공부 정리때 민원인들이 보통 한 3회정도 와야죠?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너무나 많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시행정 편의적인 정책이 아닌 대 시민 서비스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적정리 절차 간소화 그런 방향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 남구청같은데 보면 지적공부 정리때 민원인들이 보통 한 3회정도 와야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측량신청할 때 한번 오시고 일반적으로 공부정리 신청할 때 한번 오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측량신청할 때 공부정리가 필요한 것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때 대행신청을 하시면 한번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두번 세번정도 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산같은데는 1회로 해 줄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해서 동사무소에서 봐가지고 관할 동사무소 주민등록상에서 즉시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변경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의 편의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두번 세번정도 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산같은데는 1회로 해 줄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해서 동사무소에서 봐가지고 관할 동사무소 주민등록상에서 즉시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변경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의 편의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도 여기에서 대행 신청을 하시게 되면 동사무소는 물론 등기소까지 촉탁을 해 드려서 등기 결과가 나오면 그 등기 필증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집으로요? 집으로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김중신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안된 것 같으니까 민원인들이 오면 홍보를 해서 1회나 2회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편의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가 안된 것 같으니까 민원인들이 오면 홍보를 해서 1회나 2회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편의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측량공사에 문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과장한테 문의해도 될 것같은데 이웃 토지간에 경계측량을 하려면 이웃지주에게 알게해서 입회하에 측량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고 신청한 지주하고 지적공사에서 말만 박으면 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전에는 측량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웃 지주의 입회 동의서나 비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철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웃 지주가 꼭 입회를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웃간에 어떤 감정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 당해 신청하신 분이 이것은 연락해서 입회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해도 내땅이 저쪽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면 인정을 않하고 시비를 걸면 이것은 결국 지주사이의 시비거리를 조성하는 결과가 되는데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이웃간에 감정이 나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웃간에 그런 것은 조절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지금은 전혀 옆에 지주한테 알리지 않고 해도 상관이 없군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군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법이 조금 한결같이 나가면 좋은데 지적과를 가끔 다니고 하는 우리도 헷갈립니다. 한 1년 있다보면 법이 바뀌었다고 하고 1년 있다보면 절대 안된다고 동의서 얻어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바뀔 때에는 우리 시청 관할의 부락 이장한테라도 이런 공문이 가서 부락 회관에다라도 이런 것을 하나 붙여놓아서 사실을 알게끔 해 주어야지 전혀 그것도 없이 여기와서 일하려고 하면 언제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고 언제는 저렇게 바뀌었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같고 놀려먹는 것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그렇게 부락단위까지 공문을 한장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그 홍보매체를 한 번씩이라도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보신분들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시에서 마을 리단위까지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현재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열린 시정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표준지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표준지는 저희시에 3,22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는 용도지역, 지구지정별로 그 지역에 대표적인 지가를 대변할 수 있는 토지로 되어 있고 표준지 지가를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기준표에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표준지의 정의를 보면 시군구 단위로 시가 광역시가 아니고 용도, 지목, 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근처에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그것에 준해서 산정할 수 있다고 하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런데 표준지가 그 시를 넘어가는 것은 그만두고 도를 넘어 가 가지고 또 이렇게 지목상 답인데도 도를 넘어가 가지고 대지로 거기에다 표준지를 붙여가지고 감정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는 과장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현재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선정해서 표준지를 조사할 업자를 지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그 표준지를 어느 표준지를 세웠건 간에 감정평가사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문제를 언급할 사항이 못 된다고 봅니다.

하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지적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농업진흥담당 박형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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