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 의원 발언

이흥근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11. 29남원건설 엔지니어링 상무 이흥군.

이흥근 기술사가 아닙니다.

이흥근 제가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흥근 한군데는 대광리 비행장있는 쪽 또 한 군데는 와초교 있는 쪽에 있습니다.

이흥근 저는 지금 현장 상주하고 있는 감리단장으로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이라 든가 시방서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는 한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임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회사에서 설계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저희 기사 상무가 나와있습니다.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설계책임자가 답변을 할 수 있게,

정익태 차탄천 개수공사 설계에 참여한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의 정이택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까지 참석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의해서 제가 설계한 입장에서의 답변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제방의 직각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공사 시설기준이나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제방에 암거등을 설치할 경우에 직각으로 하는데에는 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들이 너무 예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구간들이 약간 예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수가 유화를 할때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설계 할 당시에 어떠한 검토를 했었느냐 하면 소지류대는 차탄천 본류에 대해서 배수 영향을 받는 구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탄천 볼류가 큰 홍수에 의해서 외수가 증가를 하면 물이 높아지면 소지류도는 배수영향을 받아서 물이 뒤로 백워터를 미치게 됩니다. 소지류가 하천으로 유입될 때에는 유속들이 전부 저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류 자체로 볼 때는 경사가 조금 있고 유속이 빠를 가능성이 있지만 대개 큰 홍수가 났을 때에는 '96년, '99년 금년에 홍수를 겪으셔서 일반주민들이나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속이 하급에서는 저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때는 수류적으로 유수의 원활한 흐름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단 이 시설기준상에서도 한 가지 고려사항이 있긴 있습니다.어떤 측면이냐 하면 지류가 예각으로 있을때에는 지류를 예를 들어서 적 위에서부터 상당히 신천을 개착하듯이 선형을 확 흔들어서 하구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수의 선형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설계를 약간 검토 했었는데 그때 공청회를 두번 거쳐서 했습니다.연천읍사무소와 신서면사무소 공청회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설계자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설계도 입장에서 제가 먼저 건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갔었습니다.다는 안됐었는데 법선, 제방의 선형, 하폭 그리고 제방의 어느정도의 높이,수문의 위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설계 정도로 해서전부 가져갔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96년도 우기철에 수해가 엄청나고서 '96. 11월에 용역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급한 긴급수해 복구사업이었기 때문에 '96. 11월에 착수해서 '97. 2월에 설계된 부분납품을 해서 공사발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과업지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탄천이 31㎞입니다. 전 구간을 약 4개월이 조금 안됩니다. 110일정도 기간에 설계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공사비를 내어서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업지시서가 되었었습니다. 우리 나라 행정이 큰 치수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조사하고 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너무 촉박하다 이 방대한 물량을 어떻게 4개월동안에 납품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설계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고 단기간에 투입해서 측량같은 경우는 거의 한달에 30㎞를 1,200 측량을 다 해버렸습니다. 법선 측량까지 불과 하는데 두달만에 측량을 완료한 상태였었습니다. 개수계획을 사전에 열심히 해서 계수계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반영을 하려고 나중에 공사단계에서 상당히 이론의 여지가 있고 그럴 가능성을 대비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민이 술을 먹고 와서 저희한테 한번 손가락질을 한 그런 분도있었는데 방아다리 그쪽입니다. 제가 볼때는 하천 하폭을 상당히 넓혀야 되는데 그 하폭을 제가 볼때는 90m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70m면 된다 그러면서 계산근거도 가지고 오고 저한테 설계자한테 따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하면 주변사람들은 생존권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장같은 것이 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폭을 줄여달라 쉽게 얘기하면 사유토지가 들어가지 않게 해 달라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배수문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설계도면을 보고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자인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사유권 문제였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착공을 2월달에 설계를 납품했는데 저희가 약간 미진하다보니까 보안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착수는 5월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발주한 행정철자도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착수해서 우기철에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는 그런 도나 정부의 방침때문에 연천군에서 상당히 서둘렀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해가 나고 똑같은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절박한것 때문에 당장 제방이 복구가 안된 구간이라도 차탄천 본류에 대해서는 복구를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발주를 해서 시공사에서 제방이 복구가 완전히 안된 구간은 임시로라도 거의 제방을 단면을 형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과정에서 토지보상 문제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되고 안되는 구간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가급적 사유권 문제는 없겠금 가급적이면 사유토지가 안들어가야 되겠구나 심지어 어떤 한 분은 제방 밖에 옹벽을 세워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제방 비탈노리에 5m정도 땅 덜 들어가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옹벽으로 놓으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비는 100원인데 옹벽은 5배 들어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런 지류들은 4련짜리 박스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3.0 4련짜리 그 지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점인 경우에는 그 지류를 위에서부터 선형을 바꿔서 신천을 개착해서 했으면 하천에 의해서 소한량이 상당히 좋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토지와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민원요지도 있고 실제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시설기준상에도 이런 예비조항, 검토를 하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각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은 수리적으로 본류배수양을 받는 구간이기때문에 유속이 좀 느리다, 유속이 느린데에서는 유수의 방향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는다고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홍수에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3.0 4련구간에서는 뒤에 배후지가 넘지는 않았던 것으로 바로 윗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사 현장을 잘 모릅니다.직접 안했기 때문에, 넘친 지점 넘지 않았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수리적으로 수리 모형실험에서도 문제가 된다면 누구한테 수치적으로 제시안하면 수치로 제시할 사람은 능력있는 학자나 기술자는 없습니다.제가 볼때, 이것을 굳이 한다면 수리 모형 실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볼때 수리모형 실험 수준의 성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대책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불안하다면 토지 사유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부분을 안했으니까 엄청난 공사비가 투입이 안되어 있으니까 박스의 유입부를 조금 유수지 형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직접 안내려가고 약간 체류를 했다가 내려가기때문에 유수의 선형이 약간 불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제가 대안으로 우선 제시해 보겠습니다.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광리 쪽에서도 하천이 당초에 없던 폐천부지를 약간 만들면서 선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하천이 예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제방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미리 보면 저쪽 도로위에서부터 선형을 흔들어서 직각으로 해주면 참 좋습니다. 이것을 선형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이번 공사에서 예를 들어 실제공사에서 약간 박스의 위치를 상하류로만 움직일수 있는 정도의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면서 옛날 수로나 선형을 고려해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행히 지반구가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방 천단에서 지금 콩농사짓는곳인가 1.2m정도 차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탄천 개수계획 빈도가 농경지 일원구간 연천읍 도시구간 빼고는 50년빈도 정도됩니다. 그런 정도 홍수라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4시간 가구가 570㎜대가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빈도로 굳이 표현을 하면 약 500년 빈도에 가까운 강우입니다.차탄천 개수는 50년 빈도입니다. 지금 내수시설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다 내수문제입니다. 배수문제는 강우에서 어떤 빈도 분석을 할 때 제가 근거자료는 전부 복사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내수문제는 50년빈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기준에 보면 약 10내지 20년 빈도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하면 농경지 침수는 일부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시방서에 보면 허용침수 농경지 30㎝로 봅니다. 30㎝이상에서는 침수식을 얼마나 보느냐 24시간을 봅니다. 농경지에서는,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무슨 제방공사라고 수문을 하면서 어떻게 24시간 허용침수를 보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 제방을 쌓고 논에 있는 물을 하천으로 100% 다 품어냈다, 피해를 하나도 안보게 했다, 차탄천 본류제방은 다면이 부족합니다. 넓히고 높이고 밑에를 파든지 이래야 됩니다. 유출율을 쉽게 얘기하면 100%에 가까운 겁니다.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 하천주변에 있는 농경지들은 유수지 저류지역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율을 줄여주고 홍수량 계산할때도 그래서 30% 가까운 유출율을 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류의 폭들은 작은 것이고 실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홍수로다가 차탄천을 버텨온 것입니다. '96년 홍수에 그 엄청난 홍수를 당하고 옛날과 똑같은 제방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경기도의 방침이 내부적으로 추료공사비를 뽑으면서 1내지 2m정도의 제방고를 증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를 뽑았습니다. 옛날 기성제가 다 있었던 구간이지 않습니까, 연천읍 같은데는 그것을 이번에 상당구간 많이 올렸고 금년에 3일연속 800㎜가 넘는 강우가 온유역에서 사실 공사를 한 제방에서 원류피해는 안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탄천 본류용수가 원류를 해서 넘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96년도에는 원류가 됐거나 제방이 붕괴가 되어서 상당히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고 '96년도에 비해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피해액 기준으로는 10내지 2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탄천 유역이, 그렇다면 이것은 차탄천개수공사가 그래도 조금은 상당히 중앙에서 지원해줘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피해액을 70,80% 이상 줄인것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나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계할때 제방 직각하는 문제는 저희 사유권을 생각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리적으로는 나가는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제가 기술자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본류 백워트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단 누가 봐도 이것은 정서적으로 아무나 수문기술자가 아니고 하천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방향적으로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이 점을 채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면 지류전체를 다 흔들어서 제방을 다시 수문을 내주는 것이 가장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많은 공사비가 상당히 더 소요되고 토지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그래서 수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익태 예.

정익태 예.

정익태 사선 말씀입니까?

정익태 그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문비가 있는 구간 아닙니까?

정익태 제가 그 부분에 중간에 대답을 드리면 사선으로 사각으로 놓으면 권양대하고 문비를 놓을 때 문틀하고 설계상이나 실제 시공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방에 설치된 암거에 문비가 있는 구간들에 사각으로 해서 문비를 다는 것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익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류의 선형을 신천 개착하듯이 해서 하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랬었는데 과거에 하천들이 흘러오는 것이 있는데 돌망태공사도 했습니다. 공사까지 해 놓은 그 상태해서 한다는 것은 사유권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것 같아서 이런 안을 채택하는 데서 본류배수량보다 유속이 느리니까 제 생각에는 유속이 분명히 느립니다. 실제적으로 당연히 누가 봐도 느린 본류배수형 구간입니다. 지류이기때문에, 어느 하천이고 똑같습니다. 한강에 가도 지류들은 본류배수형 받아서 제방보다 본류배수천이 올라가거나 펌프장을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던 점이고 이 지점은 특히 문비를 놔야 되기때문에더군다나 직각으로 해야 되는 구간들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간은 현장보면서 우리 감리 단장님한테 들은 것으로는 퇴적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홍수 났을 때 1m가 넘는 퇴적현상이 있어서 통수단면이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류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하천에서 사방, 토사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준설을 안했거나 하천의 사방객이 현찬아서 상류에서 토속류가 유출이 되면 흐르는 물 따라서 조그만 자갈, 모래등이 같이 떠내려오면서 유속이 저감이되면 거기에 주저 앉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들이 그래서 하구부에 가면 바다도 그렇고 퇴적이 많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탄천 개수는 사실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원군에도 얼마전에 갔다왔는데 심지어는 토속류 방류대책으로 해서 사방댐도 놓고 삼복공보 지봉으로 인해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국가예산이 한꺼번에 될 수 없으니까 차차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구간은 퇴적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익태 각도의 예각이 없이 소하천 방향하고 물론 제방법면에 직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자연하천에 소하천에 지장을 줄 수 없는 범위내에서는 제방법면에 사각으로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암거를 제방에 가능하지요 공법이?

정익태 침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4련박스에도 퇴적이 되었습니까?그때 제가 수해현장이라서,

정익태 제가 들은 바로는 박스 유입구지점 부근에서는 원류가 안되었는데 그 상류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익태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류의 상류가 차탄천 전체유역 강우량이 400㎜, 500㎜대가 되는데 지류에 대해서 만약 기본계획을 세웠을때 강우가 내린 강우량을 가지고 홍수계산을 해서 그 단면을 가지고 홍수를 했을때 오버플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500㎜정도의 강우량이라면 현재 소하천 단면도는 부족한 구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차탄천 본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로도 그냥 넘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과연 그 강우만 가지고도 넘을 수 있는가를 계산해서 첨부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익태 예.

정익태 그 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는 어느 정도 써놨는데 수치로 내놓으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못내 놓고 그런 영향들은 검토를 했고 이런 구간에 대한 사례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 실제 오산시에 가보면 철로변에 시가천되는 소하천이 있는데 철로변에 박스가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로변을 따라서 하천이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평으로, 여기는 직각은 분명히 아닙니다.각도가 좀 있어서 그렇지, 직각으로 내려가는 하천도 있습니다. 실제 시흥시에서도 얼마전에 소하천정비사업을 했는데 소하천입니다. 가다가 실제로 제2경인고속도로 박스가 있는데 직각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하천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잘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국내에도 누가 공사를 설계했고 옛날에 민간재를 쌓아서 그것은 잘모르더라도 실제로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제가 판단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오산시 같은 경우는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구부분에서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물이 정체되게끔 흘러가면 일부 토지를 사서 아마 훨씬 더 개선될 것이다 하는 의견도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정익태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파악하신 자료가 수문이 20개소이고 통관이 36개소에서 여러 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익태 비슷한 말입니다.

정익태 수문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차탄천을 제외하고 국내의 타하천을 가보시면 압니다. 설계를 차탄천만 한 것이 아니고 타시군, 타도, 타건설부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기술자들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내측 지반이 하천밖을 얘기하는 것입니다.하천안은 제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내측 지반이 홍수위선보다 어느정도 낮을 때 차이가 20전 30전일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낮아도 침수피해가 본류배수용으로 해서 예상이 된다면 수문을 달아주는 것은 기본입니다.그것은 아까 제가 위원님과 건설교통과장님 답변 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번 홍수가 워낙 큰 홍수가 오다보니까 수문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도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했으니까 필요없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견해를 가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상류에는 많이 오고 하류에는 적게 오고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럴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건설교통과장님이 대답 했 었던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큰것은 제방을 쌓는 목적이 침수방지, 제내측을 땅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문이 없습니다. 제방을 쌓으면 홍수가 똑같이 흘러들어가서 제내지를 침수를 시킵니다.어떠한 경우에도 똑같이, 그렇다면 제방을 쌓는 목적이 최소한 50% 이상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문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 같이 상류는 많이 오고 지류는 적게 올수 있고 강우가 확 시작됐다가 갑자기 그쳐서 상류에 도달시간이 오기도 전에 지류는 먼저 짧은 시간에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우가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문역할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는 바깥의 물이 들어온다는 전제에서는 배수시설이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배수가 아니라 암거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내지반이 낮은것을 알면서 물이 들어오게끔 설계를 합니까? 단 이 문을 설치하고 침수피해 면적이 크고 베니트복코스라는 비씨 경제성 분석을 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는것으로 판단될때에는 펌프장이라든지유수지라든지 위에 예를 들어 저수지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방서에 카피를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빈도도 본류나 이런것에 똑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차탄천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 하천 모두 똑같고 신천이나 파주쪽에서도 수많은 하천개수 사업을 했는데 수문이 설치된 것 다뜯어내라고 제가 어떤 공청회를 했거나 이런 감사를 받았거나 대두가 됐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수계 하천에서도 수문은 다있습니다.지금 현재 들어오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또 다시 설계를 하라고 해도 수문은 또 답니다.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수문을 안놓으면, 또 수문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시방서에, 단 이 피해가 제내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방 농경지쪽이 높은 경우에는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단 이번 홍수는 계획빈도를 초월한 것입니다. 내배수지는 10, 20년빈도 강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문은 되는 것입니다. 500㎜대라는 것은 강우 분석해보면 400, 500년 빈도입니다. 그 빈도에서 아까 지류에 피해가 안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제가 볼때, 어떻게 보면 강우로 볼 때는 천재인데 그것을 가지고 두마리토끼 세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이론이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익태 내수계자 이쪽에 계신 위원님께서 엔라인인가 단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이 똑같은 것 같아서 똑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배제시설의 배수문 단면 선상할 때에는 고지 지역과 농경지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가 주냐, 도시지역이냐 쉽게 얘기하면 도시지역 같은데 급경사 하천의 산지 지역이냐 하는데 차탄천 지금 말씀하신데에는 배후지가 대부분 농경지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방서 기준상 보면 그것은 제가 첨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4시간을 침수를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경지는 허용치수를 왜두냐면 실제 논에 벼가 있을 때 30㎝정도는 침수가 되더라도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방이 쌓이는 상태에서 제내측에 물이 살짝 담았다가 12시간내지 24시간정도의 배제가 된다면 농작물에 피해가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는 관수빈도라고 하여 70㎝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허용을 합니다. 농경지가 넓을때에는 쉽게 얘기하면 농경지가 저류지 역할을 하는 유수역할 을 해서 하천의 물을 상당히 수위상승되는 것을 저감을 시켜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대통령비서실 수방수해방지대책기획단인가 에서도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수문옆에 있는 농경지들이 전부 내수침수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것이냐, 근본적으로는 펌프장이나 댐이나 저수지나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책이 없습니다. 수문을 열어놨다 이것은 침수피해를 그냥 보는 것입니다. 수문이 있는데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문이 있는데 이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펌프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펌프장을 설치했을때 유지관리비만 생각해 봐도 몇 년에 한번 몇 십년에한번 올수 있는 농작물의 감수율,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조그만 펌프의 논은 전기 들어가야 되고 유지관리해야 되고 해서 1년에 몇 천만원씩 유지관리비로만 들어갑니다. 경제성 문제력이 뭐가 있느냐하면 펌프장을 놓으면 유지 관리비를 차라리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낫습니다. 거꾸로 역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수면적이 작고 논 몇마지기 정도 같은 경우에는 침수를 허용하는 이유가 시설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대단히 농경지가 넓은 평야지대나 이런데에서는 대형 펌프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면적이 워낙 크니까 경제성 검토를 해 보면 이자, 유지관리비를 더한 것보다 더 피해액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펌프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배수문 단면을 크게 하지 않는 이유가 비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울때 내수배제시설은 24시간까지는 너무 심하다해서 12시간 침수를 허용하고 단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천군에서 설립한 차탄천 하천정비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자료가 다있는데 12시간 배제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단 강우량은 50년빈도 강우량으로 썼었습니다. 물론 시설기준에는 10, 20년빈도만 되도 됩니다. 다소 여유있게 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전국에서 다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수배제단면은 즉시 배제단면이 있는 것은 비경제적이다.그런데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익태 수문을 열자마자 30분만에 빠졌다는 얘기는 뒤에 침수된 양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 정도라면,

정익태 물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 통수단면이 있으면 유속이 있어서 배제시킬 수 있는 유량이 있습니다. 30분만이라면 2.0, 2.0 박스라면 홍수가 났을때 유속이 박스 지점에서 별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30분동안 계산해 봐야 60곱해야 1,800초입니다. 1,800초가 2.0, 2.0 유속 1m로 가면 4톤입니다.예를 들어 7,200톤밖에 안됩니다. 면적으로 따졌을 때 별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 지점은 정확한 상황을 모르지만 수문이 있어서 더 피해는 안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내수침수 피해가 있는 것을 불구하고 제방을 왜 쌓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무제부 구간에 제방이 전혀없다고 가정했을때 그때 홍수가 나면 모래자갈까지 포함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논에 벼있는데에 다 쌓이게 깔릴것입니다. 아니면 하천은 자기들 나름대로 약한 토사를 따라서 지형을 따라서 막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논이고 어디고 분간하지 않고 마음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이쪽 논 저쪽 논 분간도 안되는 구간들이 실제 '96년도 홍수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방을 쌓아주면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문을 막았다 그때는 체류를 살짝 들어오고 빠져서 논에 큰 벼가 쓰러지는 모래가 쌓이는 것은 없습니다. 제방을 쌓는 목적이 거기에 사실은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수를 허용하는 이유가 쌓고 나서 허용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제방자체가 없다고 하면 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갈, 모래 다 덮혀서 나중에 또 그것을 준설하려면 돈이 더 들어갈것입니다.그래서 제방을 쌓는 목적이 반드시 침수대책만이 아니고그런 측면이 있고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은 반대의 현상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본류홍수위가 높고 제내천홍수위가 낮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역류를 방지하여 30㎝가 될지 1m가 될지 모릅니다. 제방차이가 상당히 높은 어떤 데는 천정천도 있을 수 있습니다.거꾸로 하상이 높고 논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런데에서 만약 수문이 없다고 생각하면 비가 오자마자 이쪽 논이 바다가 될 것입니다.그래서 수문을 놓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때는 이번 같은 홍수가 아니고 10, 20년정도의 홍수라면 수문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100%가 아니고 어느정도 상당히 침수피해를 저감을 시킬 수 있을 만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이런 수문문제 가지고 작년 홍수는 10년빈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동두천 쪽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빈도를 상당히 2배, 3배로 초월하는 엄청난 홍수가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문은 제가 끝까지 변함없이 수문설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익태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맞는 답변입니다.

정익태 제가 파악을 해 보면 수문이 20개, 자동문비는 돈이 상당히 쌉니다.불과 10만원안팎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돈 얘기해서 200몇억원이 들어가는데 문비로 굳이 얘기하면 2천만원안팎으로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소요됩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20개소니까 4억원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판단하신대로 수문전체가 예를 들어 문비가 없다고 가정할 때 문제점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수문의 역할이 어느계수에 가서는 어떤 데는 지대가 낮아서 상당히 필요한데 어떤 데는 지반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사용빈도나 이런 것을 봤을때 덜 필요한 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제내측이 본류홍수보다 낮다는 것이 그것도 몇십㎝가 아니고 1,2m 낮다면 본류 물이 들어간다는 과정을 생각합니다. 항상 물은 수평을 놓고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번 써먹는 수문이 되더라도 공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관리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홍수를 만나서 못열어서 민원이 생기는 그것은 방지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시 개방해 놓고 있다고 역류현상이 발생해서 닫는것 그것은 올해 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홍수가 와보면 언젠가 한번은 사용했을때가 온다, 그러면 문비로써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비가 1시간만에 와서 그칠 수 있고 3시간동안 계속 올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계속 올수도 있습니다.그것은 하느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연천이나 이런데가 500㎜가 온 사례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상하게 이쪽만 그런 것이지 타 하천에는 언제 이렇게 센 강우가 없지 않았습니까? 임진강으로 인해서 전국 하천이 전부 이런 모델로해서 개수를 하려고 하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흥근 작년 8월에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시공이 되어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흥근 흄관까지는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가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흥근 하천 수위가 상승했을 경우 경작지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흥근 예, 그렇습니다.

이흥근 예, 그렇습니다.

이흥근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흥근 하천물은 경작지에 비가 올 경우 늘어나는 수위보다 차탄천 상류쪽에서 부터 지류가 빠져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수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이 없을 경우 계곡물 비슷해서 유속이 빠른데 여러 가지 토사라 든가 나무토막같은 것이 흘러내려와서 경작지 작물에 뻘같은게 많이 앉아서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진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수문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물이 차있을 때와 물이 쓸고 지나 간것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흥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흥근 들었습니다.

정익태 이론적인 얘기는 누차 말씀 드렸기때문에,

정익태 수문이 있으므로해서 더 피해를 볼 수 없습니다.

정익태 제가 말씀드리는 수문이라는 것은 문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비가 있어서 더 피해볼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역류현상이 발생할때만 문을 닫겠금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문비가 더 있어서 피해 본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관리를 잘못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중에 통수단면 문제는 도시지역이 아닌 이런 농경지 지역에서는 일부 허용침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 유수지 말씀하셨듯이 물을 담수시키는 시간을 두기 때문에 단면을 크게 잡지 않는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것입니다. 그것은 시설기준이나 시방서등에 명문화가 다 된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익태 제방바깥, 농경지 쪽이 지반이 홍수위선보다 높거나 거의 같을때 본류의 홍수위보다 높거나 같아서 실제 본류홍수 백워트가 미치더라도 원류피해를 보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내측이 낮으면 본류역류가 발생해서 침수가 되는데 지반이 비교적 높습니다. N라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구간보다 뒤배후지가 비교적 높은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쪽이 그렇습니다.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익태 그런데 거기도 비교적 높은 데 홍수위선은 낮습니다.

정익태 홍수위는 차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와 홍수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연천읍 구간은 100년빈도입니다. 그 위에 농경지 구간은 50년빈도 그래서 강우규모로는 350 -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일 350 - 60㎜ 강우 홍수로 분석해서 수위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강우가 일시에 집중해서 내렸을 때 차탄천 본류홍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현재 설치된 제방에 약 60㎝에서 1m정도 밑에까지 온다는 수위가 됩니다.상류부터 하류가 약간 다른데,

정익태 60내지 1m정도 됩니다.

정익태 제방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내측에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익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구간보다는 부분적으로 제방을 접속하는 구간에서 혹시 그럴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틀림없이 제내측 지반고가 홍수위선보다 낮은 구간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하천제방을 축조를 하지 그렇지 않은 구간들은 법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제방측제법선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도 설계도면을 상세히 짚지는 않더라도 법선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법선 넣을때에도 필요없는 것은 뺐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지 않는 구간은, 실제로 법선을 넣었다가 뺀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정말 여기는 조금밖에 안남는다, 별 투자가치가 적다 이런곳은 빼는 구간도 있습니다. 지금 제방을 측조한 구간들은 홍수위보다 낮은 토지들이 상당히 있는 구간들입니다.

정익태 그 부분은 하천시설기준이나 하천시방서에서도 일부 침수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비가 와서 하천개수를 했는데 침수피해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처리를 하려면 펌프장이라든지 상류에 유출량이 없으니까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내측이 홍수위보다는 낮은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익태 단면 선정할때 집수면적이라고 해서 보고서 자료도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면적을 다 물이 집수되는 면적들을 검토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단면들 입니다.

정익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인데 내배수 시설에 수문을 단면 선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기준에 보면 10 내지 20년빈도 정도가 됩니다. 강우 홍수규모로, 금년같은 경우에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것보다 두세배의 큰 강우가 왔기 때문에 적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지 설계를 한 대상 강우량을 가지고 적은 단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동두천쪽에 비가 많이오고 이쪽은 적게 왔는데 그쪽은 계획빈도를 넘은 경우가 있고 여기는 계획빈도를 넘지 않았는데 50년 100년이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10년정도 안팎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는 아마 배수단면이 작다는 얘기가 안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강우규모로 얘기해주시면 단면내 부족여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년에 온 강우로는 내배수시설 단면은 전체가 다 부족한 것입니다.

정익태 '96년도에도 개수설계가 안된 상태이고 과거의 단면도입니다. 그때는 연천 차탄천을 다 휩쓸고 지나 갔기 때문에 거론의 가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제방을 원류해서 시가지가 침수되어서 전체가 다그랬으니까요.

정익태 예.

정익태 제가 전체 100점 설계를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과업기간을 충분히 줘도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현장조사한 측량만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원하는 배수통관 몇 개를 더 놨다든지 하는 것들은 심지어는 논 한마지기에 물도 빼달라고 해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타현장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청회를 할 때 사실 배수단면 위치는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상세히 안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의견을 들어서 만약 주민들이 요구했으면 설계를 다 반영했을텐데 논 한마지기, 두마지기 예를 들어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배수시설 의견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있었던 것은 해드렸습니다.

정익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무슨 다른 말씀을 했습니까?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최대한 하려고 그랬다고 했지 제가 언제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익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 배수시설을 더 해 달라는 추가 부분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당연히 해 드렸습니다. 과장님이하 전체가 다 계신데 그것을 안했다면 설계 납품도 안되었을 것입니다.

정익태 저희는 엔지니어링분야에서 토목분야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 수자원, 상하수도, 구조, 토질, 기타농업, 토목 그래서 옛날 에 종합과 전문이 있었는데 종합토목을 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익태 설계감리가 전문입니다.

정익태 예.

정익태 예, 그렇습니다.

정익태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그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정익태 과업지시서에 그 당시에는 연천군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말경까지 11월에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차후년도 우기전에 공사착공을 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익태 그 당시에는 완공까지도 목표를 했었습니다.

정익태 전체 22km를 다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봐도 보상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할려고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행정적으로

정익태 강요가 아니고

정익태 5월초정도로 기억됩니다.

정익태 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했기때문에 설계만 한 것이 아니고 차탄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까지 같이 병행했습니다.

정익태 궁극적으로는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익태 예, 그렇습니다.

정익태 예.

정익태 그 부분은 보충 답변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정익태 설계기준에 300m, 350m는 없습니다. 단 이것은 있습니다. 하천시설기준에 보면 하천등급별로 A,B,C,D,E로 나누어서 중요한 하천은 200년빈도, 조금 덜 중요한 하천은 100년, 50년 이렇게 나눠서,

정익태 강우기,

정익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 확률,

정익태 제가 맞는 500년빈도라는 것은 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수문학자 대학교수님이하 연구원들도 다 쓰는,

정익태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되고 통계 확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년 강우자료를 가지고서도 통계기법상 유출해서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통계확률 이론상, 그것은 수문학의 이론이 아니고 통계학의 이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정익태 빈도라는 단어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획빈도를 50년빈도 100년빈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것은 있는데 단 강우자료가 500년빈도 옛날 이조시대부터 예를 들어서 자료가 잘 축적이 되어 있다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하게도 저희나라는 불과 몇십년밖에 안되었습니다. 1920년경 최초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정익태 일본도 자료로 따지면 몇백년 안됩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거기도 댐설계할때 500년빈도 따지고 그럽니다. 그것은 공히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입니다. 지금 강우기로 재는 것이 많이 발전되어서,

정익태 그것은 당연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차탄천은 과거에 제방고가 '96년도 홍수를 겪으면서 작다고 판단되고 하두에 통수단면도 작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두도 사실 상당히 많이 준설해서 계획을 잡아서 제방을 쌓는데 쓰기도 했고 하폭을 넓힌 구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아다리 같은 그 구간도 거의 배 가까이 하폭을 늘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리계산을 해서 상당히 넓힐 때는 넓히고 굴착할 때는 굴착하고 해서 금년 수해를 상당히 많이 예방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정익태 하천개수공사만으로는 수해예방을 100% 할 수 없는 겁니다.

정익태 예.

정익태 제가 설계한지 3년여정도 되기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외운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제가 여기오면서 나름대로 대략 보고서도 카피해 오고 검토를 했는데 지난 토요일날에도 왔다 갔습니다.현장도 일부 보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으로,

정익태 설계변경은 저희가 감리를 하니까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계사가 설계변경을 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익태 그것은 아마 배수통관쪽에 주민들 건의를 해서 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에 그런것들은 설계가 그렇게 어려운 항목이 아니기때문에 감리하고 설계해서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줄기의 어떤

정익태 제가 설계자 입장에서 공사 당시의 현황은 잘 모르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되고 예를 들어서 조사과정이 조금 미흡하다던지 주민들 건의가 있다든지 해서 감리자, 시공자 양쪽이 판단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개선할려고 설계변경을 했겠지, 나쁘게는 안했을 것입니다.

정익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설계에 예를 들어 잘못이 발견된다면 차후라도 설명을해야된다고 합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제일 많이 했던 곳이 통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구등 여러 군데가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0㎜ 3개는 저희 설계에는 없는 설계가 왜 900㎜인가 아까 알아보니까 주민이 요구해서 시공사부담으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배수 시설에 배수통관의 단면을 산정할때에는 침수를 허용하고자 단면을 검토하고 계산을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어쨌든 빨리 빨리 배제가 되는 쪽이 좋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홍수가 끝나면 배제가 되는 쪽이 좋으니까 건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주민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할때,

정익태 그것은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익태 '94년 시방서입니다.제가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익태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중간에 약간 개정도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96년도에 설계를 착수했기 때문에 '94년도의 시방서를

정익태 저는 아파트에 살기때문에,

정익태 그런것과 관련 없습니다.

정익태 통계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익태 기름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옥침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천읍같은 이런 경우가 혹시 아니겠습니까?

정익태 차탄천으로 옵니다.

정익태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익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지가 침수되었을 때에도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계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경지 지역은 분명히,

정익태 한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대광리 지역 같으면 소지류가 있지 않습니까?상류로 쭉 올라가면 차탄천 본류의 배수영향이 일부 끝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차탄천 본류때문에 홍수피해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자체 지류단면이 부족해서 원류가 되어서 침수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금년 홍수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 단면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익태 350㎜에 대해서 부연설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설계를 할때 최고가 460㎜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익태 연천유역에 쏟아진 것이, 460㎜를 조사를 해서 다 했습니다. 460으로 홍수량 계산해서 차탄천을 개수하려고 보니까 토지가 상당히 하폭을 넓혀야 되기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방보다 높아져야 되고,

정익태 실제 공사시행이 제 생각으로는 연천읍같은 곳 예를 들어서 하폭을 2,30m를 전체 늘렸다,

정익태 이의 제기라는 말은 거기에서 사인을 해라고 해도 했을 분들이 제가 볼때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공청회 자리에서, 단 참석대상에,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줄여달라는 목소리만 크셨고 사유지 안들어가게 해달라는 목소리만 컸지 절대 홍수 많이 났으니까 많이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충분하게 해달라 하는 분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유재산 말씀도 드린것이고 실제 시공과정에서도 보상이 안되어 상당히 공사구간에 애를 먹는 구간이 있고 시공사에서도 일부 보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익태 30.8km 정도입니다.

정익태 역류방지가 맞습니다.

정익태 아까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일부 구간이 준설사업을 경기도북부출장소에서 설계 및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서 내역서를 제가 다 드렸기때문에 알고 있습니다.현장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상류쪽이나 이런데는 사실 건설교통과와 설계할 동안 업무협의를 하면서 하상굴착도 하면 하두정리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 단면들이 모래, 자갈이 많았습니다. 모래자갈은 골재의 성격을 띄기때문에 함부로 버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누가 갔다가 쓰면 위험하면 나중에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익태 건의는 분명히 드렸는데 행정적으로 상당히 골치아픈 일이 있습니다.

정익태 암거는 박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통관은 흄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익태 통관이 배수관, 배수통관, 이름을 두가지로 혼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정익태 문비가 달린것을 없어도 배수문, 있어도 배수문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익태 그 부분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강수계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차탄천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신천이나

정익태 그것은 없습니다.

정익태 기왕 최대홍수라고 하는데,

정익태 제가 단적으로 하나 표현을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도 임진강 '96년도 큰 수해가 났지만 금년에 저희가 설계 납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제방을 원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기본계획 '92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축조를 했습니다.무슨 뜻이냐하면 제방만 단순하게 높여서는 옛날 '96년도 홍수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차탄천도 똑같은 460㎜을 제방만 높여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정인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도 22km를 일괄 개수를 했기때문에 좁은데는 넓히고 굴착도 해놨기때문에 일괄개수를 하고 부분땜 방식으로 몇 백미터 이런 식으로 안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60㎜로 설계를 하기가 어려운 사유가 임진강수계 전체를 놓고 보는데,

정인택 기본계획이나 이런 보고서에 상세히 보면 수질경제성 분석이라는 부분 항목이 있고 침수면적이 약 얼마정도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보면 일부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침수면적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30km 나 되기 때문에 전체 기억은 다 못합니다. 제방축조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기왕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보다 작게 해서 금년에 홍수가 났을 때 침수피해를 약간 봤느냐 하는 그런 질책이 있었던,

정인택 제가 아까 감히 말씀드린 것은 피해가 나더라도 '96년도보다는 7,80%는 저감된 것으로 피해액 수치를 봤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방송언론에서도 수해가 저감이 됐다고 언론에도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인택 없습니다.

정인택 수문은 반복된 대답인데

정인택 정당화는 결코 시킨적 없습니다.시키지 않겠습니다 정당화는,

정익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만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11. 29 현대건설주식회사 상무 주기만

주기만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주기만 예.

주기만 그때 당시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현재 댐위치에 토사댐으로 되어 있고 포마당으로 사용하는 쪽이 여수로와 수문이 그 쪽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된 이유는 그 쪽에 토지 사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연역지반이 되어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댐 위치로 수문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만 원래 사실은 저희들이 '82년도에 소수력댐을 설치할 당시에 기존 수문자료를 이용해서 100년빈도의 홍수량을 했을때 5,300cm에서 초당 5,300톤정도 홍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문 설치한 것은 7,900톤을 초당 흘려보낼 수 있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계획정도가 예비수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만 예.

주기만 그렇습니다.

주기만 그것은 유속하고 수문사이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당초에 원설계가 수문 10개로 되어 있는 것하고 나중 설계변경하면서7개로하는 것은 그 만큼 수문사이즈를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늘려서 7,900톤을 내려 보낼 수 있게,

주기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 수문 7개가 배제능력이 7,900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280톤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보니까 7,90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댐의 평상수위에서 만수위에서 배제능력이 그럴 것이라고 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홍수위로 왔을때 최대 7,900톤까지 배제 능력이 있다.

주기만 그렇습니다.

주기만 댐때문에 연구된 것이 다른 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목학회에서 '96년도에 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연구한 것이 있는지는

주기만 예.

주기만 그 부분은 제일 처음에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년 빈도의 홍수랑이 5,230톤정도였는데 여유를 가지고 7,900톤의 배제능력을 가진 수문을 설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기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 소수력발전댐은 사실은 저희들이 통상 생각하는 홍수조절능력을 가진 댐하고는 통상 홍수조절능력을 가진 댐이라고 하면 최소한 저장 용량이 몇 억톤씩 이렇게 됩니다. 더욱이 소수력발전 시설이라는 것은 협곡에다 공사비를 가장 적게들여서 그 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해 보자는 뜻으로 한것입니다. 그래서 연천소수력발전댐은 그런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류에서 비가 많이오면 전부 배제해 줄 수 있는 배수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82년도에 200년빈도로 계획한 홍수량이 5,230톤이었기 때문 에 7,900톤정도면 충분히 예비능력까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주기만 예, 그렇습니다.

주기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천소수력댐은 큰 댐은 아닙니다. 상당히 소규모의 댐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기만 저도 토목을 전공했습니다만 실제로 학자에 따라서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대댐의 경계가 15m냐 20m냐 댐높이로 사실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15m 저수지의 보도 대부분 15m정도 되지 않습니까?

주기만 그렇습니다.

주기만 저도 뒤에서 듣고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의견교환에 이해하는데 잘못이 있었던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9시 40분이면 이번 수해가 나기 전에 왜냐 하면 우완부를 다시 수문을 더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헐어버리고 가물막이를 했습니다. '96년도에 이미 7개수문 가지고는 배수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가물막이 높이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최소한 상류에서 농업용수 치수하는데 문제없을 정도로 낮추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낮췄으면 홍수시에 통수능력은 더 좋았을텐데 그것에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48m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댐 상단은 54.3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 40분부터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11시 40분부터 에르베이션 48m의 가물막이를 넘기 시작했어요 물이, 9시40분이면 댐수위가 자동기록장치도 있습니다. 9시40분이면 댐수위가 44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 40분에 댐이 유실되고 있었다는 얘기는 속기록하신 분이 잘못 이해하셨던지 분명히 잘못된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기만 유실되고 있다는 보고 라고는 안했을 것입니다. 제가 속기록에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 사실은 이건부 부장하고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오늘 못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라도 이건부 부장이 귀국하는데 로 위원님이나 관계분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만 정확하게는 모르고 40대후반이 될 것입니다.

주기만 저도 사실 그날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은 것하고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시간적으로 너무 안맞기 때문에 그것은 이건구 부장도 왜냐 하면 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복구공사에 대한 설계도 했고 했기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현장하고 연락은 했을 겁니다만 저한테 한번도 이건구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고 의회에서 분위기상 하다보니까 저도 그때 그 얘기가 나온것을 저도 참석을 했지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귀국하는데로,

주기만 내일이면 들어옵니다.

주기만 48m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했습니다.

주기만 일부 잘랐습니다.

주기만 위원님들 현장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쪽 부분이 조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과정속에서 일부 잘랐습니다.

주기만 예, 그렇습니다.

주기만 통수능력을 더 늘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만 일부 구간은 조금 높았습니다.

주기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한번도 대답을 한 적은 없습니다.

주기만 제가 말씀하신 것은 최소높이를 48m로 했다는 얘기고 댐전부가 54.3m, 어차피 저희들이 도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부터 경사를 둬서 제일 낮게 48m까지 낮추고 다시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8m는 제일 낮은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기만 예, 맞습니다.

주기만 예. 그렇습니다.

주기만 지금 일부 현장에 가시면 자른 구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해가 나기 전에 찍은 사진과 수해가 난 후에 찍은 사진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진을 현장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주기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가 그것때문에 홍수가 덜 나가지 않았겠느냐 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기만 일부 휴트파일이 48m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가설구조물이고 휴트파일은 봐서 일반적으로 재사용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른데 휴트파일을 박아놓은 데도 가보시면 높이가 일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다보면 지반상태에 따라서 설계한 대로 다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일정하지 않고 높낮이가 다 틀립니다.

주기만 예, 있습니다.

주기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기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을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오프레이션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상류에 농업용수 치수를 위해서 군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농조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댐의 안전에 관계없이 수기를 48m정도까지 유지 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96년도에도 수재가 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긴급복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발전한 것하고 댐의 안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어차피 48m수위를 유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물을 사실은 수문을 통해서 내보내느냐 그 이상되는 물을 아니면 발전시설로 보내서 발전을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