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9. 11. 29부터 12. 4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군정전반에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코자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집행실태를 감시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전에 자료준비, 현지답사등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오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연천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색착인과 동법 제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수감공무원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 감사 수감 대상자에 대하여 오늘 일괄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11. 29 연천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번 정기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과원소별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또는 현황설명 없이 바로 증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과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와 도시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감사일정이 없는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증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금번 '99년도 수해공사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오셨고 불철주야 노력하신 건설교통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과장님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탄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이 직각으로 설치되어 소하천 유수방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차탄천개수공사구간 중에 개폐식 수문이 20개, 흄관이식 수문이 36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개폐식수문이 차탄천의 지형구조상으로 봤을때 이것이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개폐식수문 20개에 대한 수문의 관리가 본 위원이 작년에 임시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문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이 수문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말씀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군도3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96년 수해공사시에 수해복구공사로 거기에 돌망태를 갖고 일부 구간에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다음 군도 3호선 공사가 시행되었는데 또 올해 도에서 시행하는 동막천 제방공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하천폭으로 봤을때 계속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탁상행정의 어떤 반론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의 수해를 당하면서 임진강수계에 대한 특히 차탄천이라든가 아니면 읍의 지천에 대한 퇴적물이 대단히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쌓여있는 부분에 대한 퇴적물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퇴적물로 인해서 수해가 가중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제방설치 수문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하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사항인데 여기에 수문편을 보면 수문의 방향은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또 수문은 제방의 일부를 절개하여 설치되므로 제방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수문을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은 제차내에 다른 구조물을 최대한 적게 설치하고 구조를 제방법선에 경사지게 설치하므로써 발생하는 복잡성과 시공성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제차내에 설치하는 수문은 가능한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최대한 간단한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하신 기술사께서 이 하천시설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됐고 또 그 설계에 따라서 설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두번째 질의하신 수문설치의 적정성에 대한 여부를 물으셨는데 수문의 수문개폐식은 당초에 수문을 하는 것은 큰 수문은 개폐식으로 했고 흄관에 설치한 수문은 자동문비로 했습니다. 저희가 박스형에 대한 개폐식수문은 왜 설치를 했냐하는 것은 차탄천의 외수가 내수보다 수위가 상승되었을때 이때에는 수문을 닫고 내수 수위가 외수 수위가 빠져서 차탄천수위가 빠져서 수위가 앝아졌을 경우 그때 수문을 열어서 내수에 침수되었던 담수했던 물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수문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적정성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만약 상류지역과 그 수문설치 지역이 동시에 비가온다면 그것이 불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류에 비가 많이오고 그 수문설치지역에 비가 적게왔다면 개폐식수문이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하신 개폐식 수문관리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폐식수문관리는 차탄천인 경우는 연천읍과 신서면이 해당되겠는데 저희가 연천읍과 신서면에 시공을 완료해 놓고 수문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열쇠도 인수인계를 해주었고 또 거기에 지정은 담당공무원 1명과 토지 소유자수문과 가장 가까운 토지에 거주하는 소유자로 하여금 지정해서 만약 돌발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공무원이든 토지소유자든 누가 빠른 사람이 가서 수문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향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수문을 항상 열어 놓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 지형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수문설치지역이 거의 비가 오는 것이 지형으로 봤을 때 비슷하기 때문에 수문을 항상 열어놔서 외수가 많았을 경우 이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열어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군도3호선 돌망태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미천에 대해서 돌망태를 설치하고 군도 3호선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수해를 입었습니다.그런데 금년에 아미천 수해복구사업으로 75억원이 북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군도3호선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중지하는 이유는 아미천이 당초에는 원래있던 대로 수해복구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량복구를 하기위해서 75억원을 받았기때문에 아미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군도3호선과 중복이 되기 때문 에 우리가 군도3호선이 먼저 시행이 될 경우 아미천수해복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또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미천수해복구를 북부에서 끝낸 다음에 저희가 군도3호선을 재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번째로 하천의 본류하천이나 지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대책과 이번 수해에 가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준용하천이 28개소, 소하천이 154개소가 있습니다.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하천에 대해서 지난번 수해때 많이퇴적이 되었습니다.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하천이 많이 퇴적이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북부지역에만 645억원이 하두정비하는 사업비로 북부출장소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탄천 하상정리에 대해서는 북부에서 시행하고 그 외의 5개하천에 대해서는 1개하천에 8천만원인가해서 저희가 4억원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하두정비에 대한 설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두정비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지금 개량복구하는 구간은 하상에 있는 흙을 파서 제방을 축조해야 되기때문에 특별히 하상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래서 그런지역을 제외하고 또 개량복구는 안하더라도 수해복구하는 구간은 그 하상에 있는 흙을 가지고 축조를 하기때문에 그렇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4억원에 대해서 5개하천이 아니더라도 퇴적된 부분이 있다면 전체설계를 해서 이번에 하두정비와 가등정리를 일제히 하도록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물론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면 수위상승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그래서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하등정비해서 640억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본 천과 배수암거가 제방법면과 직각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거론이 된 문제이고 또 이번에 북부수해복구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통안천에서 내려오는 배수암거하고 대광리 시내에서 진입하는 배수암거가 너무나 만곡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만곡에 의한 어떤 수위상승 효과가 실제적으로 '96년도에는 별로 수해 피해를 입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신망리 지역이 만곡에 의한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물이 넘쳤다. '96년도에는 안 넘쳤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증인석에 설계한 기술사도 나와 계시지만 지금 직각으로 되어 있는 수문이 2개가 있습니다. 신망리 경동장 있는곳에 하나가 있고 대광리 비행장있는데 한군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수문을 정확히 남원에서 설계를 했는데 남원외에 다른 용역회사에도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과연 영향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다른 용역회사에서 수치를 표현하기는 어렵겠다고 해서 현재 당초 설계한 남원에 검토를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과연 직각으로 해 놓은 것이 어느정도의 수위상승을 시켰느냐 어느정도의 피해를 가중시켰느냐 하는 사항과 또 아니면 직각으로 설치해도 피해가 없는지 그 여부를 검토를 시켜 놨습니다.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수위상승시킨 만큼 지천에서 제방을 축조하거나 아니면 암거를 없애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신겁니까?

검토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이 기본적인 원칙에서 본 위원이 파악할 때에는 일반적인 원칙이 기본원칙에 따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시공이 적절치못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을때는 그것에 의한 영향을 갖다 수치적으로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잠시후에 증인석에서 남원엔지니어링이 설계하고 시공하셨지요? 그런데 만곡에 의한 수위상승 효과를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는 것도 아직 자료가 안 나와 있겠네요?

검토서가 저희한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제가 지시한지 한 참 되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의뢰하셨습니까?

남원에 했습니다.

남원에 의뢰를 하셨습니까?그렇다고하면 본 설계사인데 어떤 적정한 수치가 나올까요?

기술사니까 잘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기술사니까 잘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 그 영향을 어느정도 끼쳤는지를 설계용역을 준 회사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타기관이라든가 타기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제3자한테 검토를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의 용역회사에 물어봤더니 모르겠습니다.남원이 한 것을 알고 곤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인지 좌우지간 수치로 표현하기가 어렵다하는 사항만 얘기를 하고 그 외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남원에다 다시한번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남원에 재검토를 시키셨다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말이죠,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암거시설 로 인해서 피해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암거에 대한 재설치 부분도 고려하시겠다고 말씀을 다른 답변에서도 해 주신것 같은데 분명히 와초리 에 있는 암거하고 대광리에 있는 암거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재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물론 저도 전문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판단해주셔서 제가 볼 때에는 내년에도 똑같은 강우량이 지속이 안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지역주민들이 농경지든 주택이든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분명히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합니다.동의 하십니까?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폐식수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폐식 수문이 20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차탄천공사 구간중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외수와 내수,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강우량 빈도에 따라서 외수를 차단하기 위한 그 조치로 개폐식수문을 설치한다, 설계 원칙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연천지역에서 몇 십년간 이 지역 강우량의 통계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 위원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번에 수해가 '96년도하고 '99년도에 800㎜에서 1000㎜이상의 비가 일시에 쏟아진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비가 오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강우량 분석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상류지역이라고 한다면 철원지역이지 요?

예, 그렇습니다.

철원지역인데 신탄리위 지역이나 연천지역이나 강우량의 어떤 통계가 거의 비슷하게 된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외수에 의한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철원에 비가 많이 오고 연천지역에 비가 적게 왔을때에 수문이 효용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

예.

강우량 빈도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철원 신탄리 지역에 내리는 비나 연천지역에 내리는 비나 확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통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것으로 봤을때,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배수 개폐식 수문1개당 시공비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몇 천만원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최소한도 2천만원에서 2,500만원정도를 계상을 이렇게 했다고 봤을 때에도 20개라고 한다면 거의 4억원에서 5억원정도의 돈이 개폐식 수문으로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잠시후에 남원측 설계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것도 과연 필요한 것이었었나 개폐식 수문이, 오히려 암거식수문으로 내놓는다고 그런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 수문은 항상 열어놓아야겠다,관리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문을 뭐하러 5,6억원의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그 수문자체가 개폐식수문이 필요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류나 하류나 똑같이 비가 온다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수해처럼 연천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는 비가 안왔는데 예를 들어 동막리 내산리쪽이나 신서쪽에만 그때 오고 연천쪽에는 덜왔습니다. '96년도에도 8명이 사고자가 났는데 그런 경우에는 연천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았는데 신서쪽이나 내산리 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떠내려가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관리상의 난재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현장에서 수해때 수문관리 문제때문에 저도 신경쓸 겨를은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어떤 수문관리의 실태가 이번에도 개폐가 안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이런 문제가, 이것이 제가 볼때에도 지금 우리가 한정적인 인원을 가지고 수문을 관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제가 볼때에는 역부족인것 같아요, 건설교통과나 읍·면사무소에 건설담당들이 수문을 관리하기에는 특히 비상시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지침조차도 사실 이번에 하보쪽으로 시달이 안되어서 결국 이것이 어떤 관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그런 근거를 우리관에서 제공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지만 개폐식수문을 계속 열어놓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문이 과연 필요가 있는것이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동의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문이 비온다고 해서 매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한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라는 것이 빈도수로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거기 수문에 대한 관리는 누가 과연 적정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그런 위험시에, 그런 빈도수로 봤을때 빈도수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랬을때 과연 누가 와서 수문관리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하신 말씀중에 그 지역에 수문하고 가까운 인근주민이라든가 리반장이라든가 가까운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개폐식수문 20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독거주택외에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는 수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거의 50% 정도가 관리하기 어려운 지점에 수문이 놓여있거든요, 다행히 그 수문이 어떤 민가하고 근접거리에 있어서 위험시에는 민가직원을 1년에 어떤 관리비조로 얼마정도를 지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문을 관리해라, 이런쪽에 어떤 관리방안도 있겠지만 아주 멀리 몇 km 씩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지요, 그 수문이 민가하고,

부락하고는 많이 떨어져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공무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2명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 놓으면 정과 부로해서 그렇기때문에 또 비가 온다면 별안간 수위가 확 느는 것도 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안간 긴박하게 수문을 작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비오는 것을 봐서 수위가 상승되는 것을 봐서 내수가 많으냐 외수가 많으냐 이것을 봐서 작동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큰 물론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있으면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나 아니면 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이나 아주 필연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원측의 수문관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하여튼 수문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작년에 저희가 질의가 있는 후로 읍·면사무소의 지침이 시달이 되고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하부에 내려가서는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되지 않아서 민간인 소송의 어떤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수문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부조까지 잘 되었습니까? 수문관리가 잘 되었습니까?

잘 되었으면 소송이 걸리지 않았을텐데 비가 많이 오고하니까 수문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현재 두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셨지요?

잘못 관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관리를 앞으로도 개폐식 수문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읍면의 수문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또 금년도같은 똑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기획,취재기사가 여러신문지상에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임진강수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렸었는데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퇴적물에 대한 하천의 정비부분에 대한 하상 정리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98년도에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현가리 부분에 하상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상정리를 몇 톤이나 하셨어요?

몇 톤인지는 그때 보 위에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할때는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담수량을 늘리고 홍수시에는 홍수수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사장이라든지 가급적 보조기층제 이런데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물량은 알 수 없고 정확한 물량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탄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퇴적물에 대한 그것을 도에서 사업계획이 있으시다 그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이 어느정도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탄천을 제외한 하천에 대해서 4억원이 배정되었고 차탄천은 북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군자산 식당앞에 하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차고지 밑에 거기를 하폭을넓혀서 전부 파내달라는 것과 군부대 뒤쪽에 암벽이 많이있는데 그 쪽도 깨서 확장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하상에 있는 준설은 물론 우리 체육공원 2개가 있는데 사실 설치해 놓고 별로 사용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 체육공원 2개도 하상 이번에 준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 빵공장뒤에 차고지 밑에 거기에도 하천부지가 있습니다.영농으로 보이는데 그 땅도 전부 파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다음 위에 서형오씨 땅있는 그쪽도 보상을 줘서 마저 드러내는 것으로 또 보 위에 옥산교 있는데 거기에 강성갑씨네 논이 있는 그쪽에 그것도 전부 보상을 줘서 파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보상까지는 어렵다 그것은 차기에 하는 것으로 해라 해서 그것까지는 북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외에 것은 다 해주는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갑씨네 그렇죠, 그쪽 위쪽으로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보 위에 퇴적된 상류쪽으로는 강성갑씨네 있는 논은 이번에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세요.제가 볼때는 개수공사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상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둑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하상이 정리가 안 된 만큼의 물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행히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시니까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하천퇴적물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설계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시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군도3호선공사 '96년도에 어떤 수해복구공사 아미천에 관한 사항인데 올해 봤을 때 '96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수해를 가중시켰습니다. 가중시킨 원인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막지구에 대해서 동막천교 다리 이름이 무엇입니까?새로 설계하는 다리?

동막2교입니다.

동막2교를 봤을 때 오히려 '96년도보다 수해가 더 가중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동막 2교가,

동막2교 하단부분으로, 거기에 삼광수련원이라든가 그쪽이 전부 제방이 무너지면서 다 유실이 되어버렸지요?

물론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30년빈도 50년빈도로 했는데 그 이상왔기 때문에 제방둑보다 훨씬 수위가 높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막2교 하류쪽은 거기에 바로 수층부가 되겠습니다. 물이 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이 안치는 수위보다 더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수위가 높아서 수해가 가중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도수를 갖다 200년빈도니 홍수빈도가 말이죠, 빈도를 따질때 거기에서 어떤 공사를 시행하시는데 그것이 '96년도에도 200년빈도 이상의 홍수가 내렸고 연이어 올해 비가 내렸거든요, 혹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군도3호선 공사와 연결지어서 거기에서 제방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쪽이 수층부가 되어서 그래서 그쪽에 피해를 가중시킨것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군도3호선을 하면서 제방을 파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돌망태 무제부였던데를 호안이 없던 데를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노면, 제방둑마루 있는 쪽은 파내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 보조기층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넘어서 다 씻겨내려간것이지요, 저희가 파서 제방둑이 앝아서 넘은 사항은 아닙니다.

무제방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제방은 토사로만 되어 있었고 호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안을 설치한 것이지요, 했는데 그 수위를 넘으니까 제방을 넘으니까 그것이 침식이 되어서 유실이 된 것 뿐이지 제방둑마루가 있는데 도로포장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깎아냈기 때문에 수위가 그 이상으로 넘어서 침식이 되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산에 물론 하천정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실 사업비가 일시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96년 수해 복구공사로 돌망태를 갖다 일부분을 쌓지요?

예.

그 다음에 군도3호선 공사를 하면서도 돌망태를 갖다 일부 시공을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2000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의한 거기에 70억원정도의 돈이 들어가서 아미천 개수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 한치앞도 못 내다보고 3호선 공사를 하면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이중적으로다 몇중으로다 예산이 투입이 되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96년도에 수해피해 조사보고를 했을 때 그 때는 중앙부처에서 개량복구를 했으면 전체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공이 되었을텐데 그 때는 개량복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현상태대로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피해를 본 지역, 원상복구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돌망태가 설치되어 있는데 돌망태가 유실이 된 지역에는 다시 돌망태가 설치되고 그 외 지역은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원상복구만 한 상태에서 다시 수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량복구라는 것은 항구복구하고도 상충이 되는 말이지요, 연결이 되는 말이지요?그렇죠?

개량복구는 전체적인 복구이고 원상복구는 피해 부분만 복구하는 것입니다.

피해부분만이요, 그것을 어떤 지침이 시달되었을 때 물론 자치단체내에서는 업무에 대한 한계성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시인합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수해복구 차원도 어떤 현지복구만 해라, 현재 있는대로 원상복구만 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주니까 하부 자치단체내에서는 수행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불과 3년사이거든요, '96년도 수해복구공사, 군도3호선 공사 이것이 계속 연관 지어진것인데,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일반 주민들이 볼때에는 한심한 행정 아니냐, 어떻게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천개수를 계속해서 돈만 투입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설득이 된다든가 양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그 다음 거기는 원상복구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부분은 없습니다만 보통 차탄천구간이 몇m, 그러니까 개수구간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80내지 90m로 개수공사가 쭉 올라갔지요? 하폭이요?

하폭은 기본계획을 봐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것이라 아니면 제가 나갔을 때 80 내지 90m로 하상을 하폭을 정리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하폭은 하류와 상류가 다르기 때문에 도면을 보기전에는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미천에는 하폭이 어느정도 되어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유수량으로 봤을때

아미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감안해서 하폭과 제방높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을 보셔야 아시겠다는 말씀이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차탄천개수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감사는 뒤에 대기중인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탄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차탄천 개보수가 총 연장길이가 몇 km나 되는 것입니까?

차탄천 연장이 31km 중에 차탄천 개수는 24km를 개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사업기간은 '98. 7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완공 준공일자는 없습니까?

준공은 '98년도 사업비까지는 금년까지 마무리 짓고 28억원 수해복구비 내려온것은 내년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체가 몇 개업체가,

3개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240억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금액입니까?

244억 3,700만원입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개폐식문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한 것을 보면 수문을 앞으로 개폐를 열어 놓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지 요?

예.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개폐시키는 것 아닙니까?

항상 열어 놓았다가 필요시에 닫겠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필요시에 누가 어떻게 닫습니까?

관리자가 2명씩 지정되어 있으니까,

언제는 관리자를 안두었습니까?과거에는, 과장님 과거의 답변에 보면 읍·면에 지시해서 관리자를 뒀는데도 잘못 관리해서 소송건까지 되어 계류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관리자를 지정해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1명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를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히 기해라, 문은 평상시에 하나는 열어놔라 했는데도 반쯤 열어 놓고 있었기 때문 에 문제가 되었던것이지 이번에도 전체를 다 열어놓았다면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송관계에 대한 제반된 사항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문이 20개문이라고 하셨잖아요, 20개문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답변하신 말씀 그대로라면 이것을 항상 열어놓아야 될 사항이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열어놓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반만 열어놓고 반만 닫아놓은 상태에서 관리하면 문제가 되니까 항상 열어놓은 상태에서 관리를 해서 필요시에닫겠다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공구에 있는 수문은 전혀 열지 않은 상황에서 도발된 상황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개문을시설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의 효과를 못이루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 1개당 사업예산 2천만원을 계상할 때 4억원이라고 하면 4억원이라는 예산은 낭비성예산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뒤에 기술사가 와 계시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에 꼭 넣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차탄천 하기전에는 우리 연천군의 개폐식수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한 것인데저희도 기술사가 필요하다고 설계가 들어왔기 때문 에 검토할 때도 사실 얘기했습니다.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기술사가 답변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감리단에 질의할 사항이 되어있지만 실무 본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실무부서에서 개폐기문을 꼭 해야 된다고 검토를 했을 당시에 같이 나가서 현장 보셨지요?주민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공청회 다 했습니다.

공청회 준비서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공청회한 증빙서류를 보려면,

서류를 지금 찾아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후에나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공구 N라인지역 아시지요? 어느 지점이라는 것 아시지요? 경원농장 통한에서 내려오는 수문 만드는 건너편지역이 될 것입니다.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 답변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거기에물이 넘어서 산업경제과에서는 밭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일환으로 농로포장을 한 것 아시지요? 제방에 농로포장을 한 것입니다. 길이가 50m정도, 도로폭 안으로는 1m정도 다 1m는 아니지만 많이 되는데는 1m, 적은데는 7,80㎝ 정도 해나가는 것이 50m정도 되는데요, 보셨어요?

예.

그 원인이 어디에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맨위에 개폐식수문있는데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차탄천을 개수하면서 그 지천에 대해서 같이 차탄천 수위만큼 안의 지천을 병행해서 개설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개수가 안됐기 때문에 제방둑보다 차탄천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서 원류를 해서 그 물이 넘었기 때문에 그 하류에 있는 흄관이 3개소가 있는데 3개소로 다 못빠지고 둑이 뒤에서 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설계의 문제점보다

아니죠, 설계를 정확하게 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우수를 받을 수 있는 통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넘지는 않았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물론 돈만 많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차탄천 사업비도 모자랐기 때문에 지천에 대해서 손을 못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문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문 넓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한 1m50㎝에 1m50㎝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한이 아니죠, 약도 아니고 정확하게 넓이 얼마 높이 얼마 정확하게 짚어주는것이 원칙이지요, 무슨 한 예상대로 하면 답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것은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2m,2m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했기때문에 시공을 한 것 아닙니까?공사를,

예.

그러면 설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둑이 원류한 것 아니냐 도로로,

제가 현장을 봤을 때에는 홍수 흔적을 봤을 때 만약에 안에 있는 수위가 내수 수위가 높았다면 단면이 부족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할텐데 제가 나갔을 때는 차탄천 수위보다 안의 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다시 기술자한테 먼저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단면이 적은지 아니면 적정한지 그것을 다시 검토시켰다고 먼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류 배수통관도 1000㎜로 묻혀있는데 그것도 단면이 적은지 넓은지 유용면 적을 제대로 검토한것인지 다시 검토시켰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한 지역에 정확하게 정찰과 판단을 했다고 하면 정확한 설계가 나왔으면 다시 지시할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더불어 원류를 했기 때문에 제방이 붕괴되고 터져나가는 것이지 원류안하면 제방 터져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본류제방보다 지천에 대한 제방이 얕으면 원류가 되지요, 수위가 높으면 원류가 됩니다.

6공구 N라인지역에 차탄천 둑을 병행해서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물이 넘었기 때문에 상대편이 패어 나갔습니다.

아니요, 차탄천 둑은 넘지 않았습니다.

차탄천 둑이 밭기반조성한 데 있지 않습니까? 최남식씨 목장인데 목장주변에 물이 꽉차서 둑을 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맨 위에 있는 소하천에서 차탄천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소하천에서 넘어서 그쪽으로 내려가서 뒤에서 둑이 넘은것이지,차탄천둑이 넘어서 뒤로 다시 넘은것은 아닙니다.

역류해서 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류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주민 얘기도 들었는데 지천에 대한 소하천에 대한 제방보다 한 1m20㎝정도가 넘어 들어갔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 수위를 보면 차탄천수위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탄천 개수를 하면서 지천을 개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 뒤로 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밭기반 조성한 지역의 농경지가 약 12,3만평 되고 그 위에 앞에 산, 보개산 줄기에 있는 그 골짜기 세군데에서 나오는 물이 엄청납니다. 그 물이 다 그쪽으로 받아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그 물을 받아들여오는데 거기에 통관 2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4개를 묻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확인한 바 4개를 묻었고 암거를 1개 설치하였습니다. 2m, 2m짜리와 통수관은 1m짜리를 2개를 묻게 되어있는데 4개를 현재 묻었는데 더불어 거기에 산업경제과에서 밭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배수관을 하나 또 묻었습니다. 그래서 흄관은 5개가 현재 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다 소화를 못시켰다는 말입니다. 역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것을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들었는데 아무튼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재설계를 시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그 지역에 있는 농경지 몽리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공청회를 하시던지 해서 투자를 하고 또 행정이 요구는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욕은 욕대로 먹고 신뢰성없는 행정이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착안하셔서 주민하고 공청회를 꼭 해주실것을 부탁드 리고, 차탄천 7공구가 어디쯤인지 기억하시는지요? 7공구가 어디냐하면 옥산교 있지요, 채기창 개인이름을 여기에서 말해서죄송합니다만 채기창씨 도의원님집 들어가는 옥산교, 탱크사격장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요?

예.

거기 가다 보면 연천읍에서 조그만 소교량 놓은 것 알고 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둑 이음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호안을 이번에 안했다고요?

아니요, 돌망태를 양쪽에는 다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지천댐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역류해서 들어가서 탱크사격장 바닥으로 퍼져나가서 이 아래 장미 화훼단지 있는 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물이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주민들 얘기가, 왜 제방을 안하셨는지?

그것은 차탄천 30km를 양쪽으로 하면 60km가 되는데 현재 사업비 가지고 있는 60km를 다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먼저 20km에 대한 것 또 추가로 해서 24km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다면 전체를 다하고도 남습니다. 거기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수층부가 아닙니다. 퇴적부가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것을 빼서 더 시급한 곳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제방축조 높이도 그렇게 얕지 않기 때문에 그 쪽을 공제를 시키고 그 외 지역으로 더 급한 지역을 했습니다.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가리사격장 옆으로 흐르는 그 지천까지 개수가 되었다면 물론 저 밑에 하류지역의 수문이 반쯤 열렸든 3분의 2가 열렸든 물의 양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지천에 대한 개수가 안됐고 더군다나 암거 교량옆이 터졌기 때문에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체가 거의 다 그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물량이 더 많아서 못빠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으면 다했겠지요?공제시키지 않고,

사업비 관계에 상당히 치중을 두어 말씀하시는데 사업비 적어서 약 15m정도되나 그것을 못했다라는 그런 답변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답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옥산교

24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15m, 25m 그것을 못했다고 돈이 없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채기창씨네 있는 집부터 2m의 보이는데까지 빼놓은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이 아니고 사진보셨지요? 현장 위원님들이 나가신 뒷부분에서 앞으로 보는 쪽이 3번국도를 보고 찍은것입니다.그 제방입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아서 수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전지공이라고 해서 양쪽을 돌려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돌려있는 상태로 먼저부터 있던것이고 제가 손을 안댄것입니다. 돌려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셨으면 덜 피해를 봤잖아요, 아래지역의 농지가,

그것을 하게 되면 지천이 차탄천수위만큼 다 끌고 올라가야지 여기 20m만 막아서는 다시 물이 들어오지요,

거기 둑이 부러져 나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나가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 위에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장 둑이 부러졌습니다. 그것을 연결해 줬으면

암거 있는 앞에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뚫어져 나간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터져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결을 시켜도 이 하천을 백워터되는 부분까지 개수를 안하면 물 넘는 것은 똑같습니다. 차탄천 수위만큼 지천을 안 쌓아주면 물 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앞을 막으나 안막으나 똑같습니다.

아니지요, 주민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민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기술팀에서 하시는 말씀이시지, 우리 주민들이 아무 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여기 막은것하고 안 막은것하고 물 들어가는것이 있겠냐 없겠냐 물어보세요?

여기를 그냥 이 상태에서 뒤에는 손을 하나도 안되고 앞만 막는다고 물이 이쪽으로 역류가 안됩니까?

아래에 둑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둑이 있습니다.돌망태한것이,

둑은 굉장히 얕습니다.차탄천 수위보다 훨씬 얕습니다.

얕든 높든 둑은 있습니다. 둑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간에,

앞만 막아서는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천까지 손을 댔어야 수해 피해가 없는데

지천 말고 차탄천 둑을 해도 개보수 했어야된다 이것이지요.

거기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 효과가 없습니까? 24km를 차탄천 개보수하는데 지천따라 하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천을 못했기때문에,

못했지요?

예.

그러면 못한데를 여기에다 해주어야지요?

한번에 다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야 하시겠지요 언젠가는, 분명히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빨리 손을 댔어야지 손을 안대어서 이 안에 물이 내려오는것으로 해서민원이 생겨서 소송까지 계류된 것 아닙니까?

글쎄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천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뭐라고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빈약한 군에서 억지로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이나 돈을 조금 타서 사업하시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은 제가 압니다만 그러나 아까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 우선 순위를 정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도 우선 순위에 들어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탄천 맨 밑에 8공구 P라인과 O라인 사이라고 지적도에 보면 나오는데 도시과에서 '97년도 시설한 연천 현가리 고수부지인데 고수부지 건너지역에서 차탄교쪽으로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훼농장 강승구와 최동기라는 2농가가 살고 있고 했는데 거기에 암거박스가 안열려서 다시 하게 됩니다만 암거박스 수문을 열지 않아서 소송계류중인데 재해대책본부에서 이 사항을 신고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재해대책본부에는 신고를 안하고 연천읍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연천읍에서도 받은 사람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지금 한사람 그만 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받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현재 있는 사람들은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 둔 사람이 왜 그만둔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만 둔 사람이 들어온 지 얼마 안됐지요?

그 사람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강승구씨나 최정일씨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분들이 7. 31 오후 8시 30분에 이것을 연천읍에 신고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지역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열쇠를 읍·면에 지시를 하고 또 읍이나 면에서는 인접한 지역에 몽리자나 주택을 거주하는 사람, 공무원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중에 나옵니다만 본 위원의 기억에 흔히 일어난 얘기인데 70몇회 임시회에서 거론되어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그때 답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에서는 실천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져서 소송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까지 간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그냥 어느부서에서 맡은 것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예.

차탄천의 배수관이 보통 1000㎜로 시공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900㎜로 시공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이 설계에서 타당하게 시공을 한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설계 할 때는 그냥 임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홍수량 계산을 해서 설계하고 홍수 흔적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참고 해서 설계하기 때문 에 그것은 900㎜다 1,000㎜다 결정한 것은 홍수량에 의해서 유용면적 참고 해서 전부 계산해서 설계가 됐고, 시공은 그 도면에서 시공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대로 홍수량같은 것을 계산해서 피해를 봤다하는 사항은 홍수량 저희가 계산할 때 1일 강우량은옛날에는 300㎜로 했다가 지금은 예전보다 비가 많이 오기때문에 350㎜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하루에 597㎜가 왔기 때문에 350㎜보다 훨씬 많기 때문 에 그 물이 한번에 다 못빠지고 침수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350㎜이내로 왔다면 지금 피해입은 것 만큼은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번째는 비가 많이 왔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데에 피해를 봤다하는 지역이 있다면 제가 현장을 다시 검토해서 계산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라면 비 하나도 안오고 가물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임의대로 350m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에서 지침을 줘서 350㎜로 해서 설계를 하고 저희가 1000㎜왔다고 해서 1000㎜로 하면 수해 피해 안보지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350㎜로 설계를 할 때에는 1000㎜에 대비해서 시설을 했을때와 350㎜ 시설을 했을때 그것이 만약에 빈도가 200년에 한번 온다한번에 1000㎜에 대비해서 투자하는 비용을 200년에 한번 피해를 봤을 경우에 그 비시를 감안해서 경제성을 해서 지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물론 제방도 1000㎜에 대비하면 하나도 피해 안보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계상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수치라든지 몇년 동안 측정한 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계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가 많이 왔으니까 그런것이지, 비가 적게왔으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대해서 제가 가물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현재 8공구 P라인과 O라인 사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배수흄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900㎜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데를 조사해 보면 1000㎜관을 많이 묻었는데 왜 거기에는 900㎜을 묻었는지,

덕신금속이 있는데 여기는 이번에 공사구간이 아닙니다.

덕신금속은 왜 덕신금속입니까? 지금 강승구씨 장미밭 아시지요?

체육공원건너쪽에요?

예,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사 실제 설계에 참여한 기술사가 와계시니까 그것은 홍수량 계산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실무과장님께서는 설계상에는 수문이 20개 문, 흄관이 36개 문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는데, 실제조사를 해 본 결과 수문은 20개 문이 맞습니다만 흄관은 6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설계변경 된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계에 참여할 때는 대개 기존 도랑형, 배수할 만한 그런 구역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늘어나는 것은 무제방이었던 경우에 제방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계자가 검토 못했던 사항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만약에 흄관을 설치 안하면 침수되지 않느냐 현지에 나가보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더 설치를 했는데 설계할 당시에 기초조사가 100% 완벽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겁니다. 원체 많은 긴구간을 설계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 에 그것은 홍기완 위원님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설치하신것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시공업자가 사업비를 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계에 없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 예산의 어떤 문제가 뒤따르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업비는 그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갖고 주민민원을 내일 집행잔액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계가지고 초부터 말씀드린 것은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상에 있는 수문외에 20개라고 하는 숫자가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이해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에 기초조사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조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설계감리가 있습니까?

설계감리라는 것이 아니고 설계자가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면 기술사가 있기 때문에 기술사의 검토를 받고,

기술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 설계회사의 직원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예, 기술사가 검토를 해서 과연 설계한것이 적정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한테 납품이 되어서 막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또 누락됨이 없나 아니면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한 것이 없나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는 그림이 덕신금속 건너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에서 사격장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산하고 도로와 맞닿는 부분입니다. 강승구씨네 집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첫번째인데 그렇게 시공하는 설계도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게 설계하는 겁니까? 그렇게 시공도 하는 것이고,

현장을 제가 정확히 못봤는데 이렇게는 물이 내려온데가 3군데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요 거기 가보면 지형상으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3군데로뽑지 않고 두군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박스 작업을 해서 앞에 흄관을 묻는 것이 아니고 900㎜ 3개를 묻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죽은 나무가지 이런것이 와서 묻히니까 물이 전혀 빠지지 못하게 된 사항이에요, 지금 거기가,

이 사항은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더 침수된 것입니다. 그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박스는 넓이 1m50㎝에 높이 1m20㎝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흄관은 900㎜짜리 3개를 연결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흄관하고 박스하고 연결 지점 있지요?

예.

집에 들어가면 퇴적물이그냥 쌓여있습니다. 그것은 한사람이 와서 떠서 긁어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현장을 봐서 시정해야 될 사항 같으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그 지점은 둑을 없애버리고 위에 농로다리만 놔주고 밑에 물나가는 다리 식으로 수문이고 뭐고 없이 그렇게 해 줘야 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차탄천 제방이 없을 당시에는 지금 그 위로 사격장에 탱크들이 다 들어와서 사격장 마당으로 진입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막아버리까 사격장 물이 전혀 안내려오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사격장 몽리면적이 약 15만평되고 사격장에 떨어지는 포마당이 몇 만평이 되지 않습니까? 시뻘간바닥이 지금, 거기 물이 다 씻겨내려와서 이쪽 방향으로 다 내려오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구멍을 적게 만들어놨으니 거기가 어떻게 저수지가 안 되겠습니까? 많은 양이면 자연 저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수문까지 열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안 열었으니까 자연저수지가 금방 되는 것이지 뭡니까? 하여튼 착안하셔서 재 시공을 완벽하게 주민들이 지탄받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서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된것 같아서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1일 강우량이 597㎜라고 하셨는데 몇 월 며칠입니까?

7. 31 오후 4시부터 8. 1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7. 31 387㎜. 8. 1 427㎜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지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500㎜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서 590㎜ 막 얘기하셔서 그러면 그것은 이틀동안이지요?

1일 강우량은 24시간을,

24시간이면 7. 31. 1일 강우량, 8. 1. 1일강우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중호우시간에 온 강우량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1일 강우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르지요?

1일 강우량이라는 것은 24시간 강우량을 얘기하는 거든요, 몇월 며칠 0시부터 몇월 며칠 0시까지가 아니라 1일 강우량은 몇 시가 됐든 24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래서 제가 7. 31 4시부터,

그런 얘기는 안하셨어요. 지금 기록에도 없고 1일강우량이 590㎜인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착오가 와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홍수량 계산할때 1일 강우량은 그렇게 24시간을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24시간 강우량 하는데 자료 주신것에 보면 날짜별로 강우량을 주셨어 요,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04시부터 그 다음 04시까지 이렇게 비가 많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이 흐려서 얘기합니다. 직각 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각수문이 건설부제정 '93. 12월 하천시설기준상 하천제방에 설치되는 수문은 제방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에 기준해서 직각으로 설치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건설부 규정을 보면 다른 단서 조항이 없습니까?

예,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배수계획을 수립할 때는 배수구의 위치, 배수구에서의 내외수와의 관계, 배수량등을 고려해서 자연배수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선별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직각으로 하는 공사보다 먼저가 뭐냐하면 직각으로 하면 잘못되면 모순이 될수 있다고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시방서 내용에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배수구가 나오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위치를 제방 직각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그곳의 공구를 잘 모르겠는데 도신리 제방공사한데를 보면 도신교 바로위에 열쇠회관앞입니다. 거기를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표준시방서에 의한 것을 전혀 참고 하지 않은 공사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서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실때 아쉬운 점이 없느냐 했을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조물은 직각으로 할 망정 석축에서 거기에서 곡선으로 잡아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을 못잡아준것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쉬운 것이 아니고 '96년도 수해를 당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마어마한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수해 백서에 보면 주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게하겠다 해서 이 돈을 연천군 돈이 굉장히 많더군요 제가 보니까 수해백서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왜 만들었습니까?참고하자고 만들었던 것인데, 어떠한 법이라는 것을 보면 건설이나 토목쪽에 문외한이지만 자료를 보면 이러한 배수구일 때 직각으로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건설교통부의 회신까지 받은 것입니다. 과장님도 회신 한번 받아보세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 못 하시고 이 설계를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시행해서 이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봤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업무를 연찬을 제대로 못해서 용역설계 회사에서 무조건 예산만 낭비하고 돈만 쓰기 위해서 수문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을 미리 발견 못해서 제대로 설계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물론 설계가 잘못 되었다면 설계자는 물론 검토자도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중에서 수문을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문을 언제 닫으실거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시에 닫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시 언제 필요하냐구요, 제방은 언제 닫는 것입니까?

필요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탄천수위가 내수위보다 높았을 때 닫는 겁니다.

그렇죠, 외수위가 높을때 문을 닫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난 번 비 왔을 때 보면 과장님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연천읍 강우량하고 그 당시 신서면 강우량이 7. 31은 신서면이 적었습니다.그러나 18시이후에 신서면 강우량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을 항상 열어놓겠다 앞으로는, 그러면 수문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외수의 영향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비가 오면

아니요, 그것은 홍기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답변하시기 전에 비가 오면 차탄천에만 비가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주변이 약 15만평이 있는데 사격장부터 해서 그 위에 산도 있고 그런데 비가 오면 차탄천에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수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열어놓을 문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이것은 처음 설계용역부터 설계심사, 공사입찰,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열어놓겠다는 것은 평상시에 열어놓고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물이 역류되어도 열어 놓겠다는 얘기로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역류 될 일이 없습니다. 배수관문 이런 수문 방법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만조라든지 강화나 김포, 파주같은데에서 필요한 공사법이지 우리 연천군 차탄천 같은 외수가 약한데에서는 이 배수관문 공사가 절대 필요치 않다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것 검토해 보시고 자문 얻고 공사 시행하신것에요? 어디에다 자문 얻었습니까?

설계자하고 수문이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외수가 많을 때 필요하다, 외수가 어떨 때 많으냐, 상류에 비 오고 이 지역에 덜왔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해 보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을 항상 열어놓으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동료위원한테,

항상 닫아놓고 관리하는 것 보다 열어놓고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난번 수해 왜 당했습니까? 문 안열었지요?

열어놓지 않고 관리를 했기때문에 소송이 걸린것입니다.

그것 우리 공무원들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주민이 신고했는데

수문 관리를 잘못 한것입니다.

잘못했지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이 부분도 항상 열어놓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예, 열어놨으면 역류됐든 내수로 침수되었든 소송의 대상은 안되었는데 수문을 반쯤 닫혀진 상태에서 수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수문을 다 열어놨더라도 어차피 수해 피해는 가는 지역인데 그래서 소송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문을 열어놨든 안열어 놓았든 수해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우리가 '96년도에 수해당하고 차탄천개수공사를 왜 했습니까? 더 이상 피해를 안보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공무원들이 어쨌든 문을 못여는 바람에 내수가 차서 침수가 된 것아니에요,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측량결과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차탄천의 수위가 찼을 때 그 피해된 지역의 에르베이션을 다 찍어봤습니다. 차탄천 수위보다 피해본 지역이 얕기때문에 어차피 수문은 열어놔도 피해는 가는것이다. 가는 것이지만 단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수문을 열어놓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된것이다 하는 사항은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역으로 문을 열어놨을 때에 외수가 많아서 닫아야 되는데 이번같이 안닫아서 피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피해 안생겨요, 생기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처럼 물론 소송대상은 안 될 것입니다.단지 문이 어느정도 100%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소송이 계류된것이지,

예, 알았습니다.왜 이런 수문이 설치된것이 잘못 되었나 하는 것을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공무원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경험이 저보다 많기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어떠한 자료를 모르니까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연천군의 건설교통과장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모른다고 하신다며,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문을 설치할 때 앞에 구조물이 있거나 고수부지라든지 이런것이 있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수문을 설치해야 됩니까?안 해야 됩니까? 설계하시는 분이나 감리하시는 분이나 공사하시는 분한테 여쭤볼텐데 과장님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수문을 설치하는데 앞이든 옆이든 구조물이라든지 고수부지라든지 이런것이 있어서 하천의 흐름을 병목으로 막는 경우에 수문을 설치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건설교통부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될수 있으면 설치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무슨 말씀인지 못알아 들으세요? 수문을 설치하는데 그 앞이 어떠한 구조물이나 하천구조물이나 고수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물의 흐름을 방해 하는 곳에는 될수 있으면 수문을 설치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건설부 규칙에 나와있습니다.규정에,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유수에 지장을 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지요.

하지 말아야지요?

예.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옥산리 두분 화훼단지 입구에서 소송 들어온 강승구씨와 최정식씨 집앞에 그 앞에가 고수부지 체육공원이라고 조성해 놨지요?거기가 하폭이 좁아졌지요?

예.

좁아진 것 아십니까? 그 위에 보면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했지요?

예.

하천구조물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바로 고수부지앞에 제방이 몇개가 있느냐 하면 3개가 있습니다. 제방 몇 개 있는 것 아세요? 수문 3개가 있지요?

예.

그러면 건교부 규정에 보면그런 방해 되는 요소가 있으면 수문을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설계해서 실시하기전에 검토해보신적 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장 여건처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보내는 것은 낙차공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고수부지 하폭이 좁아진 부분은 유속하름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고수부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훨씬 넓습니다.상하류보다,

고수부지가 생기는 바람에 수문하고의 거기는 분명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전체 하폭을 보면 그 구간은 하폭이 훨씬 상류나 하류보다 넓습니다.

과장님그 말씀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책임 질 수 있습니다.

하폭이 넓습니까?

예, 넓습니다. 4차선 있는 제방둑에서 건너둑까지,

제방을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고수부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수부지를 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폭이라는 것은 제방 양쪽 법선에서부터 법선까지가 하폭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그것은 저수로이지요,

좋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저수로가 거기 좁아졌지요?분명히 고수부지때문에,

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하천 이쪽 4차선도로부터 저쪽 수문까지의 넓이를 얘기하면 어떻게 자기네 편리한 쪽으로만 얘기하십니까? 주민들이 이것 얘기를 들으면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어느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고수부지 있는 데까지도 하천넓이로 해서 지장이 없다,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됩니까?

하폭이 상하류보다 넓다고 했지 다른 얘기는 안했습니다.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쪽에 수문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설치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엉뚱하게 말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는 분명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신것 알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재산상에 피해를 본 주민들은 여기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96년도에 수해를 당하고 수해백서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 우리 공무원이하 전부가 심기일전해서 하겠다해서 차탄천개수공사를 244억원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없는 수문을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면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반성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생각을 해야지 요, 변명하고 질책하고 야단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형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직접 설계 참여한 분이 계시니까 저희보다 몇 십배, 몇 백배 실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거기에 물어보시는 것이,

제가 전문가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 아니에요, 저분들이 설계를 해 와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글쎄요.

글쎄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판단이 잘못 된것인지 아닌지는 다시한번 법이나 건설부 규정을 다시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검토해 보고 하는 것은 복구할 때 따질 일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가 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때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고 빠뜨렸던 부분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자고 해서 과장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조사해서 나온 얘기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했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렇지만 하고 말을 돌리시면 안됩니다.

지금 그렇게 된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판단이 안되기때문에 여기에서 잘못했다고 무조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때문에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판단이 지금 당장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해를 본 피해주민들이 있는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수문이 설치가 된 것이 잘 못,

수문 설치한 것이 할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문 아까도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0개를 설치할 때 1개에 얼마정도 들어갔다고 했습니까?평균, 수문 설치하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몇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천군에서는 설계업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설계만 해 놓으면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입찰해서 공사만 시작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설계 심사하지요?

예.

설계 심사하실 때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전문가 아니세요, 전문가시지요?

예.

그럼 전문가가 판단을 못하면 이 부분을 이런 공사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주민이 가서 할까요? 과장님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보러 왜 거기에 앉으셔서 결재를 하라고 합니까? 주민이 모르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판단하시고 검토하셔서 '96년도에 이런 수해를 당했는데 이번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할때는 관계법령도 찾아보셔야 될 것이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규정이나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완전하게 파악 못 하시고 설계용역하시는 분들을 너무 믿고 솔직한 얘기로 설계시공한 것 아닙니까? 믿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요?

제가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지형에 수문이 없이 수문 말고 다른 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당장 여기에서 판단이 안갑니다. 수해 피해 본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타지역에 또 그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홍기완 위원님 한중에서 한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주신것을 보면 흄관이 1000㎜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자로 댔습니다.자료에는 전부 1,000㎜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신 12페이지에 있습니다.배수통관이 전부 1,000㎜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가서 동료위원들하고 재본것에는 900㎜가 나왔어요, 아까 홍기완 위원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한 것 1000㎜라고 되어 있고 900㎜가 되어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상에 1,000㎜로 되어 있는데 900㎜로 시공되었다면 잘못 된 것입니다.

잘못 된 것이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그것을 잘못했다고 해야지 아까 홍기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확인해 보겠다, 900㎜로 되어 1,000㎜ 되어있다, 그러면 그것은 공사하신 분들이 하셨고 우리 직원분들이 확인도 하실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안되지요? 배수통관이 몇 ㎜로 되어 있다는 것도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이것을 누가 알아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적을 하고 하겠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하는 것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몇가지 열거한 것에서 제 나름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항이 법조항이나 규정을 보면 단서조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일일히 이런 조문을 기억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차탄천개수사업 만큼 어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수해복구사업으로 했던 사업 만큼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공사보다도 설계심사라든지 사업 검토할 때 부터 설계심사까지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연찬을 못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또 이런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다, 저희같은 일하고 있는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을 못한 부분은 저도 같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올해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연찬하셔서 말로만 아닌 다시는 이런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때문에 주민들이 인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 많이 왔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은 증인으로 출석한 시공, 감리회사 관계자의 증언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차탄천개수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인 영도산업개발 주식회사 장현철 현장소장님과 한동건설주식회사 김승남 현장소장님, 대성국토개발 주식회사 이은현 현장소장님 그리고 감리를 맡았던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의 이흥근 상무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등에 대하여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의 이흥근상무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이흥근 상무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근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11. 29남원건설 엔지니어링 상무 이흥군.

증인들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본회의 의회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출석하여 주신 네분 증인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에 출석하신 사유는 사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질의에 앞서 답변을 원하는 증인을 사전에 지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차탄천개수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 엔니니어링 이흥근 상무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자격증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술사입니까?

이흥근 기술사가 아닙니다.

그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모든 어떤 제반기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흥근 제가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방 법면에 직각으로 설치된 수문관계가 두군데로 되어 있지 요?

이흥근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가 어디입니까?

이흥근 한군데는 대광리 비행장있는 쪽 또 한 군데는 와초교 있는 쪽에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설계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과연 그것이 소하천과 본류쪽으로 했을때 수문구조가 직각으로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까?

이흥근 저는 지금 현장 상주하고 있는 감리단장으로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이라 든가 시방서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는 한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임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회사에서 설계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저희 기사 상무가 나와있습니다.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설계책임자가 답변을 할 수 있게,

여기 나와 계십니까? 그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정익태 차탄천 개수공사 설계에 참여한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의 정이택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까지 참석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의해서 제가 설계한 입장에서의 답변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제방의 직각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공사 시설기준이나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제방에 암거등을 설치할 경우에 직각으로 하는데에는 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들이 너무 예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구간들이 약간 예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수가 유화를 할때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설계 할 당시에 어떠한 검토를 했었느냐 하면 소지류대는 차탄천 본류에 대해서 배수 영향을 받는 구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탄천 볼류가 큰 홍수에 의해서 외수가 증가를 하면 물이 높아지면 소지류도는 배수영향을 받아서 물이 뒤로 백워터를 미치게 됩니다. 소지류가 하천으로 유입될 때에는 유속들이 전부 저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류 자체로 볼 때는 경사가 조금 있고 유속이 빠를 가능성이 있지만 대개 큰 홍수가 났을 때에는 '96년, '99년 금년에 홍수를 겪으셔서 일반주민들이나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속이 하급에서는 저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때는 수류적으로 유수의 원활한 흐름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단 이 시설기준상에서도 한 가지 고려사항이 있긴 있습니다.어떤 측면이냐 하면 지류가 예각으로 있을때에는 지류를 예를 들어서 적 위에서부터 상당히 신천을 개착하듯이 선형을 확 흔들어서 하구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수의 선형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설계를 약간 검토 했었는데 그때 공청회를 두번 거쳐서 했습니다.연천읍사무소와 신서면사무소 공청회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설계자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설계도 입장에서 제가 먼저 건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갔었습니다.다는 안됐었는데 법선, 제방의 선형, 하폭 그리고 제방의 어느정도의 높이,수문의 위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설계 정도로 해서전부 가져갔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96년도 우기철에 수해가 엄청나고서 '96. 11월에 용역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급한 긴급수해 복구사업이었기 때문에 '96. 11월에 착수해서 '97. 2월에 설계된 부분납품을 해서 공사발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과업지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탄천이 31㎞입니다. 전 구간을 약 4개월이 조금 안됩니다. 110일정도 기간에 설계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공사비를 내어서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업지시서가 되었었습니다. 우리 나라 행정이 큰 치수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조사하고 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너무 촉박하다 이 방대한 물량을 어떻게 4개월동안에 납품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설계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고 단기간에 투입해서 측량같은 경우는 거의 한달에 30㎞를 1,200 측량을 다 해버렸습니다. 법선 측량까지 불과 하는데 두달만에 측량을 완료한 상태였었습니다. 개수계획을 사전에 열심히 해서 계수계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반영을 하려고 나중에 공사단계에서 상당히 이론의 여지가 있고 그럴 가능성을 대비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민이 술을 먹고 와서 저희한테 한번 손가락질을 한 그런 분도있었는데 방아다리 그쪽입니다. 제가 볼때는 하천 하폭을 상당히 넓혀야 되는데 그 하폭을 제가 볼때는 90m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70m면 된다 그러면서 계산근거도 가지고 오고 저한테 설계자한테 따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하면 주변사람들은 생존권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장같은 것이 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폭을 줄여달라 쉽게 얘기하면 사유토지가 들어가지 않게 해 달라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배수문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설계도면을 보고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자인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사유권 문제였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착공을 2월달에 설계를 납품했는데 저희가 약간 미진하다보니까 보안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착수는 5월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발주한 행정철자도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착수해서 우기철에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는 그런 도나 정부의 방침때문에 연천군에서 상당히 서둘렀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해가 나고 똑같은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절박한것 때문에 당장 제방이 복구가 안된 구간이라도 차탄천 본류에 대해서는 복구를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발주를 해서 시공사에서 제방이 복구가 완전히 안된 구간은 임시로라도 거의 제방을 단면을 형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과정에서 토지보상 문제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되고 안되는 구간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가급적 사유권 문제는 없겠금 가급적이면 사유토지가 안들어가야 되겠구나 심지어 어떤 한 분은 제방 밖에 옹벽을 세워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제방 비탈노리에 5m정도 땅 덜 들어가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옹벽으로 놓으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비는 100원인데 옹벽은 5배 들어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런 지류들은 4련짜리 박스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3.0 4련짜리 그 지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점인 경우에는 그 지류를 위에서부터 선형을 바꿔서 신천을 개착해서 했으면 하천에 의해서 소한량이 상당히 좋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토지와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민원요지도 있고 실제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시설기준상에도 이런 예비조항, 검토를 하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각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은 수리적으로 본류배수양을 받는 구간이기때문에 유속이 좀 느리다, 유속이 느린데에서는 유수의 방향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는다고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홍수에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3.0 4련구간에서는 뒤에 배후지가 넘지는 않았던 것으로 바로 윗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사 현장을 잘 모릅니다.직접 안했기 때문에, 넘친 지점 넘지 않았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수리적으로 수리 모형실험에서도 문제가 된다면 누구한테 수치적으로 제시안하면 수치로 제시할 사람은 능력있는 학자나 기술자는 없습니다.제가 볼때, 이것을 굳이 한다면 수리 모형 실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볼때 수리모형 실험 수준의 성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대책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불안하다면 토지 사유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부분을 안했으니까 엄청난 공사비가 투입이 안되어 있으니까 박스의 유입부를 조금 유수지 형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직접 안내려가고 약간 체류를 했다가 내려가기때문에 유수의 선형이 약간 불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제가 대안으로 우선 제시해 보겠습니다.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광리 쪽에서도 하천이 당초에 없던 폐천부지를 약간 만들면서 선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하천이 예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제방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미리 보면 저쪽 도로위에서부터 선형을 흔들어서 직각으로 해주면 참 좋습니다. 이것을 선형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이번 공사에서 예를 들어 실제공사에서 약간 박스의 위치를 상하류로만 움직일수 있는 정도의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면서 옛날 수로나 선형을 고려해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행히 지반구가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방 천단에서 지금 콩농사짓는곳인가 1.2m정도 차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탄천 개수계획 빈도가 농경지 일원구간 연천읍 도시구간 빼고는 50년빈도 정도됩니다. 그런 정도 홍수라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4시간 가구가 570㎜대가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빈도로 굳이 표현을 하면 약 500년 빈도에 가까운 강우입니다.차탄천 개수는 50년 빈도입니다. 지금 내수시설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다 내수문제입니다. 배수문제는 강우에서 어떤 빈도 분석을 할 때 제가 근거자료는 전부 복사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내수문제는 50년빈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기준에 보면 약 10내지 20년 빈도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하면 농경지 침수는 일부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시방서에 보면 허용침수 농경지 30㎝로 봅니다. 30㎝이상에서는 침수식을 얼마나 보느냐 24시간을 봅니다. 농경지에서는,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무슨 제방공사라고 수문을 하면서 어떻게 24시간 허용침수를 보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 제방을 쌓고 논에 있는 물을 하천으로 100% 다 품어냈다, 피해를 하나도 안보게 했다, 차탄천 본류제방은 다면이 부족합니다. 넓히고 높이고 밑에를 파든지 이래야 됩니다. 유출율을 쉽게 얘기하면 100%에 가까운 겁니다.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 하천주변에 있는 농경지들은 유수지 저류지역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율을 줄여주고 홍수량 계산할때도 그래서 30% 가까운 유출율을 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류의 폭들은 작은 것이고 실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홍수로다가 차탄천을 버텨온 것입니다. '96년 홍수에 그 엄청난 홍수를 당하고 옛날과 똑같은 제방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경기도의 방침이 내부적으로 추료공사비를 뽑으면서 1내지 2m정도의 제방고를 증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를 뽑았습니다. 옛날 기성제가 다 있었던 구간이지 않습니까, 연천읍 같은데는 그것을 이번에 상당구간 많이 올렸고 금년에 3일연속 800㎜가 넘는 강우가 온유역에서 사실 공사를 한 제방에서 원류피해는 안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탄천 본류용수가 원류를 해서 넘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96년도에는 원류가 됐거나 제방이 붕괴가 되어서 상당히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고 '96년도에 비해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피해액 기준으로는 10내지 2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탄천 유역이, 그렇다면 이것은 차탄천개수공사가 그래도 조금은 상당히 중앙에서 지원해줘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피해액을 70,80% 이상 줄인것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나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계할때 제방 직각하는 문제는 저희 사유권을 생각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리적으로는 나가는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제가 기술자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본류 백워트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단 누가 봐도 이것은 정서적으로 아무나 수문기술자가 아니고 하천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방향적으로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이 점을 채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면 지류전체를 다 흔들어서 제방을 다시 수문을 내주는 것이 가장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많은 공사비가 상당히 더 소요되고 토지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그래서 수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96년도, '99년도에 '96년도 공사에요 차탄천개수공사는 시간상으로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떤 정부지침이나 도지침이 시간이 촉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수문이 배수암거가 와초리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4련짜리 수문이지요, 그 다음 대광교 도신리에 설치 되어 있는 수문 2련짜리 수문이지요?

정익태 예.

수문자체가 건설부에 시방지침에 의해서는 물론 제방성과 법면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쪽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때에 그 수문을 직각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올해 피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96년 대홍수때에도 피해를 보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 이번에 수문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농경지라든가 아니면 주택가가 침수가 되었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와초리 부분 4련부분 있지요?수문 직각 제방설치 한 부분이 '96년도에는 상 1리가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금번에는 침수가 됐어요. 이러한 이유가 바로 거기서 어떤 소하천에 유속을 완만하게 한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다음 대광리 지역도 소송이 1개 걸려있습니다. 대광리 구간은 아직까지 우리가 대성에서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기보시면 완전히 직각이지요? 보이십니까?

정익태 예.

완전히 직각인데 토사부분이 앞에는 걷어냈습니다. 수해가 끝나고 나서 공사를 해서 안쪽에 있는 토사를 걷어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얼마전에 현장에 도착하여 그대로 쌓여있는 겁니다. 여기는 걷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방의 높이에 비례해서 1m정도 쌓여있어요, 토사부분이 그러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제방법면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 주변농지, 아까 서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지반하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어떤 침수의 영향이 대단히 컸었다, 이런 부분의 두가지 실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방의 보호를 위해서 경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건설부령에 의해 제방하고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는 저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원칙이 있지요, 자연유수의 지장을 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것을 사선으로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익태 사선 말씀입니까?

제방에 직각인데 이것을 사선으로 자연유수 소하천의 형태대로 내려오는데 로 설치할 수 있지요?

정익태 그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문비가 있는 구간 아닙니까?

문비가 있습니다.

정익태 제가 그 부분에 중간에 대답을 드리면 사선으로 사각으로 놓으면 권양대하고 문비를 놓을 때 문틀하고 설계상이나 실제 시공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방에 설치된 암거에 문비가 있는 구간들에 사각으로 해서 문비를 다는 것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문비가 있는 구간이고 와초리 구간은 문비가 없지 않습니까?4련시설이 있는데,

정익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류의 선형을 신천 개착하듯이 해서 하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랬었는데 과거에 하천들이 흘러오는 것이 있는데 돌망태공사도 했습니다. 공사까지 해 놓은 그 상태해서 한다는 것은 사유권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것 같아서 이런 안을 채택하는 데서 본류배수량보다 유속이 느리니까 제 생각에는 유속이 분명히 느립니다. 실제적으로 당연히 누가 봐도 느린 본류배수형 구간입니다. 지류이기때문에, 어느 하천이고 똑같습니다. 한강에 가도 지류들은 본류배수형 받아서 제방보다 본류배수천이 올라가거나 펌프장을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던 점이고 이 지점은 특히 문비를 놔야 되기때문에더군다나 직각으로 해야 되는 구간들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간은 현장보면서 우리 감리 단장님한테 들은 것으로는 퇴적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홍수 났을 때 1m가 넘는 퇴적현상이 있어서 통수단면이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류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하천에서 사방, 토사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준설을 안했거나 하천의 사방객이 현찬아서 상류에서 토속류가 유출이 되면 흐르는 물 따라서 조그만 자갈, 모래등이 같이 떠내려오면서 유속이 저감이되면 거기에 주저 앉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들이 그래서 하구부에 가면 바다도 그렇고 퇴적이 많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탄천 개수는 사실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원군에도 얼마전에 갔다왔는데 심지어는 토속류 방류대책으로 해서 사방댐도 놓고 삼복공보 지봉으로 인해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국가예산이 한꺼번에 될 수 없으니까 차차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구간은 퇴적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진행중인데 답변을 되도록이면 증인께서는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문비식 수문이 있는데는 제방법면과 직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 합니다. 거기는 대광리 부분입니다. 와초리 부분에 사련숲 배수암거가 있는 부분을 아까 사유지문제를 재산권을 침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하천을 갖다가 올바로 펴줘서 내 주는 방법에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묻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제방법면과 수문이 사선, 자연하천이 그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제방하고 연결시켜 주는 공법도 가능하지요?

정익태 각도의 예각이 없이 소하천 방향하고 물론 제방법면에 직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자연하천에 소하천에 지장을 줄 수 없는 범위내에서는 제방법면에 사각으로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암거를 제방에 가능하지요 공법이?

가능하지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문비식 수문이 없다는 지역이에요, 와초리지역은, 없는 지역인데 거기도 거의 90도에 가깝게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하천에 소하천하고 본류지점 합류하는 지점이 90도로 시공을 했다는 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설계시에 분명히 어떤 시간상으로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 이 수문으로 인해서 농지라든가 주택가에 침수의 영향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익태 침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4련박스에도 퇴적이 되었습니까?그때 제가 수해현장이라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련박스 와초리 부분에는 퇴적은 안됐습니다. 2련박스 부분에서는 대광리 구간은 퇴적이 되었습니다.1m이상이 퇴적되었는데 와초리 부분은 퇴적은 안됐습니다.

정익태 제가 들은 바로는 박스 유입구지점 부근에서는 원류가 안되었는데 그 상류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류가 있었습니다.

정익태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류의 상류가 차탄천 전체유역 강우량이 400㎜, 500㎜대가 되는데 지류에 대해서 만약 기본계획을 세웠을때 강우가 내린 강우량을 가지고 홍수계산을 해서 그 단면을 가지고 홍수를 했을때 오버플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500㎜정도의 강우량이라면 현재 소하천 단면도는 부족한 구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차탄천 본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로도 그냥 넘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과연 그 강우만 가지고도 넘을 수 있는가를 계산해서 첨부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말이죠 한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곡에 의한 수위상승효과라는 전문용어가 있지요?

정익태 예.

이것을 아직까지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중에서는 남원측에 의뢰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익태 그 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는 어느 정도 써놨는데 수치로 내놓으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못내 놓고 그런 영향들은 검토를 했고 이런 구간에 대한 사례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 실제 오산시에 가보면 철로변에 시가천되는 소하천이 있는데 철로변에 박스가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로변을 따라서 하천이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평으로, 여기는 직각은 분명히 아닙니다.각도가 좀 있어서 그렇지, 직각으로 내려가는 하천도 있습니다. 실제 시흥시에서도 얼마전에 소하천정비사업을 했는데 소하천입니다. 가다가 실제로 제2경인고속도로 박스가 있는데 직각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하천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잘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국내에도 누가 공사를 설계했고 옛날에 민간재를 쌓아서 그것은 잘모르더라도 실제로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제가 판단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오산시 같은 경우는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구부분에서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물이 정체되게끔 흘러가면 일부 토지를 사서 아마 훨씬 더 개선될 것이다 하는 의견도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은 못드리겠습니다. 나열식의 어떤 답변은 필요로 하고 와초리 수문관계나 대광리 수문관계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우리는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봤을 때에도 이것은 상식하고 불일치가 된다. 왜냐 하면 설계를 하실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가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강우량의 통계라든가 그 지역에서 많이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의 자연유수 방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설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두곳 수문문제는 철거가 되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연하천 그대로 사선으로 설계를 변경하셔서 다시 철거를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다음 문제는 동료위원님들이 다른 점을 보실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개폐식 수문이 현장에 몇 개입니까?차탄천 공사구간중에,

정익태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파악하신 자료가 수문이 20개소이고 통관이 36개소에서 여러 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암거 부분이 지금 20개로 자료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아까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과연 개폐식 수문이 문비식이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정익태 비슷한 말입니다.

개폐식수문이 과연 차탄전개수공사 구간중에 필요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정익태 수문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차탄천을 제외하고 국내의 타하천을 가보시면 압니다. 설계를 차탄천만 한 것이 아니고 타시군, 타도, 타건설부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기술자들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내측 지반이 하천밖을 얘기하는 것입니다.하천안은 제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내측 지반이 홍수위선보다 어느정도 낮을 때 차이가 20전 30전일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낮아도 침수피해가 본류배수용으로 해서 예상이 된다면 수문을 달아주는 것은 기본입니다.그것은 아까 제가 위원님과 건설교통과장님 답변 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번 홍수가 워낙 큰 홍수가 오다보니까 수문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도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했으니까 필요없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견해를 가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상류에는 많이 오고 하류에는 적게 오고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럴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건설교통과장님이 대답 했 었던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큰것은 제방을 쌓는 목적이 침수방지, 제내측을 땅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문이 없습니다. 제방을 쌓으면 홍수가 똑같이 흘러들어가서 제내지를 침수를 시킵니다.어떠한 경우에도 똑같이, 그렇다면 제방을 쌓는 목적이 최소한 50% 이상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문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 같이 상류는 많이 오고 지류는 적게 올수 있고 강우가 확 시작됐다가 갑자기 그쳐서 상류에 도달시간이 오기도 전에 지류는 먼저 짧은 시간에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우가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문역할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는 바깥의 물이 들어온다는 전제에서는 배수시설이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배수가 아니라 암거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내지반이 낮은것을 알면서 물이 들어오게끔 설계를 합니까? 단 이 문을 설치하고 침수피해 면적이 크고 베니트복코스라는 비씨 경제성 분석을 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는것으로 판단될때에는 펌프장이라든지유수지라든지 위에 예를 들어 저수지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방서에 카피를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빈도도 본류나 이런것에 똑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차탄천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 하천 모두 똑같고 신천이나 파주쪽에서도 수많은 하천개수 사업을 했는데 수문이 설치된 것 다뜯어내라고 제가 어떤 공청회를 했거나 이런 감사를 받았거나 대두가 됐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수계 하천에서도 수문은 다있습니다.지금 현재 들어오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또 다시 설계를 하라고 해도 수문은 또 답니다.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수문을 안놓으면, 또 수문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시방서에, 단 이 피해가 제내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방 농경지쪽이 높은 경우에는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단 이번 홍수는 계획빈도를 초월한 것입니다. 내배수지는 10, 20년빈도 강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문은 되는 것입니다. 500㎜대라는 것은 강우 분석해보면 400, 500년 빈도입니다. 그 빈도에서 아까 지류에 피해가 안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제가 볼때, 어떻게 보면 강우로 볼 때는 천재인데 그것을 가지고 두마리토끼 세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이론이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건설 6공구 구간입니다. 배수수문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계류중인 사건이 있거든요, 6공구 구간 지금 기억하시겠습니까?증인께서, 영도건설 6공구 구간입니다.기억하시겠습니까? 영도건설 6공구 구간이 어디냐면 영경금속 그 위에 부분입니다. 거기가 영도건설 6공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탄천개수공사전에 자연하천으로 해서 전차가 드나 들 정도로 수문역할을 해줬어요.내수를, 하류부분도 터져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하면 8공구입니까?6공구 제4급 배수암거 있는 지역도 자연하천으로 있었을때에는 거기도 대단히 어떤 내수가 빠져나오는 구멍이 자연적으로 했을때 상당히 넓었습니다. 개폐식 수문이 3개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흄관 수문이 여러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정도의 어떤 저것으로 봤을때는 그쪽이 침수가 물론 수문을 개폐안한것으로 인해서 침수가 몇시간정도 지속된 요인은 있습니다.관리를 잘 못 해서, 그런데 그 수문에 대한 내수량이 홍수수위로 봤을 때 적정하게 설계가 됐는지 그 점이 의문이 가거든요, 내수계자를 갖다가 그 구간내에 답변바랍니다.

정익태 내수계자 이쪽에 계신 위원님께서 엔라인인가 단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이 똑같은 것 같아서 똑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배제시설의 배수문 단면 선상할 때에는 고지 지역과 농경지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가 주냐, 도시지역이냐 쉽게 얘기하면 도시지역 같은데 급경사 하천의 산지 지역이냐 하는데 차탄천 지금 말씀하신데에는 배후지가 대부분 농경지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방서 기준상 보면 그것은 제가 첨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4시간을 침수를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경지는 허용치수를 왜두냐면 실제 논에 벼가 있을 때 30㎝정도는 침수가 되더라도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방이 쌓이는 상태에서 제내측에 물이 살짝 담았다가 12시간내지 24시간정도의 배제가 된다면 농작물에 피해가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는 관수빈도라고 하여 70㎝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허용을 합니다. 농경지가 넓을때에는 쉽게 얘기하면 농경지가 저류지 역할을 하는 유수역할 을 해서 하천의 물을 상당히 수위상승되는 것을 저감을 시켜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대통령비서실 수방수해방지대책기획단인가 에서도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수문옆에 있는 농경지들이 전부 내수침수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것이냐, 근본적으로는 펌프장이나 댐이나 저수지나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책이 없습니다. 수문을 열어놨다 이것은 침수피해를 그냥 보는 것입니다. 수문이 있는데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문이 있는데 이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펌프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펌프장을 설치했을때 유지관리비만 생각해 봐도 몇 년에 한번 몇 십년에한번 올수 있는 농작물의 감수율,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조그만 펌프의 논은 전기 들어가야 되고 유지관리해야 되고 해서 1년에 몇 천만원씩 유지관리비로만 들어갑니다. 경제성 문제력이 뭐가 있느냐하면 펌프장을 놓으면 유지 관리비를 차라리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낫습니다. 거꾸로 역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수면적이 작고 논 몇마지기 정도 같은 경우에는 침수를 허용하는 이유가 시설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대단히 농경지가 넓은 평야지대나 이런데에서는 대형 펌프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면적이 워낙 크니까 경제성 검토를 해 보면 이자, 유지관리비를 더한 것보다 더 피해액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펌프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배수문 단면을 크게 하지 않는 이유가 비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울때 내수배제시설은 24시간까지는 너무 심하다해서 12시간 침수를 허용하고 단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천군에서 설립한 차탄천 하천정비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자료가 다있는데 12시간 배제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단 강우량은 50년빈도 강우량으로 썼었습니다. 물론 시설기준에는 10, 20년빈도만 되도 됩니다. 다소 여유있게 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전국에서 다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수배제단면은 즉시 배제단면이 있는 것은 비경제적이다.그런데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개폐식수문 관계하고 내수배제량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증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토대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수문개방이 관리가 안되서 최초 신고하고 나서 본 위원이 8. 1 상황실에 왔을 때 주민이 달려왔습니다. 그 시간이 아침 7시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리실태가 어떠냐하고 읍사무소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간 시각이 7시 30분쯤 됩니다.직원들이 나간 시각이, 그래서 수문을 개폐를 안함으로 인해서 일부 원류가 됐습니다. 흔적이 증빙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수가 얼마만에 시간에 빠졌느냐 하면불과 30분만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수문을 열자마자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과연 이렇게 됐을 때 개폐식수문은 분명히 설계원칙에 위해서 수문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으시다, 앞으로 다시 본인이 설계한다고 해도 수문은 꼭 설치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으로 봤을때 차탄천 중류지역에 해당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 차탄천 총연장 34.6km 되는 구간에 중류지역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비가 올 때는 확 쏟아졌다 본류의 물이 불어났다가 비가 멎게된다고 하면 불과 2,3시간내에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내수배제의 효과도 수문이 있든 없든간에 3시간 정도면 다 해결이 모든것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증언에 의하고 제가 여기에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굳이 거기에 수문을 몇 천만원씩의 어떤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공사비를 증액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제기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포인트는 뭐냐하면 수문을 열자마자 불과 30분정도만에 물이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수문을 열자마자 내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익태 수문을 열자마자 30분만에 빠졌다는 얘기는 뒤에 침수된 양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 정도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지반이 4,5m정도 됩니다. 밑에 지반이 제방하고, 그게 주민들에 의하면 30분만에 빠졌다면 적은 양이 아니에요.엄청난 양이에요, 물 양이,

정익태 물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 통수단면이 있으면 유속이 있어서 배제시킬 수 있는 유량이 있습니다. 30분만이라면 2.0, 2.0 박스라면 홍수가 났을때 유속이 박스 지점에서 별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30분동안 계산해 봐야 60곱해야 1,800초입니다. 1,800초가 2.0, 2.0 유속 1m로 가면 4톤입니다.예를 들어 7,200톤밖에 안됩니다. 면적으로 따졌을 때 별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 지점은 정확한 상황을 모르지만 수문이 있어서 더 피해는 안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내수침수 피해가 있는 것을 불구하고 제방을 왜 쌓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무제부 구간에 제방이 전혀없다고 가정했을때 그때 홍수가 나면 모래자갈까지 포함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논에 벼있는데에 다 쌓이게 깔릴것입니다. 아니면 하천은 자기들 나름대로 약한 토사를 따라서 지형을 따라서 막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논이고 어디고 분간하지 않고 마음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이쪽 논 저쪽 논 분간도 안되는 구간들이 실제 '96년도 홍수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방을 쌓아주면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문을 막았다 그때는 체류를 살짝 들어오고 빠져서 논에 큰 벼가 쓰러지는 모래가 쌓이는 것은 없습니다. 제방을 쌓는 목적이 거기에 사실은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수를 허용하는 이유가 쌓고 나서 허용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제방자체가 없다고 하면 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갈, 모래 다 덮혀서 나중에 또 그것을 준설하려면 돈이 더 들어갈것입니다.그래서 제방을 쌓는 목적이 반드시 침수대책만이 아니고그런 측면이 있고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은 반대의 현상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본류홍수위가 높고 제내천홍수위가 낮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역류를 방지하여 30㎝가 될지 1m가 될지 모릅니다. 제방차이가 상당히 높은 어떤 데는 천정천도 있을 수 있습니다.거꾸로 하상이 높고 논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런데에서 만약 수문이 없다고 생각하면 비가 오자마자 이쪽 논이 바다가 될 것입니다.그래서 수문을 놓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때는 이번 같은 홍수가 아니고 10, 20년정도의 홍수라면 수문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100%가 아니고 어느정도 상당히 침수피해를 저감을 시킬 수 있을 만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이런 수문문제 가지고 작년 홍수는 10년빈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동두천 쪽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빈도를 상당히 2배, 3배로 초월하는 엄청난 홍수가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문은 제가 끝까지 변함없이 수문설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문의 종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폐식수문의 존치여부가 아까도 제가 분명히 사전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현재 지형상의 여건으로 봤을 때 3,4시간정도면 어떤 본류의 물이 좍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수위가 아무리 높았다할지라도, 우리가 개폐식수문을 설치하는 이유는 본류의 물을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폐식 수문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개소가 있는 위치가 관리문제도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가옥하고 가깝다거나 누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서 응급시에 들어가서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뚝뚝떨어져 있는데 이런곳은 관리상태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이 상시 개방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본류가 수위가 상승될때에는 닫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정익태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맞는 답변입니다.

수시로 열어놓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차탄천의 어떤 지역여건이거나 강우량 빈도를 봤을 때 상류지역이나하류지역이나 과연 그것이 예산 투입하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정익태 제가 파악을 해 보면 수문이 20개, 자동문비는 돈이 상당히 쌉니다.불과 10만원안팎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돈 얘기해서 200몇억원이 들어가는데 문비로 굳이 얘기하면 2천만원안팎으로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소요됩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20개소니까 4억원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판단하신대로 수문전체가 예를 들어 문비가 없다고 가정할 때 문제점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수문의 역할이 어느계수에 가서는 어떤 데는 지대가 낮아서 상당히 필요한데 어떤 데는 지반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사용빈도나 이런 것을 봤을때 덜 필요한 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제내측이 본류홍수보다 낮다는 것이 그것도 몇십㎝가 아니고 1,2m 낮다면 본류 물이 들어간다는 과정을 생각합니다. 항상 물은 수평을 놓고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번 써먹는 수문이 되더라도 공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관리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홍수를 만나서 못열어서 민원이 생기는 그것은 방지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시 개방해 놓고 있다고 역류현상이 발생해서 닫는것 그것은 올해 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홍수가 와보면 언젠가 한번은 사용했을때가 온다, 그러면 문비로써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비가 1시간만에 와서 그칠 수 있고 3시간동안 계속 올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계속 올수도 있습니다.그것은 하느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연천이나 이런데가 500㎜가 온 사례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상하게 이쪽만 그런 것이지 타 하천에는 언제 이렇게 센 강우가 없지 않았습니까? 임진강으로 인해서 전국 하천이 전부 이런 모델로해서 개수를 하려고 하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다시 어떤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건설의 김승남 현장소장님이 당사에서 사퇴를 하셔서 오늘은 동사에 토목시공기술사인 홍사견 이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료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오늘 남원엔지니어링을 비롯한 대성, 한동, 영도건설회사에게 이 자리 에 상당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와 주신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강 아실것으로 믿으며 아울러 본위원이 담당부서인 건설교통과장한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탄천배수공사 8공구 부분은 어느 회사에서 맡은것입니까?

장현철 영도,

현재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장현철 회사직책은 과장인데,

현장소장님으로 근무하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잘 아시겠네요? 영도가 현재 맡은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장현철 6공구, 7공구, 8공구 대광교 하단부터 차탄교 상류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소장님으로서 본지역에 시공을 함에 있어 6공구가 되겠습니다. 6공구 지역이 이번에 갔다오셨습니까?

장현철 세밀하게 보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실무담당 과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암거가 6공구 N라인입니다.N라인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가로, 세로 2m짜리 박스가 있고 흄관이 설계상에는 2개로 되어 있지만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4개가 묻혀있거든요. 시공되어 있는데 과연 그 사항가지고 현장소장님의 경륜이나 경력으로 봐서 그 지형에 봐서 그것가지고 묻혀서 물을 빼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소장님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철 설계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2개로 잡혀져있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때도 그랬고 그 지역주민들께서도 요구사항이 그랬었기때문에 4개로 늘렸었습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그것이 전체면적의 유수를 다 뽑아낼 수 있는 통수단면 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2개 잡혀져 있는것을 저희들이 판단할때도 부족할 것 같아서,

부족할 것 같다?부족하다, 예, 알았습니다. 두번째로는 소장님 경륜에 의해서 죄송하지만 몇 년 동안 이 업종에 계셨습니까?

장현철 약 15년이요.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네요. 이 업종에 계시면서 개폐식수문에 대해서 많은 시공을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장현철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지역에서 하셨는지요?

장현철 제가 갓 졸업을 해서 이만큼 큰 현장은 아니었었고 단종회사 있었을 때인데 목포쪽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목포요? 목포면 서해안 해변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남해, 서해 해변지역입니까? 죄송하지만 그 쪽에 바다해수에 의해서 밀물 썰물이 들어오는 지역입니까? 지형적으로,

장현철 거기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소하천이란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그 지역에 물론 현재 굳이 6공구 N라인만이 아니라 우리 차탄천에 20개의 수문과 66개의 흄관을 설치하는데 수문을 쉽게 말씀드려서 물이 흐르는 하천쪽으로 수문을 설치함에 있어서 하천바닥쪽으로 많이 치우쳤지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장현철 바닥 구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천 바닥하상과 수문하고 나오는 게?물나오는 천쪽으로 부분이 상당히 하천쪽으로 수그러진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셨는지요?

장현철 그것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구배를 준겁니다.

물이 흐를수 있는 구배를 주기 위해서 하상 바닥까지 얕쳐졌다, 그 다음에 8공구면이면 마지막 공구가 되는데 P라인과 O라인 사이에 바로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혹시 이렇게 공사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장현철 예, 기억납니다.

이렇게 시공하는 것도 있습니까? 설계상이라 든지 시공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장현철 당초에 그 지역에는 저희가 작업하기 이전에 기존박스가 있었습니다. 규격은 같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제방고가 높아지면서 제방폭도 넓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잡혀져있는 제방폭보다 넓어지다보니까 당초에 시공되어 있는 박스가 연장이 짧아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정보고를 해서 박스를 늘린 것입니다. 그 뒷면도 마찬가지로 날개벽형태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 저희가 시공할때 그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땅 소유주분들께서 그쪽으로 위원님께서 가보셨겠습니다만 농로가 되어 있습니다.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입할 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당초대로 날개벽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농지로 농기계라든가 작업용 차량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진입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말씀은 현재 농로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장현철 그것은 저희 생각이 아니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요구였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갔을 때 농로도 없었고 비탈입니다. 30㎝정도의 밋밋한 비탈인데 잡초로 우거져 있었고 하천입니다. 농로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증인,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무슨 어느 주민이 어떤 요구를 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시설을 함에 있어 여기에 부지물이 와서 막히니까 물이 통 못나가는 것입니다. 15년동안 경험하신 증인께서 위증하시면 안되지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요,

장현철 거기 위원님께서도 확인하셨듯이 논도랑이라고 할까요 도랑들이 3군데가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3군데 도랑이 내려와서 결론적으로 여기와서 맞춰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물론 기술적으로는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더 잘보시고 정확히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2박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개로해서 900㎜관을 3개묻어서 높이는 1,200㎜인데 부적물이 들어와서 전부 막혀있습니다. 아까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러한 시공을 합니까? 이런 시공은 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지요?

장현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감리단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시공한 것입니다.

감리 소장님이라고 하셨지요?감리할 때 확인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좋다라고 감리해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까?

이흥근 작년 8월에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시공이 되어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인이 이 지역에 오시기 전에 이미 시공된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 외에 홈로강으로 묻은 부분도 모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흥근 흄관까지는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가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알았습니다. 영도산업 개발에서 오신 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방서를 보면 흄관은 1000㎜를 묻게 되어 있지요?

장현철 그것은 당초에 흄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추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설계 변경해서 한 것입니까?

장현철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이 언제 된 것입니까?

장현철 시공 당시에 실정보고를 해서 검토가 되어서 한 겁니다.

이 현장이 아니고 바로 현재 8공구 P라인 O라인 사이에 강승구씨라고 하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사시고 있어요, 왔다갔다 했으면 보셨는지 몰라도 화훼농업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장미, 혹시 그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 집뒤에 배수관묻은 것이 있는데 900㎜로 묻었어요? 시방서에는 1,000㎜로 묻게되어 있는데 900㎜로 시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현철 제가 알기에는 1,000㎜로 알고 있습니다.

900㎜인데요.

장현철 그 앞에 보시면 문비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자동문비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게 1,000㎜입니다.거기에 맞춰야 되기때문에 흄관은 1,000㎜입니다.

그 입구나 퇴구나 똑같습니까?

장현철 예, 같은 구간입니다.

입구는 900㎜이고 문비는 1000㎜입니다.

장현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간 자가 잘못된 것인가 보지요? 본 위원 혼자 잰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님들,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재본 것입니다. 900㎜로 시공했어요.의심나면, 본 위원이 질의한 그지역도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온 지역인데 비가 왔을 때는 거기 현장을 담당하는 소장님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 수문가지고 퇴사하는 것을 소화를 시킬 수있는 것인지 솔직한 개인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철 위원님 거기에 보시면 수해 이후에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호안블럭이 조금 매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저앉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같은 경우는 당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배수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신설을 해 다오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주민들 의견, 어차피 이 사업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사실 그것도 시공해드린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설계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겠지 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리하시는 분한테 건의한 이런 일은 없으신지?

장현철 아까 N라인 말씀하셨듯이 주민의견이라 든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영되면 흄관 시방서에 36개문으로 되어 있는데 20개 문이 늘었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영도에서는 자체사업비로 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을 조달해서 하신것입니까?

장현철 그 부분은 시공비를 받고 한 겁니다.

설계 변경해서 한 겁니까?

장현철 예, 그렇습니다.

남원 엔지니어링 이흥근 증인께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탄천개보수를 31km를 함에 있어 20개수문이 있지요? 그리고 56개의 흄관으로 묻은 개폐식 수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현재 차탄천에 개폐기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개폐기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이흥근 하천 수위가 상승했을 경우 경작지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천의 수위가 높은 것을 경작지로 들어 놓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차탄천만 비가 옵니까? 그 바깥에는 비가 안와요? 비는 일시적으로 같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흥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고 볼 때 차탄천에 물이 늘었다고 해서 수문을 막으면 다른 지역안에는 일시적인 뭐가 생깁니까? 저수지가 생기지요?

이흥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문이 농경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중에 12시간이고 24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벼 수도작은 이해합니다. 전작은 단 3시간만 들어가도 다 망가져요.어디에 규정을 둬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면 여기 감리를 하면서 수문개폐기 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흥근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요, 왜요?

이흥근 하천물은 경작지에 비가 올 경우 늘어나는 수위보다 차탄천 상류쪽에서 부터 지류가 빠져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수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이 없을 경우 계곡물 비슷해서 유속이 빠른데 여러 가지 토사라 든가 나무토막같은 것이 흘러내려와서 경작지 작물에 뻘같은게 많이 앉아서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진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수문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물이 차있을 때와 물이 쓸고 지나 간것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 보시고 이 지역을 정확히 판단 안하신것입니다. 설계하시는 분이나 감리하시는 분이나 정확하게 판단 안한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차탄천 현재 개보수하는 지역이 차탄천 중상류지역입니다. 하류지역도 아니에요, 중·상류지역은 물론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지만 그만큼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생각안 해 보셨습니까?

이흥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수문개폐기로 인해서 오히려 농민들이 농작물이 더 망가져서 상당히 안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표현이 지나친지 몰라도 언성이 있는데 감리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감리를 쭉 감독하시면서 이런 것을 못 들으셨습니까?

이흥근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감리하시는 분이 다른 것은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흄관도 놔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묵살하고 사업을 진행시켰습니까? 그것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설계하시는 분에게 아까 여러 가지 장황적으로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이 수문개폐기가 연천지역에 차탄천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정익태 이론적인 얘기는 누차 말씀 드렸기때문에,

그 얘기 듣고싶지도 않고 이 지역에 지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차탄천 중류에서 상류지역입니다. 하류도 아니에요, 이쪽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되는 것인지?

정익태 수문이 있으므로해서 더 피해를 볼 수 없습니다.

피해를 봤는데요.

정익태 제가 말씀드리는 수문이라는 것은 문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비가 있어서 더 피해볼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역류현상이 발생할때만 문을 닫겠금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문비가 더 있어서 피해 본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관리를 잘못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중에 통수단면 문제는 도시지역이 아닌 이런 농경지 지역에서는 일부 허용침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 유수지 말씀하셨듯이 물을 담수시키는 시간을 두기 때문에 단면을 크게 잡지 않는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것입니다. 그것은 시설기준이나 시방서등에 명문화가 다 된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답변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형의 굴곡에 따라서 수문은 조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수문을 붙일 수도 있고 안붙일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해서,

정익태 제방바깥, 농경지 쪽이 지반이 홍수위선보다 높거나 거의 같을때 본류의 홍수위보다 높거나 같아서 실제 본류홍수 백워트가 미치더라도 원류피해를 보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내측이 낮으면 본류역류가 발생해서 침수가 되는데 지반이 비교적 높습니다. N라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구간보다 뒤배후지가 비교적 높은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쪽이 그렇습니다.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정익태 그런데 거기도 비교적 높은 데 홍수위선은 낮습니다.

홍수위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잡습니까?

정익태 홍수위는 차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와 홍수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연천읍 구간은 100년빈도입니다. 그 위에 농경지 구간은 50년빈도 그래서 강우규모로는 350 -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일 350 - 60㎜ 강우 홍수로 분석해서 수위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강우가 일시에 집중해서 내렸을 때 차탄천 본류홍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현재 설치된 제방에 약 60㎝에서 1m정도 밑에까지 온다는 수위가 됩니다.상류부터 하류가 약간 다른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제방에서 30㎝ 밑에까지 정도로 수위선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익태 60내지 1m정도 됩니다.

제방둑에서부터 밑으로, 차탄천 관내에 제방개보수하는데 넘어가서 전수 1m이하로 떨어진 곳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익태 제방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내측에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면 수위선과 맞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라면 수위선이 맞먹는다, 그러면 굳이 수문 문 이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정익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구간보다는 부분적으로 제방을 접속하는 구간에서 혹시 그럴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틀림없이 제내측 지반고가 홍수위선보다 낮은 구간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하천제방을 축조를 하지 그렇지 않은 구간들은 법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제방측제법선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도 설계도면을 상세히 짚지는 않더라도 법선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법선 넣을때에도 필요없는 것은 뺐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지 않는 구간은, 실제로 법선을 넣었다가 뺀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정말 여기는 조금밖에 안남는다, 별 투자가치가 적다 이런곳은 빼는 구간도 있습니다. 지금 제방을 측조한 구간들은 홍수위보다 낮은 토지들이 상당히 있는 구간들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설계하시는 분이나 감리하시는 분이나 시공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설계 자체가 너무 지형지물을 이용한 설계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수문관계가 있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없어야 될 때가 생겼고 또 불필요한 개폐기수문을 만들어 놓았는가하면 반경, 주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문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남으로 해서 하나의 저수지형을 만들어서농작물이 더 많이 피해를 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그렇게 인정 안하십니까?

정익태 그 부분은 하천시설기준이나 하천시방서에서도 일부 침수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비가 와서 하천개수를 했는데 침수피해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처리를 하려면 펌프장이라든지 상류에 유출량이 없으니까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내측이 홍수위보다는 낮은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설계를 함에있어 지형지물 등곡선을 보고 설계를 하시지요?

정익태 단면 선정할때 집수면적이라고 해서 보고서 자료도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면적을 다 물이 집수되는 면적들을 검토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단면들 입니다.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탄천에 지형의 아까도 잘못된 이야기지만수문을 놔야 될 때 안놔야 될 때 수문의 크기가 너무 적다보니까 물빠짐이 둔화된다.이런 부분에는 설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익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인데 내배수 시설에 수문을 단면 선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기준에 보면 10 내지 20년빈도 정도가 됩니다. 강우 홍수규모로, 금년같은 경우에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것보다 두세배의 큰 강우가 왔기 때문에 적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지 설계를 한 대상 강우량을 가지고 적은 단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동두천쪽에 비가 많이오고 이쪽은 적게 왔는데 그쪽은 계획빈도를 넘은 경우가 있고 여기는 계획빈도를 넘지 않았는데 50년 100년이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10년정도 안팎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는 아마 배수단면이 작다는 얘기가 안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강우규모로 얘기해주시면 단면내 부족여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년에 온 강우로는 내배수시설 단면은 전체가 다 부족한 것입니다.

'96년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정익태 '96년도에도 개수설계가 안된 상태이고 과거의 단면도입니다. 그때는 연천 차탄천을 다 휩쓸고 지나 갔기 때문에 거론의 가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제방을 원류해서 시가지가 침수되어서 전체가 다그랬으니까요.

아무튼 본 의원은 말입니다.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 잠깐 나온것 으로 알고있는데 너무 연천군에서 급박하게 요구해서 설계를 110일정도해서 하다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익태 예.

그러다보니까 설계에 미스가 생긴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익태 제가 전체 100점 설계를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과업기간을 충분히 줘도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현장조사한 측량만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원하는 배수통관 몇 개를 더 놨다든지 하는 것들은 심지어는 논 한마지기에 물도 빼달라고 해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타현장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청회를 할 때 사실 배수단면 위치는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상세히 안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의견을 들어서 만약 주민들이 요구했으면 설계를 다 반영했을텐데 논 한마지기, 두마지기 예를 들어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배수시설 의견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있었던 것은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개인이 무슨 논 한마지기 두마지기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역을 따져서 얘기하는 것인데 대부분 말씀드린사항을 또 다시 말씀드리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6공구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15만평에다 앞산 보이지만 앞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3개계곡이 있습니다. 최남식씨 목장 바로위인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덜 피해를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해고 뭐 하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다른 말씀하시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지 무슨 얘기입니까?

정익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무슨 다른 말씀을 했습니까?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최대한 하려고 그랬다고 했지 제가 언제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까?

했어야지요?하지를 않고 설계를 한 거 아니에요. 설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본 위원의 얘기는,

정익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 배수시설을 더 해 달라는 추가 부분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당연히 해 드렸습니다. 과장님이하 전체가 다 계신데 그것을 안했다면 설계 납품도 안되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 먼저 대성, 한동, 영도에서 나온 증인들께 묻겠습니다. 차탄천개보수공사 제방공사를 하시는데 설계대로 틀림없이 이행하셨다고 여기에서 답하실 수 있습니까?

장현철 예.

세분다 설계대로는 틀림없이 했다고 답하시겠습니까?

장현철 예, 설계대로 했습니다.

됐습니다. 남원건설에서 나온 증인께 묻겠습니다. 남원건설이 무엇으로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까?

정익태 저희는 엔지니어링분야에서 토목분야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 수자원, 상하수도, 구조, 토질, 기타농업, 토목 그래서 옛날 에 종합과 전문이 있었는데 종합토목을 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계감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묻겠습니다.

정익태 설계감리가 전문입니다.

그럼 모든 공사는 시공하기 전에 설계해서 설계하시는 회사에서 먼저 현장조사하고 해서 설계 들어가지요?

정익태 예.

그 다음에 시공업자들한테 넘겨서 시공하도록 하고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를 감독하시면서 준공처리할 수 있을때까지 책임지시는 회사이지요?

정익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답변해 주실 때 우리나라 정부부터가 잘못됐더라고 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익태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그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설계를 부탁하실 때 언제까지 이것을 꼭해야 된다고 해서 의뢰를 했습니까?

정익태 과업지시서에 그 당시에는 연천군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말경까지 11월에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차후년도 우기전에 공사착공을 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 착공만 하면 우기가 닥쳐도 괜찮데요? 완공이 되어야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정익태 그 당시에는 완공까지도 목표를 했었습니다.

우기전까지,

정익태 전체 22km를 다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봐도 보상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할려고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행정적으로

군수님께서 2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우기전까지 착공해서 해야 다음 '97년도 수해때 우리가 무난히 넘길것이다 이렇게 하고 강요하신겁니까?

정익태 강요가 아니고

5월초에 착공했지요?

정익태 5월초정도로 기억됩니다.

5월초에 착공하면 보통 우기가 7,8월이면 닥치는데 무엇을 거기에서 독촉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겠는데요, 그렇게 독촉을 해서 독촉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지역여건이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형 이용을 어떻게 해야되는것인지 세밀하게 분석조사를 다못하시고 설계에 임하신 것 아닙니까?

정익태 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했기때문에 설계만 한 것이 아니고 차탄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까지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설계를 할 때 수해 방지 그 다음에 수해를 안보게 끔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감이고 뭐고 전문적인 용어나 기술적인 용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다음에는 비가 와도 그런 피해를 안보겠금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지 요.

정익태 궁극적으로는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방?

정익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통상 300, 350㎜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그렇지요?

정익태 예.

그것이 어디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정익태 그 부분은 보충 답변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어디 기준에 나와있는 얘기입니까?

정익태 설계기준에 300m, 350m는 없습니다. 단 이것은 있습니다. 하천시설기준에 보면 하천등급별로 A,B,C,D,E로 나누어서 중요한 하천은 200년빈도, 조금 덜 중요한 하천은 100년, 50년 이렇게 나눠서,

100년, 200년빈도 우리나라 강우량 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익태 강우기,

강우기죠, 세종대왕때 만들어진 것 가지고 쓰는 겁니까? 500년빈도를 얘기하고 500년전이 언제입니까?

정익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 확률,

통계확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강우측정기가 생겨서 그때부터 잰 것을 가지고 통계를 잡아야지, 무슨 200년, 500년빈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그것도 맞지 않고 아까 답변해 주신대로 10년, 20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것이 맞는 답일것 같아요.

정익태 제가 맞는 500년빈도라는 것은 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수문학자 대학교수님이하 연구원들도 다 쓰는,

대학교수는 500년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요?

정익태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되고 통계 확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년 강우자료를 가지고서도 통계기법상 유출해서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통계확률 이론상, 그것은 수문학의 이론이 아니고 통계학의 이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설계를 꼭그렇게 해야 된다하는 법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익태 빈도라는 단어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획빈도를 50년빈도 100년빈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것은 있는데 단 강우자료가 500년빈도 옛날 이조시대부터 예를 들어서 자료가 잘 축적이 되어 있다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하게도 저희나라는 불과 몇십년밖에 안되었습니다. 1920년경 최초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일본 아저씨들 오셔서 만들어 놓은것,

정익태 일본도 자료로 따지면 몇백년 안됩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거기도 댐설계할때 500년빈도 따지고 그럽니다. 그것은 공히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입니다. 지금 강우기로 재는 것이 많이 발전되어서,

그런데 또 단 그런것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천지역이 '96년도 수해를 봤는데 강우량이 얼마고 지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는 지역형편이나 지역여건이나 지형을 잘 조사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익태 그것은 당연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차탄천은 과거에 제방고가 '96년도 홍수를 겪으면서 작다고 판단되고 하두에 통수단면도 작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두도 사실 상당히 많이 준설해서 계획을 잡아서 제방을 쌓는데 쓰기도 했고 하폭을 넓힌 구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아다리 같은 그 구간도 거의 배 가까이 하폭을 늘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리계산을 해서 상당히 넓힐 때는 넓히고 굴착할 때는 굴착하고 해서 금년 수해를 상당히 많이 예방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모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다행스럽게도 금년 수해때 예를 들어서 10개를 잃어버릴것을 8개정도밖에 안 잊어버렸다 그렇게 답변해주시는 것입니까?

정익태 하천개수공사만으로는 수해예방을 100%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설계를 하신 당사자시지요?

정익태 예.

설계에 수문이 몇 개 되어 있고 흄관이 몇 개로 나와있습니까?

정익태 제가 설계한지 3년여정도 되기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외운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제가 여기오면서 나름대로 대략 보고서도 카피해 오고 검토를 했는데 지난 토요일날에도 왔다 갔습니다.현장도 일부 보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으로,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줬습니까?

정익태 설계변경은 저희가 감리를 하니까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계사가 설계변경을 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사가 정식으로 설계변경을 해준것은 몇번,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몇 번,

정익태 그것은 아마 배수통관쪽에 주민들 건의를 해서 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에 그런것들은 설계가 그렇게 어려운 항목이 아니기때문에 감리하고 설계해서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줄기의 어떤

설계변경을 수시로 자주 하고 그래도 감리해서 준공처리 해주는데는 하자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정익태 제가 설계자 입장에서 공사 당시의 현황은 잘 모르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되고 예를 들어서 조사과정이 조금 미흡하다던지 주민들 건의가 있다든지 해서 감리자, 시공자 양쪽이 판단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개선할려고 설계변경을 했겠지, 나쁘게는 안했을 것입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되고 아까 답변내용을 참고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원칙 당초 설계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자꾸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이 걸리다보면서 설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주민의 편리를 제공해 주고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아까 저쪽 증인께서 답변해 주신것이 그래서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만 전부 설계변경을 해준 것입니까?

정익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설계에 예를 들어 잘못이 발견된다면 차후라도 설명을해야된다고 합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제일 많이 했던 곳이 통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구등 여러 군데가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0㎜ 3개는 저희 설계에는 없는 설계가 왜 900㎜인가 아까 알아보니까 주민이 요구해서 시공사부담으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배수 시설에 배수통관의 단면을 산정할때에는 침수를 허용하고자 단면을 검토하고 계산을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어쨌든 빨리 빨리 배제가 되는 쪽이 좋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홍수가 끝나면 배제가 되는 쪽이 좋으니까 건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주민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할때,

설계를 하실때 농경지 침수허용치를 30전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해주셨어요?

정익태 그것은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시방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설계를 할때에는 그렇게 한다, 그것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시방서입니까?

정익태 '94년 시방서입니다.제가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설계 기본원칙이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정익태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중간에 약간 개정도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96년도에 설계를 착수했기 때문에 '94년도의 시방서를

'94년도 시방서를 보고 하신것이다, 혹시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30전에 24시간인데 옛날에 나무 떼고 연탄 떼고 했을 시절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증인 집에는 무엇을 떼십니까?

정익태 저는 아파트에 살기때문에,

연탄 떼십니까?

정익태 그런것과 관련 없습니다.

증인께서 알고 계신 범주내에서 우리나라 농촌이고 도시고 해서 연탄이나 나무 떼는데가 몇 %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익태 통계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기름이나 도시가스를 떼겠지만 기름 떼지 않습니까? 그럼 기름물이 들어가서 24시간 농작물을 덮고 있으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정익태 기름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옥침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천읍같은 이런 경우가 혹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광리 지역이 대광 1, 2리 지역이 전부 가옥이 침수됐다는 말이에요,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차탄천으로 안가고 임진강으로 갈까요?

정익태 차탄천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런것도 감안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익태 그래서 저희가 항상

24시간을 기름물이 농작물을 덮고 있는데 어떻게 소생합니까? 그런 허용치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그 시방서 자체가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이전에 나는 그것을 처음 들었는데 30전에 24시간은 허용할 수 있다.지금 기름물이 들어가서 24시간 덮고 있어서 살아날 농작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 지역에 다시 심는다고 해도 그 해에는 수확할 희망이 희박합니다.

정익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지가 침수되었을 때에도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계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경지 지역은 분명히,

농경지가 있는 지역 상류지역에 부락이 형성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런것도 다 보셔야지, 설계라는 것은 주변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그리고나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익태 한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대광리 지역 같으면 소지류가 있지 않습니까?상류로 쭉 올라가면 차탄천 본류의 배수영향이 일부 끝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차탄천 본류때문에 홍수피해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자체 지류단면이 부족해서 원류가 되어서 침수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금년 홍수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 단면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금년 홍수라는 것이 내년에 금년처럼 또 될지 몰라요. 우리가 '96년도에 엄청난 수해를 당해 보고도 거기에 준해서 설계나 모든 시공이 된 것이 아니고 증인의 답변대로라면 2,30년 200, 500년해서 300에서 350㎜기준해서 전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익태 350㎜에 대해서 부연설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설계를 할때 최고가 460㎜대로 알고 있습니다.

연천에 쏟아진것이,

정익태 연천유역에 쏟아진 것이, 460㎜를 조사를 해서 다 했습니다. 460으로 홍수량 계산해서 차탄천을 개수하려고 보니까 토지가 상당히 하폭을 넓혀야 되기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방보다 높아져야 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피해를 줄 수가 없어서,

정익태 실제 공사시행이 제 생각으로는 연천읍같은 곳 예를 들어서 하폭을 2,30m를 전체 늘렸다,

그럼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렸어야지, 그러면 주민들이 호소 안해요. 당신네들 피해본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신네들 농경지를 내놓겠느냐 안내놓겠느냐 내놓는다면 원칙대로 이렇게 할 것이고 안 내놓는다면 이렇게 해서 또 피해가 오더라도 이의 제기하지 마시요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줬어야 돼.

정익태 이의 제기라는 말은 거기에서 사인을 해라고 해도 했을 분들이 제가 볼때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공청회 자리에서, 단 참석대상에,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줄여달라는 목소리만 크셨고 사유지 안들어가게 해달라는 목소리만 컸지 절대 홍수 많이 났으니까 많이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충분하게 해달라 하는 분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유재산 말씀도 드린것이고 실제 시공과정에서도 보상이 안되어 상당히 공사구간에 애를 먹는 구간이 있고 시공사에서도 일부 보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증인이 답변하는 것을 본 위원은 충분히 인정하겠어요. 나부터도 농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 땅 한평이라도 덜들어가고 공사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 애로사항 인정하는데 그러나 전문가입장에서는 한 두사람의 사정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내다보고 100년대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L.A에서 전번에 올림픽했을때 그 도로가 100년전에 만들어진 도로라고 합니다. 그 도로를 가지고 아직까지 넓히지도 좁히지도 않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전에 그 사람들은 앞으로 차량이 언제쯤이면 얼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계산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기때문에 여지 껏 한뼘도 넓히지도 좁히지도 않고 그 도로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증인한테만 어떤 추궁을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난 사실로 인정하겠단 말입니다. 너무 급해, 급하다보니까 자꾸 독촉하고 빨리 해야 된다하다보니까 설계가 충분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싶다는 얘기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충분히 감안하고 공청회도 열었고 지역주민들 사정도 고려했고 여러 가지 충분히 모든 것을 거쳐서 설계에 임했다고 하지만 이 설계를 할 때 총 연장 31km 입니까?

정익태 30.8km 정도입니다.

30.8㎞ 여기에 수문이 몇 개가 있어야 되고 흄관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문가니까 계산을 했을 것이란 것입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수문이라는 것이 어떤 큰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해당이 안됩니다. 토사가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고, 토사가 밀려들어 오는것을 뭘 수문이 막아요,

정익태 역류방지가 맞습니다.

혹시 역류가 우리 차탄천을 보셨을 때 준설사업을 해야 된다하는 것은 안 느껴 보셨어요? 이것 좀 해라 하고 건의를 안 해 보셨어요. 준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익태 아까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일부 구간이 준설사업을 경기도북부출장소에서 설계 및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서 내역서를 제가 다 드렸기때문에 알고 있습니다.현장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상류쪽이나 이런데는 사실 건설교통과와 설계할 동안 업무협의를 하면서 하상굴착도 하면 하두정리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 단면들이 모래, 자갈이 많았습니다. 모래자갈은 골재의 성격을 띄기때문에 함부로 버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누가 갔다가 쓰면 위험하면 나중에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 건설교통과장님 보고 과장님 이거 군의 재산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준설사업을 해서 어떤 골재업체하고 군의 재산인데 경영수익차원에서 왜 이것 안하십니까?

정익태 건의는 분명히 드렸는데 행정적으로 상당히 골치아픈 일이 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측에서 받아 들이지 않았네요. 그래서 수문 나도 헛갈리는 것이 자료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꾸 질문하시는 것 하고 틀립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자료제출을 해줄때 왜 자꾸 틀리게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배수통관 35개, 배수암거 22개로 나와있어요. 배수통관이 수문 달린 것입니까? 배수암거가 수문 달린것입니까?

정익태 암거는 박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통관은 흄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수통관은,

정익태 통관이 배수관, 배수통관, 이름을 두가지로 혼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문이 달린것이냐 안달린 것이냐,

정익태 문비가 달린것을 없어도 배수문, 있어도 배수문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배수문 이런 것이 없고 흄관도 없고 배수통관이 35개, 배수암거가 22개로 나와있는데 당초 설계에 이렇게 한 것인지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자료가 자꾸 헷갈려서 그래서 내가 당초설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문이 몇 개고 흄관 그것이 몇개인지 기억하실 수 있느냐 하니까 3년이나 되어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 하면 여하튼 지역주민들의 편리나 피해를 덜주기 위해서 460㎜기준을 못하고 300, 350㎜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 해 주셔야 되고,

정익태 그 부분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강수계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차탄천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신천이나

350㎜에 기준을 두라고 연천군수나 건설교통과장님이 그렇게 지시해서

정익태 그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임진강이고 한탄강이고 그런 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현지에 이 지역에 얼마나 쏟아져내렸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어야지,

정익태 기왕 최대홍수라고 하는데,

최대홍수라는 것이 그때보다 올해는 더 왔잖아요. 최대홍수가 자꾸 변해가는데 그래서 자꾸 앞을 내다보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모든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셨으면 이 분들은 설계대로 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정익태 제가 단적으로 하나 표현을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도 임진강 '96년도 큰 수해가 났지만 금년에 저희가 설계 납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제방을 원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기본계획 '92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축조를 했습니다.무슨 뜻이냐하면 제방만 단순하게 높여서는 옛날 '96년도 홍수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차탄천도 똑같은 460㎜을 제방만 높여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차탄천 제방 넘었다고 해요, 금년에,

정인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도 22km를 일괄 개수를 했기때문에 좁은데는 넓히고 굴착도 해놨기때문에 일괄개수를 하고 부분땜 방식으로 몇 백미터 이런 식으로 안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60㎜로 설계를 하기가 어려운 사유가 임진강수계 전체를 놓고 보는데,

효과를 수치면으로 따졌을 때 파악 못하셨겠지만 이 지역에 농경지를 가지신분들이나 사한분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실수 있겠어요.

정인택 기본계획이나 이런 보고서에 상세히 보면 수질경제성 분석이라는 부분 항목이 있고 침수면적이 약 얼마정도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보면 일부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침수면적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30km 나 되기 때문에 전체 기억은 다 못합니다. 제방축조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기왕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보다 작게 해서 금년에 홍수가 났을 때 침수피해를 약간 봤느냐 하는 그런 질책이 있었던,

약간이 아니고 많이 봤지요,

정인택 제가 아까 감히 말씀드린 것은 피해가 나더라도 '96년도보다는 7,80%는 저감된 것으로 피해액 수치를 봤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방송언론에서도 수해가 저감이 됐다고 언론에도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단 수문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오히려 피해를 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제방이 터져서 피해를 본 적이 없어요?

정인택 없습니다.

그것은 잘했다니까 수문들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요?

정인택 수문은 반복된 대답인데

그러니까 31㎞에는 수문이 몇 개 만들어라 하는 규정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그죠? 증인께서 판단해 보셔서 이 지역 여기 굽어져서 이리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그죠?현장 돌아보시고 자문도 받으셨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니까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안되지 요.

정인택 정당화는 결코 시킨적 없습니다.시키지 않겠습니다 정당화는,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앞으로 연천군하고 인연이 되어서 또 어떻게 사업을 해 주시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백년대계를 내다본다는 것 보다는 어떤 임진강수치, 대동강수치, 낙동강수치를 따질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 여건이나 지형이나 모든 것을 세밀히 조사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너무 여러번 설계변경이 안될 수 있도록 해서 시공업자들한테 발주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고, 감리에서 철저하게 해 주면 어떤 하자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감리를 철저히 해 주면 어떤 문제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런 대비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해 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익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분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장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차탄천개수공사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자세한 답변 내용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이 관리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해서 건설과장님께 묻고자합니다. 영도건설현장 6공구 제4배수암거 현장입니다. 저희가 동료위원님들과 현장에 나가본 바에 의하면 홍기완 위원님께서 도 자료를 그려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냐하면 이 부분이에요.잘 보이십니까? 지천이 3군데로 흘러나옵니다. 아까 홍기완 위원님께서도 그리신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 자리가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보시다시피 흄관이 다 막혀있지 요.

예.

퇴적물이 쌓여 잇어서 어떤 수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고 있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의원들과의 간담회시에 과장님께서 장마철 홍수대비 거기에 어떤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장마철을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수문이 3개가 양쪽으로 결합이 되어서 박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토사가 거의 이 단면으로 봤을 때 토사가 3분의 1정도 쌓여있어요, 쌓여 있고 3관이 여기에서 만나거든요. 지천 흄관이 3개를 아까 그려주신대로 3개 관이 만나서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관리상에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과장님 어떠세요?

그것이 설치할 당시에는 퇴적이 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홍수시에 상류에는 하상구배가 급해서 유속이 빨라서 퇴적물이 내려오다가 차탄천하고 만나면서 유속이 늦어지면서 퇴적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흄관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있었어야 되는 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이죠, 세 천을 가지고 흄관 3개로 끌어들이는데 길이가 더 연장이 됐어야 돼요. 왜냐 하면 강우량 350㎜의 어떤 설계기준으로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분명히 산 옆이거든요, 계곡물이에요 내려오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쌓여있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자갈이 아닙니다. 큰 바윗돌들이에요. 1,000㎜흄관을 가지고 3개를 통과해서 암거로 빠져나오는 건데 분명히 이것은 여기 들어와서도 쌓이는데 그 안에 흄관 1,000㎜흄관내에는 더 쌓일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문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한다는 거든요.

현장조사를 해서 사실은 거의 암거나 소하천에 있는 구조물상에 상류에 지천에서 흐르는 것이 차탄천이나 법정하천보다 하상구도가 셉니다. 그렇기때문에 토사유출이 심하게 흘러내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만나는 지역에 바다로 치면 강이 만나는 지역에 평야가 이루어 지듯이 조그만 하천에도 꼭 만나는 지역에는 퇴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토사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서 낙차공같은 것을 많이 하고 그것은 앞으로 제가 소하천할 때 낙차공을 주로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고 그 현장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신 내용중에서 검토하겠다, 다음에 반드시 현장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치하를 하는 바인데 여기는 분명하게 이것은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으셨어요? 이 현장을 위원들이 말씀드린 이외에는 한번 가보시지 않으셨지요?

예. 못 가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탄천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질의해도 됩니까? 차탄천것 끝내 놓고 할까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같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하셔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볼테니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댐을 복구, 처음 허가 내줄 때는 과장님도 안계셨으니까제가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대댐 관계자를 갖고 여쭤보고요. 첫번째로 연천댐 복구허가를 내줄 때 안전진단을 왜 먼저 실시안하고허가후에 받았습니까?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복구 허가 내주는 조건에 보면 27가지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안전진단을 꼭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결과를 가지고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허가는 '98. 5. 19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서는 7. 14 연천군에 들어왔지요?

예.

그렇게 들어왔지요? 그것이 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진단은,

실시한 결과가 허가 전에 들어와야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안전하니까 허가를 내준다 안내준다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가 허가를 내 준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지금 새로 복구할 것에 대한 안전진단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하는 것은 허가를 해주고 기존시설에서 보안이 될 사항이 있다면 같이 시공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가 '96년도에 우안쪽이 유실됐단 말이에요. 붕괴됐지요, 그 영향으로 해서 하류쪽이라든지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 당시 토목학회에서 조사한 것은 댐으로부터 가까운 13.5㎞정도에는 3㎝의 영향을 줬다, 조금 더 먼데는 10㎝를 줬다. 마지막 백학같은데는 20㎝의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그것은 나중에 따지고, '96년도에 댐이 무너지면서 그 댐의 안전 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복구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청에서 허가 내줄 때 기초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댐이 현재 남아있는 댐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또 저것이 전부 콘그리 트댐이면 문제가 다른데 콘크리트 문비형토사 혼합식 댐입니다. 토사댐은 물이 원류를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전문가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우안이 넘쳤을 때 좌안쪽도 분명히 물이 원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밑으로 세굴도 됐을 것이고 침식이 되고 있었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없이 어떻게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그것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글쎄요가 아니지요,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면 관에서 제시하는 허가조건에 하나라도 이행이 안되면 허가 안내주잖아요.일반주민들은, 건축 집을 하나짓는데도 그러시죠? 과장님 상식적으로 보실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수문 7가지 허가 조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붕괴가 되지 않는 댐이라도 다시 보수를 하고 복구라는 것은 안전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행정관리청에서 발주처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5. 19 허가를 미리 내주고 7. 14 안전진단결과가 왔어요.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에도 분명히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이것 나중에 그 문제를 잘 못 된거지요, 미리 받았어야 되지요.

꼭 잘못됐다기 보다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허가 조건에 들어간 사항이 아닙니까?

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허가를 내주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완결이 된 다음에 해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참 이상합니다. 감사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아니 가장 중요한 댐을 다시 복구해주냐 안해주냐 문제가 그 당시 작년 '98년도에 핵심 우리 연천군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저 댐을 폐쇄해 달라고 했고 우리 군수님도 폐쇄하겠다고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니셨어요. 그것은 뒤에 얘기할 얘기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댐 안전진단을 실시해보지도 않고 우리 군에서는 복구허가를 내줄때 댐이 안전한지 안한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5. 19이면 우기를 바로 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안전진단 실시도 안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지금 쪽지 들어온 것 보고 판단하시지 말고 과장님 개인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고 허가를 해 주는 사항도 있고 허가 사항에 대해서 허가 조건으로 넣어서 그게 완결이 된 다음에 착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5. 19 허가를 해 주고 7. 14에 받은 사항은 본 댐공사하는데 7. 14 이전에 착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착공계 10. 23 들어왔어요. 시간 없으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아서 시간을 벌려고, 7. 23 착공계 들어왔습니다.

실제 착공계는 10. 23 들어왔다면 안전진단은 7. 14면 착공하기 훨씬 전에 실시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안전진단을 왜 했느냐 당초에는 저희가 검토사항을 새로 신설하는사항만하려고 했다가 기존 있는 사항이 새로 보강하는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도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 전에도 안전진단은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또 기존시설에 대한 어느 충격이나 뭐가 가해져서 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나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 하는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가전에 실시한 다음에 해도 되겠고 착공하기전까지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반주민들이 어떠한 허가를 낼 때 허가 조건이행여부를 관계없이 허가부터 먼저 내줄 수 있어요.모든 사업을,

허가 조건에 넣는 사항도 있지요?

그러나 댐이 무너졌던 댐을 다시 허가 내주는데 안전진단을 이 후에 내도 된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착공계 내기 전에 한것이지요.

착공계는 공사를 하겠다고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허가를 우리가 먼저 내줘야 저 사람들이 착공계가 들어오든지 시공을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자고요. 건물 하나짓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낼때가 있습니다.국토관리청으로부터 그럴 때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도 안 받았는데 공사할 수 있게 해 줍니까? 안해주시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일반주민은 안해 주는데 이런 대기업이라고 해서 가장 우리 주민이 이것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그 당시에 '98, '97, '96년도부터 연천 댐때문에 얼마나 지역이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안전검사도 안해 보고 어떻게 허가 부터 먼저 내주냐구요. 이것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이해가 되겠어요? 길을 막아놓고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보자구요. 예를 들어서 학교입학을 하는데 얘가 도저히 나이가 어려서 못 들어와 그런데 얘를 학교에 우선 들어놓고 교육을 쫓아갈 수 있도록 미리 과외공부를 나중에 시킬테니까 우선 입학해주십오, 허가해주십시오, 그 요구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없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허가 전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지만 허가후에 착공하기 전에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행정의 문회한이 되어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식에 준하고 한가지 모든 허가사업을 군청에서 하는 발주하는 사업이나 개인이 신청했을때 허가에, 지금 말씀대로 허가 조건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허가내주고 당신네 이앞에 도로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확보하라던지 이런것도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도로는 나있는데 사유지에요. 그 분이 동의서 안해 준다고 해서 건축허가 안내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데에서 전곡읍 은대 3리에 주택을 못짓고 추운 겨울을 비닐하우스에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주민은 지금 현재 도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유지라고 해서 그 사유지 가지신 분이 도로사용허가를 안해준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런 분들은 추운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주민이 그 댐이 무너져서 피해를 보고 한 부분을 다시 허가를 내주면서 안전진단도 안해 보고 과장님이 보시면 그 댐이 무조건 허가 내줘도 관계없다.내 줘도 무너질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전진단 실시를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허가 조건에 넣듯이

허가조건이 문구만 자꾸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문구는 여러분들이 얘기하기 좋게 하기위해서 내놓는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주민을 우롱하는 서류에요.저는 그렇게 봅니다.

허가조건이 이행이 안되면 다른 사업으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항을 할 수 없지요.허가조건을 이행해야,

여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 몇가지 나왔지요. 댐에 균열이 간다든지 밑에 세굴이 있다던지 또 돌망태를 쌓아라 그런데 그것을 전부 확인하셨습니까? 결과 어디있습니까?

보완했습니다.

보완한 서류가 없더라고요, 서류 있습니까?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다.분명히 제출해 주신 서류중에서 저와 동료위원이 다 찾아봤습니다. 모르겠어요.가서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류상으로이행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지금 금방 나올 수 있겠지요?

지금 찾아봐야겠습니다.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나올 때 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검사를 미리 안해도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연천군에서는 모든지 허가를 득하고 자하는 주민이 이렇게 허가만 내주면 그다음에 이행할테니까 먼저 내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면 연천군청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댐이 무너져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당한 일을안전검사도 안해 보고 허가를 먼저 내주셨다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시니까 제가 이것 갖고 더이상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동료위원이나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뒤에 가서 거론이 또 한번 됩니다. 두번째 자료 좀 뽑아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명 예치금하고 허가 보증보험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요? 5. 19 허가 내주시면서 그것 받으셨습니까? 저명료와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그것 받으셔야 되지요?인허가 보증보험증권하고예치금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받는 것 있지요?허가 조건에 있어요. 허가 조건에 보면 27조 27항에 있습니다. 27항에 보시면 하천점용허가 관련하여 다음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수수료해서 1,326만 4천원 또 그다음에 원상회복 예치금을 현금이나 보험증권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7억 7,150만 8,020원짜리 보험증권이 있습니다. 5. 19 허가 내주기 전에 이것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못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편리 하신 것이 있어요, 잘 모르시면 기억이 안난다던지청문회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뒤에 담당들이 가르쳐 주세요. 담당들 계시지 않습니까? 보증보험 증권 받아야 되고 하천점용허가료 납부해야 되지요? 과장님 그것 상식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받으신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차탄천개수공사, 연천댐 문제를 갖고 들어오는데 기본적인 것도 자료를 준비안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불입이 되었고,

얼마요, 몇 월 몇 일날 입금이 되었습니까? 서류가 없던데 저희한테 제출해준 총 서류를 동료위원님하고 찾았는데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그럼 그것을 찾을 동안 담당들 빨리 찾아주세요. 한 가지 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연천댐이 무너진 부분 강우량 이런것 군청하고 현대에서 제출한 것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 조사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현대건설 관계자가 같이 계실 때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 찾아보실 동안 우리가 '99. 7. 31. 06시에 호우경보를 발령하셨지요?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 31 06시에 호우경보를 발령하시고 우리 담당직원이 연천댐을 몇 시에 출장을 나갔습니까?

밤 11시 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쯤입니까?

11시 30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결재하신 것이 있는데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11시50분에 갔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께요. 그러면 연천읍이 침수되기 시작한 것이 몇 시입니까?

저녁 9시경으로,

9시 40분경 되었지요.그리고 연천댐이 수문 7개를 전부 완전히 개방했다고 우리한테 보고 한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시지요?

19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다.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수량이 만수위가 됐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아니겠어요.

물은 만수위가 덜 되어도 수문은,

그렇지요, 수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고 이것을 알고 계세요?21시40분경에 현대댐 건설관계자가 현대건설 본사에 댐이 일부 유실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안받았어요. 보고를 30분마다 통화한다면서 뭘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7. 31 당일날 아까도 보고하신 것이 있어요. 22시부터 8. 1 04시까지가 강우량이 제일 많습니다. 모든 자료에 다있지만 과장님이 해주신 자료에도 다있습니다. 이 자료가 전부 엉터리이에요.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21시 40분에 현대건설 토목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일부 유실되기 시작했다.9시 40분이면 현대건설에서 우리한테 보고 한 내용을 보면 지금 만수위가 됐다고 보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

예.

그러면 왜 우측에 '96년도에 무너졌던 가물막이가 이 사람들 기록대로 하면 11시 30분에 원류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현대건설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그러면 9시 40분에 중앙에 자기네 현대본사에 보고 한 것 나중에 따지고 11시 30분에 원류가 시작될 정도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토사댐 원류가 되면 무너진다고 했지요? 그것 상식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요? 이번에 무너진데가 원류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 댐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지요? 그러면11시 30분전에 직원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긴박한 상황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과장님이나 재해대책본부가 이만큼 무감각하게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9시 40분에 유실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을 시인했어요. 도에 가서 들으셨지요, 그 얘기, 이건부 상무가 시인했어요.보고 받았습니다. 유실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어요, 9시 40분에,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여드릴께요. 여기에 이건부 상무라는 토목부장이라는 분이 토목사본부 설계부장이라는 분이 9시 40분에 30분 간격으로 통보받는 가운데 토사댐 일부가붕괴 유실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인을 했습니다. 갖다 드려봐요.찾아보면 있습니다. 접어 놓은 데 있습니다. 유실된 것 분명히 도회의장에서 증언한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제가 다른 소리는 안하는 것이니까 보시라구요.이건부 상무가 답변한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긴박하게 유실되어서 댐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재해대책본부에서는 11시 50분에 갔다고 출장복명서를 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두분이나 나가셨네요, 김종배씨하고 임재신 두 사람이 출장을 11시 50분경, 시간도 정확하지 않고 지금 원류가 되어서 밑에서 한 가지 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류가 됐을 때 물 나가는 양이 산을 이루고 갑니다. 이것은 밤에 제가 그때 없었기때문에 사진을 못찍어서 신문을 스크랩해놓은 것인데 이것이 8. 1 아침에 찍은 것입니다. 8시에 찍은 게 이렇게 물이 많이 넘어가는데 이 사람 기록대로 11시 30분이 아닙니다.9시 20분경에 원류가 시작됐어요.실질적으로는, 지금 현대건설도 그렇고 자기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9시 40분에 유실되기 시작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연천군에서는11시 50분에 현장에 나갔어요. 왜 그렇게 늦게 직원을 내보내셨어요, 그것에 대한 얘기좀 한번 해주십시오.

아마 그때는 저 뿐만 아니라 경황이 없을 것입니다. 당장 사람이 어디 고립됐다, 구해달라 난리기 때문에 상황을 받고 헬기요청 여러가지 거기에 경황이 없어서 그 외에는 정신을 못차렸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직원숫자는 얼마 안되고 당장 연천읍이 침수가 되어서 들어오니까 바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연천댐이 또 유실되었거나 붕괴됐을 때 피해를 토목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현대건설 나오시면 다 질문을 드릴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토목학회에서 3㎝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학문적인 얘기입니다. 이 댐이 1,300만톤의 저수량이 물이 일시에 방류되었을 때 수문을 통과해서 약 초당 5,500톤 300톤의 물이 나가는 것 하고 한쪽이 붕괴되서 나가는 것 하고의 하류쪽에 끼치는 영향은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3㎝지 실질적으로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증언해주는 사람들이 다 가지각색입니다.어느 분은 영향이 없다, 어느 분은 영향이 왜 없냐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9시 40분경에 한쪽이 유실되기 시작했는데 담당공무원을 11시 50분에 내보내셨으면 이것은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저희가 직원이 늦게 나갔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보더라도 거기에서 구경할 수 있는 사항이지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직원이 둘이 아니라 열명이 나가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굉장히 비통한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들으면서 죄송합니다.저보다 선배님이시고 한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표현해서 죄송한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떠한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지요, 여기 김종배씨나 임재신씨 두분이 나가서 무너지는 댐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그러나 만약에 사전에 7시에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했을때 미리 나가서 한탄강 주민이나 하류쪽 주민한테 댐이 유실되고 있다는 것만 알려도 다만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 안하세요.미리 통보했다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수문개방일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낮부터 차차 열은 것입니다. 한번에 확 열려면 하류가 피해를 보기때문에 하류에 맞춰서 수문을 열고 수위에 맞춰서 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만 답변해주세요. 만약에 9시 40분에 유실되었다고 분명히 증인이 보셨지요 자료, 그분이 증언한 것 보셨지요?

예.

그러면 9시 40분에 유실되기 전에 유실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원류를 그때 그 전에 한 거에요. 그러니까 유실이 된 것입니다.토사댐에 저랑 동료위원 몇분이 갔다오셨지만 물이 원류하기 시작하면 빠른것은 30분만에 댐이 붕괴된답니다. 그런데 30분이든 3시간, 4시간 그것은 따질 게재가 안됩니다. 우리가 어떤 수리모형을 갖고 시험해 보기 전에는, 다만 제가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19시에 수문이 완전히 열렸다고 하면 건설교통과에서든지 재해대책본부에서든지 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상황을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보고를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작은 피해라도 줄일 수 있었지 않겠냐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그거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안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 직원이 11시 50분에 나갔을 때에도 가물막이는 넘었지만 저쪽이 터지거나 그렇지는 안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린 서류, 이건부 토목부장이 유실도 안되었는데 유실됐습니다하고 도의회에서 9시 40분에 유실되어 재기 시작했습니다하는 증언을 했겠어요,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저희 직원이 나갔을때에도 근내에 관리사무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고집이 대단하시네,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우리 군위원들이 어떤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현대건설의 이건부 토목설계부장이라는 분이 자기회사의 불리한 증언을 도의회 수해특위사무실에서 유실안된 것을 유실되었다고 얘기했겠어요. 직원들이 가서 못봤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김규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대에서 시인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출장을 나갔던 곳을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못봤다. 유실됐었다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이 발견 못한 부분에는 잘못되었다. 늦게 나간 부분에 제가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잘못 된것이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로 돌리세요?

저희 직원이 나갔을때에는 건너편에 관리사무소가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증인 한사람 임재신씨 좀 여기 출석해 주세요. 임재신한테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재신씨 갔을때 아무 것도 안보였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경비실, 임재신씨 말씀이 수해당하고 나자마자 불렀습니다. 담당 직원 말씀이 몇 시에 붕괴된 것 같으냐 했더니 아무 것도 안보였습니다.볼 수가 없었습니다.시계가, 차 라이트로 비췄는데도 안보였고 저한테 그렇게 증언을 해 줬습니다. 과장님은 경비실은 혹시 보였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리 어둡고 비가 많이 와도 어떤 물체가 희미하게는 보일 수 있는것인데 그것도 못봤냐 그랬더니 안보였습니다.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직원이 한 얘기하고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임재신이 저한테는 분명히 라이트를 비추고 있었는데 물안개 때문에명확하게는 안보이지만 뿌옇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임재신을 증인으로 해서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따지는 것으로 해요.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9시 40분에 유실된다는 것은 자료를 보시니까 인정이 되었지요, 자기네 회사직원끼리 보고 한 거니까, 인정하세요, 안하세요? 어떻게 자꾸 글쎄에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봤으면 회사직원끼리 유실됐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인정 안하신다는 거에요.과장님 누구를 위한 과장입니까?

제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인정을, 그 내용을 본 것은 인정하지만 그 시간에 무너진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까?

무너진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시 40분에 현대건설댐 관계자가 이건부 토목설계본부장한테 전화상으로 보고 할때 댐이 일부 유실되기 시작했습니다하고 시인한 것을 보셨으니까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인정하시면 되지 왜 다른 말을 하세요?

본 것은 인정을 합니다.

9시 40분에 유실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지요 과장님. 이걸보시고도 아니라고 현대건설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시인했겠어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인정을 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과장님 9시 40분에 유실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현대건설 현장직원이 자기 위에분한테 보고한 내용으로 해서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가 그것을 미쳐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9시40분부터 유실됐다는 것이 증거가 나왔습니다만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확인 못했다는 것으로 해야지 내가 몇 시에 유실된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자기네들끼리 위원이나 주민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현대건설관계자들끼리 서로 전화로 보고 해서 지금 댐이 일부 유실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건부라는 사람이 인정합니다.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특위에서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시고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발견하지 못한 부분으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얘기를 자꾸하세요.

그 사항은 있다가 인정하는 것을 현대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자구요. (장내소란) 과장님과 저나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주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열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장님. 그런데 주민의 편에 서서 하나라도 밝혀주고 없는 것도 찾아줘야 될 과장님이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시인한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됩니까?

제가 아니라고는 얘기는 안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직원보고가 자료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출장복명서 이것 밖에 없지요?사진있어요, 근거자료가 있냐고, 4시에 무너진 자료가 있냐고요,

현대에서 09시 40분에 무너진 자료는 거기도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직무유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이것이 9시 40분에 자기네들이 분명히 유실되기 시작했다고 시인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청직원이 과장님이든 누가 됐든 9시 40분에 유실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찾아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못 찾았으면 현대건설댐에 가서라도 댐직원들이 보고하는 것을 정확하게 받았어야 되요, 여기에 앉아서 전화만 받으셔가지고 그냥 기록만 했어요. 그게 잘못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그 부분이 잘 못 아니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제가 다 잘했다고는 말씀 못드립니다. 그렇지만 적은 인원 갖고 댐에 가서 일일히 확인을 못한 것은 제가 잘못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현대에서 수문개폐 상황을 매시간 아니면 30분간격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기록에 있지만 수문은 열어놓고 수위는 얕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그 이후에 수위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밤에 늦었구나 해서 두사람 빨리 나가봐라 해서 그 시간에 나갔는데 그때 나갔다와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김위원님한테는 전혀 안보였다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분명히 뿌옇게보였었다하는 사항과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그 사항을 다 보고를 드린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임재신씨 아무리 컴컴하고 비가 많이와도 군대갔다 온 사람이면 전방경계해야 할 때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형태가 희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른데 바라보다 거기 바라 보면 있던 자리는 아니까 지형을 숙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니가 분명히 그 경비실이 없어진 시간을 지켜 봤다면 몇시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것이다, 했더니 안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시쯤이라고 얘기하느냐 하였더니 그때쯤 같아요, 이것이 그 당시 직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4시라는 얘기는 현대댐측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4시라고 나와있어요, 그런 것은 이것이 보면 아주 기술적입니다. 차탄천얘기도 했지만 기술적인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변명을 해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토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토목도 다섯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다섯가지 분야에서도 또 갈라집니다. 제 조카가 토목교수인데 이 분야가 아니에요, 이 수리수문은 다르더라고 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교훈을 얻자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댐이 수문이 19시에 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현대건설이 11m를 개방했다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임재신씨하고 과장님하고 주민하고 가서 재니까 10m이니까 10m로 수정해 준 것입니다. 맞지요? 그거?

예,

그렇게 거짓말을 자기네 회사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그대로 듣고 있더라 이거에요.제가 볼때는, 그러면 지금 답변에서도 우리 의회는 아니지만 도의회에서 답변한 얘기가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9시 40분에 유실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실이지 요. 현대건설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사실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직원을 11시 50분에 내보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예. 좀 늦게 나갔습니다.

잘못 된것이지요, 그러면 제 말씀은 우리가 19시에 수문을 전체 개방했다고 했을때 직원들을 미리 내보내서 원류할 가능성이 있다 토사댐쪽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면 우리도 9시 40분경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건설 현장소장이 발견한 것을 우리 같이 있으면 알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알 수 있었겠지요?직원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러면 9시 40분에만 하류쪽주민들한테 지금 연천댐이 일부 유실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 대비를 해서 대피하고 짐을 거기에 대비해라하고 방송만 제대로 해 줬으면 주민들이 하다못해 냉장고든 이불이라도 하나 더 꺼낼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직원을 그때 안내보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늦게 내보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무너진 부분 가지고 시간 따지는 것은 현대건설 담당자하고 과장님 놓고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거의 1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항상 초등대처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올해 얼마나 잘하셨습니까?6시에 호우경보 발령하셔서 연천주민들 물은 들어왔다 나갔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 피신하고 '96년도하고 다르게 대피 잘했지 않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와서 천재에 의해서 조금 아까 얘기한 인재가 이런 부분이 인재라고 그러는 거에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연천댐이 얼마나 중요한데입니까?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면 연천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직원을 조금만 일찍 내보내셨다면 하류쪽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바쁘고 연천이 침수가 됐는데 더 난리가 났지 요, 그래도 연천댐이 그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안해 줬다면 모든 보고한것이 허위보고기때문에 모든 책임은 연천댐 관계자나 현대건설이 져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허위 보고 했으니까,

하여튼 저희한테는 댐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본사는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과장님 사적인 견해로 우리한테는 허위보고 한 것 아닙니까? 11시 30분에 우안이 원류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지요, 4시에 좌안댐이 붕괴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허위보고 한 것 아닙니까?관리감독청한테, 그러면 이 부분도 현대건설쪽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제적으로 사실이라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는데 과장님 계속 1시간을 빙빙돌려서 여기 왔어요.

저도 저희 직원얘기를 들었기때문에 직원 말을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9시 40분에 유실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직원도 문제가 있지요?그렇지 않겠습니까?과장님한테 허위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안하고 결재하신 과장님한테는 책임이 없습니까?

결재할 당시에는 9시 40분이든 몇시이든 그 이후에,

모르셨지만 지금 새로운 사실이 밝혀 지기 시작했다고 치고 과장님은 감독책임이 없습니까?

직원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됐습니다.이상입니다. 보증보험증권이나 예치금 하천점용료 찾아오셨어요, 그것 마무리 하고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길게하는 것 같아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것 같습니다.잠깐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연천댐 복구공사에 대한 허가수수료 771만 5,080원은 불입이 되었고 원상복구 예치금 7억 7,150만 8천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은 첨부되어 있답니다.

언제 들어왔습니까?날짜,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

제가 불러 드릴께요.'99. 10. 9자로 끈어준 영수증입니다. 과장님이 제출해주신 자료에 저는 정보능력이 없어서 이런 자료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과장님이 제출해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99. 10. 9 서울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끊어서 '99. 7. 1부터 2000. 6. 30까지 366일간의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5. 19 내주고 왜 10. 9 영수인이 찍힌 보증보험증권이 왜 10. 9에 들어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연천군청 행정 가장 기본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1년치는 어디갔습니까? '98. 5. 19 허가 내줘서 '99. 6. 30까지의 보증보험증권 1년치가 들어와 있어야지요?그렇습니까?안그렇습니까? 담당들이 빨리 설명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세요, 하루종일 하실겁니까? 현대건설이 얼마나 이쁜 과장님하고 뭐 되십니까? 왜 그런 분들한테 특혜를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평짜리 집하나 짓겠다고 허가를 집어넣었는데 현재 도로가 있는데 곧 도시계획법이 바뀐다, 주택건설법이 바뀐다고 하면서 허가를 안해줘서 사용땅 주인의 사용허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개인주민이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집하나 짓고 살겠다는 것을 허가를 못내주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1년이 지나고 수해가 나서 10. 6 연천댐 폐쇄결정 나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 왜 10. 9 받으셨습니까? 받은 이유가 뭐에요 책임모면하기 위해서 받으신것 아닙니까? 지금 바깥에 비닐하우스에서 자고 있는 주민이 이것을 보면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부군수님 위원장이시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변명을 할 거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 이 뺏지 달고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연천군에 의원이라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부끄럽고 한번 과장님 이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보세요.그렇다고 이런 서류를 버젓이 공문서 철해서 말이에요. 과장님이 물론 업무를 전부 연찬하실 수는 없으시지요. 그러나 현대댐 연천댐이 얼마나 주민들의 관심사항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저는 이 서류를 찾아보는 순간 동료위원들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이런 분들을 믿고 5만4천군민이 있으니까 우리 연천군이 계속 침체하고 인구감소하고 못살겠다고 떠나는 동네가 되어 버린거에요. 힘없는 주민한테는 사용허가서 하나 안받았다고 허가를 못내주면서 그 위험한 것 올해 또 무너졌잖아요.그런 어마어마한 흉물입니다. 흉기입니다.사람을 죽이고 우리 군민의 재산을깎아먹은 흉기에요. 그런것을 허가 내주는데 이렇게 몇 가지만 나열하는 것입니다. 기본만 얘기하는 것이에요.행정적으로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것 조금 있다가 또 나오겠지만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98. 5. 19부터 6. 30까지는 왜 없습니까? 그리고 그 돈 언제 받았습니까? 점용료, 몇 월 몇 일날 받았어요, 영수증 자료 나에게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수수료와 원상복구 예치금을 늦게 불입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천댐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130억원으로 추정했다가 추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99. 6월말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실시설계가 완료된 금액에 의해서 수수료나 원상복구예치금을 불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착공계 제출을 언제 했어요? '98. 10. 23 했잖아요, 그 전에 다 나온것 아닙니까?

그때에는 당초 예상금액이고 실시설계는 그 이후에 된 것이기때문에 ,

그 이후에서도 10. 9 나왔습니까?

실시설계가 '99. 6월말경으로 나온 것으로,

왜 여유있게 봐주십니까? 일반 주민들 같으면 저도 건물을 지어 봤는데 제 땅 앞에 내 땅을 기부하래요. 제가 57평을 기부체납했는데 체납 확인 도장 안 찍어주면 준공도 안나고 뭐도 안나요. 그런 사람들이 일반주민들은 조금만 서류가 미비하면 아예 말도 못붙이게 합니다. 여기 담당님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벽이 얼마나 높은지 말도 못 붙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1년, 왜 하필이면 10. 9 영수증을 받은것입니까?10. 10쯤 갖고 왔겠지요, 9일이후에 갖고 왔겠지요, 10. 9 댐을 폐쇄하는 것을 차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서류에 있지 요? 이것을 왜 갖고 왔는지 제가 추리 해서 말씀드릴까요? 추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인이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이것을 어떻게 해명 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관을 불신하는 겁니다. 힘있는 놈은 살고 없는 놈은 밟고 이런 얘기 주민이 안하겠어요? 이러고도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떳떳하게 앉아 계실 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죄송하다고 끝나는 겁니까? 이 추운 겨울에 생활보호대상자 수해 받아서 비닐하우스 쳐놓고 천막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봐요. 내가 배부르다고 종 배고픈 것은 모른다고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안 살고 등 따뜻하게 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류를 보면서 연천군에 대한 '99년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우리가 뭘하고 있느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개인 김규선 이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 5만4천군민이 전부 연천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비통에 잠겨있는 이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현대건설이 뭐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너무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규명이 되어야 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 한계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과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기만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11. 29 현대건설주식회사 상무 주기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분 증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세분증인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에 출석하신 사유는 사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천댐붕괴 및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증언해 주시기 위해 오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전부 7,900톤이라고 하셨지요? 예비수문 없는 이유가 7,900톤이기때문에 계획 홍수량 5,300톤을 내보내서 여유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주기만 그렇습니다.

7개 수문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1개 수문이 방류량이 몇 톤입니까 1초에?

주기만 그것은 유속하고 수문사이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당초에 원설계가 수문 10개로 되어 있는 것하고 나중 설계변경하면서7개로하는 것은 그 만큼 수문사이즈를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늘려서 7,900톤을 내려 보낼 수 있게,

상무님이 잘 못 알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현대건설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그때 수해났을때 위원님들이 현장조사 갔을 때 주신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1개수문에서 초당 747톤이 방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대 계획홍수량이, 여기도 지금 나와있습니다.뭐가 나와 있느냐하면 7개수문 전체를 개방하였을 때 계약량의 100%를 다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5,326톤인가 그렇죠?그것을 100%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무님 말씀대로라면 7,900톤이면 계산이 안나오는데 요. 제가 계산해도 747톤을 수문 7개를 계산하면 5천2,300밖에 안나오는데어떻게 7,900톤이 방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최고 저수량도 그렇고,

주기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 수문 7개가 배제능력이 7,900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280톤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보니까 7,90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댐의 평상수위에서 만수위에서 배제능력이 그럴 것이라고 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홍수위로 왔을때 최대 7,900톤까지 배제 능력이 있다.

최대 배수능력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개수문에서 747톤, 계획홍수량은 5,23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이 주신 자료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초의 여수로설치 계획이 없다든지 예비수문이 없으면 안전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토목학회에서 나온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검토를 하고 댐을 축조를 해야 된다, 토목학회에서 나온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것이 나왔냐면 더 잘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댐이 붕괴된 것이 연천댐이 처음이지요?

주기만 그렇습니다.

댐이 붕괴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세계적으로 굴지의 현대건설이 댐을 만들었는데 붕괴된 부분이 대한민국의 1호를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리수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현대댐이 붕괴된 부분으로 연구하셔서 발표한 논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몇개 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3개책을 가지고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기만 댐때문에 연구된 것이 다른 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목학회에서 '96년도에 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연구한 것이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원류시에 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토사댐은 원류시에는 꼼짝 못하시는 것 아시지요?

주기만 예.

그런데 세계적으로 굴지의 현대건설이 토사댐을 양쪽으로 콘크리트용 댐도 아니고 토사댐을 양쪽으로 좌후관을 만드시면서 원류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주기만 그 부분은 제일 처음에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년 빈도의 홍수랑이 5,230톤정도였는데 여유를 가지고 7,900톤의 배제능력을 가진 수문을 설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초 설계도를 연천군청에 제출하셨을때 이 연천댐은 최대홍수량을 11,000톤으로 해야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수문 10개를 만드신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최초에 설계변경 하기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000톤의 홍수능력을 가져야 안전하다. 처음에는 이렇게 제출하셨었어 요. 그랬다가 어느날 설계변경이 슬며시 되면서 여수로도 없어지고 예비수문도 없어지고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한대로 군부대 동의가 안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것을 가장 토목계통이나 건설교통에 가장 권위가있다고 하는 현대건설이 위치를 바꿔서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알고도 재해를 부른 인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여러분이 처음에 제출해주셨을때 10개 수문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변경된 이유중의 하나가 군부대 동의 안나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10개에서 7개로 줄고 여수로도 확보안하고 예비수문도 안 만들고 원류했을때 대책도 하나도 생각 안하시고 원류하면 위험하다는 것은 토목 관계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자료를 보면 1924년도에 철원지역에 강우량이 364㎜가 온 적이 있습니다. 기상보도에 보면 그런데 '96년도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하루에 온 비의 양이 590㎜라고 해서 정정을 해 드린 부분은 16시부터 그 다음날 04시까지 해서 24시간을 따졌는데 7. 31 온 비양, 8. 1 온 양으로 하면 1924년도에 온 비양보다 적었습니다. 11시 30분에 원류될 당시에 강우량이 철원쪽이 연천쪽보다 강우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류에 대한 대책 수문이 최대홍수량이 1만톤이상이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처음 설계하셨을때 알았던 회사에서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난이한 점이 있다고 해서 설마 비가 아까 얘기하신대로 빈도 200년비노ㄷ, 500년빈도를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까지 많이 와서 댐이 무너지고 하류쪽에 영향을 주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때문에 분명히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최초설계가 변경되어 여수로 설치가 백지화 되었을 때에는 댐안전문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토목학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읽어보셨을거에요. 여기 앉아 계신 증인들께서도 우리같은 문회한이 봐도 11,000톤의 계획 홍수량을 가져야 될 댐을 갑자기 5,230톤으로 변경시키시면서 아무런 조치, 여기 기본적으로 수리수문을 조금만 공부하셨다는 분들이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여수로, 예비수문 그게 없으면 원류했을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안 세웠단말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들어가시자구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 소수력발전댐은 사실은 저희들이 통상 생각하는 홍수조절능력을 가진 댐하고는 통상 홍수조절능력을 가진 댐이라고 하면 최소한 저장 용량이 몇 억톤씩 이렇게 됩니다. 더욱이 소수력발전 시설이라는 것은 협곡에다 공사비를 가장 적게들여서 그 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해 보자는 뜻으로 한것입니다. 그래서 연천소수력발전댐은 그런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류에서 비가 많이오면 전부 배제해 줄 수 있는 배수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82년도에 200년빈도로 계획한 홍수량이 5,230톤이었기 때문 에 7,900톤정도면 충분히 예비능력까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 말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천댐이 홍수조절능력을 가진 댐이 아니고 발전과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댐 높이가 15m이상일 때 대댐이라고 합니까?뭐라고 합니까? 댐이 지금 말씀한 소수력발전소 댐인데 15m이상 댐의 높이가 우리가 22 m이지요?

주기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회에서 얘기하는 쪽이 15m이상될 때 대댐이라고 그런답니다.그렇게 안하십니까? 여기 자료가 나와있는데

주기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천소수력댐은 큰 댐은 아닙니다. 상당히 소규모의 댐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양강댐이 29억톤이니까 저는 1,300만톤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소양강에 큰 풀장하나 갖다놓은 것 밖에 안된다고 해요, 학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댐의 높이가 15m이상될 때는 대댐으로 봐서 우선 댐붕괴의 안정성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수리수문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기본으로 배우는 거랍니다. 공부하시는 학자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제가 이것때문에 조사하니까.

주기만 저도 토목을 전공했습니다만 실제로 학자에 따라서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대댐의 경계가 15m냐 20m냐 댐높이로 사실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15m 저수지의 보도 대부분 15m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견해가 다르다니까 그렇고요. 우리가 복합댐 아닙니까? 콘크리트와 토사하고 그러면 여기보면 일류부라고 그러죠,홍수배정 수문달린 콘크리트댐 형식이지요?

주기만 그렇습니다.

비일류댐은 휠댐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토사댐 같은 것을 휠댐이라고 하지요? 비일류구이고 그러면 그것하고 접합을 어떻게 시켜 줘야 됩니까? 공사하실때에,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토사 콘그리 트혼합형댐 아닙니까? 접속하는데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해 줘야 됩니까? 가 볼때 현대댐이 접합하는 부분에서 미스를 저지른 것으로 일부 조사하 시는 분은 그렇게 견해를 가지 신 분들이 있어요.

이현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나라에 콘크리트 토사복합형 댐이 대청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접합부에서 문제는 누수입니다. 콘크리트와 토사가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재질이 틀리는 부분을 누수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제일 접합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흙같은 것으로 콘그리트 부분에 밀착시켜서 차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토사댐을 하시면서 기반지질검사를 조사를 취약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한탄강 연천댐 있는 부분을 풍아암재대라고 해서 단단한 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너진 부분에 보면 응회암이라고 해요?그 돌 이름을, 전문가께서 가르쳐주세요. 나중에 진흙처럼 부서지는 돌을 뭐라고 해요, 응회암이라고 안합니까? 연천댐이 '96년도에 무너진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유실 된 부분도 응회암지대가 있습니다. 있죠?

이현수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질 조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봐도 이러한 지질에는 토사댐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하는데 자기를 익명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한 것도 얘기하지 말아달라, 누구라고 밝히지도 말라, 왜 그 쪽에서 분명히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반박을 하더래요, 그분이 무슨 얘기까지 해주었느냐, 정확하게 이것을 조사하시려면외국에서 불러와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과장님을 상대로 한 얘기중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을 상대로 어떠한 조사한다는 게 또 우리 같은 하잘것 없는 군의회 의원이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조사를 해도 정확한 얘기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얘기만 묻는것인데 응회암에는 토사댐은 절대 설치하면 안된다는 것이 그 분들의 수리수문을 연구하신 분들이면 그렇게 얘기하신답니다. 진실되게 얘기해주면 그렇게 얘기하신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수 글쎄요, 어떤 분이 밝힐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것입니다. 소양강댐이 처음에 콘크리트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흙댐으로 바꿨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콘크리트댐하고 토사댐의 기초는 말이죠, 콘크리트댐의 이온은 굉장히 단단한 암이어야 됩니다. 이유는 저폭이 작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견고한 암이어야 되는 것이고, 토사댐인 경우에는 저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중이 넓게 퍼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댐보다는 더 연약한 지반에 댐을 설치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쪽 증인들이 반박 얘기를 하시면 제가 전문지식이 있어야 같이 아니다라고 할텐데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안하고 참고로 듣고 적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자료 좀 찾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에서 도에서 이건부 토목설계본부장이라는 분이 9시 40분에 댐일부가 유실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회의록을 가지고 과장님 보여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시간에 유실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을 주기만 상무님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주기만 저도 뒤에서 듣고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의견교환에 이해하는데 잘못이 있었던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9시 40분이면 이번 수해가 나기 전에 왜냐 하면 우완부를 다시 수문을 더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헐어버리고 가물막이를 했습니다. '96년도에 이미 7개수문 가지고는 배수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가물막이 높이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최소한 상류에서 농업용수 치수하는데 문제없을 정도로 낮추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낮췄으면 홍수시에 통수능력은 더 좋았을텐데 그것에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48m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댐 상단은 54.3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 40분부터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11시 40분부터 에르베이션 48m의 가물막이를 넘기 시작했어요 물이, 9시40분이면 댐수위가 자동기록장치도 있습니다. 9시40분이면 댐수위가 44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 40분에 댐이 유실되고 있었다는 얘기는 속기록하신 분이 잘못 이해하셨던지 분명히 잘못된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도 속기를 하고 녹음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쇄하다면 오타도 나올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부분이 상무님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잘 못 기록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부라는 분이 현대건설의 녹을 먹고계시는 분이 없는 답변을 의회가 도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고발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건데 뭐가 아쉬워서 없는 얘기를 유실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하고 문구도 정확합니다.

주기만 유실되고 있다는 보고 라고는 안했을 것입니다. 제가 속기록에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 사실은 이건부 부장하고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오늘 못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라도 이건부 부장이 귀국하는데 로 위원님이나 관계분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9시 40분이라고 증언을 해 주신 부분은

날짜를 확인하셨습니까? 그 전에 날짜를 잡고 시간을 정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마져 드려야 될 것이고, 이건부 부장님이 현대건설하고 억한감정이 있거나 그래서 잘 못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리도 없고 그 분이 전화 들으신 얘기를 그대로 한겁니다. 그런데 상무님께서는 그 분이 잘 못 우리쪽에서 기록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잘 못 이해하고 얘기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부분만 기록되지 상무님이 얘기하신 것 그대로 녹음되고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누가 대신 얘기했다면 상무님 얘기가 그 분이 설계본부장까지 하시는 분이 얼마나 이쪽 부분에 정통하시고 이 발언이 미치는 파문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죄송하지만,

주기만 정확하게는 모르고 40대후반이 될 것입니다.

40대 후반이면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모든 말이나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실 나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저도 48세인데, 그런 분이 그 중요한 얘기를 잘 못 생각하고 얘기했다고 하시면 상무님께서 잘 못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제가 볼때 그렇게 봅니다.

주기만 저도 사실 그날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은 것하고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시간적으로 너무 안맞기 때문에 그것은 이건구 부장도 왜냐 하면 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복구공사에 대한 설계도 했고 했기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현장하고 연락은 했을 겁니다만 저한테 한번도 이건구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고 의회에서 분위기상 하다보니까 저도 그때 그 얘기가 나온것을 저도 참석을 했지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귀국하는데로,

언제 들어오십니까?

주기만 내일이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건부 설계본부장님을 증인으로 다시 여기 출석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휴트파일이라고 하셨잖아요? 휴트파일 높이를 몇 미터로 박으셨습니까?

주기만 48m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했습니다.

48m요.그런데 나중에 자르셨지요?

주기만 일부 잘랐습니다.

자른 이유는 무엇이지요?

주기만 위원님들 현장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쪽 부분이 조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과정속에서 일부 잘랐습니다.

저희가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무너졌거나 그랬다면 휴트파일이 휘거나 해야 하는데 멀쩡한 것이 많았었습니다. 사무실 들어가는데 눕혀놨던 것 아닙니까?

주기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휴트파일 높이를 조금 높이셔서 물이 아까 우리 상무님은 가물막이를 낮췄기 때문에 괜찮았었다하는 얘기를 하셨지 요?

주기만 통수능력을 더 늘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물막이 원류가 아까 보고하신것 보면 11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연천군청도 똑같이 11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왜 현대건설에서 보고해 주신대로 기록만 했으니까 군청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휴트파일 높이가 48m을 오버했지요,

주기만 일부 구간은 조금 높았습니다.

오버했잖아요, 그런것을 자꾸 한 가지 두가지를 숨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의문을 자꾸 갖는 것은 상무님 아까 그 얘기를 빼놓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런데 나와서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 와서 얘기하실 때는 주민이 똑같이 이것을 제가 물어봐서 높은 데가 있었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기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한번도 대답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현수 소장님이 아니고 주기만 상무님이 주 답변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기만 제가 말씀하신 것은 최소높이를 48m로 했다는 얘기고 댐전부가 54.3m, 어차피 저희들이 도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부터 경사를 둬서 제일 낮게 48m까지 낮추고 다시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8m는 제일 낮은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가지 휴트파일 잘라놓으신 것을 보면 길이가 들쑥날쑥이지요.전부 똑같지 않지요.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상무님 말씀대로 하면 위에 정상표고가 54.4m이니까 도로를 만들려니까도로를 겸해서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54.4m을 맞췄겠지요, 그렇죠 도로높이가

주기만 예, 맞습니다.

상무님 말씀대로하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얕아지고 우측 다 건너가서 조금 높아져야겠지요, 그래야 접속도로와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트파일을 가운데도 높였다는 것을 한가지만 증명해 드릴께요, 사진도 있습니다만 저는 전문적인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집니다.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서 얘기하자구요, 가정이라는 것은 안되는데 휴트파일을 잘라놓은 것이 예를 들어 54m쪽에서 자른부분은 짧게 나와야겠지 요. 중간부분은 아주 낮은 부분있지요, 제가 자료를 못찾아서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운데를 뭐라고 그러대요, 용어가 있더라구 보니까 중고하는데 뭐 어쩌구 이런 소리로 하는데 그러면 휴트파일을 잘랐을 때 길이가 차이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주기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도로 높이까지는 휴트파일이 밖에 있었지요? 그것은 못 자르셨지요?도로 위로 잘랐잖아요.

주기만 지금 일부 현장에 가시면 자른 구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해가 나기 전에 찍은 사진과 수해가 난 후에 찍은 사진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진을 현장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중요한 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휴트파일이 현장댐 정상표고 보다 많이 높았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류쪽 침수되는데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기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가 그것때문에 홍수가 덜 나가지 않았겠느냐 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댐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허가 받은 규정대로 휴트파일 박는다고 군청에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박겠다고 한 부분이 그대로 실시가 됐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주기만 일부 휴트파일이 48m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가설구조물이고 휴트파일은 봐서 일반적으로 재사용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른데 휴트파일을 박아놓은 데도 가보시면 높이가 일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다보면 지반상태에 따라서 설계한 대로 다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일정하지 않고 높낮이가 다 틀립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48m 농업용수선 확보 그 선을 넘은 것도 있지 요?

주기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동료위원이 하는 것하고 제가 빠지겠습니다. 발전을 하셨지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주기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현수 제가 하겠습니다.'98. 7. 1부터 했습니다.

댐발전을 하겠다고 요청하신 적이 있지요, 공문을 보내신것이 있더라고 요, 그때 연천군에서 댐발전하려면 어떻게 해라하는 것이 있었지요?

이현수 예.

조건이 안전진단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 백태, 철근노출, 여러가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고 안전확보를 한 다음에 다시 협의하자고 공문이 갔지 요.

이현수 예.

그러면 그것도 시행안하고 7. 1 댐발전을 하셨잖아요?

이현수 그때 당시에 연천군에서 저희들한테 해준것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고 증인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한테 안전진단 결과를 연천군청에 주신것이 7. 14이에요.그렇죠? 이현수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7. 14 안전진단한 것 조치결과가 왔던데,

이현수 그 당시에는 연천댐에 관련을 안해서

안하셨어도 현대사업소장으로 나와 계실 정도면 그 정도는 파악이 되셔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현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겠고 실제는 3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청에는 7. 14 나왔습니까?

이현수 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자료를 취합하고 진짜 안전한지 아닌지 하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어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이현수 안전협회인가, 거기에서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천군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지요.

이현수 그런 과정속에서 시간이 늦어진것이지 실제 안전진단은 5월이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7. 1부터 발주하셨다고 했지요? 저희한테 공문 보내셨을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공사가 완벽할 때 발전을 해라 하는 쪽으로 얘기했습니까?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7. 14 어쨌든 결과는 군청에 그때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찾아서 보여드릴께요. 그러면 7. 1 현대건설 당신네들은 멋대로 발전을 먼저 하신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7. 14 예를 들어 갖다줬다고 해도 우리 연천군에서 안전검사한 협회 심의 위원이나 서류를 받아서 연천군에서 검토해 보고 이것은 안전하니까 발전하십시요.하고 통보해야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현수 글쎄요, 그것은 법적 해석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해석을 좀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현수 그때 안전진단을 하라고 한 것은 댐사용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발전하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발전소를 폐쇄를 했다, 재개를 한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해서 자꾸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여기보면 '98. 4. 7 연천군청에서 현대건설한테 댐 안전정밀을 빨리 진단해서 제출해 달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것까지는 소장이 모르실지 모르니까 제가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댐 4. 23 재촉구를 또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라, 현대건설이 굉장히 안아무인 회사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행정구역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댐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통보를 저희한테 5. 20 보내주셨습니다. '98년 얘기에요, 전부 그 다음에 댐안전진단 보고서 제출을 '98. 7. 14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문제가 뭐냐 제가 읽어드릴께요, 서류 안가지고 있으니까, 기존 댐체는 균열 누수등의 보수요인이 있으나 안전하다, 전문가들이 하셨으니까 안전하다고 봐주고요, 가체제의 경우 최고수위까지는 상하류측 모두 안전하나 원류할 경우 보장이 어려운 상태이며 균열과 누수부문에 대해서는 보강대책을 수립해서 보고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이것이 안전정밀을 시행한 안전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강을 해서 보강대책을 수립하라고 얘기했는데 7. 1 발전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이현수 제가 안전진단 한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기는 댐사용에는 전혀 안전에 지장은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균열이 갔는데 그런 것을 언급한 것은 어차피 이것을 영구복구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니까 그때에는 이것을 꼭 빼놓지 말고 하십시오.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넣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 소장님쪽에서 편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신 것이지요, 저희 연천군청이 관리주체입니까?그렇지 않으면 현대건설은 연천군청이 지시하는 것은 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현수 아닙니다.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댐을 하라고 했지 댐을 돌려라고 얘기하지 않했습니다.

이현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저희들이 발전을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됐으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발전한 것이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또 부과되는 것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현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96. 8월달에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고 수위를 48m까지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볼 때 발전 설비도 전체이상이 없고 수위 48m을 유지 해서 발전을 하려면 전혀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위를 전혀 농업용수 공급을 하는 레벨만 가지고 발전을 했던것입니다. 댐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복구공사중에 발전을 하셨단 말이에요.그렇지요?

이현수 예.

그러면 안전진단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댐이 무너지는데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댐이 붕괴되거나 유실이 절대 안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세굴되거나 침식이 조금되어서 점차점차 시간이가면서 댐이 붕괴되는 것 아닙니까? 일시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전진단의 결과가 7. 14 나왔는데 아무리 굴지의 회사라고 해도 하류쪽에 우리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주체인 연천군청에서 허가도 안했는데 발전을마음대로 하십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현수 저는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을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오프레이션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상류에 농업용수 치수를 위해서 군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농조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댐의 안전에 관계없이 수기를 48m정도까지 유지 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96년도에도 수재가 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긴급복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발전한 것하고 댐의 안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어차피 48m수위를 유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물을 사실은 수문을 통해서 내보내느냐 그 이상되는 물을 아니면 발전시설로 보내서 발전을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상무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 농업용수를 확보하려니까 48m까지 간다, 원래 농업용수 46m까지만 하면 됩니다.최저선이 46m입니다. 발전한 부분을 따지고 드는 것은 우선 연천군청이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나하고 현대댐에서는 현대발전소에서는 관리주체인 연천군청에 승인도 안받고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해서 댐안전하고 발전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냐,물론 48m 이미 저수는 해야되는데 그 남는물 가지고 수를 통해서 낙차해서 전기생산하는데 무슨 문제이냐, 그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번 수해에 이것이 연관이 돼요. 여러분들이 댐을 발전을 하는 관계가 이번 수해하고의 큰 것은 아니지만 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7. 14 안전진단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고 결과를 왜 그전에 7. 1 우리 연천군청에 어떠한 결과나 승인도 없이 7. 1 했냐 이겁니다. 그것을 했다면 또 하나 문제가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군청에 어떤 아무런 승인없이 당신들 멋대로, 댐이 무너져서 가물막이해서 복구공사하라고 했지 댐을 돌리라고 해준 것은 아닙니다. 댐복구계획에 의해서 복구하라고 허가 내드렸지 댐 발전하라고 허가 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아나는 물 갖고 생산해야 되겠으니까 전기를 돌리 신다고 그러니까 군청에서 공문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실시한 후에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7. 14 왔는데 하자보수한것 군청에서 자료도 못 내 놓고 있습니다.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그런데 7. 1 미리 발전한 부분이 잘못 안했다고 하면 현대건설은 법치국가에서 사는 나라가 아니고 요즘 이북을 자꾸 가시니까 그런것 같은데, 그런데 가서 사는 회사입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되지요, 소장님.

이현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던것 같은데 제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기는 5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는 제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토목사업부에서 보내기 때문 에 벌써 보고가 되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문 보내드린 것에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다음에 발전을 해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되어있어요. 현대건설에서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허가 나고 난 다음에 발전 돌린거에요. 가물막이 해 나가면서, 나중에 따질 수해문제에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김소장님이 그냥 돌리셨는데 우리 군청에서 제재를 안했다고 하면 군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요, 그부분도. 왜 그런지 아세요.정밀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 보수공사를 끝낸 다음에 발전하라고 했으니까, 7. 14 왔는데 보수한 것 결과도 안받았는데 연천군청에서 허가 내줬겠어 요. 아니겠죠. 7. 14 이후겠지요. 그러면 한가지 몇 가지만 봐도 현대건설은 모두 일하는 게 안아무인이다 이 얘기입니다.연천군청에다 보고해준 서류도 전부 허위이고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아까 주상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수위나 이런 것도 자동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손으로 쓱쓱써서 영어로 수기로 하셨더라고요 수문 연 조작한 기록이, 이런 수문관리가 어디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잘못만은 아니고 군청에서도 관리를 잘못 한 부분은 제가 군청으로부터 말씀드리겠지만 발전을 7. 14 안전진단결과가 왔는데 7. 1 발전하고 그것에 대해 잘못을 안했다고 하는 김소장님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김일성 밑에 사는 사람입니까?법 안지켜도 됩니까? 그러고도 잘못이 없다고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현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이 얘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연천군청 승인 안받고 돌리 셨지요, 무조건,

이현수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천군청이 여러분들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연천군청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승인 받아서 해야되지요?

이현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 하신것 아닙니까?미리하셨으니까,

이현수 7. 14 접수가 됐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서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