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제방설치 수문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하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사항인데 여기에 수문편을 보면 수문의 방향은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또 수문은 제방의 일부를 절개하여 설치되므로 제방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수문을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은 제차내에 다른 구조물을 최대한 적게 설치하고 구조를 제방법선에 경사지게 설치하므로써 발생하는 복잡성과 시공성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제차내에 설치하는 수문은 가능한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최대한 간단한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하신 기술사께서 이 하천시설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됐고 또 그 설계에 따라서 설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두번째 질의하신 수문설치의 적정성에 대한 여부를 물으셨는데 수문의 수문개폐식은 당초에 수문을 하는 것은 큰 수문은 개폐식으로 했고 흄관에 설치한 수문은 자동문비로 했습니다. 저희가 박스형에 대한 개폐식수문은 왜 설치를 했냐하는 것은 차탄천의 외수가 내수보다 수위가 상승되었을때 이때에는 수문을 닫고 내수 수위가 외수 수위가 빠져서 차탄천수위가 빠져서 수위가 앝아졌을 경우 그때 수문을 열어서 내수에 침수되었던 담수했던 물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수문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적정성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만약 상류지역과 그 수문설치 지역이 동시에 비가온다면 그것이 불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류에 비가 많이오고 그 수문설치지역에 비가 적게왔다면 개폐식수문이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하신 개폐식 수문관리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폐식수문관리는 차탄천인 경우는 연천읍과 신서면이 해당되겠는데 저희가 연천읍과 신서면에 시공을 완료해 놓고 수문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열쇠도 인수인계를 해주었고 또 거기에 지정은 담당공무원 1명과 토지 소유자수문과 가장 가까운 토지에 거주하는 소유자로 하여금 지정해서 만약 돌발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공무원이든 토지소유자든 누가 빠른 사람이 가서 수문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향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수문을 항상 열어 놓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 지형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수문설치지역이 거의 비가 오는 것이 지형으로 봤을 때 비슷하기 때문에 수문을 항상 열어놔서 외수가 많았을 경우 이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열어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군도3호선 돌망태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미천에 대해서 돌망태를 설치하고 군도 3호선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수해를 입었습니다.그런데 금년에 아미천 수해복구사업으로 75억원이 북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군도3호선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중지하는 이유는 아미천이 당초에는 원래있던 대로 수해복구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량복구를 하기위해서 75억원을 받았기때문에 아미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군도3호선과 중복이 되기 때문 에 우리가 군도3호선이 먼저 시행이 될 경우 아미천수해복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또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미천수해복구를 북부에서 끝낸 다음에 저희가 군도3호선을 재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번째로 하천의 본류하천이나 지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대책과 이번 수해에 가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준용하천이 28개소, 소하천이 154개소가 있습니다.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하천에 대해서 지난번 수해때 많이퇴적이 되었습니다.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하천이 많이 퇴적이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북부지역에만 645억원이 하두정비하는 사업비로 북부출장소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탄천 하상정리에 대해서는 북부에서 시행하고 그 외의 5개하천에 대해서는 1개하천에 8천만원인가해서 저희가 4억원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하두정비에 대한 설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두정비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지금 개량복구하는 구간은 하상에 있는 흙을 파서 제방을 축조해야 되기때문에 특별히 하상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래서 그런지역을 제외하고 또 개량복구는 안하더라도 수해복구하는 구간은 그 하상에 있는 흙을 가지고 축조를 하기때문에 그렇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4억원에 대해서 5개하천이 아니더라도 퇴적된 부분이 있다면 전체설계를 해서 이번에 하두정비와 가등정리를 일제히 하도록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물론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면 수위상승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그래서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하등정비해서 640억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증인석에 설계한 기술사도 나와 계시지만 지금 직각으로 되어 있는 수문이 2개가 있습니다. 신망리 경동장 있는곳에 하나가 있고 대광리 비행장있는데 한군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수문을 정확히 남원에서 설계를 했는데 남원외에 다른 용역회사에도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과연 영향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다른 용역회사에서 수치를 표현하기는 어렵겠다고 해서 현재 당초 설계한 남원에 검토를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과연 직각으로 해 놓은 것이 어느정도의 수위상승을 시켰느냐 어느정도의 피해를 가중시켰느냐 하는 사항과 또 아니면 직각으로 설치해도 피해가 없는지 그 여부를 검토를 시켜 놨습니다.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수위상승시킨 만큼 지천에서 제방을 축조하거나 아니면 암거를 없애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검토서가 저희한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제가 지시한지 한 참 되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원에 했습니다.

기술사니까 잘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의 용역회사에 물어봤더니 모르겠습니다.남원이 한 것을 알고 곤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인지 좌우지간 수치로 표현하기가 어렵다하는 사항만 얘기를 하고 그 외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남원에다 다시한번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 천만원 정도는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류나 하류나 똑같이 비가 온다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수해처럼 연천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는 비가 안왔는데 예를 들어 동막리 내산리쪽이나 신서쪽에만 그때 오고 연천쪽에는 덜왔습니다. '96년도에도 8명이 사고자가 났는데 그런 경우에는 연천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았는데 신서쪽이나 내산리 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떠내려가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문이 비온다고 해서 매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한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락하고는 많이 떨어져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공무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2명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 놓으면 정과 부로해서 그렇기때문에 또 비가 온다면 별안간 수위가 확 느는 것도 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안간 긴박하게 수문을 작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비오는 것을 봐서 수위가 상승되는 것을 봐서 내수가 많으냐 외수가 많으냐 이것을 봐서 작동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큰 물론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있으면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나 아니면 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이나 아주 필연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소송이 걸리지 않았을텐데 비가 많이 오고하니까 수문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현재 두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관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의 수문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또 금년도같은 똑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톤인지는 그때 보 위에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할때는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담수량을 늘리고 홍수시에는 홍수수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사장이라든지 가급적 보조기층제 이런데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물량은 알 수 없고 정확한 물량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탄천을 제외한 하천에 대해서 4억원이 배정되었고 차탄천은 북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군자산 식당앞에 하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차고지 밑에 거기를 하폭을넓혀서 전부 파내달라는 것과 군부대 뒤쪽에 암벽이 많이있는데 그 쪽도 깨서 확장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하상에 있는 준설은 물론 우리 체육공원 2개가 있는데 사실 설치해 놓고 별로 사용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 체육공원 2개도 하상 이번에 준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 빵공장뒤에 차고지 밑에 거기에도 하천부지가 있습니다.영농으로 보이는데 그 땅도 전부 파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다음 위에 서형오씨 땅있는 그쪽도 보상을 줘서 마저 드러내는 것으로 또 보 위에 옥산교 있는데 거기에 강성갑씨네 논이 있는 그쪽에 그것도 전부 보상을 줘서 파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보상까지는 어렵다 그것은 차기에 하는 것으로 해라 해서 그것까지는 북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외에 것은 다 해주는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 위에 퇴적된 상류쪽으로는 강성갑씨네 있는 논은 이번에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동막2교입니다.

동막 2교가,

물론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30년빈도 50년빈도로 했는데 그 이상왔기 때문에 제방둑보다 훨씬 수위가 높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막2교 하류쪽은 거기에 바로 수층부가 되겠습니다. 물이 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이 안치는 수위보다 더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수위가 높아서 수해가 가중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선을 하면서 제방을 파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돌망태 무제부였던데를 호안이 없던 데를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노면, 제방둑마루 있는 쪽은 파내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 보조기층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넘어서 다 씻겨내려간것이지요, 저희가 파서 제방둑이 앝아서 넘은 사항은 아닙니다.

제방은 토사로만 되어 있었고 호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안을 설치한 것이지요, 했는데 그 수위를 넘으니까 제방을 넘으니까 그것이 침식이 되어서 유실이 된 것 뿐이지 제방둑마루가 있는데 도로포장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깎아냈기 때문에 수위가 그 이상으로 넘어서 침식이 되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예.

저희가 '96년도에 수해피해 조사보고를 했을 때 그 때는 중앙부처에서 개량복구를 했으면 전체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공이 되었을텐데 그 때는 개량복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현상태대로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피해를 본 지역, 원상복구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돌망태가 설치되어 있는데 돌망태가 유실이 된 지역에는 다시 돌망태가 설치되고 그 외 지역은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원상복구만 한 상태에서 다시 수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개량복구는 전체적인 복구이고 원상복구는 피해 부분만 복구하는 것입니다.

하폭은 기본계획을 봐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폭은 하류와 상류가 다르기 때문에 도면을 보기전에는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아미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감안해서 하폭과 제방높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차탄천개수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감사는 뒤에 대기중인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탄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근 기술사가 아닙니다.

이흥근 제가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흥근 한군데는 대광리 비행장있는 쪽 또 한 군데는 와초교 있는 쪽에 있습니다.

이흥근 저는 지금 현장 상주하고 있는 감리단장으로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이라 든가 시방서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는 한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임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회사에서 설계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저희 기사 상무가 나와있습니다.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설계책임자가 답변을 할 수 있게,

정익태 차탄천 개수공사 설계에 참여한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의 정이택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까지 참석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의해서 제가 설계한 입장에서의 답변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제방의 직각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공사 시설기준이나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제방에 암거등을 설치할 경우에 직각으로 하는데에는 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들이 너무 예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구간들이 약간 예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수가 유화를 할때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설계 할 당시에 어떠한 검토를 했었느냐 하면 소지류대는 차탄천 본류에 대해서 배수 영향을 받는 구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탄천 볼류가 큰 홍수에 의해서 외수가 증가를 하면 물이 높아지면 소지류도는 배수영향을 받아서 물이 뒤로 백워터를 미치게 됩니다. 소지류가 하천으로 유입될 때에는 유속들이 전부 저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류 자체로 볼 때는 경사가 조금 있고 유속이 빠를 가능성이 있지만 대개 큰 홍수가 났을 때에는 '96년, '99년 금년에 홍수를 겪으셔서 일반주민들이나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속이 하급에서는 저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때는 수류적으로 유수의 원활한 흐름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단 이 시설기준상에서도 한 가지 고려사항이 있긴 있습니다.어떤 측면이냐 하면 지류가 예각으로 있을때에는 지류를 예를 들어서 적 위에서부터 상당히 신천을 개착하듯이 선형을 확 흔들어서 하구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수의 선형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설계를 약간 검토 했었는데 그때 공청회를 두번 거쳐서 했습니다.연천읍사무소와 신서면사무소 공청회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설계자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설계도 입장에서 제가 먼저 건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갔었습니다.다는 안됐었는데 법선, 제방의 선형, 하폭 그리고 제방의 어느정도의 높이,수문의 위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설계 정도로 해서전부 가져갔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96년도 우기철에 수해가 엄청나고서 '96. 11월에 용역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급한 긴급수해 복구사업이었기 때문에 '96. 11월에 착수해서 '97. 2월에 설계된 부분납품을 해서 공사발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과업지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탄천이 31㎞입니다. 전 구간을 약 4개월이 조금 안됩니다. 110일정도 기간에 설계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공사비를 내어서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업지시서가 되었었습니다. 우리 나라 행정이 큰 치수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조사하고 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너무 촉박하다 이 방대한 물량을 어떻게 4개월동안에 납품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설계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고 단기간에 투입해서 측량같은 경우는 거의 한달에 30㎞를 1,200 측량을 다 해버렸습니다. 법선 측량까지 불과 하는데 두달만에 측량을 완료한 상태였었습니다. 개수계획을 사전에 열심히 해서 계수계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반영을 하려고 나중에 공사단계에서 상당히 이론의 여지가 있고 그럴 가능성을 대비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민이 술을 먹고 와서 저희한테 한번 손가락질을 한 그런 분도있었는데 방아다리 그쪽입니다. 제가 볼때는 하천 하폭을 상당히 넓혀야 되는데 그 하폭을 제가 볼때는 90m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70m면 된다 그러면서 계산근거도 가지고 오고 저한테 설계자한테 따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하면 주변사람들은 생존권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장같은 것이 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폭을 줄여달라 쉽게 얘기하면 사유토지가 들어가지 않게 해 달라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배수문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설계도면을 보고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자인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사유권 문제였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착공을 2월달에 설계를 납품했는데 저희가 약간 미진하다보니까 보안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착수는 5월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발주한 행정철자도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착수해서 우기철에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는 그런 도나 정부의 방침때문에 연천군에서 상당히 서둘렀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해가 나고 똑같은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절박한것 때문에 당장 제방이 복구가 안된 구간이라도 차탄천 본류에 대해서는 복구를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발주를 해서 시공사에서 제방이 복구가 완전히 안된 구간은 임시로라도 거의 제방을 단면을 형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과정에서 토지보상 문제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되고 안되는 구간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가급적 사유권 문제는 없겠금 가급적이면 사유토지가 안들어가야 되겠구나 심지어 어떤 한 분은 제방 밖에 옹벽을 세워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제방 비탈노리에 5m정도 땅 덜 들어가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옹벽으로 놓으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비는 100원인데 옹벽은 5배 들어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런 지류들은 4련짜리 박스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3.0 4련짜리 그 지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점인 경우에는 그 지류를 위에서부터 선형을 바꿔서 신천을 개착해서 했으면 하천에 의해서 소한량이 상당히 좋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토지와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민원요지도 있고 실제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시설기준상에도 이런 예비조항, 검토를 하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각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은 수리적으로 본류배수양을 받는 구간이기때문에 유속이 좀 느리다, 유속이 느린데에서는 유수의 방향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는다고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홍수에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3.0 4련구간에서는 뒤에 배후지가 넘지는 않았던 것으로 바로 윗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사 현장을 잘 모릅니다.직접 안했기 때문에, 넘친 지점 넘지 않았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수리적으로 수리 모형실험에서도 문제가 된다면 누구한테 수치적으로 제시안하면 수치로 제시할 사람은 능력있는 학자나 기술자는 없습니다.제가 볼때, 이것을 굳이 한다면 수리 모형 실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볼때 수리모형 실험 수준의 성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대책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불안하다면 토지 사유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부분을 안했으니까 엄청난 공사비가 투입이 안되어 있으니까 박스의 유입부를 조금 유수지 형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직접 안내려가고 약간 체류를 했다가 내려가기때문에 유수의 선형이 약간 불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제가 대안으로 우선 제시해 보겠습니다.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광리 쪽에서도 하천이 당초에 없던 폐천부지를 약간 만들면서 선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하천이 예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제방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미리 보면 저쪽 도로위에서부터 선형을 흔들어서 직각으로 해주면 참 좋습니다. 이것을 선형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이번 공사에서 예를 들어 실제공사에서 약간 박스의 위치를 상하류로만 움직일수 있는 정도의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면서 옛날 수로나 선형을 고려해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행히 지반구가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방 천단에서 지금 콩농사짓는곳인가 1.2m정도 차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탄천 개수계획 빈도가 농경지 일원구간 연천읍 도시구간 빼고는 50년빈도 정도됩니다. 그런 정도 홍수라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4시간 가구가 570㎜대가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빈도로 굳이 표현을 하면 약 500년 빈도에 가까운 강우입니다.차탄천 개수는 50년 빈도입니다. 지금 내수시설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다 내수문제입니다. 배수문제는 강우에서 어떤 빈도 분석을 할 때 제가 근거자료는 전부 복사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내수문제는 50년빈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기준에 보면 약 10내지 20년 빈도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하면 농경지 침수는 일부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시방서에 보면 허용침수 농경지 30㎝로 봅니다. 30㎝이상에서는 침수식을 얼마나 보느냐 24시간을 봅니다. 농경지에서는,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무슨 제방공사라고 수문을 하면서 어떻게 24시간 허용침수를 보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 제방을 쌓고 논에 있는 물을 하천으로 100% 다 품어냈다, 피해를 하나도 안보게 했다, 차탄천 본류제방은 다면이 부족합니다. 넓히고 높이고 밑에를 파든지 이래야 됩니다. 유출율을 쉽게 얘기하면 100%에 가까운 겁니다.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 하천주변에 있는 농경지들은 유수지 저류지역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율을 줄여주고 홍수량 계산할때도 그래서 30% 가까운 유출율을 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류의 폭들은 작은 것이고 실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홍수로다가 차탄천을 버텨온 것입니다. '96년 홍수에 그 엄청난 홍수를 당하고 옛날과 똑같은 제방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경기도의 방침이 내부적으로 추료공사비를 뽑으면서 1내지 2m정도의 제방고를 증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를 뽑았습니다. 옛날 기성제가 다 있었던 구간이지 않습니까, 연천읍 같은데는 그것을 이번에 상당구간 많이 올렸고 금년에 3일연속 800㎜가 넘는 강우가 온유역에서 사실 공사를 한 제방에서 원류피해는 안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탄천 본류용수가 원류를 해서 넘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96년도에는 원류가 됐거나 제방이 붕괴가 되어서 상당히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고 '96년도에 비해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피해액 기준으로는 10내지 2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탄천 유역이, 그렇다면 이것은 차탄천개수공사가 그래도 조금은 상당히 중앙에서 지원해줘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피해액을 70,80% 이상 줄인것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나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계할때 제방 직각하는 문제는 저희 사유권을 생각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리적으로는 나가는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제가 기술자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본류 백워트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단 누가 봐도 이것은 정서적으로 아무나 수문기술자가 아니고 하천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방향적으로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이 점을 채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면 지류전체를 다 흔들어서 제방을 다시 수문을 내주는 것이 가장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많은 공사비가 상당히 더 소요되고 토지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그래서 수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익태 예.

정익태 예.

정익태 사선 말씀입니까?

정익태 그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문비가 있는 구간 아닙니까?

정익태 제가 그 부분에 중간에 대답을 드리면 사선으로 사각으로 놓으면 권양대하고 문비를 놓을 때 문틀하고 설계상이나 실제 시공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방에 설치된 암거에 문비가 있는 구간들에 사각으로 해서 문비를 다는 것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익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류의 선형을 신천 개착하듯이 해서 하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랬었는데 과거에 하천들이 흘러오는 것이 있는데 돌망태공사도 했습니다. 공사까지 해 놓은 그 상태해서 한다는 것은 사유권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것 같아서 이런 안을 채택하는 데서 본류배수량보다 유속이 느리니까 제 생각에는 유속이 분명히 느립니다. 실제적으로 당연히 누가 봐도 느린 본류배수형 구간입니다. 지류이기때문에, 어느 하천이고 똑같습니다. 한강에 가도 지류들은 본류배수형 받아서 제방보다 본류배수천이 올라가거나 펌프장을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던 점이고 이 지점은 특히 문비를 놔야 되기때문에더군다나 직각으로 해야 되는 구간들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간은 현장보면서 우리 감리 단장님한테 들은 것으로는 퇴적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홍수 났을 때 1m가 넘는 퇴적현상이 있어서 통수단면이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류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하천에서 사방, 토사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준설을 안했거나 하천의 사방객이 현찬아서 상류에서 토속류가 유출이 되면 흐르는 물 따라서 조그만 자갈, 모래등이 같이 떠내려오면서 유속이 저감이되면 거기에 주저 앉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들이 그래서 하구부에 가면 바다도 그렇고 퇴적이 많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탄천 개수는 사실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원군에도 얼마전에 갔다왔는데 심지어는 토속류 방류대책으로 해서 사방댐도 놓고 삼복공보 지봉으로 인해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국가예산이 한꺼번에 될 수 없으니까 차차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구간은 퇴적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익태 각도의 예각이 없이 소하천 방향하고 물론 제방법면에 직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자연하천에 소하천에 지장을 줄 수 없는 범위내에서는 제방법면에 사각으로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암거를 제방에 가능하지요 공법이?

정익태 침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4련박스에도 퇴적이 되었습니까?그때 제가 수해현장이라서,

정익태 제가 들은 바로는 박스 유입구지점 부근에서는 원류가 안되었는데 그 상류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익태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류의 상류가 차탄천 전체유역 강우량이 400㎜, 500㎜대가 되는데 지류에 대해서 만약 기본계획을 세웠을때 강우가 내린 강우량을 가지고 홍수계산을 해서 그 단면을 가지고 홍수를 했을때 오버플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500㎜정도의 강우량이라면 현재 소하천 단면도는 부족한 구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차탄천 본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로도 그냥 넘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과연 그 강우만 가지고도 넘을 수 있는가를 계산해서 첨부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익태 예.

정익태 그 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는 어느 정도 써놨는데 수치로 내놓으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못내 놓고 그런 영향들은 검토를 했고 이런 구간에 대한 사례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 실제 오산시에 가보면 철로변에 시가천되는 소하천이 있는데 철로변에 박스가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로변을 따라서 하천이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평으로, 여기는 직각은 분명히 아닙니다.각도가 좀 있어서 그렇지, 직각으로 내려가는 하천도 있습니다. 실제 시흥시에서도 얼마전에 소하천정비사업을 했는데 소하천입니다. 가다가 실제로 제2경인고속도로 박스가 있는데 직각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하천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잘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국내에도 누가 공사를 설계했고 옛날에 민간재를 쌓아서 그것은 잘모르더라도 실제로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제가 판단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오산시 같은 경우는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구부분에서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물이 정체되게끔 흘러가면 일부 토지를 사서 아마 훨씬 더 개선될 것이다 하는 의견도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정익태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파악하신 자료가 수문이 20개소이고 통관이 36개소에서 여러 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익태 비슷한 말입니다.

정익태 수문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차탄천을 제외하고 국내의 타하천을 가보시면 압니다. 설계를 차탄천만 한 것이 아니고 타시군, 타도, 타건설부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기술자들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내측 지반이 하천밖을 얘기하는 것입니다.하천안은 제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내측 지반이 홍수위선보다 어느정도 낮을 때 차이가 20전 30전일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낮아도 침수피해가 본류배수용으로 해서 예상이 된다면 수문을 달아주는 것은 기본입니다.그것은 아까 제가 위원님과 건설교통과장님 답변 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번 홍수가 워낙 큰 홍수가 오다보니까 수문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도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했으니까 필요없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견해를 가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상류에는 많이 오고 하류에는 적게 오고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럴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건설교통과장님이 대답 했 었던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큰것은 제방을 쌓는 목적이 침수방지, 제내측을 땅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문이 없습니다. 제방을 쌓으면 홍수가 똑같이 흘러들어가서 제내지를 침수를 시킵니다.어떠한 경우에도 똑같이, 그렇다면 제방을 쌓는 목적이 최소한 50% 이상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문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 같이 상류는 많이 오고 지류는 적게 올수 있고 강우가 확 시작됐다가 갑자기 그쳐서 상류에 도달시간이 오기도 전에 지류는 먼저 짧은 시간에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우가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문역할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는 바깥의 물이 들어온다는 전제에서는 배수시설이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배수가 아니라 암거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내지반이 낮은것을 알면서 물이 들어오게끔 설계를 합니까? 단 이 문을 설치하고 침수피해 면적이 크고 베니트복코스라는 비씨 경제성 분석을 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는것으로 판단될때에는 펌프장이라든지유수지라든지 위에 예를 들어 저수지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방서에 카피를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빈도도 본류나 이런것에 똑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차탄천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 하천 모두 똑같고 신천이나 파주쪽에서도 수많은 하천개수 사업을 했는데 수문이 설치된 것 다뜯어내라고 제가 어떤 공청회를 했거나 이런 감사를 받았거나 대두가 됐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수계 하천에서도 수문은 다있습니다.지금 현재 들어오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또 다시 설계를 하라고 해도 수문은 또 답니다.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수문을 안놓으면, 또 수문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시방서에, 단 이 피해가 제내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방 농경지쪽이 높은 경우에는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단 이번 홍수는 계획빈도를 초월한 것입니다. 내배수지는 10, 20년빈도 강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문은 되는 것입니다. 500㎜대라는 것은 강우 분석해보면 400, 500년 빈도입니다. 그 빈도에서 아까 지류에 피해가 안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제가 볼때, 어떻게 보면 강우로 볼 때는 천재인데 그것을 가지고 두마리토끼 세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이론이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익태 내수계자 이쪽에 계신 위원님께서 엔라인인가 단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이 똑같은 것 같아서 똑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배제시설의 배수문 단면 선상할 때에는 고지 지역과 농경지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가 주냐, 도시지역이냐 쉽게 얘기하면 도시지역 같은데 급경사 하천의 산지 지역이냐 하는데 차탄천 지금 말씀하신데에는 배후지가 대부분 농경지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방서 기준상 보면 그것은 제가 첨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4시간을 침수를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경지는 허용치수를 왜두냐면 실제 논에 벼가 있을 때 30㎝정도는 침수가 되더라도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방이 쌓이는 상태에서 제내측에 물이 살짝 담았다가 12시간내지 24시간정도의 배제가 된다면 농작물에 피해가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는 관수빈도라고 하여 70㎝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허용을 합니다. 농경지가 넓을때에는 쉽게 얘기하면 농경지가 저류지 역할을 하는 유수역할 을 해서 하천의 물을 상당히 수위상승되는 것을 저감을 시켜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대통령비서실 수방수해방지대책기획단인가 에서도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수문옆에 있는 농경지들이 전부 내수침수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것이냐, 근본적으로는 펌프장이나 댐이나 저수지나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책이 없습니다. 수문을 열어놨다 이것은 침수피해를 그냥 보는 것입니다. 수문이 있는데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문이 있는데 이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펌프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펌프장을 설치했을때 유지관리비만 생각해 봐도 몇 년에 한번 몇 십년에한번 올수 있는 농작물의 감수율,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조그만 펌프의 논은 전기 들어가야 되고 유지관리해야 되고 해서 1년에 몇 천만원씩 유지관리비로만 들어갑니다. 경제성 문제력이 뭐가 있느냐하면 펌프장을 놓으면 유지 관리비를 차라리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낫습니다. 거꾸로 역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수면적이 작고 논 몇마지기 정도 같은 경우에는 침수를 허용하는 이유가 시설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대단히 농경지가 넓은 평야지대나 이런데에서는 대형 펌프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면적이 워낙 크니까 경제성 검토를 해 보면 이자, 유지관리비를 더한 것보다 더 피해액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펌프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배수문 단면을 크게 하지 않는 이유가 비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울때 내수배제시설은 24시간까지는 너무 심하다해서 12시간 침수를 허용하고 단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천군에서 설립한 차탄천 하천정비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자료가 다있는데 12시간 배제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단 강우량은 50년빈도 강우량으로 썼었습니다. 물론 시설기준에는 10, 20년빈도만 되도 됩니다. 다소 여유있게 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전국에서 다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수배제단면은 즉시 배제단면이 있는 것은 비경제적이다.그런데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익태 수문을 열자마자 30분만에 빠졌다는 얘기는 뒤에 침수된 양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 정도라면,

정익태 물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 통수단면이 있으면 유속이 있어서 배제시킬 수 있는 유량이 있습니다. 30분만이라면 2.0, 2.0 박스라면 홍수가 났을때 유속이 박스 지점에서 별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30분동안 계산해 봐야 60곱해야 1,800초입니다. 1,800초가 2.0, 2.0 유속 1m로 가면 4톤입니다.예를 들어 7,200톤밖에 안됩니다. 면적으로 따졌을 때 별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 지점은 정확한 상황을 모르지만 수문이 있어서 더 피해는 안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내수침수 피해가 있는 것을 불구하고 제방을 왜 쌓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무제부 구간에 제방이 전혀없다고 가정했을때 그때 홍수가 나면 모래자갈까지 포함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논에 벼있는데에 다 쌓이게 깔릴것입니다. 아니면 하천은 자기들 나름대로 약한 토사를 따라서 지형을 따라서 막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논이고 어디고 분간하지 않고 마음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이쪽 논 저쪽 논 분간도 안되는 구간들이 실제 '96년도 홍수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방을 쌓아주면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문을 막았다 그때는 체류를 살짝 들어오고 빠져서 논에 큰 벼가 쓰러지는 모래가 쌓이는 것은 없습니다. 제방을 쌓는 목적이 거기에 사실은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수를 허용하는 이유가 쌓고 나서 허용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제방자체가 없다고 하면 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갈, 모래 다 덮혀서 나중에 또 그것을 준설하려면 돈이 더 들어갈것입니다.그래서 제방을 쌓는 목적이 반드시 침수대책만이 아니고그런 측면이 있고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은 반대의 현상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본류홍수위가 높고 제내천홍수위가 낮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역류를 방지하여 30㎝가 될지 1m가 될지 모릅니다. 제방차이가 상당히 높은 어떤 데는 천정천도 있을 수 있습니다.거꾸로 하상이 높고 논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런데에서 만약 수문이 없다고 생각하면 비가 오자마자 이쪽 논이 바다가 될 것입니다.그래서 수문을 놓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때는 이번 같은 홍수가 아니고 10, 20년정도의 홍수라면 수문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100%가 아니고 어느정도 상당히 침수피해를 저감을 시킬 수 있을 만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이런 수문문제 가지고 작년 홍수는 10년빈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동두천 쪽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빈도를 상당히 2배, 3배로 초월하는 엄청난 홍수가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문은 제가 끝까지 변함없이 수문설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익태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맞는 답변입니다.

정익태 제가 파악을 해 보면 수문이 20개, 자동문비는 돈이 상당히 쌉니다.불과 10만원안팎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돈 얘기해서 200몇억원이 들어가는데 문비로 굳이 얘기하면 2천만원안팎으로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소요됩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20개소니까 4억원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판단하신대로 수문전체가 예를 들어 문비가 없다고 가정할 때 문제점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수문의 역할이 어느계수에 가서는 어떤 데는 지대가 낮아서 상당히 필요한데 어떤 데는 지반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사용빈도나 이런 것을 봤을때 덜 필요한 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제내측이 본류홍수보다 낮다는 것이 그것도 몇십㎝가 아니고 1,2m 낮다면 본류 물이 들어간다는 과정을 생각합니다. 항상 물은 수평을 놓고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번 써먹는 수문이 되더라도 공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관리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홍수를 만나서 못열어서 민원이 생기는 그것은 방지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시 개방해 놓고 있다고 역류현상이 발생해서 닫는것 그것은 올해 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홍수가 와보면 언젠가 한번은 사용했을때가 온다, 그러면 문비로써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비가 1시간만에 와서 그칠 수 있고 3시간동안 계속 올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계속 올수도 있습니다.그것은 하느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연천이나 이런데가 500㎜가 온 사례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상하게 이쪽만 그런 것이지 타 하천에는 언제 이렇게 센 강우가 없지 않았습니까? 임진강으로 인해서 전국 하천이 전부 이런 모델로해서 개수를 하려고 하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건설의 김승남 현장소장님이 당사에서 사퇴를 하셔서 오늘은 동사에 토목시공기술사인 홍사견 이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료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것이 설치할 당시에는 퇴적이 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홍수시에 상류에는 하상구배가 급해서 유속이 빨라서 퇴적물이 내려오다가 차탄천하고 만나면서 유속이 늦어지면서 퇴적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흄관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있었어야 되는 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사실은 거의 암거나 소하천에 있는 구조물상에 상류에 지천에서 흐르는 것이 차탄천이나 법정하천보다 하상구도가 셉니다. 그렇기때문에 토사유출이 심하게 흘러내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만나는 지역에 바다로 치면 강이 만나는 지역에 평야가 이루어 지듯이 조그만 하천에도 꼭 만나는 지역에는 퇴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토사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서 낙차공같은 것을 많이 하고 그것은 앞으로 제가 소하천할 때 낙차공을 주로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고 그 현장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못 가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