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입니다.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의회와 군수와 군정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방청객께서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제안하시는 안들을 잘 새겨두셨다가 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는 그 말씀들이 군민에 목소리라는 점 명심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군수를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 읍면장들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군민에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에 추호에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1. 군정질문 (최태운, 박삼래 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이 가장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예년에 없던 태풍과 집중호우로 수해피해조사와 응급복구, 강원관광 속초엑스포를 위하여 국도변 가꾸기와 꽃길조성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슬땀을 흘리신 4백여 공직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정말로 감사하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읍 남북리 집단가옥 보상이후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군유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4년과 90년 두 번에 걸쳐 소양댐 역수로 가옥 백여채와 농경지 십만여평이 수몰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건설부 소유 농경지 십만여평을 무상양여 받아 개발이익으로 남북리, 상동리, 합강리 수몰토지와 침수가옥 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양여받은 농경지는 농민들이 건설부로부터 임대하여 농사짓던 것이였습니다. 아무런 연고권도 없는 인제군 보다는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20년이상 농사짓던 농민이 우선이였으나 권위적인 군사독재중앙통치하에서 순박한 농민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문전옥답 빼앗기고 보금자리인 집을 헐면 농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당시 수몰되었던 주민 40여가구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낯설은 외지로 이삿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그 자리는 폐허가 된채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상동리에 국도변 임도 교체시 깨진 경계석 및 폐기물과 잡동사니 쓰레기를 몽땅 그곳에 쓰러부었습니다. 깨끗이 치워주지는 못할망정 아예 쓰레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불태우고 있어 TV에서 방영하는 터키지진지역과 공습당한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 개인토지면 십년이 다가도록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뒀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기채까지 보상을 했으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강산이 변하도록 방치할 생각이였다면 야박하게 가옥을 파옥시킨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실행단계에서 가옥을 철거하였으면 40가구가 외지로 떠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남북리 수재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인제군에서는 건설부로부터 십만여평의 토지를 무상취득하여 제1 주택단지 80%가 넘는 분양율과 함께 4,000여평의 농산물판매장 부지와 3,000여평의 체육관 부지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800평의 장애자작업장도 건립하였습니다. 어찌될지는 몰라도 박인환생가터 1,500평과 산촉민속박물관 부지 3,000평도 수몰민들의 끈질긴 투쟁 덕분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채까지 하면서 집단주택지 보상이후 아직까지 나몰라라 하는 것은 행정에 소멸이며 난맥상이라고 봅니다. 십년전 실시한 보상지역으로부터 계획을 세우고 개발하여 활용한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고 또한 수몰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각성과 아울러 성의있는 답변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말단조직인 반명칭을 주민정서에 맞는 고유지명으로 바꿀 의향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행정조직은 일제가 식민지를 통치하기 편리하게 도,군,읍,면,리,동,반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특히 1반 2반 하는 반명칭은 옛부터 내려오던 우리 전래의 고유지명을 대신하여 애향심을 말살하고 주민들을 갈라놓기 위한 고도의 술책으로 일제가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또한 권위적인 군사문화와 중앙집권 시절에는 전국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일제가 만들어놓은 옳지 못한 제도를 별생각없이 받아들인 행정편의주의가 오늘에 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를 벗어난지도 55년이 되었으며 지방자치가 된지도 10년이 지나 몇일이면 희망과 대망의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선조들의 얼과 지혜가 담겨있는 자연마을 전래고유 지명을 재조명하여 새시대에 걸맞게 특색있는 지명명칭을 부여하여 애향심도 살리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0년동안 군사문화에 길들여져 정감이가고 정서가 깃든 고유지명 대신 군축령, 군축교, 칠성고개, 토사고개 같은 살벌한 군사용어 지명이 새로 생겨나고 점차 굳어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잔재를 없애기 위하여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고 1학년 1반 2학년 2반으로 나뉘었던 반명칭이 햇님, 달님, 샛별, 초롱, 아롱이 같은 아름다운 순수한 우리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1반 2반 기수별로 나열하는 반명칭대신 고유지명을 발굴하여 내가 어느곳에 살고 있는지 알기 쉽게 해주는 것이 말그대로 위민봉사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래 고유지명에는 과거에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옛조상들의 전설과 애환이 서려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으며 자연과 조화있게 더불어 살아가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본 지방자치단체는 나이드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을마다 고유지명을 발굴하고 지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본래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우리 고유지명을 사용하여 21세기를 앞두고 지역홍보와 함께 애향심을 높이고 주민화합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반명칭을 변경할 것을 본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조사 누락에 대한 질문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의 집중호우로 강원도 북부지역 수해는 상상을 뛰어넘는 재난이였습니다. 특히 인제군은 북쪽에 위치한 서화면과, 북면에 집중적인 호우로 제방이 붕괴되어 흙탕물이 휩쓸고간 자리는 어디가 논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실로 엄청난 수해였습니다. 그동안 수해피해 조사에 고생하신 공무원들과 6개읍면 수해피해 취합 및 보고와 현지확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신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수해피해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누락된 곳이 있어 본의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초조사에 포함되지 않으면 확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확인조사가 없으면 수해복구가 불가능해 집니다. 이처럼 기초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당사자가 직접 읍면에 전화로 알리고 그래도 못미더워서 군청에 실무자를 찾아와서 설명하니 읍면에 신고하라고 미루고 읍면에 내려가 전후 사정을 하였더니 걱정말라고하여 집에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함흥차사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읍면과 군에 문의하니 보고도 하지않고 보고도 받지 못하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듣고 찾아온 민원인 앞에 본의원은 그저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더욱이 응급복구가 절실하다고 인정하여 포크레인까지 동원한 지역이 누락되었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수해피해조사는 땅속에 송이를 찾는 것도 아니고 첩첩산중을 샅샅이 뒤지는 산삼캐는 일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강줄기 좌우나 소하천 주변과 인가가 있는 산골짜기만 살펴보면 100%피해조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수해피해조사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기본상식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다 앞서 지적한대로 수해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사진찍고 상황일지 만들어 군으로 읍면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까지 쫓아다닌 것조차 피해조사가 안되었다면 공직자들의 틀림없는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수해피해는 보상비는 물론이고 국도비와 재해예방 차원의 시설물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액 국도비에서 충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도비 확보에 따라 본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현장 사진 몇장과 현지확인만 되면 국비는 차려놓은 밥상아닙니까. 옛날처럼 걸어다니면서 조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관용차 아니면 내차로 현지확인과 아니면 전화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해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의 게으름으로 차려놓은 밥상도 되물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수해피해조가 불성실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또한 피해당사자들의 손해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피해조사와 연장선상에 있는 공직자들이 연대해서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직자들에게 부상권을 청구하여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복구를 하지 못한 책임까지도 지우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성실한 이무라고 봅니다.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계속 후속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들어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과 집행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최태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형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된거 어쩔수 없고 의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셨으니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 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세건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가 몇일전에 넘어갔는데 다른 과에서는 답변을 얻고자 하는게 어떤 것인지 서로 타협해서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누가 온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제 기대가 좀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군정질문이 넘어가면 의사계장이라든가를 통해서 하는데 확실하게 의원의 뜻을 알려면 한 번쯤 와봐 야 되는거 아닙니까? 답변듣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의 질문서를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지고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요지는 이것은 군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도나 국회의원이 할 것을 가지고 군의원이 쉽게 말해서 건방지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나 이런 답변에는 그렇게 안썼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맨뒤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저희 군만이 아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범정부적인 얘기를 기초의원이 왜 얘기하느냐 제가 이렇게 오해를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답변사항에서 자료드린 것하고 조금 다르지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불가능하다고 판단도 되지만 실행한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정부차원에서 해야된다 하는 것은 지금 주민등록법상이라든지 각종 공부상으로 각종 증명이나 모든 것이 반까지 기재가 다 돼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나가있는 사항을 해야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일이 쉽게된다는 얘기지 정부에서 부적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할 당시에 답변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이 끝난다음에 행정계장이 저한테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런식으로 리에서 반고유지명으로 하는데가 있는걸 아예 몰랐 죠?

아직까지 실행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것은 일부 시군이 움직이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되는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은 답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료를 감추고 자료를 은폐할 이럴 생각없이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심문제인데 그분은 분명히 자료가 의원한테 있는 모양인데 이런식으로 하고 그래서 자료를 못보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차원 이런데 반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국가까지입니까 도까지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군자체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반명칭을 우리 고유지명으로 바꾸자는게 결과적으로 우리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산프로그램을 얘기했는데 답변에도 나왔지만 앞으로는 상동리 몇리 몇반 이런게 아니고 상동리 번지로 나가야 되고 그런 추세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그 반을 고유지명이라고 해서 옛날 선현들이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이라든가 이런게 있고 또 그 지명에 대하여는 전설과 애환이 깃들여 있거든요. 그 전설과 애환이 깃든 고유지명을 반으로 쓰자 충분히 제가 질문하고 답변받고 해서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첫 번 답변이 그게 아니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동의는 하십니까?

예 동의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공부상에 모든 증명이나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보셔도 반까지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돼있는 주민등록 전산화도 반까지 기재가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반이 있고 운전면허증이 반이 있고 그건 증명에 그렇게 돼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아 1리에 있는데 거기에 설정리라고 지명을 붙일적에 운전면허증하고 주민등록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주민등록이나 각종 공부는 증명하고 일치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적지역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남지역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옛날서부터 지번식으로 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접적지역에 미상번지가 많다보니까 옛날에 행정편의상으로 반구획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증명이나 공부가 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이 같이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접적지역이 아니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반 감축 및 반명칭 변경해서 자료드린대로 동화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보면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99년 상반기에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민이 자율결정을 하고 하반기에는 관련조례 개정을 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된데는 인센티브를 해서 마을당 사업비 5,000만원 그러니까 이건 반명칭은 다르죠 그래서 거기보면 1반을 남산, 노루목, 시장, 호수, 매화 그래서 인제군지명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지명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데 동의를 하면서도 여기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상당히 특이하고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신문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봉화군 군수 엄태항은 3일 말단 행정조직인 반의 명칭을 현재 사용중인 1반 2반등 기수식 나열방식에서 지역고유의 자연부락 지명으로 변경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밑에 엄군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반명칭을 주민편의위주로 바꿔 주민들이 소속반을 알기쉽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21세기를 앞두고 지역홍보와 주민화합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반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제군은 산꼴짜기라서 고유지명이 다른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상동 1리에 두 개반인데 그것을 다 무슨 동네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지명 고유명칭이 있는 가아리라든가 이런데 4개반인데 그런데서 2반은 설정리 3반은 상촌, 양지말 그렇게 고쳐서 쓰는게 우리 지방자치에 맞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는 동의 하십니까?

그것이 농촌지역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아까 최의원님이 주신 자료가지고 봉화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했느냐고 했더니 아직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도 문제는 주민등록증 1년여 작업을 했지만 아직까지 문제는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지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런 자연부락 명칭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서는 A반, B반 할 수 없이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그건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혼선만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동리 지역같은데는 1개 자연마을에 고유명칭인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부의장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서에 각종 행정상 공부와 전국적인 전산망 변경, 개인증명 자료 변경등 시간적, 시간적 손실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제일 말단 행정조직이 어디까지 입니까? 리까지죠?

우리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어려운게 하나도 없어요 법적인 반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주민들 대표들이 어떤 안을 내면 심도있게 연구해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게 바로 이런거예요 왜 가능치 않습니까. 또 이 안이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쉽게 결정하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거지.

"각종 행정상 공부와 전국적인 전산망의 변경" 뭐 여기에 전산망 변경까지 들어갑니까?

지금 주민등록카드가 전산망으로 돼있어서 행자부에서 통제관리를 하고 있고 입력은 저희들이 해야합니다.

봉화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범정부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를 기초의원이 한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꼭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좀 심도있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박삼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 댓가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대책없이 노점상들을 철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노점상 철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답변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 문제 업무야 건설과 업무겠지만 그문제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하실분 실과소장님중에 아무나 나오세요. 앞으로 이 문제가 지휘부에서 150명정도의 생업을 삶의 터를 하루아침에 없앴습니다. 물론 법적으로야 당연하고 그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태의 영업을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 주민이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 대책을 한 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휘부에서 머리를 맞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물론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어쩔수 없이 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우리라는 개념에서 앞으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답변은 안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역시 군정질문을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