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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본회의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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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열

지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5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직제순에 의하여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는 우리 의회는 물론 전 군민이 행정의 제반사항을 알 권리를 갖고 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다소 미흡한 느낌이 있어 말씀드리니 앞으로 구체적이며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사업은 총 11건으로서 9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연초에 조례, 운영규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추진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실천과제 선정추진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은 금년말까지 16건을 추가정비 하여 마무리하겠으며 행정구역 조정과 리반장 사기앙양 시책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전산업무 추진은 9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사업은 125,967건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 남제주군과의 교류사업 추진, 구내전자교환기의 Y2K문제해결, 민방위교육 및 훈련, 병역업무 등에 대하여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의 시책추진 방향은 군정의 총지원체제의 구축과 내부혁신을 통해서 희망찬 철원건설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어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추진등 19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0년4월13일이고 선서기간은 17일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법정선거사무와 공명선거 실천에 중점을 두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은 물론 군민선거 의식향상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금년은 그 기초를 다지는 한해였다고 본다면 내년은 본격추진의 해로 정하고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추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추진위원 소속 민간단체 중심으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의 세부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새로운 21세기에 적합한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열린대화의 마당 운영입니다. 다수계층의 군민과 대화행정을 폭넓게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방문, 군민초청 등 다양한 계기를 이용한 대화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군민대화 운영, 군민과 만남의 날 지정 운영, 마을방문 대화제 운영 등을 통하여 군민의 여론을 적기에 행정에 반영하는 대민 서비스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연고마을 만들기입니다. 앞으로 읍면의 기능이 전환되면 마을담당 공무원제 운영이 지난해 질 것에 대비하여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후속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군수산하 전 공직자가 마을과 연고를 맺고 공직기간 또는 일정기간동안 마을과 지속적인 유대속에서 현장행정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현장행정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군민 발굴격려제 운영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행을 실천한 군민을 발굴하여 군수 서한문 발송, 초청간담회 운영, 홍보 및 표창, 감사패 전달 등 다양한 격려시책을 운영하여 따뜻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업무 마무리입니다. 각종 사회범죄를 방지하고 신용사회 구축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경신사업은 총 대상 41,276명 가운데 95.4%가 발급 신청하였으며, 미발급 신청자 1,918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 및 입력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함은 물론 각종 사회범죄 방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2000년3월까지 3,398만4,000원을 투자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마무리하여 호적민원의 전국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획기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호적 올바로 고쳐주기운동 전개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호적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를 바로 고쳐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호적정정 민원접수창구 설치운영, 집중홍보활동 전개, 신청서 및 법정서류 준비 대행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잘못된 호적을 바로 고쳐줌으로써 군민들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제정운영입니다. 금년에 이어 2000년도에는 농축산, 건설, 도시분야 등 4개 분야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확대 제정 운영하여 명료하지 않던 행정서비스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 체계화하여 지방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근무시간제 운영입니다. 비능률적인 시간, 낭비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효율적인 시간관리 개념을 확립하여 군수산하 전 공직자가 근무에 정진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1일 4시간을 집중근무시간으로 지정하여 근무시간중에는 실과방문, 청내방송, 불필요한 행동 자제등을 통하여 근무에 집중함으로써 근무능률을 향상함은 물론 근무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대책추진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공직자 및 가족체육대회, 퇴직자 선진지 견학,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공직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결혼기념일 1일 휴무제운영과 여성공직자 취미교양활동 추진은 보고드린 공직자 사기앙양 시책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인자동응답 시스템구축입니다. 2000년7월까지 7,400여만원을 투자하여 ARS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행정홍보와 공지사항 안내, 민원서류 접수, 여론함 운영 등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인건비 예산절감 효과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다중화장비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 상반기중에 5,500만원을 투자하여 고속디지탈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통신의 고도화, 고속화, 투자회선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 상반기까지 발신전용 회선증설과 교환기 용량을 증설하여 민원팩스 서비스를 보강하고 의회와 전적관의 키폰장치를 교환하여 행정통신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비상대기 능력향상과 자율방제 능력배양을 위하여 민방위대원교육 2회, 민방위날 훈련 4회, 재난방제훈련 4회, 중점관리자원 확인행사, 을지연습 등 교육과 훈련의 내실화를 통하여 생활민방위 구현과 국가전쟁 수행능력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군의 정예자원 정기 충원을 위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근거한 투명한 병무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는 징병검사 525명, 현역병 입영 240명, 공익요원 40명, 병력동원 765명등 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병역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3개소에 대하여 9,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민방위경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보고드린 사업들이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속에서 알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99년도 지방세징수 마무리등 6개 사업이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방세수 확보 등 13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징수 마무리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개발, 주민복지 증진등에 필요한 각종 재원 확충을 위한 합리·공평과세 실현으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및 실적으로 지방세징수 목표액은 총 144억7,600만원으로서 이중 도세가 47억4,300만원, 군세가 97억3,3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총 125억3,000만원으로서 86.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도세가 42억1,900만원으로 88.9%, 군세가 83억1,100만원으로서 85.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감소요인으로 장기적인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세 납부기피 및 기업의 도산등으로 납부율이 저하되고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되는 점이 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내고향담배사업 추진으로서 담배소비세가 다소 증수되었습니다. 또 법인세무조사 추징으로 12개 법인 5억5,600만원의 세수를 증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금년말까지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색출하는 등 지방세 징수 마무리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로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관내 130개 법인중에서 24개 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부동산취득 및 처분 등 사전자료 수입과 서면조사, 직접 방문조사 순으로 이뤄지며 현재까지 세무조사해서 추징한 실적은 12개 법인에 5억5,600만원을 증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담배 구매홍보입니다. 우리군 자주재원의 46%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증수를 위한 적극적인 구매활동 전개로 세수증대 및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4개 주둔부대 3사단, 5사단, 6사단, 15사단 및 담배판매인을 대상으로 구매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철원군민의 날 행사시 담배판매장을 설치 운영함은 물론 관외판매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한 담배소비세의 징수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년도 41억8,000만원에 비해서 금년도가 50억2,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가 늘어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및 건강의식 확산으로 담배 소비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증대를 위한 경쟁이 확산되고 있어 담배소비세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향인사에 대한 구매활동 전개, 각종 행사시 담배선물하기 운동 전개, 수도권 철원농산물 판매장에 철원담배 판배등으로 세수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체납액 정리입니다. 좀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IMF이후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군재정이 어려워서 그 어느때 보다도 징수노력이 가일층 필요한 시기로서 체납액 일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주민에게 납세풍토를 조성시킴은 물론 차질없는 세수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징수 목표 및 실적은 총 부과 148억4,500만원중 징수는 125억3,100만원으로서 현재 23억1,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체납액은 현년도분이 12억6,700만원이고 과년도분이 11억4,700만원입니다. 이 체납액 정리방침은 체납정리 기동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납자 유형분석에 따라 상습, 고질체납자의 행정조치,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징수불능자 즉 무재산자,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납액 정리기간은 금년도 11월1일부터 현재 12월말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징수독려반은 2개반 6명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체납액 정리기간동안 추진할 실적을 살펴보면 체납액 징수는 1억4,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로 3,228건 20억8,1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정리방법은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순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직원에 대한 체납액 교체징수와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마무리로 징수불가능한 체납자 즉, 행불자나 무재산자는 결손처분하고 상습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율이 낮은 공금예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4억2,700만원이 당초에 잡혀있었는데 현재 실적은 8억3,900만원으로서 약 두배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수해복구자금의 조기착금에 기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가능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총 14,408필지 191만8,200㎡를 조사하여 무단점유재산 색출 340필지, 변상금 징수실적은 13,021만5,000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색출과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 및 처리실적은 계상은 총 241필지에 172,923㎡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집행이 완료된 것은 219필지에 158,613㎡가 완료되어 9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7억3,754만3,000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는 지속적인 불법무단점유에 대한 색출과 실태조사로 재산의 전산화를 추진하겠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매각, 재산의 집단화 및 우량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개발,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재원확충을 위한 합리·공평과세 실현으로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42억500만원으로서 도세가 48억5,500만원,군세가 93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와 비교할 때 약 1.7%가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세여건은 경기침체로 인한 토지거래 위축과 세원축소 및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고, 주민의 생활고로 납세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강력한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내고향 담배판매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며,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행함으로써 은닉이나 탈루세원을 색출하는 등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강력한 세무조사로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내년 연중 계속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외 130개 법인중에서 약 20%가 해당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부동산취득, 각종 인허가 같은 사전자료 수집을 통해서 서면조사 또는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세무조사는 2000년도 10월중에 감면 또는 비과세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향 담배판매입니다. 현행 지방세 체제로는 세수증대의 한계가 있고 내고장 담배판매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건전한 군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부대는 3사단, 6사단, 15사단이 되겠습니다. 관외판매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둔부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유대를 강화함으로 판매물량 및 판매처를 확대해 나가고 대도시에 철원군농산물판매장에 내고향담배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며 군민의 날 행사시 담배판매장을 설치해서 애향의식도 고취하면서 담배수익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세전망은 좀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소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화천이나 포천과의 자치단체간 세수증대를 위한 경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주둔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사전에 차단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 마무리입니다. 지방세전산 프로그램을 보완함으로써 세무능력을 제고하고 2000년도부터 실시되는 지방세 전국온라인화에 따른 대비를 하겠으며 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을 색출하는데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먼저 수시과세분 전산화 4개세목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또 농지세, 지역개발세 및 법인관리에 대한 전산화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6월부터 지방세전산화가 추진된 바 있습니다만 정기분에 대한 지방세 및 취등록세는 현재 전산화가 완료된 실정입니다. 이 전산화를 통한 기대효과는 세무온라인화를 통한 지역구분 없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며, 정확한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감소, 통계자료의 정확도 제고 및 보고체계의 간소화, 체납자료 전국공유화를 통한 체납액 징수효율의 극대화, 법인의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납부제 운영입니다. 세무공무원의 비리 예방을 위한 은행수납 제도로 `95년도에 전환한 바 있습니다만 소액체납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체납액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산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전산부서에 배치한 바 있고, 적용세목을 전세목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동의서는 전체 납세자의 약 72.6%인 8,676건의 동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운영도 8,676건에 대해서 약 7,376건으로 철원군 전체 납세자의 10.2%가 자동납부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내무부에서 반영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의서 징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에 불과한 참여자를 전체 납세자의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동납부 가입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신문, 반상회보, 생활정보지등에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추진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분할납부 기회 제공으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카드납부제 추진은 내년도 6월1일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전세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카드이용은 납부고지서가 발급되면 지방세결재 체크기에 체크를 해서 카드대금을 입금시키고 카드대금 입금에 따른 수수료 2%를 카드회사에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납세의무자의 분납 및 납기연장효과로 체납액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세입증대와 세수 조기확보에 따른 유휴자금의 적정이용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988만원으로 카드체크기, 전용회선, 카드수수료, 홍보에 들어가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제 실시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함으로써 조기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 조기납부로 이자수입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대상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두개 세목만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기한내 납부자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200명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100명씩이 되겠습니다. 경품은 약 5만원 상당의 농축협 상품권을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추첨 및 지급방법은 납기 익월 즉 7월과 11월달 두차례에 걸쳐서 경찰관 입회하에 군 간부진이나 읍면장이 추첨해서 당첨된자에 대해서 관내자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직접 방문 교부하고 관외자에 대해서는 감사서한문과 함께 등기우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징수율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상금 지급예산은 총 1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우수 읍면에 50만원, 우수읍면 30만원 이런 식으로 시상하도록 하고, 우수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의 징수실적을 내년도 4월달까지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자금수급의 정확한 판단 및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상품에 예치함으로써 내년도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내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1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년도별 이자수입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예치금융상품을 먼저 개발하겠습니다. 군금고에 신규예금 상품 및 변경금리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받음으로써 다양한 예금금융 정보에 따라서 금리가 높은 자금의 예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배정의 합리화입니다. 읍면사무소라든가 각 실과소에 자금을 배정할 때 불요불급한 자금은 천천히 자금을 배정함으로써 자금배정의 합리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시도와 금융상품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지역별로 금융기관별로 비교를 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해서 이자를 극대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입니다. 수수료 요율조정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조례를 우선 찾아서 추진하겠고, 개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와 사회적 영향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화 추진대상은 개정대상 조례가 7개 조례에 70종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39종, 사용료가 31종입니다. 추진계획은 물가대책위원회에 부의해서 내년 3월중에 해서 4월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외수입 예상되는 금액은 약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북주택 유곡리에 대한 소유권 이전사업입니다. 휴전선 근접지역의 전략적 특수성과 식량증산 등을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민통선 북방의 유곡리 주택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자 합니다. 이전주택은 60동으로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유곡리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 완료되었습니다. 동당 528만원으로 해서 총 60동 해서 3억1,680만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매각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철원군 단독명의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군비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적법관리 실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 적법하고 엄정한 재산관리 체계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국공유재산의 재산수입 목표액은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6,500만원, 공유재산이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관리계획은 총 100필지에 141,387㎡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대시켜서 처분가능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모두 매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조변경입니다. 원유값 상승에 따라서 유류대를 절감하고자 LPG차량으로 관용차를 구조변경하는 것을 일단 검토해봤습니다. 우선 추진하는 차량은 의전 전용차량으로서 군수님, 부군수님 의전 전용차량을 대상으로 5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구조변경할 경우에 월평균 사용량을 1,560ℓ로 계산할 때 약 88만5,840원의 월 절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2개월 하니까 1,000만원,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500만원 들여서 차량을 구조개선을 하면 당해년도에 그 비용이 다 떨어지고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윤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내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공장, 목욕탕, 정미소 등 146개소에 대한 정상운영 여부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606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은 137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374개소로서 주요점검 내용은 정상가동 상태등을 점검한 결과 총 72건을 적발해서 10건을 고발조치하고 32건을 개선명령 처분하고 과태료 25건에 대해서는 640만원을 부과하고 배출부과금 5건에 대해서는 8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염원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남쓰레기매립장 공사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근남 쓰레기매립장공사는 3년차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29억1,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국비 15억을 투자해서 토공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매립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합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비 7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역삼투압법에 의한 R/O시스템 공사를 설치해서 침출수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대행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행계약은 금년 1월1일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계약되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주식회사 휘문환경에서 용역비 8억3,300만원으로서 관내 107개리 전지역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내구년수가 도래된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수익 제고를 위해서 판매로를 알선하는 등 조치를 해나가고 특히 민북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청소차를 주 2회 운행해서 청소민원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조림사업은 관내 도창리외 9개소에 24㏊의 조림을 실시했습니다. 조림내역은 경제수조림으로서 잣나무 20㏊, 미래숲가꾸기는 고석정 수변지역에 철쭉, 전나무 1㏊를 식재했고, 녹화사업으로서는 전망대 방벽 및 고석정에 철쭉 및 벚나무 3㏊를 실시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가꾸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산림가꾸사업은 관내 천연림 및 조림지 96개소에 360㏊를 완료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조림지 풀베기 80㏊, 어린나무 가꾸기 60㏊, 덩굴제거 100㏊, 천연림보육사업 80㏊, 조림지 간벌 40㏊를 완료해서 조림목에 대한 생장촉진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차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잠곡 2,3리를 중심으로 금년도에는 8건의 사업에 5억2,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주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 농산물집하장시설이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준공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량임분 조성을 위해서 관내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48개소 200㏊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5개소 100㏊로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흰불나방 등 43개소에 100㏊에 병해충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총 점검대상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포함해서 14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점지도사항은 방지시설의 가동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과 무단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환경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계획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단속과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은 매연 및 경적, 배기가스 차량이 되겠습니다. 중점단속 내용은 배출가스 및 소음허용기준 초과여부와 공기과잉률 초과여부, 차고지단속을 병행실시해서 소음공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 137개소, 분뇨정화조 4,086개소 해서 4,223개소의 오수분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업소별 연 2회에 걸친 정기점검과 수시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분뇨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이행 통지를 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해서 관내 허가대상 133개 농가, 신고대상 241개 농가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진정 등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정상가동 상태와 고장시설등에 대한 방치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하는 등 수질오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남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조성계획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분뇨처리장 내에 있는 갈말읍 지포리 417번지 에 군비 7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역삼투압법에 의한 R/O시스템으로 해서 침출수 배출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침출수가 배출기준 이내로 배출이 됨으로써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위탁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한 공급루트는 읍면에서 판매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민간대행업체가 판매소에 공급함으로써 행정인력 및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업체 선정은 별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판매이익은 봉투판매 가격의 3%이내로 조정해서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이미 이와 관련한 조례개정은 완료를 했고, 선정심사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판매대행자 공개모집 및 선정을 해서 본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계획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위해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량제 규격봉투 배출위반을 하는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환경공익요원을 고정배치하고 내년부터는 신고 보상금제를 연중 실시해서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부과징수금액의 5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 24㏊를 포함해서 최근 5년간 133㏊의 조림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주요도로변 불량치수지에 대한 경제수조림 20㏊를 실시하고 유실수조림 3㏊, 주요도로변 공한지에 대한 미래의 숲 가꾸기 3㏊, 도계 및 군계조림 3개소에 대한 조림을 실시해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가꾸기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양질의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조림지 풀베기 80㏊, 어린나무가꾸기 30㏊,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 140㏊ 등 480㏊의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 목재의 자립기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차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17억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9억9,6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5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잠곡 2,3리를 중점으로 해서 10개 사업에 7억1,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 주택개량신·증축 등 제반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전원 산지마을 조성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 초동진화태세 확립을 위해 내년도에도 3개 지역에 대한 감시초소를 운영해서 감시초소에 대해서는 유급감시원을 주간 배치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입산자가 많은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입산통제와 순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관내 사격장중에서 방화선이 미구축된 군부에 대해서는 사전 부대장과 협조를 해서 방화선을 구축해서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관광지, 주요도로변, 공원, 집단송림지를 중점으로 해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00㏊, 흰불나방 등 일반병해충 방제 100㏊등 200㏊ 사업에 6,100만원을 투자해서 우량 임분조성사업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겨울철 철새보호계획입니다. 매년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우리군 관내 샘통주변 일원에는 천연기념물인 두루미를 포함해서 약 4 ∼ 50여만 마리의 철새가 월동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불규칙적인 먹이 투여로 인해서 채식활동이 방해되고 있는 점과 과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월동서식 환경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동송읍 양지리 마을을 철새보호 전담 마을로 육성을 해서 먹이주기 자원봉사반을 운영을 하고 먹이주기에 필요한 먹이를 기 확보해서 마을창고에 입고를 해 놨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안의 일환으로 양지마을 입구와 진입로 4개소 등에 철새마을 표지판과 철새보호 홍보물을 설치해서 체계적인 철새보호와 건전한 탐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군정업무 보고가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